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그 부분은 작년 행감 때 나왔던 내용이라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다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말씀하신대로 거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모델하우스가 법적으로 신고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임의로 설치했던 부분이고요. 다락 높이 변경 부분도 건축법 사전에 저희한테 허가를 받거나 그런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건축법적으로는 그게 사용승인 때 경미한 사항은 일괄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었다. 단지 사업자가 입주자들한테 낸 광고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건축현장을 상시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감리자가 현장에서 감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해야 예를 들면 민원이 발생해야 저희들이 파악하는……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일단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감리자나 점검 나갈 때 꼭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 주지시키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륵동 152번지 부분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는데 작년인가 시 감사에서 건축허가 과정에서 형질변경사항을 누락해서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건축물이 건폐률 하고 용적률이 오버됐다. 이런 감사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건축주에게 위법사항을 해소하도록 시정명령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건은 항소한 부분이어서 지금 2건 계류가 되어 있어요.

이 건과 관련해서 설계자가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은 조사해서 직접 고발한 거고요. 저희들이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수사의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행위라고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한 것이고요.

우리가 그걸 파악했으면 고발을 했겠죠.

그래서 수사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의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위원님실에서 민원인하고 같이 얘기했듯이 이 부분은 자기가 직접 피해를 봤다고 하니까 피해 본 민원인이 바로 고소해도 될 사항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조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 다세대 주변으로 서창동 337-2번지하고 3개 필지에 민원이 있었잖습니까? 그중에서 2개 필지는 시공사하고 합의가 돼서 완료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1개 필지는 아직 협의가 서로 잘 안돼 가지고……

예.

