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5일 김상민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포항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최해곤 의원이 단독 발의한 포항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과 2024년 11월 21일, 2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포항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4년 11월 26일과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포항시장 제출) 2.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포항시장 제출) 3.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의 예비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각 국장, 청장, 본부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별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도시안전주택국장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안전주택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정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상협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보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정진철 지진방재사업과장입니다. 김석태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김복수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는 총 1,540억 4,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18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535억 7,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4억 7,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도시계획과 676억 4,700만 원, 도시재생과 144억 1,600만 원, 안전총괄과 248억 6,100만 원, 지진방재사업과 25억 8,800만 원, 건축디자인과 29억 5,900만 원, 공동주택과 411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에 100만 원 증액된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641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 수립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수당을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에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유지보수 700만 원 감액, 도로명 주소 사업에 도로명 주소 상세주소 조사 및 도면 제작 200만 원 감액, 내부거래지출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전출금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보전지출에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1쪽,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스마트 도시재생에 1,500만 원 감하였고, 도시재생 뉴딜 경제 기반형 보조에 1,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의 스마트시티 운영에 2억 300만 원 감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6,800만 원 감액하고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57쪽, 안전총괄과입니다. CCTV 종합관제센터 운영비 지원 계획 변경에 따라 영상정보통합관리에 2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연재난 피해량 감소에 따라 재난 예방 및 재난 체계 구축에 2억 5,3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재난경보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재난경보체계 구축에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보전지출에 5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쪽, 지진방재사업과입니다. 지진방재사업과에서는 1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피해 복구 및 대응체계 구축에 포항 지진 대시민 안내센터 운영에 500만 원 감액,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에 2,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재민 주거안정에 주거안정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난대비시설 관리에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2팀 경상 전출금 2,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직접인력운영비 9,3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기본경비에 주요 업무추진여비 1,2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보전지출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3쪽, 건축디자인과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2억 8,000만 원 중 국고보조금 2억 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 공동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과에서는 69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빈집 실태조사, 빈집 정비 사업 등 주택환경조성에 39억 6,200만 원, 반환금 기타 등 보전지출에 30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5쪽,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입 예산으로는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등 100만 원, 세출 예산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당초 예산입니다. 5쪽입니다. 2025년도 당초 예산안 편성 규모는 2024년 당초 예산보다 343억 7,900만 원이 감액된 1,042억 6,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도시계획과 265억 9,800만 원, 도시재생과 16억 7,000만 원, 안전총괄과 240억 9,300만 원, 지진방재사업과 100억 2,900만 원, 건축디자인과 48억 3,300만 원, 공동주택과 366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에 2억 5,000만 원, 주택 사업에 200만 원,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자금에 1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9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등 도시계획 수립에 8억 1,000만 원, 개발행위 허가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300만 원,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갱신사업 등 국가 공간정보체계 구축에 12억 2,200만 원, 주거환경 개선 플랫폼 구축 등 공간정보사업에 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호공원 특급호텔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 등 민자 사업 추진에 2억 5,700만 원,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단지 조성에 230억 8,900만 원, 부서 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2억 3,100만 원, 내부거래지출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전출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도시재생과입니다. 