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군수 제출)(계속)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관광치즈과장 강영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일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관광치즈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및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36억 33만 5000원이 감액된 133억 71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 마케팅입니다. 관광안내책자 및 리플릿 제작, 광고 및 홍보마케팅, 관광객 모객 지원사업 등 2억 75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임실 시티투어버스 운영, 문화예술공연 및 이벤트 운영에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운영 지원을 위해서 1억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 부담금 1100만 원과 웰니스 의료관광 클러스터사업 군비 부담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관광두레 육성 지원사업으로 주민사업체 홍보 플리마켓 운영 지원을 위해서 보조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관광지 관리사업으로 관광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126만 원과 관광지 시설 유지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1000만 원, 관광안내도 설치 및 정비 2000만 원 등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사계절 대표축제 육성 보조금 3억 2000만 원, 임실치즈테마파크 기반 조성 시설비 5억 8000만 원 등 총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캠핑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캠핑장 안전 위생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보조금 총 8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생태녹색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생태와 지역자원을 연계한 생태녹색관광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수산·치즈테마파크 치유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용역 비용으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임실 치즈아이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치즈아이랜드 조성을 위해서 8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아트뮤지엄, 펫케이션, 주야간 야외 전시시설 조성 시설비 12억 992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오수의견 관광지 관리입니다. 오수의견 관광지 공과금 및 환경정비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임실치즈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임실N치즈축제 홍보 및 물품임차, 치즈테마파크 및 치즈마을 임시주차장 임차료 등 총 5억 2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기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입니다. 클러스터사업단 운영, 치즈산업 운영 역량강화 등 총 10개 세부사업에 20억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2025년 임실N치즈축제 운영에 5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출연금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임실치즈밸리 운영 관리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금 및 시설비 등 1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치즈테마파크 테마가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치즈테마파크 장미원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시설비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치즈축제와 산타축제 기간 친환경 다회용기 재사용을 위해 총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치즈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통합지원센터, 주차장, 진입도로,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매칭사업비 미확보분 8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임실치즈테마파크 사계절 장미원 운영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력 운영, 장미원 시설유지비 및 관리자재 구입비 등 6억 22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공공동물장묘시설 운영입니다. 오수 펫추모공원 정비 시설비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려동물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오수의견 관광지 관광산업 육성 보조금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오수 반려누리 운영 물품비 및 시설 유지비 60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2025 임실 방문의 해 개최입니다. 2025년 임실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특별 관광상품 및 홍보사업 추진 등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문화제 개최입니다. 내년 40회를 맞는 의견문화제의 개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비 3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오수개 육성사업입니다. 오수개 연구소 육성사업 지원 보조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수개 품성 연구용역비입니다.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하고 있으며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유 급식사업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사업 및 우유 바우처 확대 지원사업과 관내 유제품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총 2억 327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착유 세정수 정화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착유 세정제 지원으로 총 1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친환경 우유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축사의 착유시설 개보수 및 리모델링으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품질 원유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젖소 비유기 속효성첨가제 등 낙농가 지원사업으로 총 4억 4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저지종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저지종 보급 및 농생명산업지구 용역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제품 품질향상 지원입니다. 낙농자원 업무 추진 및 유제품 품질향상 지원사업을 위해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 세출예산입니다. 관광치즈과 2024년 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420만 3000원이 감액된 242억 6282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안 및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고품질 원유 생산기반 구축 갑자기 3배가 뛰었어요. 증액이 됐어요.

218페이지 말씀이십니까?

218페이지 고품질 원유 생산기반 구축. 올해 예산을 보니까 1억 5300만 원을 지출했다고 나와 있어요, 방금 2024년 3차 추경 것을 보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3배가 증액돼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이 관련 사업은 농업축산과에 있는 예산이 낙농 분야를 저희 부서로 이관해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 대비 저희가 크게 증가한 부분은 없고요. 다만 부서별로 넘어오면서 예산이 이렇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배 정도 증액된 걸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올 2024년도 예산에 보면 고품질 원유 생산기반 구축 하나만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밑으로 쭉 젖소 비유기 이런 것은 그쪽에 있었고요. 그런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설명만 하고 끝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21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중간에 오수 펫추모공원 시설 정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위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 그 받는 수수료가 얼마예요?

