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예산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로 주요 사업 위주의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민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민호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정미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05쪽부터 207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4년도 당초 예산 대비 1억 5570만 원이 감소한 6억 71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시비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억 5107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복합건축물 사용료, 민방위 위반과태료 등 1억 2560만 원, 국시비보조금으로 4억 4570만 원을 편성하고 내부거래로 주차장특별회계 불법주정차단속 CCTV 유지관리비 8928만 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08쪽부터 20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 예산 대비 2억 8377만 원이 증가한 69억 49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0쪽부터 212쪽, 설명자료 15쪽부터 28쪽입니다. 생활 안전 시책 추진을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시책사업 물품구입비,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참여자 급양비 및 안전보안관 실비보상 등에 3384만 원을 편성하고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해 CCTV 방범용 25개소 신규 설치와 5개소 이전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14억 9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직무경진대회 행사비 19개소 운영비, 6개소 임차비 등에 9144만 원을 편성하고 지역치안협의회 안전예방시설물 설치 등 업무추진을 위하여 4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2쪽 하단부터 215쪽, 설명자료 29쪽부터 47쪽입니다. 안전한 재난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문단 수당,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795만 원을 편성하고 자연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용 물막이판 및 포켓댐, 한파쉼터, 무더위쉼터 지원 물품 구입 등으로 36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풍수해, 지진 재해보험 가입 추진을 위한 보험사 지원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고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인 안전한국훈련과 재난 대비 훈련비로 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우, 태풍, 설해 등 효율적인 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 등에 1657만 원을 편성하고 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자율방재단 활동 물품구입비, 소집수당 등으로 22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시설 복구 및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5쪽 하단부터 222쪽, 설명자료 49쪽부터 78쪽입니다.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을 위하여 민방위교육장 운영비 등으로 488만 원을 편성하고 부평안전체험관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시설물 유지비 등으로 27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190만 원을 편성하고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과 강사수당 등으로 1억 6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비상급수시설 점검용역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3억 3231만 원을 편성하고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1800개 구입에 따른 7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을지연습 운영 예산으로 3669만 원을 편성하고 기술인력 동원 훈련비로 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에 따른 기술경연대회 참가 지원비로 827만 원을 편성하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145명 분 봉급 등으로 22억 5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복지센터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16명 분 봉급 등으로 2억 9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0쪽부터 223쪽, 설명자료 79쪽부터 96쪽입니다. 안전보건 예방활동을 위하여 보건관리 위탁용역비, 안전문화 확산 활동비 등으로 1억 2836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로 CCTV 통합관제요원, 모니터요원 16명, 부평안전체험관 전임교관 1명 총 17명 인건비로 6억 34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5977만 원을 편성하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1억 3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6쪽부터 27쪽, 설명자료 535쪽부터 540쪽입니다. 우선 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전년 대비 8946만 원이 증가한 12억 7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으로 재난 발생 시 긴급 대응 및 응급조치비, 재난피해 공공시설 응급복구,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수당 등으로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예치금 10억 4418만 원을 포함하면 총 45억 6226만 원을 당해연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271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성인지 예산은 안전시책 추진,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부평안전체험관 운영 일반회계 3개 사업 4억 9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한 부평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민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의 일정상 사정으로 금일 일정은 부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위임코자 합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장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227쪽에서 229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6570만 원 증액된 85억 564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11억 2500만 원 등의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17억 94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안 230쪽에서 244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9274만 2000원이 증가된 124억 9174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먼저 예산안 232쪽입니다.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개설 분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에 2억 8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곡2동 부흥로 111번길 일원 도로개설 사업비 사업에 시비 2억 원, 부평3동 경원대로 1184번길 보도 확장공사 사업에 시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관리 분야로 예산안 232쪽에서 234쪽입니다. 관내 일원 도로정비 사업에 19억 73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33쪽입니다. 도로 부속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5억 244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업무용 소프트웨어인 캐드에 대한 사용료 약 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제설작업과 관련된 덤프트럭 및 염수분사장치 임차료가 상승하였고 산곡2동 세월천로 81번길에 염수분사장치 신규 임차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4400만 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밝은 거리 재해 없는 도시를 위한 정비 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안 234쪽 하단에서 236쪽입니다. 전기 시설물 정비사업에 6억 1770만 6000원, 전기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13억 28만 9000원, 도로조명 유지관리 미관가로등 조성 사업에 시비보조 포함 4억 4000만 원,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 시비보조 포함 2억 원, 예산안 236쪽입니다. 도로조명시설 원격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시비보조 포함 6000만 원 반영하였으며 본 사업은 노후된 가로등 양방향수신기를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LED 교체사업에 시비보조 포함 5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보안등 위탁사업 운영비에 8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의 체계적 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안 236쪽 하단에서 237쪽입니다. 행정재산의 점·사용 허가 관리사업 추진에 22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시 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안 237쪽입니다. 본 사업은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2억 853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7쪽 하단에서 238쪽입니다. 수해대책 분야로 재해방지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4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유지관리 분야로 예산안 238쪽에서 239쪽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정비사업에 8억 4664만 원, 예산안 239쪽입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사업에 국비 17억 9400만 원, 시비 29억 3000만 원 포함하여 총 4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9쪽 하단입니다.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 분야로 지하수 지원 사업 408만 원을 편성하여 지하수 관측망 관리 및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39쪽에서 24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직접인건비 7억 65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3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5849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7억 65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 10명 분에 대한 인건비와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진희입니다. 교통행정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 248쪽에서 249쪽 세입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4121만 1000원 증액한 26억 75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594만 1000원 증액한 25억 7278만 2000원으로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 증지수입 6753만 5000원, 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 6200만 원 증액한 13억 4400만 원, 「자동차관리법」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등 892만 5000원 증액한 11억 58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473만 원이 감액된 1억 277만 원으로 부평꿈나무 교통나라 운영보조비 4000만 원, 버스정류소 편의시설물 설치는 2473만 원 감소한 62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250쪽 세출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1억 2460만 8000원이 감액된 13억 79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251쪽에서 253쪽, 설명서 173쪽에서 178쪽 선진 교통행정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올해 대비 699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4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과태료 등 교통행정 관련 우편요금을 산출하여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평꿈나무 교통나라 교육장에서 근무중인 사회복무요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49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 253쪽 중단에서 254쪽, 설명서 179쪽에서 184쪽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사업입니다. 올해 대비 5394만 1000원이 감액된 8억 41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횡단보도 투광기 및 무인교통 단속장비 20대 신규 설치로 전기요금 774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무인교통 단속장비 통신요금 2895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요금은 그동안 시 재배정 예산으로 추진하는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 사업비로 집행하였으나 올해부터 군·구에서 부담하게 되어 공공운영비 290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비는 긴축재정으로 4000만 원을 감액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류소 및 정차선 정비사업 또한 올해 대비 4298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7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버스정류소 쉘터 및 조명 설치 수량이 감소되어 495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 254쪽 하단에서 256쪽, 설명서 185쪽에서 191쪽 교통행정 관련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사업은 올해 대비 5421만 원 감소한 1억 7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및 인천시의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 사용 대상자 공무원 외 불가 지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과태료 체납 징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올해부터 채용하지 않아 인건비 5080만 6000원 미편성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 256쪽 하단에서 257쪽, 설명서 194쪽에서 195쪽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운수사업체 관리 사업은 올해 대비 2714만 8000원이 감소한 3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축재정으로 인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원 채용을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할 계획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감액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 257쪽 중단에서 258쪽, 설명서 196쪽에서 200쪽 자동차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올해 대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인상분 39만 6000원 증액한 38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289쪽부터 292쪽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앞서 보고드린 예산안 중 부평꿈나무 교통나라 운영 사업 1건으로 7961만 2000원이 해당됩니다.