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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제28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6

박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여동찬위원장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하홍태 해양환경국장님께서 잠깐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홍태

하홍태해양환경국장

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막중한 본예산 심의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해양환경국 직원들은 평소에도 의회와 의원님을 존중하며 사랑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평소보다 더한 열병과 같은 사랑앓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은 주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 부서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되어 많은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회 중요하지 않은 예산은 없지만 올해는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요구에 효율적으로 답을 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서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의회에서 주민의 눈높이로 다시 한번 살펴보신다면 부실한 부분이 많이 발견될 것이고 지적하여 주시면 반드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 백신의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의회에서 주신 충고와 지적은 이 열병과 같은 예산 편성 과정 중에 꼭 맞는 백신과 같아서 접종 시에는 아픔도 있지만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군민의 권익 신장과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제일의 의회에서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부디 부작용이 없도록 처방해 주시기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충고와 조언은 새겨듣고 실천으로 옮길 것을 우리 해양환경국 직원들은 약속드리면서 의회를 믿고 걱정 없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발전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홍정 해양발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5년 주요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입니다. 우리 군 해양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동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발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현미 해양정책팀장입니다. 이창섭 어항관리팀장입니다. 원용덕 해양보전팀장입니다. 박진명 해양레저팀장입니다. 그러면 해양발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바로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128억 6,300만 8,000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59억 8,47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사천만 어업 손실 발생 지역 지원 재교부, 강진만 해역 부유 쓰레기 수거 처리, 폐스티로폼 잉곳 판매 수익 등 기타수입 7억 1,746만 7,000원이 전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6억 4,604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8억 3,46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국가보조금 중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 행정비, 인증 부표 보급 지원,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 어촌에서 살아 보기 귀어의 집 등 5개 사업 2억 39만 3,000원의 예산은 수산자원과로 이관되었습니다. 46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증가 요인은 시도비보조금으로 7억 8,63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중 수산업경영인 사무장 채용 지원부터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 5개 사업과 여성어업인 바우처, 인증 부표 보급 지원, 465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 어촌에서 살아 보기 총 9개 사업 5,047만 5,000원은 수산자원과로 이관되었습니다. 4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212억 2,939만 2,000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73억 2,75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변동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 인력 육성사업은 차량 유류비 사업비 변동 없이 480만 원이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 인력 육성사업 내 수산인의 날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된 경남수산인한마음대회, 전국수산업경영인대회 참석 지원은 수산자원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세부 사업 단위로 예산 이체가 진행되어 분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집행은 수산자원과에서 하게 됩니다. 466페이지 하단의 어업인 교육부터 469페이지 어촌에서 살아 보기 귀어의 집까지 12개 사업은 수산자원과로 업무 이관되었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지족어촌관광단지 관리 운영사업입니다. 지족어촌관광단지에 죽방렴을 주제로 한 홍보관과 전시관, 죽방렴 활성화 프로그램은 전년도와 같이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기간제 인건비는 공공근로 대체 인력 확보가 자체 사역 불필요에 따라 인건비를 제외하고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대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는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조도다목적회관 관리 운영입니다. 조도다목적회관은 시설을 준공한 지 10년이 경과하여 누수 발생 등 노후 시설에 대한 수선이 필요하여 군비 1,0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2,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섬의 날 행사입니다. 매년 8월 8일 법정기념일인 섬의 날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전남 완도가 개최 예정입니다. 행사 부스 설치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2,1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입니다. 죽방렴 관람대 조건부 허가 연장 조건인 죽방렴 원형 복원사업비입니다. 11월 28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설계 승인을 받았으며, 복원사업은 지족어촌계 죽방렴으로 원형 복원 예산 3억, 관람대 보수 정비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어항 개발 및 정비사업입니다. 미조 북항 마을공동시설, 창선 단항라이딩센터, 뉴딜 시설물 관리 및 어항 내 설치된 시설물 등의 유지보수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변동이 없으며, 사업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긴축 재정 영향으로 국도비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5억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어촌 정주 어항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단항항 선착장 연장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했으며, 도비 지원 규모 축소로 전년도 대비 6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정주 어항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서면 노구항 선착장 (청취 불능)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했으며 도비 지원 사업 축소로 전년 대비 7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선구지구 연안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연안 보호를 위한 이안제 250m 설치로 2024년부터 3년에 걸친 계속 사업이며,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 내년에는 3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두모항 피항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0억입니다. 두모항 피항지 조성을 위한 방파제 연장사업으로 올해부터 3년에 걸친 계속 사업으로 2025년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공유수면 측량 수수료 4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전년 대비 변동 없습니다. 다음으로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금송항, 구미항, 평산1항에 부잔교 및 연결 도교 각각 1개소이며 전년 대비 사업비 변동 없이 3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도서 종합 개발사업입니다. 노도 구절초 공원 조성 공사비로 국비지원균특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입니다. 모천항입니다. 총 50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방파제 연장, 이안제 설치, 물양장 조성, 부잔교 이전 설치 등 23년부터 추진된 3개년 계속 사업이며 내년에 32억 4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백련항 여객선 기항지입니다. 총 3억 3,000입니다. 사업 내용은 도선 접안 시설 및 주변 환경 정비 등이며, 2023년부터 추진된 3개년 연속 사업으로 내년에는 1억 9,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량항입니다. 총 47억 3,5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방파제 연장, 물양장 조성, 테트라포드 설치 등으로 올해부터 추진된 3개년 계속 사업이며 14억 2,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해 생물 해파리 구제사업입니다. 해파리 구제 주의보 발령 시 해파리 구제를 위한 어선 임차비 전액 국비로 사업비 변동 없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어장 관리사업입니다. 어장 정화를 위한 황토 살포, 경운, 폐기물 수거비와 그에 따른 설계 용역비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양식장 위생 안전 관리가 2024년에는 당초 사업에 포함돼 있었지만 경남도 양식어장 관리사업과 양식장 위생 안전 관리 사업 관리 부서가 나눠짐에 따라서 내년부터 본예산에서 분리 편성했습니다. 예산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인증 부표 지원사업은 수산자원과로 업무 이관되었습니다. 청정어장 재생사업입니다. 강진만 3구역인 설천 진목, 창선 서대~대벽에 이르는 지선으로 총 1,000㏊에 대한 어장 환경 개선비, 입식 지원비, 지원 역량 강화사업 등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장 위생 안전 관리사업입니다. FDA 지정 해역에 위생 시설 유지관리, 분뇨 수거선 운영, 오염 감시선 운영비로 1,9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지정 해역 위생 관리입니다. 지정 해역의 가정집 정화조 분뇨 수거비로 200가구에 상하반기 2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 및 이용 실태 조사를 위한 사업비로 안내판과 실태 조사자 인건비로 616만 원,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DA 해역 수산물 위생 안전 장비 임차입니다. 관내 미FDA 지정 해역 6호인 진동만과 7호인 강진만 해역에 지정 해역 장비 임차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사천만 어업 손실 발생 지역 지원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에서 남강댐 방류 시 피해 발생 지역에 지급하는 지원비로 남해읍어촌계협의회를 포함한 5개 단체에 새꼬막 종자 구입비 지원 예정입니다. 6억 1,42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어업 폐기물 처리사업은 당초 이월 최소화를 위하여 2024년 사업 중 군비 부분을 3회 추경에 삭감하여 본예산으로 편성 예정이었으나 제1차 수정안대로 이월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어업인들의 조업 활동 중 인양한 어업 폐기물을 수매하는 사업으로 위탁사업자는 남해군수협이며 사업비 변동 없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해상 낚시터 환경 정화로 폐기물 및 퇴적 쓰레기를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개선하는 것으로 사업비 변동 없이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해양오염방제센터 운영입니다. 서상항에 위치한 해양오염방제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 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입니다. 폐스티로폼을 재활용 처리하는 감용장 운영 경비로 최저시급 등을 고려하여 2명이 12개월간 사역하는 사업비로 9,8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해안에 유입된 해양 쓰레기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해양 쓰레기 수거 인건비, 임차료, 위탁처리비 등 사업비 증가로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안변 폐기물 인건비는 2025년도에 신규 확보했으나 바다지킴이 인건비는 줄어들어 병행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입니다. 해양 쓰레기 수거 물품 구입, 차량 임차료는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입니다. 연안변에 방치된 폐스티로폼을 ㎏당 300원에 수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변동 없이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도서 낙도 해양 쓰레기 처리입니다. 행정력 투입이 어려운 무인 도서에 방치 및 적재된 쓰레기 운반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업비 변동 없이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내 쓰레기 수거 선박 운영입니다. 미조항 내 멸치 유자망 털이 작업 시 발생한 기름 제거 등 항내 해양 쓰레기 수거를 위한 선박 운영 유지비로 5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다 유입 쓰레기 사전 차단 시설 보수입니다. 올해 7월에 발생한 집중 호우 때 손상된 바다 유입 사전 차단 시설 보수비로 2,5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폐유 저장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항포구에 집하 된 폐유 깡통 수거 처리비로 사업비 변동 없이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 쓰레기 선상 집하장입니다. 조업 중 발생하는 폐어구 및 부표 등을 선상에 집하 하는 시설로 경남도 배정액 증가에 따라 1억이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 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는 전년도와 비교 시 2024년도에 1억 원에 3개소를 설치했으므로 올해는 6개소에 새로 설치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482페이지입니다. 해양 쓰레기 집하장 운영 인력 지원입니다. 해양 쓰레기 집하장 운영을 위한 보조 인력 채용 인건비로 사업비 변동 없이 7,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강진만 해역 부유 쓰레기 수거 처리입니다. 매년 남강댐 방류에 따라 육지에서 유입된 해양 쓰레기 처리비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지원 금액입니다.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 지역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접근이 어려운 조도, 호도, 노도에 해양 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력운영비로 경남도 사업비 감소에 따라서 4,20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입니다. 육상의 환경미화원과 같이 해안별로 해양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상시 수거 인력운영경비로 최저시급을 고려해서 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바다지킴이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래류 상괭이 폐사체 처리기 구입입니다. 생활 폐기물 매립장 사용 종료에 따라서 상괭이 등 고래류 처리를 위하여 친환경 폐사체 처리기를 구입하고자 신규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 관광 진흥은 전년 대비 5억 6,962만 4,000원이 감소했습니다. 해수욕장 관리는 13억 46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973만 7,000원이 감소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상주은모래비치 외 4개소 해수욕장 유지관리비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최저임금 상승분을 고려한 인건비 부분과 일반수용비, 국유재산 임차료 증가, 각종 공공요금 증가, 행사운영비 신규 편성, 용역비 신규 편성이며, 감액된 부분은 위탁금 일괄 감소입니다. 전년 대비 2,152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공공운영비입니다. 해수욕장 시설물 수리, 개장 기간 사륜 오토바이, 수상 오토바이이며, 공과금은 설리, 두곡, 월포, 사촌해수욕장은 개장 기간 외 전기, 수도 요금이며, 해수욕장 롤박스 임차료는 내년부터 매립장 운영 종료에 따른 전문업체 대행 용역 임차료입니다. 해수욕장 문화 행사 2,200만 원 신규 편성은 올해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체적으로 12% 감소함에 따른 해수욕장 활성화 부분에서 일부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2024년 예상 선급금으로 상주와 송정은 2024년 해수욕장 민간위탁 원가 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산정했으며, 그 외 해수욕장은 개장 기간 동안만 운영함에 따라 예산을 전년 대비 1억 5,902만 4,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환경 개선입니다. 부족한 위생 시설 보강 및 해수욕장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함이며 코인 샤워기 도입, 흙먼지 털이 설치 등 불필요한 시설 예산은 최소화하여 1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안전 관리입니다. 개장 기간 안전관리요원 채용과 사륜 오토바이 교체 구입, 수상 오토바이 트레일러 구입 등 안전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최저임금 상승분 고려하여 인건비는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감액하여 전년 대비 1,190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비치클리너 도입입니다. 상주와 송정해수욕장 비치클리너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유류비로 경남도 사업비 삭감 및 채용 기간 조정으로 2,37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방사능 조사입니다. 상주해수욕장 방사능 검사비로 사업비 변동 없이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다 안전관리자 채용 지원입니다. 폐장 후 해수욕장의 익수 사고 미연에 방지하고자 입수객이 많은 해수욕장별 인명 구조요원 운영비로 최저임금 상승분을 고려하여 3,33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45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야외 공공 근로자 쉼터 설치사업입니다. 환경부 공모 선정사업으로 협소한 행정 봉사실, 하절기 무더위 쉼터 부재에 따라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무더위 쉼터 설치사업으로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해양낚시공원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조 강사 사역 및 레저 교육을 위한 물품 구입비로 사업비 변동 없이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레포츠 명소 육성입니다. 해양 레저 관광 시설 홍보를 위한 관광 안내 리플릿 및 현수막 제작비로 28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낚시통제구역 관리입니다. 관내 5개소의 낚시통제구역 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 운영 인건비, 유류비이며 4,6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물섬 남해군수배 전국낚시대회입니다.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이며, 2025년에는 해양낚시레저공원에서 가족 단위 생활 낚시 체험 행사 개최를 목표로 사업비 변동 없이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물섬배 전국 바다 수영대회입니다. 2025년 고향사랑 방문의 해 기념 신규 행사로 전문가, 동호회, 향우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에 역량을 갖춘 사무장 채용 비용을 지원하여 어촌 관광 활성화 및 어촌 마을의 어업에 소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경남도의 사업비 감소로 6,715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750만 원입니다. 어촌 체류 관광 플랫폼 활성화사업입니다. 네이버 전자상거래 등을 활용한 예약 시스템 구축 및 SNS 홍보 전문 인력 지원으로 사업비 변동 없이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낚시레저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해양낚시공원 직영 운영에 따른 지출 비용으로 각종 요금 선박 유지관리비 등으로 3,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입니다. 계류 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창선면 적량항과 삼동면 물건항 계류 시설 운영 관리비로 작년에는 요트학교 운영과 적량 계류 시설 관리 운영이 두 사업으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었으나 요트학교 일몰로 적량 계류 시설을 합산 편성해서 2,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당시 물건어촌계에 민간위탁이 안 되었고 적량어촌계에서도 포기 의사가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했으며 어촌계 정상 운영 시에는 추경예산 시에 삭감하겠습니다. 섬 지역 생활 물류 택배 운임 지원사업입니다. 조도, 노도, 호도의 도서 지역 생활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운임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1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해양발전과 관서운영비, 급식비, 기관, 부서업무추진비를 비롯해서...... (장내 소란) 해양정책팀을 비롯한 4개 팀의 국내여비로 전년 대비 자산취득비 미편성으로 166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자원과 498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과에서 이관되어 온 사업으로 바다의 날입니다. 5월 30일 바다의 날을 기념하여 해양수산인 자긍심 고취와 바다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로 해안변 정화 활동, 수산 종자 방류 등이 주요 행사이며 1,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발전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 분당 10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발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3페이지 뉴딜300사업 지족항, 상주항은 언제 완료가 됩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지족, 상,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족항과 상주항은 올해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종식위원

