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김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건축과, 수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이 관계 부서장에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 전, 관련 부서에 안내드립니다. 오타, 수치 오류, 내용을 알 수 없는 1식 등 내용이 부실하니 앞으로는 정확하고 세부적인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다른 거는 아니고 먼저 항상 하던 거 몇 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79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버스노선 개편시간표 제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이게 저희가 정확한 계획이 잡혀있어요, 현재?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에는 2,000만 원 예산 요구하셔서 경정에서 반 쓰셨나요? 반이 채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 차년도에도 그렇고 해마다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있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버스개편이 되잖아요, 노선이. 그러면 전체 개편되는 거에 대해서 제작을 별도로 해서 거기에 노선별로 해서 다 붙이거든요, 제작을 해서. 그거에 대한 노선 수라든가 이런 게 좀 바뀌어서 금액은 유동적으로.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게 3개년도 내지 5개년도 전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비용을 보면 작년에도 제가 생생히 기억나는데 1,000여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이상 쓰지 않으세요. 항상 900 어떤 때는 100만 원 막 이러셔서 그런데 이것도 줄여서 이만큼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노선 개편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있는데요. 유동적이라,
강선구위원
그럼 노선개편 과정은 어떻게 돼요?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개편과정은 저희가 노선이 주민들한테나 전체적으로 용역이나 이런 거를 해서 개편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서 노선개편을 하고 있거든요.
강선구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선개편을 할 때도 용역을 꼭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사실상 그 이후에 타당성 조사하고 뭐하고 해도 추경에 배정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예산 사유가 실제 발생했을 때?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개편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추경에 해도 크게 상관없는데요. 본예산에 일단은 반영...
강선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수업체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798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유류세연동보조금 하단부에 있는 거요.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이게 저희가 작년에 지출액이 51억이에요.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네.
강선구위원
예. 그리고 경정 요구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이게 운수업계 보조금 전체에 대한 말씀하신 거죠?
강선구위원
예. 유류세연동보조금하고 운수업계보조금 전체에 대해서 보면 지원폭이 꽤 크게 차이가 나요, 차년도하고 보면.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이게 보면 지금 여기에는 재정지원금이라고 한 13억 정도 그게 반영이 안 된 사항이고요.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 이런 지원금 그런 게 몇 개가 추경에 반영할 사항이라,
강선구위원
추경은 그러면 자체재원으로 반영되나요?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벽지노선은 국비가 들어오는 거고요. 재정지원금도 도비가 붙어오는 겁니다.
강선구위원
이거 관련해서 그럼 내시가 내려왔을까요?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아직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강선구위원
내시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편성이 가능한가 싶어서요. 예전 같으면 고민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데 내시가 없는 상황에서 농정과만 보더라도 이미 기집행되어서 가 있던 사업비도 사업을 조정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내시가 되고 보조금까지 도에서 군으로 내려왔는데도 회수조치를 하는 정책변화를 그냥 일방적인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내시가 없는 상황에서 이거에 대해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싶어서요.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지금 본예산에 예산 세운 거는 군비분 예산을 세운 거고요.
강선구위원
군비는 섰는데 매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비수익노선은 순군비 사업이고요. 연동보조금은...
강선구위원
세부적인 내용인데 제가 염려하는 건 과장님 그거예요. 저희가 운수업계하고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보조가 없으면 운영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현재로써 정부에서 아니면 도차원에서 내시라든지 확정이 안 나와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됐을 때 추후에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다거나 변경 있으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질의드리는 거죠.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사실 내시됐다가 국도비가 변경되면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거든요.
강선구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일반적으로 건설하고 단순사업 말고요. 연차적으로 항상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연동보조금과 관련된 사업들 이런 것들. 이런 거 관련해서 보조금 내시 규정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하나만 참고할 수 있도록 팀장님 한 분 정하셔서 자료 좀 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아니고 설명만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과장님.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예.
이길원위원
늘 수고가 많습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책자하고 크게 상관없는 건 아니고요. 상관있는데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계룡시가 교통난 때문에 용역을 줘서 쉬운 얘기로 예를 들면 우리 강선구 위원님께서 예산교통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 예산군민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맥상통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꼭 끌려만 다니면 되겠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예산교통에 저도 많이 노크를 하는데 나름 애로사항도 있지만 혹여 계룡시 같이 용역을 줬는데 아주 획기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먼젓번에 군정질의에서도 우리 강선구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도 45인승 이제 앞으로는 끈으로 매달고 다닌다 뭐 한다 있는 거 절약 차원에서 끝까지 고수하는 건 좋은데 보기에도 흉하고 안전상도 그렇잖아요.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예.
이길원위원
문제점을 찾자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건데 그게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쓰고 있겠지만 그런 거를 거두절미하고 앞으로는 향후에 작은 버스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지금 제가 그런 판단을 했어요. 계룡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봉산면에 차량이 들어가는데 요즘 사실 예전 같지 않고 유류파동 이후로는 많이 축소되어 있죠?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예.
이길원위원
차량 들어가던 것이. 그러다 보니까 섬김택시가 활성화되면서 그것도 아직도 충족을 다 못하는 입장이지만 그런 버스노선이 획기적으로 정리가 잘 됐더라고요.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예.
이길원위원
그래서 계룡 쪽에 운수회사나 계룡시 쪽이나 원만하게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예를 들면 세 번 들어가던 데가 굳이 세 번 안 들어가도 되는데 왜 세 번 들어가느냐 두 번만 들어가도 된다, 또 네 번 들어가야 될 곳이 두 번밖에 못 들어가니까 네 번 들어가게 해서 원만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혹시 그게 용역비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전자에도 강선구 위원님이 예산군에서 인수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건 그만큼 깊이 예산교통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운송수단에 대해서 뭔가 좀 큰 틀을 가지고 가는 입장이니까 과장님께서 좀 어려움은 뒤따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대중교통 버스노선이 복잡하고 가지노선도 많고 해서 비수익노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자체가 수요에 대한 것들을 내년부터 수요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되면 그런 데이터하고 같이 연동해서 버스노선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도 하겠지만 지금 학교에 통학버스 제가 교육청에서 심의위원이라 군수님하고 교육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이야기하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버스를 구입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이고 그런데 재정적인 것을 고려 안 할 수 없잖아요. 물론 학생 수를 유입시켜서 명문학교로 더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는 얼마든지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제가 천수관광 대표께도 이야기해서 교육청에서 이러이런 안을 가지고 갈 터이니 잘 의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냐면 버스가 논다기보다도 1대라도 비치되어 있으면 기사가 있으니까 비용을 다 절감시키고 버스를 사서 굳이 운행할 게 아니라 천수관광 차가 있다면 그쪽에 기사가 오전에 한 번, 오후에 두 번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학생들 등·하교가.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예.