연간 5200만 원 정도 수수료를,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그 수수료만 내고 일절 소모품 같은 거 이런 것은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해 주는 것인지, 뭐 규정이 있는지, 어디까지 금액이 얼마까지 이상은 우리 군에서 해 주고 그 이하는 임대한 사람이, 위탁한 사람이 한다, 위수탁하신 분이. 그런 규정이 있나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상 우리가 소소한 것들은 위탁자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수를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5200을 받으면서 8000을 갖다가 거기에 투자를 다시 한다? 좀 안 맞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구체적으로 그쪽하고 상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시행규칙이라도 해 놓든지 운영규칙이라도 해 놓으셔야 해요. 한 예를 든다면 임실고추 거기가 우리가 지금 지분이 근 50% 갖고 있어요. 50%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뭐든 다 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내다보시면 알 거예요. 얼마 이상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그 이하는 그쪽에서 해야 한다 해서 그런 운영지침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다. 좀 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만 자잘한 것까지 다 할 수는 없다. 5200 받아서 8000 할 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이 CEO라면 어떻게 생각해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별도로.

이게 혈세예요, 혈세.

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혈세기 때문에 최대한 똔똔은 돼야 한다. 우리가 이익을 남기라는 말은 안 해요. 그런데 5200 받아서 8000을 갖다가 줘야 한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이건 조금 세부적으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야 해요, 누가 오든. 5200이라는 것은 일단 한 번 계약을 하면 3년 동안 내는 거예요?

예, 계약은.

3년 계약이잖아요?

예.

이분이 두 번 재계약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거 저런 거 앞으로 노후가 되고 하면 잔잔한 것이야 그분들이 하고, 큰 것은 우리가 해 주고 그래야지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화장지까지 사달라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규칙이 없으면 그럴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한번 검토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 돈을 과장님이 함부로 한다는 것은 아닌데 벌써 남들이 봤을 때 5200에 8000이라면 이거 갸우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운영지침을 한번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임실고추도 한번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자료 210페이지 상단에 보면 치즈아이랜드 사업 있죠? 우리 공유재산 관리 30% 초과 증감할 때는 의결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의결이 누락돼 있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듣기보다는 과장님이 한번 제 방에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주영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장님! 궁금해서 하나 더 물어봐요. 212페이지 보면 치즈&;식품연구소 관리 운영비 해서 8억이에요. 2024년도도 8억이고 올해도 8억이고, 내년도에도 8억이에요.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좀 상향을 해 달라 했거든요.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이 관련해서는 의원님들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예산이 지금 식품연구소 출연금은 20억 3000만 원을 요구했고, 저번에 심의가 됐는데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해서 본예산에 8억을 세웠고.

어쨌든 추경에 또 올라올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임실치즈테마파크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15페이지 예산안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 3000만 원 예산 삭감했어요. 그 삭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요파악을 했는데 수요가 없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수요가 없는 게 아니고 혹시 간담회, 그 사람들만의 간담회 자료가 있는데 혹시 그것도 한번 받아보고 예단하지 말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좀, 왜냐하면 사실 음식판매자동차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었잖아요, 작년에. 올해 신규사업이었고 왜 수요가 없냐 하면 수요를 하고, 수요자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 수요자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부담금이 너무 과해, 사실. 왜냐하면 행정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료에 의하면 사실 너무 부당하게, 우리 보조비율 같은 경우 최소가 4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60이었는데 이건 거의 한 8 대 2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담을 얘기해요.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하고 예산 삭감해야 하는데 수요자가 없다고 예산 삭감하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을 다시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내년 예산에 추경에, 어차피 본예산에 안 올라왔으니까 내년 추경에 한번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고요. 전체 예산이 39억이 삭감됐어요. 이따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228페이지 보니까 임실 한우특화거리 조성 설명서를 보니까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예, 지금 현재…….

아니, 일단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 있는 것이 없을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거리를 조성하려면 총 금액이 얼마다 그게 나와 있어야 한다는 소리죠. 그 부분의 일부분을 지금 쓰는 거예요, 총사업비. 아, 저기 위에 있네, 61억. 61억 중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해야 할까? 혹시 뭐 부지 매입이나 그런 거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매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름이 어떻게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면서 한우특화거리 조성사업이라고 이름이 붙여져서 그런데, 다들 내용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관광객들이나 찾아오는 사람들이 먹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재지에다가 휴게 음식점을 짓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쌍암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가지고는 현재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점을 짓고 또 앞으로도 향후에 퓨전 음식점이라든지 또 관련된 농특산물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주변에 입지를 하게 되려면 약 160t 정도의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쌍암지구 약 40t 정도의 시설도 굉장히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총 160t 정도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거기 짓는 사업…….

