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급격히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도 지역의 현안사업과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에 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시민의 행복과 민생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어 꼼꼼히 점검하고 면밀히 살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2025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3.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입니다. 평소 우리 시 미래 산업과 민생경제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주희 위원장님,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출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기업지원과 내에 문종명 포스코상생협력T/F팀장입니다. 김민호 바이오미래산업과장입니다. 서현준 배터리첨단산업과장입니다. 김정표 디지털융합산업과장입니다. 정규덕 수소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이상현 경제노동정책과장입니다. 김현숙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김신 투자기업지원과장은 오늘 기업 MOU 체결식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참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당초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국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은 2,335억 9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2,286억 8,400만 원에서 이번 3회 추경에 48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1쪽에서 3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기업지원과인데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에 9억 4,600만 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7억 5,000만 원, 영일만 배후산단 입주기업 상수도 사용료 지원 2억 원 등을 감액해서 총 19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바이오미래산업과입니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 18억, 동물용 그린바이오 의약품 산업화 거점 조성사업 12억, 포항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부지 매입 사업 11억, 지역 특성화 산업 육성 사업 등을 포함해서 주요 보조사업 반환금 2억 8,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3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배터리첨단산업과는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에 8억 원, 주요 보조금 반환금에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9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융합산업과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빅데이터 플랫폼 및 디지털 시정운영과 유지보수 등에 2억 6,500만 원을 감액하고 주요 보조사업 반환금에 2,1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수소에너지산업과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감액, 주요 보조사업 반환금 5억 1,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4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감액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지원금에 대한 반환금 1,9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경제노동정책과는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3억 2,100만 원 감액, 주요 보조사업 반환금 4억 3,700만 원 증액 등 해서 총 5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청년과인데 환동해지역혁신원 운영 지원사업 1억 1,000만 원,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6,500만 원 감액하고 주요 보조사업 반환금 13억 9,200만 원,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 지원사업 5,000만 원 증액해서 총 12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규모는 2024년도 예산 1,751억 2,600만 원보다 317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068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투자기업지원과 336억 2,300만 원, 바이오미래산업과 43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쪽입니다. 계속해서 배터리첨단산업과는 240억 6,200만 원, 디지털융합산업과는 130억 8,600만 원, 수소에너지산업과 46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쪽입니다. 경제노동정책과는 367억 7,700만 원, 일자리청년과 100억 4,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쪽,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기업지원과인데 2025년 예산액은 336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316억 5,700만 원 대비 19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등 투자유치사업에 194억 4,400만 원을 편성하고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철강산업대전 등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5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과 철강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해서 산업단지 혁신사업에 6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흥해 대련3리 진입로 개설공사, 영일만 이차전지 특화단지 홍보용 전광판 설치 해서 산업단지 운영사업에 1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바이오미래산업과입니다. 바이오미래산업과 2025년 총예산액은 432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309억 1,100만 원 대비 123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첨단 제조 혁신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사업, 강소 연구개발 특구 육성 사업 해서 지식산업도시 조성사업에 148억 5,100만 원을 편성하고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부지 매입,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과 해양바이오 메디컬 실증센터 건립, 대형장비 활용 신약 디자인 플랫폼 구축사업 등 바이오산업 육성 활성화 사업에 28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배터리첨단산업과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240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53억 9,900만 원 대비해서 13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설비 구축하고 고안전 보급형 리튬인산철 배터리 상용화 기반 구축, 이차전지 안전성 및 성능평가 기술체계 구축사업 등 배터리특구 지원사업에 154억 7,800만 원을 편성하고, 16쪽입니다. 제철 공정 AI 자율 예지 보전 및 고위험 작업 모바일 자율로봇기술 개발 그리고 민관협력 첨단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구축 해서 혁신산업도시 조성사업에 5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아태 글로컬 기초과학 협력 지원사업 등 과학문화 육성사업에 1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상 양자 신소재의 양자 물성과 시공간 특성 연구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2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디지털융합산업과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130억 8,600만 원으로 2024년 예산 44억 5,900만 원 대비해서 86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스마트 제조 혁신과 디지털전환 가속화 지원사업과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철강·금속 디지털전환 실증센터 구축, 디지털트윈 시범구역 조성사업 등 디지털 융합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120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19쪽입니다. 