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 위원장 김산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5년도 예산안

환경국장 이강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옥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형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임유재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장진수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공지원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산안,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50억 500만 원이 증액된 902억 1,600만 원으로 5.87%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31억 원이 증액된 2,098억 400만 원을 계상하여 1.5%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국비 추가 확보, 수소충전시설 운영비 교부액 일부 감액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5억 4,700만 원 증액된 54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자원순환과입니다. 1,225억 800만 원으로 공무직 환경미화원 보험료 부담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등 감액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7억 9,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4쪽, 환경지도과입니다.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 대응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교부에 따라 내부거래 지출로서 1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생태하천과입니다. 도일천 주변 내수 침수 피해에 대한 준설공사비, 지방하천 재해복구 공사, 군문교 일원 전망데크 조성 등으로 기정액보다 11억 1,200만 원 증액된 26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35억 1,900만 원을 감액하여 5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35억 2,300만 원이 감소한 54억 9,5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예수금 상환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52쪽,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기정 예산액보다 2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70억 6,800만 원입니다. 관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량 증가에 따라 운영·관리 대행비 18억 1,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4~256쪽, 일반회계 계속사업비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259억 4,500만 원, 생태하천과 소관 지산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 10개 사업에 1,441억 3,400만 원입니다. 279~281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환경정책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관련 지역 숙원사업 등 3개 사업, 자원순환과 주변영향지역 지원관리, 생태하천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8개 사업, 총 31억 3,2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76쪽,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2024년 말 기준 11억 7,500만 원이며, 2025년도 말 총 조성규모는 8억 6,8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조성 계획으로 수입액은 54억 7,400만 원이고, 주민편익시설 운영 민간위탁,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으로 57억 8,1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79~88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억 2,700만 원이며, 2025년도 말 총 조성규모는 6억 8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수입액은 2억 1,500만 원이고,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으로 3억 3,400만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 사업명세서 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반영으로 177억 9,100만 원이 감액된 600억 9,200만 원으로 22.84% 감소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세출예산은 2024년도에 비해 104억 1,800만 원이 감액된 1,706억 8,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5.75%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8.41%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 규모의 3번째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 환경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0억 4,600만 원을 감액하여 7.94%가 감소된 469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2025년 신규사업으로 백운산 생태체험공간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총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석면피해 구제급여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수당 및 지급 대상자 증가에 따라 1억 3,8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입니다. 기존 방지시설 설치에서 IOT 설치 지원으로 지원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10억 6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의 사업에 5억 9,600만 원을 증액하여 4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은 수소버스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67억 8,000원을 증액하여 149억 8,000만 원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143억 7,500만 원을 감액하여 158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36억 1,600만 원을 증액하여 4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2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역 숙원사업으로 안화리 마을 저압관 공급배관망 설치 지원 비용으로 1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전년 대비 2억 500만 원이 증액된 1,111억 5,200만 원으로 0.19%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음식물 포장배달 다회용기 사용 지원 및 장례식장 다회용기 대여·세척 서비스 지원 등 9개 사업 총 5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사업은 평택에코센터 반입 수수료 및 폐기물 처리비 상승으로 평택에코센터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1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71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분야 관리 사업으로 평택에코센터 음식물류 및 재활용품 폐기물 반입 수수료 85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79쪽, 일회용품이 다량 배출되는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장례식장 다회용기 대여·세척 서비스 지원사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폐농약 처리가 어려워 농가에 방치되거나 무단 투기되는 등 잔류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집 및 처리를 위해 폐농약 수거함 구입으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환경지도과입니다. 환경지도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6억 1,200만 원으로, 40.59%가 증가하였습니다. 285쪽, 환경지도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회계과에서 공용차량 책임보험 통합관리 예정에 따라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2,600만 원,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 개선 지원 사업으로 1억 3,6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 관리 사업으로 허가 취소 업체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처리 이행보증금 수령 금액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생태하천과입니다. 전년 대비 68억 8,500만 원이 감소된 103억 4,100만 원으로 39.97%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주요하천변 자동차단시스템 등 7개 사업 총 18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교포천 태양광 LED 조명 설치 및 통복천 징검다리 이정표 및 안전봉 설치, 안성천 억새길 산책로 LED등기구 교체 사업으로 각각 9,000만 원, 5,100만 원,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통복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도비 편성에 따라 시설비 10억 원 및 부합성 심의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통복위생처리장 운영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2억 800만 원,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 분담사업으로 2억 1,600만 원 감액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오성누리광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에 40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친수공간 발굴 및 조성을 위하여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식품정책과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100만 원 증가된 16억 3,700만 원으로 8.72% 증가하였습니다. 식품·공중위생 관리를 위해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등 9개 사업에 1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5쪽, 486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으로 전년 대비 140억 9,600만 원이 증가한 331억 1,5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3억 3,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2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491쪽까지,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고덕 및 현곡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수입,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적립금 등으로 작년에 비하여 111억 1,300만 원 증액된 362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심사 안건 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에 평택시의 미래가 달려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금번 2025년도 예산서를 보면서도 그렇고, 이 환경국 안에... 우리 과의 이름이 딱 그런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 환경 지도를 잘해서 자원순환이 잘되고 생태하천을 만들 수 있다면 평택시의 환경정책은 성공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식품정책과는 뭐... 여기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정말 애써주시고 계신데, 근본적인 환경의 자원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산 질의 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마다 몇 개씩만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인데요. 7쪽이에요. ‘유해조류 퇴치’ 2024년도에 보면 200만 원이었고, 2025년도에 보면 2,500만 원으로 증가했는데, 기존에는 비둘기 기피제만 하다가 이제 떼까마귀 레이저 그 사업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읍·면은 이 민원의 대부분이 까마귀고, 동은 비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일단 동 사업이 비둘기 기피제가 얼마 전에도, 한 두 달 전에도 어떤 시민이 저에게 비둘기 기피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일몰됐다고 다 얘기하더라고요. 원래는 동사무소에서 배급을 좀 했었거든요? 지금도 이거 동사무소 통해서 나갑니까?

아니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해요? 그러니까 이게 읍·면·동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 사업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홍보가 좀 잘돼야 될 것 같아요. 비둘기가 많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아파트는 또 없어. 그런데 많은 아파트는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기피제라도 뿌려보려고. 대부분 이제 망 치는데, 뭐라고 해보려고 하는데 이걸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동 지역에, 동으로 이런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떼까마귀 퇴치는 저희가 지금 레이저기 한 대 구입 예정이잖아요?

기존에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수리해서 쓰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한 대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있을 수도 있는데, 두세 대 구입했던 걸로 지금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우리 1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1대 있습니다.

1대 있어요?

저희 과에는 1대 있습니다.

그래요. 제 기억에 분명히 어느 부서엔가 두세 대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실효성이 있습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자구책으로 마련한 게,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매일 밤에 순찰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밤에요?

네. 보통 낮에 있는 게 아니라 오후 저녁 시간대에 다 주택가 이런 데에 밀집돼서 앉아 있기 때문에 거기를 퇴치하려고 그 목적으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네. 제가 다년간 본 경험치로 봤을 때 길이 있더라고요, 얘네들이. 아마 그게 뭐 전체적인 지형에 따른 기온의 문제인지, 대부분 라인이 형성돼 있어서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0쪽입니다. ‘EM 주민보급사업’ 읍·면·동에 이게 이제 통이 설치가 돼 있어요. 이게 이 EM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제가.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 이거 EM 사용해 보신 분 있으세요? 읍·면·동에서 받아다가? 통 들고 와서? 없죠? 이게 예산이 한 7,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때 유행을 하기도 했고. 지금 얼마나 실제로 사용하는지를 모르겠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한때 유행했던 건 사실인데, 실제로 사용하고 있냐.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친환경을 위해서 읍·면·동에 다 이렇게 통을 앞에 막 다 이만하게 두고서 거기에 작은 통 들고 오면 받아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읍·면·동장 했던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냐.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걸 매달 배양을 해서 채워주는데, 어느 동은 부족해 가지고 배양한 걸 미처 못 갖다주면 빨리 갖다 달라고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EM 발효액이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보통 화장실이나 설거지할 때 그런 데에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무에 주시는 분도 계시고, 화초 같은 데 그런 데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각 읍·면·동에 잘 한번 다시 파악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읍·면·동으로만 지금 보급하고 있죠?

지금 면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곳은 없고 이제 읍·면·동사무소에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6쪽 볼게요.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1년에 예산이 3억 원이 집행되고 있고, 센터장 포함 세 분이 계십니다. 잘되고 있죠?

네.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적 좀 제출해 주세요,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36쪽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저희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조례 때도 말씀드리고 뭐 이런 건데. 도로 분진흡입차가 7대가 있고, 위탁기관이 도시공사고. 지난번에도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게, 보도, 사람들 보행로에 대한 어떤 분진흡입 이런 차량이 필요하다는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들이 도로의 분진도 굉장히 중요한데, 차들이 다니면서 이제 아스팔트 위에서 많은 분진이 생기고 모이니까 하는데, 일반 상가 밀집 지역이나 이런 데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도로에도. 그리고 또 어디에 필요하냐면 광장, 그리고 공원에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뭐냐면 엄마가 아이들, 꼬맹이들 데리고 이렇게 손잡고 다니는 데에도... 제가 볼 때는 평택시에 이게 공원과 사업으로 가야 될지 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도로의 분진 흡입도 도로과가 아니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떤 역 광장. 서정리역, 평택역, 서부역, 역 광장과 공원과 아니면 그런 어떤 쇼핑몰들 몰려 있는 곳이나 이런 데도 이 분진흡입차량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필요 없어요?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운영에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유럽이나 이런 데 이탈리아나 이런 데에 가면 웬만한 광장들 있지 않습니까? 피렌체나 이런 데 가면 광장에 광장을 청소하는, 그리고 보행로를 청소하는 분진흡입차량이 실제로 다녀요. 우리도 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제. 주요 관광지, 아니면 공원, 광장, 쇼핑몰 밀집 지역 이런 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 급여’가 있습니다. 39쪽인데. 평택시에 지금 이 예산이 좀 궁금한 게,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 그리고 그로 인한 구제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많습니까? 이거 명단 제출 좀 한번 해주세요, 지역하고.

거주하시는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름 같은 건 블라인드로 해도 됩니다. 그건 뭐 김** 이렇게 해도 되니까요. 지역들하고 지급되는 급여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도 정리 좀 한번 해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57쪽입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우리 이 사업량을 보면 버스나 이런 건 어차피 좀 그렇고... 관용차 3대 포함해서 150대예요. 2023년도와 2024년도 지금 이거 신청이 어떻게 됩니까? 100% 됩니까? 아니면 수소차가 조금 인기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소차가 확실히 인기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150대 예산 우리 사업량 중에 얼마나 신청이 들어옵니까?

2024년...

올해나 전년도.

전년도에는 승용차가 수소가 한 139대 정도 나갔고요. 올해는 한 80여 대?

그렇죠. 왜 그럴까요? 신형이 곧 나오니까.

그것도 있고.

