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춘희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49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과장님 등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소관부서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은 물론,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 등을 면밀히 살펴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나 낭비 요인은 없는지, 예산의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능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제
최익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5841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57% 증가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제출 예산안은 4478억 5600만 원으로 4.7%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지방재정 운용 전망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둔화에 따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감소, 저출산 극복 및 고령화, 노인 빈곤 등에 따른 복지 지출 확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활력 저하, 고물가 등에 따른 민생경제 지원 확대 등으로 지출 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 및 전망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 소폭 증가, 경기 하락 등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의존재원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정책 확대로 국·시비보조금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의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구립요양원 건립 및 노인여가시설 조성, 평생교육과의 우수 중·고등학교 건립지원, 안전총괄과의 운산천 복개구조물 준설, 도시재생과의 괘내마을∼사상공원 간 보행환경개선 및 삼락·덕포동 도시재생사업, 건설과의 도시철도 역세권 도시관리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 용역 등 구민의 기초생활보장과 명문교육도시 조성, 도시재생을 통한 환경개선, 안전한 사상 구현 등 주요 현안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적재적소의 예산이 배분되었는지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최익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예비심사를 하고 나머지 부서는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과장님, 페이지 457페이지 상단에서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운영이라 해서,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는 지금 현재 한 1억 2000만 원,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잠깐만요. 페이지, 다시.
김정옥위원
467페이지.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467입니다.
김정옥위원
여기에는 예산이 여러 가지, 국비부터 균특, 시비, 구비 다 포함돼 있는 거, 찾으셨어요? 467페이지,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운영.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아, 예.
김정옥위원
예. 이것은 제가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는 현재 한 1억 27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약간 삭감보다는 감소가 됐는데 여기는 어떤 국비나,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 정도의 예산이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운영, 이 정책 사업 밑에 여기 사업들이 쭉 있는 이게 합계가 아마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국·시비 가내시를 반영했는데, 그 금액이 조금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가장 큰 사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지금 현재 긴급지원 사업비가 가내시가 한 1억 4600만 원인 거, 맞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게 어느 정도 감소해서 아마 통합복지서비스 전체 운영 예산에서의 약간의 감소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위에서는 긴급지원 사업이, 이게 가내시가 혹시 그냥 막무가내 “가내시 이거 얼마”하고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어떤 사정이 있던가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는 사실 국·시비 다 매칭 사업이라서 보통 한 번 이렇게 가내시 되어서 내려오고, 또 연도 중에 이거 집행 추이를 보고 또 변경 내시가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금방 과장님 답변은 긴급지원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 1차적으로 가내시가 내려오고 어느 정도 사용을 하다가, 긴급이니까 중간에 그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더 1차·2차 추경에 편성을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해주는 그런 예산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김정옥위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예산이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 이 정도의 감액보다 감소는 됐지만 그때그때 중앙 정부나 시에서 어떤 가내시 금액도 하고, 1차나 2차에 어느 정도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있었을 시에 또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주지는 않겠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예산이 배정이 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사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다 연계돼 있는 예산이라서 항상 이건 조금 넉넉하게 하는데, 이게 그동안은 모자랐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하반기나 되면 상반기 실적을 일단 파악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로 변경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내려온 금액을 반영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긴급지원 사업비 16억 7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는 도중에 크게 이렇게 좀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조금 부족한 그런 적은 있었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지금 2024년도 본예산으로 우리가 지금 집행을 했을 때 10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15억 18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4년도의 본예산 금액 가지고는 지금 2억 9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10월 말 기준이니까 지금은 조금 더 소진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래서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국·시비 매칭 사업이라서 전국적으로 또 파악을 해서 항상 다시 또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긴급지원 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긴급적으로 생겼을 때 편성돼 있는 예산같이 저도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부서장이나 저나 긴급에 대한 것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좀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이 사실은 힘든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내시라든지 이런 걸 조금 해놓고, 아마 2024년도에 이 부분은 아까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예산 전체가 100% 딱 떨어지게 소진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약간의 나머지는, 잔액은 남겠다, 그렇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예산이 긴급지원은 커서, 보통은 우리가 퍼센티지로 하면 98% 집행을 하더라도 남는 금액이 좀 크고, 일단 긴급지원은 항상 조금 남을 수 있도록, 이게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항상 대처가 가능하도록 위에서 내려오는 사안이라 이 부분은 아마 본예산 하더라도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은 또다시 요구를 해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47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우리 외국인 주민 문화예술 체험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2700만 원이 전년도랑 똑같은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거의 매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실적이 너무 좀 미약해서, 그다음에 수강생도 너무 적고 거의 없는 수준도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왜 이게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을까요? 편성이 되었을까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인원이 일단 적은 부분은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대규모로 하기는, 인원을 많이 해서 진행을 하기는 조금 수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과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수강생을 많이 해서 대규모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김윤경위원
근데 그때는 그런 부분을 말씀 안 해주시고, 실적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잖아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하고,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작년에는 계속해서 그분들을, 한 분이 등록을 하면 그분들을 계속, 6개월 동안 계속 수업을 진행을 했다고 하면 올해는 조금 그 방법을 바꾸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수강생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연인원은 같더라도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인원은 배로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전반기랑 하반기랑은 지금 수강생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모집을 새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루어진 수업을 보니 그 1명에 대해서 너무 장기간, 어떤 기술 습득을 해서 자격을 따는 그런 강의가 아닌데 그렇게 진행돼 있는 부분이 조금, 저희들도 위원님 질의도 받고, 그런 의견도 받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야겠다 해서 올해는 3개월 단위로 상반기에 수료를 시키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다시 또 모집을 해서 하반기에 다시,
김윤경위원
하반기는 실적이 어떻게 돼요, 전반기 대비해서?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실적은 보통 네 가지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원을 다 채워서,
김윤경위원
채웠다면 몇 명 정도?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실인원을 우리가 보통 한 반에 10명 정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자기 공예 같은 경우에는 한 8∼9명 정도 실인원이 와서 진행을 했고, 천아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명을 다 채워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글이라든지 미술 활동, 한글 캘리그래피나 미술 활동 같은 경우에는 한 5명 정도로, 우리가 개강을 하고 나서 인원이 잘 모집이 안 될 경우에 우리가 폐강을 하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했는데, 인원이 한 4∼5명 정도는 꾸준히 오고 있어서, 그래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네 가지인 건가요? 네 가지의 예산이 2700만 원, 조금 과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저는 사실 이게 2년째 저희 위원님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지적을 해오셨고, 이 외국인 주민 문화예술 체험활동 자체가 다른 저희 주민들이 하시는, 평생학습관이나 하는 프로그램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과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공감을 하셨고 그래서, 그러나 지금 예산을 전혀 삭감하지 않으시고 금액을 그대로 올리셨다는 건 과에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반액 정도 감액을 하셔서, 일단 전반기만 좀 운영을 해보시고 그때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 나머지 반을 또 추경이나 이럴 때 반영을 하셔 가지고 해보는 건 어떠신지, 1년 치를 본예산에다가, 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사업을 똑같이 또 반영을 한다는 건 사실 조금, 사실 이번에는 조금 삭감돼서 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는 건 어떤지,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아예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반년도 정도만, 반영을 반액을 해보시고 실적이 괜찮게 잘 나오면, 저희 위원들이 보셨을 때도 괜찮고 하면 나머지 하반기를, 나머지 반액을 증액을 해서 추경 때 반영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으나, 이게 이제 추경으로 반영하려면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 예산이 조금 과하게 책정되었다 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는 달리 교육 진행이 조금, 언어 소통이라든지 또 정서적인 교감까지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올해는 이분들이 배우기만 해서, 계속 무료로 우리가 사실 강좌를 제공해 주는 게 맞나 하는 그런 또 스스로 우리가 체크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 강변축제라든지 또 다문화박람회 할 때 사실 자기들 작품도 전시회를 같이 겸해서 하고,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이 강좌를 통해서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여러 가지 기회를 마련을 했었습니다.
김윤경위원
언어적인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다고 하는데, 통역사를 쓰시나요, 수업하실 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런 통역사를 하는 건 아닌데 인원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인원 대비 예산이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하시니,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언어 소통을 해가면서 우리가 개별로 지도를 하다 보니 막 20명씩 이상 인원을 모집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한번 저희들 보고, 그다음에 13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이거는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라서 올해는 어떤가 한번 살펴봤었는데, 혹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지적했었던 부분 기억나시죠? 그때 책을 안 가져 오셔 가지고 확인을 안 하셨는데, 과에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사무감사 때 기금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 지적 사항 부분에, 감사 지적 사항 부분에 기재 안 한 부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 23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보면 불필요한 기금 사업하고 사업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예산 사업으로 전환을 강구하라는 저희 시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의회의. 근데 2023년도의 지적 사항에도 ‘해당 사항 없음’으로 또 올라와 있어요. 기재가 안 됐다는 거죠. 예, 131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 사항, 131페이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윤경위원
예. 25년도.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의회의 지적 사항이 없다, 라고 되어 있다는 그 부분을 말씀하실까요?
김윤경위원
각종 감사 지적 사항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 또 해당 사항 없다, 라고 지적되어 있다고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 똑같은 말이……
김윤경위원
그렇죠?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저도 그 부분은 봤는데, 아니 그렇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부서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김윤경위원
근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안 넣어야지, 저희 지적 사항이니까. 기금과 관련된 거잖아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는, 책자에는 수록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없어서 저도.
