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문기호 의원 발언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나. 건설과 다. 도시과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국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갑균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입니다. 주민의 복지와 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우리 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72억 56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120억 4400만 원보다 47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국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21억 46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257억 2900만 원보다 35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537쪽 세입예산은 총액 전년도보다 2800만 원이 감액된 1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안전한국훈련,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경비 등 국고보조금 700만 원, 안전마을 만들기, 풍수해 보험사업,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 등 시비보조금 1억 7500만 원, 총액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41쪽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500만 원이 감액된 55억 87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안전관리 체계구축 3억 1600만 원, 재난대응능력 강화 2억 400만 원, 재해 응급복구·배수장 유지관리 및 풍수해 보험사업 15억 70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등 방송통신 운영 22억 7600만 원, 민방위 운영 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563쪽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49억 9800만 원이 감액된 59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국·공유재산임대료 및 징수교부금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0억 2500만 원, 도로사용료 변상금 및 부담금 등 7900만 원, 풍암마을에서 길촌마을 도로 확장공사, 내황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사업 국비보조금 등 22억 4300만 원, 내황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구루미길 보행데크 설치공사, 생활권 보행환경 정비사업 시비보조금 2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7쪽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43억 7400만 원이 감액된 131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20억 7300만 원, 도로개설 및 도로유지보수 48억 7200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4억 9500만 원, 하수도 및 하천 관리에 28억 6600만 원, 내황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583쪽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97만 원이 증액된 68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큰애기상점가임대료 및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강제이행금 등 세외수입 65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활비용보조 사업 국비보조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87쪽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7300만 원이 증액된 8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34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 도시재생 기반조성 5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597쪽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0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5400만 원,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1억 1500만 원, 빈집정비사업,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등 시비보조금 8억 8700만 원입니다. 예산서 601쪽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7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4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공동주택지원사업 6억 원, 공동주택 소음방지매트 지원사업 1억 3500만 원, 빈집정비사업 3억 8000만 원,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지원 사업에 3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611쪽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2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비기술부서 공사업무 수행비 등을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충분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안전도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조삼근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학입니다. 안전총괄과 2025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다른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544페이지 재난대응능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폭염이 굉장히 길었죠. 평균 기온도 높았고, 감당하기 힘들 만큼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올해하고 내년에 혹시 폭염에 대한 신규 사업이 있나요?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폭염 부분은 살수차가 현재 저희들….
문기호위원
아니, 올해 사업하고 내년에 폭염을 대비한 신규 사업이 있는가.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신규 사업은 별도로 하는 부분은 없고 다만 시에서 기금이나 이런 게 예산이 내려오면 금년도에 안 했던….
문기호위원
예, 사업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살펴보니까 작년 사업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죠.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예.
문기호위원
큰 변화가 없죠?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문기호위원
이게 왜냐면 재난 예방이라는 게 지금 기후변화도 한 해, 한 해 틀리잖아요. 그죠?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예.
문기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기적절한 대응이 돼야 할 것 같은데, 특히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추위보다도 더위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구민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어르신들이라든가, 그죠?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예.
문기호위원
폭염에 취약한 계층 이런 분들은 사실 뭐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대비를 해가지고 신규 사업을 한번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지금….
문기호위원
추경이라도.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취약부서 관리는 복지국에서 사실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만일 예산이 추가로 시에서 내려온다면 이 예산을 일부는 지금 그쪽으로 지원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직 내려오진 않았는데….
문기호위원
복지국에서 하는 건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 아닙니까?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문기호위원
우리 안총과에서 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그럼?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우리가 하는 거는 전체 총괄 부분이고, 예를 들어 살수차 하는 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고.
문기호위원
그렇죠. 안총과에서 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사실 우리는 총괄 부분이라서 따로 크게 부분 없고, 우리가 부서에 필요한 걸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원해….
문기호위원
살수차 같은 건 안총과 아닙니까?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건설과에서 합니다.
문기호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그러면 안총과에서 총괄, 전체를 지원해 주고, 예산을 각 부서로 한다 이 말씀이죠?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문기호위원
안총과에서 하는 거는 그늘막 이런 사업이네요, 그죠.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예.
문기호위원
직접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직접 사업은 그늘막.
문기호위원
그늘막.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늘막 하나고 그다음에 스마트 승강장 이런 건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교통과를 줘서 교통과에서 작업을 하는 거고.
문기호위원
예산을.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예, 예산을 우리 거기로 주거든요.
문기호위원
예산은 맨 처음에 그러면 예산은, 이 편성은 안총과에서 합니까?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이제 내려오는 게 그렇죠, 우리가 하죠. 우리 예산을 땡겨 쓰는 거죠, 각 부서에서 쓰는 거고. 다만 내년에 그런 거 말고도 무더위쉼터 더 확대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사실은 폭염이라고 해서 사람만 늘 가둬놓고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될 것이고….
문기호위원
폭염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재난계획은 안총과에서 기획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좀 각 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뭔가를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도심 상가 밀집 지역, 집에 가만히 있으면 에어컨 틀고 하니까 큰 문제가 없죠. 더위에 노출되는, 직접 노출되는, 노출되는 그런 상가 밀집 지역, 성남동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제공을 한다거나.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그러면 저희들도 사실은 우리가 우리 기금을 사용할 거를 고민을 했는데 아직 구체화 시키진 않았고, 다음 우리 실무진끼리 저 의논했던 것들이 버스 승강장에 생수.
문기호위원
예, 그렇죠.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생수 냉장고 하나.
문기호위원
맞습니다.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도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
문기호위원
왜냐하면 또 폭염할 때, 이 사람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예.
문기호위원
안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남동이라든가 도심 상가 밀집지역에서 얼음물 생수를 나눠줘 가지고 홍보를 한다거나.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폭염 때는 온도를 낮추는 게 중요하니까 부득이 외출이 필요할 때는 양산 같은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1, 2도 낮추는 효과는 있거든요. 대여하는 그런 서비스같은 것도 동하고 연계해서 좀.
문기호위원
맞습니다.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예,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꼭 나와야 될 상황같으면 조금 부채나, 쿨토시나, 손선풍기 이런 것도 제공하는 이런 취약계층도 지원이 이 부분도 지금 사실 부서하고 조금 의논해야 될 사항인데, 예산이 내려오면 그 부분도 같이 조금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문기호위원
그래서 기온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 폭염 때 우리가 되게 온도를 낮추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얼음물 생수를 제공한다는 것 해가지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하자.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예.
문기호위원
그렇죠, 그래도 위로도 해주자. 실제 얼음물 같은 건 도움 되잖아요, 그죠.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예.