신형이 곧 나오니까 안 삽니다, 지금. 지금 기사 검색을 하면 곧 내년 초쯤에, 내년 상반기 중에 넥쏘 신형 모델이 나올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023년도에는 어느 정도 사업량에 도달할 정도의 구입이 있죠. 그 전년도에도 그 이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전년도에는 더 있고. 그런데 이게 모델이 너무 오랜 기간 한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80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내년 상반기에 신차가 나오는데 기다렸다 사죠. 과장님도 기다렸다 사지 않겠습니까?

네.

산다면, 그렇죠?

네.

우리 시가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더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 수소차가 자가용이 늘어나는 게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 속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장선 시장님과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죠?

네.

그렇다면 넥쏘 신형 차가 나오는 내년과 후년 정도는 이 예산의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더 좀... 이거 매칭사업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정부에다 조금 더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저희가 수요가 많으면 경기도나 환경부에서 시·군 간에 조정을 하거든요, 예산 조정을. 그런데 수요가 많으면 그때 조정해서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가 조금 유리한 게, 그래도 우리 평택시는 수소 충전소가 저희가 여기 예산 올라온 것도 3개소 있지만, 그 외에도 민간도 있고, 우리 포승에 스테이션도 있잖아요?

네.

지금 그리고 버스 어떤 종착지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거점에 다 지금 또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까지 따졌을 때 저희 평택시가 그래도 수소차를 타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시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멀었다고 얘기하겠죠, 다들. 그러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 유리한 곳이기 때문에, 수소 정책을 우리가 이렇게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면 2025년도 수소 승용차 예산은 뭔가 좀 충원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신차가 나오니까. 개업빨이 있지 않습니까? 개업빨.

네,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원순환과입니다. 75쪽에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2025년도 요구액이 717억 원입니다. 산출 내역 보면요.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보험료 산정이나 이런 거 쭉 보면 차량이 3대로 돼 있는데 보험료가 200만 원 총액인 거 보면 자가용이에요, 승용차. 그런데 유류비 등의 유지관리비 1년에 1,300만 원. 대당 43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월 36만 원인데... 엄청 타고 다닙니까?

저희들이 승용차가 2대 있는데요. 기동대 차량이 봉고차...

2대요?

네. 그리고 봉고차가 1대 기동대 차량이 있어요. 폐기물 관련돼서. 그 승용차 말고 그 봉고 차량을 연중 계속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건 월 얼마나 나옵니까? 유류대가?

유류대요? 저희들이 사무실 2대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나머지 한 30만 원 정도는 한 달에 세 번이나 네 번 정도는 주유한다고 현재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봉고를 다녀야 돼요? 뭐 사람들 잔뜩 타고 다닙니까?

직원들 한... 운전자 기사 1명하고 치우는 사람 2~6명까지는 타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환경국의 차량은 수소차나 전기차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한이 지나면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연한이 안 지나도 친환경차로 바꿀 때는 회계과에서 변경해 주지 않습니까? 내년에 넥쏘 신형 사세요, 신청해서.

봉고차는 인원이 좀 많이 타야 되거든요.

아, 인원이 많이 타야 돼요?

네.

하이브리드 사십시오.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 위탁비 550억 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24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 연구용역 산출 기준 적용에는 620억 원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현재는 9월 달까지만 계상한 분입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산출 내역에 보면, 이 목에서 보면 2024년도 연구용역을 통한 산출 기준이 620억 원인데, 2024년도도 550억 원이고, 2025년도 이것도 550억 원이에요. 산출은 620억 원인데.

12월분을 다 한 게 아니고요. 우선 9월분만 산정한 겁니다.

9개월만. 여기 표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왜 9개월만? 돈이 없어서?

예산이 우선 많이 드니까요. 차후에 추경 때 세우는 걸로...

환경국이 이제 12개월 올라오면 의회에서 한 3개월 이렇게 예산 절감한다고 이제 먼저 치지 않습니까? 선제적으로 지금 쳐서 올라온...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시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시 자체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 수수료가 있어요, 여기 그 밑에 밑에 밑에 보면. 올해 14억 9,000만 원이었잖아요? 편성 예산이. 그런데 내년 예산이 반입총량제 실시로 반입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예산이 7억 5,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반입이 우리가 아니라 수도권 매립지 기준이잖아요? 거기가 이제 반입 총량제를 실시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쓰레기는 어디로 갑니까? 예산을 이렇게 반을 잘라도 되나요?

사실상 내년도 같은 문제겠지만, 올해 봄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당시 저희들이 작년에 1만 3,000여 톤을 처리했었는데, 상의 없이 수도권 매립지에서 5,600톤만 저희들한테 허가를 내줬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한 7,800톤을 저희들이 만약에 수도권매립지를 간다면 안 받아주는 건 아니지만, 2.5% 가산까지 돈을 내야 됩니다. 그 금액이 상당한 터라 현재 저희들이 에코센터에서 기계 설치가 적어도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10년에서 한 7~8년 됐기 때문에 효율화성 기계가 나왔어요. 거기에 2기 중에서 1대를 현재 교체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현재 처리를 다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수도권 매립지에서 얼마큼 줄이겠다는 통보는 없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 에코센터 가동을 더 많이 유지시킬 예정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1만 3,000톤 했는데, 올해 초부터 해서 5,600톤만 받겠다고 이제 수도권 매립지에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 나머지 폐기물은 자체적으로 에코센터에서 처리가 지금 어쨌든 되고 있다?

네,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긴박하게 좀 움직였습니다.

그거 내년도에는 더 줄일 텐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물량이 안 되면 수도권 매립지 갈 수밖에 없어요.

네. 2.5% 가산으로요?

대신 2.5%까지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가산금입니까, 세입니까?

가산금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건 좀 문제 될 것 같은데. 큰일입니다.

에코랑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0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10월 말까지 집행률이 33%인데, 그런데 추경에 또 1,5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이 예산, 어떤 예산이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80쪽.

80쪽에... 80쪽이죠?

네. 예산 집행률이 10월 말까지 해서 33.2%예요. 80쪽 설명서.

네, 80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집행률이 33.2%예요, 10월 말까지. 그런데 추경에 또 편성까지 한 예산이에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건 쉬는 시간...

확인하고?

네,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지금 수집·운반 업체 선정하고 관계가 있는 예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확인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집행률은 떨어지는데, 2회 추경에까지 해서 추가로 한 10~20% 더 들어간 예산입니다. 88쪽입니다. ‘생활폐기물(재활용 분야) 관리’ 평택시 폐기물 정책이 사실은 모든 것이 여기에 걸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활용, 지금 여기 보면 음식물쓰레기랑 그리고... 잠시만요. 88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랑 재활용 처리. 이 두 가지가 이제 큰 주제예요, 이 안에 보면.

네, 맞습니다.

우리 에코센터에서 나오는 지금 바이오메탄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사용하고 지역난방공사로 매각하지 않습니까?

네.

수입이 얼마가 됩니까, 우리가? 매각까지 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그게 금액이 있습니까?

충분히 나오는 걸로 알고. 정확한 금액은요,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북유럽이나 이런 데 나라들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바이오메탄가스,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로 그 도시 내부의 대중교통들을 운영하거든요. 택시나 버스나. 우리 에코센터에서 나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60%대 농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북유럽이나 이런 데, 우리 택시나 버스에서 사용하려면 90% 이상 농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계 설치하면 90% 이상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고민을 좀 안 해보나 하는 겁니다.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 시민들이 먹고 남긴 음식물쓰레기가 모여져서 우리 평택시의 대중교통인 택시와 버스가 운영된다. 정책적인 의미가 있다.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해도 뭐, 가격이야 비슷하겠지만 조금 더 의미 있는 사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농도 올리고 하는 건 국비사업 요청하면 제가 볼 때 지금 분위기로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현재는 에코가 준공된 이후로 모든 시설이 난방공사로 지원되는 걸로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협약서에 모든 걸 담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향후에 이런 정책들은 계속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민들이 체감할 때 그냥 여기 음식물쓰레기가 지역난방공사에 매각되고 끝난다는 것보다 대중교통에 그게 다시 사용된다는 건 시민들이 어떤 갖는 체감이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코센터에 지금 설치돼 있는 재활용 선별시설. 이게 사실 설치 때부터 효율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거든요. ‘민간 기업의 장비보다 좀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재활용에 대해서는 80~90%는 분류가 다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고형연료 SRF로 다 연료화 시설을 하기 때문에 밖에서 보는 이미지하고는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에너지화가 되고 있고 효율성은 좀 높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이 100톤이 들어갔을 때, 예를 들면요. 그게 이제 그 안에 재활용이 뽑아지지 않습니까? 선별이 되고. 나머지는 모아서 고형연료로 또 사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형연료로 사용되는 게 거기까지 안 가야 되잖아요. 재활용으로 이렇게 선별이 돼서 재활용이 되고, 페트나 비닐이나 종이나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우리 평택시에 폐기물 처리 사업 전체 정책이 그 재활용을 많이 뽑아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활용을 최대한 활용을 다시 할 수 있는 자원으로 재생산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닌가요?

현재 투명 페트병을 예로 든다면, 그러한 정책이 나오게 된 동기는 다른 플라스틱류하고 섞이면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나온 거잖아요? 현재 저희들도 보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버리는 재활용품을 열어보면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들이 다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음식물류에는 음식물이 그대로 붙은 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되는 건 사실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재활용은 높이고, 또 효율적으로 버리는 그 체계까지 현재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쓰레기 수거 요일제’도 조례에 담았고. 아직 집행은 안 되고 있으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 주신 대로 깨끗한 페트병만 재활용이 된다? 그런데 사실 재활용은 폐비닐도 재활용은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무다라. 옛날에 ‘다라’라고 표현됐던 이런 게 재활용 마지막 단계에서 그거로 가는 거거든요. 폐비닐들, 좀 안 좋은 비닐들, 이런 게 그런 식으로 각 단계별로 재활용의 좋은 건 뭐로 가고 좀 중급은 뭐로 가고 하품은 뭐로 가고. 이게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페트만 재활용이 된다? 페트병으로 재활용되려면 깨끗한 게 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건... 페트 원료가 페트칩으로 지금 만들어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조금 색깔이 있고 이런 건 그 나름대로의 재활용을 찾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활용만이 살길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재활용 말씀을 해주신 건 맞습니다. 전체가 재활용은 가능합니다. 단, 깨끗한 페트병의 가격하고... 다시 얘기해서 폐비닐 같은 재질이 돈을... 그분들이 사가야 되는데.

그렇죠, 가성비가 너무 안 나오죠.

사가지를 않고 저희들이 돈을 주고서 사실상 치워요.

그게 재활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체는 물론 재활용하기는 하지만, 비용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재활용 정책, 폐기물 정책은, 환경정책은 예산을 들이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이게 가성비가 나올 수 없는 사업들이라는 거죠.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농촌 폐비닐. 제가 이거 보면서 지금 국비 사업이 있고 시·도비 사업이 있어요. 92쪽은 시·도비 사업이고, 90쪽은 국비 사업이에요. 농촌 폐비닐. 그런데 두 사업이 ㎏당 비닐 단가가 달라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건 보상, ‘수거 보상금’이라고 해서 ㎏당 20원이고, 시·도 예산 들어가는 건 ‘수거 장려금’이라고 해서 ㎏당 1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맞나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농촌 폐비닐을 가지고 있어도 이거 보상금 사업이 아니라 장려금 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단가 통일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현재 폐비닐이 국비하고 시비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중에서 장려금은 치우는... 그러니까 모아서 주는 농민한테 주는 장려금이거든요. 그리고 국비는 처리하는 비용이고요.