김윤경위원
그렇죠?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왜 이렇게 정리를 했지?’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김윤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행감 때 이번에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또 안 된 거지.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번 행감 때 아마 위원님 질의,
김윤경위원
작년도 거, 예.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이 자료가 사실은 지금 그전에 아마 작성이 돼서 배부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김윤경위원
아, 시간이 촉박해서?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아니,
김윤경위원
그러면……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사실 이 기금운용계획안 자체가 그 이전에 의회에 넘어가기 때문에, 행감 전에 이미 다 넘어간 자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윤경위원
저희 본예산 제출일은 그 뒤에요. 11일 이후에 저희가 그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11일 이후에 예산 제출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충분히, 지적이 됐으면 올해 것도 살펴보시고 충분히 기재를 하실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기재가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시간 여유가 있었다, 라고 봐지거든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사실 행감 자료랑 우리 기금이랑 이 자료들이 넘어갈 때 사실 위원님들이 손에 받아보는 그 시기하고, 또 우리가 제출하는 시기하고 조금 격차가 있습니다. 조금 알아보기는 해야겠으나, 제가 행감 때 그 지적을 들은 기억은 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게 작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지는데,
김윤경위원
작성은 미리 했어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저희는. 팀장님, 그렇죠? 시간이 있으셨죠? 그리고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수정할 부분들은 다 수정을 해서 붙여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제가 지적을 했고, 저희 의회에서 어쨌든 시정 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인데, 2년 연속 또 이렇게 해당사항 없다, 라고 올라오니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이 좀 서운할 수 있죠.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라고 저는 봐져요. 제가 이 예산 책이 나오고 나서 행감을 지적한 것도 아니고, 나오기 11일 전에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물론 시간이 없었다, 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충분히 제가 계산한 시간으로는 시간이 있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인 거,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그 뒤에 확인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도 이번에도 어김없이 지적 사항이 수정이 안 돼서 그 부분이 왜 왜 그랬을까? 라는, 과장님이 전혀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금 비중 있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저희가……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김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저는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한, 그때 자료를 제가 보지 않고 그때 답변을 드렸는데, 저는 이미 25년도 이 자료에 대한 지적인 줄로 생각을 했고, 이게 그 이후로 도착을 해서,
김윤경위원
그 이후 거죠. 제가 그때 지적한 건 22년도고 이거는 그 뒤에 나온 거잖아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근데,
김윤경위원
이건, 제가 지적한 건 24년도 거고, 이거는 25년도에 23년도 지적 사항이 안 들어간 거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자료가, 지금 25년도 예산안들이 다 제출돼 있어서 위원님이 그걸 먼저 받아보고 이거에 대한 지적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저는,
김윤경위원
아니에요. 부서에서 그게 그렇지 않다, 라는 걸 인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도, 이거는, 이번에는 사실은 수정해서 나왔어야죠. 저희 지적 사항이 기재가 됐어야 된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팀장님, 그거 아시죠, 내용은?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 기금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두 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도 각종 감사 지적 사항에 해당되니까 저희 의회에서 지적되는 부분은 그래도 기재라도 해주시면 저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계시구나, 받아들이고 계시구나, 라고 저희 의회에서는 인지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조금, 저는 사실은 이번에 기재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또 해당사항 없다, 라고 되어 있다 보니 조금, 이 부분은 반드시 내년부터라도 시정돼야 되지 않겠나.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그때 인지했을 때는, 팀장님은 인지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지적했다고 생각했었어요.
김윤경위원
그때는 이게 저희한테 오지 않았었어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는 예산이랑 행감 자료랑 다 같이, 같이 제출을 하니 저는 그렇게 착각을 했었던 것 같고, 일단 착각을 했었더라도 앞으로 좀 잘해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놓친 거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은 이런 저희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챙기시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놓칠 수는 있으시겠지만 내년부터는 기재를 해주셔 가지고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인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김윤경 위원님뿐만 아니라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들을,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또 일반회계로 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 또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131쪽의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서는 놓치고 있지는 않을 건데, 이걸 왜 이렇게 기재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 있었어요. 혹시나 이런 기록하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부서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게 다르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일깨워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유념하셔서 꼭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도 이걸 인지하셔서 사업이나 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60쪽에 한번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개청 30주년 기념 특별 출산장려행사 비용으로 이게 올해 2025년도 예산에 3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 한번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계속 우리 말씀을, 여러 가지 행사에서 말씀을 듣고 계셨겠지만, 내년 3월 1일이 사상구 개청 30주년 기념일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날을 기념을 하면서 특별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또 특별한, 30년 전에 사상구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주민을 발굴해 내고, 그 사람이 자녀를 낳았다면 더 좋고. 그래서 그런 대담회, 어떤 개청 30주년 기념도 되고 또 사상구를 지키는 우리 주민을 찾아내서 함께 사상구의 변화도 이야기하는 그런 행사를 가질까 해서 기금 사업으로 지금 이번에 계획을 해서 제출을 한 사안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위에 개청 30주년 기념 특별 출산장려행사와 밑에 특별 출산장려금 지원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 사업이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 위에 행사운영비는, 3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저희들이 사상둥이, 그러니까 95년 3월에 태어난 개청둥이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초대해서 하는 행사를 하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청둥이는 95년 3월에 태어난, 사상구에서 태어난 분이고, 그다음에 2025년 3월 1일에 태어나는 뉴사상둥이라고 해서 그 사상둥이는 지금 신생아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는 못 하겠지만 며칠 전에 그분들을 좀 찾아내서 그분들의 영상을 담든지 해서 특별한 그런 출산 장려 행사에 사용되는 게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반영했고, 그 밑에 특별 출산장려금은 이게 15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는데, 이거는 3월 1일에 맞춰서 출산하는 자녀, 우리 사상구에서 출생하는 아이를 찾아내서 출산축하금으로 1인 30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5명을 예산을 잡았는데 그 5명이 다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그달 태어나는 그 인원을 일수로 계산해서 평균 잡아서 한 5명, 조금 넉넉하게 사실 잡아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이제 저도 이 사업 2개를 보면서 아마 개청 30주년에 대한 어떤 비중을 두는 것과 또 지금 저출산에 대한 어떤 부분들로 이거 장려 효과를, 출산 장려에 대한 효과를 위해서 ‘아, 이런 사업들을, 우리 부서에서 이런 걸 준비를 하는 구나’라는 생각이 이걸 보면서 들었어요. ‘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걸로 많은 부서에서의 고민들은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개청 30주년의 출산장려금 지원이라는 게, 지금 기존 우리 아이들이 출산했을 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구 예산의 비중에 있어서 지급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약간, 금방 또 설명을 들어 보니 ‘3월 1일 출산 자녀에 한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 이거는 그냥 일회성 이벤트 아닙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출산을 사실은 장려하는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건 우연이잖아요. 이게 이분들이 어떤, 글쎄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내가 운이 좋아서 구청에서 30주년이라서 나 300만 원 받았어’, 혹시 3월 1일이 아니라 3월 2일이나, 아니, 3월이 아니라, 3월 1일이 아니라 한 달이나 조금 더 늦어서, 아니 며칠이 늦어서 이게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은 또 어떨까요? 저는 이게 개인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전체 구에서의 어떤 이런 행사들인데, 출산에 대한 장려 부분을 이렇게 일회용 이벤트식으로 접근한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출산 장려의 의미 플러스 사상구에서 출생하는, 개청 30주년이기 때문에 두 갈래로 30년 전에 태어난, 사상에서 태어난 사상둥이가 그동안 사상을 지키고 있었던 그런 의미랑 또 거기에 비교해서 30주년이 된 사상구의 또 새롭게 태어나는 사상둥이랑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그 의미를, 사상구를 요새는 뭐 고향사랑기부제도 있지만 사상구에 이렇게 몸담고 터 잡고 살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이벤트라고 하면 사실 이벤트는 맞습니다. 3월 1일에 태어나는 분에 한해서 초대를 하고 우리가 또 발굴도 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가 또 사상에 어떤 의미를 준다 하면 이 지역을 지키고 있는 분 그리고 또 태어나는 분 이런 의미를 좀 한꺼번에 같이 고려를 해서 그렇게 기획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부서에서의 많은 고민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의 다른 내용들, 다른 사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이게 과연 기금을 이렇게 사용해서 일회용 이벤트로, 행사와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 더 저희들이 계속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교육단이나 이런 부분은 실제 안에 내용들이 계속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금으로서의 어떤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이어갈 수 있는 건데, 이건 출산 장려에 대한 부분은 30년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셔 가지고 하는 이런 행사로 보여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거, 조금 텀을 주셔야지 감당이 돼요. 과장님, 거기 복지정책과의 459쪽에 한번 보시면 모라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공사가 이번에 또 노후 화장실 개보수로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기능보강 공사는 지금 마무리 다 했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라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사실 우리 구비로 지금 편성이 돼서 10억 원씩, 백양 10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백양복지관과 모라복지관의 일단 노후 상태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백양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모라복지관보다 1년 더 늦게 지어지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누수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손이 가는 데가 모라복지관이 더 많아서 이번에 시에 기능보강사업을 신청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 모라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이전의 화변기를 그대로 쓰고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와서 이용하는 데 무척 불편함이 많아서 그래서 1, 2, 3층에 해당하는 그 부분 정도의 예산이, 기존에 우리가 반영했던 예산보다 그만큼 딱 부족해서 이번에 시에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해서, 그래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시비 보조사업인 거네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게 지금 지난번 기능보강 공사에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예산상 같이 함께할 수가 없었던 거네요? 