죽도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등 도시재생에 7억 5,500만 원, 포항항 구항 도시재생 뉴딜 사업 기록 자산화사업 등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2억 7,100만 원, 타보소 추가 기능 개발 등 스마트 도시공간 조성에 4억 3,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1억 1,200만 원, 기본경비, 부서 운영비, 업무추진여비 등에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 기획 및 재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소방청사 이전 추진 등 9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용소방대 운영 사업 추진에 4억 6,300만 원, 인적 재난 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회재난 및 안전점검 추진 등에 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방범CCTV 운영 등 영상정보통합관리 사업에 4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 대응 및 홍보, 침수 우려 취약 도로 자동 차단 시설 설치 사업 등 재난 예방 및 재난 대응 체계 구축에 17억 9,700만 원, 민방위 교육 훈련에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재난경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난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노후 민방위 사이렌 장비 교체 등에 12억 1,500만 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인력운영비에 10억 7,70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8,600만 원, 기금 전출금으로 내부거래지출에 4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40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지진방재사업과입니다. 포항 지진 국제포럼 개최 등 피해 복구 및 대응체계 구축에 5억 9,800만 원, 흥해 다목적 재난 대피시설 운영 등 재난대피시설 관리에 4억 1,400만 원, 피해 구제 지원 등 지진 피해 극복 운영에 4억 8,500만 원, 흥해 특별재생사업 등 안전도시 조성 사업에 83억 5,200만 원, 인력운영비에 7,60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건축디자인과입니다. 건축허가 관리, 녹색 건축물 조성,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및 보수 보강 지원, 빈 건축물 정비 사업, 도시 생활환경 사업 등 건축행정 건실화에 32억 1,800만 원, 디자인 기획 및 운영, 디자인 사업 등 도시 디자인 사업 추진에 5억 2,100만 원, 광고물 디자인 사업 및 간판 개선 시범사업 등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 추진에 7억 6,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2억 500만 원, 기본경비에 부서 운영비 등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공동주택과입니다. 공공주택 공급, 공동주택 사업, 공동주택 관리, 빈집 정비사업 등 주택환경 조성에 12억 3,300만 원, 국민기초생활급여,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사업 등 주거복지사업에 349억 1,200만 원, 인력운영비에 5,700만 원, 기본경비에 부서 운영비 등 1억 4,400만 원,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내부거래지출에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에 2억 5,000만 원, 세출 예산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200만 원, 세출 예산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자금은 세입 예산으로 전세자금 등 융자금 회수 수입 등에 1억 600만 원, 세출 예산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증 지원 강화 등에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도시위원회에 설명드리는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3건입니다. 별도 책자 105쪽,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 운용 총칙입니다. 옥외발전기금 주요 사항으로 2025년도 수입액 1억 6,500만 원에서 2024년도 이월액 8,700만 원을 합산하여 사업비 1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2025년도 말 기준 6,400만 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4년 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전화 안내 서비스 2,800만 원, 옥외광고 디자인 공모전 등 1,400만 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및 보수 1억 1,200만 원,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 제작 등 1,500만 원, 예치금 4,000만 원, 예탁금 3,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4,200만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가로등 현수기 예약 프로그램 구축 1,500만 원,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전화 안내 서비스 2,800만 원, 옥외광고 디자인 공모전 등 2,300만 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및 보수 등 1억 500만 원,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 제작 등 1,800만 원, 예치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1,9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9쪽, 공동주택과의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31쪽, 운용 총칙입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2025년도 수입액 4억 3,707만 7,000원에서 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2024년 이월액 28억 5,381만 7,000원을 합산하여 2024년도 말 기준 29억 7,089만 4,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빈집 정비 사업에 1억 9,698만 1,000원을 운용하였습니다. 