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변정열 의원 발언
최태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25년 주택정책국, 스마트환경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주택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국장 이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정책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135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액 명시이월요구액으로 주택과, 도시개발과 2개 부서 3개 사업 총 15억 913만 원입니다. 이를 주택과부터 설명 드리자면 고척동 한효아파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비용으로 2,088만 원을 사업 추진 주최 측의 사정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개봉1동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의 사업 기간 연장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사업비 6억 1,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과 모아타운 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 지역 지정 용역사업은 장기간 소요되는 용역 기간으로 인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업비 8억 7,125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으로 책자 190쪽에서 192쪽입니다. 2025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24년 대비 1.9% 증가한 15억 3,895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6.99% 감소한 9억 1,15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13.04% 증가한 3억 9,1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28.23% 증가한 2억 3,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와 도시계획과는 세입예산 편성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책자 703쪽에서 738쪽입니다. 2025년 세출예산 규모는 2024년 대비 17.97% 증가한 82억 6,748만 6,000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3.73% 증가한 9억 7,068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과는 15.74% 증가한 18억 7,6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30.28% 증가한 44억 1,44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6.38% 감소한 6억 4,4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2024년 대비 3.39% 감소한 3억 6,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주택정책국 예산안은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주거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에 편성한 예산이므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택정책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주택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명태용입니다. 구민의 권리 증진과 구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주택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공동주택 관리감독 및 지원 예산이 조금 깎였거든요. 깎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설명자료 7페이지. 원인만 이야기해주십시오. 삭감된 원인.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공동주택.
(더불어민주당)위원 실태조사.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실태조사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실태조사를 전년도에는 얼마 해서 하신 건가요? 실태조사만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현재 600만 원 정도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600만 원에서 얼마 삭감된 거죠? 600만 원에서 삭감된 게 600만 원 삭감되는 거예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실태조사에서 삭감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2024년도에 실태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산 편성됐을 거잖아요. 예산 편성이 얼마였냐는 거예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지금 2024년도가 현재 1,300만 원 정도 편성됐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전년도에 그러면 거기가 어디에 포함돼요? 자료에 보면 설명자료에 1,300만 원 정도가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되는 거 있죠. 교육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양자택일 관리 실태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관리 실태에. 관리 실태조사에 600만 원, 전년도 총 포함해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강사료, 교육비, 관리 실태조사 다 포함해서 1,377만 원이 전년도 예산이잖아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기타보상금으로 전체 다 포함된 금액이 1,300만 원이잖아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에서 690만 원이 감액되는 거잖아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를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여기에서 감액하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올해 년도에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라는 것은 일종의 감사고요. 주민들의 2/10가 본인들이 사는 단지에 대해서 회계감사라든가 요구했을 때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위원 잠깐만요. 실태조사를 누가 하나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입주민들의 2/10가 동의됐을 때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우리 아파트의 어떤 실태조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관리 주체들의 회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 일반 입주민들도 우리 조례에 따라서 입주민들 2/10의 동의를 받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위원 실태조사는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게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또는 입주민들.
(더불어민주당)위원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약간의 감사인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감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감사에 문제점이 있는 거 같으니까 입주자대표회의 10% 동의를 받아서.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2/10.
(더불어민주당)위원 2/10 동의를 받아서 주택과에 요청하면 실태조사를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전년도에 실적이 있으시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올해 년도에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올해는 하나도 없어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그래서 좀 감액 처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가 입주자대표연합회 교육할 때 입주자대표연합회 회장님들만 와서 교육을 하시는 거잖아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관리소장도 같이, 선거관리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위원 같이 오시는 건가요? 그런데 우리 공동주택에서 지금까지 전년도에 1건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아파트연합회가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비리가 없었다고 봐야 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없었다고 판단해야 되는 건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비리 여부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없었다고.
(더불어민주당)위원 없었다고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굳이, 3년 차도 거의 없었나요? 2022년, 2023년.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최근에 올해하고 작년까지는 없었고요. 재작년에 1건 있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굳이 그 예산이 거기에 실태조사를 해서 600만 원이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600만 원이 필요 없잖아요. 몇 백 만 원 가지고도 그것은 다른 데 의뢰하시는 건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회계 전문가하고 서울시 인력풀에 요청하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공동주택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연 감사를 하잖아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주민들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거고 문제가 발생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데 회계감사를 요구해서 2년 차, 3년 차에 아파트마다 다 하고 있는데.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자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위원 자체적으로 외부 감사해서 하고 있어요. 2, 3년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하지만 그 감사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또 저희 조례에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즉, 구에 요청하는 조례로서 이미 감사, 관리 실태조사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내년도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판단할 수 없으나 이것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또 시비, 구비 매칭이네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매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시비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될 거 같아서. 이 문제를 봐서. 2개 국이라서, 주택과를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오늘 2개 국이 돼서 엄청나게 많아서 간단히 이건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는 거로 하고요. 질의할 것은 많은데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혹시 공동주택 정비사업이 이렇게 깎여버리면 일할 수 있나요?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는 하나도 안 깎였어요. 전 부서가 다 그래요. 사업들은 다 깎이고 다 했는데 업무추진비는 하나도 안 깎았어요. 이게 뭐예요? 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업무추진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업무추진비는 하나도 안 깎이고 사업비만 다 깎은 거예요. 주택과만 문제가 아니에요. 전액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에 구의회 세수도 30억 가까이 펑크 났는데 업무추진비는 여기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 할 이야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괜히 우리 과장님한테.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질의할 것은 이렇게 깎여버리면 이거 어떻게 사업하실 거예요?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비사업.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대부분 감액 요인이 우편요금 같은 것이 대폭 감액된 내용이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우편요금이 3,800이 감액돼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아닙니다. 그중의 하나인데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한효아파트 건이 명시이월 된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정비사업도, 이것은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사업 지원단. 사업 안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2023년도에 지원단 운영하셨나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번 하셨나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지원단이 2월 1일부터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원단 운영을 했는데 심의는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어떤 심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원단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몇 명 운영하고 계세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지금 지원단 위촉된 위원이 세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3명이죠. 3명의 역할이 뭐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상담 그다음에 자문, 주로 상담과 자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상담, 자문. 자문 몇 번이나 하셨나요? 혹시 실적 있나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총 1,050건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050건이 되는데, 자료를 주시고요. 1,050건을 하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 재개발, 재건축 지원단 운영 안 하시는 거로 하신 거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잠정 보류라고 말씀드린 거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잠정 보류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러니까 결정은 보궐선거에 새로운 구청장님이.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왜 이 예산이 올라온 거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저희가 아예 이것을 예산을 안 해버리게 되면 그 판단 여지를.
(더불어민주당)위원 임기는 언제까지예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1월 19일까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저번에 운영 안 하신다고 분명히 나도 확인했고요. 그런데 부서에서, 내가 책자에 다 적어놨어요. 운영 안 한다고 딱 지워버리고 삭제 표시해놨어요. 운영 안 함. 그런데 3명이 운영하는데 거의 다 인건비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인건비를 9,600만 원 편성한 거잖아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자문했던 내용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 주시고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답변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임기는 물론 1월 19일까지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달 조금밖에 안 남았잖아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이걸 다시 공개모집해서 1월 이후에 하실 건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건 4월 2일 선거 이후에 새롭게 취임하는 구청장님께서 이 사업을 지속할지 중단할지는 그때 새로운 구청장님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했고요. 만약에 중단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잡은 예산에 대해서는 감추경 들어가야 될 것이지만 만약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지속하시겠다면 예산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사업을 2월 이후에 신임 구청장이 들어오셔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여기 자문단들을, 자문단이라고 하나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지원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지원단을 공개모집할 거고 새로운 신임 구청장에 의해서 하신다 그러면 하시는 거고 그러면 1월 19일에 임기가 끝나고 그분들은 재위촉 없이 공백으로 둬서 4월 2일까지 공백으로 두신다는 거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만 편성해놓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3개월 치를 그래서 깎은 예산으로 편성해놓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요? 전년도 예산은 1억 3,900이었는데 올해 9,900이 인건비인데 12개월 중에 3개월, 1, 2, 3월 빼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2, 3, 4 빼고.
(더불어민주당)위원 2, 3, 4를 빼고 편성한다는 거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사업은 중단되는 사업이다 했기 때문에 나중에 과장님이 말씀해주셨으니까 다시 생각이 났는데 전임 구청장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거로 들은 거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충분히 됐고요. 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추진하든 추진 안 하든 신임 구청장이 판단하셔서 하실 일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있잖아요. 여기도 600만 원 이상 삭감됐는데 올해 건축물 과태료 부과는 얼마 정도 하셨나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깎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과태료라는 것은 부과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지금 과태료 얼마 부과했어요? 2024년 것만.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올해는 2억 8,000, 부과 내용만 2억 8,000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환수는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건 내년 가봐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더불어민주당)위원 내가 징수과하고 지금 그 자료를 전부 요구해놨는데 지금까지 안 줘요. 안 받았는데 나는 깎였던 부분에 대해서, 세수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해서는 물론 깎인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내가 다시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우리가 얼마큼 과태료 수입을 얻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부과만 해서 결국 부과해서 4년인가요? 1년 만에 넘기나요? 징수과로.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징수과로 넘겨서 징수과에 가서 5년 되면, 물론 과태료에 대한 압류 그런 거 다 하고 있겠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는 실효돼버리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계속해서 연장 조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고지를 하게 되면 연장되니까요.
(더불어민주당)위원 5년 지나면.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러면 그 즈음에서 또 고지를 하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불용처리 안 해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안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안 해요? 일단 그건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속을 하게 되면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들이 오래되고 불법으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 2동에도 과장님 몇 번 다녀가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행위들이 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업자가 분양 전에는, 건축허가 전에는 변경을 안 해요. 다 변경 안 하고 분양업자들한테 완공하고 난 다음에 불법 개조를 해요. 그런 게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잖아요. 민원인들이. 그게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피해는 누가 입느냐.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현장에 실질적으로 준공 허가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답사하고 실질적으로 도면만 보고 확인하고 현장 답사는 안 하신 거잖아요. 그냥 서류로만 하시는 거잖아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업자들이 공사해서 준공허가 떨어지고 난 후에는 불법 개조해서, 변경해준 것도 아니에요. 안 해주고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단속이 된단 말이에요. 단속되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입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업무가 바쁘시고 그러지만 건축허가 행위를 했을 때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드시든지 그런 방법을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꼭 이렇게 600만 원 삭감해서 해야 되는 건지 과태료 부분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 일단은 우성 타운 있잖아요. 타운에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안전에 소홀히 하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변정열위원
현대백화점 지금 현황이 아직도 주민들이 월요일하고 금요일 집회 계속하고 있잖아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니까 계속하겠죠. 그리고 이지스는 주민회 대표하고 사전에 만날 의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현황이 전하고 똑같아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이지스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민과의 대화를 원했고요.
표는
대표는변정열위원
안 만나주려고 하더라고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저 또한 구청에서도 여러 차례 공문도 보냈고 유선으로 전화도 드렸지만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 쪽에서는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거로 저희는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지스 쪽에서도 원만하지 않으니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보완 서류를 2회 이상 일정 기간 정해서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안 들어와서 이지스에서 들어온 건축허가서를 반려코자 통보를 했고요. 오히려 그쪽에서 12월 3일에 취하원을 제출해서 취하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과에는 디큐브시티 현대백화점 건축허가 서류가 없는 상황입니다. 취하를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지스 쪽에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좀 중재하고 실제 저희가 주도해서 주민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노력함에도 입주자대표 쪽에서는 전혀 불응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여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다음으로 우성 1, 2, 3, 5차 리모델링 사업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부서의 문제예요. 아니면 서울시의 문제예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일단은 최초 원인은 국토부의 법률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평 증축이냐 수직 증축이냐는 법리 해석으로 인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우성 리모델링 입주민들이 본 거죠. 원래는 수평 증축으로 다 적법하게 처리했음에도 작년에 국토부 해석에 따라서 이런 건들은 수직 증축이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라. 그래서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겁니다.
하면
왜냐하면변정열위원
우성 1, 2차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하길 원하고 있는데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걱정이 많더라고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변정열위원
마지막으로 293번지 얼마 전에 조합장 바뀌었잖아요. 해임됐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보시고 있어요? 부서에서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이것은 도시개발과 사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변정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과장님 저도 재개발, 재건축사업 지원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단하고 자문위원하고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있나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지원단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사업지 주민들에 대해서 상담과 현장 등에 나가서 하는 업무고요. 자문단 열여섯 분은 주요 쟁점과 이슈가 있는 경우 16명이 건축사부터 변호사까지 다양한, 말하자면 갈등 조정에 대한 해결법을, 그런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최태영위원장
지원단은 상시적인 상담과 지원, 자문 역할을 하고 지원단의 역할을 벗어나거나 더 큰 갈등들은 자문회의를 통해서 해결해 가신다는 거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지난번에 천왕역세권 2구역 설명회를 제가 다녀왔는데요. 그때 지원단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행사 참가하고 나서 느낀 게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 이해와 요구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지원단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거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중요한 역할들을 하셨고 그런데 지원단들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같은 건 혹시 세워놓으신 게 있나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만약에 내년도에 계속 운영된다면 저는 옴부즈맨처럼,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 분기별 또는 반기별이라도 그동안의 사업 보고를 별도로 드리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것이 일이 좀 늘어나시겠지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해주시면 균형점을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저희가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공부를 또 지금부터 엄청 열심히 해놔야 되겠네요. 투명성을 위한 다양한 견제, 감시를 하려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도 거의 지원단 못지않게 쌓아야 되는데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일상에서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조금 마련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의회라는 게 개최가 돼야 되는 거고 의사일정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즉각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 상담, 자문이 2년에 1,050건이면 엄청난 자문과 상담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의회에다가 하는 것도 총괄적인 보완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상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차라리 자문위원회 운영을 지원단의 투명성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회의 내용을 넣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운영하시든지 어쨌거나 과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운영을 해보셨으니까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리고 간단한 질의 하나인데요. 설명자료 22페이지 위법건축물 단속활동 강화에서 우편요금이 감액됐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서는 이행강제금 우편 발송을 못 받았다는 주민들이 너무 많고 지금 우리 주택 구조가 정확한 전달이 되기 어려운 구조잖아요.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못 받아서 부과하지 못한 억울한 사연도 있고 충분히 소명할 기회도 놓치고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우편 발송 요금을 감액하면 또 다른 대안이 있는가.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우편 발송한 다음에 반송되면 실제 저희가 왜 반송됐는지 사유를 확인하고 실제 사는지 거주 여부까지 다 확인하는 절차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건 정도는 못 받으신 분도 있고 저희가 좀 게을렀고 철저하게 못한 것이지 실제 이 방법으로 가면 좀 더 저희가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감액해서 혹시 제때 고지를 못 받는 그런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다른 방안으로 보완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이건 어쩔 수 없이 감액하신 거죠? 우편 발송 금액을.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내부 자체적으로.
