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백종한 의원 발언

제2024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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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수감부서는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회계정보과, 민원봉사과 5개 부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예상치 못한 시국 사정으로 인해서 일정이 자꾸 변동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연속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영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소관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영채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즐겁게 일하는 직장 만들기 등 9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즐겁게 일하는 직장만들기」입니다. 지난 5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창의혁신캠프를 추진하여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980명의 직원이 신청하여 업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총 8기수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제암산 자연휴양림과 녹차밭이 있는 보성을 방문하여 잠시나마 자연 속에서 직원 간 소통과 스트레스 해소의 시간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테마기행 배움탐 프로젝트는 총 47개 탐방팀이 선정되어 다양한 국내의 선진문화·행정 체험과 자율적인 배움의 기회를 갖고 구정 연계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6쪽,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건강검진비 지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7쪽 자기주도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915명에게 총 4억 5,677만 원의 문화체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연가를 의무 사용하지 않고도 문화체험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0만 원은 서구 관내에서 의무 사용하도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휴양시설 이용 활성화,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 건강하고 맛있는 직원식당 운영 뿐 아니라 직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행정종합배상 공제 가입 등으로 직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일과 삶이 조화로운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노력하고 있으며, 유연근무제 및 연가사용 활성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사랑의 날 운영, 업무효율이 높은 오전 시간 집중근무제 시행 등으로 야근은 줄이고 업무 효율은 높일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12쪽 직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간편 마음진단,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행복약국, 1대1 전문가 상담 서비스, 격무 기피업무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대상 찾아가는 스트레스 코칭 등 실질적으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13쪽,「화합과 단결을 위한 서구민의 날 행사」는 올해 30회를 맞아 나눔을 실천한 회재 박광옥 선생과 5ㆍ18주먹밥의 뜻을 이어 서구민이 나아갈 정신적 가치의 표본을 재정립하고 「착한도시 서구」 브랜드 선포를 통한 새로운 미래와 나눔의 연대를 공유하였습니다. 14쪽,「국내ㆍ외 도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사업 추진」으로 지난 1월에 보성군, 9월에는 영암군과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였고, 자매결연도시인 울산 동구와도 지속적인 교류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생할 수 있는 교류사업을 협의·발굴해 나가며, 우리 구와 상호 발전 가능한 도시에 대해 지속적인 교류 통로를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소통, 공감의 확실한 인사행정으로 행복한 조직 문화 조성」입니다. 신뢰 기반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상ㆍ하반기 정기인사를 시행하였고 개인희망과 적성을 고려한 보직경로제, 본청과 동 경력자 분산배치 등 승진ㆍ전보 기준을 개선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사고충상담을 활성화하여 온ㆍ오프라인으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개인특성에 맞는 적재적소 인사 실시를 위해 개인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한 6개 주요보직과 18개 전문직위를 운영하여 승진, 전보 시 우대 및 실적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18쪽, 일 잘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실적주의 인사시스템 확립을 목표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1,037명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해 개인별 성과계획서를 작성 및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였으며, 6급 팀장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인사의 객관성과 신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구정발전을 위한 유능한 인재 양성」입니다. 구정 발전을 이끌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리더십 배양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여 50명이 참여하였고, 승진자 빌드업 교육 등 공직 생애주기별 필수교육을 운영하여 8기수 200명이 참여하였으며, 배움탑 서구 직급별 교육을 실시하여 14기수 43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구정 가치를 실현하고 변화와 발전을 이끌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21쪽 교육훈련기관 위탁 교육 지원 및 상시학습 실적 관리로 433명이 중앙ㆍ지방ㆍ민간 교육기관 위탁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였고, 사내대학을 운영하여 10개 부서, 213명에게 전문교육 강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전문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확대로 공직자가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성숙한 공공부문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모범적이고 합리적인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이행을 위해 2022년 4월 체결한 단체협약을 토대로 업무환경과 후생복지 등 제도에 반영 가능한 사항을 선정 후 이행계획을 수립, 부서별 이행 내용을 점검ㆍ독려하였으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공직사회에 확산시켰습니다. 23쪽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임금) 교섭은 공무직 3개 노조와 단체 및 임금교섭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 서구청 공무직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교섭으로 성숙한 노사관계 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민과 함께 우뚝 서는 인권도시 구현」입니다. 인권친화적 제도 기반 강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추진하여 52개 기관, 859명이 참여하였고, 서구의 변화된 인권 여건과 정책수요에 기초한 제3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공모사업으로 지역사회 인권문화 확산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기념행사 추진으로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기릴 수 있는 공감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6쪽 모두를 위한 인권 「함께서구 인권문화제」는 주민 인권 아카데미 운영 및 인권 작품 공모전을 통해 인권에 대한 이해와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 한 컷 우리들의 장기자랑이라는 주제로 인권문화제를 개최하여 아동, 외국인 유학생 등 인권 취약계층의 장기자랑과 함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2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인권친화적 환경 확충 및 인권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평화통일로 가는 길 남북교류 협력시대 준비」입니다. 통일 미래를 대비한 남북교류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4억 1,900만 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였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서구협의회의 통일역량 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전문가 초청 열린 평화통일 교육을 추진하여 공직자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제고와 통일역량을 강화하였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감사합니다.

