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기관별, 직급별 효율적인 인원 배치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의회사무국 ‘별정직 5급상당’ 정원 1명을 ‘일반직 5급’으로 변경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1명 감원, ‘별정직 6급상당 이하’ 정원을 1명 증원하기 위해 안 별표2의 별정직·정무직 공무원 정원책정기준 비율과 안 별표3의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 최선미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도 제3차, 제4차,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3차부터 제5차까지 차례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의 제안이유는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추진된 삼양동주민센터, 드림스타트센터 부지 교환 및 청사 기부채납과 패션봉제 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강북패션플랫폼 건립 사업 변경 및 임차인 명도 문제로 인한 우이아트센터 건립 사업 취소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 처분에 대한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3차 관리계획안입니다. 삼양동 주민센터 토지교환 및 청사 기부채납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른 것으로,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삼양동 주민센터’ 신축청사를 기부채납 받고, 구)삼양동 주민센터, 구)드림스타트센터 토지와 신축청사 부지를 교환하기 위함입니다. 취득 재산은 미아동 762-20번지 일대 토지 1,050.8㎡, 연면적 2,997.7㎡의 삼양동 주민센터로 규모는 지하 1층, 지하 5층입니다. 지하 1층은 ‘주차장과 방재실’, 지상 1층은 ‘민원실과 동장실’, 2층은 ‘동대본부와 마을금고’, 3층은 ‘드림스타트센터와 교육복지센터’, 4층은 ‘주민자치회사무실과 강좌실’, 5층은 ‘강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처분 재산은 구)삼양동 주민센터 부지인 미아동 791-350번지 외 3필지, 구)드림스타트센터 부지인 미아동 791-410번지로 총 면적은 토지 819㎡입니다. 삼양동 주민센터 신청사 건물은 2022년부터 동주민센터로 사용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준공 진행에 맞춰 기부채납 및 이전 고시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제4차 관리계획안, (가칭)강북패션플랫폼 건립 변경 계획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23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인 (가칭)송중동 복합시설 건립 사업에 사업목적과 기준가격 변경에 따른 것으로 사업목적의 경우 당초 의류 봉제 소공인, 일반 예비 창업자, 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합시설 건립에서 패션봉제 제작·교육, 봉제업 창업 및 디자이너 육성, 패션 특화 도서관 운영 등 패션봉제 특화 기반 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준가격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한 용역 결과에 따라 78억 2,200만원에서 101억 8,200만원으로 30.2% 증가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미아동 138-11번지에 소재한 송중문화정보도서관 및 송중동자치회관을 철거하여 연면적 1,297.9㎡,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가칭)강북패션플랫폼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하 1층은 ‘주차장과 기계실’, 지상 1층부터 3층까지는 ‘패션봉제 제작 및 교육시설인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지상 4층은 ‘패션봉제 창업 및 디자이너 육성 시설’, 지상 5층은 ‘패션 특화 작은도서관, 카페, 주민자치회 사무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02억원으로 올해 공공건축 사전기획과 사전 타당성조사 등 용역을 완료하였고, 건축설계 공모 역시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5년 설계공모 당선자와 설계용역을 마친 후 2026년도에 착공하여 2027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제5차 관리계획안 (가칭)우아트센터 건립사업 취소 계획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이아트센터 건립을 위해 당초 취득하고자 했던 재산은 수유동에 소재한 토지 420㎡, 연면적 1,009.6㎡,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었습니다. 해당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다목적 전시실, 스튜디오실, 공유오피스 등으로 구성된 우이아트센터를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임차인 명도 문제로 인하여 당초 계획했던 대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사업 대상지의 우이아트센터 건립 계획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활용 방안’에 따라 사업 대상지를 변경, 자전거주차장 리모델링을 통하여 소공연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익 증진 및 감면을 통한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제3조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제3조의2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6조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감면, 제7조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제8조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제10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등 총 7개 조항에 대한 감면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며, 기존 법령 오기사항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24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외 3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안설명드린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미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도 제3차, 제4차, 및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과와 청소년과 소관, 삼양동 주민센터 드림스타트센터 부지 교환 및 청사 기부채납과 지역경제과 소관 강북패션플랫폼 건립 변경 계획, 문화관광과 소관 우이아트센터 건립 사업 취소 계획안과 관련된 안건으로 자치행정과장님, 청소년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문화관광과장께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철우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확대되고 더 섬세해져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의문사항이 생겨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급식법」에는 저희 조례 4조 지원대상에 보면 어린이집도 빠져 있고, 50인 미만 유치원의 경우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상위법에 나와 있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지원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근거는 안 보이거든요. 이러면 법과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도 여성가족과 소관 조례이기는 한데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따로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어린이집 원아들도 보육료에 급식비가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로 1인당 350원 정도를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도농상생 급식 조례에 의해서 우리구는 동북4구가 공공급식센터에 거기에 운영비를 대서 여태까지 실제로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다가 서울시 공공급식센터 지원체계가 바뀌면서 우리구도 맞추어서 학교급식 조례에 어린이집 아이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 근거는 상위법 어디에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도농상생에 관한 급식 지원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여기로 편입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법에 근거가 돼서 어린이집에 이런 학교급식이 지원된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상위법까지는, 실제 어린이집은 여성가족부가 소관사항이라 어떤 상위법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어떤 조례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것으로 하다가 지금은.

