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행사·축제 경비, 기본 경비 등 경상 경비를 기초부터 재검토하고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여 불필요하거나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박근수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수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1일과 11월 2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24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4년 11월 2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두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24년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2025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3.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부시장 장상길입니다.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정책기획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입니다. 정책기획관은 기정예산 대비 1,600만 원이 감소된 총 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정책관리와 관련해 정책기획단 운영, 아이디어 공모 책자 제작,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수당, 포항시 정책자문단 운영 수당, 정책기획단 활동 참석자 급식 등 총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대변인 소관 주요 세출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은 기정예산 대비 600만 원이 감소된 총 4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주요 세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포항시 소셜 기자 운영비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세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기정예산 대비 4,100만 원이 감소된 총 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주요 세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감사 행정역량 강화 관련해 감사담당관 간사 임차, 청렴윤리소양함양교육 교재 제작, 청렴문화 확산 등 홍보물 제작, 부패 방지 경영시스템 도입, 청렴도 조사 시스템 구축 비용 등 총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와 업무추진 여비 등 총 1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 세출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2024년도 당초 예산 6억 4,100만 원보다 1,300만 원이 증가된 총 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주요 세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시정운영 계획수립을 위하여 시정현황 제작,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제작, 공약 이행 시민정책평가단 운영 등에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관리 및 우수 시책 발굴을 위하여 포항시 정책자문단 운영, 지역맞춤형 정책개발 용역 등에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3회 환동해 국제심포지엄포럼 개최에 따라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구경북명품박람회 참가비 지급과 부스 설치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출생 극복 정책 업무추진, 포항시 인구정책 청년 심포지엄 추진 등을 위한 저출생 극복 정책관리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경북 동해안 상생협의회 부담금, 해오름동맹지역발전산학연포럼 등을 위한 강력 행정 업무추진에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혁신 업무추진과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대변인 소관 주요 세출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변인은 2024년 당초 예산 40억 3,100만 원보다 2억 6,500만 원이 증가된 4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주요 세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시정 소식지 발행 등 시책 홍보 지원에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 홍보, 언론 매체 광고비 등 언론 매체 지원으로 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케팅 기획 홍보를 위해 시정기획 홍보 및 도시브랜드 마케팅 등에 1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SNS 영상 콘텐츠 제작 등 뉴미디어 활용 시책 홍보로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항의 유사한 영상기록 등 영상물 활용 시책 홍보를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세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024년 당초 예산 5억 7,000만 원보다 4,400만 원이 감소된 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행정역량 강화 업무추진에 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부 기관 감사 수감 운영, 위원회 운영, 공익신고 보상금 등 감사행정 지원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을 위해 200만 원,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 및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렴 의식 향상 및 청렴 자가 학습시스템 운영 등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9,800만 원, 범죄피해자센터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공공건축물 하자 검사 용역을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 운영 경비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20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당초 예산안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오니, 담당관 소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4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5,685억 원 대비 2.04%인 525억 원이 증액된 2조 6,210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액분과 보통 교부세 및 부동산 교부세 증액분,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추가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자치행정위원회 세출 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 4,387억 4,740만 원 대비 0.78%인 34억 2,137만 원이 감액된 4,353억 2,603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체육시설 조성 일부사업 이외에는 대부분 추경예산 성립 전에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사업비 집행잔액 정리 등을 계상하였으며, 일부 집행잔액 규모가 