1군데는 합의가 안 돼서 민원인께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 중에도 아파트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택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을 위하여 신규 공동주택은 현장안전 관리와 품질 향상, 기존 공동주택은 안전하고 활기찬 주거환경 정착, 노후 주택단지에 대한 주민 소통 중심의 도시정비사업 추진, 이 3가지를 세부 전략과제로 설정하여 올 한해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명품도시 우뚝서구 실현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9쪽, 공동주택 품질 향상으로 견실한 주택건설문화 정착 관련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신축현장 7개소를 대상으로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 시기에 따라 발생 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고, 사고 없는 안전한 현장 관리를 목표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중 해당 점검의 맞춤형 전문가와 합동으로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 이행사항 여부, 안전 및 품질관리계획 준수 여부, 견실 시공과 감리자 업무 수행 사항 등 각 현장별 시공 및 감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현장 지시하고, 미비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 수립 후 그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까지 5차례 점검을 실시하여 총 90건의 미비사항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으며 4분기 점검 결과 미비사항 18건은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농성동에 건설 예정인 신규 공동주택 민원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 사업 주체 등이 참여한 두 차례의 주민 간담회는 민원사항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함으로써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공동주택 품질점검 추진입니다. 사용검사 예정인 마륵동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공, 토목, 조경, 소방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 품질점검단을 통하여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134건의 공용부분 하자에 대하여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 완료하였으나, 전유부분 관련 하자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주택과 자체적으로 현장민원접수센터를 운영하여 입주예정자분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접수하고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입주예정자의 입주 편의와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주택조합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이행실태 점검 관련입니다. 관내 추진 중인 14개소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조합의 운영상 문제점과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주요 법령 등 위반사항과 미비사항에 대하여 현장계도,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민원 발생이 잦은 조합 4개소에 대해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분야 전문가인 회계사, 변호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중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상반기 지적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조합 가입 및 청약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사항 안내 플래카드를 제작하여 관내 주요 게시대 13개소에 게첨하고 홍보하였으며, 조합가입 및 분양 관련 광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광고물관리팀과 협업 체계를 유지하는 등 조합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쪽, 신규 시책인 주택건설공사 주요 공정 품질점검 고도화입니다. 공동주택의 구조 및 시공 방법에 따라 안전에 취약한 공정 진행 시 콘크리트 품질 확보 및 작업 지침 준수 여부와 시공 상태 및 구조 변경 여부에 대해 시공 실태점검과 별도로 3개소 현장에 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여 16건의 미비사항에 대해 보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4쪽, 안전하고 활기찬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관련입니다. 사용검사 이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노후화된 공용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공개모집 결과, 52개 단지가 신청하였고, 블라인드 심사 방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하여 최종 13개 단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1개 단지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완료하였고, 그중 7개 단지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선정된 단지 중 2개 단지는 내부분쟁 그리고 관련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 단지 선정을 취소하였고, 지원심의 결과 차순위 단지에서 2개소를 선정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은 기간 적극적인 안내와 행정 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 및 공동주택 활성화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LH에 위탁하여 매월 온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8월 30일 교육 미수료자를 대상으로 서구문화센터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3일 서부소방서 및 서부경찰서의 협조로 화재 대응 방법과 범죄예방 기법에 관하여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자 및 경비종사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및 방범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정한 운영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규 공동주택 단지 대상으로 시행하는 찾아가서 설명해주는 주택교실과 관련하여 교육 안내 등 상반기부터 10월까지 3차례 해당 아파트에 안내하였으나 신청 단지가 없고 협의도 되지 않아 부득이 주택교육을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금호동 소재 모 아파트 외 2개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과 함께 방문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 등에게 분쟁과 관련된 공동주택관리법령을 현장 교육하는 등 입주민 간 분쟁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13쪽,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 실시입니다.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한 감사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화정동 소재 아파트 1개소에 대한 자체감사반을 편성하여 방문조사 등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실시한 결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오해의 소지가 있고 상호 저촉·모순되는 관리규약 규정에 대하여 즉시 개정토록 행정지도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주요 판례 및 행정처분 사례, 반복민원 사례 등에 대한 안내를 적극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8쪽, 노후 주택단지 대상 주민소통 중심의 도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정비사업 조합은 5개소, 준비 단계의 사업장은 11개로 전체 16개소의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비사업 중 규모가 크고 관심 지역인 광천동과 양동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은 올해 1월부터 이주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광천동 89%, 양동3구역은 71% 이주를 완료하였으며 광천동은 25년 8월, 양동3구역은 25년 3월부터 건축물 철거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16쪽,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점검입니다. 재개발조합 및 가로주택조합 5개소를 대상으로 변호사 및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상반기 지적사항 50건 중 17건은 시정 완료되었으며, 12월 중 하반기 점검 시 상반기 조치계획 제출 건에 대한 조치 여부 확인과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주 시 폐기물 처리 문제와 방범 예방 및 빈집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에 포함된 기존 방치건축물 실태조사 계획을 확대하여 조합, 관할 파출소 및 행정복지센터 등 민관 합동으로 지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광천동과 양동3구역 재개발 구역별 이주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조합 측에 빈집관리 강화 요청과 관할 파출소에 방범순찰 강화 요청 조치를 하였으며, 철거 완료 시까지 해당 정비구역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관련 부서 그리고 조합 측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17쪽, 정비사업 주민 역량 강화 교실 운영입니다. 조합 추진 단계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하여 한국부동산원 소속 전문가 등을 강사로 섭외하여 정비사업 조합원과 해당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3일 정비사업 기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조합별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3회에 걸쳐 맞춤형 실무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등 조합 관계자들의 업무 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8쪽,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자문단 구성 운영입니다. 정비사업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 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자문단을 구성하여 지난 7월 25일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광천동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입안 건과 개나리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건에 대해 자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자문과 관련 기관 협업을 통하여 주민 소통 중심의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보고 내용 중 보다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의견을 귀담아듣고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예, 배석시켜서 발언대에서……

대상자는 소속,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팀장 강영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40-1번지가 현재 40번지에 들어가 있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40번지 면적이 늘어났고, 40-1 도로가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예.

보면 40-1, A와 40-1, B가 재조사하기 전에 토지였습니다.

예, 분리가 됐습니다.

예.

