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안원기 의원 발언

제300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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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산시의 제2차 정례회의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도 계속해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홍건표 상하수도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27쪽부터 53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529쪽이에요, 심한 장애인 세대 사용료 감면이 있어요. 중증 장애인, 등록 장애인, 이런 용어는 들었어도 심한 장애인, 이런 얘기는 처음 듣거든요? 이것 구분을 어떻게 해요?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홍건표입니다. 심한 장애인은 경로장애인과에서 대상자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면해 주는 겁니다.

안원기위원

비교적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심한 장애인… 글쎄요, 표현 자체가 좀 어감도 그렇고. 등록 장애인이라고 해 봐야 우리 서산시에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528쪽에 보면, 지하수 수질 관리에 대해서 우리 예산안이 2,28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음용 지하수잖아요, 수질 검사가.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보조 측정망 지하수 검사가 있고요. 음용 지하수는 50공에 대해서 80% 시비로 하고 자부담 20%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런데 음용 지하수인데 이 음용 지하수가 어떻게 분포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음용수인가요, 보급돼 있어도 병행해서 음용수로 쓰는 건가요? 지하수를?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우선적으로 선정 대상은 상수도 미급수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들을 우선순위로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급수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용경위원

그렇게 하고 혹시 이것과 병행해서… 우리가 등산로 같은 데를 보면 물을 요즘은 그렇게 먹지 않지만 지금 여기 옥천암 같은 데도 음용수 수질 검사를 그렇게 하고 있나요?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등산로에 있는 옹달샘 같은 음용수인데, 저희들이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김용경위원

지금 하지는 않고. 그다음에 여기 옥천암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바위에서 샘솟는 물을 쓰잖아요.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질 검사를 하지 않고요. 그것은 아마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의 옥천에서 나오는 물을 음용수로 쓰지 못합니다.

김용경위원

그냥 거기도 상하수도로, 상수도로 이렇게 다 돼서 보급해서 사용하는 거죠?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게 음용수 수질 검사를 해 보면 무균채수병, 무균 장갑, 수질 관리 용품 구입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이것을 물을 떠서 어디에 의뢰를 해서 하는 거예요?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검사 기관에…

김용경위원

검사 기관이 어디인가요?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검사 기관은 지금 4군데가 있거든요? 금강환경연구원, 우솔환경연구원, 한울환경연구원,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있습니다, 4개.

김용경위원

그러면 4개 중에 어느 업체를 어떻게… 4개 곳곳에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이것은 민원인들이 자기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4가지를 선정해 놓고 선택이네요?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예, 여기는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 중에서 자기들이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음용 지하수로써는 문제가 없나요? 그동안에 쭉 돼 있었던 것은 어때요?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개인 지하수 법적으로 30톤 이상은 2년에 1번씩 수질 검사를 해야 되고요. 30톤 이하는 3년에 1번씩 수질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수질 검사 48개 항목으로 하면은 음용 지하수는 거의 합격이 되고 불합격됐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상수를 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경위원

아,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보급률로 따지면 98%?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98% 정도 됩니다.

김용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하수를 음용했을 때 별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예.

김용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533쪽부터 575쪽까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우리 특별회계로 전출된 게 있잖아요?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예, 상하수도과장 홍건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것은 국비 보조 사업이 전출되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요금 감면되는 것을 특별회계로 전출합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전출을 시켜도 되는 거예요?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예산이 서면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야만 특별회계에서 세출로 잡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국비가 내려왔다면 이월을 안 시키고 그냥 전출을 시켜도 되느냐는 얘기지.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지금 일반회계에 서 있는 것은 시비 부담에 대한 일반회계를 세웠고요. 특별회계는 국비를 세워서 매칭분 시비를 갖다가 일반회계를 세워서 그것을 전출금으로 해서 특별회계에 전출해서 매칭, 시비입니다. 국비는 특별회계에 세워져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우리 특별회계 자산이 되는 거네요, 결론은?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모든 게 다 특별회계 자산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579쪽부터 628쪽까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580쪽에 BTL 임대료 관련해서요. 과장님, 여기에서 30년 납부하는 건가요?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예, 상하수도과장 홍건표입니다. BTL은 20년입니다.

