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남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류정화 위원입니다. 오늘은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건축녹지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건축녹지과,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5년도 예산안

송탄출장소장 김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필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63쪽 건설도시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6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2,318만 원을 확보하여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건축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고덕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가로수 이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증가로 5,69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2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140만 원이 감액된 29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입니다. 부당이득금 소송 및 도로 미지급 용지 매입 예산으로 소송 및 매입 신청 감소에 따라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으로 불법노점상 단속을 위한 장비 임차 및 철거 인부임 예산으로 행정대집행 추진에 따른 노점상 감소에 따라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 대책입니다. 우기철 수해 예방대책을 위한 상황실 운영 및 응급복구 관련 예산으로 수해기간 종료에 따라 미집행된 예산 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30만 원 감액된 48억 241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의 효율적 유지관리 사업으로 노후차량 폐차 및 신차 구입에 따라 6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 산단 포함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월교~지방도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 15건 총 84억 7,85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쪽 건설도시과 세입은 전년 대비 83억 660만 원을 증액한 100억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1,850만 원, 도로, 하천, 공유수면 사용료 수입 17억 610만 원, 「하수도법」 위반 및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수입 600만 원, 북부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750만 원 증액한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2,000만 원,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7,000만 원, 가로수 피해 부담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송탄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45억 660만 원을 증액한 293억 5,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2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0억 8,711만 원이 증액된 249억 4,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3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비 5억 원, 세월교~지방도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5개 도로개설 사업에 34억 8,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따른 조속한 보상 추진을 위하여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109억 8,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가로등 유지관리비 30억 8,490만 원, 보안등 유지관리비 5억 2,600만 원, 관내 지하도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비 8억 2,206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 18억 8,692만 원, 도로 유지보수 연간 계약 공사 19억 7,200만 원, 관내 일원 도로 재포장공사 10억 원, 갈평보도육교 철거공사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하천시설물 관리에 4억 3,600만 원, 하수시설 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에 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재해예방운영 관리 사업으로 수해 대책비 2,008만 원과 설해예방대책비 5,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 8,049만 원이 감액된 44억 1,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2,50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에 1억 2,057만 원, 개발행위허가 입목축적 조사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화단 관리 및 꽃식재 사업에 3억 202만 원, 가로수 및 띠녹지 유지관리 사업에 3억 6,612만 원, 녹지, 산단 포함 유지관리 사업에 29억 9,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예방 및 감시단 운영사업으로 2억 2,913만 원, 병해충 방제 및 생활권 주변 수목관리 사업비로 3억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심사 안건 과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복구하고 또 피해상황 점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먼저 세입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송출 건설도시과에 보면 도로사용료 수입이 16억이나 잡혀 있는데 이 도로사용료 16억은 어떤 부분의 수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점사용입니다.

이게 16억이면 어느 정도 들어와요? 작년에도 똑같이 16억으로 잡혔었는데.

네. 해마다 비슷한 규모고요. 도로 점용 건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조금씩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사용료 내역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네.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공유수면사용료도 포함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북부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으로 해서 정부 자금책 액수가 큰데 83억이잖아요. 이거는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차입금?

3%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처음으로 차입금 받은 건가요, 이 83억은?

아닙니다. 전년에도 있습니다. 연차별로다가 사실 그 시비만 가지고는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지방채로 발행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방채 내역 좀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여태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녹지과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가 꽤 크네요? 액수가 과태료치고는 7,000만 원인데 이 내역은 어떤 거? 「주택법」 위반 과태료는 어떤 내용이에요?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사업 신고를 지연했다든지 이런 절차, 「임대사업법」에 대한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사업등록자들이 굉장히 많은 다수들이 하다 보니까 실수로 그렇게 놓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경도 해드리지만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많습니다,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여기 잡은 게 200만 원에 35건인데, 이게 늘어나는 추세예요? 아니면?

현재 많이 홍보는 돼서 자체적으로 과태료 금액에 맞춰가지고 이제 과태료 금액이 많다 보니까 1번 실수하신 분들은 다음부터 안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가끔 크게 늘어나지 않지만 계속 있는 건입니다.

물론 우리 과태료도 우리 세입으로 잡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잘 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면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피해 부담금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 부과돼서? 저희가 부담금, 그러니까 이것도 한 1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8,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도로 가로수가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할 경우 이제 그 가로수를 이전이나, 아니면 철거를 할 때 거기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많은 부분이 고덕신도시 쪽에 건물이나 이런 거 신축을 하면서 도로 점용할 때 이제 도로 보도블록으로 진출을 하다 보니까 가로수를 철거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복구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가로수 피해 부담금은 전적으로 우리 가로수에 관련돼서 비용, 세출을 편성하나요?

일단 이게 기금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세입으로만 잡습니다.

꼭 그 부분으로만 쓰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 정확한 내역이 아마 쉽지는 않을 텐데 이 부담금을 받았어. 물론 전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 항목에 하지 않는데 전체로 잡는데 그래도 사실상 이 용도는 가로수를 새로 식재하거나 거기에 관련된, 우리 녹지와 관련된 부분에 사용되어지는 걸 통해서 복원할 수 있는 건 복원해야 되잖아요?

대부분이 공사가 끝나면 그 부담금 갖고 복원공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차후에 이렇게 해서 전혀 식재가 필요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식재를 하지 않고 다른 시설물을 대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복구를 하는 입장입니다.

몇 가지 사업내용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개설하는 사업 중에 지금, 제가 그전에 지역구가 고덕 쪽이라 이게 익숙한 부분인데 당현2리~3리 간 도로개설공사 이게 지금 사업도 이게 명시이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사업들, 명시이월하는 사업들에 포함돼 있는데. 지금 이게 2017년도, 제가 8대 의원 할 때부터도 이게 진행된 사업인데 지금 2가지가 문곡1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이게 여기 내역을 보면 보상비 이월인데 좀 이거 고덕면 관련돼서 사업들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어떤 부분에 어려움들이 있는 건지.

네. 저희 관할에 11개 읍·면·동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예산이 59억이 잡혔습니다. 그중에서 세월교가 대규모 사업으로 20억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개발사업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한 40억 정도로 굉장히 저희 개발사업에 비해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면서 신규사업은 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한정된 예산으로다가 진행 중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건 아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사업명세서 272페이지고 설명서는 100페이지인데 궁2리 마을안길 도로확장공사는 제가 이거 2019년도에 마을회관 가서 같이 주민 분들하고 송출 건설도시과 담당 직원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할 때 참석도 했었는데 그런 지역들은 이게 지가가 엄청 상승하잖아요. 아무래도 동 지역하고 인접해 있고 주변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보상비를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2024년도에는 안 세웠다가 2025년도에 처음 새로 또 추가로 하기 때문에 향후에 보상비만 해도 거의 39억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가가 또 상승되면 그거에 따라 또 보상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도 당연히 문제 제기들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그 속에서 또 예산들이 늘어나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적절하게 이게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도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물론 한정된 예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우선순위나 소요될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고민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10억이면 보상, 그전에 원래 계획 세워서 실시계획인가 해서 10억이면 보상할 거를 4년, 5년 지나다 보니까 30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지역도 있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그렇게 지가 상승이 좀 안 되는 지역이 있고. 그러면 우선순위를 지가 상승이 좀 급격히 이루어지는 것부터 보상을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런 거 감안하셔서 일부 하시겠지만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서 집행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본청은 이 사업비 변동내역을 첨부를 해줘요, 이 사업설명서에. 왜냐하면 기존에는 총사업비가 30억이었는데 이게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40억이 될 수도 있고 50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변동 사항이 있잖아요. 몇 천만 원 정도의 변동 사항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액수가 몇 억 이상 이렇게 증가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서에 같이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세서 273페이지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가 있잖아요? 기존에 비해서는 송탄출장소 관할도 많이 밝아지고 LED로 많이 교체해서 평택시의회가 송탄출장소 관리하는 곳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애써 주신 거는 감사드리고. 산출내역에 보면 국도 1호선 노후 가로등주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게 잡은 게 한 2억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 국도 1호선에 대해서, 이거 국도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도관리청에서 일정하게 우리한테 예산을 지원해줍니까?