문기호위원
이게 들고만 있어도 더 체온은 약간,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거.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예.
문기호위원
부채도 마찬가지고 체온조절도 되니까 그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중구 안총과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전체 각 부서에 맞게, 저도 다른 부서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하는데 그런 대책이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거는 아직 저희들 계획 단계라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일단 예산이 어차피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아까 이야기한 그런 경우들은 다 반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해 가지고 대책 좀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보면 일단 많은 돈이면 많은 돈이지만 아니면 그래도 지금 전년 대비 2700만 원 정도 감액됐고, 세출예산은 7500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러한 거는 전반적으로 어디 어떤 영향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세출예산 감소된 거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관계 때문에 사실은 이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인건비가 감액된 거예요? 아니면 뭐가….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감액.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감액, 그러니까 어떤 인원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어떠한 사유인지.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인원이 줄었습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인원이 준 거예요?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예.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세출예산은?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이게 세입부분은 그거고, 아니 세출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때문에 그렇고.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예.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세입 부분이 감액된 이거는, 국·시비보조금 재정이 안 좋으니까 지금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재정이 안 좋아서.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예.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그래도 다가오는 추경에는 또 국시비 정도의, 또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예산서 544쪽에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인자 조사 용역 대상자들을 뽑을 때 그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죠?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선정 기준은 우리 구청에 지금 작업 대상지가 97개소가 있습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97개소.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예, 전체 실·과·소·동 해서 97개소가 있는데, 이 97개소 중에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 조사 방법에 대한 고시 이게 고용노동부 고시인데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고시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유해요인 인자를 이렇게 대상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그걸 조금 간략하게 설명 부탁할게요.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쉽게 말하면 저 반복 동작을 통해서, 우리 반복 동작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어느 한쪽에 무리가 가는 게 있거든요.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그걸 어떻게 선정하는지, 아니면 전문가가?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진단 받아서?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용역할 때 용역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97개소를 보고 근골격계 부담을 많이 주는 항목 부서들을 보고 선정을 해요. 보통 한 열다섯 개 정도, 그 작업장 전체 다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저기 공원녹지과 보면 예초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예.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이 힘을 많이 쓰거든요. 많이 쓰고, 반복작업도 많이 하고, 이게 많이 구부려서 하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안 그러면 건설과 하천계 보면 이 작업하고나서 이 물건들을 좀 많이 들거든요. 이렇게 하중이 많이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거 작업·조사하는 방법은 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보면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라고 별도로 있어요. 그게 상담·설문을 통해가지고 이 사람이 평소에 아픈 이력이 있는지, 이 작업을 통해서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이걸 쭉 설문을 해요. 하고 작업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개선 사항을 이 근거로 하는 거죠, 저 부서에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 너무 일하는 분량이 많다, 일을 줄인다든지 휴식 시간을 조금 길게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작업 개선을 권고합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 부담작업의 유해인자를 조사하고 난 뒤에 그 용역에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 이후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용역해서, 결과를 받아서 부서에다가 만일에 저 근로자들이 어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유해요인, 근골격계 대한 유해요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개선하라고 나가거든요.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개선하라는 지시만 내리고, 사후조치는?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사후조치는 저희들이 그 실제로 그렇게 하는 지, 안 하는 지 그걸 대부분 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확인도 해야죠.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저희도 확인합니다.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 통보를 하면은 개선 사항을 다시 우리가 받아요.현장에 또 확인도 하기도 하고….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예, 일단 이런 여러 가지 유해요소가 발견될 시에는 그런 걸 해결해서 업무에 부담이 없도록 잘 정해 주십시오.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예산서 558쪽에 보면, 기금전출금에 보면 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전출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기금을 산출할 때 산출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제2항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보통세가 뭐냐면 면허세, 재산세, 종부세거든요, 최근 3년간.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3년간.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1년, 2022년, 2023년 결산액을 더해가지고 나눕니다. 3을 나누면 1%, 나눠가지고 1%만 하면 5억 600만 원 정도.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위원
542페이지 안전마을 만들기 정비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마을 만들기 정비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예, 저 안전마을 만들기는 시비 2000만 원과 구비 2000만 원 1 대 1 매칭을 해서 매년 하고 있고 2014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보면 약간 취약지역 하는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 우범지역이라든지 동네가 더럽다든지 이럴 때 환경개선이나 그다음에 방범 취약지역에 개선하는 이런 부분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의 주로 하는 게 벽에 도색이라든지 CCTV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LED보안등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바닥도장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주로 하게 됩니다.
문기호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네, 그죠?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위원
대상지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대상지 선정은 저희들 매년 1, 2월에 사업 공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동으로 내려보내면 동에서 그 대상지를 선정해서 우리도 올려주면 우리가 심의를 해가지고 공정하게.
문기호위원
보통 한 몇 군데 정도 하죠?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1년에 한 개소입니다.
문기호위원
한 개소.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예, 4000만 원 이상인데 한 개소.
문기호위원
4000만 원, 정비사업이 2000만 원이고.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정비사업은 내년에 한 4개 동 정도 저희들 조금 오래된 시설물 개보수하려고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기호위원
이게 안전마을 만들기 정비사업은 구비입니까?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예?
문기호위원
이것도 우리 시비, 구비 합쳐진 겁니까?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예. 시비, 구비 1 대 1입니다.
문기호위원
선정되진 않았네요. 그죠.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고….
문기호위원
그 사업 규모에 따라서 대상지가 몇 군데 정해지겠네요, 그죠.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왜냐하면 동별로 그렇게 하려면 별도의 또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개 동밖에 아마 안 될 겁니다.
문기호위원
올해는 어디 했습니까?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올해 태화동 했습니다.
문기호위원
태화동 어떤 사업이었죠.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태화동 동사무소 맞은편에 보면 계단 올라가는데 거기에 벽화하고 석등 밑 계단 올라오는 등.
문기호위원
등하고.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등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앞쪽에 보면 어린이안전보호 표시 주로 그런 것들이에요.
문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민안심보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예.
문기호위원
보험료가 얼마죠?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보험료가 저 구비 5300, 시비는 지금 4800만 원 정도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기호위원
구민안심보험 보험료가 5300만 원이죠. 작년하고 똑같이 그렇죠.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현재 우리 구청 는 5300 그대로 있습니다.
문기호위원
작년에는 이게 일부 3차 추경 감액 생겼던데 그건 왜 그렇죠?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집행 잔액.
문기호위원
집행 잔액.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예, 계약하고 집행 잔액.