2025년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에 3억 2,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1쪽, 안전총괄과의 202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운용 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표가 있으며, 각종 재난 예방 사업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항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5억 7,043만 1,000원으로 예상되며,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4억 8,100만 원과 이자수입 4,525만 7,000원을 합친 45억 2,625만 7,000원이며, 지출은 30억 9,347만 2,000원으로 편성할 계획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0억 321만 6,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4년 11월 27일 기준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전입금, 이자, 도비 보조, 융자금 회수 등 포함하여 49억 9,800만 원이고, 2023년 말 조성액 56억 6,300만 원 포함 총 106억 6,100만 원 중 지출은 27억 3,600만 원을 지출하여 현재 잔액은 79억 2,500만 원입니다. 2025년의 경우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장비 임차료 6억 원과 각종 재난 취약시설물 정비사업 9억 원과 재난 재해 응급복구 사업 10억 원 등을 포함하여 31억 원 정도를 지출할 계획이며, 수시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유연히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급변하는 기후와 환경 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도시 실현과 산업 기술 경쟁력 확보 등 미래 먹거리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주요 현안 업무를 챙기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사업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편성안은 기정 예산 대비 305억 6,847만 8,000원이 증액된 5,349억 8,40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부 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259억 8,624만 2,000원이 증액된 5,003억 1,87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5억 8,223만 6,000원이 증액된 346억 6,52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시안전주택국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8.39% 증액된 1,535억 7,400만 2,000원으로 도시재생과 스마트 도시 공간 조성 2억 303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안전총괄과 영상정보통합관리 2억 1,627만 원, 자연재난 대응 및 홍보 1억 9,066만 원이 감액되었고, 대설 한파 자연재난 예방 사업 4,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진방재사업과 피해 복구 및 대응체계 구축 3,220만 5,000원, 직접인력운영비 9,270만 1,000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건축디자인과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8,01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30억, 빈집 정비 8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7.14% 증액된 1,838억 6,634만 3,000원으로 건설과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 1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로시설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1억 원이 증액 편성됐고, 대중교통과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67억 7,90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됐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69% 증액된 1,198억 7,365만 7,000원으로 그린웨이추진과 가로수 및 녹지 조성 사업비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영일만 2산단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사업비 1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녹지과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 사업비 5억 56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원과 공원 관리 보조사업 5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태하천과 국가하천 관리 1억 4,293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생태하천 복원 4억 7,80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남구청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0.69% 감액된 181억 5,989만 8,000원으로 건설교통과 송도동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1억 원, 소하천 정비 사업비 1억 1,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시설물 관리 사업비 6,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북구청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0.03% 감액된 248억 4,489만 5,000원으로 건설교통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3억 1,09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15.23% 증액된 346억 6,52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46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5,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시비 부담금 조정과 사업의 집행 잔액 정리,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편성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자체 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나,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해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목적, 타당성 등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로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 이율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83억 3,161만 8,000원이 감액된 4,357억 4,72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66억 7,761만 8,000원이 감액된 4,016억 2,922만 3,000원이며, 도시안전주택국 예산안은 전년 대비 24.85% 감액된 1,039억 546만 2,000원으로 도시계획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27억 7,110만 1,000원, 일반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230억 8,880만 원이 편성되었고, 도시재생과 도시공간 조성에 10억 2,597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안전총괄과 인적 재난 관리에 151억 5,794만 원, 재해 및 재난 관리에 17억 9,725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지진방재사업과 지진 피해 극복 지원에 14억 9,635만 원, 안전도시 조성 사업 추진에 83억 5,247만 원이 편성됐고, 건축디자인과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및 보수 보강에 3억 1,000만 원, 빈 건축물 정비 사업에 5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공동주택과 주택 정책 및 관리 12억 3,282만 8,000원, 주거 안정 지원 349억 1,20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18.47% 증액된 1,528억 3,477만 7,000원으로 건설과 도로 건설 확포장 172억 1,197만 5,000원, 지역개발사업 30억 6,853만 6,000원, 도로시설과 도로시설 관리 373억 8,152만 5,000원, 교통지원과 도시교통 활성화 6억 3,857만 8,000원, 대중교통과 대중교통 육성 지원 765억 4,341만 7,000원, 차량등록과 차량 등록 운영 2억 4,818만 5,000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 예산안은 전년 대비 9.49% 감액된 1,083억 4,723만 9,000원으로 그린웨이추진과 도시녹화 사업 100억 5,988만 9,000원, 푸른 숲 조성 사업 57억 7,948만 2,000원, 포항 둘레길 조성 31억 6,643만 5,000원, 녹지과 산림녹화 사업에 83억 1,383만 9,000원, 산림정책 사업 299억 8,048만 7,000원, 공원과 공원 조성 및 관리 177억 3,391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생태하천과 국가하천 관리 31억 7,316만 8,000원, 지방하천 정비 181억 4,830만 3,000원, 생태하천 복원 23억 2,144만 3,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안입니다. 