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미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영유아보육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준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준희입니다. 구민의 문화 진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동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문화도시조성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80쪽에서 281쪽, 사업별설명서 11쪽에서 21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 예산은 24년 본예산 대비 2.59%인 1억 1,596만 7,000원이 증가한 46억 101만 5,000원입니다. 예산은 280쪽 상단 재산임대수입입니다. 한국전력이 임대하고 있는 부평아트센터의 선하지와 부대시설인 카페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이며 24년 대비 4,379만 1,000원이 감소한 3,6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아트센터 3층에 있던 식당이 계약 종료로 24년 7월 11일 퇴소하였으며, 그 공간에 가칭 음악공간인 지음을 조성할 예정으로 3층 공간 미임대에 따라 세입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대관료 수입은 대관 활성화, 음악연습실 음악마루 신설 등의 사유로 3,230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7,1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국고보조금은 제29회 부평풍물대축제 추진 문화도시 조성 사업,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추진에 대한 보조금 내시에 따라 3,840만 원이 증가한 16억 6,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관광안내 체계 구축 사업 지원, 제29회 부평 풍물대축제 추진 등 시비보조금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8,905만 4,000원이 증가한 27억 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84쪽부터 294쪽, 설명서 22쪽부터 94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7.62%인 15억 5,725만 2,000원이 증가한 219억 8,560만 8,000원입니다. 예산안 284쪽 중단, 설명서 24쪽 부평구문화재단 지원 육성입니다. 출연금은 문화 사업을 추진하는 부평구문화재단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지방출자출연법을 근거로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10억 3,987만 6,000원이 증가된 72억 1,5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설명서 26쪽 부평아트센터 운영 및 지원입니다. 지역의 문화 진흥을 위해 부평구문화재단에 교부하는 위탁사업비로 공연, 전시, 교육 사업 추진과 시설관리 등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24년 회계연도부터 출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자체재원 감소로 기존에 자체재원으로 편성하였던 문화예술 사업비를 위탁사업비로 편성함에 따라 24년보다 4억 6,141만 9,000원이 증가한 29억 7,167만 2,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5쪽 중단, 설명서 32쪽 문화사랑방 지원 육성입니다. 갈산2동 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한 부평문화사랑방에서는 소규모 공연과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부평구문화재단에 교부하는 위탁사업비입니다. 행사운영비 등을 감액하여 총 2,860만 3,000원이 감소된 1억 1,2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5쪽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지원으로 설명서 34쪽입니다. 부평생활문화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공간으로 해당 예산은 생활문화축제 등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과 문화예술 교육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25년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1,100만 원 감소된 1억 9,7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85쪽 하단, 설명서 36쪽 지방문화원 사업 및 운영 지원입니다.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육성을 위해 설립 운영중인 부평문화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임차비, 행사진행비용 단가 상승 등을 반영한 사업비 증가분과 직원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4년보다 3,244만 원이 증가한 5억 4,5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5쪽 하단부터 286쪽, 설명서 38쪽 부평역사박물관 지원 육성입니다. 교육 및 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4년보다 3,996만 4,000원 증가한 11억 3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6쪽 상단, 설명서 41쪽 지역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입니다. 지역 문화유산 발굴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문화유산 소규모 정비를 위한 관리비 증액 및 부평 미쓰비시줄사택 환경정비를 위한 예산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보다 1,150만 원이 증가된 1,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7쪽 하단이며 설명서 55쪽 문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21년부터 5년간 국비, 시비, 구비 50 대 25 대 25의 비율로 총 15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내시 통보에 따라 24년과 동일하게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센터 운영비와 사업비로 세부 주요내용은 문화재단에서 사업예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법정문화도시의 마지막 5년차인 만큼 문화재단과 함께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 부족함을 적극 개선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 잘 담아 고민하며 주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88쪽 중단, 설명서 58쪽부터 64쪽 풍물단과 구립예술단 운영입니다. 동 풍물단 패장 교육 강사수당과 우수동풍물단 인센티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구립예술단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완성도 높은 정기공연 개최를 위해서 소폭 조정하여 풍물단은 5,779만 원으로, 여성합창단은 5,728만 8,000원으로 소년소녀합창단은 7,53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9쪽 상단, 설명서 67쪽 관광객 유치 사업 추진입니다. 관광 트렌드와 관광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원데이 부평 한바퀴 관광투어는 135만 원이 감소된 1,2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걷다보니부평 워킹 투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관광 콘텐츠 발굴 육성을 통해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전년도와 동일한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0쪽 상단, 설명서 72쪽 부평 풍물대축제 추진입니다. 예산은 문체부 문화관광축제 지정으로 받은 국비 3,600만 원, 시비 2억, 구비 5억으로 총 7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1쪽, 설명서 77쪽 부평구립 공공도서관 지원 육성입니다. 전년도 대비 상승한 인건비, 공공요금, 위탁관리비 등에도 불구하고 시설 개선이 필요한 노후 도서관 중 수선유지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하였고,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을 최소화하여 1억 7,828만 6,000원을 감액한 17억 4,7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91쪽 중반, 설명서 80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입니다. 부개, 청천, 삼산 3개 도서관에 평일야간 개관시간 연장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로 인건비 상승분 480만 원을 반영한 2억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2쪽, 설명서 84쪽 500원 공공독서실 지원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 51만 원 증액된 5,2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92쪽 하단에서 293쪽까지, 설명서 87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의 대부분이 시비 매칭 사업으로 2024년 대비 780만 원이 감소한 1억 1,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운영, 컨설팅 및 프로그램 지원, 우수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도시 조성 운영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1쪽입니다. 예산안 설명서는 187쪽입니다. 부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 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2년부터 26년까지 매년 2억 원씩 조성하여 구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25년도 말 조성액은 구금고 예금 이자수입 포함 8억 4,62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안 71쪽부터 97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성인지예산은 문화예술 분야 8개 사업, 관광 분야 2개 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며 전년 대비 3.87% 증가한 103억 5,033만 3,000원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특정 성별에 치우침 없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이용과 문화 활동 측면에서 모든 구민이 차별 없이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평아트센터, 문화사랑방, 생활문화센터, 문화공간, 역사박물관 그리고 문화도시 조성 사업, 부평 풍물대축제, 공공도서관 지원 육성 등 세심하게 살펴가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문화도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영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영이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8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0.3%인 1,836만 1,000원이 감액된 49억 2,735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 298쪽 상단 세외수입은 지방체육회의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배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체육회 사무실 임대 수입 감소분과 부평남부체육센터 부설주차장 등 주차장 운영수입, 부평국민체육센터 개보수공사 완료에 따른 체육센터 운영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8,382만 8,000원이 증가한 21억 2,9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8쪽 하단 국고보조금입니다. 전년 대비 일반 및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비가 2억 4,208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신규 편성되었던 부평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비가 감액되어 전년 대비 총 2억 6,040만 원이 감소한 19억 9,3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8쪽 하단부터 299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일반 및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비 증가분 5,187만 6,000원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과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사업비 등을 반영한 8억 44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01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5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1,969만 7,000원이 증가한 82억 608만 6,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 301쪽, 설명서 109쪽 각종 체육활동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819만 5,000원이 감소한 3억 5,897만 원으로 부평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생활체육대회와 여성 및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 지원, 전국체전 선수단 지원 사업비 등으로 8,74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장애아동 생활체육 활동 지원 중 장애아동 수영교실을 고향사랑기금으로 편성함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하고, 구청장기와 협회장기 종목별대회 지원 사업은 올해와 동일하게 각각 1억 7,000만 원과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302쪽 하단부터 302쪽 중간, 설명서 114쪽에서 117쪽입니다.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 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9명과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7명에 대한 인건비 4억 1,162만 7,000원과 3억 603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3쪽 상단, 설명서 122쪽에서 125쪽 저소득 유청소년과 장애인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유청소년은 월 지원금액 10만 원에서 월 10만 5,000원으로 확대되고, 대상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4,684만 원이 증가한 21억 924만 원을 반영하였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대상 인원 증가에 따라 9,900만 원이 증가한 3억 6,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3페이지 하단, 설명서 128쪽에서 131쪽 부평구체육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체육회 행정직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등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체육회사무실 임대료 감액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954만 2,000원을 감액한 8,4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4쪽 중간부터 305쪽, 설명서 132∼136쪽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취미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중인 건강체조교실을 포함한 13개 종목, 27개 생활체육교실사업부는 장소 사용료 감소로 전년 대비 80만 원을 감액한 1억 7,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5쪽 중간부터 307쪽 상단, 설명서 137쪽에서 140쪽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사업입니다. 