과다한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분석을 통해 예산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에서 15쪽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 2조 3,258만 원 대비 9.38%인 2,182억 원이 증액된 2조 5,440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의 주요 증감 요인을 보면 신규 아파트 준공 및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소폭 증가, 부동산 거래 위축,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감소가 예상되며, 의존세입인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사전통지액의 반영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국도비 보조금은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수, 도시침수 대응사업 등으로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자치행정위원회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4,046억 5,247만 원보다 12.02%인 486억 4,676만 원이 증액된 4,532억 9,923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2025년도 일반 예비비를 전년도 대비 10억 원 증액하여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의 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이 큰 폭으로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107억 원이 증액된 18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 사업은 중앙동행정복지센터 건립 43억 원, 남포항 파크골프장 조성 13억 원, 포항 두호그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33억 원, 볼더링경기장 조성 18억 원, 연오랑세오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45억 원, 포항 미래문화 전략사업 15억 원, 포항 장기읍성 수구지 복원 등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수 예산이 전년도 대비 75억 원이 증가한 12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밖에 부서별 주요사업은 2025년도 예산안 신규 및 증액사업 조서 등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각 부서에서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선행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세출 예산을 요구해야 할 것이며, 특히 시설비 사업에 대해 연도 개시 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 진행 절차를 완료하여 연초부터 신속한 집행관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관행적·반복적 사업, 집행부진 사업, 선심성·전시성 사업 등은 과감하게 축소 폐지하여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직원 관련 예산 중 연가보상비가 15일에서 5일로 축소되고, 업무추진 여비 예산을 일괄 10% 감액한 것은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일반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근무 여건 향상과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에서 24쪽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정액은 475억 9,999만 6,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438억 3,726만 9,000원보다 37억 6,272만 7,000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2025년도 수입·지출은 494억 2,619만 1,000원으로 전년도 149억 1,712만 7,000원보다 345억 906만 4,000원이 증액되어 계획되었습니다. 개별기금과 특별회계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기금의 사용 과정과 사용 결과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비롯해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8,451만 9,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10억 213만 4,000원보다 48.14%인 4억 8,238만 5,000원이 증액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의 2025년도 수입 계획은 기부금 수입 5억 5,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738만 5,000원, 예치금 회수로 10억 213만 4,000원을 편성하여 총 15억 5,951만 9,000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지출계획의 경우 고향사랑기금 모금 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은 기금의 고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유동적인 지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 과목으로 일반예치금 항목 14억 8,451만 9,000원을 편성하여 지출 계획한 것으로 검토되며,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선정에 신중한 검토와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고향사랑기부금 관리·운용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준에 따라 기부금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1억 6,484만 4,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51억 3,577만 7,000원보다 2,906만 7,000원이 증액한 것으로 계획하였고, 2025년도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가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만 1,000원 감액되었고, 이자 수입은 1억 8,706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814만 4,000원 증액되어 총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2,807만 3,000원 증액된 1억 8,706만 9,000원으로 계획하였으며, 2025년도 지출계획은 학교체육 육성 및 활성화지원 5,300만 원, 꿈나무 우수 선수 육성 4,000만 원, 꿈나무 육상대회비 1,5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리모델링 4,000만 원, 합숙소 운영 물품 취득비 1,000만 원으로 총 비융자성 사업비 1억 5,800만 원으로 계획하여 전년도 비융자성 사업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하였고, 예탁금은 2,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800만 6,000원 증액하였으며, 예치금은 6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만 7,000원 증액되어 총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2,807만 3,000원 증액한 1억 8,706만 9,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로 추진 실적이 낮은 사업은 지양하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위하여 기금운용의 정기적인 운용상황 점검 및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시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7월에 동해 가스전 탐사 시추를 위한 배후 항만 공개 입찰에 부산신항 다목적 터미널이 선정됐죠?