이길원위원
그런데 예산교통 입장에서는 노선을 찾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학교에 오게 되면 1교시가 시작돼서 올 수도 있고 끝나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침에 대부분 8시 정도에 등교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보다 보니까 계룡시가 이런 입장에서 용역을 줘서 노선편성을 잘 했더라고요. 지금도 우리가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저도 그런 얘기했지만 예산교통 1대가 아침 일찍 아이들 등교할 때 움직여주고 오후에 좀 해주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그게 또 주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앞으로도 더 드나들 겁니다. 드나들면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버스를 사서 운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뽑아보라고 했더니 1억 9,000이더라고. 그러면 2대면 3억 8,000이에요.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아니요. 2대 합쳐서 1억 9,000.
이길원위원
2대 합쳐서 1억 9,000이에요?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예.
이길원위원
그래서 최대한으로 줄여서 해보자고 했는데 한번 또 제가 가서 만나볼 겁니다. 나중에 해결점이 없을 경우에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교육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가서 이야기 됐으니 같이 미팅을 가져보라고 해서 그런 답이 왔는데 앞으로도 향후에 우리 과장님하고 한 번 더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끔 제가 할게요.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자료요구 해놓고선 질의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사업설명서 보실게요. 저희가 수리계, 소류지 쭉 해서 516까지 나와 있는데요. 일단 먼저 515페이지에서요. 사업설명서 515페이지. 농업용 관정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있는 농업용 관정은 어느 것이에요?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대형관정인데요. 150톤 이상 대형관정은 5년마다 관정영향조사하고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강선구위원
이 150톤짜리 대형관정 소유자가 누구예요?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예산군.
강선구위원
예산군이에요?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게 용수를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예.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강선구위원
그렇게 하고 518페이지에 농어업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농어업기반정비사업 대구획정리사업은 하포리하고 성리지역 있잖아요. 그쪽을 지역으로 해서 구역을 나눠서 연차별로 대구획정리를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 용배수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제가 왜 여쭤보냐면 성리하고 두리 쪽에 민원이 꽤 있으시잖아요. 지난번에 현장답사로 갔다 오고 해서 이거 관련되면 그 현장답사한 지역에서는 되려 우리 쪽으로 더 하류지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하류지역에 민원 생긴다는 게 어떤,
강선구위원
침수죠, 침수.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침수는 이 대구획정리 하는 거하고는 크게 제가 보기에는 지장이 없는 것 같고요.
강선구위원
용배수로 사업하는 것에 있어서도 영향은 별로 없다?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리고 사업예산서에 77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서해선복선전철 사업비부담금 있잖아요.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이게 언제까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비가. 저희가 총 164억 1,500만 원이잖아요.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지금 내년까지 사업을 준공하는 걸로 해서 도하고 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예산을 다 확보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군비부담을 그렇게 한 번에 하기가 쉽지 않아서 조금씩 나눠서 하긴 하는데 정 군비부담이 어려우면 2026년도 연초까지 해서 부담하는 걸로 한번 얘기한 상태거든요.
강선구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투자 된 게 24년 전까지 45억을 하고 올해 50억을 하는 거잖아요.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렇게 되고 그러면 25, 26년도 상반기면 이거 추경 때 69억을 더 부담하나요, 이번에?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선구위원
추경 때 69억이요? 그러면 이게 언제 확보가 가능한 거예요?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추경 때 재원이 다 안 된다고 하면 2026년 연초까지 해서 그때 부담을 하려고 합니다.
강선구위원
도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됐어요? 언제까지 기한을 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도하고는 사실 2025년도에 도도 전체적으로 확보한 상태라 저희들도 다 확보하면 좋은데 군비 확보가 정 어려우면 2026년까지 시운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운전 기간 내까지만 그쪽하고 협의하면 부담금 주는 걸,
강선구위원
그러면 개통시기를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개통시기는 내년 원래는 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3개월이나 5개월 정도 시운전을 한 다음에 운행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개통시기는 빠르면 2026년 상반기 내에 되지 않을까.
강선구위원
팀장님 이거 예산 확보 가능한가요? 예산팀. 70억인데?
호연
김호연예산팀장
내년도 본예산,
김영진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호연
김호연예산팀장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까지 도하고 협의된 걸로 해서 나머지 금액은 2026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투입할 예정입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는 안 하고 26년도 본예산에 확인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호연
김호연예산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재원 추진상황을 봐서 추경 때도 일부 부담을 하고요.
강선구위원
세정과에서 25년도 세입에 대한 예측이 있잖아요, 대략.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본예산을 제외하고서는 지방세나 이런 게 얼마나 더 들어오겠어요. 대동소이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것처럼 기금이라든지 국도비라든지 편성에 대한 거는 항상 어느 정도 룰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호연
김호연예산팀장
네.
강선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지 자꾸 의구심이 드는 거죠.
호연
김호연예산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부세가 내년도나 2026년도나 어떻게 내려올지는 정확하게 판단은 없지만 26년도에는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강선구위원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바라봐야 된다는 건가요?
호연
김호연예산팀장
그렇게 하고 교부세 상황이라든지 또 결산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저희가,
강선구위원
순세계잉여금 발생 안 시킨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호연
김호연예산팀장
아닙니다. 그거는 발생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얼마나 발생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순세계발생액이 얼마예요? 연간 대략.
호연
김호연예산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8억이었고요.
강선구위원
얼마까지 줄여요? 올해는?
호연
김호연예산팀장
이번에는 2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순세계가 200억이 또 발생한다고요?
호연
김호연예산팀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예산조서를 군수가 설명한 것은 의회 상대로 허위예요?