아...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그거 다시 정리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왜냐면 90쪽의 국비 사업과 92쪽의 시·도비 사업이 사업 개요나 이게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다 똑같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인데, 설명 좀 주십시오.

이건 다시 한번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만 알고 계시면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100쪽, ‘Clean Zone 사업’ Clean Zone 사업은 저희가 해도 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을 세우고 세워도 매년 부족하다. 여기 지금 예산 편성돼 있는 3억 원이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네.

제 지역구만 해도 지금 내년도에 줄 서 있는 거... 그러니까 내년에 다 해결을 못 해요. 한 3년 치는 줄을 서 있거든요? 예산 좀 어떤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시 예산 현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했는데요. 차후에는 많이 세워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좀 미뤄도 되고 하는 예산이 있고 한데, Clean Zone 예산은 제가 볼 때 좀 빨리빨리 세워야 되는 예산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분명히 예산이 부족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한 연중이면, 중간쯤이면 다 소진되는 예산인데. 필요하면 내년에 추경에 좀 증액해서 성립시킬 수 있을지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필요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개를 현재 했는데, 읍·면·동에 사실상은 1개도 배정이 안 되는 실상이거든요. 그건 더 추경에서 반영을 하는 거로 하고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올해는 이걸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샘플로 저희들이 다른 비전2동이나 중앙동 쪽에 하려고 그러는데요. 가림막을 좀 설치해보려고 그래요.

가림막?

스크린을 설치해서 아예 쓰레기가 바깥에서 안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 비용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추진 후에 성과들을 본 다음에...

아니, 이게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 있지 않습니까? 막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떤 스크린으로 이렇게 가려주고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 없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해서요. 평가를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지원 사업’ 이건 제가 볼 때마다 ‘이게 실효성이 도대체 있는 건가.’라는 항상 의문을 갖는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무인회수기인데, 페트병 무인회수기잖아요? 넣으면 포인트가 쌓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몰에 가서 사잖아요, 뭔가를. 이게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상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아파트나 일반 가정에서 페트병이나 플라스틱을 분리해서 버리잖아요? 그걸 아파트나 자기 집 주변에 버리는 게 아니고 무인회수기 앞에 와서 직접 투입해서 포인트를 가져가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있어요?

네.

이거 실적 좀... 저희 몇 대 있죠, 지금?

현재 관청에만 5대인가 있습니다.

이거 실적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없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장례식장 다회용기 대여·세척 서비스 지원’ 이거 도비 표기 잘못된 것 같습니다. 9,000만 원으로 변경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위원들에게) 제가 먼저 다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렇죠? 도비 900이라고 표기돼 있는데, 9,000만 원으로 변경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건 우리 최준구 위원님이 질의 하실 겁니다. 다회용기...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이게 지금 업체로 지원금이 갑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업체 지원금이 아니라.

장례식장으로 가요?

장례식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걸 운영하는 그릇도 사야 되고, 그릇도 운반해야 되고...

그러니까 업체로 가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업체로 가는 겁니다.

그 업체?

네.

이 다회용기 세척 사업을 하는 업체? 대여 사업을 하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장례식장하고는 얘기가 다 된 겁니까?

현재 개별적으로도 한 두세 번씩 미팅했고요. 전체적으로 두 번 미팅했습니다.

관내 장례식장들이 오케이 한 겁니까?

사실상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각종 상조회에서 그 그릇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렇죠.

두 번째는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을 판매해요. 그런 수입이 줄어든다. 그 두 가지가 가장 원인이 컸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장례식장에 배포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특실 위주로 큰 데 위주로 해서 일단 시범을 하고.

일부만 시범을 하겠다?

네. 그리고 상조회에도 최소한 상을 당하신 분들하고 상의해서 이 제도가 있으니 이걸 쓰는 방향으로 최대한 협의해서...

여기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상주분들이 내야 될 금액이 있어요?

없습니다, 현재. 그런 문제까지도 현재 논의를 했었는데요.

본인 부담이 있으면 안 쓰죠. 왜? 자녀들중에 대부분 직장이나 이런 데에서 다 지원이 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돈 내고 쓰라고 그러면 무상이 있는데 안 쓰겠죠.

올해 시범사업이니까요.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8쪽,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이것도 9개월분만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뭐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추경 때 힘들겠습니다. 이게 다 3개월 치 받아내려면. 안 할 수 없는 건데. 좋습니다. 113쪽, ‘생활 폐기물 관리’인데요. 로드킬 동물 사체 수거 4만 5,000원씩 2,200건. 그렇죠?

네.

그러면 뒤에 처리는 제가 볼 건 아닌 것 같고. 수거가 2,200건이면 1년에 로드킬 당하는 동물의 숫자가 2,200건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하루에 6건 정도 돼요, 그럼.

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렇게 진짜 로드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1,800여 건을 실제로 했고요. 올 10월 달까지는 1,500건 정도를 했고요. 또 그리고 현장에 신고를 해서 갔는데 벌써 치워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면 작년에 한 500여 건에서 올해도 한 600여 건, 그 정도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로드킬 당한 동물들 볼 때마다... 이게 번호를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연락해서 이걸 치워달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게 좀 홍보를 잘하면 빨리 처리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일반인분들이 로드킬 신고를 어디로 해야 될지를 거의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어떤 홍보 예산이 좀... 그래야 빨리 신속히 치워질 수 있게. 전화만 하면 이분들 다 출동하면 돈이니까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어렵지만, 그래도 밤이고 낮이고 전화하면 오시니까 좀... 저희도 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차에다가 적어놓고 다니게. 생각보다 많아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2,200마리, 전년도에 1,800마리, 올해 벌써 지금 1,500건이 있다는 건 좀 충격이기는 해요, 사실. 너무 많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121쪽,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이건 제가 조례 때도 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아직 그 ‘법인과 개인이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약간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고. 왜냐면 법인과 개인이 운영하는 개방형 화장실은, 주유소가 됐든 건물들은 나름 방호를 하지 않습니까? CCTV가 됐든 뭐가 됐든 설치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개방형 화장실에서 발생한 사건·사고가 있는지 통계가 있나요, 혹시?

올해는 없고요. 재작년에 1건인가 있었는데요. 미미한 사건입니다.

미미한 사건?

네.

이게 개방형 화장실에 대한 비상벨 사업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지도과. 저 이제 질문 3개 남았습니다. 환경지도과 131쪽, ‘공공수역 오염사고 대비’ ‘공공수역’이라 함을 찾아봤더니 하천, 호수, 항만, 연안 다 포함되는 용어더라고요. 공공의 용도로 사용하는. 그렇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난번에 관리천 오염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힘들었었고,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사실 그때 우리가 화재 진압하는 소방에서 사용하는 소방수가 이렇게 하천을 오염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한 일이 현실에 벌어진 거였거든요. 당시에 화학물질 전체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 전수조사 한번 했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잘 보관하고 있습니까?

네. 전체 인허가 사항은 한강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한강청하고 별개로 저희에서 관리가능한 시설물이 있는 것들은 전체로 대상으로 해서 매주 이제 안내문자를 드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유해물을 취급하는 몇 개. 거기는 저희가 직원들 현장을 다 확인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매주 문자를 드린다? 적극적으로 평소에 잘 관리해 주셔서... 그렇게 하셔야 저희가 사고 예방에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방제장비 확보’에 보면 2,500만 원 예산 편성돼 있는데, 어떤 장비를?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굉장히 작은 금액인데. 방제장비가 어떤 겁니까, 이게?

대부분이 오일 붐이나 오일펜스, 그리고 그와 수반되는 내용들이 많고요. 그리고 먼저도 말씀 주셨지만, 직원 피복 관련된 사항들도 있고요. 그런 사항들입니다.

좀 넉넉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2,500만 원안 에는 저희가 직원이 직접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업체도 포함해서 관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네. 오일펜스나 이런 거까지 있기에는 금액이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이거?

여기에서 구입하는 물품이 따로 있고요. 또 저희가 예산을 보시면 따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흡착포나 뭐 이런 거 잘 준비해 주십시오.

네.

생태하천과입니다. 151쪽, ‘주요하천변 자동차단시스템 구축사업’ 제가 어제 너무 궁금해 가지고 과로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보니까 우리 여기 사업비에는... 151쪽, 잠깐만요. 여기 사업비에는 지금 3억 6,000만 원 해가지고 도비, 시비 5:5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전년도에... 전년도인가요? 올해인가?

전년도입니다.

전년도에 6억 원 해가지고 24개소에 이미 설치했더라고요, 한번 1차. 그리고 이번에 14개소. 지금 실효성이 좋아서 이렇게 계속하는 겁니까?

네. 실효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급작스럽게 가서 그냥 사람들이 직접 저희 직원들이 가서 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그냥 자동으로 차단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데, 반대로 반면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차단할 때 그 안에 위험한 분들, 이렇게 민간인분들 출입하고 계시면 나오라고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앙통제로 해서, 지금 시청 민원실 뒤쪽인가 어디에 화면 스크린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거 보고 일괄 통제해서 차단해 버리면... 제가 어제 유선상으로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노약자분들이 그 안쪽에 있거나 자전거나 아니면 휠체어나 이렇게 노약자분들이 그 안에 있을 때 만약에 CCTV에서 관제하다가 만약에 못 봐요. 점점 왜냐면 모니터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게 급격히 불지 않습니까, 물이? 그러면 안전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CCTV를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으면서... 그리고 음성시스템도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거기에서 현장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인 거죠. 장점은 분명히 있는 사업인데, 안전 문제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되고 있고요. 24개소가 이미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범람하려는 순간에 굉장히 없는 시간에, 미리 여유 있게 비가 오면 상관없지만, 그 안쪽에 민간인분들이 노약자분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상자가 일어나지 않게 해소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53쪽에 ‘교포천 태양광 LED’ 이거 주민참여예산인데, 제가 이거 보면서 좀... 3ｍ 간격으로요. 900m 되는데, 662개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구간이 양옆으로 하니까 이제 3m에 2개 설치되는 거예요, 양옆으로 해서. 이런 사업 구간이 있어요, 평택시에?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평택시에는 아직 없는데요.

없죠?

자전거도로에는 있습니다. 1번 국도상에 보면 송탄출장소 오다 보면 우측 편에 예전에 자전거도로 변에다 설치한 매립형 바닥 등은 있습니다.

이거 바닥형이에요?

네, 바닥형입니다.

바닥형이라는 이야기는 안 쓰여 있더라고요.

매립형입니다. 바닥.

개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13만 5,000원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13만 5,000원짜리 662개를 설치한다. 이거 그러면 거의 1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 여기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다닙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는 곰곰이...

그런데 이게 읍·면·동 주민참여 아니잖아요. 우리 본청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게 오성에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에서 주민 제안 으로 해서.

오성면 사업이에요?

그쪽에서 제안 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면에 예산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액이 크니까 이쪽으로 뺀 거예요?

