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기획홍보실장 김주호입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받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왕윤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해 요약본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부동산시장 둔화에 따른 취득세 정체와 국세 감소, 특히 지방교부세 감소 등 세입여건을 고려하고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과 3쪽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5,405억 3,4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467억 8,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71억 증액된 5,264억 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1,700만 원 감액된 141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13쪽까지는 회계별·성질별로 예산내용을 구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총액은 471억 증액된 5,264억 5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4억 증액된 262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44억 3,400만 원 증액된 181억 7,6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4억 3,200만 원 증액된 2,324억 100만 원, 조정교부금은 80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88억 8,200만 원 증액된 2,316억 2,7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9억 5,000만 원 증액된 100억 원입니다. 다음 19쪽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각 기능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9억 9,300만 원 증액된 200억 6,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억 9,400만 원 증액된 20억 3,000만 원, 교육 분야는 1억 8,600만 원 증액된 19억 3,9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23억 2,100만 원 증액된 387억 2,400만 원, 환경 분야는 124억 4,700만 원 증액된 615억 6,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8억 8,700만 원 감액된 1,167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 20쪽 보건 분야는 16억 8,100만 원 증액된 120억 5,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5억 2,400만 원 증액된 1,516억 7,4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2억 9,600만 원 증액된 71억 7,3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2억 9,200만 원 증액된 102억 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6억 9,200만 원 증액된 247억 5,7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25억 4,700만 원 감액된 20억 원이며, 기타 분야는 19억 300만 원 증액된 77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부터 41쪽까지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부적인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금개요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10개 기금으로, 운용방침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기금운용계획총괄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300만 원, 고향사랑기금 21억 5,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2억 7,500만 원, 청사건립기금 605억 1,400만 원, 체육진흥기금 14억 7,100만 원, 국립장흥호국원 주민지원기금 5억 원, 자활기금 14억 5,100만 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55억 6,6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600만 원, 식품진흥기금 5,700만 원으로 총 730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기금 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기준 690억 1,500만 원이며 기금별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93쪽까지는 기금별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8쪽 기타사항과 검토의견은 자료로 대체하고 11쪽 종합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및 국세 세수 감소를 반영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수입이 증가한 것은 고무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특별한 세수 확충 요인이 없음에도 자주재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크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세입예산의 추계 및 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전반적인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법정 인건비와 물건비, 경상이전 등 경직성·소모성 예산은 감소하고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되는 시설비 등 자본형성 분야의 예산은 증가하여 내실 있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교부세와 자주재원이 증액되었음에도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사업 군비 부담금이 미반영 되는 등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감소된 부분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을 반영하여 우리 군에서도 「장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조례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를 보면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매년 본예산 편성 시에만 실과소 및 읍면에 관련 공문을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하여 시행함으로써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취지에 다소 미흡하게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주민편익사업 창구 기능만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앞으로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다음연도 예산안 검토보고 시 가급적 수시분 승인안은 최소화하고 정기분 승인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으나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3, 4회씩 의회에 제출하면서 정기분 승인 요청건수보다 수시분 승인 요청건수가 월등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건수가 1건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예측성과 계획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사료되므로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체계적 수립과 실행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대가로 참석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 관련 예산의 경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12개 위원회에 1,398만 원이 편성되고 서면회의만 개최한 12개 위원회에 1,525만 원 등 총 24개 위원회에 2,923만 원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에 대한 예산 편성 시 운영 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7쪽, 특히 다음 표에서 보시는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 부기상 위원회별 참석수당 산출기초를 명시하지 않아 202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상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구체적인 위원회 명칭과 산출기초를 명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월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통한 이월예산 최소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도별 이월예산액은 매년 증가하여 2022년 947억 원, 2023년 1,276억 원, 2024년 1,534억 원, 2025년에는 1,63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월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 사업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한 정기점검 및 원인 분석을 통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이월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25년 예산안 중 대규모 시설비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 예산집행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을 보면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매년 집행액이 없거나 1억 원 이하인 다음 특별회계의 경우 업무 효율성을 감안하여 특별회계를 존치하는 부분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거나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을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예산규모의 1%의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음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사업, 농어민소득증대사업 등 2개 특별회계는 예비비 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편성하고 있고 건축진흥특별회계는 집행 가능한 사업이 없어 매년 예산액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음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를 폐지하거나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기금예산입니다. 우리 군 기금예산은 당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용하여 왔으나 그동안 특별회계로 운용되던 자활기금과 금년에 신설된 국립장흥호국원 주민지원기금이 추가되어 10개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대비 2025년 세입예산 편성내역 검토 결과,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금별 기타 수입에 계상된 세입예산의 경우 과다하게 계상되었거나 누락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다음 표에서 보시는 일부 기금의 경우 예치금 및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수입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각 기금 소관 부서 및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세입예산의 추계 및 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기금사업의 경우 전년도 대비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제출되었으나 개별 법령에 따른 기금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매년 예산 현액이 1억 원 이하의 경미한 규모의 다음 기금예산의 경우 업무 효율성을 감안하여 기금예산을 존치하는 부분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놔두고, 제가 찾아보기 어려우니까요. 세출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심의수당, 이건 기획실 건가? 기획실 할 때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위원님들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누락해서 편성했다, 그 얘기를 듣고 올해는 저희들이 전체 한번 전수조사 해서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빠진 것 없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대면으로 할 계획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사실 운영하다 보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서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개선해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자 부분은 나중에 잘하시고요, 이자 부분의 경우는. 이왕에 세입 부분으로 봐야 되겠죠? 우리 국제 통합의학박람회를 하면서 23억이었던 기금이 16억 5,000으로 별도 관리되고 있거든요? 그 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입을 시키든지 폐지하고 계속 이자만 정기예금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챙겨 보십시오.

그건 한번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실과가 늘 바뀌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주호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61쪽입니다. 보통교부세 2,100억 원, 부동산교부세 152억 145만 원을 포함해서 지방교부세는 2,252억 145만 원입니다. 다음은 183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전라남도 사회조사를 위한 도비 보조금 1,740만 원과 공중파 채널 송출 예능 제작을 위한 ‘수종 씨의 행복여행’ 영상 제작 지원사업 도비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총세출예산은 53억 8,53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5억 8,66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입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보고서 제작, 정책연구동아리 운영, 군정 비전 발표회를 비롯한 행사 추진 등 기획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1,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군정업무평가 및 분석입니다. 군정평가위원회 수당 및 포상금 등 실과소·읍면 평가를 위한 사업비 2,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군정 정책 개발 추진입니다. 국내 우수 정책사례 현장방문 등 정책개발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효율적인 공모사업 운영입니다.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 제작, 연구용역비 등으로 사업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1,900만 원과 생물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역동적인 군정 홍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각종 시책사업, 관광지·축제 홍보를 위한 광고비와 신문·잡지 구독료 등으로 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맨 아래 효율적인 영상 홍보 추진입니다.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방송사 기획프로그램 유치, 스팟광고비 등 6억 3,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소셜 네트워크 활용 군정 홍보 활성화입니다. 군 SNS 홍보 활성화를 위한 예산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수종 씨의 행복여행’ 영상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소개하는 지상파 방송 제작을 위해 도비 6,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예산 편성 효율성 도모입니다. 예산업무 추진에 따른 책자 제작과 차세대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등을 위해 사업비 1억 9,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지방보조금 관리입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와 운영 실태조사 용역을 위해서 사업비 2,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공통운영관리입니다.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연구용역비 등 기관공통예산으로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공직감찰 및 공직자 재산등록관리입니다. 반부패·청렴시책 추진,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6,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전라남도 사회조사 결과분석 용역을 비롯한 각종 통계업무 추진 사업비 6,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자치입법 및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및 손해배상금 등 소송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1억 3,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25쪽 천연자원연구센터 육성입니다. 우리 군 생물의약산업 활성화를 위해 천연자원연구센터 운영 지원 출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215쪽 각종 위원회 심의수당 800만 원? 각종 위원회가 여러 개를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이거는 우리 기획실 소관…. (건네받은 쪽지를 보고) 예, 위원회 심의수당입니다.

그 밑에는 군정평가위원회가 있고 216페이지.

제안심사위원회, 정책실명제위원회, 의정비심사위원회, 여러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필요한 예산들이에요, 위원회가?