예, 그럼 초전 장항.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그거는 내년까지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지족 선셋다기능센터에 4층까지 돼 있는데 지금 1층~4층 안에 들어가는 건 뭐가 들어갑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지금 1층에는 특산물 판매장이 되어 있고 2층은 법인체 사무실, 회의실, 3층은 이제 공동 주방으로 되어 있는데 어저께 지족에서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3층을 소득사업으로 2억여 원의 자부담을 납부하고 거기에 카페 등 편의 시설을 소득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종식위원

24년도에 그러면 완료가 되는데 선셋다기능센터도 바로 오픈이 됩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지금 이제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에는 주민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운영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지금 이제 비품을 그 부분은 넣고 이리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바다공중화장실 교체 설치사업이 설천 문항인데 우리 남해군에는 몇 군데나 됩니까, 바다공중화장실이?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바다공중화장실이 지금 현재 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아, 바다공중화장실은 지금 현재 4개소입니다. 장포하고 가인, 봉우, 문항 등 4개소가 지금 바다공중화장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우리 어민들이 이거 이용을 많이 합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는 미FDA 지정 해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분뇨 수거도 운영이 되고 있으며 오염 감시선을 또 운영하고 있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10페이지 우리 부잔교 설치사업에 이 부잔교는 1년에 어촌계에서 한 몇 개 마을이나 신청합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부잔교는 해마다 한 40여 개 어촌계에서 신청을 하는데 저희 남해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한 3개~4개 정도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이 선정 조건은 어찌 됩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선정 조건은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다음에 어선 척수 그다음에 어업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470페이지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 죽방렴. 우리 죽방렴이 이게 몇 군데나 됩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아, 지금 남해 지족해협에 있는 죽방렴 개소 수는 23개가 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23개소를 원형 복구하는 데 3억입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그러면......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지금 저 원형 복원하는 거는 죽방렴 관람대가 있는 지족어촌계 해양과학고등학교 옆에 있는 죽방렴 1개소인데. 지금 이제 관람대 연장 신청을 하면서 국가유산청에서 관람대 연장 조건이 1개소 지족어촌계의 죽방렴을 원형 복원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철제가 들어가 있는 죽방렴을 지족어촌계가 운영하는 그 죽방렴에 대해서는 참나무 말뚝으로 해서 그다음 옆에 있는 시설도 옛날에 사용했던 그 나무라든지 대나무를 이용해서 원형으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박종식위원

예, 480페이지 해양 쓰레기 수거 물품 구입 및 차량 임차료 해 가지고 40만 원에 175회인데 175회는 무슨 근거로 175회입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이거 이제 해양 쓰레기가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촌계별로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면 이 부분은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수거하는 데 임차료가 한 4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지금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7,000만 원 되니까 이 시설은 한 175회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임차료를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종식위원

밑에 그러면 해양 쓰레기 수거 장비 임차료도 이제 100만 원에 60회인데 이것도 해마다 이렇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지금 이제 작년보다는 저희가 더 노력해서 3,000만 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이게 해양 쓰레기도 사실은 인력만으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뭐 태풍이 지나가면 여기 인력이 사람 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굴삭기 등 이런 이제 중장비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래 이제 우리 전년도는 1억인데 이제 3,000만 원을 더 실었는데 1억 3,000인데. 그러면 우리 이 해양 쓰레기가 많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지금 이제 해마다 사실은 해양 쓰레기 발생량이 우리 군에 밀려오는 쓰레기가 한 1,200t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풍이라든지 남강댐 방류가 되면 섬진강이라든지 이러면 쓰레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분은 올해는 태풍이 없었지만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올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해서 국도비 반영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경남도를 방문해서 이 부분을 노력해서 좀 증액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저 과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오래, 뭐 설명은 잘하셨는데 제가 사실 중간에 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준비도 해 오셨고. 그래서 앞으로 오후에 답변하실 때 좀 요약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쉽도록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그러면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10분 더 되겠는데?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더 물어보지 말고 보충을 하면 되지.)

강대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빨리 물어볼 테니까. 업무보고 6페이지에 우리 국가 어항 2개, 지방 어항 15개, 어촌 정주 어항 94개 있다 그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예, 우리 창선에 보면 32개 마을인데 빼고 20개소입니다. 20개소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 어항에 대한 뭐 어떤 지원을 해 줍니까? 뭐 수리나 보수나 신규나.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지금 이제 어항, 작년 2023년도에 어항 개발 계획을 9억 7,000만 원 들여서 예산을 기본......

강대철위원

해 놨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예,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20개소 안에 그 당항 어항이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당항은 예.

강대철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당항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 당항이 저 뭐고 잠수 어항이라요. 잠수 어항. 잠수 어항. 물이 들면 가라앉고 일단 그거는 참고로 해 주시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여쭙겠습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다음 7페이지에 어촌체험휴양마을이 9개소인데 이제 부윤2리가 하나 더 생겨서 10개소입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거기에 사무장들 인건비랑 이런 걸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아닙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9개소에.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러면 어디 갔지? 예산서 490페이지에 보면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운영비 해서 9개소 돼 있습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것도 또 이제 감액이 되었어요. 그럼 10개소인데 더 늘어나야 되는데.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아, 보통 보면 저 조도마을도 작년에 했는데, 올해 했는데 내년에 편성이 보통 운영비 지원이 그해에는 안 됩니다.

강대철위원

내년에는 안 되는 겁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예, 그 내후년에 되는데.

강대철위원

예.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지금 이제......

강대철위원

내년에 된다, 안 된다, 내년에 안 된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아니, 지금 이제 국가 시책이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는 시책으로 돼 있어서 여기도 보면 군비가 1,375만 원이고요. “도비도 90% 지원해 주라.” 했는데 도비 10% 지원해 줍니다.

강대철위원

그리, 그리돼 있단 말입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그래서 평균 한 뭐 15만 원 정도밖에 월에 줄 수 있는 게. 그래서 아마 이게 참 내년에도 그 도비가 지원될지 안 될지도 예측이 어렵습니다.

강대철위원

이제 한번 보입시다. 제가 강조하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7페이지에 거기 보면 최근 3년 동안 매출액이 나와 있습니다. 지족 같은 데는 1억 900, 문항에 5억 1,100, 냉천에 5,000만 원, 은점에 2,000만 원 내려오다 보면 최고 전도 같은 데는 6억 8,900입니다. 이런 데도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안 해 줍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이제 경남도에서 올해 ‘이게 균등하게 지원을 해 주니까 문제점이 많다.’

강대철위원

그렇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그래서 S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서 차등 지급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지금 내년에는 차등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더 활성화가 잘 안 돼 있는 데는 활성화 좀 하라고 교육을 좀 시키든지 해 가지고 좀 주고 활성화 많이 돼 있는 데, 돈을 많이 버는 데는 전도 같은 데는 좀 사실은 또 쏙잡기 체험해 갖고 돈이 마을에 많아 가지고 중국에 마을분들 데리고 관광도 가고 그리해요. 그런 데는 또 그리 알아서 자부담을 좀 해 가지고 하시게끔 균등으로 해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 안 된 데가 좀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이리 힘을 실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이해는 갑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 14페이지에 업무보고 저희 지역구인데 제 동네입니다. 죽방렴 옛날부터 오는 이 죽방렴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이리되는데. ‘거기에 지금 원형 복원을 해라.’ 그러면 지족어촌계 발이 23개가 있는데 하려면 23개를 다 해 줘야지 왜 딸랑 그 3억만 들여 갖고 1개만 딱 해서 합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지금 이제 국가유산청은 먼저 이게 철제 레일이 기존에 박혀 있는데 그러면 지족어촌계 거는 전부 다 원형 복원으로 목재를 참나무로 바뀌는데 이 참나무로 바뀌면 태풍에 엄청 취약하다. 그런데 이제 지족어촌계는 동의를 구했습니다. 이게 파손이 될 때는 책임을 진다. 군에서. 그래서 했는데 지금 이제 어민들은 이렇게 또 원형 복원을 원하는 데도 있는데 철제 레일을 빼면 이거는 내구성이 엄청 약해질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에서는 연차별로 확대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연차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연차별 계획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해 갖고 나중에 되면 엉망진창 돼 버립니다. 엉망진창. 쇠장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뭐 때문에 거기 쇠장을 박았겠습니까? 돈만 자꾸 내 버립니다. 나랏돈이. 썩는 돈이 아니고. 이거는 참 걱정입니다. 걱정이라.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 그다음 15페이지에 죽방렴관광단지 활성화 있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예, 이게 우리 군비 3,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우리 들어가는 예산이 제법 많다 아닙니까? 우리 어촌관광단지거든요.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두 분 계시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아, 지금은 저......

강대철위원

한 분 있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공무직 한 분.

강대철위원

공무직 한 분 있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래 거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나중에 하면 그것도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뉴딜300에 지족 그 주식회사하고 같이 연결을 해 가지고 우리 군비가 좀 안 들어가고 자구책을 가질 수 있도록.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죽방렴 했고. ‘죽방렴 복원 1개뿐이 안 해 준다.’ 하고. 472페이지에 거기 보면 단항항 시설 확충사업인데 이거 왜 6억이 삭감됐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이게 이제 도비 부분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작년에는 가인포항, 대지포항, 평산1항 해 갖고 11억이 왔는데 올해는 도비가 많이 축소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럼 도비가 축소돼 갖고 어차피 내년에 또 이걸 확충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에 하다 말 겁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아, 이제 단항항은 올해 내년에 사업을 완료하고요. 그다음 이제 또 다른 항들이 많이......

강대철위원

다른 항에?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시설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대철위원

그럼 단항항은 내일 되지요 아, 내년에 되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476페이지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해 갖고 강진만 구역 1,000㏊ 아까 저기 설명하신 서대~대벽 지선이라 그랬지요? 25억입니다. 25억.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이 사업비는 올해 추경에 25억 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50억입니다.

강대철위원

50억인데 그 25억 가지고 뭐 그 위탁 사업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아, 지금 이거 보시면 3구역 사업비는 진목에서 창선은 서대~대벽까지인데 구역당 50억 사업비로 이제 바닥 경운하고 오폐물 수거하고 황토 살포하고 입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아, 그리되는 겁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그다음에 지원 역량 강화사업도 같이합니다.

강대철위원

지역. 우리 군비도 10억이 들어간다 그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가정집 분뇨 수거. 그다음 477페이지에 새로 된 사업인데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 갖고 강진만 창선 해역 가정집 분뇨 수거 200가구 2회 수거 해 갖고 2,000만 원 실려 있습니다. 가정집이 뭐 어디 바다에서 가정집을 하는 거 이 어떤 내용입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아, 이 사업은 없어진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이고요. 이제 마을 하수처리시설이 안 된......

강대철위원

안 된 지역.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예, 오케이......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가정집에.

강대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시간이 뭐 자꾸 가니까. 다른 위원들이 많이 물어볼 건데. 481페이지에 바다 유입 쓰레기 사전 차단 시설 보수. 차단 시설 유지보수를 4개소 합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올해 신규 같은데? 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이 사업을 당초 이제 도비사업으로 좀 요청을 했는데 삭감된 사업이고. 지금 바다 유입 차단 쓰레기 시설이 우리 관내에 77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지난 7월에 집중 호우로 인해서 손상된 바다 쓰레기 유입 시설을 읍면별로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4개소가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 내년 예산에 보수를 하게 됩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럼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묻겠습니다. 489페이지에 바다 수영대회가 있습니다. 5,000만 원. 고향사랑 방문의 해라 이래 가지고. 이게 각 부서마다 전부 다 있어요. 각 부서마다 뭐 연결이 어찌 되는가 몰라도. 이게 아까 저기 설명할 적에 보면 뭐 여기 이어리에서 어디 창선 쪽으로 또 상주해수욕장 어디 해 가지고 장소를 정해 가지고 하는데. 이거 수영을 하고 이리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이래 수영을 하게 되면 ‘5개소가 운영을 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저기 9개가 있는데 수영 뭐 연맹인가 거기에.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전국적으로.

강대철위원

예, 전국에 그리 있는데 차라리 민간이 하고 있는 우리 철인 3종 경기는 신경 안 쓴다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수영을 하니까 ‘오십시오.’ 해 가지고 간단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정도는 들여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꼭 굳이 이 5,000만 원 들여 갖고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리 싶습니다. 그만 안내만 해 가지고 자기들 보고 ‘좀 하라.’ 하고 교통 정리만 좀 해 주고, 물이나 조금 몇 박스 갖다주고 자기들끼리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됐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이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십시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이제 바다 수영대회도 민간사업행사보조로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운영해야 될 사업이고 안전이라든지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강대철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철인 3종 경기 같은 경우는 지족 그 애목에서 하고 있는 걸 갖다 해마다 몇 년째하고 있는데 4, 5년째 하고 있는데 군에서 다문 10원짜리 하나 보탰습니까, 안 보탰다 아닙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그거는......

강대철위원

그럼 이제 이거 한다 하니까 이래 갖고 5,000만 원 실어 놓고.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아, 예.

강대철위원

무슨 말인고 알겠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세부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계획서에 보면 어촌체험휴양마을 이어리의 선정이 여기 보면 지금 3월에 되었다고 나와 있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 선정될 때 공모 올리셨을 때 마음을 많이 졸이시고 그래서 선정이 되어서 좋았는데 왜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그냥 간단히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이어마을에서 이제 마을 총회도 한번 개최했었고 또 이제 4억이다 보니까 어촌계장님은 반대가 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총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은 시행한다는 부분 있는데 해수부에서 이게 숙박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전국적으로 좀 통일을 했기 때문에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는 거기에 뭐 슈퍼도 한번 넣고 싶고 1층을 좀 개보수하고 싶었는데 숙박 시설이다 보니까 2층을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마을에 이견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기로 이렇게......
영자

장영자위원

하기로 되었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럼 공모 올리실 때 충분히 마을분들하고 그게 조금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공모가 올라갔을까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아, 마을에서는 이제 현장 답사 왔을 때 진행한다고 해수부대로 그리한다고 했는데 막상 사업이......
영자

장영자위원

선정되고 나니까 이제 겁이 난 모양인가요?

