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안전도시국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아이파크사고수급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후에 보충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경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신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석일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고품격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4대 전략과제에 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 건축물 점검ㆍ관리를 통한 건실한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올해 초 건축법 위반행위 발생 방지를 위해 위반건축물 예방 사례집 500여 부를 제작ㆍ배포하고, 위반건축물 발생 억제를 위한 시기별 정기점검 및 인파관리 중점관리지역, 풍수해 대비 무허가 주택 점검 등 맞춤형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1,091건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위반건축물 시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 5쪽, 신속ㆍ공정한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신규시책사업인 건축기술자문단 “살펴보고” 운영으로 건축허가 전 인근 주민의 피해민원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건축기술자문단 살펴보고를 올해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대형건축물이 입지할 2곳의 현지 실사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요인 및 주민불편사항 등 9건의 권고사항을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주변과 조화롭고 안전한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일부 임기가 만료된 건축위원회 위원 12명을 위촉하고, 농성동 현대자동차 신축 심의 등 7건의 건축심의를 실시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미관 향상 및 공공적 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사와 함께하는 건축민원 전문상담실도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 결과, 전년 대비 약 1.5배 이상 상담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전문건축사 상담과 함께 필요 시 담당 공무원도 원스톱으로 상담할 수 있어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으로 주민 맞춤형 건축행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쪽, 사고 없는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실시간 톡톡 운영으로 대형 건축공사장 현장관계자와 함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호우, 폭염, 태풍 등 기상특보 발효 시 공사장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등 우리 구와 현장 관계자와의 실시간 소통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노력하였으며,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우기 등 자연재난 취약시기별 안전점검과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우리 구 안전관리자문단, 지역건축안전센터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실시하여 건축현장의 안전과 품질 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기술 지원을 통한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 지원으로 전문 기술인력이 없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설계용역 및 건축, 기게, 소방공사 감독 161건과 준공 후 하자검사 2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양동 다목적센터는 지난 11월 20일 공사착공계가 제출되었으며, 유덕동 다목적센터 건립사업도 현재 공사발주를 의뢰한 상태로 내년 1월 실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사업도 사업 주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공공건축사업이 적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서는 20명의 직원들이 올 한 해 동안 어려운 내외 환경 아래서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나,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주신 건설적인 의견과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서구청 건축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업무보고 5쪽이요. 건축기술자문단 살펴보고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게 관련된 조례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조례는 없습니다.

그럼 건축기술자문단한테 회의나 이런 거 관련돼서 사례비가 나가지 않나요?

기술자문수당이라고 해가지고요. 한 번 하는데 1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술자문수당으로 나갈 것 같으면 조례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사실 조례에 의해서 기술자문단을 운영해야 되고 또 그와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조례 아니면 다른 조례에 있으면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이게 관련된 조례가 전혀 없더라고요. 특히나 수당까지 나가고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조례를 만드시는 게 맞는 일인 것 같은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뭐 법령이나 법도 없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더더욱 조례가 있어야지 그동안 지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있는 건축민원 전문상담실도 지금 이와 관련된 조례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 상담하는 건축사분들한테 이것도 수당 나가지 않으신가요?

거기는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다고 하면 건축기술자문단 같은 경우는 수당이 나간다면 관련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 잘하고 계신다고 하면 이거 관련된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요. 행감자료 8쪽,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관련 법령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소위원회 구성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소위원회 관련해서도 조례가 없으시더라고요. 어쨌든 건축위원회 자체가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도 사실 조례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몇 명으로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례로 근거가 마련돼 있어야지 소위원회도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특히 자료에 건축위원회 관련해서는 있지만 건축위원회 소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구조분야전문위원회도 위원회잖아요?

예.

그거 관련해서 명단도 없고 이렇게 해서…… 위원회 자료도 부족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어쨌든 조례가 있어야 되거든요. 시행령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례로 정하되……” 그런데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건축과가 관련된 조례가 조금 미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 조만간에 조례 만들어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이 법하고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도 조례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인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시행령에 “조례로 정하되” 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원회 운영은 가능한데 그거 관련된 사항하고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가 있어야지 사실 수당 그리고 몇 명으로 운영하고 구성을 할 건지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례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실 때 건축기술자문단도 같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조례 하나에 2개 같이 하시든지 아무튼 이거 관련해서는 조례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 소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8명이신데 3명, 5명이거든. 이거 관련해서 명단이 없어서……

구성은 되어 있는데 제가 별도로 명단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 소위원회는 하나로만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소위원회가 분야별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소위원회가 있고 구조위원회……

이건 전문위원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회는 조례에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게 명단이 없으니까…… 그러면 전문위원회는 구조분야전문위원회만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예.

이거 명단 좀 주십시오.

예.

일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행감자료 6쪽을 보면 상무모아미래도 레이크 오피스텔 관련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 오피스텔 내부를 제가 현장에 가봤고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었죠. 실제 복층 높이가 설계하고 다르게 변경이 돼 있었고 문제는 모델하우스가 구청에 신고도 않고 설치가 되어 있고 이런 위법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서구청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고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작년 행감 때 나왔던 내용이라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다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말씀하신대로 거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모델하우스가 법적으로 신고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임의로 설치했던 부분이고요. 다락 높이 변경 부분도 건축법 사전에 저희한테 허가를 받거나 그런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건축법적으로는 그게 사용승인 때 경미한 사항은 일괄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었다. 단지 사업자가 입주자들한테 낸 광고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100 몇십 세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받아들였고, 중요한 것은 이런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서구청에서 몰랐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건축현장을 상시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감리자가 현장에서 감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해야 예를 들면 민원이 발생해야 저희들이 파악하는……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현실대로 민원 들어오면 알아보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이렇게 하실 건가요? 대처도 굉장히 미온적이었고 건축사 경징계 받고 끝난 문제 아닙니까? 알지만 이런 문제를 재발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재차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일단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감리자나 점검 나갈 때 꼭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 주지시키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한 8년째 유지되어 온 옆쪽에 있는 마륵동 152번지 불법건축물 행정처분 관련 내용이 그 유명한 향림사 옆에 있는 그 건축물이죠. 이것도 제가 7대 때부터 개입을 했으니 한 8년 됩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고, 불법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도 서구청은 아니라고 지금까지 수년 간 주장을 해왔는데 소송에서 이 민원인이 승소하니 그때부터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고,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륵동 152번지 부분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는데 작년인가 시 감사에서 건축허가 과정에서 형질변경사항을 누락해서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건축물이 건폐률 하고 용적률이 오버됐다. 이런 감사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건축주에게 위법사항을 해소하도록 시정명령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연말에야 그 조치를 취했고, 민원인이 소송을 해서 승소하니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너무 늦은 행정이고 거의 뭐 6, 7년을 아니라고 부정해 오다가 법원 판결에 의해서 시정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버리면 문제가 심각하죠. 저도 이 문제가 형사 문제까지 비약이 돼 있고…… 서구청 공무원들은 현재 뭐 형사 고발된 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민원인이 그래도 점잖으신 분이라 공무원들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고발도 수사의뢰 쪽으로 하고 있고 그런다는데 서구청에서는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미진해서 며칠 전에까지 민원인이 찾아와서 그 문제를 해소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질적인 문제냐면 21쪽에 보면 서구에서 소송 진행 및 완결사항이 6건이 있는데 3건이 그 건축주거죠? 임 모씨로 되어 있는 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1건은 항소한 부분이어서 지금 2건 계류가 되어 있어요.

어쨌든 소송 6건 중에서 3건이 그분 거예요. 저도 수사받을 뻔했어요. 그때 동료 의원과 함께 서구 의원들이 건축행정에 압력 넣고 권력 행사한다는 이런 취지로 해서 경찰청에서 내사 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종결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니 넘어갑시다. 명백하게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발은 못 한다고 하고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수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너무나 미진해가지고 건축법 외에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에 대해서는 안 하고 종결해 버렸잖아요. 그 문제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설계자가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은 조사해서 직접 고발한 거고요. 저희들이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수사의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 이야기는 담당 팀장에게 수 차례 들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문하는 것은 수사의뢰서에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너무나 미진하게 수사의뢰를 했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 이거에 대해서 수사가 종결됐어요. 건축법만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수사의뢰를 다시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저번에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명백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고 있잖아요?

범죄행위라고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한 것이고요.

서구청에서 허위공문서를 제출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파악했으면 고발을 했겠죠.

그러니까 고발은 범위 밖이라면서요. 건축법은 담당이니까 고발을 하는데……

그래서 수사의뢰를 하는 겁니다.

허위공문서 등은 형법이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하는데 내용이 너무나 미진해요. 알고 있는 저도 잘 못 알아먹겠어요. 그러니 수사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의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명백하게 수사의뢰를 하자고 했잖아요. 명백하게 하자, 수사의뢰를……

그때 위원님실에서 민원인하고 같이 얘기했듯이 이 부분은 자기가 직접 피해를 봤다고 하니까 피해 본 민원인이 바로 고소해도 될 사항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조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위법한 사람들이 오히려 큰소리 치는 세상에 대해서 서구청이 협조 내지는 방조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사건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명확히 합시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창동 434-2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인근 건물 피해, 건축분쟁 민원현황에 나와 있는 건데 그것이 서창농협 옆에 있는 다세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민원인들과 함께 제 방에서 처리를 잘하기로 서로 이야기를 잘 했는데 그 이후에 보고사항을 받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 다세대 주변으로 서창동 337-2번지하고 3개 필지에 민원이 있었잖습니까? 그중에서 2개 필지는 시공사하고 합의가 돼서 완료됐고요.

2개 필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1개 필지는 아직 협의가 서로 잘 안돼 가지고……

2개 필지는 합의가 됐어요?

예.