볼링선수단 숙소 계약 만료에 따른 임대료 증액과 입상 실적에 따른 내년도 연봉 재획정 등 3,495만 원을 증액한 8억 1,42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307쪽 상단, 설명서 141쪽에서 143쪽 유소년축구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유소년축구단 현원이 증가함에 따라 운영비와 대회 출전비 667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7,7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7쪽 하단, 설명서 144쪽에서 146쪽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수영장 지붕과 승강기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준공에 따라 운영일수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2억 2,659만 7,000원을 증액한 9억 6,467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308쪽 상단, 설명서 147쪽에서 151쪽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은 전기요금 조정과 냉난방기 구입 완료에 따라 708만 3,000원을 감소한 2억 6,428만 2,000원을, 부평남부체육센터는 셔틀버스 임차 용역비, 강사료,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증액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8,971만 6,000원이 증가한 16억 8,7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8쪽 중간, 설명서 152∼153쪽 실내 배드민턴장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일신과 굴포 배드민턴장 운영 사업비로 전기요금 인상분 등 운영비 인상분과 냉난방기 구입에 따라 392만 8,000원이 증가한 7,0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8쪽 하단부터 309쪽 상단, 설명서 156쪽에서 158쪽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에 노후된 공원 내 체육시설 및 야외운동기구 등을 수시 보수ㆍ보강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던 2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7,400만 원을 감액한 2억 7,6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9쪽 중간, 설명서 159쪽에서 160쪽 삼산유수지 침수시설 정비 사업으로 우기철 침수퇴적물과 정기적 예초를 위한 시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01쪽에서 107쪽입니다.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으로 성별영향평가 사업인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전년 대비 5.71%인 3,876만 5,000원이 증가한 7억 1,766만 2,000원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과 어르신으로 나누어 학교, 복지시설, 공공기관, 경로당 등에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보급하는 사업으로 일반의 경우 평일 주간시간대 운영과 프로그램 성격상 여성 참여율이 높으나 어르신의 경우 남성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양성 평등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이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숙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경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서 31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입 예산은 10개 국고보조사업, 36개 시비보조 사업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5,084만 9,000원이 감소한 152억 9,492만 6,000원으로 0.3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314쪽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 국고보조금은 1억 707만 원 감소한 66억 33만 5,000원으로 지난 7월 신규사업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6,620만 4,000원을 증액한 28억 4,830만 9,000원, 참전 명예수당 지원에 1억 5,960만 원을 감액한 2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6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561만 1,000원 증가한 205억 2,075만 1,000 원으로 0.0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단위 사업별 금년도 대비 주요 증감 사항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8쪽 중하단, 설명서 167쪽 하단 제6기 지역사회보장 조사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매 4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의무계획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6기 계획은 구비 4,500만 원 중 2025년도 지역사회보장 조사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인천시 10개 시군구 모두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에서 통합조사 용역 계획입니다. 예산안 318쪽 하단, 설명서 169쪽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노인 등 약 1,373명에게 아동정서발달 서비스 등 13개 사업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시비보조 사업 가내시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3억 1,414만 7,000원 감소한 24억 7,1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9쪽 상단, 설명서 171쪽부터 172쪽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19세에서 64세의 돌봄 필요 청중장년 및 9세에서 39세의 가족 돌봄 청년 약 31명을 선정하여 재가돌봄, 가사서비스, 식사ㆍ영양 관리 서비스, 병원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285만 8,000원이 증가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설명서 175쪽부터 176쪽 긴급돌봄 지원입니다.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 공백을 보완한 주민의 돌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행기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2025년도부터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기초 지자체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지원 절차의 단계를 줄여 신속한 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5,37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0쪽 중단, 설명서 179쪽부터 182쪽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전액 시비보조이며, 3개소 47명의 인건비 2.7% 인상분과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6,834만 4,000원 증가한 27억 2,49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2쪽 중하단, 설명서 192쪽 푸드뱅크 노후차량 교체 지원입니다. 지원 기준은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 주행거리가 12만㎞ 이상인 경우이며, 부평 푸드뱅크 2호점의 경우 2011년식 16만km 주행으로 냉동탑차를 교체할 계획이며, 시구비 5 대 5 매칭으로 3,6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3쪽 하단, 설명서 197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으로 올 7월부터 시행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입니다.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여 국시비보조금 2,500만 원의 세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여 지역 상점 쿠폰 지원, 생활환경 개선, 노인 일자리를 활용한 비대면 안부 확인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국시비 포함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 설명서 198쪽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6개월 이상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1인당 보수교육비 연 1회 5만 6,000원 중 70%인 3만 9,2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회 추경에 3,410만 4,000원을 편성하여 9월 말 기준 523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800명, 3,136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5쪽 상단에서 최하단까지, 설명서 205쪽부터 206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6.25와 베트남전 참전자, 독립유공자 등 인원 감소로 인한 시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8,148만 원 감소한 67억 3,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6쪽 중하단, 설명서 211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실직 등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어렵게 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7.34% 인상되어 긴급생계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8,859만 8,000원이 증액된 53억 8,0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1쪽, 설명서 231쪽부터 232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한 복합적 욕구가 있는 대상자의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ㆍ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복지정책과의 운영, 부평4동 등 수요가 많은 5개 동에 근무 중에 있는 공무직 근로자로 부평4동 통합사례관리사의 휴직으로 기간제 사례관리사를 채용하여 11월부터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건비를 공무직근로자 보수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구분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0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평가 3개 사업에 올해 대비 1억 5,512만 4,000원 감소한 55억 5,433만 4,000원입니다. 성인지예산안 112쪽에서 114쪽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13개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개인의 소득 수준별, 연령별, 성별 상황에 따라 사회 서비스를 신청함으로 예산의 성별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 수혜자 현황을 살펴보면 9월 말 기준 여성이 58%, 남성이 42%이며 여성의 정서, 심리 지원 등에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생애주기, 성별 특성 등을 반영한 수요 파악 및 사업 개발로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 115쪽부터 116쪽 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지역 조직화, 교육 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2024년 9월 기준 사업 수혜자 현황을 보면 여성이 63.7%, 남성이 36.3%로 여성 참여율이 높으며, 이는 남성이 근로 활동으로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도에는 남성의 비율이 높은 정신장애인 주민모임, 음주 문제를 겪는 지역 주민의 일상회복 공동체 형성 사업 등을 운영하여 남성 이용률을 36.4%로 상향하였으며 내년도에도 남성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인지예산안 117쪽부터 119쪽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24년 9월 말 기준 돌봄플러그 설치 대상의 사업 수요자 현황은 여성 59.3%, 남성 40.7%로 여성 비율이 높은 편이며 당초 남성과 여성 대상자의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관내 거주 30세 이상 복지대상자 1인 가구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이 64%로 남성에 비해 저임금, 고용불안 등으로 소득은 적고 평균 수명은 길어 고령으로 갈수록 여성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향후 성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정회 전에 금일 회의 시작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2월 3일 계엄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 원만한 의사 진행이 어려웠던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사회보장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 세입 예산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91억 8,647만 원이 증가한 1,448억 7,282만 3,000원으로 6.7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커피위드인 공유재산 임대료 276만 1,000원과 보장비용 징수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 대비 83억 9,420만 5,000원 증액해서 1,337억 9,4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금년 대비 7억 9,244만 9,000원을 증액해서 110억 4,3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94억 5,062만 2,000원이 증가한 1,496억 1,950만 8,000원입니다.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에 1,492억 4,895만 4,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3억 7,0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단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 금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2쪽, 설명서 244쪽 생계급여 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6.42% 인상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2023년 본예산 대비 97억 200만 6,000원 증액과 1,305억 1,570만 원입니다. 예산서 343쪽, 설명서 252쪽 디딤돌 안정소득 사업을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생계 지원 사업으로 지원 가구수 증가로 1억 2,519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4쪽, 설명서 265쪽 자활근로 사업은 대상자 확대와 인건비 증가로 12억 5,607만 9,000원을 증액한 119억 3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7쪽, 설명서 284쪽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항은 구 자산형성 지원 사업 종료로 13억 1,896만 3,000원 감액한 33억 9,6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5쪽, 설명서 82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ㆍ2종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본인부담 환급금 등 의료급여비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48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총 세입은 금년 대비 6,482만 7,000원이 증가한 18억 8,669만 2,000원으로 3.5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6쪽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설명서는 820쪽부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징수금, 지난연도 수입으로 이루어진 세외수입 3,500만 원, 의료급여 관리비 지원에 의한 국시비보조금 17억 8,669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8쪽, 설명서 834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18억 8,66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9쪽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설명서는 834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 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의료급여 관리사 출장여비, 의료급여비, 건강생활 유지비 환급금 등으로 1억 6,072만 7,000원 증액한 16억 5,7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0쪽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설명서는 837쪽입니다. 