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전미숙 의원 발언

제332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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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로 본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재산관리팀장님이 대신함을 알려드리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손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보면김용권위원

이번에 들어온 특징이 피복비가 들어왔다가 다 감액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인원들이 되면 일률적으로 피복을 입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 피복비가 감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저희도 위원님하고 피복비에 관해서는 같은 의견이기는 했는데요. 예산상 조금 후순위로 밀리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관 차원에서 조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그러면 환경순찰용 피복비는 얼마나 감액된 것인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60만 원 정도 전년 대비 감액.

비가

피복비가김용권위원

60만 원 감액됐다는 것이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이 피복이 몇 명분인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인원수요? 지금 동하고 우리 부서하고 해서 한 55명 정도.

김용권위원

55명 피복비가 60만 원밖에 안 돼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우선 조끼 정도로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현장 민원 처리자는 몇 명인가요? 여기는 얼마 정도 감액이 된 것인가요? 현장 민원 처리자 피복비도 감액이 됐다고 하는데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지금 환경순찰 같은 경우 60만 원이 감액된 것이고요. 응답소 있는 인원이 그것은 현장 민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 그 인원이 한 50명 되거든요.

기도

여기도김용권위원

50명?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것은 한 500만 원 정도.

기는

여기는김용권위원

500만 원? 조끼 수준을 벗어나서 여기는 상의 정도 되는 것이네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조끼보다는 조금 더.

김용권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봐서 이렇게 순찰 업무를 하고 있거나 현장에서 민원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신분증 패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만 외부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순찰해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제재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기관이나 어디 기간제로 11개월, 10개월 일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사복을 입고 다 근무하신다는 것이 저는 조금 보기에는 그렇다는 것이죠. 기관에서 일을 하는데 사복을 입고 현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보기가 조금 그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아무래도 그런 것에 따른 민원도 가끔 저희한테 접수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요. 하여튼 통일된 복장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분들이 뭐 하는 분들이구나.’ 하고 인지할 수 있는 쪽으로 복장을 통일시켜준다는 것은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특히

특히김용권위원

환경 순찰하시는 분들은 보면 환경 순찰을 하면서 사진을 찍거나 보거나 그럴 것이잖아요. 그럼 요즘은 일반인들을 사진을 찍거나 그러면 굉장히 거부감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경 피복 같은 것은 큰 예산이 아니고, 현장민원 처리자 50명 500만 원은 어떻게 보면 크면 클 수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셔서 이왕에 다른 줄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줄여서라도 하시든가 해서 신분증 외에 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착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권위원

잘 사업 운영하셔서 성과 있길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가 지난번 안건에서 다뤄야 되는데 옴부즈맨 위촉동의안 다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 하면서 잠깐 얘기 좀 나눌게요. 어쨌든 동의안이 상임위에서 다루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저희가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은 그분을 저희는 필요로 해서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통과시켜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상임위에서 못 다뤘잖아요. 그러면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인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저희 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번에 해야지 1월 1일자로 그분이 근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직권

직권김영곤위원

상정하는 것이 이제 의회의 일상이 됐네요. 그렇죠? 더불어서 이상돈 전 기획경제국장, 익히 겪어본 분이라 이분의 성품이나 자질에 대해서는 저도 의심은 없어요. 오히려 들어와서 공무원이나 여러 조직 간에 조율하고 균형 잡아주고 이런 것을 잘하실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옴부즈맨이 지금 차도현 전 국장 출신도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또 전직 국장님이 자리를 차지한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옴부즈맨이 전직 공무원들이 퇴직한 이후에도 올 수 있는 자리인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것이 모양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상돈 국장님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제 사견이기는 하지만 더 귀하게 쓰셔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부서 입장에서는 이런 분이 와서 역할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마음은 있으시겠죠. 제가 실장님 입장이라도 그런 욕심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의회의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선정 과정에서 면접심사관들이 그분을 선정했다는 것은 차치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꺼내봐야. 그런데 지금 김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 동의안이 들어온 이상돈 전 국장 같은 경우 조직 내에서는 평가가 굉장히 강직하고 객관적인 분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분이긴 해요. 그래서 김영곤 위원님 말마따나 그분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저도 의심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행정관 출신이 세 분 중에 두 분이나 계신 것은 대외적으로 비춰졌을 때 모양새가 안 좋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하기는 곤란하고요. 어쨌든 옴부즈맨이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해서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실장님 욕심이 너무 과해요. 전직 국장이 현재 옴부즈맨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세 자리 중에 두 자리를 전직 국장이 가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땐 길게 볼 때는 그것이 조직을 위하는 길이 아니에요. 이렇게 운영할 바에야 옴부즈맨 없애는 것이 낫다니까요. 전 이성 구청장님도 제가 사석에서 얘기를 나눠봤지만 옴부즈맨 제도를 실시하신 청장님이시잖아요. 그분조차도 ‘이런 식으로 하려면 없애는 것이 낫다.’라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왕에 이분으로 선임이 됐으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주목받게 되고, 잘해주실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큰 방향에 있어서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어쨌든 동의안을 상임위에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통과를 시켜야 1월 1일자 근무에 지장이 없다는 의견이라는 것, 그 정도로 정리하죠.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고요. 인권업무 수행 위원회 몇 번이나 운영하셨습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지금 인권위원회는 분기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분기별로노경숙위원

? 그럼 지금 4번 다 하셨나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올해는 서면으로 한 번 한 적 있고요.

어떤

어떤노경숙위원

내용으로 대부분 위원회 회의를 하시나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1/4분기 때는 당해연도에 대한 인권의 방향이나 계획 같은 것들을 의견들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2/4분기, 3/4분기에는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 검토, 그다음에 혹시나 인권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이 있다면 제안을 해 주시고요. 4/4분기 때는 그 1년간의 과정에 대한 평가 정도의 위원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회의 내용이 있죠? 자료를 제가 지금 받아볼 수 있나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료를

자료를노경숙위원

주시고요. 이것은 구청의 우리 공무원들도 대상이 되고, 구로구민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제가 회의 자료를 보고 내용을 확인할 것이 있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영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통반장양명희위원

신문 구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통반장분들에게 신문이 나가는 신문사가 어디입니까?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통반장 신문 나가는 신문사가 약 5개입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자면······.

양명희위원

5개 신문사 모두가 통반장님들한테 전달이 되는 것인가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우리 지역신문으로서는,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죠? 구로오늘신문이고, 그다음에 중앙지로는 석간이 문화일보하고 내일신문이고, 그다음에 중앙 조간지로 한겨레신문하고 서울신문 5개로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매일 볼 수 있는 신문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도 있는데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한겨레나 내일신문, 문화일보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전달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이 있고 일부 지역지는 아마 발행 주기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지역신문으로는 구로오늘신문만 되고, 다른 신문사는 다 알려진 신문인데, 그러면 그것이 매일매일 그렇게 전달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은

선정은양명희위원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선정 기준이 하루아침에 선정을 딱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옛날에 쭉 구청장님이 오시면서부터 여러 경로를 거쳤는데, 전에는 부수가 신문사가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줄여서 했고, 구로오늘 같은 경우는 지역지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신문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한 것 같지는 않고, 쭉 과거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구독······.

양명희위원

통반장님들한테 댁에 신문이 배송되는 것이죠?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전달된지가 오래 됐습니까?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총 10년 치를 한번 찾아봤는데 그전부터 아마 지급되지 않았나.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그 신문사를 선택하는 것은 청장님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인가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그것을 꼭 청장님 혼자 의견이 반영된다는 것은······.

어느

어느양명희위원

신문사를 통반장님들한테 우리가 보내자는 것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그런 심의위원회는 없고요. 비근한 예를 들자면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옛날에 거의 기관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반장 조례에 의해서 신문을 지급하게 돼 있는 그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신문이 옛날부터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계속 청장님이나 여러 사람들이 바뀌면서 그런 것을 의논해서 지급하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어떤 부분에 많이 지급해라.’ 그렇게 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홍보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어느 신문을 보내자.’라고 상의해서 그렇게 전달이 되는 것이네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우리 부서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왜 그 신문사가 지정되느냐를 또 생각하면 아무래도 우리 구 소식을 많이 다뤄줍니다. 석간지 문화도 그렇고 한겨레도······.

양명희위원

실장님, 우리 구 소식을 많이 다뤄줘서 이렇게 통반장님한테 전달된다고 하면 어느 지역 신문사나 다 구 소식을 많이 다루지 않겠어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구로오늘신문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중앙지 같은 경우는 한겨레라는 지방 25개 구이지 않습니까? 그런 다루는 부분들이 많은 측면이 있고, 예를 들어서 중앙지의 조선일보도 그런 측면이 있고, 서울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신문은 특별히 25개 구청 자료를 다 다루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민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를 신문을 통해서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습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볼 때는 중앙지는 구로구 의정을 많이 다루지 않죠. 다만 지역신문은 많이 다룰 텐데,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나의 지역 신문사가 통반장님한테 배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선정하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저도 사실 신문을 다 들여다봤어요. 보니까 지역 신문이 아마 세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신문을 논하기에 앞서서 2개 신문은 역사가 한 24년에서 30년 정도 됐고요. 한 신문은 한 2~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언론사 측에서도 홍보 부수를 적절하게 조정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점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꼭 통반장 신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신문이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고 느끼는데, 그것은 또 우리 실무자들도 있고 제가 사실 홍보담당관 업무를 계속 몇 년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온 것이고, 또 전년도 예산은 과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해 주신다면 적절하게 배분하고, 또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고쳐가겠습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짧게 그냥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신문들이 구로구에서 자리매김하려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구독을 하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형평성에 맞게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선정하는 기준도 홍보담당관실에서 제대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김용권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이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꾸준하게 질의하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로구청의 메인 홈페이지죠. 그래서 일단 홈페이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간결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정보에 오류가 없도록 본 위원도 꾸준하게 서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볼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소식 전달을 제가 점자 소식지를 통해서 하라는 지적을 해서 이번에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왔는데, 일단 구로구의 얼굴이 홈페이지 맞죠? 구로구청을 알려면 제일 먼저 홈페이지에 들어가겠죠?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우리가 지금 인터넷상으로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것이 홈페이지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권위원

? 그런데 그동안 관리가 그래도 잘 해오셨는데, 이런 소소한 부분까지 외국어 부분이나 그 안에 있는 정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지금 점점 홈페이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되게 복잡해져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김용권위원

복잡해지면 들어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패스하기 마련이거든요. 조금 더 간결하게 타 구의 홈페이지도 많이 보셔서 간결하게 들어온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점자 소식지도 그동안 많이 부수가 없어서 그랬었는데 늘린다니 이것은 또 반갑게 맞을 수 있고, 하여튼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한 사업을 잘 해주셔서 구로구의 얼굴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문해주고 개선점을 제공해 주신다면 우리 행정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발전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수시로 체크하고 타 구에 비해서 홈페이지가 질이라든지 모든 정보라든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홈페이지 관리에 저희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권위원

마치 주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것이니까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SNS와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구로 캐릭터 관련해서 예산이 한 47% 정도 삭감되었네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캐릭터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작년에 여러 가지 캐릭터가 2023년도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라든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정착화된다면 업무를, 그러니까 예산을 지나치게 다른 부분을 많이 올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또 구 예산, 시 예산 다 감액하는 기준에 의해서 그것도 줄여나가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 캐릭터가 지금 굉장히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25개 자치구에서 약 8개 구 내지 9개 구 정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캐릭터가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지역화 교과서라고 있습니다. 그 교과서의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재에 될 수 있도록 선정이 됐어요.

시로

예시로전미숙위원

선정되었습니까?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그래서 내년 3월부터 접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런 캐릭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우리 구에 이런 것이 있다는 뿌듯함도 느낄 수 있고, 또 앞으로도······.

구의

구의전미숙위원

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그래서 이미 이 분야에 직원이 한 명 임기제가 있는데 굉장히 열심입니다.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 분야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분이

그분이전미숙위원

캐릭터 만드신 분 아닌가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쓸 것이고, 또 굳이 예산을 투입 안 해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미숙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칭찬 사례로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담당하시는 분이 굉장히 수고를 하셔서 진짜 우리 구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캐릭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보니까 카카오 이모티콘 제작, 그러니까 이모티콘 발송으로 인해서 사실은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이 좋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회 계획을 하신 것인가요? 그런데 비용이 상당하네요. 1회에 2,000만 원.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들였던 예산을 또 너무 과용하게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있는 예산에서 홍보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홍보관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전미숙위원

사실 상반기, 하반기 한 2회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비용도 상당하고 예산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캐릭터 항상 이렇게 많은 신경 써주시고 구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저도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공공문장 감수 말입니다. 해마다 실시하고 계신지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요새 국어 사용이라든지 언어 표현에 있어서 새로운 젊은 층들이 굉장히 언어를 단순화시켜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판단해서 글을 쓰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공문서만큼은 그래도 엄밀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공공 감수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올해는 예산이 아마 삭감이······.

영곤

김영곤위원

삭감됐어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삭감이 돼서요.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공공문장 감수를 해마다 해왔냐는 질의예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2023년도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내년도 예산은 예산 자체가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깎였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연도에 혹시······.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올해 500만 원 들여서 공공 감수했잖아요. 그렇죠?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그것이 아마 국어문화원인가 그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한

정확한김영곤위원

답변을 해 주세요. 뒤에 팀장님들 보좌해 주시고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공공문장김영곤위원

감수를 5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500만 원이 사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전문기관에서 공공문장 감수는 필요하고, 이것이 올바른 국어사용의 일환이기도 하고, 그렇죠?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아까

아까김영곤위원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에서 사용하는 언어, 용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MZ세대들은 아주 단축어를 쓰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용어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전문기관의 감수가 참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500만 원 예산으로 하셨기에 잘했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데 올해 감수의 효과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그 자료는 제가 의회에서 분석을 해보고 혹시 있으면 자료를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깎였지만 다음 연도에 또 혹시 반영할 수 있으면,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김영곤위원

연도가 아니라 예결위를 앞두고 있으니까 올해 효과가 좋았다 그러면 500만 원이 사실 큰돈은 아니잖아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영곤위원

이것을 꾸준히 해와야 되는데, 올해 시범사업으로 했다고요, 팀장님?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23년도에 시범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올해 했다는 거예요?

