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유필선 의원 발언

제7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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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필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547쪽 이하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입니다. 2025년 일자리경제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47쪽입니다. 2025년 예산액은 전년도 152억 949만 3천 원에서 37억 6764만 1천 원이 감액된 114억 4185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547쪽 하단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관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전년 대비 1865만 8천 원을 증액하여 195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8쪽,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자체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상하수도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지원사업은 여주 375아울렛 상점가에서 문화공연 무료체험 이벤트 등 패션의류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연대감을 강화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정기시장에 대한 민간위탁금입니다. 여주 한글시장, 한글 오일장 등 4개소에 대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익 배분 방식으로 시장사용료의 80%를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고자 3130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2023년 9월부터 시작된 여주 상생바우처 가맹점 확대 및 홍보를 위해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여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사업지원은 지역 상권 활성화 문화공연, 소상공인 역량 강화 워크숍,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1614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주시 상인연합회 공동마케팅 사업지원은 상인연합회 주최 축제를 통해 지역상인 단합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상인회 소식지 발간하여 홍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교육 및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사무실 임차료, 공공요금, 업무추진을 위한 매니저 인건비를 포함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로 29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입니다. 관내 소공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작업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시비 부담금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임차료 및 관리비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비로 전년 대비 1억 34만 3천 원 증액된 5억 6210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0쪽,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도비 지원사업은 우리 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올해 수준으로 반영하여 지역화폐 구매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발행비용으로 도비 포함 27억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활성화 추진사업은 여주사랑카드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 및 소비지원금 추진사업으로 3887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추진사업은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와 지역화폐 사용처 다각화를 위한 공공배달 플랫폼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맹점 등록을 위한 마케터 고용, 홍보물 제작 및 경기도주식회사 위탁사업비 등 1억 661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1쪽, 생활문화전시관 여주두지 운영사업은 여주한글시장 내 문화전시 공간을 운영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9만 6천 원을 증액하여 5078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사업은 여주시 관내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상승에 의한 55만 8천 원이 증액된 2917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으로 2025년 생활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9억 9673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산업, 관광, 공간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으로 2억 25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54쪽, 건설·제조 현장을 상시 점검·계도하여 안전문화 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은 노동안전지킴이 도 배정 인원인 4명으로 1억 6293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55쪽,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일자리센터 민간위탁금으로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일자리박람회 개최 등 구직난 해소를 위한 비용으로 9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여주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운영 지원사업은 전문적인 취업 상담을 위한 직업상담사 인건비 등으로 4억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6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자금조달, 개발, 판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들의 특례보증, 제품개발 및 판로개척 등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9억 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2억 390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 3400만 원, 총 13억 37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업 지원사업은 기업홍보 등 지원 업무 추진비와 시설 및 공사 관련 제품생산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내 생산 제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카탈로그 제작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사업은, 경기문화창조허브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과 연계한 콘텐츠 융복합 창업 육성사업으로 아이디어 보유자와 기업을 연결하고 창업자 및 스타트업 기업에게 자금 및 전문가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구축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포함한 연간 16억 원이며, 도비 8억 원, 시비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숙소 임차료 지원을 통해 노동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에 의거 6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월 30만 원 한도로 최대 10개월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558쪽, 재해 및 재난 예방은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용역으로 5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은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설비, 설루션 및 컨설팅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의거 1억 81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8쪽 하단,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여주 마을공동체 주민지원 공모사업으로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 보조사업은 여주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 지원 활동가를 운영하고 공동체 간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44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9쪽, 사회적공동체 설립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사회적기업 및 마을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전년 대비 382만 6천 원 증액된 4억 8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0쪽, 사회적경제 오프라인 판로지원(나눔장터, 단기 기획전)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이며, 도비를 포함 나눔장터 4천만 원과 단기 기획전 5천만 원으로 총 9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사회적기업을 육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8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1쪽,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도비를 포함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발굴육성지원은 마을주민 주도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4549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2쪽,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은 혹서기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에 냉방기기 에어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960만 원 증액된 도비 포함 52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주택 약 72개소에 주택용 태양광 3㎾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지난 11월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 대상 지역은 대신면, 북내면, 오학동 소재 주택 및 건물 158개소입니다. 국비 포함 12억 6098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유필선위원장