민간 데이터 구축과 빅데이터 분석, 글로벌 데이터 융합 리더 양성 사업 해서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사업에 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소에너지산업과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460억 5,700만 원으로 439억 8,500만 원 대비 20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16억 원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부지·도로 조성공사,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 등 에너지와 자원 개발사업에 221억 1,700만 원을 편성하고, 21쪽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사업과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해서 에너지 복지 구현 사업에 8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소자동차 보급과 수소 교통복합기지 구축 사업인 수소모빌리티 활성화 사업에 13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16억 원을 주변지역사업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경제노동정책과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367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301억 3,000만 원 대비 66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착한 가격 업소 지원, 출산장려 아이보듬 사업 외에 소비 진작을 위한 포항사랑상품권 운영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개선 등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사업에 3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근로자 지원사업으로 노동법률상담소,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활성화 사업을 비롯해서 건설기능학교 리모델링 공사, 근로자 다목적 복지시설 조성사업 해서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에 3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지역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그리고 안전보건 체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 노동자 안전보건 구축사업에 1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일자리청년과 2025년도 예산액은 100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85억 8,200만 원 대비 14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청춘센터와 청년창업 플랫폼 운영 그리고 청년 월세 지원사업, 포항형 청년 일자리 활성화 지원사업 외 일자리 공감 페이 지원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해서 일자리 육성사업에 88억 100만 원을 편성하고, 25쪽입니다. 민생안정 행복 일자리 사업에 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문제해결과 사회적 포용 실현을 위한 환동해지역혁신원 운영 지원에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조성 현황을 보면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22억 5,0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내년 추경에 저희가 편성해서 기업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이번 제320회 포항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당초 예산안은 세계정세 불안정, 국내 불확실성, 중국 저가 철강 공습, 트럼프 2.0 시대 보호무역정책 등으로 지역경제의 기반인 철강산업 위기 속에서 수소, 바이오, 디지털 등 신산업을 더욱 집중·육성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청년, 대학 동반 성장 사다리 구축, 글로벌 경제 허브도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고서 1쪽에서 2쪽 일반회계 세출, 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5,050억 8,515만 원 대비 109억 8,965만 원이 증액된 5,160억 7,48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금 및 시비 부담분을 반영하고 사업 변경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당면 사업의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금번 추경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의 절감과 불요불급한 경비의 반납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사전 충분한 사업 분석과 수요 예측 없이 과다 편성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에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산출 근거를 기반으로 보다 신중한 추계를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이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어 이월이 명백한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행사성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예산의 시급성과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1억 8,200만 원 대비 1,876만 원이 증액된 2억 76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의 결산 결과 발생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납부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반환 금액은 전력기금사업단에서 확정한 금액에 따라 반환해야 하지만 해당 금액의 확정이 지연되며 6년 동안 누적된 반환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전력기금사업단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당 연도에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가 다음 연도 결산 확정 후 적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5∼6쪽 일반회계 세출, 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4,047억 4,539만 원 대비 607억 3,717만 원이 증액된 4,654억 8,256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포항시의 재정운용 여건은 부동산 시장 둔화 및 지역 실적 악화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세입 변동성 증가가 예상되고 국세 세수 감소에 따른 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적인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강도 재정 혁신 기조를 확립하면서 미래 준비를 위한 신성장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가 필요한 상황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구현을 목표로 2025년도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며 검토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포항시의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민생 사업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과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려는 예산편성 방향과 대부분 부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안 심사에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위탁사업비 의회 동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 등 예산편성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이나 연례 반복적, 목적이 동일한 유사·중복사업, 선심성 사업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향후 지속적인 투자가 예상되는 R&D 사업의 경우 한정된 재원에서 과도한 R&D 투자는 필수 행정 서비스에 투자할 예산이 줄어들거나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는바, 무분별한 R&D 공모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R&D 