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제28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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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설명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를 시작으로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백운화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2025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설명)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설명 이제 그만하세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다 돼 갑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것 읽는 것 다 할 줄 압니다. 저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준비 너무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내용들이 많아서 조금 빨리…

황현철위원장

정리를 해가지고 요약해 오셔가지고 딱 할 것만 하셔가지고 그래 준비를 해오셔야 되지 다 읽을 것 같으면, 과장님 혼자 지금 브리핑 하신 것만 46분이 지났어요. 알려줄 것만 딱 해서 요약해서 갖고 오셔가지고 포인트만 딱 딱 짚어주고 내려가셔야 되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읽으려고 그러면 이것 1시간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지.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423페이지입니다. 계속할까요?

황현철위원장

그냥 진행합시다. 시간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이 아까 우리 군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이거는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고,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게 45억 2,000만 원입니다.

임승필위원

얼마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45억 2,000만 원인데, 지금 우리가 낸 것이 39억 5,000만 원 정도를 지금 기이 냈습니다. 그래서…

임승필위원

이것 매년 내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2027년까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네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금년도에도 예산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낸 부분들입니다.

임승필위원

추경에?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1억 9,000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상반기에 잡은 이유가 있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아마 작년에 당초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그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374쪽에 우리 여성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이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조금 늘었습니다. 농업인 정보지는 어떤 걸 제공하고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한국농어민신문입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신문 구독 많이 하세요? 어때요, 농민들이?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한 545부가 이렇게 보급을…

임승필위원

그냥 신문 받아가지고 전달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그 신문의 활용 값어치가 있습니까? 이것 제가 7대 때도 조금 건의를 했던 거거든요. 과연 농민들이 지금 농민신문 가지고 얼마나 많은 농업정보를 거기서 취득을 하는지? 이것 농민신문 팔아주려고 하는 건지, 군비가 지금 한 5,000되네요, 보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임승필위원

다른 방안으로 활용하는 건 어때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글세요. 현재 도에서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매년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우리한테 활용가치가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도비 내려온다고 과장님, 다 해야 돼요? 타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377쪽에 귀농·귀촌 역량강화교육 및 화합의 날 행사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거는 주로 어떤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런 분들 모여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저희들 그에 따른… 주 내용은 어쨌든 간에 귀농·귀촌 성공정착을 위한 그런 역량강화입니다. 교육을 하고 그에 따라서 다른 부대 행사도 좀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앙양도 이렇게 높여주고 해서 울진군의 귀농·귀촌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임승필위원

귀농·귀촌자들에 대한 불만들이 가장 많은 게 과장님, 뭐가 있어요? 이런 행사를 한다고 그분들의 불만이 해소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이런 거라도 추가 지원을 해서 사기를 높여주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행사에 내실을 다지면 좋겠어요. 그냥 하루 밥 먹고, 불러가지고 앞선 사람들이 불러놓고 정치지도자들 불러가지고 바로 단발성 그런 행사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임승필위원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임승필위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작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쓰지 않겠다. 현 군수님의 의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차라리 농업인들, 우리 농촌일손돕기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1년 사이에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군민들, 농민들한테 의향 조사를 했더니…

임승필위원

그 뜻을 충분히 전했고요. 작년에 8기 민선 정부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그럴 일이 절대로 없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게 1년 만에 이렇게 바꿔서 또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농정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그냥 휙휙 돌아 가냐고요? 말 한마디로 달라져요? 2년 동안 줄기차게 농민들이 요구를 했어요. 지금 하우스 시설재배단지가 늘어나니까 농촌일손돕기 인력 가지고는 이 자원을 치고 나갈 수 없다. 젊은 농업인들도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여기에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그 답변이 뭐라고 왔는지 알아요, 과장님? “울진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 줘야지.” 젊은 농업인들이 경영이 안 된다. 컨설팅회사까지 두 군데가 왔다 갔어요. 저를 찾아왔다 갔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거기하고 MOU만 해주면 나머지 경비는 우리가 다 드리겠다. 여기에 먹고 자고 숙소까지 다 하겠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여기에 통역수당에 계절근로자 도입 물품까지 우리 군이 구입을 해줘요? 아니 돈 한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 돈 들여가지고 우리 군이 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설명해 줘봐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제가 와서, 그 전의 상황은 사실은 제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 제가 와서는 결혼이민자 가족이라든지 또 대농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 건의 수차례 했다고 했잖아요, 2년 동안? 우리 공약이라며? 일자리 늘리는 공약이라면서? 그래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안 쓴다고. 아니, 이것을 건의를 수차례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2년 반 동안 건의했다고 과장님 말씀드렸죠? 그리고 돈 안 들이고 하겠다고, 이 돈 안 들이고 본인들이 하겠다고. 그쪽 동남아 쪽의 나라하고, 시도하고 MOU만 해주면 된다. 다른 것 할 것 없어요. 이거 할 것 없어요. 교육 그분들이 다 시키고 다 해가지고, 영양 같은 데는 한 1,000명 넘게 들어와 있어요. 영양은 군에서 지어가지고 해줬어, 시설 숙박업을요. 그런데 우리 군은 못 지어준다 하니까 “우리가 다 할게요. 여관 다 잡아서 우리가 운영할게요. 교육 다 시키고. MOU만 해주세요.” 이랬는데 지금 왜 돈 들여서 이런 걸 하냐고? 돈 들여서 하는 이유를 설명해봐 주시고, 과장님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는 어떤… 뭐, 알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임승필위원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여기는 저희들… 이것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팀장 김형수 예, 친환경농업팀장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익히고 내용은 듣고 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요라든가 이런 공급에 있어서 저희들이 인력지원센터나 중개센터에 인력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알다시피 코로나가 발생해서 외국인 출입이 통제됐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와서 위원님 이 서면자료 요구했던 부분도 제가 또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이 틀린 건 아니고요.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인근 시군의 영양군이라든가 봉화, 영덕 다 인근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제가 왔을 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의장님도 이야기 있었고요. 그래서 한번 의회에 가서 이야기도 경청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19년도에 1차 했을 때 그 대상으로 저희들이 한번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한 번 했더니 양이 적었어요. 그래서 2차를 거쳐서 조사를 했더니 한 20명 이상이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때 마침 또 우리 결혼이민자 가족에서도 &“다른 시군은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합니까?&”라는 어떤 건의가 있어서 그러면 매칭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랬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물품인데 그걸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인건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농가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무부의 출입국관리국 심사 중에 있고요. 아마 이달 중으로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내용은 다 저희가 숙지는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부단하게 노력해서 농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팀장님 답변을 듣고, 제가 묻는 것은 이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몇 명이 울진군에 투입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느냐 그걸 물어봤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 농가, 저번에도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청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희망하는 농가는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10농가에 22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결혼이민자들한테 신청을 받았더니…

임승필위원

과장님, 금방 팀장님이 그 얘기는 답변을 했고요. 앞으로 향후계획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가 몇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일을 하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법무부에다가 저희들 도입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저희들한테 결과가 오면 최종, 저희들 법무부 결정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절근로자를 데려올 그럴 계획입니다.