호연
김호연예산팀장
아니요. 군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없습니다.
강선구위원
순세계 발생 더 시키겠다는 말씀 안 하셨다?
호연
김호연예산팀장
예.
강선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년도하고 예산서 작성방식이나 과정이 똑같았다는 거잖아요. 지방채를 300억을 얻든 말든 상관없이 순세계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세밀하게 검토가 안 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예산서를 제출하신 게. 군수님 3일 늦게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심각한 고민을 갖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호연
김호연예산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채를 300억 정도 차입을 할 계획인데 그것도 내년도에 추이를 봐서 다 할지 안 할지 그거는 생각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방채 300억에서 400억 얻었다 하더라도 국도비로 미부담한 게 500억 이상 되거든요.
강선구위원
국도비가 안 내려온 게요?
호연
김호연예산팀장
아니요. 아니요.
강선구위원
저희가 부담을 못한 게요?
호연
김호연예산팀장
국도비 부담 지시가 됐는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 군비 미부담분도 500~60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건설교통과에서 신설사업비 부담을 69억 1,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군에서는 사업에 있어서 어떤 축조심사하는 과정에서 감한 부분은 눈에 잘 보이지 않고요. 되려 선심성 사업은 과거에 하던 거에 비해서 그대로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거는 기관 간에 협약을 맺은 거고 주민들이 염원하는 거니까 26년도 그러니까 25년도 예산 심사할 때죠. 26년도에는 부담을 해야 되고 70억을.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일반교부세라 내려와서 재량사업권에 대해서 배정하지 않으면 마땅히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고 그러고 그러면 저희는 무슨 기준으로 심사해야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절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사업설명서 540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5억 책정된 게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540페이지에 오가면 역탑리 99-4번지고요. 일원 외 4개소인데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사업대상지가 어디 어디예요?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5개소가요. 수덕초등학교하고 신례원하고,
강선구위원
잠시만요. 수덕하고요. 신례원하고요.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용동, 대흥, 응봉 이렇게 5개소입니다.
강선구위원
응봉이요?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오가면 역탑리 99-4번지는 어느 학교인 거예요?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조서가 오가는 올해 사업을 했는데요.
강선구위원
신규사업이라고 해서요.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책자 여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선구위원
그렇게 하고 왜... 그러면 수덕초등학교하고 신례원초등학교는 어떤 개선사업이 있는 건가요?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수덕초등학교는 통학버스 안심승하차구역 설치하는 거고요. 신례원초등학교는 방호울타리 교체입니다.
강선구위원
방호울타리요?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34페이지입니다. 대폐차지원에서 아까 이길원 위원님 말씀해주셨는데요. 2억 5,000만 원이잖아요.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구매하는 차량이 어떻게 돼요?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차량은 저상버스로 차량을 다 교체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상버스로 교체를 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몇 대 구입해요? 이 예산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게 과마다 이 사업조서 보면 진짜 아리송한 게 꽤 있어요, 팀마다. 건설교통과 안에서도 보면 한 눈에 들어오는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는데 유난히 좀 그래서요. 저상버스면 1대예요? 뒤에 팀장님들,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10대입니다.
강선구위원
저상버스를 10대를 사요?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내년에 내구연한이 되는 게 11대인데요. 중형이 10대고 밑에 소형이 1대 있는데요. 그 10대에 대해서 저상버스 교체하는 거를 할 예정입니다.
강선구위원
이 예산으로 10대가 가능해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앞으로 25억을 더 요구하시는 건가요?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지금 저상버스 구입으로 해서,
강선구위원
죄송한데 저 팀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해도 될까요, 과장님?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예.
김영진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남진
조남진교통행정팀장
일단 대폐차지원사업은요. 1대당 5,000만 원씩 해서 일단 5대 분량에 대해서 올린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 보조금 내시가 정확히 안 내려와서 작년 수준으로 해서 올린 거고요. 그리고 저상버스 구입할 때 예산과목이 저상버스구입 비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강선구위원
사업설명서예요?
남진
조남진교통행정팀장
예. 사업설명서예요.
강선구위원
사업설명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634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남진
조남진교통행정팀장
차량을 구입할 때 대폐차 비용 1대당 5,000만 원하고 저상버스 도입지원이라고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거는 사업조서 634페이지에 농어촌버스 대폐차지원이에요. 같은 거를 저희가 질의드리고 답변 받는 거 맞죠?
남진
조남진교통행정팀장
1대당 5,000만 원 해서 5대 예산입니다.
강선구위원
5대인데 그러면 이게 아직 내시가 안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남진
조남진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답변... 이게 도비 내려온 거는 뭐예요, 예산서에?
남진
조남진교통행정팀장
도비 같은 경우도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일단 예산에,
강선구위원
내시가 안 내려왔어요? 혹시.
남진
조남진교통행정팀장
예. 도도 내시가 안 내려와서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한 다음에 추경 때나 그때 내시가 정확히 내려오면 그때,
강선구위원
내시가 안 내려온 예산을 도비를 세울 수가 있나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한테 한마디 할게요. 과장님들이 질의·응답할 때 팀장님들이 아시고 하면 팀장님들이 뒤에서 보조해서 일어나서 손들고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사업조서 646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10대, 11대 교체분이면 1대에 대한 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내구연한 1대 지나간 거는 상태를 봐서 저희가 연장은 할 수 있어요.
강선구위원
예.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거는 연장할 예정이고요. 이 10대에 대해서만 내년에 교체.
강선구위원
그러면 제가 순서를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안 보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15톤 제설차량 구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게 전에 봤더니 외주를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외주 주시는 수를 감소하고 자체적으로 차량 구매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게 관내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도로에 제설작업 같은 것에 있어서 무리가 되진 않나요? 외주를 줄이고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요?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지금 차량을 늘리는 건 아니고요. 임차하는 거는 5대 똑같이 하는 거고요. 1대 구입하는 거는 워낙 노후화가 돼서 밑에 다 부식돼서 차량운행이 어려운 거 1대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강선구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오는 사업내역서를 보면 3차 추경 때에 비해서 제설차량 임차료에 대한 수가 변경돼요, 예산이. 전년도하고 동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지하기로는 양을 줄이시고 더 차량을 활용하시겠다는 건지.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 임차하는 차량대수는 5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한 3대하고 8대로 운영합니다.