그런 이야기를 진작 들었으면 나머지 1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았더라면……

1군데는 합의가 안 돼서 민원인께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것처럼 앞으로도 꼭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해야 그때야 나서는 거 말고, 인지하게 되면 그때라도 좀 적극적으로 분쟁 또는 민원 해결에 앞장서주기를 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장 업무가 치열하고 전문 업무이다 보니 민원이 많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구청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가 교통지도과인 것은 맞는데 가장 심각한 민원은 건축과와 주택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지도과는 몇만 원을 부과하고 말고의 차이지만, 건축과에서는 건물이 한 동, 집이 한 채가 오가고 하는 이런 문제가 되니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부서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거 사실 맞습니다. 9급 채용 해가지고 잘 트레이닝해서 7급쯤 되어서 활용할 때쯤 되면 시에서 불러간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또 채용해서 트레이닝을 다시 시키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을 끝으로 상임위를 변경하도록 돼 있으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건축과와 주택과의 인력 충원에 대해서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어떻게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이임하는 위원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 중에도 아파트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택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을 위하여 신규 공동주택은 현장안전 관리와 품질 향상, 기존 공동주택은 안전하고 활기찬 주거환경 정착, 노후 주택단지에 대한 주민 소통 중심의 도시정비사업 추진, 이 3가지를 세부 전략과제로 설정하여 올 한해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명품도시 우뚝서구 실현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9쪽, 공동주택 품질 향상으로 견실한 주택건설문화 정착 관련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신축현장 7개소를 대상으로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 시기에 따라 발생 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고, 사고 없는 안전한 현장 관리를 목표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중 해당 점검의 맞춤형 전문가와 합동으로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 이행사항 여부, 안전 및 품질관리계획 준수 여부, 견실 시공과 감리자 업무 수행 사항 등 각 현장별 시공 및 감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현장 지시하고, 미비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 수립 후 그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까지 5차례 점검을 실시하여 총 90건의 미비사항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으며 4분기 점검 결과 미비사항 18건은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농성동에 건설 예정인 신규 공동주택 민원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 사업 주체 등이 참여한 두 차례의 주민 간담회는 민원사항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함으로써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공동주택 품질점검 추진입니다. 사용검사 예정인 마륵동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공, 토목, 조경, 소방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 품질점검단을 통하여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134건의 공용부분 하자에 대하여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 완료하였으나, 전유부분 관련 하자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주택과 자체적으로 현장민원접수센터를 운영하여 입주예정자분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접수하고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입주예정자의 입주 편의와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주택조합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이행실태 점검 관련입니다. 관내 추진 중인 14개소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조합의 운영상 문제점과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주요 법령 등 위반사항과 미비사항에 대하여 현장계도,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민원 발생이 잦은 조합 4개소에 대해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분야 전문가인 회계사, 변호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중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상반기 지적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조합 가입 및 청약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사항 안내 플래카드를 제작하여 관내 주요 게시대 13개소에 게첨하고 홍보하였으며, 조합가입 및 분양 관련 광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광고물관리팀과 협업 체계를 유지하는 등 조합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쪽, 신규 시책인 주택건설공사 주요 공정 품질점검 고도화입니다. 공동주택의 구조 및 시공 방법에 따라 안전에 취약한 공정 진행 시 콘크리트 품질 확보 및 작업 지침 준수 여부와 시공 상태 및 구조 변경 여부에 대해 시공 실태점검과 별도로 3개소 현장에 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여 16건의 미비사항에 대해 보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4쪽, 안전하고 활기찬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관련입니다. 사용검사 이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노후화된 공용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공개모집 결과, 52개 단지가 신청하였고, 블라인드 심사 방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하여 최종 13개 단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1개 단지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완료하였고, 그중 7개 단지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선정된 단지 중 2개 단지는 내부분쟁 그리고 관련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 단지 선정을 취소하였고, 지원심의 결과 차순위 단지에서 2개소를 선정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은 기간 적극적인 안내와 행정 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 및 공동주택 활성화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LH에 위탁하여 매월 온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8월 30일 교육 미수료자를 대상으로 서구문화센터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3일 서부소방서 및 서부경찰서의 협조로 화재 대응 방법과 범죄예방 기법에 관하여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자 및 경비종사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및 방범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정한 운영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규 공동주택 단지 대상으로 시행하는 찾아가서 설명해주는 주택교실과 관련하여 교육 안내 등 상반기부터 10월까지 3차례 해당 아파트에 안내하였으나 신청 단지가 없고 협의도 되지 않아 부득이 주택교육을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금호동 소재 모 아파트 외 2개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과 함께 방문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 등에게 분쟁과 관련된 공동주택관리법령을 현장 교육하는 등 입주민 간 분쟁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13쪽,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 실시입니다.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한 감사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화정동 소재 아파트 1개소에 대한 자체감사반을 편성하여 방문조사 등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실시한 결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오해의 소지가 있고 상호 저촉·모순되는 관리규약 규정에 대하여 즉시 개정토록 행정지도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주요 판례 및 행정처분 사례, 반복민원 사례 등에 대한 안내를 적극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8쪽, 노후 주택단지 대상 주민소통 중심의 도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정비사업 조합은 5개소, 준비 단계의 사업장은 11개로 전체 16개소의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비사업 중 규모가 크고 관심 지역인 광천동과 양동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은 올해 1월부터 이주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광천동 89%, 양동3구역은 71% 이주를 완료하였으며 광천동은 25년 8월, 양동3구역은 25년 3월부터 건축물 철거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16쪽,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점검입니다. 재개발조합 및 가로주택조합 5개소를 대상으로 변호사 및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상반기 지적사항 50건 중 17건은 시정 완료되었으며, 12월 중 하반기 점검 시 상반기 조치계획 제출 건에 대한 조치 여부 확인과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주 시 폐기물 처리 문제와 방범 예방 및 빈집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에 포함된 기존 방치건축물 실태조사 계획을 확대하여 조합, 관할 파출소 및 행정복지센터 등 민관 합동으로 지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광천동과 양동3구역 재개발 구역별 이주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조합 측에 빈집관리 강화 요청과 관할 파출소에 방범순찰 강화 요청 조치를 하였으며, 철거 완료 시까지 해당 정비구역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관련 부서 그리고 조합 측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17쪽, 정비사업 주민 역량 강화 교실 운영입니다. 조합 추진 단계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하여 한국부동산원 소속 전문가 등을 강사로 섭외하여 정비사업 조합원과 해당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3일 정비사업 기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조합별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3회에 걸쳐 맞춤형 실무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등 조합 관계자들의 업무 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8쪽,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자문단 구성 운영입니다. 정비사업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 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자문단을 구성하여 지난 7월 25일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광천동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입안 건과 개나리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건에 대해 자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자문과 관련 기관 협업을 통하여 주민 소통 중심의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보고 내용 중 보다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의견을 귀담아듣고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행감자료 7쪽에 미개최 위원회의 현황을 써주셨어요. 부서에서 관련된 위원회 3개는 관련 내용이 없어서 미개최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관련해서 위원회 명단이 없어요. 다른 부서는 미개최 됐어도 같이 위원회 명단을 주셨거든요. 행감자료에 이게 첨부가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명단을 미처 자료에다 첨부를 못 시킨 것 같습니다. 바로 즉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구성인원이나 구성이 실제로 법이나 조례에 맞는지 이걸 검토하는 게 행감이라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좀 그렇고요. 관련된 법령을 찾아보니까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신청 단지가 없어서 미개최 라고 쓰여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이런 게 있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해서 내부 문제를 겪고 있는 단지들도 꽤 많아요. 뭐 화정동 힐스테이트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은 민원이 내부적으로 발생했을 때 이게 맞다, 틀리다 관련해서 검토해 줄 그런 곳들이 필요한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련 이런 위원회가 있다. 그러니 분쟁 관련해서 안건이 있을 때 신청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공동주택 관리소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알리는 것도 당연한데요. 입주자대표들도 여러 명이 있고, 입주자위원들도 여러 명 있으니까 이런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로 방금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까지 접수된 적이 없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파트 분쟁소지가 있는 민원이 접수됐을 때는 광주시에 있는 공동주택 관련 자문위원과 저희 공동주택관리팀에서 직접 현장방문해서 실제 당사자들을 모시고 협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동주택분쟁관리조정위원회는 연초부터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해주신 대로 분쟁 내용에 올해는 몇 건이나 있으셨나요? 시랑 협의했다고 하셨는데요.

방금 보고 자료에도 있는데요.

16쪽 말씀하실까요?

주요 업무보고 12쪽에서 13쪽을 보시면 업무보고 때 설명 드렸습니다만 제목은 찾아가서 설명해주는 주택교실 운영인데요. 이 부분도 신청이 없어서 실시하지 못 했지만 아래 쪽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보고 때는 특정아파트 명칭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 보고서에는 금호동, 화정동 아파트에 이런 분쟁민원이 있어서 직접 방문해서 민원을 중재한 적이 있습니다.

홍보라고 하는 게 제가 알면 잘 된 거고요. 제가 모르면 사실 홍보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 좀 더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소한 문제부터 해서 대게 큰 문제까지 뭐 관리비 내용 이런 분쟁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혹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걸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요. 업무보고 책자 18쪽, 지금 정비사업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세요. 일단 이 자문단 명단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자문단이 지금 7월 달에 1번 하셨는데 자문해 주시는 분들한테 수당이 나가나요?

예, 자문수당이 나갔습니다.

관련 조례가 있나요?

관련 조례는 없고요. 이 사업은 올해 신규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각종 정비사업계획 수립할 때 조합 예비 준비 단계에 있는 추진위원회에서 부터 그냥 용역사의 설명만 듣고 바로 계획서를 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오히려 행정적인 시간이 더 길게 들어서 구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자문단을 구성해서 사전에 자문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관련된 조례는 없습니다. 다만 서구 위원회 관련된 조례에 자문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거 근거해서 자문수당은 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된 조례…… 그러니까 그거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안에 넣는 거잖아요.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각종 위원회가 아니고 이건 자문단이잖아요. 위원회랑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이거 관련해서 조례를 만드셔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유독 안전건설국인가요?

