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재욱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한 분을 선임한 후 2025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홍지영 위원으로부터 최미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미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최미영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김재욱 위원장직무대행, 최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홍지영 위원으로부터 정연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본 예산안(태백시장 제출) 가.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반복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73페이지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2,374만 원 증액된 118억 8,490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보건소 운영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327만 4,000원 증액된 4,82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 감액한 3,3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356만 원 증액된 7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대회 및 행사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1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5페이지 국내여비로 50만 원, 재료비에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철암보건지소 운영 관리입니다. 철암보건지소는 청사관리기간제 보수로 1,694만 6,000원, 사무관리비로 90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0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120만 원, 의료 및 회복비에 3,600만 원, 자산취득비에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차보건의료 활성화 보건지소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7페이지 행사운영비에 6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3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조보건진료소 67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23만 7,000원, 공공운영비에 507만 1,000원, 301-01 의료 및 회복비에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청사시설물 보수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취득비로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05만 2,000원 증액된 6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5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80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으로 831만 6,000원을, 의료 및 회복비에 7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81페이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은 1억 3,883만 9,000원 증액된 5억 1,51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82페이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야간 보건의료기관 운영 사업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1,06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83페이지 영동생활권 심혈관질환 응급진료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88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0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68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가 교육 FMTP 교육에 사무관리비로 2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한방, 물리치료사업 사무관리비로 80만 원, 의료 및 회복비 한방진료 약품구입에 80만 원. 물리치료장비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노년생활 만들기 행사운영비로 4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 자산취득비로 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진료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00만 원, 307-01 일반진료 약품비로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2,555만 6,000원을 감액한 2,77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651만 2,000원 증액된 3,35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780만 원 증액한 1,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8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7-01 의료 및 회복비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방사선 활용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회복비로 5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89페이지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3만 8,000원,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억 1,01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90페이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69 만 7,000원 감액한 4,07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6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HPV 예방접종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인 예방접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787만 7,000원 증액된 3억 2,95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91페이지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2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재료비로 7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250만 원 감액한 1,450만 원을, 307-01 의료 및 회복비로 3,0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93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억 8,647만 5,000원 증액된 6억 2,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성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에 9,91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21만 원, 공공운영비에 100만 원, 국내여비로 144만 원, 재료비에 2,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결핵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521만 2,000원 증액된 3,10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9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88만 4,000원 증액된 7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4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페이지 307-01 의료 및 회복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페이지 308-13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 예탁금 위탁수수료로 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2만 원, 기타보상금에 48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664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98페이지 한센 관리사업 민간위탁금으로 79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13만 4,000원 감액한 2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생충질환 관리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입니다. 69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 269만 4,000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병리검사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00만 원, 재료비에 1,000만 원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감염병 재난 및 신종감염병 대응 예산은 총 4,989만 4,000원을 감액한 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국내여비에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에 결핵진단 검사지원사업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206-01 재료비로 4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1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주요질환관리 및 의료지원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 시비 사업으로서 1,000만 원 감액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3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후 건강관리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청조기진단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70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706페이지입니다.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800만 원 증액된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70만 원,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91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000만 원 감액한 1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7페이지 국가건강검진사업 사무관리비로 125만 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61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출생 아동 첫만남이용권입니다. 708페이지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7,000만 원을 감액한 2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2,356만 4,000원, 사무관리비에 340만 원, 다음페이지 재료비에 2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7,5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5만 원, 307-05 민간위탁금으로 6,6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2,970만 원, 국내여비에 360만 원, 재료비에 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1,000만 원, 307-01 의료 및 회복비에 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401-01 시설비로 2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페이지 음주폐해예방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14페이지 시설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50만 원, 행사운영비에 6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에 50만 원, 의료 및 회복비에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서비스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094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356만 원, 201-03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감액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6페이지 국내여비로 9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에 16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페이지 의료 및 회복비에 900만 원 감액한 1,10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700만 원을 감액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18페이지 장애인건강보건사업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2,6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페이지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925만 원 증액된 4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건강검진사업 720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8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공기관대행위탁비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재료비에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임플란트 지원 신규 사업으로 3,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201-01 사무관리비에 80만 원, 국내여비에 656만 원, 의료 및 회복비로 84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5만 원, 재료비에 50만 원, 의료 및 회복비에 1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검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00만 원, 당뇨 합병증 검사비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검진비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30만 원, 자치단체이전비로 6,9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580만 2,000원 감액한 3,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24만 원, 재료비로 724페이지입니다. 37만 4,000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강건강예방사업입니다. 재료비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72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 행사운영비로 350만 원, 재료비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2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12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플러스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00만 원 감액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233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 5,600만 원 감액한 1,0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00만 원 감액한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3,250만 원 감액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400만 원 감액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2,470만 원 감액한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600만 원 감액한 3,4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에는 1,10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감액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페이지 307-06 보험금으로 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치료관리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500만 원을, 공기관 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000만 원 증액된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사무관리비에 3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733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734페이지 설명하겠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5,11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민간위탁금으로 5억 8,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73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2,500만 원 증액된 1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07-05 민간위탁금으로 2,5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지원사업 736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3,815만 6,000원,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5,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입니다. 737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8,60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민간위탁금으로 2,520만 원을,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253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39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국내여비로 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140만 3,000원,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로 2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40페이지 태백시 첫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위탁운영비 원가계산용역비로 6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13억 1,293만 원 증액된 13억 2,4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전체예산은 4,318만 2,000원 감액한 7,29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4,732만 3,000원, 사무관리비에 1,298만 원, 공공운영비에 36만 원, 행사운영비에 1,120만 원, 국내여비에 72만 원, 재료비에 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약품 관리사업입니다. 의약업소 안전관리 강화사업 742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로 232만 원, 국내여비에 108만 원, 기타보상금에 5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 사무관리비에 1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에 74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4만 원, 자산취득비로 1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응급환자 이송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헌혈권장 사업은 사무관리비에 7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통합건강증진 등 6개 사업에 인건비에는 7억 2,0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이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예방접종운영과 결핵관리운영 공무직 2명 인건비로 8,39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61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보건과와 건강과가 통합하여 1,978만 원 증액된 1억 3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5년 본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보건소는 크게 변화는 없는데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지원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지원 규모를 정할 때 기준이 있을 텐데 저희 태백시는 지금 어떻게 정했습니까?

우선은 병원에 재무제표를 받았는데 현재 규모로 삼십 한 칠억이 적자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요양 보호사를 지원하는 사업은 사실 사회보장협의를 해봤더니 의료인력은 가능한데 요양 보호사 인력은 어렵다! 그러면 보호자 없는 병실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보호자 없는 병실은 저희가 태백 병원에서 운영을 해보니 8명인데 한 5억 2,000 정도가 투입돼서 그 규모가 상당히 큰 걸로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의사와 간호사 인건비를 통계청에 포털사이트에 있는 인건비를 책정해서 보상 협의를 올렸는데 가능하다고 협의가 내려와서 한 50% 선, 20억 2,800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럼 태백 병원에 지원하는 거는 50% 선에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네.