최태영위원장
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민숙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의정활동에 있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 명시이월사업 및 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김철수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 마무리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새로 편성된 예산이 설명자료 7페이지 보면 우리동네 살리기는 어떤 사업인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개봉1동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은 20년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됐고요. 그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이라든가 그런 걸 진행했고 현재는 앵커시설인 어울림 복합플랫폼을 건립하기 위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국비, 시비 보조를 받고 있고요. 총 사업비는 92억 9,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건 자치구비를 편성 요청한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건 자치구비고 시비는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시비는 25년도는 아직 서울시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확답을 받은 단계는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설계용역이 2025년 5월에 나오는 건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공사 착수는 6월부터 공사 착수해서 한 1년 좀 넘게 걸리겠네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26년 준공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층 건물이에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상 4층입니다. 지하 1층.
(더불어민주당)위원 조금 전에 메모하다가, 그러면 3억 9,100은 어떤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건립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현재 착공 안 했는데 건립비를.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25년에 설계가 완료되고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니까.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조그만 예산들이어서 그런데 구로동 429번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주시고 또 오셔서 보고해주셨는데 150만 원은 뭐예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저희들 사무관리비라든가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경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확정된다면 서울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해서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 100만 원. 100만 원 빼고 나머지 50만 원은 사무관리비, 용품 구입비인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런 사업들이 이런 게 되게 많아서 그다음에 빈집 정비사업은 전년도에 비례해서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빈집 정비사업은 5년 주기로 빈집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빈집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25년에는 실태조사 완료한 빈집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할 건지 그런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으로 지금 확보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저번에 그러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나왔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D등급 정도는, 등급별로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구로구 관내에.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등급별로는 4등급까지 저희들은 체계가 좀 다르고요. 아무래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등급의 1, 2등급이 더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실태조사 자료 좀 주시고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빈집 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몇 등급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정비사업은.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주로 1, 2등급 같은 경우는 특별히 등급보다는 일단 소유자가 그걸 관리하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역별로 필요한 생활 SOC가 있다거나 다른 용도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5,000만 원 가지고 정비사업 하려면 요즘은 인건비에 자재에 하게 되면 5,000만 원 가지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이건 실제적인 정비사업이라기보다도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용역비예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준공이 된다면 그 용역에 따라서 정원을 조성한다거나 이런 비용은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비용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공원녹지과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빈집 정비사업은 매년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빈집 정비사업 조례를 만들어서 매년 해왔던 거고 그런데 실태조사도 했고 뭐 하고 뭐 하고 사업비는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결과가 없어요. 지금까지 결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타 구들은 빈집을 매입해서 거기에 소규모 주차장 2, 3, 4대 이렇게 감면 받아가면서 철거 후에 철거 비용까지 구에서 부담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 내가 빈집 정비를 수년 동안 이야기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이것도 활용 계획을 용역 하신다는 거잖아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실태조사는 언제 끝났어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올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 4월에.
(더불어민주당)위원 상반기. 그러면 용역은 언제 실시할 거예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예산 확보가 되면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꼭 하셔야 되는 건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위원 나는 결과를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해서 여기뿐만 아니고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번에 오류동인가 어디인가 해서 주택정비사업도 좀 약간의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그리고 예산이 5,000만 원 가지고, 용역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용역을 지금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공지원이 있는데 다 삭감됐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이었어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공공지원은 일단 정비구역이 지정된 사업장에 한해서 지원될 수 있고요.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직접 설립을 위한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 현재 50여 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단계에 이르는 사업장이 없어서 지금 예산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전년도에는 실적 같은 게 있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올해 예산 편성을 하긴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지 않거나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아서 편성은 했으나 집행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같은 게 주민들의 동의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2025년도에는 이런 공공지원사업들이 없을 거 같아서 예산 편성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까요? 가리봉 요즘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시장 부지.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구 시장 부지는 SH와 함께 복합화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사업비용에 대해서 민간사업자하고 SH하고 협의가 안 돼서 민간사업자와 SH 간의 계약 자체는 해제하는 것으로 정리했고 그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해제 절차가 진행되고 난 후에는 어떻게 진행될 거 같아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아직 사업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SH에서 제안으로 온 건 없습니다만 제안 마련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사업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서 확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 자료 요구한 것은 자료 좀 주시고요. 저번에 자료 한번 요구했었는데 그것 정리 좀 해서 마무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과장님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에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건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사유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수요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우리 지역 내에는 아무래도 저층 주택들이 많기도 하고 시기가 지남에 따라서 집들이 노후화돼서 개별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그런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 개별 소유자들의 부담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저희 예산 지원 규모를 조금 축소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추진이 구로구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조금 어렵다고 이걸 수요가 줄어든 것도 아닌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한 건 좀 빈약하지 않나요? 근거가. 삭감 근거를 조금 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는 여전히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런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이렇게 줄어든 거네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과장님 보시기에 수요가 점점 늘어날 추세인 거로 판단하세요. 안 그러면 집수리 지원사업이 수요가 점점 줄어들 거라고 판단하세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늘어나는 건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꾸준한 수요는 있다고 예측이 됩니다.
최태영위원장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 현행 유지는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3페이지 구로구 정비사업 시스템 구축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우리 구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정비사업이나 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황 자료를 관계 공무원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전산 시스템으로 구축했고 일부는 자료로 제작해서 자료 활용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게 23년도에 구축했지만 24년, 25년도 계속적으로 자료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신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스템 업그레이드도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이게 혹시 제가 사퇴한 구청장실에 갔을 때 화면에 띄워져 있던데 그거 말하는 건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그것도 사업 중의 일부분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그거 말고 또 무슨 사업이 있으세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일단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모바일로도 활용이 가능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 현장에서도 모바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관내 개발사업 지도를 제작해서 각 부서라든가 비치를 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이런 자료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인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전체 공무원들 다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그러지는 않고 개발사업, 정비사업 관련 부서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부서장까지도 아니고 직원들까지 다 볼 수 있습니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권한 있는 자만 볼 수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 권한이.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일단 사업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그렇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이걸 볼 수 있는 자와, 권한 있는 자와 권한이 없는 자 구분해놓은 거 있으세요? 자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 자료 하나 제출해주십시오. 제가 이건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이런 재개발, 재건축 현황 자료가 유출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을 사퇴한 구청장님이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공개를 못하고 나만 보겠다. 내지는 국장 몇 명만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실무 담당, 주무관까지 다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결과적으로.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작년도 예산 없이 이걸 어떻게 제작하셨습니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23년도에 제작을.
최태영위원장
23년도에 제작하셨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24년도에 유지관리를 했고 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라든가 보충이 필요해서.
최태영위원장
구청장실에 그 현황판이 부착된 건 언제예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24년 초반입니다.
최태영위원장
24년도 초반에 무슨 예산으로 부착하셨습니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23년도에 저희들이 발주를 했는데 물품이 준비가 덜 돼서 24년 초에.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이월시키신 겁니까? 그 예산.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잠시만요.
최태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뿐이 아니고 우리 김철수위원님도 같이 다 확인한 부분인데 놓치고 갈 뻔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 부분, 예산 처리를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이걸 볼 수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재서류를 좀 주십시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이건 조금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걸 유지하는 데 올해 예산이 이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1,400만 원.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자료를 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9페이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식이 되게 신선합니다. 설명회 할 때 강사비도 책정되어 있고 초과 강사비도 책정되어 있고 설명회를 이제까지 제가 본 공원녹지과에서 한 설명회를 보면 대상자도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아니고 그냥 사람 모여 있으면 와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끝내고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건 그 방식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설명회도 하시고 그다음에 토론도 하시고. 강사료가 있는데 강사는 어떤 분이 오셔서, 보통 행정에서 팀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이 보통 설명회를 진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사회자 역할을 하는 거였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서울에 강사풀이 있습니다. 정비사업 관련해서. 그래서 해당 사업장이라든가 사업에 적절한 분들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그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십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이건 저희 구청에서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구축해놓은 인력풀 중에 한 분이 오셔서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장점도 있을 수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겠어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아무래도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인 게 아닌 우리나 주민들이 요청하는 것도 충분히 반영이 가능한 거니까요.
최태영위원장
단점을 최소화시키고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저는 이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주성입니다. 한 해 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최태영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저번에 질의했던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철도종합복합센터 이전 전체 예산이 600만 원 정도 들어왔네요. 이 예산이 전문가 자문수당이, 전문가 구성했나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전문가 구성은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 전문가 자문수당으로 나왔는데.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전문가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가서 자문을 받을 때 드리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책자에 전문가 8명 2회 개최 16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예산 편성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자문위원들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일시적으로 그러면 자문위원회 뽑아서 일시적으로 자문 받은 사람들 근거도 없이 수당 지급하나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잘못 알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국토부 경기도 엊그제 업무보고 할 때 경기도하고 네 군데 업무 협약했나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업무 협약은.
(더불어민주당)위원 안 하고 지금 비밀을 요하기 때문에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이 왜 들어갑니까? 이건 무슨 돈이에요? 국토부 왔다 갔다 하는 게 400만 원 들어가나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게 있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만약에 국토부를 데려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쪽 저희들이 현장 출장 가는 것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위원 출장비 없나요? 부서 출장비 있잖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 출장비하고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부서 출장비는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현장 나가는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업무추진비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 사업에 소요되는 추진비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잖아요.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업무추진비 쓰면 되죠.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근거도 없이 전문가 자문수당 8명 2회 160만 원 올려놓으면, 그리고 국토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 및 업무협약 400만 원. 근거도 없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더 설명 드리면.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에 올라와 있는 근거 없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냐고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더불어민주당)위원 아니잖아요. 아닌데 예산 편성을 왜 했냐고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전문가위원수당은 제가 착각해서 위원님한테 잘못 설명 드린 거고요. 제가 그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더불어민주당)위원 나는 이 책자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자 봐보세요. 8페이지. 전문가 자문수당 10만 원씩 8명. 위에 딱 못 박혀 있잖아요. 내가 복합센터 조례 만들어서 하자고 했는데도 반대하셨던 거잖아요. 민관정 협의체 어떻게든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해서 자문도 받고 하자고 내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필요 없다고 반대하셨던 것들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전문가 자문수당. 예산 삭감해도 상관없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위원 근거도 없이 하는 건데.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전문가 자문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착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삭감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위원 자문수당과 여기에 나온 경기도 관련 업무협약은 달라요. 자문은 자문을 받기 위한 전문가들을 우리가 모집해서, 공고해서 그분들 8명을 뽑아서 근거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는 게 수당이에요. 그런데 아무 근거 없이 수당 지급하는 거잖아요. 예산 편성해놓은 거잖아요. 내 지역구 일이에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했게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만들어서 하자고 했더니 부서에서 필요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이제 이렇게 협약하고 국토부 다니고. 조례 만들어서 근거 마련해서 전문가 자문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때는 안 되고 이제 와서는 근거 없이 수당 주겠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제 지역구 일인데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길게 철도차량기지 과장님 다 아시고 팀장님들 고생하시고 아는데 이게 30, 40년 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큰 틀로 봐서 민관정 협의체 만들어서 운영하려면 전문가들도 필요하잖아요. 용역만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용역은 용역이고 전문가들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자고 이야기했더니 그때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와서는 근거도 없이 전문가 수당 넣어서. 업무 협약도 마찬가지예요. 국토부 다니는 것도 업무추진비 따로 있어요. 여기 예산 삭감하고 다 있는 거 내가 매 부서마다 말씀드리는데요. 업무추진비는 삭감이 하나도 안 됐어요. 수십억씩 날리는 판에. 근거에 의해서 해주셔야지 본 위원이 지적했다 해서, 문제됐다 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넘어가서 13페이지요. 지상철도 지하화 및 상부개발 추진이요. 자문위원회 구성했나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이 수당은 뭐예요? 자문수당 8명 10만 원씩.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이건 제가 잠깐만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이 이번에 계약돼서 아직 초반이어서 어떤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말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떤 위원회라든가 자문위원회라든가 이걸 구성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편하고 다양한 의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상철도 지하화하고 상부개발 추진할 때는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해서 할 계획이고요. 내년에. 그래서 그 위원회에 대한 소요경비를 저희들이 산정해놓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철도 지하화 상부개발은 이해가 가요. 솔직히. 내가 이렇게 예산서 두꺼운 걸 왜 이렇게 표시해가면서 보겠습니까? 일일이 체크해가면서. 그냥 겉핥기식으로 보지 않아요. 내가 지상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앞으로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마련한다고 답변해주셨다면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막무가내 과장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내가 분명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지상철도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자문위원회는 구성해서 앞으로 이렇게 집행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설명한 게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 설명을 좀 해주세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이 저희들이 신도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신도림만인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신도림 있고 그다음에 구로동 쪽인가 그쪽하고 몇 군데가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로1동은, 다른 데는 이쪽에는 포함된 곳이 어디예요? 지구단위계획은 명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이번에 편성이 전년도에 1,500만이었는데 이번에 500만 원 깎이고 1,000만 원 계획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인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신도림하고 그다음에 구로디지털역 앞에 있는 거하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로디지털역이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역 앞에 있는 삼거리 삼각형 땅 하나 있습니다. 그쪽하고 그다음에 개봉역 앞에 개봉1동 쪽하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세 군데 하시는 건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온수역 쪽에 또 하나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네 군데. 이건 연차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연차적이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그걸 가지고 개별 필지라든가 특별계획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토지주나 특별계획구역 쪽에 있는 그분들이 어떤 사업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제안에 따라서 또 변경이 되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아까 네 군데는 지구단위계획 지정한 곳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여기 지구단위계획을 세워달라든지.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럴 경우도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혹시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있나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전년도에도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업데이트되는 사항이어서 한 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놓으면 주민들이 제안하면 또 지구단위계획이 약간씩 변경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또 서울시 가서 변경 결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업무추진비도 반영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 네 군데 말고 다른 데도 추가할 데가 있으면 주민들 제안이라든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타당하다면 저희들이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심의는 혹시.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심의나 이런 것들은 다 서울시 권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서울시 권한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저도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 상임기획연구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이게 도시발전기본계획 용역 수립 과정에서 계속 추가로 진행되는 사업들이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최태영위원장
그 일환 사업 아니에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최태영위원장
이 사업은 또 뭡니까?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구로기본계획 그 사업은.