안전도시국입니다.

도시국은 계속 조례 없이 이렇게 자문단을 운영하시고…… 운영하시면서 수당을 지급하고 계세요. 사실은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을 지급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자문단 운영 조례나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운영에 관련된 내용도 당연히 포함이 돼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도 한 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공동주택 민원이 많아서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공동주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호동 도시철도공사하면서 금호시영은 이미 협의가 들어갔으니까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그 옆에 우미ㆍ호반아파트에 지금 균열이 되고 있거든요?

예.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런데 균열이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많은 것도 아시죠?

예, 균열 결과에서 1차 오차범위가 초과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계측기를 6월 11일 날 우리가 했을 때 3대가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 결과는 2주 후부터 나오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없었고, 피해현황으로 보면 공동주택 9건 접수가 돼 있죠. 그래서 구청에서는 계측관리 보수보강대책을 감리단 및 시공사하고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세대의 계측현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공식 문서로 받지 않았지만 우미ㆍ호반아파트하고 금호시영1단지에 대한 계측 관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셨으면 행감자료에 그런 결과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도시철도본부에서 문서로 받지 않아서 여기다 수록을 못 시켰고요. 뭐 협조를 통해서 정식으로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걸 문서로 받아야지 그냥 통보만 받아가지고 될 일은 아니에요.

예, 수시로 계측결과를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정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받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미아파트에서 민원은 넣지 않았지만 균열이 많이 된 상태잖아요?

예.

1차보다는 균열이 너무 심하게 됐는데 어쨌든 우미아파트에서도 이거를 민원으로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택과에서도 이런 사항을 미리 예측해서 자료도 받고 또 어떻게 대체해야 우미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까지 과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미아파트는 지난 10월에 도시철도본부와 공사 완료 시점에 공사손해보험을 통해서 보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아파트 측하고 그렇게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서 우미아파트도 민원을 아직 내지 않는 상태네요?

예, 우미아파트는 저희 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도시철도본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균열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저한테도 이런 민원을 주셔 가지고 제가 한 달 전에 현장 가서 사진 찍었어요. 그래서 주택과에서도 더 관심 가져서 불편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 보니까 계측결과를 파악하고 있는데 공문은 받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파악하고 시에다가 주택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진행했나요?

처음에 문제가 됐던 금호시영1단지는 계측기 3가지의 데이터를 확인해본 결과, 전부 1차 계측범위 내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도시철도본부나 아파트 측에서 별도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요. 참고로 시영1단지 같은 경우 아파트 안전진단 부분은 도철하고 협의해서 안전진단을 하지 않기로 협의됐고요. 지난 12월 3일 날 금호시영1단지하고 도철하고 아스팔트 침화된 구간에 대해서 보수 범위까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협의가 완료됐어요?

예, 금호시영……

제가 알기로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호시영1단지는 지난 주 12월 3일 날 정식으로 입주자대표회장하고 도시철도본부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확인할 때는 협의가 완료되지 않고, 협의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현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정식 포장 부분에 대한 사업 구간을 표기해서 면적까지 표기했던 도면을……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부분 말고 계측 범위가 넘어선 아파트에 대해서 파악만 하고 그 다음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셨냐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참고로 우미ㆍ호반아파트 경우는 당초에 건물경사계를 설치했다고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추가로 지난 주에 균열계가 설치됐다는 것을 다시 도철에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균열 부분에서 1차 부분이 초과됐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도철에 균열관리 철저히 할 것과 지속적으로 현장관리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조치보다는 협조할 계획입니다.

계측 범위가 넘어서면 어떤 대책을 마련……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1차 계측관리가 있고 2차가 초과되면 1차는 계측범위가 ±0.2mm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1차가 초과됐고 2차 부분까지를 더 관리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1차 계측 범위를 초과된 게 지난 10월 이후에 초과됐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도시철도에 1차 계측범위를 초과했기 때문에 현장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협조요청할 계획입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이게 지난주에 확인됐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 사업이 시 사업이잖아요? 근데 그 피해는 서구 주민들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아까 답변도 해당 아파트 입주자들은 도시철도본부하고 직접 소통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서구 행정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사도위원회에서 다 현장을 갔지만 저희는 이미 도철에 지하철공사로 인한 주변 아파트에 피해가 없도록 계속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실시했죠. 직접적으로 도철 시공팀에 할 수 없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도시철도본부에 현장관리를 잘 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서구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협조공문 말고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도시철도본부나 지하철 시공사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공사에 대해서 직접 개입은 할 수 없지만 주변에 피해를 보고 있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서구청에도 협업을 해야 하는 과들이 있죠? 그 과들과는 혹시 소통을 해서 뭔가 대책 마련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협의를 해보셨나요?

사회도시위원회 차원에서 광주 시의회에도 건의를 하셨고, 우리 구에서도 안전총괄과하고 저희 과에서 도시철도본부에 이러한 사항, 이러한 민원에 대해 적극 대응을 하라고 현재까지 공문으로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1차 계측결과가 초과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철에 지속적으로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은 선량한 피해자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분의 편에 서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좀 신경써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먼저 지적재조사 문제에 대해서 중대한 오류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문제를 다뤄보고자 하는데 이번에 처음 겪는 경우에 답변해야 할 국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시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가 혹시 지명을 하면 담당 팀장님을……

예, 배석시켜서 발언대에서……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서구청의 위법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발전되어서 민ㆍ형사상 문제까지 번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해 보고자 절충안을 내오고 있는데 이번에 아이파크 문제랄지 화정2지구 문제 그리고 향림사 인근의 불법건축물 문제 그리고 지적재조사 문제까지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원에 대해서 중재안을 자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받아들여져서 무난히 끝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형사고발까지 가게 되고 담당 공무원이 구속되는 험한 꼴까지 보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태를 우려하고 미리 예방하고자 합니다. 제가 2년쯤 정확히 말하면 서창동 40-1번지 지적재조사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인이 한 20차례 정도 저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적재조사 과장님 또는 팀장님과 5차례 정도 면담이 있었습니다. 제가 1번은 지적과를 방문했었고 3번은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동안에 저는 서구청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업무를 터무니없이 볼 리가 없다. 규정에 맞게 처리했으니 따라 달라” 그러나 최근 한 열흘 전에 제 방에서 내린 결론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실제 도로가 A와 B가 있습니다. 대지안도로와 실제도로, 40-1번지 A, 40-1번지 B가 있는데 이걸 한 덩어리로 봤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로 측량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줬고, 도로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부과했는데 그게 7,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은 2,300만 원이니 5,4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고, 농사짓는 민원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었고, 2년이 지난 지금에야 제가 내린 결론은 이 부과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제가 개입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서구청을 신뢰하고 서구청 편을 들어왔다는 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담당 팀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소속,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팀장 강영성입니다.

저와 한 5번째 최근에만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3, 4번째쯤 내렸던 결론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도로 부분에 대해서 왼쪽 부분 말고 대지안도로라고 표기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실제도로 40-1, A는 이번 지적재조사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맞죠?

40-1번지가 현재 40번지에 들어가 있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40번지 면적이 늘어났고, 40-1 도로가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그림을 안 받으셨구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 세로로 되어 있는 왼쪽에 있는 실제도로 40-1번지 A라고 표시를 했던 부분 거기는 이번 지적재조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용공간은……

예.

40-1, B라고 했던 대지안에 있는 도로 40번지와 인접한 부분, 거기만 지금 조정을 했죠?

보면 40-1, A와 40-1, B가 재조사하기 전에 토지였습니다.

동일 번지였는데 이번에 분리가 됐습니다.

예, 분리가 됐습니다.

A와 B로?

예.

A는 이번 재조사 조정금 관련에 해당이 안 됐었고……

해당이 됩니다. 40-1은 A하고 B하고 같은 토지였는데 40-1이 지금 B-1, 40-1, B로 40에 포함되기 때문에 같은 토지입니다.

A도 그러면……

그게 면적이 줄어듭니다.

감정평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A와 B를 같이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번에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보면 위원님, 40-1은 A를 평가하는데 현황에 도로기 때문에 도로로 평가를 하고, 지금 40-1, B는 현재 울타리 안에 대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40-1, A는 면적이 줄고 40-1, B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가지고 대지로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줄어든 면적 가격하고 늘어난 면적 가격을 상계 처리하니까 지금 부과금액이 5,000 얼마가 나온 겁니다.

5,400만 원인 거로 아는데……

그렇습니다.

이 문제의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사 문제와 직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답변은 처분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도면에 실제도로 40-1, A를 그러면 감정평가해서 민원인에게 보상을 해줬습니까?

예, 40-1 종전면적이 221㎡인데 124로 면적이 줄어서 조정 금액 2,300이 나왔어요. 그리고 40번지가 141㎡ 면적이 늘어나서 7,700을 조정금으로 부과했는데 2개 감된 면적하고 늘어난 면적 상계처리해서 5,400을 부과한 겁니다.

앞에 설명 때와 지금 차이가 있는데 A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고, B부분만 늘어난 것으로 해서……

아닙니다, 그때 도로에서 면적이 줄어든 부분은 평가를 했다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또 논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럼 차치하죠. 이건 그때 나눴던 대화와 오늘의 질의응답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B만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줬다. 늘어나고 줄어든 부분은 B밖에 없었던 걸로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게 40-1, A하고 B가 원래 재조사하기 전에는 한 덩어리였어요.

그랬죠.

한 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관계가 되는 부분이 B만 관계가 되었습니다.

B는 늘어놨는데 그때 당시에 평가할 때 같이 대지로 평가를 해주지, 왜 도로로 평가를 해 줬냐, 이렇게 민원인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울타리 안에 들기 때문에 현황대로 대지기 때문에 대지로 평가한 거고 지금 40-1번지가 같은 동권이었지만 줄어든 면적은 도로로 평가한 겁니다.