일단은 지방하천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왜냐면 우리가 이게 이제 태양... 그러면 셀판은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바닥에 등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그러면 태양광으로 운영이 되면 그 바닥 자체에 LED 등 옆으로 주변에 무슨 이렇게 셀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태양광을...

이게 자체적으로 원형으로 해서 돼 있는 LED 매립형이거든요. 거기에 자체 그냥 태양광이 달려 있어서 낮에 그냥 어느 정도 태양을 받으면 밤에 음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예전보다는 이게 많이 보강이 돼서요. 생활방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좋아져서요. 특별하게 관리만 잘한다면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읍·면·동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안 만 냈고, 오성 사는 분이 제안 을 했지, 이거 본청 예산이지 않습니까? 주민참여.

네, 맞습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그런 행사성,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총회 거친 게 아니잖아요. 이거 읍·면·동 총회 거친 예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건 지역이 오성일 뿐이지, 본청 예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제안 서 한번 제출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185쪽에 ‘오성 강변 르네상스 축제’ 올해는 못 가 봤습니다. 작년도에는 갔었는데. 여기 주차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어떻게 해소되고 있습니까? 이거 축제하는 날 오성 뚝방 제방 옆에 도로 전체 다 주차장화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해소됐습니까?

이건 저희가 오성면으로 재배정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는 관여를 안 하는...

주차는 모르겠다?

네.

이거 주차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님.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회의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예산이 4,325억 원, 맞습니까?

2,400억 원.

아닙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2025년도 1,706억 원이죠?

아, 일반회계 .

일반회계 .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일반회계 포함해서 전체 예산의 한 7% 정도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8% 정도.

8% 정도.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도 한 9% 정도 그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단일 환경국 분야인데 불구하고 한 9~10% 정도 점유율이면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신다고 봅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시 전체 예산 대비 환경 분야 예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특히 이제 한 50만이 넘는 지자체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8~9% 정도 점유율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수준이?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좀 적은 편인가요?

저도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 했지만, 비슷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건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심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지도 않고요. 50만 이상 지자체가 12군데인가 되지 않습니까? 12군데 전체 예산 대비해서 우리 환경 예산 비율을 한번 체크해서 전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작업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2025년도 예산이 2024년도 일반회계 1,810억 원 대비해서 104억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5.75% 정도가, 그렇죠?

네.

그중에서 환경정책과가 마이너스 7.5%, 생태하천과가 39.9%. 68억 원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됐는데. 5.75% 감액 주요 사유가 뭐가 있겠죠? 특히 생태하천과? 문제없겠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0% 감액 사유는 뭐예요? 크게.

국비 사업 관련된 것 같습니다.

국비? 하천?

네.

그건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예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국 전체. 전문위원 실 파악하는 것은 한 31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규모가 한 28억 원 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 대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신규 예산이 28억 원 정도면 굉장히 미미한 거죠. 그만큼 예산 사항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생태하천과 같은 경우가 이제 한 68억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지금 하면서 하천 범람, 지금 침수되고 해서 지하차도 같은 것도 침수되고 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생태하천과 예산이 조금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 이런 건 뭐 쪼개기 예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추경에 별도로 증액할 어떤 예산안이 있습니까, 별도로? 생태하천과 같은 경우는? 이게 쪼개기 예산으로 들어온 건 아닌지 여쭤보는 겁니다.

하천 관련해서는 별도는 없습니다.

별도 없습니까?

네.

예산하고 상관이 없지만 국장님, ‘자원순환 기본 조례’는 내년에 준비하고 계신 거죠?

네, 준비하겠습니다.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준비한 건 한 13개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빠른 속도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백운산 생태체험공간조성 수립 용역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게 자체 사업입니까?

네.

전액 시비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사업 근거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이 사업을 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저희가 일전에 백운산 쪽에 생태조사는 했었는데, 거기에서 주요 보호식물이나 법정 보호종 몇 가지가 발견됐고, 그당시에 조사할 때 생태탐방로나 뭐 이런 걸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 생태탐방로나 이런 체험 공간으로 가능한지 내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가 비교적 자연생태계가 보전이 되어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도로 같은 거 나면서 일부 잘려 나간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평택에서 높지 않은 산 중에서는 그나마 생태가 좀 보존되어 있는 데 같은데, 굳이 생태체험관을 조성하면서 생태를 오히려 교란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시민들의 어떠한 욕구가 있습니까? 시민분들의 요구나 ‘이걸 생태체험장으로 한번 조성해보자.’라는 주민들의 욕구가 있었냐는 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죠?

네, 요구는 없었습니다.

글쎄요. 이거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은 듭니다. 이 용역사업을 해서 결과물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당연히 용역을 주면 용역에서는 생태체험장을 조성하려는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겠죠. 그렇죠? ‘이건 하면 안 됩니다.’라는 용역 결과물은 아마도 없을 것 같아서... 무조건 시행해야 될 것 같은데,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용역 주시기로 하신 거니까 하시지만,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잘 받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새 보존사업이 있습니다. 16페이지.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본예산 당초 예산을 1억 600만 원 예산 책정을 하셨다가 3,96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예산 감액 요인은 뭐가 있습니까?

황새 보호를 위해서 둥지탑 설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둥지탑 설치를 당초에 5개소 계획했다가 후보지가 설정이 명확하게 안 됐고 확인하기 어려워서 지금 3개만 설치해서 2개 지역에 대해서는 감액한 실적이 있습니다.

왜 설치 사업을 줄였죠? 황새가 안 옵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 둥지탑을 설치하려면 개인 사유지나 그 땅 위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동의 받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찾은 데가 시유지 선택해서 세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황새 도래가... 보존사업 현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황새가 철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오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많지 않으니까 이것도 줄인 것 같기는 해요.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 자체가 엄청 떨어져요. 그렇죠?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둥지탑을 줄이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14.7%밖에 집행이...

그게 아직 설치비 집행이 아직 다 안 된 상태입니다. 준공이 11월에 나서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설치사업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황새 실태를 좀 한번 파악을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 황새가 오고 가는지 현황은 좀 파악을 해서 추후에 계속 예산을 반영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페이지,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사업 보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3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계시고요. 2025년도에 3억 1,000만 원 요구하셨어요. 이게 민간위탁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어디에다 하셨죠? 공모해서 주신 거죠?

네.

이게 자료가 굉장히 단출하게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증액 요인에 ‘인건비 상승분’이고 했는데, 전년도 인건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자료를 한번 요구해서 받아봤더니, 이 3억 1,000만 원 예산 중에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습니까? 인력을 이제 3명을 채용해서 집행하고 계신데, 전체 예산 대비해서 인건비가 지금 1억 8,7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사실은 이제 기타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거 포함하면 근 2억 원 선까지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그리고 실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내용을 일부 보니 환경교육프로그램에 한 2,500만 원 정도 예산 잡아놓으셨어요. 그리고 양성교육프로그램 970만 원, 조사개발 1,100만 원, 네트워크 활동비 1,700만 원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기본적인 사업비 안에도 보면 강사료로 충당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자원봉사자, 강사로 충당되는 게 얼핏 그냥 뽑아봐도 한 2,500여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순수 이 3억 1,000만 원 예산 중에 인건비로 한 2억 원 나가고, 또 기본적인 사업비 중에 강사료나 자원봉사료로 나가는 게 한 2,5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이 교육센터 운영이 너무 인건비 비중이 높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이 인력 세 분이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임금을 보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인 것 같은데, 왜 자체적으로 강의 같은 건 안 하십니까? 하시는 것도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2024년도 마감을 하시면 이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상세 내역을 한번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전체적으로 환경정책과의 환경교육센터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특히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수행하는 민간위탁 같은 경우 보면,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 시에 잘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위해서.

네.

이건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조기 폐차 사업이 있어요. 이거 잘하시는 거죠. 그리고 엔진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엔진 교체 사업이 내년도에 5억 3,000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뭐 맞겠죠, 산출 내역에 쓰여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금년도 2024년도, 전년도 예산안을 보면,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금 우리가 2025년도 거 하고 있잖아요. 2024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에 3억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 2025년도에는 5억 3,000만 원. 근 2억 원 정도의 엔진 교체 사업 예산을 더 올리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건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내시 기준입니다.

내시 기준이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2024년도 현재 지금 엔진 교체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3억 3,300만 원 예산 중에 10월 31일 기준 해서 예산을 집행한 게 8,400만 원이에요, 7건에. 물론 지금 하고 있겠죠. 그렇죠?

네.

여기 2024년도, 전년도 예산에 엔진 교체 지원 사업을 20대를 편성했는데, 지금 7대를 엔진 교체 사업을 했어요. 굉장히 미미하죠. 전체 이런 어떠한 건설기계 엔진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평택시에. 그런데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대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10월 31일까지 7대에 8,400만 원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죠. 한 몇 %나 되겠습니까? 한 3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는 아무리 국·도 내시가 있겠지만, 예산안을 32대를 예상해서 더 올렸어, 5억 3,000만 원으로. 아무리 내시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지만, 이것도 과다한데. 지금 3억 3,000만 원 2024년도 예산안 가지고서도 2025년도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도 내시 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더 올려요. 5억 3,000만 원으로 더 올렸어. 수요도 없는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제가 좀 무리수가 있나요?

저희도 내시 기준이라서 많이 그대로 세우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수소·전기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내시보다 좀 작게 예산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내시대로 세워서, 저희도 좀 과다하게 세운 것 같습니다.

많이 과다해요. 과다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과다한 예산 편성이죠. 이건 아무리 내시지만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조정할 수 있습니까, 혹시?

뭐...

이거 뻔하지 않습니까? 2024년도도 30%밖에 지금 소화를 못 했는데, 2025년도에 무려 이거 몇 %나 더... 2억 원을 더 올렸는데. 내년도에 이거 다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용 못 한다는 거죠, 전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시고 우리 계수조정 할 때까지 이걸 빼도 되는지, 그 여부를 가르쳐주세요. 이게 다 사용하면 얘기할 게 없어요. 할 이유가 없죠. 왜? 굉장히 매연 많이 뽑는, 대기오염 많이 시키는 엔진 교체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싫어할 저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전혀 수요도 없는데, 교체 수요도 없는데 예산은 더 올려. 저는 기본적으로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과다 편성하셨다는 게 아니죠. 이건 국·도 내시가 있으니까 거기 편승해서 비율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예산 책정인데 그걸 그대로 그냥 올려서 예산 심의를 받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 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국·도 내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예산 축소 방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전기자동차 구매... 아직까지는 좀 밀려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편인데. 일부 차종 빼고는.

승용은 인기가 많고요. 화물은 인기가 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내시보다는 저희가 조금 줄여서 세웠습니다.

더 줄인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건 소비자, 일반 시민분들이 체감하는 그런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축소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건 최대한 수요자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나 도에 좀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건 뭐 추경 같은 데에 세워주는 건 없습니까, 혹시 추가로? 없죠, 거의?

추경은 각 시·군에서 예산이 부족할 때는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예산 조정을 합니다. 남는 시·군에서 모자라는 시·군으로.

줄 수 있습니까?

네,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산이 있을 경우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좀 보겠습니다. 106페이지. 그전에 생활폐기물 효율적 처리 717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실 거 같습니다.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다회용기 대여·세척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인데, 도비에서 900만 원 지원하고...

9,0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오기가 났습니다.