의료급여 퇴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는 재가의료급여 사업은 금년 대비 9,590만 원을 감액한 1억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안 45쪽, 사업별설명서는 845쪽부터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관내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학업 증진 기회를 부여하고자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7쪽 2025년 수입 예산으로 이자수입과 금년도 장학기금 잔액을 합하여 총 10억 7,107만 3,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9쪽 2025년 지출 계획은 원금을 제외한 이자수입액으로 중학생 및 고등학생 80명에게 50만 원씩 연 1회 총 4,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계획안 55쪽, 설명서 81쪽부터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8쪽 수입 계획으로 이자수입과 금년 자활기금 잔액을 합하여 총 수입액 22억 657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쪽 지출계획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자활 참여자 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지원에 4,000만 원, 자활참여자 인문학 강의 100만 원, 전세 점포 임대보증금 지원에 1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23쪽부터 126쪽입니다. 2025년 성인지예산은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에 4억 4,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장년층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 가사 지원 서비스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 사회보장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임 여성가족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임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성인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353쪽부터 356쪽입니다. 2025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1.2%가 증가한 271억 2,5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국고보조금은 아이돌봄 지원을 포함한 18개의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보다 6억 1,547만 2,000원이 증가한 160억 4,881만 원입니다. 354쪽 하단부터 356쪽 시비보조금은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예산을 포함한 45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58억 4,348만 6,000원이 증가한 110억 7,14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9쪽입니다. 2025년 세출 예산은 2024년도 예산 대비 30.1%가 증가한 313억 7,9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국시비 내시서를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가사항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4쪽 중단, 설명자료 323쪽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은 2023년 시범사업 및 2024년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1,323만 6,000원이 감액된 2,0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5쪽 중단, 설명자료 335쪽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은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자들의 인건비 상승분과 체험관 내 빔프로젝트 교체 구입비용을 반영하여 2,047만 4,000원 증액된 4억 3,947만 8,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6쪽 상단, 설명자료 337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운영 지원 4개 사업 중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은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 활동비 지원 인원수 조정분 반영과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 지원 사업비 조정으로 2,719만 원이 감액된 8억 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7쪽 하단, 설명자료 346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은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활동비 지원 사업에 인력 증원에 따라 5,037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2,6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8쪽 상단, 설명자료 349쪽과 352쪽 지역 특화형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과 다문화가족 행복 프로그램입니다. 두 사업 간 세부사업 조정에 따라 지역 특화형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비는 3,360만 원으로, 다문화가족 행복 프로그램 사업비는 48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8쪽 중단, 설명자료 354쪽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4개월 분으로 인천시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8개월분은 국비 지원이 포함된 예산서 366쪽 중단에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지원 중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사업비로 지급하게 됨에 따라 2,044만 원이 감액된 1,6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9쪽 상단, 설명자료 360쪽 결혼이민자 힐링 그림교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2025년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9쪽 중단, 설명자료 362쪽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 인상분과 학용품비 지원 대상 확대로 5억 8,897만 원이 증액된 94억 7,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9쪽 하단, 설명자료 364쪽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 인원수 조정으로 1,848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1쪽 중단, 설명자료 375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 영아돌봄수당 신설 및 중위소득 기준 완화에 따른 정부 지원 대상자 확대로 4억 4,078만 5,000원이 증액된 51억 8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1쪽 하단, 설명자료 379쪽 인천형 아이플러스 돌봄 맞춤지원 사업은 2024년 8월 시행되어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기피돌봄 시간대 공백 해소를 위해 이른 아침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늦은저녁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활동하는 아이돌봄이에게 시간당 1,000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3쪽 하단, 설명자료 394쪽 출생 친화 지원입니다. 2025년 1월 1일 출산지원금 일몰 추진으로 6억 4,243만 원이 감액된 3억 1,1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4쪽 상단, 설명자료 397쪽 첫만남이용권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출생아 추계비율에 따른 가내시 통보로 2,700만 원이 감액된 4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4쪽 중단, 설명자료 399쪽 임산부 교통비 지원입니다. 2024년 4월 1일 시행되어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사업 대상을 2,309명으로 추계하여 11억 5,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4쪽 하단, 설명자료 401쪽 천사지원금 지원입니다. 2024년 6월 10일 시행되어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사업 대상을 2023년 출생아와 2024년 출생아 4,770명으로 추계하여 60억 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안 69쪽, 설명서 861쪽입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1억씩 적립한 원금 10억 원에 대해 발생한 이자수입금 1억 2,100만 원으로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양성평등 가치 실현 공모사업과 여성 안심드림 사업 그리고 청소년성문화센터 환경개선 공사 사업에 5,269만 8,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5년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130쪽부터 157쪽입니다. 2025년 성인지예산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향상, 다문화가족 지원, 저소득가정의 생활안정 분야 및 가정 인프라 구축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12개 사업에 62억 9,9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 양성평등 정책 관련 6개 사업에 57억 3,530만 3,000원을, 성별영향평가 관련 6개 사업에 5억 6,3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옥이 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길옥이입니다. 2025년도 아동복지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9쪽 세입 예산서입니다. 아동복지과 세입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7억 5,917만 5,000원이 증가한 446억 3,698만 6,000원으로 6.5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외 세외수입으로 올해 부평우미린아파트 상가 내 신규 개소한 다함께돌봄센터 꿈열음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공유재산 사용료로 5,886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0쪽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올해 본예산 대비 3억 4,905만 9,000원이 감소한 243억 7,180만 9,000원으로 아동수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아동수당 감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381쪽 상단, 시비보조금은 올해 본예산 대비 30억 4,937만 1,000원 증가한 202억 631만 4,000원으로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와 물가 상승에 따른 운영비 인상분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이꿈수당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은 383쪽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37억 8,820만 5,000원 증가한 532억 5,360만 6,000원으로 7.6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에 대한 증감사항으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5쪽 중단, 설명서 410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 아동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체계를 갖추고 아동의 권리가 우선시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아동 정책 제안대회 400만 원, 아동친화도시 인증선포식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86쪽 중단, 설명서 415쪽 아동인권과 권리증진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아동권리교육 강사수당으로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평어린이날 행사에 100만 원 감소한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아동이 원하는 다양한 볼거리와 놀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386쪽 하단, 설명서 420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결식 우려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식 단가가 기존 9,000원에서 급식카드 및 도시락 1식당 9,500원으로 인상된 것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2억 3,026만 8,000원 증가한 37억 588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387쪽 상단, 설명서 420쪽 아동수당 급여 지급입니다.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출산율 저하, 전출입 등 아동수의 감소에 따라 4억 1,578만 1,000원을 감액한 230억 4,4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설명서 424쪽 아이꿈 수당 지급입니다. 인천시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 중 하나로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되는 8세 이상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올해 8세 아동에 이어 25년에는 8세 및 9세가 되는 아동에게 지급하며 24년 1차 추경예산 대비 18억 6,119만 원 증액된 31억 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8쪽 중단, 설명서 430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24년 7월부터 정원 25인 이상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력이 1명씩 추가 배치됨에 따라 전체 종사자가 77명에서 97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인건비 예산으로 5억 2,259만 4,000원 증액된 35억 4,4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389쪽 중단, 설명서 437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 보전비 역시 4억 4,213만 7,000원 증액된 18억 6,2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93쪽 상단, 설명서 462쪽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입니다. 연령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급하던 것을 25년부터 월 34만 원에서 56만 원까지 인상함에 따라 1,188만 원을 증액한 4억 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6쪽 상단, 설명서 484쪽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입니다. 시설아동, 가정위탁 및 기초수급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 진출 시에 학자금이나 취ㆍ창업, 주거 마련 등의 자립 기반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대상자의 연령이 확대되면서 지원 금액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을 반영하여 1억 1,923만 7,000원을 감액한 30억 4,3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7쪽 하단부터 398쪽, 설명서 495쪽에서 500쪽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운영비, 종사자 지원은 올해 7월 다함께돌봄센터가 2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증액된 예산으로 운영비 중 일부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꿈열음 수탁법인이 구에 납부해야 할 임대료 5,886만 3,830원을 편성 지원함으로써 아동돌봄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안 399쪽, 설명서 503쪽 아동학대 공공화 사업 추진입니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공공성 강화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위해 현장 대응 및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대 피해 아동의 상담과 보호를 위해 마련된 아동대기실과 아동용품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검진과 치료를 위한 학대 피해아동 응급조치 및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거 3개년 집행률을 반영하여 450만 원을 감액한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1쪽부터 169쪽입니다. 