해당이 됩니다. 40-1은 A하고 B하고 같은 토지였는데 40-1이 지금 B-1, 40-1, B로 40에 포함되기 때문에 같은 토지입니다.

그게 면적이 줄어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보면 위원님, 40-1은 A를 평가하는데 현황에 도로기 때문에 도로로 평가를 하고, 지금 40-1, B는 현재 울타리 안에 대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40-1, A는 면적이 줄고 40-1, B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가지고 대지로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줄어든 면적 가격하고 늘어난 면적 가격을 상계 처리하니까 지금 부과금액이 5,000 얼마가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40-1 종전면적이 221㎡인데 124로 면적이 줄어서 조정 금액 2,300이 나왔어요. 그리고 40번지가 141㎡ 면적이 늘어나서 7,700을 조정금으로 부과했는데 2개 감된 면적하고 늘어난 면적 상계처리해서 5,400을 부과한 겁니다.

아닙니다, 그때 도로에서 면적이 줄어든 부분은 평가를 했다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40-1, A하고 B가 원래 재조사하기 전에는 한 덩어리였어요.

한 덩어리였어요.

B는 늘어놨는데 그때 당시에 평가할 때 같이 대지로 평가를 해주지, 왜 도로로 평가를 해 줬냐, 이렇게 민원인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울타리 안에 들기 때문에 현황대로 대지기 때문에 대지로 평가한 거고 지금 40-1번지가 같은 동권이었지만 줄어든 면적은 도로로 평가한 겁니다.

그 전에……

그것은 측량을 저희가 재조사하니까…… 그 전에는 잘 모르겠고요.

담장 안에……

그렇죠.

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제가 평가사한테 말씀 들은 것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윗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아닐 경우, 지적도 상이 아닌 대상물건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상물건을 현황에 맞게……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대지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리가 아니라요.

예.

아니, 민원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재조사를 하면 40번지가 면적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거 보면 이 40-1은 아예 자체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됐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지, 원래 현황대로 조사를 하니까 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0번지 자체가 늘어나서……

예, 맞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40-1번지 그 부분이 지목상에 도로지만 현재 쓰고 있으니까 이것은 대지니까 일부분을 대지로 평가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일부 들어간 부분이요.

그런데 재조사는 위원님하고 그게 좀 다릅니다. 재조사는 번지가 면적이 같이 연결돼 있지만 그 부분은 이 40번지가 늘어난 거지, 40-1번지 도로 부분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줄어들고 포함된 것이 대지로 늘어났기 때문에 대지로 평가한 거예요. 그럼 줄어든 것도 대지로 평가하고 늘어난 것도 대지로 평가해야 되지 않냐, 위원님은 그렇게……

그것은 재조사를 한 통으로 보기 때문에……

잠깐만요, 우선 논의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보니까 두 분께서 이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김옥수 위원님이 가능하시면 별도로 한 번 팀장님하고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공문에다가 이의신청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할 때 거기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합니다.

예.

저번에 위원님 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는데 법률적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는 그분이 이 부분에서 이의가 있다. 이럴 경우는 소송에 의한 확정판결로 정리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행정 절차가 다 끝나버렸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분이 경계를 확정할 때 입회를 하셨고요. 이렇게 경계를 설정합니다. 거기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셨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팀장님이 법적 검토하셔 가지고 김옥수 위원님 의문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게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하십시오.

지적재조사팀장 강영성입니다

예, 맞습니다.

40-1, B 말씀하시는 겁니까?

40-1, B는 현재 현황이 대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담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때 담당하고 팀장 말씀이신가요?

제가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 팀장도 아니고 담당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홍광현하고 정팀장이……

예, 따로 있었습니다.

현황이 대지입니다.

여기 계신가요?

예.

그러면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주십시오.

지적팀장 정재철입니다.

경계를 설정할 때 그렇습니다.