남구청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4.38% 감액된 149억 6,152만 4,000원으로 민원토지정보과 효율적인 지적관리 14억 8,699만 원, 산업과 임업 경쟁력 강화 59억 2,455만 4,000원, 건설교통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41억 7,384만 원, 재난 재해 예방 19억 5,379만 9,000원, 건축허가과 도시개발 및 건축 관리 1억 7,541만 2,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북구청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4.38% 감액된 149억 6,152만 4,000원으로 민원토지정보과 효율적인 지적관리 27억 329만 6,000원, 산업과 임업 경쟁력 강화 84억 3,013만 원, 건설교통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60억 3,286만 4,000원, 재난 재해예방 27억 8,968만 7,000원, 건축허가과 도시개발 및 건축 관리 2억 3,506만 1,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32.38% 증액된 341억 1,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치수사업 특별회계 21억 6,000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16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2억 5,0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00만 원,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 특별회계 1억 6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의 대부분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종 도로 건설, 산업단지 조성, 도시교통 및 대중교통 활성화,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 공원 관리 등의 시민 생활과 밀접한 녹지 공간 조성과 도시 기반시설 확충, 시민의 안정을 위해 재해 예방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자체 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해 과도한 예산의 편성 유무,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 효과, 법적 이행 절차 이후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의 건정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물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3건으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을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포항시 옥외광고 사업의 지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1억 6,578만 1,000원, 지출 1억 8,84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409만 원으로 계획되었으며, 지출 내용으로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노후 시설물 교체, 구도심 소상공인 노후 간판 정비 사업 등이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말 조성 계획은 28억 5,381만 7,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4억 3,707만 7,000원, 지출 3억 2,000만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은 29억 7,089만 4,000원으로 계획되었으며, 지출 내용으로는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말 조성액은 45억 7,043만 1,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45억 2,625만 7,000원, 지출 30억 9,347만 2,000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은 60억 321만 6,000원으로 계획되었으며, 지출 내용으로는 재난 예방 및 응급조치, 장비 임차, 방재물자 구입, 재난 취약시설물 정비 및 응급복구 사업 등이 있습니다.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결과 기금의 조성 목적과 운용 계획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 재해 예방을 위한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부족한 기금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번 예산 편성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문하고 또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을 한 가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국장님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혼자 제안설명하시는 것 같다. 모르겠습니다, 제 자료에만 없는지 몰라도 지금 제안설명하는 내용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었어요. 추경 예산, 당초 예산 설명서만 있는데 이 외에 여러 가지 제안설명을 하신 내용이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려 하다가 혹시 또 설명하시는데 그럴까 싶어서 다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먼저 결산 추경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관련한 부분에 상당히 과한 부분이 2개 과가 있어요. 안전총괄과하고 공동주택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사업 집행 잔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집행 잔액이 50억이 넘고 30억이 넘고 이렇습니까? 아니면 교부를 받고 혹시 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하지 못한 사업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 예산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힌남노 관련해서 소상공인은 피해에 대해서 못 받았는데 받도록 제도가 생겼습니다. 예산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거는 대상이 안 되니까 이걸 국가에서 반납해라 그래서 그런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예산서를 다 읽지 못하다 보니 지금 현재 제안설명서 내용에 보게 되면 국도비 반환금이 엄청나다, 과해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우리 전문위원 어디 갔습니까? 앞으로 검토보고서 작성할 때 그냥 감액 편성 내지는 국도비 반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때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고 또 그다음에 국도비 어떤 부분에서 반납이 됐다는 내용을 상세히 공부를 해서 검토보고서 기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2025년도 당초 예산 우리 존경하는 백인규 전 의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 편성이 상당히 커요. 주로 어떤 부분에서 감액 편성이 됐죠?