국도 유지관리가요.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관할하는 동 지역은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고요. 예전에 군 지역 있죠? 읍·면 지역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시의 국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까지는 좋아,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가로등주까지 교체하는 것까지도 전부 우리 시가 예산을 100% 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거는 조금 실제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현재 지침이나 규정이 그렇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알고는 있는데. 그다음에 명세서는 273페이지인데 LED보안등 구입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가로등 보안 이런 거는, 지금 보안등은 읍·면은 읍·면에서 직접 하고 그다음에 동 지역은 출장소에서 관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등이 고장 난 거를 지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눈으로 봐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아니면 고장 여부를 자동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시스템이 일부 돼 있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게 완벽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저희 인력으로 순찰 전체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관리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신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다니는 곳은 파악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사실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곳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 있고, 또. 그것이 뭐 본청이든 송출이든 안출이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 점검이나 뭔가 이게 밝기도 어두운 곳들 이런 곳들 하려면 저는 사실은 밤에 좀 나가봐야 되거든. 낮에는 그게 어두운지 아닌지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다 조금씩, 조금씩 오히려 줄었어요. 유지보수나 가로등 예산도 그렇고, 워낙 지금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저도 뭐 이해는 하는데. 건축녹지과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설명서 151페이지인데 명세서는 280페이지. 가로수 및 띠녹지 유지관리 보면 이게 가로수 관리로 해서 지금 새롭게 고덕, 주로 요인은 고덕산단하고 택지가 주로 차지하고 있는데 이 면적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네.

근데 예산은 줄었어요. 그러니까 5,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으로 줄었어. 그런데 5,000만 원이 똑같은 지역에서 3,000만 원 주는 것도 힘든데 면적은 또 늘어났어. 그런데 줄었어. 이거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그래, 이 예산 가지고? 아니면 추경에 확보하실 계획인가요? 어떻게 이걸 하시려고?

이제 유지관리 차원에서 인건비를 좀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녹지팀에서 지금 산단만 관리하는 인원 말고도 다른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 인력을 대체해서 그쪽으로 투입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금 4명에서 1명으로 줄인 게 가장 큰 비용입니다.

하여튼 면적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인데 사실상 예산이 오히려 줄어서 관리에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향후에 집행하면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관리가 안 되면. 더군다나 고덕이나 이런 신촌지구 바람길숲도 있고 뭐 산단도 있고 한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일수록 더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이 좀 잘 챙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관리 현황을 보면 은행나무, 메타세쿼이아, 느티나무 뭐 쭉 있잖아요, 품종이? 그러면 이거를 식재할 때 기존에 있던 건 그렇다고 치고 새롭게 이제 인수인계받는다는 거는 이거 식재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부분을 송출 과하고 협의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하고 협의합니까?

지금 저희는 이제 관리하는 부서고. 산림녹지과하고 이쪽에서 이제, 그다음에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과하고, 그래서 택지를 조성할 때,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그때 그거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도 이관받아서 관리만 하시니까 갖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우리 김승겸 위원님이 이거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나무가, 예를 들어서 메타세쿼이아면 메타세쿼이아를 쫙 거기다 식재를 하면, 그래서 이제 오고 싶은 가로수들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물론 혼재되는 것도 필요하고 한데 관리하는 측면에서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충분히 협의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283페이지 보면 수목관리 중에 궁금한 거 2개만 질의 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험수목 제거라고 해서 이게 있는데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수목이 많이 쓰러졌잖아요?

네.

그러면 사전에 그런 위험수목들을 미리 선조치하고 또 사고가 발생하면 제거도 해야 되고 이런데, 관리하는 수목은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예산은 3,000만 원에서 지금 1,000만 원으로 줄었잖아요, 이게.

이 위험수목은 지금 사고가 난 부분이 아니고요. 미리 사전에 개인들 부분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나 아니면 건물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위험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주인의 동의 를 받아서 사전에 조치하는 비용이고요. 폭설이나 아니면 폭우나 이런 재해에 의한 수목은 대체적으로 긴급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집행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피해복구 비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고요. 지금 올해도 조사를 해서 폭설하고 별도로 집행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올해 3,000만 원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 저희가 수목을 한 8군데, 당초 계획한 것보다 신청이 좀 적고 그래가지고 한 8군데 정도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장 님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거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거거든요, 그 부분이. 물론 시에서 나름대로 읍·면·동에 홍보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시민 분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홍보도 할 필요가 있고, 이게 왜냐하면 사실 사전 예방조치도 필요한 거거든요. 이번에 한전 전신주에서 대량 아파트 전기 공급이 중단되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물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실제 소유주 동의 없이 하거나 그러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전적으로 좀, 재해 예방조치도 되고. 그리고 그 소유주들에게 좀 불편한 부분들도 시가 해결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은행나무 조기낙과인데 이거는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예산이 한 4,000만 원 되는데?

매년 실시를 해가지고요. 지금 올해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행이 영글었을 때 낙과하기 전에 사전에 그 가로수들에 대해서 철거를 해서 낙과하기 전에 미리 조치를 해서 올해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털어내는 방식으로 우리 송출은 하고 있나요?

네.

어느 곳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다 망 같은 거를 설치해서 받아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방식들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털어내서 하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보도블록이 협소한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낙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은행나무는 암수가 있어서 열매가 열리는 게 500주예요? 이게 늘어나지도 않고 그대로예요, 항상? 식재를 안 하기 때문에?

요즘은 가로수로 은행나무에 대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식재를 하지 않는 입장이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거를 그렇다고 제거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두 가지 신규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녹지과 자동관수 설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명시돼 있지 않아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동관수는 이제 꽃화단 설치를 했을 경우에 이제 거기에다가 추가 설치를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차량으로 하면서 관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 관수장치를 설치해놓고 물을 받아가지고 통에다 차량으로 넣어놓으면 일정 시간마다 화분에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아니, 관수시스템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6개소에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올려주셨어요.

네.

6개소가 어디인지랑 그리고 현황. 그다음에 자동관수장치 배수 관련, 그러니까 용수 공급에 대한 부분이 별도의 어떤 물탱크에다가 사용용수를 옮겨서 진행을 한다는 내용이죠?

네.

이 6개소에 관한 현황 좀 주시겠에요?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녹지 등 관수시설 수도요금 계상해주신 거 있어요. 12개월 1년 치 해서. 그것도 지금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이 이번에 설치하는 6개소에 관련한 전기요금인가요?

전기요금은 관수 장치가 있고요. 녹지시설 저희가 관리하는 녹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이제 3회 추경에 공공요금 예산안, 그 추경에 추가 확보하듯이 지금 작년에 비용이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녹지공간 전체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원래 송출에서 관할하는 관수시스템 전체가 있잖아요? 그 현황을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산불초소 및 감시탑 철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어느 쪽인가요?

지금 부락산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자세한 위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필요가 없어서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여부를 결정해서 철거하는 사안인가요?

노후가 됐고요. 안전상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새로 설치보다는 순찰로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판단해가지고 노후시설에 대해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거 철거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철거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장소에는 필요가 없고?

네.

알겠습니다. 갈평보도육교 철거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철도공사랑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횡단할 수 있는, 시민분들 횡단할 필요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불필요에 의해서 조사하고 나서 진행되는 거겠죠?

네. 일단 시설물이 노후돼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철거 타당성조사도 한 결과 철거 찬성에 89% 정도가 이렇게 찬성을 한 상황입니다.

시민 분들 불편함 없도록 진행 잘해주시고.

저.

네. 유승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평 그거는 원래 관리주체가 누구예요? 우리 시였어요?

네. 시입니다.

그거 철도청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이제 시 시설물인데 이제 철도를 횡단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철도청하고 안전이라든지 그런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거지 관리주체는 평택시입니다.

그게 한 40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철거하고 나면 대안 이 있는 부분이 있나요? 철거 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닙니다. 철거를 해도 이용에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거기다가 설치했잖아요, 40년 전에. 그러면 어떤 보완책이 이미 있어서 다른 데로 다니는 건가요?

네. 그 당시에는 철도를 횡단하기 위해서 보도육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 철도 역사 신설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왕복이 되기 때문에 그 갈평보도육교 자체는 유지관리할 그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철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위원입니다. 설명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우리 송탄공설묘지 건에 대해서 지금 집행률이 정확한 거예요?

이 부분이 보상비에 대한 건데요. 보상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협의취득을 하기 때문에 보상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 보상비 때문에 예산이 유동적으로 되고 있어요. 개입... 물론 유동적인 거는 알지만 2회 추경까지 1억 3,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22%란 이야기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6억 3,000만 원을 또 계상을 하신 거고. 그런데 나는 예산을, 물론 알아요. 확보를 해나가고 언제 또 집행되는 대로 보상 추진이 되어야 되고 공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2회 추경까지 1억 3,000만 원, 2024년도 5억 본예산 을 세워놓고 2회 추경에 1억 3,0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22%라는 이야기죠. 물론 내년도에 보상액이 많이 나가는 건 알고 있는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런 건들이 몇 건 있어요. 넉넉하게 확보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필요는, 이게 금액이 억 단위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안 되면 또 추경에 또 저기 할 거 아니에요. 됐을 때 추경에 좀 추가로 해서 예산을 좀 세우는 게 낫지 않나. 지금 집행률이 22%예요. 이거 언제 생긴 거죠? 공설은 지금 만장이 다 됐죠?