우선순위가 안 됐던 겁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는 사실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은 실질적으로 딱 사용하는, 강당을 예쁘게 한다든지 어떤 이런 것보다 화장실이 더 우선해서 우리가 수리해야 할 부분이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들을 다 우선순위로 뽑았는데 도저히 뭔가를 하나 제외하고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이 기능보강사업을 뒤늦게 저희들이 급하게 신청을 해서 이번 공사할 때 함께 해야, 그게 설계라든지 이런 걸 함께 해야지 예산도 다 줄일 수도 있고 지금 손댈 때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 기능보강사업 시기가 조금 지났지만 시에 저희들이 또 별도로 요청을, 특별히 요청을 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신청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받은 사안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게 1층부터 3층까지 하고 나면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다 되는 겁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다 현대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지금 지난, 작년에 기능보강 공사부터 시작해서 아마 화장실도 보수하고 하면 훨씬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데, 아마 이 공사할 때의 어떤 기간 동안 만큼은 또 불편하게, 이용자들이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게 기능보강 공사에서 시비를 가지고 오신 부분이니까 이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소통하셔서 불편함 없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하면서 공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과장님, 464쪽 복지정책과의 자산취득비 중간에 보훈단체 컴퓨터 신규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보훈단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산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그걸 하시기가 쉽지 않아서 우리가, 보조 인력이 파견돼서 지금 보훈단체의 예산 정산을 도와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훈단체에 신규로, 컴퓨터 8대가 지금 신규 사업비로 12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각 보훈단체별로 지금 한 대씩을 다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 보훈단체의 어떤 정산은, 서류 정리라든지 이런 정리들은 우리가 인력을 배치해서 도와주므로 해서 잘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정산 과정들을 다 ‘보탬e’라는 시스템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지금 다 그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정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늦게 들어가는 부분이 이런 보훈단체나 예를 들면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주로 예산을 쓰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훈단체는 1차 연도에 지금 이 시스템이 들어가지는 못했고, 지금 중앙에서도 계속 추이를 보면서 보탬e 시스템으로 정산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교육도 좀 시키고, 회장님들에게 이런 걸 계속 공지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보훈단체에 있는 컴퓨터로는 그 시스템이 아예 돌아가지 않는 아주 노후된 컴퓨터들이 다 있습니다. 최장 14년 된 컴퓨터부터 다 10년 이상, 대신에 광복회랑 특수임무유공자회 두 군데는, 한 군데 특임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에서 지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된 컴퓨터가 있어서 그 두 군데를 빼고 나머지는 사실 현재 있는 컴퓨터 가지고는 우리가 전산시스템으로 이 운영비나 사업비를 이렇게 정산을 하라고 요구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고 그래서, 이 요구는 사실 몇 년째 계속 보훈단체에서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이제 이런 시스템도 권유를 하면서 이번에 바꿔줘야 된다는 그 타이밍을 조금 맞춰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까지 컴퓨터는 있었는데 그 기능이 우리가 지금 정산하는 시스템의 그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정산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었고 이번에 컴퓨터를 새로 넣는다는 겁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오래된 게 다 14년, 13년 이렇게 되고, 또 어떤 단체 거는 아예 고장이 나서, 아예 고장 난 상태로 그냥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 컴퓨터에 대한 교체 요구를 사실 단체에서 많이 하긴 했었는데 그동안도 조금 우리가 미루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정산이나 사업비 운영에 대한, 사업비 정산에 대한 것을 전산화하면서, 전산화하는 요구를 하면서 저희들도 컴퓨터 교체가 조금 시급해 보여서 이번에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제 PC가 보급이 되면 누가 다루게 되나요? 이거 이제 PC는 누가 다뤄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주로 이제 우리 보조 인력으로 파견하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단체에서 별도로 고용한 인력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한 인력이 있는 단체는 그 젊은 분이 해주실 것이고, 그다음에 고용한 인력이 없는 곳은 저희들이 저번에 일자리사업으로 한 분 배치돼 있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그런 현황은 저희들도 우리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시스템 보면서 같이 교육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지금까지는 여기 단체 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해서 이런 정산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는 보조 인력도 우리가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 시스템 자체를, 이 어르신들이 우리가 시스템을 제대로 보급을 못 해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또 미비했다는 그런 부분들로 사실은 들려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PC 시스템도 깔고, 또 저희들은 이제 보조 인력도 파견을 해서 이렇게 보훈단체에 대한 어떤 관리나, 정산에 대한 관리나 이런 건 이렇게 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저는 무엇보다 이제 이 컴퓨터를 단체별로 꼭 이게 실용성 있게, 단체별로 이렇게 보급을 하면 이 컴퓨터를 실용성 있게 이걸 사용을 하실 수 있냐, 하는 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제가 걱정도 되기도 하고 얼마만큼 활용이 될까 싶어서 이런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게 컴퓨터를 신규로 해야 된다? 그 옛날에 했던 사랑의PC, 지금은 안 하시는가 봐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사랑의PC를 하긴 하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옛날에 나눔이나, 우리 하지 않았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사랑의PC 지원 이력이 있긴 있는데, 이게 사랑의PC가 원래 사회복지시설이나 그 대상, 줄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어서 그 이전에 아마 사랑의 PC를 지급할 때는, 그 이전에는, 처음에 제도가 생길 때는 크게 그런 데 대한 구분을 안 하고 아마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마 지원 이력이 사랑의PC가 있긴 있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사랑의PC 지급 대상이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돼 있는, 아니면 수급자라든지 개인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도 사랑의PC도 좀 알아봤는데, 그게 대상이 안 돼서 지원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이제 대상이 아니라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고 단체 회장님도 이걸 다루기가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력을, 보조 인력을 파견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 새 PC 넣으면 좋지만 활용이 안 되면 조금 어떤 그게 있지 않나 싶어서……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회장님들이 사실 컴퓨터가, 지금 있던 컴퓨터를 교체하는 거라 아예 컴퓨터를 다루지 않으시던 분들이 아니고 컴퓨터를 계속 다루시던 분이라서, 이게 너무 속도도 느리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약간 새로운 컴퓨터도 지원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제 이게 신규로 하고 나면 훨씬 정산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됩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요구를 하려고 해도 “일단 시스템이 안 된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가 나오니 저희들이 뭔가 시스템을 깔고 어떻게 교육을 하기에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비슷한 사안이라, 지금 중앙에서 예외 없이 이런 보탬e로 하도록 계속 권고는 하는데, 일단 지금 보훈단체는 조금 추이를 보면서, 위에서도 강제로 하기가 어려운 사안이라,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되도록이면 좀 중앙 방침에 따라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규 컴퓨터가 만약에 보급이 되면 어르신들이 또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이게 신규, 새로 컴퓨터를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정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을 세우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472쪽 보겠습니다. 472쪽에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공모와 한부모아동 힐링캠프 공모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공모사업에서 지금 우리가 그걸 받아온 겁니까? 공모에 응시해서 당선이 된 겁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모사업으로 받아왔다는 말은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거네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게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공모를 하면 결국 어떤 단체에서 이거를 수행을 하게 되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사실은 공모형식으로 취하고는 있지만 이게 지금 우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그런 단위사업 밑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부모아동 힐링캠프 같은 경우에도 주로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추진을 하다 보니, 각 여성단체는 보면 각 고유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성단체협의회 차원에서 신청을 해서, 그래서 진행을 해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2개 사업이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 여성단체에 또다시 이렇게 사업비로 갈 확률이 많은 거네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주로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로 공모를 신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한부모아동 힐링캠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상구 여성자원봉사회에서 공모를 받고 하다가 이제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조금 수행할 능력, 수행할 그게 없어서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 사업이 지금까지는 공모가 아니고 그냥으로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이번에 공모로 한다는 겁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이게 지금 매우 오래된 사업인데 그 이전에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계속 해오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모라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형식을, 이렇게 공모를 해서 진행한 것은 한 몇 년 됐습니다. 이게 진짜 오래된 사업들인데, 이전에는 그냥 단체보조금처럼 해서 진행을 하다가 이게 이제 공모로 전환해서 한 거는 한 4∼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저는 이게 공모로 해서 아까도 설명을, 아까도 제가 질의를 “이걸 공모를 하는 겁니까?”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년 해오던 사업이고 여성단체에서 계속 맡아서 해오던 사업인데, 지금 이제 늘 저는 이 사업을 저희들이 다문화나 한부모아동에 대한 어떤 배려나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이 아이들을 품고 함께 키워내야 되는 사업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주최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는 힘들고 고된 과정들도 많습니다, 사실. 다들 다 자원봉사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매년 하는데 보면 똑같은, 여러 사람들의, 어떤 새로운 사람들의 유입들이 별로 없어요, 이끌어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고 계시는 분한테는, 봉사하고 계시는 분한테 감사한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늘 똑같은 그 사람들이 그대로인 거를 보면 조금 이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나? 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유사한 여성지도자워크숍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활동하시는 그분만 매년 가시는 게 아니라 여성단체에 있는 분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문을 열어달라는 그런 부탁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아서 아마 이 사업 역시도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해 한해 하면서 좀 더,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걸 준비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향희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과장님, 492페이지 약간 위에서 의료급여사업, 재가의료급여사업 찾으셨어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김정옥위원
예, 거기에 보면 뭐 특별한 거보다는 전년도 예산에는 41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액은 7000만 원이네요. 혹시 여기에 한 2900만 원 정도가 국·시비지만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온 건가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액은 2900만 원인데요. 추경 대비는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김정옥위원
추경 대비?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예. 2024년 2차 추경 대비는 10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2023년 7월에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서 올해 7월부터 본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이거는 저희가 그 대상자가 증가가 돼서 된 금액이 아니고 시에서 과다 내시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시에서는 예산 짤 때 뭐 그냥 막 주는 건가, 이게? 다른 돈은, 달라 소리 안 하는데 왜 이렇게 과다 내시를 하지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이게 그러니까 이 사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가 의료급여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됩니다. 찾아보니까 연간 923억 원이 사상구 의료급여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런 과다한 의료비를 좀 막기 위해서 재가의료급여사업의 대상은 동일 상병으로 31일 이상 입원하고 계시는 분들을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분을 퇴원시켜서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의욕과는 달리 입원하고 계신 분을 퇴원시키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김정옥위원
맞아요, 쉽지가 않지.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그런데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주는 것은 더 열심히 발굴해서 사업을 하라는 뜻으로,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보통 보면 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시는, 금방 우리 담당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원하신 분들을 퇴원시키기가 되게 힘이 들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사실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퇴원하기 싫어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퇴원하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으로써 이렇게, 그분들 집에 계셔 가지고도 이렇게 우리가 케어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건데, 이런 걸 어떻게 발굴하라는 뜻이죠, 이거?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시범 사업에 저희 구가 지정이 돼서 시작했을 때는 1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김정옥위원
1명. 아, 지금……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지금은 1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사업이 좀 어려운 것이 보호기간은 1년입니다, 대상자에 대해서.