아동복지과 성인지예산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총 3개 사업에 금년 대비 6,804만 원 증가한 3억 6,0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성별영향평가 사업인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1,497만 6,000원으로 아동권리교육을 통한 구민 인식개선 등의 내용으로 세부사업 추진 시 아동권리교육 강사단의 성인지 교육 이수를 통해 성 인지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인 다함께돌봄 사업은 1억 686만 4,000원이고,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2억 3,870만 8,000 원으로 사업 대상자와 수혜자인 여아와 남아의 평균 이용 비율이 49% 대 51%로 비교적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특정 성별에 치우침 없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옥이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희 영유아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입니다. 영유아보육과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1쪽 세입 예산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세입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60억 7,504만 6,000원이 증가한 1,234억 7,62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2쪽, 설명서 533쪽부터 537쪽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720만 원과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부개점 공유재산 사용료 1,100만 원, 아이사랑꿈터 5호점 공유재산사용료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외수입은 과년도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연회비에 1,200만 원,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편성 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160억 5,779만 8,000 원이 증가한 1,234억 2,5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국고보조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91억 4,885만 원,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보조교사에 43억 6,875만 원, 영유아보육료에 354억 7,103만 7,000원, 부모급여에 236억 3,5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3쪽 시비보조금으로 영유아보육료 82억 7,657만 5,000원, 3∼5세 놀이과정 보육료 107억 833만 6,000원, 5세아 학부모부담 필요경비에 10억 9,495만 2,000원, 414쪽 상단에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15억 1,676만 5,000원, 하단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보육교직원 독감 예방접종비에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5쪽 세출 예산입니다. 영유아보육과의 세출 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79억 2,197만 2,000원이 증가한 1,445억 68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6쪽, 설명서 538쪽부터 540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신규개원에 따른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사의 증가와 호봉 상승으로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152억 4,8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17쪽 상단, 설명서 543쪽부터 544쪽입니다. 보조교사 지원 대상 증가 및 지원 단가 인상에 따라 72억 8,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8쪽 상단, 설명서 549쪽부터 550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24년 대비 2개소 증가에 따라 11억 9,3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8쪽 하단, 설명서 553쪽부터 554쪽입니다. 0∼2세 보육료 지원은 보육료 단가 인상분과 부모급여 중 예탁금 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32억 3,182만 6,000원을 증액한 472억 9,47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19쪽 중단, 설명서 557쪽부터 558쪽입니다. 부모급여는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0∼23개월 가정양육아동에 대한 부모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아동수 증가에 따라 315억 1,3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9쪽 하단, 설명서 562쪽부터 563쪽입니다.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으로 외국인 아동 5세아 보육료 지원에 3억 8,9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20쪽, 설명서 564쪽부터 568쪽입니다. 보육아동 지원은 법정 저소득층 아동 필요경비 및 보육료,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5세아 내외국인 아동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4억 7,21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20쪽 하단부터 422쪽 상단, 설명서 569쪽부터 571쪽입니다.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급식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양질의 급간식 제공으로 영유아의 건강, 영양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청정무상급식 등에 총 19억 1,9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1쪽 하단부터 422쪽, 설명서 574쪽부터 580쪽입니다. 어린이집 지원 보조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정부 미지원 조리원 인건비,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인건비,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인천형 영유아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냉난방비 지원, 취약 보육시설 운영 등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75억 9,4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2쪽 하단부터 423쪽 중단까지, 설명서 581쪽부터 584쪽입니다. 어린이집 지원 자체 사업으로 보육교사 장려수당 및 장기근속수당 등 지원과 시설운영비 지원, 공공형ㆍ민간ㆍ가정 환경개선 및 사업 등으로 19억 3,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4쪽, 설명서 593쪽부터 596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에 4억 1,455만 4,000원과 도담도담장난감월드 3개소 지원 및 6억 6,0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5쪽 중단, 설명서 601쪽부터 602쪽입니다. 아이사랑꿈터는 25년 1월에 개원 예정인 5호점을 포함, 총 5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총 4억 9,53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25쪽 중단, 설명서 603쪽부터 604쪽입니다. 보육교직원 독감 예방접종을 받음으로써 감염 확산을 줄이고 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예방접종비로 5,7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과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73쪽부터 177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2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5억 2,030만 원이며,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제반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가정양육 친화환경 조성 사업 등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4쪽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 관내 영유아가정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부모교육과 부모ㆍ자녀 체험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부모 역할 강화 및 육아에 대한 성 역할 고정관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76쪽 아이사랑꿈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억 9,530만 원으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방식인 공동육아, 돌봄, 육아커뮤니티 공간 제공으로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꿈터 이용자 대상 지속적인 만족도 조사로 성별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양육친화 환경조성에 반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영유아보육과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희 영유아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석기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석기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29쪽 노인장애인과 세입 예산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 3억 6,683만 7,000원, 29개 국고보조사업, 133개 시비보조 사업을 포함해서 2024년 대비 8.05%가 증가한 3,432억 4,68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6쪽 상단입니다. 세출 예산은 2024년 대비 7.25%로 263억 1,675만 원이 증액된 3,896억 5,01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70.1%, 시비보조금이 17.2%, 구비 부담액은 11.1%인 470억 5,8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0쪽 중반, 설명서 623쪽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지급 대상 증가와 정부 인상안에 따라 2024년 대비 192억 4,595만 원이 증액된 2,518억 6,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0쪽 하단, 설명서 625쪽입니다.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대상 무료급식을 시행하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은 급식 단가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2024년 대비 6,942만 원이 증액된 5억 5,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2쪽, 설명서 635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인천시에서 배정한 노인일자리 규모를 우리 구 여건 등에 맞게 조정하여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8,250만 원을 감액하여 304억 5,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4쪽 하단, 설명서 647쪽 지역봉사지도원 운영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수당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100% 인상하여 2억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451쪽, 설명서 689쪽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와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2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454쪽, 설명서 713쪽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 사업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간당 단가와 이용인원 증가를 반영하여 2024년 대비 26억 4,851만 원이 증액된 397억 6,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5쪽 중반, 설명서 723쪽 장애인연금 급여는 2024년 대비 6억 3,506만 원이 증액된 140억 786만 원, 설명서 725쪽 장애수당 지급은 지급 대상 인원과 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2억 3,067만 원이 증액된 30억 5,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8쪽 중반, 설명서 743쪽부터 746쪽은 금년 하반기부터 신규로 시행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 대 1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 대 1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5억 8,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68쪽, 설명서 804쪽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인 예림원의 노후된 외부벽 교체 및 개보수 사업으로 12억 5,73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핸인핸부평의 토너카트리지 재제조 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너 파우더 주입 장비 구입비 3,000만 원을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대부분 기준에 따른 법정경비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부평구 어르신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노인복지기금은 2024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23억 7,178만 원이고, 25년은 이자수입 5,776만 원과 지출 3,800만 원으로 25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9,154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9쪽 지출계획으로 노인복지증진단체 사업비 지원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등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81쪽입니다. 2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0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383억 6,8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10개 사업이며, 기능별로는 취약계층 지원 분야 5개 사업에 23억 9,600만 원, 노인ㆍ청소년 분야 5개 사업에 359억 7,200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성인지예산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노인 일자리 사업은 여성 참여율이 80%와 65.4%로 높은 반면, 장애인복지 일자리는 남성이 높고,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는 여성이 높으며,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보급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상황으로 남녀 참여 비율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석기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아동복지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411페이지를 보면요 아동 정책 제안대회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동을 포함한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2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동 정책 제안대회라고 해서 구정과 관련된 어떤 정책 제안대회를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은 아동이나 성인 모두 대상이 되고요. 주로 아동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그런 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가 시상도 하고 그리고 구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반기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 구비 100% 사업이 많지가 않은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신규로 하는 것 중에 아동복지과 비율이 좀 높더라고요. 그 중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은 아무래도 하게 되면 선포식을 하게 되는데 아동 정책 제안대회 같은 경우 처음 보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사실은 구정과 관련된 제안대회가 그전에는 다른 부서에는 없었던 걸까요?