최태영위원장
도시발전기본계획.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40년에 지향점을 두고 구로구가 어떻게 개발돼야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이고요. 상임기획연구라는 건 단위별로 해서 만약에 일정 섹션에 어떤 사람들이 이걸 개발하고 싶다고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적 툴 내지는 시행 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어떤 쪽으로 이 방향을 추진해야 되는지 그걸 연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옛날에 구정연구반 있을 때 특정 주제나 이런 걸 제안 받으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까지는 할 예산이 안 될 거 같고 아무튼 같이 의논해보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고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활용돼요? 주로. 활용된 사례들이 있었나요? 혹시.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이게 활용된 사례를 하나하나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최태영위원장
매년 되는 사업인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매년 되는 사업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계속사업.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에 새로 편성된 이유는 23년까지는 매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언급하셨듯이 도시발전기본계획이라는 용역 자체가 이 연구하는 거하고 성격이 비슷하다 보니까 24년 금년도 예산에 이걸 제외시킨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용역이 내년 3, 4월이면 준공이 되거든요.
최태영위원장
도시발전기본계획이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개별적으로.
최태영위원장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런 게 필요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이니까 아무래도 자문위원 수당, 전문가 수당들이 계속 많은데요. 도시계획 할 때 의뢰를 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나 자문위원들한테. 그때 할 때 절차, 방법 내지는 기준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우리도 자체 인력풀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전문가나 자문위원들 섭외할 때도 저희 구정 철학과 연계된 분들을 주로 하시잖아요. 그런 축적되어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까?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런 자료는 특별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사안마다 서울시 위원회라든가 그런 쪽에 전문가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려는 사업하고 정확하게 매칭해야 되는 그 전문가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그분하고 전화해서 미팅을 하고 자문 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제대로 저희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노력들을 하시는군요. 전화도 하고 미팅도 하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게 저희들 구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거의 미미합니다. 거의 서울시 쪽에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저희들이 컨택을 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쪽 관련된 풀을 저희들이 또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자문도 받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구로구 도시계획이니까 자문가나 전문가 섭외하실 때 구로구에 맞는 그런 분들을 잘 섭외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이상으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기문입니다. 구로구민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2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주택정책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스마트환경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훈
박용훈스마트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국장 박용훈입니다. 항상 우리 스마트환경국 잘 살펴주시는 최태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스마트환경국 2024년도 명시이월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예산 중 명시이월 사업으로 예산안 책자 138쪽입니다. 이번 명시이월 요구액은 가로경관과와 공원녹지과 2개 부서 2개 사업이며 총 25억 8,335만 5,000원입니다. 가로경관과는 디지털로 33길 그린뉴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으로 6억 3,335만 5,000원을 지상기기 설치 권한 확보 지연으로 올해 연내 사업비 납부가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가로녹지 생육환경 개선사업 조경 식재공사의 동절기 시행이 어려워 19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책자 195쪽부터 200쪽입니다. 2025년도 스마트환경국 세입예산안은 2024년 대비 5.38% 증가한 199억 7,386만 3,000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스마트도시과는 2024년 대비 0.76% 증가한 25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2024년 대비 7.12% 증가한 133억 8,1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로경관과는 2024년 대비 3.25% 감소한 39억 9,7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2024년 대비 0.34% 증가한 12억 4,6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2024년 대비 24% 증가한 13억 4,6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서 책자 799쪽부터 879쪽입니다. 2025년도 스마트환경국 세출예산안은 2024년 대비 11.42% 증가한 890억 1,925만 8,000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스마트도시과는 2024년 대비 5.58% 감소한 77억 9,59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2024년 대비 14.14% 증가한 653억 4,0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경관과는 2024년 대비 17.36% 증가한 10억 5,4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과는 2024년 대비 10.51% 증가한 6억 4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2024년 대비 9.82% 증가한 142억 2,4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은 가급적 원안대로 반영하여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스마트환경국 2024년 명시이월 사업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마치고 세부 사항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스마트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스마트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8,000만 원 있잖아요. 어떤 용역인가요?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어떤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할 거며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하실 거며.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일단은 이게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4년 전에 처음으로 용역사업을 해서 2025년도에 종료가 되거든요. 기간 연장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국내외 스마트도시 기술 동향 같은 걸 용역 해서 저희 구에 도입해서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사업이 있다면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게 종합계획수립이 언제 시작한 거예요? 4년 전에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예, 4년 전에.
(더불어민주당)위원 4년 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그때 2억 5,000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억 5,000. 종합계획수립 용역 신규로 들어와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2억 5,000이 언제 예산이에요? 작년도? 23년도? 몇 년도 예산이에요? 전년도 예산 신규 사업 자료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데.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이게 5년 단위로 4년 전에 종합계획 용역을 시행하였고 그게 2025년에 종료가 되거든요. 종합계획이.
(더불어민주당)위원 내년에 끝난다는 거잖아요. 내년 끝날 것을 그러면 올해 2025년도 예산 8,000만 원 잡아서 2025년도에 끝나잖아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2026년부터.
(더불어민주당)위원 26년부터 할 거잖아요. 26년부터 할 것을 미리 8,000만 원 예산을 잡아놓는다는 건가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4년 동안 했던 게 2025년 12월에 끝나는 거잖아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예, 만료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걸 연장해서 또 4년 동안 26, 27, 28, 29년도 4년 걸 용역을 한다는 거잖아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내년 예산은 3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5년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위원 내년에 3년 예산으로 8,000만 원 잡은 거예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그것도 있고요. 지난번 위원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용역비를 하향 조정하고 상향 조정할 수 있나요? 요즘 예산이 없어서 다 삭감하고 그러는데.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종합계획은 꼭 필요한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당연히 부서에서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리셨겠죠. 예산 필요 없이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러면 25년도에 수립한 용역은 결과보고서, 지금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나요? 자료를.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21년도 한 거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22년도 책자로 나와 있는 거.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갖다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걸 꼭 하셔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표시는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책자에는 설명해놓은 데가 없어서, 설명자료 책자에는 없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책자에 없어요.
일두
송일두스마트조성팀장
이게 한 장인데 빠져서요. 별도로 한 장 드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서 이걸 한 장 주신 거예요?
일두
송일두스마트조성팀장
예, 죄송합니다. 인쇄를 잘못해서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서 이걸 끼워놓은 거예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제본이 잘못돼서.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서 내가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나 지금 머리를 계속 돌려봤어요.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없어서.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다.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필요하지 않은 사업 예산이 있을까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어쨌든 스마트 구로를 표방하고 있는데 계획서가 없으면.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보고 전통시장 스마트IoT 이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죠?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확정된 거죠?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거 누가 제안한 거예요? 부서에서 제안하신 거예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부서 제안이 아니고요. 동 예산위원회는 아닌 거로 알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동 예산위원회는 아니고 분과에서 올리신 건가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부서마다 물론 이런 건 실질적인 예산 사업은 스마트도시는 스마트도시 거 내에서 이런 예산사업을 하셔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18억이라는 예산은 순수하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지역 위원님들하고 지역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산 편성을 했을 때는 스마트도시과 내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게 되면 이 5,0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지역분과위원들 고생하시는 그쪽으로 가서 지역에서 일을 해줘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사업을 발굴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 내용은 IoT 구축사업은 스마트도시과에서 마련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거든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과편성이 아니고 주민들이.
(더불어민주당)위원 과편성은 아니라고 내가 판단은 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에서 하는 것보다도 나는 스마트도시과에서 직접 예산 확보해서 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G밸리 기업 4차 산업혁명 기술 전년도에 1억 정도 됐었잖아요. 올해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전년도에는 성 프란치스코 장애인복지관에 웨어러블 재활로봇 그걸 구입하기 위해서 비용이 1억 정도 된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로봇 구입해서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 재활치료 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혼자 걸을 수 없는 장애인들이 착용하는.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느 복지관이라고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성 프란치스코, 가리봉동.
(더불어민주당)위원 가리봉동. 남부순환도로 있는 데. 우리가 관할인가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그 예산 비용이 1억인데, 로봇 구입하는 데 1억인데 그 비용 빼고 나머지 5,300만 원이잖아요. 5,300만 원은 어디에 활용하신 건가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이건 원래 공약사업이었잖아요. 공약사업인데 공약사업으로서 재활로봇은 구로 관내 1대 정도는 필요하니까 그건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이 예산은 공약사업으로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청사 내에 불법 카메라가 구관에만 있고 신관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품 구입해서 설치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에다가 포함시켜서 CCTV 설치를 하시려는 거예요? CCTV 설치비용은 따로 있는 거 아닌가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 지원사업에다가 CCTV 사업비를 넣어서.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CCTV라기보다는 불법 카메라를 찾아내는, 설치된 걸.
(더불어민주당)위원 몰카. 그러면 어디다 지금 몰카를, 스마트도시과 내에?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화장실이요.
(더불어민주당)위원 화장실? 여기가 어디가 있어요? 어디 화장실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구청 내에.
(더불어민주당)위원 G밸리 기업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 지원사업이잖아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제품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제품을 여기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 지원사업에서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구입해서 우리 신관에다가 설치한다는 건가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매를 해주는 게 지원사업인가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구매도 해당되지만 그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더불어민주당)위원 설치는 문제가 아니고.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이용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죠.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에 보면 혁신기술 지원사업인데 물론 4차 산업혁명 기술사업이 업체가 있어요? 몇 개나 돼요? 지원해주고 있는 회사가.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일단은 전년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신청한 업체는 2개밖에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개 회사에서 만든 게 불법 카메라인가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재활 로봇하고 이거.
(더불어민주당)위원 두 가지 만들어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업체는 서로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업체를 지원해주는 거네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업체 지원도 하고 구매해서 도움도 주고 홍보도 해주고 실제적으로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주민들은 그 업체가 아니더라도 요즘 CCTV 잘 되어 있고 내 책상 위에도 가보면 CCTV 엄청나게 많은데.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걸 쓰기 위해서 1억은 로봇 사용했고 올해는 5,300만 원 가지고,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홍보비, 화장실 설치, 몇 대 구입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혁신제품 구매 5,000만 원. 그렇잖아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중에서도 얼마큼 좋은 카메라 얼마든지 구해서 요즘 몇 십 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몇 백 만 원짜리까지 있는데 꼭 그 2개 회사에서 만든 제품, 그러면 지원해주는 게 구매해주는 것만 지원해주는 거네요. 이번에는 5,3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시중에 이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더불어민주당)위원 얼마나 많은데. 혁신기술 G밸리 산단에 많이 아는데 거기는 일단 이것 가지고 계속 하기는 그렇고요. 표시해놓은 것이 엄청 많은데 스마트교육 프로그램도 그렇고 스마트센터 운영도 저번에 했으니까 스마트홍보관이요. 운영 잘 돼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예, 주민들한테 호응이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은 많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할 거고요. 취약계층 스마트 토이로봇은요? 전년도에 몇 개나 구입했어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구입이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대여?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업체에서 대여를 해주고 저희가 유지보수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대여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죠?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대여비는 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무상 대여에 몇 대 정도 돼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415개.
(더불어민주당)위원 415개를 그러면 구매하지 않고 우리가 토이로봇을 관리하면서 관리비용인가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예, 관리비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그걸 무료로 제공해주는 회사는 어디예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효돌이요.
(더불어민주당)위원 효돌.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돌이 인형입니다. 효돌.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그 회사는 아무 대가 없이 순수하게 415대를 무상 지원해서 우리 지금 배치하는 곳이 취약계층.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이게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업체에서 만들었는데 이쪽에 홍보용으로 저희한테 시범적으로 사용하도록.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사업 한 지가 꽤 됐죠?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2개년 차, 2019년.