네. 거의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지금 이제 매장은 여기에 안 되잖아요.

지금 저희가 공설묘지 진입도로로 해서 이 사업이 돼 있는데요. 현재 보상액으로 돼 있는 거는 브레인시티하고 접속부, 접속부에 대한 그 공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상액이 이 노선 전체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아니고요. 접속부의 보상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한 공사는 브레인시티에서 하기로 약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보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1억 3,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네.

저희 시 어떤 예산 그런 형편 때문에 유보액으로서 작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직 금년 내에 집행이 안 되는 유보액으로 해서 감액을 시켰던 거고요. 저희가 재결을 하려고 해도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그런 게 있어서 금년에 다 집행은 안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재결을 통해가지고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2026년도까지 끝나는 거네요? 내년도까지 보상은 전체 다 끝나는 거고?

네. 접속부에 대한 보상은 내년까지 완료를 할 겁니다.

꼭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건들이 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06페이지 장기미집행, 지금 북부지역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얼마나 되죠?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70개 노선이 있습니다.

70개 정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상액은 지금 어디죠? 70개 관내에 대한 전체 국유지, 사유지 포함해서 전체입니까? 사유지?

그 보상은 원칙적으로 국유지까지를 전액 보상을 해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장기미집행으로 한다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도로가 실효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는 사안으로 실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사유지의 70% 이상을 매수하게 되면 실효는 일단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국유지에 대한 보상은 않고 각 노선에 대해서 실효 방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실효될 계획이 있는 것부터, 10년 이상 되는 것부터 일단 보상이 들어가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얼추 다 끝나는 건가요, 일단 현재 미집행에 대해서는?

네. 현재 내년도에 83억을 확보하고요. 저희가 사유지 보상액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우선 그중에서 실효 예방을 위해서 70% 정도에 해당되는 거를 먼저 하게 되면 300억 중에서 그 70%는 21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그 예산을 먼저 해서 실효 방지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 보상이 되면 실효는 면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사유지 70%면 실효는 되지 않습니다.

네. 11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단시설은 지금 몇 개나 돼 있죠? 여기 지금 지하차도에 호우 예방대책으로?

올해 이제 중앙지하차도는 저희가 평택시에서 처음으로 다 완료한 거고요.

처음으로? 그동안 없었던 건데?

네. 그 이전에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 했기 때문에 않다가 이제 오성 사고 이후에 저희가 그거를 1호로다가 시작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중적으로 전부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현재?

네. 본청에서 중앙지하차도는 이제 저희가 한 거고 이충지하차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예산 집행률은 58%인데 내년에도 어떠한 침수 피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이런 데는 좀 집중 투자하고 어차피 시민의 안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되겠다. 2회 추경에도 감액이 3,00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차단시설 전체 설치할 게 몇 개나 되죠? 나중에 그 자료 좀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6페이지.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매년 500만 원씩은 꼭 예산을 세우고 있는 건가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500만 원씩 계속 세웠던 거죠? 그전에?

지금 사고에 대비해서요. 예비비적으로 항상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집행률은 있잖아요.

네. 금년도에는 1건에 대해서 63만 원이 지출된 사항이 있습니다.

63만 원이?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이월되나요? 이것도 예비비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네요?

연말에 돼서 이제 집행을 안 해도 될 사항이 발생했을 때 감액을 한다든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말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네. 연말까지 그 상황을 보면서 그때그때 맞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시설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곳에서 시설물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철저한 점검으로 인해서 대비를 안 할 수 없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배상금보다도 중요한 거는 대비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도 정비할 곳이 굉장히 많죠? 지금 다녀보면 여기 예산율은 97%까지 됐는데 거의 다 예산이 소진이 됐는데, 내년에 3억 가지고 다 가능한 거예요? 예상 되는 건에 대해서? 이건 다 시설 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건 있는데 사실 예산은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취약계층,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곳에 우선적으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23페이지 노상적치물이 지금 전체 철거가 됐나요, 삼성전자 앞에?

네, 철거됐습니다. 명절 추석 전에요. 다 철거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이게 철거가 언제 거의 완료가 된 겁니까?

명절 끝나고 바로 했습니다, 추석 명절 끝나고.

그러면 올해 삼성전자 앞에 철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인건비하고 해서?

철거 자체는 저희가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역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HID하고 용역계약을 하고 있는데 외부인력을 사용하지 않고 저희 자체 인력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성 때문에 올해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됐을 거 같아요. 삼성이 완료됐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거의 증액이 된 편인데 철거 위치나 철거할 부위가 아직 많이 있나요?

단순 철거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민원이 주변 상가라든지, 행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그 적치물에 대해서 치워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지역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거기뿐만 아니고 시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한 곳에 있기 때문에 항시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순찰하면서 저희가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정비를 하고,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즉각 출동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바로바로 처리가 돼요? 지금 노점상 적치물에 대해서 바로바로 처리가 되면 다시 또 노점상이 그 거리에 또 생기지 않습니까?

노점상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한다고 해서 100% 이렇게 정리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단속할 때 잠시 치웠다가 없어지면 발생되는 게 불가피한 상황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거라 예산이 계속적으로 3~4억씩 발생하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말씀이면. 근본적인 대안 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계속 반복되는, 돈으로. 분명히 시민들 불편 때문에 보행의 불편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성도 있고 해서 매년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되느냐. 당연한 거로 인식을 해서는 안 되겠다. 물론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다 이유 없는 예산은 없잖아요. ‘이런 데 당연히 들어가면 된다. 당연히 세워야 된다’는 인식보다 근절 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런 게 예산의 절감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139페이지 보겠습니다. 올해도 갑작스러운 첫눈이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만 추경에 거의 3억 돈이 감액이 됐어요. 이거는 예산에 큰 문제가 없겠어요? 이번에 제설작업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지 않았나요?

저희가 올해 설해대책 전에 제설 자재를 한 1,700톤 정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1,000톤 가까이 사용됐습니다.

1,117톤을 썼습니다.

1,117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 예산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번 폭설로 인해서 우리 북부지역에?

지금 올해 예산 추경에 저희가 본예산 때는 자재비는 확보를 않고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가을에 자재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 1,100톤을 사용했기 때문에 남은 잔량 가지고 한 2번 정도 할 수 있는 잔량은 현재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사전에 계약돼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이 1,000톤 정도 추가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하는 데는 문제는 전혀 없고요. 연초에 재난기금이 2억 정도 해마다 교부가 됩니다. 그거로 연초에 또 제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자재를, 또 미리 사놓게 되면 이게 굳고 그래가지고 이게 효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자재를 적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감액이 아니고 증액인데 내년도에는 5,200만 원 세웠어요.

좀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본예산 에서는 일상적인 유지관리에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자재는 내년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적시에 자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녹지과 좀 볼게요. 띠녹지 149페이지 볼게요. 띠녹지 보식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 보식률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그거는 정확히 수치로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식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수세 불량도 있고 지금 기후가 자꾸 이상하게 이변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수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띠녹지가 관리가 많이, 심어놓으면 그다음에는 50% 이상 다 죽는 것 같아요. 어떠한 이유가 있겠지만. 매년 그래요.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당연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들어가니까 그냥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목 선택하는 데 정말 중요하고, 걷고 싶은 거리들이 많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냥 관례대로 은행나무 심어야겠다. 물론 그 거리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도시와 경관을 생각하고 또 시민들이 정말로 이용하고 싶고, 걷고 싶은 이런 거리를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노력하고 고민을 많이 하면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조례를 만들고 이래야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한 예산들을 연구를 더 하고. 힘드시면 정말 매년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용역이라도 해서 방법 연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올해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장님,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도에도 물론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우리 북부가 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애를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신 부분들 본 위원장 에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김순이 위원입니다. 폭설로 인해서 고생도 많으시고 일도 많으셔가지고 바쁘실 텐데 제가 몇 개만 여쭤볼게요. 송탄출장소에서 건설도시과하고 건축녹지과에서 예산 삭감이 올해 보니까 26억 정도 해가지고 한 16% 정도 삭감이 됐는데 보니까 대부분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중에서도 보니까 하나하나 또 체계적으로 잘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로 114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2025년도에 요구액이 전년 본예산 2차 추경 때 감액한 거 빼가지고 한 2억 2,0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고 본예산 올린 거에 거의 뭐 4억 정도가 삭감돼 있는데 유지관리 해가지고 116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 관련 사고배상금이 나가는 금액이 사고율이 많이 있나요? 아까 김승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상보다는 사고 예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예방 차원에서 하는 유지관리비가 삭감이 돼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사고배상금이 한 해에 얼마 정도? 배상 횟수로는 얼마 정도가 되죠?

