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유정 의원 발언
은하
나은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개회중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신승우 구의회사무국신승우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21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법률고문추천의건,2025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그리고12월3일의장으로부터2024년중랑구의회의원연구단체연구활동보고서심사의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한성수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의원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 한성수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하여11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개정됨에따라조례에그내용을반영하고특별휴가제도를개선하여일과가정의양립이가능한근무환경을조성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0조에는경력직공무원및특수경력직공무원연가가산규정을정비하였고,안제12조에는육아시간관련규정을신설하는등특별휴가제도를개선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한성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조례를발의해주신한성수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6페이지보시면본위원이봤을때현행과개정안이있는데요. 중간정도보면‘민간경력인정은별표2와같다.’라고표기가돼있었습니다. 개정안을보면중간에‘별표2와같이한다.’로되어있는데요,좀통일성을갖춰야하지않을까싶습니다,국장님. ‘같다.’와‘같이한다.’라는의미가같은의미로비칠수는있을거라고보는데,용어를좀통일성있게갖춰야한다고생각하는데요,국장님. 못찾으셨어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지금봤습니다.
김민주위원
통일성을좀갖춰주시기를바라고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
김민주위원
그밑에개정안을보시면제12조제6항에‘영제7조의7제8항에따른육아시간은자녀1인당각각36개월의범위에서사용할수있으며’로되어있습니다. 보셨어요,국장님?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봤습니다.
김민주위원
거기에보시면그런데상위법에대한육아시간이‘8세이하또는초등학교2학년이하의자녀를가진공무원’이라고되어있습니다. 혹시‘자녀1인당’이라고표기한이유가있으실까요? 상위법에는정확하게‘8세이하또는초등학교2학년이하의자녀’라고되어있습니다. 그부분설명부탁드립니다,국장님.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지금정확히파악이좀안돼서요,추후에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주위원
추후보고도중요하기는한데,지금이게저희가일부개정으로올라온중요한사안이지않습니까? 그런데국장님그게정확하게상위법에는표기가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지금조례개정에있어서‘자녀1인당’으로저희가개정한단말이에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정확히,왜냐하면상위법에정확하게명시되어있잖아요,나이가?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
김민주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은정확하게좀설명해주셔야할것같은데,그설명이안된다면본위원은이건좀수정발의를다시해야한다고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국장님! 제생각에는지금이조례가집행부와같이,행정지원과에서이번에발의했던부분이니까요. 지금일단보류시키고나서검토하시고다시,행정지원과에연락을취해보세요. 같이병행해서올라온조례로제가알고있기때문에,그래서수정해야한다면수정할부분은수정해야하니까한번검토해보시고일단보류시키면어떨까요?
김민주위원
위원장님잠시만요. 이부분이상위법에이렇게정확하게명시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만약그냥저희가개정해서‘자녀1인당’으로표기할수있다면문제가되지않을수도있겠지만상위법에명시되어있기때문에이부분은좀확인하셔야할필요가있을거라고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민주위원님,지금전문위원님부연설명으로는상위법에나와있는건맞는데구체화시킨부분이라서‘1인당각각’으로들어가있는거같아요. 지금전문위원님검토의견으로는그렇게설명하시거든요?
김민주위원
구체화시켰다고하셨나요?
동인
이동인전문위원
맞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전문위원님답변하셔도되죠?
동인
이동인전문위원
전문위원이동인입니다. 지방공무원은원래「지방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의해서휴가라든지규정이되어있는데요. 그이외에구체화시킬사항에대해서는조례에위임하고있기때문에,지금김민주위원님께서말씀주신사항에대해서그걸다포괄하면서1인당36개월부분에대해서는조례에구체화하는그런취지로받아들이면될것같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런데지금말씀하신것처럼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고명시된거는지방공무원복무규정보시면제7조의7제1항‘공무원의특별휴가는이영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다만,이영에서정하지아니하는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른다.’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 특별휴가는그렇게명시되어있는데,이게육아시간에도해당된다는말씀이신가요,전문위원님?
동인
이동인전문위원
전문위원이동인입니다. 지금특별휴가같은경우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따르면제7조의7제8항에보면‘8세이하또는초등학교2학년이하의자녀를가진공무원’이라서,그자녀가1명인지2명인지구체화가안되어있거든요. 그래서우리조례에서는1명당36개월의범위내에서쓸수있게끔그렇게구체화시킨부분입니다. 원래지방공무원복무규정같은경우에는별도의조례라든지이게없어도되는부분인데,그외빠진부분에대해서는각지자체상황에맞게조례에위임하고있어서그걸구체화시킨부분으로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특별휴가에지금그육아시간이포함된다는말씀인거죠?