전년도에 대해서 부서별로 상세하게 전년도 예산을 제가…

각 과에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까?

예.

아니면 특별한 사업에 사업이 만료가 되었다든지 이러다 보면 편성이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한 600억 정도 여유를 더 줬습니다. 이번에는 충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전반기에는 많이 부족하게 편성을, 우리 예산 사정에 맞추다 보니까 편성을 덜하게 됐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포항시 예산도 녹록지 않던데 어쨌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 편성이 됐다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러니까 300억이 넘는 350억이나 가까이 되는 예산을 평소 사업을 하시다가 감액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에서 그동안에 사업을 할 것을 못한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우려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앞으로 예산 편성에도 사업에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해주시고 그다음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달입니까? 해제됐죠?

예.

그동안에 우리 포항시 인구가 유입이 많이 돼서 해제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떤 이유에 의해서 미분양 관리지역이 해제된 거예요? 지금 미분양 관리지역 2년 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이 전체 분양에서 2% 이하로 해소되면 2% 안 남았을 때는 미분양 관리지역 해제시켜주도록 그게 규정에 돼 있어서 지금 미분양이 포항에는 어떻게 됐든 약간 해소됐는 그런 차원으로 내려와서 해제된 겁니다.

답변도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포항시가 각종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차전지 또 바이오, 수소까지, 이런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기업 유치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기업 유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구 유입도 있다, 없다?

인구 유입은 있는 걸로 아는데 주민등록상 인구는 어떻게 변경됐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든 것들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한참 동안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모든 건축 허가 관계권은 포항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수요와 공급 잘 맞춰서 해 주시고 행정 절차를 밟아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예산 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확하게 국장님 국이 무슨 국이죠?

도시안전주택국입니다.

도시안전주택인데 포항시가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에 보면 계획도 있고 재생도 있고 안전총괄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포항에 어떤 안전을 하고 앞으로 구도심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전체적인 것에 대하여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국한돼서?

전체.

국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도시안전주택국은 목표를 일단 설정했습니다. 2025년도에는 환동해 수도를 실현하는 뉴라이징 포항의 도약 그러니까 새롭게 포항을 떠오르는 도시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식으로 목표를 정했고요. 기본 방향으로는 미래 100년 공간 전략 국제 마이스 해양 관광 등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그다음에 중대재해 예방 선순환 시스템 구축 및 선제적으로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해서 안심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그다음 AI 미래 첨단산업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및 성장 인프라를 한번 구축해 보겠다. 그다음에 지역별, 계층별 주택 공급의 정상화 및 빈집 케어 응급 프로젝트를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포항시가 시청을 옮기고 나서부터 전체 도시의 발전이 분산됐어요. 각 지역마다 분산돼서 아파트 단지별로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소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미분양 사태도 있고 구도심이 지금 무너지잖아요. 전체적인 계획을 포항시 집행부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도시의 발전 방향은 제 소견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주 문화가 바뀌고 세대가 바뀜에 따라 좋아하는 취향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리한 주거 문화를 찾아가다 보니까 도시 팽창에 따라 외곽 지역에 선호하는 신 거주시설이 생김으로써 많이 거주하는데 그러면 구도심은 과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게 장기적으로 정책 방향을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콤팩트시티 그러니까 복합거주공간 요즘 사람들 청년층이나 그다음에 노인층이나 각계각층에 맞는 주거 문화를 형성하고 거기에 따른 복합적인 시설들을 같이 유치함으로써 구도심의 문화를 새롭게 트렌드를 바꿔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정책으로 가려고 발굴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얘기 들어보면 포항시가 갈 길도 있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그런 면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각 지역에 국한돼 있는 것 같고 포항시 전체를 보고 안전한 도시와 계획성 있는 도시를 하는데 예산안들이 올라오는 것보다는 지역에 국한돼서 올라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안전도시는 힌남노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지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성되면 안전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젝트는 응급조치라든가 응급복구라든가 단순한 개선은 시비로 재정사업으로 하지만 큰 대규모 프로젝트는 사실 시비로만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 분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포항시의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안을 용역을 통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 나오면 결과에 따라 안전도시를 구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포항시를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 게 우리가 힌남노를 겪고 난 뒤에 참 중요한데 그런 거는 공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공유를 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만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보고도 해 주시고 개인 사견이든 전체 의견이든 포항의 도시 발전에 대해서 일괄적인 중간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상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25년도 포항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가 도시안전주택국이 그중에서도 산업단지 조성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차전지 산업이 한창 활황기일 때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적극적이고 기운도 많이 느껴졌었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입주를 하려고 많은 기업이 쇄도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한 분위기가 어떻다고 국장님 판단하세요?