민원인의 내용을 대변하면 애초부터 지적이 잘못되어서 자기 집 마당이 도로로 도로선이 그어져 있고, 지금까지 도로로 사용한 적이 없다. 그거 맞죠?

그 전에……

담장 안에 있는 땅이라 도로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측량을 저희가 재조사하니까…… 그 전에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갔더니 담장 안이든가요, 밖이든가요?

담장 안에……

안이니까 당연히 도로로 쓴 적이 없죠.

그렇죠.

명료하게 질의 답변을 마치시게요.

예.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죠. 애초부터 대지로 쓰고 있는 땅을 왜 사갈 때는 도로로 평가해서 2,300에 사가고 팔 때는 5,700을 받느냐 이 항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20여 차례 서구청과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했고 감정평가사가 이거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 들으셨죠? 저랑 같이 있을 때도 그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제가 평가사한테 말씀 들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국토교통부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법령 담당관에게 질의응답을 해서 답변받은 것을 전달받으셨고 그것을 서구청에서 그분에게 답변서까지 첨부를 해서 주셨죠?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번, 실제도로로 사용한 사실이 없을 때 대지로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 윗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아닐 경우, 지적도 상이 아닌 대상물건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상물건을 현황에 맞게……

그렇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전부 뭐 수사라고 보고…… 현황을 중심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예, 맞습니다.

담장 안에 계획선 상에 도로 40-1번지 B가 실제도로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1에 해당이 됩니다.

예.

2번, 일시적인 이용사항이 향후에 도로로 사용할 수 없을 때, 향후에도 도로로 사용할 수가 없죠?

예, 맞습니다.

불법적인 이용사항이 아닐 때, 합법적으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이용이 없고…… 아무튼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예.

그럼 서구청에서 40-1, B를 평가할 때 뭘로 해야 됩니까? 도로로 평가해야 됩니까?

대지로 평가해야 합니다.

대지로 평가해서 보상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받을 때만 도로로 평가하는……

그 원리가 아니라요.

잠깐만요, 민원인 주장이…… 제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재조사 거기까지 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로로 사용된 적이 없는 도로선이 그어진 자기 마당을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황이 마당입니다. 현황을 중심으로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 땅을 도로로 쓴 적이 없어요. 마당이잖아요. 대지잖아요. 대지로 평가해야 되잖아요. 이건 평가할 필요도 없잖아요. 내 땅을 내 지적이……

아니, 민원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재조사를 하면 40번지가 면적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거 보면 이 40-1은 아예 자체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됐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지, 원래 현황대로 조사를 하니까 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0번지 자체가 늘어나서……

다시 반복됩니다. 실제 도로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니 이거 대지로 평가해야 맞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지로 평가했어야 되잖아요? 왜 도로로 평가해서 내가 쓰고 있는 자기 마당을 싸게 사가고 비싸게 팔아요. 이건……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40-1번지 그 부분이 지목상에 도로지만 현재 쓰고 있으니까 이것은 대지니까 일부분을 대지로 평가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일부 들어간 부분이요.

그렇잖아요? 현황을 중심으로……

그런데 재조사는 위원님하고 그게 좀 다릅니다. 재조사는 번지가 면적이 같이 연결돼 있지만 그 부분은 이 40번지가 늘어난 거지, 40-1번지 도로 부분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줄어들고 포함된 것이 대지로 늘어났기 때문에 대지로 평가한 거예요. 그럼 줄어든 것도 대지로 평가하고 늘어난 것도 대지로 평가해야 되지 않냐, 위원님은 그렇게……

그게 상식이죠. 애초부터 대지였으니…… 현황대로 평가를 해야 되니 애초부터 대지로 평가해야죠.

그것은 재조사를 한 통으로 보기 때문에……

아니, 그니까……

잠깐만요, 우선 논의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보니까 두 분께서 이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김옥수 위원님이 가능하시면 별도로 한 번 팀장님하고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국토교통부의 질의응답 내용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계속 부딪혔는데 그 동기가 실질적으로 40-1번지, A를 전에는 보상가액에 산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니 당연히 40-1번지, B만 평가하고 사고팔고가 돼 버린 거다. 이러니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주변 정황으로 볼 때는 그렇고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또 원위치가 됐어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때 2022년 10월에 이의신청을 했더라고요?

예.

그때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숙지시킨 다음에 행정소송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되잖아요?

제가 공문에다가 이의신청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냥 이의신청만 할 수 있다고 돼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할 때 거기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셨다?

예.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그래요. 그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행정소송하라는……

저번에 위원님 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는데 법률적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는 그분이 이 부분에서 이의가 있다. 이럴 경우는 소송에 의한 확정판결로 정리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제가 우려하는데 만약에 행정심판이나 소송…… 아, 민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민사를 해서 민원인이 좋은 결과를 얻었고, 서구청에 오류가 발견되면 고발당해야 하잖아요. 처벌받을 거 아니에요. 오늘 발언하신 것도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왜냐하면 행정 절차가 다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소송 하라는 안내를 했다는 흔적을 못 찾았어요. 찾아볼게요.

제가 한번 찾아서……

저도 확인해야 할 문제였는데 그 기한까지 끝나고 이제는 민사소송으로 해야 될 부분밖에 안 남았고,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서 책임져야 할 공무원들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 문제도 아이파크처럼 재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

이분이 경계를 확정할 때 입회를 하셨고요. 이렇게 경계를 설정합니다. 거기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셨고요.

그거 말고 이미 조정금이 부과되니까 그때 이의신청을 했고 그때야 알잖아요. 얼마가 부과될지도 모르죠. 선이 그어진 부분에서는 당연히 그 집을 쓰고 있었으니까 지형에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도로가 대지 되느냐, 마느냐만 결정하는 것이지 다른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열흘 전에 이 문제에 대해 저도 답을 못 내겠으니 법리 검토해서 알려 달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에서 다시 “민사소송 외 방법이 없습니다. 내지는 안내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확정적으로 답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22년 10월에 이의신청했는데 그러면 9월쯤에 재조사가 완료되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리고 부과가 되었다. 그러니까 10월에 이의신청을 했다.

예.

그러면 이의신청에 대해 23년 2월에 답변이 나왔는데 행정소송을 안내한 공문을 찾아주셔야 하고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러면…… 민원인과 셋이 이야기했을 때 녹음한 것도 없는데 다시 말을 바꿔버리니 여기서 다시 논란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논의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들하고 논의하면 서면으로 하거나 녹음해야 되겠어요. 사실 그때 결론을 내려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며 검토해서 걱정스럽게 가셨다가 지금까지 열흘 남짓 아무 말도 않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무튼 그럼 다시 논의해 보고 오늘 질의응답 내용에 허위가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책임지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책임 안 지시길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팀장님이 법적 검토하셔 가지고 김옥수 위원님 의문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게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이 부서도 위원회 명단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주시지 않았더라고요. 행감자료 5쪽, 6쪽인데요 6쪽을 보면 비상설로 주소정보위원회, 지명위원회가 있고, 심지어 올해 개최가 됐어요. 그러면 위원명단을 주셔야 저희가 당연직이나 위촉직 관련 분야에 계신 분인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그럴 텐데, 다른 부서는 다 비상설이어도 올해 개최가 됐으면 위원회 명단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과는 안주셨더라고요.

다른 과도 지적하신 거 제가 들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업무에 누락이 있었습니다.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다른 부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서면하고 대면회의로 위원회 개최됐을 때 수당을 주시잖아요? 과 내에서도 똑같이 서면인데도 수당을 안 주시는 부서가 있고, 서면인데도 아마 금액이 다를 것 같아요.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는 참석인원 10명인데 아마 이 중에 당연직이 있을 거고 42만 원이면 7만 원씩 계상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추측이 드는데요. 이렇게 부서 내에서도 똑같은 서면이어도 7만 원, 5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건이면 5만 원이고, 2건이나 3건이면 7만 원이거나 아무튼 이런 것을 부서에서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위원회는 서면이면 그냥 수당을 못 받는 거고, 어떤 위원회는 서면이어도 수당이 5만 원 뭐 7만 원 이렇게 다른 게 있으니까 앞으로 부서 내에서 이런 걸 정리해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명단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업무보고 9쪽, 7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올해 신규시책사업 중에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 역시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전월세 주거안심매니저 상담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했는데 특히 전월세를 하면 동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분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에서도 단순히 홍보물 부착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게 있다. 혹시 앞으로 다음 번에 전월세 갱신하든 이사하시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적극 활용하라는 홍보나 이런 것들 좀 더 개선해서 내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업무보고 5쪽을 참고하시고요. 서창지역에 개발행위 해서 하는 건들이 종종 있으시죠?

예.

그러면 개발부담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그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기준과 징수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660㎡가 기준인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적으로 1,000㎡로 올해 말까지 상향을 시켰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고 말씀드리고요. 개발부담금은 세움터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세움터에서 담당 직원이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검색을 해서 대상에 포함이 되는 개발사업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면 바로 개발업체에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으시라고 일단 공문을 보내드리고 그 개발에 완료돼서 준공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개발부담금 부과가 되기 시작합니다.

준공 후 시기겠네요?

예.

그렇게 해서 부담금 부과해서 징수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무등교회에서 혹시 도로에 지목변경 관련한 민원이 있었죠?

지목변경 관련……

도로가에……

그 민원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담당……

담당 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해주십시오.

지적팀장 정재철입니다.

무등교회에서 지목변경해서 사용을 하려고……

무등교회 소유 토지는 아니고요. 또 무등교회 측에서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민원 접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문의만 한 건가요?

예.