증설한다는 소리잖아요?

기존의 것하고 합쳐서 증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옆에다가요.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하고는 서로 소통이 됐나요?

예, 저희가 주민 설명회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또 기존 주민들도 뭔가 음식점을 더 짓거나 또 지역주민들이 뭔가를 하고 싶으면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하게 되면 건축허가가 나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160t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오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증설하면서 또 거리를 조성하면서 그분들에게, 그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소득사업이 된다면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본 위원의 욕심 같으면 순환버스도 어떻게 보면 다른 데 가보면 지역주민들이 하더라고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일개 개인업체한테 줘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아마 그분들이 또 자부심이 생기고 긍지가 생길 것 같아요. 이것부터 좀 한우특화거리를 하면서도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는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총 39억 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기존에 받아왔던 사업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있고, 연차적으로 받는 사업비가 계속해서 공모사업에 더 선정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향후 추가적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그만큼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국가예산 공모나 또 관련 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꾸준히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또 옥정호를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22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우리가 자라섬 개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뭐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도비가 8억인데 군비는 500밖에 안 세워졌어요. 이건 매칭사업이 아닌가요?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냐하면 한 꼭지만 봤을 때는 매칭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전체를 보면 그런가 몰라도 현재 도비는 8억을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데, 보조를 해 주는데 군비는 500이다.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자라섬 관광 개발사업도 그렇고 그 밑에 있는 다른 사업들도 그렇고 현재로 매칭사업을 해야만 도비를 교부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 예산 사정상 우선 도비 부분은 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군비 부담분 매칭사업비는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저희가 신속집행 부분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선 편성을 도비 부분만, 세입으로 잡은 부분만 편성을 했고 나머지 군비 매칭분은 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비교증감에 보면 4억 6000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그 군비 매칭액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감이 된 걸로 표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어려운데, 매칭사업이라면 조금 이해가 가도록 해 줬어야 하는데 500이라는 것이 조금 명분이 없다. 그냥 꼭지를 달았다고 하더라도 너무 명분이 없다. 우리도 뭔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소리예요.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옥정호힐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장윤미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정일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예산, 2024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에서 106쪽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5년 경제교통과 소관 본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33억 990만 원이 증액된 166억 3795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경영 개선사업입니다. 시장 주변 환경정비 및 시장 관리 인부임 1300만 원, 전통시장 시설 운영 및 사무관리비 8570만 원, 전통시장 공공요금 및 안전관리 수수료 8352만 원 등 전통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 1억 9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중단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시설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오수·관촌시장 3개소에 시장도우미 배치 운영을 위하여 6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상인회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실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추진을 위하여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전용 화재 공제 보험 가입 지원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임실사랑상품권 제작 및 수수료 지급비에 3억 7700만 원을, 상품권 판매 할인 보상액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NH농협은행 임실군 지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임실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출연금 및 2차 보전금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폐업 시 생활 안정과 사업 재개를 위한 공제 가입 지원사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초청행사 및 전통시장 애용 캠페인 지원 등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지원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비자 상담 및 교육을 통한 피해 구제 및 관내 소비자 이익증진을 위하여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지원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임실군소상공인연합회 지원사업입니다. 역량강화 지원비 500만 원과 운영비 2250만 원,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착한가격업소에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2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으로 가정용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한 설비 설치 지원을 위하여 25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주민 홍보를 위한 사업비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의 전등을 LED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취약계층 난방시설에 대한 무상점검 및 수리를 위한 에너지 홈닥터 사업에 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가스 사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에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 가스사고 예방 및 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LPG 사용가구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하단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은 태양광·태양열·지열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관내 125개소에 신재생 에너지 설치를 지원을 위하여 11억 91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기업 유치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공단지의 생산제품 홍보 및 기업 유치활동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수 제2농공단지 투자 기업의 생산력 증대 및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위해 