웃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아, 이제 공모되고 나서는 ‘조금 사업 계획을 변동하면 안 되겠나?’ 이리해서 해수부와 협의를 했는데.
영자

장영자위원

예.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과장님 일도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선정이 3월에 됐는데 이거 명시이월 되었다 하니 조금 마음 아파서 다음에는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25년에는 꼭 할 수 있게 힘을 내 주십시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예산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486페이지에 보면 인건비들 있거든요. 486페이지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기본급 8만 240원이지요. 오른쪽에 바다 안전관리자 채용 지원도 기본급 8만 240원인데 앞 페이지에 483, 어디지요? 아, 483페이지에 보면 해안변 폐기물 수거비 인건비 있잖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아, 483페이지 거기는 1만 30원 이어 가지고 이게 차이가 있을까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아, 예, 483페이지에 해안변 폐기물 이 부분은 시간당 운영하거든요. 하루 6시간 이리하고. 여기는 하루 8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거는 기본급이고?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아, 그래서 이쪽은 급여라고 했고.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483페이지는 시급이고.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시급이고.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이거는 이제 일비로 계산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시급은 1만 30원이고.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른 분들 말씀하셨는데 바다 수영 이제 시간이 좀 있어서. 바다 수영대회는 조금 앞서가는 면이 있지만 필요는 한데.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좀 위험 그게 많아 가지고. 그래서 꼭 하셔야 된다면 정말 안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5,000만 원, 이제 전국대회니까 5,000만 원 선에서 해야 되긴 한데. 그 민간에게 자본을 줄 때 정말 당부하시고 또 군에서 안전 관리 잘 하셔 가지고 잘하면 대박이고. 안 되면 또 큰일 나는 그런 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육상에서 이게 달리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마라톤대회는 눈에 보이니까 그나마 좀 지킬 수 있는데 바다는 정말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으니 안전 관리에 철저히 하셔 가지고 또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안전에 더 중점 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고향사랑, 뭐 고향 방문의 해라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것도 저는 조금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서가는 면이 있지만 잘되면 또 좋은 일이 또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잘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 다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보겠습니다. 474페이지 노도 공원 조성사업을 이렇게 한다 그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 지금 우리 사실 노도가 관광지로서 뜨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뭐 이걸 반대하는 것도 저는 더 발전시켜야 되는 거는 맞는데 좀 더 큰 그림이, 접근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 놓고도 큰 빛을 보지 못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뭐 우선에 이제 교통이 편리해야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데 노도도 마찬가지고 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리 뭐 구름다리를 1개 놓는다든지.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밑에 물론 마을 분들이야 반대를 하겠지요. 이제 그지요? 자기들에 대한 삶이 또 그런 게 엮여 있으니까 반대를 하는데 큰 그림을 각 국장님 이하 부서들이 모여서 한번 의논을 크게 해야 이것도 빛이 나고 남해도 빛이 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다음 뒤 483페이지, 484페이지 연결된 건데 친환경 고래류 상괭이 이제 폐사체 처리기 우리는 이거 친환경 상괭이 이걸 뭐 공원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많이 죽습니까? 이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그 상괭이가 해마다 한 22마리에서 이렇게 이제 떠밀려 옵니다. 사체들이.
현옥

정현옥위원

아, 사체들이.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떠밀려 오면 이제 해경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이걸 매립을 하든지 아니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 결과를 다 사진으로 찍어서 해경에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니, 꼭 상괭이만 그런 겁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상괭이도 있고 뭐 다른 종류도 있는데 특히 이제 고래류 종에 상괭이가 많이 떠밀려 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이게 그러면 그전에는 이걸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지금 이제 저 매립장, 입현매립지에 매립을 했는데 매립장이 종료가 내년부터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규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갈화 이쪽으로 상괭이가 아직 많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지금 뭐 ‘사천 쪽에도 상괭이가 오고 있다.’고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상괭이는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489페이지 보물섬 남해군수배 전국낚시대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에 제가 이걸 질문하려 그러는데 ‘이제 레저공원에서 가족 낚시 위주로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요, 그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지금 이제 올해까지는 저 10월에 미조 쪽에서 전국낚시대회를 했는데 사전에 낚시협회하고 회의를 가졌었고 또 10월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양낚시레저공원에서 가서 실제적으로 뭐 가능한지 이렇게 했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고 있는데 정기총회라든지 이리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보통 이제 전국, 미조에서 한 낚시대회 할 때는 1인당 한 20만 원 정도......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습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했는데 지금 이제 가족대회 행사를 하면 한 2만 원 정도로 이리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한 100명 규모로 하든지 아니면 200명 규모로 해서 갈화낚시공원을 조금 살릴 수 있는 또 알릴 수 있는 이런 생활낚시대회로 지금......
현옥

정현옥위원

그때 되면 갈화낚시공원이 오픈합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아, 지금 이제 임시 개통을 했는데 사실은 또 실제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려 하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숙소동이 온비드에 임대료 올라갔던데 낙찰이 됐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이제 낙찰이 됐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 낙찰됐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얼마에 됐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755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럼 추경 세입에 올라오겠다 그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아, 이제 일단은 그쪽이 다가구주택이기 때문에 농어촌 민박이 가능한데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보니까 ‘올 하반기에 충청북도에서 종합 감사를 받았는데 개인 소유한 주택은 민박이 가능한데 이렇게 이제 우리 군처럼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민박이 불가능하다.’ 이래서 농업기술센터에 협의를 했는데 ‘그거는 불가하다.’ 이래서 다시 다른 방법으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750에 낙찰이 됐다 아닙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낙찰은 됐지만......
현옥

정현옥위원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그 사람이.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아니, 이제 농어촌 민박을 못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안 하든지 감액을 시켜 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490페이지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운영비가 이제 거의 뭐 삭감이 많이 됐다 그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거의......
현옥

정현옥위원

이유가 뭡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지금 이제 작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할 때 작년에도 도비가 10% 반영이 됐는데 그 당시 해수부에서 국비 예산이 있었는데 2024년부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어촌체험마을에서 ‘이거는 추경에 해서 해야 된다.’ 이래서 의회 의원님 덕분으로 올해 사업은 마무리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뭐 당초 올해 ‘도비를 30% 정도 할 거라.’고 이렇게 어촌발전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10%밖에 안 돼서 군비도 뭐 거기에 상응하는 10%밖에 이렇게 편성을......
현옥

정현옥위원

그리 참고로 남해군에 어촌체험마을이 각 그냥 면민에게가 아니고 마을회조차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없을 정도로 잘되고 있다는 몇 개 마을 2, 3개 마을도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거 참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 그 뒤 491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편성은 물건, 적량 계류 시설 관리에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럼 적량도 포기를 한다는 이 말입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아, 적량은 이제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하고 있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아, 그러면 이제 물건 거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물건도 이제 올 연말에.
현옥

정현옥위원

올 연말.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예, 올 연말까지 민간위탁 할 계획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할 겁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 위탁금을 얼마 정도 책정해 놨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뭐 아직......
현옥

정현옥위원

감가삼각이랑, 건물에 대한 감가삼각이든지 계류장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지금 이제 건물은 거의 뭐 건물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했는데 계류장은 적량이 한 300만 원 정도 받았기 때문에 물건은 한 200만 원 정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럼 이제 밑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연말 정도 되면 없겠다 그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만약에 이제 민간위탁이 되면......
현옥

정현옥위원

된다면......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이 부분 예산은 아예 안 쓰기로.
현옥

정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계약이 아직 안 됐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아직, 계약은 아직 안 됐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한번 대충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자료를.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뭐 설명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 여기 지금 예산 심의 기간이지만 잠깐 상주해수욕장.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박종길위원

현 상황 그리고 행정에서 지금 고발된 사항 그리고 전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지금 이제 당초 8월 방송 이후에 저희들 숙박 위반으로 2,300만 원 부과를 두 차례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300만 원 납부하고 있지 않은 상태고 뭐 최종적으로 12월 20일까지 납부 안 하면 앞으로 위탁 계약 해지 통보할 예정이고 그리되면 이제 나중에 수사 결과가 나오면 최종 판단하겠지마는 일단은 납부하지 않으면 수탁 해지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마 내가 알기로 ‘지금 돈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해수욕장에. 그러면 수탁, 우리가 2,300만 원을 갖다 내지 않으면 지금 수탁 계약 해지를 하고. 지금 고발된 사건은 그러면 이거는 대강 판단했을 때 결과가 언제 정도 나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지금 저희가 경찰서에서는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한 2월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뭐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벌금 정도로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벌금이 나오면 번영회에서 벌금을 내야 됩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인가 거기서도 고발했던데......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아, 관광진흥과에서는 저희와 별도로 관광진흥법에 위반해서 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이리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고발됐는데 벌금이 아니고 다시 벌금은 취소하고 재고발을 했다.’던데 그것도 맞는 사실입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아, 처음에는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이제 그걸 법 해석하다 보니까 과태료는 아니다 이래서 다시 관광진흥과에서 고발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12월 20일까지 과태료를 안 내면 해수욕장하고는 지금 상주해수욕장은 그게 뭐 계약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지금 이제 연간 위수탁이 해지가 되면 상주해수욕장은 공설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원래는 뭐 군에서 직영해야 되는데 해수욕장법에 위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번영회에서 위탁을 시켰는데 번영회에서 그 역할을 못 해 내기 때문에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되고 부분적으로 못 하는 부분은 사용 수익 허가를 준다든지 이리해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리 지금 진짜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돈도 하나도 없어요. 번영회 지금 돈도 하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 돈 벌금을 누가 낼 건가는 모르겠고 지금 다음 회장이 강 모 씨인데.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박종길위원

강 모 씨가 만약에 이리하면 지금 뭐 아예 자료가 예산이나 자료 이런 거 1개도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도 조금 어떤 부분을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에요. 지금. 이게. 정말로 보면 실제로 지금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마는 앞에 뭐 전년도에 보면 회장은 원래, 번영회장은 월급이 없어요. 그런데 월급도 받아 가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서 하는 걸 보면 정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수욕장을 운영할 때 우리 발전과에서 한 번 더 신경을 쓰세요. 정말로 꼼꼼히, 촘촘히 챙겨 가지고 앞으로 그리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십시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뭐고 14페이지 전통으로 미래를 열다 남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즉 말해서 쇠를 빼고 옛날식으로 옛날 우리 죽방렴으로 돌아가야 뭐고, 어디고 거기서 이제 해 주겠다, 어업유산으로 이리해 주겠다 이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쇠 말뚝이 있으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지금 3억인가 실어 놨잖아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뭐 시범으로......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지족어촌계.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촌계 그건데 죽방렴인데 다른 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승낙을 안 할 거 같고. 지족어촌계니까 이리한 거 같은데. 그러면 이게 ‘등재가 우리가 지금 2025년 7월 달에 한다.’는데 확실하게 등재는 됩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지금 이제 내년 1월에 SAG(과학자문그룹, Scientific Advisory Group)에서 본회의를 개최하면 다시 보완이 떨어질지 현지 실사를 할지 그게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현지 실사를 하면 그거는 이제 현지 실사를 보고 등재가 결정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를 갖다가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그냥 7월 달 되면 확실히 될 수 있다고 아마 뭐 이제는 자기가 판단을 합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지금 이제 2차, 3차 보완 용역을 했고 또 이번에도 12월 달에 보완 사항이 48개가 떨어졌는데 12월 초에 제출할 거고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어항 두모항 피항지 조성 해 놨습니다. 제가 누누이 했습니다. 제가 한 11년 동안 “남해는 피항지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지금 되는 게 없어요. 제가 미조도 항상 지금 그 상황에서 거기에서 이안제만 설치하면 피항 다 돼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물건리는 저번에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어민들이 해 가지고 이안제를 좀 설치했더라고요. 그러면 웬만한 뭐 태풍 와서는 끄떡이 없거든요. 그냥 거기 다 그만 피항 안 가도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작은 배들이야 배를 이리 그냥 뭐 육지로 들어 올리면 되지마는 큰 배들은 실제로 못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피항을 가면 여수나 삼천포로 가는데 이 경비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꼭 우리 과장님이 한번 이런 것도 지금 내가 볼 때는 두모에 하는데 두모에 보면 밖에 방파제가 하나 있습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 방파제만 하면 밖에 노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웬만한 파도는 안 들어와요. 그러면 안에 거기 보면 너무 이제 돌이 많아 가지고, 안에 여가 많아 가지고 그것만 좀 제거해 주고 수심만 어느 정도 정리만 해 주면 충분히 피항이 가능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예, 예산서 한번 볼게요. 467페이지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제 사무관리비 보면 국내 수송 차량 임대가 있어요. 이 돈이 이제 뭐 보니까 총 해 봤자 뭐 1,000만 원, 1,000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수막 제작하고 이리하는데. 지금 바다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우리 남해에 몇 명 정도 들어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이 외국인 근로자는 라오스에서 들어오는 굴 까기로.

박종길위원

아, 굴 까기.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예, 그거 제한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한 4개월 정도

박종길위원

4개월 정도.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아니, 우리가 정치망이나 이런 데......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4개월에서 5개월.

박종길위원

모든 거 있는 근로자가 대강 바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몇 명 정도 들어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아, 그 부분은 수산자원과에서.

박종길위원

아, 자원과에 있나?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아, 예예, 알겠습니다. 472페이지 보면 우리 선구지역 연안 정비 해 놨습니다. 여기 이안제 해 가지고 250m를 설치하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그림으로 이리 보면 내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치합니까, 그만 바깥에서 쭉 빼내는 겁니까, 이것도 피항지로 하나 하려고 그리하는 겁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지금 이제 바깥에 만에 설치하는데 이게 지금 잠재를 할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방파제로 할지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 바다 흐름도 있고 또 자연 바다를 조망하는 공간이 또 방파제가 너무 높으면 바다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물의 흐름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용역사에서 현재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위치는 안 정해졌네요, 어떻게 바다 쪽으로 할 거냐, 아니면 안쪽으로 할 거냐 이런 위치는 지금 안 정해져 있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위치는 그림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래 그림상으로 이거 해 놨는데.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정확한 위치는 아직 안 됐습니다.

박종길위원

정확한 위치는 안 되고.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냥 이안제 250m만 이리해 놨다고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럼 나중에 용역 해서 그때 다시 이리 결정하네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예, 이제......

박종길위원

근데 이 이안제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이제 선구지역이 연안에 아주 취약해서 이거는 자연재해로부터 좀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종길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안 보호.

박종길위원

아니, 그러면 그쪽 항촌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그 사이에......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이해가 안 되네. 일단 알겠습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리고 제가 475페이지 보면 양식어장 정화 해 가지고 287㏊ 돼 있습니다. 이걸 이제 사용하려면 적조 왔을 때 사용하기 위하고 우리가 여름에 그것 때문에 이리 지금 해 놓은 겁니까, 뭐 어디 사용하려고 해 놓은 겁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아, 이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이제 어촌계 마을 어장에 대해서 정화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10군데 했었고요. 내년에는 9군데에.

박종길위원

아, 어촌계에 지금 정화를 하기 위해서.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어촌계의 마을 어장에 대해서.

박종길위원

어장에 대해서.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안에 이제 침전물이......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생기는.

박종길위원

그거 이제 수거하기 위해서.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그거 이제......

박종길위원

바다 청소 작업 그러니까 어촌계 지선에 청소 작업하기 위해서 실어 놓은 그......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마을 어촌계에.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바닥 경운하고.

박종길위원

예예.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폐기물 수거하고.

박종길위원

오케이, 오케이.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황토 살포하고.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예,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네요. 팀장도 수고하십니다. 질의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지족항 말이지요. 선셋다기능 돼 있단 말이지요. 그 건물이 지금 있지요, 그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 건물 저 어촌뉴딜사업을 할 때 조건 있지요? 수익사업 할 때 건물을 짓게 되면 국가에서 80%, 자부담 20%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지요? 아, 그렇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보통......

임태식위원

예, 그렇지요, 근데 지금 땅은 누구 겁니까? 지금 현재 건물이 앉아 있는 데.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어항관리팀장과 대화) 예, 군 땅입니다.

임태식위원

그리고 건물은?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건물도 지금 이제 남해군 건물인데 수익사업을 하면 지분등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렇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부기등기를 하게끔 돼 있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부기등기 했나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지금 등재는 건축물대장에 다 됐습니다.