안원기위원

이자 포함해서 다 납부하는 거잖아요?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안원기위원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났어요?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이게 2012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12년이 지났습니다. 32년까지입니다.

안원기위원

약 8년 정도 남은 거네요?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예, 종료가 2032년까지입니다.

안원기위원

그러면 기간이 경과할수록 원금에, 이자에, 또 이자… 복복리까지 가는 건가요?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이게 지금 국채 채무 비율을 해서 5년에 1번씩 올려주게 돼 있습니다. 매년 올리는 게 아니고요.

안원기위원

그러니까 인상분도 있지만 이자에 대한 이자.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이자에 대한 이자가 아니고요. 매년 갚아 나가잖아요, 갚아 나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5년에 1번씩 국제 채무율을 적용해서 인상을 해 주고, 그것을 또 5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갚아 나가기 때문에…

안원기위원

그러면 계속 줄어들겠네요?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예, 줄어드는 겁니다.

안원기위원

그런데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안원기위원

예, 많은데 이런 고정된 지출 항목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나머지 570억 예산이 1년에 다 소비가 되나요? 매년?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최대한 570억은…

안원기위원

물론, 전입한 예산도 있기는 하지만…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그것은 계속비 사업이라, 지금 사실상 이 하수도 사업이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2, 3년 이상은 걸리거든요.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원기위원

그 특수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가능하다면 제 생각은 많은 돈을 특별회계에 묶어놓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물론 이자 발생은 하지만 그 이자 발생보다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이 예산을 적절하게 쓴다면 이자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 예산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지금 이 BTL 임대료는 국비가 70%, 68% 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가 시비거든요. 국비가 매년 내려오고 그것에 매칭을 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수도 사업은 거의 다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안원기위원

그래서.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이 특별회계를 갖다 일반회계로 돈을 줄 수도 없고. 지금 이게 국비가 내려온 상태에서 매칭을 안 하면 국비가 또 깎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시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안원기위원

그렇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예,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582쪽에 하단에 보면 탈취기 악취 개선 사업이 있죠? 5억.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예, 상하수도과장 홍건표입니다. 서산 공공하수처리장 악취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이것은 보통 몇 년에 한 번 교체하죠? 탈취기는?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이게 일단 그 내구연한이 정확히 없고요. 지금 거의 10년 이상 쓰면 노후하고 해서 그때 가는 건데, 이것은 지금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서 탈취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용경위원

설치예요? 이것은?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예,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는 게 아니고 악취를 한 번 더 포집해서 탈취를 하려고 탈취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용경위원

이 개선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면 요즘은 사실 냄새 때문에 상당히 주민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좀, 과거에 개선 사업을 하게 되면 효과가 많이… 어떻습니까? 좀, 많이 좋아집니까?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일단은 점점 공법도 현대화되고 시설도 지금 거의… 민원이 악취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법도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악취 탈취 공법도 상당히 고도화됐기 때문에 시설을 하면 악취는 많이 개선될 겁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옆쪽을 보면 583쪽에 서산 배수분구 동 지역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의 일환으로 이게 추진되고 있잖아요. 보통 보면 금액이 많아서… 이것은 어떤가요? 설명을 좀 한 번만 해 주실 수 있어요?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서산 배수분구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이 현재 금강환경유역청이랑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42억으로 공모에 됐는데요. 지금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411억 정도로 늘어나서 그것에 대한 재원 협의 중에 있고요. 설계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김용경위원

다 끝났고요.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예, 그리고 이것은 침수 시뮬레이션을 해서 공모해서 된 지역에 배수 개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6개 지역이잖아요?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경위원

6개 지역을 어떻게 해요? 연차별 해서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한번…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지금 이 사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해야지 1곳만 하지 않고.