동인
이동인전문위원
특별휴가와육아시간은별도로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김민주위원
특별휴가안에육아시간이포함된것같습니다.
동인
이동인전문위원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래서조례로그냥저희는‘자녀1인당’으로,이의미를보면요즘저출생도문제가될수있고여러가지이슈화되는문제들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아마‘자녀1인당’으로넣어주신거같아요,저희한성수의원님께서,맞으시죠?
한성수의원
한성수의원입니다. 맞습니다,여기보면제7조,아까제가조례를못찾아서그랬는데,안제12조보면신설된거맞습니다. 맞고육아시간은자녀1인당각각36개월범위내에서사용한다는그런내용으로개정됐는데그걸우리조례에그대로반영한거라고봐주시면됩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런데이게좀약간본위원이생각했을때‘자녀1인당각각’이라는거는자녀몇명까지해당되는지,아니면8세이하또는초등학교2학년이하에속하는자녀1인당각각을말씀하시는건지본위원이정확하게좀이해하지못했습니다.
한성수의원
그거는포괄적으로,먼저상위법이개정돼서바꾸는거아닙니까? 그러니까그거는기존에있는법령에그대로적용받으면서그사이에1명정도만했던걸각각1인당,그러니까2명도되고3명도되고상관없이36개월범위내에서사용할수있다고이렇게해석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김민주위원
상위법에는보시면‘8세이하또는초등학교2학년이하의자녀를가진공무원’이라고했는데,그8세이하또는초등학교2학년이하나가될수도있고둘이될수도있고,8세이하라고하면0세부터7시까지가8세이하맞죠?
한성수의원
만나이로하는거니까요.
김민주위원
네,그러면……. 네,알겠습니다. 일단약간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기는한데요,요즘저출생이문제이기도하고저희가좀이런육아시간은반드시필요하다고봅니다. 일단조례를개정해주신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앞으로본위원이이거말고도이문서를보면가장기본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이문서를보면잘못된부분들이있어요. 앞으로만약에조례를제정할때,개정할때는문서또한국장님꼼꼼히잘살펴주시기바랍니다.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우선우리가일반,지방공무원들에대한규정으로출산휴가라든지아니면이렇게특별휴가가있지만우리의회같은경우는의회독립이후에또다른문제가있음에도불구하고그밸런스를맞춰주시려고했던우리한성수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겠고요. 우리경력직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에대해서지금어쨌든연가가산에대해더산출규정을새로지으셨는데,이게상위법에의해서진행된거죠?
한성수의원
네,맞습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바뀐그대로옮겨온그런사항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일반주민들은경력직공무원과특수경력직공무원에대한이해가좀없을것같은데요. 혹시나지금이거를지켜보시는우리주민들을위해서국장님,우리사무국직원중경력직공무원혹은특수경력직공무원이어떻게구분되는지좀설명이가능할까요?
한성수의원
제가답변하는걸로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괜찮습니다.
한성수의원
경력직공무원은일반직,특정직으로분류되는데요. 일반행정ㆍ기술직,우체국우정직,그다음에연구ㆍ지도직,전문경력관이렇게분류되고,특정직은업무특수성으로자격ㆍ신분보장ㆍ복무등에서특별법적용을받는공무원인데,주로법관이라든가검사,경찰이거기에포함돼있고,특수경력직은정무직을말합니다. 국가에서정한정무직,즉선거라든가국회동의에의해서임용된사람들,그다음에별정직,비서관,비서등보좌업무를하시는분들이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분류돼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혹시우리사무국직원들한테이게지금,이조례가통과되면직접적으로수혜를받을수있는분들은누가있을까요,국장님?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일단비서실에있는지금비서들에게혜택이가고요. 이제일반직들도전부다이번에경력직으로해서개정된거거든요? 그런데사실시행은법이바뀌어서하고있었는데저희가좀약간이게집행부보다늦어진감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핵심적인게쌍둥이출산할때그부분을추가시킨거거든요. 쌍둥이출산할때기존에는10일이었는데5일을더주는이게개정된,그런혜택들을이번에개정한것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지금저는좀그부분에대해서안타깝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미우리가시행하고있고,그리고사회가계속변해가면서어쨌든공무원들에대한처우개선이라든지이런것들이계속필요하다고했었는데,이조례가너무좀늦게나오지않았냐는그런문제제기를드리는겁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성수의원님께서우리직원분들을위해서이렇게또신경써주시고고민해주신부분이라고저는생각이좀들고요. 그리고저는좀빈공간이라고생각했었습니다. 특히나정무직이라는것이,여기계신우리위원님들도정무직공무원들이지만특히나우리비서실에계신분들같은경우는약간좀사각지대라고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그분들의처우를어떻게개선할것이냐에대해좀고민하고있을찰나에또이렇게한성수의원님께서연가가산에대한내용을,법적근거를만들어주셨으니까앞으로도우리국장님이신경많이써주셔서직원분들이어쨌든사무국에서정말고생많이하시는데좀빈공간없이,사각지대없이많이배려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고강섭위원님취지에전적으로공감하고요. 