임태식위원

2억을 또 내야 된다 말이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자부담을.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조성이 됩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지금 ‘어저께 회의에서 2억 원 조달을 했고 하기로 이렇게 총회, 그 이사회에서 결정이 됐다.’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건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기등기라든가 지분등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예, 그다음 쓰레기 관계 때문에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바다에 굉장히 돼 있단 말이지요. 한없이 앞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고대구리를 부활해 가지고 바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한 3, 4년 바다를 해 가지고 이걸 갖다 해야 되지 쓰레기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주고 하면 안 된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고대구리고 한 방편이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해양발전과에서는 쓰레기가 좀 이게 발생하면 즉각 즉각 수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이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자꾸 돈만 투자해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제 그리해서 그런 것도 역량 교육도 우리......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어민들한테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업무보고 10페이지에 천포항하고 이런 데 지금 돈이 삭감됐다 그지요 아, 저 감액이 됐다 그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아, 지금 저 천포항은 1순위로 하고 단항항을 2순위로 천포항이 돈이 이제 한 11억 정도 되다 보니까 2순위가 사실은 도에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천포항은 도하고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이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지금 이런 데 어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리하니까 이런 돈을 갖다 했다가 굉장히 기대가 컸다가 지금 실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하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더 힘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 14페이지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 문화재청으로 해서 지적받은 거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앞에 군수님 계실 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국가명승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그걸 갖다 지금 보완하는 겁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지금 이제 그 관람대를 연장하는 조건이 죽방렴을 원형 복원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임태식위원

원형 복원이 돼야 되지요. 그리 안 하면 국가유산이 안 되지요. 그러면 쇠 말뚝을 박아 갖고 무슨 유산이 됩니까? 이제 그걸 해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 쇠 말뚝이 안 박은 데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럼 그 유산에 등재가 될 것인지 내가 보니까는 ‘곧 된다.’ 이리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아, 지금......

임태식위원

가능합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지금 이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세계농업유산은 이제 이게 원형 복원 목적이 아니고 죽방렴 고기를 잡는 시스템을 이걸 중점적으로 보는 사업이지 원형이 꼭 복원됐다 해서 이게 농업유산으로 지정해 주는 이런 제도는 아닙니다.

임태식위원

그 문화재청에서 말이지요. 의견서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지금 문화재청에서 의견 내는 거 하고 세계농업유산하고는 조금 이제......

임태식위원

참고 안 합니까? 그런 걸로.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그거 하고는 역할이 다릅니다.

임태식위원

다행이다 싶습니다. 잘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5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조례 개정을 통해 체험 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겠다 했는데 조례 없이 뭘 이렇게 했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저희들 이제 죽방렴 키트 만들기 같은 이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키트를 제작해서 만드는 것 체험하는 그 부분도 앞으로는 ‘조례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이렇게 이제 가능하다.’는 이런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을 조례에 명시하려고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아, 그거 당연하지요. 법이 없는데 근거가 없어 갖고 지원을 해서는 안 되지요. 정비를 해야 됩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추진 현황에 거기 보면 지방 재정 투자 심사 해 가지고 재심사를 받았단 말이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 조건이 뭡니까, 심사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아,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임태식위원

담당자 누가 있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어항관리팀장.

임태식위원

예, 팀장님.

여동찬위원장

예, 이창섭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임태식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투자 심사 항목이 몇 개입니까, 몇 가지입니까?
창섭

이창섭어항관리팀장

예, 어항관리팀장 이창섭입니다. 투자 심사 종목은 여러 개인데 지금 이 재심사는 기간이 넘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받았는데 이 기간이 3년을 넘기다 보니까 재심사 대상이 돼서 내년 1월 중에 재심사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아니, 심사 항목이 네 가지인가 있다 아닙니까? 정상 뭐 또 유예 그다음에 재심사 그다음에 폐기 이런 내용들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거지요. 그리고 재심사를 갖다 왜 재심사를 하는지 갖다 이야기를 했나, 통보를 했는지 그게 뭡니까? 뭘 해서 보완을 하라......
창섭

이창섭어항관리팀장

기간이 넘어서 그렇습니다. (예산팀장 자료 건네주며)

임태식위원

아, 기간.
창섭

이창섭어항관리팀장

예.

임태식위원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임태식위원

자, 예산서 좀 보겠습니다. 470페이지 죽방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750×4회 이래 놨는데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돈 이거 해 가지고 뭐 그만 방법을 달리해야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좀 감해 가지고 다른 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올해 이제 위원님 덕분으로 처음으로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활성화가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 해만 더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활성화되는 부분을 더 고민해서 조금 이 죽방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차피 내년에 농업유산으로 지정도 예정이 돼 있고 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안 되면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선회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472페이지 단항마을에 원래는 11억이다 그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단항은 원래 5억이었습니다.

임태식위원

472페이지 원래는 보면 6억이 지난해하고 지금 감액이 됐단 말이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그래 그게 공사비가 11억이 돼야 제대로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아,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가인포항 6억, 대지포항 1억, 평산1항 4억 해서 11억 완료를 했었고. 내년에는 이제 단항항을 해서 사업을 완료할 거고 천포항이 당초 올렸는데 천포항은 조금 미루어졌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그래서......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태식위원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478페이지 새꼬막 종패를 갖다가 뭐 살포를 한다 5개 단체, 단체에다 바로 줄 겁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지금 이제 올해는 재료비로 했는데 입찰로 하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종패에 대해서 불만족이 있어서 사업을 시행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줘서 어업인들이 직접 물품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태식위원

이거 감독 잘해야 됩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예? 장난을 많이 친다고요. 예, 이해 갑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485페이지 우리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상주번영회 관계 우리 보조금에 보면 돼 있지요. 목적 이외에 하면,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에 보면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수급 적발된 지방보조금은 폐쇄, 삭감한다 돼 있거든요. 예?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지금 5,600만 원이 실려 있단 말이지요. 지금 소송이 붙고 있고 이런데 정상적으로 안 할 건데 이거 실어 놨단 말이지요. 이거 뭡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아, 이 부분은 지금 올해 아직 정산을 못 받았습니다.

임태식위원

정산을 언제까지 하게끔 돼 있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이제 운영해 보고 한 해 뒤에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뭐 잘못된 예산 붙은 거는 삭감하고 정산하면 그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정산을 12월 말로 유효 기간이 끝나고 나면 2개월 안에 보조금을 정산하게끔 안 돼 있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돼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이제 연간 위탁으로 했기 때문에.

임태식위원

아, 연간 위탁하든 간에 회계 기간이 12월 말로 끝나게 되면 정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2개월 안에 정산을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 안 돼 있나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그러니까 이제 아직 12월 말 되면 2개월 안에 정산을.

임태식위원

아, 이제 남았으니까 그렇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이제 그런 말씀인데 이걸 갖다 내용들이 있는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해 갑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 번영회라 하는 데가 잘 돼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내가 볼 때 세금도 물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 없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한 5,000만 원 세금 물려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그리......

임태식위원

왜 물어 줍니까? 우리가.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아마 그때.

임태식위원

감독도 제대로 못하고 이래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짚고자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시간이 돼서 어떻게 할까? 보충 질의......)

여동찬위원장

아, 그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십니까? (장내 소란) 예예, 12시 10분까지 마칠 수가 있으면......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아니, 그리하면 안 되고.) (장내 소란)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고만 정회를 하입시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하고 오후 13시 30분에 해양발전과 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27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모천항 어촌신활력 추진.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거기에 피항지로 이렇게 한다 그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거기에 피항지가 저번에 뭐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안 맞다.’고 이야기하더마는 괜찮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지금 설천 쪽에는 피항지가 없어서 이제 모천항을 당초 승인받을 때 어민들이 요구한 그걸 하다 보니까 피항지 역할을 해야 해수부 승인을 받아서 피항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 피항지로써의 역할이 되겠느냐고 지금.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인접해 있는 6개 항의 배를 이제 태풍이라든지 왔을 때 피항할 수 있도록 피항지로써 이렇게 용역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적합하다, 적합하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저번에는 ‘이게 좀 피항지로써는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게 적합한지.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적합하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예, 그렇게 용역이 됐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용역이 된 게 아니고 용역은 물론 했겠지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를 들어서 뭐 수심이 낮아 가지고 피항을 못 하면 사실은 해 놔 놓고도 못 하잖아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그 수심이 낮아서 바깥쪽으로 어항을 조성해서 피항지로써 역할을 하도록......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서.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그렇게 말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전에는 뭐 안쪽으로 하다 보니까 얕아서 피항지로 부적합했는데 지금은 위치를 옮겨서 적합하다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듣기가 좋은데.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470페이지에 세출예산.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아까 우리 물었는데 죽방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인데 4회 한다 그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아, 올해는 이제 사계절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림 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물총 놀이도 하고 버스킹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더 다채롭게 준비를 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사람이 일회성으로 많이 오는 이것은 사실은 별로 이렇게 큰 그게 안 됩니다. 항시적으로 이 지역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넣어야 되지 일시적으로 행사하고 뭐 버스킹하고 놀고 하는 거 하면 보러는 오지요. 그러나 거기에 이런 것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됩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계속 뭐 두드리고 놀고 이리하면 사람은 일시적으로 한 번 오지 그 행사하는 하루만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시적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생각해야 되지 일회성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조도다목적 시설 대수선 그 밑에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조도를 했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작년에는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0년 이상 경과하다 보니까 다시 또 옥상에서 물이 새고 뭐 이리해서 부득이하게 또 1,000만 원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 이게 이제 조도다목적회관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한쪽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섬의 날 행사.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거는 뭐 부스 설치하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아, 올해지요. 올해.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올해는 보령에서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보령.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걸 하면 뭐 성과가 있습니까? 이거. 부스 설치해서 뭐 홍보물 제작해서 이리하면.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이제 행안부에서 주최를 하는데 경남도에서 또 경남도 부스 만들고 경남도 쪽에 사천, 남해 뭐 거제, 통영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데.
복만

하복만위원

부스 설치해서 뭘 합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이제 남해의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홍보관.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 이런 걸 해도 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 없이 뭐 이렇게 부스만 설치해서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485페이지에도 해수욕장 문화 행사 행사운영비에 440만 원 해서 5회 돼 있다 그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이것은 문화행사인데 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지금 이제 앞에는 서머 페스티벌도 하고 또 올해도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해수욕장에 버스킹도 하고 이리했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 해수욕객이 한 12% 정도 이렇게 사실상 줄어서 지금 이제 번영회에서도 이런 버스킹 행사를 좀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요청도 있었고 또 독특하게 어느 정도의 해수욕 개장 기간 안에 행사가 필요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거는 그러면 뭐 어디 어디 할 계획입니까? 5회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지금 이제 5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만

하복만위원

한 번씩.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예, 그리할 계획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 뭐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알았습니다. 486페이지 해수욕장 환경 개선에 불법 건축물 양성화 설계 용역 있다 그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2,000만 원. 이거는 5개인데 어디입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이게 지금 이제 상주 쪽하고 그다음에 송정, 그러니까 상주는 중앙 화장실 그것도 불법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송정에도 화장실이 불법으로 등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촌에 있는 화장실하고 주차장 이런 거는 등재가 안 돼 있어서 양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 우리 남해군에서 이걸 지었지 않습니까? 화장실이고 이걸.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남해군에서 불법을 이때까지 그러면 했다 이 말 아닙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지금 아직까지 합법이 안 돼 있어서.
복만

하복만위원

참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남해 아니, 다른 데는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하는 기관에서 불법을 이렇게 다섯 군데나 이렇게 해 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좀 안 맞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그래서 이제 뒤늦게 전수 조사를 해서 상주에 팔각정하고 상주 개수대 그다음에 송정 화장실 사촌에......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이걸 설계를 해서 양성화를 이렇게 시킨다 이 말이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다른 민간업자의 건물들도 그리되면 양성화시켜 줍니까? 이 설계 용역해서.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민간은......
복만

하복만위원

어렵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안 해 주고.
복만

하복만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 우리는 불법을 저질러도 또 이렇게 해서 양성화 설계 용역해서 하면 되고. 민간은 이리해 놔 놓으면 불법으로 해서 전부 뜯어서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행복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점심 자시고 또 나오셨다 그지요? 고생합니다. 예산 부서 464쪽에 거기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수산경영인 사무장 채용 지원 해서 한 500만 원 실려 있다 그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게 뭡니까, 도비입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도비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사무장 인건비가 올라왔습니다. 당시에 2,000 한 400 몇십만 원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뭐 일단 시행은 했는데 다소 이제 문제는 이 수산경영인 쪽은 사무장 이 활동비가 나가는데 반대로 농업경영인을 비롯해서 농업인들한테는 사무장이라든지 국장한테 인건비라든지 활동비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좀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아마 농업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이거는 뭐 운영은 잘 됩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사무장으로서.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그다음 485쪽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여러 번 나온 내용입니다. 하단에 보면 한 번 더 이제 짚으려고 그럽니다. 이게 수탁단체 정산 및 선금급 지급 번영회 건인데 한 6,000만 원 이렇게 실려 있는데 실은 이유가 뭡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상주번영회하고 송정번영회는 연간 위탁으로 지금 운영이 돼 있는 이제 정산금, 선급금을 지급해야 되고. 두곡, 설리, 월포, 사촌은 이제 앞으로 45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45일간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소규모 수선비 포함해서 해수욕장 기간 내에 운영하는 금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이게 저 인건비는 사무장 인건비입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사무장은 인건비를 안 드리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회장 인건비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아니, 회장님도 안 드리고.
행복