임승필위원

우리 과장님도 없었고 그 당시에 김형수 팀장님도 안 계셨고, 지금 전문적으로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가가 인정을 해주는 기관에서.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그분들이 수요조사를 하겠다 하니까 그것도 싫대. 울진군에 수요조사를 그분들이 직접 하겠다. 그것도 싫다. “군수님 의지가 지역 주민들 쓰는 거니까 얘기도 꺼내지 마세요.” 그래서 안 꺼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자기들은 1년을 하겠다. 농가들 맞춰가지고, 농산품에 맞춰서. 그럼 여기서 과실농사를 할 땐 과실을 하고, 고추를 딸 때는 고추를 따고, 자기들이 수급계획을 다 세우겠다. 그것도 제출하겠다. 그것도 싫다. 그럼 뭘 갖고 지금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시냐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다 해주겠다는데도 그것도 싫다. 30명이 되든 50명이 되든 우리가 불러놓고 쓰겠다. 인건비는 군에서 아무 걱정하지 마셔라. 우리가 일을 돌려 맞추겠다. 그 수요조사를 하겠다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덜컥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런 계획들이, 예산이 올라왔으면 그런 계획들이 울진군에 외국인 근로자 몇 분이 필요해가지고 어떤 농가에 어떻게 공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여기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들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몇 분이 올지도 모르는데 통역수당을 왜 세웁니까? 법무부의 회신 받고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야 됩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금방 말씀드렸잖아. 그런 자료 다 갖다 주겠다고 하는데 싫다는 농정과에서, 그 자료 내시고 예산 편성하시는 게 안 맞아요? 이 예산의 근거를 그러면 과장님 풀이 한번 해보세요. 법무부에서 1명을 줄지 10명을 줄지 몰라.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거의 다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게 돈이 지금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이런 계획들을 2년 반 전부터 준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아무 필요가 없다고 하다가 이것 뜬금없이 나오는 거잖아? 의회에는 뜬금없이 나오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수차례 그렇게 요구를 하고 하라고 하고, 사람까지 돈 안 드는, 용역비 안 세워도 가능한 이런 일들을 다 해줬는데, 돈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농민들의 요구가 계속 2년 동안 했어요. 젊은 농업인들도 군수님 면담 때도 얘기를 했고요. 지금 새로 오신 과장님을 탓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럼 우리 의회는 뭘 보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걸 맞다고 의결을 해줍니까?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봐요.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사람 바뀔 때마다 바뀌어가지고 우리 의회는 모르고 있다가 그냥 예산 던지면 앉아가지고 예산 의결해 줘야 되는 거수기인지?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글쎄, 인건비 같은 부분들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가지고 농가가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임승필위원

그럼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왜 안 해줬어요? 농가가 부담을 하는데, 본인들이 돈 대겠다고 하는데도 안 해줬어요, 그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때는 아마…

임승필위원

제가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때는 왜 안 했을까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하여튼 수요 공급이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임승필위원

있지 않았을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임승필위원

387쪽입니다. 우리 친환경농업인들 아까 해외연수 말씀하셨는데, 이 150만 원 가지고 지금 해외연수는 어디로 계획을 하시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저희들 생각은 일본으로 해서 한 2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일본에. 과장님,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민간인들 지금 사업보조하는 것 말입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것 구분을 어떻게 하시죠, 이것을?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경상은 통상적인 이렇게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약간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시고 사업보조는 그야말로 사업하는 데 필요한 어떤 걸 이렇게 자본적 성격이 있는 그런 것을 사업예산으로 보고 자본적이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상보조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상토 공급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뭘 만들어서 자산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상사업보조로 세웠습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벌어졌던 일들이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잘 마무리하시고요. 학교급식에 대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진유통회사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임승필위원

거기서 학교 급식하는데 지금 몇 군데 학교를 급식하고 급식 안 되는 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도비하고 합치면 한 19억 정도 되고 우리 군비가 17억 정도 들어가고, 우유급식까지 하면 한 20억이 넘어갑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 금년도에 19억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청에서 별도로 저희들 한 16억 정도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래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에 유통회사에서 학교급식에 납품 안 되는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건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우리 농산물을 팔아야 되는데 다른 데서 급식 맡아서 하면 우리 농산물 못 팔잖아요, 유통회사에서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저희들 관내에 지금 26개교가 있는데, 입찰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그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입찰은 지금 울진초, 부구초, 울진중, 울진고, 죽변고 중학교 포함해서, 후포고, 후포중학교, 원자력마이스터고 이렇게 입찰하고 나머지는 입찰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임승필위원

부구초등학교도 입찰을 하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그 입찰을 해가지고 유통회사가 지금 납품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매달 입찰을 이렇게, 저희들 월별로 이렇게 입찰해서 하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임승필위원

지금 설명을 좀 해줘요. 지금 그러면 이번 달을…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월별로 이렇게 입찰을 보다 보니까…

임승필위원

매달 하겠죠. 저번 달을 기준으로 하든지 한번 해가지고 얘기를 해줘 봐요. 그것 막달 입찰한 결과 한번 설명해줘 봐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10월 달 기준으로 해서 울진유통이 88% 해서 됐고…

임승필위원

아니, 지금 관내 학교에 급식을 안 하는 학교가 몇 개 있냐고요? 우리 유통회사에서 급식 납품을 안 하는 학교가 지금 몇 개가 있냐고? 11월 달에? 11월 달에 입찰했는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아, 그러면 이게 저희들 보자, 죽변중·고하고 후포중·고, 10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두 개입니까? 네 개입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2개입니다. 그러니까 중·고 합하면 4개입니다. 따로따로 계산하면.

임승필위원

4개네요, 그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상이니까, 8,000만 원이니까 1억 가까이 납품을 못 하는 거예요, 유통회사에서.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물론 농산품도 있고 공산품도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지만 그러면 1년으로 쳐봐요. 그러면 6개월 치면 6, 7억의 농산물을 납품을 못 하는 거잖아요. 우리 돈은 여기다 20억 이상 주면서 우리 물건 못 파는 게, 여기에 대한 보완장치는 과장님, 있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하여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 안 하는 학교하고, 전에 거기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부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입찰을 안 하는 학교하고 입찰하는 학교하고 묶어서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나오긴 나왔었는데…

임승필위원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래서 뭐…

임승필위원

그건 할 수가 없다고요. 계약시스템 자체가 할 수가 없다고. 면사무소에서 계약하는 것 군청이 계약할 수 있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어렵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지금 아무 대안이 없잖아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도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임승필위원

혹시나 이 관계에 대해 도에 주고받은 공문들 있어요, 도교육청에? 우리 군에서 요구했던 게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달라고 교육감 앞으로 서신 하나 보낸 것 있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어떻게 뭔 협의를 하냐고요? 도하고 무슨 협의를 하고 뭘…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구두로 그렇게 도의원한테 부탁을 했다든지, 전화상으로는 저희들이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류상으로는 뭐…