9,000만 원? 이거 잘못한 거죠.

네.

30%, 9,000만 원 하고 우리가 2억 1,000만 원. 3억 원 예산. 다회용기 사용... 조금 제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좀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장례식장에서 일회용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대여·세척 서비스 지원 사업을 하시더라도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병행해서 지금 처리를 하시죠?

네, 맞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지금 이 예산이 신청 의무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 예산이 아니라 이건 그냥 공모예산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왜 신청을 하셨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신청하신 겁니까? 아니면 장례식장 쪽의 요구가 있어서 이러한 것을 예산을 신청하신 겁니까?

현재 장례식장에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처음에 많았고요. 현재는 인식의 변화를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시행하기 전에 한 8개월 이상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식은 장례식장이라고 한다면 가장 손쉽고 편하게 장례 이런 물품을 한다는 개념이 상당히 큰 걸 어느 정도 저희들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앞으로 재활용 문제라든가, 자원 절약 차원에서는...

해야죠.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는 문제 제기하는 게 뭐냐 하면, 평택시청 상조회에서도 일회용품 지원하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에서 이런 서비스를 시에서 구상해서 시행하는 과정속에서 그럼 평택시청 상조회의 일회용품 서비스 제공부터 중지하는 게 우선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이걸 시행하면.

현재 그 부분까지도 현재 모색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싫어하실 텐데.

‘상조 용품을 다른 걸로 대체해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변화를 주려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일반 사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다 일회용품을 다 지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좋습니다. 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런 어떤 홍보 효과도 굉장히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추후에 시행해 보고 효율성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면 이런 건 과감히 접을 필요성이 있고요. 또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고, 상주분들이나 일반 문상객들의 반응이 좋다면 더 장려하셔야 되겠죠.

하여튼 이 문제는 법적으로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생각을 심각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의 뒷받침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자원의 절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업의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해서 사실은 이게 확충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이 제목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이건 국장님이 아셔야 되는데.

네. ‘확충 검토’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저번 토론회 때 시민 공론화 위원회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만드시겠다고 공언을 하셨는데, 그거 유효하신 거죠?

네.

그러면 이거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이 예산이?

네.

그렇죠? 다시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네.

이건 뭐 서로 이야기 안 해도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환경지도과 ‘폐기물처리업체 관리’ 사업. 이거 5,000만 원 예산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금년도에는 특이하게 이행 보증보험료를 수령해서 이제 강제 치워내는 거 같습니다. 이런 건수가 연에 많이 있습니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지금 폐기물 처리 업체가 평택시에 관리하고 계시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관리 폐기물 업체가. 잘 기억 안 나세요? 뭐, 중요하지는 않고요. 이게 그 폐기물 업체 허가 기준 영업 기준에는 보증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꼭 의무화되어 있는 거죠?

네,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143페이지, 생태하천과 보겠습니다. 143페이지. ‘하천유지관리’ 19억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낚시 금지 지역 단속 위탁 용역 사업이 있습니다. 이 용역 사업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고 계시죠?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용역 사업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되려면 이 안성시와 연계... 특히 안성천 유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네.

소사동 위쪽으로 올라가서 진사리 쪽 가면 안성 유역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낚시 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안 해 놨어요, 안성에서. 그렇죠?

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이건 지역 간의 연대를 좀 하셔야지. 그쪽 상류 지역에서는 낚시질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단속한다고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보다는 좋기는 하지만, 이게 진정으로 효율성을 발휘하려면 그 지역 지자체 간의 어떠한 연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사리에서는 낚시하고 있고, 소사동 밑에 지역에서는 낚시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고. 이게 말이 되냐는 이야기죠. 같은 천을 관리하고 있는 데에서. 이건 천 관리의 어떠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 간의 연대가 꼭 필요하겠다고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한 말씀 해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성시의 관리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연대가 안 된다면 굳이 이 평택 지역도 낚시 금지 구역으로 할 이유도 없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한번 상의 한번 하신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59페이지, 비점오염처리시설 운영. 2억 800만 원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 개소 수가 좀 증가했어요, 10개. 이건 는 장소가 어딥니까? 대충? 집중적으로, 한쪽으로 좀 늘린 것 같은데. 맞습니까? 늘린 사유는 또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비점오염시설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는 설치하면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66개소의 유지관리가 예산 편성은 1억 7,500만 원을 했는데 1억 4,600만 원에 계약해서 2025년도에는 개소 수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오히려 준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천... 특히 지금 범람이 예상되는, 또 실제 범람을 했었던 그런 하천에 대한 어떤 하천 확장 공사나 준설 작업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예산이 그런 예산은 지금 안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준설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도비 예산을 받아서 추진을 도일천하고 통복천은 하고 있고요.

확장 공사 말씀드린...

도일천 저기 평농축산 그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지금 그걸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범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식품정책과. 3개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국·도·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이죠?

네.

이거 어디 대학교에서 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네. 국제대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가 2개로 나눠져 있어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산이, 12억 8,000만 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12억 8,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냥 운영예산 1식 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 여기도 보면 인건비 예산이 상당합니다.

네,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자료를 안 주셨는데. 이건 의무사항이죠?

네, 의무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2015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이건 민간위탁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3년마다 해서.

3년마다 한 번씩이요?

네. 올해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 동안.

지금 현재 이 위탁 업체는 2015년부터 계속한 겁니까?

네.

한 번도 바뀐 적은 없습니까?

네. 법에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그러면 지역에는 여기밖에 없겠네요?

네, 국제대밖에 없습니다.

독점입니까, 그럼?

네.

이거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군다나 독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도 한번 저한테 자료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194페이지, ‘공중위생관리’ 보겠습니다.

네.

식품정책과에서도 숙박업소를 관리하십니까?

네.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수 숙박시설에 선정해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수 숙박시설 선정 기준이 뭡니까?

우리 시를 방문하는 비즈니스하고 행사, 관광 관련해서 손님이 오셨을 때 시에서 추천할 수 있는 우수 숙박시설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처음 실시하고자 하고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에 대해서. 그래서 녹색 등급, 황색 등급, 백색 등급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녹색 등급 중에서 10%에 해당되는 15개소에 대해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것을 예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예산 자체가 너무 적어요.

네.

공중위생업소 시설 개선 사업도 보면 2024년도에는 4,000만 원이었는데 오히려 2025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그나마 또 줄였어요. 공중위생업소가 식당 같은 데가 주류죠?

공중위생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목욕, 숙박, 미용업 3개 업종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했고요. 18개소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줄였냐는 거죠.

이게 해마다 같은 업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미용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용업 개수가 올해 실시한 목욕, 숙박, 미용업보다 적기 때문에 개소 수를 축소했습니다.

아니, 이런 건 대개 보면 소상공인들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평택시 2023년도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지만, 2022년도 같은 경우에 평택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14~15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걸 이런 식으로 줄여서 오히려 돌아가면서 지원하고 이렇게 야박하게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건 예산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런 거 과감하게 좀 투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야. 지원 대상을 또 업소 수 자체를 또 줄여. 그렇죠? 그것도 3~4억 원도 아니고 꼴랑 4,000만 원 지원하고 있었는데 3,000만 원으로 또 더 줄였어. 이거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노후시설을 위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도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이게 고덕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물량이 증가해서 상당히 많은, 한 100억 원 정도가 예산이 더 증가됐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물량 증가라고 하면 폐수 처리 용량이 늘었다는 표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고덕신도시 움직이면서 용량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이거 뭡니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저희 고덕 폐수 같은 경우는 지금 3단계가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그런 용량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거 더 늘면 더 늘죠, 고덕 쪽은? 어떻습니까?

4단계까지.

네, 4단계 45만 톤까지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 민간위탁 관리 대행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쭉 말씀드린 이런 예산들 다 합쳐도 지금 290억 원짜리 이거 하나도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감독 철저해야지. 저희가 일일이... 뭐, 위원들이 이거 알겠습니까? 자세하게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인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세 분께서 자세하게 좀 질문 을 주셔서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은 것들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떼까마귀 퇴치. 새로운 사업이라 다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레이저 퇴치기 수리가 올라왔습니다, 70만 원. 이게 큰 예산은 아니라... 그런데 궁금한 것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레이저 퇴치기가 본청에도 하나 있고, 안중출장소에서 한 군데 있나 봐요.

네.

그런데 사용을 했으니까 이제 고장이 났을 테고, 수리비가 올라왔을 텐데. 기존에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어느 분이 어떻게 나가서 퇴치를 하셨었죠?

기존에는 저희가 특별히 나가서 한 건 없고요. 개인용 휴대용 퇴치기, 레이저 이렇게 휴대용이 있어서 그걸 읍·면·동에다가 배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한테 가져가서 레이저로 쏠 수 있게 그런 걸...

특수한 레이저인가요, 아니면?

특수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게 조금이라도...

광원이 세서?

네. 그래서 완전한 효과는 아니지만 일시적인 효과는 있어서 그걸 좀 활용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0만 원 그러면 수리비는 1대를 수리하는 건가 보죠?

네, 1대. 저희가 갖고 있는 1대에 대해서 활용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기계가 고장이 났고, 그런데 이건 활용이 안 됐었는데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건가요?

네, 안 됐었습니다.

아, 구매를 했었는데, 이 사업이 진행은 안 됐었다?

네. 그거 말고 그냥 소규모 조그만 핸드용으로 된 레이저를 구입해서 저희가 그걸 활용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지고 있었던 레이저 퇴치기를 수리해서 용역을 활용해서 퇴치를 해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게 물론 잘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남부권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해보시겠다고 하는데, 퇴치가 되면 남부권은 이제 ‘여기는 계속 빛을 쏘니까 딴 데 가서 놀자.’라고 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에 가서 모여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거기 가서 빛을 쏴서 밀어내고. 그러면 이 떼까마귀가 또 다른 데에 가 있으면 거기에 또 민원이 발생하면 또 가서 밀어내고. 그러면 이제 북으로 갔다가, 남으로 갔다가, 서로 갔다가 떼까마귀들이 피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그때그때 그냥 ‘민원 발생하는 걸 퇴치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한 용역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밀어서 이제 없어지거나. 그런데 또 동물들을 없앨 수는 없겠죠? 안성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농촌지역으로 가거나 이런 것을 기대하고 진행하시는 사업이겠죠?

네, 지금 퇴치 사업은 까마귀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퇴치 사업을 하고 있어서 거의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수도권 지역 다른 도심 지역에서 이제 이런 퇴치 사업을 하니.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많이 이제 몰려오는 영향도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분석에서 사업을 진행해 보시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떼까마귀가 많이 출현해서...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9페이지인데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용역 사업에 의해서 일정 부분을, 정해져 있는 식물들을 걷어내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통계목이 되어 있어서 어떤 걸 설치하는 사업인지 싶어서 여쭈려고.

아닙니다. 용역인데요. 저희가 직접 용역을 발주하기 때문에 시설비 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전에는 이제 민 간사 업 보조로 단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신청해서 했는데, 이게 국비 사업이다 보니 지원사업이다 보니 시·군에서 직접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해서 목이 시설비로 들어간 겁니다.

직접 하게 되면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하지는 않으신가 보죠?

아니, 용역. 저희가 직접 사업을 수행...

직접 용역 해라?

네.