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의식 확립을 위한 상설교통교육장으로 교통안전 및 자전거 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 수혜자 성별 비율도 유사하게 집계되어 성별 격차 없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곽대철입니다. 주차지도과 소관 202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8쪽에서 16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억 9695만 원 증가한 114억 5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468쪽 하단 주정차 위반과태료 8억 9379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12억 8750만 원, 469쪽 순세계잉여금 11억 8435만 1000원 증액 등입니다.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8쪽, 설명자료는 463쪽에서 464쪽으로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에 대해 최근 3년 치 평균을 반영하여 2294만 5000원을 증액한 28억 80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은 같은 쪽 설명 자료는 465쪽에서 466쪽으로 불법주차 차량 견인 및 보관료입니다. 최근 3년간 평균 수입을 반영하여 1083만 9000원을 감액한 6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은 같은 쪽, 설명 자료는 470쪽으로 주정차 위반과태료입니다. 최근 3년간 월평균 부과액과 연평균 징수율을 반영하여 8억 9379만 3000원을 증액한 45억 60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68쪽 하단에서 469쪽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운영보전금 지원 면수 확대,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1면당 지원액 증가, 부평동 940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반영 등으로 12억 8750만 원이 증액된 14억 8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69쪽, 설명 자료는 472쪽으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최근 5년간 주차장특별회계 총 규모 및 증감 추이 등을 고려하여 20억 84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에서 480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억 9695만 원 증가한 114억 53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항은 일반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등 민간자본 사업보조 9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8668만 원을 증액하고 부평동 940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24억 원 신규 편성 등입니다. 세부 내용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71쪽에서 472쪽, 설명 자료는 473쪽에서 476쪽으로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통합관제시스템 하자보수 기간이 2024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 원 신규 편성,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주차장 운영보전금 지원 면수 증가에 따른 6000만 원 증액, 학교주차장 개방 사업 재개방 관련 시설개선공사비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472쪽 중간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도 1면 당 지원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9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9560만 원 증액된 7억 1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3쪽 중간부터 474쪽, 설명 자료는 481쪽에서 486쪽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전기요금 등 증액분 포함 2억 3400만 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공영, 거주자 견인 관련 통합 인건비 38억 6347만 원, 운영비 4억 4539만 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6억 원, 자산적 위탁사업비로 주차장 및 관제실에 내구연한이 지난 PC와 방화벽 교체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9782만 5000원 등 총 54억 3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4쪽 중간, 설명서 489쪽부터 490쪽 부평동 940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해당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입 후 상설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12억 원, 구비 12억 원 총 2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4쪽 하단, 설명서 491쪽부터 492쪽 부평2동 756-121번지 일원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 공공청사 기부채납지에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5쪽 중간부터 476쪽, 설명서 498쪽부터 505쪽 주차질서 계도입니다. 476쪽 중간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신규 설치와 카메라 교체로 1억 9869만 7000원, 내구연한이 지난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1대 구입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자본적지출로 7199만 1000원 등 총 4억 91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6쪽 하단부터 477쪽, 설명서 508쪽에서 511쪽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입니다. 현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해 고지서 인쇄비용 및 우편요금으로 전년 대비 7123만 2000원 증액한 5억 43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설명자료 512쪽에서 515쪽입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는 과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 독촉, 체납액 징수를 위한 예산으로 2억 7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8쪽 하단부터 479쪽, 설명서 518쪽에서 524쪽 직접인건비와 간접인건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원 20명과 CCTV 상황실 채증요원 4명에 대한 기본연봉, 성과연봉 조정분 등을 반영하여 직접인건비 4억 4395만 8000원과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금 등 간접인건비 46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소관 202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윤숙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안 261쪽에서 262쪽, 설명서 203쪽에서 207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3133만 원이 감소한 2억 1951만 원입니다. 전자시민게시판 이용실적 감소로 인하여 사용료수입을 288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폐지단가 상승 및 매각수량 증가에 따라 불법광고물 매각수입을 55만 원 증액 편성하고 「도로법」위반과태료는 금년과 동일하게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는 시·군·구 공공디자인 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1억 5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3100만 원으로 총 1억 8100만 원 편성하여 전년 대비 2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4719만 9000원이 감소한 8억 9161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예산안 264쪽, 설명서 208쪽에서 215쪽입니다.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분야로 전년 대비 1억 5091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2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공공디자인 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부평2동 안심마을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가로환경 만들기 분야로 예산안 264쪽 하단에서 265쪽, 설명서 216쪽에서 222쪽입니다. 전년 대비 1110만 7000원이 감소한 4억 52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정비사업에 1억 3774만 4000원,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단속 용역비로 3억 1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의 인원 감축,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 민간위탁금 감액,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대한 예산 절감 노력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분야로 예산안 265쪽 하단에서 266쪽, 설명서 223쪽에서 229쪽입니다. 전년 대비 1억 8374만 7000원이 감소한 96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 시비보조금 감액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 3100만 원을 포함한 옥외광고물 관리에 6616만 5000원을 편성하고 불법광고물 단속 관리에 30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6쪽 하단에서 268쪽, 설명서 230쪽에서 23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직접인건비는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및 정비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91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기본경비로 29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안 85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1541만 4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 3억 4878만 4000원과 지출 4억 3681만 3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2738만 5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안 88쪽에서 89쪽, 설명서 543쪽에서 547쪽 수입계획입니다. 시민게시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첩수수료 1억 4978만 4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400만 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1억 500만 원, 시비보조금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12억 154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안 90쪽에서 93쪽, 설명서 548쪽에서 55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총액은 전년 대비 9543만 8000원이 감소한 15억 6419만 8000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5289만 3000원, 불법현수막 정비 용역사업 5500만 원과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사업 1억 원, 벽보형 시민게시판 교체 사업으로 71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 예산 600만 원을 편성하고 풍수해 대비 위험간판 정비사업 등 그 외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마지막으로 구금고 예치금으로 11억 27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도시재생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6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작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2456만 1000원 감소된 89억 355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6쪽, 사업별 설명서는 239쪽에서 240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시 부과하는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은 1억 7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은 전년도 하천점용료 부과금액의 5% 인상된 금액을 목표로 결정하여 83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6쪽, 사업별 설명서 241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자가 자진정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2021년부터 2023년도 결산 평균액으로 산출하여 226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외 2건의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13억 77만 원 감액된 6억 300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관 지원 외 2건의 사업에 대한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억 9886만 원 감액된 81억 66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세출 예산서입니다. 도시재생과의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3억 2109만 2000원 감액된 92억 6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 운영입니다. 예산서 279쪽, 사업별 설명서는 242쪽부터 243쪽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소요경비 및 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10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0쪽, 사업별 설명서 247쪽부터 24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26만 원 증액된 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부평11번가의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0쪽, 사업별 설명서는 249쪽부터 251쪽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굴포 먹거리타운 중앙광장 및 지하주차장 유지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942만 원 증액된 4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0쪽부터 281쪽, 사업별 설명서는 252쪽부터 254쪽입니다.