임승필위원

우리 구두로 하는 게 공신력이 있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임승필위원

최소한 그러면 이 부분이 1년 반, 1년 전부터 시끄러워지고 불거지고, 시끄러웠는데 울진 읍내가 떠들썩했어요, 학부형들하고. 그럼 최소한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공신력 있는 답변이라도 받아놔야 될 것 아니에요, 도 교육청에? 우리 유통회사는 울진군이 47%죠, 지분이? 나머지 군민이 53%를 갖고 있고? 수협, 농협, 축협 조합원이 갖고 있는, 6,0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울진 군민이 조합원인 주주 회사를 운영하는 유통회사가 울진의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을 받아서 학교에 대준다. 개인 회사가 아니다. 여기에 수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줘라. 단서조항을 만들어 달라. 이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한 농산물을 지원을 못 하겠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최소한 공문을 보내가지고 회신이라도 받아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법상에 위배가 됐다면 이때까지 6년, 7년 동안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수의계약 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불법 아니에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에 대한 공문화된 서류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하고 학부모님들 급식모니터링 하는 분들하고 행정실장, 영양사분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모여 회의하기로 이렇게 협의체 구성해 놨는데 지금 혹시 하고 있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7월 11일 날에 한 번 하고, 그 후에는…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런 과정들이 그냥 단발성으로 한 번 얘기를 해가지고 어필을 하고 안 되면 접어버리니까 이런 계속 문제가 야기되고 지금 되는 거예요. 삼근초등학교, 온정초등학교, 기성초등학교 이런 데 돈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통회사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군에서 군비 받아서 운영한다고 적자분 해소 난다고 아무 넋 놓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 하면 유통회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유통회사에 대한 모든 시설물, 전기세부터 해가지고 건물 임대료 정상적으로 다 받으세요. 이 부분 해소되지 않는다면.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일단 도교육청에 공문 보내서 회신부터 받아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하고 지금 운영하는 협의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 부분 하시고요. 그 협의체 안에 우리 의원들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뭐, 그래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하여간 새로 오셔가지고 일하시느라고 힘드신데 이런 부분들 잘 처리해 주세요, 과장님.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예.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383쪽에 우량농지 조성 객토 지원 사업 10억 2,2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자부담 30%, 대당 2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과장님?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신청 면적은 저희들 1,000㎡당, 그러니까 300평당에 객토량은 저희들 150㎥를 계산하는데, 저희들 29톤으로 해서 9대 정도…

장유덕위원

객토할 토사 생산 위치는 어디예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거는 농가가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저희들이 객토를 정하는 게 아니라…

장유덕위원

일단은 이게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생산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우선 지역을 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고, 계획관리지역의 농지에 이것도 우량농지로 객토를 해 준단 말입니까? 과장님?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농지도 다 객토를 해줘요? 지원을 해줘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저희들 그거는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장유덕위원

우선순위가 아니고 이 정도 예산으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정확한 기준과 원칙, 그리고 객토할 토사 생산 위치, 그리고 농가에 대한 신청 면적부터 시작해서 산출기초 이런 것 다 나와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풀예산으로 묶어가지고 이것 농민들 헷갈릴 것 아니에요? 지원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 있고. 우량농지 조성 객토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근거가 있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건 저희들 농지법 관련해서 그렇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농민들이 여러 가지 혼란도 야기할 수 있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그건 더 보완해서 지침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객토를 한다고 그러면 토사가 중요하죠? 생산되는 위치, 그러면 그 위치가 설정이 돼야 돼요. 남부 지역이든 북부 지역이든 어느 지역에, 농민들이 객토할 흙을 그럼 어디서 갖고 온단 말입니까? 이거는 그러면 생산관리지역이 농림지역의 활력을 위해서 어디 뭡니까, 뭐라고 그러죠? 쌀 생산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데 거기다 돌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다른 이런 객토할 흙이 아닌 다른 부분을 토사를 넣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런 것은 점토 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서…

장유덕위원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 철도 공사 있을 때 터널공사가 우리 공정의 30%가 넘었어요. 그 철도를 터널을 뚫으면 블록이 나와요, 그죠? 그 블록을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다 갖다 붓고 위에다가, 표층에다가 30㎝ 정도 이 흙을 갖다 부은 거야. 알고 있어요? 왜 군에서 이런 어려운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하실 것 같으면 정확한 기준과 원칙 이런 걸 정해놓고 하셔야 되고. 도시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셨어요, 옛날 철도 블록 때문에 한 번 사건이 있었던 것? 남부 지역에 오만 골재 다 매각하고 난 뒤에 그 골재장 메우는 것 철도 블록으로 메워가지고 농지로 사용도 못하고 민원 발생돼가지고 의회 긴급출동해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기준과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하여튼 기준을 더 세분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이 정도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뭔가 위원님들이 이런 질문은 당연히 예측 가능한데, 답변 자체도 애매모호하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리고 384쪽과 385쪽에 농촌인력중개지원센터 관련해서 6억 2,000은 우리 순수군비로 해서 농협에 교부를 하는데 이쪽의 2건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인데 도비가 있고 국비가 있는데 이게 보조사업자가 다릅니까? 매년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 이걸 한곳으로 부기를 합치지 못하는지? 보조사업자가 농협으로 똑같으면?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두 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384쪽에 6억 2,000은 3억 1,000만 원씩 해서 각각 주는 것이고, 385쪽에 이 2건이 하나는 도비고 하나는 국비보조사업이네요. 맞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똑같은 농협에 두 군데 다 주는 것 아니에요? 보조사업자 다릅니까, 민간보조사업자가?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남울진하고 중앙농협하고 다릅니다, 예.

장유덕위원

똑같이 주잖아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뭔가 기준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부기명을 나누시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이거는 중개하고 저희들 지원센터하고 이게 좀 다릅니다, 서로 지원 재원이.

장유덕위원

그래 민간경상사업보조 보조사업자가 농협이 아니고 다른 데가 있는 겁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아니죠. 남울진농협 온정지점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군 지부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유덕위원

똑같잖아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다르죠. 농촌인력지원센터 예산은 농협 군지부로 나가는 거고…

장유덕위원

이건 어디로 가는데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중개센터는 지금 남울진 온정지점으로 나갑니다.

장유덕위원

농촌인력중개센터 8,000만 원은 남울진으로 가고 그 밑에 있는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은 군 지부로 갑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국비와 도비가 왜 편성이 달라지는 거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이 사업 자체가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도비사업이고 이런 사항입니다.

장유덕위원

국비와 도비사업 신청 관련해서 자료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413쪽에 방역장비 지원 물품 취득으로 4,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제품이 뭐죠? 이게 차량입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차량입니다.

