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홍기상 의원 발언
차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계속)(안전교통국, 문화교육국, 복지국)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안전교통국, 문화교육국, 복지국)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문화교육국,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횡진 안전교통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안전총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이름과 쪽번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태영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19∼335쪽까지이며,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안은 별책 82∼84쪽까지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종류를 여쭤볼게요. 먼저 예산안 323쪽 부탁드립니다.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보시면, 간식비가 두 가지 지금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4,000원에 6명, 33개소, 4,000원에 100명, 12회. 이게 합동순찰대랑 초소순찰대랑 따로 하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나윤선위원
그러면 합동순찰대 같은 경우는 100명으로 산정하셨는데, 저희가 언론에 보면 220여 명이 함께한다고 하는데 100명만 산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간식비 같은 것은 주로 필요한 물이라든가 필요한 물품을 구하기 때문에 소요량이 그렇게 200명 이상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돼서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나윤선위원
가끔씩 합동순찰대에 다녀오신 분들 보면 물이 모자라다거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것은 과장님이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그리고 간식비로 이렇게 두 가지가 책정되는 것은 중복으로 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세부목으로 적어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리고 이거 보면 야식비로 명칭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윤선위원
네,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325쪽 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1,500만 원×1식 올리셨죠?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나윤선위원
그리고 기념행사 개최 신규로 1,000만 원×1식 올리셨습니다. 두 가지 행사의 차이점 좀 부탁드릴게요.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소방의 날 기념행사는 3월 19일이 의용소방대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기념식에 지원되는 행사비고요.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는 직무 관련 기술경연을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나윤선위원
기념의 날 행사가 신규로 세워졌는데, 뚜렷하게 다른 점을 저희가 볼 수 없어요. 그냥 목적 보면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 이것은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도 기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중복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각자의 특색 있는 기념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행사에……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행사 추진 시……
나윤선위원
네,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각 지구대별로 야식비가 지급되고 있죠?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각 대별로 지급이 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데 각 대별로 보면, 예산을 지출하고 자료를 해서 보고해야 되잖아요.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정산을 해야 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정산처리, 그게 대별로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대에서 하는 게.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게 조례로 돼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연합대에서 일괄 지급을 해주고, 연합대에서 모든 정산이 처리되게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저도 방범대 출신이지만, 대에서 보면 시골 같은 데는 자료를 어디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구멍가게에 가서 자료를 만들 거예요, 주유소에 가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합대에서 일괄 처리하고 연합대에서 각 지구대에 예산이 내려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정산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정산관계하고 그런 것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랑 의용소방대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비는 3,000만 원이고, 의용소방대는 1,5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됐거든요. 자율방범대 인원하고 의용소방대 인원하고 분명히 자율방범대 인원이 더 많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배 이상 많지는 않거든요.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맞기는 한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대원들하고 가족들하고 해서 인원수가 한 1,500명 이상 모이는 행사였고요. 의용소방대는 한 500여 명 정도 모이는 행사여서 약간 격차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어차피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검토해서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래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직무경진대회에 자율방범대처럼 가족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려면 예산이 좀 더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격차를 내년에는 좀 줄여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리고 역시나 보면 선진지 견학 가는 것도 인원수가 한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그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것도 격차를 줄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 대원들도 어찌됐든 원주시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알뜰하게 챙겨주십시오.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안 5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51페이지에 안전증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심영미위원
보면 안전교육 홍보물을 관내 초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배부를 해서 100%의 성과목표를 잡은 게 맞는 건가요?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라든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든가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심영미위원
여기 보면, 성과목표에 2023년 실적으로 100%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실적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서 나온 건지, 또 만족도조사는 하셨습니까?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별도로 만족도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런 홍보물을 배부하고 교육을 하면서 그쪽에서 참여자들의 의견을 들은 사항입니다.
심영미위원
앞으로 만족도조사를 하셔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확실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성과지표는 교육횟수나 홍보물 배부처수 이런 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저희가 작성할 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성평등한 홍보물을 제작할 때 누구한테 자문이나 심의를 받으시는 건가요? 그거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심영미위원
성평등한 홍보물 제작을 할 때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홍보물당 각 1회의 전문가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이 안전교육 홍보사업이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하셔야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저희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그런 면도 고려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차은숙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인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6∼337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57∼1160쪽, 세출예산은 1163∼1174쪽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수 336페이지, 개운동 물레방아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네.
홍기상위원
앞으로의 계획과 절차가 어떻게 되죠?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물레방아거리 조성은 도로관리과에서 조성을 하고요. 저희는 물레방아거리 조성 전에 그쪽에 주차장을 먼저 조성해서, 주차장을 옮긴 다음에 도로관리과에서 물레방아거리 조성을 할 건데요. 저희는 본예산이 세워지는 대로 토지매입을 해서 공사를 바로 진행할 겁니다.
홍기상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상반기 중으로 저희는 끝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이미 평탄작업이 다 돼 있어서요. 공사가 오래 걸리는 구간은 아닙니다.
홍기상위원
안전을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쓰셔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별회계 1171쪽 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가 6,5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삭감사유 좀 부탁드릴게요.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에서는 CCTV를 달고 있는데요. 수요를 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수요가 조금 줄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나윤선위원
수요가 많이 줄었나요? 지금 원주시에 불법주차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판단하고 계시죠?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CCTV 단속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야 되는데요. 어떤 주민분들은 단속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고, 또 어떤 주민들은 CCTV 단속하겠다고 의견수렴을 하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올라가야지만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요를 좀 줄였는데요. 지속적으로 주정차 위반상황을 봐 가면서 추경에 더 올리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제가 좀 아쉬운 부분 말씀드리면, 미리 예산을 세우시고 수요조사를 하신다면……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예산을 세우신다면 이렇게 불용되는 금액은 없지 않습니까. 삭감되거나 불용되는 금액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수요조사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국비지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할 만큼 예산을 올리지 못한 점도 이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모자란 부분은 저희가 추경 때 반드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원주시 불법주차를 제발 근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차장 조성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원일로 3차 노상주차장 조성하는 거하고 삼광지구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제가 누구보다도 반대하는 사람 중의 1명이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이 두 가지 같은 경우 녹지를 훼손하고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삼광지구 같은 경우는 녹지 조성된 지가 30년이 넘었을 겁니다. 아시죠?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30년이 넘었으면 그만큼 녹지 자체가, 어찌 보면 안착된 지도 상당히 오래된 거거든요. 그렇죠?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안착이 됐다고 볼 수 있고, 그 부분을 주민들께서 그동안 참고 계시다가……
혁성
김혁성위원
녹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녹지에 관련돼서만. 그런데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녹지라는 것은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현재 세대를 살고 있는 저희가 좀 편함을 유지하겠다고 후손들한테 물려줄 것을 훼손시켜 가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7만 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인구증가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11월 말 현재 차량등록 현황을 보면 19만 9,777대가 등록돼 있는데요. 12월 말이 지나가면 20만 대가 넘어갈 것으로 충분하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차량은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는데 원주시에서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주차장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지 않으면 또 차들이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주민들의 안전에도 많이 위협을 가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주차장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원일로 3차라든가 삼광택지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주차장을 조성할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시민편의라든가 주차편의, 시민안전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 노상주차장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삼광택지 98.5%가 찬성을 했는데요. 그런 주민숙원사업이 예상되는 지역에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저는 주차장 조성하는 게, 일방적으로 막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나쁘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지금 삼광택지 같은 경우는 유료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글쎄, 민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매입은 어떻게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매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지, 민영주차장을 갖다가 소유주만 달리, 운영주체만 달리해서 민영을 공영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한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은 것 같고요. 주차장 면수를 많이 확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저는 매입하는 비용이, 조성해 놓은 녹지 30년의 가치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차량이 늘어나면 도로도 늘어나고, 또 도로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공간이 많이 훼손되는데, 주차장으로 조성돼서 훼손되는 녹지면적은 상당히 그것에 비하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녹지도 상당히 중요하고, 후손들에 대해서 물려줘야 될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지는 주민들이 더 잘 알아서 판단하실 거고요. 현재 주민들은 녹지보다는 주차장을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편의성 때문에 후손들한테 물려줄 자산을 훼손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지, 당장에 내가 좀 불편하면 돼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셔야지, 그냥 당장 내 앞에 주차를 하는 게 불편해서 그런 목적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 분명히 사설주차장이 있기는 있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서 매입할 생각을 해주셔야지, 30년 이상 가치가 있는 녹지를 훼손시키는 게 훨씬 더 손해라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원주에 있는 민영주차장에서 저희에게 매입 요구를 하고 있는 주차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 한 군데를 갖다가 매입해 주게 되면 저희는 또 모든 민영주차장을 다 매입해야 되고요. 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하다 보면 지역경제라든가 대한민국에서 자유경제주의가 아마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 점 저희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혁성
김혁성위원
저희 후손들한테 죄짓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차은숙위원장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인 대중교통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민병인입니다. 대중교통과 2025년 본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8∼341쪽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75∼1182쪽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안 56페이지, 도시형 공공모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지금 6억 4,888만 7,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런데 사업 대상자는 지금 688명인가요?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사업 대상자는 559명입니다. 아, 688명입니다.
심영미위원
688명 맞죠?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네.
심영미위원
그러면 한 분당 얼마 정도가 지원되는 거죠?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사실 한 분당……
심영미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평균 몇 회 정도 차량 운행이 되고 있는지, 또 이용에 어떤 제한이 있지 않은지 궁금하거든요.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이용에 제한은 없고요. 공공모델 희망택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정된 대상자한테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1인당 금액이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지역에 따라서 통학생하고 일반 어르신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횟수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심영미위원
운영과정에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용객수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조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족도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즉각적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반영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심영미위원
잘 하고 계신데요. 그래도 앞으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만족도조사를 좀 실시하셔서 그분들이 잘 이용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다음에 58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24년 추정치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24년 추정치는 이게 아직 12월까지 안 가고―이 자료를 낼 때―그래서 좀 낮습니다.
심영미위원
성별 수혜분석을 살펴보면, 사업 대상자에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기준 2024년 여성이 55.5%, 남성이 44.5%거든요. 그런데 수혜자는 여성이 49.2%로 낮아요. 여성노인, 장애인이 운전도 어려울 것이고, 대중교통 이용률도 낮을 것인데, 이런 것을 감안하면 남성에 비해서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본인들 필요할 때 이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려고 신청을 해놨어도 또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께 어떻게 이용하라고, 대상으로 해놓은 다음에는 본인들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맞추기는 좀 어렵습니다.