(더불어민주당)위원 내가 행기에 있어서 복지에 있을 때 들었던 거 같은데 일단 4,900만 원은 소모품 구입이나 수선비용이라는 거죠?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점검만 하고 예산은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보면 엄청나게 예산이 많거든요. 5억 8,000 이게 주된 전산장비가 노트북 10대, 소형 복사기, 임대 안 하나요? 흑백 프린트, 지금 구청에서는 물론 자치행정과에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전산장비 같은 거 소형 복사기나 프린트 임대 안 쓰나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저희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임대해서 쓰나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소모품 비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소모품이요? 그러면 2대 구입한다는 뜻이 아닌가요? 39페이지, 40페이지 상단에 보면 PC 145만 원 350대 그다음에 노트북 10대 140만 원. 그런데 노트북을 10대 사는 데, 10대 1,400만 원 한 대당 140만 원씩. 이게 무슨 비용이에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노트북 구입비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어디 쓰시는 노트북이에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노트북이 주로 확대간부 회의 때 사용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확대간부 회의 때 노트북이.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각 국·과장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걸 다 스마트도시과에서 구입해서 주나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국이 몇 개고 과장님들이 몇 명인데.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한 50명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매년 구입하시나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통상 5년.
(더불어민주당)위원 정확하게 해주세요. 10대 구입을 매번 스마트과에서 해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정업무용 전산장비에서 PC가 2015, 2016년도 구입한 노후화된 PC들이 프로그램이 무겁다 보니까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다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구입하게 됐고요. 매년 PC가 10년 된 PC들이 발생하는데 예산을 올리면 매년 삭감하고 삭감하다 보니까 누적이 돼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번에 예산 삭감이 스마트도시과 몇% 됐어요? 전체 다 따져서. 나는 이해가 조금 안 가서.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전체 5.58% 삭감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PC 350대를 구입하는데 5억을 들여서 지금 구입한 거잖아요. 그리고 노트북 10대를 구입해서 1,400만 원 구입하고 소형 복사기 2대를 구입해서 120만 원을 하고 그다음에 프린트, 지금까지 간부회의 때 사용하는 국·과장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을 스마트도시과에서 다 구입하신 거예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예, 계속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자치행정과는요? 총무과는요?
용훈
박용훈스마트환경국장
내년에 일시로 사는 게 아니고요. 전산기기가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도래한 걸 교체하고 이러다 보니까 노트북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지금 확대간부 회의만 이야기했는데요. 그건 한 일부분이고 부서에서 1대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총괄적으로 스마트도시과에서 구매해서 배부하는 겁니다. 내구연한 지난 거 계속 교체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구로구 현재 전 부서에 컴퓨터, 노트북 대수가 있을 거잖아요. 전체를 다 파악해주시고요. 내구연한, 구입 예산. 국장님이 설명해주셨는데 물론 노트북이 보통 쓰면 3년을 쓰든 몇 년을 쓰잖아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면 교체해드려야 하는 게 맞는 건데 본 위원은 생각이 왜 스마트도시과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노트북 구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마트도시과에서 구매해주신다고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0대가 이번에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신다고 국장님이 말씀해주셔서 PC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용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자료로는 갖고 있는데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빨리 주세요. 내일까지밖에 안 되는데.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물어보면 끝이 없을 거 같아서요. 신규 사업 하나 54페이지 통합검색 시스템 구축.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신규 사업들은 요즘 기획예산과에서 거의 다 삭감했었는데 신규 사업들이 지금 몇 개 올라왔잖아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온나라 종합검색 시스템은 쉽게 말씀드리면 전자결제입니다. 전자결제인데 시스템에서 직원들이 업무 처리를 하면서 과거 자료, 위원님들 요구 자료라든지 이런 걸 검색하려면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설치하면 직원들이 업무 처리하는 데 편리하고.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도 사용할 수 있나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전자결제 되는 데서, 온나라 시스템이 되는 데서는 다 사용이 가능하죠.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내용은 다음에 한번 예산 아니고 설명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최태영위원장
온나라 우리도 된다고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거기 새올 깔려 있잖아요.
철영
문철영스마트관제팀장
위원님들은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죠. 내가 업무보고를 지금 길게 하지 못해서 확인을.
최태영위원장
진짜 이거 문제 있어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저는 위원님이 새올 사용하시는 줄 알고 있어서.
최태영위원장
사용 안 하고 있고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그러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일반질의 하나만. 여기는 과장님이 오셔버려서 질의하면 안 될 거 같아. 저쪽에 남구로시장, 구로시장 좀 질의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과장님 정확한 대답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사업 꼭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8,000만 원짜리. 이게 필요한 근거가 뭔가요? 필요한 사업인 이유가 뭔가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대세가 4차 산업혁명 혁신이잖아요. AI 인공지능, IoT, 사물인터넷, ICT 정보통신 기술,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런 걸 주민생활 편리한 공공시설에 인터넷을 연결해서.
최태영위원장
이제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8,000만 원 들여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이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최태영위원장
국가 사무 아닙니까? 그 정도,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건 국가에서 할 일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입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요?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필요해서 하신 건가요?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스마트라는 게 지금 추세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최태영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이 예산 삭감하지 않았어요? 삭감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알고 계시죠? 사회가, 스마트 4차 산업 추세가 그렇다. 이거로 8,000만 원 예산 수립한 게 맞습니까?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대세가 지능형 CCTV 같은 게 나오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사진 찍듯이 찍기만 했지만 이제 사람을 인식해서.
최태영위원장
담당 팀이 어디예요? 팀장님 나오셔서 대답해주셔도 됩니다.
은정
한은정스마트기획팀장
스마트기획팀장 한은정입니다. 저희가 종합계획 수립을 계획했었던 건 올해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이 국토부에서 발표가 됐었고 구로구 1차 스마트종합계획이 2019년부터 25년까지 세워져 있었는데요. 내년에 만료돼서 필요성도 있었고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스마트 관련해서 종합적인 방향성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AI든 스마트 분야 쪽으로 어떤 비전이라도 설정이 되어 있고 방향이 갖춰져야지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로구는 스마트도시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잡으신 거잖아요?
은정
한은정스마트기획팀장
예, 방향 설정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최태영위원장
내년 4월에 보궐선거 후에 새로 오시는 청장님께서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신대요?
은정
한은정스마트기획팀장
그건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확답은.
최태영위원장
기존에 했던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2025년에 끝나는 거 그 종합계획에는 구로구의 스마트도시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은정
한은정스마트기획팀장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 당시에 세워진 거로 아는데 그때는 코로나도 있었고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획한 것만큼 어떤 결과물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태영위원장
기존에 종합계획 수립했던 것이 기간도 끝났고 변화된 정세에서 새롭게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서 수립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은정
한은정스마트기획팀장
예, 어떤 방향 설정이라든지 트렌드가 계속 자주 하루가 다르게 바뀌잖아요.
최태영위원장
다음부터는 책자에도 이것이 왜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 근거를 꼭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한은정스마트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이 막 나오는 시대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필요하다 이렇게만 하시면 저희가 가용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작은데 너무 근거가 빈약하죠. 다음부터는 조금 더 준비를 해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득력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한은정스마트기획팀장
잘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두 번째 질의입니다. 4차 산업 혁신기술 이것도 아까 김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몰카 카메라 설치하는 거잖아요. 몰카 카메라가 혁신기술에 속합니까?
은정
한은정스마트기획팀장
혁신기술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의 연장선이어서 혁신기술 지원사업으로 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제가 알기로 작년에, 저도 올해 왔지만 작년에 혁신기술 구매를 해서 공공기관이라든가 현안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G밸리 소재 기업 대상으로 해서 혁신 제품이나 기술을 구매해서 공공기관이나 주요 부서나 동에 혹시 접목할 수 있는 데 있나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혁신기술 G밸리 소재 기업 제품도 구매해주면서 기업에 도움이 되게끔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혁신기술 저희가 이번에 5,000만 원 편성한 건 작년에 세 가지 한 거로 아는데 환경과하고 총무과에서 본관에 불법촬영시스템, 약칭으로 몰카가 본관에 46칸 설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여자 화장실에 신관이 설치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본관만 설치되고 신관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최태영위원장
그래서 혁신기술 지원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은정
한은정스마트기획팀장
예.
최태영위원장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은정
한은정스마트기획팀장
작년에 했던 사업 거기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라서.
최태영위원장
작년에 혁신기술 지원사업에서 그 사업을 했습니까?
은정
한은정스마트기획팀장
예.
최태영위원장
환경과랑 같이?
은정
한은정스마트기획팀장
총무과에서.
최태영위원장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여기서 했습니까?
은정
한은정스마트기획팀장
여기서 저희가 제품을 구매해서 혁신기술 구매한 게 스마트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연장선으로 봐서 작년에 본관 화장실 설치했고.
최태영위원장
몰카 카메라 구입하실 때 혁신기술 인증 있어요? 몰카 카메라가 혁신기술입니까? 얼마나 다른 혁신기술이 있길래 혁신기술 지원사업으로 하셨는지 작년에 검토해보지 못했지만 근거가 혁신기술 인증이 있다든지 기존 거랑 뭐가 다르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은정
한은정스마트기획팀장
조달청에 저희가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 혁신기술로 제품이 등록되어 있는.
최태영위원장
그 제품이에요?
은정
한은정스마트기획팀장
예, 아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혁신기술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인증이 있는지 이런 거 자료 부탁드립니다.
은정
한은정스마트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리고 또 온나라 공동기반 시스템 이건 올해도 그렇고 시스템이 갑자기 정지되고 고장 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게 목적입니까?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온나라 이건 검색 기능을 보완하는 게 목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기존에도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데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소프트웨어를 구매한다든지 그런 사업이에요? 아니면.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새올에 온나라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능이 100% 다 완전한 걸 구입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에 필요한 것만 탑재해서 구입했는데 거기에 검색 기능을 추가해서.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구매하는 그 비용입니까?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줄었어요. 예산이 줄었는데 괜찮습니까? 46페이지입니다. 온나라 및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팀장님이 앉으셔서 마이크 켜고 해주십시오.
철영
문철영스마트관제팀장
온나라 및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은 유지보수 관련된 사업입니다.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유지보수를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예산이 좀 감액된 이유가.
철영
문철영스마트관제팀장
2,000만 원이 감액되는데 이건 재정 업무 시스템 이쪽이 빠져 있습니다. 유지보수 쪽에서, 저희 쪽 업무에서 빠져서.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인데 재정 업무만 빠져서 이게 감액이 된 거네요?
철영
문철영스마트관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마지막으로 스마트폴 설치와 관련돼서 예산이 64%가 증감됐습니다. 2개소를 더 설치한다는 의미인가요? 설명자료 31페이지 되겠습니다.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다기능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카메라였다면 지금은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최태영위원장
스마트폴에서 동영상이 나와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기능이. 지능형 스마트폴로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최태영위원장
이것도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두
송일두스마트조성팀장
스마트폴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로등 스마트폴이 있고 CCTV형이 있고 그다음에 다목적형 스마트폴이 있는데 CCTV 스마트폴은 CCTV하고 와이파이라든지 환경 센서라든지 그런 게 통합된 거고 가로등 스마트폴은 대로변에 있는 가로등하고 그다음에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게 통합된 형태인데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되는 것은 기존에는 가로등 스마트폴이었는데 이번에 하는 건 안양천 같은 경우에 보면 구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장착하는 큰 규모의 다목적이라서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올라간 겁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2개소를 더 설치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두
송일두스마트조성팀장
수량, 개소는 같은데 기능이 좀 더 좋아지는, 용도가 좀 다른 그런 스마트폴이라서 가격이 좀 증액됐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이게 기존에 스마트폴 설치 추진계획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아니면 민원이 증가한다든지 구위원의 요구가 있었든지 이런 하게 된 이유가.
일두
송일두스마트조성팀장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이게 좀 더 구민들에게 우리가 많은 정보도 알려드리고 안전과 공공서비스라든지 인터넷 서비스를 좀 더 폭넓게 서비스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최태영위원장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려고 행정에서 준비하신.
일두
송일두스마트조성팀장
예,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태영위원장
주민들 민원이 있었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일두
송일두스마트조성팀장
예, 그건 아닙니다.
최태영위원장
스마트폴과 관련돼서 혹시 주민 분들 의견이나 이런 걸 수렴해본 적 있으세요? 불편한 점이라든지 편한 점, 스마트폴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효용성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거나 이런 적은 있으십니까?
일두
송일두스마트조성팀장
스마트폴이라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도로변에 보면 가로등 따로 있고 폴이 따로 있고 CCTV 따로 있고 모든 폴이 따로 있다 보니까 보행에 지장을 주고 도시 미관도 저해하는, 그래서 이걸 좀 더 스마트하게 도로를 깔끔하게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스마트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함으로 해서 보행 환경과 도시 미관 그리고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전기가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스마트 서비스가 도입되면 거기에 센서만 달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기반시설로서 저희가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이게 제 생각에는 스마트폴이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원만하게 계획대로 추진되면, 이것 때문에 저희 상도 사실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좋은 사업일 거 같은데 현재는 저희가 몰라서 그런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효과 이런 것들이 아직 가시적인 게 드러난 게 없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두
송일두스마트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추가 질의, 변정열위원님.
에서
앞에서변정열위원
위원님들이 다 발의했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PC가 메이커가 아니라 조립해서 들어오는 그런 PC죠?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중소기업 제품 구매합니다.