장유덕위원

차량을 4,000만 원짜리 2대를 구입하겠다는 말입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차량 안에 방역 장비, 그러니까 분사하는 그 장비를, 부착이 된 장비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4,000만 원이에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417쪽에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지원 해서 6억 5,256만 원 계상하셨는데, 제가 예산 때마다 이래 말씀을 드렸는데, 농기계가 보급이 되면 그 이후에 수리와 정비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반 센터에서 보유한 장비 말고 다른 것은 수리를 못하죠, 그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구입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수리와 정비가 필요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수리와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업체들이 많이 없고 하기 때문에 노후 농기계에 대한 폐차지원 사업을 먼저 한번 해보시는 게, 그러면 그 폐차, 그러니까 트랙터든 이앙기든 콤바인이든 이런 농기계를 폐차지원 사업을 해서 폐차를 받아가지고 일단은 대수를 줄여가지고 관리가 획일화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오만, 농촌지역 가보십시오.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못 쓰는 것 길거리에, 논 옆에 다 버려놓고, 방치시켜놓고. 노후 농기계 폐차지원 사업을 한번 해보시고, 소형 농기계 폐차지원 사업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이게 농기계 대수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6억 5,000만 원 정도면?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 뒤에 보면 폐차, 420페이지에 보면 농업기계…

장유덕위원

예산 얼마 들어가 있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2,2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750만 원에 3대네요, 그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것 콤바인이나 트랙터 정도밖에 안 되는 대형 농기계네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소형 농기계까지 해서 폐차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균형을 맞추십시오. 보급은 되는데 관리는 안 되고, 정비 안 되면 방치시켜 놓고. 이게 행정에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건 추후에 다시 그것…

장유덕위원

예산을 늘리시든지 안 그러면 감을 하시든지 둘 중의 하나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422쪽 하단부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계상하셨는데, 이것 친환경과 관행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자부담 기준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저희들 같습니다, 예. 농가당 포장재 한도 500만 원 해서.

장유덕위원

옛날에는 이게 친환경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관행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관행은 지금 현재 박스당 하나가 1,000원이면 자부담 500원 그리고 우리 군 지원 500원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된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관행까지 언제부터 이게 지원이 되었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지금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해오던 거라서 제가 그건 몇 년도부터 했는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계속 해왔다고요, 관행까지?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을 했던 거예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여러 가지 농업예산이 많이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예산이 많으면 공무원분들 일하시는 데도 힘드시고 그러는데, 417쪽에 보면 개 식용종식 지원해서 국비 내려와서 1억 8,9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원으로 돼 있어요. 2027년도 2월 달이면 이 개 식용 관련해서는 법으로 규제가 되고 있죠? 정확하게 날짜가 정해져 있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2027년까지.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3개소에 대해서 폐업과 전업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해놓으신 거예요? 폐업 또는 전업입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폐업입니다. 전업은 안 되죠. 이제는 폐업으로 이제…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업이라는 것은 식당을 하면 식당의 메뉴를 보신탕을 빼버리고 다른 걸로 가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주로 어쨌든 폐업에 이제…

장유덕위원

이것 농장에 지원해 주는 건지 안 그러면…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농장을 폐업하는 데 들어가는…

장유덕위원

농장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이게 뭐 개 종식에 지원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폐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부기명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쪼록 아까 객토 관련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예산심사 기간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7쪽 제일 하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임시 주거비 지원하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이거는 저희들 백암온천마을, 온천체험마을에 지금 5개소인데 이것은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 부부가 왔을 때 이렇게 90만 원씩 해서 임시 주거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백암에서만 하고 다른 데는 안 하네요, 그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백암에 지금 성과는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현재는 적자는 저희들 안 보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상유지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운영은 되기는 되고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 주변에는 혹시 빈집 같은 그런 건 없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주변에 뭐… 그거는 거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 그런 빈집이 지금 농촌에 많이 안 있겠습니까. 있다고 봅니다, 예.

박영길위원

민원실하고 빈집정비 사업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여기도 좀 해가지고 그런 빈집을 활용해가지고 같이 여기에 좀 마을에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건 추후에 저희들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382쪽 하단에 보면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키오스크하고 태블릿 PC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 관련해가지고 종이 서류가 많다 보니까 이걸 읍·면에서 농민들이 왔을 때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이렇게 주문하듯이 이렇게 태블릿 PC를 이용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 서류를 없애는…

박영길위원

이걸 그러면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에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지금 시범으로 일단은 읍·면에 1개 정도 이렇게 신청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읍·면에다가?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주민들이 지금 여기에 태블릿 PC나…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태블릿 PC는 저희들 읍·면별로 이렇게 나눠주는데, 2대씩 이렇게 하는데 키오스크가 한 대밖에 안 내려와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일단은 키오스크는 한 군데 설치하고 태블릿 PC는 2개씩 해서 10개 읍·면에 나눠 줄 생각입니다.

박영길위원

농민들이 와가지고 키오스크를 잘 이렇게 작동도 해보고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교육도 잘 시키고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사전에 오면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정착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자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읍면에 도우미가 있으니까 도우미가 이렇게 교육도 하고 해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386쪽 제일 하단을 한번 볼게요.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교육이 있는데, 밀이 보급이 잘 안됩니까, 종자가?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지금 현재 13농가에 한 43㏊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꾸준히 지금 타작물 재배하고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지원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농가들이 밀을 씨앗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던데 혹시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거는 센터에서 종자를 보급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하여튼 농가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보관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도 앞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밀이나 보리나 요즘 이게 다 타작물로 해가지고 가격이 논농사보다는 사실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가는데도 이게 지금 종자를 못 구해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못 짓는다고 그러면, 그러면 굳이 이런 사업을 차라리 안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종자를 충분히 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우량종자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이것 교육도 하고 저희들 컨설팅도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길위원

388쪽에 치유농산물 생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항암이고 뭐고 요즘 당뇨 그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성분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담보를 합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건 항암쌀은 저희들 아이쿱(iCOOP)생협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여러 가지 기능성 쌀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기능성 쌀이라고 홍보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기능이 만약에 하나도 없다고, 없는 걸로 판명이 되면 이게 치명적인 효과로 돌아오는 것 알고 있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관리를 농정과가 선제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391쪽에 중간에 보면 한우농가 톱밥 지원하고 있는데요. 산림바이오매스는 지금 이게 산불 관련해가지고 바이오매스가 많아졌는가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영길위원

색깔은 안 변하는가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색깔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거기에 얼음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죠, 그죠? 껍질을 다 벗기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하여튼 톱밥에 적합하도록 해서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니까 우리 축산농가를, 우사나 이렇게 한번 가보셨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종종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환경이, 소가 사는 환경이 어떻던가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게 농가마다 조금씩 다른데, 가보면 이렇게 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 금액을 톱밥 지원에 우리 축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걸, 비싼 걸 안 하고 지금 값 싼 걸 해가지고 했으면, 차라리 금액을 줄이는 게 아니고 양을 더 보급하는 게 안 맞아요? 그 사람들이 양이 모자라가지고 이거를 지금 질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생육 환경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돈 아끼려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산림바이오매스가 양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싸고 양을 많이 주니까 그쪽으로 필요한 양을 확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그대로 두고 양을 조금 더 해가지고 공급하는 게, 우리 지금 이번에 5,700만 원 삭감했네요, 그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그래서 올해 해보니까 바이오매스 양이 많고 가격이 싸니까 예산이 조금 남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감시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5,700만 원을 줄일 일이 아니고 이게 지금 소가, 가보면 너무 우사들이 지저분하니까 차라리 양을 조금 더 공급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입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이렇게 해서 보고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약간 증액시키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우리는 톱밥 생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전체 양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박영길위원

생산은 되는 양에 맞춰가지고 양을 해가지고 양 확대를 조금 해주는 게 어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16쪽 중간 부분에 보면 마당개 동물등록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강제성입니까? 마당개?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게 강제성이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이거는 법적으로 저희들 2027년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이, 저번에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박영길위원