강선구위원
끝으로 저희 자산취득비로 잡혀있는 것 중에 트랙터 제설기 구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7,000만 원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다 가지고 있어요?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도 트랙터 제설기를 사서 마을로 배부한 사항이거든요. 이번에도 수요가 마을에서 트랙터 제설해서 제설기를 요구한 사항들이 많아서 읍면에 2대씩 해서 24대를 사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제가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자산취득비가 아니라 민간보조사업이나 해서 아예 관리를 이양시키는 게 맞지 않냐 싶은 거죠. 그거 하면 읍면별로 2개씩 나가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광시하고 몇 군데는 선제적으로 나간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 마을에서도 좋아하시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 재산으로 잡혀있으면 면에서 관리하나요?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일단 재산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관리를,
강선구위원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목을 바꿔서,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마을에서 보수라든가 이런 게 하기 쉽지 않죠.
강선구위원
장비 사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나 싶고요. 그게 저희도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빌려서 임차해서 사용해 보면 쉽게 고장이 안 나더라고요. 구조가 복잡하거나 전자기기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읍면에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하고 추후에 유지관리비가 필요해서 밑에 러버를 교체한다거나 이런 거는 그때 예산을 세워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가 싶은 거죠. 굳이 이거를,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유지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을에서 한번 고장 나면 몇백만 원 들어가니까 그런 거 부담이 어려워서 저희가 일단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유지관리하는 쪽으로,
강선구위원
심각하게 검토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건데 먼저 사업조서 작성할 때 그냥 7,000만 원 곱하기 1대 이것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추경 때라도 아니면 지금 하신다 하시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만 해서라도 경상보조라든가 뭐로 목을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왜냐하면 제가 공유재산 관련돼서 자료나 이런 거를 받다 보면 이거 어디 있냐고 꼭 물어볼 거거든요. 관리현황 물어볼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위원
사업설명서 548페이지인데요. 안 보셔도 상관없고요. 여기 교통안전시설물 할 때 가드레일이나 라바콘, 볼라드 등 유지관리라고 해놨잖아요. 여기에 카스토퍼 형광테이프 붙이는 것도 혹시 포함되는지.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주차장에 있는 카스토퍼.
이정순위원
네, 뒤에.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건 별도의 주차장 관리하는 팀이 있어서.
이정순위원
따로 있어요?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예.
이정순위원
그거는 어디서 하죠?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교통지도팀에서 하는 거고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는 도로관리, 법정도로 관리에서.
이정순위원
왜냐하면 사실 거기 넘어짐 사고가 많고 2차 사고까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포함된 줄 알고 물어봤어요. 그럼 그쪽으로 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오택
권오택건설교통과장
그 내용은 그런 게 있으면 별도로 주차장 사업으로 해서 설치할 때 한번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답변하기 전에 팀장님들한테 당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답변하다가 막히면 각 팀장님들이 뒤에서 보조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위원
먼저 예산서에서 809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교육 관련해서 성과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성과는 1년에 연말에 교육을 하는데요. 입주자대표회 구성한 사람들하고 오후에는 근무하는 경비원이라든가 안전관리자들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데요. 성과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해마다 이 예산이 조금씩 남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그게 강사수수료하고 책자 교재비가 나가야 되는데 명수에 따라서 교재비라든가 달라지거든요. 그런 사항 때문에 변동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강선구위원
다음은 81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부분에 공동주택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설치사업에서 전년도하고 차이가 있어요, 예산에.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이게 공동주택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사업은 우리가 해마다 공동주택보조사업을 할 시에 수요조사를 같이 신청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업은 별도로 도에서 별도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하는데 도에서 배정해 줄 때 우리가 요청한 대로 주는 게 아니고 임의대로 배정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배정을 했는데 봉림아파트에 하다 보니까 설치 개수가 2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상태고, 올해 같은 경우는 써니밸리하고 신양에 있는 성호아파트가 신청할 것 같은데요.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도에다 추가로 요청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선구위원
작년에 2군데 사업 추진하신 거잖아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개폐기 사업이요?
강선구위원
예.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1군데 했습니다.
강선구위원
1군데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봉림아파트 1군데인데 설치 개소가 2군데가 되는 거죠. 그 아파트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문이.
강선구위원
그러면 올해는 2군데 몇 개소가 되는 건가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써니밸리가 10개소 정도 되고요. 성호아파트가 2개소 정도 됩니다.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선구위원
많이 부족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강선구위원
1개소당 하니까 작년 기준 한 130만 원?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강선구위원
그렇죠?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추경 요구하신다고 하시는 거고, 812페이지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서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811페이지요?
강선구위원
812. 올해 3차 추경에서 반환하신 것 중에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하고 여기에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같은 사업인데 이게 원래 대상이 청년만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총무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었는데 일반 전체로 바뀌다 보니까 작년 예산은 청년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고 올해는 청년 포함해서 전체가 확정되다 보니까 청년 자를 빼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거 추진하던 게 300만 원 하셨어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올해 2,600만 원 예산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강선구위원
이건 수요조사가 끝난 건가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수요조사는 87명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총무과로 하면서 처음에 청년 대상으로 했을 때 1,190만 원 정도 됐다가 전체로 확장되면서 많을 걸로 예상해서 추경에 1,400만 원 정도를 추가경상해서 2,600이 됐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또 군정질문 시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임대기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신청이 많이 누락됐는데 올해는 이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홍보를 잘 해서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는 추후에 내려오는 건가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아니요, 도비는 없습니다.
강선구위원
올해는 도비가 없어졌어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순국비하고 군비만 가지고 진행하시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강선구위원
도비부담이 이제 군비로 바뀐 거군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예.
강선구위원
이게 정부시책인가요? 아니면 도에서 방향을,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정부시책입니다.