직접 관리해라.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백운산 생태체험공간조성. 앞서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신규사업입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생태계가 좋으면 복원을 할 게 아니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옆에 이제 생태체험장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생태를 즐기기도 하고 교육받기도 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생태계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사람들 인간들이 되게 이기적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반딧불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딧불이도 저녁때 가면 볼 수 있으니까 가서 구경도 할 수 있게 이렇게 공간도 만들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반딧불이는 없어질 테고요. 약간 좋은 것은 보전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역분들은 반대의 목소리도 있으신 것 같고 해서, 생태를 시민분들이 교육하실... 배울 수 있고 교육하는 목적이라면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곳이나 이런 곳들이 택해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 수립용역을 진행하실 때 백운산 생태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시려고 세우셨겠지만, 생태체험공간이 어디 있으면 좋을지에 대한 것을 좀 광범위하게 고민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생태가 좋기 때문에 생태공원을 여기 하겠다는 이걸 좀 범위를 넓게 해서 과연 그러면 생태체험공간이 어디에 들어서야 접근성이 좋아서 더 많은 시민분들이 교육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서 용역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래요, 과장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20페이지, EM인데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걸 배양을 시에서 직접 합니까?

업체에서 배양...

업체에서 배양해서 업체에서 배달하죠?

그러니까 시에 있는 구조물에서 배양을 하고요. 거기에서 날아다가 채우고 있습니다. 몇 군데는 직접 배양하고, 대부분이 큰 배양 통에서 배양해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많이 분출이 되면 그만큼 업체에 많이 지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많이 사용? 많이 지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제 그 업체로.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정액제로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주어지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어느 동에, 비전1동에, 동삭동에 몇L씩 갖다 놨으니 이걸 청구를 하게 되는 상황인가요?

배양된 게 아니라 원료를 갖다가 저희가 구입하는 거고요. 구입을 해서 걔네들이 그 통에서 배양을 시켜주는 거고, 운반비가 이제 또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 운반비는 ...

운반비하고 재료비가 지급이 되는 겁니다.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재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많이 사용이 되면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운반을 자주 하게 되면 운반비가 자주 나가게 되고 이런 패턴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상 정액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그걸 상시로 체크해서 다 소모됐는지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관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월 몇 회 이렇게 정해서 운반하고 또 채워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은데, 이걸 관심을 가지고 자꾸 여쭤보게 되는 게 뭐냐면요. EM 보급사업이 몇 년 전인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각 25개 면·동에 배급대가 일괄 설치가 되었고, 계속 배급이 되는 사업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고, 환경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에 그렇지는 않다고 봐야겠지만, 업체 예산이 들어오는 경우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는 감시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의회라서 여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민분들이 정말 그만큼의 EM을 사용하시면 정당하게 지급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있거나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주민분들이 EM이 필요해서 설치가 되었다고 봐야겠지만, 이 사업이 어디서 업체에 의해서 제안 이 돼서 설치가 되고 계속 EM이 보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이런 경계를 해야 돼서 매년 이제 여쭤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여쭤봤던 거고요. 정액제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국장님의 말씀에 동의 하고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여쭤볼게요. 49페이지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 이 가스열펌프가 뭔가 했더니 건물 옥상에 보면 열 나오는 데 여기에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올해까지 이 저감장치 의무 설치를 완료하라고 했다가 이게 저감장치가 개발이 덜 된 업체도 있고 뭐 이래서 사실상 내년까지 연장이 된 것으로 저도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평택에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는 가스열펌프가 몇 대나 됩니까? 이게 공기업만 이 가스열펌프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민간 있고 다 있고요. 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학교를 제외하면 평택시에 한 352대가 있습니다.

350군데?

2대.

352대?

대수로 말씀드리고. 사업장 수로는 67군데 있습니다.

352대가 있고,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학교·유치원 305개가 별도로 있습니다.

학교는 305개?

네. 그것까지 합하면 657개.

657개. 그런데 내년까지 정부에서는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서 다 마감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원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론 자부담이 있으시겠죠?

네, 자부담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면 몇 대나 지원이 됐을까요?

지금 한 116대 정도 했습니다.

116대?

네.

그러면 나머지 160여 대가 지원이 더 돼야 되는 상황이군요? 83대 예산만 세워져 있어서, 필요하면 추경에나 더 세워서 내년 안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이륜차가 구입비 보조가 58대분이 예산이 세워져서 계상된 것 같은데요.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50%를 채 밑돌고 있고. 국비 사업이라 매칭이 돼서 이만큼 수립이 된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전기이륜차는 어떻게 충전합니까?

집에 콘센트로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전기이륜차... 이게 전기이륜차가 저희도 삼성 사업장이 있어서 오토바이로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전기이륜차 보급이 잘되려면 이게 출근했을 때나 이럴 때 전기이륜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이거 충전하기가... 지하주차장이면 상관이 없는데, 주택가나 이런 데 대부분 이제 삼성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고, 충전하기가 되게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급이 잘 안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공공주차장이나 이런 데에 전기차 충전소들을 이제 만들어주는데, 삼성 인근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게 과징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절차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금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좀 보급이 되어야 전기이륜차가 보급이 더 빨리 될 것 같아서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기이륜차는 일반 콘서트에 꽂으면 다 되는 거라 보통 전날 꽂아놓으면 다음 날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이제 어떻게, 충전소를 어디를 만들어준다고 그러면... 이륜차로 카드 발급이나 이런 거 되는 건 제가 못 봐 가지고.

요즘 전기이륜차가 배터리를 교체하는 형태로도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에 꽂아서 이제 충전을 우리나라는 하는데, 배터리를 그냥 교체할 수 있게 빼서 교체하면 되게 이런 시스템들도 있어서. 전기이륜차 예산 관련된 문제는 아니었고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조금 더 원활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이디어 차원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네요. 81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원반 원가 산정 용역은 매년 하는 사업 용역인가요?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2,000만 원씩을 투자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그럼?

네, 맞습니다.

그 밑에 그러면 대행실적 평가에 따른 용역비도 매년 시행합니까?

평가를 해서 기대 이상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다른 수단을 가지고 제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있기 때문에 현재 도급사에서는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다음 평가를 우리 법에서 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급업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년?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도급업체라 하면, 대행실적 평가에 따른 용역비... 그러니까 시에서 ‘용역을 해주세요.’라고 어느 업체인가를 선정해서 용역비를 드리고, 이 수집·운반업체가 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용역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걸 시행하는데, 이 용역에 의해서 수집·운반업체가 바뀌거나 제재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까?

현재 최근래에는 없습니다. 도급업체가 바뀌는 건 아직까지 없고요. 5개 업체가 계속해서 업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그러면 바뀌지 않더라도 제재가 이루어졌거나 이런 건 최근에 언제일까요?

제 기억으로는 상당히 오래전 일이라, 최근에는 기준 미달로 그렇게 적발되거나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매년 하는데, 잘하고 있다?

네.

그러면 이거 의무사항입니까?

네, 의무사항입니다.

매년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96페이지에 ‘폐현수막 재활용공방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서탄면에 있습니다. 추경 때 일부 예산이 감해지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69%에 머물고 있는데요. 공방에서 만들어지는 물품들이 판매가 이루어집니까?

네, 현재 판매도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나눠주는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판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게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는 안 보이세요, 과장님?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서.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판매가 되거나 아니면 제작이 되거나 이런 양이 좀 자료가 있으면 주시겠어요? 연 14톤이 재사용량이 된다고 하는데요.

위원님, 이게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10월 말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예산이 지금...

두 달이 남았죠. 그렇죠?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이게 생산량이나 판매량하고 연동된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사업이니까.

네. 12개월 중에 9달을 계산해 보면 75%가 나오기 때문에 69%라면 약간 요율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10달까지요. 화분이 한 300개 정도 만들었고요. 마대자루가 1,000여 개, 그리고 에코백이 1,000여 개, 그리고 컵 받침이 한 1,000여 개 순으로 현재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1,000여 개... 1,000개. 알겠습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 102페이지입니다. 이건 누가 회수해요? 각 면·동에 설치가 돼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업체에서 합니까?

네,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12만 8,000원은 업체에 지급되는 금액이겠네요? 그렇죠? 예산.

네, 맞습니다.

업체가 설치했고, 시민분들이 넣으면 업체가 수거해가는데 수거 비용은 시에서 다시 지원해 주고 있고. 이거 수거해서 가져가서 페트병은 재활용이나 이런 데 해서 다시 업체에서는 수익금이 발생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 수익금으로 시민분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고?

네.

712만 8,000원은 그러면 시에서 주민분들이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하는 데 쓰는 비용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대부분이 수선유지비로 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700만 원 돈을요.

추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자료 빨리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최준구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 하신 이 무인회수기 페트병 제출해 주신 자료 보니까 2023년도 6월부터 데이터가 있어요.

네.

이게 투명 페트병 기계 5대고. 그렇죠? 캔 5대인데. 투명 페트병 2023년 6~12월까지 실적이 868㎏.

네.

그런데 이게 지금 5대로 나누면 0.8㎏이에요, 하루에.

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이것도 한 0.9㎏ 되는 거 같고. 캔은 하루에 5㎏. 그래서 5대니까 나누면 한 기계에 1㎏. 그리고 2024년도 들어서서는 하루에 0.6㎏입니다, 이 계산법 대로면. 하루에 3.2㎏, 그걸 5대로 하면 0.6㎏. 이게 기계에 따라서 어디는 이제 없는 날도 있을 거예요. 어딘가는 이제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좀 많이 넣는 데는 뭐 2㎏도 되고 3㎏도 될 수 있겠죠, 하루에. 그렇죠?

네.

2㎏, 3㎏ 해봐야 이거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많은 것도 아니에요. 캔의 무게는 안 재봤으나, 10개 넣으면... 저도 모르지만, 과장님도 모를 거예요, 10개가 몇 g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루에 0.6kg 캔으로 따졌을 때, 2024년도 지금 11월까지 하루에 0.6㎏다, 한 대에 들어오는. 홍보에 더 신경을 쓰든지.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유지되어야 되느냐. 상징성을 가지고는 기존 건 유지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유지관리비 두면서 1년에 700만 원 두면서 유지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의 확장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현재 이게 관공서에 있기 때문에 실적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역이라든가, 또는 다중집합장소 위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런 실적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게 실적이 늘어나서 정상화가 되려면 업체가 입찰을 해서 여기에서 들어간 캔을 서로 가져가겠다고 할 정도가 돼야 돼요. 이게 지금 플라스틱, 캔, 페트랑 이게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주는 이유가 업체가 없어 가지고 주는 거 아니에요? 가져가겠다는 업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노동력을 들여서... 그냥 가져가라고 그래도 그 노동력 들이면서 수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그렇게도 판단되겠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관공서에서...

아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에. 과장님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져갈 업체가 없어 가지고...

전 과장님이셨습니다.

아, 전 과장님?

현재 관공서에는 들고 있는 빈 병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보통 주잖아요.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회수기에다 넣으라는 측면으로 설치했지만, 그 사용량이 작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고요. 하지만 이 문제는 이제 다중집합장소로 확대해서 더 회수하는 데에 집중하는 걸로.

이거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강소형 거기 사업 안에 들어있잖아요.