렇죠
그렇죠변정열위원
? 그런데 이걸 어느 업체인지 모르지만 지금 다른 데 예를 들어서 테크노마트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이 가격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진짜 많이 높아요. 이 금액이면 삼성 PC 살 수 있는 금액일 건데. 그거 참고해주시고요. 조립품이면 PC가 이 금액은 상당히 높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을게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착한 건 프린터에 임차로 쓰는 건 착한 금액 같아요. 효율적이고 왜냐하면 토너나 이런 게 전부 다 무상으로 들어오니까 착한 금액 같고 그다음에 CCTV도 단가가 높아요. 그런데 만약에 화질의 문제인데 요새 화질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또 감지가 돼서 모션으로 사진을 찍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보고 프린트해서 요새 사진 걸려 있는 거 있잖아요. 버리는 사람. 그건 상당히 좋은 시스템 같은데 이게 확인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군데 구청에서만 해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5동에 펌프장 앞에 CCTV가 있는데 거기는 동사무소에서 해요. 아니면 구청에서 해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전체가 다 구청이고요. 펌프장 같은 경우는 치수과에 별도 대형 스크린 화면이 있고 나머지 주차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 통합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CCTV 관리가 일원화됐으면 좋겠어요. 청소과 따로 있고 다 부분적으로 달라서 헷갈려요. 앞으로 CCTV 많이 설치될 건데 그리고 그쪽에도 의존도가 높아질 거 같은데 그래서 일원화시켜서 잡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김철수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한 가지만. 설명자료 70페이지 보면 지능형 CCTV 고도화 있잖아요. 이번에 올해 예산이, 내년 예산이 5억 6,000 되는데 이게 고정형이나 회전식이나 어디에다가 설치할 건가요? 일단은 설치할 곳이 있나요? 이건 전부 설치할 예산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수리, 어떤 예산인가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일부 신규 설치도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신규 설치는 어디에 하실 건지,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다 파악 못하셨을 거 같아서 팀장님 혹시 이게 지금 5억 6,000 되잖아요. 이 중에서 CCTV를 설치할, 새로 구축할 곳이 있나요? 이 예산 가지고.
철영
문철영스마트관제팀장
지금 예산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신규 설치는 지금 5개소 예정하고 있고요. 1억 5,000만 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억 5,000.
철영
문철영스마트관제팀장
5개소는 저희가 12월 말이나 1월 초쯤에 구로경찰서에 요청해서 안심거리사업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매년 하잖아요. 안심거리사업 매년 하고 있잖아요.
철영
문철영스마트관제팀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장소를 추천받아서 그중에서 5개소를 저희가 경찰서랑 협의해서 장소를 연초에 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5개 신규 사업으로 설치하는 데 1억 5,000이고요. 지금 현재 구로경찰서 안심거리 주민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구로지구대에서 다 모여서 확인도 하고 계시는데 구로경찰서의 협조를 얻어서 가장 취약한 지역 다섯 군데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철영
문철영스마트관제팀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다섯 군데 설치할 거고 나머지 예산 4억 정도는 유지보수.
철영
문철영스마트관제팀장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또 뭐 있나요? 신규 사업이 5개고.
철영
문철영스마트관제팀장
2억 6,000만 원 정도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가 내용연수가 7년입니다. 오래된 7년 이상 지난 8, 9년 오래된 카메라를.
(더불어민주당)위원 성능 개선.
철영
문철영스마트관제팀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나머지는요?
철영
문철영스마트관제팀장
1억 3,000만 원 정도는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인데요. 카메라가 많아지다 보니까 관제원들이 보는 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선별관제 기능을 넣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성능 보완하신다는 건가요.
철영
문철영스마트관제팀장
폭력이라든지 넘어짐, 배회,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했을 때 여러 카메라 중에서 자동으로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관제원들한테 팝업으로 띄워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관제센터로 직접 그 카메라에서 우리 구청 관제센터로 바로 송신할 수 있게끔.
철영
문철영스마트관제팀장
카메라는 항상 영상은 전송되고 있는데요. 어떤 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넘어졌다든지 아니면 싸우고 있다든지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관제원들이 수백 대 카메라를 보다 보니까 놓칠 수 있는데요.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그런 이벤트가 있는 카메라 화면을 팝업으로 띄워주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기존에 설치된 카메라 속에 그걸 삽입시킨다는 건가요?
철영
문철영스마트관제팀장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그런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고도화시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굉장히 좋겠네요.
철영
문철영스마트관제팀장
그게 지금 1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설치하고 팀장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국장님한테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구현고등학교 앞에 거기 택배사 옆에 카메라가 수년 전에 설치됐었어요. 거기는 아침에 등하교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전에 폐쇄시켰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학교 교장선생님 민원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방금 팀장님이 이야기해주신 게 그런 건데 택배 물건이 떨어져서 학생이 다쳤어요.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구현고등학교 주변에. 그리고 공사 현장들이 많아서 인도, 차도 구분이 없어요. 학생들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마지막에 설명해주신 그런 것들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신규 사업을 할 때 다음에 어떤 카메라가 됐든지 학교 주변은 진짜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물론 골목도 범죄 예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특히 학교 주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구로경찰서도 회의 때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구로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남서울교회 같은 거 1억 넘게 갖고 와서 거기 다 설치해서 완벽하게 만들어놨었잖아요. 구 예산 들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한번 구로경찰서에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요. 부서에서 거기 하나 정도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누구에 의해서 철거가 됐어요. 철거된 후로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었는데 아직까지 다시 원상복구가 안 되어 있어요. 거기는 아침 등하교 학생들이 되게 많고 차도,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차도로 학생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기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문철영스마트관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송헌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장 힘든 부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4년 한 해 동안 하시면서 2025년도 예산 이렇게 확보하시게 되잖아요. 편성하시게 되는데 혹시 현재 청소과에서 진짜 필요한 예산인데 깎인 예산들이 많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신규 사업.
(더불어민주당)위원 신규 사업들이 깎였죠. 신규 사업들을 보면 다 깎였더라고요. 자료를 내가 거의 다 봤었는데 자원 절약 및 폐기물 감량 깎였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 및 활성화 이것도 깎였고 또 깎인 사업들이 5개인가요? 신규 사업은 다 깎였네요. 그중에서 진짜 청소행정과에서 지금까지 과장님이 쭉 해오시면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같이 일하시면서 진짜 이 예산은 많이 부족한데 진짜 필요하다고 한 사업이 있나요? 올렸는데 이것만큼은 주민들한테 도움을 드려야 된다는 것들이 있으시면 과장님하고 생각 한번 해보시고 검토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미화원 휴게소 관리 1억 7,159만 원인가 감액됐거든요. 몇 명이 이용하는 겁니까? 환경미화원. 설명자료를 찾지 않고 감사보고서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를 보고 환경미화원 복지 관리인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복지 관리는 지금 370만 원 감액을 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게 고척동에 임대료가 필요가 없게 됐거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 때문에, 나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실질적으로 거기 근무하시다가 휴게실 쉬고 있는 그 공간인 줄 알고 그래서 감액됐나 싶어서.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이건 새로 리모델링도 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 있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개인 건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어린이집을 개보수해서요. 일반주택 임대해서 쓰던 걸 어린이집을 개보수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 임대료를 감액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임대료를 감액.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거기는 폐쇄하고.
(더불어민주당)위원 아예 폐쇄해버리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감액된 거고.
(더불어민주당)위원 다른 데 사용하실 공간이 있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어린이집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그쪽을. 우리 화원복지관 옥상처럼.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어린이집들이 많이 수요가 줄어서 남는 건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건물들을 이용해서 임대료를 절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게 하셨다면 크게 문제없으니까 괜찮은데 나머지 부분들은 내가 다음에 자료를 한번 확인할 거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우리 팀장님들하고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짜 예산 편성에서 이렇게 삭감됐던 부분, 이것만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싶었던 게 있으시면.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사실 인건비나 이런 건 어차피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금액이라서 그런데요. 거기에 따른 근로자들의 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잘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몇 차례 주민들이 구청에 건의해서, 전 구청장님한테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반영 안 된 게 한두 개 정도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거 자료로 해서 확인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김철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경관과 이미근입니다. 주민 권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가로경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올해 사업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 없으셨나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다른 건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요. 지중화사업 쪽이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한전이나 통신사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또 이게 우리 공공용지에만 꼭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지상기기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 내에 지상기기를 해야 되면 사유지 쪽하고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협의가 잘 안 된 게 있어서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관계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지중화사업 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고 또 밤늦게까지도 공사를 다 마무리해주셔서 구로역 주변에 마무리가 거의 다 된 거 같더라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명시이월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셨기 때문에. 혹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감액됐는데요.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어떤 내용에 어떤 부분이 감소된 건가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불법광고물 정비 말씀이십니까?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이건 공공요금 쪽에서 많이 감액이 됐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공공요금? 설명자료 11페이지인가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감액이 꽤 됐잖아요. 1,700만 원?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1,7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주 원인이 감액된 게.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했는데 현수막들이 요즘은 정치 현수막이 전부 다 합법화되다 보니까 현수막들이 저희들이.
(더불어민주당)위원 불법현수막 수거.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수거해오면 돈을 지급해주는 보상원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1,800 정도 됐는데 300만 원 정도 줄였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 쪽에서 우편요금이나 이런 게 조금 줄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우편요금 같은 경우는 과태료 발송요금인가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가로경관과에 올해 과태료는 대충 얼마 정도 부과한 거예요? 자료가 없으시면 그냥 다음에.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과태료 광고물 쪽에는 올해는 12억 정도.
(더불어민주당)위원 12억 과태료 부과했고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광고는 그렇게 하고 간판 같은 것들은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다 합쳐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다 합쳐서 12억.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예, 현수막하고 전단지 다 합쳐서.
(더불어민주당)위원 다 합쳐서.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2,133건에 12억 정도 부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2억 부과해서 회수는 얼마 정도, 몇% 정도 했어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회수는 되게 미비하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단지나 이런 게.
(더불어민주당)위원 과태료는 부과했는데.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불법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더불어민주당)위원 대포폰 같은 그런 것들 사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보통 한 30%?
(더불어민주당)위원 12억 중에 30% 정도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4억 정도.
(더불어민주당)위원 4억 정도는 되고 나머지 8억 정도는. 그러면 8억 정도가 지금 걷히지 않은 거잖아요. 걷히지 않으면 채납으로 징수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1년 지나면.
(더불어민주당)위원 1년 지나서 징수과 넘어가서 징수과에서 5년 지나면 압류할 것은 압류할 거고 정지할 건 정지할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5년 뒤에 회수가 되지 않았을 때는 불용처리 하는 건가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이 우편요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나는, 다른 부서도 우편요금 가지고. 그런데 우편요금은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회수하기 위해서 발송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끼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고 판단하거든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충분하게 해도 많이 남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위원 계속 보낼 수는 없지만.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독촉고지 두 번 정도까지 보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두 번 정도 하고 그 이후에는 그러면 1년 지나버리니까 징수과로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될 수 있으면 우편요금, 다른 부서에서도 우편요금을 삭감했더라고요. 세수를 얻기 위해서는 계속 독촉하고 보내야지 우편요금 해봤자 한 통에 얼마 되지도 않는데 50원?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비싸지는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얼마 되지 않는 돈인데 이걸 계속 삭감해버리고 그런 것은 나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조금이라도 증액해서 자주 독촉장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압류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증액된 게 2,400 정도 노점 및 노상 적치물인데요. 저 뒤쪽에 14페이지 보면 용차비 관련해서 이건 연 계약으로 하나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아닙니다. 건건이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불렀을 때만. 다른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 같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게 가장 궁금했었고요. 다른 것도 표시했었는데 차량을 지금 현재 몇 대 운영하고 계세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저희가 차량이 6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많네요. 6대 지금 보험료가.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6대가 공공용지정책팀에 전기차가 1대 있고요. 광고물정비팀에 1톤 봉고 트럭이 2대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정비팀에 1톤 봉고 트럭 2대, 전기차 1대 이렇게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반 질의 하나만 더, 우리가 태풍이나 재해가 발생됐을 때 광고물이나 간판 안전점검은 어디에서, 위탁해서 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서울시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서울시에.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꼭 서울시에 하셔야 되나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그게 전기 관련 자격을 소지한 분이나 이런 분 그다음에 안전 그런 기술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우리 구로구지회에 그런 기술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협회에 있으면 거기에 사실 줄까도 협의를 해봤는데 구로구지회는 자격 기준을 충족 못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전기는 1급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몇 급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전기기사가 정확하게 몇 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위원 서울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물론 과장님도 팀장님도 알아보셨겠지만 될 수 있으면 관내에서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게 나는 좋고 다음에 뭘 했든 A/S를 받든 순간에 그분들이 재해가 발생됐을 때 금방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요즘은 간판 개선사업 안 하시나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계속하고 있어요? 간판 개선사업 그것도 마찬가지 간판 개선사업 한 번 했다 그러면 구청 관내 주변에 간판 개선사업 해버리면 그 근방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3, 4년 동안 일 없으신 걸 아시잖아요. 간판 개선사업도 될 수 있으면 관내, 물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입찰 과정에서.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지금 그걸 고려해서 내년 사업은 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소상공인들 많이 힘든데 간판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잘하셔서 이왕 하는 거 우리 지역경제가 많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위원님.
