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재)포항시장학회 2025년도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영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1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11월 25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이 2024년 11월 26일과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2025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3.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사 방법은 먼저 각 국·소·본부·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하되 심사 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지역경제 살리기 및 시민 복지증진에 실질적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준 복지국장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편준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과 포항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국에서는 2025년도 운영 방향을 삶의 여유를 지원하는 복지로 포항의 미래 가치 향상으로 정하고, 지역 중심의 생활 돌봄 강화,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058억 5,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8,952억 6,600만 원, 특별회계 105억 8,500만 원입니다. 이는 2024년 기정 예산액 9,036억 3,300만 원에 비하여 22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복지정책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23억 300만 원 증액된 1,627억 6,400만 원, 2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22억 3,100만 원 감액된 4,787억 8,800만 원, 여성가족과는 17억 4,000만 원 증액된 1,980억 6,900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4억 4,200만 원 증액된 662억 3,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23억 300만 원 증액 편성으로 일반회계에 24억 7,900만 원 증액 편성, 특별회계에 1억 7,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은 2,300만 원 감액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5,2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에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은 9억 3,600만 원 증액으로 환동해 호국역사문화관 건립에 9억 4,4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에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은 6억 5,700만 원 감액으로 일반회계에는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 9,2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특별회계에는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등에 5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부서인력운영비 등에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무활동에는 20억 2,800만 원 증액으로 반환금에 25억 8,100만 원 증액 편성, 기타 회계 전출금에 5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22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노인복지 증진은 62억 1,200만 원 감액으로 기초연금 등에 70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등에 8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은 3억 700만 원 증액으로 장애인연금 등에 9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 복지 지원 등에 5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는 반환금으로 36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17억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여성복지 향상은 여성 정책 개발 추진 등 3억 4,700만 원 감액하였고, 보육 지원은 영유아 보육 지원 및 보육 부모 급여 지원 등에 21억 4,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출산 장려 정책은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400만 원 감액하고 가족 지원은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에 5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무활동은 보조금 반환금 등에 47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4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학교 지원은 1억 9,000만 원 감액으로 교육도시 기반 조성 사업에 5,800만 원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에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은 세대공감 창조문화콘서트 등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아동 지원은 3억 9,900만 원 감액으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에 2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가정위탁 양육 지원에 1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학대 피해 아동 설치 사업에 1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인력운영비 지급을 위해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반환금에 9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25년도 복지국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총예산 규모는 9,535억 9,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9,424억 2,100만 원, 특별회계는 111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도 당초 예산액 8,872억 9,200만 원보다 663억 200만 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656억 900만 원, 특별회계 6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복지정책과는 1,823억 4,900만 원입니다. 11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5,163억 2,400만 원, 여성가족과는 1,879억 8,200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669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내년도 예산액 1,823억 4,9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1,711억 7,600만 원, 특별회계 예산은 111억 7,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은 244억 9,700만 원으로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19억 6,2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59억 1,400만 원, 자활근로 사업에 80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은 140억 7,400만으로 보훈 지원에 40억 5,500만 원, 참전 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에 62억 4,600만 원, 환동해 호국역사문화관 건립에 34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1,326억 5,600만 원으로 일반 회계에는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 요양 보험료 지원에 29억 6,2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1,17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특별회계에는 의료급여 지방자치 경상보조사업에 89억 1,200만 원, 의료급여 진료 현금급여에 2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복지 증진은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3억 4,000만 원, 보편적 복지 증진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운영에 2억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등에 9억 9,200만 원, 재무활동은 기타 회계 전출금에 89억 1,100만 원, 공기업 전출금에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내년도 예산은 5,16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은 4,079억 9,100만 원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411억 6,600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에 15억 4,700만 원, 기초연금 지원에 2,923억 1,600만 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 101억 9,8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확충에 2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 비용 지원 412억 8,9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4억 900만 원, 화장장 운영 등 기타 노인복지 사업에 140억 4,300만 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은 1,079억 7,200만 원으로 장애인 복지 지원 분야에 3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은 150억 700만 원, 장애인 수당 지원 44억 5,6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6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급여 지원에 396억 3,300만 원, 발달 재활 서비스에 26억 1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123억 9,400만 원, 주간 이용시설 및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에 7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은 공기업 전출금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여성가족과 내년도 예산액은 1,87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향상은 55억 3,800만 원으로 여성 정책 개발 추진 및 여성단체 지원에 42억 3,900만 원,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및 여성 인력개발센터 운영에 9억 8,900만 원, 기타 사업 등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 사업은 1,385억 2,100만 원으로 영유아 가정양육 및 부모 급여 지원 사업 등에 788억 8,100만 원, 보육교사 인건비 및 처우 개선 등에 172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외 기타 사업에 46억 300만 원을 편성하고 출산 장려 정책은 9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및 출산장려금 지원에 45억 30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에 46억 6,800만 원을 편성하고 가족 지원은 311억 6,700만 원으로 여성 보호 및 가족 복지 향상 등에 2,100만 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에 30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등 기타 사업에 10억 100만 원을 편성하고 양성평등 문화 조성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등에 2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8,700만 