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장성운 의원 발언

제337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24-12-05

장성운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565턴

태민

안태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택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수진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안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9쪽부터 574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 1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도 대비 3억 9,328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8,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원방안 수립 용역비 신규 편성 2,200만원, 휘경유수지 수변문화거점 조성사업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 신규 편성 1억원, 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추가 편성 1억원, 특별계획구역(KT부지) 공공기여 시설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비 신규 편성 5,000만원, 철도 및 철도 주변부지를 활용한 新공간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신규 편성 3억원, 공간혁신구역 사업비 추진 사업비 신규 편성 1,986만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도시계획과 세부 세출예산 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9쪽 상단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균형발전 개발 사업에 7억 4,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569쪽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업의 시설비 등 1억 4,458만 8,000원, 570쪽 도시계획시설 정비 사업에 693만원, 570쪽 하단 지구단위계획 추진 사업에 시설비 등 1억 6,329만원, 572쪽 도시갤러리 사업 추진 및 관리 사업에 시설비 등 1억 3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73쪽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육성 사업에 3억 2,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행정운영경비로서 도시계획과 기본경비 3,7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569쪽부터 5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572쪽에 도시공간 디자인 향상 사업에서 동대문구 상징캐릭터 디디미 운영 1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디디미 캐릭터는 이미 제작이 돼서 저희가 다양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캐릭터 조성된 거에 대한 기존 세탁비라든지 관리비 차원으로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기존에 탈인형을 저희가 원래 구성을 한 게 있고 작년에 추가로 해서 하나가 올해 새로이 제작이 됐습니다. 다양한 행사로 외부 행사에 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하고 사용하다 보면 문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지관리 비용 측면에서 저희가 100만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성운위원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 있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책정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가 따로 외부 인원을 쓰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 직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엄청 덥고 무겁고 장시간 사용도 어렵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다른 외부 인건비 차원의 항목이 편성된 사항은 아닙니다.

장성운위원

그 밑에 도시갤러리 사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시갤러리 조성으로 8,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대부분이 주요 사업은 벽화에 대한 신규 조성이나 관리비, 기존에 했던 것 중에 조금 오래되거나 노후되고 해서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한 거는 단색, 도색이라든지 해가지고 벽화사업에 주로 8,000만원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용역비 내역 중에 페인트가 많이 빛이 바래서 상하고 이렇게 해서 노후 관리비도 필요할 거 같은데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벽화사업은 전수조사를 상·하반기로 2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아마 지속적으로 벽화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새로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지만 필요가 없는 것들은 일반 페인트로 도색을 하기도 하고요. 타일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 깨지거나 하는 것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완하기도 해서 갤러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제 지역구 중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게 동대문중학교 벽면에 되어 있는 조형물 같은 거, 반사경도 돼 있는데 그것도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건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런 것들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있고 나머지 도로과나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해서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해당 사업 부서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설치한 반사경들도 필요에 의해서 보수비에 포함이 돼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571쪽에 특별계획구역(KT부지)공공기여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용역비가 5,000만원 올라왔어요. 이거는 수의계약 하실 거예요, 아니면 공개경쟁 하실 거예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두 가지를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범위도 5,500만원 범위 내에서 여성기업 차원에서는 가능은 하지만 저희가 그거에 국한돼서 어디 타깃을 놓고 검토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이런 사업에 최적화 되어 있는 용역사를 선정해서, 그건 두 가지 방법을 다 열어놓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게 지금 용역이 큰 만큼 수의계약도 좋긴 하겠지만 부담이 있으니까 공개경쟁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저희가 KT하고 청량리 부지하고 준공 시기가 다르잖아요. KT는 2027년이고 그다음에 청량리8구역은 2030년인데 그 중간에 공백이 남아 있어요. 부서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 부지를 활용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현재 이 부지는 아직 사업이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업들을 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면 현재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KT부지 같은 경우는 현재 서울시에서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조만간 인허가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데 여기는 공공기여로 저희가 토지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접한 청량리8구역은 관리처분을 하기 위한 단계이기는 한데 여기는 토지 플러스 건축물을 같이 기부채납해서 현물을 완전히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시기도 다르고 저희가 한쪽은 부지만 받고 한쪽은 부지와 건축물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처음에 이게 청량리 전면부 지구단위계획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신규 수립할 때 서울시로부터 이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부터 논의가 됐었고요. 저희가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이번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기부채납을 받고 나대지 상태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예를 들어 지역주민의 잠깐 동안의 주차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일부분 녹지 공간이라든지, 최소한 거기에 어떤 쓰레기 투기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환경 측면에서는 잠깐 기간이나마 사용 방안을 고민해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저희가 이 용역을 잡은 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통합적으로 하려다 보니, 그러면 청량리8구역에서 건축물을 할 때도 저희가 생각한 건축 구상안과 기획안을 가지고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점에서 용역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좀 우려했던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다음에 그날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 나중에 저희가 그곳에 들어올 거를 청소년복합센터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은 확정인가요, 아니면 그냥 계획안?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최근에 교육도시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난 행감 때 관내에 있는 청소년 관련 시설들이 노후 되기도 했고 많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청량리역 변에도 청소년 관련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부분을 잠정적으로 용도를 정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구상 용역이나 기획했던 컨셉이나 용도에 맞게 구상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방향으로서는 이 안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직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곳곳에 저희가 필요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수요를 다시 조사해 주시고, 또 저희 의원들한테도 의견도 한 번씩 물어봐 주시고, 왜냐 하면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의논해서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공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다 보니까 한 번 궁금한 거를 묻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고 있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거를 보면 2024년도 예산 2억을 잡았는데 2억이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2025년에 예산 1억이 또 추가편성이 돼요. 그러면 범위가 늘어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배봉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을 2024년도에 용역을 착수하려고 2023년도에 반영을 했는데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절차로 서울시 타당성 심의 통과가 돼야 됩니다. 보조금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때 당시에 보류가 돼 있었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서울시에서는 좀 시기상조다 해가지고 보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지 못했고 이번 8월에 서울시 사전 타당성 심의 재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과가 됐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통과하면서 심의위원들의 조건사항이 주변에 면목선이라든지, 물류터미널이라든지, 동북선이라든지, 중랑천이라든지 이런 주변 여건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 구역만 재정비하는 것보다는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확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대한 확장성과, 확장을 하다 보니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라는 것들이 타 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에 생각하지 않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 대상이 되는 면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태우다 보니 저희가 추가 1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용역비를 이번에 추가로 태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 앞에는 33,000㎡해서 지금 41,500㎡으로 바뀌었잖아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지금 구역계가 픽스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면적을 아직은 확정 지을 순 없는데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대충 이렇게 가려고 틀은 잡혀있는 거잖아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80,000에서 최대 100,000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면적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러면 1억이 추가되는 큰 이유가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이렇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구역계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에 대한 용역비도 추가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비도 필요해서 추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장소는 지금 파랗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시유지죠? 이게 시유지 아니에요? 저쪽에 사거리에서 택시회사 있고, 그 구역이 아닌가?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저희 지단 용역구역 범위 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거기는 원래 땅이 시유지로 되어 있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일부 시유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렇다면 내년에 구비 3억, 시비 3억 매칭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억에서 총 6억원의 예산이 소요돼서 저희 2억에 플러스 1억원을 이번에 구비로 추가 편성 요청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전에는 그 부지를 자동차 정류장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건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현재 자동차 정류장으로 되어 있는 부지는 민간인이 자동차 정류장 시설을 폐지하고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일부 민간제안으로 진행된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러면 그 자리에 뭘 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일부는 자동차를 하고 나머지는 근생시설로 들어오겠다고 민간이 계획을 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근린생활시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장

또 공공청사 지을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거기에 따른 공공기여로 일부 치수과 감리사무실 이런 것들이 지금 공공기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근린생활시설의 소매점 2곳, 업무 시설 3곳, 입주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최근에 지구단위계획이 시에서 결정이 되면서 조건 사항들이 있어서 후속 조치들을 최근까지 진행을 해서 지난 몇 주 전에 최종적인 결정고시가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게 좀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조금 전에 안태민 위원장이 얘기한 버스정류장, 시유지 있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걸 택시회사에 흡수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아니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시유지를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니까 택시회사하고 2개가 있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거기는 제가 36년 전부터 살아가지고 잘 알아요. 원래 그 자리는 옛날에 전 의원, 신재학 의장이 택시조합 사무실을 지으려고 하다가 주민이 반대해서 못 지은 데야. 그런데 그 자리는 필요한, 그쪽 민원이 뭐냐 하면 주차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일반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나요?