사업에 대한 투자가 포항시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이 필요한 곳에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2024년도 예산액 1억 8,200만 원 대비 14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6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세입 증가의 주요 원인은 포항 연료전지발전소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 12억 3,600만 원으로 특별지원금은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위한 일회성 지원금으로 건설기본계획상 건설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발전소가 소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주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이 배분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계획이 지역의 실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민 다수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수립되었는지 세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보고서 11쪽, 기금운용계획안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 및 농촌발전기금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질적 투자유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2022년 설치하여 연간 40억 원씩 5년간 총 200억 조성 및 운용을 목표로 사업비 지출 없이 조성 중에 있으며 농촌발전기금은 지역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 및 지역특화 사업 등 현안 사업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2003년 설치되었고 조성 목표 달성으로 매년 농업인 등에게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 지출을 계획하고 있으나 2025년도 기금운용에 있어서 수입보다 지출을 더 많이 계획하고 있어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수입과 지출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기금 조성액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 노력과 자금 확보 방안 및 지출 조정 등 향후 기금운용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국장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은 저는 더 이상 지적하지 않고요.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세출에 보면 디지털융합산업과에 193.45라는 200% 가까운 증액이 됐어요. 그 반면에 일자리청년과에는 증액은 되었지만 포항시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부분이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해서 청년들한테 어떤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겁니다. 이게 전체 금액의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관리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지역에서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에도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직접적으로 그 지역 수혜자가 제대로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이 세입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거기서 플러스시켜서라도 같이 사업을 해서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들 하나씩 풀어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융합산업과에는 왜 이렇게 193%라는 약 200% 가까운 증액이 됐는지 이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잘못하면 재정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 더 과중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사업들을 못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디지털융합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3년 7월에 과가 새로 개편되어서 신설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작년 예산이 44억 해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풀로 연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아까 말씀하신 193%, 전년에 비해서 86억이 증액된 130억으로 했는데 18쪽에 세부내역 제가 설명드린 걸 보면 그렇게 큰 사업은 없지만 디지털융합 관련해서 디지털전환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신규 사업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기업지원 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정부의 AI 정책에 관련 사업들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늘어났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아까 발전소주변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변지역에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부적인 심사를 하면서 한번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항뿐만 아니고 국가 전략산업 중에 하나인 이차전지 사업의 대외 환경이 굉장히 급변동하고 굉장히 취약한 상황으로 가고 특히 대미 수출이나 대중 관련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포항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포항시가 철강산업 이외에 산업 다변화의 전략산업으로 이차전지를 꼽았는데 대규모의 투자유치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 그리고 포항시민의 예산도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생산 가동하는 시점의 대외 환경, 일종의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고 특히 IRA나 미국 새 정부에 따라 정책적 상황이 급변하지 않습니까? 일반 관세 적용이나 등등 그랬을 때 이차전지뿐만 아니고 철강산업 자체가 더블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특단의 정책적 특별한 고민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 포스코퓨처엠이 어쨌든 블루밸리 대규모 투자지원도 철회되고 그와 반면에 광양에 율천일반산업단지는 새로운 투자가 계속 이어지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포스코홀딩스 전환하고 포스코홀딩스 내의 전략산업 자체가 포항보다는 광양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에 선재공장이나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포항시에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인 생산 라인들을 축소하고 있고 어쨌든 관련 분야의 정책적 컨트롤타워인 일자리경제국장님, 혹시 다가오는 새해에 전략적인 정책들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 우리 시에 전략특구나 국가정책사업을 유치하는 방향인지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일단 질문드립니다.