원, 재무활동은 여성복지시설 및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 등에 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내년도 예산은 66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학교 지원은 70억 8,200만 원으로 교육도시 기반 조성 26억 2,500만 원, 진로진학 지원센터 운영에 10억 6,800만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에 2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은 77억 5,400만 원으로 건전 청소년 육성에 4억 6,600만 원, 시군 청소년 쉼터 운영에 1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등에 11억 9,500만 원, 청소년재단 지원에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지원은 502억 3,600만 원으로 아동수당 급여 지원 241억 8,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인건비 지원에 9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아동보호는 104억 4,600만 원으로 아동 양육시설 운영 지원 26억 5,500만 원,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에 7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에 26억 9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8억 5,700만 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은 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은 자활기금 등 3개 기금이 있으며 연도 말 총 조성액은 42억 4,900만 원으로 2024년보다 2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활기금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수입으로는 이자수입 등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300만 원, 융자성 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16억 5,9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증진 사업을 위하여 수입으로는 이자수입 등 3,6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2,300만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이자수입 4,8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15억 6,600만 원입니다. 포항시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해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금회 제안된 예산은 시민의 삶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과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위와 같은 예산의 배경과 취지를 해량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위원님들께 직접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당초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1조 4,719억 2,176만 4,000원 대비 410억 768만 3,000원이 증가된 1조 5,129억 2,94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1조 1,456억 8,676만 4,000원 대비 1.67% 증액된 1조 1,647억 9,544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3,262억 3,500만 원 대비 6.71% 증액된 3,481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증액 및 감액 편성된 부분은 보조금 추가 변경 결정에 따른 예산의 조정, 국도비 보조금 반환 등의 사유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추경 예산안 및 부서별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당초 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조 3,719억 9,355만 4,000원 대비 1,568억 5,480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5,288억 4,83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조 837억 4,755만 4,000원 대비 12.44% 증액된 1조 2,185억 6,636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882억 4,600만 원 대비 7.64% 증액된 3,102억 8,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국 예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7.48% 증액된 9,424억 2,149만 7,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61% 증액된 111억 7,300만 원으로, 이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 복지 서비스 혁신사업, 긴급복지 지원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보훈 복지 증진을 위한 환동해 호국역사문화관 건립,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과 장기요양기관 급여 비용 지원,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복지 지원 및 장애인 연금 지원, 여성 정책 및 보육 정책 추진, 학교 지원과 청소년 보호 육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연금 등 의무 지출 증가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및 복지사업 보조금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국 예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64.76% 증액된 1,213억 8,492만 1,000원, 수질 개선 및 청소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4.62% 증액된 701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생태하천 복원 사업, 대기오염 관리 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쓰레기 매립장 및 자원 재활용 운영 사업, 푸드테크 산업 추진 등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과 식품산업 발전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북구보건소는 전년 대비 9.44% 증액된 497억 9,050만 8,000원으로 소아 응급 의료기관 운영 지원, 저소득층 암 검진비 지원, 질병 예방관리 모자 보건 사업, 북구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 등 시민들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질병 예방과 치료 사업 등에 집중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2.77% 증액된 889억 5,073만 5,000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6.91% 증액된 990억 원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4.83% 증액된 1,300억 원을 편성하여 노후 상하수도 시설 정비 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정수장 시설 개선 사업, 하수도처리시설 증설 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정적인 물 공급과 하수도 처리에 차질이 없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환경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총 6건입니다. 2024년 말 기금 총조성액은 57억 9,079만 8,000원이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9억 7,222만 6,000원, 지출 21억 5,844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5억 7,458만 4,000원입니다.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으로 지역 철강경기 침체와 함께 고환율, 고물가로 가중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번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반복적으로 수행해 오던 사업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며, 지원금, 운영비 등 각종 보조금 지급 시 구체적인 법적 근거에 의거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행사, 축제, 홍보 예산의 경우 사업 효과가 미흡한 사업과 유사 중복된 사업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출 예산 요구 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를 철저히 검토하여 무분별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예산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였는지, 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 계획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 업무보고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및 주문 사항이 있었던 사업 등에 대해서는 세부 시행 계획 및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과 신중한 검토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부서별 사업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복지국 예산 심의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5년간 총사업비 20억 이상이 소요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이행 여부를 작성해 달라는 의회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이를 사업서에 “해당 없음”이라고 지금 다 나와 있어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앞으로 이것 재발하지 않아야 하는데 예산서 작성 시 신경 써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고 그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약속해 줄 수도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느낀 것인데 예산 보고하는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 전문위원 의견 검토보고 시간이 있잖아요. 이걸 할 때 여기 복지국이 앉아 있는데 연달아 하는 게 복지국하고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관장하는 모든 부서 예산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국이 여기에 앉아 있지 않는데도 다른 국의 예산을 같이 검토보고를 하거든요. 시간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업무보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위원님들이 머리가 천재가 아니거든요. 물론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오는데 복지국 이것도 엄청난 가지 수의 검토를 하는데 다음 국, 다음 국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있지 않은 국에 대해서도 함께 해버리니 상당히 많은 양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정책 질의를 반드시 앞서서 하게 돼 있는데 정책 질의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국별로 검토 의견을 복지국에 했으면 다음 국 들어오면 다시 전문위원이 와서 그 국에 해당되는 검토 의견을 해주고, 그 예산만 해주고 그 다음 국은 그 다음 국에 하고, 기금도 마찬가지로 기금은 우리가 6개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해당 국에 기금이 이렇다고 얘기해 주면 인쇄는 이미 다 되어 있는데 더 효율적으로 위원님들이 정리하는 데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드렸고, 그다음에 정책 질의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바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실 분 계시면 먼저 하고…