지원 규모는 50%에서 100%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손익을 항상 판단해서 그렇게 해야 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50%로 올해 신규 됐는데 얼마가 적자가 나면 계속 지원할 건지? 아니면?

저희가 MOU를 체결했는데요, 3년으로 한시적으로 했고요. 또 그거에 대한 조건으로 100병상까지 손익 분기점이 해결되는 100병상까지 3년 안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100병상을 3년 안에 도달하는 것으로?

네.

소장님이 봤을 때 어떻게 가능한 걸로 보입니까?

네. 저희가 간담회를 하고 있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0%로 해서 3년간 지금 한시적으로? 어쨌든 금액이 제일 크네요, 다른 건 큰 저건데. 공공심야어린이 병원은 행감 때도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지만, 현재 추진현황에 변화가 있습니까?

행감 이후에 저희가 의사회하고 간담회를 했고, 의료기관이 1주일 하면 7일인데 일단 매주 한 번씩 하는 걸로 동참을 하겠다고 하셔서요.

네.

예산이 책정되면 안내를 하고 또 공모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개소라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는 큰 변동이 없는데 저도 729쪽에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이게 많이 삭감됐네요?

네.

호응도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줄였는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주세요.

올해 치매 예산이 국비 자체가 감액되었습니다. 9,600만 원이 적게 내려온 상태에서 그 지침을 다시 줄 때 인건비에 2억 5,000을 반드시 배분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행사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가 많이 감액되었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치매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나는 삭감이 됐기 때문에 또 사람이 많이 줄었는지 그랬는데 그거는 아니고 국비가 삭감됐다는 건가요? 국비가?

네.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호응도도 높고 치매 어르신들이 안심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치매로 가는 진행 속도가 많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도에다가 예산을 더 요청했고요, 인건비 부분도 저희가 필요한 인력은 다 채용해서 하는데 남는 부분을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요청중에 있습니다.

조금 걱정이 돼서 왜냐하면 혜택을 받던 분들이 프로그램이 있던 것들이 줄어서 불편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죠?

네.

도에다가 최대한 해보셔서 예산을 받아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야간보건 의료기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간이 늘어난 거는 4월부터 시작했는데 12월로 바뀐 거는 이해가 되는데 1개소 더 늘어나는가 봐요, 1개소에서 1개소 더 늘어나서 2개소가 되는데 어디로 늘어난 거예요? 여기가?

야간 의료기관이 약국하고 의료기관이 있는데 약국은 푸른약국이 내년에도 참여해준다고 해서 그분이 1년을 하시는 거고, 의료기관은 아직은 저희한테 연락은 안 왔습니다만 1개의 업소가 해주기로 하셔서.

어디랑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나요? 혹시?

한독의원 원장님께서.

한독의원?

네.

그러면 야간이라고 하면 어떻게 24시간 운영하는 걸로?

아닙니다.

몇 시부터? 약국처럼 똑같나요?

네.

약국 운영시간하고?

약국보다 한 30분 정도 당겨집니다.

병원 진료를 하고 약국을 가야 하니까 그런 식으로?

네.

어쨌든 올해 신규 사업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여쭤봤고요, 잘 이야기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신규 사업 중에서 이번에 구강 임플란트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12명밖에 안 되나요? 생각보다... 기준에 맞추면 12명인가요? 최종이?

처음에 할 때는 어쨌거나 시행을 해봐야 정확한 프로테이지가 나올 텐데 저희가 뽑은 거는 대상에다가 저작불편호소율, 치아 상태가 안 좋으신 분호소율 통계를 매년 하고 있는데 그게 35.8%에요, 그 인원에 35.8%를 하고 그중에서 치아가 다 없는 분들은 임플란트를 못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의사가 진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임플란트가 필요합니다! 라고 진단하는 분들의 비율을 했더니 총 84명 정도 되는데 한 번에 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17명씩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에는 12명은 시범 상으로 그다음에 육십몇 명 되는 분들은 연차별로 한 17명씩 하시면.

네. 그래서 만약 했는데 예상보다 오시는 분들이 많다! 이러면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내년 예산에 다시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장님께서 인원수나 그런 걸 잘하셨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체감 숫자하고 너무 달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우리 보건소는 전년 대비해서 당초 예산이 29억 2,000만 원 정도가 증감됐네, 그죠?

네.

증감된 최고 큰 이유는 센터 짓는 거 때문에 많이 증감됐겠지, 그죠?

네.

그 센터가 언제쯤 다 지어집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이 내년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5년 12월.

네.

그럼 현재 진행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네. 터파기 완료했고요, 공정률이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아서 그런 건물을 지어놨을 때 여러 가지를 걱정했는데 기왕 짓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박차를 가해서 반듯하게 지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철암지소 운영관리에 있어서 전년 대비 당초에 125만 1,000원이 삭감됐네, 그죠?

네.

이거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행감에도 보고드렸지만, 진료가 공보의가 축소되다 보니 1명이 감원돼서 요일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료 건수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약재비라든가 이런 소모품을 덜 사도 되는 상황이라서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킨 겁니까?

네.

그러면 사조보건지소 운영에는 2,18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네. 보건 진료원을 신규로 다시 채용했는데 관사를 원래 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전에 계시던 분은 시내권에 집이 있어서 관사가 필요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출·퇴근을 했는데 이분은 거기서 기거를 하겠다는 것보다도 안에 관사가 너무 노후 돼 있고, 물도 안 나오고 뭐 그런 환경이어서 저희가 보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사람이 살 수 있게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해드려서 일하실 수 있게 해야 된다! 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676페이지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 혈압기 구입을 한다! 해서 150만 원을 올해 처음으로 담아 오셨어요,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는 혈압기 이런 걸 안 갖고 계셨습니까?

갖고.

새 걸로 바꾸시는 겁니까?

바꾸는 겁니다.

150만 원 정도면 1대를 산다고 돼 있는데 1대 만 살 수 있습니까?

네. 1대.

보건소 갔을 때 혈압 재는 거?

네. 앉아서 이렇게 재는 거.

678페이지에 401-01에 보면 청사시설물보수를 해갖고 2,000만 원을 신규로 담아 오셨어요, 우리 보건소를 어떤 걸 보수하실 계획이신지?

678페이지가 사조보건진료소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청사관사 보수를 해드리려고 2,000만 원 자산취득비는 당화혈색소를 측정하는 기계하고요, 세단기가 없어서 세단기 구입하려고 합니다.

2,000만 원이 그러면 사조보건지소.

관사.

거기를 수리하는 비용이라는 얘기 시죠?

네.

리모델링 비?

네.

679페이지입니다.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운영비에 대해서 500만 원 505만 2,000원을 증액해 오셨는데 전년 대비 이렇게 많이 늘린 사유가 뭘까요?

