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이경화 의원 발언

제300회 제7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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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025년도 예산안 2.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2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하고 양이 많을 때는 페이지를 나누어서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직원도 필요하면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 355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규사업은 별로 없고 다 다이어트 해 가지고 다 감소사업인데, 제가 찾아가는 주민예산학교 있잖아요. 그게 예산이 좀 감소됐더라고요. 그거 좀 설명 부탁 드립니다. 360페이지, 예산안,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이거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가선숙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60쪽 행사운영비에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가 15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바로 위에 보시면, 바로 위에 항목을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이 있습니다. 이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은 반대로 15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둘 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예산인데 저희가 그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보다는 실질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이 더 중요하고, 또 이쪽에 또 예산이 들어가야 원활한 운영이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사실은 전체 예산은 늘리지는 못 하고, 밑에 있는 예산학교 운영예산을 조금 줄여서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으로 이렇게 태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어쨌든 찾아가는 예산학교는 읍·면·동에서 그 참여율이 있잖아요. 그 배당, 지금 갔다 오신 분들 얘기가 몰랐던 거, 예산학교 갔다 오니까 시정에 대해서 알게 돼서 참 좋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통장 출신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예산에 관한 거는 우리 기획실에서는 많은 홍보 부탁 드립니다.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많이 할 건 아니고요. 차분히 보면서, 361페이지에 보면 세종사무소 계약연장에 따른 전세보증금 이거는 4억 8천 있는 거에서 2천만 원 인상된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세종사무소는 기존에 보증금 4억 천만 원 이렇게 전세 계약이 돼서, 그 계약이 내년 2월 12일에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주가 5% 범위 내에서 전세금 인상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좀 협상을 한 결과 2천만 원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 잠정 합의가 돼서 전세금을 조금 올려주는 겁니다. 4억 3천만 원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것 중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용역이 6천만 원짜리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직원채용 용역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채용과 관련해서 전체 그 채용절차를 다 직접 수행하지 않고요. 일부는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 필요한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채용하는 거를 용역을 주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용역 업체에서 채용절차를 끝까지 다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절차까지 걸러서 이렇게 저희가 받는 걸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화

이경화위원

공고를 내거나 자격요건들에 대한 것들을 그 용역에서 이제 다뤄주는 거예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공고를 내면 그거는 이제 저희가 내게 되겠죠. 공고를 내면 여기에 취업을 희망하는 다수의 응모자들이 이제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뭐 서류전형이라든가, 그 결격사유 조회라든가, 결격사유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에서 거르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이제 걸러진 데이터를, 이제 받아서 저희가 최종합격까지 추진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6천만 원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용역비가 이 정도는 다른 공단 사례 이런 걸 비교 검토해서 이 정도 판단을 한 것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그러면 1천 명 정도가 응모를 했는데 거기에서 기본적인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걸러내는 거잖아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우리 TF팀장이, 위원장님, 저기 이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설립TF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장

관리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2차?

1차가 필기? 서류전형이 1차 아니고

이 안에요?

면접까지 해서?

그럼 면접위원들에 대한 수당이나 그런 것도 다?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러면 최종합격자까지도 그쪽에서 다 관리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몇 명을 채용 예정인 거죠? 시설관리공단은

159명?

159명 중에 이렇게 시험을 거쳐서 채용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다?

오, 그래요?

그러니까 159명을 다 이렇게 채용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주차장이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채용절차는 거치되, 고용승계와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이거 직원채용 용역이 있길래,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해서 그랬고요. 이제 최종면접까지도 여기에서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이게 시설공단이 언제 예정인 거죠?

7월이요? 7월에 출범할 수 있어요?

7월, 그럼 사무실 어디라고 얘기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서 대략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청년마당 2층에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그 사무실 지금 그다음 페이지 363페이지에 보면 시설 자산취득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다 그 시설,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청년마당 위로, 2층으로 가는 건 아니죠?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거의 다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그쪽은 회의실 없이 지금은 회의실로 되어 있는데 그게 없이 거의 다 사무실화되는 건가요? 24대 컴퓨터를 놓을 만큼의 공간이 되나요, 거기가?

