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예산안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최형윤 미래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임종묵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신상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사)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13만 1,000원을 증액하여 336억 4,5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 보조금 진행잔액 반환수입과 이자 반납금 906만 9,000원,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금 100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428만 8,000원을 감액하여 588억 7,2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미래전략과 소관 2023년 국비 및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금 5,666만 2,000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43쪽, 스마트도시과 소관 도시재생 지원사업과 센터 운영 등에서 자문수당, 참석수당 등 잔액과 사무실 통합에 따른 공공요금 감소 등 8,0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 세입예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 발생분 6,00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2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집행잔액과 활성화 계획 변경 용역 계약 잔액 등 4,271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2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 미래전략과 소관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4억 원, 도시철도과 소관 지상철도 지하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5억 원. 274쪽,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6,152만 4,000원,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공사비 47억 3,077만 9,000원,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공사 건설사업관리비 3억 7,000만 원 등 총 5건에 대하여 준공 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40억 3,273만 3,000원 증액된 296억 1,4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미래전략과 소관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과 사회적기업 육성 등 도비 보조금을 반영한 29억 3,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미래첨단산업과 소관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등 기업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8억 1,81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도시과 소관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서정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38억 6,2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도시철도과 소관 주차환경개선사업 보조금 20억 원과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지방채 200억 원을 포함한 총 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1억 597만 1,000원을 감액하여 488억 7,5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사업에 대해 신규 사업과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0쪽, 미래전략과는 전년 대비 122억 3,284만 9,000원을 감액한 71억 9,8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기반 행정업무 효율화 사업으로 인공지능 행정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AI시대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자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는 시민교육을 위하여 공기관 위탁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 교육기관 설립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수당, 법률검토, 국외업무 여비 등 총 1억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사업비 3억 2,785만 6,000원,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및 시민공약평가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마을공동체 지원 활성화 및 기반조성사업비 1억 8,754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공동체 지원 및 이웃분쟁조정센터 위탁금 등 4억 5,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중·대규모 수소생산시설 구축 시비 분담금 9억 원,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공기관 위탁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 지원센터 사업비 도비·시비 합쳐서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미래모빌리티 부품기업 컨설팅 및 워킹그룹 운영 공기관 위탁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산업부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 충전모듈 통합성능평가 기반 구축 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과 공공구매 상담회, 우수부서 포상금 등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4억 3,8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보조금 2억 2,700만 원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1억 5,750만 원을 보조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과 판로 지원,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에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17쪽,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과 예비마을기업 지정사업 등 2개 사업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미래첨단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3억 7,520만 원을 감액한 70억 6,1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좋은 기업 유치 및 종합적 맞춤식 기업 지원 등 11개 사업에 총 12억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7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10억 4,994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기술개발 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스타 기업 육성 지원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2억 1,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평택산업진흥원 출연금은 전년보다 2억 562만 원을 감액한 22억 8,092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으로 반도체 공정·제조·장비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관리 위탁 지원으로 민간위탁금... 222쪽입니다. 민간위탁금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78억 9,533만 원을 감액한 121억 4,7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지원과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주민주도의 프로그램 발굴·추진을 위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비 1억,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7,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서정역세권 도시재생사업비에 7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26쪽, 도심의 체계적 정비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30 평택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원평지역 도시재생사업비에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3억 원과 빈집정비 지원사업 2억 1,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30억 원을 국비로 계상하였고. 229쪽,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4억 340만 원과 사업체 조사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2억 1,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에 1억 3,000만 원을, 시민 안전을 위한 CCTV 시스템 구축사업에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1쪽, 자가통신망 구축사업비 1억 원, 방범 CCTV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통합 유지관리비로 45억 1,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도시철도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53억 9,741만 원을 증액한 224억 6,8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 투자설명회 홍보 동영상 제작비 5,000만 원과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은 2차분 공사비 210억, 감리비 용역 2차분 10억 원으로 총 2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세입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금액과 이자수입을 더한 31억 7,992만 9,000원입니다. 294쪽, 세출예산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통합 운영을 위한 운영비 2억 6,714만 원, 신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위탁사업비 27억 원, 서정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지역 역량 강화 용역비 1억 5,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301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안정리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 등 9개 사업 총 57억 6,109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 질문 하나 할게요.

전에 할 때 김앤장하고도 한번 해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김앤장하고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김앤장하고 할 때 보통 건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는데요. 한 번 자문 받을 때 거의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거기서도 어차피 김앤장 안에 국제변호사가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저희가, 다른 로펌에도 국제변호사가 있긴 하지만 김앤장을 좀 염두에 두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도 김앤장하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로펌 관계는 어차피 그쪽에 국제적인 계약 관계 경험이 있는 대형로펌을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장이 설명했듯이 그 건마다 사실 금액은 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사이즈의 검토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기형 위원입니다. 올해도 한 달도 남짓 안 남았는데, 관련 부서장님,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과장님께서 올해 한 해 잘 마무리해 주시고,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잠깐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하고 많이 얘기하시지만, 예산이라는 게 과연 평택시 관련 부서에서도 전체적인 예산을 갖고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을 때 당연히 세입의 효율성을 갖고 편성을 했을 거라고 저도 보는데, 그랬다고 이걸 무조건 줄이고 계속 긴축한다고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 다 아시는 거고. 당연히 세수가 있으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고, 과감하게 없앨 거는 없애고, 그다음에 새롭게 신규 편성할 건 편성하고 과감하게... 관련 부서에서 만약에 실링이라는 게 기본적인 전년 예산 대비 기본적으로 상승률 대비해가지고 계속 그 부서들이 그것만 고집해서 계속 각 부서들이 그렇게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될 우리 기반시설이나 이런 계속사업 같은 게 뒤로 미루어지는 이런 게 발생이 돼요. 그럼 결론은 계속 또 예산이 증가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부서장님들께서도 본인들이 꼭 내가 예산을 우리 부서의 예산만 그걸 갖고 계속 고수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거는 과감하게 폐지할 수 있는 건 폐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혼자만의 그게 아니라 전체 부서, 그다음에 우리 의회, 그다음에 시민들도 동참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댜 각자들이 큰 거시적인 걸로 보고 판단을 해야 우리 평택시가 더 미래적으로 잘살 수 있는, 또 발전할 수 있는 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세입예산 같은 경우도 공통 사항 같은 경우는 분명히 본예산 에 충분한 재정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정확한 세수 추계 및 연말 초과 세수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말하는 거는 당연히 평택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 비추어서 당연히 편성이 됐을 거라고 보고. 그렇지만 본인들 각 부서에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하지는 않았겠지만, 혹시나 그걸 미처 발견 못 하고 편성했을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그걸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혹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삭감을 하고 같이 서로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아마 심사를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세출예산 같은 경우도 우리 시 공통 사항 같은 경우가 우리 시 사무와 관련 없는 예산 편성 금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부서도 다른 타 부서하고 비슷하게 중복 적용이 되는 게 어디 부서에서 할 거냐,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떠밀려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자기 부서의 사업 성격하고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경우가 여기 부서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도 종종 그런 게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정확히 명확하게 해야 효율적으로 그 사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법령이나 조례에 정해진 경비, 법정 경비죠. 법정 경비와 예산 편성 기준이 정해진 경비, 기준 경비는 반드시 기준대로 당연히 반영을 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관례적으로, 아까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례적으로 그냥 통상 이렇게 하니까 ‘아, 이렇게 몇 명 곱하기 몇 명’ 그래서 올해 2회 추경 때도 경상경비조차 줄여서 20% 요구액을 전체 부서에서 다 동참해가지고 경상경비까지도 줄여서 들어왔는데, 탄성 효과가 있어가지고 다시 또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경우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줄일 수 있으면 그 경상경비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편성을 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사업 추진 근거 및 소요 예산에 대한 산출내역도 면밀히 검토 후 적정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로 경비별, 성격별 다 나름대로 편성을 해서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편성하셨을 거라고 믿고 말씀드린 거고. 혹시 우리 미래도시전략국에서는 전년도 예산 삭감은 얼마 됐는지 아십니까? 1억 8,551만 원 정도 된 걸로 제가 봐요, 자료를 보면 전년도에. 전년도 보면 미래전략과하고 미래첨단과 쪽으로 해서 일부 예산 삭감이 됐는데, 올해도 나름대로 잘 편성됐을 거로 보고 주요 사업 목록에 있는 거 몇 가지만 신규 사업 위주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보면, 신규 사업이 “AI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 “AI 일상화를 위한 시민교육” 이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설명서 6페이지죠. 6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이번에 1차 본회의 때 시장님께서 연설하시면서 향후 25년의 사업 관련돼서 시정 설명을 하시면서 거기에도 포함된 사항이에요. AI 관련돼 가지고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도 있기에 거기에 기반해서 아마 편성된 것 같은데,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바뀌어 가는 이 시대에 AI를 모르면 행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AI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하고 이 2가지, “AI 일상화를 위한 시민교육” 이 2개가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AI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의 경우에는 일단 우리 시에서부터 AI를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사 작성의 경우에도 AI를 활용하면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작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종 회계 처리에 있어서 엑셀이나 수작업으로 계산하던 거를 AI를 활용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기사 작성이라든가 회계 프로그램 자동화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가 검토가 돼서 지금 실무에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문서 작성이라든가 행정에 필요한 부분들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그걸 준비해 나가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AI 일상화를 위한 시민교육의 경우에는 지금 AI가 도입되면서 시민의 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앞으로 직업이라든가 그리고 장래에 유망한 직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바로 알고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제가 한 2년 동안 이거 관련돼서 교육을 우리 국회든 아니면 지방 예를 들어서 인 재개 발원이든 이런 통해서 교육을 제가 이거를 많이 받아 봤는데요, AI 이런 관련돼서. 아시다시피 챗GPT를 활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서 작성이든 거기에 대한 모든 작성이 기반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활용해서 AI가 그걸 만들어내는 이런 발 빠른 시대의 전환이 있기 때문에, 발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계속되는데, 워낙 다양한 분야에 이런 게 많이 접목이 돼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음성을 텍스트 전환해가지고 문서화시키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는 100% 완성돼가지고 정밀하지는 않겠지만 활용도 면에서는 상당히 탁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제가 ‘이 예산을 갖고 왜 이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나’ 이거를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저는 ‘때로 부족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반역설적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이걸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우리 평택시 행정이 기반적으로 바뀌어 가는 거에 뒤처지면, 지금 현재 평택시 현실이 그래요. 주변에 워낙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많은 분들이 인구 유입이 되고 젊은 분들이 너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구 모형도 다른 데와 다르게 우리는 항아리 모양으로 해서 중심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도시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빨리 활성화시켜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시민들이 빨리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우리 평택시가 초고속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고요. 그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일상화를 위한 시민교육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캠퍼스 학교 60개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학교 60개소를 선정하는 거는 신청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산출내역이.