문기호위원
보험료, 5300이.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처음에 단가 산출할 때 하고, 이게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자기들 당초예산 견적 주는 거 하고, 실제 계약 들어가면 금액이 다운돼요.
문기호위원
항목에요?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예.
문기호위원
매년 그렇습니까?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어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는 건 다 그렇습니다. 견적하고는 약간 달라요.
문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계약 금액하고 틀리다, 이 말씀이네요.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예.
문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지훈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전문위원
건설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영조물배상공제예산은 공제회에 지출하는 공제회비 및 자기부담금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 대비 영조물배상 건수가 27건에서 올해 15건으로 10건가량 줄었으나 공제회에 가입되어있는 전국 지자체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요율을 산정함에 따라 보험수가 인상으로 우리 구 보험비 역시 증가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3500만 원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571페이지 구루미길 보행데크 설치 시비 10억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저희들이 시비 예산 10억 원이 확보될 걸로 보고 저희들이 세입‧세출을 지금 잡아놨는데….
문기호위원
그렇죠, 확보를 못 한 해도 있었죠?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예.
문기호위원
그럼 시에서는 지금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까?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 예산 편성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기호위원
그렇죠, 당초예산으로요?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예.
문기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25년 1월부터 6월까지 국시비 확보로 돼 있는데 이거는 확보를 어떻게 하죠?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국비 확보 협의 과정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 점용 허가 이런 걸 사유로 들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추경에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마치면….
문기호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올 연말쯤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가지고….
문기호위원
다 되어 가네요.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예.
문기호위원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위원
이번에 그럼 사업이 시에서 당초예산 편성됐다니까는 10억 원,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사업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예.
문기호위원
전부 국시비죠?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일단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기호위원
구비는 없습니까?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각각 20억씩 이렇게 편성 계획은 짜놨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국시비 확보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기호위원
확보하고 나머지 차액은 구비로 한다, 이 말씀이네요.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예.
문기호위원
우리 10억 외에 사업비도 거의 5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예.
문기호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비도 사실은 사업의 사업계획상 보면 올 6월에는 공사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예.
문기호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 10억 확보도 이것도 예산 전체 예산을 봐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일단 그게 구간이 저희들이 1.7㎞ 중에 두 개 구간으로 나눠지니까 삼호교에서 척과교까지 1.1㎞, 척과교에서 다전교까지 0.6㎞ 이렇게 있는데 두 개 구간으로 나눠지니까 저희들이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조금 구분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위원
6월까지 완공인데 우리도 지역으로 봐서는 완전히 주민들이 늘 예전부터 이게 요구가 있었고 또 사업계획도 세운 지 오래됐다 아닙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이 또 늦춰질 것 같은데 하여튼 국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위원
하천 점용 허가 행정 절차는 큰 문제없지 않습니까?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예, 지난번에 이미 기존에 했던 게 하전 점용 허가 나간 사례가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문기호위원
사업비 확보가 문제네요, 그죠?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예.
문기호위원
시비도 당초예산에 좀 더 많이 확보됐으면 좋았을 텐데 전체 과정중에서 봐서는 시비 10억도 사실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나중에 저희들이 사업을 일단 시작해 놓고 또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이걸 갖다가 해서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기호위원
하여튼 사업이 또 늦어질까 싶어….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어쨌든 이게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우리 구 예산 여건이 좋으면 또 우리 구비도 할 수 있는데 다른 사업이 또 우선순위도 있고 이래서….
문기호위원
국시비 확보해가지고 사업하면 좋죠.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단계별로 이걸 한꺼번에 다 벌려놓은 게 아니고 단계별로 해서 이렇게 주민들을 하는 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하겠습니다.
문기호위원
1년 7㎞ 보행데크 완공되면 그 길이 참 멋진 길 아닙니까?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예, 벚꽃도 피고 멋진 곳입니다.
문기호위원
주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걸 선사할 것 같은데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회의 진행할 때 본인 호명을 해 주시고 그러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563쪽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총액이 전년도 비해서 49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세출예산도 약 44억이 감액되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예, 첫 번째로는 태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 올해로써 예산 국시비 확보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게 한 27억 원, 그리고 내황지구 예산이 올해 국비 12억, 시비 6억, 18억을 확보했는데 전년도에 38억 수준이었습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예.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약 20억 정도 가미됐는데 그 사유는 내황지구가 아직 언제 설계 마치고 행정 절차 마치고 지금 입찰 공고되어 있고, PQ 절차 이런 걸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아직 발주가 안 나갔습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태네요?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예,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국비를 배정하다 보니까 올해는 내년도에 국비 확보가 조금 당초예산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행안부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기로는 내년 일사분기 중에 발주가 되면 추경에 또 나머지 국시비를 내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우리 건설과 좀 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추경에도 시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예산서 571쪽에 보면 생활권 보행환경 정비사업 예산 10억 원이 편성 요구돼 있는데, 병영 막창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그죠?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전체 예산 확보 현황하고 현재 사업 추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예, 전체 총 사업비가 50억입니다. 50억 중에 국비인 소방안전교부세가 25억 그리고 구비가 25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소방안전교부세 10억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6억 원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기 확보를 했습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예.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구비 25억 중에 6억 원은 기 확보했고, 나머지 구비 25억 중에 19억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교금으로 신청하고자 예산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액 국시비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상항은 지금 실시설계진행 중에 있고 올 연말에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고 내년 일사분기 중에 공사 착공해서 연말 정도 늦으면 내후년 초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내년 초에 완공될….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내후년 말….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내후년 2026년도.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예.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중요한 거기는 병영 막창길은 워낙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도 이러한 사업에 대한 현황을 한번 보고해 주시고….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또 특교금 준비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만반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산서 575쪽에 보면 맨홀펌프장 및 우수토실 유지관리비 등이 작년보다 2100만 원 증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예, 맨홀펌프장이라는 거는 과정에서 나오는 오수관로가 중계펌프장까지는 자연 유하로 가고 중계펌프장에서는 압송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 과정에서 나온 오수가 중계펌프장까지 가는 과정에서 관의 구배가 안 맞거나 이렇게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저희들이 중계펌프장을 중간에 설치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새치지구에 2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조금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또 우리가 비가 엄청나게 막 쏟아지니까 맨홀 뚜껑이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이게 사실은 우수 맨홀 같은 경우는 우수 관의 용량이 내리는집중호우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거고요. 간혹 보면 오수 맨홀도 들썩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우수관하고 오수관은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비가 와도 오수 맨홀은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오수만 흘러가야 되는데, 우수가 일부 오수관으로 유입돼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이라든지 관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정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이 우수토실 이렇게 하는 정확한 기능이 그걸 하는 시설이 중구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우수토실은 중구에 전체 개수는 25개 정도 있는데 우수토실이란 거는 원래 옛날에 합류식 하수도에서 일반 비가 안 올 때는 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비가 많이 오면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거를 막아가지고 하천으로 방류하고 이런 시설이 우수토실인데 지금은 우수관, 오수관이 분류식으로 돼 있기때문에 우수관이 하천하고 만나는 말구에다가 토실을 만들어서 평상시에 우수관으로 나오는 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25개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예, 지금 건설 쪽에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민원이나 전개될 일이 많다 보니깐 열정적으로 대처해서 수고해주신 데 있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문기호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572페이지 우정지하보도 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정지하차도 안에 상가가 일부있죠, 그죠?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위원
이것도 어디 상가도 구청에서 관리가, 일반분양 된 것 아닙니까?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그렇지는 못하고….