네. 내년도 요구액이 500만 원인데요. 금년도에는 지급한 실적이 1건에 63만 원 지출된 사항이 있습니다.

사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네요?

네.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비비 성격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건에 60만 원 정도가 지불?

63만 원입니다.

63만 원이 지급됐는데 예산 집행률이 500만 원에서 85%가 됐어요. 그러면 집행률이 거의 한 뭐 300~400만 원은 됐어야 되는데.

그런데 발생 즉시 처리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만 500만 원 정도를 하게 되면 그 정도 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보면 다른 저기에서는 유지관리, 임대료 같은 건 늘었지만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사고율도 그렇게 뭐 23년도에는 얼마나 됐죠, 그러면?

현재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부탁드리고. 이 사고율은 점점 없어진다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없어지고 있어야지 되는 거고, 혹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배상금의 정도는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 이거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더 이상 불이익이나 그런 거는 없겠죠?

저희가 도로 같은 경우는 해마다 증가하고 또 시설도 자꾸 노후화돼가는데 사실 도로유지관리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계속 증액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못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여튼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123페이지에 보면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노점상 철거는 많이 돼서 철거 횟수가 줄어들어서 철거비용이 줄어든 거죠? 뒤 124페이지에 보면.

사실 삼성 앞에 노점이 연초에 19~22개 있다가 추석 지나고서 19개를 철거시켰어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강제집행하려고 예산을 좀 세워놨던 겁니다. 그게 철거되면서 자진 철거를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물론 독려도 하고 단속도 했지만 그러면서 예산 집행을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감소된 겁니다.

아까 김승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점상들은 단속을 해도 또 줄어들기가 쉽지 않은 거고 노점상이 완전히 해소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노점상들로 인해서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걸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지산천 하천환경정비 관리사업 해가지고 거기에 초화류 식재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건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고요. 현재 지산천은 지방하천으로서 시에서 그쪽에 대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요구됐던 사항이 초화류 식재라든지 벤치, 편의시설 이런 거를 요구했는데 벤치나 편의시설은 하천 유수 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어가지고 하여튼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편의시설을 최대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하천 관리, 정비 그런 데서 식재를 하거나 초화류를 심거나 그런 거는 없었나요?

사실 저희가 하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치수 측면에서 하천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요즘은 치수만 가지고는 그 역할을 할 수 없고,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주민편의시설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초화류라든지 그런 거를 설치해가지고 주민들도 조금 더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고 본인들이 보기에도 좋고 아마 유용한 거로 하실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건축녹지과에서 제가 1~2개 정도만 여쭤보겠는데요. 143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가 있어요. 이 옥외광고물 정비가 도시주택국에서 실시하는 불법유해광고물 처리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다른가요?

동일한 내용이고요. 지역별로 본청 관할은 도시주택국 주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송출 지역은 송출에서 하고, 안출은 안출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봤을 때 보니까 예전에 주말에는 근무를 안 하셨죠?

주말에 했었는데요. 주말 예산을 옥외광고물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예산을 해주는 거로 했다가 올해는 예산을 기금이 소진돼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 여기 송출에서는 저기 옥외광고물을 회수하면 보관은 어떻게 하죠?

회수하는 부분은 대형 같은 경우는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관을 하는 장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창고가. 소규모 창고가 있어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단지나 이런 건, 아니면 현수막 이런 건 바로 폐기처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폐기처분은 소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재활용하시는?

소각이 대부분입니다. 재활용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사용되는 현수막 자재나 아니면 그 도료 부분 유해물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재활용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정하다는 그런 자료가 있어가지고 재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소각하는 데도 환경에 대해서,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 불법현수막을 하는 데서 과태료 부과는 해도 계속 그렇게 별도로 불법 현수막을 붙이는가요?

일단은 과태료가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각은 저희 지정돼 있는 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에서 유지하는 기준에 맞춰서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읍·면·동에서도 수거를 해서 보상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거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거해서 관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많이 발생이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이 필요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A라는 업체가 1번 또 과태료가 부과됐어요. 그다음에 또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2번, 3번, 여러 번 반복해서 같은 단체가 그런 과태료를 발생할 때 과징금이나 그런 거는 없죠? 추가로 더 내야 하는 과징금이나 그런 거는 없죠?

추가 과징금은 없고요. 그 과태료를 부과할 때 상한 금액이 있지는 않고요. 지속적으로 부과를 하는 입장입니다, 발생한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속딘 현수막 개수대로 부과를 하는 거지 최대한 얼마까지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이게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면, 과태료 수납은 잘 하나요? 추징 남아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계속 과태료에 대해서는 납입하는 게 효율이 좋은가요?

납입을 안 할 경우에 저희가 재산 압류라든지, 이런 것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고액인 경우에는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는 데도 지장이 초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들이 SNS나 이런 매체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로 유도를 해갖고 더 이상 불법현수막을 붙이지 않게끔 했으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야 한 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5페이지 보면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이 있어요. 저희 제3종시설물이 몇 개나 되죠?

지금 저희 관할구역에 4개소 있습니다.

4개소가 있죠?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분이 시설물안전점검 위원이에요. 이게 한 분이 가능할까요? 한 분인가 본데 위원회 수당이 안전점검 수당에 보니까 안전점검원이 한 분인가 봐요?

기술자별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지금 1번을 실시한 거고요. 지금 한 전문구조나 이쪽에 전문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 부분은 지속적으로 1년에 2번까지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올해는 1번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C등급 상태에서 더 이상 발전되지 않는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는 가능하고, 특이점이 있을 때는 특별안전점검을 별도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년에 2번 하시는데 시설물에 대해서 D등급 정도 나온 거는 아직 없죠? 여기 3종 건물 중에서?

D등급은 특별관리대상이고요. C등급입니다, 지금.

이걸 관리하시는데 혹시라도 안전점검이라면 시민의 안전이나 모든 분 안전을 감안하는 건데 이러한 시설물도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 우리 3회 추경예산은 우리 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에 보게 되면 사업설명서는 94페이지, 본예산 하고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타 시도처럼 도로미지급용지 보상에 대한 대응팀 같은 것도 우리가 구성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게 왜냐하면 실은 몇 해 전부터 조상 찾기, 땅찾기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또 반응들도 하고 있고.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사유 재산에 대한 상당히 침해를 받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예산이 전년도보다 한 2억 8,000만 원 정도 적게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물론 이게 실은 우리가 많은 용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 아니면 소송 관련에 대해서 우리가 건수가 없던 건지? 일단 우리 본예산 에 대해서 비교하면 한 2억 8,000만 원 정도 적게 산출한 내역이 시대 흐름상 이게 뭐 실은 보상할 그게 별로 없다든지, 그런 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미지급용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구에 대해서 원만히 시하고 협의가 됐을 경우에는 협의된 보상금을 지급하고요. 그게 원활치 않을 때는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서 임료를 지급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토지 자체를 매입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금년도 추경에서 삭감하는 예산은 연내 집행계획이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있고 해마다 1년에 지출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 예산 확보 후에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하고 남을 때는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많은 과를 좀 질의 좀 해야 되니까 단답형으로 답변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따로 설명을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미지급용지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승소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이상 다 패소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보상가는 더 높아지는 게 당연한 거고. 타 시도 사례를 들여다보니까 타 시도는 선제적 대응을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우리가 협의 매수를 하든, 소송을 가기 전에 그렇게 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 예산 절감에 큰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소송이 계속 눈덩이처럼 소송비용도 늘어나고, 결국 우리가 승소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례를 찾아보시면 거의 100% 가까이 돼서 행정기관이 다 패소하는 일이 대부분 다입니다. 그런 비용에 대해서도 절감할 수 있게 우리 협의매수 같은 거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순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예산안 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소장님 송탄시장에 대한 부분 문제점 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어떻게 잘 좀 풀어가려고 노력을 하시는 건가요?

아직까지 출장소에서 도로 부지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자리경제과에서 거기도 시장 바운더리로 편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상인회의 동의 가 필요한 상황이라 그거는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요. 현재까지 계도 쪽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이 우리 시에서 나가서 단속을 하기보다도 민원사항 발생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네.

노점상은 어떻게 보면 생활여건이 상당히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또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무조건 단속을 해서 행정조치를 취하기보다도 계도를 많이 해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리한 우리가 지도라든지 단속은 피해주셨으면 솔직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과감히 삭감이 좀 이루어지도록 전 보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표정이 별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우리 1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우리 수해대책 보잖아요. 물론 다른 쪽에서도 우리가 이런 수해라든지 기후재난에 대해서 많은 대응을 하고 있지만 우리 송탄출장소에서도 수해대책이라는 타이틀을 갖지 않고 기후이상, 기변 이상에 대책을 한 번 넣고 우리 꼭 수해에 대한 우기철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도 첨부해서 과감한 예산 반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삭감이 아니라. 한 가지 정말 아쉬운 게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시장님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서 과감한 예산이 수반이 되고. 실은 잘 들여다보면 시민에게 들어가야 될 그런 예산은 과감히 또 삭감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아쉬움이 좀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잘 판단해서 다음부터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걸 잘 감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본예산 입니다.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몇 월에 우리가 이거 준공이 이루어지죠, 내년?