규서

이규서위원

예, 그거 잘 아시고, 원래 그 자리가 시유지가 두 필지가 있었는데 한 필지는 그 회사로 넘어갔고, 지금 코너에 있는 거, 그 뒤에 시설관리공단 인택환 이사장님 집이 그 뒤에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런 땅 자꾸만 외부인한테 넘겨주면 안 돼요. 혹시 그런 게 있더라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거기가 옛날에 경매로 산거거든요, 그 회사에서. 했는데 그거까지 돼야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제가 들은 얘기라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그거만큼은 편입이 돼도 우리 동대문구에서 쓸 수 있게 생각을 하시라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9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입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5쪽부터 579쪽까지입니다. 주거정비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991만 5,000원 증액하여 총 7억 3,0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5쪽 환경친화적 주거문화 조성 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 1,756만 2,000원 감액한 5,084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융자금을 미 편성한 것이 주요 감액 사유입니다. 다음은 576쪽 재개발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8,347만 8,000원 증액한 6억 3,8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세부사업은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지원에서 신속통합기획 선정 후보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 대상을 전년도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하여 편성한 것이 주요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8쪽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399만 9,000원 증액한 4,13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9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안동 134-15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지난 9월 27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6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 잔금 총 2억 5,455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농동 152-65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시비를 교부받아 입찰공고 등 원활한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하여 3억원 전액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 575쪽부터 5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6페이지에 보면 공사장 품질 및 안전점검이 지난 추경 때 840만원 편성이 됐었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서 안전점검을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실시했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거는 없고 경미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보완해서 지금까지 문제없도록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다면 올해 3배 정도 증가한 2,422만원 증액 됐어요, 앞전 금액보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이 부분은 어디 대상자가 확대돼서 이렇게 됐나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추경 때는 안전점검, 원래 「건설기술진흥법」이라든가 이런 데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건축과에 안전 예산을 저희들이 활용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안전점검을 부서 차원에서 실시하기 위해서 추경을 했던 거고요. 그때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왜 그렇게 했느냐, 앞으로 본예산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셔서 저희들이 확대 적용하게 된 거고요. 만약에 확대 적용하게 된다면 저희가 1년에 총 5회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사장뿐만 아니라 재난취약시설물까지 그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호위원

전체적으로 해 오셨던 곳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건축과에서 진행했던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주거정비과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건축과의 예산을 빌리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구역 내, 그다음에 공사장 이런 부분들을 직접 안전점검을 해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 왔던, 점검해 왔던 사례들이,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했다든가, 조사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건설기계 쪽, 예를 들어 타워크레인이라든가 장비의 부품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그다음에 품질 내지는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점검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점검한 결과 중대한 결함은 발생되지는 않았고 일반적으로 시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점검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재난취약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현재의 어떤 위험 정도라든가 아니면 상태, 이런 부분들에 주력을 해서 건축주들한테 저희들이 통보해서 지속적으로 보수 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호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사고가 나기 전에 안전이라든가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과장님한테 그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들이기 때문에 사고 나기 전에 철저히 예산 투입해서 그 부분들을 안전하게 점검하는 것이 가장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578페이지 신속통합 선정 후보지 정비계획 지정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6억이 잡힌 건가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전년도의 3억은 다른 데 쓰신 건가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전년도 3억은 2024년도 본예산 말씀이신가요?

세영

손세영위원

예.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거는 지금 신통계획 후보지 정비계획 용역에 투입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지금 신통이 여러 가지로, 답십리 471번지도 마찬가지고 지정용역을 계속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해서 취소되고 그러면 용역비만 공중분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무슨 절차나 뭐가 제대로 있어야지, 일단 용역 해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주민이 반대하면 취소하고, 그럼 이 용역비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신통계획이라는 제도가 서울시에서 만들면서, 말 그대로 신속통합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속도를 좀 더 앞당기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세영

손세영위원

과장님, 그거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저희 지역에도 지금 신통 1년 넘게인가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모든 사업이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죠. 제가 또 신통에 대해서 자료요청 많이 하잖아요. 알고 있죠. 심지어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희 동네 1차적으로 추진하는데 제대로 잘 안 돼서 제가 다른 지역까지도 신통 대체 왜 이렇게 안 되나, 사실 신통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신속통합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신속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신속하게 안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심지어 다른 지역은 하다가 취소되고, 신속통합이라는 말이 우습게 돼 버렸어요. 그거는 어떡해, 이번에도 지정용역을 하셔, 그리고 났는데 또 주민이 반대해, 그럼 또 취소되고, 사전 준비 단계가 좀 철저하게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는 거죠. 첫 번째는 주민 찬성 의견이 많거나 이런 거를 검토를 해보고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전후가 바뀌어서 용역을 집행하고 났는데 취소되는 사례, 그리고 반대로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부서가 신속하게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거는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예산이랑은 상관없이, 사실은 행감 한번하고 예산을 했으면 너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행감도 내년에 가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제 스스로도 생각해 볼 문제고 부서에서도 더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만 이 용역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고 취소되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이 예산만 날리는 걸로 끝나는 문제인가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에 대한 예산 편성은 향후 추이를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용역을 집행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 집행 단계에서 용역이 취소된다는 판단이 들 때는 당연히 용역 발주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용역을 추진할 단계에는 그것이 취소할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장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간데메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용역을 발주했을 때는 그러한 반대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론이 급변하면서 돌발적으로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반대 기준을 충족하는 그러한 과정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 용역을 중단하게 된 사례이고요. 다른 사업장…….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지금 그냥 공중분해 된 예산이 5억인가요, 얼마가 된 건가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거는 용역 타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투입된…….

세영

손세영위원

얼마나 투입이 됐을까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게 어느 정도는 과정하고 기간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투입이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정산은 안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5억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처음에는 부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 겪으셨으면, 물론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정비구역 지정 안 할 수도 없지만, 그러면 부서에서 대안을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저희가 신통 후보지 관련한 내부 방침도 올해 만들었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이라든가 찬성 의견을 꼼꼼히 검토해서 신통 후보지 선정 요청이라든가, 아니면 용역 발주 단계에서 이거에 대한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간데메 같은 어떤 예산, 낭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불가피한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에 낭비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어렵고 불요불급한 예산 사용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신통 후보지에 대해서 대안을 수립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안도 수립해야 되고 신통이나 일반적으로, 어쨌든 더 빨리하려면 절차를 간소하게 해주시거나, 저는 부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실제적으로 매뉴얼조차 제대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향후에는 만들어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름이 신통인 만큼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더 빨리 추진돼야 되는데 반대로 부서에서 빨리 추진할 의지가 없어 보여요.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하셔서, 이게 어쨌든 주민들의 재산권이 걸려 있잖아요. 물론 찬반도 격렬하게 부딪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추진이 되면 일을 좀 빨리빨리 처리해야 신속하게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신속하지가 않으니까요. 이게 시간을 끌면 사실 사업의 방향이 완전 달라질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추진이 되면 잘 나갈 수 있는 것도 시간을 끌면 다른 여론이 득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검토를 하셔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속통합기획 정책에 부합되는 행정을 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그거입니다. 뭐냐 하면 주민의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그거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다음에 용역 추진 단계에서 모든 것이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영

손세영위원

주민의 의사를 당연히 존중하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개인적으로 어떤 지역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제 개인 의사를 비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주민의 의사가 먼저죠. 소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가장 먼저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는 주민의 분야고요. 찬성할지 반대할지는 어느 지역이든지 소유자분들이 결정하실 문제고 우리 구청이 할 일은 행정적인 절차를 얼마나 신속하게 해 주냐, 간략하고 편리하게 해주느냐 인데 그게 따라오지를 못 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비단 신속통합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요. 어쨌든 오늘은 예산이니까 우려되는 부분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한 새로 더 검토해 봐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날린 예산은 너무 아깝게 공중분해됐지만 또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신통 용역이 올라왔기에, 용역비가 또 잡혔기에 똑같이 내년에는 6억을 날리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답변…….