심영미위원
신청을 했다가 안 한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고요?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몸이 아프시거나, 처음에 몸이 아프셔서 신청을 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요양원에 가 계실 수도 있고, 또 나아지시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에 가서 입원하셨는데 이것을 중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몇 개월에 한 번씩은 대상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병원에 계셔도 나중에 나와서 이용하실 수 있게 중지는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심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사업 수혜자 총 개수가 3,802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행상 중증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자의 이용 등록자인가요, 아니면 실제 이용자인가요?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등록자입니다.
심영미위원
등록자인 거죠?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네.
심영미위원
이용횟수는 어떻게 되죠?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이용횟수랑 등록하신 분들이…… 이것은 한 사람이 여러 번 한 것을 한 것은 아니고요. 한 사람이 이용한 것을 갖고 하기 때문에 등록대상자랑 이용횟수랑 거의 같습니다.
심영미위원
성과목표도 이용등록자로 되어 있거든요. 중증장애인, 휠체어 이용자는 자동으로 이용등록자로 등록이 되는 거죠?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네.
심영미위원
실제 이용자로 성과목표를 잡아야지 하는데, 여성 이용률이 55% 유지로 되어 있어요. 성별을 나눠서 목표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이것은 목표를 저희가 그렇게 잡고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용대상자가 선택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러니까 이용등록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제 이용자로 성과목표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이용등록자가 실제 이용하는 실적을 성별로 성과목표를 잡으셔야 될 것 같고, 이용등록자에게 예산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 이용자에게 예산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예산은 이용자는 일정한 금액만 내는 거고,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이죠.
심영미위원
그러니까 이용등록자가 아니라 이용자에게 예산이 지원되는 게 맞잖아요?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네.
심영미위원
등록자는 다 이용자라고 봐야 하나요, 최대 몇 회까지 가능하신 거죠?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심영미위원
아, 횟수는 제한 없고. 장애등급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를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많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현재 이용횟수 때문에 민원은 없고요. 동일한 시간대, 모든 대중교통이랑 똑같이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심영미위원
한 번에 같이 몰릴 때…….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네, 몰릴 때 배차가 좀 늦게 되는 것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심영미위원
늦게 되면 한 어느 정도나 지연되는 거죠?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사실은 1시간씩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렇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인데, 그런 것을 조금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장애인에 대해서, 교통약자에 대해서 특별교통수단하고 임차택시 운영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임차택시를 계속 하는 것보다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서 바우처 택시로 전환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영미위원
특별히 더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차은숙위원장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진 도로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문형진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342∼350쪽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수 343페이지, 개운로(상지여고 옆) 인도 설치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지여고 정문에서 봤을 때 정문을 마주보고 오른쪽 라인을 말씀하는 거죠?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네, 그쪽에 차선규제봉으로―폭이 한 10m 되는데요―일부 인도를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식대로 인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홍기상위원
아이들이 거기 등하교를 할 때 문제점들을 많이 알고 계시죠?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차가 많이……
홍기상위원
엉키고 있고, 또 일부 사고 난 적도 있고, 거기 교장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면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정문을 마주보고 좌측변도 가능할까요?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정문을 마주보고 내려가면서 좌측은 저희가 10m 폭이 나와서 200m를 추진하는데요. 나가면서 우측 쪽에는 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인도 설치가 불가합니다.
치호
김치호도시정보센터소장
그쪽도 사실은 아이들 등하교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래서 참…….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부연설명 드리면, 소로의 개념인데, 소로 3류면 8m 미만이고, 소로 2류면 8∼10m이고, 소로 1류면 10∼12m인데, 여기는 다행스럽게도 10m가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선규제봉이 있는 데는…… 저희가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최대 법정규정에 2m로 돼 있는데요. 불가피할 때는 1.5m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보니까 담장까지 치면 2m 나오는데 그다음에 있는 구간은 8m밖에 안 나와서 거기는 불가피하게 그냥 사람하고 차하고 같이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면 인도는 안 되더라도 차량 통행하고 아이들이 등하교 할 수 있는 공간을 규제봉이나 아니면 펜스 형태로 해서 차량과 좀 분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차선규제봉도 안전교통국에 있는 교통행정과에서 차선책으로 정식인도가 아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설치한 거고, 지금은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정식으로 인도를 설치하는 건데, 그것은 제가 볼 때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뭐냐 하면, 보행자도 우선이지만 차량도 원활히 다닐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좁다 보면 서로 또 혼잡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시죠.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그런데 많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기상위원
제가 봐도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안전이나 그런 게 그 구간에는 계속 내제돼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래서 그 부분 계속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죠.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변여건도 보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지만, 교통행정과에서 개운동 물레방아거리 관련한, 특화사업 관련한 주차장 매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네.
홍기상위원
주차장을 매입하는 이유는 물레방아거리 특화사업을 하기 위함입니다.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면 그다음의 관련 부서는 도로관리과가 될 거고,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가 다 마무리되면, 됨과 동시에 도로관리과에서는 실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그 사업에 관련된 예산, 아마 1추를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그 부분들을 밀리지 않게,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운동 물레방아거리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잘 좀 관련 부서들이 협의하셔서 좀 신속하고 안전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제가 물레방아거리에 대해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신익선 위원님께서 그쪽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보상비 해서 한 25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면 저희는 1추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사업이 저희가 볼 때는 1추에 세워놓은 거니까 올해는 완전히 못 끝날 수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뭐냐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 예산을, 지금 현재 16억 5,000만 원 정도인데 내년으로 보면 장비나 인건비가 올라서 한 17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분적이라도, 중간에 치악산 올라가는 길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반씩 확보해서 일단 먼저 추진하고, 그다음에 되면 또 추진해서 그래서 하여튼 간 깨끗하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내년도에 물레방아거리 특화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안전하고 신속하게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저도 상지여고 옆에 인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한 가지 좀, 좋은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원중학교―옛날 북원여중―거기 인도 설치한 거 어떻게 설치했는지 아시나요?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거기도 인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인도 끝선이 학교 담벼락이었습니다.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학교 담벼락이어서 거기도 아예 인도 자체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교육청과 협의를 한 거예요. 학교측에 그 부지를 내달라고……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좀 밀어서?
혁성
김혁성위원
네, 내달라고 했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펜스나 인도 공사를 시 예산으로 진행한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추진해야 될 곳이, 제가 말씀드린 여기 상지여고도 교육청과 한번 협의를 해보실 생각 없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그쪽은, 학교측은 담장을 기준으로 해서 2m가 충분히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홍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 블록이, 거기가 소로 3류라서 8m 미만이라서 거기는 상가나 아니면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쪽은 그런 개념으로 가시면 좋은데 좀 힘들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인도폭이 1m면 상당히 좁거든요.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등하교에 학생들 몰릴 때 보면 상당히 좁습니다. 오히려 사고위험이 더 높을 수 있거든요.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일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기 인도를 설치하고 나서 거기도 심도 있게 한번 여건을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네, 거기 상지여고도 그렇지만, 평원초등학교도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평원초등학교도 상가주변인데 인도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항상 요청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여기 인도 좀 넓힐 수 없냐.”라는 요청을 하는데, 분명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답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북원중학교 실제 사례가 그러니까요.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좋은 방안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보상을 해야지 인도를 넓힐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 있잖아요. 만약에 학교 등하교 하는 인도폭이 부족하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너네가 담장을 좀 셋백(set back) 하면 담장을 우리가 설치해 주겠다. 대신 토지 좀 해서 인도를 확보하자.” 해서 저희가 한번 건의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네, 한번 협의 좀 해주십시오. 분명히 학교측에서도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 같고요. 그리고 도로 예·제초(읍면동) 해서 3억 5,000만 원×1식이 올라왔습니다. 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몇 페이지죠?
혁성
김혁성위원
바로 위입니다. 343페이지요. 읍면동에 예산 나눠드리는 거 같은데, 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저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본예산에는 1억 원이 증액된 것같이 보이는데요. 저희가 1추에 1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그 금액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1추, 2추 24년 예산을 다 확보한 사항입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면 호저인가 거기에서 횡성 서원으로 넘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원주는 도로가 더러운데 횡성만 넘어가면 깨끗하다고요. 이런 것 좀 신경 써서 예초를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거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라도 예산이 증액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만족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확보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면 지역의 도로 같은 경우는 인도보다는 그냥 도로이고 가드레일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보행자 안전도, 거기 예초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보행자 안전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롯데시네마∼LG전자베스트숍 인도정비, 보도블록 교체하는 겁니다.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보도블록이 그렇게 지저분한가요?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도비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뭐냐 하면, 교부세도 많이 삭감됐고, 그다음에 지금 방침은 시장님께서도 뭐냐 하면, 인도를 전면 교체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침하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자 해서 이것은 도비를 매칭한 사업인데요. 구간은 롯데시네마까지이지만, 저희가 밑에 원주의료원 사거리까지 구간을 넓혀서 최대한 한번 확보해 보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었어요. “무분별한 보도블록은 교체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저는 그래요. 이게 경사지잖아요. 내리막 구간입니다. 내리막 구간, 더군다나 겨울철에는 인도 자체가 오래되면 좀 닳아서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저는 그 생각은 있거든요. 좀 부분교체라는 것보다도 정말로 인도 설치된 것도 파악하고 도로의 미끄럼 정도도 파악하게 된다면 전면교체로 가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4,000만 원밖에 안 잡혀서 부분교체라는 것도 제가 이해는 했거든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불만 중의 하나가, 인도블록을 다 드러내서 아스팔트 까는 부분인데, 풀이 많이 난다고 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아스팔트로 그냥 싹 깔아버리는 게 어디인지 아시죠?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네, 강변도로도 그렇고, 외곽지역은요.
혁성
김혁성위원
강변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변도로 보행자 거의 없습니다. 보행자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였어요. 그런 예산은 솔직히 말해서 쓸데없고요. 오히려 이런 데 그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하루에 몇 분 다니실까요? 거의 안 다니실 거예요, 강변도로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346페이지 보시면,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에 10개소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지금 설치 예정인 곳이 정해졌나요?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각 읍면, 읍면이 아니라 거의 동 지역이죠. 동 지역에 다시 저희가 배부를 해서 거기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위치 선정을 합니다, 합당한 거. 폭이 너무 좁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렇죠. 저는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학교 주변에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이나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주변에 우선적으로 고려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래도 저는 아이들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349페이지 보시면, 보행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입니다. 보행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요, 349페이지.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혹시 태장동 e편한에서 칸타빌 넘어가는 도로에 보안등 설치해 달라는 요청 받은 적이 있나요?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제가 다 숙지를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혁성
김혁성위원
태장동 e편한에서 태장1동으로 넘어가는 뒷길에 대원 칸타빌 넘어가는 길이요.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칸타빌이요?