현재 공기상으로 내년 7월로 되어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그 내년도 예산에 16억 5,000만 원인데 부족 사업비가 50억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는 공기 내 완료는 현재로써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이에요. 지금 계속해서도 지금도, 단계별로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데 예산 반영 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또 여기 시공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산 투입을 못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 부분 정말 시에서도 이 부분, 세월교~지방도306호선은 너무나 장기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과장님 적극적으로 가시기 전에 더 적극 반영 좀 해주시고 단계별 계획 좀 제대로 수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2025년 7월에 준공되니까 시민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답을 해요. 내년 7월 되면 또 엄청 깨져. ‘당신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집행부에서 알려준 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이거 분명히 또 지연될 거예요. 56억, 50억 예산 어려운데 어디서 또 반영을 할 거야. 이게 시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잘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10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북부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 장기미집행도로 제대로 보상해주려면 금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 보상이 이루어질까요? 물론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한데 이건 정말 사유재산권이 엄청 제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불요불급한 도로라면 과감히 폐지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지부진하게 계속해서 10년, 20년씩 묶여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깊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액이 전년도하고 어느 정도? 한 몇억 정도 우리가 증액을 한 거죠?

금년도 예산이 75억이었고요. 내년도에 83억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 따로 세운 건 없었죠? 추경이 2회 추경 때 세우신 건가?

네, 작년도에 금년도죠. 금년도에 추경 때 세운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한 부분들도 소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빨리빨리 하려고 하니까 숨이 차네. 우리 130페이지, 사업명세서 275페이지 봐주시고. 이거는 지산천 하천정비사업인데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또 국·도비 매칭해서, 국·도비 생태하천과에서도 본청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오죽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나름대로 또 계획을 잡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소장님 이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과 다시 한 번 사업설명이라든지 공청회 를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도비 예산은 개선사업으로 계속 물 흐름만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대다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자연생태를 잘 유지할 수 있고 시민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천으로 하기 위해서 소장님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도 우리 김순이 위원님께서 아까 잘 질의 해주셨는데. 우리 예전에 불법광고물 거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단속을 안 한다고 그래서 금요일 저녁 오후에 걸고 막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휴일에도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실은 요구액이 전년도 하고 똑같아요. 실은 증액이 되거나 그런 상황들이 근로자 보수 그런 부분들이 전혀 증액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지금 시간당 단가는 올해보다 내년이 올랐는데 저희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1시간 단축했습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을 7시간으로 주간 같은 경우에 단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은 그대로 있고 시간을 좀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단속시간을 일찍 끝내는 게 아니고 늦게 시작해서 좀 저녁때까지로 일시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네. 평택시 거리환경이 많이 좋아졌어요. 잘 단속을 해주셔서, 특히 북부지역에는. 15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서 약간 아쉬운 게 보게 되면 위험수목 제거가 2024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감액을 산출내역으로 잡아놨어요. 실은 저한테 위험수목 제거해달라고 요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읍·면·동에 신청해도 읍·면·동에서는 출장소에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민원 받은 것만 해도 위험수목 제거를 해달라고 하면 이 1,000만 원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3,000만 원도 실은 상당히 부족한데 이 부분을 산출내역에서 따로 변경을 해서 물론 유동성 있게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위험수목 제거에 대한 부분은 부각시켜서 산출내역도 좀 과감히 잘 반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건설도시과장님 명세서 273페이지 한번 보게 되면 이건 자료 좀 부탁드리겠어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요. 노후가로등에 대한 교체 사업에서 그렇죠? 얼마 반영이 돼 있죠? 우리 273페이지 명세서 보면 중간에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해당 페이지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것도 실은 어떻게 보면 도심지역은 조금 덜해요. 그런데 농촌지역이나 약간 산림이 낀 그런 마을은 가로등 교체사업이 상당히 필요한데 저도 몇 번 신청을 했는데 반영을 안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게 궁금한가 해서 우리 실은 전년도 예산하고 별다르게 교체사업은 그대로 예산액을 편성한 건가요? 이거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지하차도 보도육교 시설물 청소용역인데 전년도 한 사업내역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송탄출장소, 이번에 안중출장소인데요. 하여튼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거 내역은 있는데 제가 이거 하나하나 건건이 말씀드리지는 않고 명시이월이 됐고 여기 준공기한이 이제 2025년도인 사업들이 많거든요. 하여튼 준공기한에 좀 맞춰서 최대한 사업들이 차질이 나지 않도록, 일부는 부도가 나서 공사가 안 되는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연, 뭐 보상협의 지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최대한 노력하셔서 준공할 수 있는 거는 준공되고 좀 기한 내에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두 분 다 과장님들 새로 오셨는데 하여튼 축하드리기도 하고 또 안출이 해야 될 지역도 넓기 때문에 민원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 소장님을 잘 보필해서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도 제가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예산이 우리가 지방세나 세입이 괜찮아서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특히 내년 예산을 보면 안출 건축녹지과는 오히려 예산이 전년도보다 한 4억 몇천 만 원 정도 줄어들고 또 건설도시과도 예산이 전체 예산 170억에서 한 4억 늘은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애로가 있지만 또 그러한 것들은 꼭 필요해서 사실 예산 편성을 요청한 거고 예산부서에서도 그거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도로시설물 정비 유지관리 비용이나 이런 게 다 본예산 에 작년하고 비교해도 예산들이 줄었거든요.

네.

사실은 워낙 지역들이 넓다 보니까 관리해야 될 도로도 많은데 이거 추후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좀 협의가, 나름대로 사전 협의가 지금 된 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는 추경에 좀 반영해달라고 예산 부서하고 사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이고. 제가 이제 특히 서부지역은 안중도 그렇고 가보면 남부지역이나 북부지역에 비교해서 거리가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LED로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새로 설치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을 적극적으로 펴야 되고 또 펴려면 그만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걱정이 사실 많거든요. 이제 과장님이 각별히 그런, 또 본청에서도 근무하고 하셨으니까 좀 각별히 신경 써서 밝은 데들은, 좀 밝게 만들어야 될 곳들은 좀 밝게 만들고. 보도 같은 경우도 좀 넓은 데라든가 녹지하고 같이 있는 데는 가로등만 가지고는 밝지가 않아요. 그러면 인도 쪽에도 이렇게 나지막이 해서 설치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출 관할 내에서도 필요한 보도나 녹지 쪽 공간에 그런 가로등이 좀 설치될 수 있도록 같은 집, 어떻게 기둥에, 지주에다가 하나는 도로 쪽으로 하고 밑에는 얕게 해서 보도를 비춰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명?

네.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평택호 배수갑문은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게 국도가 아닙니까, 배수갑문은?

원래 국도 소관인데 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수갑문 도로장비 공사가 2억이나 있어서.

네. 거기가 그렇지 않아도 포트홀 때문에 최근에도 사고, 자꾸 파스 났다고 용적물 배상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좀 더 강화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비나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받는 것도 좀 가능한지 제가 고민이 좀 되거든요. 검토 좀, 전에도 그게 1번 크게 사고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녹지과는 이제 건축도 하고 녹지를 관리하고 조성도 하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녹지가 남부 쪽으로 해서 이렇게 국도 1호선이라든가 다른 지역들 보면 녹지가 상대적으로 시장님이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또 그 관련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셔가지고 많이 녹지가 아름다워지고 푸르러진 건 사실인데 이제 상대적으로 안출 관할에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비교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오히려 늘은 게 아니라 줄어서, 좀 민원들도 접수를 받아서 당장은 반영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하게 예산 상황을 보면서 그런 녹지 조성이나 이런 것들, 또 거리에 필요한 시설들을 많이 요구하시는데 가보면 상대적으로 없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조성된 지가 오래돼서 그런 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 오신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곡리는 사실 포승산단 하면서 배후지역으로 이렇게 좀 개발이 됐는데 가보면 좀 기간도 오래돼서 그런지 간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에 과장님들이 많이 노력해주셔갖고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좀 어려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대적으로 잘 정리가 되다 보니까 다른 데, 그 옆에 붙어있는 다른 리나 동네에도 해달라고 상가에서 요청들이 많은데 예산은 이제 찔끔찔끔 배정되어 받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워낙 지역이 그동안 좀 관리가 안 된 측면이 있으니까 하여튼 간판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돼서 그 거리가 좀 깔끔해질 수 있도록, 사실 통복 이번에 가로정비사업 저번에 추경 세운 거라든가 이런 거 비교해보면 상당히 미약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예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하게 강하게 요구는 안 하지만 하여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과장님으로 승진하셨어.

