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한지엽 의원 발언

제337회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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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상진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6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세정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6억 1,12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671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개의 단위사업별로 증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년도 부과·징수 사업에서 6,068만원 감소, 지난년도 체납징수 사업에서 229만 2,000원 증가, 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 및 결정 사업에서 1,210만 6,000원 증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서 95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우편 관련 비용의 절감이며, 주요 증가 사유는 대단지 아파트 준공에 따른 산정 수수료 증가 및 노후 민원용 복사기 교체입니다. 끝으로 세정과 업무는 법정 사무로써 대부분의 예산이 세금 징수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86쪽부터 3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과장님, 성해란위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여기에 대한 건 아니고요, 혹시 우리 동대문구의, 그러니까 구세? 왜냐하면 아파트가 너무 신축이 많고 이래서, 보통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신축 아파트가 많아지면 거주자가 많아져서 세수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세수가 별로 늘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마이너스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지방세 수입은 대부분 재산세의 한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금년 연말부터 해서 내년까지 약 9,500세대 정도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내년도 재산세, 지방세 징수는 금년 대비해서 약 6% 정도 증가하는 걸로 지금 추계분석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증가하는 걸로 보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이트에 보니까 고액 체납자가 있어요. 우리가 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가끔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동대문구의 고액체납자는 어떤, 그러니까 많이 있나요?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라 하면 통상적으로 기준이 500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1,000만원, 3,000만원 됐을 때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단계별로는 500만원 이상이 체납이 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 기관에 이런 신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의 금융 활동이 제한되고요, 그다음에 1,000만원 이상이 됐을 때는 공공기록 정보 제공을 해가지고 저희 홈페이지 및 행안부 사이트에 그분들의 인적사항이 공개가 됩니다. 끝으로 마지막 3단계인 3,000만원 이상이 체납되는 경우에는 이분들의 출국금지 요청을 행안부로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500, 1,000, 3,000 정도 되는 분들이 저희 동대문구에도 계시죠?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제가 동대문구에 고액체납자가 궁금해서 사이트를 한번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연계 자료 이상으로 창을 닫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그 ‘연계’라는 건 이택스(ETAX) 행안부 사이트하고 연계되는 거거든요.

성해란위원

그게 연계가 안 되어 있나 봐요, 동대문구에서?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아니, 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저희가 아까 들은 얘기로는 1,000만원 이상 되면 정보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명단공개가 금일 현재 58명입니다.

성해란위원

58명이나 돼요?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그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는 연계하라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이거 놔주신 건가요, 자리에?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사실 제 자랑은 아니고요, 우리 세정과 직원들이 세금 체납활동을 위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노력한 결과로 메이저인 ‘문화일보’와 ‘한겨레 신문’에 나와서 좀 깔았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래서 이거 언급 안 해드리면 너무 실망하실 것 같아서. 7억원을 추가 징수하신 건가요, 아니면 7억원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징수를 하신…….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정확한 표현은 추가징수는 아니고요, 저희가 매월 체납되신 분들한테 체납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구 구청장님의 철학이신 탄소중립하고도 같은 맥락으로 종이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카카오톡으로 연계를 해서 금년에 실적이 약 7억 1,700만원 정도를 징수하게 됐습니다.

김세종위원

카카오톡으로만 세정과 1년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오겠네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진짜로 이거는 대단한 일이시고, 사실 저희가 세정과·세무과 행정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 드릴 말씀이 마땅한 게 많이 서로 없다 보니까 조용히 보내드리곤 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좋은 주제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기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세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또 김세종위원이 아주 아름다운 미담을, 또 부서를 돋우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죠?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세정과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세정과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수를 또 거둬들이고 복합적인 부분,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우리 과장님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세정과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저희 보통세, 지방세 수입의 거의 95% 정도를 기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빛나지는 않지만 우리 나름대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 구정에도 큰 밑거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86쪽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금년도에 비해서 좀 감소가 됐어요, 출연금이. 그 기준이 왜 감소가 된 것인지, 우리가 세수를 좀 적게 거둬서 감소가 된 건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전전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입니다. 세입결산액,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게…….

서정인위원

1.2?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1만분의 1.2를…….

서정인위원

1만분의.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의무적으로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인 2025년에는 금년보다 약간 줄었는데요, 그 부분은 23년도 결산액에 있어서 세입이 준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조금 내려가 있고…….

서정인위원

내려가 있고.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그런 것들이 요인이기 때문에 세입이 다소 감소했던 부분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금년도도 공시지가가 내려간, 내년도 공시지가가 어떻게 전망하고 있죠? 공시가 좀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현시가 반영률을 20년도 기준으로 해서 맞춘다고 봤기 때문에 금년과 거의 동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금년하고 동일하게 될 걸로…….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비슷한 수준으로…….

서정인위원

예상을 하고 있다?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 예산을 적게 편성한 것이 동일하다고 하는데 왜 적게 편성한 거죠?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23년도 거입니다.

서정인위원

아,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23년도 결산액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부과가,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23년도 기준 부과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준을?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저희가 출연금액이 전전년도니까…….

서정인위원

아, 전전년도 기준 예산을 잡는다는 얘기인가요?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23년 세입결산액의…….

서정인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우리 구를 위해서 세수를 많이 거둬야 되고 또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전반기 때 복지라서 행정을 처음하는데 궁금해서, 궁금한 점이 좀 있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구 세입 중에서 그래도 우리 구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약 9,80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방세 수입으로 세정과에서 거둬들이는 게 약 1,200~1,300억 정도가 됩니다.

김학두위원

일단 국고보조금 있고 뭐…….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순수한 지방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이걸 가지고 얘기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저거 한 거는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세입에서 보면 구 세외수입이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지원을 받지,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게 많이 차지하지 사실 보면 우리 구 세외수입이,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것은 몇 퍼센트 안 되는 걸로…….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김학두위원

그렇지 않나요?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금년도 저희 수입액에 보면 저희 지방세가 차지하는 게, 우리 구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세가 약 12.3%가 되고요, 세외수입은 약 한 5.2%가 되고요, 의존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약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반환금인데요, 여기에 약…….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 저거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구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부분은 세입에서 12.3%밖에 안 된다는 거죠?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자치구 중에 이 정도 세외수입하면 어느 정도 순위가 돼요?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저희 서울시 25개 구를 봤을 때는 저희 동대문구가 약 한 15위 정도.

김학두위원

15위 정도?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15위 정도.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거의 중간 정도…….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약간 중간에서 조금 더 낮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욕구는 많죠?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많습니다.

김학두위원

점점 많아지죠?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세금은 기존대로 내려고 하고 욕구는 넓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큰 틀에서 보면.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구 수입은 재산세, 그다음에…….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등록면허세…….

김학두위원

등록면허세.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이 3개 세목입니다.

서정인위원

3개.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취득세…….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취득세는 시세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시세입니다.

김학두위원

아, 취득세가 시세예요?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구세가 아니에요?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시세입니다.

김학두위원

3개밖에 안 되는구나.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388쪽 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 및 결정이 있어요.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별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개별주택 공시 가격을 정하는 거죠?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는데요, 개별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하고 산정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국토부에서 조사하고 결정을 해서 고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별주택인 경우에는 매년 12월 연도 말 정도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개별주택, 동대문구 내에 있는 개별주택에서 약 1,100개 정도의 표준지를 선정해서 표준지에 개별주택 가격을…….

김학두위원

개별주택이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거죠?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복합주택.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다세대, 연립 그렇습니다. 그러면 표준지 주택 가격이 내려오게 되면 그 표준지 주택 가격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특성들을 조사해서 거기에서 개별주택 가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개별주택은 자치구에서…….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표준주택 가격 내려온 거 가지고 산출을 하나 보죠?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국토부에서…….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공동주택은 국토부에서 하는데 그 위탁을 한국부동산에서 공동주택가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감정평가하는 거 하고 차이가 있나요? 개별주택 가격…….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통상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차이가 있어요?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러면 감정평가가 더 높게 나오나요, 아니면 개별주택 가격이…….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는 감정가액이 공시가액보다는 더 높습니다.

김학두위원

감정평가하는 게 현 시세에 맞는 거 아니에요?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현 시세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감정가액이 더 높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개별주택 가격이 그거보다 낮게 보통 저거 된다, 공시된다?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공시지가보다는 높은가요?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공시지가가 반영이 돼서 개별주택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요.