딱히 지금 떠오르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요,

소통담당관,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든가 그런 어떤 구민들의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통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제도 등을 활용해서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통로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부서는 아동복지과인 만큼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내년에 신규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주민참여예산에 다양한 계층으로서 구청이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동 관련돼서 청소년이랑 그리고 이번에 학부모가 또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업에 있어서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차별성은 어떻게 두실 예정이신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주민참여예산에 청소년 부분은 제가 파악은 못한 부분인데요 내년에 사업 추진을 할 때 자치행정과하고도 같이 얘기를 나누고요. 그래서 차별화되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있어서 꽤 중요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중복되지 않게끔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한 몇 명, 적극의견 계층에게만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라 구민 전체한테 효능감이 있게끔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이 참여시간대에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중복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과에서 잘 조절을 하시리라 믿지만 기존에 참여를 하지 않았던 그런 아동과 새로운 분들이 의견을 낼 수 있게끔,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홍보를 잘 진행하고요. 그리고 염려하시는 부분 없도록 각별히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 705페이지를 한번 봐주실까요?

예.

여기 보면은 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이 되어 있잖아요. 지난 3년간 이 사업 신청 건수가 어떻게 되죠?

지금,

지난 3년간이 어려우시면 작년에는 신청 건수가 몇 건이죠?

그런데 이게 장애인 출산 본인, 장애인이 본인한테 여성 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임산부한테 나가는 비용이 있고요 이 사항은 비장애인, 그러니까 남편은 장애인일 경우에 지급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혹시 뒤에 팀장님 중에 설명해 주실 팀장님 계실까요? 706페이지.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받은 자료대로 설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네.

네. 23년부터, 22년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3년치로. 22년도에는 1건이었고요. 23년도에는 1건도 없었고 24년도 올해는 1건으로 저는 자료를 받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3년간 신청 건수는 총 2건으로 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건인데 70만 원 예산이 나가서 잔액이 130만 원으로 나와 있는 사업이고요. 이게 그러면 미집행 사유는 어떤 건지 알고 계실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대상자가 장애인 본인이, 임산부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여성한테 나가고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남성이 장애인인 거고 여성이 비장애인일 때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에는 2명 세워져 있었는데요 거의 한두 명 정도, 많이 나가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 참고해서 앞으로는 예산,

예. 수혜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미집행 사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왜 그랬는지는 부서에서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미집행된 사유만 아는 게 아니라 미집행이 없도록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대상자가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게 말씀해 주셨듯이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이랑 중복 지원이 불가를 해가지고 이게 수요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예산을 줄이거나 아니면 그에 따른 홍보를 하시거나 이렇게 부서에서 선택을 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내년 사업 준비들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요새 하도 시국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도 예산 심의에 집중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걱정이 좀 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의회 의원님들과 우리 공직자 분들이 함께 더, 조금 더 집중도를 높여서 의회 심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애써보자는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잔소리가 많아지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잘 이렇게 제 마음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미쓰비시 줄사택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미쓰비시 줄사택 관련해서 내년도에 사업 예산을 보니까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쓰비시 줄사택 환경개선에 따른 글자 그대로 관리하는데 청소비 정도 이렇게 넣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에 구청장님께 서면으로 1차 질의드렸다가 서면답변의 내용이 좀 충분치 않다고 해서 제가 일문일답을 나가서 좀 잠깐 했어요. 기억하시죠?

네.

그 과정에서 청장님께서 답변은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회의록에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미쓰비시 줄사택 건입니다. 일단은 도시계획 정비 용역을 저희가 주차장에서 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아까 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 국비 예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건 내년도 본예산에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는데 그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다음 절차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 전문가, 지역 주민, 학계 이런 분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본예산에 1억에서 1억 5,000 정도의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편성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본회의장에서.

네.

그런데 예산서 어디에도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예산은 편성한 게 없어요.

예. 설명을,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건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비라도 투입을 하겠다. 더 질질 끌고 이러지 않겠다. 적극적인 그런 사업 방향을 반영을 하겠다 이 말씀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니까. 그런데 편성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그냥 말씀하시지는 않으실 테니까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은 저희가 문체부랑 계속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해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저희 11월에 문체부 쪽으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1억 원을 저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실 당시에는 문체부 쪽에서 이것은 내년도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반영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에 저희가 수시로 또 요구를 해서 그러면은 내년도 추경 사안이지만 이번에 한번 신청을 해봐라.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용역 자체가 아, 죄송합니다. 문체부가 아니라 국가유산청입니다. 국가유산청 쪽에 신청이 되게 되면 50% 또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중에 5,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유산청에 신청을 해서 그게 수립이 되면 그 예산 5,000만 원과 저희 구비 같이 해서 내년 추경 때 반영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저희가 먼저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서는 빠진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국가유산청에 용역비를 국비 지원 요청을 해서 그것이 된다면 내년 추경에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텐데 본예산, 이건 내년도 본예산에 1억에서 1억 5,000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계시다 하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아,

아니, 뭘 아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또 추경으로 한대요. 사업도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또 추경하다가 제대로 잘 안 맞으면 또 내년 사업으로 넘어가요.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후년이죠, 이제. 내년도 사업 우리가 이거 본예산 것을 다루는 거니까. 내후년으로 넘어가면 그 용역 기간이 또 한 6개월 돼요. 언제 미쓰비시하냐고. 계속 1,000만 원씩 주변 환경개선비만, 주변 환경개선비만 편성을 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가 제가 아주 걱정이에요. 이 정도도 우리가 부담을 못할 정도면 이 사업하지 맙시다. 거기 주변 분들도 생각을 해주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언제까지, 부평2동이 언제까지 미쓰비시의 볼모가 돼가지고 그래야 됩니까? 왜 일제 강점기의 흔적은 부평2동만 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정질문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책임감 있게 이건 반영을 해주셔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다른 데 사업 예산이 다 어렵다, 어렵다 해서 좀 그랬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신규사업 올라오는 거 많이 있잖아요. 꼭 해야 되는 일들. 그런데 1억에서 1억 5,000이라고 하는데 1억중에 50% 국비 지원을 받을 그런 바램만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그게 언제 내려온다고 내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세월 그냥 기다리다가 내년도에 사업 안 된다 하면 또 후년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러면 과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부서에서도 유산청과 아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국비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자꾸 차일피일 늦추고 있어서 저희도 아주 죽을 맛입니다. 답변은 그렇게밖에 못 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 좀 주세요.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위원님께서 이런 어떤 사업에 좀 지지부진한, 오랜 시간 이렇게 해왔던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그 부분을 처음부터 저희가 아시다시피 보존활용으로 시작을 했던 사업도 아니었기 때문에 문화유산청은 보전권고를 하면서 신청만 하면 등록문화재가 되어서 국비가 투입이 되고 잘 보전활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초기부터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던 사업을 변경을 하고 도시계획까지 변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문화유산청에 그런 좀 약간 지난성은 좀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어차피 지금 도시계획까지 변경이 완료되고 계속 추진해야 되는 만큼 구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좀 신속하게 제대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를 포함해서 다 이해를 하고 있고 보다도 조금 더 좋아, 좀 시급성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때 답변드렸을 때 그런 문화유산청과의 관계라든지 또 본예산에 투입이 안 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여하튼 추경에는 될 것 같은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왔고요. 내년에 늦어도 추경에는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유산청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아쉽지만 일단은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전액을 저희가 먼저 또 하면 문화유산청이 나중에 보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조금, 다소 조금 이렇게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일단 투입이 된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저희가 진행하도록 역량을 모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그 말씀, 국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이나 다 똑같은 말씀이신데 왜 예산에서 편성이 안 된 겁니까? 국가유산청에서 준다.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국비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빠진 겁니까?

아니요. 본예산에 원래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유산청에서는 약간 지연하면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본예산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중간에라도 본예산에 못 세워도 만약에 중간에 유산청에서 물론 배정이 된다면 저희가 성립된 예산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확정적으로 그런 게 서로 숫자로 오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공문이 오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일단 추경 얘기까지도 유산청에서는 하고 있으니 일단은 본예산에서는 반만 세우기도 좀 그렇고 해서 우선은 추경을 염두에 두고 본예산에는 조금 제외를 한 상황입니다.

제가 입장에 그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 구에서의 방침은,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님의 의지를 제가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내년도 본예산에 1억이나 1억 5,000은 반드시 편성하겠다라는 의지를 읽었으니 그럼 다 지역 주민이나 해당 사업이 진행되는 속도감은 이제 곧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다 일반 구민들이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그동안에 말씀하셨듯이 지지부진했던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신속하게 구에서 방향성을 정한 대로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예산 편성으로 보여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 5,000만 원이 우리가 먼저 편성을 하고 나중에 보전을 받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구에서의 정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하겠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먼저 세워서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보존의 범위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그 후에 미쓰비시 주택에 대한, 주택분에 대한, 사택분에 대한 등록문화재 등록을 유산청에다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유산청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나 관계자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정책의 결정을 예산 투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선택을. 그런데 그걸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늦추고 있으니 제가 아주 그냥 속에서 열불이 나요. 이거 어떻게든지 아니, 아까 내가 1,000만 원 예산 편성이라도 안 봤으면 모르겠어. 환경개선 청소하는 비용을 1,000만 원을 편성을 해놓고 그러니까 더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 동네 환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종합계획을 세운다고 그래서 바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을 점검해서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고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건지를 단계별로 세워야 될 텐데 어느 시기에 가서 이게 될지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구정질문에 청장님 답변한 내용까지 제가 갖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답변을 주신 의지하고는 전혀 예산 편성의 의지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봐요. 과장님,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보다 더 적합성을 가지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좀 너무 늘어지고 지지부진한 사업들은 조금 빨리 할 수 있도록 서둘러지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행정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따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니까 제가 하여튼,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재단은 사전에 또 우리 위원회에 예산 관련된 보고도 또 있으셨고 해서 또 다른 질문 더 드리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너무 속상한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보는 시간을 한번 나중에 별도로 좀 갖겠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해야 한다는 의지는 갖고 계신 거죠?