혁성
김혁성위원
네, 거기에 일단은 농작물도 키우다 보니까 등 설치하는 것을 꺼려하신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태장초등학교 학생이 거기로 걸어가다가 유괴될 뻔했어요, 납치될 뻔했었어요. 그거 분명히 민원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보안등 설치를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보안등하고 그거 있잖아요, 블랙박스 뭐라고 하죠?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네, 가로등형 블랙박스 보안등이요.
혁성
김혁성위원
네, 그런 거. 왜냐하면 그 길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어둡고요. 보행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칸타빌에 사는 초등학생들이 거의 태장초로 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학생들의 안전 때문에라도 일단 그런 게 설치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들은 농작물을 키우기 때문에 작물에 해가 간다고 좀 꺼려하시는 것 같아요.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잘 아시네요.
혁성
김혁성위원
그래도 안전이 먼저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늘막 설치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네.
용석
조용석위원
동 쪽으로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동이죠?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네.
용석
조용석위원
읍면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읍면도 저희가 필요한 데는 설치를……
용석
조용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동 위주라고 말씀하셔서……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아, 예.
용석
조용석위원
읍면도 사실 학교도 다 있고요. 설치하시는 거 좀 고려하시는 게 맞습니다.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차은숙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관련돼서 설명을 하시되, 부연설명은 좀 짧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필요한 내용들은 자료로 좀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기상위원
위원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해도 돼요?
차은숙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홍기상위원
10분간 정회를 요구하고요. 부탁의 말씀을 좀 정회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주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기주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은 352∼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주
남기주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차은숙위원장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 도시정보센터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김재덕도시정보센터소장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입니다. 도시정보센터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355∼358쪽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덕
김재덕도시정보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차은숙위원장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만종에서 53중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예산서를 살펴보면, 345쪽에 증액이 돼서 도로 제설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어요. 저희가 이 부분이 염려되는 겁니다.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는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번 사태를 보시면서―올해, 내년 폭설이 굉장히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횡진
이횡진안전교통국장
최근 기후변화 때문에 기습폭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참고로 위원님, 거기는 지방도 409호라서 원주시 관리하는 동은 맞지만 그 도로관리는 강원도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제설작업 주체 자체가 강원도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53중 추돌 때는 저희 제설차가 그 코스로 한 번 더 돌아서, 강원도에서 미처 하지 못한 블랙아이스 현상이 벌어져서 그렇게 53중 추돌이 났는데, 저희 원주시 제설차량이 한 번 그 코스를 더 돌아서 우리가 제설작업 할 구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에서 신경을 썼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원주시는 최대한 철저히 제설작업을 한다고 했고, 앞으로 예산 확보에도 더 노력하고, 참고로 결빙취약구간이라고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그래서 28개소 고갯길이나 기타 등등 이런 위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윤선위원
국장님께서 그 의지를 보여주셔서 저는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도 같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횡진
이횡진안전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나윤선위원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문자, 보내주실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횡진
이횡진안전교통국장
네, 필요하면 문자 꼭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나윤선 위원님도 지금 교통사고 관련돼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그게 저희 관할 도로는 아닙니다만, 또 우리 시가 관할하는 교통취약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아이스를 유발할 수 있는 교량이나 중요한 부분을, 물론 전국적으로 시행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좀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원주시에서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아마 앞으로 그런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열선을 어떻게 도로라인에 같이 접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횡진
이횡진안전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차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횡진 안전교통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횡진
이횡진안전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하 문화교육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은희 문화예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함은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함은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361∼384쪽까지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2페이지 원주문화재단 운영에 보면, 꿈의 오케스트라(교육경비)로 해서 1억 2,000만 원 예산 세우셨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함은희문화예술과장
꿈의 오케스트라는 원주지역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이 클래식악기 연주를 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제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중복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북원중학교에서 비슷한 개념으로 오케스트라를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북원중학교 주변, 그러니까 태장2동의 학생들―초등학생도 포함되고요―그렇게 해서 운영하다가 지금 다른 지역의 학생들도 같이 동참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사업 아닌 거죠?
은희
함은희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그 사업이 아니고요. 2011년인지 12년도에 저희가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던 꿈의 오케스트라인데요. 이게 국비지원이 끝나면서 교육경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원여중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예총회장님한테 듣기로는 거기 선생님께서, 교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교사가 원중으로 전출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네, 원주중학교로 가셨어요.
은희
함은희문화예술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원주중학교 우연치 않게 저희 아들 때문에 갔다가 만났거든요. 원주중학교로 오셨는데, 학교선생님이 되게 열정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뿐만 아니라 지역에 계신 분들도 이런 거 시에서 좀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마찬가지였거든요. 거기도 취약계층의 자녀들이 와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면서, 아모르에서 연말에 공연할 수 있게 또 장소 제공해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같이 좀 살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함은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네, 그리고 364페이지 보면, 원주행복버스킹 9,000만 원×1식 예산이 잡혔거든요. 일단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제가 예전부터도 말씀드렸던 거였어요. 감영에서 버스킹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감영에서 많이 공연을 하셨던 거 같더라고요.
은희
함은희문화예술과장
네, 정기적으로 매주 목요일에 버스킹을 실시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어제도 제가 설명은 드렸는데 홍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평일 그 시간대에 거기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분명히 좋은 행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감영이라는 곳을 저희 원주사람들이 많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영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말씀드렸었고, 대신 일자가 주말 토요일 같은 경우, 저는 토요일 같은 경우 좋다고 보고요. 한여름에 낮에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봄가을에는 그래도 오후에 날 좋을 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홍보도 많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거 같거든요. 목요일 5시부터 하는 것은 거의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영에서 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일정 한번 조절해서, 그리고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영에서 버스킹도 보고 감영이 어떤 곳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영에서 일정을 좀 변경해서 추진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박건호 기념 백일장 및 가요축제요. 예산이 1억 원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음악회로 했거든요. 유명가수분들이 오셔서 음악회를 했는데, 원주시민들을 위해서 유명가수분들을 모셔서 음악회를 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과연 거기 오시는 분들이 박건호 선생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오시는지, 단지 유명가수들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건지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박건호 선생님에 대한 것은 원주가 많이 전국적으로 자랑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선생님에 대한 업적. 그래서 저는 박건호 가요제가 다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박건호 선생님이 작사하신 노래들로 가요제를 해서 가수가 나올 수 있는, 가수 등용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다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예산이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많이 늘었잖아요. 이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은 아니고요. 진정성 있게 선생님을 위한 또 다른 방향들을 한번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희
함은희문화예술과장
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382페이지 닥나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예산이 문제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1만 1,000본을 예상하셨습니다. 수량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닥나무 자체가 닥나무로써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상당히 적잖아요, 현재로서는. 지금 닥나무가 묘목을 갖다 심는 거예요. 묘목을 심어서 얘네들이 성장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빨리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물량을 조금 더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은희
함은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수량을 늘리면 좋은데요. 사실 농가에서 많이 심지를 않습니다. 묘목 식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수량을 늘리는 것 검토는 하겠지만, 현실은 식재가 많이 요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생산성이 없으니까 그렇거든요.
은희
함은희문화예술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런데 닥나무에서 어쨌든 한지의 원료를 추출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농가에서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 같이 연계를 해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나.
은희
함은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물량을 내년에는 조금 더 확보를 해주셔서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나올 수 있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은희
함은희문화예술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8페이지, 박건호 기념 백일장 및 가요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음악회를 했는데, 5,000만 원으로 여기 출연하신 가수를 보면, 저희가 지금 얼추 생각해도 금액이 좀 많을 텐데, 송가인, 설운도, 안성훈, 나태주, 트로트 지금 제일 핫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비롯해서 김수희, 전영록, 남궁옥분 여러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5,000만 원으로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은희
함은희문화예술과장
사실 보조금 가지고는 턱도 없는 출연진이었고요. 기념사업회에서 자부담 비율이 아주 높았습니다. 이번에 박건호 선생님 선양 기념사업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서 박건호 선생님 널리 알려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자부담 비율을 많이 높여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심영미위원
이번에 치악체육관 1층, 2층이 가득 메워질 정도로 원주시민들이 오랜만에 노래를 듣고 정말 10년이 젊어진 것 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1억 원이 증액되는데, 이번에 부족했던 것을 더 채우셔서 원주시민들이 이번에 느꼈던 것을 2배, 3배로 느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희
함은희문화예술과장
네,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364쪽 전국 직장인 밴드 페스티벌 좀 질의드릴게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알 수 있을까요? 1억 7,500만 원이면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은희
함은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 원주가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경제를 중점으로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직장인 밴드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전국 기업의 직장인 밴드들이 와서 원주를 알고, 또 기업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했는데요. 저희가 전국 직장인 밴드 페스티벌도 좋지만, 직장인과 일반인 밴드를 같이해서, 기업도 기업이지만 전국에 원주의 문화라든가 관광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윤선위원
계획을 짜실 때는 직장인 밴드라고 하시고, 일반인 밴드까지도 또 구상을 하시게 된다고 말씀하시면, 이 예산 모자라면 1추에 또 세우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은희
함은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나윤선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은희
함은희문화예술과장
네, 이 비용으로 직장인과 일반부 같이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윤선위원
말씀하신 대로 원주가 기업 하기 좋은, 직장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원주에 직장인 밴드는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파악은 해보셨나요?
은희
함은희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직장인 밴드가 또 여러 개 있어서 그전에는 모여서 연습도 하고 이랬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런 활동이 다 중단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원주지역의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의 직장인 밴드도 좀 활성화시켜 보고 이런 취지에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원주에 있는 직장인들을 먼저 해보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코로나19 시기가 지나고 전국 직장인 밴드 대회를 하겠다고 하니 약간의 우려스러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취지는 분명히 좋습니다만, 원주시에 있는 직장인 밴드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렸고요. 다음에 또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18쪽 부처님오신날 “4. 8. 봉축 연등달기”, 1억 원×1식 세우셨죠?
은희
함은희문화예술과장
네.