지금 이차전지가 약간 캐즘 사태에 도달하면서 국제적으로 또 미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약간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냥 있을 수 없고 제가 이 업무를 해보니까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하면 최소한 6∼7년은 소요됩니다. 근데 기업은 보통 대화를 해보면 2년 안에 결정을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절차만 밟는 데 2년 이상 걸립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현 상황하고 맞춰서 점진적으로 앞으로 추진하고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는 짧게는 5∼6년, 길게는 10년 그런데 기업들은 1∼2년 단기간 안에 입주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면 4산업단지를 원래는 언제까지 시에서 완공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내년 12월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6년까지 아니에요?

26년 12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우리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이나 백인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예산 감액 부분 측면에서 사실은 시의 예산적 운영 그런 능력 때문에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 이제 산업단지 조성했는데 그럼 저희가 봤을 때는 앞으로 투자될 금액이 보상비라든지 조성비 이게 많이 투자가 돼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다면 적절한 시기에, 산업단지 조성은 시기와 환경 그리고 신속하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응이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표현을 물론 위원님께서 내년에 단순하게 여기 예산서 보고 감액됐다는데 감액된 거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예산 부서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으로 이걸 이만큼 써야 되느냐 전체 600이라는 돈을 써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1회 추경에 해도 되는 거는 뒤로 미루고 이런 식으로 해놨고요. 아까 방진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요약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예산서 설명자료에 보면 하나하나씩 다 들어 있을 겁니다.

일단 이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포항시는 신도심이 굉장히 팽창돼져 있죠.

예.

신도심이 많은데 모든 사람들의 걱정은 그겁니다. 구도심, 옛날에 포항시가 활황시대에 있었던 구도심이 너무 쇠퇴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재생을 할 건가, 만약 넓힐 건가, 말 그대로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이번에 해제가 됐지만 그건 숫자적으로 해소가 된 거지 인구의 실질적 증가라든지 아니면 인구 유입이 있었다고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도시 계획을 관리하는 국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포항시의 20년, 30년 플랜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냥 지금처럼 팽창할 건가 아니면 구도심을 어느 정도까지 도시재생 할 건가, 그럼 도시재생할 때는 어떻게 권역별로 할 건가 이런 부분에서 계획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그래도 옛날 도심이 어느 정도까지는 살아날 수 있구나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부연 설명 해 주십시오.