문기호위원
정확하게 뭐라고요?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점용료를 납부하고 정식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점용허가를 못 받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기호위원
변상금?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예.
문기호위원
성남지하도도 마찬가지 입니까?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문기호위원
우리 구청에서 쉽게 말해서 도로 만들 때 밑에 만들었네요, 그죠?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예.
문기호위원
어찌 보면 임대를 준 거네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원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문기호위원
그냥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시설할 때 화장실도 같이 만들었다, 이 말씀이죠?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그 지하상가하고 상관없이 지하도에 원래 있던 화장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기호위원
굉장히 열악하던데요. 여기는 유지관리라는 말은….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외부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기호위원
작년까지는 위탁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유지관리라고 공공운영비라고 편성 되있는데요.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작년에 편성했었는데 그게 민간위탁 사업 성격하고 안 맞다, 그런 감사 지적이 있어서….
문기호위원
관리는 똑같고….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예.
문기호위원
그러면 이게 유지관리면 청소 아닙니까?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청소하고 자재 같은 거 이런 거 채워 넣고….
문기호위원
이거는 그러면 누가 담당합니까? 기간제가 하시나 아니면….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아닙니다. 외부업체에다가 용역을….
문기호위원
용역을 줘가지고.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예.
문기호위원
전체 화장실이 이렇게 운영됩니까?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여기 우정지하차도 하고 동천강에 하나 있고요. 폴리텍대학 있는 그쪽에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운 준공하는 반구교 밑에 화장실에 총 세 개가 되겠습니다.
문기호위원
세 곳에서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하네요.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위원
예, 저도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우리 다른 과도 보면 시장에도 공공화장실이 있잖아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효율성이….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이게 보면 우리는 건설과가 두 개 정도 되고, 주로 하는 데가 공원녹지과라든지 환경위생과라든지 이래서 실제로 공공화장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별로 설치는 어쨌든 부서별로 하기는 하는데 이게 유지관리하는 게 보면 그게 청소하고 화장지 교체해 주고 이런 걸 하고 시설보수는 당연히 회사에서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절감이라든가 효율적인 관리를 봐서는 하나를 하든, 열 개를 하든 기본적인 하나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기본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는데 위원님들도 나중에 한 번 할 때 건의를 하셔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데가 사실상 환경위생과 부서고 그쪽에서 관리를 주로 많이 하니까 그걸 갖다가 유지관리하는 거는 통합관리를 하는 게 예산절감이나 그런 측면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문기호위원
시장쪽에도 보면 전통시장과도 보면 전통시장 안에 공공화장실이 있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도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화장실 관리 체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각각 부서별로 돼 있으니까….
문기호위원
상가시장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상인회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상인회에 상가사무실로 쓰는 데는 또 그런 거는 자기들도 상가협의회나 이런 데서 하는데 대부분이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보면 예산절감이라든가….
문기호위원
예산절감이 어떻게 효과적인지.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어차피 각 부서도 전부 다 민간위탁을 주거든요. 이것도 전부 자체적으로 그걸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면 예산절감이나 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이게 통합 관리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기호위원
저도 이게 과별로 위탁을 줘가지고 이게 실질적인 유지관리 내용이 어느 정도 이게 쉽게 말해서 노동력이 필요한지 아직 감이 안 오지만 이걸 화장실마다 위탁을 600만 원 들여가지고 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맞잖아요. 화장실을 권역별로 따지면 권역별로 나누면 나눠질 거 아닙니까? 그죠. 관리하는 전체 구청에서 보면 그러면 사실은 화장실이라는 게 보통 보면 대단히 큰 화장실 아니잖아요. 우정시장 같은 경우는 공용으로 하고 있는데 공용인가, 한번 가보기는 가봤는데 거의 큰 업무가 없어요. 그래서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한두 번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화장실마다 이렇게 600만 원 들여서 관리한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과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화장실 관리 체계에 대해서….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기호위원
개선을 할 필요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이 국가정원은 우리가 관리 안하죠? 공원 같은데 보면 일대 권역별로 나누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10여 군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관리하는데 한 화장실 관리하는 데 청소 청결 유지밖에 없다, 아닙니까? 필요시간을 따지면 쓱 돌아가면서 관리하면 쉬울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건 전체적으로 과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어떤 게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아셨죠, 국장님.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추가적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 우리가 화장실 설치해 달라 이런 말만 했지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라든가 그게 사실 주민들이 가장 생활 밀착형으로 실제 그 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기도 하고, 유지 관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은 청소 업체라든가 이 미화관리 차원에서는 전문성을 요하더라고요. 그냥 일반인이 할 경우에는 정말 뭔가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청소 용역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전문성 있는 소재를 써서 청소를 깨끗하게 감염이 안 될 정도로까지 이렇게 잘하는 거 보면 저희들도 예산절감이나 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통합적인 관리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행에 있어서 권역별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어떤 업체에 기회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주면서 진행해 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봐서 이 업무를 저희 국에서 회피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게 화장실 관리는 주 내용은 사실상 환경위생과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먼저 통합 관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보면 주차장 쪽에 화장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거기 주차관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의 담당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제가 아는 지인도 계시는데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는 지에 따라서 그 화장실의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되게 열심히 잘하는 사람한테 모든 기준을 맞출 수는 없고 그렇다고 대충 해서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화장실 기준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적인 청소용역이 미화과에서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써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참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국장님.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저도 위원장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573페이지 자전거 사업이죠. 자전거 사업에 2억 5000 맞습니까? 자전거 사업 민간위탁, 지금 자전거 사업이 동천하고 최초에는 우리 성남하고 태화강 국가정원에 하고 있었죠?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예.
문기호위원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현재는 성남은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고, 동천강 자전거 문화센터하고 태화강 국가정원 대여소 하고 2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기호위원
태화강 국가정원하고.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예.