전체 사업비는 2,231만 6,000원 규모로 동일한데 저희가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원격 협진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보건소에서 의료기능이 많이 없어졌을 때 민간의원이나 병원하고 연계하는 협진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건 기관끼리의 협진 사업도 같이 포함돼있는 거라서 그 사업을 올해 `25년에 좀 신규로 확대를 하려고요,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그래서 증액시켜 들어오셨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전년 대비 이만큼을.

또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 혈압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민간 이전해서 680페이지입니다. 720만 원, 이게 신규 계상해서 들어왔네, 그죠? 이거는 어떤 사업을 민간 이전을 줄 계획이십니까?

이것도 지금 앞에 있는 원격 협진 사업의 일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에서 신태백병원에 어느 과하고 협진을 했습니다. 그럼 약이 필요하잖아요? 저희 진료소에서 약 처방이 가능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의 오더를 받아서 약 구입을 해야 되니까 약 같은 거를 구입하려고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그동안은 약 같은 거를 구입 안 하셨습니까?

아니요, 기본으로 있습니다.

사조진료소에서 기본으로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에 관련된 약들은 비축이 되어 있는데 원격 협진으로 새롭게, 예를 들어서 기초적인 비뇨기과, 피부과, 이런 질환들에 대한 약이 혹시 필요하면 구매를 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네. 이거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태백병원입니다. 태백병원이 지역응급 의료기관으로 복지부에서 지정해놓은 곳이라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저희 시비로 7억 의사 인건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간호사 인건비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태백병원으로 지원하는 돈이네, 그죠?

네. 그리고 전년도 예산이 0으로 표기된 거는 전년도에는 307-02라는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계상을 했었는데요, 공기관이어서 공기관위탁사업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전년도에 지급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또 이렇게 잡았나! 했더니.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백병원 지원 건은 모두 그렇습니다.

바뀌어져서 그렇구나. 우리 보호자 없는 병실에 1억 3,800 증액이 되어서 들어왔는데 이게 인건비입니까? 보호자 없는 병실 보호사 인건비입니까?

네. 요양 보호사.

요양 보호사.

네.

보호자 없는 병실 인건비가 총 얼마가 들어갑니까?

5억 1,517만 5,000원입니다.

이게 몇 분이 근무하시죠?

10명입니다.

열 분의 인건비입니까?

네.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꼭 선생님을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적극 대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밑을 보면 682페이지입니다. 307-02 이게 1억 1,000이 새로 이렇게 잡아 들어왔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

이것도 야간보건 의료기관 운영이라서 약국 1개소, 의료기관 1개소에 대해서 야간근무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약국하고 병원하고?

네. 푸른약국하고 의료기관 1개소.

의료기관 1개소이면 약국은 푸른약국으로 정해져 있고.

네.

여기는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네.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는 되어 있는데 확정은 아닌데 한독의원에서 협조할 의사를 밝혀오셨습니다.

네. 그래요. 야간에도 요즘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병원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683페이지에 태백요양병원 인건비 해서 여기 20억.

2,800만 원입니다.

여기 들어왔는데 이거는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간호사하고. 이 돈은 매년 이렇게 집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하니까 `25년, `26년이면 종료가 될 사업이고요, 손익을 따져서 감액이 필요하면 감액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26년까지 사업이라는 얘기죠?

네.

이 사업이. 684페이지입니다. 돈은 279만 원인데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시려고 이걸 담아 갖고 들어오셨을까요?

이거는 저희 직원들을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기획할 수 있게끔 하는 FMTP 전문가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교육비를 지원하려고 세운 내용입니다.

아! 전문가한테 드리는 비용?

저희 인력을 의대 쪽으로 위탁을 해서 그분들한테 교육받아 오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직원들 보내는.

네.

그런 사업을 하시네요.

전년도 예산이 제로인 이유가 보건과 하고 건강과가 합쳐지면서전에는 이게 단위사업이 주요질환관리 사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이동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표기액에 제로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685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05-01 물품취득비인데 물리치료장비를 구입하신다 해서 500만 원을 계상해서 들어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500만 원을 갖고 어떤 물리 치료 기계를 사실 계획이신지?

저희 보건소에 물리 치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섭파치료기나 경피신경자극치료기가 너무 내구연한이 돼서 물품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새 걸로 교체할 계획으로 500만 원을 잡아 오셨습니까?

네.

이 500만 원이면 1대를 살 수 있습니까?

2대입니다.

2대를 살 수 있어요?

네.

네. 경로당은 운동 프로그램 지금 몇 분이 경로당에 나가서 운동을 해드리고 계시죠?

외부 강사님도 같이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참여인원은 한 39명이 참여하였는데 경로당 2개소니까 강사 한 분이 2개소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39명의 어르신들을 강사 한 분이 관리해준다.

네. 두 쪽을 다니시면서.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 늘려서 여기가 한정돼있는 것 같애, 39명이면 이제 경로당이 106군데가 됐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어떤 경로당은 받고, 어떤 경로당은 못 받아. 그래서 이걸 조금 넓혀서 어른들이 좋아하신다면 그런 서비스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네. 어르신 대상으로 이 사업이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있고요, 각 파트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에서 이걸 집계내서 빈 경로당에 저희를 배정해주십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맡겨서 들어가고, 저희도 또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갈까요? 하면 이렇게 배정해주면 저희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지회에서 이렇게 배정해주시네, 그죠?

네.

골고루 안배해서.

네.

네. 어르신들이 골고루 서비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687페이지에 AI 스피커 대여 및 통신 요금 했는데 스피커 대여, 무슨 스피커를 어떻게 대여하신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AI IOT는 전자기계를 도입해서 혈압도 재고, 인바디 체지방도 측정하고 이런 건데 보통은 기계 스마트폰하고 이게 연동이 되게 돼 있는데요,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서 AI 스피커하고 이런 걸 대여를 해야 되는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요금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저는 이 사업을 왜 어르신들이 이렇게 혼자 계시는 가정에 가면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네. 이게 그런 겁니다.

이게 그거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통신 요금,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핸드폰 요금을 내준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핸드폰은 있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핸드폰 요금을 내면서 저희가 가지고 간 기계하고 연결해드리면 되는데, 없는 분들은 이게 화면형 스피커 통신이 접목된 화면형 스피커하고 앱 사용을 같이하게끔 해야 되다 보니까 렌탈을 해서 통신비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핸드폰 없는 분한테만 통신 요금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말이 안 되네, 핸드폰이 있는 분은 본인이 내고 없는 분은 통신 요금을 내준다... 아무튼 689페이지에 우리가 예방접종비가 이렇게 감액되어서 들어왔어요, 2,1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우리 인구가 없어서 감액되었겠죠?

네.

사람 숫자가 적어서, 그죠?

네. 어린이 감소 인원이 한 8%에서 9%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도 이렇게 감액이 되더라고요.

인구가 많이 있어서 더 늘리고 이렇게 갔으면 좋을 텐데 이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네.

전년 대비 1,780만 원 정도를 더 증액해서 들어오셨는데 우리 성인들한테 특별히 예방접종을 새로운 걸 해주십니까?