김학두위원

아, 공시지가 반영이 돼서.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개벌주택 가격은 현 시세의 약 69%, 7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런 게 여기서 공시된 가격이 모든 세금에 관련되는 거죠, 연동되는 거죠, 가격이?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걸 가지고 재산세라든지 모든 걸 부과하는…….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렇죠?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학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도 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세정과장님, 직원님들 열심히 하는 모습에 너무 칭찬을 보내고 싶습니다. 훈훈한 소식에 저희도, 우리 구의원도 오랜만에 칭찬의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미화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책자 391쪽에서 395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억 6,140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약 2.1%인 1,209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우편요금 2,141만 7,000원과 포상금 483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모바일 메신저 체납안내 서비스 신규 편성 220만원과 직원급량비 단가상승분 4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에서 393쪽 중단까지의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 예산은 2억 7,747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670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차량 취득세 등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 37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 1,109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설치·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중단에서 394쪽 상단까지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사업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급 징수 사업 예산은 1억 7,103만원으로 전년대비 615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사무관리비 66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1,032만원, 체납징수 포상금 292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상단에서 중단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사업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사업 예산은 4,710만원으로 전년대비 200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무관리비 49만 2,000원 감액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번호판 영치로 인한 체납징수액이 감소하여 190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4쪽 하단에서 395쪽까지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6,580만 2,000원으로 직원급량비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7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91쪽부터 3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39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치, 동대문구에 체납된 영치 차량이 한 몇 대 정도 있는 거죠, 징수해야 할 차량이?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이거는 원래 징수촉탁 수수료라고 해서 저희가 영치할 수 있는 것은 타 자치구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하고 그다음에 타 시·도, 서울시가 아닌 타 시·도에…….

서정인위원

타, 전체?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그러니까 번호판 영치에 대한 것은 다 자동차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세외수입 과태료와 그다음에 타 시·도에서는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액 중에서 저희가 영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서정인위원

통합적으로 관리를,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그래서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징수촉탁 수수료를 서로가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공유해서?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타 시·도 거를 저희가 자동차세를 받아주면 징수액의 30%를 저희가 수수료로 받고 있고…….

서정인위원

30%를?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저희가 만약에 영치를 했을 경우에,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것을 타 시·도에서 또 영치를 하면 저희가 30%의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이 영치에 대한 건 자동차에만 대한 겁니다.

서정인위원

자동차에 대한 건데, 그러면 타 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았을 경우하고, 우리가 다른 구에 가서 거기서 받았을 때 우리가 30%를 준다 그랬잖아요?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 비율, 양쪽 비율이 어때요?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거의, 그러니까…….

서정인위원

거의 비슷하게 보여요?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저희가 멀리까지는 못 가고요, 대부분 경기도 쪽까지는 저희가 가서 많이 영치를 하거든요.

서정인위원

아, 경기도까지?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그래서…….

서정인위원

동대문 관내에 있는, 관내만 하는 게 아니고?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여기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해서요, 타 시·도 경기도까지는 가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수입을 더 벌어주는 거잖아요. 그 대신 저희가 또 30%의 징수액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직원이 몇 분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전임자가 따로 있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된 조사직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과 저희 직원이 합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은 전적으로 그 업무만을 하고 있습니다, 영치 담당 업무만.

서정인위원

그러면 같이 동행을 합니까?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저희 차가 있어가지고 그 차를 타고 경기도로 나가고, 타 시·도도 나가고, 서울시 타 구에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직원이 나와서 우리 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공단 직원입니다.

서정인위원

아, 공단직원.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공단직원입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시설관리공단 직원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예산이 포상금, 징수 촉탁 그게 감액이 됐는데 내년에는 사유가 어떻게 된 부분이죠?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그거는 어떻게 됐냐면 위원님, 징수액이 점차, 체납징수 기법이 다양해지고, 너무나 현년도 체납을 많이 하고 체납 징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체납으로 이월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점점 갈수록 영치할 건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줄어들고 있어요?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그리고 징수액의 30%를 저희가 교부금 형식으로 받고 있는데요, 그 교부금 받은 것의 10%를 직원들에게 주는 포상금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부분이, 지급된…….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30%에 대한 10%가 다시 또 포상금으로…….

서정인위원

10%가?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예, 그런데 그것마저도 어찌됐거나 영치를 할 수 있는 체납이 있어야 영치도 하는 거고 하는데…….

서정인위원

포상금이 대 당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금액으로 책정이 돼요?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포상금은 징수액의 30%…….

서정인위원

징수액에.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그 징수액 30%에 또 10%니까 징수액이 과표가 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금액이 많이 되는 거 아닌가요?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평균, 저희 직원들이 받는 게 한 3~40만원, 2~30만원?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냥 연?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아니요.

서정인위원

월?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예, 한 2~30만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영치, 이게 늘지 않고 감소 추세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데이터가?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를 위해서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안녕하세요?

한지엽위원

한지엽입니다. 대체로 세무과를 보니까 감액 신청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와, 그래도 운영이 어떤 되는가 여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보완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죠? 전년도에 비해서 워낙 감액을 많이 했네요, 보니까.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한지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감액을 했는데 이제는 스마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모든 게 전자고지도 그렇고 알림톡이나, 여기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22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자고지나 알림톡이나 이런 전자기기를 통해서 많이 하다 보니 우편요금이 그만큼 또 절감이 돼서 우편요금을 저희가 많이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편요금에서도 혹시 모를, 법이 바뀐다든가 규정이 변경되든가, 세금에 대한 것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혹시 또 국민들이 모를 것 같아서, 또 홍보비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줄이지는 못하고 그래도 현실에 맞게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것에 대한 것은 대부분 우편요금과 그다음에 포상금이 좀 줄어서, 감액편성 사유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지엽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한지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성해란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고요, 이게 안 되네요, 마이크가. 질의가 아니라 저희가 듣는 과장님들 목소리 중에 제일 아름다우신 거…….

노연우위원장

누르세요. 위원님.

성해란위원

누를까요? 제일 아름다우신 목소리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역시 성가를 하시니까 그런 목소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듣기에도 너무 좋았고,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이게 무슨 질의야?

성해란위원

아니, 그래도 부과를 너무 잘…….

노연우위원장

그거는 개인적으로 해야지.

성해란위원

알겠어요, 위원장님. 하세요.

노연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고갑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668쪽부터 708쪽까지입니다. 먼저, 책자 668쪽입니다. 보건행정과 2025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5억 4,122만 3,000원이 감액된 151억 6,68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68쪽부터 693쪽까지 보건소 운영 및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6억 108만 3,000원이 감액된 27억 4,29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부터 708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대비 5,986만원 증액된 124억 2,39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보건소 직원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668쪽부터 689쪽 결핵관리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보건행정과 예산을 보니까 감액이 5억 4,000여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감염병 예방관리가 4억 4,000, 그렇죠?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이거는 지금 코로나 그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신종, 그런데 신종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도 8,9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거기에도 코로나 영향이 있는 건가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방역사업도 2,600만원 돈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방역사업은 사실 코로나하곤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액이 됐네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저희 방역소독 사업은 감액액이 1억 4,000 정도 되고요.

성해란위원

1억 4,000 이거 설명 좀.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방역사업을 시스템을 갖춰서 잘 해왔는데 기존 시스템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성해란위원

인건비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동 주민센터에 각 1명씩 방역 인력이 있었는데요, 그분들 숫자를 없애고 구 방역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4명에서 3명, 그러니까 11명이 줄은 인건비…….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14명 인원을 3명으로 줄인 업그레이드된 방역사업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구 방역은 차량과 방역 전문, 적합화된 기계 시설을 가지고 방역을 진행했고, 동 주민센터는 물통 같은 게 있어요, 들고 다니는, 휴대가 용이한. 그걸 들고 다니고 분사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좀 미흡하다. 예산 투입 대비 효율이 좀 미흡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도달해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기동성 좋고, 그다음에 장비가 월등히 좋은 방역에 적합한 장비를 보강해서 구 방역단을 2대에서 3대로 늘리고 권역을 3개 권역으로 분할해서 저희가 좀 더 잘하려고 했던 건데, 저희가 생각한 건 잘하려고 한 건데 결과는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결과도 거기에 상응해서 좋게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다음번에 결과가 도출이 되면 그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동사무소에 한 명씩 있던, 한 분씩 있던 걸 지금 구 단위로 해서, 그러니까 차량 같은 걸 이용해서 하시는 건가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차량과 방역 전문 기계 설비.