과장님, 1063쪽 이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일반, 특별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63쪽입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2025년 본예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액은 4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북내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 관련 당초 기초생활거점사업과 연계하여 복합화 추진함에 따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2023년 10월 사업비 1차 교부하였으나 북내면 주민위원회의 복합화 분리 결정에 따라 농어촌공사 위수탁 지속이 불가하여 당초 지급하였던 1차 사업비 6천만 원 반환금입니다. 1064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 천연가스발전소 특별지원사업으로 북내면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및 사전 행정절차 및 건축기획 용역비입니다. 부지 매입은 북내면 당우리 221번지 1필지이며, 4억 원과 북내 커뮤니티센터 위수탁기관이 농어촌공사에서 여주도시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건축기획 용역 등 사업추진비 6천만 원 해서 총 4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설명서 789페이지입니다. 상생바우처 홍보비가 한 500만 원 정도 서 있는 것 같은데 신세계아울렛 바우처와 관련해가지고 발행액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점가에 와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게 우리 가맹점은 한 몇 개 정도 있는지 그런 것도 소상히 좀 알고 싶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여주 상생바우처 사업은 저희가 신세계사이먼과 업무협약을 작년도 9월 20일 날 맺었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로 나눠지는데 1차가 올 6월 30일까지 해서 1차로다가 끝났습니다. 그때 1차 때 저희가 1억 원을 목표로 했고요. 다시 MOU를 체결하면서 올 12월까지 추가로다가 2억, 그래서 올 12월까지 3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행된 것은 4억 9400만 원을 발행했고 환전된 것은 2억 9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가 가맹점이 원도심이라고 그래가지고 185개소를 가맹점으로 했고요. 그리고 어제도 신세계에서 왔다 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어떻게 할지 해서 기존에 당초 계획대로 해서 올해까지, 작년 9월 달부터 지금까지 3억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10억, 후년도도 10억 이렇게 약속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계획상으로는 분기에 2억 5천씩 해가지고 10억을 맞춰서 상생바우처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규명위원

이야!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는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네요. 그렇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도 아마 여기 원도심, 한글시장이나 세종시장, 강변시장에도 저희가…….

경규명위원

강변시장까지도 포함해서 원도심에 들어가는 거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원도심은 큰 도로 주변 안쪽으로만 원도심으로 저희가 정해가지고요. 그래서 185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시장님께서 관광체육과에서 하는 캠핑장바우처, 또 그다음에 골프장 바우처 이런 게 다 합쳐서 하면 원도심 쪽에 상당히 상가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규명위원

예, 고맙습니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경규명위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주에는 가입업체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배달앱에 가입한 우리 여주시민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몇, 예산안…….

경규명위원

797페이지.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설명서인가요?

경규명위원

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배달특급이 지금 저희가 485개소가 가입된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50개 정도씩 이렇게 늘어나고요. 배달앱 가입이 읍면에는 거의 가입된 게 없고 시내권만…….

경규명위원

시내권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하고 있어서 이 가입자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배달해 주는 업체에서도 읍면까지 가기에는 벅차지 않아요? 오학하고 중앙동, 여흥동 정도만 하고 있나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경규명위원

우리 시민들이 가입해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많이 있나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시민들이 활용을…….

경규명위원

많이 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많이 하죠, 배달앱 해서.

경규명위원

특정 업체 이름을 말해서 뭐하지만 배달특급이라든가, 이런 업체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너무 수수료가 많으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이 힘겨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배달특급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수수료를 적게 낼 수 있게 된다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가입업체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배달 주문 건수가 1년에 연간 한 4만 건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경규명위원

어유, 꽤 많이 들었군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올해 한 3만 4천 건 지금까지 누적된 게 되고 있거든요.

경규명위원

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생활문화전시관 여주두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한번, 가볼 때마다 느끼는 점입니다. 근무하시는 분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두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눈에 띄게 보입니다. 그런 반면에 찾는 시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대로니까 가고자 했던 사람들은 재차 방문하기가 불편한 듯하고 또 그런 두지가 있는 곳을 알고 있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어때요? 좀 변화 있게 전시품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리고 시장을 보면 축제를 많이 하는데 이분은 자기 돈 들여서, 아니면 재능기부를 받아서 음악회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도움을 준다면 더 많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활성화가 되면 그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거기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상당히 열성적이시더라고요.