승영

엄승영홍보기획팀장

2024년도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올해 처음 한 거예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올해입니다.

승영

엄승영홍보기획팀장

저희가 보통 보도 자료 위주로 해서 공공문장을 점검한 것이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전 부서에 다시 뿌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서들에서 그것을 참고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것이 매년 하는 것보다도 격년이나 그런 식으로 진행해서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직원들 교육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영곤위원

알겠고요. 저는 구로구 관내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있잖아요. 안내문이라든지 공원에 보면 안내판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전체를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구청장이면 예산 한번 딱 들여서 한번 전체를 싹 점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바른 국어를 우리 공공기관인 구로구청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공공문장 감수를 500만 원 들여서 하셨기에 잘했다 했는데 내년 예산에서 쏙 빠졌어요. 그래서 아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그럴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예산을 반영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국어진흥조례 발의하는 의원이다 보니까 항상 이것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 해서 100만 원 예산 잡았는데, 지난번 질의 때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참여했냐는 것에 대해서 전임 담당관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해도

올해도김영곤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그리고 기능개선,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렇죠? 이것도 업체에 용역 줘서 하고 계시죠?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용역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우리가 용역이 수의계약도 있고 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그런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금액이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해 굉장히 많이 삭감된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점자 솔루션하고 웹 방화벽 구매가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이고, 홈페이지 구축하는, 관리하는 업체는 우리가 굉장히 노하우를 가진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홈페이지에 대해서 엄중하게 점검하고, 또 용역하는 단계에서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통김영곤위원

한 5,000만 원, 4,950만 원을 기능개선사업비로 이렇게 지출하는데, 실제로 어떤 면이 개선되는 것인지, 그냥 단순히 업데이트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기능이 개선되는 것이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살피고, 또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가 다운된다든지 또 비근한 예를 들어 청장님이 바뀌거나 또 다른 분이 들어오시면 ‘이런 부분을 강화하자.’ 그런 측면들 있으면 그 부분을 강화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뀐 측면들이 많으면 그때그때 수시로 올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역비, 관리비 자체가 많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는 외국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중국어하고 영어를 사용하는 2개의 홈페이지가 있는데, 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올해 7월달에 홈페이지 현행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자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기능개선 용역을 줄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 진행해야 될 텐데,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공고를 하실 것인지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사실 사전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이것이 시점이 내년 초에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절차는 예산 편성되기 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해마다 예산이 삭감되든 증액되든 상관없이 일단은 공고하고 보는 것이네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저도 지켜보니까 시점이 내년 1월부터 해야 되는 것은 사전에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경상적 경비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고 이러면 새롭게 해야 되는데······.

실은

사실은김영곤위원

이런 사업들이 구청에 여러 부서에 많죠.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영곤위원

? 그것이 한계죠. 그것은 저도 이해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구청장이 사퇴하고 권한대행 체제인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홍보의 약간의 변화, 지금 한 5개월여지만 특별한 변화가 뭔지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가장 비근한 예로 구청장이 계시다가 물러나셨기 때문에 공약사업 자체가 난해돼서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툴이 부족해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홍보하는 것들은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구로구 전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김영곤위원

측면에서 소위 말해서 대책 회의라든지 점검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셨는지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홍보의 특별한 방향은 권한대행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아무래도 제가 부서를 맡고 있기 때문에, 또 기존의 팀장들이 계속 이 업무를 해오신 분이고 저보다 많이 알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과장이라고 해서 많이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상의도 많이 하고, 또 중앙의 언론지라든지 이런 방향이 요새 트렌드가 어떤 것이냐, 또 어떤 정책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것도 자문을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 시청에서 있을 때도 언론과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제가 자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정

구정김영곤위원

홍보라는 것이 권한대행 부구청장도 강조했지만 어쨌든 지금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유지관리에 집중해라.’ 그리고 공직기강과 정치적 중립,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점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어요. 정확히 얘기해서 169일간의 공백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계속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인정하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도록 중심을 잘 잡아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담당관님이 잘 중심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도 또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은 선관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으면 자문을 받고,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중심을 잡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방은경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짧게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볼게요. 홍보물 제작 관련한 것인데요. 방금 답변을 하실 때 구청장 사퇴에 관련해서도 구청장 한 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은 변함이 없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맞죠, 담당관님?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짧게

짧게김미주위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운영비 홍보영상 제작 관련해서 35%니까 그래도 비교적 큰 감액을 해서 가지고 오셨거든요. 삭감했는데, 이것은 그냥 구청장 궐위에 따라서 홍보영상 제작 비용을 삭감해서 요청하신 것은 아니에요? 따로 사안이 있어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꼭 그런 부분에서 한 것은 아니고, 아마 CF 제작이나 기획 영상 제작 같은 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2년 주기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올해 완성되었으면 내년도에 안 한다든지 그런 사정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규모로 봐서는 굉장히 5,000만 원 정도 많이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책자 같은 제작도 1년 주기로 하는 것이 있고 2년 주기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 그렇지 않도록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오해 살 수 있는 여지를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를

오해를김미주위원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는 각 부서의 예산이 더 많아지고 사업을 더 원활하게 하고 싶어서 의회에 더 증액을 요청하시지, 대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줄이라고 요청하시지는 않거든요. 홍보담당관의 주된 업무는 홍보일 텐데 홍보 관련해서 35% 이상 삭감 요청안을 가지고 오셔서 여쭤본 것이고요. 기획 영상 제작 2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아마.

아마

아마김미주위원

말고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아마 주기가, 죄송합니다. 3년 주기로 제작되고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2년 주기라고 했는데 3년 주기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CF는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CF도······.

이거

이거김미주위원

우리 G페스티벌 관련해서 공중파 하는 그것 맞죠?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이것은 아마 일부 금액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팀장님, 팀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세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엄청

엄청김미주위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서가 오히려 홍보담당관이 홍보를 목적으로 해서 하시는 부서인데요.

승영

엄승영홍보기획팀장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홍보기획팀장 엄승영입니다. 저희가 홍보 CF 영상이라고 해서 구로구 전체를 담은 영상 자체는 매년 찍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2~3년에 한 번씩 찍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로를 바라다’라는 홍보 책자도 만들거든요. 그 책자 자체도 저희가 매년 똑같은 내용을 담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2~3년에 한 번씩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영상하고 책자가 올해 만들어졌고요. 그 비용 자체가 둘이 합치면 한 4,500만 원 정도,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상

영상김미주위원

제작을 해서 2024년도에 영상을 제작했다는 말씀이시지만 G페스티벌 영상은 매해 나가잖아요.

승영

엄승영홍보기획팀장

페스티벌 영상은 저희가 그 외 예산으로 계속 하는 것입니다.

바른

올바른김미주위원

국어 사용 교육이 있는데요.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이것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전문 분야의 이화여대 평생교육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이 문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홍보담당관 내에서의 직원 교육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우리 구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원

공무원김미주위원

전체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 교육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미주위원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1년에 몇 회 하세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한 번이요? 이것을 본 적이 없어서요. 그러면 대신에 영상 제작 같은 경우에는 4,300만 원 감액하셨는데 11페이지 보면 인터넷방송은 1,700만 원 증액해서 요청하셨거든요. 이것은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인터넷방송은 우리가 숏츠 공모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업인데 그것을 증액했고, 또 인터넷방송은 운영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상승이 됩니다. 3% 정도 인건비 상승해서 약 1,948만 5,000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은

대부분은김미주위원

숏츠 공모도 사실은 시상금이 크지 않잖아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600만 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대부분 그냥 용역비로 해서 추가로 해서 지금 증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김미주위원

또 하나는 뭐냐면 8페이지에 보면 기자 및 홍보관계자 홍보업무인데, 이거 간담회 비용이잖아요. 구로구 출입기자단 간담회 비용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기자들하고 간담회 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또 지역지나 중앙지 다 같이 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김미주위원

중앙보도국은 기자단 따로 하잖아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중앙지도 우리 구에 와서 같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단순한 간담회지 크게 막 어떤 특정사 여러 개를 불러서 오면 중앙지는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소수의 중앙지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고, 저번 같은 경우는 아마 청장님 궐위되고 나서 권한대행이 특별히 지역지, 지방지를 한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지방지하고 지역지를 다 불러서 그렇게 한 번 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미주위원

굳이 질의를 안 드렸는데 그 사례를 드시네요. 많이 얘기를 들으셨어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회

간담회김미주위원

비용이에요. 그래서 구로구 출입기자단 간담회 하시는데 구로구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면 구로구에 출입하는 모든 언론사 다 초대해서 진행하셨어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지역지가 3개 있고요. 지방지가 한 10개 정도 해서 한 13개 정도.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우리가 구로구 출입기자단에서 풀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사실 출입기자단이라고는 정확하게 형성된 것이 없습니다. 다른 시청 같은 경우는 간사단이 있어서 출입기자단이 있고 기자실이 있습니다. 기자실은 출입기자 간사단에서 출입할 수 있는 언론사를 지정해서······.

그런

그런김미주위원

식으로 풀단으로 운영하지는 않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구로구 출입기자단의 리스트를 저희한테도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대변인 하면서 서울시 출입기자단하고도 간담회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기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산을 가지고 길들이기를 한다 그래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내역이나 이런 거 살펴보고 간담회 관련 자료, 간담회 우리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쓰잖아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보도국 기자단 간담회 비용은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구로구 출입기자단에서 간담회 하신다고 해서 식사 자리하고 이런 것들, 거기에 관련해서 예산이 1,9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별도로 계상을 하시는 거예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것에

이것에김미주위원

관련해서는 현황자료 주시고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을 가지고 어디는 부르고 어디는 안 부르고 어디는 부스를 주고 하면서 예산으로 길들이기 한다는 것을 우리 구는 그런 오명을 받으면 안 되겠기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오해 살 짓은 안 합니다.

김미주위원

출입기자단 다 부르셨어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사실 아까 시책추진비도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방지도 같이······.

난번

지난번김미주위원

간담회 할 때 출입기자단 다 부르셨어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다 불렀습니다. 지역 지방지하고 지역지 13개는 다 불렀습니다. 혹시 방송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우리가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아까 신문 주간지 관련해서 매수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으로 지자체가 길들이기 한다는 것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관님.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 살 짓은 안 하겠습니다.

관련김미주위원

현황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노경숙위원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지역지가 3곳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구로의 지역지는 구로 분들만 봐요. 다른 지역 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그래서 구로에서만 구독을 하게 되겠죠.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노경숙위원

보면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통반장한테 일괄적으로 선택해서 신문을 보내는 것보다는 지역지만큼은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런데 기존에 계속,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신문사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닌 신문사도 있고, 또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곳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절삭하고 다른 신문사로······.

노경숙위원

하루아침에 하시지는 못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그래서 제 지론은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저도 10년 치를 다 들여다봤고, 지론은 점차적으로 조정해 나가야지 과거에 어떤 한 단계를 딱 잘라 말한다면 그 신문사도 사실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노경숙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지역지가 지금 3곳밖에 없는데 한쪽을 일방적으로 밀어주다시피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과장님 제 얘기 듣고 답변하세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것은 구정 홍보지지 정론지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정론지라 하면 민관정을 다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민의 입장도 다루고, 의회 입장도 다룰 수 있어야 되고, 행정 입장도 다루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지적도 하고. 그런데 구정 홍보지 역할밖에 못하는 것을 그냥 통반장들한테 일방적으로 그것만 주면 그분들이 굳이 다른 지역지를 돈 내고 구독해서 보지 않는 이상 어쨌든 알권리가 무시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계속 고민했어요. 그런데 행정이나 이런 기관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개인으로 가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끊고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그리고 기존에 있던 분들은 그냥 나가지만 새롭게 통장이나 반장 임명되시는 분들한테는 이 일간지 중에 세 군데 많지도 않잖아요. 본인이 선택해서 받으면 되잖아요. 저는 지금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점차적으로 제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과장님 반론이 있는 얘기나 이견이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사실은 이 신문에 대해서 계속 지역 주민들은 얘기를 해요. ‘이것이 내용이 없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지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내용은 하나도 없고 여기만 있는데 이것을 신문이라고 해야 되느냐?’ 이것이 충분히 공감되는 얘기 아닙니까?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사실 여기 와서 공적인 자리에서 특정 언론사를 논하기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히

충분히노경숙위원

내가 그 입장에서 이해는 하는데, 이거 그래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바꿀 수는 없어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계도

관계도노경숙위원

있고요. 그런데 잘못된 행정 일관성으로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쳐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천천히, 지금 새롭게 계속 다달이 통반장님들이 분기별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선택의 권리를 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정해놓고 ‘당신은 이거 보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조금 더 엄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 의견에 공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홍보노경숙위원

