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7페이지에 보면은 미래 농업인 육성 및 역량 강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올해 내년에 3억 2,700만 원입니다. 그죠? 3억 2,700만 원인데 이게 대상이 농업인 단체나 청년농업인인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 많은 의원들이 다 농업인 단체가 하는 행사에 가보면 항상 그 얼굴이 보던 그 얼굴이거든. 예를 들고 얘기하면 한농연에 가입해 가지고 활동한다든지 또는 4-H라는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 농업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와서 매일 그 행사에 오더라고. 과연 그러면 그분들만이 우리 통영의 미래농업에 어떤 참여하고 있는 것이냐 현업 농업인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조금 우리 구석구석에 농업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흔히 말하는 제도권 내에 들어오지 않고 비제도권에서 농업을 소규모로 한다든지 하는 분들도 좀 발굴해가지고 이런 행사에 동참하게 하거나 또 역량 강화 사업에 동참하게 하거나 뭐 이런 방법은 없나요?

그래 우리가 최 과장. 단순하게 농업인 농업 경영 행사 한농연 행사 여기에 오시는 분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행사라든지 또 여기 보면 전체 역량 사업이 그 부분만 3억 2,100만 원 안 쓰니까 좀 제도권에 들지 않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특수 특용 작물 이리 하지 않고 조금 소소하게 부모의 가업을 이어가는 농사하는 분들도 있고, 청년도 있고, 또 귀농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육성하는 어떤 인력을 육성하는 대상자를 다양화 좀 해 주십사. 특히나 비제도권에 있는 분들로 조금 해서 그리 하면 시에서도 하는 부분을 자기들 아니까 또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 좀.

그래요. 또 하나는 우리 로컬푸드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물론 농업이라는 농업 세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내가 가서 고성농협이나 이런 데 보면 로컬하고 우리 통영에 있는 로컬푸드 하고를 보면 상당히 참 빈약하기가 이럴 때 없거든. 지금 나오는 게 로컬에서 나오는 게 딸기 조금 나오고 그렇죠 딸기. 지금 시금치 조금 나오고 그렇거든.

표고 일부 나오고. 그런데 그 쓰시는 구매자들이 보면 가격대가 좀 비싸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 가격을 조정할 때는 농산 로컬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쓰나요? 그러면 우리 혹시나 혹여나 우리 센터에서 컨트롤 하나? 협의가 되나? 이런.

농협에서.

행정은 전혀 관여가 안 되고. 그런데 이 구매자들이 보면 나도 딸기를 사러 가서 보면 좀 딸기가 계절보다 좀 빨리 나오는 거긴 한데 그러긴 한데. 이 가격대가 이게 좀 세다 비싸다. 이런 걸 느끼는데.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장바구니 들고 오시는 분들이 로컬이 로컬 개념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현지에서 생산되는 이런 품목이기도 한데 우리 농업인도 아니면 서민들한테 접근하기가 쉬운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돼야 되지 않냐는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 그런데 조금 조금 동떨어지더라.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자기가 파는 사람들이 그래도 소비가 일어나니까 계속 그 가격을 유지한다라고 나는 그리는 봐지는데. 우리 혹여나 행정에서도 가격이나 물량이나 조절하는 데 조금 컨트롤 되는지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건강한 학교 급식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100억 정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100억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물론 업무 계획하고 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 연관성이 있는 어떤 얘기들이니까. 지금 우리 교육 예산과 일반 행정 예산을 엄청나게 교육 예산은 축적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전용을 할 수 없어서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중앙정부나 일반 그러니까 도 단위의 교육청은 예산을 교육 예산을 조 단위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교육 예산에 쓰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거의 전용을 못해서 그러니 여러가지로 우리 통영시가 물론 8천억 정도 추경까지 하면 1조 원 시대라고 그러지만은 급식 이 부분에 100억 하는 건 상당한 액수거든. 그런데 우리 현장에 있는 부모님들은 이게 급식비가 통영에서 통영시 세금으로 지원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사석에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이 시장도 천 시장님도 그러더라고 아니 어머니들 우리 급식비 100억이나 이 세금에서 나가는 시비에서 나가는 거 아십니까? 하고 눈이 동글동글해서 그런 게 있나라고 하는 식의 반응 이게 전부 교육청에서 먹는 지금 급식 뒤에 나중에 다른 분이 질의하겠지만 우유 이 부분도 그래요. 위원들이 항상 점심 챙기기 또 우유를 어떻게 먹는 아이 안 먹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또 우유에 대해서 어떻게 또 뭐라노 다양한 우유를 다양하게 하는 이런 구매를 하라 공급하라.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시의원들은 교육청에서 밥 주는 건데 밥값 주는데 하는 이런 식으로 부모들이 알고 있다는 건 좀 곤란하다. 100억이라는 급식비가 들어가는데도 점심 먹는 게 100억이 통영시 시 세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교육청에 주는 돈 아이가. 교육 학교에서 주는 거 아이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공치사를 해서가 아니고 그죠? 알 권리는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게 시민의 세금에서 통영시의회에서 위원들이 또 이렇게 각별하게 또 챙겨서 이래 집행하는 부분이고 또 시에서 시장이 또 그런 어려운 부분도 또 이런 부분도 해가지고 시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00억이라는 게 큰 돈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좀 알아야 안 되겠나 싶은데 교육청 예산으로 교육청에서 밥 주는데요. 이런 거는 안 되잖아 그죠?