경규명위원

예.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거기 관리만 하고 이러면 되는데 본인이 직접 나서셔서 작은 음악회, 그다음에 이천 쪽이랑 또 연계를 해서 초청을 한다든가 학교를 초청한다든가 이래서 탐방을 오게끔 이렇게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활성화될 수 있게 정말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그렇게 애타게 뛰어다니는 것 보면 제가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서 81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이 제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갖고 있는 업체도 참여하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원해 주는 게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2항에 보면 꼭 제조업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브랜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참가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생각해보신 게 있는지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분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여러 방면으로다가 좀 예산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세운 것은 중소기업, 그러니까 제조업만 또 출품을…….

경규명위원

제조업만 되는 거예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경규명위원

그러면 조례를 브랜드명까지 포함해가지고 혹시 고치면, 개정하면 가능해지나요, 혹시?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있는 조례로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규명위원

예.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은데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여기는 도비 보조사업이라 도에서 정하는, 참가할 수 있는 업체를 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좀 여기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여러모로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센터를 통해서 좀 지원을 해드릴까, 여러 방면으로 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경규명위원

조례 16조 2항을 보면 브랜드명도 가능하지만 도와 매칭되는 사업에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 줄 수 없었군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네. 시비만으로는 불가능한가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시비만 자체적으로 세운다면 가능합니다.

경규명위원

네. 해 줄 용의는 없으시고요? 소상공인센터를 통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좀 한번 배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고맙습니다. 819페이지,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보면 집행률이 별로 안 되는 것 보고 좀 의아하게 생각되거든요. 이렇게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숙사 임차비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그것은 좋은 사업이고 기업에서 엄청, 그 뭐라 그럴까, 혜택을 많이 받고 좋은 사업이라고 그래서 하는데요. 집행률은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해서 2023년, 2024년, 2025년 해서 100% 다 집행을 합니다. 올해도 집행을 할 겁니다.

경규명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2023년도에도 88.5%고 지금 55%뿐이 안 돼서 이게 지속적으로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연말쯤에 정리가 되면 거의 100% 소진된다, 이 이야기이시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820페이지, 재해 및 재난 예방에 보면 5,000㎡에서 30,000㎡ 미만인 공장 건축물에 대한 지원인 것 같은데 이게 5개소가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했듯이 5천에서 3만이라서 코카콜라나 KCC에서 큰 건물 연면적으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경규명위원

그런데 5개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여주에.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경규명위원

그런데 그것을 못 본 것 같아서 정말 궁금했어요. 코카콜라하고 KCC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나머지 3개는 어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김용수, 앉은 자리에서 「내역을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경규명위원

알겠습니다. 예. 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23페이지하고 827페이지에 있는데 아마 도비 매칭되는 사업체는 한 39업체고 우리 시비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14개소인 것 같은데, 5년이 지나서 운영되고 있는 곳과 운영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잘 운영되고 있는 곳, 5년 지나서. 이 마을공동체가.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5년이 지나면 보조사업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요. 5년째까지만 받고.

경규명위원

예.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년 동안 보조를 받았으면 그 기업체가 활성화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업체가 과연 우리 여주에 몇 개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준비가 안 됐으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다가 제출 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이상 여쭤봤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과장님, 설명서 789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바우처 상생바우처.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장

올해 4억 9천 발행했다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바우처사업이요?

유필선위원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4억 9400만 원.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발행은 4억 9400만 원을 했고요.

유필선위원장

회수는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회수는 2억 9600만 원이었어요.

유필선위원장

2억 몇천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필선위원장

2억 6천?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2억 9600만 원.

유필선위원장

그러면 회수율이…….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60.3% 정도, 아니…….

유필선위원장

많이 올랐네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회수율이 좀 높은 게 기간을 지금 2달로 했거든요, 60일로. 그러니까 발행을 하고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회수율이 좀 잡히는데요. 이것도 또 2차 때부터는 다시 한 달로다가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수율은 바로바로 좀 체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한 달로 줄이면 회수율이 더 높아져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프로티지 수를 할 수 있고 회수율도 쓸 사람들은 바로바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집계가 잡기가 좋고요.