근데 저한테 토지정보과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만 했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까지 안 알려줬다고 민원을 낸 거예요. 대안 제시를 안 해주고 하니까……

제 기억 상으로는 무등교회 바로 전면부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일반재산 토지입니다.

국유지로 돼 있는 화단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 토지소유자만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목변경이 가능할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그 용도에 맞게 지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안내를 드렸는데 그런 저런 안내도 없이 뭔가 다른 과하고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찾아준다. 뭐 이렇게 민원이 와서……

저희가 직접 교회 일 보시는 분하고 핸드폰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저한테 말씀은 하셨거든요.

그럼 정식 민원 접수는 없는 거네요?

없었습니다. 문의만 하셨습니다.

혹시 정식 민원으로 들어오면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해서 민원이 다른 경로로 전달이 안 되게끔 과에서 조금 신경……

첫째가 토지소유자가 아니셨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런 절차가 이행돼야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하는 식으로 말씀은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문의하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제가 논의 중에 빠뜨렸던 중요한 부분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지적재조사 팀장님 다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하십시오.

지적재조사팀장 강영성입니다

아까 저와 질의응답에 지적재조사는 현황을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재조사를 할 당시에 40-1번지, B 현황이 어땠습니까?

40-1, B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40-1, B는 현재 현황이 대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조사 당시에……

당시에 담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 안에는 대지였죠?

그렇죠.

현황이 대지였잖아요?

그렇죠.

그건 인정하셨잖아요?

예.

그때 그 지적재조사를 누가 하셨죠?

그때 담당하고 팀장 말씀이신가요?

그때 강팀장님께서……

제가 안 했습니다.

그때 그럼 현장에 안 가보셨네요?

그때 당시에 담당 팀장도 아니고 담당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누가 담당이었어요?

홍광현하고 정팀장이……

담당자가 따로 있었고요?

예,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팀장님이 오실 때 40-1, B가 현황이 대지입니까? 도로입니까?

현황이 대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당시에 조사했던 팀장님 답변 한 번 듣겠습니다.

여기 계신가요?

예.

그러면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주십시오.

지적팀장 정재철입니다.

같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적팀장님께서 방금 나왔던 질의응답 들으셨죠? 지적재조사는 현황을 중심으로 함, 인정하십니까?

경계를 설정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적재조사를 하는 게 경계설정이잖아요. 경계설정하는……

경계를 설정할 때……

지적재조사를 할 때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게요. 현황을 중심으로 한다. 이거 맞습니까?

경계를 설정할 때는 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합니다. 경계설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황을 중심으로 하셨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측량할 당시에 현황 보셨습니까?

저는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 바로……

그럼 팀장님이 계실 때 이의신청이 들어왔죠?

예, 맞습니다.

이미 그때 당시에 주무…

위원님,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질의를 받다 보니까 좀……

현장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안 봤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후에 이의신청이 왔을 때 확인을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40-1, B가 대지였습니까? 도로였습니까?

대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면 대지로 감정평가하는 게 맞지 않나요? 국토교통부도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현황대로 하라.

사전에 제가 준비를 했으면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을 건데 갑자기 물어보시면……

결론은 다음에 내기로 하고 당시의 담당자로서 현장으로 갔더니 대지였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그러면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벌써 한 2년 이상이 흘렀지 않습니까? 한번 현 팀장하고……

이의신청해서 최근에만 저하고 4차례를 왔다 갔다하고 만났는데……

제가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직접 얘기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까지는 근접을 했습니다. 지적재조사는 현황을 중심으로 한다. 근데 당시에 현황이 대지였다.

경계설정할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다음에 논의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토지정보과가 국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업무 공백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서무팀장님께서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잘 챙겨가지고 업무에 공백이 안 생기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정보과가 장기간 진행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예.

이게 토지면적 그리고 조정금 등 다양하게 민간인들의 재산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쟁과 논란에 휩싸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께서 구두보다는 서면으로 뭔가 근거를 남겨놔야 차후에 발생되는 분쟁이나 이런 논란의 소지를 조금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지역을 돌아보다보면 굉장히 팀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항상 중심을 잡아주시고 업무에 매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화정동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화정 아이파크 정상화 추진 및 선제적 재해예방 체계 구축을 부서목표로 선정하고, 시공현장 총괄대응 및 피해상가 지원체계 구축 등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시공현장 총괄대응 및 피해상가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아이파크 안전실현 상생협의체 운영으로 고층건물 8개 동의 동시철거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위험요인 제거와 민원사항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금호하이빌 상가번영회, 현대산업개발, 서구청 3자가 매월 2회에 걸쳐 철거 절차 진행상황 및 현장주변 민원사항 등을 논의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중요 안건 27건중 24건을 처리하였고, 하이빌상가 외부 홍보조형물 설치 및 시설물 보수 등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생협의체 내실 운영으로 철거 및 재시공의 주요 공정 공유는 물론 민원 발생 상황에 따라 수시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지역 재난안전리더 안전학교 운영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 등 복잡해지는 재난상황 속에 구청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민주도형 재난안전 서구 구현을 위해 통합교육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집합교육 3회, 체험교육 1회를 실시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쳤으며, 향후에도 주민이 참여하는 재난안전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미합의 피해상가 보상협의 중재입니다. 피해상가 총 87개 상가 중 80개 상가의 합의를 이끌었고, 현재 미합의 7개 상가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법원 공탁 절차를 마무리하여 법적 채무관계가 소멸된 상태로 보상협의에 소극적이나 저희 부서는 양자가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상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쪽, 상가 영업지원 “다같이 고고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고금리, 고물가의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 6개소 선정지원과 손님맞이 현장 주변 청결활동을 시공사, 상가번영회, 서구청이 함께 7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시공사, 서구청 전 부서가 상가물품 구매와 판촉지원 홍보활동 등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가번영회, 시공사, 서구청이 함께하는 상생해온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 어려운 시기에 상가 피해는 최소화하고 시공사는 안전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화정 아이파크 주택건설 정상 추진입니다. 화정아이파크는 2023년 7월 14일, 101동 시험해체 착수를 시작으로 지난 10월 31일 8개 동인 전동에 대해서 해체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해체공사기간 동안 현장 내 위험요소 수시안전점검 실시 및 익산청, 국토안전관리원, 해체심의위원 등 외부전문가와 매월 정기합동 안전점검 및 특별안전점검을 통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경미한 사고 하나 없이 안전하게 해체완료하여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존치부 정밀안전진단 용역보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2025년 주택건설공사 정기합동점검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여, 재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환류체계 구축으로 우리 구 중대산업재해 대상은 기간제근로자 포함 총 1,889명으로 이 중 시설물 관리, 환경미화, 도로유지ㆍ보수 등 현업종사자 405명을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중대시민재해 대상은 서구청사, 국공립어린이집, 서구문화센터 등 공중이용시설 21개소입니다. 지난 2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예방계획을 수립ㆍ이행 중으로 산업재해예방 역량 강화 교육 시행, 2024년 사업장 순회점검 및 위험성평가 실시, 다같이 건강해온 건강상담실 운영 등 해당 과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청원경찰 야간특수건강진단 실시 및 현업근로자 방한용품 지급 등 중대산업 시민재해 의무이행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현업종사자 안전보건 매뉴얼북 제작입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매뉴얼은 대부분 제조업 등 산업현장 중심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실정 및 사업장에 맞추어 복잡하고 난해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조금이라도 손쉽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그 동안 현장·시기별로 업무 내용이 상이하고 작업 형태가 복합적인 관계로 전반적인 우리 구 현장위험사례 등 자료수집 및 매뉴얼을 작성 보완하여, 현재 매뉴얼북을 제작 중이며 연말까지는 각 실ㆍ과에 배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빈집을 활용한 취약계층 주거공간 제공입니다.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빈집의 지속적 증가로 도시경관 저해 및 안전사고 등 사회적문제 예방을 위해 도심 내 빈집 중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1, 2등급 빈집 2개소를 선정, 내ㆍ외부 인테리어 등 1억 원을 투입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월에 빈집 리모델링 희망자 모집 공고 후 대상지 1개소를 선정하여 10월에 준공하였으며, 현재 입주예정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경우 현장조사결과, 대상지 선정에 다소 어려움은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빈집 리모델링 희망자 추가모집 및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입주예정자 모집 등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비용 지원으로 준공 후 40년 이상, 연면적이 200㎡ 미만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홍보 요청 및 현수막 게재 등 구 SNS 온라인을 통한 안전점검 지원사업 홍보, 대상 건축물에 대한 3,700여 건의 개별 우편을 발송하였고, 안점검검단을 2인 1조로 해서 2개 조로 구성하여 51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으나, 점검대상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좀 더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업 신청 안내 및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로 건축물 해체신고 81건, 허가 32건이 접수되어 이중 허가건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 해체공사장 현장점검, 분기별 시ㆍ구 및 건축안전자문단 합동점검 실시 등 공사현장 취약시기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건축안전센터 기술 지원 등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철거대상 3개소에 대하여 빈집소유자 동의를 받아 공사 발주하여 철거 중에 있으며,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2024년 빈집실태조사 또한 용역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올해에도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중 가연성 외장재 교체와 간이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위하여 매 분기마다 안내공문 발송 및 유선안내 등을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지원대상 20개소 중 2개소를 제외시켰습니다. 그 사유를 보며는 1개소는 대상자 이의신청에 따라 나머지 1개소는 주소이전에 따라 제외시켰습니다. 앞으로 2025년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대상 건축물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방문 등을 통한 안내 및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이파크수습지원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먼저 아이파크 마무리가 거의 돼 가는 것 같은데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감자료 3쪽에 보면 전년도에도 피해상가 보상 관련해서 합의가 미료된 상가 관련해서 중재 역할을 좀 해 달라,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더니 지속적으로 중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자료 17쪽에도 서구청에서 지속적인 협상을 중재 중이라고 했는데, 업무보고서 6쪽을 보면 작년 9월 19일 날 공탁을 한 이후에 협의와 소통이 중단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 되는 거죠. 의견 차이가 있어서 보상협의가 답보상태 이렇게 돼 있으면 어찌 보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산에서도 이미 공탁해버렸고 공사는 마무리 돼 가고 있고, 서구청 의견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묵살해 버리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 여름에 이 일을 알게 되었고 제가 모르면 모르는데 알았으니 할 수 있는 일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출구전략을 찾아서 합의하고 마무리하자, 그 방법을 찾아서 서로 논의해보자고 했는데 지금 안 계십니다. 제가 그동안에 한 3개 부서 6, 7개 정도의 팀과 관련해서 형사고발이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결론은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 재판결과를 지켜보겠다. 그러면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까? 하니까 잘못은 했지만 전부 치유했습니다. 이게 워딩이더라고요. 좋습니다. 현재 다 치유가 됐으니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뭐 90 몇 %가 합의했는데 한 자리 숫자가 합의 안되고 있는데 단 1명이라도 합의미료가 있을 때는 서구청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 우리는 뭐만 담당하기 때문에 앞장서기가 곤란함, 이렇게 다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공탁 이후에도 저희들이 미합의 상가하고 접촉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현재까지도 미합의 상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보상합의금에 대해서 서로 욕구 충족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하고 미합의 상가 그리고 관련 실ㆍ과들하고 한 번 자리를 마련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논의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온적이긴 하지만 뭔가를 하시겠다고 하니 긍정적으로 받겠습니다. 피해주민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이지 않았지만 나쁘지 않다, “not bad”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부정하지는 않으시니 강력히 요청하면 따라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 현산의 책임자와 이미 서로 다 조건 알고 이야기 다 끝났잖습니까? 그러니 자리를 한 번 만들어 주십시오. 과장님과 현산의 책임자와 비대위인가 거기 책임자와 저를 한번 불러주십시오. 그 자리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연락을 해서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자리 한 번 해주세요. 그때 그 자리에서 한번 방법을 찾아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가 굉장히 중대한 일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발생되지 않아야 될 사고가 발생된 현장에 사고수습을 하고 있는 과인데 현재까지는 별 사고 없이 잘 마무리가 되고 있고 현재 철거가 몇 %까지 공정이 마무리됐죠?