먼저 하시지요.

국장님 예산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올해 예산 중에 복지국에서 주요 진행하고 있는 추모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추모공원 최종 후보지가 구룡포 눌태리에 선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약 1분 30초가량 정도 해서 국장님이 보고를 주요 사항부터 해서 짧게 진행 상황을 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추모공원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정이 됐습니다. 구룡포 눌태리로 됐는데 향후 계획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개요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사업 기간은 2019년 9월부터 28년도 12월까지 사업 기간을 그렇게 잡고, 소요 예산은 추모공원 내에 들어가는 시설 이런 예산은 625억 정도가 있습니다. 규모는 10만 평 중 2만 평이 장사시설이고 나머지는 공원화 부지입니다. 화장시설은 화장로가 8기고 봉안시설은 2만 기, 자연장지는 6만 기입니다. 유택동산은 1개입니다. 여기에 또 주민인센티브가 기금은 440억이고 화장 사용료 징수액 20%를 30년간 하고 또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읍면 지역은 기금 80만 원, 주민 편익 및 수익 사업에 45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본구상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기본구상 용역이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25년도 4월 정도가 되면 기본구상 용역이 나옵니다. 25년도 상반기에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25년도 하반기에는 중앙투자심사,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결정이라든가 허가, 부지 보상으로 해서 28년도 12월 정도에 추모공원을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요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추모공원 눌태리 상황 전체적인 부분 위치를 확인해 보고 토지 소유자를 개인 연구실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그 지역에 국유지하고 시유지가 다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선택된 이유가 뭔지 이 자리에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얘기를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눌태1리 그 부지하고 우리 시유지하고 있는 그 위치가 인근이지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고…

많이 떨어진다는 개념이 어떻게 많이 떨어진다는?

거리상으로 한 2km 정도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2km면 뭐…

떨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청받을 때 이 지역 주민의 리·동에 거의 100% 정도 찬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우리 시유지가 있고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 사업비도 그렇지만 토지 매입 가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해볼 문제라고 여운을 남기고 추모공원 사업비가 방금 국장님 보고사항의 워딩에서도 625억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파악할 때 처음 의회에 보고할 때 461억이라는 말을 했어요. 부지 매입까지 포함하신 거 맞아요, 461억이?