유필선위원장

아니, 집계 잡기 좋은 것은 편의성이고 회수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단기 때가 더 올라가는지…….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단기 때가 더 올라갑니다.

유필선위원장

아, 이제 앞으로도 한 달짜리로 계속 발행할 거예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작년도에 시작할 때는 5천 원권 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7월 1일 자로 발행을 할 때부터는 5천 원짜리가 없어지고 1만 원짜리로다가 발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필선위원장

그럼 터미널 사거리 아래쪽 골목상권에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원도심이라고 그래서요. 이천에서…….

유필선위원장

홍문사거리 아래쪽이에요, 그러면?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지금 도심이 이천에서 오는 큰 도로 있잖아요? 국도.

유필선위원장

예.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쪽 안쪽으로, 여기 여주대교 넘어가는 큰 도로 있잖아요?

유필선위원장

예.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 안쪽으로만 원도심으로다가 포함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한글시장, 터미널 시장, 창동 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글시장, 터미널, 창동, 강변. 예, 세종시장.

유필선위원장

아, 창동은 아니에요, 그럼? 창동, 터미널은?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다 됩니다.

이상숙위원

다 돼요.

유필선위원장

아, 창동, 터미널…….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터미널도 다. 예.

경규명위원

먹자골목도 포함돼요.

유필선위원장

예. 내년에 10억 한다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필선위원장

그러면 회수율 한 65% 잡으면 6억 5천 정도는 쓴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6억 5천이 되는데 회수율에 따라서요. 저희는 회수되는 금액을 1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아, 회수 금액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도 3억으로 잡았는데 4억 9400을 발행을 했고 지금 2억 9600이 회수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발행액을 10억으로 잡는 게 아니라…….

유필선위원장

15억 잡아야겠네요, 그럼? 60% 잡으면?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60% 잡으면, 예.

유필선위원장

15억을 발행한다는 이야기네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 60%로 잡는다면 그렇게 잡아야죠.

유필선위원장

관광체육과에서 캠핑 페이백 그것을 거의 100% 회수할 거라고 자신있게 하던데. 아니죠, 그것은? 100% 안 되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100%는 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회수가 하게 되면, 거기는 회수 기간을 얼마 정도 줬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상품권 주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놨다가 기간이 지나서 못 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100%는 좀…….

유필선위원장

굉장히 과장된 표현이죠? 지역화폐는 한 98%∼99%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역화폐는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전을 해놨다가 언제든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해는 100%가 넘는 데가 있고 어떤 때는 90%가 되는 때도 있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원도심을 살릴 거면 굳이 회수율 기준, 원도심을 살릴 거면 원도심용 지역화폐를 따로 발행하는 게 더 효과가 높지 않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원도심용 지역화폐요?

유필선위원장

예. 60% 하려고 15억 발행해서 10억 하느니 10억을 원도심으로 하면 그냥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15억 발행하면…….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지역화폐랑 저희 바우처사업이랑 좀 다른 것은, 바우처는 지금 저희 예산 자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세계에서 15억을 푸는 거지 저희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유필선위원장

아, 신세계가 알아서 푸는 거예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예산으로다가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행정 지원만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이번에 처음으로다가 500만 원 정도 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잡아놓은 거고요.