장행복위원

뭡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상주번영회에서 인건비를 받았는데 11월부터는 용역 결과 번영회장하고 사무국장은 인건비를 안 주는 것으로 이렇게 용역이 나와서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중단이 됐다 그지요, 앞에는 활동비를 줬는데 일단 중단이 된 상태다 그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상주는 그렇습니다. 번영회는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마는 그걸.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이제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에 대한 원가 산정에 조금 이거는 불합리하다.” 좀 공무원이 원가 산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한국응용통계연구원에 올해 7월~10월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주해수욕장하고 송정해수욕장 했는데 ‘해수욕장 번영회장, 사무국장 인건비 주는 거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11월부터 전액 삭감해서......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이게 만약에 추경에 삭감할 수 있겠습니까? 다소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든지 여타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되면.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정산금이기 때문에 운영 실적에 따라 연간 위탁을 해서 손해되는 부분은 남해군에서 부담한다는 그 계약 조건에 따라서......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정산해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보고 24쪽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힐링 여행의 명소. 여행의 명소가 되려면 뭐 다양한 장소를 또 관련된 장소를 개발하고 발굴해서 관광객을 맞이해야 하는데 이게 2건의 사업이 약 14억 정도로 된다 그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대안책 있습니까? 이거 잘 이렇게 운영되고 발굴하고 개발을 하려고 하면.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지금 이제 어촌체험마을이 건물을 지은 지가 좀 오래되고.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또 이제 일반 뭐 펜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리모델링을 좀 한 4년 뒤에 하고 이리하는데.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어촌체험마을이라든지 송남마을회관 2층을 보면 옛날 시설 그대로 하다 보니까 손님이 많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수부에서는 어촌체험 고도화 마을사업 공모사업을 해서 그 숙박 시설을 현실에 맞게 조금 고급화시켜서 어촌체험마을을 전국에서도 여러 개 있는데 이걸 조금 규격화시켜서 이렇게 대표 브랜드 뭐 네이밍도 개발해서 하는 이런 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고. 송남 체류형 어촌체험마을은 경남도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 사업도 이제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니까 몸체는 그대로 있고 그 관련된 날개라든지 이런 것은 안 바뀌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있어야 되는데 잘 이렇게 기획을 하셔서 또 이 취지에 맞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2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바다 수영대회 여러 번 나온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나름대로 획기적이기도 하고 특색도 있고 어쩌면 이색적인 대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주최 주관이 어디입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지금은 이제 남해체육회 주관 남해수영연맹에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전문기관에 좀 의뢰해서 장소는 조금 추후에......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지정, 선택을 해야 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수영연맹과 체육회에 한번 맡기겠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제 그분들이 또 다른 데 가서 좀 체험도 하고 벤치마킹도 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이게 이제 전문가가 한 100명 같으면 나름대로 프로에 가까운 분들이지요, 그지요, 활동을 하는 분들 아닙니까? 즉 말해서 수영으로서.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다음에 일반인 및 향우가 한 500명 내외 600명 정도로 출전시킬 계획인데. 이 상금도 있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아직 상금까지는 안 했었고 보통 이제 수영대회를 하면 한 1,000여 명 정도가......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하고 있는데 최고 이제 우려되는 것은 안전을 염려에 두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국에 이렇게 수영대회 하는 곳이 있는데 안전 때문에 조금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잘 준비를 해서 안전요원도 많이 배치해서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야외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안전입니다. 그지요? 특히 물과 싸우는 것은 더욱 그럴 건데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로 된다 그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 5,000만 원은 뭐 홍보하고 여타 당일 또 출전 선수들한테 기본적인 거 이제 이렇게 전달하고 그런 내용입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지금 이제 수영대회를 하려면 텐트도 쳐야 되고 그다음에 물 위에 폰툰도 설치해야 되고 안전요원도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 예산들이 다 포함돼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근데 이제 이분들은 관중들은 거의 없다 그지요? 출전하는 선수들 정도뿐이 안 되겠다 그지요? 대회 관계자 등등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이제 가족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제 제대로 되려면 또 이거 조금 상금도 있고 이러면 이벤트가 좀 될 것 같은데. 또 안전에 그런 애로 사항 있으니까는 금년에 한번 해 보고 내년에 또 미진한 부분들은 보충을 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뭐 대책에서도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대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장행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가천에 발전과 맞습니까? 가천 군부대에 CCTV 설치해 가지고 바다 지금 그거 하는 게 여기 우리 부서가 맞습니까, 수산자원과입니까? (“자원과.” 하는 팀장 있음) 수산자원과입니까? 아, 그럼 내가 수산자원과에 물어볼게요. 478페이지에 거기 보면 조업 중에 인양 쓰레기 수매해 가지고 수협 위탁하는데 이게 1억 5,000만 원 실렸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어민들이 상당히 좀 바다에서 이리 건진 지금 해양 쓰레기를 갖고 와서 선창에 이리 놔 놔요. 그러면 이걸 수거를 안 해 가요. 그러면 냄새가 굉장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수거를 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요. 수거를 안 해 가요. 그리고 수협에서 ‘수거를 해서 가면 버릴 데가 없다.’ 해요. 그러니까 거의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협에 위탁도 하지마는 뭐 안 되면 예산이라도 좀 더 실어 갖고 우리 행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민들이 안 되니까 바다에 버리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더 챙겨 봐 주십시오. 수협하고 이야기를 해서 좀 싣고 가든지 안 그러면 뭐 우리 행정에서, 발전과에서 그냥 아예 그만 처리를 하는 걸로 하든지 그리 좀 해 주이소. 이거.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이제 수협에서 어구나 로프는 ℓ당 100원, 통발은 개당 250원씩 이렇게 수매를 하면 싣고 폐기물 처리는 우리 남해군에서......

박종길위원

군에서 하는데.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박종길위원

근데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저번 같은 경우도 엄청 재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리하게끔 한 번씩 그리 이야기를 해 주이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그 부분은 남해군수협하고 협의해서 이 시설물이, 폐기물이 오랫동안 방치 안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예, 이거는 뭐 좀 그렇고. 아까 우리 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보물섬 낚시대회를 이제 가족 대회로 바꾼다.’ 하고 489페이지인데 그래 바다 수영대회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괜히 피곤합니다.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야 되고 피곤하니까 그냥 지금 하지 마이소. 이거. 내가 볼 때는 안전사고가 나고 한 번 나면 더 피곤하고 하니까 하지 마이소. 내가 볼 때는 이거 뭐 안 맞다 봅니다. 하지 마이소. 이거. 그리고 490페이지 보면 IT 전문가 지원 보상금 해 가지고 그게 4,000만 원 실렸는데 2명 이게 뭡니까, IT 전문가 지원 보상금 이게 뭡니까, IT가 뭘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이제 이 부분은 2명이 어촌체험마을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제 뭐 예약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또 IT 정보를 활용해서 홈페이지를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가 한번 갈 때 한 20만 원 정도 출장비를 받고 와서 직접 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전자 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박종길위원

그러면......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SNS 홍보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체험마을에 가서 하는 겁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체험마을에 가서 사무장한테 가르쳐 주는 이런......

박종길위원

그러면 제법......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교육이라고......

박종길위원

체험마을이 있기 때문에 한 곳 다 들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리 모아서 해 버리면 될 거 같구마는 체험마을 사무장을. 그리 안 되고?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이제 시스템을 직접 활용해 보고......

박종길위원

활용해야 되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예, 만들어 보고 이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강대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86페이지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하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불법 건축물 양성화 설계 용역 그 위에 화장실 비상벨 설치 4개소 이리돼 있습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게 개당 250만 원씩이라요. 근데 이게 왜 과마다 다 다릅니까? 가격이.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아, 이게 이제 화장실 비상벨은 바로 경찰하고......

강대철위원

그리 경찰하고......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바로 연계가......

강대철위원

연결이 되는데.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러면 다른 과는 도시건축과나 뭐 또는 문화체육과나 화장실에 벨을 다는 데 업체가 다릅니까? 안 그러면 4개 많이 달아 주는 데는 좀 싸게 해 주고 적게 다는 데는 비싸게 받고 이러는 겁니까? (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200만 원짜리도 있고 3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강대철위원

문화체육과는 200만 원짜리고 해양발전과는 250만 원짜리고 건설교통과는 300만 원짜리고. 이거 우리 군에 회사 내에서 이게 뭐 과별로 안 맞아 갖고 되겠나 이 말이지. 뭐 때문에 이리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한 50만 원씩.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그 부분은 또......

강대철위원

한번 부서하고......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협의를......

강대철위원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 어떤 업체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고. 다 보면 경찰서 연결돼 갖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예, 이걸 잘 산정을 해 가지고 그래 같이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태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예, 두어 개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85페이지에 생태주차장 퇴비 구입이라고 돼 있단 말이지요. 100만 원이 여기 실렸네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아, 예예.

임태식위원

생태 주차장에 퇴비를 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아, 이쪽은 송정해수욕장에 참다래, 해수욕장 참다래 키우는 데.

임태식위원

참다래 밑에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예, 거기......

임태식위원

퇴비를 줄 거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퇴비를.

임태식위원

근데 이 풀을 갖다 나는 이제 그 내용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 풀을 갖다 뽑아야 되고 이런 판에 퇴비를 준다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이해가 가네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다음 486페이지에 송정솔바람해변 전기 승압 공사 돼 있단 말이지요. 1,500만 원입니다. 그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승압을 하는 이유가 전기가 달리니까 하는 내용이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지금 이제 송정해수욕장 가 보면 주차장 쪽에 카라반이 이리 11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11대가 동시에 이리 해수욕장 개장 시에 하면 전기가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너무 전압이 약해서 이렇다.’ 해서 지금......

임태식위원

승압을 한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승압 공사를 요청해 놨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승압 공사가 비쌀 건데? 여기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안 맞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이 카라반은 뭐 카라반 안에 에어컨도 있고 이래서 전기를 많이 씁니다.

임태식위원

많이 쓰지요. 그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예, 그래서 전기 승압 공사를 해서 전기가 안 떨어지게 이렇게 하는 공사로......

임태식위원

그럼 태양광하고는 뭐......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태양광하고는......

임태식위원

도움이 안 된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조금 의미가 다른.

임태식위원

그래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1,500만 원 하고 태양광을 하면 조금 싸게 우리가 공급을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전압이 약해서 전기가 많이 이제 다운이 되기 때문에 송정번영회장님께서 ‘이 부분은 해야 된다.’ 이래서 현장에 가서 보고 뭐 이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 돼서 반영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뭐 하나만 간단히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 모천항 우리 하복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셔서 대충 압니다. 뭐 이제 모천항 설천에 피항지가 없어 가지고 이리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수심이 낮아 가지고 해수부에 2년 동안 기본 계획 심의 기간이 소요가 됐고.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그래서 그거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해서 다시 이제 해수부 승인을 받고 경남도에서 실시 계획 설계 중’이라고 하셨는데 설계 변경이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처음 저는 사실 이 사업은 불가능하다 반려를 해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리 진행했을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지금 이제 기본 계획부터 해수부가 반대를 했는데 2년 동안 이리해서 해수부에서 피항지로서 이렇게 역할을 한다 이리해서 승인을 받았고. 경남도에 실행 계획 고시도 해서 12월 중에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입찰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그 사업하는 데 문제없지요? 이제.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이제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내년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혹시 또 뭐 진행이 안 돼 갖고 사고이월이 되고 이리하면 우리 과장님이 문책 당합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명시이월조서에 4억은 우리 군비 거지요? 명시이월 집행액에 4억 있는 그거는 군비지요, 아닙니까? 그거는 4억을 집행했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지금 이제 이게 2023년 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 집행을 안 하면 이월도 안 되고 해서 선급금을 지급해서......

여동찬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을 안 했는데 돈 4억이 집행된 걸로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아, 그거는 이제 기본 계획 심의하고 이럴 때 집행이 됐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발전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나. 수산자원과 소관
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산자원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연우 수산자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5년 주요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제안 설명은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우리 평소 수산업 발전과 권익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고 연일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신 여동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자원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일 수산진흥팀장입니다. 윤경록 수산식품팀장입니다. 배치완 수산양식팀장입니다. 오현근 자원조성팀장입니다. 최상준 어업지원팀장입니다. 저희 수산자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자 업무 조정에 따라 일부 업무가 해양발전과에서 저희 수산자원과로 이관되었으나 현재 해양발전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저희 자원과 기존 예산을 먼저 소개 아, 제안 설명드린 후에 이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페이지~497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96억 2,57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3,14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수산 장비 임대사업, 경남 주력 어종 스마트 공동 선별·이동 시스템 보급, 양식장 유해 생물 자원화센터 건립 등 신규 사업의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166억 2,86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3,53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어업 기반 조성 분야에 총 27억 3,5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수당과 차량 유지관리 등 시책 조정에 1,260만 원과 바다의 날 기념 행사 비용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다의 날 행사는 업무 조정에 따라 해양발전과로 이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계, 자율관리 등 어업 단체의 육성 지원을 위해 1,2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우리 정치성어업의 자동화 장비 지원을 위해 사업비 3,000만 원 중 자부담을 제외한 1,800만 원과 그리고 연근해어선 감척을 위해 20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공익직불제 관련입니다. 24년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지급 대상 2척의 확정에 따라 도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년도 조건불리직불제는 최대 1인당 80만 원에 지급 대상 인원 3명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수산 장비 임대사업 정치망 바지선 2대 제작을 위해 6억 원을 편성하고, 경영이양직불제 대상자 1명에 대해서 2년 차 지급액 국비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유통 관련 예산에는 총 4억 8,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2개소 지원사업비 2억 6,000만 원 중 자부담 제외한 1억 5,620만 원을 편성하고, 25년도 수산물 축제 추진을 위해 군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 추천 상품(QC)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 700만 원 중 자부담을 제외한 420만 원을 편성하고, 수산물 브랜드 및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 중 자부담을 제외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공동 브랜드 남해다름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기념품 세트 제작 등 운영비에 9,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민간업체의 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 2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500만 원 중 자부담 제외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을 위해 군비 3,500만 원 그리고 수산물 유통 판매 지원 촉진을 위한 군비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행사와 연계한 수산물 판촉전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양식 기반 조성 분야에 총 36억 1,332만 3,000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 히트펌프 10대 지원에 12억 원 중 자부담을 제외한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양식 어류의 질병 예방을 위한 예방백신 공급사업비 1억 5,600만 원 중 자부담 제외한 9,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물의 채취 관리 등 양식어장의 자동화 장비 지원 26개소에 사업비 7억 8,000만 원 중 자부담 20%를 제외한 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양식어장 고도화 시설 지원사업비 2억 5,000만 원 중에 자부담 20%를 제외한 2억 원과 다목적 해상 공동 작업대 1개소 사업비 1억 원 중 자부담을 제외한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어류 양식장 24어가에 대한 면역증강제 공급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 중 자부담 제외한 3,000만 원과 고수온, 저수온 등 이상 수온 대응 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 5,000만 원 중에 자부담을 제외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 3억 3,600만 원과 가두리 현대화사업비 4억 2,000만 원 중 자부담 제외한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배합사료 사료 권장을 위한 배합사료 직불금 국비 4억 1,972만 3,000원을 편성하고, 우리 기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 기반 가두리양식장 5개소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개체굴 전환 4개소 지원사업비 8,000만 원 중 자부담 제외 6,400만 원과 멍게 양식 산업화 시설 1개소 지원을 위한 4,000만 원 중 자부담 40%를 제외한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류 양식 스마트화를 위한 경남 주력 어종 공동 선별·이동 시스템 보급사업비 2억 5,000만 원 중 자부담을 제외하고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새우 대량 폐사 방지를 위한 새우양식장 유용 미생물 공급사업비 1억 3,000만 원 중 자부담 제외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우양식장 유용 미생물 공급사업은 예산 편성 후 도에서 빠진 사업이 되어서 시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수산물 위생 안전 분야에 총 5,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폐사어 처리와 질병, 시료 분석 등을 위한 위생 안전사업비 820만 원을 편성하고, 패각 처리를 위한 친환경 처리 지원사업비 6,210만 원 중 자부담 제외 4,96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안 자원 회복 분야에 편성된 42억 3,287만 원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 어장이나 우리 패류 양식장에 피해를 주는 불가사리, 성게 수매를 위해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연안 해역에 수산 자원 회복을 위하여 수산 종자 매입 방류사업에 3억 7,500만 원과 꼼치, 대구 수정란 등 우량 토속 종자 방류와 체험형 수산 종자 방류를 위한 사업비 5,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비 1,000만 원 중 자부담을 제외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해삼 씨뿌림사업 추진을 위해 4억 1,708만 6,000원의 사업비 중에 민간 분야 사업 자부담 10%를 제외한 3억 7,542만 원과 미조 천하해역에 5차 연도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의 공기관위탁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자율관리 우수 공동체 4개소 지원사업비 3억 6,000만 원 중 자부담 10%를 제외한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해삼 씨뿌림 사업지에 대한 서식 기반 조성을 위해 2억 800만 원을 편성하고, 바다목장 등 수산 자원 조성 기반 시설 유지 보강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 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3차 연도 사업비 3억 8,100만 원과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사무장 2명 채용 지원을 위한 5,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원천바다숲 조성 3년 차 사업비로 1,880만 원을 편성하고, 신규 사업으로 불가사리 자원화센터 건립을 위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 질서 확립 및 어업 구조 개편 분야 54억 3,101만 9,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지도선 운영, 단속을 위해 1억 4,0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불법 어업자 타 기관 검거 과징금 81만 원을 편성하고, 연근해어업 전자허가증 발급을 위한 사업비 1,400만 원 그리고 우리 침몰 어선 인양 장비 임차비와 수난 구호 참여자 경비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안전지킴이 3명에 대한 인건비로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다목적 행정지도선 신규 건조를 위해 군비 20억 원을 편성하고, 소형 어선 인양기 신규 설치 사업비 10억 6,000만 원과 인양기 안전 관리 및 물품 제작을 위한 운영비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적조 방제 장비 운용 등 적조 구제사업비 1억 8,000만 원과 방제센터 유지 비용 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민간 적조 방제선 2척 건조 지원을 위해 6억 원 중 자부담을 제외한 4억 2,000만 원 편성하고, 구명조끼 등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4,000만 원 중에 자부담 제외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을 위한 사업비 7,000만 원과 어구 부표 보증금제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사업비 6억 원 중 자부담 40%를 제외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연안어선 1,450척에 대한 유류비 지원에 4억 원 그리고 어선원 800명에 대한 재해보상보험료 2억 원, 어업인 550명의 재해공제보험료 2,400만 원 그리고 어선 300척에 대한 재해보상보험료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EEZ(배타적 경제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 입어 제한 어선의 대체 어장 자원 동향 조사를 위한 유류비 지원사업비 1,277만 원과 어업 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의 영어 활동을 위해 대체 인력 임금 지원사업비 600만 원 중 자부담 20%를 제외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월 12일 자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46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8억 2,039만 3,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억 6,597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사업과 인증 부표 보급 지원사업비가 증가되고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사업, 어촌에서 살아 보기 등 신규 사업의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13억 6,922만 6,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억 2,76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산인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운영비 등 500만 원과 수산인한마음대회, 수산인경영인 전국대회 참석 비용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업인 교육을 위한 교육 교재 제작 비용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사무장 채용 인건비 2,473만 원과 수산업경영인 유통 정보지 보급을 위해 2,616만 6,000원을 편성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지원 비용 1,053만 원과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 및 행정 비용으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2명에 대한 지원 비용 1,080만 원과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경남도 귀어귀촌센터 운영 분담금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어업인 문화 여가 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고, 469페이지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해 1,000만 원과 어촌에서 살아 보기 귀어인의 집 1개소 리모델링을 위해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상단입니다.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하는 인증 부표 보급사업을 위해 14억 4,000만 원 중 자부담 30%를 제외하고 1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이관받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저희 수산자원과는 수산업의 경영 활동 지원과 소득 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수산업 발전을 위해 원안 가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도 50분 걸립니다. (장내 소란)
아니다, 아, 내가 계산을 잘못했네. 제안설명을 빨리.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계획 5페이지 우리 우수 청년어업인 육성 및 여성어업인 활동 지원에서 우리가 올해 귀어귀촌 한 우리 청년어업인하고 여성어업인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아까 몇 페이지로 말씀했는지 못 들었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몇 페이지인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박종식위원