성해란위원

아무튼 구민들에게 조금 더 정말 확실한 방역사업이 된다 그러면 그건 더 좋은 방향이겠죠, 그렇죠?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인건비 절감도 됐고, 그다음에 또 국가 암 관리 사업이 있어요. 그게 또 좀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이유인가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사업비는 감액이, 실질적인 감액은 없고요, 아직 국비·시비 예산 확정이 안 돼서 그냥 가내시 잡다 보니까…….

성해란위원

가내시로.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671페이지에 보면 구민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강증진센터가 두 군데가 있죠? 신이문로 27에 있는 구민건강증진센터하고, 그다음에 청사 1층에 있는 동대문구건강센터 운영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곳에서는 대사증후군 검진 및 상담관리, 찾아가는 건강,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그런데 지금 규모나 아니면 2개의 다른 차이점 이런 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일단 구청 보건소 1층에 있는 것은 건강관리센터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문동 쪽은 건강증진센터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물론 우리 1층에 있는 보건소의 역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문동 그쪽에다 하신 것 같은 데 제가 봤을 때는 두 곳이 물론 규모도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찾아가는 건강 상담실은 구민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두 군데 다 합니다.

성해란위원

두 군데 다 하고 있어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그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동대문건강센터에서는 몇 회 정도 하고, 구민건강증진센터는 몇 회 정도 하는지 혹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건강센터 같은 데는 주로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이거 비교하셔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부탁드립니다.

노연우위원장

잠깐만요, 성해란위원님. 쪽수가…….

성해란위원

저 지금 671페이지 하고 있어요.

노연우위원장

쪽수가 넘은 것 같은데.

성해란위원

671페이지 하고 있고요.

노연우위원장

그래요?

성해란위원

제가 지금 아까 비교 증감한 거는 668페이지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래요?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676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있잖아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거기에 보시면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008년도부터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2008년도면 거의 십 몇 년 동안 하셨는데, 한 15년 이상. 그러면 혹시 우리 동대문구 연도별, 아니면 이런 식으로 건강 그거를 결론? 조사를 한 결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나온 백서나 뭐 이런 거 좀 있을까요? 동대문구 구민의 건강 추세라든가 이런 거 좀 있을까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그거를 저희가 직접 수행은 안 하고, 그다음에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하고요, 보통 조사 기간은 두 달 보름? 이 정도 되고요, 표본 수는 거의 900명에서 950명 정도, 그다음에 용역수행이 다 끝나면 결과로 협력단에서 저희 구청에 제출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가 지역사회, 우리 구 보건 계획에 반영을 하고 수립하고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그런 걸 기초로 해서 반영을 했겠죠. 그렇죠?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물론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활동, 동대문구의 건강 형태라든가 이런 자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그런 거를 자료를 좀 요구할 수 있을까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689쪽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용 지원부터 708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690쪽 상단에 방역소독사업 추진에서 기간제근로자 임금 보수가 1억 5,500만원, 총 7명 9개월로 돼 있거든요. 24년도에는 네 분이었어요. 금년도는 네 분이었는데 올해 일곱 분으로 확대되었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방역은 기간제가 올해까지 네 분이었고요,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기간제가 열네 분인데 그걸 없애고, 세 분을 구 기간제로 채용을 하니까 네 분에서 일곱 분이 된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금년도 동 방역기동반이 인건비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없애고 그랬다는 건가?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24년도까지는 동 방역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동 방역기동반이 더 이상은 운영하지 않는지?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운영 안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분들이 굉장히 활동적이고 많이 하시던데, 오토바이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예, 잘 하시는데요, 그 시스템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저희가 하고자 하니까 바꾸게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다음 691쪽 재료비, 보건소 방역소독약품에서 해충기피제, 바퀴벌레약, 에어로졸 살충제 등 일부 약품은 올해 대비해서 수량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올해 재고가 소진되어서 더 수량을 늘리는 것인지? 매년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수량을 더 증가시킨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방역시스템을 좀 개선을 했기 때문에 방역소독약품 소요량이 좀 늡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늘렸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인원이 증가되고…….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인원도 늘고…….

창규

김창규위원

방역 범위도 넓히고.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약품도 늘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전기화물차가 9,000만원 편성이 돼 있거든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방역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그 비용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차량이 몇 톤짜리입니까?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1t 전기차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굉장히 다른 차에 비해서 좀 비싸네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전기차…….

창규

김창규위원

전기차라 그러나?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알아보고 비용을 편성한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주로 어느 지역에 방역을 하려고 예상을 하는 거죠?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금방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 방역이 2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걸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할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3개 권역으로?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방역 주기는 어느 정도?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매일 합니다, 매일.

창규

김창규위원

매일?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기동성 있게 찾아갈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매일 한다는 게 9개월 동안 매일…….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주말 빼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9개월 동안 매일 한다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찾아다니면서 동별로…….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찾아가기도 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 발생한 곳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동성 있게 할 계획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쪽수 넘어가기 전에 질의하려다 제가 놓쳐서, 688쪽에 결핵환자에 대한 것을 민간으로 이전 위탁을 하는데 병원이 개인, 우리가 민간한테 주는 것이 모든 병원이 다 해당이 되는 민간 위탁을 주는,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그 범위가 어떻습니까? 이게 병원 데이터 같은 건 어떻게 잡죠? 일정하게 종합병원에서 데이터를 잡는 겁니까?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688쪽 결핵 관련이시죠?

서정인위원

예.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결핵은 보건소, 그다음에 경희의료원, 삼육 이렇게 3개 의료기관이 검사도 하고, 처방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3개 권역이 아닌 일반 병원 같은 경우는 결핵환자가 발생되면 저희한테 보고하고 3개의 병원으로 해서 처방받고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일반 병원, 개인병원이나 조그만 데에서는 그런 것이 발생이 되면 3개 병원 그리로 보낸다는 얘기인가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감염 여부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필요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승희입니다. 2025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는 709쪽부터 756쪽까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안은 3개의 정책사업과 10개의 단위사업, 6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78억 8,934만원으로 전년대비 37억 9,5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정책사업 단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9쪽부터 755쪽까지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 예산은 178억 631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8억 1,980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기존 질병관리청에서 일괄구매 지원했던 코로나19 백신 비용을 2025년부터는 자치구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 19억 6,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6,500만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7억 9,500만원, 정신응급병상 운영 9,810만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3억 3,900만원 등 신규사업으로 전년대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756쪽 상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예산은 홍릉문화복지센터 시설 관리를 위한 위탁 운영비로 전년대비 1,499만 2,000원 감액된 3,4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756쪽 중단 행정운영경비는 4,82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901만 2,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709쪽부터 729쪽 정신건강관리사업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722쪽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규로 잡으신 거, 이거 저희 구 하고 있지 않았나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기존에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남녀 임신 지원사업이라고 하고 있던 사업인데 그걸 국가에서 우수사례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벤치마킹해서 국비로 다시 하고, 시비사업은 일몰이 되고 국비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세종위원

혹시 그러면 예산 규모가 작년 대비, 순수 시비일 때랑 비교했을 때 규모 자체는 어떻게 됐나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많이 커졌습니다.

김세종위원

많이 커졌죠?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김세종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대문구에 제 또래의 임신 준비하는 친구들이 저번 달, 저저번 달쯤이었나요? 마감됐죠, 올해 치?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렇죠?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래가지고 “왜 동대문구는 다 마감됐어?” 이러는데 그 친구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영등포구 가서 받고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전에는 전액 시비나 국비사업이었다 보니까.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래서 ‘아, 이게 왜 우리 구는 벌써 떨어졌지?’ ‘혹시 임신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 건가, 아니면 예산을 우리가 적게 받은 건가?’ 했었는데 작년 대비 올랐다니 정말 너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725쪽 하단에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지원사업에서 26쪽으로 넘어가면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에 금년도 예산이 7억 8,4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게 20억이 증액이 돼 있어요, 27억 8,700만원. 올해와 비교해서 내년도 총 예산이 3배 이상 증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 시 보조금은 줄고 구비가 크게 늘었단 말이에요? 구비만 해도 올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은 23년까지는 전 국민이 접종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24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대상자가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3년까지는, 올해까지는 코로나백신 예방비를 질병관리청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전국에 나눠준 상황인데요, 25년부터는 백신비를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상자는 줄었지만 백신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대상은 한 몇 분이나 하고 있나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대상은 저희가 지금 절기, 내년 4월 30일까지 코로나 예방접종 절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약 한 3만 명 정도…….