세영

손세영위원

답변 안 해 주셔도 돼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9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현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80쪽부터 58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0억 1,808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6,318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80쪽 건축 인허가 및 주민안전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1억 5,420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2,55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기본경비이며, 전년 대비 898만 4,000원이 증액된 4,5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821쪽부터 824쪽입니다. 전년 대비 8,131만 7,000원을 감 편성하여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21쪽 지역건축안전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844만원이 증액된 3억 4,0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 예비비입니다. 전년 대비 99만 8,000원 감액된 59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1억 9,614만 3,000원이 감액된 7,461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824쪽 인력운영비는 1,060만 8,000원 증액된 2억 1,86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580쪽부터 5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5무거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이 많지는 않으시네요, 예산이?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간단하게 가시겠네, 지금 5무거리 조성 계획을 세우셨어요. 청장님도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5가지 요소를 없는 거리로 하겠다. 지금 5무거리가 전통시장이 포함이 되잖아요. 제기동역에서 떡전교 사거리까지라고, 그게 맞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그 구간만 포함이 되고 나머지 구간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왕산로 부근이라고 생각을 하면?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세영

손세영위원

예.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저희가 올해 5무거리 사업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설계한 것은 청량리 왕산로 부근, 제기역에서 경동대로 가는 쪽하고 문화광장을 설계했습니다. 그거하고 외대 앞에 광장 조성, 그 부분 설계했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가로수 거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설계한 데가 경희대로 부분도 설계를 저희가 했습니다, 경희대 인근.

세영

손세영위원

대학가 문화거리.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대학가 문화거리. 그거는 올해까지 설계를 마치고요. 내년도에는 그 외에 왕산로길, 왕산로에서 외대역 가는 그 길인데요. 그쪽 길을 정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왕산로에서 어디 가는 길이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떡전교에서 외대까지 가는 길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설계를 해서 정비를 해 볼 생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거기가 청량리와 전농동, 제기동 경계잖아요. 제가 그 길은 너무 잘 아는데 그 길보다,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얘기해서 고산자로 쪽,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구청에서 홍파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불법 주·정차랑, 거기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도 했죠. 거기에 불법 주·정차가 너무 심각하니까 차도 못 다니고 인도는 사람이 못 다니고, 불법 적치물 때문에. 차도는 불법 주·정차 때문에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맨날 그쪽으로 출·퇴근하잖아요. 사실은 더 시급한 거리가 있는데 지금 반대로 말씀하신 그 거리는 불법 주·정차가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 그리고 입간판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기가 왜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거리들이 있는데. 저녁에 구청에서 홍파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차가 3차선이에요. 그런데 차를 트럭들이 다 막아서, 가뜩이나 지금 공사하는 데도 경동시장 사거리에서 차량이 정체되는데 반대로는 1차선으로 다 진입을 해야 돼요. 1차선, 2차선으로 전부 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그 2개 차선을 물고 있어서요. 거기 오토바이, 일반 짐, 그리고 쓰레기들까지 엄청 쌓여 있어요. 버스도 접근을 안 하고 2개 차선을 물고 못 들어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5무거리를 한다 그러면 어느 구간보다도 가장 실적이 많이 날 거는 여기 구청에서부터 홍파초등학교 사거리까지 구간인데, 왜 그렇게 심각한 데는 손을 안 대시고 되레 수월한 쪽에 먼저 5무거리를 조성하게 되신 거예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왕산로 부분하고 고산자로 길이 좀 뭐라고 그럴까, 복잡하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 먼저 우선순위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노점상이라든지 너무 복잡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쉬운 데부터 접근하면서 왕산로 부분하고 고산자로 부분은 마지막에 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했고요. 현재로서는 외대하고, 제기역에서부터 보도 포장 안 된 부분까지 정비 좀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도, 왕산로 부분에서 떡전교 가는 길을 저희도 한 번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크게 정비할 것은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은 이렇게 잡았었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잡힌다고 하면 일단 고산자로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시장 안에 이면 거리 쪽에 설계를 해서 그쪽 부분에 예산을 좀 투입해서 이면도로를 정비할 생각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을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은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과장님 반대로 예산이 수립되면 검토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수립을 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을 검토하죠. 거기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동대문구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이잖아요, 불법 주·정차가 난무하고. 그래서 어쨌든 구정질문도 여러 차례 했고, 사실 거기 지나서 시장에도 지금 보행로 확보해 달라고 2019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깡통시장 내에도.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건축과 소관은 아니에요. 일부 뭐, 거기 T/F팀 구성돼 있잖아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 어디인지 아시잖아요, 정화여중부터 깡통시장 라인에 보행로 하나도 없이 하는 거. 그래서 얼마 전인가, 11월인가 10월에 학부모 간담회해서 청장님이 T/F팀 구성해서 부서 다 연합해서 ‘안 하겠다, 저도 못 하겠다.’ 하셨어요. 과장님 부서도 포함이 되죠, 안 되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깡통시장은 저희가 총괄입니다, 보행거리 환경개선사업.

세영

손세영위원

너무 잘됐네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T/F팀에 넣어주신다더니 저한테는 연락 한 통 안 주시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혹시 다른 T/F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세영

손세영위원

정화여상 쪽에 보행로 확보하는 거요. 제가 2019년에 구정질문했고요. 올해 했나, 작년에 했나 기억이 안 나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다 지금은 제기4구역 재개발 들어가면서 중간 도로를 또 막는다고 하니까 정화여중·여고 쪽에 보행로 확보하지 않으면 그쪽 블록의 주민들은 다닐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청장님한테 이거는 진짜 꼭 처리를 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 어떻게 5년이나 지나도록 부서가 보행로 하나 확보를 못 해서, 엄청 무슨 번화한 거리도 아니고 주민들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다니게 만든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예산에 올라온 거는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진척사항도 말씀해 주시고 T/F팀 구성해서 한 번 청장님하고 방문하셨다면서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저한테 왜 안 왔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서가 말을 안 해 줘서 저는 하는지도 몰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T/F팀 가실 때, 그리고 업무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고도 좀 해 주시고요. 이 5무거리도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구정질문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렵죠. 그래도 가장 심각한 부분부터 해야지, 수월한 부분부터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5무거리를 한다는 것은 저 너무 좋고요. 하신다면 방향성은 고산자로 쪽에서, 왕산로보다는 더 심각한 구청부터 홍파초등학교 사거리 고산자로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5무가 없는 거리를 100% 조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성과를 얼마나 냈느냐, 예를 들면 5무가 없어야 되는데 사실 2개는 존재하고 3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사실은 부서가 크게 노력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5무거리가 없다고 했지만 100% 없앨 수 없다는 거 저희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성과를 쉬운 길부터 가지 마시고 어려운 길에 최소한 2개라도 없애주시는 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5무거리 조성하는 거 너무 좋고요, 구간을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깡통시장 보행환경거리 사업은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어느 정도 철거를 하고 있고요. 2주 전에 주민간담회 한 번 있었거든요. 주민간담회 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고 해서 지금 아마 이달 말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통학로 개선 관련해서 저희가 구상안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상안도 한 번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그게 건축과가 주 소관인가 보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5무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5무 사업을 건축과에서 주관하니까 거기 보행로나 적치물이나 이런 거를 어쨌든 주관…….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총괄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주관부서로 총괄하시는 거예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드리고요. 이번 예산 설계비인데요.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4,000인데 이 예산도 위원님 말씀을 좀 반영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100%의 5무는 없더라도 저희는 진짜 2개만 없애주셔도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100% 5무가 없다고, ‘사업성과가 5무거리라고 해 놓고 덜 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멍청한 의원님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급한 데부터 손을 좀 대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821쪽부터 824쪽까지 건축안전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정원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박종철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사람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규서

이규서위원

아니, 성원은 된 거 아니야?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세영

손세영위원

너무 죄송한데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5분만 정회.