아, 5페이지.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5페이지요? 업무보고 5페이지. 청년어업인은 저희들이 지금 총...... (
상일

이상일수산진흥팀장

집행부석에서 – 23명.)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23명이 지금 19년도부터 해서 들어왔습니다. 또 여성어업인은 파악이 잘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사업 지원 대상자가 별도로 여성어업인 아니고 경영체 등록하고 또 나이에 해당되는 부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식위원

정착 지원금 자금은 그러면 100% 다 우리 수협에서 하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자금은......

박종식위원

예, 수협에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수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20페이지 수산 종자 매입 이거 우리 방류 돼 있는데. 우리 이거 방류를 하면 몇 % 정도 과장님 살아남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우리 수산 생물들 방류를 하면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한 10%~20% 정도.

박종식위원

10%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뒷장 신규 사업에 우리 수산물 종합가공센터 조성 추진인데 우리 그러면 군에서 직접 운영할 겁니까? 이거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이거는 지금 전략추진단에서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보물섬 에코푸드 공작소사업을 합니다. 그걸 신축할 때 저희들이 이 부분을 미리 좀 협의해 가지고 그 안에 수산물 가공 시설을 넣자. 농산물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 넣으면 거기서 필요한 그 설비를 어업인들, 수산인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 짓는 비용을 절감하고 같이 어업인 부담도 좀 줄일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예산입니다. 저희 과에는.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아주 빨리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행복한 동행.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23페이지인데 1,000만 원 돼 있습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러면 지금 추계 상으로 50명, 약 50명 되어 있는데 24년도에는 몇 명 정도였는지?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외국인 근로자 24년도에는 6어가에 한 28명이.
영자

장영자위원

아, 28명.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입국을 했고요.
영자

장영자위원

거의 30명.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한 50명 될까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근데 지금 새로 오는 인력보다 실제적으로 한번 종사했던 숙련된 인력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영자

장영자위원

예, 재입국하실 분이 많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뭐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굴 가공을 저희 결론적으로 하거든요.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 그분들 오시면 이제 뭐 마약 검사, 등록, 보험 가입도 해 주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수송에......
영자

장영자위원

문화 체험도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렇게 하네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수송하는 교통비도 들어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여기 1,000만 원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최대한 또 활용을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양식장 유해 생물 자원화센터. 뭐 시설 건립이 많은데 25년도에 센터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이거 이제 양식장 유해 생물 자원화센터 아까 설명하실 때 아주 큰 사업인 거 같은데 40억 중에 25년도에 20억 가지고 하시는 건데 장소가 저는 좀 남해읍 남변리에 이럴 장소가 있습니까, 남변리 어디쯤을 말하시는 건지?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우리 저희들 가면 지금 쓰레기매립장 쪽에 폐스티로폼 감용장......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 사이에.
영자

장영자위원

아래쪽에.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 하천이 하나 있고 도로가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아, 군유지네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군유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또 주택가나 이런 데 가면......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혹시나 민원이나 이런 게......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쪽 장소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럼 이제 이게 어업 피해 예방도 되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액비를 가지고. 농업 경비도 절감하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지금 불가사리 때문에 매년 심각하게 어족 자원도 고갈되고 하기 때문에 구제를 하는데 돈 한 1,000 몇 100만 원 가지고 잡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저희들이 좀 알아보니까 부안군에서 자원화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견학을 했습니다. 몇 군데 가서 보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농업용 액비를 생산하게 되거든요.
영자

장영자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걸 우리 관내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고 그런 부분 있어서 같이......
영자

장영자위원

근데 농업기술센터도 연관 있지마는 또 우리 과에서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그쪽에 가 보니까 전부 센터에서 미생물센터랑 같이 운영하는 부분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장소 상으로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그렇지만 또 센터하고 어떻게 한번 의향은 물어보고 어차피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또 잘 상의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다음 예산서 504페이지에 다목적 해상 공동 작업대 설치 되어 있는데 1개소인데요. 이거 어디에? 504페이지. 7,000만 원, 도비 2,000만 원인데 도비가 좀 적다는 생각이 들고 국비는 없네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지금 도에서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군비하고 자담하고 들어가는 부분인데.
영자

장영자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자담이 30% 들어가고.
영자

장영자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내년도 계획상으로는 저희들 작년 신청받은 걸 우선순위로 했을 때 서면 장항어촌계가 예정돼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장항? 신청을 미리 받았네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저희들 수산사업은 당해 연도에 받으면 그 익년도 사업을 1월 달에 전부 신청을 받아서.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공모를 해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그래서 예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당선이 되셨네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조금 쉬었다 할 랍니까? (장내 소란) 그럼 합시다. 이어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15페이지 1번입니다. 내년도 주요 핵심 사업인데 이 대표자가 정해졌나요? 네 분이.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애초에 공모할 때 신청할 때 그 네 사람이 같이 계획을 짜 가지고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강대철위원

예, 1인당 한 4억 5,000만 원 자부담이 한 2억 정도. 2억은 좀 못 돼도 뭐 그리 들어갑니다.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이렇게 해서 이제 스마트식으로 이렇게 해서 가두리인데. 문제는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고기가 뭐 고수온이라든지 또는 저수온이라든지 또 뭡니까? 적조라든지 이 악마들이 이제 들이닥칠 때 살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 거기에 대한 고기 종류라든지 추위에 잘 견디거나 더위에 잘 견디거나 할 수 있는 종류를 잘 선택해야 될 것인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저희들도 참.

강대철위원

근데 이게 공모를 2023년도 해 가지고 뭐 올해 하면 지금 이제 며칠 남다 안 했는데 내년에 하면 다 준공이 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지금......

강대철위원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위치가 지금 창선 언포에 숭어 키우는 가두리에......

강대철위원

언포.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1개소.

강대철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리고 고현 차면에.

강대철위원

차면.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역시 숭어 키우는 데가 한 곳 있습니다. 그리고 미조 사항에 돔, 우럭 종류를 키우고. 미조 목과도에 가두리 그래서 네 사람이 사업자가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강대철위원

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어종 바꿔야 됩니다. 온도가 30도가 넘어가는데도 고기가 쫄깃쫄깃한 맛있는 그런 고기가 있더라고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어종을 안 그래도 지금 도나 중앙에서 품종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앞으로 고수온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움직일 수 있는 열대 어종 맛있는 고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16페이지에 수산 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해서 우리 지역구인 은점, 대지포 쪽에 갑오징어를 이제 넣는데 ‘종자새끼가 사실은 알인가 뭐 치어가 부족하다.’ 이리돼 갖고 그 어민들한테 갑오징어 알을 이렇게 사 가지고 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원래 저희들 여기 공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할 때 전라도 쪽에 갑오징어 종자 생산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생산까지 했다가 그걸 구입하려 하니까 어느 시기에서 좀 기온 탓인지 해서 그게 좀 없어졌거든요. 폐사가 돼서 저희들이 이 어업인들 하고 “우리 부화 케이지에다가 어업인들 잡는 걸 좀 넣어 보자.” 어촌계하고 의논해 가지고 넣어 보니까 그게 더 훨씬 사실은 더 부착률이 낫다고 본 거지요, 그지요? 그런 부분이 생겨 가지고 내년에는 아예 그만 어업인들 사는 게 낫다, 성체를 사는 게 그 비용을 가지고. 그러면 더 어업인도 소득이 되고 우리 사업 부화도 많이 들 거고.

강대철위원

아예 큰 걸 사 가지고 거기서 이제 알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싸게 치겠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그리될 겁니다.

강대철위원

가능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올해 지금 하면서 노구어촌계장님이랑 어촌계 어선들을 일부러 지금 시험조 넣었거든요.

강대철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상당히 지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문제는 그것들이 이제 살 수 있는 공간이 모자반이나 감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서식지가 정확히 되나 이 말입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우리 3,600m를 깔고 뭐 1,200m를 또 만들고 이리했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그 안에 지금 서식 기반을 먼저 조성하고 1차 연도, 2차 연도는 하고 이제 금년에 어미를 넣어 본 거든요. 부화를. 그리되니까 지금 시설한 부분들도 그대로 운영 잘 되고 있고 저희들 수중으로 또 그걸 감시합니다.

강대철위원

이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강대철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문제없이 되는데 이제 성체 구입 부분이 종자가 어려워서 사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만 할 계획입니다.

강대철위원

참 그렇습니다. 이제 생명이 해 가지고 다문 한 10%라도 이렇게 성체가 돼 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생산을, 이제 잡아 갖고 팔 수만 있으면 되는데 이 국비가 겨우 50%밖에 안 돼요. 이제 도비하고 군비가 35%인데 참 어렵습니다. 되도록 국비를 뭐 전액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으면 방법을 연구를 대 갖고 한번 뛰어 보입시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앞으로는 좀 국비도 많은 사업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참 걱정입니다. 정치망을, 그 뒤 17페이지에 감척을 한번 한 게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아직 한 거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대철위원

죽방렴도 누가 또 뭐 감척을 할 거 랍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죽방렴도 좀 해 주라.’ 하는 분들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해수부에서 실제적으로 작년부터 정치망 추진을 했는데 경남에서 못했거든요. 실제적으로 감척은 단가가 안 맞고 또 ‘우리 관리 수면을 지정해라.’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올해 시범 사업으로 할 의향 수요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정치망하고 죽방렴 1통에다 55억을 신청해 놨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통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정치망업자들이 이제 뭐 정치망만 하는 게 아니고 발막까지도 이렇게 다 넘기려 하고 하는 그런 게 되겠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그건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좀......

강대철위원

부대시설이......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포함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강대철위원

끼워 가지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건 제도 개선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간다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지역 행사 이거는. 그다음 21페이지에 뭐 설계랑 다 끝났습니까? 우리 지도선 이거 아주 멋지게 짓는데 한 50억짜리 되는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예, 뭐......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설계를......

강대철위원

엔진이랑 뭐랑 전부 다 준비가 됐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9월 달에 저희들 9월 12일 날 장비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기관하고 그다음에 DPF하고 추진기, 엔진 발전기를 다 선정해 가지고 설계에 넣었고요. 12월 달 안으로 지금 최종 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강대철위원

이게 알루미늄 배라는데 어디서 모읍니까, 사천에서 모읍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대철위원

입찰을 해야......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대철위원

문제는 돈이다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지금 이제 돈을 저희 군비만 들어가야 될 부분 있는데 사실은 도지사님이 ‘좀 보태 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부서에서 조금 도의 예산관실에서 그 명목으로 주기가 어려우니까 연구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좀 도비하고 국비하고 갖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예, 그다음 22페이지에 수산물 종합가공센터 조성.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거는 아까 저기 설명할 때 우리 에코푸드 공작소에다가 해서 운영하실 분들 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저번 우리 수산인들 간담회 할 때 일부 분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더 사업비를 투자하고 보조를 받더라도 시설을 추구하는 부분은 여러모로 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뭐 군에서나 운영하는 그런 시설에서 자기들이 일정 기간 수수료를 주고,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는 방법이 훨씬 낫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가공센터를 지으려고 추진을 해 보려 하다가 이 에코푸드 공작소가 있기 때문에 농산물을......

강대철위원

그러면......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같이 하자.

강대철위원

예, 우리 수산물은 어떤 것을 제품을 가지고 가공하려고 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여기 하게 되면 뭐 어류 부분도 있을 거고요. 사실은 또 말씀 중에도 그 사람들 중에 해조류 부분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걸 가능하면 좀.

강대철위원

그 농산물하고 혼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겁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아니, 농산물 라인은 별도로 되고 수산물 라인은 별도로 하게 그렇게 진행을 해야 아마......

강대철위원

거기서 뭐 회 만들고 조개 까고 하는 그런 건 아니겠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리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 갈 겁니다. 아마.

강대철위원

선별?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선별되고 좀 1차 가공되는 부분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나중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 (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계속할 겁니까?)

여동찬위원장

예? 그만 계속, 화장실 가실 분은 가시고...... (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고만 하입시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예, 앞에 있었는데, 아까 400 몇 페이지였네? 펴 놨는데. 아, 아까 467페이지에 보면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바다에 한 50명 정도 들어온다.’ 했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외국인 근로......

박종길위원

남해에.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전체로 저희 어업 분야는 그때......