(영상)물 제작을 통한 홍보 볼까요? 13페이지입니다. 제가 어쨌든 행정의 수장이 지금 궐위상태인데 새로운 수장이 올지라도 이것은 꼭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어요. 홈페이지나 LED, 엘리베이터에 막 홍보지 나오는데, 지역의 사업에 대한 홍보가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무슨 사진 자막이 나가고 이래야지, 무슨 개인 사무실도 아니고 항상 어떤 메인 한 사람이 계속 첫 스타트로 나와서 사진을 찍고 이러는 것은 그 사업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그 내용이 인지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쨌든 행정에서 하는 사업인 줄 알고 행정의 치적인 줄 아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메인에 계속 그렇게 내보낼 필요가 있나? 똑같은 사람들 계속 보는 것 그냥 지겨워요. 그래서 행정의 수장이 바뀌면 반드시 건의하고, 그분이 누구든지 간에 저도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을 내보내고 그다음에 어쨌든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같이 나가는 것은 괜찮겠지만 어떤 메인 뉴스처럼 계속 그렇게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불편하시다면 우리도 찾아볼 것 찾아보고 또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15페이지, 홈페이지. 지난번에는 이것이 민원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접근성, 그리고 내가 지역의 사안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주고받는데 거기에 어쨌든 민원을 제기하면 내가 낸 민원만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나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같이 공유하지 못해요. 내 의견이 다 옳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편협될 수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그럼 공간이 오픈돼서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지 듣기 싫다고, 어쨌든 내가 나한테 맞는 적당한 대답을 안 한다고 그것을 막아버리면 이것이 뭐랄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소통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노경숙위원

말씀인지 아시죠?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줄였는데요. 집행부에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하나도 없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홍보담당관 쪽이 구청을 대외에 홍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홍보 예산이 보면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홍보(영상)물 제작을 통한 홍보 삭감, 뉴미디어 구정 홍보 삭감, SNS가 하나 조금 삭감됐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다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홍보 예산을 지금 너무 많이 삭감한 것은 아닌가요? 내년 4월 이후에는 아마 홍보할 일도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삭감된 점인데, 일괄적으로 삭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의 기조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라가야 되고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것들은 늘려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주기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당연히 삭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부족한 부분들은 충분히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해서 능력을 발휘해 나간다면 홍보 예산은,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디 관청이나 보면 또 홍보 예산은 홍보해야 된다고 하지만 예산이 늘어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율배반적인 요소가 있기는 한데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논리적으로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만약에 지금 우리 여기 홍보 예산 중에서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내년에 홍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홍보가 별 움직임이 없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청장 선거 있고 구청장 바뀌고 나면 아마 홍보할 일도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나중에 예산 때문에 불편하고 그렇지는 않겠습니까?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구청장이 바뀌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인터뷰라든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요구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용이 안 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 차원에서 특정 신문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그 부분들은 충분히 다른 것으로 커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노력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이렇게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으니까, 조금 삭감한 것도 아니고 거의 1억 2,000만 원 정도를 삭감하셨는데 하여튼 주어진 자원의 최적 배분을 통해서 효과적인 홍보 추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용권위원

시간이 오래돼서 간단하게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선 타 구 사례를 신문 구독 통반장이 구독하고 있는 사항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타 구에서 통반장님들이 신문사를 선택해서 하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합쳐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 요청하신 것을 여기 행기 위원님들께 다 같이 공유를 부탁드릴게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1시 10분부터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예비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강월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가 증가한 4,437억 7,6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은 시설관리공단 운용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가 증가한 2,815억 2,951만 2,000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구로사랑 및 구로땡겨요상품권 전용계좌 발생이자 등으로 전년도 대비 2,573.1%가 증가한 1억 6,84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지원과는 청년도전 지원사업과 동행일자리 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36.2%가 증가한 38억 9,636억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 임대 건수 감소와 노후경유차 매각제외로 인한 불용품매각대금 감소 등으로 전년도 대비 10.3%가 감소한 84억 3,074만 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과는 영치 대상 차량 감소와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3.5%가 증가한 1,497억 5,1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과는 부서 보통예금 계좌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여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2%가 감소한 268억 1,9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7.9%가 감소한 112억 7,9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구정운영 업무계획 수립 등 구정업무 기획 조정에 1억 2,259만 6,000원, 성과 중심의 예산운용과 시설관리공단 본부운영 등 효율적 재정운영에 60억 9,733만 9,000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협치행정기반구축 등 협치를 통한 지역사회혁신에 4억 9,13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전년 대비 30억 원을 감액한 38억 7,9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도 대비 75.1%가 감소한 27억 4,5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중소기업 육성 및 마케팅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5억 2,942만 8,000원, 전통시장 이용촉진에 1억 2,585만 2,000원, 물가 및 유통산업 관리와 소상공인 지원, 주말농장 운영 등 도시농업 활성화 등에 18억 1,0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과는 전년도 대비 25.4%가 증가한 106억 9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청년이룸 운영 등 일자리 정책 사업과 사회 일자리 제공에 31억 7,289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 등 청년정책 지원에 12억 508만 5,000원, 동행일자리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49억 9,8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전년도 대비 18.9%가 증가한 7억 6,4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재산관리체계 확립에 6억 557만 1,000원, 투명한 회계운영 등 재무관리 효율화를 위해 1억 1,4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세입 확보 및 지방세정 구현을 위하여 징수과는 전년도 대비 9.9%가 감소한 6억 5,25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과는 전년도 대비 4.4%가 감소한 4억 6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과는 전년도 대비 1.1%가 감소한 3억 6,1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동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 보겠습니다. 협치행정기반구축, 협치위원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신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협치위원이 저희 구청 위촉직 포함해서 34명입니다.

노경숙위원

34명? 그분들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시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정기회의도 있고 임시회의도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노경숙위원

사안은 어떤 사안으로 하시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협치 중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번 보고했는데 소공론장, 대공론장 이런 데서 안건이 형성되면 그것을 거기서도 토론하고 결정하고 그런 역할도 하고, 총회도 개최하고, 분과별로 회의도 개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성과공유회 올해 언제 하셨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성과공유회 아직 안 했고요. 12월 16일인가 예정돼 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12월 16일에 예정돼 있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날짜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12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의회 회기 중에는 피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회기 지나고 합니다.

노경숙위원

16일까지 저희가 16일에 폐회 같은데, 그렇죠? 정책토론회 운영하시네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정책토론회요?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경숙위원

21페이지에 성과공유회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날짜 안 잡으셨나요? 정책토론회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정책토론회는 올해는 지금은 없습니다.

해에

지난해에노경숙위원

예산을 잡았는데 그러면 지난해 예산 불용시켰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정책토론회는 연말에 꼭 하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해는

올해는노경숙위원

지금 안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실행그룹에 의한 정책토론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가 안건을 연초부터 접수한 다음에 그 안건을 협치위원들이나 실행그룹 위원들,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입회해서 토론도 하고, 부서에 반영 여부도 결정하고, 그다음에 대공론장도 거치고 소공론전도 거치고 거기서 안건이 초래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두 가지 실행그룹을 내년에도 하려고 그렇게 결정한 바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협치위원을 선정하는 외부 위원 심사 제도가 있네요. 그렇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외부위원 위촉이 있는데 임기는 2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협치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는 외부 위원 심사가 있냐고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외부 심사요?

여기

여기노경숙위원

3명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협치위원 임기가 2년인데요. 그것이 내년 임기가 도래하면 새로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임도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따라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4명인데 위촉직 빼고는 한 스물 몇 명 되는데 그것을 위촉 심사해서 위촉하는 것입니다.

하신

신청하신노경숙위원

분을 심사를 또 한다는 것이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심사

심사노경숙위원

기준이 뭐예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을 내년에 정할 것인데요. 협치의······.

해는

올해는노경숙위원

어떻게 정하셨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안 뽑았습니다.

아예

아예노경숙위원

안 뽑았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네, 아직 임기가 있으니까요.

래도

그래도노경숙위원

과장님은 심사 기준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관과 민의 소통을 한다든지 중간자적 객관적인 사고방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디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년도에 잘 심사해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노경숙위원

협치위원이 한 30여 명 되면 분야별로 약간의 전문성을 보시고 그것에 형평성을 맞추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책토론회랑 성과공유회 했던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김용권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비비 목록에 보니까 일단 일반예비비는 40억 원에서 39억 원이 됐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29억 원에서 미편성으로 돼 있어요. 재해·재난 예비비는 어떻게 편성이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매년 겪어온 기후변화나 폭설, 폭우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해·재난 예비비가 미편성되어 있다는 것인데, 혹시 그러면 일반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미편성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올해 예산이 예비비가 68억 9,000만 원이었는데요. 일반예비비가 30억 원, 재해·재난 예비비가 38억 9,000만 원 이렇게 69억 원이 편성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에서 당연히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예비비만 내년도에는 39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일반예비비 39억 원에서 올해는 저희가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폭설이 자주 있을 예정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여름이 지속되다가 갑자기 겨울이 왔잖아요. 겨울이 또 많이 춥다가 갑자기 또 어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가 있을지도 모르는 환경에서 이렇게 많이 줄여도 되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 2024년도에 저희가 68억 9,000만 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놨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이 재난예비비는 1건을 5,100만 원 사용했고요. 일반예비비는 의약과에서 2건을 사용한 바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보궐선거 때문에 올해 예비비를 27억 원을 사용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39억 원을 편성했는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도 일반예비비에서 당연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하여튼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대한 지출에 대한 대비인데 이렇게 큰 폭으로 줄인다는 것은 조심스럽게 걱정이 되는 얘기인데, 일단 담당 부서에서 별문제가 없다 하니까 일단은 저도 한번 관심 갖고 더 지켜보겠습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작년보다 많이 줄은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25개 구청 예비비를 한번 쭉 조사해 봤더니 적은 편에 속하기는 했는데요. 만약에 내년에도 올해처럼 7월 정도에 추가경정예산을 한번 할 계획인데 혹시라도 코로나라든지 이런 재해·재난이 큰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면 그때 추경에 편성하는 방법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대비하셔서 또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아까 하셔서요.

전미숙위원

과장님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기관공통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기관공통 행사 차출 지급경비 2억 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인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잠깐만요. 기관공통 운영비 지원에 신규······.

공통

기관공통전미숙위원

행사 차출 지급경비.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이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됐는데, 2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그것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자치단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축제를 위해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인데요. 기준액이 반일 이하 4시간 이하면 근무 시 6만 원, 4시간 초과해서 1일 근무 시 상한액이 12만 원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기준을 제시한 바 있고요. 저희도 일단 해당하는 각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저희 예산 총괄 부서에서 일단 예산 편성은 저희가 했습니다. 나중에 사용할 때는 행사 주관부서에서 집행을 할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할지 저희가 할지 그것은 내년도에 한번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행사를 진행하면서 결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치행정 기반 구축이라서 협치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노경숙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답변하실 때 이번에 사업으로 두 가지 정도 선정돼서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업이 선정됐을까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잠깐만요.

산도

예산도전미숙위원

얼마인지 부탁드립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예산은 당초 제안이나 주민 여론조사나 그것을 쭉 받았었는데 한 50여 건을 받은 다음에 대공론장, 소공론장, 협치회의, 부서 검토 이런 것을 다 거쳐서 결론적으로는 올해도 2개였는데요. 2개의 사업이 선정됐고요.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 가족보육과 사업이고요. 또 야생동물 공존하는 구로 만들기, 이것은 공원녹지과 사업인데 예산은 각 부서에 편성했는데 예산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따로 이것은 부탁드리고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제를 도출하면서 먼저 대공론장에서 한 50여 건 정도 먼저 하시고, 소공론장에서 그것을 함축해서 또 의제를 선정하고,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협치회의를 통해서 더 긴밀하게 해서 한 2개 정도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올해도 2개 사업이었고, 작년에는 4개 사업,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7개 사업이 있었는데, 실행그룹 사업하는 것을 쭉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사업 수가 줄어드는 면이 있더라고요.

사업

사업전미숙위원

수가 주는 대신에 조금 더 사업은 내실화가 되는 것인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내실화가 됐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수는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이렇게 선정을 했을 때 모든 것들이 결과로 다 이어졌습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나름 협치위원하고 민관이 협의하고 담당 부서 팀장, 주인님들이 다 참석해서 민관이 소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협치 사업이 25개 구청을 다 조사해 봤더니 점차 줄어들고 있고, 내년까지는 한 6개 구청 정도로 거의 많이 줄었습니다.

협치

협치전미숙위원

사업 자체가?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협치 사업 자체가.

군요

그렇군요전미숙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실행으로 이어졌다는 말씀인 것이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실행으로 다 이어졌습니다.

까지

완료까지전미숙위원

다 되었다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검증이 의회에 9일에 있습니다. 그렇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12월 9일이요.

양명희위원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 의회에 지금 전달하셨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결재해서 의회에 발송했고, 아마 양명희 위원님한테 아침에 전달된 것으로······.

양명희위원

제 개인 자료 말고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제출했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위원들한테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의회에 전달하셨다는 것이죠? 언제 전달하셨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오늘 아마 공문이 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양명희위원

공문이 왔어요? 그러면 9일에 저희가 검증을 하는데 5일이면 지금 볼 수 있는 시간이 며칠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진행이 늦습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요구자료가 오면 저희도 내부 진행이 있고, 그것이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부서도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전달하는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빨리 했는데 늦었다면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사전·사후 검증이 있다는 것은 이미 저희가 의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진행될 것으로 기획예산과에서는 알고 선정하는 과정에 미리 의회에 통보해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질의할 것이 있으면 의회 차원에서 그것을 달라고 이렇게 서로 얘기가 오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너무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한테 개인별로 ‘의회에서 무슨 질의를 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중재하는 입장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과 의회 이런 것들 일정에 대해서요. 그럼 미리미리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들이 예산 심사도 해야 되는데 이사장 검증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것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위원으로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검증하는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것은 왜 안 주세요? 배점표 관련해서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배점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받아서 지금 만약에 제출하지 못할 사항이었으면 그 사유를 제출했을 것이고, 나머지는 제출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 사유가 납득이 안 돼요. 위원은 이 점수표가 적당하게 고점자가 됐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 자격도 있고요. 권한도 있고.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안 주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안 주고, 그러면 위원들이 이분이 정말 고점자에 해당하는지, 면접 심사위원들이 고점을 어떻게 배분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없는 거예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 점수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수

점수양명희위원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아시다시피 그 점수 자체 로우 데이터는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양명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달라고 요구하시면 되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그러면 한 번 더 하도록 하는데, 요구를······.