이건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소규모 공모사업 기획 제안 용역까지도?

예.

활성화 이벤트 219페이지…. 이상입니다.

사실 이번에 사무감사 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고요.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제대로 교육을 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청해서 한번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사업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해당 실과소하고 연계해서….

내년 본예산에 이것은….

발굴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절차를 잘,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절차가 제대로 이행 안 된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공무원들 교육도 시키고 주민들도 교육시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26년도에 예산 그때 편성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219페이지 새로운 사업이 있네요? 신규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릴랍니다. ‘수종 씨의 행복여행’ 영상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지원사업이 도에서 50%하고 군에서 50% 해서 1억 2,000인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실랍니까?

배우 최수종 씨, 이분을 모셔가지고 이분이 우리 지역에 있는 맛집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촬영해서 방송 내보낼 생각입니다.

그러면 대상지가 얼마나 됩니까?

대상지는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지역의 맛집이라든가 여행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최수종 씨에 대한 루트를 다른 요리와 관계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왜 여기를 선정해서, 도에서 선정해서 보내준 거예요?

도에서 먼저 도비를 지원해서 거기에 맞춰서 매칭으로….

도에서 그냥 지령으로 해서 최수종 씨에 대한 요리 영상 제작해서 프로그램을 내보내라고 지정을 해준 것이냐고요?

예, 도에서 도비를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준 사항입니다.

대상자 선정을 도에서 하셨냐고요?

대상지는 현재 선정 안 했고요.

대상지를 선정 안 했더라도 최수종 씨 대상을 도에서 선정하셨냐고요?

예.

군에서는 관여를 안 한 거예요?

예, 이건 매칭사업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은 없죠?

예.

요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군에 뭔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복안들이 있어요?

나중에 최수종 씨하고 저희들이 한 번 더 콘택트를 해서 지역에 모시고 와서 답사를 해서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 그쪽이 나갈 수 있도록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요리에 대해서 사실 우리 장흥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음식 솜씨도 좋고 한정식도 개발이 빨리 됐고 그랬는데 우리가 뒤처진 부분이, 강진 같은 데는 굉장히 그 부분은 잘나가고 있거든요? 다양한 요리 프로그램 강사들이 오셔서, 유명하신 분들이 오셔서 지역의 요리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돼서, 음식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서 아마 먹거리가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흥군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천연자원연구센터 운영 지원은, 이거는 작년 10월에 출연금 승인안이 됐죠?

아니요. 매년 3억씩 우리가 출연금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본예산에 1억 5,000만 세운 사항입니다.

몇 년 동안 출연금 3억 원씩 승인됐을까요?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2년이요?

예, 시작할 때부터 3억씩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면 매년 본예산에 3억씩 세웠는가요?

매년 추경에 세울 때도 있고 본예산에 세울 때도 있고.

본예산하고 추경에 나눠서 3억씩 세우는가요?

예, 작년에는 추경에 세웠고요, 3억을.

그래서 추경에 세울 필요가 있다고 하면 추경에 3억을 올리지, 왜 본예산에 1억 5,000 세우고 또 1차 추경에 1억 5,000 계획을 그렇게 잡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

추경에 3억 원을 세워도 된다고 하면 3억을 추경에 세우시라, 이 말씀이에요.

인건비가 있고 그래서 일단 1억 5,000….

인건비가 먼저 들어가서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2,000만 원 말씀하시죠?

저희들이 중앙부처 방문하다 보면 그냥 빈손으로 가기가 그래서 지역에 있는 홍보물품을 사서 가지고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예.

문화관광실장 추상이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특별한 관심으로 고견을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왕윤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관광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51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2억 9,293만 원이 증액된 총 120억 5,289만 9,000원입니다. 재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151쪽 상단 (옛)장흥교도소 대관료 등 7건의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7,730만 원과 152쪽입니다. 하단에 문예회관 공연관람 입장료 등 3건의 입장료 수입 5,800만 원입니다. 다음 153쪽 중간 부분에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사용료 등 2건의 사용료 수입 8,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총액은 총 2억 2,230만 원입니다. 161쪽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중간 부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프리즌빌리지 조성 등에 44억 9,000만 원입니다. 169쪽 보조금입니다. 상단에 국고 보조금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등 6건에 33억 3,391만 5,000원입니다. 177쪽 상단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야영장 화재안전시설 지원에 1,400만 원입니다. 179쪽 하단에 기금 수입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 등 2건에 3억 7,614만 6,000원입니다. 183쪽 하단부터 184쪽 중하단까지 시·도비 보조금은 전남 관광 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등 20건에 36억 1,65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우리 실 2025년도 본예산 세출규모는 총 240억 200만 원입니다. 우리 군 총예산의 세입 분야를 제외하고는 4.44%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64억 78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신규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프리즌빌리지 조성사업 등이고 또 하나는 2, 3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연차사업이, 공사 시행 전에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사업이 시행되며 또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신규사업 1,000만 원 이상과 주요사업 1억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 맨 하단부터 234쪽 상단까지 내년에는 군민의 날 및 보림문화제가 옥외행사로 개최됩니다. 그래서 4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4쪽 중간 부분에 저소득층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에 4억 8,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부터 243쪽까지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사업 및 행사 지원에 1억 2,8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중간 부분에 내년도 회령포축제 금년도와 동일하게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하단부터 239쪽 중간까지 (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 복합공간의 문화재생사업단 인건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홈페이지 구축, 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해 4억 8,69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중간 부분 장흥문학제에, 내년에는 제3회 개최입니다.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 수당, 시상식 개최 시상금에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디지털 장흥문화대전 편찬사업인데 내년이 마무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미백 이청준 문학관 건립사업으로 도 전환사업 확정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중간 부분에 특화형 프리즌빌리지 조성사업으로 교도소 외부 수용동 프리즌호텔 및 실내 영상 촬영시설 장흥영상스튜디오 조성을 위해 4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맨 하단부터 242쪽 중간까지 장흥문화원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사무국장 및 보조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 지원에 총 3억 3,5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장흥 석대들 동학기념관 운영에 1억 1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상단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1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하단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맨 하단부터 247쪽 중간까지 안중근 의사 추모역사관 운영에 5,76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중간 부분에, 안중근 의사 추모제에 이제까지 민간보조사업 했던 사업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추진할 예정이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맨 하단 국내외 관광객 유치입니다. 단체 관광객 우리 군 방문을 유도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상단 부분 제5회 손석우 가요제 개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서 다음 쪽 맨 윗부분까지 장흥 축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관광재단에 위탁하여 제18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운영 20억 원과 장흥 관광 수용태세 개선, 한국관광공사 사업 운영, 장흥 관광 SNS 운영, 군 홍보물 제작 등 광고, 콘텐츠 구축 마케팅사업 운영 등을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상단 관광개발관리입니다. 천관산 허그테마공원 사업 편입부지 보상에 23억 4,000만 원, 통일기원탑 콘텐츠 제작 및 설치 프로그램 보완에 따른 추가 예산 2억 5,000만 원 등 총 26억 8,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정남진전망대 운영에 3억 4,1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중간 부분입니다. 수변공원 기반시설 사업으로 탐진강 수경시설 유지보수와 공공요금 등에 1억 4,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맨 위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운영에 3억 3,5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쪽에 회령포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해서 총사업비 86억 원으로 하는데요. 이순신 장군 조형물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사업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상단에 장흥댐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서 총사업비가 58억 원이고 26년까지 사업이 진행됩니다. 2차 연도 사업 추진을 위해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예태후 역사문화자원 개발사업에 총사업비는 56억 원이고 내년도 기반시설 조성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흥호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비입니다. 맨 하단 정남진 은하수로드 관광 명소 조성사업에 총사업비는 171억 원인데 25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 3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상단에 천관산 허그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256쪽 중간부터 257쪽 중간까지 문예회관 운영관리 2억 2,3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중간 부분에 우수 공연 유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억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우수 공연 유치 및 교육 프로그램 국가 직접 지원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여섯 작품을 신청 중에 있으며 선정에 따른 군비 매칭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중간 문화유산 안내판 정비사업에, 도 지정유산 14개소에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역사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사업비로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상단부터 260쪽 하단 부분까지 정남진 천문과학관 운영에 1억 5,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장흥특화형 프리즌빌리지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잠깐만요.