김균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가 예전에는 상당히 부서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했던 부서고 지금은 전 부서에 여러 가지 직원들의 사기 앙양, 복지, 교육 이런 것을 뒤에서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서이고 아주 핵심 부서입니다. 그동안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불어서 뒤에 앉아계신 팀장들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은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하고 잘못된 건 개선도 하고 또 잘한 것은 같이 응원도 하고 아마 이런 입장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의 발언이나 내용에 대해서 조금은 본인들을 몰라준다는 생각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서 이뤄졌던 문제들이 서구민 전체한테 서비스로 가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같이 임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현재 직제 편제도 없는 비서실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3명의 5급 상당의 전문직임기제와 일반임기제가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누차 제가 얘기했지만 유독 이번 대에 들어와서는 임기제들의 직급 상향이 다, 예전에 비해서 다 5급을 다 줬어요, 대부분. 다 5급 줬어요. 제가 늘 같이 의원을 하면서 청장님하고 같이 일했던, 제가 임우진 청장님을 많이 비교하는데요. 비서실에 직급을 줄 때 임우진 청장님은 5급을 한 명도 안 줬어요. 다 6급, 7급 이런 식으로 갔는데 유독 이 청장님은 뭐 측근들 고생했다고 배려 차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다 5급으로 줬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행감 때 이런 여러 가지 모순적이고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치에 안 맞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조직도에 보면 비서실장이라는 직급이 없어요,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직제상에는 없습니다.

오광록위원

없죠? 없어요. 근데 제가 비서실 운영은 할 수 있어요. 뭐 운영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려면 비서실이라는 직제를 별도로 편성을 해야 돼요. 해서 떳떳하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각 과에 하나씩 다 박아놨어요. 과에 박아놓은 것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기획실에는 대외협력관이 있고, 주민자치는 소통보좌관이 있고, 행정지원과에는 비서실장이 거기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이분들이 행감에 출석을 안 해요. 어떠한 경로든 간에 출석을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출석을 안 해요. 나는 뭔 배짱으로 출석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언반구 말도 없고,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관련 법에 의해서 저도 검토했고 또 변호사 판단 검토도 했고, 물론 집행부에서도 했겠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대부분 출석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출석을 안 해요. 그러면 출석을 안 했을 때 사유가 물론 쟁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진행하는 과정에 출석을 안 하면 지방자치관련법에도 공무원들 출석 안 하면 사유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유서 제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버려요. 그러면 나는 내 멋대로 할라니까 의회에서는 하든지 말든지 당신네들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비서실장님이 행정과 소속이죠?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위원