예, 맞습니다.

그 이유는 1차 시추지역인 대왕고래는 8광구, 6-1광구 북부 지역으로 이는 포항 영일만에 가장 가까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부두의 접근성이라든지 시추 프로젝트 항만 하역 경험 등에 밀리며 탈락됐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향후에 추가 시추에 따른 배후 항만이 되기 위해서는 영일만항을 확장하는 관계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난번 동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서 한국석유공사가 배후 항만을 지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 경상북도, 그리고 한국석유공사와 처음부터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석유공사의 의견은 대체로 두 가지 정도로 집약됩니다. 하나는 아직 부산항에 비해서 포항 영일만항이 이러한 가스전과 관련한 외국 선사들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측면에 있어서 일단 가스전을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 전문기업들의 참여를 보장하자면 1차 시추에 있어서는 그들이 선호하는 부산항을 일차적으로 하는 것들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둘째, 보다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현재 우리 영일만항을 가지고는 겨울 시추 시에 파고의 높이를 제한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시추를 한다고 보면 그중에 1개월 이상은 작업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사님께서 나서서 이야기한 결과 우리가 일단 보조항만으로 지정되면서 첫 번째 요건이 경험을 축적하자, 경험 축적 문제는 자동적으로 보조항만이 되면서 해결된다는 것 하나, 두 번째 파고 문제는 조금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한 문제인데 그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됩니다. 영일만항 스웰 개선대책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하는 장기적인 대책이 하나가 있고, 또 단기적으로는 2차 시추 때는 여름이기 때문에 겨울을 지나간 시점에는 사실 파고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차 시추 때는 영일만항을 배후 항구로 지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석유공사의 답변을 듣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스웰 연구대책을 통해서 이것을 해수부의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이번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505억 원이 동해 심해 가스개발 관련하여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8억 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8억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죠. 정부, 국회에서 포항시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기름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미리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은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야 되고 국회에도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시추에는 1,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중에 조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5억에서 506억 중간의 숫자는 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05억 8,000만 원 이런데, 505억 정도의 예산은 국가 예산으로 수립하고 나머지 분야는 석유공사 자체 기금으로 하기로 해서 사업추진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505억 원이 8억 원만 남고 나머지 삭감이 된 것은 포항시 입장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예산이 아니며 예산을 12월 2일에 의결하지 않고 12월 10일로 연기해 놓은 이상 그에 대한 부분들을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여당 쪽에서도 그에 대한 의견 개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언제나 플랜 B도 동시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석유공사와 사전적으로 이와 삭감된 예산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공사의 입장은 가장 좋은 안은 505억 원의 예산이 다 반영돼서 통과되면 가장 좋은 것이고,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1차 시추는 나머지 예산도 석유공사의 자체 예산을 통해서라도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이 되리라 판단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지난 뼈아픈 아픔이 있잖아요. 지진이라고 하는 트라우마에 많은 시민들이 놀랐고, 심해 가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안전 문제, 특히 지진에 대한 안전 문제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서 포항시민이 불안하지 않게끔 꼭 챙겨주시길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부시장님, 이번 2025년도 예산편성에 가장 중점을 둔 내용이 뭡니까?

아무래도 한 두 가지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대제철 2공장이 문을 닫고 포항에 이런 어려운…

부시장님, 짧게 짧게 좀.

예,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고 또한 포항이 추진하고자 하는 신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것, 두 번째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약자들에 대한 보호 이 정도가 가장 중요한 예산편성의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언론 홍보비 관련해서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전체는 아닙니다만 단지 대변인이라는 과에서 순수한 그 금액만 따져 봤습니다. 지금 인구 49만이 조금 넘는 포항시가 22억 3,000 정도 올해 편성해서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유사 도시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 포항은 22억이 조금 넘는데 48만 김포시는 12억 8,000 정도, 여기는 홍보담당관실로 돼 있네요. 50만 파주시는 9억 4,700, 그다음에 50만이 넘는 김해시 같은 경우도 13억 정도. 안양시 같은 경우도 인구가 65만 정도 되는데 9억 7,000으로 돼 있어요, 홍보기획관실에서. 더더군다나 대구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 아닙니까? 광역시 공보관실에도 홍보예산이 18억 7,0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 포항시가 22억 3,000이라는 말은 엄청난 예산을 홍보 쪽으로 해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에서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행사, 축제, 기본 경비 이런 경상 경비도 전부 제로베이스 검토하고 감액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돼 있다는 말이죠. 이런 기준을 세워놓고도 왜 이렇게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은 예산을 할애해서 편성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행사성 경비라든지 실질적으로…

홍보비만.