44억 9,0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지금 설계비가 설계비로만 적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실시설계비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 사업이 정확하게 무슨 사업이에요?

지금 프리즌호텔이라고 해가지고 여사동 거기에다가 호텔식으로, 영화나 드라마 촬영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다른 데 가서 주무시기도 하거든요. 메인급들은 광주로 가서 주무시고 다른 분들은 호텔이나 모텔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고, 숙소로도 하지만 쉬는 공간으로도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호텔 부분을 조성하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이 앞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드라마 촬영하는, 영상물 제작하고 하는 법원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다 보고할 때 부지를 사시겠다고 승인해 주라고 할 때는 여기서 촬영을 못 하고 다른 데 가서 영상 제작을 해야 되니까 영상시설을 하겠다고 해놓고, 촬영하러 오신 분들 여기다 프리즌이라고 호텔까지 지어가지고….

아니, 짓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리모델링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양반들한테 숙소에서 주무시는 값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수익사업이에요?

예, 수익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확인해가지고 안 되면 삭감하려고 그래요. 25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심천리조트에 대해서 3억 3,501만 2,000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예산을. 쭉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 옛날에 위수탁 줬을 때는 1억 5,000만 원 받았던 것 아니에요? 우리가 수익으로?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위수탁을 줘버려야지, 뭔….

그런데 심천공원은 누가 위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위탁할 사람 많이 있었죠.

그거를 오토캠핑장하고 같이했을 때만 하려고 하고 심천공원 리조트 자체로는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근무를 둘이 하죠?

지금 3명….

3명?

예.

인건비 포함해서 이렇게 많이 나가요?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

또 거기에 지금 보니까 세입 부분을 얼른 살펴봤더니 심천공원의 수입부가 하나도 없던데?

있습니다. 여기 수입 부분에 있습니다.

리조트에서 주무시고 가시는 분들, 거기는 하룻밤에 얼마 받아요?

우리 리조트는 지금 장흥FC인가? 학생들 있잖아요, 축구선수들?

축구, 축구.

예, 그걸로 이미 그쪽은 사용하고 있고….

무료로 주고 있어요?

그거는…. (팀장에게 내용을 듣고)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은 오토캠핑장만 관리를 합니다. 거기서 나온 수입들은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차라리 이렇게 운영비를 많이 들여서 할 바에는 위수탁을 줘버리죠?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 하면 코로나 와가지고 그전에는 위수탁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매년 3억 3,500씩 들일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좀 그런 것 같네요. 현재는 축구부 선수들한테 주고 리조트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총괄 모든 시설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지가 커서 관리하는 데….

그리고 첫 페이지에 군민의 날 예산이, 2년마다 격년제로 한단 말이에요?

예.

23년도에는 4억 5,000이었어. 그렇죠?

2023년이요? 그거는 제가….

그런데 내년도에는 4억 8,000으로 3,000만 원 예산을 증액하셨네요? 그 이유가 뭐죠?

읍면에 조금씩 더 배정을 했습니다, 읍면 부분에.

그 당시 4억 5,000도 돈이 많아가지고 남았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23년도에 너무 예산이 많았어요. 물론 코로나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읍면에다가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지금 현재 1억 6,000이 배정됩니다,읍면에 행사로. 그리고 전야제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고 줄다리기 같은 것….

234페이지에 구메구메 정기작품 전시회 등 42개 사업에 1억 2,893만 원이 들어가요?

예, 전부 다 문화예술단체 보조금입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6,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아닌데, 아닌데…. 이건 아닙니다.

감액이에요 6,000만 원이? 기존에 없던 것이….

아닌데….

기정액이 없던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1억 5,200. 감액되었네, 2,300이?

예, 더 감액됐죠.

감액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일괄적으로 많이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단체.

42개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이 감액되었어요? 어느 부분이?

지금 보림국악에서 하는 것들 부분이 격년제로 한다고 해서 그런 행사들이라든지 약간의 몇 개 단체 사업들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증액이 되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이런 부분을 감액하셨네. 42개면 너무 많은 단체인데? 장흥문학기행특구 활성화사업에 6,000만 원을 신규로 잡으셨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한승원 선생님 생가 같은 데 주변이나 한승원 문학산책로 같은 데 개보수비용입니다. 정비하고 하는 비용입니다.

화장실은 어떻게 했어요?

화장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아봤더니 그날은 학교 학생들이 갑자기 와서 그랬지, 실제상 문화관광해설사분을 배치해 놓았는데 그것은 한 번 더 검토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임시로라도 화장실을 갖다 놓으면 외관상 안 좋을 수도 있고….

6,000만 원 이 사업 가지고는 화장실 못 지어요?

예, 못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추경에다 세워서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흥교도소 소모품비 2,000만 원인데 설명자료를 봐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소모품비로만 되어 있어요.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예, 잠깐만요.

장흥교도소 소모품비 2,000만 원, 설명자료 22쪽.

설명자료 22쪽이요?

설명자료 22쪽이고 239쪽.

소모품비 2,000만 원이요?

다른 거는 다 설명이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 소모품비는 간단하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3일 날 개관 예정입니다. 그래서 리플릿이나 현수막 홍보물품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운영관리를 하다 보면 소모품들이 청소비용이라든지 화장실 하는 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물이 하나 생기면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설명이 잘돼 있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물어본 거고, 또 그 밑에 22쪽 보면 장흥교도소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거기도 행사운영비가 3,000만 원인데, 거기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그게….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문학관이나 이런 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도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빠삐용Zip이라고 해가지고 ‘마음은 콩밭’ 그런 것도 운영하고 하는데 한 서너 개 프로그램은 올해도 운영했지만 내년에도 똑같이 운영해야 될 상황이라 아주 기본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은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더 운영해야 할 상황인데 지금 여건이 그래서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수립되었습니까?

올해 했던 사업들은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거기에 준해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설명이 부족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50쪽에 보면 장흥 슬로시티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250쪽 슬로시티 예산이 올해 3,000만 원인데 작년에 7,500이었어요. 작년에는 7,500을 어떻게 썼는가요? 올해 24년도 예산이 7,500인데 예산 집행 제대로 한지 알고 계세요?

그 관계는….

내년 예산도 보니까 협회 연회비, 연회비 2,500하고 시장군수협의회 회의비 500하고 해서 단순히 딱 3,000만 원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슬로시티 우리 한 지가 몇 년, 꽤 한 3, 4년 됐죠?

예, 2022년도 상반기 3월 달엔가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다른 지역의 슬로시티를 보면 우리 장흥군 예산하고는 판이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슬로시티 축제도 하고 보통 한 3, 4년 되면 슬로시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단순히 협회비만 납부하고 딱 그 자리에 머물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것인지.

지금 슬로시티는 처음에 저희들이 슬로푸드로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데처럼 경관이나 그런 것으로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운영상 그랬고 지금은 우리 군 전체가 슬로시티잖아요, 현재? 국한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슬로시티 강사도 올해 뽑았거든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최소 비용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강사비라든지, 슬로시티라는 기본 개념을 저희들은….

그러면 작년에 슬로시티에 대한 강사 초청해서 강사하고 주민 교육하고 그런 프로그램 기초적인 것을 했으면 올해는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서 슬로시티에 대한 인식을 차근차근 다져나가야 될 텐데 예산이 3,000만 원, 딱 3,000만 원 잡혀 있어.

강사 육성하고 하는 데서 올해 세웠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슬로시티 강사가 두 분인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학교나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식으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다른 프로그램 운영도 하겠습니다.

우리 슬로시티가 국제적인 인증을, 국제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행사하는 것도 견본을 벤치마킹 해가면서 차츰차츰 연구를 해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쪽에 보면 르네상스 홍보 행사 운영 해가지고 8,000만 원 잡혀 있죠?

251쪽이요?

예, 설명자료 70쪽.

설명자료 70쪽?

예, 8,000만 원 잡혀 있는데 24년도에는 1억 잡혀 있어요. 1억 이것 전부 집행했는가요?

거의 집행은 됐습니다.

집행 다 됐어요?

거의 다, 예. 르네상스라는 것은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엄청 광범위한 거예요. 어떤 하나를 가지고 문화예술이다 할 수는 없고 또 어떤 새로운 것이 뭐시기 되면 또 그것도 문화예술로 분류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것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어떤 딱 목적을 두고 1억 가지고는 어떤 목적사업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8,000만 원 가지고 뭘 하실 거예요? 콘서트 할 것이에요, 뭐 할 것이에요?

