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박정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근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 2025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박정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근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87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지원의 증액 사유 및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지원은 미준공 토지구획정리 사업장인 진장명촌·호수지구의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구비 5억8,000만 원이며, 2024년에는 구비 1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도로 절삭 및 포장, 보도블록 정비, 우수받이 설치, 경계석 교체 등 총 25개소의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올해 6월에는 울산광역시에서 약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광역시도인 진장로·명촌로의 2.1km 구간에 대하여 도로 재포장 등 노후도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또한 구도 정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2025년에 1억 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현장조사를 거쳐 노후화가 심한 진장·명촌지구 구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재포장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기반시설 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588페이지,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은 사업기간 4년 총사업비 334억 원 울산숲과 호계역, 호계시장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여가문화거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올해 2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 승인 고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국비 4억5,000만 원, 시비 3억1,500만 원, 총 7억6,500만 원으로 현재 호계 수동공원 시원한 맨발공원 조성사업 및 아트전시관 건립사업, 건강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원한 맨발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5억5,600만 원으로 노후화된 어린이공원인 수동공원을 이용자 중심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조합놀이대, 어르신쉼터, 맨발 산책로 등을 설치하고자 하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월 중 공사 착공하여 내년 5월 중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트전시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30억 원이며 연면적 4,800㎡ 정도의 아트전시관과 호계역 일원 1만3,700㎡에 문화의 뜰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사전검토, 건축위원회 기획심의를 거쳐 현재 설계공모 진행 중이며 2025년2월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및 설계용역 착수 예정입니다. 향후 설계 용역기간은 12개월이며 공사기간은 18개월 예정입니다. 건강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총사업비 1억8,000만 원이며 구역 내 경로당 등 5개소에 치매 예방 및 건강 검진을 위한 스마트 터치테이블 및 스마트 헬스케어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월 중으로 스마트 터치테이블은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스마트 헬스케어 시설은 내년 상반기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5년 예산은 국비 7억8,000만 원, 시비 5억4,600만 원, 총 13억2,600만 원으로 호계역 일원 환경정비 및 구조보강공사, 호계시장 브랜드 육성사업, 수동중앙길 및 주요거점 골목길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의 총 사업비 334억 원은 국비 167억 원, 시비 117억 원, 구비 50억 원이며 그 중 구비 50억 원은 호계역 및 아트전시관 부지 매입비로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국비 및 시비는 금년부터 2027년까지 4년 동안 사업계획 및 집행 실적에 따라 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서 589페이지, 도시재생 사후관리계획 수립 용역의 필요성 및 용역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사후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올해 9월 제정된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에 대해 사업효과를 지속 확산할 수 있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도시재생 사후관리계획 수립 용역의 주요내용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시행 성과 분석 및 주민만족도 조사 등의 모니터링, 도시재생기반시설 운영 분석 및 향후 관리계획,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 평가체계 구축 및 점검,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재정확보 방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영 계획 수립 등입니다. 본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 성과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시재생기반시설과 마을공동체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지원에 2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지 않습니까? 2024년도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지원에 관해서 총 5억8,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올해 또 1억 원이면 최종 6억8,000만 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이 돈들이 긴급으로 도로가 파였다든지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에 쓴 것 같은데, 여기서 올해 1억 원을 더 증액했단 말입니다.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11억 원이 다 안 쓰였고 잔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1억 원을 가지고 불편하거나 공직자로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과감한 결단으로 진장로·명촌로를 완전히 재포장했지 않습니까? 2.1km인가 재포장했는데, 토지구획정리지구라고 하지만 1억 원을 더 추가해서 도로포장이나 이런 부분을 몇 군데 정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내년에 1억 원을 추가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는 광역시도에 대해서 노후도로 포장을 2.2km 정도 했고요. 저희는 구도에 대해서 노후도로 포장을 하려고 현재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로 3개 노선에 약 350m 정도는 포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우선 급한 구도 부분에 대해서 포장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맞습니다. 명촌지구는 20년 이상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도로뿐만 아니라 인도도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물론 과감한 결단으로 했지만 인도도 노후화된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 실은 호수지구보다 진장·명촌이 훨씬 오래됐지 않습니까?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 포장 자체를 먼저 했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도시재생 사후관리계획 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 용역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사업이 완료하고 난 뒤에 그다음 연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성과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평가에 대해서 별도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사후관리 조례에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돼 있고요. 그래서 관리계획 수립을 하면서 사업 성과평가에까지 같이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성과평가를 해서 국토부에 보고 합니까?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