앞으로더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하여7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등법령의제ㆍ개정에따라조례상인용된법령명을변경하고전반적인문언을정비하며,조례의법령합치성및체계성을확보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제2항에는변경된법령명을반영하였고안제2조제1호에는약칭에대한표기를신설하였으며안제11조에는보상심의회위원임기규정을비상설심의회에맞게변경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기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2024년중랑구의회의원연구단체연구활동보고서심사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조례제11조제1항에의하여의장에게제출된연구활동보고서를같은조례제11조제2항에따라운영위원회에서심사하기위한것입니다. 각연구단체대표님으로부터제출된연구활동보고서에따라결과보고및연구활동비정산에대하여심사해주시면됩니다. 자세한내용은사전에위원여러분께배부해드린심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의견이있는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법률고문추천의건을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입법ㆍ법률고문운영조례제4조제1항에따라입법ㆍ법률고문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추천하고의장이위촉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에우리구의회에서는법률고문으로고삼식변호사와윤유호변호사를추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김민주위원
잠시만요.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민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김민주위원입니다. 법률고문추천서를조금전에받았어요,국장님. 두분의법률고문추천서를받았는데요,본위원이판단했을때는이자료가가장기본이돼야한다고봅니다. 왜냐하면이분들을저희가보고심사하고추천하는게아니라문서로할수밖에없는사항인데요,문서가굉장히불성실하다고본위원은생각해요. 분명히이력서에는증명사진이부착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이렇게검은바탕의사진이성의없이올라오는거는앞으로좀보완하셔야할것같고요. 고삼식님의주요경력을보시면근무기간이다한자로‘前’이라고되어있습니다. 가장기본적으로에티켓은지켜주셔야한다고생각해요. 그리고주요활동에도보시면활동기간이‘現’으로돼있고‘前’으로되어있는데,그래도적어도어림잡아연도까지는기재해주셨어야하는게아닌가싶고요. 윤유호님의주요활동을보시면활동기간’23년11월15일부터로되어있습니다. 마침표가없어요. 지금그러면현재까지근무하고계신건지는모르겠어요. 그런데밑에보면’20년부터’24년4월20일까지로또마무리가되어있단말이죠. 이것들도저희위원님들께심사를받으러오는자료의기본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국장님.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저희가좀세밀하게살펴보지못한점죄송하게생각하고요.
김민주위원
아니,죄송하다는이야기를듣고싶어서말씀드리는게아니고요. 그리고어떠한추천서가오거나이렇게저희가심사해야하는경우가온다면사전에미리저희가검토할수있게자료를좀준비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이렇게자료로받아서검토해보시면좀불성실해보이잖아요? 그러면그런거를보완해달라고요청하셔야죠,이분들한테도. 그렇지않습니까?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방금전에제가팀장님께말씀드렸어요. 이분과전화통화를해서라도바로좀보완해주십사했는데그부분이신속하게처리가안된것같습니다. 앞으로는좀꼼꼼하게살피셔서올려주시기바랍니다,국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이의가없으므로고삼식변호사와윤유호변호사가우리구의회의법률고문으로추천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구의회사무국소관2025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효율적인위원회운영을위하여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에의해서심사하고자합니다. 그러면사무국장님나오셔서구의회사무국소관주요업무계획및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송준서입니다. 의정활동에바쁘신중에도의회사무국에대한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나은하위원장님,신예진부위원장님을비롯한의회운영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의회사무국직원을소개하겠습니다. 이동인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입니다. 임재욱행정재경위원회전문위원입니다. 손호현복지건설위원회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팀장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강문수의정팀장입니다. 전은정의사팀장입니다. 정승배홍보팀장입니다. 박이기의정기록팀장입니다. 김종욱정책지원팀장입니다. 나머지사무직직원은같이인사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회사무국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구의회사무국예산안심사를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질의답변은일문일답으로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항상열일곱분의원님의니즈를다맞춰주시느라고생많으십니다. 간단하게좀질의드릴게요. 의원역량강화를위한프로그램운영에관련해서지금제가알기로는자체교육관련해서는많이참여하시는의원님들이없는것같아요. 혹시최근2개년정도만해서교육참여현황관련된자료를주시면확인을해봐야할것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작년같은경우는강사료를4회로책정을하셨는데올해는8회로늘리셨더라고요. 굳이우리의원들이다참석하지않는교육을늘린다는게맞는건가생각이들어서요. 국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의원님들도개별적인어떤요청들이좀있어서저희가그거를확대했고요. 공공위탁교육같은경우는거의실시가안되기때문에저희가초빙해서하는교육들을강화할생각으로추가편성하게되었습니다.