축제·행사하고 연계해가지고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예산을 세울 때는 포괄적으로 세우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적을 정확히 해서 세우시라, 이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뤘던 축제관광 활성화 출연금 승인안이 보류가 됐어요. 실장님 그것 잘 아시죠? 이번에도 상정을 못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동의도 못 받고 축제관광재단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지, 절차를 바꿨으면 쓰겠어요.

축제관광재단에는 예산 출연을 못 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기존처럼 똑같이 내년도 예산을 하겠다고 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것이고, 단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은 저희들이 재단을 설립하면 그것을 운용해야 됩니다, 계속. 재무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나중에 이 부분들이 어느 순간 정리할 단계에서….

그러니까 25억이라는 돈을, 축제비용을 승인 받고 추경에라도 25억을 세우시는 것이 어떤가.

그거는 저희들이 진짜 원하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한 39억, 40억 하는 승인안을 요구했지만 그 사업들은 지금 아예 다 세우지도 않고 기본적인 것도 세우지 않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단으로 가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한 26억 총괄 세워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단이 설립되면 물축제도….

실장님,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일단은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세우시라, 그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통일기원동산의 유지관리비가 1억 잡혀 있어요. 이건 수목관리비인데 문화관광실에서 수목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저희들도 늘 그런 건 있는데 대신 저희들이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민자 부분 완성도 안 됐는데 마치 저희가 어려워서 다른 부서로 이 부분을 넘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차피 그 지역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추진을 하더라도 관리를, 앞으로 나무에 대한 수목에 대한 관리를 전문가들이 하셔야지, 전문가들이 안 다루고 이 예산이 효율성을 가지려면 1억을 전문가들이 써야 제대로 쓰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 쪽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게 되더라도 산림과하고 협업을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아까 234쪽에 구메구메, 우리 민간인들한테 동아리클럽 지원사업이죠?

예.

그런데 왜 삭감했어요, 이것을? 아까 뭐라고 뭐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했다, 그 얘기 할 거죠?

그 말씀 외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는 과장님 잘못 생각하셨다고요. 우리 주민들이 동아리클럽 취미활동 하면서 그나마 즐거운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그거를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더 지원해 줘야지? 그러면 각 단체별로 다 삭감을 10%씩 했어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원래하고는 거의 다 맞췄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맞췄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림국악진흥회에서 국악경연대회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삭감….

그래요, 단순히 그 사업만 빠진 거예요?

아니요, 분재동호회하고 튤립축제, 작가 작품전시회 같은 그 부분에….

분재 같은 건 매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삭감됐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다시 추경 때….

아, 분재는 통합을 했답니다.

어디로?

통합의학…. 죄송합니다. 통합의학박람회 사업으로 가서 그쪽의 지원을 받아서….

그때 박람회 할 때 그쪽 뒤에서 전시하기는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행인데 우리 민간인 동아리클럽 삭감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다른 쪽을….

조금씩 올려줘야지.

우리 과에다 배정된 예산 중에서 다른 부분을 줄이고 거기는 다 100%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동아리클럽에서 다 각 10%씩 삭감했나 싶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다른 데 아껴 쓰더라도 동아리클럽 우리 주민들이 활동하는 데는 삭감하지 마세요.

예.

실장님, 제가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252쪽에 보면 중간에 관광개발관리 부분 있죠?

예.

거기에서 설명 쫙 돼 있는데 관광자원 개발·조성사업 편입토지, 거기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 23억이?

천관산 HUG벨트 조성사업 그쪽입니다.

그러면 개인 산을 사나요?

산도 있고 일부….

뭐 하시는데 삽니까?

HUG벨트 조성사업 178억 도에서 해줬던 사업의 편입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 사줘야 돼요?

예.

이거는 순수 군비 같은데.

예, 그렇죠.

땅을 해주고 다른 개발은….

도비하고 저희들하고 매칭해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몰라가지고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251쪽에 장흥 축제 관광 활성화, 축제문화재단을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불승인 했어요. 앞으로 관광축제재단으로 바꾸라고까지 말했는데 예산목 25억을 세워 놓으셨는데 내용을 전부 살펴보면 전년도에 물축제 비용으로 18억 원을 썼어요. 20억 원으로 금년에 2억을 증액했어. 그런데 이 예산목이, 25억을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재단이 설립 안 됐기 때문에. 20억을 일단 삭감할 테니까 나중에 축제비용으로, 물축제 비용으로 별도로 추경에 세우도록 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목이.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목이 안 돼요.

목이 아니라 이렇게 편성해서 재단으로 해가지고 재단 명의만 빌려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나중에 목이 안 맞으면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목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목을 다 맞춰서 한 겁니다, 편성을.

그건 안 돼요.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아니, 그러면….

추경 때 20억을 세우도록 하세요.

거기 대행사 선정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어차피 1차 추경 바로 따라오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5억을 깎을까요? 20억만 세울 수 있도록?

그러면 또 추경에 5억 저희들이 세우죠.

안 되죠, 그거는. 재단 설립이 안 됐는데.

재단은 다 설립이 됐습니다. 출연금 승인만 안 된 거죠, 저희들이.

등기가 안 됐는데.

등기 올해 9월까지 다 완료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했는데?

승인이 돼가지고 올해 3억 원도 1회 추경 때 운영비로 출연금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예산은 등기까지 9월에 다 완료했다고 제가 이 앞에도 말씀을….

불승인 했잖아, 우리가.

그것은 출연금입니다.

출연금? 출연금 3억 불승인 했잖아.

1회 추경에 했고 내년도 본예산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20억만 세우고 나머지 5억 삭감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원래 저희들이 특산물축제까지 생각해서 25억으로 했었어요, 지금 현재.

특산물축제까지 생각해서.

지금 어렵습니다.

예.

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아시겠지만 올해도 물축제로 28억 8,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더 플러스 요인으로 된 것은 솔직히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추경에 기약을 못 한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본예산 아니고 1회 추경에 했던 사업들은 전부 이번에 편성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어차피 또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채입니다. 우리 군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왕윤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69쪽 중간 부분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운영에 9,79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265쪽입니다. 우리 과 2025년도 본예산 세출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8억 3,400만 원이 증액된 835억 8,972만 5,000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증가되었거나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부터 274쪽까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군정 주요업무 추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공무원 교육여비 등 전년 대비 7,700만 원이 삭감된 5억 7,83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67쪽 아랫부분 특정업무경비 및 연금지급금입니다. 근무 직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에 따른 대민활동비 및 특사경수사활동비 등 3억 9,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아랫부분 공정한 선거행정 구현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홍보 및 사무에 필요한 경비 1억 2,41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중간 부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복지포인트 지원 및 단체보장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1인당 40만 원 지원 등 2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취미생활 동호회 활동 지원에 3,000만 원, 가족힐링의 날 운영에 3억 원 등 일과 사무 균형을 위한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에 3억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공직자 해외문화 체험입니다. 중간 부분 해외 선진제도 체험으로 직원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공직자 해외문화체험에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 시 발생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도에는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군정 제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청사 보안 및 지문인식기 관리 운영입니다. 청사운영경비 및 보안관리, 지문인식기 관리를 위하여 1억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중간 부분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흥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 3억 원, 에듀택시 운영 지원사업 4,000만 원, 작은 학교 고등학생 조식비 지원 2,987만 원, 농산어촌 유학경비 지원에 3,240만 원 총 4억 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서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에 3억 3,03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교복비 지원사업입니다.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으로 7,437만 원, 바로 아래 고등학생 무상교육 지원사업으로 우리 군 법정전출금 1억 9,121만 6,000원, 바로 아래 초등학교 입학생 축하금으로 3,200만 원, 바로 아래 중·고등학생 정규수업 외 학습비용 지원을 위해 2억 6,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어촌 유학마을 운영입니다. 2025년 준공되는 유학마을 운영에 필요한 컨테이너 임차비 및 공공요금 등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대안교육기관 학생 교과서 구입비 지원을 위해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끝에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평생학습 강좌 운영 등에 전년과 동일한 7,0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중간 부분 정남진도서관 운영입니다. 책 읽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2억 2,07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행정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운영입니다. 행정업무용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1억 7,457만 7,000원, 행정업무 처리 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한 책임보험 1,379만 1,000원,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 및 노후장비 교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온나라시스템 등 클라우드 전환 시스템 사용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 이용료 2억 2,953만 2,000원,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등 유지보수 전산개발비 1억 2,804만 1,000원, 새올행정시스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비 1억 2,679만 2,000원을 계상하여 업무 효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중간 부분 지역정보화 운영입니다. 통합홈페이지 및 군정넷시스템 유지관리 업그레이드와 홈페이지망 보안장비 업그레이드 비용 등 1억 5,65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상단 마을방송시스템 관리입니다. 장흥 관내에 구축돼 있는 마을방송시스템 유지관리 및 회선료 전년과 동일하게 8,84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정보통신망 관리입니다. 각종 정보통신 공공요금 및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비 5억 9,96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87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기준인건비로 전년 대비 19억 7,600만 원 증액한 738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80쪽에 도서관 운영위원회 수당 있죠?

