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백기연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위생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복지보건위원회 임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위생과 전 직원은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과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140쪽에서 170쪽까지입니다. 2025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원 증가된 9억 2,400만원으로 위생업소 등 허가 및 신고 수수료 수입 5,000만원, 공중위생관리법,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수입 1,500만원, 식품위생법, 위생용품관리법 등 관련법 위반 과태료수입 1,8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8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741쪽에서 74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5억 3,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억 2,800만원,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지원사업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외식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1,800만원, 직원 초과근무수당 등 행정운영경비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7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총괄은 2억 6,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 민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기타수입 1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 7,000만원, 시비보조금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말 잔액 1억 5,400만원이 예치금으로 회수됩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78쪽에서 80쪽까지입니다. 안전한 식품관리를 위한 자체사업 6,100만원은 식품안전 홍보비,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 등에 3,800만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상하수도료 지원 등 기타보상금 2,000만원, 자율지도원 활동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300만원이며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보조사업비 5,400만원은 위생등급 지정 등 음식문화개선사업에 3,100만원,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 등 식품안전사업에 2,300만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 분야의 1억 5,300만원은 예치금 1억 1,600만원, 과징금 시 불입금 등 반환금 3,700만원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가정책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당면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기연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주십시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741쪽이고요. 설명서는 597쪽이네요. 위해식품 유통근절 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254만원 8.59% 증액되었어요. 내용 보니까 자산취득비에서 ATP 측정장치 구매로 250만원 편성되었는데 추가로 구매하신 거예요? 노후화로 인한 교체가 필요해서 한 겁니까?

ATP측정기가 예전에 시에서 1대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휴대용으로 미생물의 활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식중독 컨설팅을 가거나 업소 점검할 때 손에 씻기 전에 한번 체크해보고 손을 씻고 나서 체크해보면 기준치가 있거든요. 손은 3,000 칼은 2,000 이 수치가 있는데 씻고 나서 수치가 감소되는 걸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업소에서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렇게 다르구나 냉장고 손잡이 소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특히 식중독 컨설팅을 할 때 꼭 이 기계가 필요한데요.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측정할 수 있는 이 기계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새 기계를 하나 구입하려고 올렸습니다.

사실 ATP측정장치 기계가 휴대하기 좋고 바로 결과가 1초 만에 나오죠? 시약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검체라고 그래야 하나 면봉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계에 넣으면 숫자가 나오거든요. 작업하던 중간에 해보고 손을 씻고 오시라 그래서 씻고 온 손에 했을 때는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납니다. 그래서 손씻기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걸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효과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어떤 곳에서 사용을 제일 많이 하나요?

식중독 발생했던 업소라든지 식중독 컨설팅이라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회 취급업소라든지 집단급식소 이런 데 저희가 컨설팅을 나가거든요. 시간이 걸려요. 하나만 해보는 게 아니고 여기 저기 해보다 보면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냥 업소 점검할 때는 사실 이거까지 하기는 곤란하고요. 저희가 컨설팅이라든지 식중독 발생업소에 대해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하는 건데 예전에는 시에서 줬잖아요. 이번에는 왜 시에서 안 주고 우리가 사죠?

시도 식품진흥기금이 자꾸 줄다 보니까, 저희로 봐서는 1대인데 시에서 1대만 사서 북구만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대 그렇게 사야 되니까 부담이 되니까,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이게 보니까 노후화되었다는 거는 예전에 받았다 말씀하셨는데 이 기계가 사용기한이 있는 겁니까?

그거는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도 그렇지만 부속이 단종이 된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측정할 수 있는 검체 이게 가격도 오르고 잘 없고 해서 저희들이 새로 나오고 좀 더 빨리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를 구입해서 하고자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 기계가 ATP 측정장치 생소하긴 한데 이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네요. 아마도 아까 말씀하신 컨설팅 나갈 때나 집단급식소 같은 곳에 경각심 주기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용 궁금해서 여쭤봤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45쪽이고요. 설명서는 619쪽입니다.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지원사업 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600만원 정도 60% 증액되었네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국비사업이라 특별한 이유는 저희가 특정할 수 없습니다만 북구외식업 지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조건이 주는 돈의 2배 이상 물품을 구입하도록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북구 같은 경우 보통 쌀이랑 소금을 식당마다 쓰는 재료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공동의 재료로 구매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북구 같은 경우 주로 쌀과 소금을 하는데 구입 금액이 굉장히 높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8,300만원어치 구입했거든요. 이게 보고가 다 들어가고 우리 지부에서 구입하는 금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마 보조금을 더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조금 많이 받아서 좋은 거다, 그죠?