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으로 부평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중간 지원 조직인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거버넌스 사업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785만 1000원 감액된 30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2쪽, 사업별 설명서 255쪽부터 257쪽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구청 중심 공공문화공간 수질검사 시험비, CCTV 임차료, 유지관리비 등 전년도 대비 2524만 4000원 감액된 222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1쪽, 사업별 설명서 258쪽부터 259쪽입니다. 캠프마켓 및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재배치 지원을 위해 캠프마켓 개방공간 확대에 따른 주민 편의 기반시설 마련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2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2쪽, 사업별 설명서 260쪽부터 262쪽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토지임차료 및 수수료, 시설공사비, 폐기물처리비 등으로 국시비보조금을 매칭하여 7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2쪽, 사업별 설명서 263쪽부터 266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전년보다 1억 2863만 원 증액된 11억 6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3쪽, 사업별 설명서 267쪽부터 268쪽입니다. 국가하천 굴포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103만 원 감액된 5억 88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3쪽, 사업별 설명서 269쪽부터 291쪽입니다. 서부간선수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서부간선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전년보다 5억 3082만 원 감액된 7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4쪽부터 285쪽, 사업별 설명서 272쪽부터 274쪽입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근무중인 시간선택임기제의 인력 운영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240만 2000원 감액된 42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86쪽, 사업별 설명서는 277쪽부터 278쪽입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52만 5000원 감액된 15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6쪽, 설명자료 555쪽부터 556쪽입니다. 2024년 10월 19일부터 2025년 1월 19일까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3988만 8000원으로 예치금회수금 42억 836만 9000원으로 총 42억 48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27쪽, 설명자료 557쪽부터 563쪽 지출 계획입니다. 부개1동, 일신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억 800만 원과 일반예치금 41억 4025만 7000원으로 총 42억 48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299쪽에서 305쪽입니다. 2025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성인지 예산은 하천 정비 사업 1개 외 성별영향평가 사업과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등 2개의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전년 대비 19.44% 감소된 83억 1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89쪽, 설명자료 290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2684만 8000원이 증가된 총 20억 28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재원은 시비보조금으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보조금 6550만 원, 행복마을 집수리 지원 사업 3억 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비 6750만 원, 빈집 정비 사업 추진 9000만 원, 일신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외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15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서 291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2.1%가 증가한 총 26억 57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입니다. 예산서 292쪽, 설명 자료는 309쪽부터 313쪽입니다. 재개발 등 정비 사업 예산안으로 조합운영 실태점검반 수당, 정밀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 의뢰수수료, 5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 현지조사 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 2619만 4000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180만 원,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보조금으로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예산입니다. 예산서 292쪽, 설명 자료는 314쪽부터 316쪽입니다. 해당 사업은 시비, 구비 각 50% 매칭사업으로 2025년도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마을주택관리소 5개소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공공운영비 150만 원,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교육비로 4000만 원, 집수리 공사비 9000만 원, 마을주택관리소 공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예산서 293쪽, 설명 자료는 317쪽부터 318쪽입니다. 시·구비 각 50% 매칭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며 세부 사항으로 빈집 철거에 3500, 리모델링 6000만 원, 안전조치 5000만 원, 무허가 빈집 철거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복마을 집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서 294쪽, 설명 자료 319쪽부터 320쪽입니다. 시비 62.5%, 구비 37.5%의 매칭사업으로 4억 80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입니다. 평균 호당 지원금은 1200만 원이며 40호 이상 가구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신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입니다. 예산서 294쪽, 설명자료 321쪽부터 323쪽입니다. 일신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은 시비 30억, 구비 3억으로 총 사업비 33억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16억 5000만 원으로 총괄 전문코디네이터 활동비, 공동체 활성화 보조비, 축제 기획 및 추진 보조비 등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지매입비, 공사비, 감리비 등 주거환경개선비 15억 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하골마을 공공복합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입니다. 예산서는 295쪽, 설명자료 324쪽부터 325쪽입니다. 전액 구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99만 원이고 공동이용시설 승강기, 소방안전관리 및 무인경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667만 원, 공공요금, 시설관리비 및 유지비 등으로 1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3344만 4000원을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예산안 300쪽, 설명서 305에서 308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27억 7924만 6000원이 증가한 490억 9273만 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수입 5억 7045만 7000원, 「민간임대주택법」및 「공동주택관리법」위반과태료 수입 4008만 3000원으로 총 6억 10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447억 213만 원, 시비보조금으로 37억 8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2쪽, 설명서 309에서 313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8억 9144만 3000원이 증가한 509억 56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사업은 전년 대비 931만 5000원이 감소한 7353만 원이며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및 건축위원회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7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2쪽 하단에서 304쪽 상단, 설명서 314에서 319쪽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효율적 운영 사업은 전년도 대비 2718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26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건축사 및 시공기술사 기타직 보수로 1억 5190만 1000원, 특정업무경비 및 국민건강보험금으로 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공사 관계자 안전관리교육과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을 위한 행사운영비 및 월액여비로 3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물안전법」대상 제3종 시설물 실태점검과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비용으로 시설비 63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폐식 방범창 지원 사업은 반지하 주택 내에 침수 발생 시 창문으로 탈출이 가능하도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4에서 305쪽, 설명서 320에서 324쪽입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1904만 3000원이 증가한 5억 97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로 5113만 4000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2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 및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및 종사자 교육 위탁사업비로 1016만 4000원,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비로 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중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사업비는 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5에서 307쪽, 설명서 325에서 332쪽입니다. 주거급여사업 예산은 주거급여대상자 기준중위소득 상향 및 기준 임대료 인상으로 인하여 2024년 본예산 대비 29억 4537만 7000원이 증가한 495억 86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은 저소득 밀집지역인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축소에 따라 2024년 본예산보다 30만 원이 감소한 7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지원 사업은 자가 및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에 대하여 주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보다 760만 원 감소한 6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은 쪽방, 반지하 등 주거 취약계층 거주자가 LH임대주택 등으로 이사할 경우 가구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가구에 대한 지원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7쪽, 설명서 333에서 336쪽입니다. 부평구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가구당 100만 원씩 40가구 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기본사무용품비, 국내여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657만 8000원이 증가한 53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315에서 318쪽입니다. 2025년도 성인지 예산은 1개 사업으로 5억 9769만 4000원으로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이 해당하며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감독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택단지 조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당수증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2025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9526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91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312페이지, 세입 항목별 설명자료 339에서 344페이지까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공원시설 사용료, 녹지점용료, 인천나비공원 북카페 및 매점 공공요금 사용료, 부영공원 내 야구장 공공요금 사용료, 공원시설 위탁료,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으로 987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등에 전년 대비 1억 1391만 9000원이 감액된 8억 9156만 2000원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백운공원 지방채 발행 이자 국비 지원금 9082만 5000원을, 세입 예산 명세서 313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은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 등에 전년 대비 1억 7571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32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억 370만 8000원이 감액된 55억 86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세출 항목별 설명자료 345에서 356페이지까지입니다. 공원 유지관리 예산은 공원 리모델링 사업 및 맨발걷기길 조성 사업 등에 대한 예산 조정 등으로 전년 대비 6억 4473만 1000원이 감액된 18억 26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원 운영비는 공원 내 공공요금 인상과 시설 증가 요인 등을 반영하여 2375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973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부평구 2025년도 생활임금을 반영한 인건비 인상분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757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91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설명 자료 357에서 365페이지까지입니다. 