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홍보담당관 정문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9억 2,400만 원보다 1,800만 원 감액된 1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지원 예산으로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품제작 1,000만 원, 홍보영상제작 3,000만 원, 주요방송프로그램 유치 1억 원 등입니다. 2025년 충북도민체전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SNS활동지원 예산으로는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블로그 작가단 원고료 1,800만 원,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한 사진·숏폼·영상 공모전 시상금 1,000만 원,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충TV 생방송 장비 구입 및 운영 물품 비용 1,500만 원을 편성하여 SNS홍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월간예성 발간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쇄비 9,000만 원, 편집비 2,700만 원, 송부용 우편봉투비 2,100만 원, 퀴즈당첨자 보상금 및 원고료 1,400만 원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전광판 관리로 청사 및 의회동 전광판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 및 관리에 따른 예산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정보도지원 예산으로 1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신문구독료 1,500만 원, 신문전자스크랩 이용료 2,100만 원, 통신사용료 4,500만 원, 신문사, 통신사 시정광고 6억 1,200만 원, 방송사 시정광고 4억 600만 원, 기타 시정광고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충북도민체전의 원활한 홍보 및 홍보 우수부서 포상 등을 위해 전년대비 8,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역사기록 지원입니다. 총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액자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1,400만 원, 시민 생활이야기 기록사진 촬영 1,5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사진관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진관 운영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4,100만 원으로 컬러복사기 임차료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300만 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1,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안 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3,100만 원을 감액하여 홍보담당관실 전체 예산은 18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월간예성 발간비에 대한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한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을 워낙 찾아와서 잘 해주셔가지고요, 사실 질문할 사항은 많지 않은데요, 월간예성 발간 때문에, 최초 발간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97년도 정도, 월간예성 용어로 바뀌어가지고 한 거는 그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전에 지면이 대폭 축소가 됐던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의회에서 아마 예산이 삭감이 돼서 지면이 좀 많이 줄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홍보나 의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역할을 해준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지금 발행하는 그런 지면 위주의 발행에서 약간 탈피를 해서 온라인으로 좀 하면서 예산을 줄여보겠다는 취지시잖아요, 지금?

지금 저희들이 충주시 홈페이지에도 게제를 하고 있고 충주톡을 통해서도 월간예성을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읍면동에서 건의가 올라온 것은 배부의 문제가 많이 있다, 보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쌓아놓고 안 돌리는 것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난간에 이렇게 걸쳐놓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폐지 수집하시는 분들이 당일날 바로 가져가서 폐지 처리장에 넘기는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해서 배부방법을 내년도부터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어 하시죠.

꼭 필요한 데를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의회소식지도 사실 그런 방법하고 유사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의회소식지를 받아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 있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도 예성신문 같은 경우는, 저는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 출입, 엘리베이터 앞에 쌓아놓다보니까 하나씩 가져가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꼭 챙겨보고 하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젊은 층에서는 괜찮은데, 밑에 보니까 맨 밑에, 설명자료 24페이지 맨밑에를 보니까 온라인으로 구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한해서 인쇄로 한다고 하는데 그 계층만을 또 분류해서 그분들에게 맞춤서비스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저희들이 원래는, 처음에는 지면을 아예 발행을 안 하고 인터넷이나 휴대폰 이런 것으로 해서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각지대, 휴대폰을 다루지 못하는 고령층 그다음에 이게 수십년간 월간예성을 발간하고 배부하다보니까 또 마니아층이 생겼다고 그런 읍면동에서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수만을 지면으로 만들어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편으로 5,000부고 다중이용시설 1만 5,000부는 다중이용시설은 주민센터나 이런 데 위주로 해서.

주민센터하고 노인복지센터 그다음에 대학교 있죠, 대학교, 그다음에 터미널, 그다음에 관광안내소 이런 데다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각지대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되기는 사실, 합니다. 집집마다 배송이 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하시려는 취지대로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해 가면서 또 보완될 수 있는 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부서 포상금이 있는데요, 설명서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설명서 27, 28페이지인데, 두 개 다 포상금인데, 뒤쪽에 보면 기사작성 응모대회 우수공무원 포상금인데 이거는 심사를 어디서 하나요? 심사를 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심사위원, 무슨 위원회가 있나요? 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나요?

그때 되면 따로 구성을 해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을, 그러니까 상설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심사위원회를 그때 가서.