유필선위원장

아, 신세계가 상생 차원으로…….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MOU 맺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지역 기여 차원으로 본인들 돈으로 푸는 거예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서 물건을 사면 100만 원 사면 1만 원, 200만 원 사면 3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바우처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여기 와서 사용을 하는데 예전에는 관내랑 관외랑 구분이 거의 좀 어려웠어요, 종이로 나눠줄 때는. 그런데 거기서 지금 나눠줄 때 데이터관리를 하는데 본인들 앱에 포인트를 적립을 받아서 그 포인트로다가 상생바우처 상품권을 받아서 이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지금 한 90% 이상은 관외에, 그러니까 여주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와서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그래요? 작년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네요. 작년에는 관내 사람들이 거의 쓰고 관외 사람은 안 쓰고 갔는데 1만 원으로 올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많이 좀,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많이 좀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그럼 골프장도 자기네가 돈 내서 하는 거예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골프장도 지금 2억 5천 정도 해서 1년에 2억 5천 정도 해가지고 골프장 상생바우처를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일단 설명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790쪽 소상공인활성화지원센터. 여기 사업에 예산산출 근거 가운데 쪽에 여주시 상인연합회 공동마케팅 사업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서 이벤트 행사 쪽, 그리고 지금 이 사업 지원 부분은 지방보조금 심의받는 거죠, 이거?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네. 받는 거고, 여기 이벤트 행사 쪽 ‘127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지방보조금 심의 때도 똑같이 자료 들어가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똑같이 들어갑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런데 1270만 원 1식이라는데 위원님들 별 이야기 없이 그냥 통과시켜 주시던가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내용을 모르시는데 1270만 원을 그냥 통과를 시켜주셨어요? 저는 좀 궁금해서 이 부분이랑 소식지 제작, 과장님은 혹시 이거 몇 부, 몇 장짜리, 아니면 홈페이지 어느 쪽으로 하든지 약간 방향 알고 계신가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랑 예산을 어떻게 쓰려는지를 의도를 알 수가 없는 숫자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세부내역 제출 드리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리고 그 아래, 여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지원. 사무실 임차료가 그동안 계속 지급이 되고 있었는데 교육장 임차료 38만 5천 원이 12개월 증액됐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여기 사무실과 별도로 교육장이 필요한 연합회인가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번에 소상공인 행사할 때도 쓰고요. 소상공인연합회 임원분들이 항시 또 오셔서 쓰고 교육할 때도 쓰고 그 장소를 활용하는 용도는 다양하고 많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게 어디인데요, 교육장이?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 바로 2층인가? 행사장이 교육장입니다. 거기 행사장 먼저 오셨었잖아요?

경제정책팀장 주혜정, 선 자리에서 「행사장」이라고 말함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인가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사무실은 그 위층……. 예. 그 위에 층.

경제정책팀장 주혜정, 선 자리에서 「3층」이라고 말함

선화

진선화위원

아, 사무실은 3층에 있고 교육장을 아예 그냥 임차를 해서 쓰신다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여기 다른 분들한테도 제공해 주시던데, 장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분…….

선화

진선화위원

다른 행사를 해도 여기 종종 빌려주시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다른 분들한테 임차 안 빌려주시는 거예요, 그 장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저희가 임대비를 주는데 소상공인들을 위한 장소기 때문에요. 소상공인들은 언제나 오셔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영무빌딩에도 회의실 같은 게 별도로 있지 않나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소상공인센터고요, 거기는 소상공인연합회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니까 센터에 있는 공간을 연합회에 계신 분들은 이용을 못 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하실 수도 있죠.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런데 별도로 임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것을 납득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데 이것도 50% 삭감을 해서, 좀 많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면서 예산 검토하면서 협의하면서 줄인 상태입니다. 거기서 연합회에서 저희한테 예산 요구한 것에 비해서 50% 삭감을 해서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811쪽이요.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부분인데요. 여기 여주대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인가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올해도 예산이 집행이 됐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 어떤 도움을 주시고 좋은 역할이 됐었는지 운영 현황 그 부분 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창업보육센터 관련해서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는 여주대학교에 있는 건데요. 여기에 창업기업이 10개소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비, 관리비, 운영비, 교육, 역량 강화 교육 이런 비용으로다가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러니까 그 10개의 기업이 들어가 있는 부분, 지금 어떤 데가 쓰고 있는지 이런 현황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공동체팀께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자유발언 때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해서 많이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올해도 편성됐던 주민참여예산이 대부분이 다 시설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좀 다른 생각을 하실 분들의 이야기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러다가 마을공동체, 사회적공동체, 아니, 사회적기업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께도 기회를 좀 더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시면 사업 진행 중에 거기 모여계시는 인원을, 그 많은 분들께 이런 제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 같이 이야기를 좀 수렴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역주민분들께서 올리시는 제안은 많이 행정과 비슷하다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이런 것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향에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부분도 나올 것 같아서 그것은 사업 진행하시면서…….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사회적공동체랑 마을공동체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를 좀 많이 해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선화

진선화위원

예, 예. 홍보도 좋고요, 교육도 좋고요. 그분들께 필요하다면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업하셔가지고 예산학교 이런 것도 같이 유치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많은 분들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질의가 조금 애매해서 말을 안 하고. 예산안 589쪽 봐주세요. 예산안 589쪽.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589쪽이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아, 예산안이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예산안. 거기 위에서 네 번째 칸 민간위탁금, 여주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금 3억에 대한…….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580…….