우리 시의 주력산업이 철강이고 전략산업이 첨단사업으로 이차전지 그다음에 바이오, 수소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이 지금 철강을 포함해서 이차전지가 대내적인 환경보다 대외적인 환경 부분에, 철강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과잉 생산,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IRA 트럼프 집권 2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한계가 많습니다. 전략산업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보조금을 지원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을 육성한다거나 내지는 세액 감면 그리고 보조금이라든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중국이라든가 EU, 미국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규제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선진국에 많이 못 따라가고 보조금 차원에서도 아직까지 정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만큼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시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도 이런 산업 위기 상황에 대해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 첫 번째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긴급 대책 마련 또는 저희가 말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또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정 이런 걸 정부 차원에서 해 주고 우리 시 차원에서는 종전에 매년 30억 편성해 오다가 이번 예산에는 40억 그러니까 협력기업에 대한 이차보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하고 또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저희가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경영자들하고 미팅을 해서 보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사안정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지만 큰 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 나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는 그런 부분을 여야를 막론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포스코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차전지도 그렇고 광양에 집중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원인들이 물론 대내외적인 환경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의 산업 설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노후화되어 있다, 설비에 제때제때 투자를 해서 개선을 했어야 했는데 대기업 내지 관련 기업들, 철강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그런 타이밍을 다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설비가 노후화되고 거기에 대한 생산성, 수익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계속 가동할 수 있는 부분이 대내외적 환경하고 물려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지의 적기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제약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산업단지 부지가 전체 1,200만 평인데 빨리 좀, 지금은 캐즘이고 많이 경제가 위축되어 있고 불황이고 긴급 상황이지만 그래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이나 인식은 있지만 그 대책이 산업단지 확장으로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지금 당장의 위기나 앞으로의 다가올 위기에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기업도 포항시와 마찬가지로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으로 확인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포항제철소 신설 법인이 됐잖아요, 홀딩스. 노후정비에 대한 정비비 이런 예산들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굉장히 반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그 라인들 다 폐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험 부담은 포항시가 다 떠안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제철뿐만 아니고 포스코가 기존 라인들을 폐쇄하고 축소시키는 것부터 대응을 하셔야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장기적으로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2026년도 의대 있죠? 지금 투자유치들이 굴뚝산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길게 보면 2026년 의대정원 반영 안 되면 지금까지 10년 동안 노력했던 우리 전략은 미래 성장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당이잖아요, 시장님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쨌든 최우선으로 두고 바이오산업 가려면 바이오과장, 여기 저희 다 선진국 다녀왔잖아요. 의대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이미 다 확인됐습니다. 안 그러면 빠르게 전환해야 해요. 국장님, 어쨌든 제가 보기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에 대학교육 계획이나 이런 거 반영할 거예요. 특히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포스코와의 관계 풀면 금방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집중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강훈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포스코가 우리 포항 지역의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포스코가 포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적으로 철강 관련해서 근로자들 보면 철강공단에 1만 6,000, 7,000, 포스코에 1만 해서 철강 관련 근로자가 4만 명 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세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세수가 5,000억 내외에서 최고 많이 낼 때가 1,000억 그다음에 700억, 600억 그런 비중으로 봤을 때 20% 이상은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저는 세수에 대한 부분만 본다면 그렇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분은 70, 80% 이상 차지합니다, 절대적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인구 50만으로 올 수 있었던 부분은 포스코를 위시한 철강기업들이 버텼기 때문에 가능했고 선진화되면서 철강이 쇠퇴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다른 외국 사례를 봐서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로 우리가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사례에 빨리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포항시가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1년도 포스코 물적 분할할 때, 홀딩스 지주회사 설립할 때 저는 일정 부분 이것이 예견됐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하면 50년 동안 벌어놨던 이익 잉여금 49조를 고스란히 홀딩스가 전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비율 7%라는 초우량 지주회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철강에서 난 수입으로 다른 데 투자를 해서 사업 전환을 하겠다는 부분이고 그때 지주회사 설립할 때 가장 큰 목표가 뭐였냐 하면 2030년까지 기업가치 3배 올린다는 말이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포스코와 포항은 빠졌다는 거죠, 현재.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 맞느냐, 지금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해서 현대, 포스코가 가동 중단, 폐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모든 포항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돕자고 하는데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사측에서는 이런 노력들이 있느냐는 부분이에요. 투자에 대한 부분, 지금 왕왕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파이넥스 공법에서 환풍구 교체 건의, 포스코상생T/F팀장님,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예, 그런 데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응하는 부분들이 지금 맞냐는 거지. 물론 모든 시민들이 그만큼 포스코가 중요하기 때문에 돕자는 부분은 맞되 냉철하게 원인이 뭐고 대응이 뭐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냐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바로 잡아주셔야 한다, 그 또한 의회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고 가자는 주문을 드리고 또 하나 더, 예산을 하면서 과별로 일일이 위원님들이 질의하겠습니다만 우리가 3년 전에 인구 50만 무너지는 걸 막기를 위해서 예산을 굉장히 썼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썼습니까?