네, 이 부분도 신청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얼마 정도의 학교들이 신청할 건지 사전 조사는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사업을 올릴 정도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16쪽을 잠깐 보시면, 이거는 제가 여쭤보는 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원래. 16쪽 보면, 원래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기존에 24년도도 7억 2,400만 원 정도를 계상했다가 추경에 6,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감액을 했다가 2025년도에 다시 9,24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하셨는데, 아까 2024년도도 7,240만 원을 했다가 600만 원을 감액을 하셨고. 이 관련돼가지고 이 지원사업이 있는데, 뒤에 보면 도비로 해가지고 “마을공동체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이라고 18쪽에 있고. 그다음에 20쪽에 “마을공동체 기반조성 사업” 도비로 해가지고 7 대 3으로 해서 시비가 7이죠. 도비가 30%고, 시비가 70%.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사업명만 보면 거의 동일해요. 거의 관련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일 수는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따로 3개로 나눠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나요?

네, 이 부분은 도비 지원 때문에 같은 사업인데 구분이 좀 된 거고요.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 관련해서는 처음에 신청하는 그 마을을 ‘씨앗기’라고 하고, 그 씨앗기를 통해서 그다음에 진행되는 곳을 ‘성장기’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요. 씨앗기나 성장기는 시비 100%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열매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원 금액도 크고, 그래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성이 좀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 지원하는 것도 보면 마을공동체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마을공동체 지원 같은 경우는 240만 원에 위원회를 10명이 해서 2회로 했는데, 이거는 다 운영이 됐나요? “마을공동체 지원” 17페이지 보면, 거기 산출내역에 보면요.

네, 지금 이 부분은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이 신청됐을 때 심사하는 기능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선정하고 이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고...

그러니까 올해는 다 됐어요?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첨단산업과 보면, “스마트 공장 종합지원 사업”이라고 신규 사업이 있어요. 이거 관련돼가지고 과장님이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AI하고 관련해서 공장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을 재고 관리부터 안전 관리, 그리고 데이터 관리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구축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구축을 위해서 일단 전문 컨설팅을 하고, 그 기업의 상황에 맞춰서 AI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첫 시도이다 보니까 여러 개사를 할 수는 없고요. 예상 사업비는 구축 비용을 5,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컨설팅이 한 3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사를 좀 표준 모델로 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가내시돼서 해서 내려온 금액으로 된 건가요?

이 사항은... 예, 맞습니다. 경기도 디지털혁신과 쪽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평택시하고 5 대 5로 이렇게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 운영” 93페이지를 보면, 거기도 보면 전년도 아까 제가 언급한 게 전년도에 이게 예산이 여기가 좀 감액이 됐어요, 일반관리비하고 기업지원비.

예.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진흥원이 이제 2년 지났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현황 조사라든가 다른 시군, 좀 큰 시군에서 하고 있을 만한 사업들을 먼저 계획을 해서 해 보니까 전년도에 삭감됐던 이유는 사실은 대도시 위주로, 신산업 대도시 위주로 사업 구성을 해봤는데, 여기 평택의 현황을 좀 몰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 구성돼 있는 분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IoT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평택에 그렇게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접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좀 많이 삭감됐던 사항이고요. 올해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24년도에 26억 8,658만 원 정도 계상했다가 2억을 2회 추경 때 삭감했다가 전년도 우리 의회에서도 일부 삭감이 됐었고. 그런데 25년도 되면 확 줄었어요, 22억 정도로.

예. 그래서 올해는 예산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항도 있고, 꼭 실효성 있게 그 사이에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면서 평택에 대한 현황을 많이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업 환경이라든가 와 있는 기업의 분포도를 보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기업들과 직접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사업비를 책정한 거라서 좀 내실 있게 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6억, 27억 정도에서 22억으로 줄 정도면, 1년 만에 이 정도 줄 정도면 상당한 금액이 준 거예요, 비율로 봐도.

예.

왜 제가 이 언급을 하냐면, 평택산업진흥원이든 재단이든 이게 우리 관련 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한 단계 어떻게 보면 산하단체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사가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들이 정확하게 더 집중적으로 관리가 돼야... 왜냐하면 한 번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이 떨어지고 심사를 심도 있게 못 하다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예산 자체가 불필요한, 아까도 제가 초반에 언급했듯이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를 더 면밀히 위원님들이 아마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너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서 편성이 돼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운영에 대한 건데 이 정도로 많이 감액이 돼서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편성할 때 조금 방만한 편성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의견 주신 내용처럼 저희가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게 추진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거는 아예 삭감하자고 해서 작년에 결정을 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 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한 8억 정도가 있다 보니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전년도 본예산 보다 좀 줄여서 잉여금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저희가 조정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짧게 몇 가지만 한다고 말씀드렸고,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모두 발언 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2025년 예산 잘 분석해서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로 보고, 그거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본 것만 심사하고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지금 우리 미래도시전략국 올해 520억 5,541만 원, 전년도 대비해서 한 20억 정도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됐고. 지금 우리 미래도시전략국에서 예산 처음에 올리셨는데 기획예산 부서에서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우리 시 세수 상황이나 이런 게 안 좋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여기서 감액된 부분들은 추후에 진행은 다시 하시는 거죠?

필요한 거는 요구를 할 건데요. 금년에 원래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자체에서 일방적으로 감액한 건 아니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좀 줄였습니다.

시기 조절해서 좀 상황을 보고 하시겠다 이런 건데,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님도 시정 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 미래도시전략국이 평택시의 미래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미래첨단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문 을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 을 하셨었는데,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 “AI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 여기 보면 2,000만 원이 있고 1억 8,000이 있는데 장비 임차료가 있어요, 40만 원씩 12개월.