문기호위원
이게 민간위탁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합니까?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아닙니다.
문기호위원
아니죠?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예.
문기호위원
19년도, 20년도, 21년, 23년, 이때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전출금으로 해서 운영했죠?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예.
문기호위원
지금은 그러면?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민간입니다, 그냥. 자전거 강사회.
문기호위원
순수 민간입니까?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예.
문기호위원
입찰을 통해가지고?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공단 전출금으로 나갈 때는 6억 원이었거든요, 매년….
문기호위원
그렇죠. 6억 4000, 5억 3000, 5억 7000, 해가지고 이게 전체 그러면 간접 관리비, 직접 관리비 19년, 20, 21, 23년 쭉 나갔더라고요. 23년도에는 6억 4000까지 나갔는데 이게 전체 자전거 사업이었습니까?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위원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적자 사업 아닙니까, 맞죠?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그쵸, 아주 큰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문기호위원
그래서 24년부터 민간으로 위탁했네요.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문기호위원
올 초에 했습니까?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예.
문기호위원
예산은 많이 절감됐네요, 그죠?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한 3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문기호위원
그거는 잘하셨네요. 지금도 현황이 성남은 그 당시에 있던 성남은 없어졌습니까?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예.
문기호위원
그죠. 태화강 국가정원도 일부 수요가 있을 수 있는데 점점 이게 수요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19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까? 그쯤 시작했죠, 그죠? 하여튼 그쯤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 시작했는데 처음에 기대치보다 점점 이게 수익적인 면에서는 운영이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 운영이 어렵다는 거는 원활하게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대여가 잘 안된다, 이 말 아닙니까? 하루종일 자전거가 놀고 있다 이 말인데 국가정원 같은 데는 그래도 일요일 같은 날, 토요일 같은 날씨 좋은 날은 운영이 될 텐데 지금은 날이 추워가지고 또 그렇고, 이 사업을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동천 거기도 보면 자전거 문화센터입니까?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예.
문기호위원
거기도 운영이 잘 안 되잖아요, 거의.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거기는 이제 대여보다는 어린이집에서 와서 자전거 교육, 이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위원
실제 어린이집 강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까?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기호위원
그것도 한번 의회로 알려주십시오.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위원
강습이라는 게 어린이들을 상대하는 강습이 굉장히 유익하잖아요. 자전거 타 볼 기회도 없고, 사실. 어릴 때 보면 부모들이 자전거 가르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어른들도 자전거 못타는 분들 간혹 계시거든요. 그걸 배움터로 하면 좋겠네요. 그래가지고 어린이 유치원들하고 해서 유치원도 보면 학교 들어가기 입학 전, 취학 전 직전에 아동들은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켜가지고 활성화된 사업 내용도 한번 보고해 주시고, 하여튼 도시관리공단에서 우리 민간으로 전환하신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예산도 거의 3억 가까이 아끼고, 절감하셨고 국가정원 같은 데 보면 사실은 동천은 자전거 교습소로서 배움터로서도 역할을 하면 될 것 같고 국가정원도 보면 사실은 자전거 타는 인원이 제법 많거든요. 날이 좀 풀린 날은. 그것도 사업을 또 아예 전면 폐지하지는 못하겠다, 그죠?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예, 그게 큰 수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걸 또 국가정원에 자전거 빌릴 데가 거기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문기호위원
맞습니다. 어찌 보면 레저, 레저 부분, 레저 스포츠도 보면 이건 제가 봐도 이 수익 이런 관계보다도 시민들에게 하나의 어떤 국가정원의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제공해야 되고 자전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대수가 있잖아요. 많은 것보다 자전거 품질을 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국가정원에 제가 한 번씩 가서 근래에는 안 가봤지만 가보면 자전거 대수가 많더라고요. 많고, 자전거 성능이 너무 안 좋아요. 이게 너무 뻑뻑하거나 힘드니까 오히려 이 수요가 많은 시기에 총 대여 횟수도 감안해 보고 대기 시간도 있다, 아닙니까? 국가정원이라는 게 와가지고 자전거만 타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두 시간 대기해도 상관없거든요. 신청해 놓고 두 시간 있다와라고 하면 근처에 놀다가 오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수요에 맞춰가지고 대수가 많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 두 시간 정도는 충분히 공원에서 놀거리가 되니까 국가정원에 와가지고 한 시간 놀다가 가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럼 대기를 한 두 시간 타도 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수를 보유하시고, 자전거도 이제 구입도 하시겠지만 품질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도록 있잖아요. 전에 저도 대여해서 타보니까 자전거 성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또 안 타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추가적으로 제가 국가정원에 2028년도 세계정원박람회가 있는데 나름 문기호 위원님의 말씀대로 자전거가 엉망이니까 예를 들어 태화강 정원에 가면 자전거 좋은 게 있다, 아니면 가족들이, 연인들이 탈 수 있다, 그런 재미있는 거리라든가 디자인을 조금 더 색다르게 해서 그렇게 하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서 할 텐데, 옛날에 경주에 있는 호수처럼. 그래서 충분히 될 수 있는 이거는 너무나 관심 밖이 었던 것 같아요. 너무 방치도 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아마 조금만 신경을 더 쓰고 어떻게 투자를 하고 또 자전거에 대한 어떤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해서 가족들과 시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고 또 세계적인 정원박람회의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신경을 써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또 그러고 많은 홍보도 해야될 것 같고 태화강 정원에 가면 재미있는 자전거가 있다, 그렇게 되면 또 타고 싶은 유혹의 끌림이 될 텐데. 과장님, 그거 한번 어떻게 다시 또 생각을 해서 이거는 우리 중구가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거예요?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아주 좋은 자전거를 다 구비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고 내년에 또 자전거 신규 교체 예산을 2000만 원 요구를 했거든요. 편성해서 올려놨고….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2000만 원.