그때 구성을 하는데 뭐 기자분들도 들어가고 저희 홍보담당관실도 들어가고.

심사수당에 100만 원, 10만 원?

심사수당은 그렇습니다.

10만 원이면 수당이 10만 원인가요? 전체 수당이?

네, 그렇습니다.

얼마씩 지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식사정도 값인가요?

지금 구성을 하면 민간 신분은 1명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민간인 한 분 정도에다 나머지는 자체 직원 분들 심사를 하시고요?

네.

그래서 한 분에 대한 수당이 10만 원 그냥 책정이 되신 거고요?

네.

앞에 홍보 우수부서 포상은 어떻게 심사를 하나요?

홍보부서는 저희들이, 이건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거니까, 부서별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어떤 거죠?

주로 언론에 게제된 거 있죠, 그런.

보도자료 숫자.

보도자료 낸 거, 이런 게 데이터가 객관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보도자료 낸 숫자 정도로 우수부서를 선정을.

숫자하고 언론에 난 거.

보도자료 뿌리면 언론에서는 뭐 잘 받아주시지 않나요? 홍보담당관에서 워낙 잘 하시니까.

다 내는 건 이제 아니고요, 언론에서도 좀 꺼리가 되는 거 이렇게 해서 내는데.

그만큼 시정홍보 자료를 많이 생산하는 부서에 포상금을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유영기 위원님도 지적하신 내용 가운데 기사작성 공모대회 일정이 25년 10월하고 12월로 잡혀있는데, 이거를 마인드, 직원들의 홍보마인드 제고를 하려면 좀 내년 상반기에 일찍 하는 게 낫지 않은가요?

저희들이 매년 그때 쯤 되면 그분들의 역할이 그 이듬해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올해도 저희들이 10월 달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파는 내년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시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하게 되면 일사분기나 이사분기에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하여튼 그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담당관 서강은입니다. 충주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조사 업무추진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엄정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청렴교육 강사수당 및 위원회 등 운영수당으로 1,200만 원, 108페이지, 청백-e 시스템 위탁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변호사 수임료 1억 원, 판례검색프로그램 1,300만 원, 소송패소 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1, 72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세입예산 총 3,400만 원, 세출예산 총 3,700만 원으로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법률서비스 부분인데요, 예산서 108페이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서 고문 변호사 수당이 있고 변호사 수임료가 있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1억 3,000정도 세우셨고 추경에서 1,800정도 세워줘서 1억 8,1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추경까지 성립이 돼 있는데 집행률이 얼마나 될까요? 추경이 1추에 세워졌나요, 2추에 세워졌나요?

2추에 세웠습니다.

2추에요? 2추에 그렇게 큰 금액을 세울 이유가 있었을까요?

한 분 변호사님이 출산 때문에 그때 세웠었습니다, 2추에.

출산이라면 그분은 그냥 근무하시는데 육아수당 비슷하게 받으시고 새로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보강이 돼서?

아뇨, 출산에 들어가시는 것 때문에 한 분만 근무하게 됐었던 사항입니다. 외부변호사에게 그때 2추에 추가예산을 세워가지고.

외부 변호사한테 맡기다보니까.

아이 출산으로.

건당 500만 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많이 늗어난 건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외부변호사에게 맡긴 건수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지난해는 아직 파악은 못 했고요, 금년에 현재 변호사수임 건수는 7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이니까 24년도, 제가 질의드린 건 24년도인데, 7건이면 이게 금액이 맞는 건가요, 지금?

금액이 좀 일정하지 않아서.

500짜리도 있고.

네, 300짜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과에 따라서.

매년 예산 세운 거는 그냥 500만 원 기준해서 20건에서 1억 정도 대략적으로 세우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수임료 중에서 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세람에너지 사건.

세람이요.

그다음에 현재 그렇게.

세람에너지는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나요?

잠깐만요, 세람에너지는 저희들이 11월 22일 날 최종적으로 승소했습니다.

이게 항소까지 간 거예요, 대법원까지?

2심까지 갔었습니다.

2심까지요?

네.

그럼 더 이상 세람에너지도 상고를 안 하고 우리도 안 하고 끝난 건가요?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건 같은 경우는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세람은 1,800만 원 정도.

1심, 2심 다해서 1,800만 원 정도.

네.

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재판이 끝나면 다시 재판비용이.