조문경위원
국토부에 보고를 하면 평가해서 또다시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성과평가를 하면 국토부에서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북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잘 받게 되면 향후 도시재생사업 할 때 가점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할 때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잘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도시계획 사후관리에서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마을공동체 운영 활성화도 용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양정동 자동차테마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민들은 이번에 자기들이 사비를 내서 테마거리축제를 했거든요. 저는 그날 가서 마을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도시과에서 안 왔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던데요. 양정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마을을 만들어 보자는 마음이 지금 우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용역을 마치고 보니까 용역 말고도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해서 또 있지 않습니까?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 주민 역량강화 교육도 있고 기반시설 유지·관리 부분도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지금은 전문위원 검토사항 질의 시간이니까 다시 할 건데,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스페인에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하고 규모가 엄청나게 다르죠. 25년이나 운영해 왔는데 우리는 3∼4년 만에 완공하고 정말 작은 규모지만 알차게, 농소1동 아트전시관에 가봐야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구성을 잘해서 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 신경 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81p, 세출예산안 585p∼59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문경위원
주요업무계획 373페이지,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은 지난번 2회 추경 때 편성돼서 이월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조문경위원
신규 시책입니까?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 신규 시책으로 올해 5월에 시 공모에 선정돼서 전체 사업비는 10억 원이고요. 시비 5억 원, 구비 5억 원 매칭사업으로 선정돼서 올해 추경에 예산 확보한 사항입니다.
조문경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 추경이요. 제가 지난 2회 추경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색을 이용한 경관 정비와 조명을 이용한 연출이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원래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던 색채마을 테마로드는 조성이 가능한 겁니까?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 그 부분을 시에서도 색채 쪽으로 많이 비중을 두다 보니까 경관보다는 색채 위주로 시 도시재생자문위원들한테 자문도 3차례 받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매칭으로 시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시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관 쪽도 많이 하고 싶은데 시에서는 그런 부분보다 색채 위주로 조성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문경위원
산책데크 미끄럼방지 포장도 있는데 판지항 쪽에 설치된 산책데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산책데크를 마련할 예정인지요.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이 부분은 현재 판지항 옆에 보시면 산책데크가 조성되어 있고 관광진흥과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색채를 입히고 경관조명을 활용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바로 이걸 뽑았는데, 도시과 소관은 아니지만 2003년도에 정자 가는 구국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구국도에 가로등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2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요. 실은 연중에 경관조명이 켜지는 기간이 3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저는 3개월이 되든 안 되든 사람들이 그 길을 이용도 안 하는데 계속 불을 켜놓으니까 전기가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과인가 싶어 보니까 건설과 사업이었더라고요. 도시과 사업내용을 보면 프로젝터 설치와 야간경관조명 설치 등이 있는데요. 최근 인공조명 설치에 따른 문제, 예를 들면 지금 강동 가는 길에 보면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 골프장의 빛 때문에 제가 밤에 9시 넘어서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동식물들이 안 자라고 소가 임신을 못한다는 민원이 있어서요. 그리고 카페가 평일에는 20시만 되면 불이 다 꺼져요. 판지항 쪽에 20시 돼서 가면 ‘우리 지금 마칠 건데 괜찮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곳이 많습니다. 평일에 관광객들이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야간조명으로 인한 낭비 및 빛공해 등 문제점도 지적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런 민원들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안이 확정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 의견도 받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어느 시간대에 많이 오시는지, 어느 시간대에 켜고 끌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실제로 우리 구에 어떤 부서라고는 안 하겠지만 한 부서에서 벽면에 설치한 미디어파사드를 주민 민원이 생겨서 농소3동에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도 빛공해 때문에 야간경관조명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 부분을 정말 잘 조절하셔서, 괜히 해 놓고 예산 낭비가 되면 안 되니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산안 586페이지, 올해 주민의견청취 신문공고료가 본예산에 170만 원 편성돼 있었거든요. 근데 3회 추경 책자를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전체 다 삭감됐어요.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관리계획 반영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3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했고요.