김용경위원

동시다발적으로.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예, 동시다발적으로 해야지, 이 금액이 지금 올해도 92억을 쓰려면, 현장을 1곳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하수 정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5년, 10년 단위,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20년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5년 단위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는데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국비를 지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 단위로 하는 게, 5년 동안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한 다음에 거기에 포함된 곳을 국비 받아서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되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지역에 생기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도 변경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다시 변경해서 국비를 지원 받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이 일환으로 우리가 BTL 사업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안원기 위원님 질의를 하셨잖아요. 이제 BTL 사업이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BTL 사업에서 빠진 지역, 이런 데는 서산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것 말고도 하수도 민원 처리 사업비나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그러면 빠진 데는 저희들이 공급을 그 돈으로 다 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 다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용경위원

혹시, 과장님 갈치천, 갈산동 그 위에 어린이집이 있고 한데, 이런 데는 과거에 BTL 사업에서 빠져서 갈지천으로 직접 흘러 들어와서… 그러니까 정화조가 묻혀 있는 게 용량이 오버됐다든지 아니면 사용 기간이 좀 넘어서 일부가 흘러들어와 있었던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게 이런 데가 BTL 사업 중에 빠졌던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빠져 있었던 데 같은 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수립된 건 없죠?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하수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수 처리 구역에서 빠졌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읍·면·동에 집단화된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데도 다 처리 구역에 넣어서 국비를 지원 받으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갈산동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갈산동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서산 성연 넘어가면 구치소가 있어요. 구치소 같은 데도 하수관거 사업이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아서, 그냥 자체 정화조에서 흘러나와서 성연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사례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보면 그쪽은 라인이 저쪽 음암 쪽으로 해서 빠져가는 하수관거 사업이, 계획이 그렇게만 돼 있죠?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구치소는 성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죠?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하기에는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연부락이 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 하수관 사업이 안 됐는데. 우리 시가 5년, 10년 단위 수립을 할 때는 그런 것도 좀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이상으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보려고요. 특별회계를 보면 상하수도과가 다 비슷비슷한데 예산 총칙이 있어요. 잘들 안 보시는데, 예를 들면 547쪽을 보면… 547쪽 찾으셨어요? 거기에 보면 제2조에 일일 평균 생산량이 6만 2,000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금을 내고 있는 사용량은 일일 6만 8,000톤이라고요. 예산에 그렇게 다 계상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6만 2천, 6만 8천, 한 6,000톤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왜 나는 거예요? 이게 누수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부분을 잘 안 보니까 그냥 과년도부터 했던 것을 그대로 올리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547쪽 제5조를 보면 계속비에 “계속비의 총액과 연할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연할액’이라는 게 뭐예요? 요즘 잘 안 쓰는 용어 같아서요. 그다음에 549쪽을 보면 제9조에, “다음에 게기하는 과목의 경비는…” 이렇게 있거든요? 이 ‘게기’라는 말이 뭔지, 그냥 “다음의 경비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게 관습적으로 그렇게 쓰지 않았나 싶어서 이 총칙을 한번 좀 정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예, 상하수도과장 홍건표입니다. 이 총칙을 한번 정확히 다 하고 검토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전체적으로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가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인데요. 582쪽입니다, 악취 개선 사업이 5억 1,700만 원 있잖아요?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530쪽 일반회계로 오면 중간 위에 서산 공공하수 처리시설 악취 개선 사업으로 해서 또 1억 4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국비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그 차이예요?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아, 이쪽으로 전출하는 거예요?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예, 전출금이고 전출 받아서 세운 게 국비 포함해서 그것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아, 전출해서 국비 포함해서 받은 경우.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겹치는 사업이 아니고 전출이 맞네요, 잘못 봤습니다. 그다음에 585쪽 보면 맨 하단에 하수처리장 및 마을 하수도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작년에 5억 5,000여만 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올해 20억에요. 이렇게 대폭 증액하게 된 사유가 어디에 있나 싶어서요.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하수처리장이 지금 법적으로 정밀 안전 진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안전 진단을 받으면 시설을 개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하수처리장이 5년이 돼서 서산, 성연, 도당, 운산, 음암, 어송2리까지 해서 6개소를 기술 진단 받아야 됩니다. 기술 진단을 받으면 기술 진단 받은 것에 대해서 시설을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좀 사업비가 많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안전 진단은 주기적으로 받는 거예요?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몇 년에…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하수도법｣에 5년에 1번씩.