네, 이 부분은 행정업무 자동화를 위해서 저희가 인공지능하고 행정 일하고 접목이 되도록 코딩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을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컴퓨터 사양이 노트북인데요, 노트북 사양이 좀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 가지고는 그 사양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버전이 높은 노트북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또 인터넷하고 통신이 돼야 되니까 그 통신 장비에서 임차료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별도로 그 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거기서 하시나요?

아닙니다. 지금 공공서비스팀에서...

공공서비스팀에서?

예. 그러니까 이 행정과 관련한 부분도 어떤 공공서비스다라는 측면에서 공공서비스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직원 대상 인공지능 교육. 70만 원 이거 강사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첨단 분야라 강사비가 좀... 이게 교육을 4번 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강사비 기준에 이게 맞는 건가요?

네, 이런 전문가를 모실 때는 이 정도 금액의 강사료를 들여야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프로그램 라이센스하고, 프로그램 유지 비용이 있어요. 여기 지금 부기명에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고 돼 있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건가요?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인공지능 프로그램 유지 비용은 예를 들어서 챗GPT를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 사용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하고 연계된 어떤 기능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또 별도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구매를 해서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코딩해 줘야 됩니다.

이걸 누가 합니까?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직접 하는 거예요?

네.

이 부분 때문에 코딩이 가능한 직원을 물색해서 1명을 배치했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2,0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 행정 내부에 보도 자료 자동 작성이나 여러 가지 행정 편의를 위한 그런 부분들을 자체 개발해서 지금 보급하기 위한 거고, 현재 한 4종 정도는 이미 보급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무관리비 종류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인공지능 프로그램 유지비로 챗GPT 이런 거 사용료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료 버전.

유료 버전.

예.

그리고 “AI 일상화를 위한 시민 교육” 여기 보면 아까도 60개소 학교에 교육을 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AI 미래교실” 해가지고 6,0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계획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세부내역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가지고 6,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청년, 노인, 공직자를 위한 AI 역량 강화 교육”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AI 박람회도 마찬가지고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세부내역이나.

지금 물론 예산이 수립되고 나서 세부적인, 또 추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방향성을 잡은 부분은, 시민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육을 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AI 미래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급격하게 변화가 되니까 자기의 진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어떤 분야를 공부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전문가 강의하는 쪽으로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AI 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렇게 강사가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청소년이나 노인이나 공직자 이렇게 대상에 따라서 실제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물도 좀 갖다 놓고, 부스도 이렇게 마련해서 이해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계층에 맞는 형태의 교육을 저희가 고려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박람회와 AI 경진대회는 실제 AI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일상 실상에 응용되고 있는 것들을 실제 이렇게 보고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거, 그리고 실제 시민들이 AI를 활용해서 뭔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음악을 작곡한다든가 이런 본인들이 했던 것들을 뽐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실생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시를 해서 시민들이 그걸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방향성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는 좀 구체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6,000만 원이고 9,000만 원이고 그러면 ‘어떤 식의 교육을 어떻게, 몇 번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그런 세부 저기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예산 이 정도 2억을 세우실 때는 이걸 갖고 좀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예산 통과되면 그때부터 계획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큰 틀에서는 이게 AI 교육이나 박람회가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큰 그림은 저희가 어떤 기획은 했는데, 세부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다시 수립을 해서 더 나은 프로그램들을 좀 발굴을 해야 됩니다. 해서 집어넣을 거고요. 이게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는 굉장히 좀 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또 교육청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할 부분도 좀 남아 있고요.

굉장히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계획들을 세부적으로 세우시고 나중에 한번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박람회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자체로 박람을 열겠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 AI 활용 기업,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이나 이런 기업들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그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전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좀 세부적으로 잘 준비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보면, 여기 협상 추진 및 회의 준비 경비에 500만 원이 돼 있는데, 회의 차량 임차비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죠?

지금 그 밑에 저희가 외국 학교를 방문해서 협상이나 협의를 할 경우에...

해외 나갔을 때? 해외에 방문했을 때, 학교에?

예, 해외 나갔을 때 차량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국제학교 관계자가 왔을 때 저희가 차량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런 차량을 임차하기 위한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 사용하기 위해 그런...

예, 차량.

차량 렌트 비용하고.

그리고 해외 관계자들이 왔을 때.

왔을 때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률검토 용역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중·대규모 수소생산시설 구축” 올해 9억을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경과원 사업비, 한국가스공사 사업비 지급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지금 사업 구성을 보면, 국비가 119억이고요. 가스공사에서는 382억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평택시가 총 49억을 부담하는 걸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되고 있는 건데요. 저희 쪽에서는 이 과제를 공모할 때 총괄 기관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관리해 주는 거와 관련한 어떤 수수료를 좀 지급해 주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중·대규모 시설 구축하는 비용으로 해서 비용에 보태는 걸로 해서 가스공사에다가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과원의 사업비. 인건비네요, 대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25년 12월까지 구축 계획인가요, 준공이?

예, 지금 계획으로는...

사업 기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저희가 내년 연말까지는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부지에 그걸 가져다가 설치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그래서 연말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40억 시비 덜 투입된 거는 추경에 세우겠네요?

네, 추경에 좀 필요합니다.

내년 연말이면 완공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32페이지,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이게 지금 올해 2회 추경에 도비 포함해서 14억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 4억 됐고, 집행률이 낮은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비 부분인데요. 5억 중에서 1억 원은 이것도 공모사업의 주관 기관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줬고요.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 및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기본 설계 비용으로 세운 건데, 이 부분은 신설 법인이 설립이 되면 그 법인에다가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급하는 비용인가요?

지금 현재 신설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처음 총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산업부 승인이 되면 지급을 해 줄 거라 지금 연말까지는 지급이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으로 이월을 해놨습니다.

신설 법인은 올해 안으로 추진이 되나요?

지금 산업부하고 오랫동안 협의를 해 왔고, 발의가 되고 하면 지금 연말 안에는 신설을 하는 걸로... 물론 산업부에서 승인을 그때까지는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연말까지는 설립을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설 법인은 누가 참여합니까?

신설 법인은 이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게 경기도, 평택시, 그리고 기술공사, 코티티가 참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센터에 추가적으로 기업들의 후원이나 출연이 이루어지는데, 관련한 기업들이 참여가 같이 돼서 구성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 시에서도 참여를...

예, 이사들 지정하고요.

이사진 구성할 때 참여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여기 들어갑니까?

제가 들어갑니다.

담당 과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센터를 2026년 12월까지 준공을 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추진 현황에. 그럼 27년부터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예, 당초에 공모 당시에 사업 기간으로 26년 말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현재 국비 확보라든가 사업 진척 사항을 봤을 때는 기간 연장이 나중에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비가 총 300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정수소 포럼” 이거는 지금 신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산업진흥원에 용역을 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포럼을 하려고 그러는가요?

청정수소 포럼을 운영하게 된 배경은 지금 탄소 감축이나 RE100 지원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해외에서 그린수소를 도입하고 그걸 가지고 수소 발전을 하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기업이라든가 발전사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 이런 것도 돼야 되기 때문에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방향을 설정하고, 그런 사항들을 정부 부처와 이렇게 협의해 나가기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그런 실질적인 포럼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올해만 하는 단기 사업이 아니라 계속...

내년부터는 계속 추진을...

계속사업으로 가겠네요?

네,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이런 전문가들 참여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시의 수소 정책에 대한 그런 방향이나 여러 가지 논의를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우리 시의...

이게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걸 국가에서 결정을 해서 지자체를 정해서 이렇게 시행하도록 했지만, 지금은 법과 제도와 일정 부분 국비를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지자체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움직여 줘야 사실상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정책 방향도 그렇고, 또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가 주관이 돼서 그런 발전사라든가 공기관들하고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향후 이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는 거는 좀 예산상에도 부담이 되고 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포커스를 잘 맞춰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고전압 배터리 및 충전모듈 통합성능평가 기반구축” 이것도 우리가 공모사업에 올해 선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올해 국비 15억이 투입이 된 건가요?

예, 이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연구원에 국비가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자동차연구원에?

네.

여기 보면 예산집행률에 표기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지금 올해 요구액도 이게 국비 30억에, 도비 2억, 시비 6억 5,00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합계 금액도 표기가 안 돼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기 지금 또 뒤에 산출내역에 보면 6억 5,000만 돼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기존에 국비, 도비 매칭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 국비하고 매칭되는 게 아니라 국가 직접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직접?