지금 회의 공간이 다수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인원이 24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거는 24대의 컴퓨터가 들어갈 만큼의 업무공간이 들어갈 만큼의 공간이 되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한번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없지 않은 게 아니라 많이 비좁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여기 채용에 대한 부분에서 서산시가 지금 장애인 채용비율이 낮아서 과태료 계속 내고 있거든요. 과태료라고 표현하나요? 그거 아시죠?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하면서 장애인 채용비율이 아예 없을 수는 없거든요. 상황상

그런데 거기가 장애인분들이 출입하기가 쉽지 않은 공간이에요. 아시다시피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그리고 계단도 굉장히 가파르고 그래서 지금 임시로 쓰는 거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나중에 다 해놓고 채용했는데 정말 괜찮으신 분이, 좀 불편하신 분이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분에 대해서 사무실을 다시 내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처음에 24명이면 적지 않은 인원이거든요. 한 5명, 6명 같으면 뭐 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사무실 임차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조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지금 7월이라고 하시니까 이 컴퓨터 같은 거 지금 사야 됩니까?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7월이라 하니 준비는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365페이지, 이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예산을 하면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청년성장 다락방 지원사업 이게 4천만 원 짜리 사업인데 이게 사업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 사업이 정확히 뭘 할지에 대해서 사실 사업계획서를 다 쓰고 그러고 나서 공모를 하고 선정이 되고, 이런 과정이 사실은 여태까지 사업들이 타부서도 그렇고 다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름만 딱하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할겁니다. 이러고서 공모를 받아와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들은 드문데 이 사업이 그 취지는 좋아요. 청년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는 취지는 좋은데 사업에 대해서 방법적인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잠깐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이제 도비 50%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할 예정이고요. 내용은 문화예술공연 등 체험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청년 커뮤니티가 이렇게 조성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 프로그램까지 다 결정한 건 아니지만 대략 방향이 문화예술공연 체험 프로그램 및 청년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청년들이 모여서 뭔가 의견을 나누고 문화생활을 하고, 서산에서 좀 더 정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는 건 좋은데 사업계획 단계부터 좀 꼼꼼하게 이 사업을 하겠다, 4천만 원 짜리 예산을 받겠다고 하면 좀 꼼꼼하게 사업계획이 세워지고 그리고 대략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금액이 좀 더 커도 돼, 어쨌든 그렇지만 거기에서 정말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기대 효과 내지는 얼마나 많은 서산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업계획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에 청년 생활공구 대여사업 이거 어디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 드릴게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도비지원 사업이고요. 도비 50% 지원사업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도 차원에서 15개 시·군 전체가 하면 좋겠다. 이게 이제 시·군 중에 일부 이제 당진이나 이런 데는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내 시·군이 전부 참여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도 이제 같이 참여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을 한 것이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예산이 사실은 이게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운영을 하면 저희도 좋을텐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공간적인 여건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청년마당 공간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내용상으로는 시작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다른 지차제를 벤치마킹해서 청년들이 많이 빌려간, 많이 공유해서 쓰는 품목들을 구비해서 사놓고, 홍보해서 이제 와서 이렇게 빌려서 쓸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고요. 지금 당진 같은 경우는 주로 많이 하는 게 공구세트 또 전동드릴, 전기톱, 사다리, 접이식 사다리 이런 거가 지금 많이 쓰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른 지자체까지 보고

경화

이경화위원

청년마당에서 이거를 그러면 무인인가요? 아니면 누가 관리를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청년마당에 공무직 1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설관리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 같이 이것까지 하고 만약에 이제 관련된 사업이 많아지거나 커지면 별도로 인력이 필요하겠죠.