태민

안태민위원장

아니, 그냥 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했다가…….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 얘기들 되어 있으니까, 들어오고 다 나가고 하니까.

세영

손세영위원

들어오고 나가고 한다고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볼 일 있어서 잠깐 나갔는데, 회의는 진행하고…….

규서

이규서위원

일단 있는 대로 그냥 하자고.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냥 해 주세요.

규서

이규서위원

굳이 참석하라고 할 필요 없잖아.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할 때는 사람 없는데, 그러면 사업을 두 번 설명해야 되잖아요. 지금 없는 사람들 계수조정 할 때는 얘기 안 듣고 반대 안 한다는 거 보장할 수가 있어요?

영숙

최영숙위원

잠깐 지금 정회지?

태민

안태민위원장

아니에요. 계속하세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원도시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583쪽부터 617쪽까지입니다. 정원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개의 정책사업, 7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12억 7,224만원이 증액된 104억 8,3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3쪽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이용 활성화입니다. 전년 대비 7억 4,746만 7,000원을 증액하여 44억 5,0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물놀이 공원 조성, 답십리 근린공원 확대 조성 시설비 17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하단 생활권 녹지량 확충입니다. 전년 대비 4억 9,310만 2,000원을 증액하여 29억 3,2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정원사 운영비 2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행정원 조성, 제기동 쉼터 재정비를 위한 시설비 2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하단 가로환경개선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6만원을 증액하여 6억 5,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하단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입니다. 전년 대비 1억 4,88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20억 1,2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도시 텃밭 사업비 3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하단 산림재해 방지입니다. 전년 대비 7,468만 2,000원을 증액하여 3억 3,6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산불방지 대책 사업에 산불 진화 차량 구매비 4,800만원, 도시녹지 관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중간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공단 전출금은 전년 대비 70만 6,000원을 증액하여 4,8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하단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특근매식비 단가 증가 등 전년 대비 479만 8,000원을 증액하여 5,1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793쪽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텃골근린공원 화장실 설치 예산 1억원, 한내어린이공원 바닥포장 교체 예산 9,400만원, 배봉산 폭포 미디어파사드 설치 예산 14억 6,710만원, 중랑천 매력정원 산책로 조성 예산 4억 7,423만 8,000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원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원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원도시과 소관 예산안 583쪽부터 602쪽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이번에 물놀이 조성 2개 하는 거로 해서 17억 올리셨어요, 587쪽에. 지금 답십리1동이랑 휘경2동이랑 하신다고 올리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세부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일단 여름철에 상당히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기후 온난화가 있어서 너무 덥습니다. 그런데 중랑천이라든지 정릉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물놀이장을 조성해서 운영을 해 보니 인기가 폭발적이고 수요가 많아서 저희들은 2개, 새움어린이공원은 답십리동 1009-1 소재고 진달래어린이공원은 휘경동 49-384번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업체에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17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물놀이장 하나에 8억 5,000이에요, 그렇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설계 용역비만 해도 9,500만원, 그다음에 지금 물놀이 시설만 12억 정도가 올라오신 거예요. 그다음에 수목식재도 1억이나 가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지금 세부적인 설계를 안 해서 잠정치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원 정비를 하다 보면 단순히 물놀이장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물놀이장 하다 보면 어떤 곳은 수목을 없애고, 새로 심어야 되고, 이식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물놀이장과 함께 주변 경관을 더 가꾸기 위한 예산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현재 저희 동대문구 안에 물놀이장, 여름철에 저희가 하는 거를 포함해서 몇 개가 운영되고 있으신지 아세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정릉천 물놀이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랑천, 정릉천 물놀이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체육진흥과에서 배봉산이랑 용두근린공원이랑 여름철에 물놀이장 한다고 예산 올라온 거 알고 계시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17억 정도나 되는 큰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부서 간의, 그래도 동대문구에 골고루 아이들을,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물놀이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의도는 저는 좋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이게 어떤 계획성이 있게 올라왔나, 없나 이런 것이 좀 의문스럽고요. 지금 배봉산하고 용두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체육진흥과는 거기에다 물놀이장을 한다고 그러고, 어느 곳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곳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후죽순처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느낌밖에는 안 들어요. 그리고 이게 예산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배봉산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예산을 올렸지만, 저희들이 미디어파사드라든지 그런 부분에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할 것이고, 그 미디어파사드가 밤에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용두근린공원은 타당성이 있지만 배봉산은 빈 공간으로 놔둬서 주민들이 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숙

최영숙위원

잠깐만요, 용두근린공원이 타당성이 있다고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니요.

영숙

최영숙위원

타당성이 더 없는 걸로…….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용두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은 못 하겠지만 배봉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디어파사드 하고 아트홀 있고 숲속 폭포가 내리는 그런 공간으로 현재 구상을 하고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7월, 8월 정도에 물놀이장이 설치가 되면 그런 시설들이 100%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 생각에는, 부서장의 입장은 배봉산에 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과에서 하는 두 가지의 대상지는 어린이들이 멀리멀리 가는 것보다는 정말로 가까운 곳에, 물론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지만 가까운 곳에 이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에 하나도 없으니까 ‘갑’ 지역, ‘을’ 지역에서 하나씩 선정하게 됐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조성이 되면 여름에만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약 두 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두 달 운영하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을 때 유지하는 거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유지는 아까 놀이시설물이 물이 없는 경우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물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과장님, 이게 오셔서 자료를 주신 게 없어서 저도 여기서 여쭤볼 수밖에 없어서, 여름철에 물놀이 안 할 때는 놀이시설로 이용하고 이런 거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서 했고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무튼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심도 있게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생태환경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금 1억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인건비가 2,500이고 쭉 내려가다 보면 9번 교육을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 500만원 올라와 있어요. 한 번 하는데 이게 500인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교육용품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일단 프로그램 내용은 금년까지 저희들이 했던 것은 산림 여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숲 해설을 했고, 유아 숲 체험활동을 했고, 치유의 숲 이 3개를 크게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 이문1구역에 생태체험관이 들어섬으로써 더 확대해서 생태환경 프로그램이 2가지가 추가가 되는데요. 그 내용은 기후변화 탄소중립과 생물 다양성에 대한 한 테마가 있고요. 하나는 생태해설과 관찰, 생태문화놀이 이 테마 하나가 더 추가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 용품 한 번 하는 데 500이에요. 이게 어떤 건데 이렇게 한 번 하는 데 500만원씩 저희 예산이 투입이 되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하나의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부분인데, 소모성의 물품을 구매하는데요. 쓰레기 종량제, 예를 들면 규격 봉투라든지…….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 그 쓰레기 종량제 그거는 위에 있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니, 여러 가지가 쭉 있습니다. 생태 교육을 하게 되면, 유지 관리를 하게 되면 테마별로 아까 그런 부분의 물품이 들어가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생태체험관이 생기면 거기에 의자라든지 각종의 사무용품, 컴퓨터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총망라가 되겠습니다. 교재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컴퓨터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망라가 돼서, 새로운 공간에 그 시설들이 들어가서 하다 보니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예산보다는 적게 들어가겠네요? 올해 투입이 이만큼, 내년에 되면 그다음부터…….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이거는 한 번만 투입되면 거의 조금만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 교육 용품은 계속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교육 용품에 대해서는 들어가지만…….

영숙

최영숙위원

이게 9번이니까 한 번 할 때마다 500만원씩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지금 예산 편성은 미스는 있었는데요. 큰 틀에 대한 것은 시설을 갖추기 위한, 교육관이 새로 생기고 안에 내부 세팅하기 위한 그런 예산 편성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 좋은 취지는 있어서 이게 나쁘지는 않은데, 그 예산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좀 효율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과장님, 요새 내가 문자 안 하니까 좋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니, 가끔 보내시면 더 좋죠.