창규

김창규위원

65세 이상?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상도 내년은 일단 3만 명으로 보고 예방접종 약하고 시행비까지 3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코로나19 한참 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요즘은 인식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안 맞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독감 예방보다 더, 독감이 지금 더 많잖아요, 독감 걸리셨던 분들이. 그런 예산에다 더 많이, 신규 전염병이나 이런 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코로나 예방접종은 전 국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어르신들만 안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코로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독감 백신하고 같이 동시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내년 4월까지인데도 어르신들의 한 39.5% 정도가 이미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독감접종도 한 75%, 80% 맞으시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많은 어르신들이 맞고 있고, 코로나 접종은 또 어르신들한테는 걸렸을 때 굉장히 위험하니까 접종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혹시 65세 미만인 분들이 코로나 접종 받고 그런 사례 비교가 나와 있나요, 일반 개인병원 이런 데?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접종을 하실 때 일반인들은 일반 병원에서 하시는데…….

창규

김창규위원

통계가 혹시 금년도까지 나온 게 있나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통계는 지금 65세 이상은 적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하.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미만은.

창규

김창규위원

미만은 미미하고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한 십 몇 프로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720쪽 상단에 아가사랑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홍보물에 140만원 3종이라고 했는데 이 3종이라는 뜻은 무엇인지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홍보물은 그때그때 저희가 아가사랑센터를 운영하면서 건강교실 같은 것들을 많이 운영하는데요, 그에 관련된 홍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플릿이랄지…….

노연우위원장

그러니까 1종, 2종, 3종 이게 무엇으로 나눠지나 해서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아, 종이요?

노연우위원장

예.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종은 저희가 3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리후렛이랄지 아니면 아기 수건이랄지, 조그만 수건이랄지,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 임산부들이 좋아하는 그런 종류를 세 가지를 하겠다.

노연우위원장

아, 세 가지 종류라고요? 나는 그…….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그렇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저는 무슨 종류가……. 그다음 그 밑에 보면 피복비인데 이건 누가 입는 피복비인가요? 8명 그랬는데, 직원이 입나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여기 아가사랑센터 운영하는데 시간선택제 선생님들과 기간제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피복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모자보건프로그램 운영비 해가지고 1,53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운영비는 여기에서 강사비까지 다 포함되나 했는데 강사비는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비는 프로그램 만드는 그런 운영 개발비인가요, 프로그램 만드는 개발비인가요? 이게 어떤 비용으로 쓰시나요, 이 예산은?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강사료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강사가 와서 해 주는 거고요, 프로그램 운영비는 일단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같이 음료랄지, 아니면 소모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렇습니까? 저는 프로그램 운영비라 해서 강사료까지 다 포함되는 줄 알았더니. 그런데 강사료가 의사는 30만원 한 번하고, 그다음 2시간에 23만원씩 77회가 있고, 그다음에 한 시간 15만원 126회가 있어요. 이 내용은, 강의가 다 다른 내용입니까?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다양하게 태교교실이니 아기 마사지 교실이니 248회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부분은 의사 선생님이 오시고, 시간도 좀 다르고 이런…….

노연우위원장

의사 선생님은 1회밖에 안 돼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이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이론?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의사 선생님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약간 특강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29쪽 정신건강 관리 사업부터 756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735페이지에 정신응급병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반기에 행정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게 이번에 경희의료원하고 민간위탁이 다시 됐죠?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이게 경희의료원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곳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너무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튼 이거 재위탁 보고 건 들었고요. 과장님, 지금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정신과적 응급상황이라는 건 위원님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약간 ‘액팅 아웃(Acting out)’이라고 저희들은 하는데 일단 본인을 해치려고 하거나 남을 해치려고 하거나 그런 상황이어서 입원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분들이 바로 출동을 하고 저희 정신센터에서도 같이 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출동을 해서 이분을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정신병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입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경기도까지 가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고 또 그렇게까지 입원이 안 될 때는 그분들 다시 집에 모셔다 두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상황을 적시에 입원해서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지금 국비가 50%고 구비가 50%네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하게 되면 지금 혹시 하겠다는 곳이 있습니까?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병원 말씀이십니까?

성해란위원

아까 ‘액팅 아웃(Acting out)’된 분을, 그런 병원이 혹시, 생각이라도 하고 계신, 물론 예산이 통과돼야지만 하겠지만 그런 곳이 있습니까?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늘 어려운 일 해주셔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753페이지에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도 신규예요. 그렇죠, 과장님? 지금 보니까 임산부하고 18세 미만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게 바우처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임산부 농산물은 우리도 옛날에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그게 20년에서 22년까지인가? 서울시 경제진흥과 쪽에서, 우리 구도 마찬가지인데…….

성해란위원

경제진흥과에서 했던 것 같아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 케이스인데 기존 사업은 일몰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영양꾸러미와 함께 교육도 시켜라라는 의미로 저희 보건소로 떨어진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성해란위원

그럼 영양교육까지 같이…….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성해란위원

사실은 과일값이 너무 요동을 쳐가지고 평상적인 가정에서 사실 먹기 힘든데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또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재질의를 드립니다. 735쪽에 동대문구의 정신장애인 데이터 숫자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641명이…….

서정인위원

641명?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정식으로 등록돼 있는 정신질환자고요, 정신보건센터에서 등록·관리하고 계신 분은 385명 정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600에서 380…….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641명이 지금 정식으로 등록돼 있는 그런 질환자이시고, 저희 센터에서는 그중에 385명을 등록·관리하고 중증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내년도 이걸 또 신규편성이 됐는데 금년도는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이 부분에 사업이?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지금 정신 혹시 응급병상 말씀하십니까?

서정인위원

예.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말하면 23년도에 ‘서현역’ 사건 이후로 이것이 부각이 됐었는데요, 기존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에 정신병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입원 병원도 두 군데나 있어서, 그래도 다른 구보다는 나은 상황이긴 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병원에 입원시키는 게 나은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병원에 입원을 할 수 있고 아니고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병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판단은 그렇죠.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내년서부터 구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를 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호의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737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릉문화복지센터 시설 수리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기 상태가 물이 새고 그런 상태입니까? 홍릉…….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거기 홍릉문화센터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서정인위원

그렇죠.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매년 문제가 많았는데요. 올해 같은 때는 우리 청량리 주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지하실에 화장실 변기가 역류하는 바람에…….

서정인위원

아, 화장실.