경화

이경화위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시설공단이 들어가려고 했던 그 자리가 공유오피스 기능이었잖아요. 사회단체들이라든가, 뭐 단체들이 회의할 공간이라든가 이런 뭔가 모임을 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시민센터 어떤 그런 개념으로

경화

이경화위원

공유개념으로 했었는데 그런 공유개념 오피스가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대여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런 공간들이 별도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빌려가는 사람들만 빌려 갈 수 있지, 이게 홍보가 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게 하기는 하는데 좀 아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횟수는 좀 있겠죠. 아는 사람들은 빌려 갈 테니까 거기 청년마당을 이용하거나, 청년 네트워크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알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 서산에 연고가 없고, 그런데 서산에 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이걸 내가 다 가지고 있기는 어려운 지인들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 사람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사놓고 나서 운영에 대한 것들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운영에 대한 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처음 시작이니까 비용은 많이 책정하지는 않았어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홍보를 좀 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있어 보면 가끔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구 좀 빌려 달라고 오시는 민원인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는 공구 대여가 좀 어느 정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지자체별로,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많기 때문에 도시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 이제 그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아직은 아무 데도 없지만 청년마당에서 시작을 해서 하면 꼭 청년만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번 공구 쓰시는 분들한테 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사실 저희도 아파트 관리실에서 가끔씩 빌려다 쓰고 해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아파트는 그게 공동주택은 관리실에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 개념으로 이제 홍보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67페이지에 보면 서산 청년네트워크 참석수당을 지금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린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회의비가 사실 3만 원이라고 하면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3만 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위원회나 이런 데 보면 너무 적고 또

경화

이경화위원

다르죠. 여기 또 위원회들도 있잖아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분들은 이제 또 뭐가 있냐 하면 이게 월 1회, 1인 3만 원으로 한정을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을 더 하는데, 어떤 예산 제약 때문에 한번 이걸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인원도 우리가 청년네트워크가 기존에 30명에서 40명으로 저희가 확대 운영하고 있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확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고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요. 제가 사무관리비에 대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2023년도 9월 27일 날, 이게 참석수당 지급한 내역이 있어요. 그 자료 주시면서 아마 체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석수당을 11명한테 지급을 했는데 60만 원이 지급이 됐거든요. 그러면 1인당 5만 원씩인가요? 얼마가 되는 거죠? 12명에, 5만 원씩이 되는 거죠. 이때 5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23년도에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죄송한데 제가 데이터를 확인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이게 이때는 3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5만 원씩 지급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9월 27일 제가 나중에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혹시 지출을 한 달 거를 한 게 아니고

경화

이경화위원

말씀하셨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라고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기준이 한 달에 한 번 3만 원인데

경화

이경화위원

인원이 누구 외 11 이렇게 써있어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2명이 8월 달에 활동을 하고, 9월 달에 활동을 한 게 있으면, 다달이 지출이 안 되고, 합쳐서 지출을 했다면 이런 숫자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거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체크해서 별도로

경화

이경화위원

알려주세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 워크숍이 5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이거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청년 네트워크 워크숍이 이제 기존에 1천만 원에서 500만 원 증액돼서, 1,500만 원입니다.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기준으로 하면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청년 네트워크 회원이 친목도 도모하고 유대감을 강화하고 또 약간의 네트워크 회원으로서 소속감 이런 거를 위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 상반기 4월에 했고, 12월 이번 주말에 1박 2일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천만 원 갖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예산이 원래 대상 인원이 이러다 보니까 인원도 늘어나고 어떤 실질적인 효과도 좀 높여야 되고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예산에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렇게 하고 사무관리비 중에 이게 22년도, 23년도, 24년도 자료를 받아보면서 찾아봤어요.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어디에서 어느 목에서 썼는지를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3년도 11월에 해미읍성 축제홍보 광고비로 1,100만 원 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옥외광고판 전관판 광고비 지급한 게 550만 원 있어요. 1,650만 원 이게 이제 해미읍성축제, 안 그래도 축제홍보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안에 16억 안에도 많이 있고, 관광과에서도 많이 홍보하고 있고 공보실에서도 홍보하고 있고, 그런데 기획에서도 사무관리비로 별도 책정되어 있지 않았던 목에서 이렇게 또 나가거든요. 이 사무관리비에는 어디에서 지출이 됐는지, 어느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이 됐는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파악해 주시고요. 그래야지 이번에 그대로 올라왔으니까 삭감을 하죠.