전유정위원
확대를요청하셨다는의원님들이계셨다고답변하셨는데요. 교육수요에대해서정확하게파악하신적이없으시잖아요? 그부분을좀참고해주셨으면좋습니다.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모든의원님을조사한건아니고요. 저희가좀그런수요들이있다고파악해서추가로편성을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일단그러면답변은알겠고요. 교육참석관련된현황에대한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입법ㆍ법률고문운영관련해서지금’24년도추진실적을보니까김지원변호사이분한분한테4회밖에진행을안했어요. 그런데우리가꼭2명이필요한이유가있나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저희가어떤사안에따라서수요가계속바뀔수있는거기때문에,조례상에법률고문과입법고문을세분까지둘수있기때문에일단그분들을새로위촉한거고요. 수요에따라서는많을수있으니까좀다양한분들로해서의원님들의정활동에지원해드리기위해이번에새로위촉하게되었습니다.
전유정위원
’23년도추진실적은어떻게될까요,몇회정도법률고문을받으셨는지?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그건준비가안돼서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전유정위원
4회중이변호사한분만자문을해주셨어요. 그래서이것도뭔가,왜한분한테이렇게몰려있는지에대한좀의문이들어서요. 자료제출해주시고요. 아까존경하는동료위원께서도얘기하셨듯이추천을받을시에는추천서를명확하게올려주셔야하는데지금그부분이명확하지않잖아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
전유정위원
이게저희가추천서만보고판단을하는거고실제로그분들이위촉장을제출하시는것도아닐텐데,그부분은다시한번상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다음부터는저희가좀일찍받아서위원님들이사전에검토해보실수있도록내실있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세부사업설명서10페이지에사진인화및액자예산이올라와있어요. 사진인화와액자를설치하는건지금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건가요? 의원들의요청에의해서인화가되고액자까지해주시는건가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저희가의원님들보도가나갔을때액자를해드리고있고요. 복도에액자지금놓여있는이런것들과연말에의원님들한번전체적으로모아서액자를제작해드리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지금보도된자료들을액자로만들어주신다고하셨고연말에의원들한테제작해서주신다고하셨는데,연말에제작해서받은기억이없는데…….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그건액자는아니고사진을인화해서드리는걸로.
전유정위원
올해,그러니까’25년도에계획하고계신내용인가요,아니면’24년도?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24년도올해연말에사진을인화해서드릴예정입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어쨌든업무와관련된사진들을인화해서주신다는거잖아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의정활동에관한것들입니다.
전유정위원
사진을인화해서액자제작까지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몇건하셨고어떤의원들에게배부가됐고이런자료정리해서주시고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
전유정위원
그리고의회교실관련해서올해같은경우는참석인원이몇명정도되나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올해같은경우는총6회를했고요,총89명이참석했습니다.
전유정위원
혹시’23년도자료도알수있을까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23년도에는13회를개최했고208명이참석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런데왜기념품제작은800개씩하시는거죠? 이게의회교실에참석해야만배부되는기념품으로알고있는데,좀과하게잡아놓으신거아닌가요? 작년도도800개동일한걸로확인했는데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참석하는학생들뿐만아니라같이인솔하는선생님들도드리다보니까저희가넉넉하게제작해서배부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넉넉해도너무넉넉한거아닌가요? 아무리인솔하시는분들까지포함한다고해도,지금말씀하신대로’23년도는208명,올해는89명이에요. 이부분은뭔가조정이필요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프로그램북은어떤거죠?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의회에대한전반적인회기운영이나의원님들활동이런것들을안내해드리는그런겁니다.