지훈
김지훈건설과장
예, 시에서도 조금 다른 형태에 이르는 거를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보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들이기보다는 다른 외부에서 사회공헌 성격으로 이런 걸로 또 한번 검토를 해보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외부에서 기부형 자전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사실 자전거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냥 땜빵식으로 있다는 그런 식이 아니고 조금 시하고 그다음에 또 외부, 도네이션 하는 사람들과 또 우리 중구에서 많은 행정력을 모아서 한번 추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점심시간 후에 두 시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세민 도시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입니다.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전문위원
도시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동 커피페스티벌은 성남동 상권의 특성을 살린 상인 주도형 도시재생 사업 일환으로 지역 카페 상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23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문화의거리 100m 구간에서 커피 홍보 부스 30개로 첫 행사를 시작하였으며 올해는 구간과 홍보 부스를 두 배로 늘려 행사를 시계탑 앞 까지 확대하고 기간을 2일에서 3일로 연장하여 성공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23년 대비 방문객 급증으로 문화의거리 홍보 극대화 및 주변 음식점 매출이 크게 올랐으며 행사 기간 중 개최한 커피 대회는 울산 외 지역에서 70% 이상 참여하는 전국적으로 젊은 층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SNS 게시물이 증가하는 등 홍보 및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사업비 투입 대비 성과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더욱 내실 있는 행사 추진을 위하여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으로 목재 매대 유지보수 및 추가 제작과 방문객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인원 확충, 위상 있는 커피 대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회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더 많은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커피 체험 부스 및 이벤트 행사 확대와 커피와 어우러진 음악 공연 등도 추가하여 성남동 커피페스티벌이 중구를 대표하는 가을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다운동 도시재생사업, 또 태화동 뉴빌리지사업 공모 발표를 앞두고 있죠?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위원
그동안 고생하셨고 발표가 언제쯤 날 예정입니까?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지금 확정한 날짜는 아직 안 정했는데 12월 말로 지금 국토부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전달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문기호위원
다 됐네요, 그죠. 우리 다운동 도시재생사업은 몇 년간 준비했죠?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다운동 도시재생사업의 시작은 21년부터 예비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용역은 올해 초반까지 진행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주민공청회하고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문기호위원
현장지원센터는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그러면?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현장지원센터가 22년부터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문기호위원
22년 초부터 했습니까? 이 도시재생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꼭 필수죠?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문기호위원
운영센터가 있어야 할 수 있죠.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맞습니다. 그게 두 가지 유형이 조금 다른데요. 지역특화재생 같은 경우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그 안에 코디네이터라든지 센터장을 두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맞는데….
문기호위원
있어야 도시재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존까지 도시재생사업은 그랬고요. 올해 새로 만드는 뉴빌리지는 별도의 그 지역센터를 두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문기호위원
어찌 보면 구청으로 봐서는 이게 더 뉴빌리지 사업이 효율적이다, 그죠. 장단점이 있습니까?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역특화재생은 상권 활성화라든가 도시 브랜드화에 초점이 맞아져 있고요. 뉴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 편익시설을 지어줘서….
문기호위원
성격이 틀리네, 그죠?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성격이 완전 달라서….
문기호위원
상권 활성화에.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상권 활성화라든가 어떤 지역 브랜드를 키우려면 지역 역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만드는 게 지역특화재생이라서 그건 지역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거기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로 코디네이터들이 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화합을 만들고 소통을 하는….
문기호위원
특화재생사업은 이게 운영센터가 필수다 이 말씀이죠?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그렇고 뉴빌리지 같은 경우는 도로를 새로 포장해 준다든지, 그 안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지어 준다든지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약간 스타일이 조금 다르다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기호위원
전체적인 우리 국가 기조는 뉴빌리지 사업 형태의 사업으로 간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대폭 축소되고?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기존에 있는, 주로 그 기존 뉴빌리지는 아니고 지역특화재생 자체는 계속 왔다가 올해는 조금….
문기호위원
축소됐죠?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지역특화재생이 축소가 되고 거기에 소요된 비용을 뉴빌리지로 전향을 하면서 약간 지금 정부의 시책 자체는 뉴빌리지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아져 있는 상태고요.
문기호위원
기조가 그죠?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내년에도 지역특화재생은 규모가 좀 작고, 뉴빌리지 쪽은 공모 그 숫자가 많은 걸로 저희가 정보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기호위원
그러면 이 철거비용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공모사업에.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문기호위원
공모사업이 당선됐을 때를 대비해서 당초예산을 올린 거네요, 그죠?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저희가 그 두 건을 사실은 이번에 신청했지 않습니까? 두 건이 될 수도 있고, 두 건이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만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 쪽에서 조금 분위기상으로는 전국적으로 두 개를 신청한 데는 사실상, 거의 두 개가 선정된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하나가 선정이 된다면 일단 그 사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다시 도전을 할 겁니다. 할 건데 기존에 건물이 가옥이 저희가 샀던 게 있다보니 그게 우범 지대가 될 수 있고 그걸 활용을 하려면 일단 철거를 하고 임시주차장이라도 쓰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저희가….
문기호위원
전략적으로 봤을 때 사실 두 군데 다 되면 좋기야 좋죠. 근데 전체 국가적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는 두 군데 다 된단 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역 균형도 그렇죠, 문제고.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지역 안배에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기호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라도 사실은 꼭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도, 그러면 이게 만약에 태화동이 되더라도 철거는 하네, 그렇죠.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태화동은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있냐면, 그 건축물을 철거해 갖고 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기호위원
제가 말씀은 태화동이 만약 뉴빌리지가 이번 공모사업이 되더라도 다운동 재생사업지에 철거는.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진행을 해야 됩니다.
문기호위원
세 군데가 보면 송전탑이 있는데 거기는 알아서 건물을 지을 거고, 그리고 중간에 울산 산방 있는데 철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문기호위원
나머지 한 곳은 이 공터가 있고, 거기 매입했다 아닙니까?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거기는 현장지원센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다른 거 두 개를 짓기 전까지는 거기도 현장지원센터를 옮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서, 그거는 맨 마지막에….
문기호위원
후순위네, 그죠. 공모되고 나서 되고.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그때는 국비가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돈 받아서 철거를 하면 됩니다.
문기호위원
이게 안 그래도 그러면, 지번을 잘 모르겠다. 울산 산방 자리,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조금 소송 중이고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들리던데….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그분, 그러니까 기존에 임대하시는 분하고 저희가 통화를 하고자 했었는데 연락이 안 돼서, 지금 그 토지주가, 그러니까 명도소송을 기존 건은 신속소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은….
문기호위원
항소했죠?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항소를 신청했는데 그걸로 안 가고 지금 정식 변호사를 사서 정식 소송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기호위원
너무 대립이 돼 가지고. 이것도 빨리 풀려야 이제, 결국 그게 원활하게 안 풀리면 철거도 힘들고 맞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이 좀….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지금 선정이 됐다고 봤을 때도 조금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될 수는 있습니다.