이것도 65세 이상 인구가 매년마다 늘어나고 있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65세 인구가 늘어서 이건 증액이 된 거군요. 693페이지에 사회적 보장수혜금 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에 왜 4억 8,647만 5,000원을 증액했을까요? 코로나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관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풍토병으로 되면서 4급으로 조정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계절별로 이게 계속 독감처럼 돈다! 라고 봐서 매년 한 번씩 접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예산액이 늘어난 거는 저희가 백신을 원래 국가에서 사서 배정을 해줬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가 시행비만 의료기관에 줬었는데 백신도 저희보고 사라고 이렇게 증액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백신을 우리 스스로가 구입해야 되네, 그죠?

네. 그런데 조달청에 단가 계약을 질병청에서 해주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조달청하고.

이 약이라는 게 저는 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비싼 약은 효과가 더 좋은 게 있고 이런 순차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서 약을 살 때는 어떤 약을 사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해마다 질병청에서.

정해줍니까?

네. 정해줍니다.

그러면 전 국민이 똑같은 약을 받습니까?

네. 똑같이. 단가 계약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6억 2,000만 원 정도면 태백시민이 다 맞을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694페이지에 보면 국가결핵 관리사업이라고 있는데 이제는 결핵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예전에는 결핵이란 거는 잘 먹으면 완치하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2,460만 원을 증액시켜 들어오셨네, 그죠?

네.

왜 이게 증액이 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해주세요.

결핵이 한동안 감소 되다가 감소 되는 수위가 변동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확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2,400만 원은 저희가 인력운영비를 1명을 더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핵환자 관리도 있지만, 또 잠복 결핵환자 발굴을 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학교나 경로당으로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검사도 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인력운영비를 요청해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한 사람을 더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그분이 다니시면서 결핵에 대한 홍보도 하고 혹시 숨어서 결핵이 있는 분들을 찾아서 치료도 하고 이럴 계획이란 말씀이시죠?

네.

이런 걸 여쭤봐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태백시에도 에이즈가 있습니까? 혹시? 보건소에서 관리하십니까? 있다고 하면?

네.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백시에 있습니까?

에이스 환자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진료받고요, 그다음에 주소지로 청구가 들어오게 돼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데 가서 진료받고 그 청구서를 우리 보건소로 보내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그걸 지원합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800만 원을 담아서.

혹시나 한두 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해서.

전년도는 어느 정도 지원했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는.

지원한 사실은 있습니까?

사실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00페이지에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에 이게 460만 원을 신규로 담아 오셨어요, 예전에도 진드기매개 감염병이 있지 않았나요? 없었습니까?

네. 태백에는 발생 사례가 없어서 사업비가 없었고요.

그럼 예비비 차원에서 담아 오신 겁니까?

올해 `24년도에 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방사업을 하라고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소장님, 좀 전에 설명하시는 그런 분이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가 진드기매개 감염병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못 잡았잖아, 그죠?

네.

환자가 올해 `24년도에 생겼어, 그러면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이분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그분은 감염병으로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으로 안내를 하고요, 그분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제가 이게 없어서 또 이 병에 걸리신 분들이 어떤 지원을 못 받았을까 봐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감염병은 따로 사업비가 있고요, 이거는 홍보사업을 예방관리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부분입니다.

굳이 세분화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네, 이게 있으니까.

기피제나 살충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주시면 운동시설이나 이런 쪽, 그리고 농사지으러 가시는 분들도 기피제 구매해서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03페이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08-13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해 들어오셨습니다. 3,800만 원으로.

네.

이 200을 증액한 거는 우리 아기들이 그렇게 많다고 느끼지는 못하겠는데 증액한 거는 어떤 분유나 이런 걸 더 좋은 걸로 보급하기 위해서 증액했습니까?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국·도비가 증액돼서 내시가 된 사항이고요, `24년 기준으로 한 44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44명.

네.

그러면 44명이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는 다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시죠?

네. 이게 전체는 아니고요, 계층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만 2세 미만의 영아. 이렇게 또 기준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기초생활수급 1, 2종, 차상위, 한부모가족 이런 대상이 있습니다. 지원 요건에 충족하면 저희가 지원해드립니다.

우리가 인구가 없어서 그거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저소득층을 다 분리하네, 그죠?

네.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705페이지에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모자보건사업입니다. 1,8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혹시 더 많이 생기시는지요?

네. 난임시술 지원이 소득제한이라든가 연령제한 이런 걸 규제없이 풀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23년에는 7건을 시술했는데 `24년도에는 현재 시점에 13건입니다.

네.

그래서 시술비가 증가가 되다 보니까 말씀드려서 증액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요, 난임치료를 잘 받아 주셔서 또 건강한 아기들이 태어나고 이러면 좋은데, 707페이지입니다. 출생 아동 첫만남이용권 지원에서 7,0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네.

아기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아기의 숫자를 더 태아의 숫자를 많이 잡았다가.

네. 줄이니까.

그만큼 숫자가 안 돼서 감액해서 들어왔습니까?

네.

712페이지에 걷기 챌린지 달성자 인센티브 지급해서 1,000만 원을 신규로 이렇게 계상해 들어오셨습니다. 걷기, 걷기를 하면 우리가 왜 핸드폰이나 이런데 걷기 앱을 깔면 이렇게 마일리지가 쌓이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이거는 어떨 때 지급하려고 이렇게 1,000만 원을 계상해서 들어왔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에 워크온이라는 건강증진 앱이 있습니다. 그걸 설치를 하고 걸으시면 거기에 몇 걸음 걸었다! 이게 다 나오거든요?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건강의 달에 매일 8,000보 이상 얼마를 걸으면 인센티브 마일리지를 쌓아서 지역 화폐로 교환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예산 금액을 담았잖아, 그죠? 그러면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잘 아세요, 그런데 걷기를 많이 하시고 하는 분들도 이 앱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사업을 해야 되잖아, 그죠? 일단 뭐를 한다! 이렇게 말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가서 홍보라 할까? 이런 것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13페이지에 308-13 여기에 보면 절주 정부광고료 시 부담금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이렇게 부담금을 내야 되는 겁니까?

내년에 처음 시행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이거는 부담금은?

언론진흥재단이라고 그쪽을 통해서 광고 같은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겁니까? 내년에 처음 할 계획을 이렇게 잡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음주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관대한 편이어서 할 때 강원도하고 결합하고요, 건강증진단이라는 지원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717페이지에 308-13 금연사업 정부광고 해서 2,000만 원이 신규 계상으로 들어왔는데.

네. 이것도 동일한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광고에 지원금을 총 얼마를 내는 겁니까? 이렇게 쭉 나눠놓으니까 제가.

이 두 건입니다. 2,000만 원하고 음주에 관한 게 `25년에 신규로 들어가서 100만 원이 더 추가됐습니다.

2,100만 원을 정부광고료로 낸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에서?

네.

719페이지입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 해서 4,925만 원을 증액해 들어오셨네, 그죠?

네.

이 증액한 사유는 뭡니까?

저희가 진폐환자의료비 지원 관리 대상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더 늘었습니까?