그렇죠. 식당으로 봐서는 공동구매가 되고 자기 식당에서는 물건값만 주면 되고요. 물류비라든지 이런 데서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식당 영업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차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예산증액분은 사회급식 추가되면서 올라간 건가요?

예, 작년에 북구센터가 10월부터 했잖아요. 1년치를 하다 보니까 7월부터 하면서 1억 예산이었거든요. 내년에는 1월부터 하니까 2억이 되는 바람에 1억이 증액이 된 거고 나머지 2,800은 인건비를 이 센터의 인건비 사업비가 따로 되지 않고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해준 부분입니다.

예산증액분은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방금 말씀하셨고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고 계시겠지만 좀 더 실질적으로 맞춤형으로 급식소라는 게 자체적으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부탁 말씀 하나 드리고요. 744쪽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예산서 상에는 20명 5회 5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설명서에 보면 31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다른 내용인지?

총 31명인데 20명만 집행하는 건지?

감시원 숫자는 전체 31명인데 500만원 부기를 맞추다 보니 그거는 숫자를 31명에 500만원을 맞추려고 하니까 31명 며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숫자가 안 맞아떨어져서 아마 부기상 500만원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시원 인원 자체는 31명이고 이렇게 맞추는 거는 상관없는 겁니까?

예, 그런데 31명 중에 이번 점검할 때 2명이 할 수도 있고 다음에 5명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힌 거는 500만원에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거고요. 총 감시원은 31명이고 활동에 따라서 10명이 할 수도 있고 2명이 할 수도 있고 1명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표기의 오류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예.

같은 페이지고 어린이먹을거리안전관리강화 식품안전보호구역 교육홍보비 200개소 10,500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10,500원은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744쪽에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활용해서 학교 주변 먹거리를 소비자감시원이 한 달에 이틀씩 해서 매월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1년에 한번 주변에서 홍보활동을 하는데 홍보물품을 사서 업소에도 제공하고 오는 학생들 아이들한테도 제공하기 위해서 올린 금액입니다.

홍보물품이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때그때 다른데 원래 핫팩도 사주고 밴드 같은 그런 것도 구입해서, 사실 단가는 10,500원 했습니다만 조금 더 저렴한 홍보물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나 주변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건가요? 길에서?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표기오류 부분에 이걸 횟수로 이렇게 표기하든지 다른 방법을 검토해주십시오. 20명 하고 직접 하시는 분은 31명이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철 위원입니다. 북구 주민들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자료준비까지 하신다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위생은 누구나 할 거 없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청결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내년에도 지역주민들 깨끗한 환경 속에서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궁금한 점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김종련 위원이 질의했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이번에는 신규로 해서 했고 그다음에 앞에 보면 시니어감시원 해서 서로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죠? 시니어들은 말 그대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다니면서 불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감시하는,

떴다방 같은 거,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대상자를 모집하는 거는 사람을 어떻게 모집해서 하는 겁니까?

공모를 합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공모를 하는데 임기는 2년이고요. 그래서 소비자감시원이 임기 2년이 다 되어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 연임을 한 번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의사를 물어보고 몇 명 해촉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공모를 해서 오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뽑는데요. 예전에는 관련단체나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관련자격증이나 관련학과를 졸업한 분들께도 저희한테 공모에 참여해주셔서 저희들이 일하기가 식품 쪽에 영양사라든지 위생사라든지 이런 자격증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재래시장이라든지 자동판매기라든지 많은 업소를 점검해야 되는 그럴 때는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수거검사나 점검을 할 때도 단속의 투명성도 높이는 상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20명 예산안 맞춰서 편성해서 했다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했지만 정말 활성화되고 말 그대로 감시가 제대로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서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45페이지에 외식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전년대비 예산은 줄었어요. 외식업소에 홍보하고 영상 촬영해서 처음에는 반응도 좋았고 호응도 좋았고 괜찮다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제가 느끼는 감정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약간 차이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상인분들이 처음에는 홍보 해서 영상 해서 홍보하니까 좋다고 호의적으로 했었는데 최근에 봤을 때는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막상 홍보해서 우리는 홍보하고 돈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면이 시들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보다 뭐 하나 직접적으로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측면에서 어떤지 현재 제가 생각하는 감정과 느끼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는 건지 과장님 설명 부탁합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뭐라도 해주는 걸 좋아하시죠. 그런데 우리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 먹거리골목업소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해서 그렇게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낸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 함지공원하고 함지산먹골촌,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내년에 할거고, 올해 복현오거리하고 운암지하고 학정먹골촌 했는데 지난번 영상보다 영상이 훨씬 잘되었고 요새는 업소에 이 영상을 틀 수 있는 장비들을 전통시장진흥재단이라든지 지원받은 그런 기계가 많기 때문에 업소에서 이 영상을 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만났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렇기는 그렇고 2025년도 3개소 정도 하면 북구에 먹거리골목이라고 간판도 있고 하는 데는 거의 촬영이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촬영을 해서 전체 북구 통으로 개개의 거리는 거리대로 자체 홍보를 하겠지만 통으로 짧은 영상으로 제작해서 지난번 바람소리길 축제에 올해 우리 만든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구청에서 하는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행사에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몇 군데? 세 군데?