문기호위원
저도 뭐 저한테도 여러 가지, 저도 진짜 중간된 입장에서 협의를 이끌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과장님께서도 조금 중재적인 역할을….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저희들도 많이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문기호위원
그게 조금만 협의점만 찾으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보태다가 이게 결국에는 합의서대로, 그 취소됐을 경우에 그렇잖아요. 두 분 다 손해 아닙니까.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지금은 저희가 알기로는 어쨌든 두 분 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두분이서 합의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문기호위원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한다고 하면 구청에서 손해보는 건 없죠?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문기호위원
그거에 대한 전부 다 이자라든가 전체가 저 측 책임 아닙니까?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저희는, 저희 쪽에서는 사실은 구청에서는 손해 보는 게 없는 게 만일에 취소가 된다더라도 그분이 기존에 우리가 준 돈과 이자는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상호 간에 합의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일단 법대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문기호위원
정하는 데도 그냥 정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연구해 가지고, 맞잖아요. 심도 있게 선택해서 한 건데, 그 취소되면 또 한 군데 또 선정해야 되죠?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문기호위원
행정적인 낭비인데, 일단은 취소, 협의가 되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 저도 역할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달 말에 태화동 뉴빌리지 사업이든 다운동 특화 사업이든 공모가 되면 한 곳은 꼭 됐으면 좋겠고,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는 노력은 다 끝났다, 아닙니까?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위원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중앙정치권하고도 잘 협의하셔가지고 한 군데는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기호위원
우리 의회하고 상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위원
감사합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충분한 검토의견이 있었지만 한 번 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문화의거리로 유입될 수 있는 커피 축제, 그 커피 축제가 이번에는 그나마 거의 막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화거리를 또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축제로서 큰 예산 대비에 큰 효과를 냈다고 보는데 올해 행사 끝나고 내년 행사할 때 과장님, 지금 예산 3000만에 대한 그 내용 말고도 어떤 그 준비랄까 뭔가 미흡한 부분 아까 설명한 거 있지만 자세히 한번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내년에는 아마 올해 했던 것들, 미흡한 부분들을 조금 보충할 건데요. 일단은 그 상인협의체랑 저희들이 또 그 3, 4개월 간 준비기간 동안 서로 의논을 해서 조금 아이템도 새로 바꿀 겁니다. 바꿀 건데 현재 3000만 원이 증가된 부분은 저희가 60개 매대를 만들어 놨는데, 그 23년도에 만들어 놓은 매대 30개가 보관을 저희가 큰애기상점가 옥상에 올려놔서 보관했었습니다. 그 밑에 보관을 하고 위에 천막을 덮어놨었는데 그게 비가 오면 바닥이 젖어있다 보니 그게 습기가 올라와서 기존 만들어 놨던 게 나무가 좀 썩은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수리·보수를 해야 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450만 원 정도를 책정했고요. 그다음에….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그 보관할 수 있는 건, 자꾸 매대가 많아지잖아요.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지금 60개인데 그 큰애기상점가 옥상에 있던 거를 지금 저 서동에 제설창고 쪽으로 반은 옮겨놨고요. 그 컨테이너를 내년에 구입을 하려고 보관장소 구입을 하려고 1000만 원을 올려놨는데 거의 구입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 분산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은 그 학성동 가구거리에, 가구거리 주민이 운영하고 있는 가구 만드는 공장 안에다가 저희가 비를 안 맞혀야 되니까 보관하고 양쪽으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데 내년 올해 내년에 컨테이너 구입을 하면 안에 분리해서 저희가 보관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해 또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관중들이, 관객들이 많이, 시민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안전요원이 부족하다고 저희가 시의 지적을 받아서 그때는 긴급하게 지원, 저희 직원들하고 없는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안전요원하고….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의거리가 이태원 사고 그 무슨 법이죠. 그게 이 안전요원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러한 구역이 아마 문화의 거리일 거예요.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그걸 당연히 해야될 거고, 또 그 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인건비로 하여튼 저희가 추가적으로 행사보조비용으로 이번에도 솜사탕하고 애들 어린애들이 오면 해줄 수 있는 그 인원들이 있었는데, 그 숫자가 작다 보니 줄을 너무 많이 서서 거기를 보조요원들을 저희가 조금 더 내년에 동원하려고 940만 원 정도를 충원을 했고요. 음악하고 커피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올해는 음악 공연 자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3일 동안 하는 동안에 음악 공연을 가을에 맞도록 같이 지금 꾸미려고 추가로 한 600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총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그게 우리 성남동 커피 추진위원회 그 단체하고?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그 과장님들하고 이렇게 담당 부서하고 많이 협약도 하고 이렇게 나름 협의를 해서 아마 소통하고 또 이렇게 많은 것을 경험한 결과에 아마 내년에는 아마 좋은 커피 축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깐 아마 수요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미흡함이 없도록 해서 대표적인 축제, 그 예산 대비에 더 좋고 또 상인들이 함께해서도 효과가 더 있는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내년에는 더 멋지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예산서 591페이지에 울산큰애기상점가 관리 전년 대비에 340만 원 증액된 사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어디 부근에 증액된 내용인지.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저희가 거기를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임대가 월 얼마죠?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그게 각 면적 따라 다른데, 월 저희가 한 485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연간은 한 580만 원 정도가 되고, 저희가 열한 개 안에 점포가 있는데 그 열한 개의 점포의 임대료를 받아서 기존 건축주한테 주는 형태거든요?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예.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는 6월까지, 5월 31일까지 임대료 인상이 안 됐었고요.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에는 그 코로나 시즌이라고 임대를 인상을 안 했었는데 이분이 임대료를 코로나 시즌도 끝났고 임대료를 5% 이상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합의를 해가지고 임대료 5%가 내년에는 인상이 된 금액이다 보니까 그렇게 올랐습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그렇구나. 현재 3층 구조 큰애기하우스 그렇죠?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4층입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4층입니까. 그럼 1층에는 그 인포메이션….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지금 1층은 미술관으로 옥교동 미술관으로 개인이 쓰고 있습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아 그 4층, 미술관.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대부분 2, 3층은 공방이고요. 4층은 커피연습생들이 커피 연습하고, 교육하고 하는 장소로 호랑브루라고 그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돼 있나요?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 그 수요 수가 사람들, 관광객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지금 그런 대체적인 그러한 데이터는 알 수 있는가요? 수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요, 운영.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지금 열한 개 점포가 임대는 다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다 나가 있습니까?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나가 있는 상태인데 그 하나가, 한복 파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사고가 생겨가지고 오늘인가 어제인가 돌아가셨습니다. 거기가 지금 임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하나가 지금 비워질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채워 넣으면 됩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게 사실 아는 사람은 아는데 아무래도 잘 몰라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름 지금 홍보가 부족하지 않겠나, 관광객들이라도 사람들이 지나가더라도 올라가는 걸 잘 못 봤기 때문에….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그래도 그나마 밑에 1층이 갤러리라서 약간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지나가다가 들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거는 뭐 들어와서 들어오는 사람이 세입자들이 또 잘 운영되고 또 잘됐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인데 조금 더 관심 있게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의견청취의 건 한 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갑균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정갑균입니다. 구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64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2025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위원
자료에 의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3곳 해놨네, 그죠?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예.