네, 거기도 있습니다.

이거 기계 설치했다가 진짜... 이거 만약에 제대로 판단 안 하면요. 정말 애물단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 좀 해주십시오. 뭐, 우리 이 자리에서 결론 날 건 아니고요.

설치하는 업체에서 회수까지 합니다. 요즘에는. 회수하고 거기에서 종합재활용까지 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거까지 요즘에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설치도 자부담?

자부담 아니에요.

아, 설치요? 설치는 우리가 돈을 주고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난번 예결위였을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이랑도 이 사업 관련돼서 많은 얘기를 하다가 시에서 예산 투자해서 기계 설치하고, 시에서 유지관리비용 대고, 모인 자원은 가져가고. 이게, 물론 이제 주민분들, 시민분들의 자원환경 보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우리가 지출하고 있으니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이게 맞는 메커니즘인가에 대한 생각도 좀 있었고. 그래서 또 대단위로 또 이제 설치가 될 계획들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최대한 확대가 되면 시민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은요. 그런 포인트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동안까지는 이게 그냥 투입하는 거, 또 한 가지는 압축해서 버리는 문제, 또는 그 안에서 잘게 썰어서 버리는 문제, 세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요. 그 기술력에 따라서 많이 장단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걸 업체에서도 많이 개발하고 있고, 또 지금도 변화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과거에는 이게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로 최소한으로 설치를 한 게 맞고요. 지금은 대중 속에 갖다 놔도... 왜냐면 돌멩이를 넣거나 그러면 기계가 다 부서져 버리거든요. 뭐 압축이라든가 썰게 되면. 그런 문제들 이제 어느 정도 차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활성화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면 항상 답을 가지고 계셔서 든든합니다.

좋습니다. 계속 긍정적으로 잘.

네, 든든합니다. 저도 이 ‘장례식장 다회용기 대여·세척 서비스 지원’ 사업 이걸 좀 예산이... 모니터링 카메라 설치까지 해서 이게 회수 박스 이런 거 만드는 게 맞는지 좀 이건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계수조정 하면서 다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기존에 받았던 자료 관련돼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편익시설 있지 않습니까, 오썸플렉스에?

네.

지금은 민간위탁사업이 아니라 사용수익 허가를 내서 활용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민간위탁 시절에는 여기에 워터파크나 찜질방을 이용하셨던 분들의 비용, 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였어요?

과거에는 시에서 납부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시에?

네. 지금은요. 사용수익 허가를 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쓰고 있어요. 저희들이 사용수익 허가를 냈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거든요. 임대료랑 현재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 사용료가 나오는데, 그건 주민들이 다 현재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때는...

시에다가 그 수익을 불입을 받았죠.

불입을 받았습니까?

받았는데, 지금은 사용수익을 내다 보니까 그 수익금을 그분들이 민간이 쓰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임대료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절에 시 계정으로 이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 계정 목이 뭔지를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수입 목?

네, 수입 목이 어딘지. 제가 저쪽 담당 팀 쪽에 여쭤봤을 때 오썸플렉스 쪽에서 들어오는 금액에 대한 계정 목을 여쭤봤더니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알아봐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담당 과에, 담당 팀에 얼마씩이 들어왔는지를 다시 한번 여쭤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용수익 허가가 된 다음에는 업체에서, 단체에서 시로 얼마를 내죠?

임대료 수입원만 받고 있습니다.

얼마죠?

3억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2억 8,000 몇백만 원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2024년도 9월 말 기준으로 제가 받아보니 수익금이 한 3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2월 달이니까 한 3억 5,000만 원, 뭐 3억 7,000만 원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러면 1억 원 정도의 갭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게 중간에 변경됐으니까 이제 당장 그렇지 않고, 내년을 예상해봤을 때. 코로나 시기 겪고 점점 이용객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내년도에 3억 7,000, 4억 원의 사용수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는 2억 8,000만 원의 금액을 받고 대여를 해주지 않습니까? 사용을 허가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2억 8,000만 원을 정해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1억 2,000만 원 정도의 수익은 단체나 아니면 회사에서 가져가시는 금액입니까?

2억 8,000만 원에서 한 3억 5,000만 원 되면 한 6,000만~7,000만 원 정도.

네. 그거야 뭐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테고요. 가져가시게 되는 금액인 거죠?

네.

민간위탁 때는 이런 금액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에서 사용수익 허가로 전환되면서 이 금액은 그 단체에 더 많은 이익으로 돌아가게 되는 구조로 편성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 단체, 관리 회사는 지금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수의계약으로 계약되어 있죠?

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업체에 선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어 주셨고. 그렇죠? 지난번에 9월 달에.

네.

경쟁입찰이나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더 경쟁력... 왜 이걸 제가 여쭤보냐면요. 지인이 거길 이용하러 이제 수영장을 갔었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시설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조금 더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찜질방이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 수영장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고덕동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제가 좀 고민 지점이, 이 주민편익시설은 고덕 에코센터가 있는 해창리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편익 시설인지, 아니면 이게 지어짐으로 해서 시민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어질 당시에는 고덕 주민들 위주로 하되,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럴 거면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돼서... 입찰이나 이런 형태로 전환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현재 사용수익허가를 3년을 내줬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1년 조금 지난 상태고요. 내년 2025년도에는 그 문제까지 해서 계속 내용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는 업체가 잘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더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시설 관리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 업체가 들어오는 게 어떨지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수익성이 어느 정도 점점점 보장된다면 지금 운영하는 회사가 가져가는 그것이 주민들이 하고 계시는 협동조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민분들에게 그만큼의 다른 사업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것들은 보전해 주고 다른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시민 전체의 편익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시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쭌 것입니다.

하여튼 그 시설은 저는 수익 창출 시설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 시설 서비스가 좋고, 시설이 좋다고 한다면 수익은 늘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는 하겠지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제가 충분히 알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조언 주시면요,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시설인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이 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 좀 드렸습니다. 122페이지에 안심벨 설치 사업인데요. 운영 지원, 점검하는 비용이죠?

네.

그러면 점검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설치하는 업체에서 점검까지 다 합니까?

설치하는 업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1대 설치되고 점검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점검하겠죠?

수시 또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 할 때마다 5만 9,000원씩 관리비를 지출하네요?

1년 예산입니다.

아닌데요. 5만 9,000원 곱하기 12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죄송합니다.

122페이지고요. 한 곳 점검하는 데 5만 9,400원 12개월 해서 176개소.

시설·장비 유지비가 다 포함입니다. 유지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유지비라 하면?

고장나면 고치는 거라든가 그런 비용입니다.

고장 안 날 것 같은데요.

다중집합장소에 있다 보니까 때로는 임의로 부수거나 그런 내용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지도과 여쭤볼게요. 134페이지에 악취실태조사도 매년 진행합니까? 2억 원.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법정 의무사항입니까?

네.

비용이 엄청나요. 이게 성균관대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그 용역입니까?

처음 시작부터 해서 지금 성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날 부의장 님도, 위원장 님도 들어와서 보셨겠지만, 이제 악취 실태를 해야 될 지역이 기존에 있는 지역도 있지만, 자꾸 파생되는 지역들까지도 계속 그 범주를 담고 있어서 사실 비용은 올해, 그리고 내년 이렇게 해서 2억 원이었지만, 2023년도에는 조금 셌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이제 시 전체 여건하고 연계시켜서 좀 다운시켜 가지고 예산은 확보하고 있는 거고요. 자격이 할 수 있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날 가서 보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과학적으로 잘 분석을 해주셔서 매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조사가 된 곳에 대해서 조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뒤를 살펴보니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용역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매년 사업인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146페이지에 낚시 금지 지역인데요.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위에 안성천 부분에는 왜 안 하는데 그러느냐.’라고 말씀도 주셨는데. 이게 평일 날 세 분이, 그리고 주말에는 두 분이 단속하십니다. 실효성이 있습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 주말에 더 낚시 많이 하시고 하실 텐데.

네, 주말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두 분이 하시니까. 이틀이니까?

네, 원만하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단속 건이 얼마나 됩니까? 단속 건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열심히 하시고 계시겠죠. 그 단속 건이 얼마나 되는지하고 구역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다섯 분이 다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좀 들고. 이분들이 단속을 하려면 차편이나 이런 것들로 계속 왔다 갔다 하실 텐데, 이 비용으로 가능한지.

여기 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건데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쓰기 때문에 큰 문제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민분들이 자기 집 앞 뚝방 나가서 낚시하고 계시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그러면 따로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걸 일지라도 적고 이런 게 있습니까?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거뿐만 아니라 지금 화장실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어디 화장실이요? 낚시꾼들이 쓰는?

아, 낚시 금지 구역 말고요. 아, 제가 이거 답변 잘못했습니다.

네, 확인... 낚시꾼들이 쓰는 화장실 청소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낚시 금지시켜야 되는 분들이 가서...

낚시 허용 구역을 제가 잘못 이야기한 거 같습니다.

그러신 거 같습니다.

‘낚시꾼’이라는 말 진짜 오랜만에 듣습니다.

낚시 동호회 분들, 낚시 취미로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간혹 낚시를 가는데, 제가 ‘낚시꾼, 낚시꾼’ 저를 스스로 그렇게 부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154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LED인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충동 바닥에 LED 설치되어 있는 거, 저도 간혹 거기를 이제 걷기도 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바닥에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낙엽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잘 안되기도 하고, 청소가 적극적으로 되는 곳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또 이충동 같은 경우에는 위에 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으로 충전이 되어야 돼는 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좀 적절치 않아서 많이 꺼져 있는 곳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과에서 설치해 주신 공간은 아니기는 하겠지만. 생태하천과에서 그런데 여기에 설치해주실 때 바닥에 까는 것이 과연 맞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고. 그런데 이 교포천이 비가 오거나 했을 때 범람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곳이죠?

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곳은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지주형이 됐든, 아니면 다른 형태가 됐든 좀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형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중에 추가 질의 몇 개 하고, 그다음에 시 예산으로 100% 한 것 중에서 몇 개 좀 질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를 해주셨는데, 산출 내역에 보면 답변을 환경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올해 2회를 산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2024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환경교육센터가 되면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이번에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24년도에 위원회를 아까 했다고 말씀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잘못 들었나요?

학교 교육위원회는 아니었고요.

이거 환경교육위원회. 2페이지.

환경정책위원회를 올해 한 거고요. 교육위원회는 안 했습니다.

아까 답변할 때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거네요?

네, 정책위원회입니다.

알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이제 추가 질의 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6쪽이 아니고요. 18쪽... 환경교육센터가 몇 페이지인가요?

26페이지.

26쪽. 환경교육센터 이제 좀 추가 질의 를 하겠는데요. 보면 이제 전년도에 3억 원에서 올해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건비가 16%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2.5%의 증가를 그렇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16%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거에 비해서 인건비는 16%가 늘었는데, 교육비는 또 줄었습니다, 사업비는. 그러면 인건비는 16% 늘어났는데, 여기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 사업비는 또 줄어들었어요. 19%가 감소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16%가 증가됐죠?

2025년도 인건비 상승률은 3.3%로 저희가 계상한 거고요.

그런데 16%가 증가됐어요, 보면. 다시 한번 그것 좀 검토해 봐주시고요. 약 2,600만 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인건비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사업비.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도 감소됐거든요. 그러면...