전유정위원
이거지금출력해놓으신게있으실거아니에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현재이자리에있는지는모르겠는데출력해놓은거는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나중에같이한번제출해주시고요. 지금기념품이랑프로그램북이같이배부되는것같은데,이게맞는개수인지에대해서는위원님들이랑논의가필요할것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전유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예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사실오늘전체적으로국장님답변준비가조금미흡하신것같아서지금질의드리는부분에제가원하는답변을해주실수있을지우려스러운마음이있습니다. 그부분을뒤에팀장님께서많이도와주셔서답변을주셨으면좋겠고요. 방금동료위원께서의회교실관련기념품제작개수에대해서질의하셨는데,살펴보면단가가5,000원으로책정되어있어요. 그렇다면이부분에대해서금액적으로제한이있어서5,000원으로잡은건가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특별히제한이있는건아닙니다.
신예진위원
제가보기에기념품금액5,000원으로수량을충족하기에는어려움이있어보여요. 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제가생각해도개당가격5,000원으로기념품을적절히만들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렇죠,물론선거법위반이라든가여러가지요인을살펴본다고해도5,000원으로책정해서단가를한다는거는예산서가잘못된건지이런의문도들정도고요. 이부분은검토를정확하게하셔야할것같습니다.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다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그리고세부사업설명서27쪽보시면이사업자체는좋은취지인데지금추진경위증감사유가생일축하금에대해서현원변경으로인한예산감소로기재가되어있어요. 41명에서38명으로감소한걸로지금나타나있는데,추계산출된것을보면증액된걸로보여요. 그렇다면이사업은증액된게맞나요,감액된게맞나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이게제가지금보니까증감사유가잘못적혀있고,실제직원숫자는줄었는데단가인상이기존7만원에서10만원으로인상됐기때문에예산이증액됐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서류에추진경위증감사유가잘못기재된걸로알면될까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잘못기재돼있는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증액된게맞는데사유가잘못되었죠?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
신예진위원
그러면단가가어떻게변동됐다고방금말씀주셨죠?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현행7만원인데10만원으로인상됐습니다,생일축하금이.
신예진위원
네,그러면심의하는데참고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정년(명예)퇴임식개최가신규사업으로올라왔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원래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했고당연히있는줄알았는데사업적으로는원래없었나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정년퇴임을하는직원이없을때는편성을안했다가내년에정년퇴임을하는직원…….
신예진위원
유동적으로사업을하고있는건가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발생하면신규편성을합니다.
신예진위원
그렇다면중간에발생하게되면추경을통해서사업을하고계시나요? 그건아닌것같은데좀정확하게전달부탁드립니다.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이게갑자기발생해서추경을한사례는있다고합니다,예전에.
신예진위원
유동적으로하고있는사업이라고보면되나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
신예진위원
좀이해는안가는데…….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저희가예상은했는데,정년퇴임이나이런것들은괜찮은데명예퇴직은예측하기어려운경우가있거든요. 그럴경우에는추경으로잡아서한사례가있다고합니다.
신예진위원
명예퇴직같은경우에는좀더갑작스러운상황이있겠지만,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본인이그거는.
신예진위원
정년같은경우에는예측이가능하잖아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리고지난번에도이렇게진행했던거를본위원이확인했기때문에신규로올라와서질의드린부분이고이부분은이렇게신규로하기보다는계속두는게더낫지않나,갑작스러운상황도있고추경으로올리기어려운상황이될수도있잖아요? 이런부분은좀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이들어서가능하다면그렇게진행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마지막으로의장협의체부담금이있습니다,전국시군자치구의회. 1,000만원씩들여서어떤부담을하는건가요? 회원비식으로되는건아닌것같고.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이거는거의회비식으로모든자치구의회가같이내는……. 전국협의체부담금이400만원이고요. 시도협의체부담금이600만원이렇게돼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전국이400만원,시도가600만원?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시도협의체부담금이600만원.
신예진위원
그러면다른자치구도금액적으로동일한부분인가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동일합니다.
신예진위원
좀과하다는생각이들어서,원래부담했던거는알겠는데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올한해도의원님들의정활동을지원해주시느라늘노고가많으시다는,감사하다는인사를드리고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신예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국장님얼굴이빨개지셨네요. 고생이많으세요. 그래도저희가짚고넘어갈건또짚고넘어가야하지않겠습니까? 업무계획9페이지보시면국장님께좀여쭤보고싶어요. 저희전문강사분들이계시잖아요? 세미나나이렇게교육을가거나해서교육을받을때전문강사분들이계시는데,혹시강사수수료는어느정도책정이될까요? 물론다차이가있기는하겠지만. 그건나중에주시고요. 나중에자료로좀주시고…….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지금60만원정도.