나윤선위원
7,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단순히 연등달기 행사 때문에 7,000만 원을 증액하신 건가요?
은희
함은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올해까지는 서원대로변에 봉축연등을 달았는데요. 부처님오신날은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원주시민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다 즐기는 그런 연등달기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원주천 예전의 로아노크 그쪽에 원주천 르네상스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하천을 많이 찾거든요. 저녁에 많이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볼거리 제공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사업량을 늘리려고 합니다.
나윤선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도 종교색이 없습니다만, 성탄절에는 트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1억 원 이상이 세워지기도 하고요.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할 때 예산이 모자라다는 생각은 했는데, 7,000만 원이 세워져서 어떠한 부분으로 진행하실지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로아노크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많이 하게 되면 산책하시는 분들도 의미를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원주한지 국제포럼 이번에 개최하셨죠?
은희
함은희문화예술과장
내년에 개최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나윤선위원
아, 국제포럼인가요? 저번에 그럼 했던 것은 그냥……
은희
함은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옻…….
나윤선위원
옻?
은희
함은희문화예술과장
이번에는 한지…….
나윤선위원
옻·한지. 그러면 한지 국제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어떠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은희
함은희문화예술과장
대한민국 한지를 지금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는데,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문화유산 등재되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를 하고자, 그리고 원주한지의 발전방향도 좀 모색해 보고자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께서 옻·한지 모두 다 이렇게 포럼을 개최하시게 됐는데요. 성과가 눈에 뚜렷하게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은희
함은희문화예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저녁을 먹으면서 우연히 박건호 가요제 이사진들하고 동석이 됐어요. 제가 아쉬웠던 얘기 몇 가지 했죠. 그분들도 내년에 1억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진 것을 알고 그 예산의 무거움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우려한 부분, 상임위에서 “박건호 가요제, 박건호 선생님 선양하는 사업이니만큼 전국적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라.”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제작은 당연히 이사회에 무조건 상정시키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가요제가 될지 아니면 박건호 가요제 등용문을 할 수 있는 노래자랑 형식이 될지 그것은 고민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아쉬웠던 게, 수많은 가수들이 노 개런티로 왔죠.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민들도 노 페이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가인이라는 유명가수가 마지막 노래를 부를 때 거의 3분의 1이 빠져나갔더라고요. 그것은 좀 창피한 일이죠, 원주시민으로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3,000원이고 5,000원이고 어떻게 페이를 지급하고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희
함은희문화예술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익선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희
함은희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차은숙위원장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창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수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은 385∼396쪽까지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89페이지, 교육경비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네.
심영미위원
지금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위원이 몇 명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은 아홉 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총 아홉 분 계십니다.
심영미위원
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9명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제한이 꼭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영미위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보면, 당연직이 있고, 위촉에 위원 네 분하고, 그다음에 전 강원도교육장님이 계신 것 같아요.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네.
심영미위원
보조금 심의가 더욱 알차게…… 여기에 회의하고 수당을 받으실 분들도 몇 분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렇죠?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네.
심영미위원
지금 수당이 7만 원이고, 초과했을 때 3만 원이 더 돼서 10만 원이죠?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리고 서면회의 했을 때 5만 원이고.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네.
심영미위원
이것은 정해져 있지만 지급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래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잘될 수 있게 하려면, 그래도 이쪽 사업에 좀 전문가분들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셔서 보조금 심의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리고 594페이지, 꿈이룸 바우처 가맹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네.
심영미위원
592페이지부터 연결되는 질의인데요. 경연대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꿈이룸 바우처 가맹점을 보면, 음악이 193개소, 미술 80, 무용·댄스 18, 도자기, 그다음에 피아노 147, 실용음악, 바이올린, 드럼, 플루트, 태권도, 필라테스, 복싱, 합기도, 골프, 검도, 요가, 축구, 일일이 다 거론은 안 하겠지만 많단 말이에요.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네, 많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런데 경연대회는 좀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바우처에서 아이들이 배운 것을 경연대회에서 보여주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사생대회라든가, 그 사생대회는 비슷한 거 몇 번을 하셨잖아요.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골고루 들어가서 아이들이 좀 경연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은 경연대회로 표현이 돼 있는데, 실제 올해 행사를 할 때 저희가 꿈이룸한마당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각 학원에서 배운 것들을 실전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연은 순위를 매겨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 없이, 말 그대로……
심영미위원
발표회…….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모든 아이들이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저희가 첫 회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원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603페이지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24년도 실적을 보면 1명을 지원하는 데 천 얼마를 주는 거죠?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러면 지원자만 주는 건가요? 기준이 어떻게 선정되는 건지…….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2014년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1명씩 강원대학교 법학 쪽에 있는 학생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1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각 시군에 1명씩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천으로 들어온 학생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영미위원
아, 학교에서 추천을 할 때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도 궁금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릴게요.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영미위원
639페이지에 일시청소년쉼터, 여자단기청소년쉼터가 있는데, 한 곳은 더샵 아파트로 되어 있어요.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네.
심영미위원
그래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2개소가 있는데요. 1개소는 더샵 아파트 1층에 저희가 있고, 또 하나는 청구아파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30평대 아파트를 저희가 위탁운영을 해서 청소년들이 가정 밖, 예를 들어서 가출이라든지 폭력……
심영미위원
네,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가출이라든가 노숙청소년들이 여기 오게 되는데, 과연 더샵 아파트가 그런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접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이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나온 아이들도 있고, 지금 많게는 20살, 21살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샵은 새로 지은, 중앙공원에 있는 더샵이 아니고 과거에……
심영미위원
전에……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네, 과거에 있던……
심영미위원
아, 그럼 사거리 옆에 더샵이에요?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네.
심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심영미 위원님 이어서 조금, 예산안 386쪽이고요. 설명서 594쪽, 저도 꿈이룸 경연대회……. 앞에서 좋은 얘기 다 해주셨으니까, 제가 이날 참석을 했었는데, 10월 20일에 했잖아요.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사진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추웠어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원래는 날씨가 따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날따라 되게 추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갔을 때 굉장히 추웠었고, 난로도 나와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교나 고등학생들은 사실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초등학생을 위해서 만든 행사는 이게 처음인 거 같아요. 맞나요?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그래서 사실 저희 아이도 여기―학원은 다른 것을 다니지만―참가를 했었는데 굉장히 좋아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날씨가 추운 게 약간 그랬었고, 올해 것을 좀 보니까 5월이나 9월로 두 번 정도 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보면 장소가 댄싱공연장이었는데, 사실 아이들이 공연하거나 체험부스라든지 사생대회를 했잖아요, 그때.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네.
용석
조용석위원
그런 거 하기에는, 사실 공간이 주차장 바로 옆이라서 약간 아이들이 공연을 하든지 사생대회를 하기에는 조금 장소가 안 맞았던 것 같아서, 보니까 문화원으로 바꾸신 것 같아요.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저는 문화원 자체로 바꾸신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잔디밭이라든지 이런 데 사생대회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안에서 공연을 좀 하면 아이들 자체도 공연장 자체가 아이들 위주로 꾸며져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무대로 꾸며주시면 이 아이들이 하는 행사가 너무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학원 위주로, 저희가 보면 학원에 다니는 학생 위주로 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행사할 때는…… 보통 학원을 안 다니는 아이들도 보면 그림에 소질이 있는 애들도 많고, 이게 홍보가 좀 많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2회 할 때는 학교라든지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면 같은 데도 사실 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읍면동 같은 경우들은. 그런데 학교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림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안 다닌다 하더라도 소질 있는 아이들이 와서 그림대회에 참가를 해서 꿈이라도, 이런 대회 한번 나와서 그런 것을 경험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다음에는 그 아이들, 특히 미술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안 다녀도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 요즘에 학원을, 부모들도 요즘에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사실 원주 같은 경우는 행사가 많지 않아서 부모랑 같이 다닐 데가 없는데, 올해 갔을 때 참 좋았던 거 같거든요. 제가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행복할 때가 아이들이 웃을 때 제일 행복하거든요. 저희도 보면 이 아이들이 많이 행복해했던 모습이 좀 보였던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사실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내년에 행사할 때는 적극 반영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한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뮤지엄산을 갔다 왔는데, 거기 가니까 제가 작가님의 생각은 나지 않는데 거기에 아이들 사생그림을 그렸던 것을 가지고 전시를 좀 해놨더라고요. 한 공간을 만들어서 전시를, 그림을 잘 그리든 못 그리든 간에 앞에 보면 그림에 참가했던 명단도 다 저장을 해놓고, 안에 가 보면 그림을 다 전시해서 갖다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그림을 그렇게 해놓는다고, 시에서 하든지 어쨌든 공간을 만들어서 해주시면 그 그림이 사생대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혹시라도 내 그림을 보러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해주셨는데요. 저 역시 예산서 386쪽 청소년 꿈이룸 경연대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숙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도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꿈이룸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예체능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저는 좀 하나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게요, 요즘 아동이나 청소년들 문해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더 나아가 어른들도 문해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인데요. 우리가 원주시를 주제로 하는 백일장을 열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예체능과는 상관없이 아동, 그리고 청소년들 문해력 향상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도 개선사항에 이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일장하고 더해서 웅변, 스피치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좀 폭넓게 많은 아이들이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올해 해보고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부분은 저는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학부모들도 만족스러운 행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꿈이룸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라는 것도 다 아실 거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도 말씀을 다 드렸었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었거든요. 차이가 나는 애들을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 차이 나는 학생들한테 차별을 두지 못하게끔 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반대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분명히 저는 이게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심성 사업이기 때문에. 학원사업 하시는 우리 원장님들한테는 솔직히 말씀드려 죄송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근본적으로 저는…… 1년에 230억 원이었고, 올해는 210억 원이라는 예산입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가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고, 그 공간 속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원주교육지원청이 학성초등학교로 이전하게 되면, 올해 저희가 공모선정이 됐는데, 꿈이룸커뮤니티센터를 하게 되면 그쪽에 인성교육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자리도 많이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니까 한군데 조성을 하게 되면 좀 멀리 있는 친구들은 다니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꿈이룸 지원사업으로 학원비 10만 원 지원해 준 것을 결국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받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예산을 쓰지 않고 오히려 그런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자체평가를 하잖아요.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평가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평가를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 꿈이룸 경연대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지 않을까요?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저희가 꿈이룸 바우처 지원사업의 효과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원주시에 이런 행사가 전무했던 부분이 있어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위한 행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초등학생들을 위한 자리가 없어서, 또 초등학생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됨으로써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더욱더 큰 좋은 사업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연대회를 하는 것은 적극 찬성이고요.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내년 같은 경우 2회 나눠서 하신다는 거 3회 하셔도 됩니다. 4회 하셔도 됩니다. 매달 하셔도 됩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한마당 경연대회 같은 것은 언제든지 하셔도 되는데, 청소년 꿈이룸 지원사업을 자체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한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겁니다. 저는 청소년 꿈이룸 경연대회가 아니라, 한마당 경연대회가 아니라, 그냥 청소년 한마당대회로 명칭을 바꿔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조용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만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원주시 초등학생 전체가 참여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경연대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년 같은 경우 더 증액을 해서 갖고 오시든 아니면 추경 때 더 반영을 하시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만족시켜 드릴 건데, 청소년 꿈이룸 지원사업이 어떠한 특별한 자체평가의 결과물로 나타내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올해 사업을 할 때는 각 학원에 직접 신청을 받아서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각 초등학교에도 저희가 별도로 홍보 내지는 참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더 확대해서 꼭 학원이 아닌, 안 다니는 학생들까지도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리고 올해 행사 진행한 것을 봤을 때, 준공내역서를 제가 받아봤을 때, 어제도 말씀은 드렸지만, 시스템이나 행사장 조성하는 데 오히려 포지션이 더 큽니다. 상당히 차지하고 있어요. 공연이나 체험하는 부분보다도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돈이 지출되는데, 그래서 장소를 체육관이나 이런 곳으로 변경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정말 하실 때 애들 공연이나 체험에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그쪽으로 반영시켜 주십시오.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어떤 무대 세팅에 관련돼서 음향장치가 상당히 훌륭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학생들이 내가 하는 모습을 뽐내고 싶은 그런 자리로,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뽐을 많이 낼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풍성한, 참여부스가 많고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리고 아마 비슷하겠죠. 청소년축제에 대해서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93페이지이고요. 이 청소년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거든요.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추진위원회요?