저희들에게.

나중에 수입으로 저희가 잡나요?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요?

네.

보통 하여튼, 결국은 500만 원 정도 해서 20건 해서 1억 정도 변호사수임료를 잡아놓으신 거고 1년에 이정도 금액, 1억 정도면 거의 소진이 되나요?

네, 소진이 되고 있고요.

조금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시고요,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3등급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평가하는 게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부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분에게 대상이 되는지도 사실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내부평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목표는 2등급까지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최소한 저희들이 3등급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좀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금년에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3회 추경에 감사용 책상 구입하는 거 신청을 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미리 예측을 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3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정리추경이라서 이거를 여기에서는 이거를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 거나 2회 추경에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3회 추경에 들어간 이유가 뭔지.

일단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조직개편 마지막에 올 겨울에 해야 되고요, 또 저희들이 물품이 사실 20년이 지난 물품들입니다. 의자에 앉게 되면 엉덩이에 묻을 정도로 돼 있어서 조직개편에 저희들 사무실이 또 변동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사무실도 정리하면서 같이 그렇게 하려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뭐랄까, 행복하게 제가 퇴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이제 34년 근무했는데, 제가 살아온 삶의 반보다 더 많이 이곳에서 근무했습니다. 나가서도 충주시의회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섭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채희락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2025년도 당초 세입예산은 총 1억 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200만 원,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 등 2건에 3,900만 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등 시도비 보조금 4건으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세출예산액은 총 1,280억 7,400만 원입니다. 먼저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입니다. 2026년 6월 3일 실시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법정 부담경비 1억 2,700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 읍면동 종합평가 우수 읍면동 포상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기록물 관리입니다. 기록물의 이관과 보존, 기록물평가 및 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우편물 관리로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당직업무 추진입니다. 당직업무 추진을 위해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동·하계 방학 기간을 이용한 학생근로활동 운영을 위해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 5억 2,000만 원, 상시 휴양시설 이용 1억 6,500만 원, 여가문화 활동비 1,000만 원, 도시군 공무원 및 청원경찰 체육대회 지원 2,900만 원, 청원경찰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직원 예방접종비 2,000만 원, 직원 단체보험료 6억 9,300만 원, 직원 상비약 100만 원,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으로 30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여비입니다.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여비 1,700만 원, 우수시책 비교견학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으뜸부서 포상 2,500만 원, 국내 배낭연수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외 연수 지원입니다. 해외 배낭연수 지원 1억 원, 공무국외출장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으로 이어지는 상생 발전하는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공무직 문화체육행사 단체복 1,800만 원, 공무원 노사한마음 교육 1,500만 원, 노조사무실 임대료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소통과 화합 직원한마음 행사비 2,000만 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구내식당 운영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19쪽 시설비입니다. 구내식당 실링팬 설치 1,000만 원, 그리고 조리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구내식당 조리실 냉난방기 설치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부에, 기존 시 승격 기념 시민의 날을 지명탄생을 기념하는 충주의 날로 추진하며 행사운영비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한해의 소망과 행복을 기원하기 위한 충주시민 해맞이 행사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금 1억 원, 충주음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7,000만 원 편성으로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120쪽, 이통장 활동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사무관리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위해 2,000만 원, 이통장 한마음 교육 및 체육행사에 6,500만 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에 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민족통일 충주시협의회 지원금으로 1,100만 원, 그 아래에 민주평통 충주시협의회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금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충주시재향군인회 지원입니다.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800만 원 편성하였고, 추진 행사 중 일부를 조정하여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121쪽 하단에서 122쪽으로 이어지는,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입니다. 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해 자유수호지도자 한마음 전진대회 2,0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 및 읍면동 운영에 5,500만 원, 각종 행사지원에 총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대한적십자봉사회 충주지구협의회 지원입니다. 사랑의 고추장 나누기 외 4개 사업에 1,9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적십자봉사관 노후시설 교체 지원으로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23쪽,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시정 모니터 운영 예산은 이전과 동일하게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에서 124쪽 상단까지 이어지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억 5,500만 원, 시스템 운영비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 및 행복 증진을 위하여 충주아카데미 운영에 3,300만 원을 포함한 각종 시정업무 추진에 1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하단부터 125쪽으로 이어지는 인사고시관리입니다. 인사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억 7,700만 원, 포상금 8,000만 원, 인사시스템 유지관리비 6,000만 원 등 총 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하단, 교육 훈련비 지원입니다. 직원 교육비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 9,700만 원, 교육여비 지원을 위한 여비 6억 800만 원, 총 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126페이지입니다. 126쪽 하단부에, 사랑의 김장 나누기 등 7개 사업과 충주시새마을회와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운영지원비로 2억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27쪽에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및 한마음 수련대회 등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바르게단체 지원입니다. 선진시민의식 함양운동 전개 등 3개 사업과 바르게살기 시협의회와 읍면동 위원회 운영지원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28쪽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역량강화 워크숍 2,1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충주시한마음대회 지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지원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으로 3억 6,000만 원, 우수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을 위한 버스임차료 지원으로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다음 페이지와 이어지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프로그램 강사수당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기능보강을 위해 필요한 자산취득비 등 총 8억 4,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9쪽 하단부에, 주민자치 관련 행사로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지원비 3,0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지원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목행용탄동 주민자치회 지원을 위해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으로 이어지는 자원봉사센터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비와 운영비 5억 6,000만 원 편성하였고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31쪽 중간부, 주민생활불편 해소입니다. 마을회관 보수 지원과 마을 앰프방송시설 보수 지원으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부터 140쪽까지는 공무원보수예산 및 기본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중간부 설명드리겠습니다. 140쪽 중간부, 공무원 사망조위금 2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읍면동 예산 1144쪽 뒤에 기금운용계획 1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3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5년도 기부금 예상수입액을 4억 원으로 계상하고, 기부금 수입액 중 일부금액인 7억 원을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 76쪽입니다. 76쪽, 자치행정과 소관의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법인콘도 반환 보증금 등 세외수입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 77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49억 5,700만 원을 감하여 총 1,203억 4,000만 원입니다. 7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취소에 따라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관련 예산을 총 4,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9쪽,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조리원 퇴직금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 하단, 주민자치시설 기능보강입니다. 2024 충주시 주민자치프로그램 대상팀인 산척면 건강체조팀이 도 대회 참가 및 최우수상 수상으로 전국대회 지원 사업비를 교부받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에 전액 도비로 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짧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122페이지 보면 자유수호 지도자 한마음전진대회, 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제가 예산이 왜 늘었나 하고선 설명자료를 보니까 증감사유가 자유총연맹 회원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라고 돼 있거든요? 예산이 왜 증가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 한마음 전진대회인데요, 이게 작년에 운영을 하다보니 또 식대도 그렇고 너무 작게 잡혀있어서 행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어도 다른 예산을 깎더라도 이 예산은 좀 세워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고요, 저희가 봐도 행사규모에 비해서 너무 사업비가 작았습니다.