내년에는 네 군데 해야 되는데요. 예산을 1,000만원은 아니고 1,4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된 상태라 한 군데 놓아두고 또 안 하기는 그래서 일단 업체랑 선정 한번 해보고 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작업체를 선정해서, 네 군데 다,

예, 이 금액대로 할 수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러다 보면 제작의 질이 떨어지거나,

퀄리티는 떨어지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느끼는 감정과 실질적으로 차이나면 다행이고 처음에는 상인분들 호응이 좋았다가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우려의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작은 돈으로 해서 홍보하는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업체 선정할 때 잘 선정하셔서 좋은 효과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차대식 위원이, 누가 얘기했지, ATP 측정기, 그 부분에서 저도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 내용을 몰라서 했었는데, 존경하는 이소림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네요, 추가질의 좀 해야겠습니다. 기계단가 같은 경우가 물론 금액이 회사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균 보니까 200만원 선에서는 다 해결되는 사항이더라고요. 몇 개 조사를 해보니까 200만원을 안 주고 하는 것도 있고 물론 200이 넘는 것도 몇 개 제품 있었어요. 단가를 250 잡은 이유는 특정부분을 생각하고 한 건지? 아니면 이 정도 해야 양질의 측정이 되어서 하는 건지? 예산 250만원 측정한 경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저희도 물론 가격조사는 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일단 자산취득비에 대한 자금유보액이 있습니다. 5%. 거기다가 품위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출하는 금액보다 조금 높은 금액의 품위를 하고 지출은 조금 디스카운트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 생각은 했는데 그 선으로 하면 정작 살 수 있는 금액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올려서 예산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 가지 있지만 단가가 보통 200 안 되는 선에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번 여쭤본 사항이었습니다.

잘 조사해서 최고의 기계를 최저의 가격으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 되지 않은 금액으로 이야기해서 미안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45쪽에 공중위생 최우수업소 녹색표지판 제작 있는데 금액은 10개소 200만원인데 매년 지정하는 건가요?

이게 위생업소서비스 하는 게 격년으로 합니다. 올해가 짝수년도는 공중위생업소 중에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이게 해당이 되고요. 홀수년도는 이‧미용업소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전년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자꾸 다른 이유가 업소 숫자가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은 다 해도 300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용은 1,500개 1,600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해는 최우수업소가 조금 적고 한 해는 조금 많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번 지정되면 지정기간이 있겠죠?

2년 뒤에 또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최우수업소는 몇 년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시설도 깨끗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그 해 신규로 하는 업소 중에 그래도 제일 괜찮은 10% 내외에서 저희들이 산정해서 줍니다.

그러면 그전에 지정된 업소도 다시 신규로 지정되는데 다시 해당될 수 있습니까?

거기는 사실 안 합니다.

매년 보면 할수록 조금 누적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2년 뒤에 재평가를 해서,

다시 평가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지정이 안 되면 평가에서 떨어지면 수거합니까?

예, 회수를 해야죠.

회수를 하는 건가요? 사후관리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했습니다. 올해 안 그래도 다들 깨끗한 먹거리 안전한 위생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야간 가리지 않고 단속하고 홍보하고 그래서 북구도 안전한 먹거리 쪽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싶어서 감사드리고요. 742쪽 보면 위생업소 야간단속원 급식비 되어 있는데 단속은 5명 해서 150일 이렇게 하는데 위생과 직원들이 번갈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야간은 사실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전 직원이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에서 협조가 온다든지 대대적인 그게 필요할 때는 다른 직원들이 동원이 되기도 하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위생지도계라고 있는데요. 거기 직원이 5명이에요. 그분들이 주로 야간에는 단속을 합니다. 우리 운전기사님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거의 보니까 150일 정도 이렇게, 이틀에 한 번꼴로는 계속 이렇게 다니네요.