선화

진선화위원

9쪽.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500…….

선화

진선화위원

589쪽이요.

유필선위원장

농정과인데요.

선화

진선화위원

앗, 죄송해요. 이쪽으로 넘어갔나 봐. 네, 그럼 이쪽 아니고……. 죄송해요. 다시 예산설명서 794쪽 봐주세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794쪽이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지역화폐입니다. 예산설명서.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말씀하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여기 지금 올해 원래 처음에 계획이 6%로 상시로 진행을 하다가 설, 추석 명절 10%로 올려주시고 그런데 중간에 7%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야기하실 때 ‘현행’이라고 그러셔가지고 저는 7%로 그냥 쭉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산설명서 보니까 6%더라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랑 시비랑 고정 내시인가요? 내시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건가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이 이상 주면 안 돼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줘도 상관이 없는데…….

선화

진선화위원

그렇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줘도 상관없는데…….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선화

진선화위원

예, 지금 우리 저기……. 잠시만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주는 것을 하게 되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렇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해 지역화폐 발행 운영 지원, 도비 지원 이 사업……. 아니, 지역화폐 발행계획에 3억. 아니, 30억 계획하셨었거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 16억 들어갔으니까 계획에 맞춰서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가 예산을 할 때 거의 국도비가 있는 것은 매칭사업에 따라서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랑 지금 한 게 저희가 27억 1100만 원에서 도비 10억, 저희가 시비가 16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활용할 때 모자랍니다. 보면 충전 금액이 2022년도에 43억, 2023년도에 39억, 2024년도는 좀 약해가지고 지금까지 28억을 썼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35억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추경에, 이것은 도비인데요. 국비가 또 아마 될 건데 확정은 안 될 겁니다. 아직 안 돼 있어서 내년 추경에 다시 국비를 포함해서 더 확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5억에서 40억 정도는 확보를 해놔야, 저희가 6%대 되는데 수시로 또 경기도에서 바뀌어요. 7%를 줄 때도 있고 또 명절 때나 이럴 때는 10%로 올릴 때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한 35억 이상은 확보를 해놔야지만 여주사랑카드를 운영을 하는데요. 그것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늘 길게 하고 늘, 지역화폐는 과장님도 좋아하시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서 792쪽에서 793쪽,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센터 운영비가 1억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되면서 3256만 5천 원이 올랐고요. 이 경영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게 분야가 다양한데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상숙위원

792쪽에서 3쪽 보시면. 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이상숙위원

790…….

경규명위원

793쪽.

이상숙위원

3쪽 보세요, 3쪽.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793쪽 민간위탁금 중에서…….

이상숙위원

네. 1억이 오른 중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경영환경개선 사업 분야가 3256만 5천 원이 올린 게 있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예, 예.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도 예산 올렸다가 아마 의회에서 감액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이 지금 많이 어려워서 저희가 개선, 그러니까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1인당 한 300만 원 선에서 지원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한 10개 업체 정도, 10개나 11개 업체 정도?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숙위원

지금 신청이 들어왔던 것을 못 받아서 이번에 다시 올리신 거라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도에 못 해서 올해는 꼭 좀 저희가 해보려고, 그리고 센터에서도 일하는 게 좀 더 있어서 이번에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이제 나중에 하시면, 신청서 받으신 게 혹시 있으세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받은 것 없습니다. 이제…….

이상숙위원

없나요? 이제 받으실 거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확정이 되면 1월 달에 받아서 심의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어떤 부분 개선하는 건지 그거 내용 자료 좀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이게 신규 창업 사업자 지원사업도 생겼고요. 그렇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데에는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청년 소상공인 응원 지원사업이 100만 원이 줄었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제가 10월 25일에 청년포럼을 개최했었을 때 청년 네트워크 자리에서 청년들이 여주에 바라는 점을 몇 가지 청취를 했었거든요. 그때 청년들이 이야기한 게 ‘소상공인 정책은 있지만 청년 사업자들을 위한 정책이 좀 없는 것이 아쉽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동감하고 있는데, 100만 원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그나마도 650만 원 안 되는 적은 금액에서 좀 줄였고, 이게 청년들의 사기가 좀 저하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혹시 낀낀세대(40대) 응원 지원사업을 신규로 넣으면서 줄이신 건가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예산이 올해 상당히 여주시 자체가 어려워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감액할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은 좀 추가해서 저희가 예산검토를 한번 한 다음에 소상공인지원센터랑 협의해서 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래도 지금 ‘낀낀세대’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40대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보면 이제 우리 60대 이상으로 어르신들, 아니면…….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청년.