아닙니다. 동일한 수준입니다. 약간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예산액이 항상 시비가 많게는 1억, 8,000정도 시비가 추가로 투입이 됐는데 도에서 변경내시해서 더 추가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726페이지하고 727페이지 같이 연결돼 있는데 건강플러스 지금 마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소도동을 했어, 철암동 작년에 철암동을 했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는 철암동하고 소도동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올해는 장성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센터가 생기면서.

신축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민협의 이런 사항들을 같이 끌고 갈 거라서 1개소를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장성을 뺐다! 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728페이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01-04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해 들어오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손이 부족하셨는지 왜 한 분을 더 추가하시는지요?

장성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에 특화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운영합니다.

장성에요?

네. 올해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기존에 본 소에 안심센터에 있던 직원을 1명 근무를 그쪽으로 배정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장성에 계신 분들은 혹시 치매에 관련되신 분들은 거기로 오시면 되겠네요, 그죠? 직원들이 나가 계시니까.

네.

731페이지에 치매치료 관리지원에 전환사업이라 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해 오셨네, 어떤 걸 전환하신다는 얘기죠?

재원이요. 균특사업이었는데 도로 전환돼서 도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들어오니까 도비로 그거 돼서 전환사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네.

733페이지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인데 우리가 젊은분들이 임신을 하면 사전에 어떤 관리를 이렇게 해드릴까요? 이 사업은?

이 사업이 올해 `24년도 하반기에 내시가 내려와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1,000만 원으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20세에서 49세 남녀에게 임신준비, 검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난소기능검사, 초음파 부인과 검사 이런 검사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 검사를 하러 갔어! 내가! 그런데 그런 검사를 했어! 그러면 그 검사한 분이 직접 보건소에다가 영수증을 청구해야만 줍니까? 아니면 시스템이 산부인과하고 연결이 돼서 막 바로 이런 그거를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되어 있어서 본인들이 직접 저희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도 모든 젊은 층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같이 좋은 제도가 있으면 알려서 수혜를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보하겠습니다.

738페이지에 301-01 밑에를 보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라해서 2,254만 6,000원을 증액해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정신과 진단은 받지 않았으나 우울하고 불안감이 높다! 라는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심리상담센터 같은 곳에 가서 상담하면 한 8만 원씩, 회당 8만 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이런 분들이 심리센터를 찾아가서 어떤 치료를 받고 온다든가.

상담을 하게끔.

한 번 갔다가 올 때마다 8만 원씩 지원해준다! 하는 말씀이시죠?

네.

이런 것도 가서 그런 상담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아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 그죠?

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 보건소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병원에서 막 바로.

심리상담센터라고 있거든요? 그 센터에서 자동으로 주소지로 청구를.

내가 태백에 주소를 두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태백 보건소로 막 바로 해서.

네. 저희끼리 해결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743페이지에 헌혈권장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헌혈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태백시만 열심히 하시나요?

어제 강원혈액원에서 다녀가셨는데 저희 태백이 헌혈 참여율이 상당히 높아서 옆에 의회에 주차장 빌려주신 거 감사드린다고 말씀하셨고요, 거기서도 참여를 많이 하시지만 뭐 학교라든가 기관별로 이마트 이런 쪽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강원도에서 저희가 1위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감사패를 만들어서 전달해주고 가셨습니다.

제가 가봐도 헌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건강하실 때는 이렇게 헌혈을 해놓으면 건강한 피가 생성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우리 태백시민이 많이 동참했으면 좋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감사패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모두가 함께 동참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220만 원을 갖고 어떤 걸 해서 더 이렇게 하실 계획인지? 신규로 잡아 들어오셨네요?

네. 헌혈 조례가 작년에 제정해서 2021년에 제정해서 가지고 있는데 헌혈 홍보를 좀 더 해야겠다! 해서 사무관리비에 넣었고요, 기타보상금은 헌혈하시는 분들한테 상품권을 1만 원 상당 지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조례에?

네.

그거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우리가 헌혈하고 나면 물품을 주시더라고요, 빵도 주시고, 마실 음료수도 주시고.

네. 거기에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만 원을 또 받아 가시고.

헌혈을 처음 하시는 분.

네. 처음 하시는.

계속하시는 분도 주셔야 안 됩니까?

네. 계속하시는 분들은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건소에서 올해도 우리 태백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양이 많은 2,000만 원 이상은 예를 들어서 입찰을 붙여서 합니까?

추정가격 2,000만 원은 계약을 거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과장님, 우선 지난해 시작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예.

지난해 우리가 운영해보니까 어떻나요? 지금?

저희가 공모하고 절차를 거쳐서 운영을 시작한 게 10월 중순 좀 넘어서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운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입소자 모집이 안 된 상태로 정상적인 운영은 아직까지는 좀 힘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모집자 공고를 하고, 모집하는 과정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돼야지 한 번 더 저희가 어떻게 돌아갈건지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전에 원하셨던 분들도 있었고 분명 부모님들이 있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 모집이 이렇게 안 되죠?

일단은 개소가 늦었다는 부분이 먼저고요, 다른 데 입소하고 계신 분들이 옮기셔야.

올해 끝나고 옮겨야 되는 그런 거 때문에?

예. 그런 분도 계시고요.

그럼 내년에는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하시겠습니까?

저희 추산으로는 내년에는 최대 1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명 정도? 그러면 잘 모집하셔서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장애인 가족들이 많이 원해서 했던 건데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사업비로 504만 원을 책정했어요, 주간 보호에? 어떤 사업을 진행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올리셨을까요?

예. 여기는 이번에 개소한 이 주간보호센터는 아니고요, 금천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그쪽 사업비입니다.

어떤 거를 운영하시려고?

소규모 부스라든가 소품구입 하고 이런 부분들 그거를 위해서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시설물 개선 그렇게 해서 이 사업비로 적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 사업을 보다 보니 차량이 많이 구입 되더라고요.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해서 지금 6대? 총 신규가 장애인 단체기능보강에 한국 장애인문화협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이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차만 사주고 나서 운영비나 그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 하는 곳이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차량까지 만이고요, 나머지 차량에 소요되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기부금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충당하는 걸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협회에 운전하실 수 있는 분은 현재 계신 건가요?

예. 1종 보통이면 운전할 수 있는 차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운전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칭으로 차 여러 대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신규로 하는 곳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월남전 참전기념탑 건립에 6억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

근데 저희가 6·25에 나갔던 학도병 관련된 게 태백장성에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근데 먼저 그러면 태백에 월남 참전인구가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180명 내외 정도 참전했던 분들 만요, 그런데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은.

생존해 계신 분들은?

한 50명 내외가 되십니다.

구십 분 내외요?

50명.

50명이요?

예.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어떠한 이유에서 이걸 올렸을 텐데 저희가 학도병 거기에 너무 잘해놨고, 지원시설도 잘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좀 더 설치를 해야 되나 싶어서 여기에 코멘트를 달아놓은 거를 보니 강원도 18개 시 군에 다 있는데 정선군하고 태백시만 없다고 하는데.