조문경위원
예산 삭감됐는데 당초예산에 또 50만 원 증액해서 220만 원 편성됐는데요. 전액 삭감하고 50만 원 증액해서 편성한 것은 ….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GB 관리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린벨트 내에 시설물 설치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있고 그냥 행위허가 대상이 있습니다. 관리계획 수립 대상 같은 경우는 주민의견 청취를 해야 되고 신문공고료를 부담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관리계획 수립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했고요. 내년에 50만 원 증액한 부분은 공고료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고료 단가 인상 부분만큼만 증액한 것입니다.
조문경위원
내년에는 관리계획 공고 낼 예정이 있습니까?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있다 없다 말할 수 없고 신청이 들어오면 해야 하기 때문에 부정확 합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비슷한 성격이네요?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오르니까 현행화시켜서 5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에 100∼200만 원 예비비도 없는 모양이죠. 목에 따라서 편성이 안 되면 안 돼서 그렇습니까?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에 따라서 신문공고료도 GB가 따로 있고 GB 외 지역은 또 따로 하도록 구분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비슷한 맥락인데, 다음 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도 5,000만 원 편성했다가 3회 추경에 2,000만 원 집행하고 예산의 60%인 3,000만 원을 남겼어요.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이 부분은 GB하고 비슷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부분인데요. 일반 민간이나 관련부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려면 일단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용역 건수가 올해는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3회 추경에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건도 매년 있을지 없을지 부정확하다 보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올려놓고요. 관리계획 입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결정하기 위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때 쓰려고 비용을 책정했고요. 올해 없다 보니까 또 3회 추경에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문경위원
이런 건 물론 넉넉하게 잡아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북구청에 각 부서별로 보면 다들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도시과는 좀 풍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비나 이런 것들도 넉넉하게 잡히고요. 다른 건 아니지만 맨발공원도 도시재생사업 설명할 때 보니까 다른 데서는 2,000∼3,000만 원으로 하는데 도시과에서는 물론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지만 5억 원이라는 설명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산안 589페이지, 방금 과장님 설명 잘하셨는데 도시재생 사후관리 있지 않습니까? 올해 제정된 지원조례에 따라 사후관리 수립 용역과 주민역량강화 교육이 신규로 편성됐잖아요.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사후관리계획 수립 용역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주민역량강화 교육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재생사업구역 내에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역량을 위한 교육인데요. 협동조합이 구성돼서 운영되려면 수익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하고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과정, 마을해설사 역량강화도 있고요. 지역자원을 조사하고 마을을 브랜딩하고 거점공간 활성화를 위한 방안, 온라인 스토어 등 마케팅 교육, 이런 부분이 주민역량강화 교육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편성된 부분도 이런 테마 위주로 해서 어떤 교육을 하면 좋을지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렇다면 주민역량강화 교육은 수요조사를 거쳐야 되네요?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떤 교육을 해드리면 좋을지 물어보고요. 그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위탁교육을 한다는 걸 듣고 자료 요청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과에서 산출한 내역서와 업체에서 산출한 내역서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위탁하실 때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형편만 된다면 우리 과에서 직접 하면 돈을 많이 아낄 수 있겠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서요. 지금 팀장님도 그런 데 대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요. 10∼12명 수업에 보조강사가 2∼3명 수업이라고 해도 정말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강의 내용을 봤는데 강사 1인에 보조강사가 2명으로 계획돼 있어요. 이건 정말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인건비 부분이 도시과에서 산정했을 때는 퍼센티지가 얼마 안 됐고 저는 너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위탁업체에서 산정한 것을 보니까 인건비가 60∼70%를 차지해 버리니까 …. 위탁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것도 부서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처음 위탁 줄 때 조금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업체에서 그렇게 제출하더라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은 조율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가족정책과 같은 경우는 자동차시트제조사 양성과정을 약 5,000만 원 정도로 하는데 경제일자리과는 1억7,900만 원으로 같은 교육과정이 3배 차이 납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했는데, 위탁교육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듯이 주민역량강화 교육도 교육 내용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검토해서 피드백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네이버에 들어가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 사후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조례도 제정해 주셨으니 저희가 관리계획 수립을 하면서 역량강화 교육도 거기에 맞춰서 잘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감사합니다. 