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발언

조세일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당이 어제 일이 있어서 전부 다 참석을 못한 관계로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아마 협의가 된 상태라고 하겠지만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 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무국뿐만 아니라 직원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개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리는 건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에게 한마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입니다. 3회 추경을 보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은 분명히 맞으나 저희 시가 현재 추구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있고 내년 본예산에서 걷도국이 1000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3차 추경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걷도국이 해야 될 일은 내년부터는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미관과 관리를 유지해야 될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뛰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 내년에 이거를 또 하신다고 하니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 우리 시의 재정적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 하나이고요. 또 내년도에는 1000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사실 좀 예산편성권에 침해가 되지 않으면 국장님이 오셔서 올해 예산 세웠던 거 전부 다 설명자료 갖고 오셔서 어떻게 세웠는지 궁금합니다. 1000억씩이나 깎일 정도면 심각한데요. 주먹구구식으로 다 해서 올려서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이런 식의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의정부시가 얼마나 예산이 없는지 더 잘 아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3차 추경에서도 어쩔 수 없이 올라온 것들은 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고 내년도에는 맨발 황토길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또 수해가 나거나 다른 지역에서 피해가 나서 우리가 또 공사를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이런 행위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본예산에 관한 것들이 한 1000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편성권으로 해서 제가 예산을 다 못 봅니다. 지금 계획서를 올라온 것만 보고 있잖아요. 안 올라온 설명자료에 없는 예산까지도 기획예산과에 다 올리신 것 있잖아요. 기획예산과로 넘기신 거 그거를 한 번 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로 넘긴 금액에 있어서 100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예산편성권 침해라고 하기에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분명히 알고 있지만 강경숙 과장님이 있을 때도 그 얘기를 분명히 했던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 사항에서 모든 것들을 다 볼 수는 없겠지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얘기해서 볼 수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 부분을 지참하셔서 작년에도 2023년 교부세 508억이 구멍이 났을 때도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거 때문에 예산편성권의 침해라고 해서 얘기를 못해서 다시 한 번 두 번의 질의를 해 봤는데 필요적소에서 협의가 되는 순간에서는 다 올리신 것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1000억이 왜 삭감이 됐고 우리 시의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저는 공무원들이 더 궁금합니다. “이 정도까지 예산을 올릴 정도로 우리 시가 넉넉한가? 이 정도까지 삭감을 시킬 정도로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있는데 이렇게 올리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의구심을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서 이거는 제가 2023년부터 계속 예산을 보고 있는데 2023년도에도 예산을 걷도국에서 다 늘려놨습니다. 걷도국이 되기 전에 도로과, 무슨 과 지금 실행예산을 전부 다 실행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계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산을 다 세워놓고 이미 두들겨 놓고 몇십억씩 세워놓고 지금 가야 하는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자르지 못하고 가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본예산에서 얘기하시고요. 그 부분까지도 얘기해 주시고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을 해서 올리실 때는 그 부분이 분명히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불편함과 그런 것들이 없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 중심으로 나가셔서 행정 중심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일들을 해 주셔서 시민들도 만나보고 시민들하고 의사소통도 해보고 이게 뭐가 좋고 불편한지를 나와서 살펴주시고 저희 위원들한테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오지만 불편한 점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꼭 해소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세일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된 세출 예산안 총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3407억 303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06억 5826만 6000원보다 0.02% 증가된 7211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056억 747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83억 478만 3000원보다 22.2% 증가된 373억 6997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 발전 기금 등 4개 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총 119억 6097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135억 8233만 5000원보다 4.94% 감소된 6억 7156만 1000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예비 심사에 해당되므로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