웃음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하신 부분은 2023년도

경화

이경화위원

23년도 10월 24일, 제가 이것도 자료를 드릴게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 공보담당관실 예산인데요. 이제 언론인과의 대화하면서 PPT 이제 기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PPT 제작비가 적지는 않아요. 해마다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이것도 사무관리비에서 나가는데 어디 목에서 나가는지 지금 다 사무관리비가 굉장히 많은데, 청년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도 사무관리비 있고, 의회 협력에서도 있고, 인구정책에서도 있고, 법률소송 하는 데도 있고,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 다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어디에서 이걸 썼는지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언론인과의 대화

경화

이경화위원

예, PPT 이것도 23년도 12월 게 12월 말에 29일 날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24년도 자료, 그거 인쇄비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초록광장 관련해서 여기는 공영주차장 초록광장 관련해서 23년도 12월 28일에 550만 원 조감도 제작 시행결의 금액으로 550만 원 있고, 그다음에 다른 건 빼고, 24년도 4월 26일에 3D 시뮬레이션 제작한 게 55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현수막이 6월 25일 날 62만 4,800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이것도 나가는지 그런데 보면 초록광장 공영주차장 사업으로는 아니거든요. 이것도 어디에서 나갔는지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또 자료 주신 것 중에 제가 실시설계 용역하면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여태까지 들어간 사업비에 대해서 주세요 그랬더니 건축기획용역 투자심사의뢰서 작성 및 대응용역 지반조사 용역해서 주시면서 안내판 제작 설치한 금액 469만 원으로 주셨어요. 469만 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62만 4천 원이 됐나요? 얼마였죠? 아까 처음에 62만 4천 원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거하고 별도인지 그것도 체크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리고 하나는 더 도지사님 오셨을 때였나요? 이게 2024년도 9월 11일, 시장군수협의회 행사하면서 시장군수협의회 회의는 자치행정과에서 별도 예산이 있어요. 그때 시장군수하고 도지사님 오시기 때문에 예산증액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예산증액을 한 게 정확하게 한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4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때 2천만 원을 추가를 했거든요. 도지사님 오실 때 하고 시·군, 그래서 예산을 행사비를 굉장히 많이 편성을 해놨었어요. 여기 천만 원 정도 더 추가를 해서 해놨는데 보면 24년도 9월 11일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1,274만 원 짜리 예산이 1, 2, 3 엔터테인먼트로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시군수협의회 행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지출을 할 만큼의 일이었나? 예산을 서산시가 9월달 정도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는 올해는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좀 줄였어도 되는 예산인데 그래도 시군협의회 회의를 서산에서 한다니 그러면 예산 좀 증액해서 그럼 하십시오 그랬는데 여기에 1,270만 원 정도 이렇게 기획예산 예산까지도 써갔다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썼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런 예산 운용에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시장군수협의회 같은 경우는 제가 자세한 업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업무 내용은 모르고 예산 관계에서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사무관리비도 풀비로 일부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어떤 재정수요가 생겼을 때, 저희 부서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풀비 일부를 저희가 배정을 해주고, 그거를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데이터를 정확히 볼 수가 없어서

경화

이경화위원

그말씀 맞는데 풀비를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증액을 한 상태에서 더 들어 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더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풀비 말씀을 하셔서 여기에 어디에 그게 있죠? 그냥 총사무관리비, 이게 단위사업별 사무관리비를 풀예산이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361쪽 보시면

경화

이경화위원

예.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거기 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경화