9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노후 농공단지 연차별 정비 5개년 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노후 농공단지 정비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중소기업 지원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관내 중소기업에 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원활한 농공단지 운영을 위해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8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 제2농공단지 사면 유실에 대한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오수 제2농공단지 사면 정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사업가 발굴 및 사업가 지원을 위해 시군 청년 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융자금에 대한 2차 보전을 위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물류비 지원을 위해 1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하여 30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형 스마트 제조 혁신 프로젝트 사업은 스마트 공장 구축, 기술 지원, 판로 개척 등을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중소기업 법정 의무교육 온라인 수강 지원을 위해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취업 지원사업으로 지역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입니다. 자립 경영이 가능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특화상품 개발 및 사업성 강화를 위하여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뎝니다. 청년 및 중장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기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1억 18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무인력 확보가 어려운 마을기업에 사무장 인력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만 40세에서 69세 이하 신중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관내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9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로컬잡센터 운영사업으로 농가 일자리 창출 및 거점 일자리센터 구축을 위해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과 지역공동체 발전,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청년나래이음 일자리 지원사업에 900만 원, 청년나래이음플러스 일자리사업에 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 성장 지원을 위하여 지역특화 청년 일자리사업에 6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임실 청년 창업 지원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지역에 맞는 창업 아이템 발굴과 컨설팅을 통한 청년 창업 성공 유도를 위하여 84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및 한시적 실업자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에 3억 4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과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36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청년 혁신가를 배치하여 기업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하단부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임실N치즈축제의 효율적인 주차와 교통 관리를 위한 근무자 인건비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유지보수를 위한 운영비로 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 및 마을주민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 3억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입니다.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비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및 관리로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실터미널 등 3개 터미널에 냉난방기, 화장실 등 이용객 편의시설 전기료 지원을 통한 쾌적한 터미널 환경 조성을 위해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의 안정적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7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 재정 지원사업으로 농어촌 버스 적자노선 손실 보상금 1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농어촌 버스 손실 보상 실차용역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 통학특성 등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총량 산정대수에 따른 택시 감차 지원을 위해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고등학생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통학택시 지원사업비 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분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이동권 보장 및 버스 탑승요금 지원을 위하여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상금 4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택시요금의 카드결제에 따른 수수료 지원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비사업을 위하여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시간 버스 운행정보 제공을 위한 버스정보시스템 위탁사업비 지자체 부담금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보조 근무 및 교통안전 캠페인 지원을 위해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통신료 지원으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행복콜버스·택시 운영사업입니다. 교통오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으로 교통복지 증진 및 교통여건 개선을 위하여 4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버스승강장 환경 정화사업을 통해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일 군부대 외출장병 수송 지원을 위한 전세버스 임차를 위하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 공영버스터미널 위탁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하여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택시 운행정보 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61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지원을 위하여 인건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1대 증차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사업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운수업계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해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및 재무활동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교통과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억 7121만 2000원이 증액된 183억 7953만 5000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법정 의무 온라인 수강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법정 의무교육 온라인 수강 지원사업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청년 일자리사업은 행안부 확정내시 변경으로 95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임실 청년 창업 지원 프로젝트 사업 또한 행안부 확정내시 변경으로 1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운영물품 구입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지원입니다. 산타축제의 효율적인 주차 및 교통관리를 위한 근무자 인건비 등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잔액분 7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임실사랑상품권 지금 발행하고 계셨죠?