예.

그런데 태백시에 없는 건 맞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자체보다 더 좋은 시설이 저는 태백시에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아까 말씀하신 화백회 같은 경우는 학도병에 대한 부분이고, 이건 현충탑인데 현충탑은 모든 걸 통틀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월남 참전 회원들의 의견은 본인들도 홍보를 좀 하고 싶다!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고생했다! 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다. 충원탑 같은 경우에는 추모 부분인데 이분들의 생각은 추모보다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기억해주는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한 15년 전쯤에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 당시에는 할 장소를 찾지 못해서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3년 전부터 계속 건립해보자! 하고 요청이 되고있는 사업입니다.

좀 더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장소적인 문제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 사계절 절골 가는 길에 레저파크 있는 그 장소로 정해서 내용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 장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소 부분도 회원님들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나눴던 부분인데 처음에는 그쪽을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여기를 원하시냐! 하고 물어보니까 힐링레저파크가 조성되고 나면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여기가 아닌가! 그리고 젊은 친구들, 어른,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곳이 여기다! 그들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셔서 거기로 선정했었고요. 지금은 충원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대안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충원탑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건립하려고 그러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땅이 우리 땅이 아니고.

네.

그리고 이걸 하나 건립하기 위해서는 연화산 유원지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소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논의를 거쳐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소적인 문제도 그렇고 본질인 건립을 해야 될지, 말지에 대한 고민도 조금 더 해봐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이상입니다.

예.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0페이지입니다. 자활성공 지원금 올해 신규인데 몇 곳이나 이게? 한 곳인가요? 이번에?

사업단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14개 사업단 중에서 자활에 성공하고 탈수급을 했을 경우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1개 업체가 지금?

아! 이거는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근로자?

예.

근로자가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지원이 없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성공해서 나가는 근로자들이 `25년도에 신규 발생하는 건가요?

예. `25년부터 작년까지는 근로자에 대한 이런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새로 생겨서 작년에는 사업단에 대해서만 지원해줬었는데.

사업단에만 하다가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예.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겠다!

바람직하네요! 좋네요! 긴급복지지원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인원인가요? 아니면?

작년 올해까지 집행 내역을 보니까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줄은 부분도 있고, 국비 부분이 사람이 줄다보니까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비가 상당히 줄어서.

예.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모자르지 않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좀 의아해서 이런 쪽은 잘 안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292페이지에 보면 역량강화하고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은 신규 사업을 시작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나요?

올해부터 시작했고요, 국비 매칭사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하고 우리 공무원을 포함해서 너무 열악하다! 우리를 위하는 사기진작도 필요하다! 라고 해서 처음 시작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뭐 이런 거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도에 있는 사회복지사 협회라든가 사회복지협의회 뭐 이런, 아니면 또 강원랜드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되지 않나요?

올해는 저희가 도비만 가지고 시비붙여서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에 하게 되면 조금 더 다른 지원이라든가 좀 더 키워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아마도 이 역량강화를 이왕 할 때 풍성한 것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같은 의견입니다.

한번 연계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회계 문제 때문에 지적된 같은 곳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 염려됩니다. 여기가 단순히 한 1년에 한 번 이렇게 있었던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죠? 대표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된다! 라는 거는 수질점검하고 이게 지금 금액이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인건비 기준이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증가 부분이고요.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인건비를 증가해서 줘야 하나! 모르겠어요!

요일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요, 의원님 말씀처럼 올해는 조금 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도 점검 계속하겠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체크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의원이 얘기했던 부분 이기도 한데 월남전 참전기념탑 건립은 저도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위치에 대한 연화산 유원지 같은 경우는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다리를 건너가는 땅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땅이잖아요?

그쪽도 말씀하시는데 제가 산림청하고 한 번 더 찾아갔었습니다. 그때 산림청 얘기는 예전에는 사용 승낙만 해주고 운영을 했었지만, 현재 어떤 시설물이 들어올 때는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까지 태백시가 매입을 해야 된다!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승낙을 못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화산 유원지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소유한 땅이 주차장 밖에 없나요?

주차장하고 충혼탑하고 그 밑에까지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들어가면서 오른쪽도 사실 저희가 투자를 한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매입을 해서 앞으로 시가 어차피 운영해야 될 곳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어쨌든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처음에 했던 계획하고 계획대로 못 가고 있잖아요, 거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거 하고 지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 매입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주차장 문제나 향후에 이런 걸 봤을 때는 그곳이 더 맞다! 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예. 이 부분은 나중에 의원님들 하고 다시 협의를.

그게 또 어느 정도 돼야지만 저희가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오케이 를 해 줄 수 있는데 간담회 때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빠르게 얘기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시가 거기 사용할 곳입니다. 매입하는 걸로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286페이지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전자바우처 사업 올해 또 많이 예산이 줄었네요? 현재 받고있는 분들이 지금 보니까 23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네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 인원으로 하실 생각인가요?

뭐 큰 변화는 없을 걸로 저희들도 지금 수요가 현재까지 할 수 있는 수요는 다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인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나간 예산을 보니 이 정도가 6,000 조금 넘더라고요,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삭감해도 되겠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290페이지에 보면 고독사 위험군 지원이라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대상자는 80명으로 돼 있네요? 보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80명이잖아. 그죠?

예.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주시나요?

여기는 1인 가구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인 가구에 대해서 멘토를 정해서 안부전화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진행하고 생활개선이라 그래서 소규모 장판 같은 거.

난방해주고.

벽지라든가 이런 걸 관리해주는 사업, 이런 거까지 포함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혹시라도 돌아가시게 되면 유품 정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소득이 저소득층?

예.

그런 분들이 40명 정도가 전부?

예.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보니까 저소득층도 그렇지만 혼자 사는 가구들이 많아요, 차후에는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신경을 써 줘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의외로 지금 혼자 있다가 잘못된 분이 제 주위에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예. 수요는 차츰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츰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도 우리 어두운 곳, 또 손이 닿지 않는 곳의 분들을 찾아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전년 대비 올해 복지정책과가 23억이 더 증액됐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최고 많이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일단 많이는 아까도 의원님이 질문 주셨지만, 월남 참전 기념탑 건립에 6억 원이 가장 많고요? 신규 사업이 이걸 포함해서 14개 사업 정도에 9억 정도가 더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들어왔고, 여쭤보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기초조사 용역해 갖고 2,200만 원 올해 새롭게 계상하셨네, 그죠?

예.

어떤 걸 기초조사를 용역을 주실 계획이십니까?

이건 지역사회 그 자체에 대해서 18개 시 군이 공통 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통 적으로 조사 용역을 하게 돼 있어서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거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매년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기로 합니다. 한 5년 주기, 10년 주기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정을 한 사업입니다.

강원도 전체가 이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태백시에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기초조사를 하실 계획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 아래 지역자활센터 운영 국비해 갖고 여기에 6,179만 2,000원이 증액돼 들어왔네, 그죠?

예.