효돈

안효돈위원

2025년 내년도에 그 시기가 도래했다는 얘기죠?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래서 이렇게 대폭 올랐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단수 때 지역별로 약간 재급수의 시점이, 시간차가 좀 있었잖아요? 가장 좀 늦었던 데가 지곡도 좀 늦었고, 그 늦은 사유가 뭔지 설명을 잠깐 부탁드릴게요.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예, 상하수과장 홍건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산골짜기까지 상수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가압장 같은 위치를 하다 보니까 가압장 위치가 있어서 가압장에서 가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물을 일시적으로 다 쓰다 보니 가압장까지 물이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단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을 다 점검하고 있거든요? 중왕리, 운산, 이런 데 지금 공급이 좀 늦었던 데는 우리가 다 시설 개설을 해서 가압장을 다시 추가로 설치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발생되면 그래도 급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다 개설할 계획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그거 추경 때 가능하면 신속히 좀 해서 다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바로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당부드립니다.

건표

홍건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 상하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황선명 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31쪽부터 64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635쪽 한번 보시면 잠홍 저수지 둘레길 유지관리비에 5천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보면 유지관리비 중에서 오일 스텐, 제초 작업, 주변 청소 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예산이 성립되면 이 예산이 농어촌 기반공사에 우리가 주는 건가요?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황선명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해서, 데크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설치를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우리가 직접 하나요?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농어촌공사에 이렇게…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2년 전까지는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인원도 없고 또 여러 가지 그래서 일이 바쁘다고 해서 그것을 못하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시에서 지금…

김용경위원

아, 작년부터 우리가 이제 직영으로 해버리나요?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관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잠홍저수지가 있으면 잠홍저수지 안쪽으로는 이게 전부 다 농어촌공사 관리잖아요?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유입부 전에서부터 우리가 해당되는 것이고요.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런데 유입이 되면 문제가 항상 이쪽에서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가 그런 것을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면 괜찮은데 농어촌공사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하게 되면 협의라든지 협력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번에도 수입 문제에 있어서도 준설 문제도 그렇고. 물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권을 차라리 가지고 있다고 하면 손쉽게 좀 할 것 같은데. 이게 같은 기관이다 보니까 잘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잠깐 해 주실까요?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이 지금 관리하는 주체가 법적으로 잠홍저수지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데크나 이런 시설 같은 것을 한 것은 우리 시에서 설치를 했고요. 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차원은 농업용수를 분배해 주기 위해서 시설 관리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저희들이 거기까지 손을 대서 관리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게 문제예요. 이게 당초에 목적은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성된 저수지가 맞거든요? 맞는데 우리가 이제 잠홍저수지의 친수 공간이라든지, 기타 요즘은 어떤 건강, 체육, 또는 여러 가지로 관광,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저수지 활용 방안이 나와서. 또, 서산 시민들이 이제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농업용수하고 우리가 다니면서 사용할 때 그 기준은 조금 다르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유입부까지는 물이 들어오는 곳이 한 3군데가 되잖아요.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런데 여기까지는 급수로 따지면 1·2급수가 되는데, 일단 유입돼서 들어오게 되면 3·4급수로 떨어져요. 이제 이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과장님 하고도 얘기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수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농업용수로도 때에 따라서는 부적합할 수도 있고. 또, 거기를 거닐고 하는 이용에 관해서 서산 시민들이 하는데 좋지 않은 물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건·환경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관리권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농업용수만 쓰면 되니까, 또 농업용수를 쓰기 위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 준설도, 가을철에 물 빠지고 나가서 농한기 때 이용해서 하기도 또 어렵고. 또, 물을 채워 넣으려면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오는 시기가 맞지 않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 서산시가 탄력적으로 잘 관리를 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예, 그래서 항상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수질 때문에 염려가 되는 사항인데요. 기후환경대기과에서 수질 때문에 하는 사업도 있고. 또, 농어촌공사에서도 상류 지역의 습지를 조성해서 정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했고.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좀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잠홍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에 17억 9,550만 원짜리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풍전저수지 말씀인가요?