국비는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고 바로 자동차연구원에 지급이 됩니다.

자동차연구원에?

네.

15억도 올해 그리로 지급이 됐고, 이 30억도 내년 국비도 자동차연구원으로 직접 지급이 된다?

직접 가고. 그래서 뒤에는 지금 시비 부분만 이렇게 좀...

시비 부분만 표기하신 거예요?

예, 표시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9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도비 사업인데, 이것도 집행률이 지금 36%뿐이 안 되는데.

예. 이 부분은 지금 지원 기간이 8~12월 지원 기간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8~9월 달까지만 지출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거, 연말까지 나갈 거 감안하면 지금 79%까지는 집행이...

연말까지요?

네.

그런데 올해는 또 요구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예산 수요 조사할 때 저희가 요구한 걸 100% 다 이렇게 또 잡아 줬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관련한 사업을 많이 좀 발굴해서 예산이 많이 세워 준 만큼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이게 일자리 창출이 잘되고 있나요? 사회적기업을 새로 신청한다든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있나요?

맞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곳 중에서 필요한 취약계층 고용이라든가 아니면 그래픽 같은 전문 인력을 채용할 때 그 인건비의 50~7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는 6개 기업에 11명이 신청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다만, 여기에 적합한 취업 계층이나 아니면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업 수나 인건비 지급받는 직원 수가 더 늘어나나요?

지금 저희가 수요 조사한 거를 바탕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게 100% 다 반영이 돼서 내년에는 금액이 증가했는데요. 올해보다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계세요?

네.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이것도 집행률이 좀...

네, 이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이게 분기별로 업체에서 따박따박 신청을 해 주면 바로바로 지출이 될 텐데, 이거를 이렇게 연말에 한꺼번에 일괄해서 신청하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 지금 85%까지는 집행이 가능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는 매달 내지 않나요, 그 기업체에서?

본인들이 낸 거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보내오면...

분기별로 취합해서 그거를...

예, 보내오면 그거에 따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신청을 해도 다 소급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소급해서 주긴 주는데, 이 사회적기업들이 여유가 많은가 보죠? 연말에 모아서 신청하고.

그게 아니라 이런 일 처리가 본인들이 여력이 안 되니까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게 좀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4개 기업 지원하고 계시나 봐요? 인원은 한 700명이 넘는 것 같은데, 이 금액이면. 그렇죠?

지금 현재 그게 매달 나가기 때문에 월별로는 인원이 그렇게 되는데요. 실제 명수로 1년간 지급되는 인원수로 보면 68명한테 지원되고 있습니다.

68명?

네.

매달 나가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쪽 관련돼가지고 나중에 자료 작성하실 때 좀 세부적으로 해 주세요. 세부내역이 너무 없어요, 지금.

네.

지금 “판로지원 사업” 56페이지도 그렇고, 전체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전체 금액만 돼 있는데.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도 그렇고, “지역활성화 사업” 여기는 좀 돼 있네요. 좀 세부적으로... 이게 전부 다 민간에다 위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탁금이니까 100% 전액 쓰기는 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썼는지 세부적으로 좀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접 하는 사업들은 집행률이 다 낮습니다. 이것도 “사업적경제 지역활성화사업”도 8%뿐이 안 돼요. 이게 무슨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비용 같은데.

예, 이 부분이 품평회와 메가쇼 이 2가지로 운영이 됐는데요. 품평회는 10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연말에 해야겠네요.

11월 달에 지출이 됐고, 메가쇼는 오늘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그래서 연말까지 나가면 이것도 80% 정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도 제대로 안 되면서 이렇게 예산 요구액은 똑같아가지고 제가 질의 를 드렸고요. 그리고 미래첨단산업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 이게 지금 보니까 해마다 한 3억씩 예산이 주는 것 같아요. 주는데, 아까도 우리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지만,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금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궁금하고. 이게 지금 이쪽에다 위탁을 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에서 대행하는 거잖아요?

예, 중소기업 홍보 동영상 같은 경우는 상공회의소에서 위탁하고 있고요. 이번에 신규로 하는 ESG 경영 사업도 보조금 심사에서 상공회의소가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거고, 히든챔피언 등 거의 도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나 경기테크노파크로에서 그쪽에서 선정부터, 그러니까 공모 선정을 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선정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와서 기업들이 신청한 기업들 중에 서류 심사한 다음에 대상자들이 와서 브리핑 직접 하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회를 열어서 평가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심의 결과 발표하고 선정되는 겁니다.

이게 전액 시비 사업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거 경기도 사업도 있고요, 시비 사업도 좀 있고요.

지금 여기 66페이지에 있는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 이건 100% 시비 같은데요? 시비를 이쪽에다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하고 상공회의소 이런 데다가 위탁을 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건 시비 100%로 투입이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런 심사나 이런 거 할 때 시에서는 참여 안 하죠?

시도 1명, 제가 참석을 하거나 저희 팀장이 참석을 하고요.

아, 참석합니까?

전문 그쪽 분야 경험이 있는 생산기술원이라든가 이런 쪽 연구원 쪽에서, 예를 들어 R&;D 지원 사업이면 그쪽의 전문위원 들, 교수님들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하고 그런 전문가분들하고 참여해서 심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컨설팅 지원 같은 경우도 직접 그 기업을 방문해서 컨설팅할 때 저희 팀장이나 직원이 직접 가서 어떤 컨설팅을 해 주는지, 그다음에 사후에 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 것까지 다 면밀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시에서도 계속 사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지원이 돼서 제대로 이분들한테 지원이 돼가지고 그런 효과가 있는지...

예.

지금 사후 관리 방법을 이렇게 표기해서 보내 주셨는데, 계속 고용 창출이나 매출 같은 거를 성과 보고받겠다... 아까 우리 김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를 지표를 정해서 한다든지 그런 체계적으로 시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예, 그래서 일반적인 행사성처럼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서요. 특히, R&;D 지원이라든가 컨설팅 지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2년 이상은 해 줘야 그 성과가 좀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잘 체크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아무래도 인력풀이 많아요. 그래서 연구원님들이나 경험 있던 기업을 직접 운영해 보셨던 분들, 이런 분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직접 그런 다양한 컨설팅을 잘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자료 요구를 했는데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 사업”, 이게 작년에도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23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7,000만 원짜리를 세웠던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또 매칭사업을 세워 줘서 ‘시장 개척단’이었다가 ‘해외시장 개척단’으로 이름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올해 또 예산을 조금 더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또 도에서 시비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도에서 사업을 또 다시 접어서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고, 사후 계속해서. 그다음에 지원 업체들이 물론 여기 선정평가심사위원회에서 잘하시겠지만, 그런 필요로 하고 새로운 그런 중복해서 지원해 준다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에 끝나서는 해외에 수출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출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미리 나가기 전에 어느 나라를 타깃으로 이 상품을 팔 건지를 정한 다음에 그 컨설팅을 해 줍니다. 그 나라에 맞는 디자인부터 시제품 개발해서 홍보 자료까지 다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시개단으로 연결해서 직접 미리 그쪽 바이어하고 연결해서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 시제품은 어떤 걸 갖고 왔으면 좋겠는지 한 다음에 시개단에 가서 수출 상담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칭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가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서 이루어진 거라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까?

예.

그래서 시에서도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환경 개선사업(도비)” 사업인데, 이게 미리 수요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올해 금액이 똑같아요. 수요가...

예, 이거는 예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 범위 내에서 한 거고요. 처음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나중에 자부담을 못하는 경우도 좀 생겨서 중간 포기자가, 하반기에 포기자가 자꾸 발생합니다.

자부담이 있어서?

예.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미리 계약은 했었는데 제품을 납품받아야 되는 회사들이 요즘, 예를 들어 삼성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미리 계약해서 얼마 정도를 생산해놨는데 물건을 안 가져가니까 그게 쌓아 둬서 바닥 공사라든가 이런 게 진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문의하는 기업이 있어서 그러면 사업을 좀 전환을 하셔라.. 그래서 실내 작업을 하실 수 있으면서 휴게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전환하셔도 되니까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변경해서라도 저희가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낮은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 자부담이 몇 % 입니까?

자부담이 지금 %는 2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 정도?

예.