혁성
김혁성위원
네.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추진위원회 대부분이 학생들입니다. 중·고생 학생들로 이루어진 추진위원회인데요. 3월부터 준비해서 결국에 5월 25일, 26일에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학생들이 모여서 기획하고 서로 의견을 공유해서 프로그램 만들고, 공연을 어떻게 진행할지도 만들고, 예산이 생각보다 오히려 적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기획을 하고 뭔가 구성을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15회가 열렸어요, 정기회의를요. 정기회 15회를 했는데, 15회 하는 동안에도 일단 이 친구들의 간식이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제공이 됐고요. 이런 거 제공이 되고 난 다음에 남은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을 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 예산이 삭감된 상황이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오히려 다시 올려서 갖고 왔거든요.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청소년축제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른들이 뒤에서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추경에 더 반영하실 생각이 있는지…….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 교육발전특구로 시범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24년 올해부터 내년, 후년까지 3년간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는데, 교육발전특구사업에서도 동아리나 학생들 활동까지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예산에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서로 경험하면서 자체적으로 친구들끼리 평가를 했더라고요. 평가한 내용 보면, 공통점으로 나온 게 하나가 뭐냐 하면 날씨였습니다. 비가 안 왔을 때는 더웠지만, 또 비가 와서 날씨의 영향으로 공연하고 행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았더라고요. 건의사항 중에 치악체육관이나 종합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사항이 많은데, 행사일정이나 이런 것을 한번 조율하셔서 체육관 양쪽에서 동시 진행해도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앙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에―394페이지입니다―예산 1억 원이 들어왔는데요. 냉난방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앙청소년문화의집의 냉난방기도 당연히 설치를 해줘야죠,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추가적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청소년수련관 체육관 거기 냉난방기가 전혀 없는데, 일단은 제가 얼마 전에 청소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건의사항 중에―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체육관에 냉난방기를 설치해 줬으면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냉난방기를 설치했을 때 파손되는 원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농구하다가 농구공으로 본의 아니게 망가뜨리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치악체육관에 보면, 치악체육관 냉난방기를 보시면 외부의 박스처럼 보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또 애들이 자율적으로 만지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식이라도 파손이 덜 가는 방향을 찾아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그냥 스탠드 형식으로, 어차피 건축물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어찌됐든 다시 리모델링하실 계획도 있으시다고 하셨으니 빠른 시일 내에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 청소년합창단 공연지원에 예산 4,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도 알고, 올해 행감 때도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기는 했었습니다. 이 장소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합창단 공연지원입니다. 한 팀의 공연을 위해서 4,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유명가수를 섭외해서 막대한 예산, 4,000만 원에 1,100만 원을 지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하게 좀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다른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공연팀, 원주에 있는 공연팀들, 밴드나 이런 팀을 초청했으면 한다는 표현도 하셨는데, 저는 그냥 취지가 청소년합창단이잖아요. 예전에 여기 앞에 계시는 심영미 위원님이 도의원님이실 때 예산을 좀 지원해 주셔서 혁신도시에서 청소년합창공연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합창단이 왔습니다. 순수하게 청소년합창단을 위한 그런 공연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오히려 외부에서 밴드라든가 어른들, 성인들 기준에 맞는 노래를 부르는 그런 가수들이 아니라, 순수하게 합창단 학생들이 역시나 뽐낼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여러 학교나 동아리로 청소년합창단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지 이런 조사를 통해서 많은 합창단이 풍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창
이수창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미 관광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장성미관광과장
관광과장 장성미입니다. 관광과 2025년도 본예산안은 397∼404쪽까지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402쪽에 문막읍 반계리 은행나무광장 조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1억 원×1식이 세워진 상황이죠?
성미
장성미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나윤선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장성미관광과장
반계리 은행나무광장은 지금 현재 주차장만 조성된 상태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보행로랑 또 광장에 소화기 설비랑―자동소화설비입니다―그리고 CCTV랑 광장 주변에 화장실과 무대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올해 이렇게 반계리 은행나무가 성황리에 인기를 모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성미
장성미관광과장
인기를 모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요. 완전 대폭발이었습니다.
나윤선위원
저희도 원주시가 갖고 있는 이 자랑스러운 천연기념물 반계리 은행나무가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유난히 올해 더 예뻤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청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울타리 또한 조성을 다시 해야 된다고 내려온 상황이죠?
성미
장성미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나윤선위원
문화재청에서도 관심 있게 이 문화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는, 이 예산안에 들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좀 걱정돼요. 요즘에 이상동기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문화재 또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계리 은행나무는 그 자리에 늘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그곳에 가서 반계리 은행나무에 해를 입힐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왕왕 있고요. 그래서 방범 쪽으로도 예산이 좀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성미
장성미관광과장
네, 반영이 되었는데요. 안 보이는 곳 없이 CCTV가 다 설치됩니다.
나윤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성미
장성미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나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은 397페이지에 힐링 페스티벌이요. 1식으로 2,200만 원 돼 있습니다. 힐링 페스티벌은 어디에서 하실 계획이죠?
성미
장성미관광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국제걷기대회가 3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걷기대회가 저희 과 업무였었거든요, 상반기까지는. 그래서 30주년 기념에 맞춰서 했고요. 완보하신 분들, 마지막에 다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케이블카 개통할 때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카 개통할 때 상당히 그곳이 좀 많이 번잡하지 않을까, 찾아오시는 원주시민분들도 케이블카 한번 타시려고 하실 것도 같고 해서 비수기, 원래 힐링 페스티벌이 저희가 여행 비수기에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여행 비수기에는 여행주간으로 선포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간에 맞춰서 저희도 힐링 페스티벌을 하면서 관광객을 유입하고자 했던 건데, 이번에 하늘정원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케이블카 요금이 반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케이블카만 타고 하늘정원만 보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 지역가수 훌륭하신 분들 계시니까 거기에서 버스킹 할 때 보실 수 있게끔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반계리 은행나무에 가을철 말고, 성수기 말고 봄철에도 찾아오실 수 있게끔 해서 그쪽에도 매칭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에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우선은 반계리 은행나무도 좋고 하늘정원도 좋고 다 좋습니다. 어찌 보면 비수기 때 원주시에 있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저는 보여지니까요. 그런데 하늘정원에서 할 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늘정원이 조성 완료가 됐어요. 하늘정원이 조성 완료가 됐는데, 당시에 조성하신 업체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날씨의 영향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관리상태가 완전히 엉망이거든요. 관광객들이 케이블카 타고 올라오셔서 하늘정원만 보고 다시 또 내려가시는 분을 고려해서 하신다는 건데, 하늘정원이 보기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할 겁니다, 오히려. 하늘정원이 잘 조성돼 있고, 그리고 힐링 페스티벌도 공연을 잘 치러야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나는 거지, 단순히 그냥 공연만 보고 내려가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하늘정원에 대해서―제가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전문적인 부분을 조금 제안해 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니까, 제가 나중에 국장님하고 같이 계실 때 한번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반영하는 쪽으로 좀 가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성미
장성미관광과장
네, 조언 감사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리고 원주와락 버스킹 공연팀 운영에 대해서 50만 원씩 1팀에 12회가 잡혔습니다. 와락 버스킹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죠?
성미
장성미관광과장
저희가 수도권에 적극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하는 건데요. 원주에 있는 가수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수도권에 가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강남에 댄싱카니발 전에 가서, 쓰리엠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또 크루라고 해서 비보이 하시는 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연을 하면서 댄싱카니발 오시라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홍보를 해주신 것은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두 팀이 한꺼번에 올라가셨죠?
성미
장성미관광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한 번만 가셨죠?
성미
장성미관광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 세우신 것은 100만 원씩 6회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어찌 보면 예산을 잘못 사용하신 거 아니에요? 300만 원씩 한 팀에 주어진다는 것은?
성미
장성미관광과장
당초에는 100만 원으로 여섯 번을 가려고 했었던 건데 무대를 설치해야 되니까, 아무리 버스킹이라도 음향장비가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또 저희 부서가 2개 과가 1개 과로 합쳐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들이 많아서, 또 여섯 번 가는 것도 무리가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런데 왜 이번 예산에는 50만 원씩 12회로 잡으셨어요?
성미
장성미관광과장
그렇게 잡지 않았는데……
혁성
김혁성위원
예산서에 그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성미
장성미관광과장
네, 그래서 찾아보라고 지금 담당 팀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예산서에 50만 원씩 1팀이 12회로 잡혀 있습니다.