김정옥위원
1년.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최대 2년까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한다면 이 입원했던 분들을 1년 동안 퇴원시켜서 보호를 한다는 거는 사실 완전한 보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여기서 하면, 1년 동안 하면 맨 처음에 우리가, 우리 사상구가 시범구로 돼 가지고 1명에서부터 15명, 약 14명이 늘려서 하는데 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시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애로사항 같은 거는 없으셨던가요, 혹시?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일단 대상자 발굴이 제일……
김정옥위원
제일……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힘들었었고요.
김정옥위원
예.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예. 그리고 작년 행감 때에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 집행률이 낮다, 8%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사업 요청을 할 때는 저희가 금액을 한 2000만 원 사업비를 요청을 했었는데, 돈은 5500만 원 정도로 저희들한테 내시가 됐었고, 그래서 일단 사업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장기 입원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두 번, 반기로 해서 수진 실태 검사를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서 15명까지 저희가 오게 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입원하신 환자가 집에 왔을 때, 와 가지고 했을 때 저희들이 이 정책으로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식의, 어떤 식으로 케어를 하며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이 퇴원자분들한테는 필요 급여하고, 필수급여하고 선택급여가 있는데, 필수급여 안에는 의료, 돌봄, 그다음에 이동, 식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가시게 되면 교통비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 식사 같은 경우에는 반찬을 주 1회 저희가 전달하고 있고 의료는 직접적인 사업비는 아니고요. 이분들이 퇴원하셨을 때 그분의 케어 플랜을 짜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 좀 모자라고 어떤 부분을 지켜봐야 될지 케어 플랜을 짜서 모니터링하고 교육도 하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이런 분들을 하시는 분들은 저가 아는 상식선, 제가 하는 이런, 뭡니까, 그런……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수행 1년 말씀하십니까?
김정옥위원
수행 거기에 이렇게 그런 이걸 할 수 있는 인원이 있나요? 아니면……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아, 이거는 저희,
김정옥위원
위탁하는 건가?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관리사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뭐라고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관리사.
김정옥위원
의료급여관리사?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급여관리사, 예.
김정옥위원
어렵네, 예. 아, 이런 분이 있어서,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여기서 이분들이 이 사업에서, 이 예산안에서 금방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여러 가지 반찬부터 해서 뭐 교통비 이런 것까지도 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케어를 하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우리 그분이 몇 명 정도 있어요? 의료관리……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지금 저희가 공무직 세 분이 계십니다.
김정옥위원
공무직 3명.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하고 담당자는 행정 관련 업무를 하게 되고요.
김정옥위원
1명 있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세 분이 지금 현재 우리 15명 있는 이분들을 어느 정도 금방 설명하신 그런 것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럼 3명이 한 5명 정도?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하는데 조금은, 만약에 이걸 또 발굴해서 인원이 많아지면 이 인원도 또 늘려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금 현재 의료급여관리사가 공무직 세 분이 계신데요. 세 분으로는 사실 저희 수급자가, 의료급여 수급자가 1만 2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1만 2000명 정도 됐을 때 배치 기준은 4명입니다. 그래서 9개월의 기간제를 연중에 채용해서,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의료급여관리사 같은 경우는 다 자격증이 있고 저희가 직접 거기에 맞추어서 뽑으신 기간제인가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공무직은 무기계약직이 될 거고요. 이분들은 의료기관 2년 이상 경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경력이 있어야 된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아, 예.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487페이지의 아래쪽에 보면 해산·장제급여 예산이 우리 좀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또 이제 매칭 사업이긴 하나 우리 수급자 중에서 출산을 하시거나 또 사망을 하시는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된 부분이 왜 그렇게 증액이 됐는지 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지금 저희가 10월 말 현재 해산·장제급여의 대상은 390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그중에 해산은 12명이었고요, 한 3%가 되고. 예, 그다음에 장제는 97%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꾸준히, 출생은 적지만 사망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항이라서, 예, 조금씩 더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사망자에 대한……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김윤경위원
증가 때문에?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근데 지금 해산·장제금 중에서 해산급여가 3%가 밖에 안 된다는 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12명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왜 해산과 장제가 같이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되는지 조금 사실 의문이긴 했었는데……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김윤경위원
너무 퍼센트가 적죠, 그렇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김윤경위원
저희 관내에 그렇게, 12명이면 그러면 장제 부분은 몇 분 정도 지금, 작년에, 작년에는 어떻게, 몇 분 정도……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378명이요.
김윤경위원
378명이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럼 올해의 예산은 얼마나 더 는 거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지금 본예산 대비로는 25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몇 명, 몇 분 정도 더 예산이 되는 금액인가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1인당 그 장제가 80만 원이니까……
김윤경위원
80만 원, 예.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한 6……예, 계산을 못 하겠는데, 60명 정도, 예, 6×8……
웃음
김윤경위원
6×8=48.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아, 서른 분이네요. 3×8=24……
웃음소리
김윤경위원
6×6=36, 예.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약 서른한 분.
김윤경위원
서른한 분에 대한, 죄송합니다. 서른 분 정도 예상을 하시고 증액이 된 건가요? 이게 어쨌든 매칭 사업인데, 그렇게 증가될 거라고 예상하고 국비가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예상치를 올려서,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아, 예, 예.
김윤경위원
예산 편성하신 건가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이 추이가 조금씩 느니까……
김윤경위원
예.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저희한테는 거의 시에서 그 비율에 맞춰서 내시를 하고, 모자랄 때는 저희 의지가 들어가지만 연초에 시달될 때는 저희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이런 부분은 알아서 이렇게 내시해서 내려온 거다, 그렇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제가 질의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485쪽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비가, 공공운영비가 줄었어요, 작년에 비하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줄은 이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올해까지는 저희가 감전LH하고 모라1·3단지 연결 승강기에 대한 관리를 우리 부서에서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안전총괄과로 이관되면서 따라서 그 승강기 유지 비용이 이번에는 많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이번에 모라 같은 경우에는 1·3, 이게 새로 생기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까? 승강기 요금을,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안전총괄과로 옮기는 거예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춘희 사실 생활보장과에서 생활 승강기 관리는 조금 맡지는 않는데, 저소득층이 거주하시는 곳의 전기료 지원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왔었고, 안전총괄과에는 승강기를 지원하는 팀이 있다 보니, 예, 한쪽……
그렇게 해서, 예, 업무가 이관된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LH감전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이럴 때도 설치하는 것과 관리하는 건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도 이 부분을 잠깐 옮긴다는 말들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이걸 다 안전총괄과로 옮기는 겁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옮기게 된 계기가 있나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전에 얘기를 해오다가, 예, 올 초에 하고 작년에 감전LH가 완공이 되고 이번에 1·3단지 추가로 되면서 정리가 다 된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제 이게 전부 승강기에 대한 공공요금은 안전총괄과에서……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관리를 한다, 이래서 이 부분의 예산이 빠지는 거네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장·해산, 해산 장려 급여 이런 것들이 대부분 국·시비고 실제 이게 인상률을 보면 지금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한 13% 정도가 전체 예산에서 좀 증액이 된 것 같고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나머지 주거급여나 해산 이런 급여에 대한 부분은 한 6.6에서 한 7%……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 정도로는, 이거는 보통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국·시비 내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고, 사업 안에 조금의 변화가 있는 부분인데,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별하게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저희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2024년도 대비 6.42%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책정 기준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예, 수급자 수가 증가 요인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각종 급여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책정 기준이 6.42%로, 아니 우리가 중위소득 32%에 해당되게 지금 주는 거잖아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주는 건데, 지금 중위소득 이게 또 6.42% 인상되면서……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대상도 늘어나고 금액도……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늘어나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늘어난 금액들이 보통 한 얼마를 받게 되나요, 이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지금 1인 가구의 최고 지원 금액은 71만 3000원입니다. 근데 2025년도에는 5만 2000원이 증액이, 76만 5000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75만 2000원?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76만.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6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5000원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5000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우리 사상구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가구 수도 제법 많겠네요? 한……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현재 생계급여는 9800세대 1만 2200명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1만 2200명. 6.42% 인상이 이것도 또 금액이 사실 커진 거다, 그렇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아마 이런 생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사실 본인들이 이런 생계급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아마 또 이런 혜택을 받는 분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확대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영혜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502페이지 상단에 보면 학장 본동경로당 임차료 지원 해 가지고 240만 원이 됐는데 금액적으로, 그런데 지금 본동경로당 어르신들 어디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본동경로당의 어르신들 모시고 계시죠, 이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예, 임시경로당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 경로당으로 지금 어르신들이……
김정옥위원
아니, 임시경로당 그거 주택인가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주택입니다.
김정옥위원
그 크기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66.27㎡, 예.
김정옥위원
66.27㎡, 딱 20평 되는 건가?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20평, 딱 20입니다.
김정옥위원
딱 20평이다, 그렇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어르신들 거기에 옮기는데 뭐 불편한 그런 거 없이 한번 거기에 여러 가지, 거기 지낼 수 있게끔 조금은 어떻게, 뭐 안에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해드린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옮긴 건가요, 그게, 어르신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장 경로당 자체가, 본동경로당 자체가 신청사, 학장동 신청사로……
김정옥위원
예, 알아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같이 들어가는 사항으로 이전하게 되었고요. 저도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을 때 사실은 옛날 주택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 전에 경로당보다는 불편한 사항이 물론 있을 겁니다. 단차도 좀 있고, 올라가는 데.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또 저희가 싱크대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저희가 지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아이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 여기서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크게 뭐 불편함은 토로를 하시지는 않았고 오히려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저희들도 조금 넉넉하게 지원은 해드리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의 그런 답변을 들으니 저희들도 약간 뿌듯함을 안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240만 원 이 임대료가 1년 치인가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년 치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보자, 저희들 학장 동사가 2025년 연말에 완공되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2025년 1년 치 240만 원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1달에 20만 원인,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맞나? 20만 원인가? 20만 원이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월 20만 원입니다.