자부담이고, 나머지 80%는...

예.

“기술닥터사업” 75페이지요. 이것도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 사업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테크노파크로 도비를 도가 직접 테크노파크로 지출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테크노파크가 도비도 직접 받고, 저희가 드리는 돈으로 해서 공모부터 전반적으로 다 직접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공모해가지고 선정해서?

예.

이것도 좀, 이런 하여간 위탁 사업들도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부담 20% 해서...

이것도 자부담 20%고.

예.

총사업비의 80% 지원하는 거로 돼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런 위탁 사업들은 다 100% 예산 집행이 되겠죠, 다 돈이 그리로 가니까.

예.

그런데 그 사후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이것도 집행률이...

이것도 요즘 이직이 그렇게 많아서요, 생각보다 중간에 이직하는 사람들을 이름을 바꾸고 다른 직원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걸 한 번에 12월 달까지 하다 보니까 12월 게 아직 여기 항목에 포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함이 되면, 현재로는 이런데요, 집행률은 거의 90% 정도까지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체에 소속돼 있다가 이직하는 사람들이...

예, 이직되면 그 대상자를 바꿔야 되니까요. 회사는 그대로인데.

회사에서 대상자도 바꿔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 서류가 넘어오는데 보통 매달 오지를 않고 한 3개월마다 오다 보니까 여기 지출이 좀 늦어서 그렇습니다.

네. 85페이지, “기술개발 기업지원” 이것도 도에서 직접 지원해가지고 여기 표기가 안 되는 건가요?

이 내용은 뒤쪽에 86페이지 봐주시면, 생산·판로하고 디자인 개발, 스타 기업으로 이번에 조금 분류를 바꾼 겁니다. 개발·생산·판로하고, 디자인 개발 이 사업은 기존에 있었던 건데요. 조금 항목을 바꿔서 ‘도 직접지원’ 사업으로 해서 좀 분류를 했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여기다가...

예, 그쪽에 위탁하는 거고요.

위탁하는 거네요?

예, 부문별로 좀 말씀... 여기 사업 내용 보셔도 아시겠지만, 판로 개척하고 제품 생산하는 부분에 대한 주로 컨설팅, 첫 번째 사업이 거의 컨설팅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디자인 개발 쪽에, 그다음에 스타 기업 육성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을 키워 주는 사항으로 해서 제품화하고 마케팅까지 집중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선정하는 업체는 평택시 관내 업체들 선정하는 거죠?

그럼요, 당연하죠.

당연하겠죠?

예.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예산이?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목을 도비 지원 사업으로 따로 묶지 않았고요. 종합적 맞춤 지원 사업 안에 전반적으로 있던 부분을 이 3가지만 해서 기술개발 쪽으로 새로 항목을 좀 만들어서 묶은 겁니다.

여기 24년 투자 그쪽에 표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예.

집행률은 100% 돼 있는데.

그래서 86페이지 봐주시면, 산출내역에 24년 당초 예산은 있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이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87페이지, “국내외 기업투자유치” 이 투자유치 설명회 얼마 전에 했던 그거죠? 그거를...

예, 맞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그전에는 투자유치 박람회를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18년도에 하고 그동안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처음으로 하고, 지난번 위원장 님도 참석해 주시고 그러셨는데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투자유치 관내에서 그냥 저희 산업단지에 오고자 의향을 밝혔던 기업 위주로 하고, 또 박람회 그동안 방문하면서 우리 평택시에 관심을 가졌던 기업들한테 안내를 해서 참석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이거 올해도 관내에서 하실 계획인가요?

25년도에는 서울 정도에 올라가서... 지금 첨단복합 2단계도 그렇고요, 또 브레인시티도 연구개발원 부지가 아직은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 분양률이 한 50% 조금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좀 구분을 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한 번에 했다가 안 되면 계속 그거에 대한 오점이 남는다 그럴까, 소문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업종별로 이렇게 해서 그동안 분양을 했었던 건데요. 이제는 오래 차수가 좀 지났으니까 집중적으로 좀 큰 무대에 가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서울에 가서 하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할 예정이시다?

예.

올해 여기서 한 거는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올해 4,500 들었습니다.

4,500이요?

예.

서울에서 5,000인데.

이것도 올해는 4,500에다가 도시공사도 브레인시티가 있다 보니까 1,500을 보탰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에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다른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경자청이라든가 도시공사랑 함께 협업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투자유치 설명회 좀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좀 내실을 사실은 기했습니다. 기업이 오려고 했던 기업은 지금 이번에 참여하시면 한 150명 참여하셨는데, 실상 오려고 했던 기업들 딱 50개 기업 정도가 오셨고요, 기업 숫자로는. 그리고 우리 시의 좋아진 미래 전망에 관계된 설명도 듣고, 실제로 와서 증설하고 투자했던 기업들의 설명도 들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BIX지구도 마찬가지, 브레인시티, 또 외투산단까지도 분양 홍보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설명을 하는 자리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평택이 아직 좋은 조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행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2개 과로 분리되면서 유지관리 예산 지금 1억 3,800 정도 예상하셨는데, 지금 다른 데로 2개 과가 다 같이 나간다고 지금 공실 어디...

아직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구하지는 못하셨다면서요?

시청 근처로 해서 좀 사실은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보고가 많은 부서다 보니까 멀리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한 과는 나가 있고 한 과는 안에 있으면 기업이 방문해서 양쪽 과를 방문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청 내에서 찾다가 청 내에 찾을 수가 없어서 2개 과가 같이 나가는 걸로...

같이 나가는 걸로 결정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과가...

아마 기후에너지과가 올 것 같습니다.

아, 기후에너지과. 거기가 좀 장소가 협소하죠, 별관 쪽?

그렇죠. 저희 같은 실을 또 군소음보상팀이 와 있어요. 군 소음 접수할 때는 한 30여 명이 오기 때문에 그 공간을 같이 나눠 쓰니까 워낙 서로 또 전화 받는 소리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 지금 올해 예산이 31억, 전년도 28억 7,900보다 조금 늘었는데,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출연금은 조금 줄었어요. 그렇죠?

예.

이 순세계잉여금을 이게 23년도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이거를 그냥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산업진흥원에서 갖고 있다가... 이게 재단들은 다 그렇나요?

예, 재단들은 그렇게...

반납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예, 반납이 아니고요.

출연금이기 때문에 한 번...

예, 그다음 연도 사업 계획 잡을 때 아예 그 잉여금을 포함시켜서 예산을 잡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자기 통장에 갖고 있다가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예, 쓰는 겁니다.

1년 이상을 이렇게 묵혀 놓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작년에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던, 방향성을 잘못 잡았던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했고요. 이미 추경에 정리를 했고,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그렇게 구성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95페이지, “직원 채용 필기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700만 원씩 2회. 직원 채용 계획이 있나요? 지금 16명이죠, 직원이?

예, 지금 16명에 임기제 2명 정도를 채용해서 계약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수소 분야도 그렇고, 저희 반도체 분야도 그렇고, 최근에 계속해서 미래기술학교 인재 양성 부분도 있고, 또 AI 부분도 같이 해야 될 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서 다양화되는 부분에 대한 게 인력 채용이 좀 필요해서 그 부분...

채용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올해인가요? 올해인가 채용된 거죠?

예. 작년 말에 남은 잉여금으로 용역을 해봤더니 8명을 늘려야 된다고 돼 있어서 8명 한 번에 늘리기는 맞지 않아서 5명 정도 늘린 거고요. 앞으로 3명 정도, 그 용역 결과에 의하면 3명 정도를 채용해야 되는데...

더 늘리겠다?

지금 현재 계획은 한 2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명 정도 계획하는데...

예, 용역 내용에는 3명 정도 더 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2명 정도 계획할 예정이다?

예.

필기대행 수수료가 700만 원 정도씩 2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사회 참석수당,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매번 얘기했었는데, 심사수당하고.

예.

이게 지금 자체 규정에 이렇게 자체 인사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 우리 시 같은 경우 기본 2시간에 12만 원이고, 2시간 초과에 3만 원, 이렇게 해서 15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나오는 지침에도 위원회 참석수당은 1인당 15만 원 내로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만 원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전에도 한번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다른 공공기관들하고 좀 방향성을 맞춘 거고요. 이거 최대 금액으로 일단 적어 놓은 겁니다. 증액, 예를 들어 2시간이 넘었을 때 이런 부분들.