항상 현장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진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25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박정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진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04페이지, 일반회계 스마트 쉼터형 버스승강장 확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쉼터형 버스승강장 확대 사업은 울산광역시 2025년 신규 사업으로서 시내버스 이용객이 많은 곳에 폭염·한파 등으로부터 이용객을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버스승강장을 설치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승강장은 1개소당 8,000만 원의 설치비가 소요되나 우리 구는 사용 후 배터리를 이용하여 기존 공사비의 50%를 절감한 1개소당 4,000만 원으로 총 8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스마트버스승강장 확대로 주민편의시설을 확대함으로써 관내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매곡천 공영주차장 사유지 매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매곡천 공영주차장(노외)은 주차면수 103면으로 국유지 1필지와 사유지 1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유지에 해당되는 신천동 745-261번지는 면적 1,477㎡이며 토지매입비는 총 3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 15억 원, 2026년 10억 원, 2027년 10억 원으로 2025년부터 3년에 걸쳐 분할 매입할 계획입니다. 2025년 당초예산 예비비는 1억9,331만1,000원 편성하였으나 2024년도 결산 이후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현재 순세계잉여금 추정금액은 22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교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며 연간 세입규모는 25억 원으로 향후 세입 유지가 예상됩니다. 기존사업비 세출 규모는 17억 원으로 매년 초과세입이 8억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순세계잉여금과 합쳐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매년 증가 예측되므로 3개 연도에 걸쳐 토지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 604페이지에 있는 스마트 쉼터형 버스승강장 확대사업이 있는데 시 신규 사업입니까?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예. 광역시 신규 사업으로 우리 구·군에 이 사업이 확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그런데 기존 스마트승강장과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폐배터리를 이용한다는 겁니까?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시에서는 1개소에 설치비를 8,0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사업비를 교부해 주는데, 저희는 폐배터리를 활용함으로써 1개 설치할 비용으로 2개 설치한다는 겁니다.
조문경위원
50%나 감소된다는 말입니까?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만큼 스마트승강장을 확대 설치해서 폭염이나 한파로부터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50% 절감된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보통 스마트승강장을 설치하면 관급자재라든가 해서 8,000만 원 소요되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승강장을 리모델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공사비가 절감되겠죠. 또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사용 후 배터리를 이용한 자원의 재활용, 리사이클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수많은 폐배터리에 대한 논의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집행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이 북구에 소재하고 있고 공공부문에서 자원의 재활용, 탄소 중립 제로화, 교통 분야의 사업들에 대한 공공혁신을 추구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염려가 되는데, 샘플로 1개소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8개소가 설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스마트승강장에 대한 막연한 추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1개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구청 남문에 1개소 운영하고 있고 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데가 강동 울산블루마시티푸르지오2차아파트 앞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간에 안정화 공정들도 거쳐 왔고 충분히 나름의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요?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예.
조문경위원
예. 실은 지난번에 추경할 때 나가보고, 오늘은 의원들이 다 없어서 그런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곡천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1년차) 되어 있는데요. 제일 걱정되는 것이 건설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 토지보상을 일부 해 놓고 돈이 없어서 몇 년에 걸쳐서 지불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토지 가격이 또 오른단 말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든 없든 오른 대로 주민들과 협상해서 돈을 주면 되지만 주민들끼리 그걸로 서로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를 봤거든요. 지금 15억 원, 10억 원, 10억 원 해서 2027년도까지 토지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국유지하고 사유지를 다 산다는 거죠?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국유지는 국토부 땅인데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조문경위원
사유지 1필지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35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네요?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예.