지금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거는 장기적으로 물론 그때 민선 6기부터 처음 도시재생 사업이 도입돼서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생 사업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완성될 때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잘 아시다시피 그린웨이사업이나 그다음에 학산천 복원 사업이나 이런 게 장기적인 플랜으로 계속 주거 환경 변화에 대한 조성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 관리 계획적으로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콤팩트한 도시 지금 현실에서 복합적인 도시를 압축 도시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재정사업으로 못하니까 만약에 민간이 구도심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이런다면 저희들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펼치고요. 그다음에 청년 창업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유휴공간이 생겼을 때는 적극적으로 국비라든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입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포항역 같은 경우도 당초에 랜드마크만 들어오고 할 때는 우리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그때 했습니다. 했을 때 그러면 직접적으로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뭐냐, 그래서 집객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파트가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시설을 도입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옆에 1지구 같은 경우는 그거는 공단 땅인데 철도공사 땅은 매각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공단 땅은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부터 우리가 중요한 도시 활성화 정책을 거기서 펼쳤는데 지금도 막판으로 와서 청년 플랫폼을 압축해서 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곧 아마 그런 거는 소기의 성과를 마련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주거 환경 변화라든가 트렌드에 맞춰서 구도심 활성화를 전체적으로, 그것은 우리 포항만이 하려는 빈 건물 케어 프로젝트나 이런 걸 통해서 장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빈 건물을 하든 꽉 찬 건물을 하든 간에 중요한 거는 도심이 살아날 수 있는 실질적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고 이걸 꾸준하게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포항 시내에 보면 전부 주택가가 많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국에서도 도시재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대한 예산은 항상 투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생이 됐다고 느끼는 건 없어요. 계속 예산만 투입하는 과정인데 조금 전에 김상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계획이 그냥 무작정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예산만 투입이 될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을 하려면 구 건축물 같은 것을 부서서 조금 전에 아파트나 이런 걸 지어야 되는데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트러블도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주택을 아파트 같은 거 지으려고 하면. 이런 걸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궁금하고요. 일단은 예산만 투입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효과 보는 건 없다. 향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걸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도시재생 사업은 원래 취지가 주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이나 인위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어느 정도 공모를 통해 국가에서 공모사업비를 받아서 국비로 해서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주민 자발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냐 이런 걸 개발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염려하신 바와 같이 도심에 예를 들어서 오래된 주거문화 아파트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분야별로 정비 계획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죽도 4구역, 5구역 예를 들면 대신 롯데 아파트 맞은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에 들어오는 민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발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는데 크게 피부로 느끼는 건 없어요. 예산만 투입되고 이거를 우리 시에서 정책을 잘 펼쳐서 구도심을 활성화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윤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과정에 지금 빈 건축물 이야기들 많이 하셔요. 굉장히 주력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올해, 내년 사업 중에는 우리 시가 주력적으로 해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일의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 지금 건축물 관리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죠?

예.

그런데 예산부터 올리면 됩니까? 조례가 100% 통과된다는 가정이 있어요?

일단 저희들이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례라든가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부서에서 검토 과정에서 늦어졌거든요.

근거가 없는데 지금 예산부터 올려서 통과시키면 그 책임은 의회가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적되었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이미 받고 해당 상임위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건축물 관리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빈 건축물 관련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굉장히 감액한 가운데서도 그 예산이 보이는데 저희가 그때 지적했던 내용들 중에 이것이 사적 영역이란 말이에요. 민간의 건축물을 사는 과정에서 그러면 용역을 실시하겠다 하는데 용역과 예산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용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고 그전에 건축물 관리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이것을 실시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 순서가 다 뒤죽박죽돼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는 데 상당히 우려가 깊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먼저 조례에 대해서 조금 늦어진 거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 미흡했던 건 저와 관련해서 다시 사과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용역은 뭐냐 하면 용역하고 지금 빈건축물하고 약간 개념을 달리 하는 게 용역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느냐 하면 용역은 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런 국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일정한 구역을 정비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면 거기 공공시설물 용지가 확보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런 걸 하려면 민간을 도와주려면 활성화시키려면 어떤 기반 도로라든가 공원 주변에 이런 거는 저희들이 재정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국가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공공용지를 확보해야 되느냐 이 용역을 하기 위한 것이고 빈 건축물에 대한 예산은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주민 맞춤형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선제적으로 하자 이 개념입니다.