부지 매입비를…

461억이라고 의회에 보고를 그렇게 하고 언론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워딩은 전부 625억이라는 말이 나와요. 업무보고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방금도 그렇게 워딩 적어 온대로 625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속기 잘되고 있지요? 추모공원 보도 관련을 보면 추모공원이 ‘영일의 뜰’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죠? 아주 좋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 이후에 구체적으로 보고하신 적이 있느냐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2025년 본예산 사업서에 보면 에코그린웨이 또는 녹색 휴식공간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란 사업명으로 편성돼 있죠. 알고 계십니까? 이건 본인들 건은 아니지만 국장 정도 되면 관련된 그린웨이추진단에서, 방금 ‘그린웨이추진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밑에 부서장들은 몰라도 된다고 해도 국장 정도가 된다면 ‘에코그린웨이 녹색 휴식공간 조성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이런 사업명으로 편성돼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 관련성이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추모공원의 진입도로에 대한 예산도 도로 예산으로 보면 각각 지방도 진입로에 대한 280억 원 예산을 보니 그다음에 국도 31번 진입도로 100억 원 편성이 돼 있죠. 국장님 이거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것은 도로가…

아니, 그거 알고 있느냐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노장과 맞지요? 지금 이거 하는 곳이, 부서가.

저희는 추모공원 내에 장사시설하고…

노장과 맞죠?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노장과가 담당 부서라면 총괄 부서가 사업별로 업무를 추진해야 돼요. 총괄 부서가 여기 아니냐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럼 이걸 다 아셔야지요. 예산이 분산돼서 이것만 하고, 그렇게 해야 의회에서 통합적인 시각으로 내려다보고, 보고를 안 하는 상황에서 위원들이 공부를 스스로 해서 이 많은 정보를 다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본인들도 또 아셔야 하고. 최종 선정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비공개 회의해서 공개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말하자면 비공개 회의해서 공개하지 못한다, 최종 후보지 선정 과정에. 그러면 선정 과정이 비공개라 하더라도 후보지가 선정되고 나서 예산 편성 전에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맞지 않느냐 이거죠.

맞습니다.

맞지요, 그럼 됐고 그다음에 하나 물어볼게요. 조성되고 난 다음에 기존 화장장에 대한 활용과 또 폐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있어요?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안이 안 서 있습니까? 그것도 같이 진행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원합니다. 원하기 때문에 저희도 다시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추진하는데 이 계획이 과제가 총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야죠.