조문경위원
그러면 나눠서 지불하는 부분에 예를 들면 계약할 때 어떻게 한다든지 계획은 있습니까?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재정 여건이 좀 넉넉하면 한꺼번에 다 사면 좋겠지만 주차장특별회계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하고 3년에 걸쳐서 매입하겠다고 얘기가 된 상태고요. 3년에 걸쳐 매입하는데 있어서 재정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순세계잉여금 얘기하셨는데 많이 남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맞춰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증가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맞게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결산을 해서 약 22억 원이 남는다 했을 때, 토지매입비가 계획 안 됐을 때는 말씀처럼 재정을 탄력적으로 쓰기 위해 나름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까지도 예산 관련 부서와 협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매곡천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이 있음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보면 효자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 들고, 동료 의원들도 하는 말이 그 땅 매입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으냐, 한 곳에 35억 원이나 되는 돈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사실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잘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북구 관내에도 약 7개의 공단이 있습니다. 공단을 조성할 때는 공장부지 공급이 아마 그 정책에서 최우선일 거예요. 지금 공단에 가보면 주차장 문제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조금은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매곡천공영주차장 문제만을 두고 봤을 때, 매곡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북구 구민 22만 명이라 고 했을 때 가깝게는 농소권의 10만 명 정도가 매곡천을 찾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구가 향후 매곡천을 소재로 지역축제라도 한다면 찾는 분들이 왔을 때 필수적으로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이 구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 재정 여건으로 봤을 때 매입하는데 3년에 걸쳐서 35억 원이 투입되니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는 결코 그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2020년7월부터 사유지 무료개방 사업으로 저 주차장을 쓰는데 소유자 입장에서는 약간의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지만 참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토지소유자하고 주차장 개방사업을 할 때 북구청이 향후 매입에 대한 얘기가 없었으면 아스콘 포장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사용했겠죠. 그럼 우리 행정이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조금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고려하고 조금은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차장은 조금은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부지 매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문경위원
예. 과장님 너무 확신을 가지고 계시고 업무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대답해 주시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597p, 세출예산안 601p∼605p,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885p∼887p, 세출예산안 891p∼89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문경위원
예산서 603페이지, 스마트 바닥신호등 설치가 당초예산에 지난해와 똑같이 8,000만 원 편성됐거든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올해 어디를 설치하겠다든지 사업추진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설치 장소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 부분도 교통시설물이기 때문에 북부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교통안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조문경위원
같은 페이지에 있는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에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10개소 해서 1억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러면 이 10개소도 현재 확정돼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딱히 정해진 곳은 없다. 그러면 10군데 1억 원이니까 1개소 당 1,000만 원으로 생각할게요. 페이지 밑에 보면 경제일자리진홍원 40335 노후 버스승강장 교체는 왜 2,000만 원으로 잡았어요? 똑같은 버스승강장이잖아요.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단가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문경위원
예. 설치 및 교체를 보면 거의 1,000만 원 정도로 잡으셨는데 경제일자리진흥원 40335가 승강장 번호인 것 같은데요.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우리 관내도 보면 알겠지만 승강장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겁니다. 버스승강장의 크기는 버스승객들이 많은 곳은 큰 것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강동동의 농촌지역에는 작은 것으로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10개소 1,000만 원씩으로 한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그렇다. 더 적게 들 수도 있고 1,000만 원 이상 들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예.
조문경위원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2025년도 예산안 88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사업 설명서를 보면 교통유발 부당금 징수교부금이 지난해 3억 원에서 올해 4억 원으로 1억 원이나 증액됐거든요. 왜 이런 겁니까?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진장·명촌지구에 대형 신축건축물도 들어섰고 과년도에 코로19나 때문에 경감되었던 부분이 원래대로 복원되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같은 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 이자수입이 지난해 400만 원에서 올해 3,000만 원으로 무려 7배가 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오는 세입을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다가 금액이 커서 정기예금으로 들자 해서 현재 10억 원, 5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이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7배나 늘었다는 말입니까?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이자도 있고 들어오는 세입이 조금 더 늘어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세입 추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을 보면 2023년도에 18억 원에서 2024년도에는 29억 원으로 55% 넘게 세입으로 잡았거든요. 3회 추경에 올라온 세입예산은 42억 원에 육박하고 잉여금만 25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내년 세입예산은 32억3,000만 원으로 추산하셨고요. 잉여금을 전년도 당초예산에 맞춰서 15억 원밖에 편성하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세입 추계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저도 준비하면서 봤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예비비를 1억7,000만 원 잡는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내년도 매곡천 공영주차장 부지 보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초예산에 들어오는 세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나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가 현재 7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사후에 발견되었는데 약 14억 원 정도로 수입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세출예산으로 잡는다하더라도 재해재난예비비로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다 보니 이렇게 잡은 측면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올해 말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세입 추계를 해야지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2차 추경, 3차 추경이 많으면 많을수록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당초예산으로 계상해서 넣는 궁극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로서의 설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 용도로 쓰지는 못하지만 세입 추계 편성할 때 예산의 일반원칙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같은 주차장특별회계인데 2025년도 예산안 893페이지에 보면 교통민원 자동처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예.