사유를 조금 그렇게 자세히 적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기진작이라고 써져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원래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128페이지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사실 매년 올라오고 있잖아요, 기다리겠습니다.

잠깐만요, 128페이지.

예산서 128페이지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산취득비입니다.

네, 프로그램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예산, 당초예산 편성 전에 읍면동에 일단 수요를 받아서요, 그것을 편성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사실 보면 매년 살미면 살미, 어디면 어디, 지역마다 자신들이 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요를 얘기를 해서 그거를 매년 사고 있어요. 보면, 예를 들어서 수안보면에서 사물놀이를 올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내년에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거기서 취득한 자산들이 남아있잖아요?

네.

그런식으로 지역마다 남아있는 자산들이 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통합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매년 이렇게 사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조금 예산낭비가 되고 과도하게 자산을 취득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본청에서는 지금 지역별로 이렇게 취득한 자산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이것은 개별자치, 주민자치 거기다가 줘서 자산취득을 한 거라 저희가 별도로 관리는 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각 뭐 살미에 가보면 이미 끝난 프로그램들에 관한 꽹이면 꽹, 뭐 징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에 한 자산들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면 이게 충주 전역으로 봤을 때는 연수동, 교현동, 어디 면 이렇게 다 합치다보면 결국 여기서 지금 꽹과리 산다고 했는데 아마 신니면에 꽹과리 산다고 올라와있고 연수동 꽹과리 산다고 올라와있는데 다른 지역에 가보면 꽹과리가 결국 많이 남아있을 거거든요? 이런 거를 한번 재고 파악을 싹 하셔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으신 의견이고요, 앞으로 그 프로그램이 끝나서 혹시 방치되고 있는 물품이 없나 저희가 조사를 해보고 또 그게 필요한 읍면동에 순환해서 배치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다가 면에 뭐가 있고 읍에 뭐가 있고 동에 뭐가 있고 파악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거를 모아놓는다면 결국 이런 작은 예산들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건의 드리고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예산서 131페이지 보면 마을앰프방송시설 보수지원사업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 16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124페이지.