이거 뭐 국비를 더 받으신 겁니까?

그 부분도 더 받은 게 있고요, 요인은 인건비 부분이 물가 상승에 따라 인상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같이 포함됐다는 말씀이시군요.

종사자들 호봉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 부분입니다.

282페이지에 무후제 봉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태백시에서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원은 거기 매년 똑같은 분을 하고 계셔, 그죠?

예. 맞습니다.

새로운 분이 안 들어오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전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새로운 분을 안 받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분을 찾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기에 후손이 없어서 돌아가신 분을 모시잖아, 그죠?

예.

우리 지역에도 훌륭한 분들이 그거 해서 후손이 없고,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경우는 가끔 뉴스에서 언론에서 보죠, 그죠? 그런 분들을 여기에 같이 담아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후손이 없는 분도 종종 있으십니다. 그런 분도 글쎄요, 뭐 얼마큼 남겨서 사회에 환원해야 여기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구체적인 안을 그거하고 우리 태백시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기에 같이 담도록 같이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걸 여쭤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인데 1,000원을 감액시켜서 매칭 관계로 1,000원이 빠진 겁니까?

예. 국·도비 부분 적립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딱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8페이지에 206-01, 1,600만 원을 증액해 들어와서 4,000만 원의 사업을 하신다고 동 특화사업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에 어떤 걸 찾으라고 돈을 내리신 겁니까? 복지정책과에서는? 한 동에 500씩 내리시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는 좀 올라간 사업비가 되고요, 작년에는 2,400만 원, 동 별도 300만 원씩 지원했었는데 지금 동 사회보장협의체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김장나누기라든가 독거어르신 보살핌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계속 모자란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올려준 걸로 생각했습니다.

동에서 찾아서 사업을 하도록 거기에 더 증액해서 내려보내는 겁니까?

예.

291페이지에 201-03 이게 5,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잡혀들어왔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신규로 되어 있는데 올해 추경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올해도 했던 사업입니다. 조금 아까 정연태 의원님께도 설명드렸다시피 사회복지 종사자들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 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도 했는데 추경에 담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하니까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 왔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해 갖고 다자녀 특별지원이라고 있습니다. 2,900을 증액시켜서 3,500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들어왔습니다. 다자녀들한테 어떤 특별한 지원을 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일단 이 사업부터 말씀드리면 올해까지는 다자녀 기준이 세 번째 자녀까지 다자녀로 봤었는데 내년부터 기준을 둘째까지로 변경됩니다. 다자녀에 대해서 해당하는 사람이 대학교를 들어가면 입학금, 등록금에 대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둘째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수 있습니다만 단, 조건이 있습니다. 둘째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처음 발생되는 사람부터 지원해준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25년도에 태어난 아기?

아니요. `25년도에 예를 들어서 대학을 들어가면 둘째가 대학을 가면 이 친구부터 지원이 되는 거고요, 기존 둘째가 대학교 2학년, 3학년인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둘째가 딱 대학교를 들어가는 사람부터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둘째가 대학을 가면 이게 시행이 되면 줘야지!

내년에 둘째가 들어가면 시행됩니다.

그러면 둘째가 내년에 2학년이 된 학생들은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대상이 너무 많이지기 때문에요, 이것도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복지정책과에서 둘째를 100만 원을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서 또 학생들 주는 장학금이 있죠? 그것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 받으면 못 받습니까?

아니요, 같이 못 받습니다. 다른 장학금이라든가 다 제외하고 본인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80만 원이다! 그러면 80만 원 지원해주는 거고, 장학금이나 국가 장학금 포함해서 다른 지원을 받으면 지원을 안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전체 다 줘도 되네! 어디에 받아도 받기 때문에 다 준다 해도 큰 예산이 투입 안 되는데.

아무것도 못 받았을 때 마지막 보루가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도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 풀어도 그렇게 예산잡을 때 그게 더 지원 그걸 보면 많이 지원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295페이지에 장애인단체 기능보강해 갖고 차량 구입을 올해 총 우리 복지과에서 몇대 합니까?

내년 말씀하십니까?

네. 그렇죠, 이게 내년 예산이니까.

내년에 저희가 보훈단체에 2대, 장애인단체에 3대 예정하고 있습니다. 5대입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과에서 내년에 총 5대를 구입할 계획이십니까?

예.

처음으로 사주는 곳은 어디입니까? 전부 처음 사주는 곳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계획된 곳은 한 군데는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교체해주는 부분이고요.

차량 교체고.

예. 네 군데는 신규입니다.

네 군데는 신규?

예. 그렇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201-01 진폐재해순직자 위패 제작 이렇게 해서 450명 분에 만 4,000원씩 이렇게 들어와서 7,860, 6,300만 원을 쓰신다고 그랬는데 430명이라는 숫자는 지금 있는 명패를 바꿔드리는 일입니까? 이게 어떤 일입니까?

진폐 재해자분들이 매년 돌아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는 태백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대상입니다. 진폐 재해자 전국이 대상이기 때문에 매년.

전국 대상이라도 우리 태백시에 위패를 안 찬 분들을 해드리는 게 아닙니까? 아니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명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위패를 제작해서 다 위령각에 안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상을 450명으로 잡으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똑같은 그겁니다. 02입니다. 진폐 재해자 주거환경 개선 및 생필품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전에는 안 하셨던 사업을 올해 1,000만 원 이렇게 계상하셨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걸 지원해주십니까?

여기는 진폐단체가 네 군데가 있는데 이 중에 1개 단체에서 특성화 사업으로 이런 걸 하겠다! 해서 들어온 사업입니다. 여기는.

진폐재해자. 여기서 사업을 하시겠다! 라고 해서 그 단체에 줄 1,000만 원을 세워서 그 단체에 줄 계획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주던 사업을 하던 사업 외에 신규로 추가 발굴된 사업입니다. 여기는.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 하는 것도 나와있습니까?

진폐재해 보호협회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주로 주거환경개선, 아까 말씀드렸던 도배라든가 장판, 이런 걸 해주고 생필품 지원을 해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여기서 하신다고요? 도배, 장판. 우리 그런 사업이 강원랜드에서 들어 온 사업은 혹시 없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거 외에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거는 진폐 쪽으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아! 진폐와 관련된 분들만 여기에 이 사업 대상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307-11하고 도우미센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000만 원 처음 계상했는데 도우미센터를 어떤 도우미센터를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담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진폐 의증 진단이라든가 등급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같은 비슷한 맥락에서 이거는 한국진폐재해자협회에서 특성화 사업으로 제안된 사업이고 도비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상담을 하시겠다는 이런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321페이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같이 중복되는 사업에 질문일 것 같습니다. 보훈단체 차량 구입을 하는데 8,000만 원 세워서 들어오셨는데, 그런데 왜 보훈단체 차량은 이렇게 더 가격이 많이 나갈까요?

2대입니다.

여기 2대?

고엽제 1대, 보훈단체 묶어서 1대 이렇게 2대입니다.