김용경위원

예, 이게 여기는 한번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시작했고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을 좀 총체적으로 간략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2년 8월에 도지사가 시군 방문 시 사업 건의가 된 사항이고요. 현재 이 사업량은 둘레길이 5.3km 정도 되고요. 3km 하는 시설에서 사업 추진 사항은 데크길이 2.1kg, 야자 매트길, 목교, 황톳길,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래서 이 호수가 있으면 총 거기 그림에… 혹시, 세부 설명서 자료 갖고 계시죠?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예.

김용경위원

거기 644쪽을 보면 소위 조감도가 나와 있잖아요?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예.

김용경위원

거기 조감도에서 보면 총 5.3km 중에서 데크는 2km가 되는 거죠?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테크가 2.1km 정도 됩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제방을… 앞면에서 보면 제방 빼고 나중에 제방 앞쪽으로 해서 쭉 들어오는 그런 길인 거죠? 5.3km가?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김용경위원

이 조감도에 보면 여기를 빼고 이렇게 돌아서 온다는 거잖아요?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예, 한 바퀴 삥 돌리는 겁니다. 데크는 지금 이쪽 앞에서 보시면 우측은 산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는 데크가 아니고요.

김용경위원

가다가 매트 놓고, 그쪽은 매트 놓고.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예, 그쪽은 매트를 놓고. 또, 상부 지역에 데크 길이 있고요. 또, 서쪽에 또 데크 길이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요, 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17억 9,500만 원이잖아요?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래서 상당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또 우리 서산 시민이, 이 둘레길이 조성되면 활용 방안도 훨씬 높아지고 여러 가지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참 고생 많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임기 마무리쯤 되시는 것 같은데, 예산 심사를 그래도 잘 받으셔서 후배 공무원들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소회 있으신가요?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제가 한 33년 됐더라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여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시고 그래서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가서도 또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원기위원

예,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도 예산 심사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633쪽, 관내 저수지가 50개 정도 되죠? 전체.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전체요? 우리 시가 관리하는 거고…

안원기위원

아니, 전체가. 50개 중에 시 관련 저수지가 34개인가 그렇죠?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예.

안원기위원

보니까 안전 점검을 위한 용역비가 서 있어요.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예.

안원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인데, 그동안 안전 점검을 해서 D등급 맞았던 저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보수에 대한 사업이 안 올라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지금 부석에 D등급이 돼서, 토곡저수지라는 데가 있거든요?

안원기위원

토곡?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예, 거기도 지금 작년도에 특교세를 받아서 올해 연말이면 사업이 거의 끝납니다.

안원기위원

한 군데예요?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예, D등급 받은 데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정기 점검을 했는데 일부 조금씩 미흡한 데가 있어서 시설을 보수·보강하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안원기위원

저는 그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서 혹시 국비 확보가 안 돼서 보수 기간이 좀 미뤄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저수지 보수·보강 공사를 하면 시험 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안전하게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런데 이 기간을 너무 길게 잡는 것… 물론, 어떤 규칙이나 정해진 게 있겠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제때 농업용수를 공급 받아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저수지 저수량을 일정 부분만 채우고 농업용수 공급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불만이 또 많거든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물론, 당분간은 좀 불편한 사항이 있겠지만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원기위원

예, 물론 꼭 필요한 과정일 수 있는데 농민 입장에서는 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어떤 시험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농업용수 공급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예, 한 번 더 검토를 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안원기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몇몇 곳에 데크길 조성을 저수지에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서산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관리 주체의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료까지 지불하고 설치를 하잖아요.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예.