164페이지에 나와있거든요?

네.

여기 보면 마을 앰프방송시설 보수 지원, 해가지고 1,000만 원, 200만 원 8개소 이렇게 돼 있고 위에는 5개소 1,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위아래가 내용이 달라서, 주요내용 금액이나 개소가 다르거든요, 지금? 어떤 게 맞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 게요.

그러네요, 이거는 1,600만 원인데, 주요내용에, 그러네요, 이 주요내용이 틀렸고요, 그 위에 사업량 곱하기 300만 원 해서 1,500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요내용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이 5개소고 300만 원씩이라는 건가요?

네.

밑에 주요내용이 아예 다 틀린 내용이란 말씀이시죠?

네.

5개소 1,500만 원, 개소당 300만 원.

네, 그렇게 산정을 했는데 주요내용을 잘못 오기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조금 담당자가 실수할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세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주요내용에 써져있는 거 보면 아예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1,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200만 원 곱하기 8개소 1,600만 원이에요. 그냥 내용이 다 다르게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세밀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세 개 질문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8쪽에 주민자치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거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올해 2024년도에 4억 3,600이었다가 내년에는 3억 7,400으로 줄었어요, 6,200만 원 준 거로 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감소된 거죠?

128페이지.

사업설명서에도 안 나와있어서.

아, 저희가, 사무관리비에 보면 하단의 읍면동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이 있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을 저희가 실제, 이제 저희가 예산안은 좀 잡아놨었는데 실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보니 수당이 전년도에 남아서 올해는 좀 그거를 감하고 세운 겁니다.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 수당 빼서.

그렇죠, 그래서 올해 운영하다보니 이정도는 내년에 감해도 되겠다, 이런 선을 저희가 감한 겁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도 지금 올해보다 내년에 1,300만 원 주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것도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강사수당을 이제 작년도부터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읍면동에 세워보려고 읍면동에 다 강사수당을 일괄적으로 세워놨다가 이제 시행을 해보니 읍면 같은 데는 그런 사업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다보니,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을 좀 과감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 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추 보니까 3추에, 78페이지 맨 상단이요.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이 있는데, 8,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5,000만 원 이번에 감을 하셨잖아요?

네.

수요가 부족해서 그런 걸 테지만, 이렇게 예측이 빗나갈 수가 있나요?

지금 3회 추경은 결산 같은 거잖아요, 근데 올해 운영을 했는데 이정도, 수요가 이정도밖에 안 돼서 남은 거죠. 저희가 대체인력보다는 육아휴직을 좀 요새는 장기로 가는 추세라 저희가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거보다는 직원 인사를 내주면.

인사로요.

네, 이런.

작년에는 어땠나요, 결산 봤을 때?

2023년도요?

네.

그건 제가 알아보고 답변, 따로 드리겠습니다.

뒤에 팀장님 혹시 아시는 것 같은데.

작년은 저희가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근데 말씀하신 대로 대체인력이 아니라 인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메꿔주신다고 하면, 매년 이랬을 것 같은데요? 많이 남았을 것 같은데, 매년. 왜 질의를 드리냐면 5,000만 원씩이나 삭감을 하셨는데 25년도 예산 지금 올라온 거 보니까 똑같이 올라왔어요, 8,000만 원이. 그래서 이 예산이 당연히 필요한 예산인데, 좀 예측하고 엇나가게 과하게 세우신 예산이 아닌가 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조금, 일단은 세워놓고 모자랄 수 있으니 이렇게 좀 하는 추세가 있는 것 같은데 올해 그 부분은.

내일까지 시간 되시면 한 3년치만 뽑아다주세요, 21년, 22년, 23년 이렇게.

네, 그거 뽑고 얼마나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여유있게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지금 감을 하셔서 그래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당초예산으로 들어가서, 잠시만요. 충주의 날 행사 있는데, 뭐 다른 거 세부내역에 보면 행사물품 임차니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요, 상패제작이 있잖아요.

네.