노연우위원장

오물이 막 올라와서 오랫동안 못 쓰고 수리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가 근본적으로 좀 어려웠었는데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시면 조금 더 옥상 공사랄지, 고장 난 펌프 이런 것들을 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예산에 올라온 금액이 견적서를 받아본 거예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또 일시적인 방편으로 처리하는 공사가 아닌가,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뭐 재건축을 하든가 어떤 방안을 대대적으로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일부분만 수리해서 가능한 부분인지 본 위원은 좀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있는데 전문가분들의 견적을 받고 예산이 올라온 것인가 하고.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견적은 세 군데에서 받았고요, 시비 예산은 없고 저희 구비로 하고 있는데 실은 너무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문제 된 거를 해결하는 수준밖에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인위원

또 내년, 후년에도 올라올 가망성도 배제를 아니할 수 없겠네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거 원체적으로 구청에 해서 개선, 전체적으로 대대적인 방안을 세우는 것도 한번 건의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것도, 아마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언제 또 재개발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대대적인 수리 방안을 세우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의 한번 하시죠.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739쪽에 건강도시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9분이 위원이신가 봐요.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협의회?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지금 저희 구의원님도 2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김학두위원

외부.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외부위원으로는 의사 회장님, 치과의사 회장님, 한의사 회장님, 그다음에 대학 교수님들, 그리고 운동 전문가, 체육회, 그다음에 학교 보건 쪽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교수님들하고 의사분들, 생활체육 관계자분도 있고.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연 2회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나 보죠?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김학두위원

여기서는 주로 다루는 안건이 어떤 내용인가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이랄지 저희가 꼭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같이 의제로 올려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보건소 사업 내용들을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 사업이면 우리 동대문구에 건강한 사람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게 사업만 잘 진행되고 완벽해지면 아픈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본 위원은 그래요. 이런 주민들을 위한 여러 사업, 건강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 생각에는 건강은 운동, 체육, 운동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의사분들을 만나면 거기서 얘기하는 게 “운동하시라고”. 운동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기본적으로 술, 담배 하지 말라고. 그런데 운동, 우리 이런 거를 앞으로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도 이런 공적인 생활체육 이런 쪽으로 우리 국민들이, 주민들이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그런 데에 좀 많이 우리 관에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구민들이 운동할 수 있게끔, 이런 분위기. 관에서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정책 방향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강은 운동 많이 하면 자연적으로 건강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게 우리 국가에서 예산 쓰는 그런 부분도 줄어들 수 있을 테고, 또 본인들도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이런 쪽으로 좀 방향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책자를 보면서 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게 쉽진 않죠. 쉽지 않은데 아무튼 그런 걸 봤고요. 그다음에 747쪽에 우리 주민들의 건강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더라고요. 절주사업이 있어요, 절주사업. 술이죠, 술.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절주사업, 전에는 금연사업만 봤는데 절주사업은 언제부터 이렇게 생긴 거죠?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절주사업은 실은「국민건강증진법」이 생길 때 ’95년부터 실은 있었습니다.

김학두위원

’95년부터 있었어요? 아, 그래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그런데 너무 어렵다 보니.

김학두위원

그런데 예산은 상당히 작아요, 예산 수준은. 금연사업보다도 굉장히 작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금연도 좋죠. 금연도 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에 대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음주거든요, 음주. 음주로 인한 사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음주운전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통 사건사고의 시발점을 보게 되면 음주로 인한 사고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인 간의 다툼이라든지 거의 모든 걸 보면 시발점이 음주야. 술 먹다가 다툼이 이루어지고 그게 확장이 돼서 문제가 되고. 그런데 사실 금연보다도 사회적으로 보면 더 안 좋은 게 음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음주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미미해. 상당히 미미해요. 금연보다도 상당히 미미해요. 좀 국가적이라도 이런 절주에 대한 사업이 좀 더 확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금연사업은 벌써 틀이 잡히고 그랬던 상황에 비해서 절주사업은 너무 사회적인 그런 공감이 아직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행히 작년 정도부터 금주 구역에 대한 논의가 서서히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도 발 빠르게 청량리역 1층하고 3층을 금주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내년 25년 1월 1일부터는 거기에 과태료를…….

김학두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근본적인 거, 금연도 금연교실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운영하잖아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김학두위원

절주도…….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정말 어렵습니다.

김학두위원

술을 줄일 수 있게끔, 절주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어디 절주구역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다고 해서 절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도 술을 먹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도 우리가 금연사업에 못지않게, 어찌 보면 더 관심을 갖고 더 투자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할게요. 자꾸 쳐다보는데 금연사업, 제가 복지에 있을 적에 청소행정과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금연거리 있잖아요. 여기에 내용은 없는데 금연거리 있잖아요. 금연거리 지정하는데 이게 보건소에서 한 거라 그래요, 거리 지정을.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금연거리를 지정해 놓으면 여기서 피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대학가 앞에 주로 금연거리가 지정돼 있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금연거리 지정하면 법 위반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피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피우냐? 안 피우지 않아요. 어디 가서 피우냐? 골목길 가서 피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뭐 아침에 보면 담배꽁초가 그냥 허예요. 이런 것을 우리 보건소하고, 청소행정과에서는 보건소에서 지정했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간에 서로 협의해서 이런 데 피해 보는 주민들도 이거 좀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국가에서 이거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그런 피해 보는 것도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풍선효과가 확실히 금연거리를 지정하면 있고, 골목으로 좀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청소행정과랑 수시로 좀 전화하면서 문제 되는 데는 서로 연락하고 하거든요.

김학두위원

해결해 주세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732쪽 자살예방사업에 내년도 예산이 5,300만원이 편성됐는데 금년도 예산이 7,100만원으로 약 1,7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또 금년도에는 시비가 일부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시비가 2,000만원, 구비가 5,100만원. 그런데 올해는 지원 조건을 보니까 전액 구비로 편성이 돼 있어요. 왜 전액 구비로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지금 자살예방사업은 감 편성한 게 기존에 저희가 마음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가족센터라든지 도서관 쪽에 키오스크 3대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6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거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를 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 최근에 개인정보가 많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디지털정보과에서 “이거를 없애면 좋겠다” 해서 지금 3대를 없애면서 이거에 대한 운영비가 조금 감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내려왔던 사업들은 어느 해에는 조금씩 없어지면서 구비로 책임을 넘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시비를 한 몇 년 정도 받았습니까?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시비는 자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50% 정도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사업 조각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살예방사업은 구비 부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계속 우리 동대문구가 23년도나 24년도를 보면 자살 사망률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한동안 우리가 서울시 25개 중의 1위였죠? 1위였는데…….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2위.

창규

김창규위원

2위였어요? 1위 된 적도 있지 않았었나? 본 위원이 굉장히 동대문구가 자살…….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안 좋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사망률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금 현재 한 8위?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8위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8위로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너무 줄어도 썩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살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보통 어떻게 되나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자살하시는 분들이요?

창규

김창규위원

예.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자살하시는 분들은 지금 연령대가 70, 80대가 많은데 최근은 또 점점 젊은 층들도 증가하고 있어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숫자로는 7, 80대가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물론 자살예방 사업을 다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국‧과장님께서 예산을 너무 줄여도 안 되니까 이런 자살 사망률이 최대한 많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734쪽이요. 하단에 보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탁금인데 이건 심리상담 서비스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하고 불안한 주민들이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바우처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8회에 걸쳐서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고요, 중위소득이 한 70% 이하 정도 되면 무료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30% 이상이 되는 모든 구민들은 약간 30% 정도만 갖고 마음투자 심리상담소에 가서…….

노연우위원장

어디 가서, 심리상담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저희 구는 관내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두 군데 있는데 7억 9,500, 거의 8억 돈 예산인데 이거 그러면 다 위탁 준다는 얘기입니까?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가 200여 개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데…….

노연우위원장

아무 데나?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아무 데나 가서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노연우위원장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추경으로 4억 6,000원 해서…….

노연우위원장

그랬어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연우위원장

하반기부터?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노연우위원장

갑자기 8억 정도의 금액을 갖다가, 글쎄요. 다음은 강사비가 여기 보니까 강사비가 매칭사업으로 하는 강사비도 많은데 또 구에서 하는 강사비가 있어요. 생활터 프로그램 강사료, 강사료가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여기 건강검진 프로그램 강사료 이거는 구 예산으로 하고 그다음에 강사료가 많아요. 여기도 또 743쪽 보면 강사료 그랬는데 이건 또 무슨 강사료인지도 몰라. 그냥 강사료 이름만 있어요, 30회. 이 강사료들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강사료인지, 강사료가 너무 많아서.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저희 과에서 건강증진 사업을 하다 보니 주민의 건강 행태를 바꾸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이나 영양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그 행태를 바꾸는 전략이 교육이다 보니 저희가 캠페인이나 교육 강사료가 좀 많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이 강의를 받는 사람들이 다 다릅니까? 분야별로 다 다릅니까?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강의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연락을 해서 옵니까? 비만이다 그러면 비만인들이 특별히 알고 옵니까, 아니면 그냥 광고를 하면 구민들이 알아서 옵니까, 이 강의를 보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최대한 타깃을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이면 비만 아동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오시게 되는 거고요, 타깃을 좀 명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아무튼 강사료가 너무 많은데 강의가 내용도 없는 또 강사료도 있고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 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현주입니다. 의약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57쪽부터 774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의약과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도 본예산 대비 4억 8,910만 5,000원이 증액된 16억 2,2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57쪽 상단부터 773쪽 하단까지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예산으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검진 업무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전년대비 4억 8,172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6,4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건강장수센터 운영을 위하여 2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 추경 및 간주 예산으로 편성한 응급의료기관에 지급하는 평가보조금 예산 1억 8,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팀 이관에 따른 현원 증가로 738만 3,000원이 증액된 5,7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757쪽부터 7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758페이지에 우리아이안심의원 운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소아청소년과의 의원 수는 얼마나 되나요?