아직까지 그런 여론을 수합하고 그런…

당연히 여론이 40년 동안 비켜달라고 얘기하는 도심 중앙에, 그 여론을 지금 수렴한다는 말입니까? 한 번도 그 지역에 3기가 있는 화장장 시설을 이미 신동아아파트가 들어온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지금 와서 여론조사 수렴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하세요. 추모공원 눌태리로 선정되면서 북구의 일부 주민들께서 이용하기에 너무 멀다,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여러 차례 위원회에 제가 사적으로 들었고 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7개 후보지가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거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로가 나가는 과정이라든가 또 협의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물론 우리가 시민 의견이 그쪽으로 수용을 해준 데 대한 부분은 상당히 고맙고 또 그 과정이 험난했다는 것은 의회도 인정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구 지역의 송라나 청하, 반대로 청하 쪽에 지정이 됐다면, 두원 쪽에 있는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로 오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과 대책을 가지고 부서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대충 해놓고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부서의 의견일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추모공원 사업 진행을 하면서 위원회에 정보 공유를 철저히 해주시고 확실히 정보 공유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공감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고, 위원님들한테 부서장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복지국이 다른 행위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려고 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은 정말 높이 사고 하는데 이런 측면에 대해서 저는, 저희가 의회를 오래 해본 사람들 아닙니까? 저희는 딱 보면 알아요. 눈만 봐도 알고 손만 잡아도 알고 데이터의 페이퍼만 봐도 이게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가를 볼 수도 있고 하니까 글에 대한 부분을, 정보 공유를 철저히 해주는 부서가 일을 잘하는 부서예요. 의회에서 공론화해서 안을 만들고 의견 제시하고 수정안 만들어서 집행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정책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복지국 예산이 포항시 전체의 3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좀 해봤는데 명시이월이 124억, 복지국 예산 이거를 퍼센티지로 하니까 복지국 예산의 한 1.39%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고 있고 작년에도 봤을 때 이월액이 108억, 집행 잔액이 102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비율로 보면 1점 몇 %, 2점 몇 % 돼서 되게 적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절대적인 금액만 보면 200억입니다, 200억. 아까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200억이 그냥 절대적인 금액만 봐도 엄청 높잖아요.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사실 1, 2억이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0억, 200억이 드는 사업이 아닌데 돈은 항상 잔액도 남고 이월도 이만큼 되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지을 때 복지시설 중에 예를 들면 경로당 신설을 지을 때 도비를 해서 경로당을 짓는데 경로당 같은 거 지을 때는 BF, 특히 공공 시설물에는 전부 다 BF라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BF 인증을 할 수 있는 데가 전국에 9개밖에 없습니다. 9개밖에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이런 시설도 지을 때는 전부 다 BF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BF 검증을 받는 데가 최소한 8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전국에 9개 기관밖에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전부 다 9개를 상대로 다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짓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있는 걸로 그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또 이야기하신 포항시 예산의 3분의 1 정도가 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이라든가 생계급여라든가 장애인 연금이라든가 연금 부분이 많습니다. 연금 부분에 시에서 매칭하는 부분이 또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 124억이 다 BF 때문에 생긴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BF를 아무리 해도 많이 잡아도 50억이라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74억은 그냥 남는 건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번 당초 예산도 보니까 지금 제출을 거의 한 11월을 기준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11월까지도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 게 꽤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도. 항상 얘기가 나왔던 게 지방재정 365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우리랑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보다 연말 돼서 쓰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저희가. 근데 거기 한 획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말씀 좀 드렸고요. 저는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수요 조사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고 이때까지 집행액이나 잔액 결산액을 보고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사실 지방교부세가 매년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본 위원이 이번 예산을 보면서 느꼈던 게 민간이전, 307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복지를 모든 걸 시청에서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건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의 뭐 12%, 13%를 민간에서 하고 있어요. 아무리 이게 법적 운영비도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보조하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너무 많다,. 그래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직접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은 게 먼저고요. 그리고 또 주더라도 이게 적절하게 쓰였는지도 좀 제대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성인지예산 있지 않습니까? 너무 무성의하게 올라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다른 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복지국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이거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총괄하는 국이니까 작성을 보면 남자, 여자 비율이 들어가 있고 한데 남자, 여자 비율 둘 다 0%예요. 남자, 여자 아무도 안 받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산을. 근데 이거를 과에서 확인을 안 한 건지 아니면 국에서 확인을 안 한 건지 그런 게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이걸 처음 들어온 해부터 얘기했는데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성인지예산 컨설팅은 올해, 작년 두 번을 했었고 25년도에도 컨설팅이 편성돼 있단 말이죠. 별로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작성 자체도 너무 무성의하고 검수 하나도 안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래도 양성평등을 지향하고 있는, 가장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업들이 한쪽 성별에 치우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여성들만 할 수 있는 사업이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필요한 복지사업을 여성 복지관에만 지정해서 여성들만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거는 양성평등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10대, 20대, 30대 여성들이 빠져나가요. 여성들이 10대부터 포항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서 다들 빠져나가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생각을 좀 더 많이 해보시고 아니면 다른 대안을 함께 가져오시는 것이 옳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다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실행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속기 다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확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복지국이 4개 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 노장과,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 2025년도 예산 규모를 보면 복지국 예산이 7,300억이에요. 그중에 노인장애인복지과가 5,16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나 업무가 한쪽으로 많이 편중돼 있다, 예산 규모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작년 예산보다 노장과의 예산이 350억 원이 더 늘었어요. 이게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하고 노인들하고 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장애인 연금이라든가 기초연금 이런 부분에 대한 노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기 때문에 연금 차원에서 많이 느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예산을 도에서 좀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부분에도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규모나 업무량에 비해서 작년도 직원 현황을 보면 97명 중 23명밖에 안 돼요. 업무량이나 예산 규모로 봐서는 사실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안 그래도 업무가 다 열심히 하지만 특히 노인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공무원들의 혐오 부서, 또 최고 고생 많이 하는 부서 중에 하나가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인사계에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지만 또 인사부서에서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봐서 인력 보충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직원들이 참 고생하고 있는 거는 알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인사부서를 통해서 인력을 보충토록 하고, 특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안병국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추모공원 관련해서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이 생겼습니다. 국이 생겼지만 포항시민들의 백년대계를 바라볼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큰 사업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계장 빼면 두 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엄청나게 우리가 자원을, 인력을 요구해야 할 부분인데 안 그래도 저희가 최종적으로 또 시장님한테 결재를 득하고 인사부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강하게 업무를 현실적으로 잘 돌릴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인원 배치를 신경 잘 써주십시오. 지금 복지국 예산 보면 보조 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감독하고 이거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맡겨놓으면 안 되거든요. 이 인원으로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참 안 될 거라는 판단이 서는데 하여튼 담당 부서가 총무새마을과죠?