국장님, 기본적인 계획 수립이 돼야 예산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평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는 거예요. 빈 건축물 철거해 주고 활용해 주면 좋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계속 지적했는데 도시재생을 했는데 왜 도시가 재생되지 않느냐 계속 지적되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이 도시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계획조차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오고 용역하고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리고 빈 건축을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그것도 답변이 때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상당히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력 사업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빈 건축물은 조례에 다 담겼지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그것을…

조례가 100% 통과된다는 가정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그걸 검토를 하고 통과가 되지 않는다 하면 그 예산을 편성을 해도 제때 쓸 수 있는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굉장히 의욕만 앞서서 제대로 된 계획 수립하지 않고 굉장히 서두른다. 그런 사업들은 결국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 부분 지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하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계속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답변이 다 달라요.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했더니 철거한다 했다가 또 한다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옛 포항역 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 신세계 건설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중앙동이나 그 일대 도시 개발 사업들이 효과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지난번에 특급호텔 할 때 우리가 그 부지를 먼저 사서 저렴한 가격에 주겠다라고 하니까 하겠다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특급호텔 관련해서. 그러면 옛 포항역 관련해서 지금 신세계건설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지원을 해줬고요. 토지 매입이라든가 대응해서 다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부동산 PF시장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부산 북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년째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만 신세계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지금 재정 건전성이나 경제적 확보 방안 때문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만약에 신세계 입장에서 자기들이 못하면 대안까지도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신세계가 하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업은 우리 시의 협조를 반드시 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가 좋아져 대체 제안자가 나오면 신세계 또한 거기 응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이미 2,000억 정도가 투자가 된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신세계가 포기를 한다면 그 2,000억도 지금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 신세계 사업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집결지 정비 관련된 것이 올해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도시안전주택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가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집결지 정비 관련된 지금 정비 TF도 만들어져 있고 해서 관련돼서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까, 계획 잡고 계신 방안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개선 사업이나 정비 사업이 만약 발생할 때, 위원님께서도 관련 위원회를 해서 잘 아시겠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정비 사업이거든요. 잘 알다시피 정비 사업 제도상 민간이 안 들어오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입지를 만약에 투자를 유도하면서 설명을 다 드립니다, 외지에 민간 사업자가 오면. 그런데 그런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저희 부서에서는 전격적으로 지원해서 빨리 그런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신세계 건설이 주상복합을 지으면 집결지는 자연도태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했는데 이 사업이 좌초 위기에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것들을 포항시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하영 위원님.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포항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가장 큰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계세요?

도시기본계획 세울 때 인구 정책이나 환경 여건 변화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보면 2020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는 인구를 85만으로 계상을 하였고 2030에는 70만으로 인구를 계상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현실은 지금 50만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구 계상을 그렇게 지금 현재 상황보다 높게 계상을 하다 보니 그에 맞춰서 주거시설도 만들어 드려야 되고 도시기본계획이나 기반 사업들을 거기에 맞춰서 지금 다 포항시가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미분양 문제도 나오고 난개발 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 발전은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지 현실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미래지향적인 지표를 갖고 항상 그 도시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포항시의 상황과는 너무 인구 계상이 잘못됐다는 지적드리고 그와 함께 지금 인구 감소가 비단 포항시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지방 도시는 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포항시도 그에 맞는 인구 정책을 맞춰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 소멸에 대해서 각 지자체마다 굉장히 대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소도시 중에 하나로 포항이 어떻게 하면 지방 소멸에서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정책을 많이 펼칩니다. 그래서 인구를 만약에 인구 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잡아야만이 그 도시의 발전 방향이 모색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50만 안 된다고 해서 50만으로 계획했을 때는 도시의 미래나 발전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지표를 설정하고 항상 환동해 중심도시로 지속 발전 가능한 포항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에 따라서 인구가 측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주거 문화가 측정됩니다. 한편으로는 인구 증가 정책 중에 주거 문화가 안정화돼야 되거든요. 그 주거 문화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집값, 집값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제 논리에 따라 가다 보면 주택 안정화가 지금은 미분양이 되지만 일자리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나중에 그게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여러 가지 포항시가 특화단지 지정도 되고 해서 앞으로 포항시의 인구가 더 늘어나기를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은 사실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국장님도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우실 때 난개발이나 이런 걸 잊지 않도록 포항시에 또 아니면 청년 인구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더 예산을 세우실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