박종길위원

어업 분야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어업 분야는 그때 28명 들어왔습니다. 금년에.

박종길위원

몇 명?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28명요.

박종길위원

저 뭐 정치망이나 이런 데 다 하는 게 28......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수산진흥팀장 쪽지 건네주며) 아닙니다. 지금 그 분들은 별도로 외국인 사역하고.

박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전체 오는 사람은 정치망 분야나 뭐 어선 가두리 분야 다 해서 한 300명 이상 400명 정도.

박종길위원

400명 정도.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자료상으로는 300 한 70명 정도 나옵니다.

박종길위원

370명.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아, 그래도 남해에 많이 들어옵니다. 370명 같으면.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가두리나 정치망 큰 어선 분야는 계속 과거부터 외국인들 아니면 좀 어려운 사항이......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몇 년 전부터 돼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가천 군부대에 지금 CCTV 어떻게 합니까, 운영 저걸 하고 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가천 군부대에 저희들 해삼 씨뿌림 그 지역 때문에......

박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했거든요.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즉 말해서 도난 방지를 위해서 돌리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CCTV는 운용이 되는데 사실은 그 모니터링 부분에서 군부대가 그때 뭐 시설하면서 물품이 제대로 지금 관리는 정확하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걸 좀 폐기를 시키든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관리하이소. 그거 우리 돈 갖고 그때 돈을 몇 1,000만 원 넣어 가지고 했는데 그걸 한번 챙겨 보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관리하도록 하이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박종길위원

예, 물론 지금 뭐 고수온이고 이러니까 수산 자원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관리하도록 그리하이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예, 그리고 세입 부분에 보면 우리 연근해어선 감척 수입금하고 남해다름 기념품 세트 판매 이건데. 이거 뭐 남해다름 기념품 세트 800만 원인데 어찌해서 들어온 겁니까? 이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저희들이 우리 남해다름 사업비를 가지고 기념품 세트 제작해 가지고 이제 업체에 방문객들한테 판매를 하는 그 수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만들어 가지고......

박종길위원

그럼 연근해 감척 수입금 이거 1,000만 원은 뭐......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이거 우리 장비하고 기관 장비 매각하면요.

박종길위원

아, 매각하면.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매각 비용을 저희들한테 내게 돼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근데 쪼끔밖에 안 나오노, 뭐 1,000만 원이면 적은데 어쩌노?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기관 장비들이 보통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자기들도 쓸 수 있는 것만, 좀 활용 가능한 것만 매각을 하기 때문에.

박종길위원

아, 그래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리 생각보다 영 좀 적은 거 같아 갖고. 그리고 지금 499페이지 보면 연근해 감척 연안허가, 구획허가, 어선, 어구 등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뭐 약 20억 정도, 19억 한 7,000만 원 되는데 이거 정해졌습니까? 감척할 그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감척은 25년도 같으면 만약에 20억이 되면 3월이나 4월경에 그 당해에 사업 지침이 도에서 이제 시달이 됩니다.

박종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생각에 이거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러면 그때 받아 가지고 선정합니다.

박종길위원

뭐 어쩝니까, 근해어선을 할 겁니까, 우리 연안을 할 겁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이거는 연안어선 감척비거든요.

박종길위원

연안어선 감척비입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근해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박종길위원

도에서 하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별도로 오면 책정을 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수산물 건립 있다 아닙니까? 건립 있는데 수산물 종합가공센터 이리하는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이게 지금 하나의 우리 비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즉 말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그거하고 같이 연계한다.’ 했는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아, 이거 가공센터는, 수산물 종합가공센터는 수산물 가져와서 원물을 가지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박종길위원

팔 거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가공 시설이고요.

박종길위원

시설이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 에코푸드 공작소에 같이 시설을 하자.

박종길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안에 내부에다가 수산 코너를.

박종길위원

그럼 그걸 해 가지고 판매를 할 거네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거는 이제 개인들이 뭐 A 업체 같으면 자기들이 와서 사용하고 사용료를 군으로 주는 그런 방안으로......

박종길위원

돈 받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종길위원

아, 그럼 하나의 우리가 가공품이네? 가공을 만들어서 그 업체가......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쓰기 위해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제가 뭐 며칠이든 1주일이든 이제 사용료를 주고 빌려 쓰고 자기 거는 하고 또 다음 다른 사람이 필요하면 하고 그런 공정으로 진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3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에너지 보급 해 갖고 해수열히트펌프 10대 했는데 이걸 지금 어디 다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 할 겁니까? 503페이지입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이거는 매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또 당겨 하고 나면 내년에도 다시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박종길위원

다시 받아야 되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일단 예산 실어 놓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예산이 가내시 되기 때문에 실어 가지고 이거는 매년 소모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또 505페이지에 보면 가두리 시설 현대화 했는데 이것도 지금 그러면 받아 갖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정해졌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가두리 시설 현대화는 이것도 25년도에 지금 사업자를 모집을......

박종길위원

모집을 해 가지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받으면 할 수 있겠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당 2억 1,000만 원씩 이렇게 기준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리고 504페이지 위에 보면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 장비 지원이 있거든. 26개소 해 놨어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그런데 이게 뭐 한 780만 원입니까? 80%인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7억 8,000.

박종길위원

780만 원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뭐 일단 싣고 나중에 정해 가지고 신청받아 하는 겁니까? 이것도.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이거 자동화사업은 뭐 해상 크레인이나 소규모 이런 거기 때문에 계속 신청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길위원

밀려 있어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래서 작년도 신청했던 사람들이 대상자가 있으면 우선순위별로 해서 금액 내에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할 사업입니다. 이거는.

박종길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506페이지 멍게 양식 산업화 시설 지원 있는데 이제 뭐 멍게가 됩니까? 지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멍게가 또 수온 때문에 많이 어려움......

박종길위원

멍게가 내가 볼 때 수온 때문에 이제는 좀......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끌고 있는데......

박종길위원

힘들지 싶은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도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지금 내년에 시작하는 부분이 돼 가지고요. 저희들도.

박종길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1개소 해서.

박종길위원

이거 누가 하려 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멍게 양식 중에서는 앞에 비슷한 사업 있었는데 서로 하려고 좀 많이 했거든요. 이것도 수요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박종길위원

수요가 있어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아, 누가 하려 하는 사람이......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아무래도 지금 힘드니까 자동화 시설 장비는 대부분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박종길위원

아니, 남해에 좀 하기가 아마 힘들지 싶을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바다숲 조성 해 가지고 원천해역이 지금 뭐 하는데 3년 차입니까, 언제까지 합니까? 이 바다숲 조성 이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바다숲 원천이 지금 3년 차, 4년 차 사업인데요.

박종길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23년부터 해 가지고 26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원천바다숲은.

박종길위원

아, 6년까지. 내후년까지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이거 뭐 돈 이리 조금 넣어 갖고 뭘 지금 바다숲 조성을 이리합니까? 이거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23년도부터 했는데 23년도에는 앞에 돌김 종류 그다음에 수중저연승, 해조류 같은 시설을 했고요. 그때 9억 1,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1차 연도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박종길위원

많이 들어갔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 24년도에는 이제 저희들이 여기 (청취 불능) 같은 거 달고 그다음에 잘피 이식하고 그다음에 어업인들 갯닦기 이런 작업들 실시해 가지고 그런......

박종길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는요, 어디고 천하는? 천하는 지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천하는......

박종길위원

천하 거기는 할 데가 없어 가지고 그걸 반대했는데 뭐 도비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천하는 내년도에 이제 막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박종길위원

끝나는 사업입니까, 그럼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쪽에도 지금 2022년부터 해 가지고 어류 방류하고 어초.

박종길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다음에 또 해조류 서식장......

박종길위원

근데 거기 지금 천하 앞입니까? 아니면 저......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바로 앞입니다.

박종길위원

바로 앞입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마을 바로 앞에.

박종길위원

태풍 오면 다 날아가 버릴 건데 또 뭐.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저 안 그래도 매번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큰 태풍이 안 와서 그렇지만 지난번에 해 놓은 걸 가지고 모니터링하면 현재까지는 크게 변동이 없는 부분으로 되고 해서. 그게 뭐 좀 어그러지더라도 그 자체가 바다목장 효과는 생기는 걸로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길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 몇 년 지나면 보이소. 없다. 없어. 싹 묻혀 버리든지 뭐 없다니까요. 거기 보면 천하 앞에는. 모래가 계속 그게 팍 들어가 버리고 모래 둘러씌워 버리는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뭐고 아까 행정지도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이게 행정지도선 이걸 갖다 그럼 앞에 지금 만약에 신조선이 건립이 되면, 건조가 되면 앞에 그거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거 매각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박종길위원

매각을 할 겁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아, 그러면 그 엔진은 내가 볼 때는 아직 새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년밖에 안 된 걸로 아는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엔진이 10...... (“5년.” 하는 팀장 있음)

박종길위원

5년 됐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7년, 7년도인가 9년도인가 그때 갈았습니다.

박종길위원

아, 한 5년째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래 엔진을 그때 넣을 때, 그래서 매각을 할 거네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아, 사러 가야 되겠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맞춰서 마치시네. 이어서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세입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495페이지 과징금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수산업법 위반하고 수산관계법령 위반이?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수산업법 과징금은 저희들 불법 어업 단속이 됐을 때.
현옥

정현옥위원

단속이 돼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행정처분 어업 정지가 들어가는데.
현옥

정현옥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 정지하는 기간 대신 갈음해 가지고 1일 얼마씩 이렇게 정해 가지고 과징금을 내고 계속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현옥

정현옥위원

몇 건입니까? 이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3건 정도를 해서.
현옥

정현옥위원

3건.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저희들 이렇게......
현옥

정현옥위원

그 밑에는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관계법령 위반.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밑에 관계법령 위반은 이제 일반 우리 어선업들 소소한 부분들 과태료 오는 부분들.
현옥

정현옥위원

과태료입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아, 과태료라도 상당히 금액이 700만 원이나 된다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과태료가 좀 소소한 거 많이 잡아 가지고 보내오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다 물어봐 버리고 뭐. 504페이지 양식어장 고도화 시설 지원.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2억 5,000입니다. 이거 어디입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고도화 시설은 어촌계에 가는 사업인데요.
현옥

정현옥위원

어디 어촌계에 갑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내년도 대상지는 영지어촌계로 돼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영지.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예정지가.
현옥

정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촌계에 양식어장 고도화 시설이 몇 군데나 남해군에 돼 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고도화가 잠깐만요.
현옥

정현옥위원

전년도에도 1개 있었다 아니가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고도화가 22년도부터 금년까지 일단 3년간에는 1대 이거 1대씩밖에 안 오거든요.
현옥

정현옥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최초에 할 때 2대 정도 왔는데 지금 단가가 올라서 많이 시행을 못 하기 때문에 1대씩밖에 안 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지금 그러면 세 군데다 그지요? 506페이지 친환경 개체굴 여기는 설천입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이거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개체굴요?
현옥

정현옥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개체굴은 지금 설천 강진만에 설천 부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 거기밖에 안 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마을이 뭐 어디 어디 어디입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보면 하시는 봉우나......
현옥

정현옥위원

봉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동흥 쪽에, 봉우 쪽에 보통 금음.
현옥

정현옥위원

금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쪽에 어업, 굴 양식하시는 분들이......
현옥

정현옥위원

아, 굴 양식.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개체굴 전환했을 때 그 장비 재료.
현옥

정현옥위원

예, 밑에 멍게 양식은 그럼 어디입니까? 1개소가.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멍게 양식은 아직......
현옥

정현옥위원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장비, 장비 지원.” 하는 팀장 있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이거 장비 지원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규 사업이니까 내년 초에 받을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받을 겁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아, 우리 그러면 멍게 양식하시는 분들은 업체가 몇 군데나 되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멍게 양식이 저희들이 34㏊ 잠깐만요.
현옥

정현옥위원

30, 30개가 넘네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러니까 13건 아닙니다. 건수는 면허는 13건인데 면적이 한 34㏊ 정도 되고요......
현옥

정현옥위원

아, 13......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종사하는 분들은 한 30명 정도.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한번 보입시다. 주력 어종 스마트 공동 선별·이동 시스템 여기는 어디입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주력 어종 이것도 신규 사업이 돼서 지금 새로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받아야 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연초에.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510페이지 수산 자원 조성 기반 시설 유지 보강 여기는 어디입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기반 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아까 바다숲이나 바다목장 조성하는 데가 7개소가 있거든요.
현옥

정현옥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과거부터.
현옥

정현옥위원

그중에 1개소입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그 지역들을 해 가지고......
현옥

정현옥위원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아, 알겠습니다. 511페이지 양식장 유해 생물 자원화센터 건립 1개소가 있다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과거 신규 사업.
현옥

정현옥위원

여긴 어디입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이건 아까 말씀드린 우리 불가사리 자원화.
현옥

정현옥위원

아, 불가사리.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아, 예예, 알겠습니다. 다목적. 513페이지 소형 어선 인양기를 5대 지원한다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지금 5대 당초......
현옥

정현옥위원

어디 어디 마을입니까? 이거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이거는 아직 정확하게 정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걸 받아 놨는데요.
현옥

정현옥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게 뭐 또 중복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으로는 한 두어 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옥

정현옥위원

받아 놓은 거는 몇 대나 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받아 놓은 거는 지금 뭐 10대 넘습니다. 10개소 이상.
현옥

정현옥위원

결국은 뭐 다 마을마다 줘야 되겠다 그지요? 어촌계.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그래서 시설 안 된 데는 ‘안 해 준다.’고 이제 불만이고 했던 데는 ‘고장이 나서 다시 해 주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514페이지 적조 방제선 이제 그럼 내년에 아, 금년에 다 만들어집니까? 이게 2척.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금년도 거는 다 만들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다 됐고 아, 내년에 거 이 1척이 남아 있는 겁니까? 그럼.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내년에 지금 2척을 다시......
현옥

정현옥위원

누가 가져갑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내년도에 적조 방제선이 미조에 한 사람 있고요. 한 사람은 또다시 선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미조 누구입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미조에 이○
현옥

정현옥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한 사람은 아직 그러면 미선정이다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자, 업무보고에 대해서 우리 질의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스마트 양식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해 가지고 거기에 숭어하고 그런 거다 그지요? 돔하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숭어 키우는 데 두 군데, 돔 두 군데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모니터링 해 가지고 괄호 열고 DO(용존산소량, dissolved oxygen), 수은 등 이리됐단 말이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이 스마트 통해서 다 걸러 냅니까? 이거 굉장히 발암물질로 알고 있는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DO는 용존......

임태식위원

DO가 뭐입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DO는 용존산소가 돼서 가두리 수질에 산소량을 좀 체크하는 거고요.

임태식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다음 수온하고 이거는 수시로 관측이 돼야 어류들 먹이 주는 데나 활동량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임태식위원

아, 수온입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수온입니다.

임태식위원

수은으로. 아, 그래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필체가 좀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지요? 이런 게 좀 뭐 이리 산소요구량이라든가 이게 얼마 정도 떨어져야 됩니까, 그런 게 표준이 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DO는 우리 해수에서 생물을 가는 덴데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좀 확실히......

임태식위원

10이하로 떨어져야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이상 되면 고기가 살 수가 없을 텐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래서 이제 사전에 관측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장비를 가지고 좀 친환경 아, 저 스마트 양식으로 올해는......