김정옥위원
월 20만 원인데, 거기에,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원래 경로당에 있다가 다른 데로 조금은, 아마 우리 부서장님께서도 옛날 거보다는 못 하지만 최대한 불편 없이 해 주셨다고 하지만 어르신이 또 겨울날 돼보면, 부서장님께서 한 번만 더 난방은 잘되는지 뭐 그런 걸 좀 한번 살펴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경로당 지을 동안 한 1년 정도인데, 1년 정도에 하시면서 그분들이 새로운 경로당으로 가기 위한 어떤 불편을 조금은 감수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지만 그래도 또 1년 동안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새로 임시 거처지만 부서장님께서도 거기 좀 한번 살펴봐 주실 의향은 있으시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예, 제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보살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니까 뭐 부모님 모신다 생각하시고, 뭐 어떻게 보일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혹시 뭐 다른 또 약간의 지원 물품이 나오시면 그래도 임시 거처에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신경, 그분들이 섭섭지 않게 좀 어르신들을 잘 보살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은 더 어떤 약간의 작은, 1년이지만 그분들이 하는 데에서 혹시 뭐 어떤 예산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조금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과장님. 예.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저희 예산서 502페이지에 보면 HAHA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HAHA센터 조정 시범 사업비로 선정돼 가지고 4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비보조금을 지원받는데, 저희 구비가 지금 50%죠? 50%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개소가 안 됐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곧 개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김윤경위원
예, 그럼 지금 올해 그러면 저희 구비가 필요한, 원래 이 시범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저희 구비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었나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의 경우는, 예,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예, 지원을 하고,
김윤경위원
예.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연차별로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개소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2024년도는 운영을 안 하는 걸로 해서 2025년 내년도부터 해가지고 2028년도까지 4년 차, 예, 지원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김윤경위원
지원을 50%를 받는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럼 저희 운영비가 그럼 전체가 지금 얼마인 거죠? 5600만 원인 거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생각보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이 어떤 부분의 예산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무관리비하고요.
김윤경위원
예.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사무용품비라든지 또 건물이 저희가 사상, 다들 아시겠지만 신라대 예음관에 위치하다 보니까 뭐 용역, 무인경비 용역비라든지, 예, 기타 안에 있는 장비, 뭐 정수기 임대료라든지 복합기 이런 게 있고, 또 공공운영비는 전체적인 우리 공공 전기세, 상하수도 요금, 시설 관리유지비, 인터넷,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니까, 어르신들 대상으로 또 프로그램 이런 거를 하면 인터넷 요금 등 이래 가지고 사무관리비 3800만 원, 공공운영비 1800만 원으로, 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50% 지원받는 부분이 28년도까지고 29년도부터 계속 이제 운영을 한다면 저희 구비가 100% 반영이 돼야 되겠다, 그렇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사항이 되는……
김윤경위원
그렇죠? 예, 예.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됩니다.
김윤경위원
개소를 그러면 올해 안에, 지금 하려고 하시는 예정인가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언제로 잡혀있나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한 일정이 지금 HAHA센터 자체가 저희들만의 그런 게 아니고 시와 같이 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정 일정하고도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번 달 안에는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황이겠다, 그렇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런데 저희 305페이지에 보면 노인여가시설 조성 부지 매입비가 올라왔는데 이 노인여가시설 부지, 노인여가시설 중에 HAHA센터를 조성을 할 계획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지금 신라대에 조성되는 시 공모사업과 똑같은 HAHA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노인여가시설, 저희가, 예, 여기서 조성하려고 하는 거기에,
김윤경위원
예.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층별로 약간 신노년, 아, 신장년,
김윤경위원
예.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노년, 신장년, 그리고 아예 노년, 이렇게 층을 계층별로, 전문적인 계층별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HAHA센터도 준비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공모사업으로.
김윤경위원
그런데 HAHA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개소도 안 됐고 실적도 안 나온 상태에서 또 HAHA센터를 조성한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여가시설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HAHA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시범 사례가 진행된 것도 없고, 아직 개소도 안 한 상태고, 실적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활성화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HAHA센터를 조성하겠다, 라고 하는 것 자체는 조금 너무 무리지 않나. 예를 들어서 신라대에서 HAHA센터가 잘 운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저희가 기대한 만큼 사업의 효과가 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또다시 같은 성향의 이런 사업들을 또 여기다가 조성한다는 건 좀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HAHA센터 자체가 젊은 연령층 55세나, 부터 시작되는 그런 어떤, 뭐 신 액티브 시니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액티브 시니어층을 위한 어떠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센터인데, 물론 염려하시는 대로 신라대 예음관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곧 개소를 앞두고 있는 그 HAHA센터의 어떠한 결과치가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수요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백양대로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는 사상로 쪽에 위치하고 있는 어떤 위치적인 것들, 접근하기도 편리한 이런 것들 때문에 HAHA센터는 잘 운영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만약에 공모사업비가, 아, 공모사업이 또 선정이 된다면 리모델링비가 나오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그 리모델링비 같은 경우도 만약에 중부산농협단, 농협 부분이 부지 매입이 돼서 그 건물을 그대로 좀 살려 가지고 리모델링을 또 하시려고 하신다는 계획이다, 그렇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김윤경위원
그렇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 또 돼야 우리 리모델링비가 또 편성이 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안 된다면 또 저희 구비 부담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드시 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달에 저희 HAHA센터 개소를 해서 어쨌든 꼭 필요한 세대층에, 그렇죠? 어느, 어디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층에 꼭 이 HAHA센터가 조성이 돼서 참 좋은 아이디어고, 그분들이 그 HAHA센터를 통해서 진짜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이라든지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실적이 좀 많이 늘어나서 또 다른 공간이 또 이렇게 조성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 또 HAHA센터뿐만이 아니라 중부산농협단, 농협 그 건물 같은 경우는 3층으로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또 노인여가시설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좀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서 이 사상구에 어쨌든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좀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이 그 하시네요. 과장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보면, 지금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 61쪽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지원에 환경개선, 예, 사회복지사업 보면 자활근로사업장 환경개선 학장동, 이게 지금 전년도 지출액이 6560만 원인데, 이번에 3000만 원으로 지출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작년에 이어서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지출액은 커피하우스 2호점, 주례3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계되어 있는 주례3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비 5000만 원하고 자활기업의 커피 전문가 인건비 1560만 원 해서 6560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현년도 지출액에 3000만 원은 올해 준공을, 2025년도 준공이 될 행정복지센터 내의 커피하우스, 예, 거기를 조성하는 환경개선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 이게 장소는 다르네, 그렇죠? 다른 사업비가, 계속 제가 잘못 이해를 했네요, 그렇죠? 예, 예. 커피하우스, 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예, 커피하우스 운영비네, 그렇죠, 이게? 이번에 이제 그러면 25년도에 학장복지관이 지금 완공이 되면, 준공이 되면 여기에 자활 카페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카페,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게 그렇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카페 운영에 대한 이게 설치빕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저희가 말은 환경개선비인데……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행정복지센터가 새롭게 되면 시설을 또 설치하고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라고……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시설 설치비를……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씀드립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3000만 원. 그럼 여기에 이제 똑같이 다른 커피하우스처럼……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커피머신 기계하고 그에 따른 물품들을 지금 구입하겠다는 비용인네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계속 저희들이 복지,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서면 저희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자활 카페가 거의 지금 들어서는 걸로 보여지고, 이런 비용으로 계속 사회복지사업으로 사용하겠다는 거네요, 이 부분은?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곳에, 64쪽에 보면 민간이전비용에 엄궁동 경로당 특별운영비가 지금 1000만 원이 있어요. 이 1000만 원에 대한 어떤 사업 내용, 어떤 경우인지, 이거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동 경로당 특별운영비라고, 예, 특별운영비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엄궁동 엄궁1구역 재개발구역에 있던 엄궁 본동경로당이 2024년 초에 엄궁동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경로당 운영을 더 이상 못 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엄궁 본동경로당에 대한 어떠한 건물보상비가, 건물보상비를 저희 구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그분들 어떠한 이런 우리가, 건물은 또 저희 거니까. 예, 그렇게 된, 저희가 받게 되어서 그런 사항이고 어르신들이 지금 한 1년 동안, 사실은 엄궁동 경로당 자체가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 되면 입주를 할, 개소를 하고 그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또 너무 경로당 없이 여가 활동을 보내는 데 많은 애로사항도 있고, 또 초기에 안정적으로 경로당에 정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엄궁동 경로당의 어떠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특별운영비라는 그거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보상을 받았는데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고, 이게 특별운영비다 보니까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게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한 향후 정산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엄궁 본동경로당의 땅도 우리 구 소유고, 우리 거고, 그렇죠? 건물도 우리 건데, 여기 지난번 재개발 들어가면서 건물보상비로 30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이 지금……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이 3000만 원이 어쨌든 우리 구세로 들어온 사항이라서 지금 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새로 경로당이 생겨지면 일정 이 1000만 원을 여기다 특별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이거를 지출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사업비가?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부가 가족을……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런, 그러면 보통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이런 경우가, 특별운영비로 이렇게 지출되는 경우가 특별하게 이거는 무리가 없나요? 예를 들면 이게 특별운영비라고 했는데, 어떤 형식으로 여기다 또 지급할 건지,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걸 우리가 줘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 본동경로당이 토지는 구 소유였고 건물은 무허가이지만 이, 어찌 됐건 그 어르신들이,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좀 모아서 지었다, 건립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 경로당 어르신들의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 그리고 또 그 어르신들이 1년 가까이 한 15명이나 되는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저희가 그런, 이런 특별운영비라든 그걸 과목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논의가 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예, 어찌 됐건 지금 어르신들이 15명, 기존에 경로당이 있는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약간 지금 현재 엄궁동 경로당과는 엄궁 본동경로당의 위치가 조금 멀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 오셔서 이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급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 초기자본 이런 게 필요해 가지고, 예, 이렇게 이런 특별운영비를 만들어서 지원하게 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충분히 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마 오래된 무허가 건물의 어르신들이 또 본인들의 어떤 사비나 조금씩 내서 같이 어르신들끼리 운영하기도 하고 이렇게 경로당이 해왔던 것 같은데, 이게 재개발되면서 보상을 받다 보니까 받은 금액이 있고, 또 새롭게 이 경로당을 신축하는 입장에서 아마 그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게 혹여 이런 사례들이 한 번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면 어떤 기준들이 있어야 되고, 나중에 또 다른 어떤 이런 비슷한 사항들이 생겼을 때 저희들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여쭈어본 거고, 그럼 그런 근거는 특별한 거는 없지만 이 정도까지 보상해도 괜찮겠다는 어떤 논의가 됐다는 거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엄궁동 경로당 보상이 이루어질 때 그 금액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하였고요, 이전에. 