글쎄요, 정확한 규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100억 원 썼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물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했다손 치더라도 실패한 정책으로 판가름 났습니다. 제가 어저께 김현숙 일자리청년과장님 보고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이 지금 방학되면 돌아와요. 그래서 여기서 인턴 일자리 제공하는 걸 하려고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객지에 있다가 방학 동안 돈도 벌고 그다음에 포항에서 활동하면서, 활동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향후 정을 붙이고. 그런데 그런 예산에 어떻게 이렇게 인색하냐는 거지.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 일자리 없어서 다시 또 객지로 갑니다. 거기서 아르바이트하고 또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 쓰고 거기서 생활하다 보면 거기에 젖어 들어요.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인구정책하고 같이 연관되는 거예요. 포항시 정책이 그렇게 잘못 간다는 거예요. 100억씩이나 넣으면서 실패한 정책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몇 억 넣으면 되는데. 간혹 학생들 쓰는 데 불편함도 있겠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제도적 개선이나 방법을 찾아야죠. 그 핑계로 학생들이 방학 때 집에 못 오는 상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신 위원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큰 의미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 예산 관련해서 투자기업지원과 내에 상생T/F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올 7월에 경제산업위원회에 들어와서 수차례 간담회, 위원회 있었습니다만 T/F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는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더라도 작년에 편성된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결산 추경에 반납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애당초 출범시킬 때 T/F팀의 목적과 방향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까지 흘러온 시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어떤 결과를, 어떤 상태로 지금 어떤 업무를 보고 있고 또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팀에 있는 직원들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집행되지 않는 팀에서 일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고역이라 생각이 들고 물론 성과가 안 나오고, 결과가 안 나오고 또 진행 상황이 없으니까 저희한테 보고가 없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 협의회의 비밀유지, 보안유지 때문에 보고를 안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설사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일단 국장님께서 큰 틀에서 T/F팀의 지금까지의 어떤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은 뭔지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포스코상생협력T/F팀은 재작년에 포스코지주사 이전할 때부터 꾸려져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재작년부터 그 당시에 본사 포항 이전을 할 때까지 계속 포스코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의 실무적인 업무를 했고 올해 장인화 회장 취임 이후 3월에 새로운 회장하고 포스코홀딩스하고 저희가 협력적인 사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포스코홀딩스 부사장하고 부시장님하고 직접적으로 몇 회에 걸쳐서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의 하나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해도에 기숙사 이전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까 백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경제 내지는 지역에 미치는 비중이 그만큼 많다 보니까 포스코상생협력T/F팀이 어떻게든 광양에 편중되지 않도록 포스코하고 그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계속 접근해 나가고 협의 내지는 나중에 회장하고 시장님하고 미팅의 기회가 있을 건데 그런 걸 계속 물밑에서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앞으로도 우리가 지역에서의 투자 확대라든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설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래도 대의기관인 의회에 중간중간 그러한 사항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보고는 중간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했다는 것에 지적을 드리겠고 앞에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포항이 맞는지 솔직히 반문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비단 저의 사견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밖에 여러 시민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타가 되게 많아요. 단적인 예로 보면 포스코나 광양이나 저희가 접촉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투자할 부지가 없다, 여러 가지 기타 기존에 얘기했던 부분들 많이 언급을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커버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도 협의를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필요하겠다. 아울러 포항의 포스코가 지금 설비 재투자 내지는 정비 투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포스코가 대수리 기간이라고 해서 일정기간 동안 포항에 1∼2개월 정도는 셧다운 비슷하게 해서 공장 수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대수리 기간이 어느 순간 포항에 없어졌습니다, 맞지요? 그냥 부분, 부분 보수만 한다 뿐이지 그런 걸 보더라도 포항 공장에 대한 포스코 측의 의지나 이런 것들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국장님도 같이 가셨지만 미국의 피츠버그 생각이 자꾸 나요, 포항이. 그럴 정도로 계속 이런 식으로 지속되다가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고 그래서 향후에 T/F팀 내년부터 어떻게 업무를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밖에서는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서 대결 구도로 가더라도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포항에서 얻을 득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시고 협의해 나가고 양보할 건 양보해 주고 우리가 얻을 거, 이렇게 가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한 과정에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의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에서 통 크게 양보할 건 양보하고 얻을 건 얻어야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고 또 시간적으로 급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지속적, 공격적 내지는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야 되겠다, 말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너무나 없다, 몇 년 동안. 아울러 저희 눈에 들어오는 것은 투자 철회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기업의 보수에 대한 예산 미반영,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실질적으로 포항에 있는 포스코 직원들이 이야기합니다. 포항에서 나는 손실을 광양에서 메꿔서 어느 정도 손익분기를 맞춘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포항 공장 문 다 닫아야 한다, 그게 현실 근로자분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인지는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집행부에서 통 크게 양보하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유지되어서 포항에 뭔가 발전적이고 재투자될 수 있는, 예전의 포스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구도로 갔으면,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전에 CEO들하고 투자라든가 본사 이전, 미래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방금 배상신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얻고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항에 미치는 종업원 수 곱하기 4, 단순 계산도 있겠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지금 포항의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한 부분 인지를 하시고 뭔가 포항 지역의 경제계에 대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물론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있다고 하지만 포스코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가시화되고 시민들께서 체감하시기에 ‘아, 이제 뭔가 포항이 포스코와 한 몸이 되어서 돌아가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상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