상패 제작인데 600만 원이면 어떻게 책정이 된 건가요?

저희가 일반 상패랑은 조금 다르게 이건 시민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금 더 특별하게 이렇게 그분들.

그건 이해를 하고 한 20만 원 선 이렇게 해서 서른 분한테 드리게 되나요? 삼십 분 600만 원이면 그 정도로 예측을 해도 될까요? 몇 분 정도나 수상을 하시는지.

저희가 40만 원씩.

하나에 40만 원씩.

40만 원씩 이제 분야별로 대상자가 없어서 수상을 안 한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만약에 다 하면 일곱 분 정도 되거든요.

그럼 280만 원인데.

상패 제작에 저희가 이제 꽃다발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 정도 금액으로 여유있게 세우셨다는 얘기시죠? 근데 또 저 뒤에 가니까, 115페이지 가니까 시정발전유공자 표창패가 있어요. 제가 예산설명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 이해 좀 해주세요. 예산서 124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요, 예산서.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패 해서 13만 원씩 해서 80명 곱하기 4, 그러면 분기별로 수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한번 수상할 때마다 80명씩 수상을 하나요?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80명씩이면 어떻게 읍면동별로 몇 분씩 하나요, 아니면 단체별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실과소 읍면동에 다 접수를 받습니다. 읍면동에 단체나 개인 분들도 추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과소에서도 그 분야에, 경제과 같은 데는 기업인, 이렇게 해서 좀 분야별로 다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맥시멈을 80명으로 하고 있는데.

1년에 80명이라고 해도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분기별로 해서 분기당 80명이면 3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정발전유공자.

저희가 이거를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실제는 지금 50명 정도 들어오고 있고 분기별로 50명 정도씩 이렇게 수상을.

1년에 200명인데요, 사실 200명도 좀 많아보이긴 해요, 상이라는 게 많이 준다고, 받는 시람은 좋겠지만 많이 뿌린다고 좋은 건 아니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50명씩이면 1년에 앞에 시민의 날 행사하는 거야 당연히 분야별로 하는 거니까 권위도 있어야 되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뒷 부분에 있는 부분은 사실 50명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지금. 어쨌든 50명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30명 정도 업을, 여유있게 책정을 했다고 보면 될까요?

50명을 예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80명을 맥시멈으로 잡고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하긴하는데, 50명 이상씩은 들어오고 있는 거죠.

올해는 얼마나.

올해 평균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올해 평균 50명이요.

네.

단체나 읍면동이나 실과에서 추천하면 웬만하면 해주시나 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건 없고요?

저희가 자체심사는 하고 있는데 공적내용을 다 살펴서 하고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은 있겠죠, 판단하는 기준은.

네.

하여튼 그정도, 50명 수준인데 조금 여유있게 잡으셨다는 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50명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보통 60명 이내로는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예산서 122페이지 보면 사랑의 경로잔치,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요, 이게 대상이 궁금해요. 어디서 하는 건지.

이거 설명서에 위에 보시면 대한적십자봉사회에서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적십자봉사에서 노인분들 무료급식도 하고 있지만 분야별로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관내에 좀 소외계층들, 모셔가지고 따로 이런 행사들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게 지금 200 갖다는 안 되고 자부담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부담이 많습니다.

있겠죠, 그것도 내일 제출을 해주세요, 자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행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요?

네.

자부담, 알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체별로 조금조금씩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그래도 좀.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시만요. 북한이탈주민 돕기사업 지원 있잖아요, 예산서 121페이지.

네.

1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특별히 준 이유가 있을까요? 사업은 매년 하는 거 똑같은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보기에.

이게 북한이탈주민 분들하고 저희가 협의회도 통해서 회의를 했는데 이분들이 기존에 있던 송년의 밤 행사가 있었어요, 이제 그거 말고 차라리 우리 사랑의 김장나눔이나 이런 사업을, 음식, 육이오 음식나눔, 아니, 북한음식 체험행사, 이런 걸로 편성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송년의 밤 행사를.

송년의밤 행사가 한 300만 원 있었는데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걸 줄인 거예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그것보다는 자격증 취득지원 있잖아요?

네.

수요가 보통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조례를 제가 만들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조례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금 30, 자격증만 따면 현금으로 무조건 3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건데,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충주에? 대략만 알려주셔도 돼요.