최대 금액을 적어 놓은 거예요?

예, 최대 금액을 넣어 놔서 그렇습니다.

남게 되면 저기하고?

예.

최대 금액을...

예.

그런데 보통...

그래서 저희 40만 원짜리도 있고 45만 원도 있었는데요, 30만 원에... 낮춘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들은 이렇게 안 올라오잖아요, 보통. 이거를 왜 이렇게 최대금으로 잡아 놓고서 남으면 그냥 또 잉여금으로 갖고 있다가 또 이러고 그러나요? 이걸 현실에 맞게끔 해서 조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필기대행 수수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단 필기대행 수수료 같은 경우 전문성 부분은 좀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위원회별 심사수당 같은 경우는 다들 전문가이신 분들을 많이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전문 인력에 대한 자문료까지 포함된다고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 오시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교통비를 따로 지급은 안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인사혁신처 운영수당 집행 기준에도... 다 전문가죠, 전문가는. 반 일에 20만 원이고, 하루가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상세하게 변경한 지난번에 검토했던 내역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현실적으로 예산 편성해 달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차량유지비 쪽. 지금 공용차량이 몇 대죠, 여기 산업진흥원이?

공용차량이요? 산업... 잠시만요.

차량유지비. 2대인가요, 2대?

예, 2대입니다.

2대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96페이지. “평택산업진흥원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이거는 원래 23년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때 무슨 이유로 못 하고.

예, 그때는 중장기 용역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평택시 중장기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자체 진단을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자체 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조직 진단 용역을 하고 나머지 그때 9,000만 원을 삭감했던 사항이었습니다.

9,000만 원 삭감하고.

예, 그래서 추진이 안 됐던 사항을 지금 기초조사가 끝났다고 보시면 되죠. 산업에 대한 기초 조사하는 용역은 추진했던 거라서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중장기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해서 3,000만 원 잡으셨고.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전산개발비. 기업데이터 DB 해가지고 2,500만 원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이 내용은 저희가 기술개발이나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 했던 내용들, 용역 했던 내용들을 다 데이터화해서 공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유지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인터넷상으로...

용역 했던 내용들을?

예. 그걸 또 다 홈페이지에 올려서 기업들이 직접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참고할 수 있도록.

그거 하는 데 2,500만 원씩 드나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걸 홈페이지 연결까지 하는 사항이 좀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지금 용역 결과 같은 건 다 올리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걸 유지하는 데 비용이 조금 듭니다.

그걸 유지하는 데 비용이 들어요?

예.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좀 알려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목적사업비가 있어요, 올해. 반도체 사업 수요조사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정책사업 용역을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매년.

예.

매년 하는데 지금 23년도에도 보면, 24년도 반도체 산업 종합육성 발전 및 클러스터 개발계획 이거에 대한 연구 용역도 했고, 그다음에 24년도에도 또 반도체 관련해서 했어요, 소부장 생태계.

예. 23년도 같은 경우는 용인, 안성하고 같이해서 3개 권역에서 각각 진단하는,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사업을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들이, 그래서 도출된 사항이 반도체 기업이 어느 정도 포진돼 있고... 저희가 한 300여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유망 기업, 또... 제가 명칭이 별안간 생각이 안 나서... 유망 기업이 있고, 또... 죄송합니다.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 조사, 전략 품목 발굴기획 연구도 했고. 이런 연구들을 2번이나 하셨는데, 이 반도체 사업 수요조사 이건 또 뭡니까? 이건 어떤 연구입니까?

이거는...

비슷한 연구를 계속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거는...

이걸 한 번에 통합적으로 해서 하시든지 해야지 매년 이렇게 이런 용역비가 올라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번에는 이거를 공모사업으로 갈 수 있는 사항들을 좀 준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모사업 준비요?

예,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동안 우리 현황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현황조사하고, 그다음에 분석해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유니콘 기업이 될 만한 전망 있는 기업들을 찾은 거죠. 전반적인 숫자를 좀 데이터를 뽑아내고 그중에서 강점을 둬야 될 기업들을 찾은 거예요, 그동안은. 그 기업들을 통해서 그럼 국가 공모사업을 어떻게 접근할 건지 부분을 이 공모사업 준비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준비를 위한 연구 용역비다?

예.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류의 사업들을 계속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여기 보면 수소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운영 그것도 연구 용역 다 하셨죠, 미래자동차 관련해서 했지, 반도체 산업 육성 관련해서 여러 연구 용역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내년에는 또 이름 바꿔서 이렇게 비슷한 사업이 올라오고 하면 이게 왜 이렇게 중복되게 계속 이런 사업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걸 좀 전체적으로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이니 자기 자체 진단하셨고 하니까 그런 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 연구용역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매번 이렇게 올라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잘 협의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반도체 산업 성장동력추진단 운영. 올해는 그래도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2,000만 원.

예.

이것도 전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예.

해가지고 예산이 1억인가 얼마인가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거 지금 성장동력추진단 운영 회의 시작할 때 한 번 했더라고요, 킥오프.

예.

킥오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용역보고회, 중간보고회, 착수보고회 참석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성장동력추진단 운영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참석한 거지.

일단은 반...

그거를 회의했다고 그걸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이 운영을 이렇게 연구용역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운영도 제대로 안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이 반도체 성장동력추진단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기획그룹이 있고, 자문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그룹을 통해서, 기획이 실무죠. 그다음에 자문은 어떤 기관의 대표일 수... 예를 들어서 기관이 같이 어떤 공모든 산업 정책이든 세울 때 우리 시하고 같이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기 위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실무진들이 반도체 성장동력추진단에 와 계신 거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용역 추진하고 있는 사항의 장단점이라든가 잘못된 부분, 방향성이나 이 부분을 같이 의논해 주셔서 그렇게 추진하는 구성원으로서, 예를 들어 용역사는 별도로 있지만 용역사한테 전체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이 사업이 방향성을 잘 잡았는지, 그러면 여기서 평택이 취해야 될 게 뭔지, 그다음에 그 각 기관들과 어떤 사업들을 구상하고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성장동력추진단을 통해서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보시기에는 용역 중간보고회에 이 사람들이 왜 들어가서 이걸 같이 하고 있는지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그 구성원들로서의 역할을 해 주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24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예산이... 그리고 산업진흥원 예산 여기 표기하실 때 전년도도 같이 좀 비교해서 해 주세요.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재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건 전년도 게 없어요. 그냥 전체 금액만 있고. 품목별로, 그러면 좀 비교가 되고 이게 왜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런 판단이 되는데, 다 찾아봐야 돼요, 전년도 책자랑.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전년도에 이게 아마 한 1억 가까이 예산이 세웠었을 거예요, 5,000인가 얼마인가. 자료 지금 못 찾겠는데. 그런데 회의를 킥오프 회의 1번 했다고요, 1번. 나머지는 1차, 2차, 3차 했다고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1차에 기획그룹 킥오프 회의를 했어요, 6월 달에. 했는데 여기 평택시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그다음에 산업진흥원 원장님, 팀장님 빼고는 여기에 지금 17명 돼 있죠? 돼 있는데 몇 분 안 오셨어요, 킥오프 때. 그리고 8월 달에 또 했는데 2차 회의라고 올라왔는데, 이건 반도체 산업 종합육성 용역 착수보고회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3차 회의를 11월 7일 날 했다고 또 보내 주셨어요, 크라운 파크 호텔에서. 이건 개발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한 거예요. 여기 참여하면 이것도 다 이 추진단 자문비를 다 주시나요? 여기 용역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에 참석하면? 제가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계획은 그런 목적으로 잘 잡았지 않습니까? 잡았으면 그거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이런 예산액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좀 사용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회의를 못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회의 몇 번 하고.

예.

올해는 지금 예산을 많이 축소해서 올라왔어요. 자문단 자문비 전체 해가지고 2회, 그다음에 기획그룹 5회 해가지고 25만 원씩 해가지고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도 애초 설립 목적에 맞게끔 잘 이렇게 해 주시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콘퍼런스” 이게 1억 5,000 또 예산... 이거는 어디서 할 예정이신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안보 포럼 2부로 행사를...

예, 2부로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별도의 반도체 콘퍼런스를 좀 이것도 서울에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서울에서요?

예.