자꾸

자꾸양명희위원

무슨 개인정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위원들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의회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저희는 가능하다고 그 자료를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개인정보위원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다른 구 사례에 배점표를 제공을 하지 않자 그것을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전달해야 된다고 결정된 사례가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다 전달드려서 달라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안 주시고, 제가 공개질의하면서 일부러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번에 또 안 주셨어요. 배점표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개인 심사위원들의 배점표를 못 주시겠다고 하면 통으로 된 것 주세요. 세 분의 배점표가 몇 점이 나왔는지 그냥 전체 심사위원들이 합산된 것을 주시라니까요. 그것은 개인정보 아니잖아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산하단체인 것은 맞는데, 요구 자료를 강제로 저희가 갖고 올 수는 없으니까 한 번 더 강력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말씀하시면 최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승인은 지금 권한대행인 부구청장이 하잖아요. 그러면 권한대행이 뭘 가지고 기준으로 그 사람을 선정했냐 이거예요. 적어도 임원 추천위원회가 어느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는지 참고할 필요가 있죠. 그것을 못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뭘 권한대행한테 제안을 하신 거예요? 이분을 선정하는 기준을 제안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안 하셨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누구를 제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오로지 권한대행 혼자서 결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랑 권한대행님께서 구체적으로 상의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지금 말씀은 ‘권한대행이 오직 혼자서 결정했다.’ 이 말씀인 것이네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권한대행님께서 혼자서 했는지 누구랑 상의했는지는 사실······.

양명희위원

그렇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하는 데 있어서 임원 추천위원회가 세 분을 구청에 보내잖아요. 그렇죠? 추천하잖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사람은 권한대행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결정을 할 때 지금 말씀은 혼자 했다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랑 상의해서 했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는 누구랑 상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양명희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모르면 어떡해요? 기획예산과 소속에서 중재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권한대행이 상의한 적 없다는 것이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랑 상의한 적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국장님이 있으신 거예요.

월명

강월명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강월명입니다. 구청장님 권한대행이신 엄의식 부구청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에 대해서 선정하실 때 여러모로 참고 자료로 참고하시라고 전화 오신 분들도 있고, 저희한테 부구청장님이 이러이러한 서류 참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준 바는 있고, 최종적으로는 부구청장님이 결정하셨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국장님하고 권한대행께서 자료를 보고 결정하신 것이네요.

월명

강월명기획경제국장

최종 결정은 부구청장님이 하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하는데, 그러면 의견을 서로 나누신 것은 국장님하고 하신 거예요?

월명

강월명기획경제국장

저랑도 얘기를 하셨겠지만 또 여러모로 아마 공부를 하셨을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내부적으로 직원들 사이에 어떻게 결정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월명

강월명기획경제국장

저희는 상급 결재라인이 부구청장님이시기 때문에 관련 자료 드리고, 심사 기준이 5가지에 의해서 심사하셔서 부구청장님께서 최종 결정을 하셨잖아요.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권한대행께서 참고하신 자료가 뭐예요?

월명

강월명기획경제국장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그 5가지, 선정할 때 그 5가지 경영 능력이라든가 그동안······.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경영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월명

강월명기획경제국장

이력서.

양명희위원

이력서하고요. 또?

월명

강월명기획경제국장

공단에서 저희한테 배점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3명을 적임자라고 우리한테 추천했고, 부구청장님께서는 그 3명 중에서······.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인 자료가 뭐였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력서하고 또 어떤 거예요?

월명

강월명기획경제국장

이력서가 주입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부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검증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는 배점표는 없었습니다.

표는

배점표는양명희위원

권한대행님께서 얼마든지 구두로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우선순위가 있었는지 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지금 이력서로 참고하셨다는 것을 지금 객관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월명

강월명기획경제국장

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실제적으로는 지금 선정되신 분이 임원 추천위원회 1순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구청의 입장은 이력서를 보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월명

강월명기획경제국장

여러 가지 경영 능력이나 이력서 보고 판단하셨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산하기관 검증 요구자료를 12월 5일 오늘까지 해 주셨는데 어제 발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발송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이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편성을 안 했다는 것이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네.

편성

편성김영곤위원

안 한 것이 한 29억 원 정도 되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69억 원에서 30억 원 덜 편성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30억 원 정도 덜 편성했다고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올해 69억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39억 원을 편성했으니까 30억 원 덜 편성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구청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선관위에 납부한 금액이 27억 2,900여만 원.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그것 외에 선거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1억여 원이 더 들어가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그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한 28억 원, 거의 29억 원 가까이 선거비용으로 들어가네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예비비를 편성 못한 것이네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꼭 그런 사유는 아니지만 그것도 영향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구청장 사퇴로 인해서 보궐선거 비용이 30억 원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재해·재난 관련된 예비비를 편성 못 했다, 이것이 팩트네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렇게 꼭 그것 때문에 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 영향도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다고요. 이것은 약간 소소한 것일 수 있는데, 제가 지난 예결위 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이라 실행이 됐나 한번 확인 할게요. 작년 예결위 때 제가 어떤 질의를 했냐면 부서마다 흩어져 있는 물품 구매 취합해서 공동구매 추진하라는 취지로 질의 드렸던 것 기억나세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기억납니다.

해는

올해는김영곤위원

그것을 실천하셨는지요?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과장님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든 것은 냉장고나 내지는 예초기나 이런 것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노트북을 스마트도시과 같은 경우는 10대 구매하고,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사양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부서에서 원하는 사양은 다를 수 있겠는데 그래도 이런 물품들을 취합해서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내년에도 여전히 실천은 힘든 상황인 것이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기억은 당연히 다 나는데 내년에도 각각 부서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공동구매가 합리적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또 부서마다 어려운 면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지

복사용지김영곤위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복사용지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일괄 구매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부는 또 다른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공동구매 추진할 것은 품목을 정해서 추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직원들 포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포상금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것 아시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포상금이요? 저희 부서 포상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관

외부기관김영곤위원

평가 등 수상부서 포상. 설명서 45쪽 보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12개 부서지만 총액은 1,600만 원이 지출됐고요. 21.3% 집행률. 올해 같은 경우는 2개 부서 포상했잖아요. 일자리지원과랑 보건행정과 250만 원이네요. 7.14%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내년에 오히려 예산이 4,000만 원으로 조금 늘어났어요. 이것은 내년에는 포상의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해서 이렇게 잡으셨는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만 예를 들면 2024년도 외부기관 평가 수상 현황이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감사담당관이 지난해 연말에 수상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포함해서 지금까지 22개를 외부기관 평가에서 수상을 받았거든요. 그것을 연말에 심사해서 포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어쨌든 2023년도에도 21%면 집행률은 떨어지잖아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때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자치구 공동협력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실시하지 않아서 포상 기회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입장은 어쨌든 포상금 내년에 한 4,000만 원 정도 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지난해가 7,500만 원이었는데 거기서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한 4,000만 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23년도에는 7,500만 원을 잡았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에는

예년에는김영곤위원

계속 7,500만 원 정도 잡았어요. 그래서 집행률이 떨어지니까 올해 같은 경우 3,500만 원이 현실적으로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것보다 조금 늘렸습니다.

조금

조금김영곤위원

늘렸다? 추이를 한번 지켜보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비비 29억 원, 한 30억 원 가까이 못 잡은 것,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못 잡은 것은 보궐선거로 인해 발생한 30여억 원이 예비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또 내년에 나가기 때문에 못 잡은 영향이 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보조금이 어느 정도나 늘었어요? 이거 보니까 일반 한 354억 원 정도 늘었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세입에서 보조금.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세입에서요? 세입에서 보조금이 정확히 353억 원 늘었는데요. 내년도에 5,026억 원입니다. 그래서 51.5%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올해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올해 재정자립도는 19.9%로, 내년도는 19.6%로 조금 줄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재정자립도가 오히려 떨어졌네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0.3% 줄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수치로는 0.3%인데,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아지는데 사실상 우리 구에서 지방세 수입이 제일 크잖아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지방세를 보면 별로 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방세가 이렇게 별로 늘지 않았는데 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하여튼 보조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부담스럽지 않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사실 보조금이 늘어날수록 재정자립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보조금이 분모에 속하잖아요. 저희 재정자립도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두 가지고, 그래서 재정자립도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사업하는 데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보조금이 많을수록 사실은 저희 구비 투입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적,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럼 지금 가용 재원을 하여튼 최적 배분해서 잘 진행하도록 해주세요. 이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재정자립도가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19.6%는 저희가 예산으로 예산 총 규모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11위인데, 재정자립도는 17위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래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하위 쪽에. 알겠습니다. 가용 지원 잘 최적 배분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세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잠깐김용권위원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예비비 미편성 사유를 여쭤봤을 때는 작년에 사용처가 많이 줄어서 올해 예비비를 줄였다고 저한테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용처가 줄어서 예비비······.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는 총액이 늘긴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상승분이나 다른 상승분을 따져보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용권위원

예비비.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것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69억 원 이상을 편성하기가 너무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일단은 줄이고, 사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도 1차 추경을 할 예정인데 거기에 이번 본예산에 편성 못한 예산이 한 130억 원 정도 됩니다. 의회 직원 인건비, 보건소 직원 인건비, 저희 구청 직원 인건비를 각각 5%, 5%, 2%를 덜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재원이 부족해서 그나마 예비비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원이

재원이김용권위원

부족했고, 또 예비비가 지난해는 사용처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맞습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비비가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69억 9,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선거비용 포함해서 30억 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39억 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혹시 부족하면 추경 때 더 확보하는 방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금세 또 말이 처음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달라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 방법이 조금 아까 양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요.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의 시책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저희도 들었어요. ‘어떻게 내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선택했나?’ 거기도 나와 있는데, 여러 군데서 추천도 받으셨고 얘기도 들으셨고 또 부서 얘기도 들었고요. 그러면 이것 빼고는 다음에 이력서 하나만 보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선택하셨다는 것인가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은 들으신 얘기나 추천 사유고, 그럼 서류로는 이력서 하나만 놓고 추천하신 것인가요?

월명

강월명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드린 자료 중에 이력서도 포함되고, 부구청장님께서 며칠 동안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결정하셨지, 이력서 딱 하나 보고 결정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서류는 이력서 하나인가요? 서류는 이력서 하나인가요?

월명

강월명기획경제국장

이력서하고 거기서 추천된 명단 3명 들어온 것하고, 그분이 이력서에 살아온 어디서 어떻게 경력이 쌓여있는지 그런 부분이랑 경력이랑 학력이랑 이런 부분이 다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에 이력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뿐이지 다른 부분도 많이 검증한 끝에 결정하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용권위원

저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자료를 참고해서 선택한 것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지금 의회, 보건소, 구청 직원의 인건비 급여가 100% 예산에 없다는 말씀이네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보통

보통양명희위원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직원 인건비가 다 100% 예산에 책정되지 않고 있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여유가 있는 자치구에서는 당연히 다 100%를 편성해서 책정하는데, 저희도 이때까지 거의 다 인건비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가 진짜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인건비를 편성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당초 예산에서는 예를 들어서 본청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2%, 보건행정과 5%, 구의회 사무국도 5%를 덜 편성해 드렸고, 만약 부족하면 추경 때 인건비는 반영해 드려야죠.

원의

직원의양명희위원

인건비가 100% 예산에 반영을 못하는 재정 실정이라고 하면 구 재정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일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이렇게 담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다른 부서 예산을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라도 했는데 지금 인건비가 100%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조금 덜 편성해 드린 것입니다.

저는

저는양명희위원

이것은 심각한 것 같아요.

월명

강월명기획경제국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맞습니다. 인건비를 저희가 조금 감액하고 추경에 편성하려고 일부 감액을 한 이유는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연말 돼야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조정교부금액도 가내시를 해서 서울시에서 ‘내년에 이 정도 줄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추경 재원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때 편성하기 위해서 다른 꼭 이번에 편성해서 상반기에 추경 전에 사용해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하고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어떤양명희위원

사업 예산을 세울 때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는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구의 재정 상황이 이 한 예시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2025년 구 예산은 재난 예비비가 지금 책정을 못한 상태, 그리고 구의 직원 인건비가 100% 담보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희

김주희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주희입니다. 오해를 하시지 않았으면 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인건비를 3개 기관마다 퍼센트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것을 계산한 것은 저희가 최근 몇 년간의 집행 잔액을 보고 ‘이 정도는 매년 남는구나.’ 하는 그 이상을 감액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1년 동안 그 인건비라면 사실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편성한 금액인데, 사실 또 인건비라는 것이 한 번 나갈 때 지출되는 금액이 몇십 억씩 되고, 절대 부족하면 안 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조금씩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저희가 몇 프로씩 감한 것이 담보가 안 됐다기보다는 항상 매년 이 정도는 남는 것을 계산해보고 그것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감하긴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는 내년 추경에 130억 원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사유가 직원 인건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130억 원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저희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올해 추경 때 구청 직원의 인건비 추경하셨었잖아요.

주희

김주희예산팀장

네.

양명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구가 본 예산에 반영이 100% 안 된다는 거예요.

주희

김주희예산팀장

저희가 부서에서 요구하는 만큼 다 해드리지 못하는 것은 맞는데요.

올해

올해양명희위원

추경도 인건비에 추경했었고, 내년도 130억 원이 필요하다. 이것은 팩트잖아요.

주희

김주희예산팀장

편성을 그렇게 한 것은 맞습니다.