향후에 등록문화제로 등록이 되고 이후 절차, 이제 건물도 받고 또 주민들의 역사 문화 복합 활용 공간으로 하는 데는 필수적으로 단계적으로 계속 필요한 그런 초기 기초 사업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지부진한 부분을 어떻게 독려해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노력해 볼 텐데 해당 지역구 위원인 본 위원이나 그 해당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라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점점 더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긴축재정 상황 속에서도 내년 예산들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님.

문광과장입니다.

사업계획 설명서 위주로 페이지 말씀드리고 질의드릴게요.

네.

17쪽에 보면 세입 부분인데 음악연습실이 대관료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2024년도에 신규조성을 했어요, 음악연습실을?

네. 그렇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쪽에? 그쪽이에요?

아니요. 생활문화센터가 갈산동에 있는 U1센터에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음악마루 그거하고 또 다른,

이게 음악,

이거 음악마루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음악마루라는 거지요? 그래서 10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돼서 이게 한 달에 19만 2,000원씩 편성을 하신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하루 사용할 때 얼마씩이라고 그랬지요?

거기 두 개 공간이 있습니다.

예?

2개 공간이 있거든요. 음악마루1, 2 이렇게 해서 한 공간은 1만 원이고 3시간에. 한 공간은 1만 5,000원입니다. 공간의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운영할 때는 그래도 몇 곳이 신청이 돼서 운영이 됐던 부분인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유료로 전환되면서 신청률이 좀 떨어진 거잖아요?

떨어지지는, 예.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 공간이 거기 시소로 사용했던 공간을 다시 꾸몄던 건가요?

시소로 사용했던 공간은 아니고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뭐로 썼던 거였지요?

기존에는 경제지원과 쪽에서,

어디요?

경제지원과 쪽에서 사용을 했던 공간이었고요.

경제지원과에 뭐로 사용했던 공간이었죠?

제가 알기로는 무슨 안내하는 뭐 이런, 무슨 안내였었거든요.

안내?

네. 어떤 경제쪽 관련돼서, 중소기업 공장 등록 지원 안내하는 센터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문화관광과쪽 하고 경제지원과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썼던, 지금은 다 문화관광과 쪽 사업들이 하는 공간만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부평아동센터 공공요금 정산금이 있어요. 이 부분이 2022년도, 2023년도 예산 결산을 보니까 그때는 금액이 꽤 컸었는데 이게 반으로 지금 줄어서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은 3층에 거궁이 있었거든요. 거궁 식당 있습니다. 그때에는 공공요금 정산금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럼 거궁까지 포함된 금액이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궁이,

그런데 지금 빠져나가서.

그래서 거궁을 뺀 저기로 돼 있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카페로만 돼 있어가지고 지하 1층에 있는 공간 것만 생각했거든요. 39쪽에 보면 부평역사박물관 지원 육성 사업이 있어요. 여기 사업비에 보면은 부평도시민속악 진흥 사업 해가지고 교구 제작비 350이 증액돼서 편성이 됐거든요. 이 교구 제작비라는 게 뭘 만드는 거예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평야학이라고 있습니다.

야학?

예. 야학이라고 청소년 대상 지역 프로그램입니다. 대학생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교구들이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들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제작하는 것들 거기에 들어가는 교구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올 이 사업을 해봤을 때 이 사업이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주로 하는 거예요?

네.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그 수요자가 많은가 보죠?

네. 수요자가 많습니다. 청소년 이런 강의도 있고 체험도 있고 혼합된 것들이거든요. 거기 할 때 보면 교구하고 홍보물 이런 비용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서 이번에는 조금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부평 역사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부평을 알리는 사업이네요?

네.

유물 구입비에 보면 조금 감액은 됐는데 제가 어쨌든 이게 위원회가 바뀌어서 오다 보니까 올 초부터 했던 사업이나 계속 몇 년 전부터 이어왔던 사업들 중에 조금 의문 가는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유물을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구입을 하는 거예요?

네. 해마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걸 구입해요?

부평에 있는 개인이 소장하고 계시는 그런 유물들도 저희가 사고 있고요 모아서 박물관,

개인 것도?

네. 그렇습니다. 주로 개인 분들한테 많이 삽니다. 공고를 띄워서, 일정 기간 공고를 띄워서 그 유물을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이 자료가 꽤 많아요?

네. 꽤 많습니다. 지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지하에도 저희가 구입하게 되면은 손질도 하고 또 보전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름 이런 유물자료를 구입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입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공고를 띄우고 유물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물이 보관할 가치가, 저희가 구입해야 될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들 감정 받아서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41쪽, 42쪽이요. 지역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이 사업도 보면은 문화유산 관리비 해서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안내판 제작 및 폐기물 수거 등 관리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그것을 3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6회를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횟수를 늘려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좀 늘렸던 이유는 미쓰비시 관련해서도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십정동 천일제염 관련해서도 여기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설치에 대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 있을 때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44쪽 부평아트센터 전시관 대관료가 있어요. 이게 지금 400만 원씩 4회라는 소리예요, 40만 원씩 4회라는 소리예요?

40만,

그런데 지금 이거 400만 원으로 표기돼 있는 거죠?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40만 원이 맞죠?

네. 40만 원입니다. 오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문화예술작품 구입도 해마다 이렇게 5점씩은 구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로로 구입을 해요?

저희 보통 5점씩 구입하는 게 문화재단에서 옥션이라고 했습니다. 옥션 할 그때 불우이옷돕기,

그때 항상해요?

예. 그때도 구입하고 또 지난주에 사랑나눔전 예술인협회에서 할 때도 그때도 작품을 구입합니다.

이거 구입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요?

구입하게 되면 저희가 관리하는 미술품으로 등록을 하고요 저희 과에서 그런 다음에 과라든지 다른 기관이라든지 수요조사를 해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복도 같은데 있는 거라든지 과에 있는 그림들 다 이렇게 해서 구입됐던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죠?

네. 많습니다.

이왕 구입을 하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게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도 의회 건물 안에도 이런 작품들이 설치가 돼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옛날 거. 그런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지 의회 쪽에서 요구를 해야 교체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수요조사를 합니다, 해마다.

의회 쪽에도 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부의장이 되면서 부의장실로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안에 걸려 있는 게 너무너무 옛날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사진 종류, 옛날 우리 부평 전경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제 입장에서는 나름 우리 부평구가 그래도 풍물 축제 도시고 그래서 의장님방이나 부의장님실에는 그래도 좀 그런 것을 걸어놓으면 외부에서 오실 때도 우리 부평구 홍보 차원에서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런 것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찾아서, 찾아서 왔는데 요즘 게 아니고 굉장히 수십년 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많지가 않은가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있어서 한번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 혹시 나중에 제 그 마음을 좀 생각하셔서 제가 우리 구를 좀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혹시 더 적당한 거 있는지 한번 나중에 보시고 좋은 것으로 하나 게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문화도시 쪽 부분에 우리 대표이사님, 과장님, 팀장님 다, 또 저희 위원님들하고 사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또 그때 적극적으로 하셔서 위원님들이 오늘 생각보다 많이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날 많이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 사업이 내년도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제일 크게 예산 편성된 부분이 지음 공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대표이사님한테 묻겠습니다.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설명서 128쪽에 보면 체육단체 운영 지원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무용품 및 기타 수용비에 보면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올 2024년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25년 본예산 안에 보면 법률 자문 수수료라는 게 생겼어요. 이 부분은 왜, 올해는 안 했어도 되는데 이 법률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내년에?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체육회 사무실에 일반이 9명 또 어르신조기 7명 해서 한 16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 직원하고 해서 총 18명이 근무를 하는데 근무하면서 생기는 거라든가 기간제 강사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조금 파견을 공공기관이라든가 여러 군데 가서 생활체육 보급 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하면서 다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고용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검토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저희 구에서 협조해서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조금 편성,

올해까지 한번도 그런 것을 자문 받아보거나 이렇게 한 적은 없었어요?

예. 특별히 예산을 하지 않고 구에서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가 구 기획조정실이나 이런 데 통해서,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운영하는,

예. 협조를 받아서 하고는 했는데 이쪽에 별도의 예산을 세워주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일이 앞으로도 그렇고 생길 가망성들이 좀 있다고, 발생을 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가,

예측을 하셔서 올해 처음 다시 이렇게 편성을 해본 거다!

예. 요청이 계속 들어와서 저희가 계속 세워주지 않다가 이번에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40만 원 반영했어요.