이현주의약과장

16개소가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16개?

이현주의약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한 군데 이문동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이현주의약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분에게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전반기 행정에서도 얘기했는데요, 지금 야간진료비 이게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다라는 거는 구민들이 그만큼 더 욕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밤에 아이가 아팠을 때 달려갈 수 있는 병원이 있다는 거. 그렇죠?

이현주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증액된 부분이 24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시비가 가내시가 통보가 안 와서…….

성해란위원

보조가 됐었나요?

이현주의약과장

안 와서요, 저희가 예산서에 수록을 못 했었다가 금년도 25년도에는 원래 이게 시비 50, 구비 50 대 50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성해란위원

5 대 5라고 하더라고요.

이현주의약과장

시비를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증액으로 보이실 겁니다.

성해란위원

아무튼 저는 이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솔직히 동대문구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밤에 아이가 열이 났을 때 달려갈 수 있는 병원이 한 군데밖에 없다라는 게 너무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닌가? 더 필요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주의약과장

사실 더 필요한데 저희가 이때도 수요조사를 했을 때 여기가 저녁 9시까지 계속 운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요조사 결과 이분만 신청을 하셨습니다. 소아과에서 사실 늦게까지 운영하시기가 사실은 힘드신 상황이거든요.

성해란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이현주의약과장

이거 말고 복지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성해란위원

그건 전국에 7개밖에 없잖아요, 달빛어린이는.

이현주의약과장

내년 25년도에 조금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성해란위원

확대하는데 혹시 동대문구 쪽에 확대할 계획이 있나요?

이현주의약과장

만약에 추가 수요 조사가 오면 저희가 한번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성해란위원

사실 전국에 일곱 군데면 그것도 많은 게 아니에요, 달빛어린이병원도.

이현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특히 더구나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어린이병원 있잖아요? 그게 지금 서초구에 있어요.

이현주의약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어디가 더 필요합니까, 어느 구가? 그렇죠?

이현주의약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이것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편향적이라고요. 이런 거를 보건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우리 동대문구의 아이들이 밤에 아플 때 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하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16군데 중에 한 군데밖에 없다라는 거는 이런 방법도 찾아주셔야죠. 어떻게 특혜를 준다던가, 지금 물론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주지만 또 다른 분에게 독려해서 적어도 갑, 을에 한 군데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현주의약과장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아이가 밤에 아파서 고열로 시달린 분은, 정말 이건 절실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꼭 좀 강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61페이지에 의약품 안전관리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의약품 안전관리, 각 집에 약국에서 제조해가지고 남은 약, 그다음에 잔류량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가정에 있는, 버리지 못하고 유통기한이 지나고, 그런 의약품들이 엄청 많아요. 물론 홍보 부족도 있지만, 사실 바뀌어요. 옛날에는 약국에 갖다줘라, 어디는 우체국에 갖다줘라, 어디는 보건소에 갖다줘라. 이것도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이현주의약과장

예.

성해란위원

저는 너무 부러웠던 광고 중에 경기도에서 약품 처리를 찾아가서 상담해 주면서 “A 약과 B 약을 먹으면 나쁩니다, 같이 먹지 마세요”까지 상담해 주는 것도 제가 봤어요. 이제 지자체에서 진짜 앞서 나가서 그런 상담까지 해 주고 다닙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의약품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주의약과장

사실 폐의약품 처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약국을 통해서 수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의약품은「폐기물 관리법」이 신설되면서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폐의약품은 지금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도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고요, 우체통에 폐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너무 변동이 많아요.

이현주의약과장

저희가 이거는 교육할 때마다 홍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홍보 좀 꼭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가 마약도 문제지만 우리가 선진국, 우리도 물론 선진국 계열에 들어가지만 유명 가수나 이런 사람들의 사인 요인이 약물 중독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도 앞으로 마약도 중요하지만 약물 중독도 정말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의약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현주의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마지막으로 773페이지에 건강장수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게 신규사업이죠?

이현주의약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현주의약과장

서울시에서 금년도부터 권고사업으로 해서 건강장수센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천구하고 은평구 2개 구에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다시 공모를 더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전 구를 다 확대한다 그러는데요, 저희 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건강장수사업이라는 것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조금 더 확장된 개념입니다. 집중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을 상대로 해서 전담팀이 구성이 됩니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가서 한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이 언제 시작을 하나요?

이현주의약과장

12월에서 3월 사이에 공모 계획이 떨어지면 그때 준비해서 저희가 바로 실행하려고 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만약에 공모사업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또 못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현주의약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서울시에다 굉장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저도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이상입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공모가 떠서 공모를 신청하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 다 뭐 될 거라고 확신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기준이 100% 되는 겁니까?

이현주의약과장

저희는 100% 된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100%?

이현주의약과장

예.

서정인위원

전에도 어떤 사업에, 의약품에 대해서 공모 사례가 있었어요?

이현주의약과장

이쪽으로는 없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없었어? 100% 된다?

이현주의약과장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이라고 해서 2018년부터 서울시에서 공모한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게 지소 중심 사업이다 보니까 보건소에는 지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 못 한 구를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100%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100% 된다?

이현주의약과장

예.

서정인위원

믿고 우리가 예산을, 위원들이 심도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76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1억 8,000이 편성이 됐는데 전에는 없던 부분이 다시 신규로 편성이 된 것이죠, 신규로?

이현주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은 아니고 매년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추경에?

이현주의약과장

그런데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본예산에 수록하게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의료기관은 어디 선정은 해 놓으셨어요?

이현주의약과장

응급의료기관이 지역응급의료기관이라고 해서 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어디 어디 되어 있죠?

이현주의약과장

‘서울성심병원’하고 ‘시립동부병원’입니다.

서정인위원

거기는 시설이라든가 응급조치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되어 있는 겁니까? ○의약과장 이현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시설 기준하고 인력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족했기 때문에 지정을 했고요, 이 기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는 어떤 결과물이 나왔죠?

이현주의약과장

A등급, B등급 이렇게 차등해서 평가를 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2개의 병원은 어떤 등급을 받은 거예요?

이현주의약과장

지금 서울성심병원 같은 경우에는 ‘B등급’을 받으셨고요, 동부병원은 ‘A등급’ 받아서 그거 차등해서 저희가 응급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차등해서 지급을 합니까?

이현주의약과장

예.

서정인위원

등급은 몇 등급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현주의약과장

지금 4등급까지 분류가 돼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A, B, C, D 이렇게 됩니까?

이현주의약과장

S, A, B,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C등급 받은 데도 있어요, 동대문구에?

이현주의약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대부분이 A, B입니까, 우리 동대문구는?

이현주의약과장

저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A, B등급입니다.

서정인위원

A, B?

이현주의약과장

예, C는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경희의료원 같은 경우는 A 등급…….

이현주의약과장

경희의료원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게 아니고 서울시로 통보가 가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센터를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응급의료센터는 서울시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아니, 거기는 A등급…….

이현주의약과장

그때 그때마다 다른데 작년 기관평가는 제가 잘…….

서정인위원

B등급 받은 데는 우리 동대문 관내에 성심병원 외에는 없어요?

이현주의약과장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이현주의약과장

예.

서정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760쪽 중단에 보면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에 대해서 8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도상훈련 키트가 700만원,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이걸로 신속대응반 운영이 가능한지, 이 예산으로?

이현주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대응반은 재난이나 이런 게 발생해서 대량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출동하는데 보건소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가 예산 편성한 거는 그런 직원들 출동하기 전에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훈련에 필요한 키트, 모의 훈련에 필요한 키트를 구매하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면 이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현주의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훈련을 주관하고 있고요,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서울시에서 경진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신속대응반에 대해서. 그래서 이 키트를 구매해서 그런 훈련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보건소 직원들이 한다 그러는데 총 몇 명이며, 이게 의료진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일반 직원으로 되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의약과장

지금 2개의 팀으로 구성이 돼 있고 팀당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간호사, 운전사, 행정요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개 팀이라 그러면…….