조문경위원
올해 교통민원 자동처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528만 원 편성됐고요. 내년에 780만 원으로 30% 넘게 증가했거든요. 왜 이런 거죠? 유지보수비가 갑자기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건지요.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업체와의 계약 관계가 이루어진 상황인데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인상이 돼도 30%나 인상됩니까?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한 부분인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하기가 그렇긴 한데 2025년도 예산안 893페이지에 주정차 단속 관련 비교 견학이 있더라고요. 작년, 올해, 내년까지 매년 예산이 올라오는데 주정차 단속에 관해서 우리나라에서 견학할 데가 많습니까?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밀집 상가지역은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가, 타 자치단체 재래시장은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가를 직원들이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조문경위원
견학을 다녀와서 우리 구에 특별히 적용한 시스템이나 정책이 있을까요?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딱히 벤치마킹을 해서 적용했다고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직원들의 눈높이를 높이는 데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문경위원
예. 과장님, 벤치마킹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교통행정과에 제가 한 번씩 내려가 보면 직원들이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 하시기에 많이 힘드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킹을 가더라도 주정차 단속 비교 견학 말고 다른 목으로 해서 부탁드릴게요.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같은 페이지인데 주정차 금지 시선유도봉이 많이 설치되고 또 요즘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시선유도봉 설치 관련해서 책자에 확인해 보니까 2023년도에 1,500개, 2024년도에 1,800개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에 1,800개가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매년 1,800개 가까운 시선유도봉이 우리 북구에 설치됩니까?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저도 처음에 의아했었는데 예를 들어 강동동 넘어가는 모듈화산업단지 입구 쪽에 설치를 하고 간선도로변도 있지만 주택가나 상가도 그렇고 지역 곳곳에 민원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교통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시선유도봉이 적절하더라고요. 최근에도 진장중학교 주변에 설치했고 유용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시선유도봉을 볼 때마다 도시경관을 생각하게 되고요. 들어온 민원을 얘기하자면 시선유도봉이 연말에 거의 설치되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주로 12월에 많이 설치가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과거에 행정이 연말에 예산이 남으면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는 오해도 있었지만 집행부의 의사결정 하시는 분들도 남은 예산은 당연히 이월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하지 그렇게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로 질의하겠는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용역을 7,000만 원 들여서 하셨더라고요.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예.
조문경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사업 추진에 용역 결과 및 내용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용역이 완료되어서 엊그제 보고서를 받았고요. 그 자료를 저희만 쓰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북구 주차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용으로 쓰고 있고 사유지 무료개방 사업에도 쓰고 있습니다. 공단지역에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해소할 수 있는 수단도 찾고 염포·양정에 대부분의 근로자가 현대자동차로 출근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기업체와 지자체가 협업해서 주차장을 조성한 사례가 있는지 연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정책자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추진사업의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교통행정과 업무에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달천고등학교 앞 신호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행자 신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진도
김진도교통행정과장
예. 울산시 경찰청 교통안전정책심의회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가결된 상황이고 시에서 예산만 확보되면 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하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정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조수현입니다. 평소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조문경 부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건축주택과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202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25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박정환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조수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617페이지,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사업의 사업내용 및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사업을 통해 층간소음방지매트 설치비를 지원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다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억6,590만 원이며 시비 50%, 구비 20%, 자부담 30%로 매트 설치비의 70%, 최대 70만 원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10세 이하 아동 포함 3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 중인 공동주택 거주 세대로 자녀의 연령, 세대 내 거주자 수, 소득기준 등 세부 배점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사업 홍보 후 희망세대 접수, 대상 선정, 설치 후 보조금 정산 순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물품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후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18페이지, 빈집정비사업비가 전년도와 대비하여 2억8,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 및 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빈집은 증가하는 추세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슬럼화로 범죄 발생 우려가 높아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확대 시행하고자 사업비를 증액하였으며 2020년부터 매년 2～3개소의 빈집을 정비하였으나 내년부터는 10개소 내외의 빈집을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년 1월 빈집정비사업 대상지 소유자에게 의견청취 문서를 발송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3월까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빈집정비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6월까지 석면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후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환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5년 예산안 617페이지,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6,590만 원이 신규편성 됐고요. 이 사업이 혹시 자부담이 있을까요?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예. 자부담 30%입니다.