이 전부개정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시 조례도 지금 폐지 예정이거든요. 저희가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서울시 의원님이 의원발의로 폐지 예정이라고 해요. 그 서울시 조례가 폐지되면 여성가족과 소관에 있는 공공급식 조례도 폐지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공급식 조례 같은 경우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강북구에서 조례를 만들었을 것 같은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도 상위법에 근거한 내용이 있어야 만드는 것 아닌가요?

조례가 늘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갖고 있는데, 대부분 제1조 목적에 상위법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강북구가 농어촌과의 직거래 등을 통해서 우수 식재료가 공공급식에 공급되도록 조달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고, 상위 법령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상위 법령에 이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교급식법」 제6조에 보면 이것은 꽤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인데요. 제6조에 보면 급식시설과 설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학교가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강북구에 유치원도 50인 미만의 유치원이 있을 것이고, 어린이집도 비교적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것 없이도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갖춰야 된다고 보고요. 실제로는 기존에 여성가족부에 있던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던 어린이집도 해당이 안 되는 어린이집은 존재합니다.

또 시행령에 보면 7조에 보면 시설과 설비의 종류와 기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꽤 까다로워 보여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조리장이 필요하고, 식품 보관실, 급식 관리실, 편의시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갖추어져 있을까요? 조리장의 경우는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있어야 되고, 학생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로 하고 조리장이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학교급식법」을 보시고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그것은 학교만 해당됩니다. 여기 어린이집은.

그런데 학교급식을 보면 유치원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생애 주기상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강북구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함께 담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기준들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의견에서 사실 나온 것이거든요.

만약 어린이집이 강북구 조례에 들어오면 「학교급식법」에 의한 시설 같은 것이 적용되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저희 조례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예.