이상숙위원

청소년. 예, ‘그런데 우리 낀세대들의 지원은 너무 좀 미약하고, 세심하게 저희도 좀 챙겨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청년 소상공인들도 많이 어렵게들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지원해 줄 정책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그다음에 예산서……. 경기도 배달특급 활성화 추진. 아까 경규명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797페이지에. 예산설명서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게 아까 사용 건수가 4만 건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작년 대비 혹시 이게 사용자 수가 적어서 예산을 내리신 건가요? 보니까 948만 5천 원이 예산이 감액이 됐거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경제정책팀장 주혜정, 과장에게 개별 설명)

이상숙위원

797페이지.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1천만 원이 감액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네, 네. 948만 5천 원. 이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여기가 지금 저희가 공공배달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위탁,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데 거기의 위탁사업비가 8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줄어서 그래서 1천만 원이 지금 감액된 비용입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 비용이에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숙위원

위탁사업비가 이제 줄어든 거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제 사용자 수는 그럼 매년 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숙위원

작년에 몇 건이었어요? 이게 4만 건이면 한 달에 3천 건에서 3천여 백 건인 거거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가맹점 수 총은 485개가 가맹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건수는 제가 2023년도에 36,458. 이게 2022년도에는 좀 많이 있었네요. 43,899고요.

이상숙위원

약간 올랐네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024년도에는 지금까지 누적된 게 34,719건을 주문한 건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게 뭐 플랫폼비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 홍보물 제작비에 비해서 조금 더 신청자가 좀 활성화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올해, 내년도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맹점 신청을 좀 늘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읍면에서는 가맹돼 있는 게 없어서…….

이상숙위원

어렵죠. 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여기 중심부 시내 부분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상인들은 어쨌든 혜택을 받는데 플랫폼 홍보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게 그 배달의민족이 비싸잖아요, 상인들한테? 그 내는 비용이 비싸거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달의민족을 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배달비들을 그래도 계속 물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들에게도, 이 배달특급을 쓰면 조금 더 혜택을 뭘 줄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뭐가 좀 플랫폼이 약하다든가 뭐가 좀 잘못됐을 것 같아. 그래서 사용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어쨌든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게 배달특급이 상당히 좀 소비자나 아니면 또 상점가한테 혜택이 되는데, 저희가 이 배달특급이 주문 중개수수료가 배달특급은 1%인데 배달의민족은 9.8%, 요기요는 12.5%, 쿠팡이츠는 7.5%, 그다음에 또 여주사랑카드랑 연계를 하면 5% 감면을 해줘요. 이러한 많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도 줄어드는.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 중간에 말을 커트를 하기 어려워가지고 원래 50분에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정회를 한 다음에 11시 1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위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질의 더 하실 거죠?

이상숙위원

네.

유필선위원장

예. 이상숙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예산서 8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이게 법령 또는 지원 근거가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라고 쓰셨어요. 그렇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여주시도 “여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가 제5조라고 되어 있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네. 그런데 여주시도 올해 “여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고, 조례안에 ‘노동안전지킴이’를 명시했었으니까 이게 지원 근거에 이 조례가 명시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작성하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도비 지원 사업이어도 여주시도 조례가 제정되었고 하니까 시비도 투입되는 사업이니까 이건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816페이지, 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1억이 감액이 됐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예. 대표 상점 발굴 및 개발과 공간 운영에서 많은 금액을 줄이셨는데, 운영에 문제는 없나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영에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 2024년도에는 창업 관련된 것도 20건, 그 여주시 창업 8건, 동부권 창업 12건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크리에이트 육성 사업으로다 해가지고 30개 정도 또 레시피 개발해서 올해 한 것도 있고요. 청년이나 아니면, 일자리 그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공간 운영 예산에서 5500만 원을 줄였으면 이게 45% 줄인 건데, 운영에 지장이 없다면 이게 애초에 예산이 좀 과다하게 잡혔었던 건가요? 줄이신 이유가…….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영비는 전년도랑 비슷한데요. 또 우리 50 대 50으로 경기도랑 50% 매칭사업이거든요?