이쪽 반도체만 따로 콘퍼런스를 할 계획이신 거죠?

예, 별도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었다 할까요? 이거 산업진흥원만 이것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기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 반도체 중심 융복합 산업, R&;D 지원 사업, 미래자동차 부품 사업, 선진화 사업,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신청하는 건수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신청 2군데 해서 2군데 다 선정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중소기업 정부과제 지원 사업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억지로 이거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느낌뿐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고를 하면 그래도 여러 기업체들이... 지금 그런 수요 조사, 데이터 조사는 다 하셨었잖아요. 반도체 관련 업체가 어디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DB에? 그러면 그런 데 홍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건수가 보면 2군데 선정하는데 2군데만 참석하고, 5군데 선정하면 5군데만 참석하고 이런 식이에요, 다. 그리고 간혹 중복으로 지원받는 업체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억지로 하는 그런 게 아닌 진짜 실제로 기업체에서 이런 게 필요한 그런 사업을 찾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했을 때 기업에서 이런 거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줬을 때 기업에서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 결과로 인력도 창출하고, 여러 가지 매출도 늘고 이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에서 생색내기식으로 기업 지원해 준다하고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이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그렇죠? 적어도 이런 거 하면 몇 군데 여러 업체들도 받겠다고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좀 제대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게 23년... 23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예.

23년, 24년 계속 실적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챙겨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펼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서 기업지원 설명회도 일부러 올해는 연초에 2월 1일 날 통합으로 좀 했어요. 그래서 진흥원이 하는 사업, 그다음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하는 사업,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사업, 그다음에 대학들이 같이 R&;D 할 수 있는 사업, 산학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 설명회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통합되지 않고 각각 운영하다 보니까 아직은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으면 이걸 정례화해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기업지원 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이런 기업 지원을 좀 알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고요. 또, 기존에 기업도 하던 데 밴드에도 또 많이 가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홍보를 좀 더 잘하고, 기업 지원도 또 이 R&;D 지원을 받으면 그다음에 시제품을 만들어 내고, 또 수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서 제대로 된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사업체 조사를 하잖아요. 여기 보면 관내 모든 사업체 조사를 하더라고요, 지금.

네.

인건비 저기 해가지고. 이런 것들 활용해가지고 산업진흥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조사를 중복해서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 통계 조사는 통계 목적으로만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볼 수는 있지만 그거...

공유가 안 돼요?

예, 공유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통계로만 보는 거예요. 현황 파악으로는 되는데, 그 기업의 정보를 갖고 저희가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동의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서요.

그래요?

예,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 낭비 아닌가요, 그럼? 통계 목적으로 조사만 하고, 이거를 2억 정도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시에서 쓸 수 있어야지 그거를 그쪽에서 동의 안 한다고 못 쓴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건...

사전에 그거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아니면 통계청하고도 좀 협조를 해서 돼서...

네, 그럼 같은...

그러니까 어떤 다른 작업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지원을 위한 걸로 해서...

그렇죠. 진흥공단에서 하는 건데.

그 통계 조사할 때 서약서를 쓰거든요. 그때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단서를 걸어서,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기업 지원 사업을 안내한다거나...

그렇죠. 그런 거, 시 홍보 같은 건 할 수 있게.

좋은 정보를 듣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는 부분을 조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이 질문 도 했지만 30페이지,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운영” 거기서 수소충전시설 운영비 중 이익 정산분 사후 처리할 거라 그러셨는데, 현재는 전혀 이익이 없었나요?

사실 ‘이익’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게 좀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요. 이 의미는 운영비를 줬는데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정산해서 내년도에 반납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전소가 아직까지는 이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월 한 620대 정도 충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인건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게 다 충당이 되지 않아서 몇 년까지는 적자입니다. 사실 이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계속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몇백 대 정도 돼요?

네?

몇 대를 되냐고요, 현재는.

지금 충전하고 있는 대수가?

예, 충전하는 게.

그러니까 월 620대 정도, 1일 평균으로 따지면 한 20대 정도.

20대? 스무 대?

네.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왜 그래요?

차량이 점차 늘어나야 되는데, 물론 연초에 비해서는 많이 늘은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더 좀 늘어나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보통 620대나 돼야 유지라고 할 정도인데, 20대면 엄청 마이너스 아니에요.

620대는 제가 월간을 말씀드린 거고요. 1일 평균 100대가 넘어서면 어느 정도 적자가 아니라...

유지?

유지비 정도는 되고요. 그게 넘어섰을 때는 이익도 나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필요로 해서 하긴 했지만, 우리가 너무 빨리 준비한 건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수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 보신 거예요? 수요가 있을 때 그것도 어느 정도 하는 거지, 인프라 구성을 너무 빨리하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이게 바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인데요. 그래서 인프라가 구성이 돼야 차가 늘 수 있는.

맞아요.

그리고 또 저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를 먼저 짓습니다, 차를 보급하기 전에.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평택항의 트럭들을 다른 지역보다 먼저 좀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항에 이렇게 수소교통복합기지는 사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은 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4억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1억 5,000으로 줄은 거예요?

이게 1년 치를 다 반영한 건 아니고 6개월 치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3억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올해도 한 3억 5,000 정도 들어갔고요. 내년에는 조금 줄어서 3억 3,000인데, 올해 적자 난 부분을 또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걸 받으면 1억 3,000 정도는 보전 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한 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건 추경에 받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추경에 부족한 부분 한 5,000만 원 정도는 추경에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 들어온 금액이 지금 거기서 일하고 이런 운영비 같은 거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네, 인건비...

그러면 현재로 인건비가 몇 명분이에요?

지금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3명, 이거를 자세히 좀 써 주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 3명. 또?

그리고 전기료가 좀 많이 나가고요.

전기료. 예를 들어서 차가 많이 안 오고 하루에 10대?

20대 정도.

20대면 한 달이면 600대잖아요.

네.

600대를 충전하는데 인원이 3명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3교대 해야 되니까?

(자료 찾는 중)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거는 인건비 얼마, 이게 나가는 고정비 같은 거는 밑에 좀 나열을 해 주셨으면 우리가 이해가 더 쉽고, 이게 지금 내년에 그칠 일도 아니고 앞으로도 3년은 더 이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지 아니면 더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인건비는 1억 1,6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에서 1억 1,600이 벌써 훅 나가 버리네.

네.

아무리 못 나가도 이거는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다 또 이분들 또...

퇴직금?

퇴직금, 보험료 해서 한 1,20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포승지구도 있지만, 원정지구도 할 거잖아요?

예.

원정지구는 뭐를 하는 거죠, 이게? 원정지구.

원정지구는 생산시설을 하는 거고요.

생산시설이잖아요, 이거는.

그거는 자체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원정지구는?

예. 대신에 또 지제역 공용버스 차고지에 거기에 또 충전소가 앞으로 오픈이 될 거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또 운영비를 지급해 줘야 됩니다.

아니, 평택1번지라서 수소차가 많고 많이 충전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멀었네요?

보급 속도는 지금 점차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로 다 나가야 되니까, 이게 계속.

네. 그래서 시비하고 그다음 해 연도에 환경부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상 국비하고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비가 몇 %나 나와요?

규정에는 적자 난 부분에 최대 80%까지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그렇게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줘요?

그러니까 적자난 부분에.

적자?

예. 그런데 80%라고 최대가 80%라고 하는 거지 또 정산을 해 보면 해당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것은 3억 중에서 한 1억 3,000 정도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3억 중에서 1억 3,000?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 지금 2억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1억 5,000을 주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우선 1년 치 전체는 아니고.

그러니까.

일부를 이렇게.

일부인데, 국비에서 1억 3,000이 나오면 아까 2억이면 될 거라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7,000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1억 3,000이 국비로 나올 거면?

저희가 1년에 3억 3,000 정도가 운영비로 지금 필요한 사항인데, 전년도 운영 실적에 따라서 그다음 연도에 받는 게 1억 3,000이기 때문에 2억 정도가 시가 지급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1억 3,000이 나올 리가 없네. 적자라는 것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정산을 할 거예요. 그렇죠? 예상에 참 애매하네.

그 부분은 환경부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환경부에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급되는 건데, 저희가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산출해 봤을 때는 한 1억 3,000 정도는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3억이 있어야 이거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내년에 3억 3,000 정도.