문기호위원
1단계는 3년 이내, 2단계 3년 이후, 장기미집행이라고 하는 건 몇 년 지난 겁니까?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10년.
문기호위원
10년?
갑균
정갑균안전총괄국장
예.
문기호위원
이게 자동일몰제가 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이게 그 20년이 지나면, 결정이 되고 나서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문기호위원
10년하고 20년 사이에 있는 거네요. 장기미집행 이거는요.
갑균
정갑균안전총괄국장
이게 10년이 지나면 장기미집행 시설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문기호위원
세 곳이 어디입니까?
갑균
정갑균안전총괄국장
예?
문기호위원
지금 주차장 세 곳이.
갑균
정갑균안전총괄국장
주차장 세 곳이요?
문기호위원
태화시장이 한 군데 있고, 그죠?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남외동 있고, 다 조성이 된 게 아니고 일부는 조성이 됐고 일부는 토지가 매입이 안 된 부분….
문기호위원
태화동도 그렇죠.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태화동도.
갑균
정갑균안전총괄국장
학성동.
문기호위원
시장.
갑균
정갑균안전총괄국장
태화 센터.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세 필지인데 한 필지만 사졌고 두 필지는 안 사졌고 그렇습니다.
문기호위원
남외동도 마찬가지입니까?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남외동도, 남외동은 여기는 아예 지금…. 남외동이 전체가, 이것도 일부는 집행이 되고 일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전체 2020㎡ 중에서.
문기호위원
이게 저도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건데 도시계획상 이 주차장으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 지주가 재산권 행사하는데 좀 문제가 있겠는데요.
갑균
정갑균안전총괄국장
그 용도 외로는 못 쓰는 거죠.
문기호위원
그죠, 못 쓰죠. 매매하고 이런 건.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매매 같은 건 할 수 있는데.
문기호위원
그 지정되면 아무래도….
갑균
정갑균안전총괄국장
그 외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문기호위원
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갑균
정갑균안전총괄국장
그렇습니다.
문기호위원
그렇습니까? 20년 동안, 최장 20년 동안 묶이겠네, 그죠.
갑균
정갑균안전총괄국장
예.
문기호위원
여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지정되면 최초에는 반발도 있고 하겠다, 그죠.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그때 당시에는 제법 거의 남외동 같은 경우는 보면 한 예로 들면 한 2009년도에 됐으니까 벌써 한 10, 15년 이상 지난 거니까 특히 이런 거는 그래도 지금 우리 구 재정상에 지금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니까 이게 또 가능성이 있거나 하는데,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게 저 성안이나 이런 데 그 취락지역들이 있고 그런 GB 안에 있는 도로 같은 데 있으니까요. 그런 데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게 아예 길이 없는 것도 아니고 현행 도로가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그 도로 폭을 조금 현재 한 3m 정도 승용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도시계획시설 한 6m 이상을 확보해달라는 그런 부분이어서 실제로 그렇게 시급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기호위원
태화동도 보면 29년도에 20년 만기 되죠?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위원
그럼 자동으로 해제되는.
갑균
정갑균안전총괄국장
예, 그렇게 되면 그전에는 저희들이 하든지, 안 그러면….
문기호위원
알겠습니다. 2단계 3년 이후 시행, 이건 주차장 두 곳이 어디입니까? 자료로 한번 의회로 한번….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드리겠습니다. 도면하고 그려져 있는 걸 보셔야 조금, 남외동하고 학성동인데 보시면 알 겁니다.
문기호위원
맞습니다. 보고 저희들도 어느 곳이 주차장으로 지정되어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개 안 되네, 그죠.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이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기호위원
아니 자료만 봐도 이해 되잖아요.
갑균
정갑균안전총괄국장
예, 위치하고 도면하고 다 있기 때문에.
문기호위원
도면 보면 되니까 굳이 안 오시고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자료만 주시면….
갑균
정갑균안전총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기호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 도심에 공원을 개발할 때 공원은 만약 개발하면 대체 공원을 해야 되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갑균
정갑균안전총괄국장
거기를 다른 걸로 하게 되면 그렇죠. 대체시설을 하거나.
문기호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근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돼 있는 거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무슨 저 재개발을 한다거나 그런 게 돼 있으면 이런 시설은 현재 위치에 딱 그대로 할 수도 있고 그 옆에다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문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전체 현황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추가 질의로 약사동 내약사 소로 있는 부분에, 그러면 3-533하고 3-534는 거의 비슷한 지구죠?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같은 지굽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똑같은 지군데….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같은 지구 안에 도로가 다른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안에도 여러 개 도로가 있다 보니까….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내약사 지구에 지금 그 계획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 해놨는데.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거기가 그 20호 이상 취락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예.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해제된 지역 안에는 법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안에 가로망 계획까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선순위에서 사실은 저희가 중구 재정상 다른 데 투입을 많이 하다 보니 그 안에 있는 마을 취락에 도로가 개설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사업의 시급성이 낮다고 보는 거….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조금 다른 데 투입하는 것보다 취락의 가구수가 작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조금 투입이 지연되는 사항이라고….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이게 몇 년 된 겁니까? 그러면.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이게 한 2005년경에 아마 다 시설 결정이 됐을 겁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2005년. 그러면 어느 정도는 조금, 제가 한 2000, 6대 때 여기에 무슨 그 하천을 끼고 있는 거를 주택개발할 경우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그 동네가 밀려버렸어요. 사실은 순위에 밀려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나름 그 도심 속에서라도 이렇게 뭐라 해야되나, 도심 속에서도 이렇게 자연과 함께 있는 주택가라가지고 나름 특별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타구에 보면 독일마을이라든가 이런식으로 나름 개발할 수 있는 내용도 있는데, 아주 여기가 사람 살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퇴임하고 난 뒤에 전원처럼 자연을 함께하는 마을로서 살기 좋은 마을로서 많이 들어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나중에 한 2005년 되어있다 하면 어느 정도 사업에 행정을 힘을 모으면 가능하기도 하겠다 그죠. 그 옆에 다른 단지도 개발하는 게 있던데, 제가 지금 자세히 몰라….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개별 사업을 하게 되면 꼭 이거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그래서 그쪽에 일부 땅을 이렇게 무슨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 이용계획을 짜가지고 그 도로 같은 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