그런 분야에 있어서 경비를 삭감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데, 홍보비 편성은 제가 모든 과에 홍보비 내역을 전부 다 제가 체크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홍보비를 편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지역별로 여건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변인실은 부시장님 관할이잖아요. 대변인실 예산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드리자면 대구가 18억 7,000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그냥 대변인실의 예산이 그렇다는 것이지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각 지역마다 다릅니다. 각 국별로 예산을, 제가 도에 경제국장을 할 때만 해도 도에 경제국의 언론홍보비만 3, 40억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별로 분산해 놓는 방법과 대변인실에 집중화시켜 놓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포항시에 와서 들여다보니까 포항시는 홍보예산의 많은 부분을 대변인실로 집중화시켜 놓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대구시가 18억 7,000만 원 이거는 실질 홍보예산은 아마 이것의 10배도 훨씬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들이 반영돼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개 부서에 25년도 편성된 홍보성 예산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대변인실에서 다 선정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이 79억인가 이렇게 됐어요, 25년도에.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12억 정도 더 증액해서 편성해놨어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되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사실은 이 상황에 맞게끔 낮춰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전부 우리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그 예산이 더 가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증액시키고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김포나 대구광역시도 마찬가지겠죠. 다 일을 열심히 하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홍보비가 너무 지나치게 지금 포항시는 많이 편성되고 있다, 그리고 줄이려고 노력도 안 한다,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크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사항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물론 예산 심사하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겠지만 이렇게 증액 편성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면 대단히 유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입장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철학을 가지시고 앞으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부시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어떤 예산에 대한 정책질의보다는 포항시의 현재 상태에 대한 걱정을 함께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질의를 드리는데요. 현대제철 2공장이 폐쇄되면서 500명의 노동자가 삶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됐고, 제가 노조 측과 만나 보니까 현대제철의 정규직이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절반이 조금 못 되고 절반 이상이 현대IMC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도급 계약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도급 계약이 해지가 되더라고요. 협상을 통해서 당진이나 인천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렇게 바로 이동을 하면 되지만 IMC 같은 경우에는 그쪽 자회사랑 다시 계약을 해서 재입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500명의 노동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두 번째의 생각은 공장이 폐쇄되지 않고 500명의 노동자가 포항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다면 포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00명 정도의 인구가 포항에 머무를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전에 포항시 주소 갖기 운동을 하면서 쓴 예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게 인구 한 사람, 한 사람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포항시민을 잃게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포항시가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혹시 가지고 계신 복안이라든가 현대제철을 여기에 다시 붙잡을 대안이라든가 혹시 고민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의 걱정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게 저희도 지금 현대제철 2공장이 문을 닫으면 500명 정도의 자리, 그런데 우리 박희정 위원님 말씀처럼 정규직 노동자와 IMC 자회사가 있는데 정규직 노동자도 사실은 이 사람들을 현재 당진공장이라든지 이렇게 분산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분들의 신분이 보장될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그분들조차도 어려워지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IMC는 저희도 계속 현대제철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IMC 이분들은 자회사라서 사실 처음의 태도는 그건 별 자기들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강력히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다. 어쨌든 지금 현대제철, 어제도 시장님께서 동국제강도 방문하고 했는데 어려운 시기입니다. 산업위기대응T/F팀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중국의 철강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감당할 수 없는 게 하나, 두 번째 건축경기의 열하로 인해서 그동안의 주력 제품이었던 철근이 되지 않는 것들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중국 철강에 대해서 덤핑관세를 요구해서 10월에 해 놨는데 국가가 눈치를 보는지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강 덤핑관세 문제를 빨리 결정 지어달라고도 계속 요구하고 있고 더 나가서 철근 같은 거에 대해서 한국 할당을 해 달라,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도 원래 끝나는 것을 연장해 달라고 현재 그와 관련해서 해 놨고,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요구했는데 이게 실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건 이보다 더 나쁜데 정부는 그걸 자꾸 수치로 따지니까 수치에서는 계량화된 수치로 10% 이하 떨어진 게 나오지 않으면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조만간 현대제철 본사도 방문할 것이고 우리가 산업부, 중기부 적극 방문하고, 노동부도 해서 어쨌든 이분들의 고용, 그리고 정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소 한 명 늘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2,000명이 날아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가 철강산업의 연착륙, 그리고 신성장산업의 다변화 이런 것들을 오래전부터 구호를 외쳐왔는데 사실상 그에 성공하지 못하고 철강 경기가 급락하는 상황을 맞이해 버렸고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일은 사실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포항시만의 힘으로는 사실상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국회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산자위나 환노위분들한테 대책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하튼 우리가 먼 미래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급하게 포항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똘똘 뭉쳐서 같이 극복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 부탁드립니다.

김영헌 위원님.

부시장님, 김영헌 위원님과 박희정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현대제철 공장이라든가 동국제강 공장이 사실 대송면 쪽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하청업체가 워낙에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주민들도 극단적으로 그럽니다. 잘됐다고도 사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역설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을 계속 붙들고 갈 것이냐, 포항의 미래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특정 지역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특정 지역은 사실상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아왔단 말이요, 우리 시정질문을 조민성 위원님도 했듯이. 실제로 그렇게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하되, 포항시의 당당함을 보이면서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 말라고 말리는 듯이 이런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들이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막 하면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의 원칙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는 기금 문제가 언급된 김에 하나 이야기를 드리는데 고향사랑기부금제 부시장님 아시지요?