규서

이규서위원

요새 내가 뚝방이나 공원은 가는데, 특별히 내가 할 얘기가 없어서 안 하는데, 그 지식의 꽃밭 있죠. 그거 계속 지식의 꽃밭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본인 생각 어때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저는 서울시 정책이 주민들한테 도서관을 건립해서, 또 다른 수요자를 위한 현재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 10월이면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기능을 살리는 부분이 옥상에 현재와 거의 같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쪽에 의견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제가 거기를 처음에 오픈할 때 매일 갔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요. 뭐라 그러느냐 “여태까지 이거를 왜 이렇게 방치했냐.”,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도서관 짓는 거. 지금 있는 도서관이 하도 많은데도 이용객 수는 없어. 그런데 만약에 하게 되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냥 솔직하게 정원을 진짜 아름답게 꾸밀 수 있으면 좋겠어.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구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잘 되게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편안한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또 한 가지, 이건 질책 아닌 질책하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있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몇 페이지?

규서

이규서위원

페이지는 여기에 없는데.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규서

이규서위원

반려견 놀이터, 중랑천에 있는 대형견, 소형견 할 때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견주들이 매일 가면, 처음에 해달라고 그러더니 해 주니까 나만 가면 반겨요. 그런데 지금 장안 근린공원 반려견 쉼터 조성 계획을 한다고 그러다가 취소가 됐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왜 얘기 안 해 가지고 내가 질문하게 만들어요? 할 때는 10월 25일까지 한다고 해 놓고 그냥 조용히 없어지다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거기 있는 분들은 왜 빨리 안 하냐고 그러기에 내가 봤더니 사업 취소 계획을 내놨네요. 그런데 이것도 청장도 그렇게 좋다고 했는데 이유가 뭐냐 이거야.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저도 현장에 가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그다음에 야외무대에서 체조하는 분들하고 또 애완견을 데리고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충돌이 있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장소를 선정하고 공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너무나 많은 민원인들, 반대 민원인들이 전화가 사무실로 오다 보니, 조금 한 템포만 쉬어가면서 의견을 더 한 번 수렴하고 내년 초라도 포괄비로 해서 진행을 하자, 그러니까 설계랑 이런 부분은 거의 정리가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또 반대급부가 너무 민원이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부서장인 저는 한 템포 쉬어가자는 차원에서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일단 지금 원성은 취소가 됐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약속을 해 놓고 안 하느냐야. 당연히 그럴 것 아닙니까? 플래카드 멋있게 해 놓고, 지금 그래서 거길 며칠 안 가봤어요. 왜? 지금 일반인이 179명이 찬성하고 반려견 하는 분이 152명이 해서 투표가 100% 완료가 된 거 아닙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331명.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1안은 안쪽에, 일반인은 154명, 반려견 주인은 41명, 그런데 이게 58.9%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1안이 된 거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2안은 근린공원 입구에…….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입구 분수대 있는 쪽에.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입구는 전부 다 원하지 않는데 이분들은 거기를 원하는 거예요, 반려견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근린공원 안에 체조하는 데, 거기에 있는 오물 투기함, 반려견 목줄, 그거 내가 빨리 없애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그거 있으니까 계속 거기다 오줌, 똥 싸 놓고 거기에 아기들 뒹굴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청소 한 번 하라고, 스팀 청소를 하든 뭘 하든. 그런데 잘해 놓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저도 어떤 때 보면 난감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일단 우려하신 부분 자체를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서 빠른 결정을 내리고 위원님이 주변 주민들한테 민원이 없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제가 여태까지 좋은 점만 보곤했는데, 이런 거는 약속을 참 심각하게 하셔야 돼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청장도 불쑥불쑥 좋다고 하지 말고 과장님도 “이거는 아닙니다,”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원하는 거 사실이에요. 제가 그쪽을 잘 아는데, 몇몇 분이 선동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체육시설에 전부 다 똥, 오줌을 싸 놓고 다녀요. 그거를 매일 같이 가면, 게이트볼장에는 하다가 문을 닫아 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 하니까 운동하는 데다 그렇게 싸 놓고, 그리고 의식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매일 가면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 지도를 좀 해 주십시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사무 감사할 때 보고 여기서는 처음 보네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정성영위원

예결위에서 처음 보네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우리 동대문구청장께서 꽃의 도시를 하신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원녹지과, 정원 무슨 과야?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정원도시과.

정성영위원

과장님이 일을 제일 많이 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요. 보이는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 또 한 가지 먼저 예산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그거는 587쪽에 자산취득을 하시는데, 물론 꽃 가꾸고 나무 가꾸고 배봉산 가꾸고 여러 가지 하면서 필요한 장비예요, 공구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초기, 송풍기, 전정기 이런 거는 사용 연한이 있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저희들이 첫 번째는 매년 거의 똑같은, 예전부터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힘을 많이 쓸 수 없어서 매년 거의 똑같은 양의 예산을 자산취득비로 요청하고 있고요. 이 부분 자체를 또 고칩니다. 힘이 떨어진 부분을 고치는데, 조금 더 쓰다 보면 고치는 비용보다는 새로 사는 장비가 더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라든지 그것을 떠나서 그런 위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개인이 사는 금액보다는 출력이 좋은 건지 몰라도 좀 비싸게 올라와 있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금 더 용량이 좋은 제품으로 선정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지금 590쪽에 보면 배봉산 숲 가꾸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천장산?

정성영위원

배봉산.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배봉산이요?

정성영위원

590쪽 맨 위에.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제일 위에.

정성영위원

보면 배봉산에 둘레길도 만들고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오시면서 더 아름다운 배봉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요. 지금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민원하시는 분들이. 나무를 많이 자르고, 그리고 상사화 심고 꽃을 심어놓고 하다 보니까 꽃이 죽고 하니까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지역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봄에 피고 여름에 피고 가을에 피는 꽃이 군데군데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꽃보다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연산홍이나 진달래나 개나리 이런 게 피어서 사람들이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요하거든요. 지난번에 민원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한 데가 많아요. 올해는 그런 종류로 예산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추가적으로 첫째 연도에 저희들이 꽃무릇을 식재를 할 때에는 나무를 많이 베고 그 한 종만 식재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화되고 해서 주민 지적 사항이 있어서 그다음부터 꽃무릇을 식재하고 철쭉, 맥문동 여러 가지로 해서 푸르게끔, 그래서 두 번째 한 곳은 식재가 잘 됐고요.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반영해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규서위원님께서 초화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초화원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반응이 좋은 건 있습니다.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초화원을 해 놓으니까, 또 하고 지금 서울시 도서관이 생긴다고 하니까 원래 그 자리는 특목고가 들어오기로 한 자리인데 학교를 유치한다고 한다고, 밀다 밀다 십몇 년을 밀다 보니까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부족하다고 먼저 교육감이 그걸 안 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동대문구에 있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중랑구로 가고 도봉구로 가고 성북구로 가고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학교를 원하는데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할 수도 없는 거고 국장님이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려면 이필형 구청장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도서관으로 예산이 벌써 많이 투입이 돼 있었고 하다 보니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무슨 과에서 거기서 무슨 어린이를 데려다가 마지막으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지금까지 그 지역주민한테는 반응은 좋았어요. 그런데 단지 아쉬운 거는, 그분들이 아쉬운 거는 왜 계속 심었다 뽑아내고, 심었다 뽑아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심어서, 식재를 했으면 계속 볼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민들이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자꾸 꽃을 심었다 뽑고 새로 심고 하면 예산 낭비라는 거 알아요, 주민들도.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로터리나 이런 데 보면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위원회나 무슨 단체에서 철철이 화단 무슨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그 예산을 해서 하는지 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철철이 그거를 할 바에는, 화분을 갖다 놓을 바에는 그 자리에 화단을 만들자. 그래서 차 진입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 도로에 꽃을 탁 심어놓으면, 꽃이 아니라 철쭉이나 이런 거를 딱 심어놓으면 매년 분기마다 할 필요가 없는데 예산 낭비다, 그리고 차라리 그 꽃 심을 돈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역에 어려운 학생들한테, 어려운 분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지원금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도 우리 동대문구 사각지대 이런 데에 화분 놓는 거 이런 거 좀 지양하시고 차라리 거기에 화단 만들어서 차량 진입 방지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저희들도 보니까 화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부지라든지 주민들이 한 부지에, 예전에 식재만 해 놓고 계속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한 부분은 금년 하반기 때 저희들이 동이라든지 공단 전체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요. 공공부지 정원 조성 공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현재 1억 5,000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인가 공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방향으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중랑천에 꽃을 많이 철철이 식재를 하잖아요. 바꾸고 하는데, 제가 우리 꽃의 도시로 한다고 해서 꽃 박람회 이런 데를 여러 군데 다녀 봤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과장님께도 잠깐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태안에 가면 꽃 축제 하잖아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안면도.