경계를 설정할 때……

경계를 설정할 때는 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합니다. 경계설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 바로……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질의를 받다 보니까 좀……

대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제가 준비를 했으면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을 건데 갑자기 물어보시면……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벌써 한 2년 이상이 흘렀지 않습니까? 한번 현 팀장하고……

제가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직접 얘기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경계설정할 때 그렇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토지정보과가 국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업무 공백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서무팀장님께서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잘 챙겨가지고 업무에 공백이 안 생기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정보과가 장기간 진행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예.

이게 토지면적 그리고 조정금 등 다양하게 민간인들의 재산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쟁과 논란에 휩싸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께서 구두보다는 서면으로 뭔가 근거를 남겨놔야 차후에 발생되는 분쟁이나 이런 논란의 소지를 조금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지역을 돌아보다보면 굉장히 팀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항상 중심을 잡아주시고 업무에 매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화정동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화정 아이파크 정상화 추진 및 선제적 재해예방 체계 구축을 부서목표로 선정하고, 시공현장 총괄대응 및 피해상가 지원체계 구축 등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시공현장 총괄대응 및 피해상가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아이파크 안전실현 상생협의체 운영으로 고층건물 8개 동의 동시철거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위험요인 제거와 민원사항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금호하이빌 상가번영회, 현대산업개발, 서구청 3자가 매월 2회에 걸쳐 철거 절차 진행상황 및 현장주변 민원사항 등을 논의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중요 안건 27건중 24건을 처리하였고, 하이빌상가 외부 홍보조형물 설치 및 시설물 보수 등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생협의체 내실 운영으로 철거 및 재시공의 주요 공정 공유는 물론 민원 발생 상황에 따라 수시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지역 재난안전리더 안전학교 운영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 등 복잡해지는 재난상황 속에 구청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민주도형 재난안전 서구 구현을 위해 통합교육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집합교육 3회, 체험교육 1회를 실시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쳤으며, 향후에도 주민이 참여하는 재난안전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미합의 피해상가 보상협의 중재입니다. 피해상가 총 87개 상가 중 80개 상가의 합의를 이끌었고, 현재 미합의 7개 상가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법원 공탁 절차를 마무리하여 법적 채무관계가 소멸된 상태로 보상협의에 소극적이나 저희 부서는 양자가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상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쪽, 상가 영업지원 “다같이 고고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고금리, 고물가의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 6개소 선정지원과 손님맞이 현장 주변 청결활동을 시공사, 상가번영회, 서구청이 함께 7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시공사, 서구청 전 부서가 상가물품 구매와 판촉지원 홍보활동 등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가번영회, 시공사, 서구청이 함께하는 상생해온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 어려운 시기에 상가 피해는 최소화하고 시공사는 안전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화정 아이파크 주택건설 정상 추진입니다. 화정아이파크는 2023년 7월 14일, 101동 시험해체 착수를 시작으로 지난 10월 31일 8개 동인 전동에 대해서 해체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해체공사기간 동안 현장 내 위험요소 수시안전점검 실시 및 익산청, 국토안전관리원, 해체심의위원 등 외부전문가와 매월 정기합동 안전점검 및 특별안전점검을 통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경미한 사고 하나 없이 안전하게 해체완료하여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존치부 정밀안전진단 용역보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2025년 주택건설공사 정기합동점검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여, 재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환류체계 구축으로 우리 구 중대산업재해 대상은 기간제근로자 포함 총 1,889명으로 이 중 시설물 관리, 환경미화, 도로유지ㆍ보수 등 현업종사자 405명을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중대시민재해 대상은 서구청사, 국공립어린이집, 서구문화센터 등 공중이용시설 21개소입니다. 