변정열위원
과장님 혹시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내일이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불금이지만 현수막 다는 날이에요. 그리고 일요일은 현수막을 떼는 날이고. 감 잡았죠? 금요일 오후나 저녁 5시에 보면 현수막 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똑같은 현수막도 10개 이상 달려있는 것도 봤고요. 분양이나 여러 현수막인데 부서에서 근무하는 날이면 안 그런데 부서에서 퇴근하는 시간이나 근무하고 있지 않은 시간에는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수막 그게 아예 공연화되어 있다는 거. 그거 생각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사업 증액된 건 천만다행이고요. 나아지는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순찰을, 퇴근 시간 이후예요. 그것도. 또 노는 날 이런 저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 좀 생각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로5동 같은 경우에는 과일가게 그것도 신도림역 쪽으로 유수지 쪽에 거기 파라솔이 10개가 걸려요. 전에는 1, 2개만 걸어놨는데 10개라 하면 점유율이 장난 아니잖아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그런데 아마 지금 그쪽은 구체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과태료 80만 원 부과했는데 과태료를 내고 하겠다고 그런 주의로 나와버리니까 저희도 일단은 과태료 부과도 한계가 있는 거 같고요. 어떤 벌점제를 이용해서 아예 노점 허가를 취소하든지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을 해서 관련 팀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변정열위원
신도림동 이쪽 건너와서 푸르지오 1차에 미래사랑공원 사이에 자전거 거치대 있고 그 라인에 서로 싸움도 났어요. 내가 기존에 여기 하고 있는데 왜 와서 여기서 하냐. 항상 2개 내지는 3개 정도 오더라고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차량을 이용한.
량은
차량은변정열위원
구두방 옆이나 그 안에까지 들어와서 하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가끔 오고 자판 놓고 하는 건 매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점점 늘어나니까 세가. 이것도 계속하게 되면 그게 자기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더 많이 설치해놨더라고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구체적인.
예를
예를변정열위원
들어서 건어물 파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두부나 야채 간단하게 파는 데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박스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과일 거기서 완판하면 박스 어느 때는 거기다 버리고 가고 어떨 때는 가져가고 그래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상임위 끝나고 구체적인 장소를 저희 직원이 확인해서.
제가
제가변정열위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푸르지오 1차하고 미래사랑공원 그 사이에 그쪽 라인 쪽하고 그다음에 구로5동 같은 경우에는 이쪽 제일여성병원 쪽에 먹자 있는 데하고 태영아파트 태영상가죠. 거기 과일 내놓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쭉 올라가서 유수지 쪽에 있는 데 출구에 과일가게.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유수지 쪽은 아까 말씀드린 데고요. 태영아파트 앞에 과일가게는 사실 워낙 거기가 신호등도 있고 비좁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데요. 저희가 과태료도 많이 부과하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계단 앞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계단까지는 사유지, 가게 땅이에요. 일반인들은 그 계단까지 내놓은 것도 다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불법이 아니거든요.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그쪽에 박스가 이만한데 여기서 이만큼 갖다 쓰고 있고 파라솔을 걸어놓으면 누가 좋겠어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2번 출구 말고 태영아파트 앞에.
거기는 워낙 좁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되거든요. 좁은데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사람이 군집해 있습니다. 거기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데 지장이 있거든요.
기에
거기에변정열위원
특히 아침에 오시게 되면 탑차가 길 앞에 놓고, 도로 위에 다 내려놓으면 도로 있잖아요. 보도에 박스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고 불편하기도 하고.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물건을 상하차하는 것까지 저희가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변정열위원
또 하나 신종 하나 생긴 게 어디냐면 이쪽에 푸르지오 1차에 신한은행 건너편에 농협이 요새 새로 들어왔어요. 얘네들 지게차가 보도 쪽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아세요? 거기 다 많이 깨져 있어요. 물건들이 들어오면 길거리에서 지게차로 찍어서 들고 안으로 들어가요. 미니 지게차가. 물량 아무리 못 돼도 1,000kg 이상은 넘을 걸요? 보도가 안 깨지겠어요? 다 깨지지.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그 부분은 차량 진출입로는 저희가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보도 손상이나 이런 부분은 도로과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게
이게변정열위원
왜냐하면 물건들이 크게 밑에 판넬 놓고 찍어서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현상이니까 보기는 안 좋죠. 그렇다고 그걸 다 풀어서 갖고 들어가면 어느 세월에 다 갖고 들어가겠어요. 하여튼 노점과 노상 적치물은 신발가게 거기는 없어졌더라고요. 다행히. 그것도 적치물 항상 덮어놓고 들어가고 했는데 요새 보니까 없더라고요. 단속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저희가 특별히 강력하게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14페이지 민간위탁금 관련돼서 민간위탁을 어디서 하는 건가요? 전문 업체에서 하겠지만.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민간위탁은 한 군데는 용역 입찰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최태영위원장
두 군데서 하나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예, 신도림역 일대는 상이군경회에다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게 4억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입찰입니다. 7명이 근무하는 거로 해서요. 구로구 전역에.
최태영위원장
이걸 민간위탁 하신 거예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용역, 일반 입찰로. 경비업법을 가지고 있는 일반 회사가 입찰해서 들어와서 하는 거죠.
최태영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두 군데다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상이군경회하고 인력회사? 이렇게 두 군데서. 그러면 두 군데 합친 예산이 이 정도인가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이게 조금 늘었는데요. 2,000 정도가.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물가상승률하고.
최태영위원장
물가상승률하고 인건비 반영해서 그런 건가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예,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여기 지도점검은 잘 되고 계세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죠.
최태영위원장
이거에 관련한 자료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어떤 자료를.
최태영위원장
어디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민간위탁 정비 및 관리 인원 그다음에 역할 그다음에 소요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십시오.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지원입니다. 연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위원님.
변정열위원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 저도 꼬박꼬박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푸르지오 2차 거기 음식물이고 쓰레기를 밖에 내놔서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냄새가 많이 나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거기도 부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이전에 출고한 경유차량만 대상입니다. 예전에는 건물도 대상이었는데 이제 바뀌어서 건물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도
거기도변정열위원
냄새를 풍기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구로5동 쪽으로 이쪽 테크노마트 앞쪽에 보면 앞에 테크노마트 쪽으로 역에서 나오면서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밑에 유수지 때문에 환풍기가 쭉 있어서 이쪽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것도 치수과에다 부담시켜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야기해서 부서들끼리 회의할 때 앞으로 고쳐나가야 되는데 계속 그냥 끌고 가니까 그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개선 좀 해주십시오.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 많습니다. 1년 동안 환경과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요. 몇 가지 우선 생각나는 것부터, 책자는 조금 이따 하고 우리 안양천 사랑 모임하고 도림천 모임이 몇 개 단체가 있죠?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탄소중립 시민실천단이라고 해서 6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양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있고요. 도림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있고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더불어민주당)위원 4개 단체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기후위기 대응 리더도 있고요. 환경생태체험 강사님들까지 해서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6개 단체에 혹시 지원하는 게 있나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저희가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요. 따로 저희 예산에 잡혀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보조금 사업. 그러면 보조금 사업은 결국은 자기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만약에 사업을 500만 원짜리 하게 되면 몇% 자기부담이.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10% 자기부담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0% 50만 원 자기부담. 그러면 그 사업을 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저희 지금 4개 단체가 올 초에 다 신청해서 지금 사업을 다 마무리했고요. 내년 초에 또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 신청할 때 저희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나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예, 자치행정과의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 6개 단체에 개별 단체별로 지급하는 건 없다는 거죠?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급할 의사는 없나요? 환경단체, 탄소중립 실천단체, 안양천 모임 회원들도 상당히 많고 오랜 기간 동안 그분들이 활동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안양천 탄소중립 걷기대회인가 뭐 할 때도 그분들이 매번 와서 활동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환경활동을 하시면서 굉장히 우리 구로구 관내에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인 활동비가 됐든 뭐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저희가 캠페인 활동비라든가 활동 후에 급량비 정도는 지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급량비 정도는 나가지만 급량비는 만약 하게 되면 얼마 나가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급량비는 저희랑 똑같이 9,000원 수준이고요. 대신 민간사업장 점검이라든가 다른 사업 할 때 같이 환경단체 분들 많이 저희가 함께 협조할 수 있도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실질적으로 다른 단체들은 지금 직능단체들 중에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주민참여예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종친회, 깔끔이도 실질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단체 6개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없어요. 하나도. 그분들의 활동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됨으로써 그분들이 안양천을 한 번을 방문하든 한 번씩이라도 더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보조금 사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 단체 해봤자 숫자에 비례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서 오랫동안 활동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다른 사업들은 지금 이번에 환경과에 들어온 사업들이 신규 사업부터 시작해서 계속사업까지 30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30개 했는데 환경 분야, 탄소, 환경, 체험교실, 환경오염물질 다 소속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분들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부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검토하셔서 보전할 수 있는 것들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하셔서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예산 관련이니까요. 그것도 물론 다음 예산 때 그런 게 하실 수 있게끔 주무부서에서 그분들 많이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단체 등에서 두 단체는 교육비로 학생들 가르치고 할 때 저희가 수당으로 나가는 게 있긴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교육비는 어느 단체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기후위기 대응 리더랑 생태해설가는 1년에 50회에서 60회 정도 아이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해당하는 비용은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 그러면 6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만 자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신규 사업인데요. 책자 15페이지 보면 환경 분야 계획 수립 및 보완.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거든요. 1억 정도 되는데 용역이 어떤 용역이에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환경보전계획이랑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내년에 연구용역을 줘서 수립을 하고자 하는데 환경보전계획은 저희가 5년마다 환경보전계획 기본조례에 의거해서 환경정책기본법 19조에 나와 있습니다.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올해도 기간이 2025년도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2026년부터 원래는 30년까지 5년 주기로 수립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지침을 바꿨습니다. 도시계획하고 주기를 맞춰야 된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주기에 맞춰서 2040년도로 모든 자치단체가 맞추기로 해서 저희도 이제 2026년부터 40년까지 15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용역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예산을 들여서 계획수립하는 데 15년?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15년의 미래를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26년부터 40년까지.
(더불어민주당)위원 1년 후도 뭐한데 15년 계획을 세워서.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중장기계획으로 봐야 되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아무리 중장기계획이라도 순간순간에 변하는 게 기후고 순간순간 바뀌는 게 환경인데 오늘 했던 용역도 1년 후면 싹 바뀌고 조금 전에 어느 부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서 용역 때문에 이야기 나왔었는데 이걸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예,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15년으로 하지만 저희가 매년 이행 점검 결과라든지 수시로 변경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변경도 가능하고 5년마다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큰 기간으로 보시고 내부적인 수립은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수립해서 이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만 5,500이고요. 또 하나 세부시행계획도 저희가 2025년도에 만기가 돼서 2026년부터 30년까지 이건 5년 주기로 해서 저희가 이건 3,700만 원 예산 잡고 있고요. 이것도 연구용역을 해서 26년부터 30년까지 5개년 계획을 지금 세우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꼭 하셔야 된다.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예, 둘 다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25페이지 한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하셨잖아요. 이게 전체 부과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환경개선부담금.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14억 정도 됩니다. 1년에.
(더불어민주당)위원 14억 1년에. 회수율은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80% 이상 징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80%요. 그러면 나머지 20%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시나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당해에 들어오는 게 80%고요. 당해 안 들어오면 내년부터는 체납으로 넘어가는데 저희가 계속 체납고지서나 압류라든지 해서 저희가 거의 받을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압류 처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4억 중에 80% 정도는 회수가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1년 후에는 징수과로 가죠?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체납고지서 발송이라든지 압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체납고지서는 언제까지 발송해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체납고지서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더불어민주당)위원 연 두 번 하는 거고.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5년 치 체납한 걸 모아서 한꺼번에 고지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관리는 몇 년까지 해요? 체납에 대한 관리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관리는 저희 부과할 때부터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90년대쯤부터.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것은 징수과로 안 넘어가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징수과로 아예 안 넘어가고.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징수과는 총괄적으로 하지만 이거에 대한 모든 체납 발송, 관리, 시효결손 이건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 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체납 관리는 징수과로 넘어가지 않고.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예, 국가 위임사무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모든 건 다 주무부서에서 다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압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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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환경과장
예, 압류도 다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모든 게 과태료뿐만 아니라 모든 건 다 회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부과해서 회수가 적다 보면, 프로테이지가 적다 보면 결국은 우리 세수 부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1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감소됐잖아요. 주로 주 원인이 뭔가요? 감소된 게. 여기도 우편요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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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환경과장
아니요. 저희가 대상이 2012년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폐차를 하다 보니까 대상이 감소됩니다. 부과 대상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위원 요즘은 친환경 전기차나 가스차나 사실 경유차들은 구입이 또 없잖아요. 구입도 없고 연식이 오래되면 폐차가 많아져서 이렇게 줄여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산을 감액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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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환경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것은 조금씩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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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항공 피해지역 관리 이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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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환경과장
주민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모니터링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더불어민주당)위원 운영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기 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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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환경과장
예, 소음대책위원회 구성되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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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환경과장
20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0명. 그분들 활동비가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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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환경과장
회의 왔을 때 참석수당 정도.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에 항공소음대책위원회 운영수당 해서 한 번 할 때 7만 원씩 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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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환경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7만 원씩 해서 14명. 크게 말썽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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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환경과장
지금은 사이가 좋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전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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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환경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매번 듣는 이야기고 매번 확인한 이야기고 하루에 몇 통화씩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모니터링한 거 있잖아요. 모니터링하는 것들은 저번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모니터링하는데 여기에는 활동비가 있네요. 5만 원. 8개 지점 급량비 9,000원 2명. 이거 2명인가요? 모니터링하신 분들 2명만 활용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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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환경과장
예, 지점당 2명이서 2인 1조로 해서 저희가 원래 7일 이상을 연속적으로 측정해야 그게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때문에 저희가 7일로 올렸는데 예산 조정 차원에서 4일로 조금 삭감된 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저번에 구로2동 지역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했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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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환경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여기 활동비가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여기는 활동비가 나가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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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환경과장
활동비 드렸고요. 제가 공문을 확인했는데 활동비 지급됐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요? 내가 확인했을 때는 저번에 내가 분명히 이분들이 활동비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는 없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일단 이 내용은 알겠습니다. 여기서 따지고 뭐 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보전사업 있잖아요. 요즘 태양광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신청 건수가 많나요? 보전은 얼마 정도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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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구청 차원에서 공공태양광이라든가 민간태양광 설치할 때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 따로 없고요. 서울시랑 에너지공단에서 지금 두 군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신청하시면 지원금 받을 수 있고 저희가 안내 정도는 해주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더불어민주당)위원 구청에서는 안내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대신 저희가 주체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설치하려고 부지라든가 지금 발굴 중에 있고요. 지금 몇 군데 공영주차장 같은 데.