예, 어르신들의 그러한 그런 적정선 그런 것도 있었고. 예, 이렇게 특별운영비라고 해서 우리가 기금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극히 없지만, 그래도 신규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어떤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경로당에 장비라든지 조금 고가의 물품이라 하면 그렇지만 일단 규모 액이 약간 큰 어떤 그러한 장비들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추가로 지원해 준 그런 상황은, 예, 있었다는 걸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물품이나 이런 걸로 지원이 됐었는데, 경로당에 필요한 소파나 냉장고나 이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또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특별운영비기 때문에 아마 돈으로, 예산으로 지급할 거죠? 그렇지 않나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떤 그거나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편으로 제가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거고요. 예, 아마 충분히 엄궁동 그 어르신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적인 어떤 입장에서는 이 지출에 있어서는 명확한 근거나 또 다음에 선례가, 좋은 선례가 되어야 되지, 어떤 경쟁이 되거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더 없으신가요? 과장님, 그리고 아까 우리 503쪽에 우리 위원님 노인여가시설 조성부지 매입비, 예,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우리 지난번에도 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의회에 협조 요청을 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현안 사업이라 다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인 입장에서 제가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노인·장애인, 노인시설이, 노인여가시설이 저희들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경로당도 예전과는 다르게 각 동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충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경로당 확충을 해서 또 어르신들이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체육·문화시설들을 갖추어 가고 있는 지금 현실인데, 그뿐만 아니라 HAHA센터도 지금 신라대 예음관에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상구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노인 어르신들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게 구립 치매요양원도 그렇고 지금 이 노인복합타운도 마찬가지, 이 여가시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른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재고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이게 지금 저는 HAHA센터 2호점이 여기에 또 들어서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어떤 고령화되는 사회에 있어서, 어떤 신노년이나 중년층 어르신들에 대한 문화를, 시설들을 확충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 구에서 덜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한편으로 HAHA센터를 유치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까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 1호 신라대학교의 예음관에 들어서는 그 HAHA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전혀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되게 걱정스럽고요. 과장님, 이거 이 건물 굉장히 오래되지, 노후화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저는 걱정되는 게 노인·장애인시설 이런 시설들이 다시 리모델링해서 여기에 된다면 아마 거기에 따른 갖춰야 될 부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후된 건물입니다. 40년 된 건물이고, 예, 안전상 사실은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노인이나, 어찌 됐건 그 장애인시설이나 다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지내게 되는 그런 공간인데, 만약에 노인여가시설이 통과되어서 노인복합타운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조성이 되도록 할 거고요. 조성이 되면 당연히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앞으로 이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되면 많은 부분들은 어쨌든 사업의 진행 순서에 따라서 이게 점검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렇게 좀 인근에 노인회관도 저희들이 있어서 또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신라대 쪽에도 지금 예음관 HAHA센터가 들어서고 있고. 예, 그런데 여기까지 저는 또 인근에 있는 그런 노인여가시설을 충분히 활용해도 가능한데 또 이 노인, 중부산농협을 지금 상황에서 매입을 해서 노인여가시설로 활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는 거기 바로 역사, 우리 강선대 역사박물관 이런 개념으로 그 주변을 활성화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이곳에 더 젊은 층들이 유입될 수 있는, 옆에 바로 도서관도 있습니다. 부산 대표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젊은 층들이 여기에 유입될 수 있도록 어떤 시설들을 갖추어 가는 것이 큰 의미에서는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역사박물관으로 간다고 하면 사실 그 인근에 있는 삼락 생활사박물관이 굉장히, 지어진 그해부터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사상의 큰 인프라, 관광인프라나 문화인프라를 구축한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젊은 층이 유입될 수 있고 오히려 전문적으로 역사와 관련되는 어떤 시설들을 좀 바람직하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 한번 생각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이 짧아서 정확한 어떤 부분, 사업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는 않지만 한번 저는 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과장님, 예, 저에 대한 답변 말씀, 저의 질의에 대해서 또 답변하셔도 됩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의 어떠한 전문적인 그런 부분, 예,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그러한 어떤 역사박물관과 함께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할 때 저희가 노인여가시설이면서 또 노인복합타운이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또 노인과 함께하는, 어떤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어찌 됐건 지금 인구가 저희가, 제가 이 본예산 자료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50세 이상은 인구수가 무려 지금 사상구 대비 52.6%나 됩니다. 이런 분들이, 저 또한 신중년, 사실 여기 가야 되는 이런 나이인데, 정말 이런 공간들이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곳곳에 정말 가까운 데에,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좋은 데에 이게 생긴다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복합타운을 조성하면 예,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금방 정춘희 위원님 말에 제가 얼마 전에 본 게 있는데, 정말 이게 노인여가시설일 때, 지금 현재 이걸 구입을 해서 어떠한 플랜은, 기본적인 플랜은 짜져 있죠? 뭐 노인종합 뭐 여가시설로 되어 있나요? 이게 현재 진행……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복합, 복합……
김정옥위원
복합시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옥위원
근데 금방 정춘희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여러 가지 노인여가, 종합 뭐 스포츠센터라든지 뭐 그런 가칭이 붙어있지만, 거기 사업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싶을 때는 저는 해외에서 특별히, 우리가 중국에서도 지금 인구 감소가 일어난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치원이라든지 그게 자꾸 문을 닫고, 그다음에 노령 인구는 늘어난다고 하니까, 거기에 보니까 어른과 유치원생들을 같이 한 공간에서 해 가지고, 그 어른들과 어린이들을 같은 공간에서, 서로 양쪽이 다 인구절벽이 되고, 다른 그런 여가시설이라든지 어린이시설, 그다음 노인시설이 또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아마 돼서 어르신과 금방 아까 우리 정춘희 위원님의 젊은 층에 대한 어떤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마 여기에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어떤 하드웨어라 그러나요? 그 어떤 끝에서 말고 밑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가성비가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하시면서 정춘희 위원님이랑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여러 가지, 이 건물 안에 대해서 어떤 게 들어갈지, 노인 여가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노인과 우리 청소년,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 세대들과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로 조금은 살짝 턴을 해서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한번 바꾸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뜻에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어린이집 많이 없어지죠? 뭐, 이 과하고 상관은 없겠지만. 지금 어린이가 줄어들면서 어린이집이 계속 운영 상태가 안 좋아서 폐업하고 이런 걸 봤을 때, 보니까 그것도 어린이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태되는 그 어린이집에 그 동네 어르신을 다 어린이를 같이 복합해서 그 시설을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중국에서는 그게 어마어마한 붐이 일어나서 막 그냥 없어지는 그런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노인시설이나 이런 걸, 노인의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노인시설이 쇠퇴했다, 그럼 어린 애들을 같이 투입해서 그 시설을 더 활성화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중국에도 이런 게 있구나. 어, 이거 괜찮겠다’라고 언뜻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뭐, 이게 이 부서에 적용은 되진 않지만 정춘희 위원님이 어떤 젊은 층과 연계했을 때 제가 생각이 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실 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이왕 지으시게 된다면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프로그램실이나 그런 걸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그냥 건의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한번 할 의향은 계십니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셔 가지고, 예, 갑자기 이 사업을 꼭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좋은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좋은 곳도, 정말 많은 곳을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많은 곳을 이렇게 저희가 찾고, 자료를 검색하고,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496쪽에 구립요양원 건립에 대한 올해 20억 원 예산이 지금 시설비및부대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거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지난번에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통과가 된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다음의 절차에 있어서 이게 지금 지난번에 처음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을 때 그 시의 재정,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게 그때는 총사업비, 이게 재정,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사업비에 대한 규정들이 있는 건데 지금 만약에, 이거는 만약에 20억 원 예산이 더 이게 저희들이 도로 진입비나 땅값, 땅을 부지 매매 비용으로 이걸 하게 되면 전체적인 예산이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달라지는, 또 이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구립요양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페이지를 보면 구립요양원 건립과 구립요양원 진입도로 개설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 목도 다르고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런데 이거를 같은 사업으로 보는 건 아니고 각각 다른 세부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뭐 추가로 시 재정 투자심사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예, 일단 사업에 대한 어떠한 저희가 별도로, 또 지금은 구립요양원 건립에 대한 사업계획은 나와 있고요. 별도로,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계획서는 별도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면서, 이거는 동일한 사업이 아닌 각기 다른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는 목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안 하셔도 된다고 하는데, 보통은 사업비 전체에서 이걸 투자심사를 받고 지방재정 조사를, 기준들을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아닌가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위원장님……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저도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지침서를 봤는데, ‘기본설계를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1개의 사업으로 본다.’라고 지침상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 그런가요? 저는 제가 또 이 부분은 총사업비가 30/100 이상을 넘어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투자심사에 대한 부분들이 재심사가 되고 나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계획들을 진행시켜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이거 투자심사 안 받아도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별도의 심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어렵게 또 요양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과정들도 잘 챙기셔서 이 목적에 맞고, 또 구민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세밀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서현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528페이지에 우리 영유아 구청 등 견학 사업비가 지금 신규로 편성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떻게 우리 구청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구청 등 견학은 내년도의 신규사업인데, 내년이 개청 30주년이 되고, 또 이제 내년에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이 조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와 연계를 해서 구청이랑, 그다음에 의회 등 해서 만 4∼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구청에 견학을, 기회를 제공해서 조금 친숙한 구청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해서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들락날락이 조성되면 그 들락날락 공간을 체험을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물론 주가 되겠지만, 다양한 구청 내에 있는 각종, 의회라든지 안 그러면 민원실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구청장과의 만남, 의장님과의 만남,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니, 연령대를 아까 만 4세, 5세라고 했는데, 만 4세 이 어린 아이들한테 개청 30주년에 대한 그거랑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청장님과의 만남 또 구 의장과의 만남 이런 게 이 어린 나이에, 이게 과연 이 대상자가, 대상자 연령대가 지금 제대로 적절한지 의문이 들거든요. 개청 30주년하고 또 이 영유아 아이들하고 어떤 관계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개청 30주년 기념 사업이라고 했지만, 사실상은 내년도에 들락날락 사업이 조성,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그거와 연계가 돼서 2개가 맞닥뜨려진 거지, 영유아가 무슨 개청 사업하고 이게 연관이 된다기보다는 들락날락이 조성이 됨으로써 어떤 그거와 연관을 짓다 보니까 그렇게 대상을 선정을 해서 계획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저희 들락날락 사업, 이 공간은 어쨌든 우리 관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지만 이제 구청에다가,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구청에 조성이 되니까, 구청 조성이 되는 차에 30주년이 되다 보니까 기념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반영 대상을 어린이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모르겠습니다. 일단 대상자 연령대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아이들 견학을 하는 데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이 예산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예산으로 쓰실 건지, 견학하는데 왜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그리고 몇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잡은 예산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명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수요 조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조정이나 그런 게 가능은 할 거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예산은 구청에 아이들이 오다 보면 무슨 체험을 하게 되거나, 안 그러면 해설사라든지 그런 부분이나, 또 홍보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으로,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김윤경위원