성미
장성미관광과장
예산서에는 원주와락 버스킹 공연팀 운영 해서 저희가 600만 원을……
혁성
김혁성위원
600만 원인데 50만 원씩 12회로 풀어놓으셨다고요. 분명히 이것만 보면 50만 원씩 열두 번을 가신다는 뜻인데……
성미
장성미관광과장
네, 충분히 오해하실 것 같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한번 고려해 주세요.
성미
장성미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리고 우리 축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00페이지에 보면 장미축제하고 섬강축제 지원이 있는데, 축제를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축제를 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지역의 상인들은 분명히 피해를 보시거든요. 야시장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많이 피해를 보시고 하다 보니까 야시장 지원은 절대 안 되는 거 같고요. 이번에도 만약에 야시장 지원이 된다면 내년에는 예산 자체 반영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 한 가지 또 문제점 하나 짚고 싶은데요. 놀이기구예요. 놀이기구가 디스코팡팡뿐만 아니라 그런 놀이기구들이 이동식이에요, 다. 안전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태장동 같은 경우도 그런 행사를 몇 번 치르면서 놀이기구를 갖다 놓으면 어찌 보면 학생들의 코 묻은 돈을 엄청나게 갈취해 간다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갖고 가거든요. 그런데 안전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야시장 들어오는 거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놀이기구 자체도 좀 원천적으로 차단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미
장성미관광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유기시설을 저희가 축제기간에 허락해 주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허락할 때는 안전검사필증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검사필증이 없으면 저희가 허락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하반기에 있는 축제들은 가지고 왔거나 안 가지고 온 데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지켜가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런데 저는 안전검사필증을 떠나서 이동식으로, 어찌 보면 저희가 에버랜드라든가 롯데월드라든가 이런 놀이시설물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안전수칙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지켜 가면서 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동식은 고정 자체도 상당히 불안합니다. 추레라에 실어서 올 수 있는 그런 장치에 노지에 그냥 설치해 놓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고정했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축제도 좋지만,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면 놀이시설은 이렇게 반영되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미
장성미관광과장
상위법이 있는 거니까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안전을 특별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간현관광지 관광시설(삭도)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어찌됐든 지금까지 삭도 기술자분들이나 아니면 업체를 선정하지 못해서 애를 먹으셨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업체 선정을 하셨다고 했고요. 그런데 저도 이것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당부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케이블카나 그런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딱 보면 되게 널널하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별로 일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냥 사람들 타고 내리는 거 안내나 하고 그 정도 같은데, 이분들이 정말 기술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비상사태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상사태 대비라는 게 보편적으로 정전일 때예요. 정전이 일어났을 시에는 케이블카 공중에 매달려 있거든요. 사람들이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세요. 그때 어떻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가가 능력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록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그게 최고의 능력인 거고,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람을 찾은 거거든요. 삭도 기술자에 대한 것은 어찌됐든 용역을 체결했으니까 그 업체에서 당연히 운영을 하는 거지만, 그분이 얼마나 많은 경력이라든가 해오셨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 한번 요청을 드릴 거고요. 용역 하신 업체 있잖아요. 업체에 대한 설명서 같은 경우도 한번 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미
장성미관광과장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69페이지 원주댄싱카니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황리에 잘 끝내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지 조금 아쉬운 게, 부스 운영에서 문화재단의 공고를 보면 세부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부스를 운영하신 것 같은데, 원주시 유관단체는 어떻게 운영이 되었습니까?
성미
장성미관광과장
원주시 유관단체는 저희 부서에서도 거기 부스가 몇 개, 지금 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스에 맞게 다 받아서 각 과별로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심영미위원
문화재단에서 운영한 부스에 비해서 원주시 유관단체의 부스에 일부 악용되는 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성미
장성미관광과장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리고 698페이지, 문막읍 반계리 은행나무광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잘해놔서 그나마 오시는 분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하는데, 주변에 마을회관이라든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차가 1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막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조성도 필요하지만, 그 주변에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사전에 얘기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성미
장성미관광과장
초등학교도 그렇고, 마을회관도 그렇고, 저희가 요청을 했었던 건입니다, 작년에도. 그런데 작년에 하시고 나서는 이제 개방 안 하겠다 이런 의견을 주신 이유가, 이용하시는 관광객분들이 화장실을 막 예의 없이 사용하시고, 학교도 그런 불편이 너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어렵다는 표시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다행히 학교는 토요일, 일요일은 개방을 해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심영미위원
지금 주차장 조성된 곳에 지도하시는 분들이 두 분인가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던데, 그렇죠?
성미
장성미관광과장
네.
심영미위원
그러면 그때만이라도 그렇게 지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런 데도 좀 해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성미
장성미관광과장
인건비가……
심영미위원
물론 예산의 문제는 있겠지만……
성미
장성미관광과장
네, 그런 게 있고요.
심영미위원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장성미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성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미
장성미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차은숙위원장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인 체육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체육과장 홍종인입니다. 체육과 예산은 405∼421쪽까지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된 체육회에 대한 예산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인건비 예산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춘천시는 7억 9,400만 원에 13명, 인구가 28만 명, 강릉시가 6억 4,400만 원에 10명, 20만 8,000명, 원주시가 5억 5,800만 원에 10명에 36만 2,000명. 시장님께서 체육도시, 관광도시 원주를 표방하시는데 구호로만 그런 것을 외치는 게 아니라, 체육협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마지막까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익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그러니까 인구수에 비례한다면 당연히 좀 부족하다 느껴지겠죠. 그런데 22년도에는 7명이었고, 23년도 들어서 8명, 23년 8월 1일 이후로 10명까지 증원을 한 겁니다.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체육대회라든가 그런 게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직원수는 일단 3명이 더 늘어났어요. 그렇죠?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 어쨌든 체육회가 워낙 직원수가 적고 열악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직원을 증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다른 예산들은 삭감하고 있는데 또 체육회 직원만 증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 직원을 사무차장 진급시켜 주는 문제인데, 굳이 사무차장 둘이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사무차장이 둘이어야 된다라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사무차장이라는 것이 저희 기준으로 보면 6급 상당에 해당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체육회에 6급 상당 직원이 1명 있고요. 춘천 같은 경우에 과장이라는 직함으로 6급 상당 직원이 3명, 그리고 강릉의 경우에도 과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6급 상당이 3명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직원을 좀 더 보강해 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내부 승진인사도 조금 해서 직원사기를 올려주는 측면도 조금 고려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긴축재정입니다. 지금에 와서 갑자기 그런 식으로 직원 채용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또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 직원은 3명이에요, 국장님 포함해서. 제가 예전부터 장애인체육회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진짜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1명 충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체육회 지원보다는 장애인체육회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춘천도 5명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그래서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직원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 장애인체육회도 정원을 1명 늘리는 것으로 사실 편성해서 의회에 올렸고요. 구체적으로 저희도 장애인체육회도 조금 더 직원을 늘려서 최소한 춘천 이상은 갈 수 있도록 하면서 조직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니까요. 우선은 장애인체육회가 상황이 더 열악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장애인체육회부터 일단은 직원들을 많이 채용해 주십시오. 아직 체육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의 능력도 충분히 있고요. 지금까지 무난하게 잘 진행돼 왔던 거, 긴축재정 시기에 부담스럽게 늘리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5년도 원주 치악배 전국 초·중·고 태권도대회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님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6,000만 원이었는데, 전국 초·중·고 태권도대회를 가 보셨죠? 당연히 가 보셨겠죠.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제가 개막식에는 참석을 못 했었고요. 다른 행사 일정과 중복이 돼서 제가 그다음에, 직접 회장님을 뵙지는 못했지만 제가 그다음에 오후에 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원주에 태권도를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장도 많겠지만, 이게 어찌 보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꿈이룸 지원사업으로 해서 태권도장 다닐 수 있게 지원을 막 해주면서, 거기에서 또 다른 공연을 할 수 있고 뭔가 경연대회를 할 수 있게 도와주지만, 막상 그들이 수련을 해서 대회를 치르는 데 있어서 예산을 삭감해 주는 모습들은 좀 아닌 거 같거든요. 이게 과장님이 삭감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전국 초·중·고 태권도 예산이 3,000만 원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 때라도 조금 추가로 반영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은 문도위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1추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감사합니다. 제발 좀 그렇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설치 및 보수인데요, 419페이지예요. 이 비용 산출을 1식으로 해놨거든요. 어떤 식으로 설치하고 보수를 하실 건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저희가 파크골프장이 설치돼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초라든지 이러한 유지관리가 들어가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망가지는 부분들 이런 거 보수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금액 비율을 어떤 식으로 해놨는지 정해지신 것은 아니잖아요.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이것은 나중에 한번 따로 찾아 뵙고 말씀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잔디 관리 부분이잖아요.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있으면 그런 것 좀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죄송합니다.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입니다, 역시나. 그런데 이것은 일단 천연잔디가 아닌 인조잔디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420페이지에.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이것도 역시나 2억 원×1식으로 갖고 오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현재 없으신 거죠?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네,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추가가 될 수 있고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실질적으로 보수 때문에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체육시설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독점사용 하는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동네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체육시설 활용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단체가 그 체육시설을 독점해서 본인들만 사용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놓고 정리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렸던 거고요. 어찌됐든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주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방책을 좀 갖고 계셔야 될 거 같습니다.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그 부분이 최근 들어서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아니, 5,000만 원이 얼마나 긴축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듣다듣다 보니까 너무하시네, 진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예산서 409페이지하고요, 설명서 723페이지, 똑같습니다. 체육회 거, 운영지원. 여기 보면 차장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두 분이 되시면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요?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그러니까 제1차장이 주무팀을 맡게 되고요.
용석
조용석위원
하시는 일이…….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체육회 운영이라든가 체육회 이사회 운영을 담당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팀이 2개가 더 있는데, 전문체육팀과 생활체육팀이 있습니다. 그 두 팀을 제2차장이 맡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제가 들은 거기는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회가 있잖아요. 체육회 할 역할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보통 종목별 회장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체육회를 통해서 부서의 모든 협조요청이라든가 뭔가를 하시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바로 오신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맞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물론 직접 오시는 회장님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예산이라든가 중요한 사안이면 반드시 체육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게 저희들 방침이 되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맞는 얘기죠?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물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은 맞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차장님이 한 분 더 생겨서 차장님이 두 분이 되면 1차장, 2차장 이렇게 되실 텐데요. 그럼 업무분장이 좀 되신다 하면 이런 부분은…… 체육회가 있는 목적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예산도 어차피 체육회로 반영이 될 거고, 그럼 체육회가 할 역할이라는 게 종목별 회장님들이나 종목별 단체들을 관리하는 일도 하시는 거잖아요.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그러시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인원 보충을 만약에 하시게 된다고 하면 어차피 계신 분이 차장님으로 올라가시고, 또 밑의 분이 한 분 올라오시고, 신규가 한 분 들어오시는 것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네.