상가 층을 제외한 주거 층은 다 끝났습니다. 입주예정자 측에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상가 층은 존치하되 정밀안전진단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 확정을 짓자고 해서 지난 11월 22일 날 중간보고를 했고요. 이번 12월 13일 날 최종보고회가 있습니다. 그 최종보고회 때 안전진단결과 이게 안전하다고 확실히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상가 층은 존재하는 걸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고수습지원과가 다시 준공까지 컨트롤을 하게 되나요?

일단 내년 1월부터 재시공 계획이 있고 2027년 12월에 준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미 완공이 돼서 입주가 마무리되어야 될 공공주택인데 현재 주변 주민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고 또 다시 건축물이 올라갈 때도 많은 민원이 아마 제기가 될 것 같거든요. 사실 그분들도 서구에 살고 계시는 소중한 주민분들이시잖아요. 항상 주민분들의 의견을 많이 귀담아 들으시고,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이분들이 대형건설사와 직접적으로 뭔가를 부딪힐 순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중간의 역할을 집행부가 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보충감사는 청소행정과, 기후환경과, 안전총괄과 3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유압세팅을 원래는 140에서 170kg을 해야 되는데 250kg 정도로 세팅되어 있었던 게 문제라고 하시는 거죠? 발주사양서 84쪽이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시스템의 최대압력이 210kg까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250kg으로 세팅된 이유가 있나요?

250kg까지 계기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 기계에 세팅이 잘못돼 있었던 거 아닐까요? 210kg까지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250kg까지 세팅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 자체가 기계에 결함이 있다고 보는데요. 자동차도 180km까지 달릴 수 있으면 180km까지만 하는 게 맞지, 180km 달리는 자동차에 250km까지 표시하신 않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기계가 250kg 세팅이 가능하게 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 210kg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 지금 최대압력이 210kg잖아요. 그러면 210kg까지만 압력을 가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공업체에서 유압세팅 값을 확인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못하는 게 아니라 210kg까지밖에 안 되는 기계에다가 왜 250kg를 세팅이 가능하게 됐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큰 문제이고, 이거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제일 처음에 납품이 됐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실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기계가 210kg만 가능한지 250kg가 가능한지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부서에서 납품을 받았을 때 최대압력이 210kg인데 왜 250kg까지 세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만약 계기판이 계속 250kg으로 돼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 지적을 하시고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대압력은 확인해본 결과 210kg까지가 맞습니다. 근데 게이지가 250kg까지 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 기계는 게이지가 250kg까지 돼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되게 심각한 문제였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기계가 210kg까지밖에 안 되는데 250kg 게이지까지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가능하니까 250kg로 세팅을 했던 거고 이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요. 이거 청소행정과에서 납품 받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검수하시잖아요? 검수자가 누굽니까?

건설사업관리용역단에서 검수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검수 서류가 오면 이 서류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나 감독관이 도장 찍지 않으세요? 도장 찍어서 계약부서에 넘기시잖아요. 그렇죠? 아니신가요?

검수 감독이나 이런 것은 용역을 맡겨서……

그럼 부서에서는 납품받을 때 담당 직원이라든지 담당 팀장님, 담당 과장님의 도장이 들어간 서류가 하나도 없으세요? 제가 봤을 때 있을 것 같은데요. 없으세요? 그냥 용역만 맡기고 용역에서 끝이세요?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용역결과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이 용역결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을 것 같은데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거잖아요. 210kg까지밖에 안 되면 게이지에 210kg만 세팅할 수 있게 하셔야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기계의 심각한 문제고 이거 관련해서는 기계교체까지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순히 게이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게이지가 어쨌든 250kg가 안되는데 왜 250kg까지 세팅이 가능하게 되냐고요. 제가 봤을 때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시스템 상에 최대압력값이 210kg인데 게이지 상에 250kg까지 있는 자체가 결함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50kg까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게이지 압력계 상의 250 거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현재 상으로……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대로 210kg에서 멈춰야 되는데……

아니죠, 210에서 멈춰야 되는 게 아니라 게이지 자체가 210kg까지만 있어야죠. 250kg까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게이지 상의 표기 문제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게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250kg까지 표시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생각하면 180km까지만 달릴 수 있는 자동차면 180km까지만 있는 게 맞죠. 그렇지 않나요? 180km까지 달릴 수 있는 자동차 계기판을 250km까지 만들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계기판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자동일 때는 210kg에서 멈춰야 되는데, 수동조작일 때는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안 되거든요. 강제로 입력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수동조작도 그러면 210kg까지만 있어야지 맞죠.

원래 게이지 상,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게이지 상 세팅 값이 어쨌든 210kg까지만 가능했으면 그래도 이렇게 큰 사고는 나지 않잖아요. 210kg까지만 가능한데 왜 250kg 세팅이 가능하게 돼 있냐고요.

위원님, 일단 이 자리에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게이지 상에 210kg까지만 나와 있어야 맞는데 잘못됐고 그 내용이 중대한 결함이다, 아니다. 그 부분까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방서 부서에서 쓰신 거 아닌가요? 시방서 부서에서 작성하신 것 맞죠?

그렇습니다.

시방서에 분명히 쓰여 있잖아요. 최대압력 210kg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검수를 안 하셨다는 게 너무 부서에서 안일하게 생각하신 거 아닌가요? 어쨌든 이 문제가 210kg까지만 세팅을 가능하게 하셨으면 210kg까지밖에 안 하셨겠죠. 근데 어떻게 기계가 250kg까지 세팅이 가능하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게이지도 게이지지만 수동으로 작동했을 때 250kg까지 작동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그 기계가 작동이 안 되게 했어야죠. 그리고 이런 건 안전문제잖아요. 특히나 더 이런 안전장치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정회 때 말씀드리긴 했으나 일단 시방서에 사용압력이 180kg이에요. 그러면 180kg으로 보통 때 사용할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주신 조치사항 자료에 따르면 “보통 140kg에서 170kg으로 유압을 세팅하는데”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평상시에 그러면 180kg 이거를 처리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기계 자체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요?

압력은 140kg를 사용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유압을 하는 기계기 때문에…… 현재 150kg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매회 사용할 때마다 20kg가 부족하게 계속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시방서라고 하는 것을 부서에서 작성을 하셨든, 용역을 줬든 이거 관련해서 이 내용이 정확히 쓰여 있으면 기계가 이걸 해내야죠. 최대압력은 210kg여야 되고 사용압력이 180kg면 매회 180kg은 사용할 수 있게 해야죠. 그런데 안전상의 이유로 140kg부터…… 그리고 보통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보통 140kg에서 170kg로 유압을 세팅하는데” 어쨌든 이 세팅조차도 안 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문제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관련해서 직원 교육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매뉴얼도 배포가 됐어야 했고…… 위험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직원 교육을 과에서 혹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도적으로 시공사에서 왔을 때 같이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담당 시공사에서 이 교육 받을 때 거기 아무도 안 계셨던 거예요? 자원회수센터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의 담당 팀장님 계시지 않으세요? 직원 교육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수시로 했습니다.

수시로 저기……

발언대에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팀장 이도연입니다.

유압기 관련해서 교육을 하셨어요?

예, 제가 유압기 관련해서 교육을 한 건 아니고요. 시공사하고 현장 설치자가 교육할 때 저도 참관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수시로 하셨다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그게 몇 차례 있었습니까?

한 4, 5차례 정도…… 8월 16일부터 시작해서 정비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서 실제 8월 말 정도에 실제 물량을 가지고 압축을 2, 3번 할 때까지 계속 교육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정비원들이 압축을 할 선별원들한테 전달교육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이렇게 터지게 된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그럼 교육 자료라든지 매뉴얼이 있으신가요?