예.

원래 출발이 어떻게 한 건지도 아시지요?

예.

그런데 저는 굉장히 변질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게 마치 각 지역별로 경쟁해서 이게 원래는 자기의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고향에 선의에 의해서 기부하겠지만 그 기부를 받아서 고향 발전, 내가 바깥에 나가서 한 것을 가지고 내 고향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는 이런 의미로 시작한 것인데 저도 현재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는 저도 최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농촌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있긴 하거든요. 기금에 있는데, 그건 주로 농기계라든가 주로 생산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향사랑기부금은 결과적으로 소비 혹은 유통 부분에서 실제로 고향에 기부하면 30% 답례품을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도록끔 답례품 시장을 사실 열어놓은 것인데, 답례품이 무슨 숙박권도 주고 뭐도 주고 이런 형태로 하는 건 일반 기부받으면 되지 왜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해 오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본의 예를 봤을 때 답례품 시장이 굉장히 앞으로 크고 성장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원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끔 각별히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탄소배출 문제 이런 것도 균형 감각을 가지고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례품 문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잘 받아서 한번 검토해 보고 그것과 관련해서 의회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이어서 추가적으로 부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인해서 포항에 일단은 여러 기업이 도미노처럼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포항은 제철업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서포트로 쉽게 말해서 이차전지, 수소 관련해서 정확하게 경제를 아직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철강업까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업체가 어디냐 하면 소상공인들입니다. 포항시에서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어려울 때 경제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지므로 인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생각한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틈나는 대로 저녁에 한 번 따로 약속이 없는 날 효자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한 번 둘러봅니다. 가서 상황을 보는데 진짜 함정호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우리가 새로운 산업을 준비하더라도 현재의 캐시카우(Cash Cow)는 여전히 필요한 게 수치상으로는 그동안 우리 포항의 수출에 90%가 철강이었다가 이제 53% 정도까지 줄어들었다 이거는 수치상의 데이터에 불과한 것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신성장산업이 아직 고용을 완전히 창출해서 지역의 파급효과를 낼 정도는 아니라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포항에서 철강산업의 어려움은 곧 지역경제 전체의 어려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지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법률상 직접지원이 어렵다 보니까 그 직접지원의 어려운 것을 막기 위해서 올해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2,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저희도 어려움은 같이 압니다만 이런 정책이 과연 그분들에게 당장 피부로 와 닿는 정책으로 나타날지는 저희도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대책위원회도 구성됐고 하니까 소상공인협의회와도 같이 지속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대응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뚜렷하게 우리가 내년 예산사업으로 할 만한 것은 특례보증 그것 이외에는 아직 당장 어떤 것들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지역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이나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세입예산안을 보니까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가 감소됐는데요. 경기침체, 그리고 전반적인 포항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걱정됩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일자리나 기업 유치 이런 것들이 다 또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로 연결돼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김종익 위원님이 대변인실 예산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저는 일자리나 기업 유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잘 홍보하고 또 포항으로 관광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좋은 상품이 있더라도 그것을 마케팅하는가의 문제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변인실 예산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느냐 그에 대한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한 증액에 앞서 지금까지 대변인실에 쓰인 홍보예산이 어떤 홍보 효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홍보 채널들이 시대의 흐름은 디지털 매체 홍보로 전환하고 있는데 그런 변화에 따라가고 있는지, 분석을 통해서 증액하셨는지 그 부분을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기존 종이매체를 통한 이런 방법들이 이렇게 답변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그다지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사정과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제가 대변인에게 보고를 받아본 바로는 그래도 일단 한 발, 한 발 더 디지털인 측면을 강조하는 형태로, 게다가 내년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제 여건 속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기업 투자를 찾으면 그에 적정한 홍보 방법을 찾는 데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또한 당장 올해 2025년 문제가 한목에 해결되리라고는 저도 그게 꼭,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문제들이 한목에 다 정리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김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그리고 그게 맞는 방법이니까요. 그러면 사실 비용도 훨씬 절약되면서 홍보 효과는 더 커지는 방법을 저희가 찾고 그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제 질의 내용에 공감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서 시간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전 세계로 포항을 세일즈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앞에 질문이 많아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 건데요. 시정 방향을 보게 되면 정주여건이 품격 있는 도시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현재 제가 알고 있는 포항시의 브랜드는 기업의 이미지만 좀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전에 이야기한 건 이차전지만 나오고 그런 부분들만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도시가 계속 살아남으려면 정주여건이 좋고 품격 있는 도시가 맞긴 맞는데, 그걸 담아낼 수 있는 브랜드로 바뀔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물리적인 측면인데 포항이 어떻게 보면 육군, 해군, 공군, 육해공 다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진 지역이지 않습니까, 지리적 위치가? 현재는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 때문에 북극항로에 대해서는 가려져 있는데 만약에 그게 끝나고 난 이후에는 중국이 해상 물량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미국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항하고 있는 부분에서 과연 포항이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러시아 북극항로 이런 쪽에 대해서 그런 대비책을 물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주여건 브랜드는, 사실 브랜드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산업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산업이 없는 정주여건도 어렵고 정주여건이 되지 않는 산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측면을 저희가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북극항로는 지금 정부 측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 시점에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되면 그 이후에 바로 북극항로 문제가 현재 우리와 강력히 경쟁하고 있는 곳이 동해 이런 데입니다. 