공원 정비 전환 예산은 공원녹지 분야 주민참여예산 사업 및 수시정비 추진 등을 위하여 1억 8230만 4000원을 반영하였고 노후된 부개2동 대동놀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대 관리 및 조성 전환 예산은 가로수림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14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초화 구입 등 재료비, 구 경계 가꾸기 사업, 조경 사업 수시정비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동력전정기 등 가로수림 유지관리 물품구입 등으로 7억 65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 하단 및 설명자료 366에서 368페이지까지입니다. 가로수 관리 및 조성 전환 예산은 경원대로 등 97개 노선 가로수림에 대한 유지관리, 병해충 방제사업, 수종갱신 및 제거 수시정비비 등으로 5억 7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9페이지, 설명자료 369페이지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도시녹지의 체계적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도시녹지 관리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서 320페이지 하단 및 설명자료 371페이지입니다. 길주남로 무네미로 등 10개 노선 32㎞ 구간에 대한 가로수 위험성 평가 진단사업으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예산서 321페이지 상단 및 설명자료 373페이지입니다. 길주로 1.7㎞ 구간에 대한 정원형 다층구조 수목식재 등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을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하단과 322페이지, 설명자료 375에서 381페이지까지입니다. 인천나비공원 조성 및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4303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5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간제근로자 6명에 대한 생활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한 335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60만 3000원을, 시설비는 2024년도 냉난방기 교체가 완료됨에 따라 5750만 원이 감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중·하단, 설명자료 382페이지입니다.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의 산림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숲해설 위탁운영 사업비로 국·시·구비 매칭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하단, 설명자료 384페이지 공원등 설치 및 보수 등을 위해 전기시설 정비 예산으로 1억 37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4페이지에서 327페이지, 설명자료 386페이지에서 399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 보호를 위한 사업비는 2억 9977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1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등 1억 8256만 2000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 재난상황 관리 330만 원, 진화장비 확충 1221만 5000원, 재난상황 관리 117만 원, 산불예방 및 상황실 운영 1847만 원, 일반병해충 방제 5505만 3000원, 산림자원 육성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 하단에서 329페이지, 설명자료 400에서 410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 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전년 대비 7억 6496만 2000원이 감액된 5억 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숲길 조성 관리 사업비는 6900만 원, 식목일 행사 등 1000만 원, 산림자원 관리는 산림관리원 10명에 대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3억 5633만 5000원, 숲가꾸기 사업은 4068만 원, 조림사업비는 2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 하단에서 332페이지, 설명자료 411에서 417페이지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녹지조경관리 공무직 2명과 인천나비공원 운영 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에 대한 직접인건비로 2억 581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경비로 528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입니다. 예산서 321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성인지 예산은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사업과 인천나비공원 조성 및 운영 2개 자체재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4590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재영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는 335쪽입니다. 2025년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7억 8616만 7000원이 증가한 19억 7829만 원이며 16억 448만 원의 세외수입과 3억 7381만 원의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336쪽입니다. 설명서는 421쪽에서 428쪽입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개발부담금 국고귀속금 위임수수료의 7%인 61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에 부과한 국고금 개발부담금이 증가하여 2025년도 징수교부금 세외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년도 국고금 징수교부금은 다음해에 수납됩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입니다. 청천3지구 및 부평4지구 면적 증가 필지에 대한 조정금 예상 징수액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난연도 수입은 분할현황과 총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10%로 계상하여 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과태료입니다. 지난연도와 동일하게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은 1000만 원을 편성하고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로 총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 사업 발생 시 들어오는 세외수입으로 2024년도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중 2025년 최종납기일인 개발부담금 금액과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개발 사업을 반영하여 8억 71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억 2381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서 338쪽입니다. 토지정보과의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7391만 7000원이 증가한 11억 9671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예산안 339쪽에서 345쪽이며 설명서는 422쪽에서 458쪽입니다. 먼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업 관리 예산은 1353만 9000원으로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 운영 및 공인중개사 교육 운영비 신규 편성에 따라 전년 대비 88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청년 보증금반환 보증료 사업으로 전액 보조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설명서는 436쪽입니다. CNSS측량기 성능검사 수수료, 지적전산자료 발급용 토너 및 소모품 구입비,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으로 지적측량 기준점 신설 및 망실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예산액 1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 관리입니다.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 서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와 사회복무요원 급여를 포함하여 예산액 5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설명서는 441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홍보비 등 국비 5013만 원과 면적 감소 필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예산 등 구비 3억 7566만 원을 합하여 총 4억 2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로 설명서는 444쪽에서 446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와 조기납부자 환급액 등 2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반환금의 세출 증액 원인은 2024년도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이 증가하였고 개발부담금이 2025년도에 조기 납부될 경우 조기환급금을 지출해야 함에 따라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 국비 2368만 원과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수당 등 구비 2712만 원으로 총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예산서 343쪽, 설명자료 449쪽에서 452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주소정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위탁사업비와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용역비, 주소정보시설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 등 도로명주소 사업 예산액은 전년 대비 1192만 원이 감소한 2억 39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GIS 기반 행정 구현입니다. 설명자료 453쪽에서 456쪽입니다. GIS 기반 행정 구현은 예산서 344쪽 GIS플랫폼 기반 업무추진과 공공분야 드론 활용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3542만 원입니다. 이중 GIS플랫폼 기반 업무 추진은 성인지 예산으로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해 구민에게 시각화된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구민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남성과 여성의 대등한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윤낙영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낙영입니다. 2025년도 시설관리공단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수입 목표 및 사업 예산을 공단 예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예산서 1쪽 경영수입 목표입니다. 2025년도 공단 구청 소관 경영수입 목표액은 206억 800만 원이며 2024년 194억 9700만 원 대비 5.7%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차사업, 종량제봉투 판매, 옥외광고물 공원녹지 관리 사업의 경영수입 목표는 금년 대비 5.2% 증가한 184억 200만 원입니다. 사업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단 부분 주차사업팀 공영주차장의 경우 부원공영주차장 주차면 증가와 십정동 신규 주차장 운영 예정으로 공영주차장 수입이 금년 대비 2200만 원이 증가된 27억 82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견인차량 수입의 경우 단속 건수 감소로 인해 금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소된 66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중간 부분, 시설사업팀의 종량제봉투 판매 사업은 2025년 일반용 봉투 판매가격 인상에 따라 금년 대비 8억 7900만 원이 증가한 149억 990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시민게시대의 경영수입 목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신규 설치 등으로 금년 대비 2600만 원이 증가된 4억 20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25년 수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수입 예산은 부평구로부터 받는 대행사업비이며 공단은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이를 지출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상단 우측 부분입니다. 2025년도 공단 총 수입 예산은 2024년 대비 13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42억 5400만 원으로 부평구가 전액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쪽 2025년 지출 예산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단의 지출 예산은 수입 예산과 동일하며 242억 54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지출 예산은 부서별 신규 또는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 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사업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쪽 하단입니다. 주차 웹할인 서비스 설치를 위한 전산개발비 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59쪽 상단입니다. 통합주차관리프로그램 신규 업체 선정 예정에 따라 수선유지비가 금년 대비 3828만 원 증가한 1억 6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5쪽입니다. 보안장비의 보안인증 만료에 따른 교체 구입 및 노후자산 교체 등으로 자산취득비가 금년 대비 6823만 원 증가한 9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1쪽 상단입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업무의 노후된 차량 교체 등으로 자산취득비가 금년 대비 6914만 원 증가한 7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팀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안 85쪽 상단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후속 조치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증가하여 종량제봉투 판매 지급수수료가 금년 대비 1억 3500만 원이 증가한 2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팀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안 135쪽 상단입니다. 금년과 같이 공원 예초, 전정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20명의 8개월 채용 인건비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놀이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4명이 증가한 20명의 2개월 채용 인건비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6쪽 상단입니다. 물놀이장 근무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휴게용 컨테이너 설치 장소가 증가하여 임차료가 금년 대비 220만 원 증가한 1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영수입 목표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조민호입니다.