정성영위원

태안도 있고 안면도도 있는데. 거기 꽃 축제장을 가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대문 같은, 형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철철이 화분을 꽂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국화 나올 때는 국화를 꽂고, 장미 나올 때는 장미를 꽂고, 그러다 보니까 철철이 동대문구, 만약에 동대문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동대문이 생기는 거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곰 같은 것도 해 놓고, 꽃을 거기에다 꽂으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형상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랑천변에 계속 심어놓고 하는 것보다, 일단 우리 수영장도 만들고 눈썰매장도 만들었을 때도 그렇게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는 저거 할게요, 여기까지만.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입니다. 최영숙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어린이공원 내 물놀이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비가 17억 편성인데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어설프게 공사하지 마시고 한 번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업체 선정은 어떻게 나라장터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경쟁입찰 붙여서 합니다.

장성운위원

어떤 식으로 경쟁입찰을 붙이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조경 시설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서울시의 전 업체가 다 참여를 해서, 우리 예정가가 87.745인데요. 그 바로 직상, 저희들이 예정 가격을 10개인지, 20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정 가격을 해 놓고 3개를 뽑아서 그 직상인 업체가 낙찰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투명하게 경쟁입찰 하셨네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이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주민들을, 신답초등학교라든지 그 주변 아파트 거주자 분들한테 이거를 설명을 했더니만 다들 반응은 좋으세요. 그런데 이 물놀이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몇 가지 제안을 주셨는데, 여름철 외에도 다른 계절에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여름철 한정되지 않고 가을이라든지 봄, 그때도 할 수 있는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 어린이들하고 같이 물놀이장에 오게 되면 부모들이 쉴 공간이 없답니다. 그런 쪽으로도 하고 안전 확보는 당연한 것이고요. 이런 거 검토해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설계에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답십리 근린공원 확대 조성에서 신규사업이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장성운위원

이 불법 건축물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름다운자장면’이 444㎡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성운위원

전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장성운위원

협의 기간하고 대집행, 철거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이 보상을 하려고 하는 부분 자체는 2025년 10월, 내년 10월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전에 지금 5,0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현재 이 부분이 공원으로 안 돼 있고 일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십리공원으로 편입해서 그 지역을 도시계획 시설로 묶어서 보상을 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내년 하반기 아니면 좀 늦어도 내후년, 2026년 상반기 때 보상이 들어가고 보상이 끝난 다음에 철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토지 보상비는 얼마 정도로 잡혀 있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토지 보상비가 34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유상 매입까지 합쳐서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한 필지가 아니고 국공유지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아름다운자장’, 그다음에 건물 두 개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장성운위원

이거를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의 총 공사비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공사비는 8억 4,6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이게 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하고 협의가 가능할 것 같은가요? 잘 원만하게 협의가 될 것 같습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사유지 부분 자체가 일부는 또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름다운자장’ 거기에서 현재 불법 건축물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과하는 강제이행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혀 납부를 않고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우리 도시계획사업으로 주민들한테, 그럴 바에는 돈을 투입을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성운위원

사유주가 토지를 매각 안 하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면 현재까지 주민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름다운자장면’ 주인이 반대를 한다고 해도 가능한 거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일단 주민의 재산도 중요하니까 잘 협의해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봉산 청소년 체육시설 인공암벽장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매년 5,000만원씩 유지가 되는 건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5,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거는 한 4,300만원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어떻게 사용될 계획이십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일단 인원이 두 분이 나와서 주민들 대상으로 체험을 하도록 하는데요. 월요일, 화요일을 휴무로 하고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고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는, 10월 기준으로 2,697명이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을 했습니다.

장성운위원

어떻게 이분들의 만족도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조사는 안 했는데 지금껏 조금 안 좋다는 지적 사항은 없고요. 현장에도 자주 나가보는데 만족도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일각에서는 난이도가 낮아가지고 좀 너무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난이도는 시설 자체를 다시 정비해서 확대하려면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당장에는 어려울 듯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참고해서 시의원님하고 상의해서 내년에도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2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안 했잖아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했고요.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못 한 거고 예산을 요청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장성운위원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좀 난이도를 높여달라는 요구가 있으니까 참고해 가지고 정책에 삼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드디어 복지에 와서 이 질의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규 사업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업 설명을 안 오셨는지, 저는 저만 바빠서 안 오신 줄 알았어요. 아까 최영숙위원님도 말씀했잖아요. 사실은 본예산 하기 전에 사업 설명도 다른 부서는 다 왔다가 가셨거든요. 부동산정보과 이런 데 딱히 할 게 없는 과를 제외하고는 다 왔다 가셨는데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음에도 자료를 주시고 간 것도 없고 사업 설명을 오신 적도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전부터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는 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예산이 반영되면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사업 설명을 안 해 주시면 예산 반영이 안 될까 봐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은데 여기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질의를 드려야 되니까요. 사업 설명을 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은 부서는 더더군다나요. 그러면 587쪽, 물놀이 공원 조성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한 거 들으셨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물놀이장을 왜 이렇게 많이 조성할까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까 말씀 제가…….

세영

손세영위원

최영숙위원 하실 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차라리 최영숙위원 아까 질의하실 때 답변해 주셨잖아요. 최영숙위원도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저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래서 구정질문까지 한 건데, 물놀이장을 공원마다 조성하시고, 지금 제 눈을 의심했어요, 17억원을 들여서 지금 2개소에다가 하신다는 거.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정릉천에 시비로 16억원 들여서 조성했잖아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공원마다 조성한 게 아니고, 공원에는 현재 물놀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2개소는 처음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요. 부서가 나눠서 하는 거예요, 지금. 치수과에서 조성했죠, 정릉천 물놀이장은 하천 옆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여기 이번에 올라온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또 공원에다 물놀이장을 조성하겠다고 올라온 거고요.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조성하는 거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미 저는 치수과도 보고 공원녹지과도 보고 부서마다 쪼개기 식으로 해서 대체 지금 물놀이장 조성에 얼마의 예산이 드는 건지 의심스러울 지경인 거죠. 너무 많이 드니까요. 물놀이장은 제가 구정질문에도 했듯이, 아까 최영숙위원도 그래서 아마 언급하셨을 거예요. 한 2개월도 운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물놀이장을 조성하면서 실제로는 나머지 10개월 동안 쓸 수 있는 공간을 물놀이장으로 시설물을 설치해 놓으니까 나머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일단 치수과에서 저희 정릉천 옆에다 물놀이장 조성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올라오는 예산이랑 자료를 아까 최영숙위원이 하실 때 주신다고 하셨는데 안 주셔서 모르겠지만, 똑같을 거라고 생각돼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일단 치수과 개념하고는 틀린데요. 치수과의 부분은 천변에 설치를 해서 물이 범람하고 할 때에 시설물 이용자들이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고요. 저희들은 아까 장성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놀이장을 조성하지만, 문화공간과 학부모들이 담소할 수 있는 공간, 또 수목 식재라든지 여러 가지 조경 요소 이런 부분이 다 결합돼서 조성을 한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결이 다르네요. 애초부터 치수과에서 조성한 물놀이장은 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저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그런 부분은 치수과하고 같은 방향으로 저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방향이 다른 게 아니라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운영 시기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 안에 분수대 설치하시는 거, 조형물 몇 개 설치하는 거, 튜브 타입의 수영장 갖다 놓을 거 이런 거는 똑같잖아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시설물은 전문가들을 통한 용역 결과를 통해서 장소에 적정하게끔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세영