고엽제는 따로 주고, 보훈단체에 들어가 있는 팀이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고엽제 따로 주고, 다른 단체에는 통합으로 1대 운영을 하시게?

통합으로 1대하고.

운행을 할 수 있게?

예. 그렇습니다.

고엽제가 특별히 뭔 일을 많이 하실까요?

고엽제는 원래부터 1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차량운행이 가장 많은 데가 고엽제라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층들이 그래도 다른 단체보다는 조금 더 젊은 층에 속합니다. 병원을 다니거나 다니시는 분들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러면 고엽제 차 있는 거는 오래 썼기 때문에 폐기를 하고.

예. 지금 9년째 됐거든요.

새 차 구입을 해드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엽제는 1대를 드려야 되고 다른 모든 단체는 묶어서 1대이면 운영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보훈단체에 들어가 계시는 단체인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같은 그겁니다. 우리가 월남전 그 비를 세우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일을 할 때는 조금 먼 훗날을 내다보고 이걸 관리를 어디에 세웠을 때 관리가 잘 될 건지! 이런 것도 검토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에 누가 어떤 개인적으로 여기 해주세요! 저기 해주세요!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어디에 세웠을 때 먼 후일에도 이게 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정말 거기에 맞게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건 기념을 하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월남전에 참여했다! 왔다! 이러 걸 이렇게 기념하신다고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요, 그런 분들이 먼 후일에 다 떠나신 뒤에는 과연 그게 얼마나 기념비적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두는 내가 살아 있을 때 내가 한 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내가 거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비가 섰을 때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걸 장소를 정할 때는 아주 냉철하게 해서 우리 태백시 어디에 뒀을 때 이게 관리가 될까! 를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창보 의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저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지지리골~탄탄대로 연결숲 정비사업하고, 시니어 쌈지공원은 지금 동료의원이 말씀해주셨고요, 그거 말고 사계절 황토 맨발걷기 숲길 조성사업이 2억 원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작년에 1회 추경에 추진하다가 못 한 사업인데 창의놀이터에서 태백호텔 쪽으로 산 밑으로 올라가는 한 700m 정도 숲길이 있습니다. 길이 나있는데 그 구간에 200m로 겨울에도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을 하고.

네. 지금 말씀드린 이 3개의 사업이 모두가 100% 시비에요. 2억 원, 1억 원, 7,000만 원인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체계적으로 국비를 받아서라도 공모사업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2억 원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보면 주민요청에 의한 신규 사업추진 그게 2억 원 저거고, 그리고 쌈지공원은 반상회 건의사항에 의한 주민들의 공원 이용 편의를 위해서 사업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뿐만이 아니라 주민 요청은 상당히 더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거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할 수 없는 사업이 있는데 맨발걷기 이런 사업은 공모사업이 없습니다. 공모사업 중에 없고 아까도 심창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쌈지공원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문곡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공원이 체계적으로 잡혀있고, 조경수가 다 식재도 잘 되어 있고, 산책로까지 다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또 밤에 이용하기 좀 불편하다! 조명을 해달라! 이런 건의가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 쌈지공원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도 없는 곳에 새롭게 조성하려고 하면 공모사업 1건에 2억 원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맞게 맞는 사업장이 있어야 저희들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뭐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사업은.

주민 요청에 의해서, 3건이 거의 다 주민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 진거는 맞는데, 그래도 이거를 다 시비로 3억 원, 2억 원 해서 하는 게 맞냐! 싶어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무관리계획에 보면 산불현장출동 임차료 잡혀있잖아요? 아마 국비 매칭이 내려와서 한 대 더 추가하는 건가요?

네.

종전에 몇 대 있었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서 차가 지금보다 1대가 적었습니다.

현재 몇 대 있어요? 그러면?

스타렉스 1대하고, 산타페 1대 있습니다.

2대였는데 내년부터는 3대가 되는 거죠?

네.

바로 상반기에 내려올 수 있게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내년 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봄부터?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822페이지 가로수 및 가로녹지 유지관리 제가 전에 어떤 민원하고 행감할 때도 보행 불편 때문에 아마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황지자유시장 앞쪽에 대산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를 이렇게 보면 가로수가 매우 성장했기 때문에 적치물들하고 이렇게 봤을 때 밀차를 끌고 간다든가, 보행기를 끌고 간다든가 이랬을 때 보행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셨는가 싶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인도 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가 860본이 식재되어 있는데, 하천 쪽으로는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내려가면서 오른쪽으로 걷는 사람들이 있는데 몇 번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내년에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가로수 보호틀이나 인도 쪽으로 한 번 정비하겠습니다.

그것도 있고 제가 함동인 팀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석공이 폐광했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보면 전기선 밑에 있는 나무는 어느 정도 일정 범위 내에서 다 제거해요. 전주대가 있으면.

그런데 우리 태백시민의 의식은 잘 모르겠지만, 가로수가 가게 간판이 안 보인다고 잘라달라! 뭐 전선이 닿는다고 잘라달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는 가로수 은행나무 860본이 식재되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도시가 조경 적으로 어느 정도 형성돼야 도시가 아름답고, 또 관광도시로 가야 하는데.

전기선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잘라달라! 그런 식으로.

눈 내리고 하면서 가로수가 전기선 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불이 나고, 정전 사태가 나고 이러잖아요? 안전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들이 정리를 다 했어요, 그것도 공모해서 국·도비 받아서 은행나무 하고 그 위쪽으로.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시유지가 있는 부위에 지금 예전에 심어 놨던 소형 잣나무 어떤 경우는 전봇대 크기하고 똑같아요! 그런 것들은 시유지가 포함되어있는데 석공 전기 전봇대가 들어가서 있는 거고, 앞으로 폐광이 됐는데 누구 관리냐! 이럴 건지.

농공단지 거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보고 안 했나요?

네?

함동인 팀장님?

과장님은.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비하는 쪽에서는.

어쨌든 위험시설 거기는 변압기가 있어서 아마 한전이 했는지 아니면 장성광업소가 한 것 같아요, 장성광업소 전기과장님이 스파크가 일지 않게끔 보호캡을 다 씌웠더라고요. 그렇게 조치했다! 라고 하는 건 위험성이 있다! 라는 얘기겠죠, 그죠? 보통 그런 캡을 씌울 때는 전선을 이설하거나 제거할 때 꼭 씌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압기들이 있을 때는 더 위험하고 그냥 전선만 지나가는 전봇대가 아닐 경우는. 그런 것들을 전수 파악을 하셔서 제거할 수 있는 건 제거하셔야 합니다. 안 그럴 거면 시내에 있는, 황초 앞에 있는 은행나무 전기선 닿는다고 그거 왜 잘라요? 이쁘게 잘라야죠! 잘라도! 다른 데 가보면 은행나무도 동그랗게 자르고 이랬는데 우리는 플라타너스 뭐든지 뭉툭하게 다 잘라버리잖아요!

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자르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몇 년을 잘라서 모양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양을 만든 적 없던데요? 자르면 자르고, 자르면 자르고.

지금 만드는 과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