한데 저희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우리 북극항로가 포항에서 출발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방균형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잘 대비해서 북극항로만은 적어도 다른 지역에 빼앗기지 않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브랜드가 다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를 주문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석유공사에 대왕고래프로젝트할 때 부산에 뺏긴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근차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동해는 물론 부산에 다 뺏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포항만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찾아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오히려 선점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송영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또 항상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정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박은숙 과장입니다. 시립도서관 도병술 관장입니다. 시립미술관 김갑수 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 2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절감액, 낙찰잔액,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납 등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800만 원이 증액된 246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평생교육과 82억 100만 원, 시립도서관 113억 3,700만 원, 시립미술관 51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평생교육과는 6억 200만 원을 증액, 시립도서관은 2억 1,700만 원을 감액, 시립미술관은 2억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주요 사업별 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활성 지원에서는 평생학습원 운영 9,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서는 정규여성교육 운영 2,100만 원, 여성문화관 수영장, 시설공단전출금 9,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관 활성화 지원에서는 호동관 및 대도관 운영 7,600만 원, 덕업관 운영 1억 3,700만 원, 덕업관 어린이수영장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500만 원 감하였고,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10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업무추진 여비 1,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서는 반환금 기타, 국도비 보조 반환금 및 이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주요 사업별 예산안입니다. 포은중앙도서관 운영에서는 포은중앙도서관 운영관리 7,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흥해도서관 운영에서는 흥해도서관 운영관리 1억 8,000만 원, 흥해도서관 독서 문화 프로그램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서는 반환금 기타, 국도비 보조 반환금 및 이자 4,3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계속해서 시립미술관 주요 사업별 예산안입니다. 미술관 운영에서는 미술관 운영·유지관리에서 2억 9,1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미술관 운영 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세출 예산안 2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2025년 당초 예산의 편성 규모는 총 192억 9,000만 원으로 이는 2024년 당초 예산액 244억 6,000만 원에 비해 51억 7,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평생교육과 62억 7,300만 원, 시립도서관 85억 200만 원, 시립미술관 45억 1,300만 원입니다. 이는 2024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평생교육과는 15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시립도서관은 27억 8,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립미술관은 8억 6,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총편성액은 62억 7,3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평생학습원 활성화 지원에서는 평생학습원 운영 14억 3,100만 원, 어르신·청소년·일반 성인교육 운영에 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서는 여성문화관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2억 6,600만 원, 정규여성교육, 프리마켓, 여성대학 운영 3억 7,400만 원,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2,000만 원, 여성문화관 수영장,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8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관 활성화 지원에서는 호동관 및 대도관 운영 2억 800만 원, 덕업관 운영 2억 4,100만 원, 덕업관 어린이수영장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진흥에서는 평생학습운영 5억 2,900만 원, 환여동 평생학습센터 건립 9,800만 원, 성인 문해 프로그램 지원, 도민 대학 평생교육 이용자 바우처 지원,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에서는 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안입니다. 총편성액은 85억 2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포은중앙도서관 운영에서는 포은중앙도서관 운영관리 시설 확충에서 12억 3,300만 원, 포은중앙도서관 사서 운영, 독서프로그램 운영에서 6억 3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 보조사업 3억 200만 원, 도서관 주관 독서의 달 400만 원, 원북원포항 4,000만 원, 작은도서관 시설확충 및 활성화에 5억 100만 원, 작은도서관 독서진흥 프로그램에 800만 원, 지식정보 격차 해소 대체 자료 제작사업 보조비 2억 7,200만 원, 초보 엄마아빠 북돋음 책 선물 사업 보조 1억 400만 원, 포항독서대전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잠도서관 운영에서는 1억 4,500만 원, 영암도서관 운영 2억 5,200만 원, 오천도서관 운영 6억 4,100만 원, 동해도서관 운영 1억 8,000만 원,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 9,700만 원, 연일도서관 운영 1억 7,900만 원, 구룡포도서관 운영에 2억 7,000만 원, 흥해도서관 운영에 1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직접운영비 보조사업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 운영을 포함한 부서 인력운영비로 2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시립미술관 예산안입니다. 총편성액은 45억 1,3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미술관 운영에서는 미술관 운영 유지관리 3억 9,800만 원, 미술관 전시행사 운영 7억 9,2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미술관 운영 9,800만 원, 지역대표 예술제 지원 보조사업 8억 원, 전시기획운영 4억 6,800만 원, 초원 장두건 수상작가 공모전 지원 1,000만 원, 스틸창작공방 1억 4,100만 원, 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 및 증축 보조사업 12억 5,100만 원, 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에서는 직접 인력운영비 4억 4,400만 원, 기본경비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평생학습원의 2025년 본예산은 평생학습과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하고 내실 있는 평생학습원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원은 2025년 전 시민, 전 분야, 평생학습의 실현을 위해 모두가 누리는 평생교육, 독서 진흥 선도 도시, 시민이 즐거운 미술관을 목표로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부적 예산내용은 담당 과장님들께서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위원님.