그럼 마당 안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만약에 개들이, 이게 등록이 안 된 개들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사고를 내면 그거는 유기견으로 칩니까, 뭐…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마당개 등록은 주인이 누구 것이라는 걸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기견은 사실 누구 것이라고 등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마당에 있다가, 지금 얘들도 그냥 뛰쳐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뛰쳐나가도 이 개가 나중에 잡았을 때 누구 개인지 확인하기 위한 그런 칩을 박는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어디 귀 쪽에 박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목 쪽에 박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동물단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이 없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지금 동물단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안락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박영길위원

칩 삽입하는 데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특별히 저희들한테 뭐…

박영길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우리 마당개 등록이 올해 첫 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몇 % 정도, 이게 지금 개 수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지금 반려견, 개는 지금 현재 211마리,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밖에 나가 보면 동물을 이게, 이 동물에 대해서는 농정과가 다 관리합니까? 우리 반려견이 됐든지 마당개가 됐든지 뭐든지 전체적인 관리는 홍보라든가 뭐 이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양이, 개…

박영길위원

과장님, 연호정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가 보시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저희들 저번에 한번 이렇게 해서 저희들 연호정에 가서도 홍보하고 울진신문에도 홍보하고 저희들 그렇게 했고…

박영길위원

홍보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그 큰 개를 혼자서, 두 마리를 혼자서 끌고 다녀요. 마스크도 안 하고, 그것도 소형 개도 아니고 아주 큰 개를, 그러니까 입마개 그거를 안 해가지고 오는데 그런 것 정도도 홍보를 해야 안 됩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저희들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연호정에 한번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렇게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배변 하는 그런 것도 안 가지고 다니고, 전혀 안 하면서도 지금 연호정이 우리 군민들이 운동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와가지고 그냥 자기만 좋다고 개를 끌고 다니고, 그러면 그것 어떡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홍보를 강력하게 해가지고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은 좋지만 남들은 또 이게 혐오로 느낄 수도 있거든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지속적으로 저희들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도 배변 치우는 그런 준비하고 입마개 정도는 충분히 해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다인 시설에 그런 걸 와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37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관련해서 올해 첫 시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업배경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연령 표준화로 인한 결과 저희들이 농업인의 질병 발생률이 일반 인구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죠?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배경에 저희 여성농업인이 주요질환들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22년도에 시범실시를 하고 올해부터 전국으로 실시하는 것 맞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도비 해서 이렇게, 국·도비 해서 내려온 건 올해 처음입니다.

김복남위원

실시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자체에서 인원을 신청을 받아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가 대상입니까? 여기 인원이 1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을 받아서 우선순위로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여성농업인이라면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검진 의료기관은 어떻습니까? 의료기관?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의료기관은 지금 저희들 세부적인 지침은 처음이라서 일단 도 지침은 내려왔는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울진의료원이라든지 본인이 원하면 갈 수 있는 쪽으로, 울진의료원 외에도 본인이 갈 수 있는 쪽을 이렇게…

김복남위원

첫 시행이다 보니까 과장님, 이것 상세하게 잘 알아보십시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의료원급 이상의 병원이라고 되어 있고,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그 병원들이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알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처음 시행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누락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귀농·귀촌지원센터 관리 인부임 비가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757만 3,000원이었는데 올해는 674만 1,000원, 그리고 이게 근로 금액을 봐도 상주하는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으로 근무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울진군의 인구정책적으로 군수님도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귀농·귀촌 부분을 부서에서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 인건비에 대해서 준다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이게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지금 기성에 있는데, 이게 활용이 좀…

김복남위원

활성화를 시키십시오. 과장님, 활성화를 시키십시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예.

김복남위원

인구정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이 증액이 되면 모를까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감액이 되어 올라온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예산을 성립을 하더라도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38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80페이지 중앙에 보시면 가업승계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작년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밑에 아래쪽입니까? 그 스타트업하고…

김복남위원

가업승계 청년농업인에 대한?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이것 지금 수요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전에 한번 이렇게 논쟁이 됐었던 부분인데…

김복남위원

어떻게 논쟁이 되었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전에 3,000만 원 당초예산에 했다가 이렇게 집행상에 수의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그때 다시 이렇게 2,000만 원으로 지원 변경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2,000만 원으로 바뀌면서 감이 된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집행상에 수의가 어렵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아니, 작년에 그랬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복남위원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십시오. 저희 지역에 청년을 유입하기 위한 다양한 많은 정책들이 생기는데 전년도보다 나아져야 될 부분들에서 감액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런데 그게 설계해야 되고 또 입찰을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김복남위원

설계 입찰을 떠나서 그 정책 안을 들여다보라는 얘기입니다. 3,000만 원에 4명에 80%해서 9,600만 원의 전년도 예산에서 1,6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정책에 대해서 안을 들여다보면서 인원을 늘리든지, 올해 그러면 우리 결산상 어떻게 됩니까? 올해 전년도 9,600만 원에 대한 결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금년도죠. 그러니까 금년도에 아직 정산은 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한 달 남았으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저희들 6명 중에서 5명이 완료됐는데, 아직 정산서를 저희들이 못 받았기 때문에…

김복남위원

6명이라고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6명 중에 5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당초 계획은 6명이었는데.

김복남위원

당초 계획은 3,000만 원에 4명이 올라왔는데 6명이라고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업무보고 때 어떠한 금액으로 어떻게 실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시방법이 다르게 시행되었으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김복남위원

38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식량산업 종합계획수립 용역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네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법적 사항입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건 법적 사항입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복남위원

법적 의무사항 확실합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을 해야 국비를 신청할 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5년마다 하는 겁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5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수립하고 승인 연도로부터 5개년을 이렇게 유효하도록, 이 용역을 한번 하면 이 용역이 5년 동안 이게…

김복남위원

법적 의무는 아니죠? 국비를 받기 위한…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복남위원

그렇죠? 국비를 위한…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김복남위원

제가 알기로도 농림부에 이게 어떤 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의 대상이 되는 걸, 이걸 하게 되면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맞습니다, 예.

김복남위원

이게 형식적으로 수립 용역에 그치지 마시고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예.

김복남위원

422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이라고 제가 사업을 전년도와 비교를 쭉 해봤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보면 농특산물 직거래 및 대도시 직판 지원에 대한 4,000만 원이 올라왔고요. 농산물 출하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2억 5,200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여기에 대해서 자매도시 직판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추가로 있었는데 올해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대도시 직판 지원 말입니까?