급식을 지원한다 아니가.

홍보도 홍보지만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고.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좀 그런 쪽에서도 우리가 자기 PR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런 용어를 쓰기보다는 그래도 이 부분에서 급식이라든지 이런 우유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래도 시민의 세금으로 나온다. 지원이 된다. 교육청에서 준다 이거는 아니거든 그죠? 그런 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내가 앞에 먼저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들도 안 물어보고 있으니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반려견하고 반려묘에 대해서 개인이 아까 거론은 좀 됐는데 개인이 하는 분들이 좀 개인이 좋아서 또는 우리 같은 동물인데 사람이나 인간이나 동물이나 이렇게 측은해서 이래서 막 하는 분들이 50마리 정도 또 적게 30마리 이렇게 키우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행정에서 그런 자료 실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좀.

그러면 그 자료는 실태는 파악하고 있는데 혹시 사료를 지원한다든지 또 우리 수의사를 파견해가지고 질병을 확인해야 이런 이런 조치는 하나요?

그래. 하다못해 그런 분들에 대해 찾아가서 우리가 행정 모르겠다 예산이 거기까지 편성 안 돼서 그렇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주사한 대 놓는데 얼마 드나요?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주고 혹시 뭐가 필요합니까 하면 또 우리가 추경에 우리 이런 게 돌아보니까 필요하다는데 추경에 좀 올리겠습니다.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많거든.

그래 물론 행정에서 다 구석구석 못 챙기는 부분을 개인이 또 그 일부 분담해서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자의든 타의든 좀 챙겨서 해 주시는 게 좋다. 우리 행정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반려동물의 문제가 나왔으니까 또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반려동물 화장장 사업. 사업이라고 표현하면 좀 부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용어가 어쨌든 혐오시설이라고 표현되는 분류되는 화장장 사업이 참 지자체마다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있는데 우리 통영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등록이 돼 있다.

그래가지고 위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한 거는 한 거고. 우리 이제 시에서도 한 번 관심은 안 가져봤다.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죠? 우리 현 상태는 그렇다이이가 그 거기까지 왔다 아이가.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물론 단순하게 반려견, 반려묘를 대상으로 우리 반려 화장장, 동물화장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유해조수를 해가지고 멧돼지나 노루가 아니고 뭐고 고라니 뭐 해도 그냥 묻어버리잖아요. 그죠? 정상적으로 하면 이거 들고 가서 화장해야 된다. 아이가 태워야 된다. 아이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위생적으로 관리를 깔끔하게 하려고 그러면 화장장에서 소각을 해야 되거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번에 이제 화장장을 거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혐오시설이라고는 하지만 그 지역이 통영 우리 공설화장장 위치가 상당히 지금 통영 시민이라고 그러면 다 익히 알려지고 내가 볼 때는 그 장소에 그 주변에 내가 알기로는 시 유휴부지도 좀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반려동물 화장장도 한번 해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라고도 묻고 싶고. 개인이 한다고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그냥 허가만 내주고 하나 적정 장소에 민원이 없으면 허가 내주는 그것만 하나 할 것이냐 아니면 인센티브라든지 또 우리가 시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통영시에도 반려동물 화장장 이제 통영이 없다 보니까 플래카드로 많이 봤겠습니다마는 고성에서 오세요 오세요 하고 막 붙여놨거든. 고성에 무슨 화장장이 있는가 보더라고. 나는 그 이용을 안 해봤는데 그런 정도로 흔히 말하면 호객 행위를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통영시가 아무리 그래도 거제, 고성보다는 인구가 5만이고 우리는 12만인데 반려나 동물을 아까 10%라고 그랬으면 고성보다 더 수요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통영시에서 못하면 개인이 한다고 그러면 행정적으로라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통영에는 큰 장소적으로 제약을 안 받는다. 내가 볼 때는 그렇죠?