안중출장소.

네. 이관우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 건축녹지과장님 우리 안중출장소에 발령받고 또 오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장님이 워낙 좋으셔 가지고 과장님들 일하시기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출하고 너무나 중복된 사업들이 많아서 미처 질의 좀 못했던 부분들 몇 가지만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안출에서는 포트홀 발생 건이 지난해 어느 정도 됐나요? 포트홀에 대한 보수비는 어느 정도로 측정이 됐나요?

제가 최근에 와서 파악한 바로는 1,000만 원 중에 한 300만 원 정도 지급됐고 한 7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포트홀은 발생이 안 됐네요?

대부분이 타이어 파스 이런 게 주로 많습니다.

송출에서는 출장소 밑에 그 사거리에서 우리 SBS나 KBS뉴스에 보도되는 큰 포트홀이 발생해가지고 한때 상당히 교통에 혼란을 줬는데 그런 부분들 미리 선제적 파악은 솔직히 어려운 거죠? 포트홀이 발생하는 부분들.

아무래도 겨울에 이제 제설작업을 하고 나면 염화칼슘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좀 파인 부분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후에 어떻게 해야지, 사전에는 사실 이제 포장 같은 거를 하고 당해 연도야 이제 괜찮겠지만 이후 연도부터는 계속 이제 조금씩 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파인 곳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건 사후에 이렇게 조치하는 거로, 거의 뭐 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평택에 많은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도로 지하 쪽에 많은 지하 매설물들이 지나가는데 그로 인해서 또 포트홀이 발생하는 비율도 많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언젠가는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이 한번 필요한 부분입니다. 언제 발생할 수 없는, 알지 못 하는 그런 재난이기도 하거든요.

수시로 순찰하고, 어쨌든 포트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는 게 저희들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 관내 도로 정비는 우리 도시에서는, 평택에서 특히 상당히 민감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고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서 저는 좀 반대 입장이거든요. 또 보니까 도로 유지보수도 또 이렇게 삭감이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도로정비공사는 3가지 산출내역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지만 예산이 이렇게 자꾸 축소해서 예산을 잡다 보면,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죠. 안출에 배정된 사업 예산하고 분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런 공공시설물, 또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거를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복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감액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좀 다뤄 주시기 바라겠다.

알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하고 도로정비공사 다 삭감이 됐어요. 충분히 다 예산 편성 잘하신 거겠죠, 사업에 일단 지장이 없이?

부족한 부분은 일단 추경에 확보하는 거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포트홀이 생기더라도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팀도 좀 잘 설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 108페이지가 아니라 85페이지. 사업명세서는 290페이지인데 그늘막 유지관리예요. 우리 그늘막 한 곳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죠?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자료 주시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늘막을 설치하는 우리 시설물은 유지보수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간이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시설 업체에서?

최대한으로 일단 저희들이 그늘막 같은 경우는 용역 계획에 의해서 용역업체들이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일부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부분 자체는 꾸준히 저희들이 관찰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공백이 없도록.

이것도 보증기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사용을 하다 보면 자체 결함으로 인해서도 실은 망가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우리가 이런 보증기간 같은 경우에는 최소 2~3년 그렇게 계약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진 질문 죄송합니다. 우리 그늘막 유지관리비에 깜짝 놀랐어요. 1개당 12만 원씩 들어가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출에 나와 있는 게 129개면, 이거도 12만 원씩 따지면 1,500만 원 돈이 매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늘막이 특별히 전자장비나 프로그램이나 해서 유지관리를 그렇게 요하지 않는 건데 1개당 매년 12만 원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거는 이런 비용은 좀 우리가 아껴, 잘 좀 한번 협상을 맺어서 한번 좀 아껴야 되지,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2,200만 원, 이거는 신규사업이죠?

네. 기존에는.

그동안에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안 줬어요?

도로 유지관리 예산에서 소액으로 시켰는데 이제 수량이 늘어나서 올해부터 신규로.

평택시 전역으로 따지면 이것도 상당히...

네. 여기 안출만 129개입니다.

네. 이런 거 새로 시설 설치될 때마다 우리가 유지관리비용이라든지 보상 같은 거 잘 한번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으로 일단 협상해서 좀 저희가 절약하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지금 이관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유지관리, 그런데 북부는 그 그늘막을 여름 지나서 한 10월말이나 뭐 10월초 이렇게 하면 그늘막을 씌워 놓잖아요?

네.

그런데 서부는 되어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있는 데도 좀 있어. 그전에는 아예 안 되어있다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게 보면 그냥 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지역은 다 씌워져 있는데 어느 지역은 안 되어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유지관리 같은데. 그리고 10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109페이지에 보면 불법유해광고물 정비가 있어요. 111페이지 보다 보면 깨끗한 광고물 거리 조성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 사업근거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하여튼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항에 따라서 이 사업근거를 해서, 그런데 사업근거가 같은데 이 사업내용을 따로 적시해서 온 필요가 있나요? 하나로 묶어서 이런 건 사업내용을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깨끗한 광고물 거리 조성에도 여기에도 똑같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서 사업근거를 댔어요. 그런데 불법옥외광고물도 똑같은 사업근거거든요. 이런 거는 하나로 묶어서 하여튼 사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제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이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다가 이거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도로유지보수에, 뒤 페이지 79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3종 기타 유지보수 제가 송탄출장소에서도 이거를 질문 했었는데 이 시설물 3종이 도대교 등 여기는 6개소가 있어요.

네.

그러면 6개소에 여기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은, 이 진단용역은 안전점검에 대한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107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건축녹지과에 있는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이거 하시는 분들하고 이거 전문가... 이분들은 전문가 수당이셔요. 이분들도 안전점검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다른 시설물인가요, 이게 제3종시설물은 똑같은데.

이제 가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도로에 있는 시설물하고 녹지나.

그런 데 시설물하고 다른?

네.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그래요? 제3종시설물은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거로 생각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절기 도로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한파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많은 피해를 입고 주민들도, 시민들이나 힘들어하셨는데 여기는 한파 피해 도로관리, 동절기 도로관리가 그래도 전년보다 추가로 많이 해갖고 여기 뒤쪽에 보니까 제설장비 수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깨끗한 광고물 거리 조성에서 이게 이제는 광고물로 해갖고 이게 포승읍 도곡리 광고물 정비 시범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어요. 이 지정된 데만 저희가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술2길하고 여술로43번길에 20개 정도만 지금 했는데 신청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30개 정도 간판 정비 수리를 하는데 그러면 신청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부담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해갖고 30...

동의 한 곳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곳에 대해서?

네.

자부담 없이 100% 지원을 하는 건가요?

100%는 아니고요.

그러면 예전에 저희가 바닥광고판을 1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바닥 광고, 바닥으로 저기, 그러니까 저기 바닥 간판. 그거하고는 많이...

불빛 레이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레이저를 쏴서 바닥에 하는 거 그것도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거기 안중 쪽에는 그런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없어요?

네.

그래요? 제가 본 것 같아가지고.

저쪽 배다리 저수지 쪽.

그쪽에는 좀 있죠?

네.

예전에 한참 바닥광고에 대해서 많이 해갖고 신청들을 많이 해서 하셨는데 이쪽으로 보면 좀 어두운 데 개선 후에 보니까 이게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LED 광고식으로 해갖고 간판을 하는 건가봐요? 이거 참여를 더 많이 시킬 수 없나요?

일단 도곡리 쪽에는 입체형간판으로 해가지고 앞에 이렇게 이쁘게 간판으로 해서 연 거거든요. 거기에도 불을 LED로 해가지고 투광기가 비춰주는 거예요.

그 주위에 30개 상점만 받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더 이상 해갖고 간판을 좀 일률적으로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도 예산의 한계성은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조금씩 순차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산림보호 유지관리에서 인원이 50% 감축이 됐어요. 인원이 감축된 이유가 기후위기로 인해서 산불이나 이런 게 더.

맞습니다.

위험률이 많을 텐데 왜 감시원을 반이나 삭감을?

예전에 비해서 이제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불 발생률이 통계상으로 0건입니다.

그래요? 좋은 일이죠. 그래가지고 그 퍼센트에 따라서?