김민주위원
90만원이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60만원.
김민주위원
1인당60만원이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
김민주위원
저희교육실이제2청사10층인가요,팀장님? 지금까지제가의회에들어와서많은교육을받았고강사님들을뵀습니다. 그런데지난번10층에서저희가청렴교육을받을때정말충격적이었습니다,그때는. 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면물론그게의원님들마다판단과평가가다를수있지만이왕이면전문강사들을모실때검증되신분들,정말능력있으신분들을모셔,물론다검증되고능력이있으시겠지만그래도잘검토하셔서강사분들을모셨으면좋겠습니다. 아마그게마지막의무교육이었던것같은데요,지난. 청렴교육을받을때모대학교교수라고오셨는데정말충격적이었어요. 아마팀장님은아실거예요. 교육이나이런세미나에있어서강사초청을하실때는그래도저희운영위원회까지는보고를안주셔도괜찮지만적어도운영위원장님과는소통을한번해주시는게어떠실까조심스럽게제안을드려봅니다,국장님.
「맞습니다.」하는직원있음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저희가강사들선정하는데에좀더면밀히검토하고요. 위원장님과한번사전에이런경력을가진분들이이번에강사로오신다는걸사전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다음10페이지보시면저희연수가있습니다. 지난10월에저희가국내세미나를다녀왔는데국내세미나든국외연수든정말우리직원분들이같이함께지원해주시느라고고생도많으세요. 그런데지난국내세미나에서는정말충격적이었습니다. 국장님이그때같이함께하시지못하셔서정확하게아마내막을알고계실지는잘모르겠지만,스케줄에있어서다시한번꼼꼼하게잘살펴주시고요. 그리고국내든국외든여행사를선정할때는반드시한곳만고집하지마시고여러군데를다면밀하게조사하신다음잘비교하셔서더욱더좀효과적이게,저희가같이함께좀더많은걸보고배울수있는시간을가질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지난국내세미나에서는정말준비되어있지않은우왕좌왕하는모습이결코보기좋지는않았었거든요,국장님.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저도내용은알고있고요. 추후에는복수의여행사를비교해서좀더유익한의원님들국내외연수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다음15페이지보시면의원정책활동지원이있습니다. 국장님을비롯해서우리정책지원관분들정말고생이많으세요. 그점에있어서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보시면추진계획에정책지원관업무매뉴얼제작이라고되어있습니다. 지금계획을잡고계신것같은데요. 그부분에있어서국장님의설명을듣고싶습니다.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저희정책지원팀장님이새로오셨고,그래서이부분이제일급선무라고생각해서저희가일단정책지원관들의업무매뉴얼이런것들을좀구체화시켜볼예정이고요. 이거를자치단체에따라서조례로규정하는데가있고또규칙으로규정하는데가있고,지금저희가살펴보니그렇습니다. 그래서이거를입법화시키는게맞는건지아니면어떤사무분장이나이런거에관한사항이니까내부방침이나훈령이런쪽으로해서저희가규정을둬야하는게맞는건지이런것들을다각적으로검토하고있고요. 매뉴얼이제작되는대로의원님들의의견도여쭤보고저희들내부검토를통해서추후에어떻게할지를결정해볼생각입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조금아쉬운점이있다면국장님께서지금말씀하셨듯이급선무라고생각하신다고하셨습니다. 그런데많은시간이지났죠. 이게좀더빨리체계를잡았더라면,매뉴얼제작이돼서좀더체계를잡았더라면아마우왕좌왕하는일들이덜하지않았을까하는아쉬움이남습니다. 지금계획하신것처럼업무매뉴얼을잘꼼꼼하게살펴제작하셔서같이함께변화가있고발전될수있도록힘써주시기바랍니다,국장님.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한해동안정말고생많으셨고내년한해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아쉬운말씀을먼저드릴게요. 집행부에서올라오는예산책자를보면맨앞페이지에뭐가있냐면전체예산에대한요약본이있습니다. 그러니까전체예산이얼마였고전년도예산이얼마였고,그리고증감분이어떻게되며이런거에대해서맨앞페이지에요약본이있는데우리는없어요. 그냥사업단위로만이렇게되어있는데이렇게되면우리위원님들이사무국예산들이전반적으로얼마큼편성되어있었고각팀별로얼마큼예산이책정되어있으며어떤증감분이있는지에대한그런이해가굉장히떨어질수밖에없습니다. 그러니까이렇게하나하나볼수밖에없는상황이되는데,내년추경때부터는그런부분반영해주셔서우리위원들이앞에서서머리(summary)로볼수있게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총괄표를추가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저는세부사업설명서를보고있는데요. 4페이지보시면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월례회의가있습니다. 그런데아까우리존경하는신예진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저희가의장협의체부담금은1,000만원으로되어있는데,월례회의이거는원래월례회의때마다200만원이들어가는건가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매번들어가는비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거에대해서는저희가산출내역이나이런거볼수가없는거죠,이거는협의회에대한분담금개념이니까?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저희가하고나서뒤에피드백을받는과정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부분도한번우리가고민해봐야할부분인것같아요. 