(더불어민주당)위원 아파트 같은 것은 보전이 안 돼요? 아파트 개인적으로 설치한 거 있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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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환경과장
그건 서울시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공단 같은 데서는 지원을 해줍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해주는데 구청에서는 지원이 없다.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폐기물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나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어떤 폐기물.
(더불어민주당)위원 태양광 설치해놓고 오래되면 신고 받아서 처리를 하는 건지.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저희 쪽에서.
(더불어민주당)위원 관리를 안 하시나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예, 저희가 관리는 없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가장 중요한 건데.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저희 폐기물은 공업용수라든가 화학용수폐기물, 의류폐기물, 석면 같은 거 그런 건 저희가 폐기물 지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태양광 사업을 했으면 태양광에 대한 판넬 처리할 수 있는 것들 검토 한번 해주세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길거리에 그거 뜯어서 버려서 방치해둔 곳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기차 충전했던 거 있잖아요. 화재 예방.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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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환경과장
부의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 올렸는데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전기차 구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조정이 돼서 없는 상태고요. 대신 내년에 서울시에서 총 2억 4,500만 원을 저희한테, 구에서 부담하는 게 7,400만 원이고 시에서 1억 7,000만 원을 부담해서 전기차 지하에 충전소 설치되어 있는 곳에다가 스프링클러 헤드라든지 화재감지기 이런 사업들을 하게끔 저희한테 보조금을 내려주기로 했고요. 그게 아마 내년 초에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신청자를 받아서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매칭사업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 충전시설이 얼마 정도 되어 있어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지금 충전기 현재 2,600대 정도 충전시설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완속은 2,400대, 급속이 200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이 언제 확보되고 우리 구로구 예산은 언제 확보해야 되나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서울시에 저희가 문의해본 결과 내년 1월까지는 설치 지원 방법이라든가 절차 같은 걸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뒤에 3월에서 5월경에 저희한테 예산을 배부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추경으로 구비가 지금 예산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7,400만 원을 잡아서 내려오는 대로 바로 시행하려고 하고요. 미리 그에 앞서서 조사라든가 원하는 지원자들을 받는다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서울시를 의존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해서 추경 예산 확보해서 지금 사업 진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예, 우선은 서울시 예산과 저희가 주택과랑도 협의를 해서 주택지원사업에서도 같이.
(더불어민주당)위원 주택과 예산을 가지고 활용한다는 건, 거기 예산도 부족한데 자꾸 타 부서 거까지 해서 한다는 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우리 자체 내에서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요즘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나는데 이 앞전에 안전교육 받으실 때도 오셨잖아요. 그분들도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구에서는 구 예산은 안전에 가장 밀접한 곳인데 그리고 정부에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 걸 예산을 안 잡고 여기 보면 과장님한테 또 말씀드리면 여기 전체 보면 스마트국 전체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국이나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업무추진비를 하나도 안 깎았어요. 다들 업무추진비는 하고 있고 진짜 안전을 위해서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굳이 예산 편성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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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환경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선 시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 내려오니까 그거로 내년에는 열심히 하고 내후년에 내년 시범사업을 주축으로 해서 더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내년 예산에는 꼭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올해는 서울시에 의존하고 추경에서 구 비율만큼 확보하고 내후년 26년도에 검토해서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의 의지가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과장님 저도 시간관계상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설명자료 26페이지인데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이게 4,100만 원 정도가 우편요금으로 들어가는데 우편요금 관련돼서 고지서 발송 이런 거. 그런데 이걸 전자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이 되면 문자가 와서 문자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바로 납부가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만약에, 물론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사용료도 내고 그래야 될 텐데 그 가격을 비교하셔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과에 맞는 방식인지 고민하셔서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주시고 만약에 그게 더 저렴하고 효과적이다. 그러면 그렇게 전환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탄소제로 걷기행사인데 다 좋습니다. 좋은데 걸리는 게 걷고 오면 물을 일회용 생수를 주잖아요. 물론 그게 구청에서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후원이죠. 후원 업체에 이왕이면 다회용기 사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권고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다회용기 주고 나중에 회수해가고 이런 방식도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탄소제로 걷기행사 취지도 살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먹고 나면 일회용 병을 버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식을 조금 더 전환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두 가지 좀 검토해주셔서 나중에 정리가 되면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우선 잠깐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는 지금 e그린우편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자고지서를 우체국에서 대신 해주고 있고 그 요금을 후납으로 저희가 주는 거고요. 고지서를 부득이하게 쓰는 건 독촉고지서라든가 압류통지서 이런 건 저희가 종이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최태영위원장
종이로 하고 있는 건 비율이 얼마나 돼요? 50% 미만이 되겠네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 같이 할 수 있는지 검토해주시고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생수 후원 업체에도 권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손화남입니다. 구로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위원님.
책자
책자변정열위원
54페이지에 보면 수경시설 유지관리 있죠. 공원 및 녹지대.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전에
일전에변정열위원
제가 이야기한 신도림동 미래사랑 거기에 보면 수경 물 떨어지는 거 이번 여름에는 한 번도 작동 안 했거든요.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작동을 안 한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점검을 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변정열위원
59페이지에 장미 및 초화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원하는 건 신도림역에서 도림천 봤을 때 도림천 쪽에는 화려하게 꽃하고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아파트 쪽에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반대사면 이야기하시는 거네요.
렇죠
그렇죠변정열위원
. 왜 이쪽 도림천에 이쪽에는 잘 되어 있는데 이쪽 아파트에서 보기에는 너무 삭막해요. 그래서 거기도 같이 좀 해줬으면 어떨까. 그다음에 안양천으로 내려가면 안양천에서 오금교 쪽으로 보면 이쪽으로 봤을 때, 안양천으로 봤을 때는 화려하게 잘 되어 있어요. 장미하고 꽃이. 또 거꾸로 반대쪽으로 동네 쪽으로 보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서부간선도로변은 좀.
렇죠
그렇죠변정열위원
. 그래서 신도림 1번 출구에서 안양천으로 해서 아니면 오금교에서 미성아파트로 내려오는 길 여기도 화려하게 제가 운동을 많이 할 테니까 꽃길 좀 만들어주십시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변정열위원
77페이지에 가로수 조성 있잖아요. 경인로죠. 경인로에 어디쯤 될까. 동신한의원에서 구로역 그 이상으로 가로수 나무들이 낙엽이 크고 무슨 봉도 달려 있고 요새 많이 떨어져요. 그 나무들이 연식이 있어서 무지 두껍고 또 낙엽도 너무 크고 길바닥에 떨어져 있고 화단 있잖아요. 조그마한 데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이것도 조성 좀 해줘야 될 거 같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식재되어 있는 수종이 플라타너스인데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가로수 수종 갱신 변경하는 계획도 같이 고민해서 검토해서 그게 도시숲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올려서 수종을 바꾸는 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수종 갱신 공사를 하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변정열위원
라마다호텔 건너편이라 할까요. 그쪽에는 다 나무를 제거해서 이팝나무라고 해요? 봄에 보면 하얀 꽃이 피고 참 예쁘더라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팝나무로 수종을 한번 변경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변정열위원
또 이쪽에 서부간선도로 미성아파트에서 신도림동까지 거기 수경이 아마 연식이 돼서 무지 높아요. 쭉쭉 뻗어 있잖아요. 이것도 가지치기 좀 해주면 어떨까. 거기도 지금 민원 많이 들어올 거예요. 가지치기 좀 해달라. 이건 위험해요. 이렇게. 거기 좀 정비 좀 해주십시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동절기 가지치기 공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양천에 근로자들 쉼터 조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남자 분, 여자 분의 대기실은 있고요. 그런데 샤워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샤워장 나중에 예산이 허락할 때 샤워장 예산을 확보해서 남녀 샤워장을 만들어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저번에 샤워장 예산 확보 안 하셨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건 치수과 기간제, 관련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공원녹지과에 내가 질의 드려서 예산을.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반영이 안 됐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올리긴 올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걸 왜 놓쳤지? 올해 좀 올려주시지.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올해도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필요는 하지만 조금 다른 사업에 비해서 후순위로.
(더불어민주당)위원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에요. 나무 한 그루를 덜 심어도 진짜 일하시는 분들이 손 하나 닦을 곳이 없고 안양천변에 가서 손을 닦고 내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제일 필요한 사업들이 근로하시는 분들이 가장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해주셔야지 그리고 지금은 전동카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이동 수단.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카트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동 수단을 개인 차 이렇게 운영하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개인 차는 저희는 안 하고요. 트럭이 있고요. 봉고 트럭이 있고 또 급수차량도 있고 카트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인원이 몇 백 명이나 되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전체 기간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 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185명이고요. 트럭 적재함에 타고 다니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총 차량이 38대가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물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끝이 없는데 겨울에는 그런 현상이 없는데 여름 같은 때 진짜 쉴 수 있는 공간, 옷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 하나가 없는 게, 그분들이 매번 뵐 때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대기실은 만들어드렸어요.
(더불어민주당)위원 대기실 말고 샤워시설까지 하면 그 많은 인원들이 하시기가, 손, 발이라도 닦을 수 있는 공간 그거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게 저는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 개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기 사업 내용에 대해서 65개 사업 올해는 전부 다 하실 건가요? 다 해야 되는 사업들인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유지관리비용들이 많이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신규 사업들은.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항공기소음대책 주민참여예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런 사업들이 물론 여기 공원녹지과는 삭감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것들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들이어서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꼭 사업 안 해도 될 부분 있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안 해도 될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290억을 요청했는데 140억만 지금 편성되어 있는 상태라.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도 많죠. 다른 데서는 심지어는 몇 백 원, 몇 천 원까지도 깎이고 했는데.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깎이면 큰일 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서 좀 예산을 깎아야만 다른 부서에 예산을 넣을 수 있는데 공원녹지과 예산을 하나도 안 깎아주신다 그러면 우리 임의적으로 깎아야 되거든요. 물론 예결위 올라가면, 공원녹지과에서 몇 억이라도 깎아야만 다른 부서에 채워줄 수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전체 다, 하여튼 과장님, 팀장님 입장에서는 무조건 다 사업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정 깎으셔야 된다면 이건 저희가 시에서 받은 돈이 예산을 사고이월 시켰다가 지금 다시 구비로 편성하는 거거든요. 구 세입 처리된 예산인데 추경에 반드시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건 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페이지인데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공원 내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11억 3,241만 7,000원이 있는데 이 돈에서 다 깎으시면 사업 출발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요. 저희가 사업 발주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5억 정도를 깎으시고 그 5억을 다른 데 쓰신 다음에 추경 때는 주셔야 됩니다. 이건 구 돈이 아닙니다. 시 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내가 여기 표시를 해놨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거거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내가 표시해놓고 줄을 그어놓고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이게 교부금이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3억 정도 되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인데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이 현재 지금 아직 설계용역.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완료 단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완료 단계예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설계용역 완료 단계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발주해서 업체 선정해서 하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공사 발주는 언제.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1월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올 1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2025년 1월에 합니다. 다음 달에 합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하는 동안 추경을 주셔야 되는데 건물 짓다 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위원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내가 한번.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꼭 깎아야 된다면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가능한 한 저희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게.
(더불어민주당)위원 당연히 예산이 당장 필요치 않는 예산은 정리해서 다음 추경 때나, 공사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니까 공정률에 따라서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면, 여기에 급한 것들이 부서에 솔직히 있어요. 꼭 공원녹지과에서 깎으려는 건 아닌데 다른 데도 솔직히 삭감 많이 해놨어요. 부서하고 충분히, 그래서 과장님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서 우선 급한 같은 스마트 쪽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한번 위원장님하고 검토 한번 해보시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제 의견은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구 재정 여건상 하셔야 된다면 이 사업이 유일한 사업이고요. 이것도 추경에는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이 금액 전체로 발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관급자재를 못 사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차후에 일단 한번 상의를 하고요. 만약에 다른 데서 할 수 있으면 손을 안 대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 공원 내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이요. 이게 시비잖아요. 100%.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런데 이거 저희가 예산 삭감할 수 있습니까? 이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시비 아니에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건 구비화 지금 되는 거니까 그건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혹시 재정 여건상 꼭 깎아야 된다면.
최태영위원장
가능하냐는 거죠.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구 수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가능하죠.