김복남위원

자매도시 직판행사 1,500만 원 예산이 전년도 당초에 올라왔었는데 올해는, 농산물 판매와 관련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이 내용이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여기에 다 이렇게 포함해서…

김복남위원

전년도에도 똑같은데요? 전년도에도 포함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농민들이 농사에 전념을 하고 농산물이,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서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 판매까지 이렇게 다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런 행사를 저는 많이 만들어서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이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이런 부분들, 판매만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까지도 연계를 해서 확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촌이 얼마나 고령화가 되었습니까?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이러다 보니까 생산되는 단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통구조를 좀 줄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직접 가서 판매를 한다든지 온라인으로 판매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전략적으로 농정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올라온 내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아마 농업기술센터와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픈 마켓과 관련된 지원되는 사업들을 전혀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농산물 판매에 대한 어떤 환경의 흐름은 바뀌고 있거든요.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농산물을 더 많이, 농민들의 입장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사업의 내용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오픈 마켓해서 아이디어스라고 우리 농민들이 생산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수료가 무려 부가세 포함 35%예요. 그런데 농민들이 왜 여기에 기대느냐? 판매가 너무나 잘되기 때문에 더 많이 팔아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이 구조를 한번 보시고 지원정책으로 수수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도, 관례적으로 해왔던 사업만 올리지 마시고, 지금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시고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책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살펴보셔야 돼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예.

김복남위원

덧붙여서 여기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424페이지 하단에 보시겠습니다. 울진몰 운영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잠깐만요. 저희들 금년도에는 3,000만 원 가지고, 아니 3억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실적이 좀 그러니까 전년도에 2023년도에는 5,000만 원이고 올해 3억으로 했는데 실적 대비, 실적이 좀 적어서 내년도에 조금 줄였습니다, 1억 원으로.

김복남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울진몰 운영과 활성화에 대해서 있죠, 입점해서 상품을 올리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소리를 어떻게 듣죠, 과장님은? 저희들은 축제나 어디 현장에 나가면 그분들이 여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는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책에 반영해 줄까? 어떻게 의회에서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관의 입장에서,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울진몰에 대해서 어떤, 입점자에 대해서 소리를 어떻게 듣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통상적으로 전화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타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오픈마켓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농민들의 어떤 특산물, 농산물에 대한 판로를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이 예산의 근거를 만듭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입점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입점자의 의무사항을 담고 지자체의 의무사항을 담아요. 그래서 예산을 동반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서 예산을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그냥… 당초에 얼마였어요? 5,000만 원이었죠? 그다음 3억 올렸어요. 그다음에 안 되니까 1억 올렸어요. 이것 마음대로 아니에요? 저는, 농민들은요, 이 사이트가 하나 개설이 되면 절실해요. 소득을 어떻게 하면 올릴까? 아이디어스에 35%의 수수료를 주면서도 농민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이라도 더 팔려고 하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울진 자체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올해 3억. 그런데 판매가 안 돼서 1억으로 줄였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례 만드십시오. 주민들 목소리 담을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열게 하십시오. 울진쇼핑몰에 대해서는 활성화시키십시오.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3억 원을 승인했을 때는 주민들의, 농민들의 전부 다 마음을 담아서 승인을 했던 부분이에요. 감액하는 부분들도 지자체에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예산안에 대해서는 핵심적으로 두 가지, 아이디어스 판매하는 수수료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 수수료가 너무 과다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부분하고 울진몰 활성화하는 부분, 이 두 가지는 농정과에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따로 의회에다 얘기를 해주십시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우리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국가에서 지침을 내려줄 것 아니에요, 국가사업을 했을 때는? 그렇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 돈은 내려왔는데 그 지침이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그런 아리송한 답을 하시면 됩니까? 우리 여기 이 자리는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돈을 얻으러 온 자리예요.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러 온 자리 아닙니까? 아니에요, 과장님?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맞습니다, 예.

황현철위원장

아니 “지침 자체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표현하면 어떤 근거 가지고 제시를 하면서 설득을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이 보조금이 처음에 내려오기 전에 전체적인 부분들은 내려왔지만 세부적인 사항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현철위원장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에 대한 지침이 없이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아닙니다. 지침이 내려왔는데…

황현철위원장

이거는 보셨어요, 혹시?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봤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내용이 어떻게 되는데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지금 하여튼 농업, 그러니까 농업 여성 관련해서 예를 들면 농약 피해라든지 무슨 관절 이런, 질병이라든지 농촌 관련해서 그런 질병을 신청하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의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농어민수당은…

황현철위원장

팀장님들 도움 주지 마세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지요.

황현철위원장

수입이 얼마 이상 돼야 돼요? 이하 돼야 됩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최소한 어느 정도 갖고는 들어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책 안 보고 들어오셨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사업이 하도 많다 보니까 숫자를 이게 외우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황현철위원장

대략이라도 해가지고… 과장님, 식사하고 하시더.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4페이지에 농촌아이돌봄 이거는 조건이, 돌봄을 지원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는 어디서 하고 있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원생이 10명 이하가 돼야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대상지가 울진군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온정, 평해, 근남이 해당됩니다.

황현철위원장

온정, 평해, 근남?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현재 몇 곳입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세 군데입니다,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것은. 내년에 이제…

황현철위원장

평해도 10명이 안 돼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10명이 안 됩니다. 내년도에…

황현철위원장

그럼 이게 질이 조금 좋아지겠네요. 아무래도 금전적인, 그러니까 재원이 조금 더 뒷받침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380페이지에, 작년에도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에 일반 청년농업인도 있고 가업승계 청년농업인이 있습니다. 가업 승계가 혹시 몇 건이 이루어졌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올해 금년도는 6명입니다.

황현철위원장

5명이 정원인데 어떻게 6명이 될 수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거는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이건 내년도 수요조사를 했더니 5명으로…

황현철위원장

지금 그러면 가업 승계를 다 받아서 지금 세팅을 한 겁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수요조사를 미리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반응은 하는 분들은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반응 조사 진짜 확실하게 확인하셨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우리 간담회 때 의견을 이렇게 들어봅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380페이지 밑에 보시면요, 십이령에 농촌축제 지원 해가지고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이것 지금 보면, 문화관광과에도 보면 비용이 3,300, 기본지원사업에 2,600, 농정과에서 1,500 이래 되는데, 혹시 중복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 건 아닌가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문화관광과 것은 못 봤는데, 저희는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지원을 했는데, 1,000만 원, 1,000만 원이 너무 적다고 해서 저희들은 1,500만 원으로 올렸는데 문화관광과 예산은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축제에 관련해서 가는 예산 같으면 여기 과에 조금 발 담그고 저기 과에 발 좀 담그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여겨지거든요. 주무부서가 그거를 전체 컨트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축제 관련해서 하는 부분들이 문화관광과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 같으면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제가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거는 근거를 찾아가지고 따로 한번 답변을 주시고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381페이지에 농어민수당 홍보물 제작?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거는 뭐로 제작하시죠? 지금 150만 원짜리 3종 같으면 현수막 뭐…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현수막도 뭐…

황현철위원장

3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현수막이라든가 팸플릿이라든가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황현철위원장

이게 지금 현재 몇 회째 이루어지고 있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이게 몇 년도부터 했는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 3, 4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황현철위원장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거지 3, 4년은 또 뭡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이게 정착이 안 됐어요? 정착될 때 안 됐습니까? 이것 아직까지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살포를 해야 됩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런데 아까도 그런 기준 조건을 말씀을 얘기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농업경영인에 등록이 되어 있지만 공무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의회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 이렇게 제외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 홍보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것 지금 농어민수당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농정과에서 노력한 부분들이 혹시 필드에서 하신 부분들이 있나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주로 이장 출무회의 때 저희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언제 신청해라.” 이런…

황현철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비용을 450만 원, 매년 해가지고 3, 4년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부족하기 때문에 세웠다고 여겨지거든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지금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농민들 보통 많이 모일 때 결산, 우리 농협에서 보통 결산할 때 그러면 마을 주민들 다 모아놔요. 그때 한 번씩만 가셔가지고 설명을 하셔도 저는 된다고 충분히 생각이 들거든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설명할 때 또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면서 설명하고 또 현수막도 걸어야 되고 이래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그때 그 행위를 하셨단 말씀이신 거예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아니지요.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예산을 3년, 4년 전부터 이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단순 배포가 아니고 그렇게 필드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신 적이 있느냐 이걸 여쭤보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현수막 정도는 이렇게 걸은 적이 있고요.