이현주의약과장

A팀, B팀 해서 2개팀.

창규

김창규위원

의사는 한 분?

이현주의약과장

의사 두 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의사도 두 분이고?

이현주의약과장

팀당 의사 1명, 간호사 2명, 행정요원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올해 실적을 보니까 환경지원센터 화재 때 출동을 했다고 했어요. 주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현주의약과장

사실 화재 때는 인명피해는 다행스럽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저희가 거기서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설치해서 이송되어 온 환자를 분류를 하게 됩니다. 중증 환자, 경증 환자 분류해서 신속하게 이송해야 되시는 분들은 이송도 하고 처치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지엽위원입니다. 758페이지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가 1,36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관내에 보급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지금 몇 개나 되죠?

이현주의약과장

지금 410대 보급되어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410대?

이현주의약과장

예.

한지엽위원

그러면 면적 인구 비례해서 충분한가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예산에 따라서 보강을 해야 되나요?

이현주의약과장

저희가 지금 배치하는 기준이 다중이용시설이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하고, 신규 필요한 데가 있으면 또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

실제로 건강식품 선전하는 데 보면 길 가다가도 사람이 심장 심정지가 됨에 따라 푹푹 쓰러지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죠?

이현주의약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3회 사용한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3회?

이현주의약과장

예.

한지엽위원

그래서 효과를 본 거죠?

이현주의약과장

그 결과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한지엽위원

결과는 모르고.

이현주의약과장

사용된 것만 알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6회.

한지엽위원

6회.

이현주의약과장

사용됐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과 함께 응급의료교육도 시행하고 있나요?

이현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응급의료교육은 예산서에 잡혀있는데 저희가 14,000명 정도…….

한지엽위원

14,000명 정도.

이현주의약과장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한지엽위원

주로 어떤 데에 교육을 하죠?

이현주의약과장

저희가 학교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보건소에 상설 교육장이 있습니다. 월 4회 정도, 주 1회 해서 상설교육하고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저도 한번 어떤 단체에서 교육을 직접 해 봤는데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면 당황해서 어떤, 상식적으로 아는 것도 못 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게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면 실제로 실천을 해보니까 좀 듣는 거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데 앞으로 신경 써 주셔서 진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의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의약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용태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75쪽부터 783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은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13개의 세부사업으로 202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8,065만 1,000원 증액된 11억 1,04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75쪽부터 779쪽까지 식품안전성 관리향상입니다. 전년대비 3,107만 5,000원을 증액해서 7억 5,88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79쪽부터 783쪽까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전년대비 4,585만 6,000원을 증액해 3억 30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우리동네 펫 위탁소 1,110만원, 유기동물 치료비 지원 150만원, 유기동물 보호두수 증가에 따른 유기동물 보호 관리 비용 1,025만원, 반려동물 교육프로그램 관련 1,800만원, 반려견 걷기대회 2,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775쪽부터 7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776쪽 식품 안전 관리 예산이 감액됐어요. 감액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이게 수산물 방사능 검사 관련 예산인데요,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작년이죠. 2023년부터 원전 냉각수를 바다에 방류하면서…….

서정인위원

알고 있죠. 그거는 알고 있는데…….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작년 8월부터 방류를 해서 아마 연말부터 저희들이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아마 방사능 기계를 도입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자치단체별로…….

서정인위원

줄었다는 얘기죠?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으로 시비를 지원받아서 검사를 했고요, 그런데 올해 검사를 저희 구도 한 500건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 20,000건, 전국적으로 한 46,000건 해보니 결과가…….

서정인위원

정상이다?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비도 그렇고 해서 시비 보조금이 일단 줄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도 줄게 돼서 그렇게 감액이 된 겁니다.

서정인위원

내년도는 몇 건 정도 할 예상이세요?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내년도는 한 절반 정도 줄였습니다, 예산을.

서정인위원

절반 정도?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수거비만 한 3,000만원, 작년에 구비·시비해서 3,000만원 잡았는데 금년에는 1,200만원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서정인위원

방사능 안전도 검사 같은 경우는 그러한 피해는 상황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그 당시 일본에서 일어난 부분도 예견치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년에는 또 그런 상황이 안 오리라고 장담은 할 수가 없죠, 과장님? 있을 수…….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있을 수는 있죠.

서정인위원

안 오면 좋겠지만…….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과도한 우려 이런 거는, 사실 바다라는 거는 정화하는 능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정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라든가 그런 기후 환경 차원에서 보면 이산화탄소를 또 품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산림보다도 바다의 그런 역량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너무 과도한 우려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 봅니다.

서정인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러한 피해로 인해서, 원인 불명으로 해서, 불명으로 인하든 어떤 사고로 인해서 다시 확산이 된다고 가정을 친다면 예산편성을 우리가 적게 했잖아요, 감액을 해서. 했는데 예산이 적은, 내년에 이런 불의의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는 예산이 없는데 어디서 전용을 하시죠? 예비비나…….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일단은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중앙부처도 그렇고 예산을 일단은 한 절반가량 줄여놨는데…….

서정인위원

긴급…….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만약에 한 건이라도 방사선량이라든가 아니면 요오드라든가 세슘이 만약에 초과가 한 건이라도 있다면 즉각 대응을 해야 되겠죠.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어디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냐는 얘기죠.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비비도 있을 수 있고요…….

서정인위원

예비비.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저희도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아, 기금이 있습니까?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그런 거는 즉각 투입할 수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어느 정도 기금이 있나요?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기금은 한 10억 정도 조성이 돼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 발생되는 거에 대비해서 10억 정도 있다는 얘기죠?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예산은 우리가 재원 조성은 그렇게 해 놨는데 급하면 이것도 일부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인위원

일부 사용할 수 있다. 뭐 안 오길, 어떤 발생이 안 되길 본 위원은 기원을 드리고, 하여튼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서정인위원님과 같은 건에 대해서 하는데 좀 견해 차이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삭감된 예산이 국비·시비·구비 매칭인가요, 매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시비·구비입니다.

김세종위원

시비 매칭이죠?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시에서 내려왔지만 아예 전액 삭감을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아예 오히려 구에서 이 예산을 왜 잡았냐고, 왜 이걸 내려줘서 구비를 쓰게 만드냐고 오히려 요청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후쿠시마 관련해가지고 그때 논란이 된 이후부터 시작해서 낭비된 세금이 1조 6,000억인데 단 한 건도 방사능 수치가 올라갔다든지 단 한 건의 방사능이 유출이 됐다든지 뭔가 어떤 수산물이라든지 식품에서 나온 바가 없고, 모든 전문가들이 당시부터 매일 방류수 2L를 매일 365일을 마셔도 이건 방사능 수치가 절대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저는 이게 진짜 국가 전체, 시비까지 매칭돼서 지금 구비까지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과장님, 올해도 만약에 점검을 했는데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으면, 시에서 만약에 또 다음 연도 예산 내려오면 이거 안 받는다고 해야 돼요. 저는 이거 완전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그런데 만약의 사태, 만약에 한 건이라도 나온다면 또 금년처럼 예산을 편성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김세종위원

그러니까 올해를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올해도 한 건이 안 나오면 저는 이거 돌려 보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걸 왜 잡습니까? 시장이 뭐 잡았다, 시청이 잡았다? 저는 구에서 이거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그런데 만약에 예산을 편성 안 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또 역풍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김세종위원

물론 불 수 있겠죠.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그다음에 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를 바로 진행할 수, 이게 검사 한 건 하는데 횟감이라든가 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420g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김세종위원

그래서 그 건이 서울로 들어와가지고 어떤 유통센터에서 그 유통물이 꼭 동대문구로만 오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그런데 만약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예비비 성격도 있고요, 혹시 이거는 한 건이라도 나오면 예산이 없다면 언론에 질타를 받을 수도 있고, 예산이 없는 상태라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은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세종위원

어떤 말씀인지 공감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도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저랑 다른 견해를 가지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그렇게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생각할 만큼 되게 분노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1조 6,000억이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1조 6,000억.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세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781쪽 중단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있어요.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보니까 급식소, 길고양이 급식소도 있네요?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예.