기조실에 있는 그 법률자문단 자문을 좀 받으시면 될 거 같은데. 그리고 나머지는 국민체육센터나 실내체육관, 남부체육센터 다 이런 것을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공단 예산안 설명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어제는 배석을 못 해서 공단 이사장님한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오늘 그래도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하셨으니까 제가 아마 2차 추경 할 때 염려됐던 부분을 공단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을 아시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그 이후에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동력비나 이런 부분도 1차 추경에서는 또 엄청 많이 그걸 세워놓으셨더라고. 그랬다가 2차 추경에서는 또 그 5억 넘는 금액이 하여튼 공단에서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감액이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정말 제대로 추계를 잘한 건가 하는 그런 신뢰감에서 제가 조금 의문이 가서 다시 한번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정확히, 저희들이 볼 때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거 충분히 조금 신경 써서 예산 편성을 하면 우리가 그 부분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가뜩이나 살림이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서 자꾸 부서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공단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력비가 특히 좀 과하게 수립이 되거나 추경에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 그래서 공사라든가 작년 23년 7월에 운영 시작을 해서 남부 같은 경우도 그렇다 하더라도 1년간 운영을 해보지 않은, 온전히 운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하고 면밀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서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금 부담금 부분도 그런 거잖아요. 60세 이상이 딱 나와 있는 인원인 건데.

네.

여성가족과장님.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그 부분도 운영을 해서 운영비가 나가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크게 증감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시행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시행계획을 가져오면 우리 부서에서 검토는 하시는 거죠?

그럼요.

내용이나 이런 거.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보면 여기 392쪽에 보면 1인 가구 지원 사업 운영 지원 부분이 있어요. 그냥 사업을 보면 변경은 없어요, 지금 사업 예산으로 보면. 그런데 제가 행감을 통해서 그때 조금 들여다볼 때 이게 실행 계획을 거기서 세운 것으로 우리는 하다 보니 1인 가구 안에 중장년이랑 뭐 다 포함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중장년 1인 가구입니다.

이게?

예.

중장년 1인 가구로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중장년 1인 가구 수다살롱은 그러니까 그 사업에 따라서인데 중장년 1인 가구 수다살롱 같은 경우는 중장년이 대상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1인 가구 대상입니다.

그래서 중장년 1인 가구 사업에 그냥 동아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그 자료를 가져가서 그러는데 여기에는 사업 대상이 어쨌든 1인 가구인 사람들이 3명에서 5명 정도,

한 동아리에.

예. 한 동아리에 구성해서 이렇게 사업 대상을 정했잖아요.

관심 있는 쪽. 예.

그러면 이렇게 3명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디 그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네. 사업 시행하는 곳이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하면은,

그런데 회기가 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또 우리가 총 예산은 6,600이지만 사업비가 2,600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 대비 이렇게 항목이 6개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왕 하는 거 보니까 세 분, 네 분 다 그런데 강사수당은 똑같이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인원이 3명이든 한 대여섯 명 이상이 되든.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려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부의장님 말씀이 어떤 의도인지를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1인 가구에 대한 이런 고립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조금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세세하게 궁금한 거 제가 별도로 다시 또 물어볼 텐데요. 어쨌든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각 부서에서들 보면 성인지예산안도 다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름 제가 행복위 활동할 때 이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우리가 이 성인지예산안을 이렇게 별도로 계획하고 하는 것에는 분명히 그 취지가 따로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좀 봤는데 저도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부서에서 설명할 때 이게 이 사업이 성별영향평가 사업인지 또 양성평등정책추진 사업인지 자치단체 특화 사업인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성가족과 것만 봐도 다함께돌봄 사업 운영비는 양성평등정책추진 사업으로 돼 있고. 그렇죠, 과장님?

다함께돌봄 사업 자체는 아동복지과 사업입니다.

아, 이것은 아동복지과인가요? 아, 아동복지과 거네.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인 아니, 그래도 주무부서잖아. 지금 이것을 총괄하는 주무부서가 여성가족과잖아요?

성별영향평가는 저희가 하고요.

그러니까 취합을, 그러니까 매년마다 성인지예산에 대한 것을 취합하는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부서별로들 성인지예산에 대한 것을 이 사업들을 여성가족과로 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취합해서 어쨌든 우리가 여성 여기 지금 무슨 센터?

성별영향평가는 저희가 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 자료를 기획조정실로 주면 성인지예산 부분,

취합해서.

예. 그렇지요. 성별평가를 저희가 합니다, 성별영향평가. 맞습니다.

그래서 성별영향평가가 이게 부서에서 올린 게 제대로 사업에 맞게 되나, 안 되나 이런 것을 우리가 컨설팅을 받는 거잖아요?

양성평등. 예. 센터에.

양성평등 그 센터에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도 주무부서의 과장님이 이 사업이 양성평등정책추진 사업하고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차이점 한 번, 어려워요? 알았어요. 과장님. 그런데 주무부서 과장님이면 그 정도는 이게 어떤 사업이 어떻게 사업에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지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동복지과장님.

네.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들 사업 분류를 하잖아요. 양성평등정책추진 사업 다함께돌봄 사업은 그것으로 지금 성인지예산을 내신 거잖아요?

네.

그거 하고 다른 것들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 내지는 이런 것은 성별영향평가사업 이렇게 해서 나누셨잖아요.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이렇게 양성평등하고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구분을 하냐. 과장님, 잘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행복위로 오니까 이 부분에서 다 지금도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안을 내지만, 성인지예산안이라고 그래서 내고 설명들을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을 어느 사업에다가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을 한 번씩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그랬어요. 나중에 설명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 목적에 잘 맞게 한다 하면 그런 것까지 잘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오래 한 것 같은데 우리 오늘 문화복지국들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보조금 사업이고 매칭 사업이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다 매칭을 해서 하는 것밖에 없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매칭한 사업이 그 수혜자들이 얼마큼 그 수혜를 받게 하냐 하면은 부서에서들 홍보를 열심히 하시고 또 발굴하셔서 알려드리고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그래서 그 보조금이 많이 남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복지 부서니까 그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 위원입니다. 긴 시간 애쓰고 계십니다. 저는 문화관광과 과장님.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페이지 설명서 65쪽입니다. 제가 행복위에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른 것보다도 저희가 대부분 관광지라고 하는 데를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부평은 관광지일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저희는 제일 유명한 게 풍물제 때나 관광객들이 모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65쪽에 보면 관광 콘텐츠 기반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관광지도를 만든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관광지도를 못 봐서. 저희가 와서 그래서 작년에도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도 또 만드시겠네요?

네.

2025년도 하반기쯤에 여기 보면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한 5,000부 정도 만드시니까 저희도 한 부씩 주셔서 부평이 어디에 관광지가 있는지 또 누구한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 뒤에 보면 관광객 유치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는 135만 원 정도가 축소가 됐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관광객 유치 행사도 있고 원데이 부평 한 바퀴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 행사를 어떻게 실시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청소년, 군장병, 외국인들이 다 보면은 와서 하고 간 것 같아요. 구경도 하고 가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신청을 하고 또 얼마큼 있어서 올해는 약간 횟수를 축소했다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68페이지 말씀해 주신 관광객 유치 행사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풍물 대축제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때 외국인이라든지 또 이런 학생들 상주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 행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풍물 체험 같은 것도 하고 이런 부분들 하는 일시적인 행사를 말하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관광 투어 같은 경우에는 원데이 부평 한 바퀴 투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군인이라든지 외국인 이런 분들 대상으로 일단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라든지 또 다문화가족센터 이런 데도 저희가 수요를 조사하고 군장병, 공문으로도 또 나가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나가게 해서 수요를 조사한 다음에 일정을 서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면 차량도 저희가 주는 거죠? 이거 32명, 37명에서 32명으로 줄었으면 차량 1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거 할 때는 거의 다 단체로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단체 부분이 많은 편입니다. 개별적으로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지방이나 이런 데 관광객을 갈 때는 관광지도도 있고 나름대로 저희가 신청해서 가는데 이 부분을 제가 처음 봐서 이쪽은 68쪽은 아무래도 풍물제 때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평 한바퀴는 저희들도,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와서 부평투어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럼 신청은 저희가 그냥 홈페이지에 하나요?

홈페이지에도 하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도 되고 두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평구민도 가능한 거죠?

부평 구민은 안 됩니다. 이게 선거법에 위반이 돼서 차량이라든지 체험비 같은 게 지원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부평구민 말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외국인이나 군인이나 관내 청소년도 가능합니다.

관내 청소년은 가능하다고요?

네. 선거법, 선거랑 관련이 없는 청소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서, 저희도 지방이나 이런 쪽에는 단체적으로 많이 움직이는데 부평투어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 위원님.

정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좀 약간 연관되게 질문드리고 싶은데 아동복지과 과장님.

네.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선포식 예산이 잡혀 있는 거 보니까 순조롭게 인증을 받으셨나 봐요?

인증 받을 것을 대비해서,

그게 아니었군요.