이경화위원

시책추진 예산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예산이 풀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지금 시책추진 이거를 가지고 그렇게 쓰기도 하고, 뭐 3D 제작이나 이런 것도 이거 가지고 썼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한 자료는 데이터 봐야 알겠는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가 나왔을 때, 이제 그 사전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예산이 이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것도 한 번만 그 다른 부서로 가야 되는 게, 기획예산에서 쓰면서 다른 부서, 그러네요. 이렇게 하고, 저는 기획예산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받아보니까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어디에서 전에는 써서 계속 그정도 금액들이 쓰는 것 같기는 한데, 거기에 풀예산 만큼인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예산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과하게 집행이 되는 행사들이 있어서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내실있는 운영이 더 필요한 거니까 그런 것 좀 챙겨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357쪽 상단쯤에요. 360만 원이 금액이 이제 증감이 있는데 그 내역을 한번, 좀 궁금합니다.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357쪽 말씀하시는 거죠?

동묵

최동묵위원

예.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우선은 증액내용이 첫째는 이제 시민배심원 활동수당을 6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무관리비 시민활동수당을 600 증액했고요. 기존에 이제 시민배심원 활동수당이 5만 원이었거든요. 지급단가가 이것도 이제 너무 적다 보니까 배심원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워 하시고 약간 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민배심원 활동수당을,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쉽게,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그렇게 인상을 했다. 그러면서 총액기준으로 600만 원 인상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약 관련 회의 개최 및 평가대응이라고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4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40만 원이 아, 참 감액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4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기존에 공약 관련 회의 개최하는 예산에 회의장 임차료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300만 원을 줄였습니다. 공약 평가대응으로 해서 60만 원은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내부에서, 그게 뭐냐 하면 공약 평가하고 관련한 기관주관 세미나 참석을 한다든가 또 우수사례경진대회 참가비 이런 걸로 해서 6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240만 원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600을 늘리고 240만 원을 줄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그러면 600에서 240을 줄였으니까 360만 원이, 실질적으로는 36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배심원 회의참석 수당이 증가되면 뭐 다른 회의참석 수당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만족할 만한 건가요, 비슷한 수준인가요? 좀 적은가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위원회나 일반 위원회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그 3시간 이내 10만 원이거든요. 이 시민배심원 활동 같은 경우는 꽤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보통을 3일을 잡고 3일 차 회의를 하는데요. 회차 할 때마다 시간을 많이 소요되는, 왜냐하면 공약을 다 평가하고 토론을 해서 이제 분석도 하고 부서 불러서 또 설명도 듣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10만 원이면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럼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원래 예산이 처음에 시도할 때는 그렇게 많이 안 하고요. 조금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 증액하고 이렇게 가고 있고요. 공약평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공약이행평가와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지가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동묵

최동묵위원

그래요? 공약이행평가 시민의 입장에서 잘 되어야 되겠고요. 늦게나마 지금이나마 이렇게 회의참석 수당이 이분들이 또 만족하시려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또 적용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쪽 최하단에 보면 시민통역 서포터즈 및 시민대상 글로벌역량 강화교육이 있어요. 이거 좀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한번 해주십시오.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예산은 이제 여기에 보면 천만 원이 증액, 신규로 들어간 것처럼 나오는데요. 사실은 신규는 아니고요. 기존에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뭐 프리랭귀지시스템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천만 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걸로 바꾼 것이고요. 기존에 있던 프리랭귀지시스템 운영은 목이 사무관리비로 천만 원 있었는데 이거를 행사운영비로 바꾸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실제로 예산이 신규 천만 원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내용상으로 기존에 사무관리비로 세웠던 그런 내용을 명칭을, 네이밍을 바꾸고 목도 좀 바꿔서 이렇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유는 사실은 금년 같은 경우는 5월 17일 날이었습니다. 타일러 라쉬라고 해가지고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 오래 살면서 한국어를 한국 사람보다 더 잘 한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이거든요. 그분을 이제 초청해서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행사운영비가 맞다 그래서 많이는 못 해도 1년에 1번 정도는 저명한 초청을 해서 강연회를 하고 우리 통역서포터즈들도 참여해서 배우는 기회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에 조금 목하고 네이밍을 좀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이 과학교육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뭐 선정이라고 그럴까요, 홍보라고 할까요? 어떻게 오시게 하는지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좋은 분을 모시기 때문에 우선 대상을 우리 서포터즈였는데, 통역 서포터즈였는데, 거기는 물론 기본적으로 참여하고 일반 시민들한테 오픈을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300명 정도 참여를 해서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361쪽 중간쯤에요. 세종사무소 비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전에 설명을 여러 번 듣기는 했는데 어떤 목적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인원은 몇 분 정도 되는지 이 금액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쓰여진 금액이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세종사무소는 우리시가 정부 기관이 다 밀집되어있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도비전략팀이 이제 주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밍은 세종사무소이지만 거기에 인력이 상주한다든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공간만 가지고 있고 국도비전략팀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해당 공간을 활용을 해서 우리 국도비 유치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정부기관이라든가 관련된 연구소 또 이런 분들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갖고 접점을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낮 시간에 가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저녁 시간에도 많이들 만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출장을 가서 만나다 보니까 이런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공간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늦으면 거기서 자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사무실인가요, 뭐 집인가요? 형태가 어떻게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아파트