이건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이 감액 계상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조금 깎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제 질의 하는 건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다시 검토해 봐주시겠지만 16%가 늘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업도 굉장히... 환경교육센터가 전년도에 위탁을 해서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떤 중장기적 플랜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단기적인 프로그램만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적은 많아지겠죠. 그런데 조금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사업비는 적게 책정됐다. 금액은 1,000만 원은 증가됐으나, 거기에 비해서 인건비로 많이 책정됐고 사업비는 줄어들었다. 이거에 대해서 비해서 한번 다시 좀 검토해 보시고 설명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4쪽 보시겠습니다. 84쪽에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중간집하장 운영에 보면, 지게차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 지게차 사용료가 약 한 770만 원이 감소됐거든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지게차 사용량이 2,880만 원이고, 2025년도에는 4,76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지게차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같이 합해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구입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더 효과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걸 임대를 해서 하는 것이 더 비용이 절감되는 것인지 이걸 좀 검토를 해주시면서, 지금 현재 지게차가 몇 톤을 사용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게차 톤수까지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서 말씀드리고요. 지게차가 있으면 그냥 임대면은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오는데, 인건비까지 하게 되면 그 예산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하고 플러스해서 지게차에 대한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건비 빼고 지게차만 했을 때, 우리가 지게차 구입을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몇 톤짜리를 임대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3톤과 7톤 했을 때 3톤 모델일 경우 3,400만 원이다. 7톤을 했을 경우에는 8,500만 원이다. 지속 가능하게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인건비가 이게...

그랬을 때 인건비는 어차피 들어가니 임대했을 때와 구입 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쭉 했을 때 어떠한 것이 우리가 더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건지 이것도 다시 한번 좀 계산을 해봐서 책정해서 중장기적, 영구적으로 갔을 때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한 거거든요. 이것도 좀 한번 검토해보고 계산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86쪽에 보면 알뜰나눔장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 자료를 부탁하겠는데요. 우편 발송이 800통이고, 문자 발송이 뭐 6,000통이고, SNS 홍보가 3회를 하고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알뜰나눔장터 같은 경우도 해마다 줄어듭니다. 맨 처음에 했을 때는 한 달에 1번 했던 것이 그다음에는 두 달에 1번씩 하고, 그다음에 여러 이유로 인해서 더 줄어들게 되고 자꾸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비해서 예산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동일해요. 이러한 것들도... 파라솔도 마찬가지로 15세트에 대해서 5회를 합니다. 그러면 파라솔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세웠을 때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임대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 더 나은 건지, 이러한 것들도 중장기적으로 좀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홍보비가 과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대체적으로 알뜰나눔장터 할 때는 오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하게 되는데, 우편 발송은 그러면 800통은 어디에 하는지, 문자 발송은 6,000통은 도대체 어디에 하는지, SNS 홍보를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이 비용이 홍보비가 지금 870만 원이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도 나중에 자료를 좀 할 테니까. 왜냐면 우리가 민간위탁이나 보조사업을 했을 때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을 때,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절하게 예산이 세워졌는지를 근거 자료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고 적음을 해서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셨으리라 믿고 올렸겠으나, 시민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과연 타당하게 전과 비교를 해서 잘 세워졌는지라는 게 조금씩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할 때는 좀 첨부 자료로 해서 데이터로 해서 전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많아졌고 적어졌음을 좀 변화가 있으면 ‘아, 그렇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이 우편 발송, 전단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같은 횟수로 올라오다 보면 우리들이 봤을 때는 조금 더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근거를 첨부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훨씬 더 신뢰가 가고, 또한 효과적으로 잘했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질의 도 그렇게 저희들이 하지도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민간이나 아니면 그 사업 주체에서 올라왔을 때는 점검을 해서 올려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 근거도 어디에 무엇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사업 근거도 적어지지 않는 게 있는데 사업 근거도 좀 적어 주시고. 또한 이 사업을 어디가 주체하는 건지도 좀 적어주시면 ‘아,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구나.’라고 알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 주체도 좀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8쪽 보시겠습니다. 98쪽에 산출내역을 보니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5,700세대에 430원씩 해서 올라왔습니다. 전년도에는 650원이었거든요, 세대별.

네.

그런데 세대별 금액이 올라오면서 전년도와는 동일하게 산출되었어요. 그러면 세대수를 더 늘어난 겁니까? 전년도에는 560원에 세대가 몇 세대였습니까? 올해 이제 2024년도죠. 560원에 세대별?

올해는 430원에 5,700세대로 잡았습니다. 아, 내년 예산이고요. 올해요?

네.

올해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근데 그건 560원에 몇 세대 있는지. 금액이 이제 단가가 다르잖아요. 올해는 430원에 5만 7,000세대예요.

네.

그러니까 2025년도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책정했을 때 560원에 책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세대당 더 단가는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묻고 싶은 게, 왜 단가가 내려갔고... 전년도면 560원인데 왜 내려갔는지. 보통 저희들이 보면 단가가 좀 올라가잖아요, 물가 상승해서 그렇고. 그런데 이건 뭐 기타보상금으로 대행료 지급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단가가 내려갔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그거 정확히 해서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개별 장비, 통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비 같은 경우도 2024년도에는 3,850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니죠. 2024년도에는 3,850원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3,000원으로 책정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함께 다 분석해서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2023년도에는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62%였어요. 그리고 2024년도 지금 현재는 10월로 해서 이제 40%인데, 이제 두 달이 남았으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12월 기준으로 해서 몇 %됐나요?

12월이요?

지금 12월 현재까지 보니까 한 80% 정도는 됐나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함께 다 제출하겠습니다.

네. 128쪽 보시겠습니다. 128쪽에 보면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을 2025년도에는 5만 원 했습니다. 2024년도요.

네.

2025년도에는 1만 원으로 책정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100% 인상을 했죠?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100%의 인상을 했는지.

이 내용도요. 제가 지금 파악이 조금 미진한데요.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그 위에 이제 가이드북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드북 제작도 올해는 400부예요, 8,250원에. 그렇죠?

네.

전년도에는 600부 했습니다. 600부에 6,000원씩이었어요. 그러면 2025년도 지금 편성에 단가가 많이 올렸고, 부수는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비슷한가요, 아니면 완전히 가이드북 제작이 내용이 다른 건가요?

내용이 좀 틀리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틀리면 그 단가와... 전년도 건 사용하지 못하겠네요?

그것도 사용할 수 있지만, 내용을...

그것도 사용하면서 새롭게 진전된 것도 같이 제작해서 발부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내용을 더 추가할 건 추가하고, 알기 쉽게도 설명하고 그렇게 좀 제작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단가가 8,250원이 더 인상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현재 저희들이 내용을 더 추가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 예상을 해서...

그러면 부수 페이지가 더 많아졌다는 말씀입니까?

네.

전년도에는 6,000원이었는데 8,250원. 2,000원 이상이 올라온 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측이신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30%가 올라온 거거든요. 증액됐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상금 100% 인상은 어떻게...

그건 제가 확인해서요.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관련해서는요. 예산적으로는 변동 없습니다.

네,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다르다고 말씀하신 건, 저희가 연간 오염행위 신고포상금 들어온 행위자 신고포상금 내역을 보니까 10만 원짜리로 들어올 때가 있고 5만 원짜리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 그거에 따라서 다른가요? 포상액이?

예, 다릅니다. 맥시멈 해가지고 200만 원 한도 내는 내용도 있고요. 3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아, 그럼,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2025년도 같은 경우 5만 원에 대한 보상 신고만 있었고. 그 이상은 없었나요?

그게 아니고요. 매년 발생하는 사안은, 어떤 사안은 5만 원짜리도...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형태가 어떤 죄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들이 딱 봤을 때는 ‘10만 원에 10명이구나.’ 이렇게만 계산에 산출 내역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세내역을 좀 첨부해주시든가 옆에 비고란에 적어주시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이해하고 납득이 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194쪽 보시겠습니다. 194쪽과 192쪽 같이 합해서 보면, 거기 표지판 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업소의 음식물 표지판은 1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공중위생에는 표지판이... 숙박시설 표지판이 30만 원 되어 있어요. 같은 팀에서. 이것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지판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10만 원 30만 원이라는 것이?

네, 차이가 있는데요. 195페이지에 우수 숙박시설 표지판은 올해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숙박업소. 그러니까 호텔이나 모텔 우수 업소를 선정했을 때 그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좀 품격 있는 표지판으로 하기 위해서 이 단가로 산정했습니다.

품격 있는 표지판으로 해서 30만 원이고. 그다음에 맛집은 2024년도는 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은 10개 10만 원으로 올린 것도 품격을 올리기 위해서... 이것도 올린 거네요?

맛집 표지판은 대상이 54개소인데요. 이 대상을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4개소를 해서 노후된 거나 그런 걸 다 교체해드렸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규로 하는 경우에 그 개수로 했고, 단가는 기존에 있는 것으로 많이 업그레이드 안 했기 때문에 단가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교체를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노후 교체를 했어도 2024년도에는 5만 원으로 하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2025년도는 새롭게 했기 때문에 10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노후한 것도 5만 원에 했고 이번에 새로 한 것도 똑같은 기준으로 하면 5만 원에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제가 잘못 판단하나요? 이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멸종위기종의 다양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평택시에서 하는 중장기조직 운영 방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죠?

예. 내년 3월까지 용역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7분 발언도 했지만 여러 가지 멸종위기에 대한 복원, 그다음에 어떠한 생물성의 다양성이나 여러 가지 친환경 생태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이것을 전담하는 생태팀도 있어야 된다. 친환경적인 생태 보존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후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생태계가 친환경적으로 보존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도 같이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지금 현재 생태팀... 국장님께 답변을 들어야겠네요. 상반기 때 그렇게 했을 때 생태팀도 고려해보고 검토해보겠다는 국장님의 말씀도 계셨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야생생물종 서식 환경 조사나 어떤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도 용역비를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추진되어 있고. 또한 생태팀에 대해서는 중장기조직 운영 방안에 대해서 우리 환경국에서는 그러한 팀을 거기에 말씀드려서 좀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을... 이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용역 사업은 내년까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생태팀은 글쎄요. 조직은... 저희가 얼마 전에 행정자치국에서 중장기적 플랜을 짜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해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수고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장 도 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백운산 생태체험공간 조성. 신규사업인데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반반 나뉘어져 있어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안성하고 평택하고 경계에 거의 해당이 되죠? 과연 이 체험공간 조성을 했을 때 나오는 기대효과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생태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 안을 잡은 것은 거창하게 그 안을 잡은 건 아니었고요. 학생들이나 사람들이나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자연생태를 바라볼 수 있고 같이 접촉해볼 수 있는 그런 소규모의 생태체험공간을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학습장으로써의 활용 용도로 생각했습니다.

진입로가 월곡동 쪽으로 가는 것도 반제리가 용이동하고 좀 겹쳐 있다 보니까 의외로 용이동 주민분들이 그쪽으로 가는 루트들이 많거든요? 그쪽에서 만약에 갔을 때 생태체험공간 조성이 갈 수 있는 루트가 되어 있나요? 그쪽까지?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여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 용역을 진행해봐야 어떻게 할 건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