손세영위원

그건 디자인적인 요소가 서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중랑천에 설치된 것도 그렇고 정릉천에 설치된 것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그 요소, 물 분수대 설치하고 그 버섯 모양의 설치하는 건 똑같지, 그 외에 다른 게 뭐가 나올 수 있나요, 시설물이, 물놀이장이라는 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만, 그 지역은 한시적으로 7월, 8월 45일, 50일…….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운영 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50일 정도 운영하는 시설이고요. 저희들은 그 시설과 더불어서 주변을 정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차원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 정도에 17억이나 예산을 쓸 거고, 실제적으로 지금 공원녹지과? 지금 이름 바뀌었는데, 정원도시과.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정원도시과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정원도시과에서 쓰시는 거, 치수과에서 쓰시는 거 지금 물놀이장 예산에만 지금 엄청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요. 제가 자료도 요청해 가지고 받아봤잖아요. 또 여기에는 유지비가 또 들어요. 그러면 향후에 수영장만 만드는 데 대략 한 55억까지 드는 거예요. 이럴 거면 이 돈으로 차라리 어린이…….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우리 과에서 55억이 아니고 토탈 말씀하시는…….

세영

손세영위원

토탈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수영장에 관심, 제가 구정질문하면서 자료를 부서마다 받아보니까 지금 2년 동안 운영하는 데 거의 5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거는 치수과까지 포함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다 포함해서요. 그러면 55억이 들 거면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할 게 아니라 차라리 어린이 물놀이장 건물을 하나 지어서 완공을 해서 사시사철 이용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제가 반대적인 생각을 했어요. 일회성으로 그쳐서 두 달만 이용할 게 아니라 55억을 2년 동안 쓸 거면 건물을 완공해서 차라리 어린이 물놀이장을 하나 개관하는 게 어떠세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시적인 운영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 과같이 공원 내에서 물놀이장도 운영하고 물놀이가 없을 때 놀이시설로도 운영하고, 또 주변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한다고 하면 그 말은 좀 저희 과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잔잔하게 써서 공원마다 물놀이장 하나씩 만들어서 소규모로 운영할 바에야, 차라리 55억, 2년 동안 55억, 여기서 또 운영비는 빠지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물놀이장 조성한다고는 해놓으셨는데, 여기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조성만 계획하신 거예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일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운영비 포함됐다는 말씀이신, 이거 그럼 추경에 운영비가 올라오진 않을 건가요? 지금 조성이라고만 써 있잖아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조성비만 들어갔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운영비 안 들어갔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해요? 운영은 추경 이후로 다시 예산을 다시 태우실 생각이신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운영비는 큰 부분이 물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예산도 지금 용역비만 거의 6, 7억원씩 나가고 지금…….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6, 7억이 아니고 저희는 9,000만원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여기는 9,000만원이죠. 제가 나머지를 토탈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우리 과를 대상으로 질의하셔야지, 제가 헷갈려 가지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운영비를 넣지도 않으셨잖아요, 조성만 해놓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예산이 경미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경미하다고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얼마 안 들어가니까 추경에는 올리시지 않고 그냥 공원, 원래 활용하시는 거로 사용하실 거예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포괄비로 조금 집행하면 될 것 같아서요. 물값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물값이 얼마 들어갈지 예상은 못 하겠지만, 어쨌든 추경에 물놀이장 운영비는 안 올리신다는 얘기신 거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요. 이 예산도 하려면 사실은 계획적으로 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1회성의 수영장을 만들고 물놀이장을 만들고, 이런 소규모를 만드는 데 이런 많은 예산을 쓰시냐고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런데 일회성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가 같이 합해서 운영되는 것이지 다른 부서처럼, 아까 비가 와서…….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그거는 비가 와서 물놀이장 운영 못 하는 건 치수과에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물놀이장을 운영을 못한 게 아니고 비가 오다 보니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단순히 물놀이장만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저희 과는 공원에 설치하다 보니까 물놀이장과 다른 시설을 같이 겸해서 이루어진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1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꽃의 도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몇 페이지신가요?

세영

손세영위원

597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잠깐만요. 말씀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위원

꽃의 도시 조성사업, 여기야말로 1회성으로 끝나는 예산이 사용돼요. 지금 3년간 집행 예산이 얼마가 들었나요?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잖아요. 역점사업 5개 중에 하나에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아니면 현재까지 사용된 금액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전체적으로는 제가 자료는 확보를 못 했는데,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제가 자료 받아보고 확보해서 왔습니다. 32억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까지, 전체적인 예산은 아니고 집행된 예산 대충 보면 지금 32억이 쓰였어요. 아까 정성영위원님도 간단히 언급하셨지만 꽃을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 계속하시는 게 많아요. 사실은 꽃의 도시를 조성했을 때 처음에 예산을 드리는 것도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고 꽃을 보는 누구나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도 계속 꽃을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 와 있는 상태, 대체 한 공간에서 몇 번의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리고 저희 동네는 제가 다니면서 보는데, 저희 제기동, 청량리는 녹지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까지 해서 자료를 요청해놨는데, 지금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32억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수목을 식재하는, 꽃을 식재하는 그 예산이, 다른 분이 들으면 그 예산으로 판단되는데 그게 아니고 인건비라든지, 금년도도 예산이 인건비가 3억 1,800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껏 구청장님이 꽃의 도시 선언하기 전에 재료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예산이 편성됐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도 계산해 왔어요. 계절 꽃, 비료, 꽃모, 화분, 화단 조성에 14억 소요됐고요. 재료비로만 쓴 게 14억 들어갔습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1회성에 해당되는 것은 거기 예산에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조성한 10분의 9 정도는 1회성이 아니고…….

세영

손세영위원

사시사철 쓰시는 데 식재하셨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식재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10분의 9 정도로 판단하고요. 10분의 1은…….

세영

손세영위원

과장님 판단이신가요, 아니면 구체적인 자료로 나와 있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절별로 식재하는 것은 구청 화단이라든지, 그러니까 특정 장소에 잘 보이는 공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화분걸이 같은 거, 이런 부분 자체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 하고요. 나머지 구청사 앞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계절별로 네 번 식재합니다. 이런 1회성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녹지대라든지 그런 거는 한 번 조성하면 5년, 10년 정도 유지되는 품종으로 식재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꽃이 또 보면 예뻐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장미꽃 쭉 심어놓으면 저도 보면서, 이거 너무 예산이 아깝지만, 여기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2024년에도 4억 들었어요. 그런데 또 보면 예뻐, 좋아요. 그런데 이게 또 한 번 싹 휩쓸고 가면 다 뽑고 또 다른 꽃을 식재하시더라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위원님,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꽃 뽑는 거?

세영

손세영위원

정릉천 장미꽃밭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 라인을 따라서.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장미꽃밭은 저희들이 그렇게 뽑고 그렇게 하는 게 없는데, 장미꽃밭 쪽이요?

세영

손세영위원

거기도 물이 한 번 휩쓸고 가면 추가 식재를 하든지…….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추가 식재한 것은…….

세영

손세영위원

제가 거기 맨날 산책 나가거든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추가 식재한 것은 금년도에는 중랑천 없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중랑천 아니라 정릉천.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정릉천이요?

세영

손세영위원

예.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정릉천은 딱 한 번 식재했습니다, 봄에.

세영

손세영위원

봄에 장미 한 번 심고 그다음에 추가 식재 안 하셨다고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다른 꽃 안 심었다고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안 심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제가 거기를 맨날 지나다니는데, 꽃이 바뀌는데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계절별로 아까, 계절별 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영

손세영위원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면 일반 우리가 장미꽃 구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계절별 꽃은 또…….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한 번 식재를 한 게, 매번 식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작년, 재작년…….