물론우리의장을존중하고,그리고서울시에있는25개구의장을존중하는개념이되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구비로나간다는거잖아요? 이거에대한내역은적어도우리사무국은알고있어야한다,예를들어서월례회의때어떤,어떤비용으로사용된다는정도,금액까지는우리가피드백을못받더라도그래도용처에대한부분은파악하고있어야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고요. 또하나궁금한거는사무관리비에서도의원체육대회500만원이책정됐어요. 그런데밑에보면업무추진비에도지원으로해서500만원이책정됐어요. 그러면2년에한번씩돌아오는우리서울시25개구구의원들에대한체육대회에돈1,000만원이들어간다고인지하면될까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위에있는의원체육대회는우리가내는분담금일것이고,아래는거기에서하는업추비의개념으로?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업추비개념으로.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렇게인지하면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의원국내여비가지금7일로되어있는데이게2회분으로되어있는걸까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부분은같이한번논의해봐야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다음으로6페이지보면일반수용비가의정자문위원회,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렇게쭉있어요. 10명,7명,7명돼있는데이분들은제가모르는건지여기있는위원님들이모르는건지모르겠는데,어떤분들이에요? 그리고실제적인역할을하는게뭐가있으며1년에두번씩모여서이렇게회의수당을지급하는것같은데,어떤내용의회의가진행되고언제모이는지,그리고누가있는지에대해서저희위원들은전혀모르고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17명의모든의원이다인지하지못해도무방하다고생각하셨을수도있겠지만최소한여기계신운영위원들한테는적어도이내용은다들어가야하지않을까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저희가실적이나이런것들을파악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실제로이게운영은되는지안되는지도저희가파악하지못하고있는것이고,그리고어떤위원들이와서어떤내용으로회의를하는지우리운영위원들이모른다고하면그러면결국은그렇잖아요. 저희운영위원회가중랑구의회방향키를잡고있는사람들인건데전혀우리는내용도모르는거에대한예산승인을해줘야하는거고그거에대해서집행하게된다면우리가무슨방향키를잡고있습니까?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맞습니다. 제가이분들의회의실적이나이런것들을한번파악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만약법적으로비밀요구가있는조항이나이런것들이있다면최소한의것들만가려주시고,보고하기가어렵다고하면적어도운영위원장님과부위원장님한테는좀보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의회수첩이500부가제작되는데요. 배부처가어디로돼있는거죠?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구청집행부부서와각주민센터이런곳으로배부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의원들한테도보통6개에서8개정도사이주시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모르겠습니다,제가그런건지는모르겠지만저는이게그렇게필요성이있을까고민을해요. 일단첫번째로고민되는부분은우리의회홈페이지에대한이용객추계를낼수는없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의회홈페이지에의회와관련된다양한자료들이있는데거기를이용하게끔해야하는부분아닐까. 사무실번호,핸드폰번호,그리고주요의원들의약력이런것들은다이미홈페이지에잘구축이돼있잖아요? 그리고주민센터직원들이나아니면부서에있는직원들도홈페이지로보는게더익숙한세대들이많을것같고그러면이렇게500부라는게과연,그러니까좀소모적이지않을까라는저개인의의구심이있는데요. 이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요즘홈페이지나이런것들로충분히볼수있고앱이나이런걸로볼수있고하기때문에이건아마관성적으로지금까지잡아왔던것같은데요. 한번검토해볼필요는있다고생각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한번검토해주시고,일단저희가계수조정때논의하겠지만먼저선제적으로계산을해주세요,꼭필요부서. 그러니까예를들어연배가높으신분들이많은부서아니면국ㆍ과장님들,꼭페이퍼로보셔야하는분들이계신다고하면적어도어라운드는우리가잡을수있으니까,그러면그거에맞춰서우리가계수조정때논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이거와같은맥락으로말씀드리면10페이지에의회보가있는데,우리가300부에2회잖아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것도배부처가보통은주민센터라든지이런곳,어쨌든이거는일반주민들에게제공하지못하는거잖아요,선거법때문에?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이것도좀우리가줄일필요가있지않을까. 그러니까전반적으로저는예산에대한부분보다는우리가기후위기에대응할때제일중요한것들이어쨌든페이퍼를줄이는거나아니면용품들을줄여가는것들은좀중요하다고봐요. 실례로하나들면제가이번에국외연수를갔을때말레이시아에서봤던건데,시장님과회의하는테이블에서거기는음용수를우리처럼페트병에물안줍니다. 그러니까다회용기컵,다회용기에물을주더라고요. 