최태영위원장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준 겁니까? 다르게 쓸 수 있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다른 데 쓴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11억 3,200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인데 구비가 돈이 없으니 급한 사업이 예를 들어서 5억을 한다. 그러면 6억만 여기 확보하고 5억은 다른 사업에 하되 나중에 추경으로 5억을 여기다 채워줘야죠. 그렇게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렇게 가능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하지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사업이 공원녹지과가 굉장히 많아요. 카운팅 해보니까 65개. 이 중에서 업무보고에 없었던 사업들이 이번에 많이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마 주민참여예산이나 항공기 소음대책.
최태영위원장
그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원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 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 공원등 유지보수 관리,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보호정비, 노후 체육 및 편의시설 정비 쭉 있거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건 계속사업이고 유지관리는 계속해왔던 거니까요.
최태영위원장
그래도 업무보고 때 없었던 사업들이.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업무보고에는 주요 사업, 신규 사업 위주로 드렸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에 누락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책자에는 있습니다. 책자에 실적 부분에 있습니다.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제가 발표를 했던 것이고 계속사업들은 책자에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주요업무보고에 없고 이번에 예산이 잡혀 있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다시 한번 문의를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해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이게 한두 가지면 실수로 누락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은 그렇고요. 설명자료 28페이지 계남근린공원 보행데크 조성사업은 신규 사업입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건 작년에 저희가 특교금으로.
최태영위원장
2023년? 23년도에?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24년.
최태영위원장
24년 올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하반기에 저희가 특교세로 공모사업에 7억을 올렸는데 3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상태고 4억을 추가로 항공기 소음대책비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올해 사업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올해 3억 편성되어 있고 올해는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하신 거예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올해는 하반기에 예산이 왔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3억 원에 대한 공사 입찰을 붙여서 오늘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고이월 될 예정이고 4억이 내년에 확보되면 합쳐서 같이 공사가 진행됩니다.
최태영위원장
사고이월 예정 금액은 얼마예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2억 4,800 정도 됩니다.
최태영위원장
3억 중에서 2억 4,000 사고이월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2억 4,800.
최태영위원장
97페이지 탄소저감 조림사업이 탄소저감을 위해서 나무들 쭉 조성하는 그런 사업인 거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작년 예산 대비 엄청나게 증감률이 높습니다. 이게 혹시 국비 확보한 사업이세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게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국가에서, 산림청에서 예산을 잡아준 내용이고요. 매칭 비율은 국비가 3억이고요. 시비가 9,000만 원.
최태영위원장
여기 적혀 있습니다. 구비가 2억 1,000.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이 사업의 추진 근거가 2024년 푸른도시여가 업무 매뉴얼에 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건 산림청에서, 국가에서 하는 탄소저감 조림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2024년도 푸른도시여가 업무 매뉴얼이 추진 근거라고 하셨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작년에는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셨어요? 추진을.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똑같죠. 계속사업이니까.
최태영위원장
푸른도시여가 업무 매뉴얼이 매년 나오나요? 2023년 거 나오고 24년 거 나오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나온 지 20년 넘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래서 당해 연도 업무 매뉴얼을 보고 사업을 기획하시고 하시는 건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걸 참고하는데 그건 다 매뉴얼 자체가 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렇죠. 매뉴얼이 법을 근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또 하나 정원지원센터 관련돼서요. 그때 과장님은 안 오셨지만 팀장님들이 쭉 오셔서 사업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때도 문제 제기했었는데 지금 현재 정원지원센터가 제가 처음에 듣기에는 시비를 확보해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시비 확보가 안 돼서 구비로 하신 거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시비? 이건 마을정원사를 양성하고.
최태영위원장
정원지원센터 조성도 시비로 한다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조성비를 시비로 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시비로 하려다가 시비 확보 못해서 구비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런데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구비로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게 추진 근거가 뭡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서울특별시 정원.
최태영위원장
지원조례?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한 겁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도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의회에서 조례 없이 방침이나 매뉴얼에 의해서 사업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비가 들어가는 예산은 방침이라든지 지침 이런 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구청장이 누구냐에 따라 안 그러면 주변 여건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구비 들어가는 사업들은 법으로 좀 규정해놓고 나서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제정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문제 제기하니까 이제 조례 만드신다고 하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원래 계획이 있으셨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만들어야죠.
최태영위원장
진짜세요? 지난번에는 그런 말씀 전혀 안 하시다가, 문제없다 그러시다가 왜 지금은 또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세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문제가 있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최태영위원장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거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구로구 정원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만든다는 뜻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처음에는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처음에 만든다고 했는데요.
최태영위원장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조례 없이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는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런데 제가 계속 문제 제기하니까 그러면 이후에 만들겠다. 그렇게 바뀌셨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만드는 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원 지원에 관한 일을 할 것이냐 구로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걸 명시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지 이 사업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만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태영위원장
구로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서울시 조례나 이런 게 구로구 조례가 없이도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되게 많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최태영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마찬가지죠.
최태영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로구 조례가 필요한 이유가 또 있는 거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구로구 실정에 맞게 해야 되니까.
최태영위원장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혼용하셔서 편의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때는 없어도 되고 어떤 때는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공원녹지과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질의 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녹지과 사업이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하천녹지 유지관리, 하천녹지 유지관리 폐기물 처리, 구로올레길 유지관리 하천형, 구로올레길 유지관리 산림형 이런 식으로 추진 근거가 같거나 내지는 추진 근거 문서번호가 다 같은데 이렇게 예산 사업을 나눠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 인건비,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이 하천에 40몇 명이 계시거든요. 유지관리 하기 위한 인건비고 올레길 유지관리는 우리가 구로에서 만들어놓은 하천형이 있고 산림형이 있거든요. 거기에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인력 또는 재료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이해하는데요. 이게 나뉘어 있으니까 나눠놓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천녹지 유지관리, 하천녹지 유지관리 폐기물 처리, 문서번호는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편성한 이유가.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폐기물 처리는 별도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처리하기 때문에.
최태영위원장
직접 사업과 용역 사업의 차이입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올레길 유지관리도 그러면 하천형과 산림형의 차이입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같은 사업인데.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고 하천 올레길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인건비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따로 예산을 다르게 과목을 해서 편성한 다른 이유가 있냐는 거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에 하천녹지팀이 있고요. 자연생태팀이 있습니다. 자연생태팀이 산을 관리하고 하천녹지팀이 하천을 관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하천녹지 유지관리하고 하천녹지 유지관리 폐기물 처리하고 담당 팀이 달라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팀은 같은데 폐기물 처리는 용역으로 시행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등록된 업체가 시행하기 때문에 공사하듯이 용역으로 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업체가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이게 왜 이렇게 예산과목을 이렇게 많게 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근거가 추진 팀이 다르다든지 안 그러면 예산과목 방식이나 항목이 다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비하고 사업비는 구분돼야 된다고 판단되는데요.
최태영위원장
인건비하고 사업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폐기물 처리 용역은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라서 우리가 인건비 지출하듯이 일하신 분들에게 계좌로 입금하는 돈하고 업체가 처리한 양을 정산해서 돈을 주는 거하고 내용이 달라서 이건 예산과목이 같으면 안 될 거 같은데요. 이렇게 뭉뚱그려 있으면 저희는 쓰기 좋죠. 구분이 안 되어 있고.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 처리에만 써야 되잖아요.
최태영위원장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여기에 보면 장미 전문 관리 인건비, 산림 유지관리 인건비, 이렇게 인건비들이 좀 있어요. 예산과목에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사업으로 하는 인건비 지출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근무 형태도 기간제 근로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지출되는 인건비 전체에 대해서 현황 좀 정리해서 한 장 주십시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기간제 근로자들도 어떤 업무에 따라서 몇 분씩 있는지, 그분들의 임금이라든지 활동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장미 전문 관리 인건비, 장미만 전문으로 관리하십니까? 이분은 그러면.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사실 그렇긴 한데 하다 보면 중간 중간에 일이 있는데 그걸 안 할 수는 없겠죠.
최태영위원장
장미 전문 관리 인건비가 5,300이고 산림 유지관리 인건비가 3,300 이건 전문가인가 아닌가 이 차이입니까? 차액이. 금액이 차이 나는 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시간선택제.
최태영위원장
근무 형태에 따라 다른 건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4명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 인건비 차이구나. 아무튼 이걸 한번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올해 진짜 일 많으셨는데요. 오늘은 예산 관련이니까 예산 관련 외에는 이후에 따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사업이 많으셔서 하는데 다음부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서 목적 그다음에 근거 이런 거 정리해주신 건 되게 잘 정리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더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은 공원녹지과가 시비하고 국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분을 조금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하시는 김에 이건 국비, 이건 시비, 이건 구비 이런 식으로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국비나 시비를 많이 확보하는 건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죠. 그런 것들이 구분되면 저희도 공원녹지과의 공과 사를 분명히 인지하기 쉽고 이러니까 그것도 좀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몇 년 전에 안양천 국가정원사업인가 그 사업은 어떻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8개 지자체들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행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 자치단체는 서울 같은 경우는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광명, 군포, 안양, 의왕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위원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행정협의회 회장, 구로구청장님이 회장을 계속하시다가 올해 6월에 정기총회 시에 안양시장님이 지금 현재 회장님이시고.
(더불어민주당)위원 현 회장은 안양.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부회장님은 영등포구청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고 지금 저희가 국가정원으로 가려면 지방정원을 등록해서 3년간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지방정원으로 일단 신청을 해서.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서울시장인데 신청하는 거고요. 지금 서울시에는 지방정원 등록이 한 군데도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서울시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 거기는 올해 국제정원박람회가 있었던 뚝섬을 제1호로 하겠다. 서울시 지방정원. 그다음에 우리 안양천 구간을 고려해주겠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우리는 신청을 해놓으신 건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신청을 하러 갔다가 서울시에서 일단 서울시가 운영하는 뚝섬을 먼저 하겠다. 1호로 하겠다. 아직 뚝섬이 1호로 지정된 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지정 안 됐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라. 그런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 사항을 좀.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보고 자료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저 추가 질의. 제가 시책질의 때 했는데 가든페스타요. 빛 축제 가든페스타. 그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내년도에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가든페스타는 우리 구로구의 정원 축제거든요.
최태영위원장
가든페스타 올해처럼 유지하실 계획을.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내년 2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올해와 같은 예산으로.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산은 올해와 같은데 진행 방식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건 발전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설명자료 109페이지에 보면 정원지원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계시고 8월이에요. 이게 왜 8월이에요? 12개월이 아니고? 동절기에 운영을 안 하십니까? 설명자료 109페이지 기간제 근로자가 8월이에요. 8개월. 근무 기간이.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10개월 이상을 쓰게 되면 퇴직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저희가 탄력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들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태영위원장
9월도 아니고 8월을 하셨네. 그러면 나머지 4개월은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마을정원사 1기가 탄생됐거든요. 그분들도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게 되니까요. 그분들하고 협업을 할 계획입니다.
최태영위원장
8개월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하시고 나머지 4개월은 마을정원사들을 활용해서 4개월을 운영하시겠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 110페이지 프로그램 용역은 뭐예요? 사무관리비에서 1년에 1억.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우리 여가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선
사희선공원여가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여가팀장 사희선입니다. 정원지원센터를 개봉동에 10월 14일 개관하고요. 마을정원사 양성이라든지 시니어 가드닝 프로그램 그다음에 원데이 클래스, 반려식물 클리닉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2,200 정도 용역비가 들었고요. 내년도 12개월 치 용역비를 1억 정도 산정해서 올린 겁니다.
최태영위원장
하반기라고 하면.
희선
사희선공원여가팀장
10월부터 12월까지.
최태영위원장
3개월에 2,200.
희선
사희선공원여가팀장
예.
최태영위원장
12개월을 1억으로 하셨네요.
희선
사희선공원여가팀장
예.
최태영위원장
1억으로 한 근거, 산정 근거가 혹시, 용역인가요? 민간위탁 방식은 아니고.
희선
사희선공원여가팀장
예, 시민정원사랑 상의해서 용역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민간위탁 방식으로요?
희선
사희선공원여가팀장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 용역이요.
최태영위원장
일반 용역으로. 그런데 그게 1억이나 듭니까?
희선
사희선공원여가팀장
예, 지금 네 가지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원예치유라든지 동행약자 프로그램 이런 거로 해서.
최태영위원장
동행약자 프로그램은 또 뭐예요?
희선
사희선공원여가팀장
사회적 약자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 증액을 더 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애초에 기획예산과에 1억을 다 올렸는데 삭감이 이건 하나도 안 됐나요?
희선
사희선공원여가팀장
예.
최태영위원장
그대로. 그러면 밑에 정원지원 등 여가 프로그램 강사료 이건 또 뭐예요?
희선
사희선공원여가팀장
이건 특강을 하기 위해서 따로 잡아놓은 겁니다. 직원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특강을 세 차례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프로그램 용역에서 프로그램들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외에도 특강을 또 12회나 진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선
사희선공원여가팀장
예.
최태영위원장
지나치게 왕성한 활동 아닙니까? 예산 규모에 비해서. 성과는 뭐로 잡고 계세요?
희선
사희선공원여가팀장
성과는 마을정원사를 저희가 30명 수료를 해서 수료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니어 가드너들도 저희가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여기 성과계획서 있죠? 이 사업 성과계획서 있죠?
희선
사희선공원여가팀장
성과계획서요? 올해 결과는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리고 예산 잡으실 때 성과계획도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 있으시죠?
희선
사희선공원여가팀장
예.
최태영위원장
그 계획서랑 한번 예산 심의하기 전에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선
사희선공원여가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정원지원센터 운영 외에도 프로그램 하는데.
희선
사희선공원여가팀장
여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예산이 참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스마트환경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25년도 예산안(주택정책국) [부록] ○2025년도 예산안(스마트환경국) [부록]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