동묵

최동묵위원

평수는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34평 짜리 아파트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365쪽에 보면 중간에 규제개혁 이 부분에서요. 금액이 종 줄었죠, 규제개혁 저희 다해서 줄었나요? 어떤가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520만 원 총액 기준으로 줄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꼭 필요하지 않다, 이거는 조금 한번 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좀 줄였습니다. 규제개혁 부문에서는 우선 금년 기준으로 했을 때 홍보물 제작하는 게 있었습니다. 규제개혁 홍보물 제작하는 게 100만 원 정도인데요. 이거를 줄였고요. 이게 왜 줄였냐 하면 규제개혁공모전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거를 안 하기로 하면서 규제개혁공모전 부문에서 320만 원, 그리고 홍보물에서 100만 원이렇게 해서 420만 원을 줄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명사초청강연회라는 게 있습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거기에도 1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사실 강연회는 좋은 강연회를 갖기에는 예산도 너무 적고, 효용도 낮고 해서 이것까지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320, 100, 100해서 520만 원을 감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규제개혁 부문은 어느 정도 시스템화가 돼서 굳이 우리 내부적으로 이게 공모전 이런 걸 안 하더라도 규제개혁 우수 부서에 대한 어떤 사례를 모으고 하면 이게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고 우리가 선정해서 표창, 포상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고 가기 때문에 공모전이나 이런 부분을 줄여도 되겠다, 일몰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청년, 366쪽에 생활공구 대여사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우리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궁금합니다. 이게 이거를 여쭤보고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거죠?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게 공구하면 품목이 많을 텐데, 선정은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거 사놨으니까 쓰세요 하나요, 아니면 이분들이 이런 거 좀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을 챙겨주세요,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비용이 또 많지는 않은데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우리시가 어떤 연령대를 기준으로 보면 각종 지원사업이라든가 정책에서 사실은 청년 쪽이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많이 부족하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물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청년을 대상으로 빌려주는, 대여하는 이런 거는 사실 부러운 게, 좀 앞서가는 지자체 공간이 있고, 여건이 되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구뿐만 아니라 면접 보러 갈 때 양복, 일회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양복 같은 것도 빌려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또 요즘 캠핑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다니까 캠핑용품을 전문적으로 빌려주는 데도 있고, 이런 공구를 빌려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그런데 공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이런 거 하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와중에 도에서 15개 시·군 우리가 50% 지원해 줄 테니까 희망하는 지자체 말해서 함께 하자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거 공구사는 거는 우리 지역에서 다 구입하는 거죠?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좀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고립은둔 가족돌봄 청년실태 조사 있어요. 이 부분은 다 조사가 되어있지 않은가요? 이런 게 아직 없었나요, 어떤가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그때도 많이 얘기는 됐었습니다. 이에 2가지거든요.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 청년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2개인데, 각각 예산을 세워서 각각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2개를 합쳐서 실태를 파악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3월에 관련 조례가 각각 우리 의회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하나가「사회적고립 청년 지원 조례」가 있고, 또 하나는「서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가 신설이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시행을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이거와 관련한 데이터도 없고 사실은 전국적으로도 뭐라고 할까요? 샘플링된 데이터지,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 하고 또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 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지역적으로 편차가 굉장히 크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일단은 관련사업이 됐든, 정책이 됐든 뭐를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근본적으로 백데이터가 되는 어떤 기본적인 현황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요. 