산불이 많이 나지 않아서 제로라서 일단은 줄여보고 나중에 또 혹시 그런 요인들이 생긴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더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산불이나, 뭐 전체적으로 산불 같은 거는 한번 진화하기가 힘들 정도로 발화가 많이 되니까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안중출장소 관할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들 해주셨는데요. 제설작업에 관한 부분 횡단보도, 아까 송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도 보행하는 데 있어서도 당장 필요한 곳들은 좀 집중적으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잘 챙겨 주시고. 그리고 우리 포트홀 이관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포트홀 같은 경우에 지금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비를 하는 곳들을 제가 몇 군데 봤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젖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며칠 못 가서 다시 포트홀이 발생하는 경우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물론 그 포트홀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들을 막기 위해서 긴급으로 이제 복구를 하는 과정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날씨 때문에 예산이 중복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것들, 물론 이제 안출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로 관리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잘 꼼꼼히 챙겨서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단가 있죠. 아까 그 그늘막 관련한 거. 그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본청 예산에는 10만 원 미만이었어요. 이게 지금 평택시에서 집행을 하는 내용인데 이게 관할 구역마다 그 단가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서부지역이 조금 더 면적이 넓어서 이동거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격차가 너무 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10만 원 훨씬 안되는 금액으로도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 서로 공유하셔서 일괄적으로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장 예산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건데요. 우리 송탄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이제 안출에만 재정사업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총 9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안출만 ‘매우 미흡’으로 해서 나온 것들이 3건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미처 사업 제가 검토를 못 하고 온 것 같아요.

옥길1리 진입도로 확장공사하고 38국도선에서 내기초교 간 도로 폭 확장공사. 그리고 평택항 교통량 분산 및 포승국가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사업 이거 3가지가 매우 미흡이에요.

살펴보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뭐가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정사업평가를 했고 결과가 나왔으면 이것을 다음 연도 예산이든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거를 어떻게 반영을 해왔는지에 대한 거랑 이 내용들 한번 점검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향후 보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아무래도 이제 폭우 때도 굉장히 서부지역에, 물론 우리 북부지역에도 굉장히 많았고요, 읍·면 단위에서는. 그런데 이번 폭설에도 또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주셔서, 물론 항상 고생해 주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해서 우리의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서부지역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안중출장소장 허윤강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안중읍장입니다. (인사) 한준희 포승읍장입니다. (인사) 안순복 청북읍장입니다. (인사) 강성식 오성면장입니다. (인사) 최정욱 현덕면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제안 설명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218쪽부터 220쪽입니다. 안중읍에서 소셜다이닝 운영 후 집행잔액 등 주민참여예산 6개 사업과 공원 유지관리에서 인건비 등으로 총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포승읍에서는 국유지 활용 동의 를 받지 못 해 조경시설물 설치가 어려워 주민참여예산 1,9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9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2025년 세입예산은 공설묘지사용료 세입 주체 변경에 따라서 안중읍 4,700여만 원과 청북읍 2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8쪽부터 326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통경비는 제출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고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8쪽 안중읍입니다. 안중읍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300만 원을 증액한 13억 5,300만 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기후위기 대응 교육 3,000만 원, 반려동물과 축제 개최 1,200만 원, 찾아가는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900만 원 등 총 7개 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소규모 주민사업으로 안중읍 도로 유지보수와 배수로 정비 등 4건에 대해서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포승읍입니다. 포승읍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00만 원을 증액한 13억 900만 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포승 어울림문화축제 2,200만 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안부를 담은 건강키트 배부에 1,500만 원, 찾아가는 포승어린이문화콘서트 1,800만 원 등 총 6개 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관내 배수로 정비와 가드레일 설치 등 7건에 대해서 총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청북읍입니다. 청북읍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60만 원이 늘어난 12억 2,200만 원입니다. 청북읍 주민참여예산은 2개 사업 7,000만 원으로 마을에서 놀이를풀어라 2,000만 원, 다함께 하나 되는 청북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는 6개 사업으로 관내 용배수로 정비 공사를 위해서 총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6쪽 오성면입니다. 오성면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이 늘어난 11억 3,200만 원입니다. 주민특화사업으로 마을도로 보수공사, 용배수로 설치, LED보안등 신설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은 총 12개 사업으로 1억 원으로 여름철 물놀이장 조성 1,500만 원, 목공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용배수로 정비,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총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1쪽 현덕면입니다. 현덕면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900만 원을 증액한 12억 3,100만 원입니다. 현덕면 주민특화사업으로 마을안길 정비를 위한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웃과 반찬을 나누며 안부를 묻는 이웃사랑으로 2,100만 원, 평택호 산책길에 꽃길 조성 2,900만 원 등 주민참여예산 5개 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9개 지역 농로 정비공사를 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총 2억 1,400만 원도 계상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읍·면에서 이렇게 읍장님들 면장님들 오셔갖고, 워낙 서부지역이 지역도 넓고 또 자연부락들도 많기 때문에 민원이나 또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들을 챙겨주시느라 애써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삭감된 부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하여튼 그래도 읍·면은 최대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다 읍·면·동 예산은 좀 살릴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최대한 사전에 이렇게 많이 얘기를 그나마 좀 나은 편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몇 가지 좀, 안중읍에 이번에 에어컨 교체가 있는데 원래 안중읍이 리모델링했는데 이 에어컨은 그때 교체를 못 했나 보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전할 때 2007년도에 했던 거고요. 이제 연식이 오래 돼가지고 올해는 1층을 교체했고요. 내년에 2층 교체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한꺼번에 못 하고 이제 층별로 하는 상황이고 하여튼 잘 공사가 마무리되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어느 특정한 읍·면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소장님도 계시니까, 그런데 빔프로젝트 같은 거 우리 시민과의 대화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좀 노후화된 곳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과의 대화에만 쓰는 건 아닌데 하여튼 예산 상황을 좀 보면서 연도들 좀 채킹을 하셔서 교체할 곳들이 있으면 빔프로젝트 교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읍·면·동에 청소하시는 기간제 분들이 있잖아요. 피복비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다 여쭤보지는 않는데 본청이나 사업소들도 보면 지급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막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피복비가, 이제 왜냐하면 그분들이 안에서 청소도 하시지만 바깥에 나가서도 청소하시고 그러잖아요. 겨울 같은 데는 밖에 나가서 하려면 좀 춥고 하니까 한번 피복비 부분도 좀 챙겨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주민참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을 좀 잘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참여자라든가 또는 그거 보러 오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축적이 돼야 좀 더 주민참여예산에 의미나 축제들이 좀 더, 행사들이 좀 내실화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은 공통적으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포승에 자연부락이 많고 한데 실버명랑운동회는 어떤 부분으로 지금 이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노령화사회가 되고 또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좀 더 행복한 포승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네.

이게 뭐 포승에도 여기 지금 보안등 설치가 있는데 각 읍·면에 보안등이 있지 않습니까? 요구사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농작물에 방해가 된다고 옮겨달라든가 또는 꺼달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 게 읍·면의 현실인데 하여튼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에 꼭 필요한 지역들은 이런 보안등을 좀 설치하고 유지 잘하시고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는 우선순위에 좀 밀리는 거는 또 차후에 봤으면 좋겠고요. 그 시스템도 좀 어떻게 자동화되면, 그러니까 작물이 꽃을 피우고서 열매를 맺을 때는 좀 껐다가 또 그 시기가 좀 지나면, 사실 왜냐하면 겨울 되면 또 해가 짧잖아요.

네.

그러면 걸어 다니는 데가 또 많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읍·면에. 그런데 그게 또 많이 걷는 것도 아니야, 몇 명씩 걸으니까 사실은 저번에 저도 어느 지역에, 이제 서부 지역 젊은 학생인데, 이제 여성 분인데 시내버스, 예를 들어서 집으로 가려면 너무 어둡다 이거야. 요새는 뭐 5시 좀 넘어가면 어둑어둑해지잖아요. 그런 부분은 내가 고민이지. 그러니까 다니는 분은 또 많지 않다 보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가, 그래서 아까도 제가 안출에다가 말씀드린 게 가로등 보안등을 적절하게 해서 좀 필요한 곳들은 해서. 안전에 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본인들이 심적으로도 좀 그렇잖아요. 어두운 길을 걷는다는 게, 아까 우리 소남영 위원님도 잘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자꾸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 살려고 그러죠. 왜 이사? 뭐 이렇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청북에서 이번에 다함께 하나 되는 행사가 이게 주민참여로 해서 올라온 거죠, 페이지로 보면 이게 사업명세서 311페이지고.

네. 맞습니다.

청북에도 어떻게 보면 인구가 1만 5,000명 이상 살고 계신데.

2만 7,000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살고 계신데 사실 보면 행사가 거의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번에 하여튼 이 주민참여예산이 됐으니까 잘 좀, 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기가 그렇게 막 자주 이주하시는 곳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가 또 이렇게 산도 둘러싸여 있고 되게 사실은 살기에는 좋은 장점도 많이 있고, 또 레포츠공원도 사실 지금 착공을 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좀 서로 지역주민들 간에 소통도 되고 단합도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관심을 가져서 이것도 예산 편성했으니까 잘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성에 이거 물과 함께 여름을 즐겨보자는 이게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1,400만 원인데 이거 며칠 동안 운영하는 겁니까?