일주일에 두 번 그렇게 하는데 때에 따라서 더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예.

알겠습니다. 위에 보면 불법오락기 압수 수거처리비용 차량임차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 그래도 지속적으로 불법오락기를 단속하다 보니까 요즘 동네에서 이걸 보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많이 발생되어서 220대 정도 같으면 그래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단속해서 압수를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어떤 소스에 의해서 업소를 단속하게 되면 오락실이 기계가 1대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수십대 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할 때는 많아요. 어떨 때는 2,000만원 2019년도 같은 경우 2,000만원 이게 돈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요즘 덜 한 것 같아요. 옛날처럼 바다이야기라든지 어떤 이슈가 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압수해서 기계를 운반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200만원 지금은 덜 나가고 있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를 안 하기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은 있어야 되는 예산이라 안 쓸 수도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안 나가긴 했는데 너무 대중이 없어서,

올해는 단속건수가 거의 없었죠?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는 거는 요즘 덜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동네에 봤는데 아예 없어졌더라고요. 어쨌든 220대 정도는 예상해서 해놓았다 이 말이죠?

예예. 그게 한 군데 잘하면 80대 이렇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대당 옮기는 가격이 5만원입니까?

단가가 있습니다.

만약에 40대 있으면,

PC는 얼마 게임기는 얼마 똑딱이는 얼마 이렇게 단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업체에서 만약에 20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대당 이렇게 하면 한번에 다 나가버리잖아요.

오락기는 얼마 뭐는 얼마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좋은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드리려고, 문자가 왔네요. 대구시 감염병 대응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높아서 올해 32번째로 대구시 감염병 대응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저번 달입니까?

평가는 10월에 있었는데 최종 모든 1년치 평가 우수기관상 수여는 12월 4일에 대구시청에서 했고요. 5일 청장님실에서 사진 찍었는데 오늘 신문에 실렸던 겁니다.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대식 위원님이 빨리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회의에서, 그리고 아쉬운 부분은 백기연 위생과장님과 김정란 공중위생팀장님 오늘이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셨다는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는데, 아쉽습니다, 아쉽고 동영상 부분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북구 구민의 위생수준향상과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헌신하신 시간을 뒤로 하고 새로운 여정을 맞이하시는 분을 위해 공로연수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직원분들이 준비하신 영상을 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동영상을 너무 잘 만드셨네요. 오늘 동영상 안 띄우려고 하시던데 극히 제가 부탁해서 띄웠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마지막에 가시는데 인사말씀 한번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025년 예산안 심사를 해야 되는 이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988년도에 중구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시청이랑 여러 구를 두루 거치고 마지막에 북구에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1년간 공로연수를 갑니다. 코로나가 한창인 2021년 1월에 북구 위생과장으로 와서 4년이 다 되어 가는 시간입니다. 제 마지막 근무지로 북구로 결정한 것이 얼마나 잘한 선택이었는지 공직생활을 통틀어서 아마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제가 여기 위생과장으로 왔을 때 코로나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의원님들 배려가 코로나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지금까지 제가 다녀본 어떤 구청보다도... 여기 북구가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 특히 위생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인사는 오늘 이렇게 드리지만 12월 말까지 근무합니다. 그동안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 자리에 계실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다음 김정란 공중위생팀장님. 그래도 가시는데 인사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저는 1992년부터 첫 직장이 북구보건소였고요. 저도 이 구 저 구 시청 근무하다가 네 번째 북구에 왔습니다. 32년간 공직생활 중에 15년을 북구에서 근무를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복지보건위로 소속된 것에 감사드리고 행복했습니다. 저희 떠나더라도 북구보건소 잘 봐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주시고 더구나 우리 지역 주민들과 안전을 건강을 더더욱 많이 챙겨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같은 공무원 중에서도 단순한 업무만 수행하는 부분보다 더더욱 주민들 입장에 서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리더십에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12월 말이죠. 공직을 떠나더라도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진짜 헌신과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날들이 되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대표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팀장 곽경욱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 해 동안 강북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임수환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강북보건지소 모든 직원들은 보건의료 서비스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구민에게 편안하고 효율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도 강북보건지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0, 141, 151, 156, 170쪽입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859만원 대비 1,833만원 증가한 8,692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7,117만원입니다. 건강진단서 발급 등 증지수입에 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검사수수료, 진료비 등 보건의료수수료에 7,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 세입은 총 1,080만원으로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 989만원,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교육으로 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세입은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사업 4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1쪽에서 76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액 7억 1,618만원보다 3,689만원 증액된 7억 5,307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 운영으로 보건지소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증가로 전년도보다 551만원 증액하여 7,5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은 국고보조금 91만원을 포함해 1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운영비 및 위탁교육비 등으로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및 일반임기제 보수 3억 4,494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7,848만원으로 총 5억 4,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재활중심사업 중 인력운영비는 국고보조금 1,483만원을 포함해 4,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6,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보건지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수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은 기존 건강증진과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분리되어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보건업무 추진과 기관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니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경욱 보건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지소장님 빠른 쾌유를 빌고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하신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1,9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관내장애인이 500명이 등록되어 있고 프로그램 운영내용은 장애인파크골프 인식개선캠페인 낙상예방교실 등등 많이 들었는데 말씀 중에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300 홍보물 254만원 말씀하셨고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참여수당 250만원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 봤을 때는 재활협의체가 대구병원 선린복지관 장애인협회 자원봉사센터 북구센터 대학교 이런 곳이다, 그죠? 제가 알기로 민간하고 이렇게 해서 한 협의체인 것 같은데 여기 위원 참여수당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민간에 같이 해서, 왜냐하면 복지관이고 병원이고 사실 장애인협회고 자원봉사센터 전부 봉사하는 곳이잖아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 재활사업에도 중점을 두고 뭔가 봉사의 정신으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말씀 중에 보니까 250만원이면 홍보물 제작이 같은 수준의 금액이 들어가는데 위원 수당은 이만큼 주면서 하고 있나 놀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위원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그 기관 여기인가 아니면 거기에서 참여하시는 분한테 돈을 주시는 건지?