년에

내년에양명희위원

추경을 보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올해 예산안에 포함된 주요 사업들이 있잖아요. 거기 사업 중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사업 우선순위요?

방은경위원장

그래서 그 선정 기준을 또 어떤 것으로 하셨는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이 9,836억 원인데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뒀냐 하면 법정 경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 등 의무경비를 일단 최우선으로 했고요. 그것만 해도 보조사업비랑 인건비를 합치면 1,550억 원, 5,930억 원 이렇게 해서 75% 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약자와의 동행, 취약계층 보호, 지역 현안, 안전망 강화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했는데, 이렇게 우선순위 기준을 두고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의 실질적인 필요한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주민들 요구가 퍼센테이지로 몇 퍼센트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한 번 더 핑계를 대면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많이 반영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러면 추경 때는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추경 때는 지금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690억 원을 예상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690억 원 플러스 저희가 아까 당초 예산에 편성 못했다고 하는 120억 원 플러스알파가 나와야지만 또 사업을 하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95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어쨌든 기대 해볼 만하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경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과 2025년 명시이월 대상 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단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작업과 5층에 골프 연습장 인테리어 작업, 그리고 각 집기류들, 이런 것들 지금 12월 말까지는 구입을 전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노경숙위원

미뤄진 이유가 통신주 때문에 미뤄진 것이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신주

통신주노경숙위원

사용하시는 업체나 기업하고 다 연결해서 소통하고 있습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관로 작업은 들어갈 것 같고요. 문제는 광케이블이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이용하는 것들은 각 통신사들과 협의를 해서 그 일정을 잡아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노경숙위원

우리 지역경제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어쨌든 이전을 한다든가 새로 재건축을 한다든가 설립해서 들어갈 때는 건축 쪽에서 다양하게 미리 알고 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마케팅 지원, 이것은 제가 구로구 상공회 단체 지원하고 맞춤형 서비스 운영, 수출상담회 행사 지원 자료를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예산 들어가는 자료를 해 주세요. 전통시장 활성화(전환) 뒤에 30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안전점검 수당이 있어요. 이 점검은 누가 합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담당자랑 그쪽 관련 전기안전공사라든지 가스안전공사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이

전문성이노경숙위원

있는 분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4만 5,000원 15회, 4만 5,000원은 어떻게 계산한 것이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45만 원.

노경숙위원

45만 원? 그러면 전통시장이 구로구에 몇 개 있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지금 상점가까지 해서 9개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9개 있으면 15회 한다는 예산이 들어가 있으면 2번을 안 한다는 것이죠? 최소 18회는 들어가 있어야지 두 번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이 할 때 규모가 작거나 이런 데는 한 번에 묶어서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구로시장이라든지 남구로시장처럼 큰 곳은 하나밖에 못하지만 기타 개봉프라자라든지 지금 거의 시장으로서 없는 작은 데는 두서너 군데를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제 지역구에 전통시장이 대규모가 2개가 있고 소규모로 가리봉이 있는데, 가리봉전통시장은 불법 건축물이 많다는 것 아시죠? 그래서 거기는 안전점검이 필수입니다. 사실 불법 건축물은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을 들 수도 없잖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노점은 들 수가 없습니다.

장히

굉장히노경숙위원

위험하지 않나요? 사실은 음식점이고 식당마다 다 화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여름처럼 더운데 어떤 상가를 갔더니 뒤에 대형 에어컨 실외기에서 막 뜨끈뜨끈했어요. 손을 대면 데일 정도로 뜨끈뜨끈하고 바로 옆에는 화구가 있었어요. 정말 제가 보고 기절할 뻔했거든요. 그 옆에는 작은 공간에 방이 있었는데 움직임이 불편한 어르신이 계셨어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안전점검을 하시긴 하시는데 무엇을 하는 것인지, 특히 가스나 화구 사용하는 데는, 여기는 불법 건축물이에요. 저는 사실 불법 건축물에 이렇게 화구를 사용하고 하는데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많이 황당하거든요. 생존의 문제이긴 하고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는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게

철저하게노경숙위원

관리하셔야 돼요. 시장상인회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 옆에 페이지 보면 31페이지입니다. 여기 구로시장이랑 남구로시장을 이렇게 딱 정하셨는데, 어쨌든 보조금을 구청에서 교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시장 내에 정회원이 있고 비회원이 있어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상인회요?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어쨌든 공식적인 단체는 아니지만 자발적인 단체이긴 하지만 상인회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까 그러면 비회원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구청 예산이잖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건 국·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공금이잖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공금이잖아요. 정회원들끼리 회비 내서 운영하는 돈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정회원한테는 이런 혜택을 주고 비회원한테는 혜택을 안 주고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한번, 알겠습니다.

겠죠

아시겠죠노경숙위원

? 그래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건축물에 대한 분들한테는 이것이 아예 가입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구나 이렇게 쓰는 것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LPG 가스통도 6개인가 있었어요. 정말 기절할 정도였어요. 이것은 진짜 제가 보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그래서 청년주택 거기 짓는 데 그쪽으로 열기가 빠져나가게끔, 아마 아실 거예요. 환풍기도 설치하고, 제가 안 뒤로 그것을 했어요. 그것도 여름 아주 한더위에.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어쨌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현장 가서 직접 확인을 하기 이전에는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안전점검하시는 분이 무엇을 안전점검을 했는지 체크는 하셔야 됩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특히

특히노경숙위원

가리봉 시장은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

과장님 항상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매번 계속 매년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에 대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부서에서 실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방법을 다르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전통시장 이용 촉진, 전통시장 활성화(전환)에 보면 전통시장 소화기 추가 구매 30개에서 100개 있습니다. 이 구매 비용이 얼마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이 2024년 당초 예산으로 잡힌 것이 30개였고요. 실질적으로는 훨씬 많이 한 135개 정도 구입은 했다고 봅니다.

구입

구입김용권위원

비용이 얼마였죠? 그럼 이따 계산하시고요. 구입했습니다. 했고,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통시장 아까 구로구에 몇 개 있다고 그러셨죠? 9개? 상점 개수가 총 몇 개가 있죠? 상점 개수가 9개 다 합하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지금 총 수가 한 600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1,000개가 안 넘어가는군요. 그러면 올해 보면 우리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업소가 360개소입니다. 그러면 한 50%가 조금 넘는 것이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50% 조금 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나머지 50%는 일반 화재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 있나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가입을 안 한 경우도 있고요.

파악

파악김용권위원

못하셨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시비 보조금을 이용해서 화재공제 지원 비를 준다고 했어요. 매칭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40대 40 매칭입니다.

김용권위원

40대 40, 본인 20?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40대 40, 자부담 20.

그럼

그럼김용권위원

구로구에서 40%는 부담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노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전에 작년인가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이 전통시장 소화기 실태에 대해서 구정질의나 시책질의를 한번 하셨을 거예요. 기억납니다. 그러면 추가 구매하시고 준다는 것은 부서에서 내려가서 그 소화기에 관한 상태를 다 확인해 보셨을까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소화기 제작 연도나 작동 상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교체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관

보관김용권위원

상태도 다 확인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불이 나면 그 소화기는 다 쓸 수 있는 것이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존에

기존에김용권위원

준 것도 다 쓸 수 있는 것이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네, 현재 있는 것은.

다시

다시김용권위원

한 번 그것은 확인해 볼 것이고요. 지금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나면 튼튼하게 잘 지어진 현대화 시설에서 화재가 많이 날까요, 아니면 낡은 전기 배선이나 노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허가나 아니면 영세 상인들이 운영하는 쪽에서 불이 많이 날까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김용권위원

통계적으로 보면 제가 계속해서 한 2년 전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최소한 우리 구에서 이렇게 화재보험 가입을 못하고 화재공제 안에 못 들어오는 점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소화기만 계속 주시고 그것을 안전점검하시는 업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9개 점포를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분들을 추가로 구비로 하시든가, 화재에 대한 대비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화재 나시면 어떡할 것입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참고적으로 위원님이 늘 이 화재공제 보험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도 매년 조금이나마 계속 늘리고는 있습니다. 추이상으로는 늘리고 있으면서······.

김용권위원

과장님, 공제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보험은 저도 지쳐서 그것은 아니고요. 이 시설을 유지보수하거나 점검할 수 있는 분을 두는 것으로 우회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비로 안 되면 우리 구비로. 그렇죠? 그것은 빨리 볼 수 있잖아요. 낡은 건물이나 이런 것은 전기업자 몇 분만 계시면 금방 돌아요. 점검을 해서 화재에는 보장이라는 것이 없어요. 불나면 다 끝이에요. 누누이 누차 제가 또 우회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말씀드립니다. 공제 가입이나 우리가 살림이 영 안 되면 그렇게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몇 분 연결을 하거나 쓰셔서 구비로 해서 올 겨울에라도 당장 우리 전통시장이나, 여기 또 지금 화재공제 보험 안에 골목형 상점가는 들어가나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들어는 갑니다.

번에

이번에김용권위원

360개 안에 다 가입 신청을 하셨나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골목형 상점가는 조금 가입률이 저조합니다.

렇죠

그렇죠김용권위원

? 하여튼 예산도 지금 보니까 축소가 됐어요. 그러면 혹시 360개 된 업체가 다 가입은 가능한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수요 조사를 한 것이고요.

능한

가능한김용권위원

것이고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가능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올해 이후, 지금 이 시간 이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전기 용역이나 그런 분들을 두셔서 반드시 선 조치하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

그것김용권위원

좀 부서에 다시 한 번 우회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니까 한번 부서에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참고로 다음 주에 저희가 구로시장이랑 남구로시장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직원이 한 20여 분이 나오실 것이고 해서 한번 전기안전점검 캠페인 겸 각 점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권위원

과장님 그것은 의례적인 행사잖아요. 플래카드 걸고 그냥 조끼 입고 왔다 갔다 사진 찍고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거기 사람을 잡을 주고 책임을 주고 점검하시는 분을 하시라는 거예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페인

캠페인김용권위원

저도 맨날 했어요. 의용소방대 조끼 있고 매일 가서 해요. 그것은 다 의례적인 것이잖아요.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점검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해외시장개척단 기업 선정할 때 선정하시는 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참석하세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심사단이 국제교류원 대표나 법무법인, 그리고 국제교류 관련 전문가, 이렇게 해서 5명으로 해서 심사단을 구성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해외시장개척단을 가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것이 좋잖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2023년 두바이 갈 때 갔던 기업 중에서 2024년 라스베이거스 갈 때도 또 갔던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저도 그 부분은 봤는데요.

양명희위원

왜 그렇게 이중적인 두 번의 기회를 특정 기업에 주셨을까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작년에 갔던 데가 올해 이렇게 됐던 것은 올해 같은 경우도 5개 업체를 뽑았는데요. 중간에 회사 사정이라든지 개인 자부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면 차순위자를 올리는, 저희도 심사 기준은 중복 업체는 빼는 것인데, 아예 배제는 못 시키고 최하위에 둡니다. 그런데 기존에 선정된 업체가 자진 포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다음 가장 가까운 업체에 참가를 해달라. 그런데 거기도 또 포기를 하고요.

해는

올해는양명희위원

몇 개 기업이 신청했어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올해 10개 기업이 신청했습니다.

양명희위원

10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5개 기업이 갔잖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6개 업체가 갔습니다.

양명희위원

6개 업체가 갔어요? 그러면 앞에 있던 4개는 같은 데였고 2개가 중복으로 갔으니까 4개 기업이 다 신청을 거부했다는 것이네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전에

사전에양명희위원

신청할 때 이것에 대해서 가고 싶어서 신청을 했을 텐데 4개 기업이 다 포기를 했다? 그래서 작년에 갔던 기업이 또 갔다는 말씀이네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래서 두 번째 가는 것은 가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벌써 부스비는 다 낸 상황이고, 6개 부스 중에 4개 부스만 가도 나가는 돈은 똑같고.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포기한 사유가 자부담 비용의 문제라고 하셨나요? 그러면 사전에 자부담이 있다는 것을 공지를 못 받고 신청했던 거예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알고 있는데요. 회사 업체 규모도 작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가려고 그러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어려워서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공교롭게 4개의 기업이 다 안 가겠다고 했다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G밸리 스마트 마라톤 대회요. 올해 굉장히 더웠잖아요. 올해 굉장히 더워서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10월로 날짜를 연기하신 것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산단 60주년이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G페스티벌이랑 같이 G페스티벌의 하나의 단위 사업으로 해서 행사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산단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왔어요. ‘산단 60주년이고 대규모로 하려고 그러니 페스티벌보다는 산단 기념식에 맞춰서 해달라.’ 그래서 올해는 조금 당겼던 것이고요. 내년은 다시 G페스티벌이랑 같이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양명희위원

안 그래도 저는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올해 더위가 너무 심했는데 여름에 9월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더워서 10월에 계획하셔서 좋은데요. 요즘에 마라톤에 관심이 많은 세대들이 늘어났는데, 제가 하나 보니까 본인이 뛰는 장면들을 촬영해서 어디에 올리면 그것을 본인들이 받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스마트 마라톤 대회가 내년이면 20주년이잖아요. 계속할 것이고요. 그러면 구로구에 있는 G밸리 스마트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내 기록과 내가 뛴 영상, 사진들을 받아가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마라톤 문화가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소상공인 지원안내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250%가량 증액된 것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조직이 개편되면서 기업지원팀에서 소상공인 책자를 만들다가 소상공인팀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쪼개지면서 예산 편성을 작년에 못 했습니다. 작년에 못 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로 그냥 90만 원이 잡혀 있던 것을 원래 책자를 할 때 한 300여만 원이 들어서 그것을 그냥 살려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몇 부 정도, 500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500부 정도.

