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연재입니다. 평소 소통‧화합하는 북구의회를 위하여 업무 전반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정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40억 9,421만원 대비 1억 5,041만원 증가한 42억 4,4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3쪽,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6,193만원 감소한 2억 3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회의록 기록 보존사업에서 회의록 발간 150만원 등 전년 대비 135만원 감소한 18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사업은 의정뉴스제작 1,650만원 영상회의록 유지관리비 960만원, 의회업무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600만원 등 전년대비 3,510만원 감소한 5,0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의회 연수 및 견학사업은 의원세미나 직원 연수비 2,550만원, 국내 및 국제화여비 4,712만원 등 전년 대비 150만원 감소한 8,3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4쪽, 효율적인 인사관리 사업에서 인사 관련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947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의원사무실 및 청사 운영관리사업은 일반수용비 1,740만원, 전자회의 및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2,208만원, 부의장 응접실 집기 구입비 450만원 등 전년대비 2,398만원 감소한 4,3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회기운영사업에서 수어통역비, 의회증인 배상금 등 전년도 동일하게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사업에서는 직원 대민활동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1,0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자치역량 강화분야에서는 전년대비 1억 4,097만원 증가한 14억 4,8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연구지원사업에서 의정활동비는 전년 대비 1억 80만원 증가한 3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월정수당은 전년 대비 1,297만원 증가한 5억 3,1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선진의회 연수 및 견학사업에서 의원 국내 및 국외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 35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지방의회 운영 사업은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2,040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7,980만원, 의원역량개발비 4,190만원, 의원정책연구용역비 1억 500만원 등 전년 대비 1,260만원 증가한 4억 2,0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차량 운영사업은 의전용 차량 임차비용 1,4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66쪽 하단에서 769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6,867만원 증가한 24억 5,45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269만원 증가한 1억 3,8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욱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다섯째 주요증감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여섯 번째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규모는 총 42억 4,462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1% 증액 편성하였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 분야에서 전년대비 6,193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방의회 자치역량강화 분야에서 1억 4,094만 4,000원은 인력운영비분야에서 6,867만 1,000원 기본경비에서 26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분야는 전년대비 6,193만원이 감액된 2억 332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직원연수비 일부와 2024년도에 지출이 완료된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의회자치역량강화분야에서 전년대비 1억 4,097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4,8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와 월정수당의 인상분, 의원 국민연금 부담분 인상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6,867만 1,000원이 증액된 24억 5,451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인건비 상승분과 관련세출 증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2% 상승한 1억 3,83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25년도 예산안 최근 지속되는 세입예산부족분을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예산집행과정에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예산서 763쪽부터 771쪽까지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국장님 766페이지 행정차량 운영비가 되어 있던데 이거 내용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장님 차가 전에 내용 아시겠지만 한번 교체라든지 예산안에 올라갔다가 의회에서 토론 끝에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도 많이 지났고 ㎞수도 많이 타서 구입할 것인지 임차할 것인지 저희들과 의장님과 상의했는데 비싼 차보다는 지금 현재 타고 있는 그랜저급 정도 수준으로 의장님도 생각하셨고요. 그 차에 대해서 돈이 없는데 구입하는 것보다 임차로 하는 게 안 낫겠다 싶어서 의장님 의전차를 임차하는 것으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그게 원래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예.

예전에 행정,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알겠습니다. 이게 차가 있는데 왜 이런 게 올라왔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기한은 어떻게? 매년 임차하는 건가요?

일단 단기계약 할 때 4년 기준 해서 매년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 나가는 돈이란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에 차량 바꿀 때 같이 운영위원회를 하고 했었는데 구청에서 아무리 분리가 되더라도 의회에서 친환경차를 타냐 안 타냐 이런 문제가 사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앞으로 자꾸 대두되다 보니까, 사실 15만원 정도 문제 같으면 저는 오히려 친환경차를 아까 얘기하더라도 추경에서 조금 더 올려봐야 크게 얼마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요즘 차량이 그랜저라든지 K8 같은 동급인데 그런 것들이 요즘 재고도 많이 쌓여있고 그래서 렌트하게 되면 친환경차와 하이브리드를 거의 다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동급의 같은 차종이 나오니까 하이브리드로 했으면 맞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가격이 좀 더 비싸지만 그게 맞지 않은가 싶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한 번 더 검토해보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의원정책개발비 500만원 21명 되어 있죠? 안 그래도 매년 소진은 다 하고 있죠?

페이지 몇 페이지,

766.

의회운영공통경비 530 이게 아니고,

500만원.

연구용역비 500만원이요?

예.

이거는 100% 소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연구단체 하는 게 현재 올해도 3개 단체 할 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의원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 14만 곱하기 21명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많습니다. 나이가 지나서, 저부터 시작해서 이성근, 한상열, 차대식 이런 식으로 해서, 못 받는 사람이 많은데 왜 21명 이렇게 해놓은 거죠?

저도 60세 넘으면 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저도 이거 위원님 말씀한 거 캐치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되었는데 추경 때 바로,

1, 2명 같으면 모르는데 숫자가 많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바꿔줬으면 좋겠다. 의원정책연구용역비 자체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거의 다 소진 못하고 있잖아요. 의원들 개인들이 보면 사실 교육도 가고 하는데 큰 타이틀로 봤을 때 선진의회 연수 및 지방의회 자치역량강화 안에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줄이고 오히려 이거를 교육비로 조금 더 돌릴 수 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는데 가능합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아예 안 됩니까?

우리 총액한도제 과목이 있거든요. 그 과목 속에 의원연수비는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예산은 별도로 이걸 삭감해서 그쪽에 되면 총액한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연수는 보통 해외연수 경비를 잡고 하면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의원님들의 연수경비 비교해서 잡거든요. 거기서 또 엇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건 총액한도제 그런 거도 현실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항목이 같으니까 자치역량강화 속에 들어가 있는 같은 금액이다 보니까,

같은 금액이라도 항목 속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이거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거를 거의 대부분 소진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소진할 수 있는 것들은 의원들이 한 번이라도 더 개인적으로도 자기가 원하는 교육이 있으면 갈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로 돌릴 수 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50만원이라도 1인당, 그러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교육 이런 거도 갔다 올 수 있는데 조정이 어렵다 이 말이죠?

국내연수비는 의원들이 아쉬울 정도로 모자라고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체 가고 개인적으로 가고 2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개인적으로 가기보다 단체로 가고 아니면 위원회별로 가고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교육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데 아니라도 서울이나 이런 데라도 가보고 싶으면 교육비 자체가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건 아닌가 싶어서 이거를 조금이라도 돌릴 수 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최우영 위원님께서 그때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를 돌릴 수 없는 건 안 되는 건 안 되고요. 1년에 해외연수 가시면 꼭 못 가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여비를 국내여비 쪽으로 하자 그 말씀 하신 적이 있고요. 그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총액한도제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해외연수를 상반기에 완료하니까 갔다 오면 예산이 남으면 남은 걸 국내연수로 추경 때 검토하겠다 답변드렸습니다.

의원정책연구용역비 1인당 500만원 잡힌 거는 다른 것으로는 돌릴 수 없다 말이죠?

해외연수 쪽으로는 안 될 겁니다.

해외연수가 아니고, 50만원 돌려봐야 해외연수 못가니까 국내라도, 아예 안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질의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채장식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께서 의원정책개발비 의원정책연구용역비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다른 항목으로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께서 국내 교육으로 혹시 사용할 수 있는지 차후에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현수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총 1건 11,760천원을 감액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현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