예.

액수는 많지 않은데 105만 원인가요?

예.

위원회 개최를 했어요?

위원회 개최를 지금까지 코로나로 안 하다가….

알아보니까 2년간 안 했데요? 예산은 꼬박꼬박 이렇게 세워졌데요?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에 의해서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회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재구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중순경에 개최할 예정으로….

계획은 있어요?

계획서를 잡고 있습니다.

7만 원씩 5명 해서 3회를 잡아서 105만 원 잡아 놓았어요. 올해는 꼭 중순에 개최하죠?

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81쪽 보십시다. 정남진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1,600만 원인데 작년에는 2,200이었는데 올해는 많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예산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한강 작가 의해서 올해도 북크닉뿐만 아니라 관련 프로그램 운영도 많이 했습니다. 탐진강에서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든가….

북캠프에서 그때 400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24년도에 집행했죠?

예.

탐진강 북크닉 이것 200만 원하고, 이것 2개는 내년 예산에 빠져버린 것 같네요?

그 부분은 빠져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별도로 도나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응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 빠진 대신에 한강 문학 작가 도서 북크닉 운영 여기에 대해서 예산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에 한번 응시를 해보고 안 되면 추경에 다시 예산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로 인해서 노벨문학도시가 선정됐는데 이 부분의 예산을 꼼꼼히 살피셔서 계획 있게 추진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할랍니다.

총무과장님, 유학마을 조성사업 그 예산은 올해 조금이라도 세울 줄 알았더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네요, 본예산에?

내년도 3월 달이 준공기한입니다만 1월까지, 위원님 관심이 많으시니까 어찌 됐든 1월 달에….

거기에 입시를 하신 분들이 체재비용을 지금 30만 원씩 받고 있잖아요? 그걸 못 받죠? 유학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죠.

못 받죠?

예.

그러면 또 거기 들어가면 임대료 있을 것 아니에요? 임대료가 보통 11만 원에서 13만 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30만 원 못 받지, 11만 원, 13만 원 임대료를 내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게끔 그래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우리 조례에 돼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운영비를 말씀하시면….

운영비 이외에.

이외 별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뒤의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본예산에는 못 세웠으니까 1차 추경에 세울 수 있어요?

어떤 부분, 지원금을 말씀하신가요?

예.

지원금이라면 어떤 부분 지원을 말씀하신가요? 체재비용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11만 원 내게 돼 있는데 어떤 부분을 지원….

다른 지역에서 유학마을 조성사업 이런 것들은 사실상 지원사업으로 해주는데.

지원할 내용이 있다면….

우리 장흥군은 아직 그 체계가 안 잡혀서 지원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사업을 알아보니까, 팀장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약 8,000만 원 정도 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산을 본예산에는 못 세웠으니까 내년 1차 추경에 세울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원사업 부분이 주거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지역에 왔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면 지원사업 내용 관계를 고민해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한번 여쭤봅시다. 이태가 쓴 ‘남부군’이나 조정래가 쓴 ‘태백산맥’ 소설을 보면 여순사건에 우리 장흥이 그렇게 많이 연관돼 있지는 않은 것 같던데 예산을 지금 현재 269페이지에 총 9,794만 원을 잡아 놓으셨어요, 조사비용으로. 우리 장흥에 그렇게 관여되신 분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열두세 분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비·국비가 따라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충당이, 운영비도 있습니다. 운영비뿐만 아니라 여비가 또….

다 봤더니 그렇게 열몇 분밖에 안 되시는 것으로 아는데 전액 국비인 줄 알았더니 국·도비 매칭으로 40%가 우리 군비구먼, 보니까?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런데 1명당 인건비를 보니까 320만 6,000원이에요, 여비가 35만 원이고. 그렇게 따지면 월 355만 6,000원꼴이거든? 여기에 기간제로 쓰신 분이? 그런데 우리 기간제 인건비가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왜 여기는 대비해서 약 100만 원이 더 비싸요? 이유가 뭐죠?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시군이 다 동일하고요.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35만 원 여비가 별도 있다니까, 그래서….

여비도 있고 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운영비가 한 1,200, 1,300 정도.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고. 인건비하고 여비하고 합쳐가지고 왜 100만 원 차이가 나는가, 월. 그것도 연이 아니고 월. 다른 기간제 근로자가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나버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신 말씀대로 도새 인건비는 시급이라 다 동일하고요. 사무관리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포함돼 있다?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9,7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실제 그렇게 여기에 관여된 양반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저도 알아요. 열몇 분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9,794만 4,000원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그렇게 다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자꾸 말씀 올립니다마는 여비가 840만 원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고요. 사실조사단 운영비가 1,300만 원 정도 되고, 공문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운영비가 1,300만 원이고?

예.

인건비는 몇 사람이에요?

인건비는 4명.

4명?

예.

열몇 명밖에 관여가 안 됐는데 4명이 조사를 해요?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비가 포함….

2명입니다, 2명.

2명이겠죠. 국비가 포함돼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군비가 매칭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을 잘 운영하시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본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51페이지 마을방송시스템 관리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랍니다. 마을방송시스템 관리 해가지고 연속사업으로 이것을 하고 계시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요, 8,8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그런데 보면 마을방송 주 장치 유지관리, 마을방송시스템 회선료, 마을방송 가정용 스피커 구입. 본 위원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솔직히 스피커였거든요?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마을에서 외딴집 같은 경우는 마을방송을 해도 떨어져가지고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걸 굉장히 원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으로 30대 구입하신다고 했네요?

예.

혹시 예를 들어서 정말로 외딴집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다 그러면 솔직히 전수조사 한 번 더 하셔가지고 좀 더 구입할 수 있도록 하시라, 이 말씀 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을방송시스템을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년 각 읍면에서 올라온 수요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대 정도 하나요?

전체적으로 제가 1년 총무과 운영을 하면서 10대 이상 한 것 같은데요?

10대 이상이요?

예, 각 읍면에서 공문이 올라오면 바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30대 정도면 10대 정도 올라오니까 바로 다 설치를 해줄 수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한테도 한번 그 얘기를 해서 30대로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 얘기했는데 마을 이장님들한테 그러면 신청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과장님, 총무과에서 자매결연 도시 어느 도시하고 맺어져 있나요?

국내 말씀하신가요?

예, 국내.

10군데가 넘을 겁니다. 제가 계장 할 때도 서대문구, 동작구, 인천 서구….

아니,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자매결연 도시만 얘기하세요.

전체적으로 자매결연 협약을 하게 되면 거기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자매도시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총 10개?

10군데가 넘는 것으로, 잠깐만요.

그래요?

국내만 한 10군데입니다, 10군데.

10군데?

예.

그러면 더 궁금하네.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200만 원이 서 있는데 24년도에 전혀 안 썼어요. 그러면 관리가 전혀 안 됐네, 총무과에서는?

이 부분을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실무 계장도 했지만 이 부분이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방금 하신 말씀대로 아예 안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 자매도시가 우리 지역에 무슨 축제나 행사가 있으면 와서 숙박을 한다고 가정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일정이 있어서 그냥 행사만 참여하고 바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을 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축제 때 자매도시에서 하나도 안 왔나요?

광주 남구 왔고 부산 영도구 왔죠. 서울 쪽은….

그러면 식사도 대접 안 했어요?

식사는 대접하죠.

작년에는 그대로 있는데? 500만 원 세운 것 그대로 있는데?