강선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14페이지입니다. 청년문화복지복합플랫폼 집기구입사업 2억인데요. 제가 이 사업에 있어서 참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사실상 19년도에 균형 발전 예산을 본 위원이 직접 해와서 사업을 추진한 건데 당시 계획에 비해서 사업계획도 많이 변경되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공간을 활용할 대상자들이 정해졌어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올 12월에 완료시키거든요. 완료시키면 내년 1월 중에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이관을 시켜서 총무과에서 운영할 계획에 있거든요.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처음 공모할 때부터 같이 제가 했었는데요. 예산 확보를 해왔으니까 같이 했겠죠. 했는데, 이때 당시에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승인해 준 거는 거기가 청년임대주택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어떤 사업을 통해서 소득행위를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청년임대주택에 있는 입주자라든지 아니면 창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육성해서 그럼 육성기관은 어디서 할 거냐 물어봐서 우리 도시재생센터가 있다, 거기서 하면 된다 해서 이거를 운영하겠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집기류에 대한 것조차도 운영대상자가 정해지고 이용자가 정해져서 거기서 마을기업사업처럼요. 그거를 해야지 집기류를 구매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 세운 자산취득비 2억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집기구입은 아마 자치행정과에 별도로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저희 과에 세워져 있는 2억은 기본적인 책상이라든가 또 이제 요리실이 있습니다. 요리실 집기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것만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죠. 거기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안 나왔는데 그런 시설들이라는 건 이미 운영자를 이것만 운영해라 하고 저희가 정해놓은 틀을 만들어버린 거 아니냐는 거죠. 거기서 뭘 할지 모르잖아요. 오시는 분들이,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집기 구입하면서 요리실 같은 경우는 그쪽 부서하고 뭐 좀 사달라고 하는 협의가 됐고요.
강선구위원
운영자가 없는데요?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만약에 요리교실을 하게 되면 세부적인 집기는 운영부서에서 하겠지만 기본적인 틀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사주는 걸로,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먼저 계시던 과장님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운영자 선정 후에 운영방향에 따라서 설계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한 상황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온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조리시설이 왜 들어가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저희가 공유주방도 농정과에서 운영하는 행복마을지원센터에 공유주방이 있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하고 가족지원과에서 하는 예산 성결교회 앞에 있는 공간에도 공유주방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해서 어떠한 레시피를 만든다든가 요리나 이런 거를 통해서 부가적인 소득창출을 한다면 이미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도 충분하지 않냐는 거죠.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요청이 와서 협의해서 들어간 거고요. 집기구입비는 총무과에서 운영자 선정이 되면 같이 협의를 하면서 맞춰서 집행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공간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운영자 없이 어떻게 요리시설이 들어가고 테이블 들어가고 하냐는 거죠.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정해지면 같이 협의해서,
강선구위원
아니요. 관련 부서가 아니라 그 사업 원래 당초 목적이 입주자 중에서 그 주변에 있는 마을분들이랑 해서 마을기업사업 추진해서 소득행위 하자는 거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하지 않고 그 대상자들의 의견 수렴 없이 문화관광과에서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것이 옳냐는 거죠. 심지어 문화관광과 사업인가 기획실 사업인가 혼미한데 구)무한정보 자리 앞에도 또 그 요리 시설에 대해서 뭐가 들어가요. 이번에 공고가 떴더라고요. 여기저기에다 요리 시설 만드는 게 옳은가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께 당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할 때 과장님께서 답변 못할 때는 각 팀에서 나오셔서 보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먼저 예산서 1060페이지입니다. ISO22000 인증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받는 게 일단 법정의무인가요?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법정은 아닙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거를 받았을 때 저희가 생기는 실익이 어떤 게 있을까요?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ISO22000이라는 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인데요. 군민에게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시스템을 인증하는 것으로써 군민들에게 신뢰나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군에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잖아요. 수돗물 품질과 관련해서.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래서 연 2회인가요? 연 4회인가요?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2회입니다.
강선구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정수처리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선구위원
작년도 23, 24년도에 운영했나요?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예, 운영해서 결과물도 나와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때 소비자들 그러니까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 주요한 내용이 어떠셨어요? 신뢰의 불확실성이 있으셨나요, 혹시?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신뢰에 불확실성은 없고 거의 신뢰한다고 해서 책자까지 만들었습니다.
강선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 수도과에서 예산군에서 맑은 수돗물 이렇게 공급합니다 해서 책자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죠?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다음 1065페이지인데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표주 및 입간판설치비해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도 되어있는 거 아니어요?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예. 현재도 되어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시 개선해야 되는 건가요? 전체를?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시간이 지나면 노후되고 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수시로 현수막을,
강선구위원
현수막은 제가 아침에도 가서 봤는데 입간판이 실리적으로 필요한 건지 제 기준에서는 판단이 잘 안 되더라고요. 시급성을 요하는 건지에 대해서. 혹시 이거 현장확인을 해보셨어요? 팀장님들. 입간판설치비.
필환
인필환정수팀장
입간판은요. 수도법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현장은 제가 7월에 한번 돌고 아직,
강선구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죠?
김영진위원장
일어나서 설명해주세요.
강선구위원
설치되어 있죠?
필환
인필환정수팀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구조물의 수선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경사면이 무너진다거나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필환
인필환정수팀장
수도법에 나와 있는 파란색으로 해서 하얀 글씨 써져있는데 넘어지거나 아니면 누가 훼손하면 잘 안 보이는 곳에 있어서,
강선구위원
지금 있잖아요.
필환
인필환정수팀장
예.
강선구위원
지금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 새롭게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아니면 수선이 필요한 상황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돼서 글씨도 해지고 갈라지고 이런 거는 분명히 봤어요.
필환
인필환정수팀장
수선도 필요하고 나중에 시야가 확보 안 되어있는 데 있으면 재설치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장님 바로 위에 동력비 산출된 부분에 있어서.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예.
강선구위원
1억 5,000 정도가 증액돼요.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거는 어느 부분인가요?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수용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1,000전 정도 급수공사를 하다 보면 수용가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기요금 자체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전년도 수용가하고 올해 수용가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전년도 수용가가 대략.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저희가 검침하는 세대가 한 18,0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보다 900~1,000전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2024년도 올해 1회 추경에 추가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전년도 예산액은 4억 7,700인데 추경에 좀 계상을 해서...