그러면 1억 3,000을 받으면 1억 5,000주고, 그러면 2억 8,000이네. 그런데 3억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추경에 더 얘기를 한다는 건데, 이런 거 적어 오실 때 그런 걸 좀 자세히, 그리고 경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드는가 좀 나열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심의할 수가 좀 있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더 지급해야 될지 아니면 가감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안 물었으면 국비로 환경부담금을 우리한테 준다는 것도 몰랐을 것 같고. 물론 인프라가, 그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 인프라를 하기 전에 차가 많이 나와서 문제였고, 제가 그때 전기차를 뽑아서 타 보니까 굉장히 좋게 제가 그 인프라 많이 구성해서 그때부터 많이 되긴 했는데, 우리는 이거를 구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또 너무 충전율이 낮으니 이것도 고민이네요.

네. 저희 보급에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그러면 충전차가 몇 대고, 그 사람들이 1일 얼마나 충전을 할 것이며, 그런 산출은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우리 시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 와서 해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면 이게 어떻게까지 갈 것인가는 예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3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두고 봐야 알 것 같은데요. 일단 알았고요. 그다음에 35페이지, “청정수소 포럼 운영”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하실 거예요, 포럼을?

이거는 저희가 관내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소 대관료가 500만 원이에요. 어디를 대관할 건데 500만 원이에요?

지금 방축리에 호텔을 짓고 있는 게 있는데요. 내년 5월 정도면 오픈을 할 거라고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개최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텔이라서 500만 원인 거예요? 꽤 비싼데.

사실은 서울에 있는 호텔 같은 경우에는 몇천만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청정수소 포럼은 호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외부 기관, 기업들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이라 어느 정도...

포지션 있게 하고 싶다?

예.

포럼 대행 용역이 3,000에다가 장소 500만 원, 홍보비가 500이에요.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 부분은 포럼에 발제되는 자료도 좀 만들고, 그리고 이 포럼에 참여하는 기관들, 기업 홍보하기 위한 모바일 초청장이라든가 관련한 자료들을 만드는 데 소요가 됩니다.

홍보비가 꽤 많은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해서 하는지 정산을 알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46페이지, 지원센터 있잖아요.

네.

거기 46페이지 중간쯤 보면, 건물 대청소라 그래서 250만 원을 2번을 해요. 건물을 어떤 걸 대청소하는데 250만짜리를 2번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바닥을 외부 용역업체가 다 청소하고 광택을 내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3층이죠?

네, 3층하고 2층도...

그러니까 3층이면 전체를 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3층 전체를 다.

3층하고 1, 2, 3층을 다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3층만?

네, 3층만.

3층만 바닥 청소를 하는데 250만 원인 거예요? 그건 좀 과한데. 1, 2, 3층인 줄 알았는데. 3층만 하는데 250 2번이 500을 내고 한다? 그건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3층만 하기에는 과하네요. 1, 2, 3층을 하시면 모를까. 그다음에 49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해서 50페이지 보면, 24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수요 조사한 거를 토대로 경기도에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신청한 거보다 대부분 금액이 줄어서 이렇게 매칭이 될 걸로 생각해서 올렸는데 이번에는 올린 그대로 매칭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50 대 50으로?

네.

그럼 도에서 많이 올려 줬기 때문에 우리도 50 대 50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많이 올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업들한테 수요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기업들이 하겠다라고 해서 실제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수요 조사를 토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똑같은 기업이었어요?

지금 대부분은 한 60% 이상은 올해 받았던 기업들이 또 신청할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로 또 다른 기업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더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도비 매칭으로 해서 많이 해 줄 수 있다면 좋겠는데. 얘를 자꾸 작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올해를 뜻하는 거예요. 올해보다 예산이 1억 3,000이 더 늘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1억 3,000이야? 아니지. 그렇지. 거기 1억 3,000이 늘을 정도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다 올려줬는데 마침 매칭이 좋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수용이 되었으며, 그럼 그걸로 인해서 중복 받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니신 분도 지금 추가로 할 거라는 거는 현재 24년도에 하신 분 중복 말고도 예산이 더 내려왔으니까 더 해 드리겠다는 건지?

네, 예산이 더 확보됐으니까 더 많이 더 추가로 좀...

더 왔으니 다른 분도 더 추가로 해서 해 주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거 질문 한 것 같던데,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에서 68페이지 보면 신규 사업이 2개가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신규 사업 중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ESG 경영 지원 사업이 있고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지원으로 신청을 했다가 삭감됐던 사업입니다. 지난번 보조금 심사에서 선정이 됐고요. ESG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공공기관이 별도로 추진하는 거 이외에 지원 사업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올해죠. 올해 지원 조례도 생겼고, 거기에 맞춰서 기업들이 가장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ESG 부분은 개인보다는 ESG 지수가 수출 실적에도 또 감안이 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를 전환하는 부분이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을 상대...

그럼 이 사업을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보조금 심사에서 한 것처럼 평택상공회의소에서 위탁해서 추진...

위탁해서?

예.

여기서 간접비 800은 뭐예요?

간접비 800은 교육자재하고, 대행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행사?

예.

그러면 그 해외규격인증 그것도 여기 지금 450, 10개사. 1개사에 450만 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규격 인증이라는 게 물품을 하나 수출을 할 때 품목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기만 하더라도 그게 인증을 다 받아야 된답니다. 우리나라 KS마크 받듯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려면 미국 인증을 또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도와주는데 1개사에 4,5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죠? 아니면 4,500을 줄 테니...

450만 원이 든다는 겁니다.

450만 원을 줄 테니 너희가 인증을 받아라는 거예요?

인증 사업을 인증 회사에다가 맡기거든요, 기업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 비용에서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일부?

예.

그러면 한 기업당 450만 원 더 든다 이거네요?

사실상 더 드는 거죠.

더 드는데 일단 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자부담해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조건인 이유는...

그런데 간접비가 뭐예요, 그럼 여기서? 간접비 들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말씀드렸듯이 컨설팅이라든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행사업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를...

아니, 돈을 주기만 하면 자기들이 가서 인증받고 모자라는 거는 더 더해서 한다는데 간접비가 왜 드는지가...

그러니까 인증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뭘 하나 부품을 만들었으면 이거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해 줍니다. 그래서 KS마크를 주는 거죠.

아니, 알아요.

예,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같이 다 있는 건데...

그래서 450을 주면 모자라는 건 자부담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간접비 500이 왜 드냐 이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증 회사도 저희가 관내에 인증 와 있는 회사가 코티티라든가 또 UL솔루션이라고 해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것만 전담으로 하는 인증기관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 부품이 어느 쪽에 유리한지에 대한 컨설팅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쪽에 위탁을 할 건데요. 그거에 대한 상담을 해 줘서 딱 거기에 적격한 인증 회사를 소개시켜 주고 그런 중도 비용이 좀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왔을 때 상담을 또 해서...

그렇죠.

맞는 데랑 매칭을 또 시켜 준다 이 얘기예요?

예. 되도록이면 그래서 그 인증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기업한테는 할인을 해 달라고 저희가 그거 관련된 협약을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인도 받을 수 있는 품목이면 거기를 인증으로 연결해 주고, 만약에 이 두 회사가 또 적합하지 않으면 다른 인증 회사를 연결해 줘야 하는 사항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지원”에서 106페이지 설명을 보시면 신규 사업으로 다 왔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예. 산업단지가 조성이 완료가 되면 당초에 분양 금액이 있습니다. 원래 조성원가로 분양하는데, 조성원가라 함은 그 사업 시행자가 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전체 비용 중에 1/N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단도 조성하고, 물도 공급해 주고, 수도관도 해 주고, 도로도 닦아 주잖아요. 그런 비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1/N을 해서 조성 원가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획했던 것과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양가격에는 분양가격을 추산해서 계약을 하고, 맨 마지막에 정산하고 나서 그 금액이 그보다 초과되면, 10%가 초과되면 10% 내에서는 사업자가 더 부담하는 거고요, 10% 넘어가는 부분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정산이 중요한 거죠. 먼저 계약한 금액보다 많이 높아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당하는 느낌이 드니까 이게 제대로 정산을 해 갖고 온 게 맞는지를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산단에 들어갈 때 얼마에 계약을 해요. 그런데 그 조성 원가가 맞냐를 그때 가서 또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그렇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