100명의 아이들은 어떻게 지금 선정하실 예정이세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수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린이집을 통한다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윤경위원
체험을 하실 거면 일단 더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200만 원이라는 예산 자체가 아직 산출기초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어디에다가 예산을 쓰실지도 지금 정확하게 안 나오셨고,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은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6∼7세 정도 되는데, 걔들을 지금 대상으로 했을 때는 한 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수요 조사랑 신청을 받아서 조금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획을 조금 세밀하게 잡아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런 부분은 조금 디테일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구청에 들어오는 들락날락 조성 사업 자체가 다른 데 이미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들락날락 조성 사업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공간을 아이들에게 체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구청 견학을 한다? 이거는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들락날락 사업 같은 경우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 있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한 4∼5개 정도, 그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5개 이상 있습니다. 지금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근데 이 들락날락 같은 경우 보면 사실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의 대부분이 이용하고 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락날락 사업 자체가 몇 년, 2∼3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조성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동 청사에 들어오는 들락날락 같은 경우는 우리 자치과에서 관리하나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마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재무과인가요? 그러면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들락날락 공간은 어딘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재무과 같은 경우 우리 동 청사고 그다음에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또 평생교육과죠? 그리고,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들락날락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들락날락 공간은 아동청소년과고. 지금 같은 들락날락 공간인데 관리하는 부서 자체가 지금 다 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운영위나 이런, 프로그램 현황이나 이런 것 자체가 다들 비슷한 걸로 알고 있고 거의 비슷한 체험활동이나, 거의 그렇게 상이하지 않은데, 지금쯤은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은 지금 총괄은 사실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부분에는 다들 테마라든지 특색이 또 나름대로 있고, 물론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다른 데도 다 있지만 구청사에는 또 다른 콘텐츠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비슷할 수도 있지만, 각기 나름대로 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청사에서 조성되는 들락날락은 또 다른,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구성될 것으로 생각해집니다.
김윤경위원
그렇죠. 아이템만 다를 뿐인 거지 어쨌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복합문화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에서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게 맞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 안에 아이템들이야 뭐 체험활동 하는 다른 체험활동들일 뿐인 거지, 어쨌든 주 이용하는 친구들은 우리 아이들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안에 운영비라든지 운영 방안이나 프로그램 현황 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동청소년과에서 사실은 전부 다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 주체가 교육부 쪽이나 그런 게 되다 보니까 평생학습과에서 그걸 총괄을 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이 영유아도 있지만 덕포동 들락날락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어린 애들 말고도 또 연령대가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김윤경위원
아동청소년과잖아요. 연령대가 높아도 청소년, 또 우리 아동청소년과 담당이잖아요. 연령대에 대해서는 얘기하시면 안 되실 거 같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에서 저희들이 담당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쨌든 우리 아동청소년과에 해당되는 우리 연령대가 주, 대부분 거의 100%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 저는 사실은 주로 관리하는 부서는 아동청소년과가 돼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나 재무과랑 또 평생교육과랑 논의를 하셔서 최고 주 책임 과가 어딘지에 대한 부분은 정해져서, 우리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강구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과장님께서 돌아가셔서 그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사실상 아동이 주가 된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다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건 아니라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당장 답변은 드릴 수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영유아 구청 견학,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잠깐 좀 덧붙이자면, 지금 들락날락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만약에 우리 구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사업을 했더라면 이 관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부서가 명확하게 정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부산시의 현안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 구 단위에서의 부산시의 사업에, 행정에 맞추어서 유치를 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부서가 다르게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받아오게 되고, 또 받아올 때는 사실은 이렇게 부서가 다 다르게 받아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행정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실적 위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필요해서 한 사업인 것보다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걸 공모에 신청해서 받아오다 보니 각 부서에서, 지금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일고여덟 개가 지금 되죠? 지금 문 연 곳과 지금 진행하는 곳이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일고여덟 개가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각 부서에서 따로 이렇게 받아오다 보니까 다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르지는 않다고 봐요. 우리가 그때 유치해 올 때 그 특성에 맞게끔, 똑같은 사업을 각 이렇게 부서마다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다면 최대한의 그 특성을 살려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라고 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갔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유치는 할 때 이렇게 했지만 그러면 같은 사업이고 같은 내용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지금쯤은 통합 관리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서, 이거 주 부서를 정하든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당장 실천을 못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행정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의 창조교육과인가, 거기서 아마 주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총괄은 평생학습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내려오다 보니까, 구·군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과의 입장은 사실상 아동을 대상으로, 대부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당장 우리가 뭘 총괄을 하겠다, 사실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일단 무슨 다른 직제 개편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 행정의 안에서 봤을 때는 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바깥에서 이 사업을, 이 동에 있는 이 들락날락은 이 부서에서 관여하고 또 이쪽에 있는, 이 동에 있는 들락날락 사업은 또 부서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깥의 민간인들은 이걸 이해를 못 합니다. “왜 그렇게 됐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지금 이 시점에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계속 들락날락 사업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하다면 이런 통합에 대한, 통합 관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혼자 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 다른 부서들도 있고, 또 행정의 어떤 수장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영유아 구청 견학, 이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뭔가 개청 30주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내년에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명칭을 붙인 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 역시도 실질적으로 영유아에게 들락날락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조금 더, 이걸 저는 기념품, 여기 오는 기념품인가? 아니면 체험을 하기 위한 건가? 이랬을 때 체험 역시도 좀 지속적으로 만약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기념품 역시도 만약에 지급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다른 또 들락날락하고의 어떤 형평성들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아직까지 수요 조사라든지 그런 게 안 된 상황이라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할지 구체적인 그런 건 아직까지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마 이 구청에 들락날락을 지금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면 부모님이 민원으로 오거나 또 이 시설을 개별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이 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견학이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구청의 들락날락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에 대한 방침이나 지침이 먼저 좀 생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더 좋은 이런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섬세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이미 기존 구청에 좋은 시설이 들어서느니만큼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영유아 구청 견학에 대해서 저도 잠시, 질의가 아니고. 사실 이것은 이 자체가 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이 조금은, 여러 가지 계획이 향후 미래에 어떤 계획인지를 못 찾아서, 이 금액은 200만 원밖에 안 돼요, 맞아요. 그러나 금액의 고하는 저희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200만 원에 대한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의 답변이 저도 듣기에는 조금은 미흡하고, 그다음에 개청 30주년 기념이라는 이 자체에 대한 어떤 것은, 보통 다른 부서에 이런 게 있을 경우는 이걸 붙이면 차라리 좋아요. 영유아에 대해서 차라리 내년도에 출생을 한 애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유아는 아니지만 30주년에 뭐 맞는 테마를 가지고 해야지, 그냥 이것은 일방적으로 개청 30주년 해 가지고 영유아 구청 견학이라는 걸로 해서 너무 뜬금없이 예산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은 의아했다는 뜻에서 먼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526페이지에 보면 보육주간 행사 지원 500만 원에 대해서 했는데, 2024년도에 이것을, 이 보육 행사 1500만 원 1차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2024년도에 이 행사를 하신 거 맞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육주간 행사가 원래는 사실 과목이 지금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던 행사인데, 저희들이 그때 작년 행감 때 교직원들을 위한 힐링 행사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하다 보니 이게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2024년도에 금방 부서장님께서 말씀하듯이 목이 바뀌어서, 민간 지원으로 목이 바뀐 건가요, 그러면?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앞전에는 목이 뭐였었나요, 혹시?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앞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김정옥위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는, 보육주간 행사 지원은 거의 예산만 주고 우리가 사상구어린이집연합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주최를 하는 건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으로 해서 연합회 쪽에다가 그걸 지원을 하면, 그걸로 해서 저희 각종 부모 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보육교직원 힐링 행사라든지 각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라든지.