그렇습니다.

총무새마을과에 조직 개편할 때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하게 얘기를 해서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와 업무분장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서로 분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많은 업무가 몰려 있는데 지난 7월 조직 개편에서 환경국에서는 환경정책과와 기후대기과를 분과해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는데 복지국도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를 분리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복지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늡니다. 특히 돌봄이라든가 이런 정책, 돌봄 중에도 노인 돌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복지 공무원들이 복지국에 많이 있지만 행정직 하시는 분들도 복지국에 다수가 있습니다. 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복지직에 일했으면 그 부분에서 계속 일하고 있지만 행정직도 왔다가 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가시는 분들 대다수가 일에 대한 밀도가 너무 높다, 그런 부분은 수년째 나오고 있는 이런 이야기인데 저희도 집행부의 총무새마을과 특히 인사부서에서 조직 개편할 때 노인과 장애인을 분리하고 효율성 있게 복지국의 과를 조정하자고 누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요청한 바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전체적으로 공무원 규모가 저희 국에 오면 다른 부서에서 또 뺏어오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 부서에서는 고충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인사 부분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복지 직렬 정원 부분하고 또 환경부 개편 이 부분에서 좀 집중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복지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은 시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고 특히 어려운 분들한테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는 국인데, 특히 요새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노인층이 많이 생기고 노인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복지 예산은 얼마예요, 전체?

전체가 작년도를 보면 9,500…

9,500억 정도 되지요?

예.

앞으로 1조 1,000 정도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앞으로 추경까지 하면, 그렇죠? 아까와 같이 우리 예산 전반적 35%로 보면 됩니다. 비중이 큽니까, 적습니까?

큽니다.

그러니까 복지국이라는 것이 포항시 전체 국보다 선임 국이에요. 엄청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사 이런 문제,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옛날 같으면 건설, 경제 쪽이지만 지금은 복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불용액이 얼마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전체 불용액 말입니까?

그렇죠.

그거는 제가…

불용액을 국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불용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에서 나오는 액이에요. 전체 우리 예산에서 어쨌든 쓰지 못한 돈이 그렇게 남아 있단 말입니다. 아까 여기 쭉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그 중심이에요. 어쨌든 돈은 써야 하는 거예요. 그걸 쓰지 못하고 반납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됐든지 더 섬세하게 계획을 수립 못 했다든가 이러한 경우에 이런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많은 재물에서 남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더 노력하고 섬세히 확인하고 현장 답사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해야만 그걸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불용액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는 그 과에 그 국에 많은 노력을 하고 구체적인 기획적으로 계획을 전략적으로 세워가면서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된다. 앞으로 복지국은 우리나라에서 빠지려야 빠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 평생에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국이에요. 지금 이차전지 이것은 한 때예요. 이차전지도 2035년에 가면 거의 60%는 마무리됩니다. 그다음에 수소로 가고 이런 경제적인 문제는 그렇게 항상 변하게 되어 있어요. 복지는 꾸준히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산들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우에 어쨌든 주무국장이 앞장서서 직원들이라든가 교육도 시키고 같이 생각을 교류하고 힘을 합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이 있다면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까 이재진 위원님 이야기하신 게 200억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불용액이 최고로 많이 남는 게 뭐냐 하면 건물 짓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건축 부서라든가 이 건물을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일을 하고 준공하고 인력이 있으면 저희가 불용액을 많이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렵지만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을 하는 그분들하고 협조하고 소통도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집행 잔액은 입찰 잔액은 방법이 없어요. 입찰 잔액은 방법이 없는데 그 외에 아까 국가에서부터 돈의 출처 과정부터 어떻게 해서 돈을 받아올 것인가, 그러면 행안부나 보건복지부의 그런 계획서들을 미리 알고 우리가 요구도 하고 포항이 50만이 넘으니까 20분의 1 정도의 인구가 되잖아요. 그 목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 그게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있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국장님이 계산을 해서 앞으로는 포항의 복지국이 전국에서 으뜸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만드는 데 공헌을 해줘야 한다는 주문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얘기대로 불용액을 최대한으로 안 남기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복지국을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장님들하고 늘 소통이 돼야 해요. 사실 예산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불용액 가운데서 전 예산을 잘 썼나 못 썼나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전체 예산을 두고. 이 많은 예산들을 우리 위원들이 다 일일이 현장 답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답사를 한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전체 예산서의 맥락을 보면 전체 그 부서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현장 답사를 했는지를 국·과장, 직원들은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좀 더 살기 좋은 복지국이 될 수 있게끔 특별하게 주문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힘으로, 몸으로 다가갈 수 있는 복지 예산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예, 추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 중학교 문제 지금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중학교가 제철중학교 그거 이야기 하시는 거죠?