안원기위원

그런데 시민 의식이 참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잠홍저수지 같은 경우는 보면 중간 중간 안전 펜스를… 가까운 쪽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거기를 직접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매년 이것을 유지 보수해야 되고, 또 적어도 2년 정도 한 번씩은 오일스탠을 해야 되고. 시가 난공사를 하고 시민들한테 좋은 혜택을 드렸는데 정작 이용하는 시민들은 그 뜻을 모르는 것 같아요. 또, 여기가 아시다시피 저수지 호 내에 설치하다 보니까 잡풀이 워낙 무성하게 자라서 잡풀 제거하는 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공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글쎄요,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준설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데크 설치가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느낀 것이라든지 앞으로 개선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어제도 민원 전화를 받았는데요. 데크를 애완견을 가지고 다니면서 변을 봐서 그것을 좀 치워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왜 애완견을 동반하고 못 들어가게 만드느냐는, 이런 시민 의식들이 양분이 돼 있어서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적절하게 잘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

행정에서는 잘하고 계신데 이용하는 주민들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635쪽에 잠홍저수지 둘레길 유지 관리에 5,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터무니없는 예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오일스탠만 해도 적어도 2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오일스탠은…

안원기위원

일부만 하는 겁니까?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아니, 오일스탠은 일부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오일스탠을 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안원기위원

과장님, 이렇게 구간별로 오일스탠을 하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어느 쪽은 집을 지었는데 반쪽은 새로운 건축 자재를 이용해서 지었고 반쪽은 구 건물에 붙여놔서 건축을 한 것처럼 그런 모습이 연상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하면…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재작년도인가, 작년도에 1억 원을 세워서 오일스탠을 한 번 칠했습니다. 그래서…

안원기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부분적으로 했잖아요.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아니, 거의 다 했습니다.

안원기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때 가봤는데요. 이게 파손이 돼서 보수한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보수하고 정비할 때 정리를 하니까요. 그런데 그 외적인 부분은 가급적이면 조금 기다렸다가 한 번에 다 칠해야 전체적으로 일체감도 있고 보기가 좋지, 오일스탠을 부분으로 하고 나면 실제로 어느 한쪽은 새것처럼 보이는데 한쪽은 벌써 목재가 부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그렇게 일체성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예, 이 설치 자체를 연도별로 나눠서 설치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튀게 나올 수는 있겠는데, 하여튼 그것도 염두에 둬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

그게 단시일 내에 공사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시차가 있긴 한데, 지금은 전체가 다 오일스탠을 해야 할 시점이 한참 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성 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거든요.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내년, 내후년도에는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칠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안원기위원

아마 이 예산 가지고는… 글쎄요.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이 예산은…

안원기위원

제초 작업 정도? 그 정도 될까 싶네요.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이 예산 가지고는 오일스탠을 전체 할 수는 없는 예산입니다.

안원기위원

예, 그래요.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635쪽에 수리시설 보수 공사 있죠? 이게 어느 지역이죠?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수리시설 개·보수 농어촌공사 대행 사업 말씀이신가요?

수의

이수의위원

예.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4개소를 선정해서 하는데요.

수의

이수의위원

삼송리도 포함돼 있나요?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삼송리요? 아니요, 이것은 마룡리, 정자리, 가좌리, 대로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삼송리… 이번에 농어촌공사에서 소관이라고 해서 진행을 못한다고 했었다가 이번에 뭐를 해 주신다고 해서 그것을 하는 줄 알았는데.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어떤 사업인지 제가…

수의

이수의위원

삼송리에 농수로가 있는데, 농수로가 밑에 침식돼서 이번 홍수에 그게 다 쓸려 내려갔거든요?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삼송리2구 말씀이신가요?

수의

이수의위원

예.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님 말씀하시나요?

수의

이수의위원

예.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우리 사무실에 방문해서… 제가 그 바로 옆 동네에 있어서 내용을 잘 알거든요? 올해 그 밑의 구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 구간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 우리가 선정을… 물론,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지만 마을에서, 면에서 신청해서 우리한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올라올 때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면에서 올라온 것이 좀 후순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정 못했는데, 하여튼 다음에 면에 조금 순위 좀 올려달라고 해서 한 번 더 신청을 해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아니, 좀 있으면 농번기가 오는데.

웃음소리

선명

황선명건설과장

그런데 거기는 계속 거기만… 면의 입장은 또 그렇더라고요. 거기만, 삼송리만 계속 줄 수 없으니 한 해라도 걸러서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수의

이수의위원

일단, 그 보수 조치는 했죠?

선명

황선명건설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