행정지원과 소속인데 정용욱 비서실장님이죠?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광록위원

저도 이분에 대해서는 의정활동하면서 많이 겪어봤고 상당히 행정업무로써는 상당히 잘하시는 분이고 성품 자체도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대체적으로 의원님들도 정용욱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30, 40년 공직생활을 하고 마무리 단계를 좀 남겨놓다가 비서실장으로 옮겨갔습니다. 옮겨가면서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비서실장이 탁월한 업무행정능력이 있고 또 서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 가고 그 비서실장으로 가는 과정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서구를 위한 측면에서는 그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가서 청장을 보필을 잘해 주고 구정 방향을 잘해 주고 이렇게 저도 기대가 굉장히 있었어요. 그런데 8대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계속 시간이 과정에 보면 과연 비서실장이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가. 그냥 그 자리에 자리보전하러 거기로 갔는가.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제가 비서실장을 한번 봐봤어요. 그랬는데 본인이 2023년도에 국장으로 있으면서 지방임기제공무원 충원 계획수립, 지방임기제공무원 충원 계획수립, 이게 조금 시차 차이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인사위원회 심의, 지방임기제공무원 충원 계획, 제8회 지방임기제공무원경력경쟁임용 시험 실시 요구 여기에 심의위원으로 당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비서실장이. 그 시점이 23년도 6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3년도 지방임기제공무원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이 6월 27일에 했습니다. 이때도 비서실장이 참여를 했어요. 임용시험 시행계획 하는데. 그다음에 제8회 지방임기제공무원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할 때도 결재선에 이분이 참여를 합니다. 국장으로 있으면서. 그러드만 그 이전에 이런 행위를 다 해놓고 6월 29일에 명퇴 신청을 해요. 임용에 관한 모든 그 절차를 그 이전에 다 밟아놓고 본인은 6월 29일에 나중에 명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원서접수를 7월 11일에 해요. 이런 과정을 보니까 결국은 셀프 심사를 했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도 그 논란이 나온 거예요. 이 계획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본인이 본인을 채용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이러한 것도 있지만 큰 틀에서 우리 서구를 위하는 길이라면, 큰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저는 그 당시 때도 그랬어요. 이런 거 문제는 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서구를 위하는 길이라면 그렇게 조금 서로가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양반이 꼭꼭 숨어버렸어요. 술래잡기하는 것 같아요. 안 보여. 그분이 갖고 있는 행정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 생각, 추진력 이런 것을 접목하고 청장 하는 정책에 대해서 보좌해주고 방향도 잡아주고 청장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아, 청장님. 이거는 조금 시점을 늦춰서 합시다.’ 뭐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꼭꼭 숨어서 안 보여.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한 번 이분의 채용 관련해서 싹 자료를 요청해서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두 분 중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고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서실이 각 부서에 산재하고 있다는 말씀은 대외협력관과 소통보좌관은 전문임기제로 비서실 요원은 아닙니다. 전문임기제라는 게 기존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019년, 18년도에 생겨서 2020년도 무렵에 지방자치단체에도 이 전문임기제를 둘 수 있는 여건을 줬습니다. 이전에 임우진 청장님 재직 시절에는 이 제도가 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없는 때였고요. 저희가 7대 중반쯤부터 전문임기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터줬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후반기였기 때문에 아마 7기 때는 이 제도를 사용 안 한 거고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7기 후반, 8기 때부터는 전문임기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5급 문제인데요. 비서실장이 5급으로 된 경우도 2020년까지 자치단체의 보좌 기능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직급이나 인원수에 대해서 규정한 규정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총액인건비가 시행되면서 이 지침이 폐지되고 총액인건비 안에서 자율적으로 직급이나 인원수를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자치단체에서 비서실 기능을 강화하면서 5급으로 직급 상향해서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서실장님 채용 관련해서는 어쨌든 당사자가 6월 29일에 명예퇴직을 했고, 그전에 시험실시계획이나 시험공고를 했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는 인사업무 또는 고시업무에 대한 담당 국장으로서 결재를 한 거고요. 공고가 난 이후에 채용에 들어가서는 일체 본인이 명퇴 신청한 이후에는 채용 절차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래서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해합니다.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247호, 제107조에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을 포함한다)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에 위반되는 행위잖아요. 당사자가 기피를 해야 돼요. 회피를 하든지.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에 본인이 결재라인에 섰다고 해서 결재라인에 서서 당연직으로 들어간 줄은 압니다. 알지만 기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들어가서 본인이 사인하고 결재하고 다 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보고 판단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임우진 청장님 얘기랑 비교를 했는데요. 그래요. 2019년도에 전문임기제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한 것 저도 봤습니다. 서대석 청장 할 때요? 다 5급 안 했어요. 제가 갖고 있어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비서실장은 5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록위원