황현철위원장

영혼 없는 현수막만 게첨을 하셨네요, 그러면? 그리고 38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태블릿 PC가 20대가 돼 있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면에서 근무하신 적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근무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언제 하셨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첫 발령을 제가 매화면에서 근무를 했고…

황현철위원장

몇 년 전이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91년도니까 한…

황현철위원장

최근의 상황들 모르시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최근에는 계장 달고는 금강송면에 한 15년 전에 금강송면에 근무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최근에 읍·면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모르시죠? 지금 이 관련 업무를 보는 부서가 어딥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산업계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산업계에서 보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산업계에서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 두 사람이, 보통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되죠? 2명에서 3명, 적게는 1명 맞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태블릿 PC를 2대를 줘요. 누가 2대를 다 운영을 합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이거는 친환경, 이것 담당하는 친환경 도우미하고 담당자하고, 이게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매칭한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국비사업이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보내요?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안 거르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일단은 국가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같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388페이지에, 저희가 항암 농산물 생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을 하고도 기준에 못 미치는 이런 농가, 생산하는 농가가 혹시 발생이 됐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일부 있습니다. 작년도, 올해 것은 아직 결과가 덜 나왔는데…

황현철위원장

어떻게, 혹시 따로 환수조치를 하는 겁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나오면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더, 특정 가격의 10%를 플러스해서 지급하고 안 나오면…

황현철위원장

기준 이하의, 우리가 지금 항암쌀 기준에 상중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 수치가 나오면…

황현철위원장

항암쌀로서 인정을 못 받은 부분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잡기술 들어간 부분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드러났을 때 회수하는 이런 장치가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따로 준 것을 회수하지는 않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제가 어떤 말 전달하려는지 아시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예예예.

황현철위원장

399페이지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2,500만 원, 이거 베일러죠, 조사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볏짚 수거기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 전에 지원해 주고 했는데 혹시 이것 받아 가실 분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이거는 신청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황현철위원장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황현철위원장

그럼 필요도 없는데 이걸 뭐하려 올리셨어요? 누군가 필요하니까 지금 올린 거지.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매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렇게 도비사업으로 한 대씩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매칭을 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한 대씩 내려온 겁니까? 한 대를 만든 겁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일단은 매년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400페이지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넘어가는 것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는 것은 와서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황현철위원장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이것 지금 비용이 2,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 200명인데 240명으로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근거 마련할 수 있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200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 사용했던 내역 그것 자료 제출 좀 해주고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예.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401페이지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작년에 어떻게 지원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작년에는 그냥 이렇게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을 했고 내년부터는…

황현철위원장

정확하게 설명하십시오, 정확하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취약계층 위주로…

황현철위원장

일반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학교에 몇 명 이하 됐을 때 지급하고, 그것까지 설명해 주셔야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저희들 지원 대상은 올해 금년도까지지요. 그러니까 2024년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 대상자 이렇게 해서 어려운 학생들하고 국가유공자 자녀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체로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도내에 보니까 한 6개 시군에서 이렇게 무상으로 전체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서 확대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저희가 전에 교육청에서 100여 명 이하 되는 학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 공급을 안 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우유 가격이 한 통에 얼마입니까, 이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산서에 있듯이 5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것 파는 것 1,000원 넘는다 아니에요? 500원짜리 우유가 있어요? 250㎖짜리?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작은 걸로, 용량에 따라 다 다르니까. 이 용량에 맞춰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우유 하나가 1,800원에 팝니다, 일반 편의점에. 이것 500원 맞아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금액을 저는 50%만 지원을 해주는 줄 알았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단가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나 뭐… 작은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밖에 시중가에 1,000원 하는데, 이것 1,000원에서 1,100원 정도 한다 이러는데 530원은 특별하게 급식으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싼 겁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용량을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기본 용량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작은 것, 그것 250㎖짜리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비용을 내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뭐, 용량이 작은…

황현철위원장

530원이, 이것도 아무튼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급식으로 공급받아가지고 사업자가 지정이 돼서 할인을 받아서 530원인 건지 아니면 이것 정확하게 소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도 확인해 봐 주시고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410페이지에 우리 공중방역 수의사 방이 원래는 40만 원짜리 방이 갑자기 물가상승비를 웃도는 비용으로 해서 55만 원씩 해서 열두 달을 잡아놨어요. 이거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작년에 5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작년에 480만 원을 열두 달 나누면 40만 원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추경에 50만 원으로 올린 상황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다달이 연마다 5만 원씩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셈법으로 따진다 그러면?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거는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축산관리팀장 최영진 예, 축산관리팀장 최영진입니다. 처음에는 45만 원 계약해가지고 올해 초에 줬는데, 집주인이 또 방값을 올려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50만 원 올해 하반기에 주고, 또 내년에는 더 달라고 자꾸 이래가지고 올린 겁니다. 원래는 군에서 관사를 제공했는데 지금 관사를 안 준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임차로 하고 있습니다.)

밖에 시세가 지금 울진 쪽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보니까 보통 40에서 비싸게는 옵션에 따라 한 60만 원짜리까지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승비 자체가 이렇게 껑충껑충 뛰어오르는 게 혹시 팀장님 맞습니까? 그래 무리한 요구인가 아니면 시세가 그랬는데, 이게 시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축산관리팀장 최영진 일단 뭐…)

주변 시세가 이렇게 합니까? (○축산관리팀장 최영진 예?)

주변 시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축산관리팀장 최영진 한 50만 원 정도 합니다. 하긴 하는데, 그것 또 중간에 올려달라고 하면 또 올려줘야 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올려달라고 그러면 무한정으로 막 올려주는가 보죠, 우리는? (○축산관리팀장 최영진 그것 갈 데가 없으니까 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13페이지에 상부에 보시면 방역장비 지원이라고 돼 있던데, 조금 전에 차량이라고 했는데 저희 봉고차, 봉고Ⅲ 보통 거기에다가, 화물차에다가 방역장비 풍력 비슷한 이런 장치를 달아가지고 배풍기 이런 것 다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황현철위원장

기존에도 이것 있다 아니에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기존에 있는 차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황현철위원장

오래돼서 사용이 안 돼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전기차로 사셔야 되겠네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저희들 한 대 정도는 전기차로 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사용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서 정수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 달라고 하십시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괜히 또 안 되는 걸 갖고 와가지고 저번처럼 사고 내지 마시고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416페이지에 마당개 등록, 동물등록 지원에 이거는 현수막을 어디 어디에 게첩하신 거예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현수막은 주로 연호정이라든지 또 읍·면에 잘 보이는 데에 이렇게…

황현철위원장

어디 어디에 게첩하셨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금년도에 말입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올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황현철위원장

사업을 하실 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이라든지…

황현철위원장

저희 울진군에 공원이 몇 개나 된다고요?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리고 나머지 잘 보이는 지점에다가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황현철위원장

얼렁뚱땅 또 넘어가시려고 그러네요. 이게 몰라서 지금 등록 못하시는 분들도 에법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홍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 우리 뭡니까, 동물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등록되어 있는 그런 연락처를 확인해서 그런 문자도 보내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동물병원 다닐 정도의 인식이 있는 분인 것 같으면 이거는 알아서 다 칩을 사비로 했을 거고요. 안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단속이 아니고 홍보를 하시라니까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예.