김정옥위원
그랬을 때 어느 정도,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되면 보육주간 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점검을 하나요, 그러면?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저희하고, 작년 거랑 비교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저희들이 제안하기도 하고 그분들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좀 빼라, 이거는 더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다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금방 부서장님 답변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상구어린이집연합회에 그냥 일임하고, 민간 이렇게 지원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다 맡기는 게 아니라 부서장님이 어느 정도 핸들링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결산 부분도 아동청소년과에서 이렇게 직접, 몇 % 정도? 한 100% 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100% 다 지원하면 저희들이,
김정옥위원
아니, 결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에 대한 것을 100% 다 점검을 하신다는 뜻으로 이해를……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항상 정산을 받고 저희들이 지출 증빙 자료도 다 받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프로그램이야 그쪽에서, 우리가 100% 이렇게 하세요, 라고는 아니지만 결산이나 예산은 100% 우리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렇게 핸들링되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그쪽의 연합회하고 직원들의 어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같이 이렇게 하고, 또 부서에서도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서로 의논은 충분히 하신다는 말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연합회에서 주로 제안을 하면 저희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영 안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개선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금년에 보육주간 행사했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혹시 문제점이라든지,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애로사항은 없으셨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특별한 그건 없었고, 작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잠깐, 음악회 잠깐 하고, 그다음에 영화 관람을 했었습니다. 보통 때는 교직원들이 되게 좀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는데, 마지막 날도 영화를 보면서 조금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서 그게 아마 좀 좋았던 부분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이런 보육주간 행사가 어찌 보면 거기에 밑에서 일하시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행사 자체가 어떤 때는 힘들어요,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그 밑에 일선에서 일하시는, 보육하시는,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더, 이 행사 자체가 말은 보육교사의 힐링이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힐링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 행사를 주관하는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고생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게,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또 아까 부서장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날에는 그래도 그나마 위로 차원에서 영화를 보여주셨다니까 그나마 조금 다행인데, 이런 행사를 하면서 그 보육교사들한테 어떤 그것도, 보람도 느끼고 힘든 걸 함으로써 “아, 우리 이 행사 잘했다”라고 하면 아마 어떤 금전적인 것보다 보육교사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면에서는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행사를 여러 가지 준비 하면서의 어떤 힘듦은 사실은 어려워요. 근데도 다행히 또 마지막에 그런 걸 하셨다고 그러니까, 혹시 제가 왜 이렇게 질의하냐면 이 금액으로 하시면서 너무 무리하게, 힘들게 일선에 계신 분한테 너무 힘든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그분들이 좀 즐기면서 좀 자신감과 그다음에 내가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자기의, 보육교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은 프로그램에 많이 좀, 지도 편달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이 올라왔을 때 너무 과하다든지, 또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좀 배려해서 행사를 좀, 프로그램을 지도 관리를 좀 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했습니다. 금액이, 금액 증액 안 해줘도 되나요? 우리 보육교사들이 마지막에 뭐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증액조서를 해 드릴 수는 없고, 한번 2025년도에는 이 행사를 하시면서 조금 그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 있으시면 금액을 떠나서 조금은 증액을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과감하게, 그다음에 자신감 있게, 증액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2025년도에는 한번 여러 행사가 있지만 보육주간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장님이 한번 신경 좀 써서 적은 금액이지만 이걸로 최대의 효과를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육교직원 때문에 작년에도 사실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한, 지금 5일 계속하던 것을 4일 정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했고, 4일까지 해서 조금씩, 조금씩 보육교직원들을 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43쪽에 보시면 청소년보호 및 선도 활동 지원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예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한 56%, 248만 5000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요.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청소년 선도 및 활동 사업 홍보물 제작 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증액이 돼 있고요. 그리고 밑에 청소년 선도 및 유익 환경 조성 활동이, 이게 신규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홍보 물품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조금, 홍보 차원에서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좀 활성화시키고자 조금 더 증액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 그러면 과장님, 이건 선도 홍보물 제작인데, 홍보 활동을 많이 횟수를 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 홍보물이 부족했다는 겁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것도 있고, 일부 조금 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횟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증액되어, 횟수도 마찬가지고. 홍보물도 조금 부족했다기보다는 좀 더 세심하게 제작하고자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유익 환경 조성 활동, 이 부분은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지원이 그전에는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사실상 그거를 지원을 해서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편성해서 직접 지출하는 걸로 돼서 이 부분은 조금, 이 사업명이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이걸 이제……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직접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활동 지원을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나갔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직접 지출을 하다 보니 사무관리비로 해서 각종 홍보 활동이나 안 그러면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스를 운영했었습니다, 사상강변축제 할 때. 그거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활동을 했고 내년에도 아마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지출을 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참여는 하시지만 그런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접 지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직접 청소년 선도 및 유익 환경 조성 활동을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님들과 함께 같이 홍보 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예산도 여기 부서에서 하신다는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게 200만 원 같으면 그게 부스 운영, 1년에 몇 회 정도 이걸 합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상강변축제 때 부스 운영을 해서 주로 하고, 보통 때는 수능이 끝나고나 내지는 다른, 개학이라든지 이런 때 저희들이 홍보 활동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게 우리 청소년들이 아까 수능 때나 개강 때 하셨는데, 어쨌든 수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고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격려와 따뜻한 사회적인, 보듬어 안아주는 그런 분위기를 주기 위한 캠페인이고, 이거 아닌 또 예를 들면 다른 활동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더, 청소년 시기에 같이 함께, 사회가 같이 알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런 홍보 활동을 하게 되겠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경고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혹시 과장님, 저 질의하기 전에 혹시 이것은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우리 사상구의 아동청소년 유해업소는 엄청 많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혹시 그런데 우리, 그러면 우리 사상구에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갈 수 있는 데는 몇 곳인지 아십니까, 혹시?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하지만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던지느냐 하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청소년들을 어떻게 할 때는 보면 저희 청소년들이, 말로만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상구에 아동·청소년들이, 유해업소는 어마하게 많은데 건전하게 갈 수 있는 업소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런 도서관, 일반 공원 외에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다음에 하실 때 아동청소년과에서 조금의 어떤, 우리가, 왜 제가 이러냐면, 유해업소는 많고, 단속은 많고, 우리 청소년한테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해요. “해라, 해라”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해라고 한 것은 딱 한 가지 “공부해라” 그거 외에는 하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산을 할 때,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생각의 전환이에요. 내년, 금년에 끝나면 내년에 할 때는 우리 청소년 유해업소가 아닌 아주 건전한 그런 걸 할 수 있는, 부서장님이 생각을 좀 가져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33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요보호아동 그룹 홈 운영 지원에 있어서 2024년도보다 증액이 한 30% 정도, 1억 29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돼서, 이것은 국비, 시비지만 이게 한 30% 정도 지원한, 어떤 특별한 예산이 이렇게 30% 정도 증액돼서 내려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원래 인건비가 1인당 연 한 3300만 원에서, 지금 인건비 자체가 3494만 7000원으로 2025년도에 인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본예산 자체에서 조금 과소 편성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때는, 저희가 이번에 2회 추경하면서 5억 4618만 8000원으로 저희들이 추경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 자체가 좀 더 여유 있게 내려와서 그다음에, 그러면 2025년 2차 추경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을 조정을 하시겠다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 제2회 추경에 5억 46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추경에 증액 편성했고 그다음에 25년도에는 5억 8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인건비가 인상이 되면서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본예산 편성 때 조금 과소 편성이 되다 보니 2025년도에 많이 증액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올해 본예산 때 너무 적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조금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여기에, 그러면 부서장님이 거의, 아니 저는 왜, 물어본 의도가 1억 2900만 원이 다른 여러 가지 운영비나 이런, 현재 교통비나 이렇게, 야외 체험활동비 이런 걸 좀 더 추가해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인건비가, 인건비로 이게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건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운영비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아무래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특별하게 2024년도나 2025년도의 그룹 홈 운영 지원에 있어서의 특별한 사업이, 신규사업이라든지 어떤 더 추가돼 있는 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어느 정도 증액이, 내지 어느 정도 됐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나요, 그냥?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부분은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인건비가 항상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정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인상이 되다 보니 증액된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그게 보면 여기에, 현재 인원은 한 22명으로 있네요? 이게 뭐죠, 이것은? 22명……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 여기 16명입니다, 예.
김정옥위원
16명? 그럼 16명에 22명,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이 친구들이 16명이든 22명이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에 있어서의 혜택이라든지 그게 좀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약 30% 정도 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추가 인건비고, 그다음에 금년에 어느 정도 예산 집행을 해봤을 때 약간의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했고, 그러면 뭐 하여튼 부서장님 말씀은 이게 예산이 1억 2900만 원 정도의 어떤 증액이나, 이게 돼 있는 것은 그냥 여러 가지 운영비에서 여러 가지 임금이 주로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증액이 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46쪽에 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교통비 수당 지원이 180만 원 증액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라고 하면 청소년지도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교통비가 증액이 된 겁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가 3명 있는데 그분에 대한 교통비 수당이, 여가부에서 권고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월 5만 원 주던 것을 월 이제 1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사실 이보다 직급별로 1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10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예산 증액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이게 여가부의 지침입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권고안으로 해서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매년 내려오고 있어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권고안을…… 좀 늦다,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사실 조금 어렵게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 증액하고 있는데도 조금씩은, 조금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게, 이게 다른 구와의, 구에도 이런 청소년, 이게 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있는 그 세 분에 대해서……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학교밖센터의 종사자인데,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권고에 따라서 우리는 10만 원 이렇게 지급하면, 다른 구는 아까 그게 다르다, 급수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된다고 했잖아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급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의 인상안은 동일하게 그냥 10만 원으로, 어차피……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똑같이?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게 다른 구의 청소년지도사에 비해서는 우리 구가 어떤 상황입니까? 이렇게 올리면 조금 그냥 보편적으로 가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비슷하게 가고 있어서 지금 이것만 해주시면 또 아마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혹시 나중에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수정 아동청소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해서 평생교육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