강선구위원
그러면 5억 7,000으로 결산을 보셨나요?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결산까지는 아직 안 봤는데,
강선구위원
결산액이 얼마였어요? 24년도 결산액.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그건 아직 안 지나서 결산은,
강선구위원
24년도에 23년도 결산액. 24년도에 본 23년도 결산액이요.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23년도 결산 아직 제가 잘...
강선구위원
23년도 결산액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필환
인필환정수팀장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수용가가 늘어나면 배수지까지 물을 올려야 되는데 가압장 가동을 많이 합니다. 정수장도 가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동력비가 올라가는 겁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단순히 과장님이 답변주신 것처럼,
필환
인필환정수팀장
수용가가 늘어나면,
강선구위원
18,000전 정도에서 한 1,000전 정도가 늘어나면 19,000전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필환
인필환정수팀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증가율이 5%예요. 5%면 단순히 계산하기에 운영비에서 5억 7,000에 5%만 더 증액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질의를 드리는 거죠.
필환
인필환정수팀장
전기요금이 저희가 가압장하고 정수장하고 다 포함됐잖아요. 배수지하고, 그런데 가압장하고 정수장 같은 경우는 전기를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강선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게 23년도 결산액이 얼마인지 궁금한 거죠.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23년도 결산액이 5억 1,900만 원.
강선구위원
5억 1,900만 원. 그러면 1년 사이에 1,000전 늘었는데 예산이 1억 이상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주민생활편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확보가 안 돼서 전기료 못 내서 멈추면 안 되니까 여유 있게 하시는 거는 이해는 가는데 이게 5억 1,000이었을 때랑 지금이랑 수용가가 그래봐야 1,000전 차이밖에 안 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럼 5억 1,000이면 해도 6억 3,200까지는 아니지 않냐. 5억 3,000 정도면 얼추 정리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제 의견이고 더 기술적으로 검토해보셔야 되잖아요. 팀장님, 과장님. 하셔서 추가적으로 답변 좀 해주세요.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원래 2024년 본예산에는 4억 7,700 정도 세웠는데,
강선구위원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공기업 회계를 집중적으로 주의 깊게 보는데 현실화율 제고에 있어서 제가 꾸준히 해오던 것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부서에서는 동력비라든지 원수구입비가 없어서 운영 못하면 안 되니까 여유 있게 세우세요.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여유 있게 세우세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과대하게 여유 있게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정리추경이나 결산 볼 때는 2억, 3억씩 되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 때도 있고 쭉 예산집행 현황 보면 갈수기 지나서 8월 지나서 9월에 2차 추경 한 번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잔액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본예산에 너무 과대하게 계상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재정운영에 대한 것을 여유 있을 때야 여유 있게 두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면밀하게 세밀하게 보자는 차원이고 그런 것에 있어서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동력비라든지 원수구입비라든지 이런 거를 살펴봐주십사 하는 거죠. 전 국장님 계실 때 원수구입비를 근 2억 가까이 삭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추경요구를 별도로 안 하셨어요, 그때. 그 범주 안에서 정리하시고 내부적으로 1~2,000만 원 모자란 건 정리하셨거든요. 그래서 찾아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전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과장님께서는 강선구 위원님께서 정수장 및 배수지 동력비 관련해서 22년도, 23년도 그걸 보면 한전에 납입된 영수증이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아까 계량기가 지금 수용가가 늘었잖아요. 22, 23년도 해서 비교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식
김문식수도과장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첫 번째로 소장님한테 질의드리고자 하는 거는 기술센터 보면 예산조서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강선구위원
18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요. 이게 좀 사업단위별로 묶여서 나올 수는 없나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보면 동부, 서부도 있고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 팀별로도 있고 저기한데, 이걸 단위를 묶으려고 해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못하고 있거든요.
강선구위원
먼저 831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장비 유지 및 관리에서 토지전용설계비하고 토지전용부담금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본관에 대지가 있었거든요. 주차장.
강선구위원
네.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있는데, 농업진흥구역에서 기존에 진흥구역이었는데 관리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포장도로하고 전환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농업진흥구역이었는데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관리지역으로 바뀌어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되는 부분,
강선구위원
그 변경은 어디 써있어요? 계획이?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획 올리는 중이고요.
강선구위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주차장이 쉽게 말하면 진흥구역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했거든요. 관리지역이라 주차장 변경이 가능해서 쉽게 말하면 한 이십몇 년 됐는데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주차장을 불법으로 사용하네 마네 그런 말이 있어서 못했거든요. 종합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가능해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처리하려고 추진 중인 걸로.
강선구위원
그렇게 하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요. 이거 제가 전태수 소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하던 얘기인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25년 됐는데 하다 보면 건물이 노후화 된 게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전하기 어렵고 지금 자산취득에 올라간 거는 본관동 지하하고 교육관하고 화장실에 중앙난방을 하다가 이번에 시스템 냉난방기를 교체하려고 자산취득비로 올린 겁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계속 했던 건데 이러지 마시고 아예 리모델링을 하시든 뭘 하시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낫지 해마다 매번 하는 말씀이지만 올해 몇천만 원, 올해 몇천만 원 계속 조금 조금 하고 계시니까 효율성이 있느냐 아예 이 기회에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냐 싶은 거죠. 물론 뭐 군에서 예산 안 세워주겠죠. 외청이니까 잘 안 세워줄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계속 이렇게 유지하시나요, 시설관리에?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이번에 올해 끝나면 전반적인 건 확정지어서 건물이,
강선구위원
몇 년 됐죠?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25년 정도 됐습니다.
강선구위원
25년이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렇게 하고 1143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때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 제가 아직 답변을 못 받아서요. 예산심사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 그거 하고 관계없이 각 시도교육청으로 내려오는 급식비 지원을 안 해요, 이제 25년도에. 그래서 그거를 각 지역에 있는 광역도교육청으로 재원부담을 다 넘겼어요. 그래서 충남도교육청에서는 가지고 있던 교육용 자산을 매각하겠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식품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예산수행 집행에 있어서 그럴 일은 없겠다가 아니라 도에서도 막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게 변경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감당이 돼요? 저희가 지금 이 특별회계에서?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셔서 교육지원청을 알아봤거든요.