원장님, 제가 지난번에 구룡포도서관하고 장기 이렇게 쭉 돌고 왔습니다만 구룡포도서관이 보기보다 굉장히 안에 시설이 깨끗하게 돼 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포항이 그렇게 깨끗한지 몰랐어요. 굉장히 깨끗하고 관리가 양호하고 상당히 잘됐는데, 제가 들어가면서 한 두 가지 정도 주변에 벽화 거리를 해서 그림 같은 걸 그린다든지,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주변이 너무 어수선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올라가 보니까 운동장이 있는데 잡초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바다 전망도 좋고 하니까 구룡포 지역구에 의원님과 의논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맨발걷기, 바로 아파트가 옆에 있더라고요. 맨발걷기 황톳길 조성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돈이 작게 들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고, 물론 그 땅 부지가 교육부의 땅이긴 하지만 거기에 바다가 전망이 보이는 데는 그늘이 있었으면, 꼭 나무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조형물을 해서 상징적으로 포항을 할 수 있도록, 구룡포를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서 쉼터를 조성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관리가 잘되고 있어서 홍보로 시민들에게 한 번 가 보면 다시 가고 싶은 장소인 것 같아서 구룡포에 있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으니 시내 쪽에 있는 사람들, 또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 전략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잘 챙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구룡포도서관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서관이라서 전국적으로도 보면 바다가 보이는 도서관으로 유튜브에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맨발걷기라든가 어린이 체험,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그늘막 이런 부분과 조형물이라든지 지적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더 많은 구룡포 주민들과 포항시민들이 그곳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 독서를 진흥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정 위원님.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회 추경에서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전반적으로 평생학습원 소속 산하의 과들이 전부 감액편성을 했지만 그중에서도 제가 눈에 띄는 것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예산이 추경에서도 감액이 됐고, 본예산에서 감액이 됐네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환여동에 있는 여성문화회관이 올해 한 해 동안…

환여동? 아니지 않나요?

아, 우창동이죠.

예, 우창동.

우창동에 여성문화회관이 올해 리모델링 사업으로 중지하면서 예산이 그만큼 지출이 감액되어 있는 거고 올해, 내년 같은 경우에도 그 예산 말고 다른 부분을 더 확대 운영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꼭 여성 쪽으로만 너무 갈 게 아니라 남성분들도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 부분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포인트가 바로 그건데요. 원장님 판단에 이런 여성을 위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시설의 지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예산편성에서 감액하고, 지금 리모델링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해는 그렇죠.