용석
조용석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이 확실하게 된다 하면 지금같이, 예를 들어서 체육회를 배제하고 부서로 오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네, 그것은 체육회에서도 원하는 거고요. 저희들도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반영된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부서에서 말씀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쭉 검토하는데, 다른 종목들은 다 지원을 하는데 야구는 없어요, 왜?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야구는 1추에 반영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래요?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네.
홍기상위원
행정적인 과오가 있죠.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그거보다는 저희가 1추를, 그러니까 본예산을 예산요구한 이후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1추에 반영할 건이 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다고는 하는데, 제가 24년도 1추인가요? 그때 언질을 드린 바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 사정기관에 수사도 의뢰하고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어요. 그거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그러면 야구소프트볼에 지원은 몇 년간 못 한 거죠?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
홍기상위원
한 2년 되죠?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일단 올해 안 된 것으로, 제가 와서……
홍기상위원
작년도는 됐나요, 23년도?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23년도는 지원이 됐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이유로 협회가 진행되는…… 이것은 야구소트프볼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원칙사수라는 거죠, 원칙사수. 행정은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절차와 기준에, 또 법령에 따라서 다 검토하시고 집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올해 지원이 안 돼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야구인들한테 간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네, 어쨌든 야구동호인 여러분들이 그런 피해를 입게 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모든 것이 결론이 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기존에 야구대회나 각종 야구협회에 지원이 되던 부분을 다 복원시켜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야구동호인분들이 섭섭해하시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좋습니다. 지금 유독 야구라는 종목에 대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체육과나 모든 부서가, 행정을 집행하시는 부서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원칙, 기준, 절차 이런 부분들의 정확한 매뉴얼을 통해서 행정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또 없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분명히 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도 지금 야구협회에 한 것처럼 그렇게 행정을 판단하실 겁니까?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그 부분은 어쨌든 협회나 동호인분들에 피해가 없도록 최소한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국장님한테도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행정에는 절차와 원칙, 그리고 규칙, 규범, 또 근거에 따른 조례 등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도 통보를 받았지만 ‘혐의가 없다.’, 그동안 그것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것은 행정적 과오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행정절차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했다가 위법한 상황이 발생해서 사정기관에서 이런 죄값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환수할 수도 있는 정책을 펴야 되겠죠. 그렇지만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게끔 행정절차가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사정을 하는 기관들이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판단에 준해서 행정절차가 진행돼야 되는 거, 그런데 판단을 내리기 전에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행정절차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류예요, 오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잘 살뜰히 살피셔서 흔들림 없이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문화교육국장
네,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판단해서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 상임위인데 제가 되도록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서 증액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실적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원주시가 지금 강원도 도체전에 몇 등이나 하고 있어요?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강원도민체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길
이상길위원
네.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3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인구는 어디가 제일 많죠?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들을 해주셔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예산 증액도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거기에 맞는 실적을 내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보람을 느끼고 그러는데, 만년 3위만 한다면 저희들은 증액할 가치가 없지 않나. 증액 대비 너무 실적이 부족하니까 그것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5페이지에 파크골프장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파크골프가 선풍이고, 또 원주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죠?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원주천 파크골프장에 오후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현장 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미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도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미위원
제가 그때 5분발언을 통해서 편리하고 공정한 예약시스템 도입이라든가 또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대회 규정에 맞는 파크골프장 36홀 규모로 좀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요청드렸는데 적극 검토하신다고 제가 받았습니다.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지금 현재 원주천에 파크골프장이 이제 18홀 더 증설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설치를 위해서 데크작업은 이미 시작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막 섬강 쪽에도 18홀이 추가로 내년도에……
심영미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제가 질의드린 것은 36홀 규모로 했을 때 전국파크골프대회를 할 수 있잖아요. 한 해에 각 지역에서 한 십여 차례 열리는데, 해당 한 10억 원에서 20억 원가량의 경제적 효과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회를 또 유치하려면 36홀이 돼야 되는데, 원주시 같은 경우는 36홀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사실 원주천 같은 경우에 18홀, 18홀 2개가 있어서 36홀……
심영미위원
아, 그럼 유치를 할 수 있어요?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네,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문막에도 지금 18홀, 18홀이 2개가 있어서 36홀입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인증하는 공인구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성하는 파크골프장은 가급적 대한파크골프협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러한 규격으로 맞춰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영미위원
지금 그러지 않아도 원주의 지역경제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함으로써 하루이틀 숙박하고 하면 관광효과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유념해서 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영미위원
723페이지에 체육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일단 현재 6급 상당이 차장직을 갖고 있는데요. 1명으로 돼 있는 것을 1명을 더 늘리고요. 그리고 9급 직원 1명을 추가 채용하려고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렇게 추가하시려는 사유가 있습니까?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춘천보다 체육회 직원수가 적은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6급 상당 직원이 저희 원주에 딱 1명밖에 없는데, 춘천과 강릉에는 지금 6급 상당 직원이 3명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체육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1명 정도 승진을 원했었습니다.
심영미위원
체육회 기능을 살리고 어떠한 역할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춘천, 강릉도 그렇지만, 저희와 인구가 비슷한 경기도 하남시 같은 경우는 1국 3과예요. 세 분의 과장이 있는 거고, 경기도 과천시 같은 경우는 1국 2과 4팀이거든요. 그래서 인구도 물론이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일들이 많다면 많지 적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맞는 조직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과장님께서도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종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인
홍종인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차은숙위원장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순덕 역사박물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역사박물관장 차순덕입니다.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은 422∼440쪽까지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순덕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차은숙위원장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진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2025년 세출예산안은 441∼459쪽까지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58페이지 보시면 녹지 유지보수랑 잔디생육 환경개선에, 녹지 유지보수 440원씩에, 그리고 잔디생육 환경개선 140원입니다. 녹지 유지보수는 아마 예초나 제초를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잔디생육 환경개선에 140원씩입니다. 잔디생육 환경개선이라면 아마도 친환경 제초제를 사용해서 잡초를 제거하는 건데요.
성진
임성진체육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헤베당 단가가 140원이거든요. 원래 우리 설계가가 140원 넘지 않습니까?
성진
임성진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이 부분은 140원 이상 될지, 그 아래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잔디가 군데군데 죽거나 파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새로 보충하고, 또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영양제도 주고, 그리고 또 제초작업도 하다 보니까 올해 이 정도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거거든요.
혁성
김혁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육환경 개선이라고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 사업이, 이 이름으로 세운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친환경 제초제를 시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랑 조금 헷갈려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가 어찌됐든 야구장입니다. 야구장에 가장 많은 공간을 쓸 곳이 4구장, 4구장으로 이렇게 관중석처럼 만들어 놓은 잔디부분일 것 같은데요.
성진
임성진체육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제초를 아주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필요해요. 예초도 예초지만 제초, 풀 뽑아주는 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완전히 풀로 다 뒤덮는 거고요. 그리고 담압이 심합니다. 거기 서서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딱 특정구간이 있잖아요. 거기는 생육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 잔디생육보호판이라고 있습니다.
성진
임성진체육시설사업소장
네, 봤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것을 설치하든 아니면 전반적으로 특수한 구간만큼은 인조잔디를 까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진
임성진체육시설사업소장
이번 계획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생육판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계속 보수하는 개념이 아닌, 새로 심는 게 아닌 판을 좀 설치해서 좀 더 오래 갈 수 있게끔 해보려고 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런데 잔디생육보호판이 딱딱합니다. 앉으면 엉덩이가 아픕니다. 거기 그냥 앉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으나, 잔디를 위한, 그러니까 식물을 위한 거라면 보호판이 맞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거기에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셔서 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좀 편하게 착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오히려 또 인조잔디가 나을 수 있고.
성진
임성진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한번 고민 좀 해주십시오.
성진
임성진체육시설사업소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443페이지요. 설명서 770쪽입니다. 혁신도시 체육공원 운영관리 보면, 여기에 축구장 인조잔디 보수, 2억 원×1식으로 돼 있거든요. 혹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성진
임성진체육시설사업소장
2023년 2월에 저희가 1차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충진재를 보충하고요. 브러싱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진재 작업을 해놓고 겨울을 나다 보니까, 거기가 눈이 쌓이게 되면 사실상 안 쓰는 게 잔디보호 차원에서는 좋거든요. 그런데 동호회 회원들은 운동장을 못 쓰는 부분을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본인들이 치우고 쓰는 그런 시스템이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충진재나 이런 부분들을 서까래 같은 것으로 막 긁어내다 보니까 안의 충진재가 빠져나가고, 또한 추위가 있으면 얼어버리니까 거기에 염화칼슘을 또 뿌려요. 그럼 염화칼슘이랑 충진재가 같이 있다 보면 그게 딱딱하게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인조잔디 부분이 딱딱해지다 보니까 축구를 해서 안전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2억 원을 세우게 된 이유가, 이번에는 충진재 자체도 약간 좋은 질로 쓰려고 해요. 그전에는 아마 플라스틱 재질 비슷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고무재질로 해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을 걷어내고 새로 충진재를 포설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용석
조용석위원
충진재라고 하면 일단 가는 이유가, 쉽게 말하면 운동화처럼 쿠션이라든가 잔디가 잘 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2023년 2월에 충진재를 교체해서 7월에, 그러니까 5개월 후에 부상이 3명 났더라고요, 부상사고가. 그런데 보면 충진재 교체한 다음에 인조잔디가 눌러붙었다는 얘기가 좀 있고요. 이게 보면 5개월을 못 간 것 같아요.
성진
임성진체육시설사업소장
하여튼 그 부분이 충진재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
용석
조용석위원
충진재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밑에 공사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들어서, 보면 2년 전에 충진재를 갈아서 5개월밖에 사용 못 한 건데, 그러면 지금 밑에 있는 것을, 충진재를 갈기 위해서 밑에쫙 빨아당겨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성진
임성진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죠. 작업을 일단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그게 지금 응고상태여서 백태현상인가 뭐 이렇게 있다는 상태로 들어서 그게 잘 빨아당기지도 않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갈아서 보통 5개월밖에 못 쓴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문막IC 구장도 마찬가지이고, 거기보다도 혁신구장 자체가 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고, 그럼 이것을 2년에 한 번씩 가신다고 하면…… 보통 지금 우산구장이 6억 원 정도 들어갔다고 들었거든요.