조문경위원
금방 설명들었지만 다시 한번 부탁 드릴게요.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북구 관내 3자녀 이상 가구 사업대상지를 먼저 조사해 본 바 약 2,000가구 정도 되는데 그중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는 약 1,600세대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1세대당 최대 70만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1년에 약 200세대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물론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지원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 마무리를 하려면 약 7,8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요즘 MZ세대 엄마들을 보면 약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바닥에 층간소음매트를 까는 데 최소 약 200만 원 정도 생각하더라고요.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매트의 재질과 두께와 종류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일반적인 것으로 깔면 약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금 전 위원님 말씀처럼 고급스럽게, 좋게 하려면 약 2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1세대당 70만 원이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고 엄마들은 좋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수요를 잘 파악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좋은 일을 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빈집정비사업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지만 북구 8개 동별로 물론 집주인이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테마가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장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611p, 세출예산안 615p∼6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문경위원
2025년도 예산안 616페이지, 공동주택 직접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제가 와서는 해본 적은 없고 제가 발령받아 오기 전에 약 7,8년 전 한 번 이슈가 된 공동주택이 있어서 직접감사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서를 보시다피시 직접감사에 대한 예산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기에는 부담이 있고 저희에게 감사 신청이 들어오면 대부분은 울산시로 보내서 시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금액은 과장님 말씀대로 얼마 안 돼서 그런지 해마다 공동주택 직접감사 예산이 3회 추경에 삭감되고 있거든요. 안 잡을 수는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년 예산은 삭감해 놓고 당초예산에는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매년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혹시 모르는 긴급하게 감사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대비 차원으로 한 것이지 실제로는 입주민들이 감사 요구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시로 전달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예산을 잡지 않아도 이 정도는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러면 공동주택은 감사 요청이 들어와야지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서 감사하는 것은 안 되나요?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예. 주민 3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주민들이 감사 요청을 해야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2분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완
한승완안전건설설국장
안전건설설국장 한승완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북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조문경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말 조성 예정액은 7억5,740만 원이며 2025년도 수입 계획액은 1억1,940만8,000원, 지출 계획액은 1억1,166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전년 대비 774만8,000원 증액된 7억6,514만8,000원입니다. 8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940만8,000원, 옥외광고 수수료 6,000만 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4,0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7억5,74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8억7,680만8,000원이며 전년 대비 9,080만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84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세부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7억6,514만8,000원을 적립하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3,35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1,400만 원, 가로등 현수기 배너 꽂이대 구입비 벽보 게시판 설치 및 자동경고 발송시스템 운영에 6,416만 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합계는 8억7,680만8,000원입니다. 8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환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금 증액 사유와 향후 적립금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금 증액 사유입니다. 전년도 조성액이 7억5,310만6,000원으로 당초 계획된 조성액 6억6,712만1,000원보다 8,598만5,000원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는 2023년도에 공동주택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이 관내 간선 도로변에 난립하여「옥외광고물법」위반 과태료 징수액이 예상액 2,000만 원보다 8,200만 원이 증가한 1억200만 원을 징수하였기 때문으로 적립금 증액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금 활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와 광고물 정비 및 개선 등 기금 설치 고유목적 실행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여 왔습니다. 향후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유지하면서도 가로 환경 개선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판개선사업,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사업 등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광고물 정비·개선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금 증액 사유와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환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기금운용계획안 77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 설명하실 때 공동주택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이 많아서 과태료 수입이 늘었다고 하셨는데요.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하나도 체납되지 않고 다 냅니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일부는 체납된 것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래도 많이 걷으셨네요. 그럼 일부 체납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세무2과로 넘겨서 압류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재산압류를 하고 처분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압류하는 금액이 해마다 약 어느 정도 될까요?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압류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문데 압류해서 최종적으로 받아본 경험은 없고요. 압류만 해 놓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4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로등 현수기 위탁 운영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가로등 현수기 배너 구입비가 62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금액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수수료는 현재 1만7,600원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하면 약 2만4,60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가로등 현수기는 전부 공연이나 예술 쪽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가로등에 부착되어 있는 게시대는 전부 불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고만 하고 관리가 안 되니까 철거 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철거를 안 하는 문제가 있어서 울산광역시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해서 철거 기간이 지나면 바로 철거될 수 있도록 하려고 ….
조문경위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네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가로등 현수기 배너는 할 때마다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번 구입하면 계속 쓰는 겁니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한번 부착해 놓으면 보수나 수리는 필요한데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배너는 민간위탁 업체에서 설치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그런데 620만 원은 설치하는 비용으로만 ….
조문경위원
예산을 잡았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물론 우리 구정의 업무니까 위탁 비용도 비싼데 배너 정도는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예.
박정환위원장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도시과장 박근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불참위원 김정희 임채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