업무일지는 있는데요.

업무일지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기계가 새로 들어오면 이건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고 “유압기가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 이걸 특히 주의하세요.” 라는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으세요?

유지보수매뉴얼이라고요. 모든 기계는 납품할 때 그 매뉴얼을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을 읽어보죠.

그러면 사용매뉴얼은 없는 거네요?

유지보수매뉴얼에 사용매뉴얼 그리고 작동매뉴얼, 점검일지 이런 것들이 하나로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누구한테 전달하셨어요? 직원들한테 전달하셨어요?

정비원이 직접 받아서 보고 읽고 했었습니다.

일단 팀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시공사에서 정비원들한테 교육을 4에서 5차례 했고 이거를 근로자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게 누락이 됐다고 표현을 하시는 건가요?

어떤 게 누락이 됐다는 건가요?

유압기 관련해서 예를 들어 210kg까지만 해야 된다. 혹은 180kg까지만 해야 된다. 이런 걸 전달하셨냐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숫자에 대해서 몇 kg까지 해야 된다. 이런 거보다도 방금 여러 차례 나온 것처럼 안전 변이 있었고 150kg에 원래 세팅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유압이 빠지면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들은 수치적으로 얼마다, 얼마다. 그런 세밀한 교육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비원들이 교육을 받았고 받았던 교육에 대해서 실제 작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초기에 교육하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방금 팀장님이 150kg가 되면 작동중지가 되어야 된다고……

나중에 그런 걸 수치로 업체를 통해서 받았을 때……

근데 왜 실제로 이게 작동이 안 된 건가요?

방금 답변 나온 것처럼 뒤에 있는 안전장치가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계속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기계가 250kg까지 게이지 표시가 돼 있으면 안됐고, 210kg에서 과부하가 됐다면 멈췄어야 했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직원들 교육을 하셨어야 했고 특히 팀장님이 직접 직원 교육을 하시든지 하셨어야 됐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비원들은 이거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는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리고 특히 이런 안전 관련해서 팀장님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회수센터 관련해서 직원들 교육이나 이런 걸 면밀히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히 교육을 정비원이 근로자에게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비원이 근로자한테 교육하실 때 팀장님은 참석하셨습니까?

100% 다 참석은 못 했고요. 1, 2번 참석했습니다.

몇 번 하셨는데 1, 2번 참석하신 거예요? 정비원이 근로자한테 교육을 몇 번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아마 9월 1일, 2일 정도에 실제 결속하는 것에 대한 교육들을 하게 되었을 때 1, 2번 참석하고 그 이후에는 직접……

그러니까 총 몇 번 했는데 1, 2번 참석하셨냐고요?

그때는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근무일지가 있으실 거고, 교육 끝나면 교육결과보고를 하시잖아요. 교육이 어떻게 됐다는 결과보고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업무일지를 정리해서 그걸로 갈음했습니다.

그럼 그 업무일지 저희한테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질의를 계속 위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준비돼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이사장님, 과장님, 이렇게 감사를 준비하십니까?

요구하신 자료는 내드렸는데 자꾸 혼선이 조금 있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사고가 났고 그 사고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진행하는데 달랑 계약과 관련된 이 내용만 가지고…… 다른 자료를 하나도 준비를 안 하셨는데 이게 보충감사가 진행이 될까요?

자료 부분에서 들어나지 않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세팅 값에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계라는 것이 서두에 말씀드셨다시피 권장 압축할 수 있는 뭐 180kg이든지 150kg이든지 자동 기능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유압이 더 안 들어가서 유압류가 중지되거든요. 그런데 사고 당시에는 자동 기능이 아니라 수동으로 해서 250kg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서 그런 내용들인데……

그 내용은 서류상 보면 되는 건데 자꾸 위원님들이 뭐 새로운 기계가 들어와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 했냐, 안전 관리를 위해서 뭔가 했냐고 당연히 질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서류를 나중에 제출하겠다. 뭐 하겠다. 이게 지금 맞습니까?

그 부분은 준비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행감에서 미처 못 다뤘고 또 집행부 발언에 대해서 다시 짚고자 해서 보충감사 요청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번 행감 중에 어떤 걸……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자료에서 2019년 8월 8일에 도시 미세먼지 저감사업 미세먼지 휴식공간 설치계획안이라고 해서 19년도 당시 과장님이 담당이셨죠?

예, 맞습니다.

19년도 설계 당시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반대를 했는데 22년도에 3군데를 더 설치하셨습니다. 그런데 19년도 설치할 당시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현장 여건을 고려한 시설물 형태 및 수정결정하셨죠?

예.

행정에서 자료로 받은 겁니다.

예.

그러면 그때 수정결정 한 식물들이 무엇인가요?

수정결정했다는 게……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현장에 맞는 식물을 수정결정하셨잖아요. 그 식물이 뭐였냐고요.

식물이 어떤 종류인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 식물벽에 적정한 사계절 식물로 해서 식재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9년도 당시 사진이 없으니 확인할 수 없으나 아이비, 수호초, 맥문동, 사계패랭이, 아주가, 남천, 황금주팝, 상록애기기린초 이런 식물들이 겨울을 날 수 있는 식물들입니다. 그런데 자료요청 한 거에 보면 21년도에 또 3개소 설치하셨잖아요?

예.

서구청 앞에 그린빗물인프라사업은 구청 예산도 15%가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3개 설치한 곳은 서구청 건너편에서 관리가 너무 잘 돼서 전문가인 저도 보고 관리를 너무 잘 했구나 했는데 기후환경과에서 설치한 19년도 2군데 그 다음에 21년 3군데는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는데 같은 서구청에서 관리한 식물벽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그거 지적하고요. 또 한 가지는 21년도 국장님 답변에 겨울에 풍암호수 유리온실에 보관했다가 다시 식재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식물벽이라는 것은 봄에 심어 가지고 겨울을 날 수 있게 그 벽에서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뽑아다가 다시 심으면 식물벽 형성이 되겠습니까? 예산 아끼려고 유리온실에 보관하셨다고 답변하셨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가 19년도에 설치할 당시에 약간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19년도 사업은 처음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도시 미세먼지 저감……

과장님,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하게 된 동기는 설명을 좀……

아니, 하게 된 동기는 이미 행감에서도 나왔고 그 부분은 수도 없이 몇 달 동안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적하고 있는 팩트만 말씀해주세요. 유리온실에 그럼 몇 번 갔다가 보관하셨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 담당 팀장이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좀 더 기억이 나는데요. 처음 행감에서 말씀하실 때 저도 잠깐 기억이 안 났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기억이 떠올랐는데 2019년도 설치할 당시 겨울을 나기가 너무 한파에 우려된다고 해서 저 있을 때 아마 19년 정도에 풍암호수 온실에다가 저도 같이 옮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포트째 옮겼다가 그걸 다시 살려서 봄에 옮겨 심은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19년에 설치하고 22년도에 식물식재 비용을 많이 추가한 거에 대해서 23년도 추진계획 보고할 때 의회에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지적하신 우려사항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완성된 식물을 갖다가 설치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좀 노력해서 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로 직원을 말씀드렸던 건데 그건 아니고요.

과장님, 식물벽의 원칙은 식물을 심어서 이 벽에서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뽑아다가 예산 아끼려고 유리온실에 넣어버리면 식물벽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거죠.

용어에서 식물벽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담쟁이 넝쿨 같이 타고 올라가는 그런 종류가 아니었고요. 포트별로 식재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갔다가 온실에 보관해서 봄에 이동해서 사용한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식물벽 본연의 시설을 훼손하고 이동해서 식재를 해봐야 살지 못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는 말씀인데 그 당시 기억으로는 포트 안에, 용기 안에 있던 식물이었거든요. 수종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19년도에는 아이비도 설치하고……

19년도에는 제가 근무를 안 했는데……

어느 정도 의회 앞에서 유지하고 있는 건 봤습니다. 그때 당시 사업하라고 했을 때는 공원녹지과하고 연계해서 식물벽이 특허상품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시라고 제가 당부의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런데 공원녹지과하고 협업 안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팬지나 메리골드 이런 거는 농협기술센터에서 그냥도 가져오는 식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 간 것을 지적하니까 직원들이 그 다음해부터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큰 포트로 작업을 하셨다고 하셨죠? 근데 큰 포트 식물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두 달밖에 안가는 1,000원짜리 팬지를 갖다가 화분하고 흙 사 가지고 그 작업을 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처음에 저한테 준 자료에는 22년도 자료라서 제가 21년도 자료를 못 봤습니다. 그 전에 받았던 자료에 보면 21년도도 8차례 식물을 구입했습니다. 그것도 200만 원 넘게…… 거기도 난집에서 구입한 서류가 저한테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그러면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자료에 의하면 21년도, 22년도에 난집에서 구입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초화류 전문매장을 놔두고 끝부분에 있는 난집에서 2년 동안 식물을 구입했습니다. 그것도 몇백만 원씩……

그런 상황은 경험도 부족하고 그런 거에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저질렀는데요. 그 이후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업체에 가서 사계절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식물도 식재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난 10월에 5분발언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구청 앞하고 금호2동 복지센터 2개 시설을 보완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보충감사하겠습니까? 처음에 준 자료에는 22년도 난집에서 1년 동안 600 얼마 치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21년도 자료도 보니까 벽진난원에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20년도 자료는 아직 못 받아서 구입현황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과에서 설명하겠습니까? 초화류 전문매장도 아니고 맨 끝에 있는 그것도 난집에서 몇백만 원씩 2년에 걸쳐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서구청 행정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무리 공모사업 했고 서구청 예산이 15%밖에 안 들어가는 사업이긴 하지만 식물벽 자체가 워낙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미세먼지 관련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개구 현황을 다 받았는데 3개 구는 실내에 했어요. 그런데 동구는 동구청사 입구에 실외 식물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 안 들어가도 아이비 심어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전당은 실내이긴 하지만 햇밭이 안 들어가서 실외보다 더 추운 곳이에요. 그런데도 너무 자리를 잘 잡고 관리도 잘되고 예산도 안 들고…… 제가 19년도부터 계속 지적했으면 정말 잘 적응할 수 있는 식물로 하고, 관리도 기후환경과에서 잘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21년도 사업을 안 했으면 제가 보충감사까지 하면서 지적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직원들 사업하다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21년, 22년도에 이 사업을 또 했으면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하고 기후환경과가 너무 비교되게 관리 안 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관리 못한 것은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외에 설치한 건 사업취지 자체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거라서 실외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장님, 미세먼지는 실내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에서 이렇게 밖에다 2개 설치한 건 왜 이렇게 잘 자랍니까? 거기는 따뜻한 곳이고 서구는 추운 곳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과 관리 잘못이고……

예, 그건 인정합니다.