안내

지원안내전미숙위원

책자가 발간되면 일단은 자세한 내용들이 여기 세세하게 기록되겠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소상공인분들이 조금 더 활용하시기가 좋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45페이지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찾아가는 한여름밤의 버스킹 음악회로 한 1억여 원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설명

설명전미숙위원

부탁드릴게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됐고요. 당초에는 문화관광과 소관이었다가 장소를 구로구에 있는 골목상권들 위주로 해서 버스킹을 하면서 하자는 취지가 그렇다고 그래서 부서 이동이 지역경제과로 넘어온 사업인데요.

저도

저도전미숙위원

그래서 의아해서 한번 질의 드렸어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문화관광과랑 협의를 해서 일단 장소적으로는 저희 골목상권들, 지금 골목형 상점가 있고, 그리고 골목 지역 상권들도 있으니까 그런 데를 골라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 잡고 있고요.

아직

아직전미숙위원

지역이랑 정확히 선정되지 않았는데 지금 더 논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 결정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런 새로운 시도도 굉장히 골목형 상점가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종료되었나요? 국제 음식문화거리 사업이 올해 됐던 것이 있죠. 한 1억여 원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료되었나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올해 종료되었습니다.

전미숙위원

그 사업이 종료가 되었는데, 사실상 내년에 원래 지원하려고 했던 이벤트라든지 행사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올해 그것들을 완성했는데 그래도 완성도 있는 것들을 주민들께 홍보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원되었다는 것도 알리고, 그리고 또 국제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한 번 더 예산은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이벤트나 행사를 지원함으로써 골목형 상점가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면 하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주관부서에서는 정말 좋은 것이죠.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구 예산이 재정적으로 진짜 올해 너무 모자라다고 하니까 사실은 저희도 그것이 삭감이 됐을 때 더 이상 말을 못 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속했던 사업들이 그냥 한순간에 끊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면서 지역 상권들을 활성화시키고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원래 애초에는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었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6,000만 원 편성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축소해서 만약에 1회 정도 꼭 했으면 좋겠다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이런 것 할 때 보통 한 3,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미숙위원

3,000만 원 정도면 예산을 한 번 집행하면서 이벤트나 행사를 주최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6,000만 원 잡았을 때 원래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저희가 6,000만 원을 잡았던 것이었거든요.

지금

지금전미숙위원

골목형 상점가를 이루고 계시는 주민분들도, 그리고 소상공인분들도 이런 사업 해주셔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고, 굉장히 나름대로 잘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참고하고 있겠습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서울시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지역들 이렇게 하면서 공모 사업할 때 저희가 많이 도와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할

활성화할전미숙위원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척근린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지금 설계 용역 중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이 12월 중으로 끝나고요. 끝나고 나서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공을

완공을김영곤위원

언제 목표로 하고 계신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2025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건축과랑 협의하면서 이것이 공공시설물이다 보니까 상당히 자문도 받아야 되고, 일정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건축과랑 지금 저희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최대한 당기자고 하고는 있는데 건축과에서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행정이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서 그 부분은 건축과랑 한번 조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목표는 2025년 12월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영곤위원

올해 어찌 보면 어렵게 선정돼서 진행된 사업이다 보니까 상인들이 굉장히 기대가 커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연히

당연히김영곤위원

올해 완공될 줄 알고 계시고, 제가 원하는 것은 재촉하는 것이 아니고 상인분들한테 그런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이해가 되시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G밸리 스마트 마라톤 대회 말입니다. 시행 주체가 구로구 상공회잖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올해는 KIBA였었고요. 내년에는 구로 상공회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영곤위원

어디서 했다고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올해는 KIBA라고 산업단지경영자총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천이랑 구로를 아우르고 있는 단체여서요.

해는

올해는김영곤위원

특별한 행사였고, 그렇죠? 이것이 원래 넥타이 마라톤 대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꽤 오래됐고, 내년이 20주년? 중간에 이름이 몇 번씩 바뀌었어요. 그렇죠? 벤처인 넥타이 마라톤 대회, 지금은 G밸리 스마트 마라톤 대회. 이 G밸리 스마트 마라톤 대회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쓴 거예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작년부터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23년도? 여기 추진계획 보면 1월부터 4월 사이에 의견 수렴을 통한 대회 명칭 및 운영 방식 결정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대회 명칭에 대해서 마라톤 대회 명칭이 또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사실 현재는 명칭을 변경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요한

중요한김영곤위원

것은 주최하는 분들, 이것이 민간 보조 사업 형식이다 보니까 주최하시는 분들 의견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출발 자체가 넥타이 마라톤 대회, 이것이 넥타이에 담긴 의미가 나름대로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싹 사라진 것 같아서 아쉬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민간 보조 사업은 아무래도 회계 정산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특히나 2025년도 같은 경우는 20주년이다 보니까 의미를 조금 더 담으셔서 애초에 출발했던 넥타이 마라톤의 어떤 정서 내지는 출발의 의미 이런 것들도 살리면 좋겠다. 왜냐하면 20주년이다 보면 20주년 동안 해왔던 나름대로 지역의 역사라는 것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담아서 행사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년에 해외시장개척단이 두바이로 갔었죠? 그리고 올해 라스베이거스로 갔고요. 내년에는 어디로 가나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독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 않았으면 예산이 어떻게 정해져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독일 베를린 국제가전 박람회로······.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독일? 여기도 6개사?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대개 6개사가 계속 가는 것이네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6개사.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라스베이거스에 갔을 때 2개 업체가 작년에 갔던 업체하고 중복됐다고 그랬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그 2개 업체가 두바이에 갔을 때 실적을 올렸죠? 계약을 한 업체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두 개 업체가 송민네트웍스라는 곳이랑 SR테크놀로지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현재 가서 한다고 그래서 바로 계약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실적 상담이라든지 이런 실적들은 상당히 높았던 업체였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두바이 갔던 업체에서는 갔다 와서 계약을 한 데가 있을 텐데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동양BMS 하나 있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거기는 계약했죠? 그러면 라스베이거스에 갔을 때도 향후 성과가 예상되는 데가 있나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가장 큰 것은 그때 라스베이거스 쪽에서는 엑세스랩주식회사라는 곳이랑 다원반도체가······.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회사 이름을 그렇게 얘기하면 뭐하는 회사인지를 제가 모르니까 뭐하는 회사인지를 알아야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대부분 IT 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때 두바이에서 봤을 때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기술력이 여기까지 왔나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마 라스베이거스에 갔던 그 기업체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두바이하고 라스베이거스에 갔던 업체하고 겹쳐서 가는 업체들 겹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고 싶은데, 그리고 대개 가는 업체들이 IT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면 가고 싶은데, 그리고 기술력도 엄청나게 뛰어나고 이것은 가면 분명히 어떤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영세해서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에 그냥 우리가 무료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희망이 있는 벤처기업 같은 데는 장기 할부로 우리가 돈을 빌려줘서 참석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만 해준다면 충분히 ‘가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못 간다.’ 벤처기업들한테는 1억 원도 굉장히 큰 돈이니까 장기로 저리로 빌려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참석을 해서 성과를 올리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은 안 될까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내년에 해외시장개척단 업체를 선정할 때는 조금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무조건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포기한다고 그냥 ‘그럼 포기해라.’ 이럴 것이 아니고, 정말로 경쟁력이 있고 기술력이 뛰어난 그런 업체는 우리 구에서 이렇게 육성시켜주는 것도 좋은 일이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구로구에 전통시장이 9개 있잖아요. 전통시장에서 어떤 교육이나 컨설팅, 그리고 금융지원, 대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고 효과가 있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하고 있는 것에서.

방은경위원장

그러면 프로그램 제공을 할 때 저는 그런 것을 자주 들어가서 보는데, 소상공인들은 또 바빠서 못 보실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새벽같이 나가셔서 또 늦게 들어가시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금융 대출 같은 것도 저렴하게 쓰실 수 있게끔 나름 홍보도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런데 컴퓨터에 들어갈 시간이 없는 분들도 참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활성화가 필요하고, 상인분들의 교육이나 컨설팅 같은 것 하는 것이 있나요? 그럼 그런 효과가 있나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요.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지 소상공인협회, 소기업소상공인회, 이런 직능단체들에서 그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원하는 모든 것들을 모아서 아까 말씀하셨던 소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발행해서 그런 것들을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방은경위원장

또 하나는 안타깝게도 오류시장이 1968년도에 개설됐던 시장인데, 지금 이 시장이 개발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그 안에서 장사하셨던 분들, 재래시장에서 장사하셨던 분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전통시장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그 건물 안에 전통시장 비슷한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인지, 그런 대책은 있나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이 건설이 들어가면 그 옆쪽에 대체 시장부지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건물이 언제 준공될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이 준공되면 거기서 직접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러면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은 해지가 됐고요. 해지를 할 것이고요.

방은경위원장

아직은 해지가 안 됐잖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안 됐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은 아직까지 그것이 해지가 안 됐기 때문에 일부라도, 바깥에 이번에 축제했던 데 있잖아요. 축제 했던 데 그 바깥쪽 길에 거기라도 전통시장으로 남게끔 해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제안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1968년도부터 장사하셨던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면 벌써 55년이라는 세월인데,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하셔서······.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쪽 상인회 분들하고 만나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외곽 지역으로 해서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 저희가 관심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노력 부탁드릴게요. 그분들도 지금 막막한 상태니까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휴식을 제안합니다.

방은경위원장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미리 오셔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자료에 남기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일자리 개발 시니어 헬스케어 역량강화 교육, 중장년 경비원 취업지원 교육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일하시는 데 괜찮겠습니까?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일자리 개발에서 900만 원 정도 감소가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니어 헬스케어 역량강화 교육을 2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축소하였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2024년도 올해 사업 성과를 보니까 약간 부진한 면도 있고 해서 100만 원 축소해서 감액해서 적정하게 100만 원 정도면 저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8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지방자치 경영혁신 엑스포 참가비로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몇 회를 지원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돼서 올해는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사실은노경숙위원

중장년 일자리도 중요하고 청년 일자리도 중요한데, 사실 꾸준하게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성까지는 아니지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예산은 삭감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중장년 중에 어쨌든 장년층, 그러니까 장년이라 하면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일을 되게 많이 찾아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특히 안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지원이 필요합니다. 15페이지 보면 일자리 박람회 개최했어요. 우리 지역은 굉장히 일자리 박람회를 하기 좋은 위치적, 지역적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단체 일자리도 그렇고, 일자리 박람회를 하면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디지털단지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상공회도 그렇고 기업인연합회도 그렇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럼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참여하게 해서 솔직히 말하면 행사가 어찌 보면 구로의 랜드마크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산단공이 가장 먼저 생긴 곳이고 가장 오래된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활용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쪽 행사 따로 하고 우리 행사 따로 하고, 그런데 구로구청에서 지원하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지원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한정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청 앞마당 다 트고 대대적으로 해서 구로구 주민뿐만이 아니라 외부 주민도 와서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되는데 지금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인연합회나 상공인협의회랑 같이 의논해서 내년에는 그 행사를 대규모로 크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어떤 모양도 확실하게 갖추고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그럼 말씀 주신 것을 저희가 적극 참고해서 내년도 일자리 박람회에 많은 확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24페이지입니다.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이것이 총 사업비가 5년인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2029년 12월까지 구비 총 15억 원을 함께 매칭해서.

노경숙위원

총 사업은 180억 원이네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어마어마한 사업 아닙니까?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2022년부터 시작했으면 장기까지는 아니지만 단기 프로젝트나 이런 것이 완성된 것이 있습니까?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기업에 있는 석박사들 8명을 대학원에 입학시키면서 숭실대학교에 있는 교수와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업의 애로 기술을 해결함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일자리 고용 창출까지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매년 석박사 지원 8명을 지원하고 있고요. 기업의 애로 기술을 함께 지원해서 구비는 매년 한 2억 원 정도 들고 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한 집행 내역은 주로 석박사 지원이나 또 해외 연수, 그리고 저희가 기업의 애로 기술 지원에 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180억 원 사업이면 어떤 기획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구로구에서는 15억 원으로 해마다 2억 원 정도의 석박사 등록금을 지원해 주고는 있지만 이것이 총 사업비는 180억 원이에요. 구로구 예산이 비록 15억 원이 들어갔다 하지만 규모가 대형이에요. 그러면 어떤 밑그림이 있어야 되고 장단기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해야지, 우리는 그 예산에 15억 원 정도만 지원을 한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의 공모 사업으로 숭실대학교에서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었고, 거기에 국비 180억 원과 구비 15억 원, 그다음에 대학교에서 자기네 매칭으로 1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전체적인 계획이나 사업계획 같은 경우는 제가 받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청장년 직업센터나 이런 단에서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다 억대예요. 그런데 지역에서 사실 어찌 보면 비영리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발굴 및 육성 사업은 예산이 너무 작아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한창 활성화될 때가 있었는데, 저희가 재작년부터인가요? 이 사업에 대해 정부에서 사실은 매칭으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다가 정부에서 매칭하는 사업이 줄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을 했는데, 위에 국비, 시비가 줄어들면서 저희 구비도 동시에 줄어든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노경숙위원

국·시비가 줄어들면 구비를 충원해 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가 줄어들면서 저희가 구비만으로도 원래 사업을 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실 때는 적다고······.