저희가 지금 위에 사업대상은 지금 200여 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회원은 207명이고요, 그 자격증 취득지원은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알아보고 올해 얼마나 나갔는지.

이게 면허증이든 뭐든 자격증만 따면 3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소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이 정도 선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악해 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7페이지인데요. 하단에 보시면 대학생근로 관련해서 한 1,6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 됐어요. 혹시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선발된 인원이 포기를 한 건지, 이탈을 한 건지 사유가 왜일까요?

저희가 대학생을 하다보면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좀 남은 겁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이제 차순위로 넘어가지는 않는 시스템인가요? 지금 후순위까지 선발은 해놓잖아요.

일단 처음에 선발을 할 때는 후순위까지 넘어가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이런 경우에는 다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청년들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탈 같은 거 없도록 사업을 잘 리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사전발언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지금 일부 도시에서 사실 이 사업이 대부분 하고는 있는데 역차별 얘기가 조금씩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왜냐면 결국은 대학교를 입학한 사람들한테만 한정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라서 대학교를 가지 않은 청년들 사이에서는 역차별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계시는 사항인가요?

그래서 저희 그때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기존에 휴학생은 없었는데 휴학생은 여기에 포함을 시켰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을 안 간 그분들은 이 사업 자체가 대학생들한테 학비 부담도 덜어주고 이런 사회경험을 쌓아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대로 저희가 휴학생까지만 열어두고 가고요. 그렇게 지금 일반 청년, 대학을 가지 않은 일반 청년들 사업은 저희가 청년대상 공공근로에 청년은 더 가점이 있어서 청년은 거의 지원만 하면 지금 이렇게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청년은 가점도 있고 3개월 이상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 이상도 계속 가능해서 얼마든지 일반 청년들이 경험하고 또 경제적인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거로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은 또 추경 관련해서는 사업이 예산이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탈 방지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경모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정례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업무추진비 10%를 삭감해주신 의원님들의 동참에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과 2024년 제3회 추경예산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당초예산 142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5,395억 7,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4,300억 원, 그리고 시·군 조정교부금이 490억 원, 시도비 보조금은 충청북도 사업체 조사 그리고 사회조사, 초다자녀 가정지원,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그리고 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 그리고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등으로 5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462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시정기획 관리일반운영비로 1,200만 원, 주요업무계획 수립 지원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명예연구원 제도 운영 일반운영비로 100만 원, 정책참여 활성화 일반운영비, 여비, 기타보상금 및 포상금 등으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중간부분에 정부공모사업 관리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 그리고 공약사업 관리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 관련 대정부 활동 강화로 세종 및 서울 연락사무소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대외교류협력 내실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으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및 다음 146쪽 상단 부분에 시의회 업무 협력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연금부담금 등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중간부분, 성과중심의 일류행정 구현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으로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충청북도 사업체조사 인건비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충청북도 사회조사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통계업무 지원을 위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및 다음 148쪽 상단 부분, 청년정책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입영금 지원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부분, 인구정책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으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건강한 결혼장려 문화 조성을 위해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으로 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상단,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에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출산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해서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으로 1억 1,500만원, 초다자녀 가정 지원으로 1억 9,600만 원 그리고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으로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그리고 다음 150쪽, 기관 공통 경비로 일반운영비 그리고 여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를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 및 다음 151쪽 상단 부분, 예산 편성 관리에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으로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중간 부분,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 29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부분 및 다음 152쪽 부분, 행정운영 기본행정경비로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책자 후반부 제2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23쪽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회계 그리고 기금 간 여유재원의 통합관리를 통해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에서 금년도 수입과 지출을 반영한 2,804억 2,900만 원입니다. 25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 수입에 78억 8,200만 원 그리고 전년도 예치금 회수수입 3,092억 600만 원 그리고 상수도사업공기업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예수금 만기에 따라서 예수금 원금상환 6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로 회수된 자금은 대규모 투자사업 및 2025년 교부세 규모 등을 감안해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수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공영개발사업 5억 3,600만 원 그리고 하수도사업 8억 3,400만 원 그리고 농업안정기금 3억 400만 원, 온천수관리사업에 2,600만 원 해서 총 17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2쪽입니다. 당초예산에 예비비 14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에 국도비 추가 편성을 하면서 그에 따른 매칭 시비 101억 7,700만 원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비비 141억 원 중에서 일반 예비비 21억 7,700만 원 그리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80억 원 총 101억 7,700만 원을 감하여 내년도 예비비를 39억 5,600만 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8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6,181억 5,200만 원으로, 당초보다 162억 5,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 수입 정부합동평가 포상금으로 4,200만 원을 증액하고 보통교부세 감액통보에 따라서 163억 원을 감하여 4,6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60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명예연구원 참석수당 100만 원을 감액하고, 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 추진 우수부서 포상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정관련 대정부 활동 강화 연락사무소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900만 원을 감하여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및 다음 86쪽 상단 부분, 대외교류 협력 내실화도 2,900만 원을 감액해서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의회 업무 협력을 위한 의원상해부담금을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6쪽 중간부분, 성과중심의 일류행정 구현을 위해서 2024년도 시군종합평가 우수부서 및 담당부서 포상금 1,600만 원이 증액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금은 7,400만 원을 감액해서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도 집행잔액 등으로 인해, 16억 2,000만 원을 감하여 28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뒷부분에 있는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입니다. 2024년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에서 금년도 수입, 지출을 반영한 3,339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15쪽, 수입계획입니다. 연도말 실제 발생이자를 반영해서 예치금 이자수입을 400만 원 반영하였고, 예수금수입은 특별회계 여유자금 발생에 따라서 공영개발사업 13억 6,100만 원 그리고 하수도사업 30억 원 그리고 기업도시개발사업 11억 3,000만 원 그리고 온천수관리사업 2억 원이 예수되어 총 56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지출계획입니다.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 예탁금 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수금 수입 및 지출 발생에 따라서 일반 예치금을 50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계획안 모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거에 600억 인출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럼 앞으로는 속된 말로 털어쓸 일만 남은 것 같은데, 내년도 교부금이나 이런 건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내년도 보통교부세를 사천 한 팔백사십일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대규모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올해부터, 그리고 민생에 대한 부분도 저희 돌봐야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도 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 기억에는, 1년 충주시 예산이 당초예산이 편성이 될 때 항상 일정 부분 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이번에 600억을 털었는데도 좀 줄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재정상황이 많이 안 좋아질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지금 추경을 보니까 보통교부세가 163억 감액을 했다고 하면 평소에 예상했던 것, 그러니까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그정도 금액이 덜 들어온 건가요, 그러면?