숙박비용, 여비 이런 비용입니다, 그 비용들이.

작년에는 500만 원을 세웠는데.

작년에요?

작년에 500만 원 세웠는데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제가 그때 군정질문 할 때인가도 우리 향우를 잘 관리해서 고향사랑기부금 잘하자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맨날 위원들이 얘기해도 진짜 어디다 대고 얘기하는가 어쩐가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은 전혀 움직여지지가 않는가 봐. 가장 중요한 총무과에서,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어디서 담당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 향우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핑계 아닌 핑계가 되는 것같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자료 관리를 다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해서 여러 사람 해주시오 하면 개인정보는 절대 불응을 해요, 요즘에는.

그 말은 군정질문 할 때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요. 어려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관리해서, 데이터베이스 제가 얘기한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삼고초려 십고초려 한다고 했죠? 해서 늘리라고 그랬죠? 얼마 내년에 늘어난가 한번 보고, 여기서 얘기한 것은 거기에 연관된 일이에요. 자매도시가 있으면 기왕에 오면 관리를 디테일하게 잘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늘리는 데도 노력을 하자 이거지, 예산만 세워놓고 쓰지 않으면 뭐 하러 200만 원 또 세워요, 내년에? 세우지 마시오? 제가 말한 것 알아들었어요?

예, 하신 말씀 알겠습니다.

대답만 많이 하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 우리 총무과장님?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자매도시뿐만 아니라 향우들한테 우리 장흥군청 대외협력에 너무 활동을 잘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어디, 대외협력과는 어디예요? 총무과예요?

예.

그런데 자매도시 관련된 부분 전혀 예산을 안 쓰고도 잘하고 계셔요? 그럼 칭찬을 많이 해야 되겠네.

소통을 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건상 부득이 올해는 못 왔습니다마는 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기왕에 예산 세워졌으면 자매도시 그분들에게도, 향우회에도 잘해가지고 결과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연결하자.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향우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총무과에서 보려고 업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외협력과에서 잘하니까 그것 가져와 버리려고?

하신 말씀대로 향우들 관리를 잘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예산을 세웠으면 잘 요긴하게 쓰시고 안 쓰려면 세우지 말고 불용처리를 하려면 뭐 하러 세우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 제가 프로그램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설명서 14쪽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 가족힐링의 날 운영 지원에 3억이 서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프로그램 내용 같은 전혀 없는데 어떻게 3억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직원들이 가족들하고 연가 내서 어디 하다 못해 힐링 차원에서 갔다 왔다고 하면 숙박비나 음식비 이런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둬요?

자기들이 쓴 비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

조금이 뭐여, 공무원이. 쓰는 것의 몇 프로, 아니면 식비 숙박비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최대 30만 원까지.

비용에 상관없이 그냥 30만 원 지원하는 데 30억 쓰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제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2개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 7억 6,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부터 185쪽 총 7개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3억 9,6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27억 9,74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8,400여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운영을 위해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등 총 6,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 확보를 위해서 투자계획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상단입니다. 최초 전입축하금, 결혼장려금, 전입장려금 지원 등을 위해서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결혼축하금으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전남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월 20만 원의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총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라는 방침에 따라서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 지원 이차보전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전월세 거주 전입세대와 노후 주택을 소유한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5억 원, 전입세대 희망주택수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월세 거주 청년취업자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청년에게 36개월간 매월 10만 원씩 매칭하여 지원하는 청년희망디딤돌 통장사업에 5,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으로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3년간 월 최대 25만 원 지원해 주고자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세부터 28세 청년 1인당 문화복지비 25만 원을 지원하고자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에 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총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하단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 2,000만 원, 302쪽 상단 부분에 있는 신혼부부 주거 지원에 2,000만 원, 장흥 청년 N잡러 만들기 프로젝트에 2,000만 원, 장흥군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교육에 2,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령층 귀촌마을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고향만들기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설계와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지방소멸대응기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 설계 이후에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5억 원을 더 지원받아서 총사업비 12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7쪽 장흥군 장흥군 고향사랑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이자 수입 1,947만 원, 그리고 내년도 기부금 모금 목표액으로서 수입 10억 원, 그리고 2024년도 고향사랑기부금 예치금 회수 11억 3,790만 3,000원 등 총 21억 5,737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고향사랑기금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기금사업으로 찾아가는 행복문화예술공연 3,0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3억 9,325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4년에 군비로 예산 편성하여 집행했었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를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기금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답례품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고향사랑기금 일반 예치금으로 15억 5,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전입세대 시책 지원사업 있잖아요?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5억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전입세대 희망주택수리비로 500만 원씩 8가구 예상해서 해놓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서를 봐도 138가구거든요?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가?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작년에 대비해서 잡는 거예요?

금년에 저희가 11월까지 집행을 하고 보니까 246명에 4억 2,000 정도….

246명?

예.

24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38명 잡아 놓았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산출기초를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5억 정도면 내년도에는 충분히 지급을 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잠깐만 과장님,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작년 23년도에 248명 왔다면서요? 그러면 올해는, 희망주택사업은 노후 주택 사가지고 오신 분들 수리비 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8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8명, 248명에 8명이면 작년에는 240명이 우리 장흥으로 왔어요?

장흥군으로 전체 전입한 인원은 금년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인원수를 봐보니까 1,804명이 장흥군으로 전입을 왔습니다.

1,804명이?

예.

많이 왔네요?

그러면 1년에 한 2,000명 내외가 저희 군으로 전입을 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2,000명 왔다 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씩 저희가 수리비를 지원하고자 했던 것은 귀농어업인들에 대해서는 5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귀농어업인들?

예, 그렇습니다, 농산과에서. 그런데 귀촌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수리비 지원을 그동안 못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귀촌하신 분들한테도 그런 부분 기회를 드리고자….

8명 대상 잡아놓은 것 그거는 알겠고, 어떻게 해서 5억 예산을 잡았느냐,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138명을….

희망주거비는 우리가 전세나 월세로 해가지고 한 달에 최대 30만 원씩을….

연령 제한 없어요?

예, 2년 동안 30만 원을 지원하고 3년에서 4년 차에는 20만 원, 그리고 마지막 5년 차에는 1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40명 대상자가 됐는데 5억이 안 들었다, 그 말씀이잖아요?

어떤 말씀이신가요?

아따,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5억이 섰는데 138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5억을 세워 놓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대상…. 그런데 나는 궁금하잖아요. 작년에 240명이 왔고 전입 온 사람은 1,800명이 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5억이면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너무 적다, 이 말이에요. 138명은.

이거는 추정치거든요. 왜 그러냐면 금년 11월 말까지 1,804명이 왔는데 그분들이 전세나 월세를 사시는 분들도 있고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확정일자를 받아서 전세나 월세를 받고 있다고 증빙을 해주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1,800명이 넘는 인원이 전입한다고 하더라도 100%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올해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24년도에 240명 대상자였는데 올해는 계산서에는 138명으로 해놓았단 말이에요, 138가구로. 그러니까 안 맞다, 이 말이지.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작년에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2억 1,600이잖아요?

예.

그러면 240명이라고 했는데 왜 올해는 138가구를 5억 잡았느냐, 이 말이지. 뭐가 안 맞다, 이 말이지.

그 부분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25년도에 우리로 많이 전입 온다는 예상은 평균치에 비해서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 정확한 숫자는 모른다는 그 정도는 알죠. 그런데 예산 잡아놓은 게 너무 안 맞지 않느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24년도에 240명이 왔다는데 2억 1,600만 원이 됐는데 올해는 138가구 해가지고 5억을 잡아놓으니까 내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은 2억 1,600이지만 추경에 더 편성해가지고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그러면 전년도 속에 추경까지 한 것을 넣어야지 본예산만 2억 1,600을 써놓은 거예요, 24년도? 안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추경에 2억을 더해가지고 4억이 됐다든지 5억이 됐다든지 하면 전년도 예산액에 포함해가지고 여기다 써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산서를 잡나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저한테 설명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찾아가는 행복문화예술공연을, 제가 아까 문화관광실하고 연계가 돼 있나 싶어서 질문 드리는데 308페이지 있잖아요, 과장님. 3,000만 원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 섰어요, 올해. 그렇죠?

예.