일단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어찌 됐든 그것을 예상하고 아마 예산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비슷한 말씀드렸는데 너무 우리 과장님 대단하신 게 사실은 예산이 너무 적은 예산 가지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아내신 게 정말 어려운 일을 하셨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2025년도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하는 부분에 사무관리비나 이런 예산이 또 큰 폭으로 줄었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이 어려운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에 구민들이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여러 번 드렸었는데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산이 작년도 수준하고 비교하면 한 1,500∼1,600 정도가 감소가 되긴 했는데요. 실상 보면 금년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비가 있었고요 내년에는 표준조사라든가 하는 연구용역비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오는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연구나 용역 이런 게 빠져서 하는 건 알겠는데 다른 부분으로 이게 채워져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에서 지금 설명서 416페이지에 보니까 횟수가 늘어났어요. 2024년에는 4회 하던 것을 8회 하셔가지고 이게 좀 늘었는데 사실은 위원회가 이렇게 치르고 나면 그러면 아동들이 원하는 정말 그런 것들이 또 반영이 돼야지 이게 진정한 위원회의 기능이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그냥 토론으로 끝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아동참여위원회 같은 경우 활동을 한 5∼6회 정도는 했습니다. 여기 예산 반영에는 4회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아동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7회가 넘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토의에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동들이 참여 활동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수렴들을 해서 아동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진행을 했고요. 예를 든다 그러면 아주 큰 정책에 반영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었지만 소소하게라도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 아이들이 이번에 부평키즈페스티벌하고 같이 협업해서 했는데 그때 아이들이 의견도 많이 줬었어요. 아동참여위원회 아이들이 활동하고 나서 의견 준 게 있어서 그것을 내년도에 사업으로 반영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4회에서 8회로 확대를 했고요. 아이들이 의견 준 것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좀 많았는데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런 의견들도 주고 그래서 내년에는 고연령대 애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사전에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것들도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아참위 위원들이 주도적으로 콘텐츠를 좀 짜고 이렇게 꾸려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활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놀이 중심의 아동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들은 알겠는데 제가 아동친화도시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용역의 진행 과정이라든지 거기 나왔던 의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부서하고도 연관이 되고 우리 아동복지과도 되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게 거기서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왜냐면 저희 주변에 우리 아이들도 반에 가면 아이들이 언어든 뭔가 좀 발달이 지연이 돼서 그런 부분들에 지원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사실은 어떻게 가시적으로 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신경을 쓰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견들은 사실은 수용이 됐다라는 생각이 제가 좀 안 들어서.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동위원회라고 해서 449페이지에 이게 지금 아동복지 발생했을 시에 위원회 열려서 아마 보호하는 부분에 대한 위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또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회의가.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회의 횟수는 똑같은데 지원 대상 위원회 회의 위원 분이 좀 준 것 같아요, 7명으로. 3명이 준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동위원이 동별 1명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의참석수당이 감소한 거고요. 참석 대상이 아, 아동위원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아동위원회라고 운영 계속으로 돼 있는데. 449페이지.

아동위원회가 두 가지인데요 아동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 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에 1명씩 배치되어 있는 22명 아동위원에 대한 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회의 참석수당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 지원 대상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 해서 했는지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아동 친화라는 게 정말 좋은 것들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면 좋지만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정말 어떤 우리 구의 행정의 도움을 받는 것들이 저는 진정한 복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신경이 좀 많이 소외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영유아보육과장님.

네.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하고 예전에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있잖아요. 그거 과장님 통해서 그때 저희가 제정한 거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에 관련된 사실은 육종에서 이것을 위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그 당시에 우리 조례하면서 약간의 예산을 또 좀 해주셔서 그런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고 내년에 또 하시겠다고 했는데 전혀 육종에도 지금,

거기 육종 예산은 전체 예산이어서 내용은 없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연말에 하면 잔액이 다른 데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잔액이 남잖아요. 그래갖고 올해 지금 하반기에 이번에 23년 심화 대상자가 저희가 43명이었고 24년도 저번에 심화 대상 292명 중에서 49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그런 잔액을 모아갖고 240만 원을 마련해서 지금 45명 정도 대상으로 추가 심화된 상담 대상을 지금 사후 관리를 해서 진행을 지금 하고 그렇게 해서 240만 원을 마련을 했고요, 이번 연도 예산에. 그리고 내년도에는 세세한 사업은 거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심화 예산을 저희가 교직원도 원래 상담도 좀 하잖아요. 그리고 부모 양육상담도 해서 토탈 한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1,900만 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홍보비랑 인쇄비까지 포함해서 760만 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600만 원 갖고 검사비 292명에 대해서 했잖아요, 올해는. 그런데 저희가 한 1,900만 원 세워서 1,500만 원 정도는 아동, 찾아가는 아동 발달검사 해갖고 한 600여 명 정도 진행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또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셨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죄송한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아동친화도시를 사실 몇 년 전에 먼저 인증을 받아서 아무래도 또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지자체고 하니까. 그런데 육종에서 지금 사실은 발달지연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지요, 과장님? 서구는. 그때 자료 주셨는데.

그런 심리검사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이런 거 한다고. 올해 예산도 한 600이니까 그게 많이 아시는 분 도움으로 그나마 이렇게 상담비를 줄여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서구는 저기도 있고 상담전문도 있어서 예산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여쭤본 이유는 그때 저한테 주신 자료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사 인원이 1명이에요. 그런데 이 전체 몇백 개의 어린이집을 지금 문제 있는 발달 지연을 보이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엔 너무 역부족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이라는 예산을 해서, 인건비로 해서 잡아서 사실은 상주하시면서 너무 정말 아동친화 도시다운,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물론 점차 확대해 나가시고 올해도 좀 많이 책정해 주셨지만 다른 지자체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정말 다운 그런 것들을 관련 부서들이 협력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동친화도시 사실은 유지하는 것도 뭔가 조건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타구나 지역에 우수한 그런 사업들을 참고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 저희만의, 구만의 독창적인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이런 발달지연의 아이들을 정상아로 끌어올렸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결과가 있으면 사실은 그것도 저는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너무 과중한 업무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하신다는 건 저도 너무 동감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면 우리 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의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본 위원이 장애인 이동용 보장기구 수리비 지원과 관련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발의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셔서 지금 현재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일정 금액의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서 보장기구 수리를 도와주도록, 물론 시비 지원하고 같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비 지원을 사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정회시간에. 그런데 그게 마음에 좀 그런 게 왜 그게 고향사랑기부금에서 편성이 됐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당초에는 예산으로 본예산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일단 고향사랑기금에서 그쪽에 사업도 공모도 하고 그쪽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

그렇다면 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잖아요, 우리가. 이 법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가 모법으로 이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를 받아보면 꽤 그래도 모금이 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서로 기부하시는 분들끼리 교차 기부도 하고 이런 방안을 통해서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고향사랑기부금의 이 입법 취지나 우리 조례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로 기부를 우리가 받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나 기부에 우리가 답례를 하기 위한 답례품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에 가서 이 장애인 보장기구 수리비 지원을 하는 거가 거기에 편성이 된다는 게 이게 어떤 사정인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입법 취지나 뭘 봤을 때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면 될걸. 그리고 여기에 모금되는 기부금은 또 일부를 그냥 다른 목적에 우리가 좋은 목적에 사용을 하면 될 걸 왜 이쪽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라 그러고 그 과정을 이렇게 겪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는데요 고향사랑기금 자체가 일부 사업을 쓸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해서 아마 부서별로 신청을 받았고 거기에 저희가 제출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휠체어 수리비가 첫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금액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저희가 그쪽에 제출을 했고 그래서 아마 심의위원회까지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금에 유인이 되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어떤 기금이나 이런 쪽에, 본예산이나 이런 데 잡히지 않으면 사실 추경에 뭘 편성하고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추경에 뭘 편성을 한다는 그 자체도 또 이런 기금에서 잡아놓은 사업들이 추경에 편성하고 한다는 것도 그것도 사실 좀 그렇고. 그래서 아까 정회 시간에 잠깐 얘기를 듣고 나서 순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조례를 발의한 해당 의원의 입장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편성이 됐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그런 상황 파악을 좀 더 해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차기연도에 예산 편성이나 이럴 때는 조례에 우리가 걸맞은 그런 예산 편성 목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사항이니까요 앞으로 그런 사항들을 좀 더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몸도 좀 안 좋다고 그래서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다른 동료 분들이 걱정들 하시고 하시는데 몸 관리 잘 하시고 본 위원이 질의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는 다 이해하셨을 테니까 그런 이해된 취지의 내용대로 향후에는 편성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 및 문화재단의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예산 등의 조정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김동민 강연숙 유정옥 이익성 정유정 정한솔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지혜란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박기정 문화관광과장 정준희 체육진흥과장 최영이 복지정책과장 홍경숙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 김경임 아동복지과장 길옥이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 노인장애인과장 임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