이 식물벽에 큰 예산을 들여서 그냥 설치하고만 만거잖아요. 공원녹지과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팬지나 메리골드 같이 두 달밖에 안 사는 식물에 대한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동사무소 별로 아니면 구청에 다 무료로 배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시고 예산 절감하려고 직원들이 했다고 이런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애초에 물건을 분작업하지 않는 의회 동에 맞는 큰 포트를 구입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철 살 수 있는 식물을 하셔야죠. 조화나 꽃으로 해서 운영을 제대로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개선해서 사계절 식물로 지금 식재가 돼 있고 앞으로는 잘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하신 마을의 단체들하고도 협업하고 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미세먼지감시단이 있습니다. 거기 인력도 조금 활용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 유리온실에 보관했는데요. 22년도 3월 15일에 192만 원어치 식물을 또 구입하셨어요. 그 식물을 잘 관리해서 살았으면 이 예산이 들어갈 일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22년도 4월에 72만 4,000원 또 구입했어요. 그러니까 식물벽에 관한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이 사업하신 거잖아요. 내구연한 지난 5년 된 것들 지금 없앤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지적하셨고 공원녹지과랑 협업을 하라고 말씀해주셔서 며칠 전에 국장실에 모여서 논의했는데 쌍학공원에 조화가 설치되어 있는 건 다 철거하고요. 봄에 시설한다는 플랜카드 게첨하고 봄에 다시 공원녹지과랑 협업해서 거기를 새로 단장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9년도 사업 당시 실시설계용역하셨잖아요? 봄에 작업해서 정말 식물벽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식물로 작업하시고 또 주민들이 가져가 버리면 뭐 다 가져가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니 거기만 채우게끔 해서 이 식물들이 겨울에도 살 수 있는 환경을 봄부터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19년도부터 24년도면 한 5년 정도 기후환경과에서 이 사업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건 실ㆍ과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당초에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구입을 하다 보니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 사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통 사업을 진행하지 않나요?

사업 초기에는 그런 것도 있었고 전문가들에게 어떤 종류를 식재할 것인가 조언도 받았는데 해가 지나고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걸 매뉴얼화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매뉴얼이 갖춰졌으면 이러한 문제는 안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지적됐고, 저건 철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예.

그러면 뭔가 향후 추진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 윤정민 위원님께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보충감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님께서 보조사업을 보고서하고 좀 일치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알아보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쪽수를 작성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오류 있었던 것도 있고요. 아래 추진실적에는 있는데 국ㆍ시비가 빠져 가지고 소요예산으로 전부 포함을 시키고 현행화를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했고요. 국ㆍ시비보고서에도 쪽수를 전부 앞에 표기를 해놨고 또 윤정민 위원님께서 금호시영 지표침하계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바로 도철에다가 요청해서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과장님, 제가 요청한 거는 금호시영이 아니고 우미아파트를 말씀드렸는데요. 계측기 현황……

금호우미아파트가 관리사무소를 가봤는데요. 진짜 담장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측기는 도철에서 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우미아파트에서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인정해주냐고 했더니 우미아파트에서도 올해 한 3번 정도 여기가 벌어졌으니 보완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9월에 도철에서 보냈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아래쪽이 옹벽이기 때문에 약간 이격이 있답니다. 그래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런 것은 있었는데 그 부분보다 확실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공사 영향 아니냐고 해서 그쪽은 확실하게 해봐야 되는데, 지금 정거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짓고 나면 벌어진 부분만 잘라내고 별도로 설치해 주는데 보험이 있으니까 보험으로 해주겠다고 그렇게 통보를 한 것으로 제가 통보서까지는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확인했거든요.

행감하면서 제가 요청한 게 우미아파트 건이었고요. 거기가 제 손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보고로는 아파트하고 도철하고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받았는데, 안전총괄과 과장님은 좀 보고내용이 다르죠?

우미아파트 쪽은 도철에서도 완료 후에 시공사에서 공사손해보험이 있으니까 그 손해보험으로 해서 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지금 공사 중이니까 공사 끝나고 나면 차라리 완벽하게 끝났을 때 잘라내고 보수작업을 해 주기로 했다는 식으로 직접 현장에 가서 대화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고사항은 1차에서부터 기준치를 넘어 가지고 우미아파트에서 서구청에 민원은 내지 않았지만 도철과 직접 협의해서 협상 중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근데 저희한테 주신 건 금호 시영아파트에요.

예, 시영아파트는 직접 도철에서 3군데를 설치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로 삼을 일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협의가 거의 돼 가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우미는 구청에 문제 제기는 아직 안 하고 도철하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금요일 날……

제가 요청 한 건 우미아파트 계측기 현황을 요청했었어요.

그 계측기 현황이 도철에서 설치한 게 아니랍니다.

그럼 어디서 설치해서……

관리사무소에서 했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했더라도 현황은 받아볼 수 있지 않나요?

저희는 또 그것까지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너무 많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아니면 우미아파트에서 설치해서 이 자료를 받을 수 없어서 안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이런 질의 안 하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어쨌든 자료를 다시 써 주신 거는 감사한 일인데요. 업무보고를 다시 써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예, 보고서를 조금 보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보고서 미기재가 필요할까요? 여기 적어오시면 되잖아요. 이번에 새로 만드셨으니까요. 국제안전도시 분과위원회 500만 원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추진을 했어야 됐는데 올해…… 그리고 심지어 집행액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료를 써 가지고 오시면 되는 일 아닌가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좀 당황스럽네요.

아니, 있는 거에다가 실질적으로 추진실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있는 거에다가 하셨으면 애초에 자료를 잘 써 오셨으면 저희가 있는 것을 봤을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새로 작성해달라고 부탁드린 것은 빠져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 이거에 대해서 보충해서 해달라고 한 건데 “보고서 미기재”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 그냥 1장 써 가지고 오시면 되는 일이잖아요. 이미 이거 복사해서 오셨잖아요. 그럼 여기에 그냥 붙여서 오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여기 집행액이 있는 것 보니까 분과위원회 하신 거잖아요?

예, 했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보고서에 작성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까? 제가 분명히 이거 관련해서 22쪽, 한파 대비 취약계층 및 한파쉼터 방한용품 지원 근데 사실 22쪽에 자연재난 종합관리체계 구축이 되어 있어요. 시비가 2억 9,000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억 9,000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를 써 주셔야 되는데 여전히 490만 원만 보조사업비를 써 가지고 오셨네요?

아니, 여기 자연재난 종합관리체계는 22쪽부터 24쪽까지를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2쪽까지는 한파 대비 4,9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액만 지금 써 놓은 거고요. 폭염대책 추진은 폭염대책이라고 해서 23쪽에 있는 거, 그거 4개가 해당이 됩니다.

22쪽부터 23쪽을 나눠서 이걸 써놓으셨다?

예.

2억 9,000이?

예.

참 되게 어렵게 뭔가를 하시네요. 저는 이거 보고서 미기재가 있다는 게 조금 놀랍습니다. 과장님, 이걸 미리 받아봤으면 내용 보고 다른 얘기를 했겠지만 그리고 심지어 보고서 미기재가 아니라 이번에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1장짜리를 써오셨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반 장짜리라도…… 관련해서 했는데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제안전이 어딘가에 조금 있었으면 저희가 그걸 표기했을 건데 이걸 어디다 넣기가 애매해서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도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보시면 보고서 미기재란 단어가 이거를 딱 받고 별다른 느낌이 안 드셨나요? 풍수해보험 가입지원도 기재를 안 하셨네요. 사실 이런 용어들을 딱 접하셨을 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한 번이라도 이 문서를 가지고 온 팀장님한테 다시 되물어서 한번 질문을 안 해보셨어요? “그래 기재 안 했으니까 그냥 가자, 그냥 가 봅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가요?

저희가 최소한 현행화를 시키려고 했었고, 국제안전도시를 어디에라도 그 부분을 넣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좀 그 부분은……

그러면 풍수해보험 가입지원은요?

풍수해보험 가입지원도 지금 자연재난 대비 및 대응 역량 강화 쪽에 포함을 시키면 되는데…… 자율방재단 뭐 통합방재시스템……

아니, 됐는데 왜 안 하신 거냐 이거예요? 포함시키면 됐는데 왜 안 하신 거예요?

어디다 넣기가 좀 애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포함시키면 됐다면서요. 근데 또 포함시키기 애매해요?

자연재난종합관리 체계에다가 풍수해보험 가입지원해서 하나를 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넣었으면 됐을 건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진짜 이렇게 보고서 가지고 오시면 보고 안 받을 겁니다.

다음부터는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용어들이 쓰여져 있으면 의문점이 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만드시면서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고생과 노력치를 이렇게 답변하시는 그걸로 왜 다 깎아 먹냐 이겁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보고서 미기재를…… 여기다가 재작성하니까 넣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 청소행정과 보충감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이어서 202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