지난 2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예방계획을 수립ㆍ이행 중으로 산업재해예방 역량 강화 교육 시행, 2024년 사업장 순회점검 및 위험성평가 실시, 다같이 건강해온 건강상담실 운영 등 해당 과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청원경찰 야간특수건강진단 실시 및 현업근로자 방한용품 지급 등 중대산업 시민재해 의무이행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현업종사자 안전보건 매뉴얼북 제작입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매뉴얼은 대부분 제조업 등 산업현장 중심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실정 및 사업장에 맞추어 복잡하고 난해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조금이라도 손쉽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그 동안 현장·시기별로 업무 내용이 상이하고 작업 형태가 복합적인 관계로 전반적인 우리 구 현장위험사례 등 자료수집 및 매뉴얼을 작성 보완하여, 현재 매뉴얼북을 제작 중이며 연말까지는 각 실ㆍ과에 배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빈집을 활용한 취약계층 주거공간 제공입니다.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빈집의 지속적 증가로 도시경관 저해 및 안전사고 등 사회적문제 예방을 위해 도심 내 빈집 중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1, 2등급 빈집 2개소를 선정, 내ㆍ외부 인테리어 등 1억 원을 투입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월에 빈집 리모델링 희망자 모집 공고 후 대상지 1개소를 선정하여 10월에 준공하였으며, 현재 입주예정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경우 현장조사결과, 대상지 선정에 다소 어려움은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빈집 리모델링 희망자 추가모집 및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입주예정자 모집 등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비용 지원으로 준공 후 40년 이상, 연면적이 200㎡ 미만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홍보 요청 및 현수막 게재 등 구 SNS 온라인을 통한 안전점검 지원사업 홍보, 대상 건축물에 대한 3,700여 건의 개별 우편을 발송하였고, 안점검검단을 2인 1조로 해서 2개 조로 구성하여 51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으나, 점검대상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좀 더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업 신청 안내 및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로 건축물 해체신고 81건, 허가 32건이 접수되어 이중 허가건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 해체공사장 현장점검, 분기별 시ㆍ구 및 건축안전자문단 합동점검 실시 등 공사현장 취약시기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건축안전센터 기술 지원 등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철거대상 3개소에 대하여 빈집소유자 동의를 받아 공사 발주하여 철거 중에 있으며,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2024년 빈집실태조사 또한 용역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올해에도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중 가연성 외장재 교체와 간이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위하여 매 분기마다 안내공문 발송 및 유선안내 등을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지원대상 20개소 중 2개소를 제외시켰습니다. 그 사유를 보며는 1개소는 대상자 이의신청에 따라 나머지 1개소는 주소이전에 따라 제외시켰습니다. 앞으로 2025년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대상 건축물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방문 등을 통한 안내 및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이파크수습지원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공탁 이후에도 저희들이 미합의 상가하고 접촉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현재까지도 미합의 상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보상합의금에 대해서 서로 욕구 충족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하고 미합의 상가 그리고 관련 실ㆍ과들하고 한 번 자리를 마련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논의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연락을 해서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가 굉장히 중대한 일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발생되지 않아야 될 사고가 발생된 현장에 사고수습을 하고 있는 과인데 현재까지는 별 사고 없이 잘 마무리가 되고 있고 현재 철거가 몇 %까지 공정이 마무리됐죠?

상가 층을 제외한 주거 층은 다 끝났습니다. 입주예정자 측에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상가 층은 존치하되 정밀안전진단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 확정을 짓자고 해서 지난 11월 22일 날 중간보고를 했고요. 이번 12월 13일 날 최종보고회가 있습니다. 그 최종보고회 때 안전진단결과 이게 안전하다고 확실히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상가 층은 존재하는 걸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고수습지원과가 다시 준공까지 컨트롤을 하게 되나요?

일단 내년 1월부터 재시공 계획이 있고 2027년 12월에 준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미 완공이 돼서 입주가 마무리되어야 될 공공주택인데 현재 주변 주민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고 또 다시 건축물이 올라갈 때도 많은 민원이 아마 제기가 될 것 같거든요. 사실 그분들도 서구에 살고 계시는 소중한 주민분들이시잖아요. 항상 주민분들의 의견을 많이 귀담아 들으시고,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이분들이 대형건설사와 직접적으로 뭔가를 부딪힐 순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중간의 역할을 집행부가 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보충감사는 청소행정과, 기후환경과, 안전총괄과 3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