일주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성에는 이런 시설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이런 방식으로라도 이제 거기 학생들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사업을 한 건 잘한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거를 통해서 필요한 곳에는 좀 물놀이장이 몇 달, 한 2달 정도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으면 좀, 하여튼 그건 다시 한 번 제가 다른 부서하고도 논의할 텐데 소장님과 과장님도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성 힐링 워킹데이인데 이게 교포천 산책로 이거 있잖아요.

네. 농업기술센터 앞쪽에 교포천입니다.

네. 거기도 좀 기술센터도 있고 어울리는 곳인데 행사들을 통해서 농촌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도 좀 고려해서 개구리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덕면에 이거 아름다운 평택호길 조성사업인데 이게 지금 평택호는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사하고 이러한 사업하고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지역이나 어떤 조성할 때 고려해서 좀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현덕면 청사 옥상 방수화 공사하잖아요?

네.

오래된 곳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고민이 현덕면 우리 청사도 사실은 좀 새롭게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제 현덕에 또 화양지구가 있는 부분인데 단기적인 문제와 좀 중장기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화양지구가 현덕면으로 통합돼서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렇게 계속 갈 건지? 아니면 나중에 또 변동이 생길지, 이런 것까지 좀 종합적인 검토 속에서 청사 면사무소 위치가 잘 선정이 될 필요도 있고. 또 현재 있는 자리에 새롭게 신축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이게 언제 결정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잘 수렴이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지금은 워낙 면적도 좁고 되게 노후화돼 있어서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적절한 시기에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소남영 위원님.

이관우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까 생활권 위험목 제거사업이 있는데 우리 송출이나 출장소나 읍·면·동에서 위험목 수거, 제거에 대한 사업비가 상당히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실은 산림녹지하고 각 출장소하고 협업을 다 해서 실은 저한테 위험수목 제거를 해달라고 상당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아까도 질의 를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정말 생활권에 이게 무너지면 집이 굉장히 위험하겠다는 우리 송북동, 지산동 산림 밑에 사시는 주택들은 상당히 위험을 받고 있고요. 나온 김에 우리 송북동 부락산둘레길 거기에 뿌리 제거 좀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 좀 잘 돼가십니까?

네.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먼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선제적으로 저희가 위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나오는 건데 흔치휴게소도 빨리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고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쉴 공간을 제대로 마련해줘서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돼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보고드린 거와 같이 중간보고회는 벌써 완료됐고요. 이번 달에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바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3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것도 우리 지산동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설명회, 공청회 를 통해서 많이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항상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렵다고 하니까 제대로 마무리 잘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할 건지? 그런 부분들 상당히 궁금해하는데 잘 진행돼가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시민과의 대화나 이렇게 민원사항이 좀 있어서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산책로 추가 정비 요청이 있어서요. 본예산 에 5억을 담았고요. 이번에 이거 위원님들께서 승인, 반영해주시면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은 5억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조성이 잘 이루어질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기존에 조성 안 된 부분만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산책로 정비를 전체적으로 하려면 많이 모자라는 예산입니다.

우리 토지 매입은 100% 다 이루어진 거예요?

네. 토지 매입은 다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기존 산책로 중에 노후 산책로들은 추가로 저희가 단계별로 집행해나갈 계획입니다.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너무나 기대하고 있으니까 잘 조성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인공적인 산책로는 조금 피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득이하게 화장실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에 따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산책을 즐길 수 있게 공원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내년도에 완공이 될 수 있나요?

일단 이번 본예산 에 35억을 요청한 사항인데요. 이게 총공사비 229억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보가 되면 12월말 목표로 준공할 예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 여건 올여름에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완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공식 때 저도 가봤는데 시민들이 상당히 거기 기대했는데 일단은 그 계획에 차질 없이 잘 진행해주시길 바라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건 우리 이쪽 송북동하고 신장2동도 청사 건립 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 있고 우리 송북동 같은 경우는 시민과의 대화 때도 얘기가 나왔었고 계속해서 통장님이나 기관 단체회의 때도 계속 송북동 청사 이전 문제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청사 이전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나요?

시청사 말씀하시는?

아니요. 송북동 행정복지센터.

일단 토지 관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 상반기 올해 경기도 토지수용으로 해서 수용재결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수용재결을 완료해서 소유권을 이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지 관련은 소유권이 정리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사 관련해서는 올 10월에 설계공모하고 심사를 해서 당선작이 발표돼서 11월에 설계 착수를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상반기 내에 기본설계에 대한 주민 공청회 를 거쳐가지고 25년 하반기에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6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7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들도 우리 방송을 보시는 송북동 주민 분들이 상당히 반길 내용이네요.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아무쪼록 짧게 질의 는 드렸지만 우리가 이 사업예산에 대한 심의 계수조정 이 있으니까 그때 꼼꼼히 살펴봐서 저희 나름대로 또 잘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소남영 위원님.

김순이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번에 보면 산불방지대책 도비 매칭사업인데 산불이 올해 하나도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업비가 감소된 건가요?

네. 이 사업비는 헬기 임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같이 매칭돼서 세워지는 건데요. 저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전국적으로 헬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이 저희뿐만 아니고 인근 5개 시·군이 계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저희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대 계약을 했죠?

지난해에는 1대였고요. 매년 1대 계약을 합니다.

명시이월 해갖고 된 거라고요? 다른 산불이 없어서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니고 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네.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계약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또 계약이 돼서요. 그 47% 집행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여쭤볼게요. 보호수 관리가 있어요.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인데 보호수가 올해는 실태조사를 구분한다고 그랬는데 관내 보호수가 총 몇 분이나 있죠?

현재 60그루 있습니다.

60본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차적으로 해마다 관리를 하는데 올해는 보호수 관리가 다 돼갖고 보호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올해 보호수는 보호수 관리가 잘 돼가지고 관리해야 될 보호수가 줄어든 건가요?

네. 이제 그런 내용도 있고요. 저희가 도비 매칭사업이라 도비에서 조금 감되면서 저희도 축소가 됐습니다.

보호수 같은 경우는 해마다 줄이면 안 되는 거 같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아니요. 보호수는 거의 기본적으로 200년 이상 된 나이 먹은 나무들이다 보니까요. 일부 부패돼 있는 부분들은 긁어내가지고 외과수술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이제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전지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요. 25페이지에 보시면 시비로 세우는 보호수 관리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 여기서 증액한 거는 거의 2,000만 원 정도, 한 1,000만 원 넘게 증액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어요. 131페이지에 보면 공원 물놀이터 운영이 있어요. 지역마다 17개소 해가지고 전년도보다 4개소가 추가돼갖고 4억 4,000만 원인데 전년도에는 성과가 어땠나요?

전년도보다 배 이상으로 많이 왔고요. 특별히 금년에 날씨가 더운 부분도 있었고요. 또 기간도 주말에 방학하기 전에 6월 달부터 1달을 더 연장해가지고 주말에만 또 운영한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이들 왔습니다.

이 물놀이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17개면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다 소요가 되나요?

현재 남부에 7개소하고 그다음에 북부에 7개소, 서부에 3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1개소 설치하려고 그러면 한 7~8억씩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도시개발하면서 조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저희가 조성할 때 조성계획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저희 시비로만 짓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놀이터 운영하면서 앞으로는 더운 날씨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 길어질 것이고 이러니까 운영하는 기간이나 시간도 아마 더 늘리고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더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자료 요청만 드릴게요. 신규 우리 편성된 사업 중에 산지사방사업 및 계류 보전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진행 사업인데 그 내용하고 큰나무조림사업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관련된 상세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원저수지 수질정화장치랑 친환경미생물 투입하는 것들 그게 지금 많이 효과가 있는 거죠?

네. 함박산중앙공원에 한때 녹조현상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부력수차 이런 거 설치하고 그다음에 물도 많이 넣고 이래서 현재는 많이 좋아졌고요. 배다리공원도 전에는 물고기가 죽어 나갔는데 EM이라고 해가지고 친환경미생물 투입하고 그쪽에도 준설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물고기가 죽어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선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같이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화근린공원은 인라인스케이트 바닥 철거 포장이 있습니다.

네. 그쪽에 인라인스케이트 타고 킥보드 같은 걸 많이 타는데 갈라져가지고 그거를 보수해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어린이들이 위험하기도 해서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그걸 들어내고 다시 정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쪽 같은 경우에 사실 행사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거점공원으로 이제 서부지역에 많이 이용하시는 공원입니다.

네.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유지가 오래될 수 있는 그런 재질 같은 거로 다 알아봐주시고 잘 조성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