308쪽. 이 사업은 뭔지 정확하게 얘기해 보시오. 설명서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그거는 고향사랑기부금 기금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실제 추진하는 부서는 문화관광실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금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여기다 총괄적으로 편성한 거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이거는 실제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장흥읍 쪽에 계신 분들이 주이다 보니까 거기서 소외되신 분들, 그런 읍면을 찾아가면서 그분들한테 문화 혜택을 드려보자.

그래가지고 세워본 거예요?

예.

그러면 문화관광실에서 소외된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그러니까 대상자는 확정이 안 됐는데 해보려고 3,000만 원 예산 세워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안 쓰면…. 저는 이상입니다. 이것만 물어볼래요. 이상입니다.

행복민원과장 임연오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은 총 30억 7,758만 9,000원입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153쪽 세외수입 분야 증지 수입 등으로 7,107만 원을 계상하였고, 158쪽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주거급여 등 국비 보조금으로 25억 5,3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77쪽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억 9,2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주거급여 등 도비 보조금 2억 4,8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윗부분에 보시면 우리 과 본예산안은 작년 대비 5억 1,695만 9,000원이 증액된 48억 5,167만 4,000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25억 5,396만 2,000원이고, 균특이 1억 9,600만 원, 도비가 2억 4,875만 7,000원이며 군비는 18억 5,2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 중간 부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등 고객 중심의 행복민원과 운영을 위해 6,1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아랫부분에 본청 및 10개 읍면 민원실에 설치된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비로 4,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아랫부분에 신뢰 받는 지적행정 운영을 위해 망실·훼손된 지적기준점 복구 및 재설치 사업비로 1,7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추진 조정금 지급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지적기준점 2,126점을 조사코자 위탁사업비로 2,4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의 실제 이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조사하여 측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서 국비 5억 6,6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윗부분에 개별공시지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 공시를 위해 전산 입력 인건비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수수료 등 국비 6,856만 9,000원, 군비 2억 6,372만 2,000원 총 3억 3,2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중간 부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신속·정확한 복구와 유지관리를 위해서 4,5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서 서류 전산화를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속지적도 고도화사업을 통해 고정밀의 연속지적도를 구축하여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비 1,000만 원, 도비 300만 원, 군비 700만 원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소정보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윗부분에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을 위한 위탁사업비 1억 6,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균특 추진비로 국비 1억 9,600만 원, 군비 8,400만 원 총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2쪽입니다. 아랫부분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급여사업 추진비로 국비 17억 6,829만 5,000원, 도비 2억 2,103만 7,000원, 군비 2억 2,103만 7,000원 총 22억 1,0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3쪽입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비로 국비 1,710만 원, 도비 513만 원, 군비 1,197만 원 총 3,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추진비로 국비 5,200만 원, 군비 1,300만 원 총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4쪽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추진비로 국비 2,700만 원, 도비 810만 원, 군비 1,890만 원 총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추진비로 국비 770만 원, 도비 231만 원, 군비 539만 원 총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72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330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로 예비비 2,7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장흥군 건축진흥특별회계 세입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3,000만 원과 전년도 잉여금 3억 2,003만 2,000원 총 3억 5,00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334쪽 장흥군 건축진흥특별회계 세출로서 일반예치금 3억 5,0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행복민원과 예산은 군민 편의와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편성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있네요? 빈집 정비 경관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균특으로 2억 8,000. 설명자료에 보니까 한 동당 500만 원 소요되고 이거는 균특에서 지원해 주죠, 500만 원?

저희가 빈집, 잠깐만요. 가구당 650만 원 이내에서 아홉 가구를 지원한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국비 군비 포함해서….

철거비 보면 설명자료 24페이지, 설명자료 24페이지요. 한 동당 최대 714만 원인데 한 동당 국비 500만 원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군비에서, 8,400 예산 세워놓은 놈에서 지원해 준가요?

아닙니다. 사실은 자부담 500만 원하고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국가나 균특에서 지원하는 것이 500만 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직접 설계하고….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꾸준히 해왔던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있죠? 그놈하고 이놈하고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300만 원은 우리 군비로 순수 작년에 16동 해서 33동 했던 기존에 한 사업이고 이거는 별도로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사업이죠?

별개입니다. 이거는 우리 자체에서 추진하는 거고 300만 원 지원하는 거는 보조금이고 이거는 우리 자체에서 발주하고 우리가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공모사업 비슷하게 균특으로 내려왔는데요. 전체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일부 시군에서 원했던 지역에 대해서만….

전체 시군이 아니고 일부 시군만 선정됐는가요? 장흥군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장흥군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해당 가구에 대한 사업을….

직접 수행합니다.

강제적으로 수행하는가요?

강제 수행이 아니고, 그것은 읍면에서 저희가 해당 선택지를 받을 겁니다.

읍면에서 수요를 신청해서 올리면?

그렇죠. 읍면에서 올리면 그중에서 우리가 특정 빈집으로 심한 지역 위주로 해서 40동을 선정합니다.

마을에 가면 빈집이 있는데 사실상 너무 경관도 해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강제적으로 국가에서 이 사업 돈을 대서, 2억 8,000을 대서 이 사업을 강제적으로 하자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지금 똑같은 빈집이지만 해당 읍면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300만 원짜리는 그냥 일반적인 철거비 지원이고 이 지원은 철거를 해주는 대신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목적으로 일정 기간, 5년하고 7년 기간을 사용하게 한다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거뿐만이 아니고 주차장 비용….

그 밑에를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철거한 부분 위치에다가 화단이라든가 주차장을 공용으로 쓸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을 이장님들이 이것 신청을 한 것 같더라고요?

아직은 저희가….

공문이 온 것 같아요.

8집은 작년에, 이번에는 프로테이지가 달라졌는데요. 작년에 100%짜리 8집을 우리가 신청 받았고 확인을 했어요.

8집을 했어요?

예, 그것 100% 사업은 우리가 별도로 받아가지고 했고 이거는 일부 사업을 늘려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마을 이장님들이 마을에서 소유주하고 상관없이 신청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마을 이장님들이 마을의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장 직권으로 면에다 신청하면,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칠백 얼마를 들여서?

예.

그걸 하게 되면 만약에 그 집이 담보 설정이 됐다든지 만약에 토지 지주하고 건물 지주하고 다를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분쟁이 생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마을 이장님들이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을 많이 신청하면 좋은데 조금 선뜻 나서지 않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시골집이라도 얼마 담보 설정이 됐는데 이장님들이 신청해가지고 이 사업을 반강제적으로 해서 장흥군에서 이 사업을 해버리면 나중에 담보 설정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장 마음대로 신청 받으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집 소유주가 신청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면에서 듣기로는, 이장님들이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인감 첨부해가지고 대신 신청할 수 있게끔 해야지, 소유자 몰래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서는 사적재산권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차후에 이걸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빈집 철거, 우리가 33동 계획을 하고 있죠?

예.

33동 하면 1년 수요가 어느 정도 커버됩니까?

사실은 적습니다. 작년에도 16동 했는데 올해 33동으로 한 것은 군수님이나 의원님들 관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기획실 예산계에 부탁해가지고 최소한 한 집이라도 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라, 그래가지고 올해 그나마 작년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늘린 상황입니다.

내년 예산을 1억으로 높여 놨어요. 실질적으로 시골에 빈집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경관 개선 측면에서도 마을의 이런 것을 개선해야 쓰겠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국가에서 나온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물론 금액은 다르지만 예산을 충실하게 세워서 마을 경관 개선으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조금 전 300만 원짜리는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철거하는 거고….

자부담 10%?

예, 그렇게 10% 하는 거고 이 경관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이나 화단 조성이나 이런 것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별개입니다.

그러면 이 지원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은 없어요?

(팀장에게 내용을 듣고) 저희가 직접 모든 사업을 추진합니다, 저희 과에서.

자부담 없이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19페이지, 설명자료 아니고 예산자료 319페이지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서 서류 전산화, 이것이 2,200 서 있네요?

예.

이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에요?

저희가 부동산특조법을 마무리하고 민원인이 간혹 옵니다. 예전 보증서류라든가 관련 서류를 해주라고 하는데 그런 서류를 전산화 해가지고 탑재한 상태에서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발급하고 알려주기 위한 그 문서 전산화 하는 사업입니다.

2,200만 원 산출할 정도면 설명자료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설명자료에도 없고 예산자료에도 없네요?