또 하나는 어느 정도 현황을 조사를 하면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다른 지자체의 관련정책이라든가, 주요사업 이런 것들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해서 적어도 내후년 청년정책 시행계획는 좀 담을 수 있도록 어떤 준비과정을 좀 내년에 하려고 이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 용역하시는 분들께서 우리 서산시의 취지에 맞게 좀 꼼꼼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사각지대나 어려우신 분들, 챙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367쪽에 청년월세 지원이 있는데요. 운영 부분에서 어떻게 잘 이 청년들의 입장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국비 50%, 도비 15% 그리고 시비 35%로 되는 사업입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에 맞는 청년이 월세를 살 때, 신청을 하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 달에 20만 원씩, 1년 간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일부를,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신청하는 청년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대상이 돼서 최종적으로 지원을 받는 청년은 기대에 미치지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 10월까지 통계인데요. 신청은 354명이 했습니다. 354명이 했는데 최종적으로 지급이 되는 인원은 121명입니다. 금액으로 2억 26만 8천 원, 현재 10월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소득 기준으로 따집니다. 소득 기준으로 따지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청년이라 하더라도 다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시책, 사회에 막 어떤 사회인으로 시작하는 입장에서 월세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일부라도 지원하는 게 굉장히 좋은 소득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산에서 볼 때는 이게 작년,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없었고요. 2회 추경에 총액 기준으로 2억 5,600만 원이 섰었습니다. 2회 추경에 선 걸 가지고 작년에서 이월된 금액하고 여기 2억 6,500 하고 해서 금년 사업을 했고요. 또 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증액이 돼서 3억 5,200으로 사업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이게 3억 5,200이지만 지원하는 인원으로 따져보면 많지 않습니다. 147명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럼 이 금액이 다 못 쓸 수도 있겠네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소득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뭐 상위법이 있겠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우리 사회취약 계층들이 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챙기셨겠지만 뭐 이런 돈은 남기지 말고 빡빡 긁어서 썼으면 좋겠는데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정부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어려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368쪽 상단에 저출산에 대해서 쪽 예산이 있어요. 그 위에 보면 강연 있고, 교육이 있는데 그 효율이 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효율이 많이 높아야지 좋을듯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저출산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시가 지난해부터 출산 1년 동안 출산하는 아동이 천명 이하로 떨어졌고요. 이게 사실은 처음이거든요. 서산시, 그러니까 통합 서산시 이후에 처음으로 저는 데이터 그렇게 봤습니다. 처음이고,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그러면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예산을 많이 들이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방법도 정부에서 다 사회보장제도 과정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재정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교육에 좀 더 강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교육이라도 좀 더 잘, 인식개선 교육이라도 열심히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고, 금방 표가 나지 많지만 어쨌거나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분들 모셔서 하는 교육, 희망하는 학교나 기관에 강사를 파견해서 하는 교육,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그렇게 예산을 조금 확대 편성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 출산지원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그냥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주죠, 뭐 우리 소득기준, 하위 분들은 조금 더 챙겨준다든지, 장애인들은 더 배려한다든지 그런 거 있나요?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출생과 관련해서는 출생지원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에서는 따로 배려하는 부분은 없고요. 대신 첫째아냐, 둘째아냐, 이거에 따라서 차등이 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또 소득이나 장애나 고려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그건 또 별도 시책이지 우리가 출생지원이라든가, 양육지원에서는 조금, 큰 차이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출생을 하시거나, 장애인분들이 출생을 하셨을 때, 살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이 우리 서산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시민들의 입장에서 좀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박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