설명서 25쪽에 보면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이 됐지요?

네.

지금 제가 살펴봤는데 상해보험 가입비가 있는데 관련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자율방범대는 상해보험 가입비가 없고요. 방재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율방범대인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4조5호에 보면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련 예산이 제가 여기서 볼 수가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보고요 위원님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식비가 옆에 나와 있어요. 85% 산정에 대한 근거가 있는 건지.

근거라기보다는 집행내역을 살펴보고 한 건데요. 일단은 단가가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리고 인상은 됐지만 개소 수는 16개소에서 19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에 구 예산상에 그것을 적용해서 85% 수준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 해서 그렇게 5814만 원을 정한 겁니다.

결국은 줄어든 거지요?

줄어든 것은 아니고 밥값은 올라갔는데 개소는 늘어났고.

개소가 늘어나는 바람에.

맞습니다, 위원님.

그게 맞지요?

네.

인천시에도 자율방범대 위한 교육이 있어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인천시의 자율방범대 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시 자율방범대 교육보다는 직무경진대회가 있거든요.

직무교육.

네. 그 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신하는 거지요?

네. 10개 구·군이 모여서 하는 행사니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재정 상황이 전체적으로 어렵지만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요. 상해보험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보험 가입을 한답니다.

자율방범대도?

자율방범대요.

자율방범대를 자원봉사센터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한다는 얘기지요?

네. 자원봉사센터에서.

잘 알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도로과 과장님!

도로과장입니다.

119페이지, 118쪽 설명서. 이것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현황을 보니까 도로과 소관 업무가 제일 많아요, 거의 다. 여기에 제설작업용 장비 임차가 있는데 어떤 주민참여예산에 포함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참여예산 저희가 처음에 보고드릴 때도 4400만 원이 전년 대비 증가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서 보시면 산곡동 신규로 추가로 늘어난 구간이 세월천로 81번길, 그러니까 산곡4동 재개발 완료된 두산위브아파트라고 뫼골공원 길 건너편 쪽입니다. 두산아파트하고 인우아파트 사이 경사가 굉장히 심한 도로가 있어요. 거기에 제설장비 염수살포장치 임차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게 주민참여예산에 해당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사업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408쪽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숲가꾸기 있지요. 산림청에서 매년 11월 숲가꾸기 기간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2022년에 맑은내 도시숲에서 숲가꾸기 체험 행사를 한 기사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없는 건지요.

일단 2022년도는 제가 내용은.

그렇지요. 모르실 것 같고.

그것은 없고 저희가 별도로 숲 체험이라든가 이것은 나비공원에서 하고 있고요 가꾸기 사업은 할 때 주민들 참여 좀 시키겠습니다.

구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산림청 취지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명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설명서 214쪽에 보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 추진이 있어요. 이게 안심마을 조성하는 사업인 거지요?

네, 맞습니다.

부평2동 안심마을 조성인데 예산 자체는 시비 예산 1억 5000만 받은 거네요. 구비 예산 자체는 아직 안 세우신 거예요?

구비는 올해 부평구 재정이 열악해서 구비는 못 세우고요 대신 저희가 10월에 시에다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0월에 특교세를 받겠다고 신청해 놓은 상태인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안심마을 조성했을 때 1억 5000이 아니고 3억으로 진행이 다 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10월에.

올해 10월에요.

그러니까 올해 10월에. 2024년 10월에 신청해 놓은 상태인 거잖아요. 이게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신청만 해놨고 아직은 결과가.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려와야지만 내년 사업을 할 수 있겠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내년에 또 특교금으로 신청하려고.

그렇게 되면 구비도 책정해서 하는 거지요?

구비 1억 5000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보다가 기본 3억이었던 것 같은데 안심마을 조성이 1억 5000만 잡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저희 군부대기금이 있어요. 군부대기금이 부개1동이랑 일신동에 5000, 5000 해서 1억을 올해 예산을 집행을 했고 내년에도 잡으셨는데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기금으로 사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현재는 일반회계로 별도로 잡아서, 기금 내에서 협의체가 운영하면서 협의체 안에 운영하는데 필요경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기금으로 반영해줬습니다.

그런데 필요경비를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식대 이런 부분을 지급을 하겠다 그랬는데 저희가 「인천광역시부평구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에 따르면 기금의 용도는 공공시설 설치사업, 지역 환경개선사업, 복지증진 사업들이 있어요. 그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인가요?

그 아래쪽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기금 관련된 사업 계획을 받아서 기금 심의를 통해서 확정을 하고 그걸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4번에 “그 밖의 지역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식대나 사무용품비가 지역 활성화에 포함이 되는 사업인가 저는 보면서 약간의 의구심이 들어서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셔서 청장님께 보고드리신 거지요?