감액된 부분도 있겠지만 한번 감액된 예산이 재편성돼서 증액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완료되더라도 다른 정책 방향을 가지고 계신 건가 그 점이 궁금했고 정책 방향에 따라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신 지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먼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은 그동안 저희가 프로그램을 매년 사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생학습원에서부터 여성문화관의 그동안 강사라든가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해 왔던 10년이 넘는 그런 사업들은 접어서 그건 다른 방향으로 지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계속해 왔던 사업은 10년 넘게 운영해 왔던 건 찾아가는 강사 배달 강좌로 지원을 하고 협소한 공간 안에서 너무 복잡한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도 해 가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더 많이 하고 요즘 트렌드에 많이 하는, 요즘 요구사항이 워낙 많아서 그런 부분을 적극 수용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던 것을 조금 더 밖으로, 외부 시설로 돌리는 방안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방법이 기존에 안에서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는 방법에서 찾아가는 교육으로 바꾸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렇게 방법을 바꾸는 데서 발생하는 감액 부분이 있다면 다행인데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으로 얼마만큼의 성과를 달성하셨는지 그것이 지금 여전히, 특히 포항의 경우에는 여성의 일자리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정주하기 좋지 않다 이런 조사 분석 결과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평생교육과에서 창업프로그램도 하고 여성을 위한 특별한 인프라도 갖추고 이렇게 해 왔던 것인데 거기서 갑자기 없애거나 프로그램을 폐지할 때는 그냥 폐지할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이게 어떤 다른 방향으로 변경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10억 원이 감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여성 예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전히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이 부분에 예산을 다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종익 위원님.

원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여러 위원님이 염려스러워했던 게 흥해공공도서관 천장 부분을 보고 색이 전체적으로 검은색인 데다가 노출이고, 다른 데 가 보면 노출은 층고가 좀 높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부담감으로 안 느껴지는데 여기는 층고가 낮은 데다가 노출이고 전체적으로 검은색으로 다 이렇게, 여기가 무슨 공장 안에 들어온 그런 기분도 있고 해서 이게 어쨌든 지진방재과에서는 건물을 그렇게 짓고 이용하는 데는 도서관 쪽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못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돈을 그만큼 들여서 건물을 했는데 이용률이 높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사용자들의 선호도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걸 모니터링을 하셔서 조금 더 환경개선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가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날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시면서 걱정 많이 하시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 옥에 티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금 올해 지진방재과에서 한 예산을 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고요. 저희가 운영을 내년에 하면서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모았으니까 추경에는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예산을 더 들인다는 생각보다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 후에,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곳이 산뜻한 느낌도 들어야 하고 그런데 너무 무겁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모니터링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원장님, 작년에 제가 한번 지적한 내용인데 우창동 여성문화회관 수영장 리모델링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까?

주차장 문제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 직접 지적도 해 주시고 거기 여성문화회관 쪽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걸 해결하라는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섰습니다. 그 내용이 그 근처에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랑 같이 협업을 해서 동의를 얻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00면 정도의 주차장이 있는데 300면까지 다 쓰는 것보다도 100면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MOU 체결하기로, 평생학습원과 늘사랑교회하고 MOU를 맺기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상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 굉장한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법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리상 한 500m 정도 됩니까, 거기가?

예, 한 450m 정도, 직선거리는 450m가 나오더라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홍보하시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구룡포도서관 22년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2년 뒤에 현장에 나가서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조민성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부는 잘돼 있는데 외부에 대한 변화만 조금만 주면 동네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체험형만 갖춰 준다면 또 다른 명소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여성문화회관 공사 또 하셔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순서를 잘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셔야 아마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적 부분들이 김민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안 줄어들고 예산 삭감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향후에는 공사할 때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서 진행하셔서 시민들이 못 이용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구룡포도서관 들어가는 입구 아까 조민성 위원님께서 안내 사인물 같은 거라든가 주변 환경 그림 벽화라든가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은 바로바로 조치해서 이용자들이 더 즐겨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하고 소통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헌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 남구에 뱃머리평생교육관 이용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계속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안 그러면 민원이 엄청나게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데 그 인원을 이렇게 다 수용해서 하실지에 대한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