강선구위원
지원청이에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강선구위원
교육청이에요? 여기야 뭐 예산 배정 받아서 집행만 하는 곳이고.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얘기했더니 내년까지는 무상급식이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강선구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공공급식하고 학교급식으로 나눠지고 있잖아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올해부터는 3월부터 조례 통과돼서 학교급식이 공공급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강선구위원
예.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원래 저희가 본래 의미가 그거니까요.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것은 도비가 와요. 공공급식에 해당하는 것도 도비가 오나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급식 같은 경우는 도비가 조금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얼마 정도 와요? 비율이 어떻게 돼요? 맞아요? 공공급식은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공공급식은 순군비입니다.
강선구위원
순군비죠?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년도 예산요구액을 보면 감된 부분이 있잖아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감된 부분은 어디에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확대를 시키려고 했는데 기존에 50인 이상 되면 공공급식에 해당이 되는데 기업체라든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려고 했는데 그게 기존에 납품업체가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삭감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전년도 결산액이 얼마죠, 이거? 전년도 지출액이 얼마예요, 총? 3차 추경 때.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은 84억이 됐고요. 세출결산이요.
강선구위원
84억이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저희한테 잘못 보고 있나 제가? 아닌데. 추경요구액이 109억 4,000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110억이에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강선구위원
110억. 맞죠?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강선구위원
110억이고 그러면 이게 110억 중에 학교급식은 얼마예요? 학교급식 쪽으로 하는 거하고 저희가 공공급식으로 나가는 영역하고.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학교급식은 91억 정도 되고요. 공공급식은,
강선구위원
24년도예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공공급식은? 관리비 빼고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배송비, 운영비 빼고,
강선구위원
관리비 빼고.
김영진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팀장님이.
강선구위원
질의드릴게요. 24년도 지출액 기준으로 공공운영비가 있잖아요. 공공운영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급식 쪽으로 지원한 게 학교급식은 얼마고, 공공급식은 얼마예요?
진희
최진희학교급식팀장
전체예산이 118억인데요. 학교급식이 91억, 공공급식이 19억, 배송비가 4억 배정되어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118억이요?
진희
최진희학교급식팀장
118억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선구위원
특별회계 보면 올해 예산요구액이 113억이시잖아요.
진희
최진희학교급식팀장
이게 지금 2회 추경 기준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강선구위원
아니, 제가 보고 있는 게 2회 추경 예산안이에요? 그리고 3차 추경 요구가 109억 3,950만 7,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도 3차 추경 요구액이 109억이면 올해가 113억이면 증액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4억 차이가 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비는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운영비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큰 폭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라든지 거기 계시는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나 일반운영비라든지 대동소이할 거 아니에요. 차이가 나도 조금밖에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강선구위원
그러고 나면 학령인구는 줄고 그러면 공공급식 영역을 늘리겠다는 건지 그 4억에 대해서 지출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급식이 이제 초·중학교를 하다가 군청이나 농업기술원을 했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뭐랄까 쉽게 말하면 마을단위 양로원이라든지 공공급식 할 수 있는 조금 더 확대시키려고 이제 안전한 먹거리 지금 보급하는 게 안전한 먹거리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 우리가 하는 걸로 해서 넓혀보겠다는,
강선구위원
예산서 1143페이지를 보면 공공급식식품비하고 쌀차액지원에서 8억 6,524만 원이 비교증감에서 감이 돼요. 크게 보면요, 그렇게 하고 되려 예산요구액이 늘어난 것들이 있는데 4억에 대한 게 차이나는 거죠. 정리추경 때는 109억. 그리고 올해 요구액은 113억.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보면 쌀값은 떨어지는데 일반 저기는 늘거든요. 인상폭을 좀 조성해서,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쌀값이 떨어져서 재료 구입하시는 거는 8억 6,524만 원을 줄여서 요구하신 거예요. 그럼 추경안에 있어서 대충으로만 따져도 여기에서 6억 준다고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4억이 인상됐으면 총 8억 정도가 늘어난 거 아니냐는 거죠, 대략적으로. 추상적으로 계산했었을 때. 나머지 기술센터 거 보면 맨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보조사업에서 눈코입 다 달려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런 거면 이거 관련해서 제가 한두 해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그리고 현장답사 가서도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리고 한 건데 왜 이렇게 되냐는 거죠. 추가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예산요구서 827페이지인데요. 872페이지. 스마트팜 관련해서 심사결과를 보면 조건부잖아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뭐가 조건이 붙은 거예요? 872페이지 충남형 스마트팜복합단지 조성에서 삽교하고 대술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걸 왜 센터에서 하는지 저는 조금 의구심도 있어요. 조금 의구심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심사를 했어요. 심사결과, 심사를 받았더니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조건부예요. 심지어는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사업 추진하는 거거든요. 조건부 내용이 어떤 걸까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한테 주는 그걸 말씀하시는,
강선구위원
아니요. 스마트팜복합단지 조성에서 872페이지 시설비에 236억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충남형 스마트팜복합단지 조성 삽교하고 대술에 하는데 도비하고 지방채 해서 총 236억 6,000만 원에 대한 예산요구가 있었고요. 그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심사결과가 조건부가 떨어진 거예요. 그 조건부가 어떤 조건이냐는 거죠.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짓는 거고...
강선구위원
좀 쉬셨다 하실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대술지구가 민원이 발생해서요. 재심사하고 확정된 다음에 하는 건데 이거는 위원님, 파악을 잘 못해서 죄송스러운데 자세한 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지금 삽교도 재심사가 나온 거잖아요, 부속서류에 보면. 삽교는 재심사를 받았어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삽교는 땅까지 매입을 했고,
강선구위원
재심사 끝났어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삽교 같은 경우는 심사관계가...