예, 효자, 제철중학교.

지금 교육청 입장은 올해는 효곡에 있는 아이들이 제철중학교를 가려고 하면 투표로 해서 가는 걸로 정해졌고, 지곡초등학교하고 제철초등학교는 제철중학교로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중학교 부지는 돼 있잖아요? 효자중학교 거기는 설정이 돼 있어요, 그게.

그거는 지금 학교를 지으려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 착공돼요?

효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29년도 3월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담당 과장이 포항시의 정서를 알잖아요?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2029년 같으면 상당한 기간을 그때 되면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변화의 과정이 너무 터울이 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의 정서를 보면 빨리 학군제가 결정되고 학군제에 따라서 애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래서 특히 주무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2029년 같으면 한참 걸립니다. 이건 2027년도에 끝내야 할 일들이에요. 그래서 시민의 마음을 빨리 읽고 담당 부서하고, 교육 부서라는 게 도에 국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닦달하고 이러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100억 이상이나 주는 건, 지금 교육청 예산은 한 150억 정도 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빨리 독촉을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애들 학교 공부를 시킬 수 있게끔 주문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미래 복지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했죠, 정책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좋은 말씀도 하셨고 용역을 바탕으로 포항만이 가지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어떻게 실행 구성할 건지도 간단하게 국에 세우신 계획을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미래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찾아가는 복지가 많습니다.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다양한 복지 수요자분들한테 찾아가는 복지를 펼치는 쪽으로 미래 마스터플랜이 정해졌고요. 특히 의료라든가 돌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야에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복지, 찾아가서 봉사하자는 게 주맥입니다.

그다음에 2025년에서 약 한 35년까지 10년 정도죠? 포항시 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과 계획을 용역 했는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 25년 예산이 설정된 가지 수를 빠르게 얘기해 보세요.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돌봄 예산입니다.

돌봄 예산, 그거 하나예요?

돌봄 예산과 경로당에 예산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추가적으로 물품 넣는 것 그런 부분.

그거는 많이 지적했는데 핀트가 안 맞는 거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육아 같은 경우에 돌봄 시간을 연장하는 24시간 돌봄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복지총괄 TF단을 구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복지국에 소속된 과가.

복지국에 소속된 과는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소속됐습니다.

청소년과를 제외하고는 우리 복지국에 소속된 과들이죠?

청소년과도…

우리 국에 소속돼 있죠?

예.

분과를 여러 가지 보면 총괄분과, 어르신분과, 여성가족분과, 장애인분과, 청소년분과, 기타 분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총괄적으로 이렇게만 하고 다른 부서와 관련된 미래 복지 마스터플랜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의견을 수렴 안 했네요.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의견 수렴을…

청년일자리과에서 수렴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우리 국에서 한정된 것만 가니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할 바에는 포항시 전체로 해야 하는데 국에 한정돼서 했으니까 이 정책이, 10년 정책의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2,000만 원 정도.

10년짜리 용역 하는데?

절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많이 아꼈습니다.

그게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너지 효과가 전체적으로 전 부서와 관련된 것들을 다 못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에 약간의 의문이 제기된다, 이게 우려입니다. 그다음에 의료와 요양의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마스터플랜과 중복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과 함께 해서.

중복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께서 찾아가는 보건복지라는 보건과 복지라는 용어 슬로건이 걸려져 있지요?

예.

그러면 또 인력적인 문제에서 읍면동에서 인력들이 간호직 인력들과 동네로 다시 복귀시켜서 파견 내지는 인사이동 조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복지 업무에 투입된 인력 정책인지 또 거기에서 동네 인력이 15명 내지는 많게는 17명 근무하는데 이들이 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의 중복적인 부분도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저희는 매일 동사무소 확인하잖아요. 그거 확인해 본 적 있어요?

예, 있습니다.