이상숙위원

네, 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아마 그 운영비에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공간 운영 예산이 줄었거든요. 뭐 어쨌든 지장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에 4억 2천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업 상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1번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네, 네. 4억 2천 예산인데, 주로 어떤 부분에 쓰이는지 그게 상세하게 좀 없어서.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20개소에 대해서, 창업 업체 20개소에 대해서 레시피 개발하고, 그러니까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개발하는 데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동부권이라 저희 여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이상숙위원

네, 같이 하고 있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8개 시·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저희 여주시에도 크리에이터가 몇 분이 계시나요, 지금?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크리에이터 여주시는 30명 중 7명이 여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업은 20개 팀 중에 8개 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관련은 61건 중 16건. 기업지원은 230건 중 91건. 이렇게 해서 비중이 여주시에 좀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센터들이 소상공인센터, 또 일자리센터, 여기 우리 경기문화창조허브, 또 사회적공동체, 이렇게 네 군데인가요? 네 군데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이 네 군데의 성과보고서 같은 것도 받으시죠, 매년?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과보고서 매년 받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왔을 테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3개소 센터는 나왔고요.

이상숙위원

나왔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경기문화창조허브는 아직 못 나왔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제가 2023년도, 2024년도 것을 나온 대로, 나온 데 것까지만 좀 보고 싶거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다음에 아까 823페이지에 공동체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경규명 위원님이 아까 질의는 하셨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씨앗, 새싹 사업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5년 차 지나서 정말 잘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마을공동체가 39개, 또 도비·시비로 운영된 곳, 시비로 운영된 곳이 14개. 이게 지금 5년 차 이하의, 5년 차 지나서 지금 성공된 사례들 아까 경규명 위원님이 자료 달라고 하셨잖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그것하고, 지원이 끊겨서 지금 운영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또 그런 공동체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것까지 같이 좀 자료 해서 저한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바우처 건은 지금 제가 자유발언 통해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조금 저희가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우리 관광체육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바우처를 지급해 주는 곳, 그곳에서의 불만이 또 따로 있고 여기서 지금 받아서 운영하는 곳에 불만이 있고 중간에 그것 사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있어요. 다 통해서 듣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최소화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이제, 그 사람들하고의 자꾸만 소통이 필요하고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원도심의 힘들어하는 상인들이 이것을 잘 활용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만, 알고 있지만 좀 더 노력해서 잘 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상인회나 아니면 신세계나 해서 수시로 간담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번 달 중에 또 상인회, 그다음에 신세계, 그다음 관광체육과, 그다음에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4개 분야에서 모여서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한번 창리 먹자골목상인회장님, 또 한글상인회장님, 강변상인회장님, 이렇게 같이 차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는 얘기가 거기가 그래도 원도심이잖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끊겨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한글상인회 거기는 먹는 데가 없잖아요, 식당이.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그 창리 먹자골목으로 흘러가게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길이. 그다음에 또 이쪽 한글, 아니, 저 강변상인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상인회장님들한테 “꼭 여주시에만 너무 기대지 말고 이걸 상인들이 그 길을 예쁘게 한번 구성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통하고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노력을 해봐라. 그림을 그리고 정말 ‘이건 우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는 부분을 여주시에 얘기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한다고 그러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이기는 하나 모이실 때 그런 얘기도 하셔서, 제가 저번에 또, 여기도 우리 내년에 ‘관광 원년의 해’를 선포하잖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이 강변 주변에도 좀 특화된 쌀밥집이 없어요, 여주가. 흩어져서……. 그래서 ‘쌀밥거리라든가 카페거리, 이쪽으로 좀 여기가 조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 연결돼서 통해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훨씬 또 여기 원도심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 한번 놓치지 말고 같이 논의하셔서 한번 좀 그 상인회한테 같이 노력하자고 얘기 좀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