강선구위원
기획실장님 와 보시라고 해봐요. 기획실장님하고 그리고 저희 자치행정과장님도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위원
정회 시간 중에 해당 부서에서 상세한 설명을 들어서 질의를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소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841쪽인데요. 청년농업인역량강화지원사업. 우리 요즘 귀농귀촌하면서 청년들의 귀농현상은 얼마나 돼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귀농하는 분들은 110명 이상 되거든요. 청년농들은 거기서 많이는 안 오는데 지금 잡힌 거는 없지만 청년들이 유입되는 인원수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수치는 많이 안 나오겠지만 지금 스마트팜 하면서 같이 하겠다는 청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이 유입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길원위원
저희들이 지난날 완주에 가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옛날 솔직히 얘기해서 어르신들의 재래식 농경법이 아닌 요즘은 전부 다 스마트화 돼서 하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물론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시설은 참 뭐 버튼만 누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 같은 경우도 10명이 내려와서 한 7명 정도는 다시 돌아가는 실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매출액을 한번 물어봤어요. 소득원을, 그랬더니 1년에 한 5,000 정도를 이야기하던데 시작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예산군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어르신들이 귀농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귀촌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 예산군이 잘 대처하고 있지만 소장님 마지막까지 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에 경의를 표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향후에 말로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자에도 강선구 위원께서는 사실 농경 쪽에 관심이 많아요. 본인도 거기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서포팅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농업대학 졸업식에서도 보니까 60대 이상은 스마트팜에 관심 가지시는 분이 한 분이더라고요. 보편적으로 30대, 40대, 50대 약간 있고 그래서 41명이 졸업하는 걸 봤는데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이런 역량강화 같은 그런 것에 1,000만 원이 계상됐다고 봅니다. 1,0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군 찾는 귀농인들, 특히나 청년들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겠지만 농사를 지어서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여건조성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좀 더 가일층 힘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마지막으로 어떻든 간에 소장님 34년이라고 했나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35년.
이길원위원
35년. 제가 1년을 뺐네. 보태지는 못할망정. 아무튼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참 많은 고생을 했는데 보람은 있을 겁니다. 박수를 받으면서 군문을 나서는 우리 소장님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아시는 사업이실 텐데 자료 안 보셔도 되는데 쪽파종구생산사업 있잖아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게 현장에서 의견이 양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에서 쪽파종구를 생산해봐야 기온이 높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는 농가의 의견이 있고요. 또 어떤 농가에서는 예천에서 사 오면 뭐 하냐 얼마나 무뢰배짓을 많이 하냐. 어떤 농가 얘기를 들으면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만 원이라고 해서 입금시켰더니 차가 안 와서 왜 그러냐 했더니 다른 데는 12,000원 준 댔는데 2,000원 더 주시면 출발시킬게요. 이제 이런 것에 있어서 자체적인 종구 생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이 안 되는데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민간위탁사업이잖아요. 민간자본경상보조인가요? 그러면 1개소에 주는 거예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 단체를,
강선구위원
한 단체?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대개 센터는 사전에 도 공모나 이런 것을 하는데 이거는 그럼 단체가 선정되어 있어요?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게 쪽파연구회가 있거든요.
강선구위원
쪽파연구회? 그 품목별 연구회에? 팀장님 아닌가요? 쪽파연구회 아니에요?
성문
박성문스마트원예팀장
현재 이건 민간자본보조로 농가에서 종구값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수급이 불안정하니까 농어업회의소에서 자체적으로 쪽파종구도 생산해 보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마침 도비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한 단계고요. 이 사업은 단체로 갈 수도 있고 개인으로 갈 수 있는데 저희 추진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향 있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2농가나 1농가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이게 농어업회의소 회장님이 엄청 강하게 구근류 재배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다고 해서 여기서 가능하다고 저한테도 말씀해주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과정에 있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농가에서 현재 저희가 종구 생산하는 기술이 있나요?
성문
박성문스마트원예팀장
종구는 예전부터 자체적으로 종구를 생산하는 곳도 있었어요. 그런데 종구 재배하는 기술은 쪽파 재배하는 기술하고 대동소이하고요. 심는 시기가 다른 거고 재식거리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게 예산에서 쪽파를 계속 생산하게 되면 지역에서 생산이 계속해서 퇴화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구는 꼭 타지에서 갖고 와서 심고 서로 자율교환하고 이런 형태로 가서 종구를 가정용으로 소비하는 분들 빼고는 상업용으로 소비하는 분들은 다 예천이나 무안, 제주쪽파를 쓰고 있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래서 태안에 양념채소연구소 있잖아요. 저희가 가서 자문을 얻어봤더니 그쪽에서는 되게 회의적이에요, 지금. 이거 가능하겠냐.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가장 큰 문제는 기후를 뽑는 거죠.
성문
박성문스마트원예팀장
맞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려 이 사업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는 자기들도 공감하는데 한 곳에서 운영하지 말고 차라리 센터 차원에서 시범포 운영을 해서 그거에 대한 기술이양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산이 좌우로 넓으니까 신양 1군데, 오가 1군데, 창소 1군데, 봉산 1군데 이렇게 분할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의견이 있어서 추후에 편성에 대한 게 그냥 단순한 민간에 대한 보조형태로 나가는 것보다는 자체적인 기술취득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목 변경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건데 추후에 얼마든지 가능하신 거니까요. 자부담이 30%잖아요.
성문
박성문스마트원예팀장
네.
강선구위원
그러면 5,000에 30%면 총 6,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성문
박성문스마트원예팀장
지금 3,500입니다.
강선구위원
3,500?
성문
박성문스마트원예팀장
예.
강선구위원
총사업비가 3,500에 1,500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농가에서?
성문
박성문스마트원예팀장
네.
강선구위원
5,000에 1,500이에요?
성문
박성문스마트원예팀장
저기 5,000 사업이고요. 도비가 1,050만 원, 군비가 2,450만 원, 자부담이 붙어서 5,000만 원 사업입니다.
강선구위원
해당 저기도 하지만 저희가 계속 나오던 얘기지만 도고에 명성이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포전거래라든지 이런 현황들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유일하게 사과와 이것만 전국에 경쟁력 있는 사업이니 만큼 사업이 잘 마무리되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사업 추진과정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강선구 위원님이 요구한 공공급식사업 관련 4억, 충남형 스마트팜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김영진 위 원 이상우 부위원장 이길원 위 원 이정순 위 원 강선구 (이상 5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과장 권 오 택 건축 과장 김 윤 환 수도 과장 김 문 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순 주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성 용 의 사 팀 장 임 채 국 의 사 직 원 박 병 소 속 기 이 진 경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김 영 진 (인)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