네.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을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협의체 경비는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 안에서 다 지출을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일신동 기금 사용하실 때 과장님 한번 오신 건 뵙고 부개1동에 기금 사용하는 사업들 진행했었잖아요. 그때 한번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참여한 적은 없으시지요. 본 위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여를 했었는데 그 안에서 충분히 기금 5000에 대해서 경상적경비로 쓰시고 하는 사이에서 다 그 경비 지출을 하시거든요. 하시고 있는데 별도로 저희가 800이라는 돈을 기금에서 사용하는 게 맞는 건가. 그것은 과장님께서 다시 판단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금 사용에 있어서 사실은 불만들이 많으니까 주민들이 각자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잖아요. 기금 사용을 신중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은 신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사장 윤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104페이지 공영주차장 자본예산으로서 방화벽 설치가 있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예요. 주차관제기 방화벽, 프로그램 방화벽 이런 게 있어요. 변경 사유에 설명을 잘 해주시기는 했는데 이게 관제기 시스템에 방화벽이나 프로그램에 방화벽 설치잖아요. 인증만료일이 2023년 6월 22일, 하나는 홈페이지는 2022년 4월 23일까지였어요. 그 이후에 저희가 2025년 예산을 요구하신 거잖아요. 올리신 건데 그동안에 없었을 때는 방화벽 설치가 안 되어 있을 때는 프로그램 사용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그냥 노출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이사장 윤낙영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난 부분이었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되고 방화벽이 설치가 안 되어 있었으면 저희가 차량번호 인식기나 요금정산기 이런 부분들이 개인정보 유출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한번.

이사장 윤낙영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주세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카드단말기 신용카드수수료가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했을 때 2.75%인 건가요? 전체적으로 다. 책자에는 2.75%로 표기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아예 표기가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이사장 윤낙영 부평시장 등 총 8개소는 2.47%고요. 또 갈산역 등 17개소는 2.73%, 부원 등 유인주차장 6개소는 2.5% 이렇게 지금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카드수수료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사업자인 거잖아요. 그러면 카드수수료가 일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사장 윤낙영 수수료가 업체가 달라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4%는 케이티모빌리언스가 수수료를 2.47% 받고 있고요. 스마트워가 2.73%, 메인페이가 2.5 이렇게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주가 시설관리공단이지만 대행하는 업체에 따라서 다르다 그 말씀인 거예요?

이사장 윤낙영 네.

그런데 사업자가 하나야, 여명자가 사업자예요. 본 위원이 사업자면 내가 어느 업체를 써도 그 사업자에 대해서 수수료는 다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은행권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 예를 들면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 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다 이런 표현 방식은 맞지만 사업자 하나에 대해서 수수료를 가맹점에 대해서 수수료를 떼가는 부분은 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단말기 회사마다 다르다, 이것은 이사장님께서 잘 알아보시고 검토해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사장 윤낙영 그럼 한번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보면 지급수수료 부분에서 이것은 분수공원 야외무대 사용료 결재대행서비스예요. 스마트 반려동물 자판기 수수료 미반영으로 사용량 증가에 따른 필요인데 저희가 분수공원 야외무대에 스마트 반려동물 자판기가 현재 있었나요? 저희가 보지를 못해서.

이사장 윤낙영 그쪽에 분수공원 옆에 일부 애견공원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견놀이터에, 그러면 설치는 2024년에 설치한 부분인가요?

이사장 윤낙영 제가 없을 때 되어 있어가지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스마트 반려견은 신트리공원하고 마장공원, 부영공원 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장공원, 부영공원. 그런데 여기에는 분수공원 야외무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린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3개 공원 말고 분수공원 야외무대.

그것 제가 자료는 안 받았는데 분수공원 별도로 배변 관련된 자판기는 없습니다.

자판기는 현재 없는 걸로?

네.

그럼 공단 측에서 올리셨을 때는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이사장 윤낙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야외무대 사용료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분수공원 야외무대를 신청을 받아서 일반인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사용료 수수료 말씀입니다.

사용을 하실 때 그분들이 카드를 내면 카드수수료를 결제한다 그 부분 설명이신 거지요?

이사장 윤낙영 그분들이 카드 결제하면 카드수수료.

그 부분 설명이신 거지요?

이사장 윤낙영 네.

밑에 설명에 덧붙이신 게 반려동물 자판기 수수료라고 표시를 하셨어요. 이런 것도 자료 설명하시는 건 좋으신데 좀 더 신중하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윤낙영 네.

그리고 옆에 191페이지 물놀이장 근무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휴게용 컨테이너 임차부분이 있어요. 물놀이장 컨테이너를 임차하는데 기간이 한 달, 두 달 하는 것 같아요.

이사장 윤낙영 지금 물놀이장 운영이 두 달 정도 되기 때문에요 두 달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없는 공간만 사용하신다는 거지요?

이사장 윤낙영 네. 없는 공간을, 지금 일신물놀이장이 신규로 조성돼서 그쪽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때문에 하나 더 추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구민들한테는 불법 컨테이너 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빨리 치우라고 하시면서 정작 구청에서는 컨테이너를 사용을 한다, 이것도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방향으로 가는 건지 본 위원 생각에, 필요한 공간이어서 없으니까 사용한다고 지금 이사장님은 말씀 주시는데.

이사장 윤낙영 물놀이장 근무자들이 휴게할 공간이 주변에 전혀 없기 때문에 또 그곳에 널브러져 쉬면 주민들이 민원도 있고 그래서 컨테이너 안에서 잠시 휴식하고 그럴 수 있게 조치하기 위해서 컨테이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사용 못 하게 하면서 우리는 불법적인 것을 한다는 건 사실은 본 위원 생각은 맞지 않는 방향이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 저희 물놀이장 앞으로 계획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만드실 때 휴게공간이나 이런 것도 한번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최근에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신축하거나 할 경우 별도의 창고라든가 근로자의 휴게공간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임시적으로 물놀이장 일정기간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임시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시적으로 하는 건 이해를 해요. 하지만 주민들에게는 못 하게 하면서 우리는 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다른 방법을 이사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희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부평구 전체 CCTV가 얼마큼 설치되어 있지요?

12월 기준은 2524대인데요 예산서 작성 시점에서는 2246대입니다.

수많은 CCTV를 통합관제센터 한 곳에서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몇 명 근무하고 있지요?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6명이 전부 다 안전만 하시나요, 아니면. 교통도 하고 있고 나눠서 하고 계시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16명이 방범만 하고 있고요 거기 주차 관련 주차부서에서 별도로 인원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움이 어떤 생각이냐면 관제센터를 방문하고 나서 굉장히 열악하다. 인원은 많고 모니터 화면은 1인당 6개 정도를 보시더라고.

네. 6개입니다.

1단, 2단 세워놓고. 이게 정말 효과성이 있을까. 점점 CCTV는 늘어날 것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CCTV가 늘어난다고 해도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보통 50개 화면을 보거든요. 그런데 늘어나도 60개 되기 때문에 분당 1분 단위로 화면이 넘어가서 특정한 화면만 바로 체크해서 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CCTV가 앞으로 3000개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분들이 전문가시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지만 저희가 현재 공익근무요원 한 분이 계세요. 주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나머지 중요한 것은 나눠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CCTV가 본인이 보는 게 50개 화면을 본다, 그다음에 60개 넘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무리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리 있지요, 눈이 얼마나 피곤한데. 모니터 1대만 잠깐 20분 넘어가도 무리가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안전을 위한 CCTV 별도, 자원순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CCTV 별도, 주차지도과에서 하는 CCTV 별도로 다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할까요, 통합이라고 그럴까.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느 시·도에서 AI관제센터 도입을 했어요. 이 부분을 검토해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잡으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AI관제센터가 갖고 있는 장단점을 비교해 보시고 안전총괄과는 총 관제센터에 대한 모든 것을 갖고 계시니 과장님이 앞서나가는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설명서 84페이지 가니까 ISO45001 구축 컨설팅 용역비가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라고요 안전보건분야의 국제표준을 도입하는 겁니다. 이것의 목적은 저희가 물론 지침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표준화하고 표준화한 것이 대외 신임도 향상에 기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대재해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양벌처벌 규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면책근거를 마련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면 각 구마다 이것은 다 설치하신 건가요?