복지직들도 고생하고 그러는데 간호직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현황 파악을 자세하게 한번 하셔서 추후에 보고할 일 있으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진행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중복적인 부분을 빼고 복지 마스터플랜을 새롭게 찾아가는 서비스, 어쨌든 세운 부분들을 과들과 함께 같이 마스터플랜을 진행해서 실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한 461억과 625억에 대한 추모 공원에 관련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오락가락이에요.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하고 언론에 나온 것하고, 국장님이 국에서 판단한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보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그 어려운 조직개편안을 반대 무릅쓰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까와 연결해서 간호직과 보건직들이 동사무소에 근무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팀으로 배속 배치를 인사가 단행돼서 했어요. 그런데 그 인력들이 간호직과 보건직인데 그걸 행정업무에 우창동 같은 데는 보건직이 서무를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상대동 같은 경우는 간호직이 창구업무에 투입되어서 민원서류를 떼고 앉았는데 이런 것을 하려고 의회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통과를 해준 조직개편안들이나 인사가 아닌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국장님이 단단히 체크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셨죠, 두 개 동네 적으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이거 알고 있을지는 잘 몰랐죠? 이 정도라면 우리가 명경알 같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정하세요. 어떡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호직 같은 경우에 읍면동에 맞춤형 배치받을 이 상황에도 행정안전부 소속, 기구에서 이걸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렸습니다. 그 내려온 결과가 맞춤형에 간호직을 넣어서 어려운 할머니들 혈압도 재주고 의료적인 이런 것도 봐주고 이런 게 주목적인데 안 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확실하게 100% 된 지자체도 많지만 아까 안병국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당연하게 이런 분들이 맞춤형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읍·면·동장들이 인사를 동에서는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질타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거 의회에서 나왔으니까 의회의 주문 사항이라고 얘기를 해서 사업소에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본인 핑계 대지 말고 의회에서 이렇게 하라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많은 과정을 통합해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킬 때 자치행정국장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게 통과된 안들인지 안 되려고 부결될 것을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승인된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신축 경로당이나 신축 건물에 BF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불용액도 많이 발생이 되고 개선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엄청나게 많이 건의를 하는데 이게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우리 시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바꾸도록 계속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난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노력하셔서 상위법이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북구 노인복지회관이 개관한 지가 한 20년 조금 됐잖아요? 북구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잘 이용하고 계시는데, 남구 쪽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거리가 멀어서 구룡포나 대송이나 멀리 계시는 분들은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남구 쪽에는 혹시 복지회관을 하나 또 건립하실,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게 있는지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남구 쪽에도 수요가 많습니다.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는 1개소 있어도 여기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남구 쪽에도 다양하게 다분히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치라든가 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토록 하는데 전체적으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자꾸 미적대고 있지만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 예산부서라든가 이런 데에 한 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국장님 충분히 인식하고 계신다는 의견이신데 이번 2025년도 예산에는 전혀 용역비 같은 것도 아직 반영된 게 없죠?

예.

내년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에라도 용역비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구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복지회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책을 잘 반영하셔서 시민 복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편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제민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과 포항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자료 3쪽입니다. 2025년도 수입예산은 2024년도 당초 예산액 49억 7,000만 원보다 11.01% 증가한 55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설사용료 수익 2억 1,000만 원, 자체 출연금 36억 원, 보조금 수익 12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4,000만 원으로 출연금 예산이 2024년 27억 5,000만 원보다 8억 4,000만 원 증가된 3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남구 문화의 집 위탁운영에 따른 4억 3,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24년대비 3억 3,000만 원 감소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2025년 지출예산입니다. 청소년재단 전체 예산은 2024년도 당초 예산액 49억 7,000만 원보다 5억 4,000만 원 증가된 55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22억 4,000만 원은 2024년 20억 1,000만 원보다 11.05% 증가되었으며, 운영비 14억 3,000만 원은 2024년 12억 8,000만 원보다 11.34% 증가되었으며, 사업비 4억 1,000만 원은 2024년 3억 5,000만 원보다 16.43% 증가되었으며, 보조금 사업은 12억 5,000만 원으로 2024년 12억 3,000만 원보다 2.2% 증가되었고, 자산취득비 1억 4,700만 원은 지난해 1,200만 원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 증가분은 남구 문화의 집 위탁운영으로 인한 직원 4명의 인건비와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률 3%가 반영되었으며,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증가분은 남구 문화의 집 위탁운영에 따른 예산 증가분입니다. 다음 5쪽, 부서별 예산 규모는 재단사무국 24억 9,000만 원, 청소년수련관 3억 9,000만 원, 상담복지센터 7억 4,000만 원, 청소년수련원 3억 6,000만 원, 내년 준공예정인 남구 청소년문화의집 4억 6,000만 원, 북구 청소년문화의집 7억 7,000만 원, 청소년성문화센터 2억 7,000만 원, 총 55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보호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청소년재단이 되겠으며 이상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