노경숙위원

사회적기업이며 뒤에 협동조합 활성화, 마을 기업 이런 것은 그야말로 주민들이 소규모로 하는데, 이 사업 비용이 너무나 작게 잡혀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시비가 없어지고 지원이 떨어지면서 존폐 위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3,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죠. 자발적으로 스스로 인건비는 없이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구 행정 지원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지금 직거래 장터나 이런 것을 해도 홍보 자료 비용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어쨌든 건강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세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이요. 설명자료 43쪽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이 많이 증가했네요.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올해까지는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공동 운영을 함으로 벤처기업협회에서 인건비와 사업비와 그다음에 장소에 대한 모든 임대료나 임차료 부분들을 공동으로 운영을 해서 구에서는 2억 5,000만 원만 함께 예산을 지원하면 구로구 창업지원센터가 운영됐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벤처기업협회에서 2025년에는 판교로 이사를 가게 돼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고스란히 구비로 다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가서 리모델링 비용, 임차료, 보증금, 사업비, 이 모든 부분들이 증가함으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억 6,5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실제로 청년 창업에 지원하는 금액은 1억 8,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네요. 나머지는 다 부대 비용이네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이것은 아직 과정이라 정확한 확정은 아니지만 관내에 있는 기업인연합회라고 있는데, 거기와 함께 다시 한 번 벤처기업협회와 했던 것처럼 공동으로 운영하려고 검토하는 과정에 있고요. 저희가 올해 구비 예산이 굉장히 적은 관계로 공동 운영을 하는 상황으로 해서 예산이 사업비가 적게 잡혀 있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더 추가로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1억 8,400만 원이라는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여기는 저희가 청년들에게 창업에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육도 2개로 나누어서 전문자 교육, 또 일반 교육 이렇게 나눠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주로 내용들은 프로그램 운영비가 들어가고요. 네트워킹비가 들어가고, 또 일반 부대 비용이 들어가서 이 비용은 그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창업지원센터하고 본 청년 창업 교육 및 컨설팅하고 여기에 기술해 놓은 것으로 볼 때는 이 예산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에서 다 떠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갔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정도의 교육을 하는데 1억 8,400만 원이나 들어요? 여기 있는 것으로 보면 창업교육, 멘토링, 공간지원, 네트워킹, 기업가 정신, 비즈니스 모델 구축, 멘토링. 돈 들어갈 것이 별로 없는데 1억 8,4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이 안에는 저희가 인건비도 지출할 수 있고요. 인건비도 지금 저희가 기업인연합회와 함께 하면서 예산을······.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잠깐만요. 인건비라고 그러면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를 3명 정도의 인원으로 지금 운영할 예정이고요.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 두 분 해서 총 3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지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를 차지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청년 창업을 육성하는 데 지원하는 것은 1억 8,400만 원에서 3명 인건비 빼면 얼마나 되나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인건비를 한 1억 2,000만 원 정도.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1억 2,000만 원이요? 실질적으로 창업교육이라든지 지원하는 데 필요한 들어가는 돈은 전체 6억 1,900만 원에서, 전체로 보면 한 6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돈에서 사업명에 해당하는 내용은 얼마 되지도 않네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인연합회랑 공동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구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것도 기업인연합회와 공동 운영을 염두에 두고 지금 예산이 많이 적게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업인연합회랑 잘 돼야 되는데, 기업인연합회랑 확정하는 것이 저희가 1월 말 정도에 결정이 나서 지금 예산은 많이 부족하게 편성된 상황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것이 지금 말 그대로 완전히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인데, 그것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내후년에도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그때는 더 많은 예산이, 그러니까 그 대신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 한 3억 원 하고 보증금이 여기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것은 안 들어가겠죠. 그것은 안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청년 창업 육성이라든지 지원하는 실질적인 부분은 금액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는 것이 꼭 안 되면 내후년에도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그대로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어떤 방법을 쓰든지 이번에 그거 꼭 성사를 시키세요. 그래서 구비 줄여야죠. 돈도 없는데.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가······.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고민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사를 시켜야죠. 그래서 창조적인 고민을 하라는 얘기죠. 필요하죠. 일자리지원과 과장님이 고민하셔서 꼭 성사시키세요. 내년에 예산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성사됐는지 안 됐는지 꼭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꼭 성사시키세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상근인력이 4명이잖아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양명희위원

센터장 포함 4명인 것이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장도

센터장도양명희위원

급여가 지출되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이 1억 4,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이 맞나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주요

주요양명희위원

증액 사유 얘기해 주시겠어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이 그동안은 시비의 지원을 1억 3,800만 원 정도 받았는데요. 올해부터 시 지원이 끊기면서 그것을 고스란히 구비로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른

다른양명희위원

공익지원활동센터나 사회지역경제지원센터 보면 인력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2억 4,000만 원, 2억 5,000만 원의 민간 위탁금을 받거든요. 그런데 업무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노동자지원센터는 4억 4,000만 원, 민간 위탁 금액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센터장님이 보니까 구에서 활동하는 행사에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민주평통 행사에서 사회를 보신다든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로 되어 있으시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네.

업이

겸업이양명희위원

가능합니까?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겸업이요? 제가 알기로는 자기 개인적인 외출이나 연가나 이렇게 해서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양명희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 임원은 겸업을 할 때 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해요. 그러면 노동자지원센터 센터장을 겸업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승인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인해

확인해양명희위원

주세요. 그리고 지금 승인한 구청장님이 궐위 상태에서 추가 조치가 있었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그것이 가능한 부분인지 확인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또한 민주평통이나 이런 행사 때 사회 보신 개인 활동이라고 한다면 휴가를 썼는지 그것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에 구로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스마트조경 기능사 양성이라고 신규사업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올리신 것 같습니다. 여기 5,2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사업 대상을 어떻게 모집하실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사업 대상 모집은 저희가 구로구 소식지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런

이런전미숙위원

부분들 사실 구민분들이 많이 잘 아셔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들을 잘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다음으로 26페이지에 중장년일드림센터 운영 사업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중장년일자리센터가 언제 개관했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개관은 2023년도 9월에 개관했습니다.

지금

지금전미숙위원

이용률이나 또는 만족도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 실적을 현재까지 보면 취업도 한 380명 정도 했고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 참여도 한 945명 정도 했고, 구직 알선도 2,000건 이상 하면서 요즘 중장년들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고 그 사람들이 또 생활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제2의 취업을 원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또 맞춤형으로 해서 저희 중장년일드림센터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미숙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분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그 만족도도 많이 높으시고 실적도 그에 따라서 지금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제

이제전미숙위원

1년 되어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려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여기 근무하시는 근무자분들께서 전에 뉴딜 일자리였다가 2명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사실 중장년 일드림센터가 인원이 많으면 더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고, 더 많은 기업에 찾아가서 더 많은 구민들이 함께 연계를 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1명을 더 추가로 채용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해서 1명의 정규직을 요청했는데 구 전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지금 2,1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서 정규직 채용은 어렵고 기간제로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기간제가 일하는 것과 정규직이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것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아쉽고, 또 정규직 채용하는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전미숙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여기에 기간제보다는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되셔서 정규직 분들이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중장년일드림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게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신 것입니까?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한 1,000만 원 정도만 더 있다고 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해 놓고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43페이지에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지금 센터 물품 구매가 있는데요.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보면 됩니까?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확인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 실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자산취득비로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정정해 주신다면 저희 업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단순한 실수로 인해서 자산취득비라고 기재를 못하시고 지금 시설비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58페이지에 청년 어학 및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이거 신규사업으로 우리 구민들의, 그리고 청년들의 국가자격시험 때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전미숙위원

300명 예상하셔서 이렇게 올리셨는데, 인기가 많아서 더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처음이라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청할지는 아직 경험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3,000만 원을 가지고 예산 소진 시까지 할 것이고요. 이것을 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이 절차를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진행하다 보면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돼서 그 이후로 정식적인 응시료 지원 사업을 신청을 받게 될 것 같아서요. 하여튼 3,000만 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낮추고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던데, 혹시 그런 것도 고려해 보셨습니까?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지금 10만 원 말고 예를 들면 5만 원으로 해서 더 많은 분들을, 저희가 현재로서는 일단 산출을 10만 원으로 해보았는데요. 내년도에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해보고 또 내년도에 시행착오나 여러 가지 상황 파악을 보고서 후년도에 할 때는 2024년도 초년도의 경험을 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 부분도 굉장히 본 위원도 기대가 크거든요. 굉장히 구민분들께서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68페이지에 일자리센터 운영, 신규사업으로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반 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구인·구직 문자 전송비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편성되었네요.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이 갈수록 실업자들이 많아지고 또 취업에 대한 신청자들이 많고, 저희가 계속 문자를 발송하다 보니까 올해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24년도에 들어갔던 비용들을 보완해서 예산을 잡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심의하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 청년동행 창업 펀드 추진 계획과 같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매년 10억이라는 예산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넣고 그 사업을 펀드로 10억을 투자해서 1호 펀드 2023년도에는 405억 원을 결성했고, 2호 펀드 2024년도에는 245억 원을 현재까지 결성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의 주 핵심은 저희가 펀드를 투자해서 그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가 저희가 10억 원을 투자했으니 이 10억 원에 대한 200% 또는 200% 이상을 저희 구로구 관내의 7년 이내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해달라는 그런 핵심적인 가치가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1호 펀드 투자를 시작한 지 1년이 됐고, 지금 1호 펀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억 원을 구로구 관내의 7년 이내 벤처기업에게 최대 5억 원을 가지고 최소 6개 기업에 투자를 해서 벤처기업이 더욱더 활성화돼서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 목표였는데요. 아쉽게도 이 사업이 저희가 1년 동안 구로구 관내에 7년 이내 벤처기업을 찾는 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한 곳도 찾지 못했고, 최근에 비크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강남에 있는 기업이 구로구 관내로 6개월 이내에 이사 온다는 조건으로 저희가 1건 5억 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사

이사전미숙위원

온 것인가요, 아직 이사 안 온 것인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이사 올 예정이라서 내년도 한 1~2월 정도에 이사를 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집행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이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전미숙위원

2호 펀드는 전년도에 결성······.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2호 펀드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저희가 340억 원을 결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 기준으로 245억 원을 결성을 했고, 내년 1월에 결성이 완료가 되면 내년 2월부터 투자를 할 벤처기업을 또 찾아야 되는 상황으로, 저희가 1호 펀드가 35억 원으로 6개 기업이고, 2호 펀드가 20억 원으로 5억 원씩 4개 기업을 하게 되면 합해서 10개의 기업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구로구 관내에 소재하면서 7년 이내의 벤처기업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1호 펀드는 300%인데 2호 펀드는 200%인 이유는 뭔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그 이유는 저희가 운용사를 모집을 하는 조건에 최소 200% 이상을 조건으로 했는데, 들어오고자 하는 티인베스트먼트가 공개 모집을 해서 최종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선정되는 여러 분야 중에 몇 프로를 투자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최소 기본은 200%인데 얼마를 투자할 것이냐 했을 때 이 기업에서 ‘우리는 300%를 투자하겠다.’ 해서 그래서 점수를 조금 더 많이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보는데 거기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입니다.

용사

운용사전미숙위원

결정이 티인베스트먼트에서 300%를 했기 때문에 된 것이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거기서 그렇게 제안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이번에 만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이 통과됐다면 3호 펀드에 대한 기금을 마련하시려고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지금 3호 펀드를 위한 또, 사실은 이틀 전에 상임위에 올린 사항이긴 하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3호 펀드를 또 출자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살짝 고민인 부분이 1호 펀드, 2호 펀드조차 아직 구로구 관내에 7년 이내의 기업을 찾기가 어려운데, 어려운 재정 속에 또 3호 펀드를 출자한다는 것에 대한 많은 부담과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만약에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이 펀드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그 부분을 이 펀드는 출자는 저희가 10억 원을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 10억 원 중에 5억 원은 사실은 2024년도에 10억 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5억 원밖에 편성이 안 돼서 저희가 10억 원 중에 5억 원은 2024년도에 부족한 5억 원을 채우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남은 5억 원은 2025년도 출자금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금

투자금전미숙위원

10억 원 동의안을 받는 것인데 5억 원은 전년 2호 펀드에 대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2호 펀드가 사실은 10억 원이 출자되어야 하는데 현재 작년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5억 원밖에 안 돼서 그 5억 원을 또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이라 2025년도에도 또 부족한 10억 원을 저희가 해야 되지만 5억 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그동안 사실 지금 2024년도에 결성을 1호를 했고, 2025년도에 2호 결성 예정인데······.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2025년도에 3호 예정이에요.