어찌보면GDP상우리보다더낮은국가임에도불구하고거기는기후위기에대응해서그하나하나를공공기관부터진행하고있거든요. 그런데우리는아직도모든회의테이블에다물이들어가있잖아요? 이런것처럼저희도용기같은거줄일수있는부분들,그리고특히나페이퍼이게많은사람한테읽히지않는이런것들이있다면,그리고그냥일방적인폐기를당할거라면그거는우리가선제적으로먼저줄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저희가나름대로검토를해봤는데요. 여기에디자인이나편집비이런것들은필요한데인쇄비차원부분에서는편성을좀줄여도충분히가능할거라고판단이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그런부분까지한번좀세심히봐주셨으면좋겠어요. 우리가어쨌든집행부예산을심사하는기관인데,우리부서부터좀솔선수범을보여야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그리고마지막질문인데요. 우리정년퇴임식으로한분이돼있는데누구세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이충훈계장님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벌써퇴임하시는거예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시구나,제가봤을때퇴임하실분들이없을것같은데예산이올라와서깜짝놀라서한번여쭤봤습니다. 아무튼예산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 이런부분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드리고싶은말씀은제가전반기에도운영위원회를했었고지금3년차운영위원회를하고있는데피드백과정부분에아쉬움이큽니다. 우리가행감때도얘기를하고평상시에도얘기하고특히나예산문제도했는데,지금제가드렸던비율줄이는문제는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던부분이에요. 그런데아까도국장님말씀하셨던것처럼관성적으로올라온부분들이있다면힘드시겠지만조금이라도더신경쓰셔서그런관성적인부분도우리가하나씩바꿔나갈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리겠고,또하나는예산중홍보예산이좀오른게있잖아요? 어쨌든21세기사회에맞춰서필요한장비들을구매하는부분이있는데,이런것들도좀먼저파악해주셨으면좋겠다,그래서어쨌든의회가지금집행부에비하면홍보율이많이떨어지는건사실입니다. 방법들도적고한데그리고특히나홍보팀인원도적은데,과도한업무가있는것도사실이긴하지만그래도조금더편할수있는환경과장비정도는우리집행부에서먼저올려주시면저희의원들이심도있게진행해서중랑구의회를알릴수있는그런방안들을더만들수있게노력할테니까요. 그부분도좀우리국장님께서세심하게챙겨주시길바랍니다.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세심하게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저는간단하게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까방금전에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의견에저도동의하는부분이었어요. 그당시강의가끝나고우리강문수의정팀장님께제가말씀을드렸어요. 사실저도강사에대한부분을지적한적이있었는데역시다른의원님들도다똑같은생각이셨구나하는,지금들으면서제가느꼈습니다. 강사초빙만큼은좀더,어차피강사초빙은수당을드리면서우리가교육을받는데,그래도우리가만족하는강의가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는강사초빙만큼은꼼꼼하게검토하셔서초빙해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지금까지질의하신위원님의말씀,의견이나운영위원님들의의견을항상존중하셔서면밀히검토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사무국장님께한말씀을듣고진행하겠습니다. 한말씀을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오늘여러가지지적을받았는데요. 저희가좀더세밀하게살펴서사무국이의원님들의의정활동지원하는데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구의회사무국소관202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구의회사무국소관202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위해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소관202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는예산과목중부서명,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의순서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202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일부를다음과같이수정한다. 의회사무국,지방의회운영지원,의정활동,교류사업및의원연수,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교류사업및국내외연수에서‘업체선정시비교견적할것’단서조항1건과일반회계의회사무국,지방의회운영지원,의정활동,의정활동지원,의회비(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자체교육),외래강사료에서480만원중240만원삭감등총3건에서1,110만원을삭감하여전액내부유보금으로계상한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구의회사무국소관202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심사결과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