좀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뭐 공부를 많이 했는가 따발총이네. 엄청 보고가 빠르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은 자리로 앉기 전에 질문하라 하고 다 앉았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제일 첫 장에 있는 아열대 과수 재배 확대에 대해서 이 사업비가 12억 6천만 원이네. 그렇죠?

그런데 뒤에 세부 항목을 보면 국비가 5천만 원, 도비가 6천만 원, 시비가 6억 자부담이 5억 5천인데. 이런 사업을 아무리 그래도 선진 어떤 농업을 구사하려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부터도 이렇게 이래서는 안 되고 그렇죠? 그래도 매칭비를 이렇게 우리 지자체에다 부담을 엄청 주고 또 자부담이 이렇게 많으면. 물론 우리 아열대가 물론 요새 큰 유행처럼 전국 지자체가 일단 전라남도, 경상도, 경상남북도 전부 다 아열대에 올인해 있잖아요 그렇죠? 올인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물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나눠주다 보니까 배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참 이런 것 가지고 우리 통영시가 아열대 과수를 잘 된다 뭐 많이 하고 싶어 하는 희망자가 많다. 농가가 희망농가 많은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이게 엄청나게 이제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또 안 하면 또 농업인들 홀대한다 하고 수산업만 주냐고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생긴다 그죠?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나 도의원들을 통해서 도비를 확대 더 하고 국비도 좀 더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아까도 내가 좀 전에 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열대 이게 지금 과일 재배 이게 유행이거든 유행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통영시에서도 인제 뭐 제일 잘 인기 있는 품종이 망고인데. 이제 망고 농가가 몇 농가가 되는데. 망고 농가는 지어만 놓으면 열매만 맺으면 판로는 거의 걱정 안 할 정도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에서도 지금 많이 나오잖아. 망고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육상에 어쨌든 제주도를 빼고 우리 육지 이제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통영이 그 망고의 선두주자 아이가.

빠른 편인데.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남이나 경남이나 지역별로 전부 이게 이제 거의 자리를 잡아가지고 상당히 어떤 조금 있으면 아마 1∼2년 있으면 또 파프리카처럼 과잉 생산돼가지고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어떤 그런 사례가 생길 수도 있어서. 또 거기에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새 이상 기후니 이래 해가지고 우리도 아열대 어떤 과수 이 부분을 품종을 또 어떤 선정을 좀 바꾸고 또 품종을 개량해야 하는 이런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그런 대비가 필요하지 않냐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농업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그게 어려운 점을 기 알면서 이제 지금도 자부담이 이렇게 국도비가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 규모 면에서 봐서 국도비가 자부담하는 비율보다 엄청 10배나 낮아가지고 농가가 선뜻 아까 말했듯이 우리에 작목 전환을 하겠습니까? 안 된다 아이가 그렇지 작목 전환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매칭 비율을 자부담이 될 수 있는 이게 되도록이면 낮춰줘야만이 전부가 지금 쌀값이 폭락해가지고 수매할 때 수매 올려주고 난리인데. 이런 부분도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되려고 그러면 자부담 부분을 조금만 요율을 낮춰줘야 되는데 그죠? 그 부분은 그런 참 아쉽다. 그렇죠?

꾸준하게 자부담 비율은 보통 10% 내에서 많으면 20% 정도 이렇게 가는데. 수산업으로 봐도. 농업은 이렇게 자부담 비율이 지금.

그래서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기상 대비해서 품종이라든지 또 우후죽순 이렇게 파프리카처럼 이런 거를 사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