저희 조례에서 기본적인 범위를 정해줬다면 상위법을 근거로 따로 이해를 할 필요는 없지요. 여기에 다 모아놨으면, 우리 강북구에서는 이렇게 지원하는데, 상위법에 없는 어린이집을 해주는 것은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인데,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하고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정산하는 것이야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인데 그런 부분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시설 기준이라든지 최소한 기준 충족은 되는 곳에서 이런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왜냐하면 기준을 따져서 보조금을 지원하자 이런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어디에 맞춰서 갈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 조례나 관련 법이 따로 있고 또 관련된 조항이 따로 있을 텐데, 지금 이 조례에 어린이집이 들어온 것은 기존에 어린이집 아이들의 급식 지원비를 유지시키고, 또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린이집에도 이런 좋은 시설이 설치되거나 설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관련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좀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어린이집의 경우는 조례를 따로 떼어서 여성가족과 쪽에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물론 좋은 시설을 갖추면 좋겠지만 각 원마다 우리가 다 설치해 줄 수는 없잖아요. 원마다 그것을 조성해야 되니까 부담이 물론 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북구에서 제시할 수 있는 기준, 우리가 학교든,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이것을 모두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 정도의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 아니면 그 조건이 충족될 만한 조례가 여성가족과에 있다면 여기 관계 법령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이 소규모로 운영되는 어린이집도 굉장히 많아서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시설이나 이런 기준을 두기에는 지금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린이집도 가정어린이집도 있고, 원아가 15명, 20명 되는 어린이집도 있는데 거기에 「학교급식법」이나 이런 시설 기준에 맞춰서 영양사를 두고, 위생시설 이런 것은 제 생각에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최소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양사라도 저희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 조례는 좋은 뜻으로 했다는 것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이것은 도리어 의원들이 하자고 해도 하기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처음 만들 때 설계를 잘해 놓고, 준비를 잘해 놓아야 진행되면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 과장님 상상 속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수정작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일단 원안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고민하면서 개정을 해나가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우선 원안동의가 맞을 것 같고요. 제 생각이고요. 소규모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업자에게도 실제로 영양사를, 물론 무료로 지원하거나 구비를 들여서 지원한다고 하면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어린이집도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거나 이런 규정은 상위법도 확인해야 할 것 같고 또 상위 정부기관하고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추후 그런 내용이 있거나 하면 저희도 검토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박철우 위원님 지금 수정 의견 있으신가요?

아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문이 드는 사항 질문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급식 경비의 지원을 보면 서울특별시에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공급 체계를 어린이집도 다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가 개정이 된 것인데, 타구도 다 개정이 될 것 같아서 쭉 살펴봤더니 우리구는 2항에 지원방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타 구보다도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리고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경우’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명시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조금 더 유연하게 하실 수 없었는지 그리고 지원대상에서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법」에서 정한 지원 대상자의 경우, 그리고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인 경우, 그다음에 구청장이 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부분은 삭제가 되어서요. 타 구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로 이런 조례의 문구에 차이가 발생했는지 왜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구를 말씀하시면,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관련 조례 근거가 없어서 조례 개정을 요한다는 공문을 받은 것을 보면 종로, 영등포, 강동, 강북 4개 구가 조례 개정이 안 되어서 친환경센터를 이용할 때 어렵다, 조례 근거를 마련하라고 공문을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네 번째 구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가 제정된 지가 꽤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례 개정할 때는 이런 시설 기준이나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삭제 같은 것들이 다 일 목, 일 목 있어야 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필요없는 조항들을 다 삭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다른 기준을 갖고 있지 않고 대부분 구의 조례에 맞춰서 저희도 조례 개정을 준비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의 조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특히 5조의 경우에 노원구, 마포구 등 여러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올해 말 정도에 개정이 된 것 같아요. 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유연성을 두면서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과 연계해서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운영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한 2개, 3개 항 정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놓으셨길래 서울시 표준안에 이렇게 조례 개정을 꼭 해달라라고 해서 그렇게 하셨다든가 아니면 따로 이렇게 생각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도에서 하셨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위원님, 5조 급식 경비의 지원에서 그 내용을 다 삭제하고. 개정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지원 대상 학교 등의 장에게 제2조제4호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및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했고 2항에 1, 2, 3호를 둔 것인데 1, 2, 3, 4호 자체도 필요 없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요. 문제의식을 느껴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해 놓으셔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놓으셨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도 현물, 현금 이런 것들은 필요없는 것이라고 해서 다 삭제한 것입니다.

잠시만요. 활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 이해를 했고요. 그럼 급식 경비의 지원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은 불필요하니까 삭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