그 부분을 다음에 할 때는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에 보니까 308만 원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24년도에 대면심사 1번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1년에 4번, 정식적으로 총 4번 합니다. 1월 1일 기준 2번, 당초 지가 산정할 때 하고 두 번째 이의신청 들어온 것, 또 7월 1일 기준 그때 1번, 또 그에 따른 이의신청 할 때 1번 해가지고 총 4번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면 1번 하고 서면 3번 하고?

예, 그런데 이의신청은 건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렵고 7월 1일도 저희 필지 수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 기준으로 한 23만 정도 필지를 하는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동된, 분할이라든가 합병이라든가 지목변경이라든가 등록전환, 이동된 것 가지고 7월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필지 수가 적다 보니까 서면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지는 대면으로 하지 않으려면 예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예산을 세웠으면 충실하게 대면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분하게 답변하셔요, 흥분하지 마시고. 목소리를 크게 하시면 서로 불안하니까 차분하게 하세요. 330페이지하고 334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예산 먼저, 2,726만 3,000원을 잡아 놓으셨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은 크게 없는데 특별회계 사업도 없이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려면 특별회계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사실은 2023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조금 이따가 질문하실 그 부분까지도 연결되는데, 지금 이거는 현재 조례를 개정 중이고 입법예고 하고 추진 중이니까 일단 올해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하고 예비비로 편성하고 내년 추경에 일반 거시기로 넘기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했던 것인데 이렇게 돼 있길래. 334페이지에는 3억 5,000을 특별회계사업도 없이 전액 일반자금으로 편성하려면 특별회계를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예금만 해놓고 있거든요?

그것 또한 위원님이 지적한 결산검사 사항인데요. 농어촌정비법이 올해 7월 3일 날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장흥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및 운용 조례」 제3조9항에 보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조사 및 철거·보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폐지하려고 했으나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돼서 이것은 일단 특별회계에 넣었고 아까 철거비라든가 이런 데로 활용하고자 폐지는 안 합니다.

철거비 예산이 다 별도로 잡혀 있는데?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주민들이 신청하면 조기에 빈집을 회수하고자 이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놔둔다?

예비비로 놓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철거비용이라든가 주택수리비가 다 있는데 그놈을 혹시 쓸지 모르니까 놔둔다는 것은 예산 운영상 안 맞다, 그 말씀이죠.

소유권 파악이 잘 안 된 그런 빈집 철거를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직권 철거에 가까운 법령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볼까,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322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기초주거급여 임차료하고 수선유지급여가 600세대였어요. 수선유지급여가 80가구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5억 7,700이나 내년도에? 자금이 자그마치 22억 1,000이여.

잠깐만 한번 페이지를….

322페이지.

이거는 저희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단가 자체가 올라서 주거복지급여….

세대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5억 7,000이나 증액이 돼요? 아무리 물가가 올랐기로서니?

그것은 국·도비 내려온 금액에 우리가 매칭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인원수는 별 차이 없습니다. 1,590가구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이, 기초급여자가 그렇게 한꺼번에 늘 리는 없는데 수는 그렇게 안 늘었는데 5억 7,760만 원이나 갑자기 예산을 늘려 놓으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금년도에는 5억 7,700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산이? 아무리 물가가 올랐기로서니 이렇게까지 오를 리는 없잖아요? 세대가 많이 늘었다면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지금 말씀 과장님 하시듯이 세대는 별 차이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작년에 주민복지과에서 했던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사업이, 주민복지과에 있었던 것이 우리한테 올해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일부가. 물론 금액은 6,500만 원입니다, 그것 또한. 그런데 조금 조금씩 는 금액이 그 금액이지….

증액이 됐다?

예.

이따 위원님들 살펴보기로 하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319페이지 여쭤보신 내용을 제가 알기 때문에 다시 여쭤봅니다. 319페이지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서 서류 전산화 2,200만 원 전액 군비에 없던 것을 세웠어요. 이 전산화를 시키는 데 인력을 또 고용해요?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전산화는 스캔을 뜬 모든 작업 보증서류 스캔을 떠가지고 그걸 탑재한 상태에서 발급하면….

그러면 국가에다 납부해요?

아니요, 납부하는 것은 아닌데….

용역비예요?

실질적으로는 전산 용역비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서류는 다 있는데 민원인들이 발급이라든가 신속하게 하고 서류 자체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서면서류를 전산으로 스캔 떠가지고 탑재하기 위한….

스캔 뜨고 서류 만드는 용지 비용이에요, 그러면?

용지 비용이 아닙니다. 스캔을 이 종이 한 장이 있으면….

그것 작업하신 분한테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이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공무원이 안 합니다.

별도 전문가를 데려다 해요?

전문 업체에다 맡깁니다.

위탁을 해서 한다?

예.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앉아서 뭐 해요, 그러면? 이 정도도 못 하면?

이 숫자가 결코 적은 수가, 이건 한 번 하면 사실상 끝납니다. 왜냐하면 특조법은 한시적으로 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기간의 서류가 엄청납니다.

본 위원이 여쭙고 있는 것은 가만 보면 공무원들이 전산화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저수지 유지에 들어갔던 내역서를 빼달라, 이런 얘기 했을 때 그 비용을 별도로 예산을 잡더라, 그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기간제라든지 전문가들이 앉아서 계시는데 수당을 별도로 받아가요, 그 작업을 하면? 시간외수당은 이해를 해요.

직원 말씀하십니까?

그 직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비용을 추가해서 행정비용으로 또 잡더라, 이 말씀이에요.

뜻을 이해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는….

2,200만 원이 아까 말씀하신 스캔 뜨는 것을 전문 업자한테 용역을 준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용역비라는 말이죠?

예,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건당 얼마나 되는데요?

지금 이 건당이 사실은 저희가 기존 예전에 했던, 이것 말고 토지이동결의서나 이런 것을 했던 업체에서, 우리가 이 금액 가지고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금액이 없는데….

했던 업체한테 그냥 추가로 계속한다?

그런 부분이 있으나 금액도 적습니다.

그 추가 비용이 2,200이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특조법하고 토지이동결의서하고 다르지만 특조법에 관한 서류 2,200만 원이 다 하려면 넘습니다. 넘는데 우리가 그쪽에다 수의계약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주라.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다 줄 때 지급한 내역서라든가 증명서가 있죠?

이것은 없습니다, 처음으로 특조법 것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 토지이동결의서나 측량결과도나 이런 것을 맡긴 업체가 있어서 거기한테 우리가 탑재하기 위해서 부탁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지급했던 내역서가 있고 영수증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내역서하고 영수증하고 이것도 결국은 나중에 지급을 내년도에 할 거니까 그런 부분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 준비하셨다가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만 빼고라도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비용을 별도로 잡은 줄 알고 여쭤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용역 줘가지고 외주업체에서 합니다.

여기 지역에서는 하는 업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업체에서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직 저희가 계약은 안 했는데요. 토지이동결의서 하고 있는 업체는 대성에너지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 4차 특별조치법을 했는데 3차 때가 양이 엄청 많아서 3차까지 했던 것 수량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 잔량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번 4차 한 것하고.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했더니 예산 세운 것은 1억이 조금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5개년에 나눠서 세운 겁니다.

예, 그것은….

예, 됐습니다.

해년마다….

예, 5개년에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합니다.

세부적으로 그것까지 이야기는 안 됐지만 당초 우리가 접수를 받을 때 그것을 화단으로 이용할란다, 우리 군에서 계획을 합니다. 화단을 할 것이냐 주차장을 할 것이냐, 우리 과에서 판단을 하고 그에 맞는 주인한테….

어찌 됐든 목적은 그렇습니다.

3년에서 5년간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다음에 본인한테 넘어갑니다.

3년 하고 5년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균특회계는 행정안전부에서 빈집 철거를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 비슷하게 해서 가져온 돈입니다. 그 사업비는 우리가 300만 원, 그거는 건축주가 철거를 하면 보조사업으로 드리는 돈이고 이거는 저희가 군에서 시설비로 세워서 설계를 해서 우리가 직접 철거를 하고 건축주 아니면 땅 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마을에서 주차장을 요구하면 주차장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경관을 위해서 화단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기간은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인데 3년 정도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면 3년이 끝나면 건축주가 “나 여기에다 그만하고 집을 지을란다.” 그러면 집을 짓는 용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