각 구마다 설치는 안 되어 있고요 앞에 있는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인천시에서는 공단 중에서는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ISO 인증이 있고요 그리고 인천시청하고 경제자유구역청, 동구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에서는 동구청 다음에 저희 부평구가 이번에 추진하게 됐고요 이게 도입이 되면 가장 큰 것은 중대재해가 우리 부평구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면 표준화된 시스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그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은 앞서가시는 것을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이고 타 구가 없는 것들을 한 구만 갖고 있는 것들을 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구축해서 중대재해법에 대한 것을 방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참 잘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213페이지에 가서 제가 용어를 몰라서 그런지 이것을 컴퓨터에서 찾아봤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침수방지시설 구입 물막이판, 차수막 이런 것은 알겠는데 워터댐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조그만 것을 모아갖고 댐처럼 구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진이 있으면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워터댐이라고 도로나 다세대주택 같은 데 물이 찰 때 앞에 댐식으로 모아갖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알고 계시는 모래주머니 있잖아요. 형태가 모래주머니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 것 작은 것들을 여러 개 구입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금액 600만 원이 하나가 아니라.

생긴 건 모래주머니처럼 생겼는데 그것 자체를 여러 개 모아놓으니까 댐처럼 쌓는다.

순간적으로 쌓을 수 있다.

그렇지요. 모래주머니라 하기는 그렇고 워터댐이라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건데 아무래도 잘 아시겠지만 모래주머니가 소형이다 보니까 좁은 도로라든지 그런 데 쌓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 많이 비축해 있다가 침수피해가 있을 때 바로바로 그때그때.

신속히 사용하기 위해서 대비하신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217페이지에 넘어가서요 민방위교육 관련한 건데 실전훈련 교관수당이 별도로 있고 안전체험 교관수당 별도,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별도 이게 별도로 다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민방위 기본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실전교육이 3시간에서 4시간짜리 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때 강사분이 다 틀려요. 그러다보니까 강사수당을 그렇게 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강사를 하는데 평가하는 것도 있지요? 두 분 정도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평가위원이라고 그러나 민방위강사.

면접 할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통 두 분 정도를 평가해서 매년 교관들 뽑고 있습니다.

면접 시에만 두 분이 면접을 보고 있다. 그 두 분은 어떤 분이세요?

두 분도 민방위 경력이 오래 되신 분들이시지요. 저희가 선정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거기 민방위 교관되시는 분들이 거기 평가항목에 강의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얼마만큼 잘 하시냐 그런 것을 평가하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보다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보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보통 2024년도에는 방위협의회 위원이라든지 인천국민체험관 소방장님 그런 분들이 참여하셔갖고 강의하는 모습도 보셨어요.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 중에 생각나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강사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이 말씀하신.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에요, 저한테. 타 구하고 비교를 해주시고 경험이 노하우라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대화가 안 된다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요. 그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명심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네, 도로과장입니다.

237페이지요, 예산안. 자전거안전교실 운영하고 계세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몇 분이세요?

강사 주강사 1명하고 보조강사 2명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매년 똑같은 분이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몇 년 하셨을까요? 이분은.

예전에 기후변화대응과에 자전거팀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정확히 몇 년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걱정 반 이런 생각이에요. 물이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민방위 강사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교체가 필요하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주강사분을 저도 많이 봬왔는데 부평구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 하세요. 강의할 때 보면 대부분 보면 60대 여성분들이 대부분 수강생들이거든요.

60대 여성분들이 받으세요?

네. 남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전거를 탈 줄 알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자전거를 못 배우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슬라이드 강의도 하고 열정적으로 잘 하시는데 지금까지 특별히 불만사항은 접수해본 적은 없어요. 그것 봐서는 잘 하시는 것 같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민원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다른 부평구에는 따로 할 만한 사람들이 특히 있다고 듣지는 못했는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 것 있잖아요. 위탁을 주거나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평가라는 건 분명히 따라야 된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해를 끝나고 마치고 나서 다음에 재계약 들어가기 전에 평가에 의해서 잘잘못을 얘기하고 보완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 분 한 분이기 때문에 이 분만 계속 십여 년간 해왔다, 그 분 잘한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골고루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전거안전교실에 대해서도 1회당 몇 명 정도 하십니까?

보통 20명 정도 합니다.

3년 것에 대한 것을 자세히 주실래요, 저한테.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관심 있게 볼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로과장님, 239페이지에 지하수 방치공 폐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것은 어디 있는 것은 아니고 예전에 지하수 사용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아직 버려진 방치공이 발견됐을 때 주인이 없는, 소유자가 없는 그런 발견됐을 때 폐공하기 위해서 잡아놓는 예산입니다.

예비비로 잡아놓으신다. 작년에는 잡히지 않았는데 올해 잡힌 거예요? 작년에도 잡혀 있었어요?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251페이지는 교통행정과장님!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나가는 것들이에요. 251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교통안전 사업비 지원 공모,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간교통안전 사업비 지원인데요 이 교통안전 관련에 대해서 행정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단체 활성화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범운전자회에 지원 사업을 준 것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개 단체는 교통안전사업을 최근 1년간 사업을 한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를 공모로 해서 모집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모하시면 대부분 녹색교통대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디서 해요?

녹색어머니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도 계속 그쪽에서 오고 우리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점검이나 평가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평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산보고하면서 자체평가도 하고 있고 보조금 관련해서 일몰제에서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 교통대가 권역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잘 되는 데가 있고 잘 되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삼산하고 부평 녹색어머니회인데요. 삼산 같은 경우도 8개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연합회는 6개만 가입되어 있고요 부평도 7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다 참여하지는 못하고요.

점점 봉사하시는 어머니들 수가 없어요. 작은 일이라도 일자리가 생기시면 나가시기 위해서.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관계 때문에 은빛보안관이라는 제도가 생겼고 그 두 단체들이 서로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권역별로 있다면 균등하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어느 지역만 계속 집행하고 있어요. 어느 지역은 안 되고 있어.

삼산하고 부평 권역으로 나눠서 양 단체가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모든 녹색어머니회가 초등학교별로 구성되는데 모든 학교가 참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단체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상세히 들여다봐야 될 부분도 있다. 특히나 민간경상보조금 나가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민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감 때 지적하지 않은 사항들도 있지만 그 부분은 부서장님이 판단하셔 갖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사장 윤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겠지요?

이사장 윤낙영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원 관리 위탁받아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행감 때도 제가 공원녹지과장님한테도 얘기했고 도시관리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공원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조경에 대한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하나도 없다. 있나요?

이사장 윤낙영 제가 알기로는 조경기능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몇 분 계세요?

이사장 윤낙영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행감 때 나온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파악하셨어야지. 분명히 이걸 또 물어볼 텐데. 그렇잖아요?