재활수당은 임의로 주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침이 있습니다. 참석하는 위원들은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에 있어서 거기 준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있구나, 그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그러면 재활협의체 위원은 제가 말씀드린 관에서 오는 그런 갖추어진 위원을 위촉하는 겁니까?

학교 교수님들도 있고 단체들도 있고 여러 분 있습니다. 지소장 포함해서 11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 단체장이나 기관의 어떤,

병원장님하고,

병원장님이나 이러신 분이다, 그죠?

대학교 교수님하고 또,

저는 이렇게 재활협의체라고 해서 잘 모아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워낙 지역사회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고 봉사를 많이 하시는 그런 협의체고 우리 거기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 곳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학교 장애인협회 자원봉사센터 선린복지관 대구병원 근로복지공단 이런 곳이 분명히 재활협의체인데 여기서 위원은 거기 대표성을 띠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봉사가 아닌가, 위촉으로 위의 규정에 따라서 수당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사실 의아스러워서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이 금액이 작았으면 또 괜찮은데 제가 볼 때 20회 운영하는데 홍보물 250만원이고 운영비가 300 드는데 거기에 준하는 30%의 금액이 이 위원회 수당으로 나가는데 봉사도 할 수 있는 건데 참 규정이 그렇습니다.

제가 추가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에 의거해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소장으로 있을 때도 재활사업에 대해서 각 기관이나 민간 아니면 관에서 정보를 주시는데 되게 저희한테 상당한 큰 도움이 됩니다. 같이 사업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무상으로 협조해서 봉사로 어떻게 사업을 펼쳐나가는 데도 도움을 주시고 아이디어도 많이 주셔서 저희는 오히려 이 시간당 15만원 수당이 적게 드려서 민망할 정도의 정보를 많이 주시거든요. 적극적이시고, 파크골프라든지 특히 슬링교실 같은 거를 열게 될 때 과학대 교수님께서 본교에 그런 시설이 있고 학생들을 무상으로 봉사시켜서 슬링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또 자원봉사센터 부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재활프로그램에 자원봉사 연결까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계셔서 사실 부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좀 더 저희들이 보지 못하는 숲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역할을 돈독하게 계셔서 저희는 아주 오히려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 내용을 설명 들으니까 감사한 거구나 고마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또 팀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궁금했던 부분이라 오늘 말씀 잘 하셨고요. 오늘 이렇게 남아야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알았고 그리고 보건과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강북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남지역에 없어서 재활순환교실 신설하고 거기서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한 시민운동장에서 하는 그 사업들과 여기 이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는 그거죠? 희망복지과도 있고 연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같이 협조를 잘하셔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나 개발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