예.

그 제작비가 지류로 할 때 종이로 했을 때 말이잖아요, 지류.

예.

1장에 115원, 앞으로 계속 지류를 발행해야 하지 않겠어요?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조금 상향해서 지류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모바일을 못 써요. 그런데 우리 임실군은 대부분이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이 또 요구하는 것은 뭐냐? 1만 원짜리로 하지 말고 어차피 1000원짜리를 만들든 5000원짜리를 만들든 수수료는 115원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절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 보면 5000원짜리도 있고 또 3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이거 1만 원짜리로만 동일하게 하지 마시고 고액도 좀 발행해 주시고, 고액 발행한 장수만큼 소액으로도 발행해 주시면, 큰 돈은 안 들어갈 것 같다. 어르신들이 1만 원 다 쓸 수가 없으니까 5000원짜리를 해 줘야 좀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좀 고려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경제교통과에서는 몇 군데예요? 꼭지를 몇 군데를 달아놨어요? 청년.

저희 일자리하고 창업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청년에 지원되는 것이 제가 파악해 보니까 10건이에요 10건.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 데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청년이 오지 않을 거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지원했는데 시너지효과가 있냐 그 소리예요. 있으니까 예산을 또 세웠을 거죠?

예.

혹시 우리 과하고는 안 맞는데 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한번 묻고 싶어서요. 다른 과에 보니까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걸 여기로 통합해서 같이 할 수는 없는지.

음식판매업이요?

푸드트럭, 자동차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어디에 가 있냐 하면 관광치즈과에 가 있어요. 올해 모집을 했는데 1명도 없다고, 두 번을 모집했나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교통과는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는데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좀 이관해서 경제교통과에서 하면 어떻겠냐 주문 한번 하고 싶어요. 거기는 100% 삭감해 버렸어요. 거기 과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청년 판매 트럭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축제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있고 어쨌든, 꼭 축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 하여튼 여기서 한 10건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청년 지원은 여기서 같이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시너지효과를 좀 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해야겠어요. 지금 인천 간 리무진버스가 주차돼 있는 곳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거기가 지금 차선 확장으로 인해서 골재를 많이 갖다 부어놔서 차량 진입이 좀 어려운가봐요. 물론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해야 할 소관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임실군민들로 봐서는 편의를 좀 봐줘야 할 형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임실군수하고 얘기를 해야 할 사항이지만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저 역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청년 맛잇길 사업이 공정률이 몇 퍼센트나 나갔습니까?

현재 한 40% 남았습니다.

40%?

예.

그러면 60% 진행이 됐네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려고 계속 공고를 해서 모집하고 있죠?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모집이 저조한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빨리빨리 모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년 맛잇길은 저희가 3차 공고를 해서 접수를 했을 때 1차에 10명, 2차에 20명, 3차에 6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접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그 품목들이 특화된 품목이 없고 임실시장하고 중복된 품목이 많아서 선정을 못하고 총 6개 점포 중에 3개 점포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또 4차 공고를 20일까지 하거든요. 12월 20일까지 공고를 하는데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두 번 이걸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드리는 이유는 그게 신축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모집자가 선정이 안 되는 부분이 저희 의원들로서는 혼선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부분은 과장님이 특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예산안 238페이지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있죠? 보셨어요?

예.

예산 편성이 한 23억 정도 됐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오수처리시설이 증설이 되면 그 비용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거해서 준공 전에 납부를 해야 해서 오수 제2농공단지와 임실 제2농공단지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수 농공단지 부지 매입 감정평가는 오수 제3농공단지 부지 매입 잔여필지가 4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오수 제2농공단지 사면 정비사업은 오수 제2농공단지가 계단식으로 조성이 돼서 분양면적에 사면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주하는 기업들이 그걸 좀 정정해 달라. 사용면적이 10% 감소돼 있으니까 그걸 좀 사면을 보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반이 약화돼 있는 상태여서 우천시에 붕괴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 보강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오수 제2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사실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부지가 마사다 보니까 유실 염려를 극히 우리가 예단하고 현장방문 수차례 갔다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추가비용이 발생한 거잖아요. 물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 주고, 원인행위를 해 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받는 것 아니에요?

예.

이런 것들도 사실 너무 농공단지 조성했을 때 그 사업부지 내에서 사업자금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을 처리해 줬으면 이렇게 다시 추가로 예산이 발생하지 않을 사항인데도 지금 사실 우리 임실군 재정상 23억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이게 2차잖아, 또. 추가 편성이 돼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과장님 탓은 아니에요. 업무 연속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이 단계에서 25년 예산 편성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어차피 지금 현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오수 제2농공단지 그다음에 제3농공단지 조성했을 때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현재 물론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들이 저조하지만 그 사람들은 애달음이 있거든요. 맞는 것들도 다 설치해 줘야 하고 제가 보니까 거기에 사실 농공단지라고 해서 좀 조명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빈약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쉼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선제적으로 설계에 넣어서 했어야 하는데 무조건 땅 파고 조성해 주고 그걸로 끝이더라고. 결국은 우리 임실군에서 또 재조성을 해야 줘야 하고, 예산 재편성을 해 줘야 하고, 참 이게 너무 느슨해. 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끔 돼 있지만 좀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들도 예단해서 예산 편성을 하면 반복이 안 될 텐데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10시부터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다문화교류과 소관 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