연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사실 기재부에서 재추계를 해서 통보를 해준 게 있는데요, 그게.

작년 거는 제가 들었을 때 570억 정도 마이너스가, 결국은 세수 결손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올해는 300억 정도요?

그것은 이제 이번에 한꺼번에 감액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 2024년도에 163억 절반을 감액하고 그리고 2026년에 절반을 감액하는 거로 통보가 됐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받을 거,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거에서 지금 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그렇게 봐야되겠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2~3년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섣불리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려움은 아무래도 많이 있겠죠? 재정형편상.

아무래도 경제 여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건전재정을 유지해야 되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때문에 그래도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예전에보다 지금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꼭 지금 돈을 모아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번 피력을 해 드렸었는데요, 그 점을 잘 헤아려서 앞으로도 적절한 재정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시에서 나가는 돈이 줄어들면 민간경기는 더 안 좋아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휴양사업부장입니다. 유기농센터의 생활체험관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컨셉으로 만든 철 재질로된 외벽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외부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외부에 있는 철에서 발생한 녹이 외부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내년부터 해서 3분의 1씩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도색을 진행하는 거로.

최초에도 도색이 돼 있었습니다. 도색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최초 오픈을 했지만 생활체험관 같은 경우는 훨씬 이전에 이미 완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지된 기간은 훨씬 더 길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거 보통 주기를 전문가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한 3~4년 정도 되면은 철 제품에서는 녹이 발생이 된다고 그렇게 저희가 받은 상태입니다.

네,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수입이 발생되는 건 대관하고 숙박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기준해서 그정도.

저희 같은 경우는, 대관 같은 경우는 아직은 확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무료 대관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나머지는 숙박에 대한 그런 수입이 될 텐데, 숙박은 사실은 주중보다는 주말에 편중 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많은 수입이 생기진 않고 있습니다.

캠핑장하고 계명휴양림 같은 데는 이용률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최대한 공공요금을 절감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계속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목계솔밭 전기료를 부과하는 것도 그중에 하나고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네, 잘 검토를 해서 공공요금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