전미숙위원

2호는 또······.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현재 이미 다 출자가 돼서 저희가 실행하고 있는 과정인 것이고, 출자 동의를 이번에 올린 것은 2025년도 3호 펀드에 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3호 펀드를 만약에 조금 보류한다면 1~2호 펀드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과 부담을 갖고 많은 검토를 하였는데요. 1, 2호 펀드가 너무나 잘 투자처를 찾고 구로구 관내 기업이 너무나 구로구의 귀한 예산을 들여서 도움을 받고 열심히 벤처기업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굉장히 저희도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1호 펀드를 1년 동안 구로구 관내 벤처기업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또 1, 2호 펀드만 진행하는 것을 보고 잠시 한 템포 천천히 가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궁금한 것이 기업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이렇게 자원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자원도 자원이지만 저희 구로구 관내에 7년 이내의 벤처기업이 한 200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운용사에서 그냥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회수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찾기는 쉬울 것 같은데, 투자를 하고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미래 성장성이나 그런 것들을 봐야 하다 보니 투자처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를

투자처를전미숙위원

찾을 때 우리도 보는 기준이 조금 높다는 말씀이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 기업에 투자를 하고 만에 하나 벤처기업이 회수를 못할 정도로 혹시나 사업이 안 되면 투자처도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자처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펀드

펀드전미숙위원

특성상 수익률도 계산을 할 텐데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률을

수익률을전미숙위원

얼마 정도로 예상하셨습니까?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운용사가 전체적으로 투자하고 회수하면서 관리 수당을 그쪽에서는 나름 정하겠지만 저희가 10억 원을 투자해서 4년 뒤에 회수할 때는 투자금의 3%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익금을 많이 받기보다는 저희가 조건이 일단 최소 저희가 투자한 10억 원에 대한 200% 이상을 구로구 관내에 투자를 조건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히

굉장히전미숙위원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투자처를 못 찾았다는 점이 안타깝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노경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청년 창업기금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1호 펀드도 어쨌든 사업체를 찾지 못해서 외부에서 찾아야 되는 상황, 그리고 2호 펀드는 아예 결성조차도 안 돼 있는 것이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결성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3호 펀드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노경숙위원

구청에서도 과장님도 과에서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은 것이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그렇게 한 템포 쉬어서 1, 2호 펀드가 얼마만큼 잘 되고 얼마만큼 기업이 원하고 얼마만큼 투자처를 잘 찾는지를 보고 나서 그다음에 가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짧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요. 경제가 어렵긴 한가 봅니다. 부서에서 이렇게 보고하시면서 어렵다 어렵다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참 저희도 심의를 하면서 어렵네요. 경제가 어렵긴 어렵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시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먼저 7페이지,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연이어서 질의가 나온 것이 청년 창업기금 관련해서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됐어요. 3호 펀드에 관련해서 물론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었어야겠지만 매년 10억씩 10억씩 해서 우리가 4년을 40억을 조성하는 것이었잖아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우리가 10억을 동의안을 통과를 시켰으면 내년도에 3호 펀드가 결성이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고려해 보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의견을 모으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기금에다가 우리가 전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아까도 설명을 해주시다가 이것을 봤는데 2024년도 예산에 보면 원래는 10억이 전출이 됐어야 하는데 예산 상황 때문에 5억만 들어갔다는 것이잖아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이번에 통과시켰으면 그 전출금 10억에서 작년에, 그러니까 2024년도 올해 기준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전출금 5억을 그 돈으로, 사실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펀드 관련한 동의안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동의안이 돼서 이 10억이 그 계정으로 기금으로 전출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일단 저는 10억 중에 저희가 5억 원이 2024년도에 들어가야 될 돈이라도 2025년도에 편성되어서 출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일단 동의가 가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또 걱정하시고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이 남은 5억 원을 제3호 펀드에 또 출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약에

만약에김미주위원

이것이 동의가 되지 않으면 다른 데서 어쨌든 5억을 만들어서 기금에 전출금을 넣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5억 원을 이번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작년도에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도록 해야 될 상황이고요. 저희가 출자 동의 자체가 10억을 출자 동의하고 5억을 출자 동의하고 그것이 아니라 1억이든 10억이든 출자 동의를 통해서 저희가 기금에 돈을 전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도 5억 원을 메워야 되는 상황이라 해도 출자 동의안은 가결이 돼야 저희가 그나마 2024년도 분을 메울 수 있는 상황이고요. 3호 펀드를 위한 5억 원은 조금 더 위원님들이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

부탁김미주위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동의안을 할 때 10억씩 4년을 우리가 기금에서 전출을 해서 펀드를 조성한다고 이미 보고를 받았었고, 전반기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된 바 있어서 동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10억을 우리는 동의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고 알고 있는데 예산 상황 때문에 5억만 하고, 물론 부득이한 사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 차년도에 기금에 전출을 해서 다시 메워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은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기금이지만 향후에는 다른 예산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차년도에 예산이 통과될 것까지 가정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이것이 어그러지면 어떡합니까? 그런 것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것도 가정인데요. 만약에 10억을 일단 전출을 해서 꼭 들어가야 되는 2호 펀드 조성에 필요한 5억을 말 그대로 메운다 그러면 동의안은 지금 2025년도 요구 예산안은 10억으로 올라왔고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럼 5억은 가용 예산이 5억이 생긴다고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2호 펀드에 5억 원을 메우기 위해서 출자 동의는 가결이 돼야 하고, 지금 3호 펀드 시작에 대한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의 의견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상황이니 남은 5억 원에 대해서는 또 저희 부서의 어려운 창업지원센터나 그런 사업에 도움을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하셔서 3호 펀드 결성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고 하면 조성해야 될 것은 하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가용 예산으로 해서 어려움이나 다른 사업들에다가 편성을 해서 하는 방향도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신 거예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미주위원

알겠습니다. 예결위에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66페이지에 보면 청년 행정체험 사업이 있는데, 이거 기존에 대학생들로 한정했다가 대학생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문제를 말씀드려서 관내 청년으로 확대된 그것 맞습니까?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전체적인 방향이고요.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대학생에 한정돼서 아르바이트 사업을 하는 것은 많은 아쉬움을 이야기를 해서 저희 구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서 청년 행정체험으로 사업을 2025년부터 바꿀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대학생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또 취업과 관련해서 경험을 쌓으려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현직 대학생으로 한정하는 것은 제한이 있었죠. 그래서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신에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청년 취업률이나 일자리를 가산해서, 우리도 일자리 공시제 하니까요. 할 때 단기적이고 일회성 일자리 사업을 계속 확대하면서 숫자만 늘려가는 것은 행정적으로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필요 없습니다’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는 장기적으로 취업이 돼서 특히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눌 것은 아닙니다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우리가 행정적 도움닫기를 통해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감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일단은 대상이 확대된 것은 환영할 만하고요. 우리 일자리지원과의 지향점은 꼭 잊지 않고 추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4시부터 성과공유회 아니에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빨리

빨리김영곤위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 성과공유회 하잖아요. 담당 과장님이 계셔서, 팀장님은 거기 계신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가셨습니다.

깝게

안타깝게김영곤위원

어떻게 날짜가 이렇게 됐네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무역

공정무역김영곤위원

활성화 지원 1,000만 원 정도 감액했는데, 이제 이것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일부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공정무역······.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거기에 예산을 550만 원을 편성한 것인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업무가 사실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도 은근히 많거든요. 감당하는 데 지장은 없는지요?

지금 센터랑 긴밀하게 의논했고요. 센터에서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서로 의논을 통해서 결정한 바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공정무역 활성화가 1,000만 원 감액, 이 표면만 봤을 때는 공정무역에 관심이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도 되는데, 어쨌든 잘해주시고요. 빨리 가시죠.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재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김정희입니다. 연일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팀장님, 과장님 언제 공로연수 가셨어요?

정희

김정희재산관리팀장

과장님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난주

지난주양명희위원

금요일이면?

정희

김정희재산관리팀장

29일?

양명희위원

11월 29일이요?

정희

김정희재산관리팀장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입니다.

양명희위원

12월 6일까지요?

정희

김정희재산관리팀장

장기 재직 휴가입니다.

렇죠

그렇죠양명희위원

? 그런데 장기 재직 휴가를 가셨다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재산관리팀장

맞습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더더욱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정례회 기간에 내년도 예산을 과장님이 설명하셔야 되는데, 지금 공로연수 내년에 가시는 과장님들 중에서 장기 재직 휴가 안 가시고 지금 설명하시는 과장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재무과장님은 정례회를 앞두고서 팀장님한테 보고하라고 하고 장기 재직 휴가를 간 것이잖아요. 지금 구청장님 없는 상태에서 과장님이 책임을 갖고 여기 보고하러 오셔야지 어떻게 팀장님들한테 맡기고 갈 수가 있어요?

정희

김정희재산관리팀장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예전부터 예약된 일이 있어서 미리부터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회도

정례회도양명희위원

1년 전부터 미리 예약됐어요. 이것은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해요. 저희 조례할 때 맨날 구로구 이미지 나빠질까 봐 조례 반대하시던 과장님이 정작 지금 공직자로서 구로구에 애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팀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부서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장기 재직 휴가라고 오래전 예약됐다고 갈 수가 있어요? 너무 무책임한 상황인 것이죠.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내년도 수입 예산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9억 원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이 어떤 것을 예상하시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재산관리팀장

공유재산 매각이요? 재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공유재산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구로5동에 구로연립 관련해서 저희가 거기 공유재산이 있어서 거기도 지금 매각 의뢰를 저희 과에 의뢰를 하여서 저희가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구로연립이 구 재산인가요?

정희

김정희재산관리팀장

거기 안에 저희 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품 매각 대금이 있는데요. 혹시 구로구의 법인 폰, 공무원들이 사용하시던 폰이 연식이 오래되거나 교체했을 때 이것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세요? 재무과에서 어떻게 처리하세요?

정희

김정희재산관리팀장

구로폰 말씀하십니까?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어디서 관리를 한다, 아니면 판매를 해서 수익을 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충민

남충민계약팀장

계약팀장입니다. 불용품 관련해서는 저희가 각 부서에 불용 관련한 소회 조회를 해서 부서에서 불용으로 내놓는 물품에 대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불용품목 같은 경우에 자산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내구 연한이 이미 경과가 많이 된 물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양명희위원

그렇게 하시는 전화기가 있는 거예요?

충민

남충민계약팀장

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기는

전화기는양명희위원

어떻게 처리하세요?

충민

남충민계약팀장

그러니까 모든 물품에 대해서 불용 소회 조회가 오면 그것을 다 한꺼번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전화기가 있냐고요. 불용 매각하시는 것 중에 전화기가 있었어요?

충민

남충민계약팀장

불용품들이 거의 한 1,000건 정도 나와서 제가 정확하게 리스트를······.

기를

전화기를양명희위원

어떻게 하시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총무과에서 법인 폰을 구매하겠다고 하는데, 160만 원짜리 되는 것을 거의 매년 구매하시듯이 얘기를 하셔서 도대체 이 공용 폰이 어디 가 있나 지금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지금까지 구청에서 사용하는 구입한 전화기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충민

남충민계약팀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체납징수율 감소로 인해서 저희 수입이 한 40% 정도 줄었죠?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희

김정희재산관리팀장

저희가 올해도 3월에 하고, 5월, 6월, 그리고 또 12월에 저희가 체납 고지를 변상금이나 대부료 체납자에게 고지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재산이 없다든지 하면 납부를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체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그것을 예상하시고 40% 정도 감소를 하신 거예요?

정희

김정희재산관리팀장

네.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이것이 혹시 구세 감면 조례와 또 같이 연계되는 것인가요?

정희

김정희재산관리팀장

구세 감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관은

상관은전미숙위원

없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감면받거나 이런 것과는 또 상관없는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재산관리팀장

그렇죠.

전미숙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임대 건수 감소라고 했거든요. 임대 건수가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이 감소가 됐네요. 80%나 지금 감소가 됐거든요.

정희

김정희재산관리팀장

감소된 이유는 신도림에 자동차 운전 연습장이 있는데요. 거기가 사용 허가가 내년 8월 말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사용료가······.

전미숙위원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사용료가 대부분이었던 것인가요?

정희

김정희재산관리팀장

거기가 대부분 6억 원이 넘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내년

내년전미숙위원

8월까지만 잡아놓고 나머지를 잡아놓지 않은 것인가요?

정희

김정희재산관리팀장

8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올해까지 저희가 징수를 하고 내년에는 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년에

내년에전미숙위원

아예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8월까지 징수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정희

김정희재산관리팀장

내년 것을 올해 부과를 했습니다.

전미숙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공제보험이 지금 12억 원이 증가했어요. 지금 이렇게 그냥 공제보험 가입비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재산관리팀장

이것은 최근에 건물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황톳길을 조성한다든지 창의문화예술센터라든지 구로2동 소공원 공영주차장 등 계속 새로운 건물이나 시설이 설치됨에 따라서 거기에 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책정하였습니다.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이것이 몇 개 정도를 예상하신 것인가요?

정희

김정희재산관리팀장

개수는 따로······.

수는

개수는전미숙위원

따로 없고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인가요?

정희

김정희재산관리팀장

네, 3년간 추이를 반영하여······.

으로

평균으로전미숙위원

해서?

정희

김정희재산관리팀장

그래서 산출하였습니다.

전미숙위원

12억 원이라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 어떻게 이렇게 산출되었나 궁금해서 질의 드렸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같이 공유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재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

김정민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정민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의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징수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짧게 하나 질의 드릴게요. 5페이지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 같은데요. 세무 담당 공무원의 특정업무경비로 2024년도에는 1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15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25년 예산 편성 및 운영 기준 적용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징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구만 따로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원래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특별한 수당으로서 매년 지급되어 오던 예산인데, 이것이 아마 한 20년 동안 동결이 됐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구로구뿐만 아니라 전 자치단체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수당 인상액이 이렇게 결정이 돼서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5년 예산 편성 및 운영 기준에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도 다 똑같이 이렇게 15만 원으로 결정되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정민

김정민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세무

세무전미숙위원

담당 공무원님들의 노고는 정말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처우가 개선됐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는 마음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

김정민징수과장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문형성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문형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세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섭

안형섭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안형섭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소득세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통예금 계좌가 기존에는 없었나요?

형섭

안형섭지방소득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징수과 세외수입팀에서 기타 수입으로 세입 편성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로 저희가 3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지방소득세과의 보통예금 수입을 징수과에서 잡다가 이번에 새로 잡았다는 말씀인 것이네요?

형섭

안형섭지방소득세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 결산에서 부서별로 각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돼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징수과하고 지방소득세과 보통예금 통장이 하나로 쓰셨었나요?

형섭

안형섭지방소득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예산은 세입을 징수과 소속 세외수입에 편성이 됐던 것입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그렇게 잡힌 것입니다.

양명희위원

왜 그렇게 잡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운영하는 곳이 다른데 여기서 나온 이자를 다른 부서의 이자 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됐기 때문에 구분하셔서 다시 내년도 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이잖아요.

형섭

안형섭지방소득세과장

처음으로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어떤

어떤양명희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요?

형섭

안형섭지방소득세과장

일단 각 부서에서 이자 수입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부서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행정적으로 그동안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하고 있었던 것이네요.

형섭

안형섭지방소득세과장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지적된 부분이 맞기 때문에 수정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형섭

안형섭지방소득세과장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