황현철위원장

등록했는데, 이것 다 소진하셨어요? 못 하셨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황현철위원장

비율이 얼마큼 사용하셨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반려견 동물 등록은 지금 현재 저희들 211마리 정도 되고 마당개는 지금 120마리 정도 이렇게 지금…

황현철위원장

아니요, 연간으로 해가지고 100두를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 100두 가운데 몇 두 정도를 등록을 하셨냐고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프로테이지로 제가 뭐…

황현철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두로 해서 4만 원 계산 잡아가지고 지금 400만 원 잡아놨잖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이 비용을 지급해가지고 등록했던 마리 수가 몇 마리나, 몇 두가 되냐고 이걸 여쭤보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런데 전체 우리가 일반 반려견 포함해서 등록한 게 한 210마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마당개다, 이게 뭐 그렇게 수치로는 병원에서 그렇게 통계가 안 잡혀서, 전체 210마리 정도를 칩을 등록했다 이 얘기입니다, 동물 등록을.

황현철위원장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는데요, 이거를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사업은 연 단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연 단위에 지금 100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00마리밖에 지금…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마당개가 있고 위에 또 일반 저게 있으니까요.

황현철위원장

뭐요? 위에 중성화수술 이거밖에 없는데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저희들 120마리 했습니다, 120마리. 조금 더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몇 년 하셨는데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몇 년에 120마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금년도 얘기를 한 겁니다, 올해.

황현철위원장

지원을 100마리를, 지금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전년도 예산도 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4만 원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400만 원을 100두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100두를 더 오버하는 것은 비용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무료로 제공받았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반려견 예산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이라서…

황현철위원장

지금 마당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이 예산이 그러니까 100마리로 돼 있는데 더 나오는 부분들은 413페이지에 보면 무선식별장치 지원해서 동물등록제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이렇게…

황현철위원장

413페이지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무선식별장치 지원?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이것도 웃긴다. 무선식별장치는 1만 3,000원 하고 그러면 마당개 등록 지원하는 것은 4만 원 하고,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1만 3,000원짜리 하지 그럼 4만 원짜리는 뭐하려 합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이거는 전체적인 부분들이고 이거는 마당개에만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모자라면 그쪽 예산을 조금 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제가 묻는 질문에 옳은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이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들어간 부분들은 이 예산을 조금 썼다 이 얘기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무선식별장치에 650만 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비용을 갖고 와가지고 여기 마당 하는 데다가 돈을 썼다는 얘기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좀 모자라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것 목적은 비슷한 건데, 우리 항목별 편성한 목하고 이 목하고 별개의 목이죠? 전용해서 써도 상관이 없나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전용이라기보다는…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회계법으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뭐 고민할 게 있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이쪽 부분에 써도 그렇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기획실 나와 있죠? 이것 이렇게 써도 돼요, 돈을?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좀 포괄적인 개념, 앞에 것은 포괄적인 개념이라서… (○주무관 - 앞에 것은 재료비고 뒤에 것은 기타보상금이라는, 그것 다르다는 말씀 이시죠?)

황현철위원장

그렇죠. (○주무관 - 이거를 같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 니다.)

아니, 그리고 그 회계가 다른 거잖아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두 개 내용은 사실은 저기…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어쨌든 간에 같은 내용들인데, 뒤에 부분들은 시술비가 포함돼 있는 거고 앞에는 시술비가 포함 안 돼 있고 칩만 제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현철위원장

다르네요. 엄연히 다르네요, 그러면. 조금 다르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조금 다릅니다, 예. 칩 비용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것 쓸 수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추경에 더 확보해서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거짓말하면 예산 지급 못하는데? 421페이지에 대도시 직판행사 물류 임차료 해서 이 비용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거는 어떤 차량을 어떻게 임차를 해서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저는 300만 원짜리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수출용 컨테이너를 여기서 서울까지 올려도 이 비용이면 되는데.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물품 임차료입니다, 물품 임차료. 물품 임차료라는 건 저희들 부스.

황현철위원장

부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차량이 아니고.

황현철위원장

보통 그러면 홍보 물품 같은 것은 구입을 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여주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시식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주로 상품이 농특산물 하면 상품이 어떤 상품이 올라가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뭐, 수산물…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다 해당은 되는데 갖고 올라가시는 물품이 어떻게 되냐고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를 들면 산양삼, 물품을 얘기하는 겁니까? 생토미…

황현철위원장

아니, 우리가 특산물을 여기 직판장에다 판매를 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갖고 갈 것 아닙니까? 주로 어떤 물품을 갖고 가서 배치를 하시냐고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러니까요. 미역이라든지, 직접 생산하는 부분들은 거의 특산품 저희들 다 해당이 되죠. 돌아가면서 생산자들이…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상품이 뭐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뭐, 미역, 오징어, 술, 금강송주, 표고… 여러 가지…

황현철위원장

미역이 농산물입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농수산물도 해당이 됩니다. 수산물까지 다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여기는 농특산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러니까 특산물로 보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거는 어떤 분들이 판촉행위를 하러 가시죠? 지금 4명 정도 돼 있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직접 생산농가 분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연간 이거 행사 계획을 하셨을 때 혹시 내역 좀 알 수 있을까요? 참여하신 분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행사별로 해가지고 참석하신 분들이, 정말 로테이션으로 해서 다양하게 돌아갔는지 나가시는 분만 나가시는지 이걸 보고 싶습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거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특산물 직거래 및 대도시 직판 지원 해가지고 200만 원에 20회, 4,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죠, 사용을? 제가 어려운 걸 자꾸 질의합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솔직히 말해서 글자가 흔들려서…

황현철위원장

마음이 흔들리는 건 아니고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1년 내내 이렇게 하는데…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제 취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423페이지에도 있어요. 농식품 국내 판촉지원이라고 해가지고 250만 원 4회가 있습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다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판매 나갔을 때 한 번 세팅 됐을 때 그 판매그룹들 지정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에 대한 인원들이 궁금하거든요. 그것을 행사별로 해가지고 나가신 분들 인원별로 해가지고, 체크를 해가지고 물류별 해서 조금 정리를 해서 제출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예.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그리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 지원을 해서 저희가 하는데 이것 분담이 50%인데 50%의 분담은 어떻게 계상하신 거예요,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이거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황현철위원장

도비 450만 원이고요, 군비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운화

백운화농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