성진
임성진체육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전체 가는 데가…….
성진
임성진체육시설사업소장
네.
용석
조용석위원
그럼 여기 사용하시는 클럽이라고 해야 되나요? 클럽분들도 지금 교체를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 교체해 봤자 그런 상태로 될 거 같으면 지금 상태로 쓰겠다, 축구협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지금 예산을 없애버리고 나중에, 내년이든 후년이든 이것을 아예 교체로 가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공사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그 공사는 처음부터 기초공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초공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위에 충진재만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거 같아요. 2년에 한 번씩 갈아봤자 돈만 지금 계속 들어가는 부분 같거든요. 23년 2월에 해서 5개월 쓰고서 충진재를 못 썼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같은 경우는 더 잘 아시겠지만, 축구협회라든지 거기 동호회 모든 분들의 희망사항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이 희망하지 않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희망하지 않는데 이것을 2억 원씩 들여서 충진재를 바꿔서 몇 개월 사용 못 하고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지금 갈지 마시고요. 내년이든 후년이든 간에 차라리 교체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문막IC 구장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그런 상태로 돼 있는 상태에서 문막IC보다는 혁신구장 자체가 더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축구협회라든지 아니면 지금 거기 쓰고 있는 클럽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밑에 부분부터, 지금 충진재뿐만 아니라 밑에 공사가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그게 잘못됐다고 그분들은 얘기하시니 그게 잘못된 게 아니면 이해를 시키시고 충진재 갈아주시고요. 만약에 그 부분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 자체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공사를 하지 마시고 원점부터 재검토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가 잘못됐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 들어가는 것은, 지금 2억 원을 들여서 얼마를 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번처럼 5개월을 쓴다고 하면 사실 지금 같은 시기에 2억 원 들이는 게 좀 아깝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제도 통화를 해봤지만,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 모든 의견이 지금 가시는 것은, 충진재만 가시는 것은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축구협회든 거기를 쓰는 클럽이든 다 모이셔서 바닥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그게 잘못되지 않았다 하면 충진재를 바꿔도 될 거 같고요. 아니면 기초공사가 잘못됐다면 기초공사 다시 하셔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진
임성진체육시설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일단은 협회분들하고 만나서 코아로 한번 뚫어보고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새것으로 교체해서…… 그분들이 염화칼슘이나 안 뿌리고 잘 사용하시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눈이 오든 무조건 매일 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치우고 하다 보면, 어떤 새로운 시설을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염화칼슘도 뿌리고 이럽니다. 그것을 뿌리면 안 되고 자연적으로 녹아서 스며들어서 물이 빠져야 되는데, 그것을 염화칼슘 뿌려서 넉가래질하고 어떤 데는 트랙터 가지고도 막 미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거기 안의 충진재들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똑같이 딱딱하게 돼 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새로 가는 것도……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한번 뚫어보고 밑에 기관 자체가 어떻게 됐는지 일단 확인 먼저 해볼 거고요. 그래서 원인이 사용자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운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눈 올 때는 사용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조치도 할 거고요. 하여튼 간에 일단 한번 협회분들이랑 만나서 파보겠습니다. 파보고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차은숙위원장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성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진
임성진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차은숙위원장
체육시설사업소를 끝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반계리 은행나무광장 조성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병하
서병하문화교육국장
네.
나윤선위원
그런데 7월에 아시다시피 원주시에서 4층 건물, 근린생활 건물을 하나 허가 내주셨죠?
병하
서병하문화교육국장
네.
나윤선위원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병하
서병하문화교육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민원도 있고 해서 현장에서도 확인을 했고, 도면이라든가 천연기념물이다 보니까 거기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의 정확한 구역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 법적으로는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허가과에서 역사박물관 쪽의 의견을 들었는데, 하여튼 저희 쪽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냥 허가가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윤선위원
조례를 지금 봐도 문제 될 부분은 없습니다.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져 있는 부분에 맞게끔 해주신 것은 맞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지정 500m 이내 그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이런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맞는지도 저는 의심입니다. 지금 2년 사이에 원주시 반계리 은행나무가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급하게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의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게 맞는지 다시 한번 국장님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하
서병하문화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국가유산청하고도 좀 협의를 해봤는데, 그 구역을 좀 확대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국가유산청에서도 약간 난색을 표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는지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나윤선위원
급하게 가실 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병하
서병하문화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나윤선위원
차근차근 바꾸실 수 있는 부분은 좀 바꿔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역사박물관 예산 조금 아쉽습니다. 많이 삭감되었죠? 역사박물관.
병하
서병하문화교육국장
네.
나윤선위원
지금 인구가 적은 제천시만 가도 역사박물관 어떻게 해놓으셨는지 보셨을 거예요. 저는 역사박물관은 늘 볼 때마다 원주시 규모에 맞는 박물관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신 만큼, 역사박물관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병하
서병하문화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도 캠프롱 내에 역사박물관을 새로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하여튼 저희 규모에 맞게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규모를 키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박물관과 함께할 수 있는 원주시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하
서병하문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너무 아쉬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원주의 마을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은 예약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중구난방인 것 같습니다. 어제인가 그저께 제가 뉴스를 봤는데, 원주시 홈페이지에 체육 및 다른 행사들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약할 수 있는, 마을체육시설도 예약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시스템적으로 일괄적으로 통일이 되는 겁니까?
병하
서병하문화교육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단은 마을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민들 건의를 받아서 조성을 해드리고, 그리고 대부분 읍면동에 관리위탁을 맡겨놓은 상태인데, 지금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새로운 체육시설들을 계속 조성하고 있는 단계인데, 운영하는 부분, 동호인들이 사용할 때 좀 불편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예약시스템이라든가 저희가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광이라든가 시립교향악단이라든가 이런 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도 같이 가능한지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리고 예약하는 시스템도 문제겠지만, 동호회분들 마을체육시설을 독점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그런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요.
병하
서병하문화교육국장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거 같아요. 동호회분들이 자기네 거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을체육시설 맞잖아요. 주민들이 활용하셔야 되고, 동네에서 주민들이 어떠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본인들 운동할 때 기준처럼 세팅을 해놓고 전혀 치우지 않아요. 치우지 않고, 예를 들어 지금은 열쇠가 좀 변경됐지만 예전에는 키를 동호회분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진짜 태장2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키를 받으러 기업도시에 왔다가 사용하고 키를 다시 기업도시로 반납해 달라고 그랬어요. 정말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예약하는 방식도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체육과에 좀 문의를 드렸던 게 있습니다. 조례를 한번 바꿔달라고. 그래서 그 조례 내용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원활히 바뀔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병하
서병하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테니스장에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백운테니스장, 어찌됐든 이번에도 예산 7,000만 원 들여서 노후조명 교체를 합니다. 조명교체는 필요하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관리운영의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전국체전을 위해서 원주시가 육민관 부지에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운영, 유지관리의 권한은 육민관 이사장님께 드렸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백운테니스장에 작년에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인조잔디를 설치해 줬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인조잔디를 설치해 줬으면 당연히 뭐랄까, 돈을 받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을 개인이 했습니다. 혹시 이 대목 아시나요?
병하
서병하문화교육국장
네, 들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일단은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지금 치악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십시오. 예금주가 원주테니스협회입니다. 그렇죠? 저것은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다음 넘겨봐 주세요. 백운테니스장에는 예금주 자체가 없어요. 없는데, 다음 넘겨주세요. 백운테니스장 사용료를 개인이 받았습니다. 코트 사용료 해서 340만 원이에요. 이게 한 단체에서 받은 거예요.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하
서병하문화교육국장
받은 분이 원주시테니스협회 회장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일단은 관리운영 자체를 육민관 학원에 다 맡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가 상세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관리위탁을 맡길 거면 협회 쪽에 위탁을 맡겨야 되는 게 정상인 거고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위탁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회장님께서 위탁을 받으셨으면, 돈을 받았으면 정말 투명하게 사용을 하시든가 아니면 귀속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협회에 계신 분들이 내용을 전혀 모르세요. 그냥 대부계약을 통해 임대료 지급한다는 것만 알고 있지, 회장이 직접 처리하고 계약하는 바람에 전무이사님이나 이런 모든 분들이 전혀 모르세요. 이것은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진짜 이것도 심각한 사항이고요. 횡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좀 확인해 주십시오.
병하
서병하문화교육국장
네, 저희가 사실관계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문화교육국장님과 과·관·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희 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재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쪽 번호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석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463∼482쪽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 일단 저희 상임위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준공내역서하고 예산집행 내역하고 현격하게 다릅니다. 이것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예산 조정이 들어가야 될 거 같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차은숙위원장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순재 보육아동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재
맹순재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맹순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483∼506쪽까지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맹순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재
맹순재보육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차은숙위원장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생활보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김영열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영열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07∼514쪽까지이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131쪽, 1137쪽, 1138쪽, 세출예산안은 1141쪽, 1142쪽입니다.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은 43∼51쪽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열
김영열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차은숙위원장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경로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경로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경로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515∼529쪽까지이고, 화장시설건립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은 9∼19쪽까지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39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39페이지.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에 490여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가 얼마입니까?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월 5만 원입니다.
심영미위원
제가 타 지자체를 보니까 강릉시도 10만 원이고, 춘천시도 그 정도 되죠?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네.
심영미위원
속초시도 10만 원, 태백시도.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지금 원주시가 한 50%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경로당 개소수가 468개로 5만 원 회장님들만 드리는데, 그 예산이 한 2억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회 분회장님들이 저희한테 계속 건의도 많이 하시고 간담회 때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회장님도 인상이 필요한 것은 맞고요. 저희는 사무장님까지도 조금 지원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년 추경에 조금 반영을 해볼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타 지역에 비해서 원주시가 인구가 많은 만큼 경로당에 회원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더 주지는 못할망정 형평성에 너무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추경에 꼭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차은숙위원장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희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김도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은 530∼551쪽까지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희
김도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차은숙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원 여성가족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정원입니다. 여성가족과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52∼586쪽까지이며, 양성평등기금은 23∼30쪽까지입니다.
차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차은숙위원장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승희 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희
신승희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차은숙위원장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환경국, 도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