이사장 윤낙영 행감에 제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들어왔던 팀장님은 보고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을 책임지는 이사장님께서 행복위에 가셨기 때문에 도환위에 못 들어오셨으면 최소한 속기록이 됐던 한번쯤은 보셨어야지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 부분이 어떤 건지. 관리자시잖아요?

이사장 윤낙영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지요?

이사장 윤낙영 네.

그 부분은 숙지해 주시고 앞으로 공원 관리하는데 있어서 직원들한테 숙지를 시키셔서 전지라든가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란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사장 윤낙영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눈이 오면서 습설이다 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상처를 입었지요.

이사장 윤낙영 그렇습니다.

아주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들도 꺾여버린 상황이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고생들을 참 많이 하셨다 이것을 처리하시려고. 직원들이 나와서 고생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 윤낙영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다 처리를 못해서 계속 처리하고 있는 쪽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직원들한테 친절교육 좀 제발 좀 시켜 달라. 주민들은 공무원들이라 칭합니다. 주민들이 어떠한 얘기를 하시면 대응하는데 있어서 친절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일하시는 업무가 힘들고 어려운 건 알지만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니까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하신 거예요. 이 민원은 계속 되고 있는 민원들입니다. 제가 이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사장 윤낙영 좀 더 CS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아까 여명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군부대 주변 주민지원기금. 이 기금이 설치된 게 부천에 있는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생긴 금액을 갖고 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이나 복지시설 사업이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용을 해야 된다. 우리 지금 민간행사 사업, 제가 보고 한숨이 쉬어졌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지원기금은 현재 41억 정도를 가지고 있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라고 기금을 마련했는데 원하는 사업들은 센터 같은 커다란 것들을 하다 보니 재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주민기금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해서 별도의 타당성 용역을 거쳤고 용역 거친 사항에서 어떤 커다란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서 보전해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했던 주민들을 위해서 이자의 일부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하자. 하는데 재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재정사업으로 하되 재정으로 하기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찾아서 하자는 내용으로 해서 별도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기금심의회를 거쳐서 이것을 확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을 해봤고 주민들이 나름대로의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계획들을 부개1동에 6개 사업, 일신동에 2개 사업을 제출해서 올해 시행하였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정인을 위한,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반대가 많이 있어서 부개1동 사업 중에서도 일부 사업들은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자체 포기한 상태이고요 2025년 사업도 어떤 특정 다수인이 아닌 일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사업들은 저희가 최소한 자제토록 해서 주민들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을 보니까 취약계층 집수리 개선 사업이나 장미철길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부개1동에 사시는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렇지요?

네.

전통지킴이 풍물놀이, 그다음 가을 돗자리 문화영화제, 미디어교실 신통방통 나도 유튜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으면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부평구가 축제성 사업비가 가장 많은 게 부평구입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데 기금에서까지도 축제성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한 번 쓰고 말겠다?

2025년도 사업 관련돼서 별도로 주민들이 다수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주민의 재정사업이 아닌,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닌 주민들이 각색의 특색 있는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한 사업이니 이어서 올해는 그렇게 진행했고요 내년부터는 정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주도하에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행정이 제한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지금 주민협의체가 35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부개1동과 일신동의 전체 주민을 대표하는 목소리는 아니라는 거지요. ‘아, 누가 봐도 주민기금에 의해서 이것은 부개1동과 일신동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이 됐네’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끔 끌어주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 그렇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사업들 진행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재난문자 스마트폰 보시면 오는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통 스마트폰에 올리는 문자는 무료입니다.

재난상황 음성·문자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NDPS라고 해서 그것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원이라든지 취약계층한테 문자를 띄웁니다. 그럼 직원이 밤에 구청에 와서 근무를 서거든요. 그 문자 발송비가 NDPS 통신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가비상상황이 있을 때 NDMS라고 해서 국가기관 재난통신망이 있는데 거기에 별도로 이 계엄령에 대한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게 어떤 국가기관 통신망에서 문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상관은 있는데요. 그것은 국가기관 통신망이라 해서 NDMS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서 일괄적으로 통신선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중개업회장님이랑 협의를 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어쨌든 1년에 교육을 두 번 하거든요. 시 주관 한 번하고 우리 구 주관 한 번이 있어요. 그때 작년만 해도 보조자료 같은 것은 지원 안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보조 자료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보조 자료요, 자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빠뜨린 게 있어갖고 죄송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사용설명서 270페이지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예요. 서부간선수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악취 관련된 민원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서부간선수로는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한국농업기반공사입니다.

농수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부평구가 계속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삼산4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논은 없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연구용역하는데 있어서 하천에 대한 부분들, 이번에 계양도 마찬가지로 그런 연구용역을 했더라고요. 수질문제, 악취문제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지, 계속 용수로만 가능한지.

현재 부평구 구간에 있는 서부간선수로는 우리 부평구에 있는 논에 물을 대지 않습니다. 우리 물은 계양구에서 물을 구입 받아서 해서 실질적으로는 쓸모가 없어진 농수로인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것을 하천이나 소하천으로 지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다만, 토지 매입을 해야 되고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현재처럼 주민이 이용하고 사용하시는 데는 큰 돈 들이지 않고 이용할 수 있으니 당분간은 아마 지금처럼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어떤 계기가 있어서 사업비도 마련되고 이게 꼭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의 시설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그때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는 구가 소유하고 별도의 정비를 통해서 완벽하게 구민에게 돌려드릴 것 같습니다.

이 구간 자체가 계양에서 갖고 있는 구간이 길고 부평은 짧지요?

700m정도 구간 됩니다.

짧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이기는 한데 농한기가 되면 10월부터 3월 동안은 물을 흘려보내지 않지요?

네. 농수로에서 흘려보내지 않고 저희가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별도의 한강 원수를 이용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지용수 끌어올릴 수 있는 용수시설 만드셨잖아. 그렇지요?

네, 1일 1000톤 현재 올해 하고 내년에는 1일 500톤 정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하고 계양구, 부평구가 같이 해서 풀어내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악취하고도 문제지만 수질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도시 한가운데를 흘러가고 있는데 삼산4지구가 개발되고 아파트는 또 들어올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기본적으로는 농수로 자체가 농경지용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도심지 하천으로밖에 쓸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하천으로 가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계양구나 저희 구나 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왜냐면 계양구 쪽도 계속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언젠가는 다 없어질 건데 그것을 선제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하고도 협의해서 그 부분을 지방하천으로 하는 방안을 협의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서부간선수로 환경개선사업을 저희가 마무리 단계까지 가더라고요,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다른 민원이 뒤따라오는 게 이거예요. 수질하고 악취에 대한 부분, 이것만 해결해달라.

지금 현재 어제도 시 수질하천과하고 그다음에 인천환경공단, 국가 한국환경공단, 부평구 이렇게 해서 4개 기관이 30명이 모여서 기본적으로 굴포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제 2시간 가량 토론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악취 저감하고 수질 개선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2시간 동안 토론을 했고 저희들이 환경적으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환경공단에서 다 와가지고 기술적인 제안도 해주시고 해서 앞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부간선수로도 그런 식으로 해서 토론을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