아니, 제가 지금 세 사람을 다 얘기하면서 유독 이 8대 들어와서는 전부 다 5급을 다 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유독 8대 청장님께서는 5급 자리를 많이 줘요. 또 부서에도 임기제들 5급으로 막 준 데도 엄청 많아요. 다 5급이에요, 5급. 어지간하면 5급이에요. 지금 과장님 5급 달려면 몇 년 걸렸어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한 30년 정도 걸렸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렇죠? 30년, 40년 걸려서 5급 다는데 밖에서…… 저희 의원들, 저희들도 4년 거쳤다 갑니다. 저희들이 뭐 3, 40년 근무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잠깐 들어와서 머물러 간 사람들이 30년, 40년 하는 그런 5급 자리를 이렇게 전문성도 없고 갖다가 5급을 그냥 그런 식으로 줘버리고. 그래서 내가 출석하라는 건 2가지예요. 지금 이런 내용이 다 업무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관계 공무원으로서 업무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출석을 하라고 한 겁니다. 제가 민간위탁이나 우리 서구청에 관계된 이하 기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출석여부 할 때 저희들이 절차를 밟습니다. 요청해서 의결해서 3일 이전에 보내면 그분이 1일 전에 통보해서 옵니다. 그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공무원으로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무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와 버려요. 의원들보다 더 힘이 있기 때문에 안 나온 거죠, 지금.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어제 주민자치과 할 때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일단 서구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일단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실ㆍ과장급이 출석ㆍ답변의 의무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외의 사람은 출석요구가 왔을 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소속행정기관장 또는 실ㆍ과장과 동일 직급인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 법 126조에서 129조까지의 소속행정기관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속행정기관장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기관이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기관장을 말씀하신 거고,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 중에 구본청 실ㆍ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자만 출석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사람, 아까 말씀하신 그 외의 동일 직급이라든지 그 아래의 직급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 와야 된다고 저희는 해석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광록위원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49조나 관계 법령에 우리가 보면 범위가 있어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부구청정이나 그 다음 구청장의 보좌기관 중 실ㆍ국장, 실ㆍ과장급 출석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누차 얘기했으니까요. 그 정도 하고요. 지금 비서실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다른 채널을 통해서 제가 제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업무분장에 하나 물어볼게요. 정책비서와 정무비서는 어떤 차이죠?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정책비서는 나눠진 사무분장으로 보자면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에 대한 비서,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요. 정무비서는 그 외 대외적인 관계 이런 업무를 보좌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렇죠? 정책비서에 일종에 비서실장이 들어갑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정 전반의 업무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사람, 방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거부하고 출석을 안 한 거예요. 하나 더 해서 이번에 정무비서 우리 6급이 퇴사를 했어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7급.

오광록위원

7급입니까?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별정7급.

오광록위원

아, 별정직 7급. 뭐 개인의 신상 사유 때문에 퇴직하신 겁니까?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러면 아주 중요한 자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 채용 계획이 있습니까?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추가로 아직 별도 채용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고요. 추후에 별도로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광록위원

청장님 입장에서는 구정을 잘 컨트롤하고 잘 이끌어가고 하려면 앞으로 임기가 또 재임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현재 남아 있는 임기가 있는데 이렇게 보좌 인력이 퇴직을 하게 되면 채용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겠구만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갑작스럽게 퇴직하시는 바람에 추가로 계획을 세워서 충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

아무튼 제가 누차 이런 비서실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에 비서실에 편제를 하세요. 편제를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그 비서실을 어느 위원회로 소속을 시킬까에 대해서는 또 의회에서 논의를 하면 됩니다. 이러면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갑론을박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 고민을 하셔서 이번 비서실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하고 갈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비서실 직제편제 문제는 기획실과 상의해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