세영

손세영위원

매번 식재를 하지는 않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작년, 재작년 식재했던 그 수종의 꽃이 계절별로 나오는 것이지 저희들이 뽑아내고 심고, 뽑아내고 그 부분은 아니었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장미꽃밭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거기 침수지역이니까 침수가 잘 되잖아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침수돼도 꽃은 나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얘가 한 번 휩쓸고 가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휩쓸고 가도 꽃은 나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꽃은 나오죠. 다 쓰러져 있어서 물의 흐름의 방향으로 장미꽃이 다 쓰러져 있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쓰러졌다가 다시 나와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기존에, 그전에 안 좋았던 부분의 일부 장미만 보식을 봄에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에 예산 투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다른 꽃들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다른 꽃,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몇 년 전에 심었던 꽃이 나오는 거…….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식재를 한다니까, 제가 산책을 가면 꽃을 이렇게 새로 심는 걸 봤는데 식재를 어떻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위원님, 예산이 없이 인부들이 자기 돈 가지고 식재를 합니까?

세영

손세영위원

그건 저야 모르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아닙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제가 그 꽃을 심고 있는 걸 본 거는 일반 주민이 와서 꽃을 심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저희들이 꽃을 식재하고 한 부분이 없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거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했어요.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고 저는 이미 제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사실 공방을 여기서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 제가 동영상을 찍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산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59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행정원 조성이 있어요, 599페이지요. 거기 나은병원 앞에 있는 게 동행정원인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두 군데인데요.

세영

손세영위원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에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두 군데입니다. 제기동성당 쪽에 한 군데가 있고요. 삼육병원 앞 교차로 안쪽에 들어가서 휘경동 283-6번지 6호, 여기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게 지금 조성계획이 작년도에 없는데, 동행정원 조성하겠다고 신규로 올라온 예산이 아니에요, 2억 1,000만원?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두 가지 장소에 심겠다는,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이미 조성이 된 줄 알았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조성이 되어 있는데,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조성이 되어 있는, 일단 동행정원이라는 게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조성이 돼 있는데, 이게 오래 지나게 되면 수목이나 이런 부분이 수형을 잃고 전체적으로 지저분하게 돼서 이 부분을 다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두 군데에 2억 1,000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2개의 공간 중에서 어디를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통적으로 2억 1,000을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1억씩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확인했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대략 1억씩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매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성하게 되면 10여 년은 손을 안 대도…….

세영

손세영위원

이게 지금 동행정원이라고 명칭하신 이 2개의 공간이 10년 전에 조성되었던 공간이고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시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장 나가서 본 바로는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정확히 조성 시기는 모르시는데 어쨌든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서 노후화됐다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지저분한 곳이 한 군데는, 두 군데가 지저분한데 한 군데는 제기동 성당에서 이 부분을 너무 지저분하니까 정비해달라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접수돼서 했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땅은 이게 구 땅인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소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녹지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 국공유지는 100%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누가 소유한 지는 모르겠는데, 국공유지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은 지금 정원도시과에서…….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소유는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한 토지는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토지는 맞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이것도 좀 자료를 주세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어디에 구성되고, 그런 걸 기본적으로 미리 주셨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기동 쉼터 재정비, 이것도 7,000만원 있어요. 제기동에다 쉼터 조성하는 거 너무 좋은데, 제기동 쉼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제기동에 136-48이고요. 이 안에는 놀이시설이 기존 존치가 돼 있는데 너무 낡고 해서 이 부분을 다시 뜯어내고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 쉼터는 여기에 놀이기구가 들어와 있다고요? 어린이 놀이기구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놀이시설이.

세영

손세영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01페이지, 가로수 정비 사업 예산이 가지치기 공사 있는 부분에 한 5,000만원 증액됐어요. 이 증액 사유가 있나요? 찾으셨나요? 페이지는 602페이지에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잠깐만요.

세영

손세영위원

맨 아래에 있는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로수 정비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602페이지인가요?

세영

손세영위원

예, 목은 60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시설비 내용은 602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맨 위에.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두 번째 유지관리 연간 단가요?

세영

손세영위원

예.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이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하시는데, 금년엔 1억이 편성됐고, 금년에 처음으로 유지관리비를 편성해서 관내에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플라타너스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너무 많이 자랐는데 저희 자체 인력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기존에 조경팀으로 보면 꽃 같은 것도 심어야지 가로수 정비도 해야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또 전지작업도 해야지, 그 부분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연간 단가를 1억을 편성하고…….

세영

손세영위원

2억 9,000인데요, 시설비가? 1억은 어디 말씀이세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니, 금년도 1억이고 내년도 1억 5,000, 그런데 1억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본바…….

세영

손세영위원

유지관리 부분에서 지금 예산이 오른 거예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1억 5,000을 올리셨는데…….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기동 경동시장이라든지 그런 플라타너스가 웃자라고 또 하수지가 뻗고 해서 주민들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다, 관내의 플라타너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전체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금년에 해보니 1억으로는 좀 부족해서 5,000만원을 부득이 올리게 된 것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1억으로, 물론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한 번 나가실 때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자료를 주셔서 봐야지 알겠지만, 그런데 1억으로 1년 유지하시다가 사실은 5,000만원 올렸으면 많이 올린 거잖아요. 거의 50% 증액한 건데, 그 정도까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과장님, 주민의 행복이 아니라 이 예산 단가를 왜 이렇게 책정하셨는지를 말씀해주셔야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고요. 1억 가지고…….

세영

손세영위원

1억 가지고 모자라면 예를 들자면 한 2~30%만 돼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50%나 증액했다는 거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제가 경험상 그 예산 자체가 더 시켜야 되는데, 담당자들은 1억 가지고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과장 입장에서는 더 깔끔하게 여러 노선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더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저는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를 잘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라 그런 차원에서 5,000만원 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죄송한데, 유지관리를 잘하고 이런 말씀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서 공감하긴 어렵네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좀 올려주십시오.

세영

손세영위원

이 가지치기를 할 때 어떤 데는 그냥 컷팅만 하잖아요, 디자인적인 요소 없이. 그런데 시립대 앞에 길을 보면, 시립대 앞에서 쭉 직진해서 길을 보면 거기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거기는 항상 약간 브로콜리 모양으로 예쁘게 가지치기가 돼 있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거기는 전선이 없어서 고가장비가 올라가서 수형을 갖추는데 일반 다른 노선에서는 다 전깃줄에 걸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형을 곱게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고, 장안 벚꽃로에 한에서는 플라타너스가 쭉 있는 부분 자체는 그 부분은 사각형으로 모형을 잡아서 손질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가격이 다른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가격은 크기에 비례해서 가격이 편성돼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어떤 디자인적, 아까 말씀하신 수형이 어떤 정해지지 않아도 그냥 컷팅만 막 하고 가시는 거랑…….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게 단가가 약전지, 중전지, 강전지란 기준이 있어서요. 거기에 해당 사항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크기에 따라서 다르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나무의 크기에 대해서?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크기하고 많이 자르는 거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요소는 포함이 안 되는 거네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현재 디자인 요소는 저희가 시공사가 선정되면 이 노선은 이렇게 작업하고, 또 담당이라든지 늘 나가서…….

세영

손세영위원

하나 시공사가 선정되면 그 한 시공업체가 동대문구 전체를 관장하는 건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닙니다. 한 5개 정도, 한전에서 본인들이 작업한 게 있고요. 한전에서 발주해서 한 것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게 있는데…….

세영

손세영위원

한전에서 발주한 거는 저희 구 예산이랑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닙니다. 한전에서…….

세영

손세영위원

자기네가 필요에 의해서, 안전을 위해서 가지치기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하는 거는 다, 어쨌든 디자인적인 요소랑은 상관없이, 아니면 업체가 그냥 나무가 약전지냐 중전지냐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는 건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디자인 요소로 말씀드리면 가로수 가지치기가 거의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년씩 자라는 부분이 플라타너스는 약 1.5m,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한 70cm 언저리 내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수형이 다 갖춰진 부분을 예전처럼 이발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립대로 앞에 은행나무는 거기는 한전 전선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모형을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거기 공간이 너무 예쁘게 조성하셔서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가미되면 비용이 더 드는 건지…….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건 없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냥 업체에서 서비스 개념으로 해주시는 건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서비스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기존의 형태가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