김학두위원

10개의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고양이들 먹이 주는 거예요? 길고양이?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예.

김학두위원

이거 누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단체가 자생적으로 단체가 있습니다, 운영되는 단체가.

김학두위원

자발적?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우리 관내는 7개 단체가 있는데요…….

김학두위원

7개 단체가 있어요?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예, 캣맘들이 자생적으로 그 주변, 아파트 주변이나 이런 데에 길고양이들이 불쌍해서 밥도 좀 챙겨주고, 관리도 하고 그런…….

김학두위원

그런 데에 17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10개…….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단체 예산은 17만원이 아니고요, 동물보호단체 예산이…….

김학두위원

길고양이 급식소가 17만원 곱하기 10개인데 이거 열 군데 급식소 하시는 분들, 그거 지원해 주는 건가요?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10개 17만원, 170만원 말씀인가요?

김학두위원

예.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이거는 급식 통, 통 구매하는 그런 겁니다.

김학두위원

급식 통?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예.

김학두위원

고양이가 먹는 급식 통…….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밥 먹을 수 있는…….

김학두위원

밥그릇, 밥그릇? 고양이 밥그릇?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설치해 놓으면 이게 호불호가 있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은 또 그걸 치우고, 버리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거 관리하는 분들이 한다면서요?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캣맘들이 하는데…….

김학두위원

캣맘들이.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24시간 상주를 못 하니까, 또 고양이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학두위원

예.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그런 사람들은 또 해코지를 합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이 지원이 밥그릇, 길고양이 밥그릇 이런 거를 지원해 준다는 말이에요, 사는데?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거 17만원씩 하나 보죠?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급식소, 예.

김학두위원

그러면 단체, 7개 단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 없어요?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그분들은…….

김학두위원

자원봉사인가?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200만원이 있는데요, 7개 단체다 보니까 100만원, 200만원, 150만원…….

김학두위원

여기는 없나 봐요.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민간경상보조로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780쪽? 780쪽 활동지원 여기 있구나. 1,200만원이네.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예.

김학두위원

이거는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다른 유기, 반려견도 들어간 건데? 거기 다 합쳐져 있는 거예요, 반려견 관리하는 분들하고 길고양이…….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대부분…….

김학두위원

1,200만원이?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을 만약에 유기,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또 유기했을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김학두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여쭤본 거는 거기 동물보호단체 활동 지원에 여기 반려견도 들어가고 이런 길고양이 7개 단체 그분들도 지원해 주는 경비냐 이거죠.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예.

김학두위원

관련 용품 100만원은 그게 밥그릇 같아. 100만원이 길고양이 밥그릇.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중성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민원 때문에 이런 중성화 작업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소리 나는 거 시끄럽고, 고양이들 울음소리.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지금 사람들이 애견이나 애묘를 키우다가 사정이 갑자기, 뭐 혼자 사는 사람이 아프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또 반려견, 반려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같은, 저희 구는 반려견만 22,000마리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합니다. 반려묘는 자율 등록이라, 의무대상 등록이라 등록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추정은 못 하지만 반려견과 같이 아마 20,000마리 이상이 될 걸로 추정은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다 보면 상황이 안 좋을 때, 가정에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갖다 버리게 됩니다.

김학두위원

버려지는 경우도 있죠.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이러다 보니까 반려견은 금방 우리가 잡아서 대한동물구조협회에 넘기고 하는데 반려묘 같은 경우는 잡기도 힘들고 또…….

김학두위원

빨라서요.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그다음에 또 임신 주기가, 굉장히 피리어드(period)가 짧습니다. 한 번 임신하고 출산하는데 60일입니다. 그러면 1년에 적어도 3, 4회 정도…….

김학두위원

번식률이 굉장하잖아, 번식률이.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출산을 하게 되면 이게 한 쌍의 고양이가 한 3년이 되면 2,000마리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김학두위원

번식률이 굉장히 좋다고.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그래서 빨리빨리 중성화 수술을 해 줘야지 번식을 제어할 수 있거든요.

김학두위원

그래서 이제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민원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죠. 그래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효과를 많이 보고 있나요?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어디에 발표된 거 보니까 “정부가 지난 6년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100억원이 넘게 예산 투입을 했는데 민원 건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까지 보도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다행스럽게 줄어들었나 보죠?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신, 출산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두 달 만에 새끼를 막 4마리, 6마리 이렇게 낳다 보니까 너무 급격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성화 수술을 최대한 지금 하고 있지만, 서울시비도 받아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새끼가 나오다 보니까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거를 위탁을 줘서 하고 있죠? 직접 수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김학두위원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중성화 사업을 하는데 이 업체들은 지금 몇 개 업체가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구에서?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지금 3개 병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병원, 동물병원?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예.

김학두위원

3개 병원에서 많이, 번식률이 높은 길고양이들을 커버할 수 있나요?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그래도 중성화 수술을 할 정도면 일반 진료를 병원에서 보면서 인력이라든가 시설이 대형화된 그런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지…….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길고양이는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무 데나 여기저기. 그러면 이 길고양이들을 잡아야 될 거야 아니야. 잡아다가 중성화 수술을 하든지, 누가 그 역할을 해 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예.

김학두위원

이 업체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 관련된 분이 어쨌든 간에? 위탁받은 업체 3개의 동물병원에서?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그런 동물병원에서도 할 수 있고, 또 구조활동 단체가 또 있고…….

김학두위원

잡아 온 거?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그다음에 또 저희가…….

김학두위원

그런데 동물병원에서, 이 위탁업체에서 길고양이들 잡아다가 이런 일도 수행을 하나요?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뭐 인력을 고용하면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유기동물…….

김학두위원

가능…….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주민들이 ‘여기 고양이가 있다’ 아니면 ‘반려견이 있다’ 그러면, 저희 직원도 시간선택제 직원이 1명이 있고요, 또…….

김학두위원

어떻게 잡아요, 그 발 빠른 고양이를?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그래서 포획 틀도 있고요…….

김학두위원

장비가 있나요, 장비가?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그리고 대한동물구조협회 거기서 또 협조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고양이들을 보도에 보니까 줄이려면, 개체수를 줄이고 중성화를 하려면 밀집된, 고양이들이 밀집돼 있는 데 그런 데를 해서 중성화를 해야지 효과가 있대요. 이게 동물 전문 단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거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집중돼 있는, 또 고양이들이 몰려다니나 봐요. 그런 게 있나 봐. 몰려다니는 데를 해서 잡아가지고 중성화를 해야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 잡아,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100억이 넘게 국가에서 투자했지만 미진한 것은 이런 이유라는 거죠. 감안하셔가지고, 그리고 업체도 절차에 의해서 선정할 거 아니에요?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예.

김학두위원

지금 업체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777쪽…….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다시 한번요.

창규

김창규위원

777쪽 식문화 개선 지원 사업에 4,75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사업 기간과 사업비 총액이, 사업 내용을 보면 개 식용 유통사업 및 식품접객업소가 26년도 상반기까지 타 업종으로 변경 전환했을 때, 그러니까 19개 업소거든요? 그 사업 지원 대상을 보면 간판 및 메뉴판에 1개당 250만원 해서 4,75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게 19개 업소가 우리 동대문구에 전체적으로 나온 건가, 신청한 데만 나온 건가요?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잘 아시다시피 ‘개 식용 종식법’이 금년 2월 7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3년의 경과 규정을 두고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 개 유통이라든가 판매 또 사유, 도살을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7일에 공포가 되면서 저희 구도 4월, 5월경에 일제조사를 했더니 총 40개 업소, 개를 팔거나 음식을 팔거나 또 개소주를 팔거나 하는 업종이 3개 업종인데, 40개 업소가 있습니다. 음식점 또 추출, 가공 추출하는 업소, 또 식용 개를 판매하는 업소 이렇게 40개 업소인데 이행 계획서 제출을 금년 8월에 다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개 중에 19개소가 26년 상반기까지는 전업이나 폐업을 하겠다라고 한 업소가 19개소입니다. 이 19개소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업소당 250만원씩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최고가 250만원이죠?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일반…….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업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