임태식위원

예예,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떤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해 놨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 연안어선 감척 관계 있지 않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질문을 했는데 이 보니까 말이지요. 통발어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통발.

임태식위원

위에서 내려오면 올해는 감척을 갖다 통발어선만 한다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이게 이제 감척 지침이......

임태식위원

지침.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될 때 우리 도에 허가 정수가 있습니다. 연안어업허가가. 통발은 만약에 뭐 100건, 자망은 뭐 90건 그다음 연승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허가 정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에서 허가 정수를 초과된 부분이 우선적으로 돼 있거든요. 통발이 지금 허가 정수보다 벗어나 많기 때문에......

임태식위원

아니, 내 말은 예를 들어서 연승이다 하면 올해는 연승만 쭉 해 가지고 다른 거는 감척을 못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그러니까 그 허가 정수 때문에 통발이 무조건 우선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임태식위원

아, 그게 걸리니까 못해 가지고 민원이 생기더라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임태식위원

예, 그다음에 정치망 1통 뭐 이래 가지고 아마 감척을 할 생각인 모양인데 이 대체 어장이라 하는 게 있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대체 어장요?

임태식위원

예, 홍합에서 뭐 다른 데로 간다든지.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아, 예.

임태식위원

이제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양식장 대체 개발입니다. 그거는.

임태식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어장 이용 개발 계획에 따라서.

임태식위원

예, 문제가 있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실컷 해 먹다가 밑에 어장을 갖다가 전부 다 오염을 다 시켜 놓고 떠나간단 말이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대체 개......

임태식위원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어장 대체 개발을 해 가지고......

임태식위원

정치망도 여기 1통이 만약시 없어진다 그러면 그 밑에 지금 굉장한 오염이 쌓여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럼 이걸 갖다 청소를 해 주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양식어장도 마찬가지고......

임태식위원

여기 그럼 포함이 돼 있나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이설되면 자기들이 3개월 이내에 옮겨 갈 어장, 옮겨 간 어장 청소 의무가 다 포함됩니다.

임태식위원

아, 그래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그거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예, 그래야 바다가 정화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지도선 건조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알루미늄하고 FRP(섬유 강화 플라스틱, Fiber-reinforced plastic)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알루미늄이라는 재료를 갖고 한다.’ 그랬지요,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지금......

임태식위원

그 장점이 뭡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알루미늄이 아무래도 친환경적이고 FRP 어선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배를 부수고 나면, 해체를 하고 나면 환경 오염 때문에 많은 민원이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앞으로는 우리 관공서부터 해 가지고 알루미늄 선으로 대체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임태식위원

그러면 단가는 어떻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단가는 알루미늄 선이 좀 더 비쌀 겁니다.

임태식위원

그렇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예, 앞으로 그걸 계속해서 권장을 해 갈 것이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관공서는 지금 우리 국가 지도선이나 보면 전부 알루미늄 선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임태식위원

그다음 20페이지 수산 종자 매입 방류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해삼 종자를 계속해서 한다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해삼 씨뿌림은 3년 차 사업이거든요. 3년까지 3개년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 해하고 나면 3년까지 계속 넣고 또 다른 데 신청받으면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임태식위원

지금 바다가 말이지요. 백화 현상이 생겨 가지고 먹이가 없어요. 그런데 해삼을 뿌려 갖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먹이가 있어야 해삼을 뿌려 가지고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먹이도 없는데 이거는 정말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싶은데. 물속은 뭐 우리가 안 보이니까 모릅니다마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해삼 서식 기반을 같이 하기 때문에 조금 은신처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이제......

임태식위원

내가 볼 때는 이거 덜어 내 버리는 돈 아닌가 싶어요. 이거 좀 전향해야 됩니다. 사업을. 과업을 갖다 다른 걸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백화 현상이 있으니까 먹이가 없는데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 그럼 과장님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사업했던 어촌계들에서는 ‘좀 효과가 많이 있다.’고 요구를 계속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좀 그런 부분들도 많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24페이지 거기 자원화센터 있지요, 그지요? 유해 생물.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이걸 갖다 이제 불가사리도 잡고 해서 한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불가사리를 가지고......

임태식위원

근데 이 성분이 어떤 겁니까? 뭘 성분이 있기에 이걸 갖다 자원화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불가사리를.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불가사리를 미생물같이 배양해 가지고 만들면 농업용 액비.

임태식위원

어디에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저희들이 거기 가서 들어 봤을 때는 지금 특히 많은데 과수온 부분이 크고요. 마늘 부분도 저희 남해에 많기 때문에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부안 쪽에도 마늘을 심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마늘도 성장률을 이거 자기들 비교를 해서 보니까 ‘한 1.8배 정도 성장 있다.’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이게 시험 성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뭐 우리 쭉 이리해 가지고 인이라든가 이런 게 함유돼 있고 하는 미생물이 어떻고 이런 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잠깐만요. 시험 성적...... (
현근

오현근자원조성팀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거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팀장이 좀......

임태식위원

팀장님.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전문이 돼서 자세히 조금 말씀을......

여동찬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임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오현근자원조성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조성팀장 오현근입니다. 저희보다 먼저 사업을 추진한 저희가 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한 5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전북 부안군에서 이미 이 부분을 유기 비료로 등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 분석을 해 가지고 비율별로 다 분석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료를 가지고 왔고 지금 사무실에 있는 상태입니다.

임태식위원

서면으로 제출 한번 해 주실 랍니까?
현근

오현근자원조성팀장

예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임태식위원

그다음 예산서 한번 보입시다. 499페이지 2024년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있지 않습니까? 직불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조건이 뭡니까? 직불제 주면 우리 조건이 있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농협에도 그 직불제 주면 조건이 있단 말이지요. 이 직불제 이거 주는 기준.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직불제가 저희들이 지금 수산자원보호 그다음에 조건불리 그다음에 경영이양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것은 어업경영체에 등록이 돼야 되고 어업경영체로요. 그다음 수산자원보호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뭐 조업 시기를 줄인다든가 그다음에 바다 조업 시 쓰레기를 수거한다든가 이런 실적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자원보호직불제는 그렇게 가는 부분이 되고요. 조건불리는 우리 도서 지역 조도, 호도, 노도 저희들 해당이 됩니다. 그래 갖고 그 섬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가는데 이 부분들을 몇 명 없이 하다 보니까는 또 다른 일반 우리 소규모 직불제보다 금액이 적거든요. 그리되니까 소규모 직불제로 많이 전환을 하고 조건불리는 몇 사람 되지 않고 또 경영이양직불제가 있는데 이거는 후계자를 나이 많은 사람 경영이양으로......

임태식위원

아,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501페이지 지금 멸치축제 있지 않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그게 1억 5,000인데 말이지요. 5,000만 원이 깎였다 그지요? 아니, 깎인 뭐 감액이 됐단 말이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예산은 1억을 해 놓고 자담을 현재까지는 보조금 할 때 5,000만 원 해 가지고 민간추진위원회에서 시작을 할 1억 5,000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임태식위원

근데 내가 볼 때 제대로 해야 돼요. 자, 이제 마늘한우 그다음에 수산물 축제 창선에는 고사리축제 이 3개가 지금 돼 있는데. 자그마한 이런 거는 좀 그러더라도. 내가 볼 때 키워야 될 그런 축제인데 이걸 자꾸 이렇게 감액을 해 버리면 힘이 빠져 가지고 못해요. 그만 안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과장님 거기 계셨다 아닙니까? 미조에.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추경에 5,000만 원 실으이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위원님 지금 여기 우리 남해군이 올해부터 축제 총괄 감독관제를 해 가지고 이 소규모 축제들을 1차 홍보 행사, 2차 판매 행사로 좀 통합 진행하는 과정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거는 홍보는 이 예산 가지고 집중하고 판매하는 부분은 우리 총괄 축제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최대한 또 가능하면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좀 힘을 써 주십시오.

임태식위원

예, 그거는 좀 과장님한테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506페이지 새우 양식장 유용 미생물 공급 5개소 돼 있단 말이지요. 이거 3,000만 원이다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유용 미생물이라 하는 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용어를 모르겠는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리고 저희들 이거 지금 이 사업은 사실 이제 내년에 시행은 안 할 겁니다마는 도에서 교부를 안 했습니다. 사업 확정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흰다리새우 양식할 때 급성간췌장괴사병이나 이런 전염병이 와 가지고 대량 폐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거기에 좀 면역이 있고 유용한 미생물들을 공급해 주는 사업이지요. 저희들이.

임태식위원

근데 내가 볼 때 백신을 주는 게 맞지 이런 걸 주면 그만 돈 덜어 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미생물로 이것도, 미생물이 더 아마 자연적으로 효과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어류에는 백신하고 면역증강제를 많이 들어가는데......

임태식위원

예, 그래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흰다리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하려다가 저희 사업 배정은 안 됐습니다만 도에서......

임태식위원

뭐 몸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이거 주면.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그런 건 다 검증을 해서......

임태식위원

검사를 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동물에도 피해가 없도록.

임태식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행복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아이고, 고생합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까 전에 우리 임태식 전 의장님 하시는 말씀 한번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집중과 선택입니다. 축제는. 예산 서너 푼 갖고 오라고 하면 내용물이 없다는 겁니다. 들어갈 될 예산은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데 줄여서라도. 예산 부분에 466쪽 여기 보니까는 212억 원 상당 된다 그지요? 해양발전과 예산이.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증액이 7억, 73억 정도로 됐습니다. 그건 아니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위원님 그거는 전체 해양발전 총괄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전체, 전체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하여간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증액된 거는 맞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니까는 수산업계의 환경이 엄청나게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투입해서 한번 돌파구를 찾아보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내용이.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지금 계속......
행복

장행복위원

예, 468쪽 하단에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 2명 해 놨습니다.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산 한 1,000여만 원 되는데 뭐 2명을 선정해서 뭐 하란 말입니까? 내용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산출 근거 없어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이 사업은 우리 자격이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어업인을 신규로 자기들이 어촌계에 가입할 때 어촌계 인턴이라 해 가지고 1인당 어촌계 가입비 50%를 지원해 줍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상주 금포에 한 분이 해 가지고 150만 원을 지급된 사례가 있고. 실무 하는 인턴이 있는데 그거는 거의 신청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어촌계 가입 시에 많이.
행복

장행복위원

이제 과장님 이게 귀어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별로 많이 귀어를 안 하지요, 지금 안 하고 있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행복

장행복위원

연 뭐 한 10명쯤 합니까? ‘작년에 이제 1명 했다.’고 했는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귀어하는 분들은 그래도 이 청년어업인하고 조금 별개지마는.
행복

장행복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귀어하는 분들도 왔다가......
행복

장행복위원

도로 가잖아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이제 조금 중도에......
행복

장행복위원

적응을 못해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하차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그런 게 이제 걱정인데 이 붙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 이제 뒤에 보니까는 바로 옆에 어촌에서 살아 보기 귀어인의 집입니다. 5,000만 원 편성이 돼 있네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근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한 사람이 삽니까, 공동으로 뭐 여러 사람 사용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이 사업도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국도비.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귀어귀촌 희망자 중에서 저희 관내에 주택 구입했을 때나 이럴 때 주는데. 사실 저희들은 이게 저 원천에 있는 모 분이 지금 귀어귀촌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택을 1개 리모델링해 가지고 귀어하는 사람한테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하게 돼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5년간?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사업 부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16쪽인데 이게 수산 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건입니다.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거 뭐 갑오징어 같은데 은점, 대지포, 미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예산은 적은 수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성과물이 좀 나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23년, 4년 사업을 했고요. 27년까지인데.
행복

장행복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안에 지금 부화 시설 저희들 여러 가지를 해 놨는데. 그쪽에 보면 예년보다 상당히 산란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런 지금 결과가 나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나중에 결과물이 좀 나올 듯합니다.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저희들...... (자원조성팀장 자료 건네주며)
행복

장행복위원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아서 그 당사자들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입시다. 21쪽에 친환경 다목적 행정지도선 건조 건입니다.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한 50억 되는데 앞에도 보고를 한번 했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근데 이제 문제가 조금 걸림돌이 재원 충당에 상당한 어려움 있다, 부담이 가중된다.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 지원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국비나 도비 지원이 안 될 경우 뭐 대책 있습니까? 꼭 돼야 되는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지금 지도선 건조가 절실하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여러 방법으로 지금 국회의원실이나 또 해수부 그리고 도에까지 했는데 도에서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꼭 이 명목으로 못 받으면 다른 명목으로라도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희망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십시다. 앞에도 또 보고가 잘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 이 환경에 우리 저 어업인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창출되면 좋겠습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장행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대철위원

의석에서 – 예, 간단하게.)

여동찬위원장

예,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강대철위원

과장님 476페이지에 해양발전과에서 수산자원과로 이관된 그런 내용이 1개 있네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400, 400.

강대철위원

예, 476페이지 뭐냐 그러면 인증 부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아, 예예.

강대철위원

예, 부표가 이게 이제 내년에 이렇게 공급을 할 거다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4만 869개를.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게 이제 14억 4,000만 원에 70%인데 이게 맞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자담 30% 하고 이제 70%인데요.

강대철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이제 이 개수는 사실은 이 부표가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다 다르다 아닙니까, 그지요?

강대철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이제 부표가 다르기 때문에 뭐 세부적인 신청을 받으면 다르기 때문에 환산은 못하고 이거는 3만 5,000원 정도 단가를 가지고 지금 이 개수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강대철위원

뻘거이 그 빨간 부자 그겁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요즈음에는 심지어 친환경 아, 저 인증 부표가 알루미늄까지 나옵니다.

강대철위원

맞습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예, 그래 제가 그 이야기하려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알루미늄 부표가 이제 영구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그래서 물론 뭐 잘 아시겠지마는 이게 친환경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바다가 자꾸 고수온이나 뭐나 기후 변화가 오고 이거 양식을 해서 이리하는데. 부표 같은 이런 것도 오염이 안 되게끔 육지에서도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래 저기 잘 단디 생각을 하셔 가지고 부표가 뭐 꼭 물론 만드는 게 어떤 그런 걸 보겠지요. 이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얼마만큼 자연에 해를 안 끼치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고 인체에 해를 안 끼치는 그런 부표를 어차피 돈을 들이는 거 이거 국비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 군비도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거 같으면 인체에 해가 없고 할 수 있는 그런 부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괜찮겠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알루미늄......

강대철위원

알루미늄 부표도 한번 써 보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알루미늄을 저희들이 저번에 자율관리인가 가니까 이걸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부스에.

강대철위원

아, 그래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제가 가서 직접 보고 왔는데 그래서 남해에도 이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더마는. 지금 ‘설천에 한 분이 내년에 쓸 계획.’이라고 그 업체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좀 단가가 비쌉니다. 일반 우리 인증 부표보다도.

강대철위원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한번 할 수 있는 분 있으면 좀 권장을 해서.

강대철위원

권장을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저기 우리 존경하는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미조에 멸치축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내년에 국민 고향 남해로 오시다 하는 그런 대 슬로건으로 해 가지고 거대하게 돈이 그래도 한 34, 5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 깎아 버려서 나는 뭐 상당히 그랬습니다. 바다축제는 제일 큰 게 이건데 멸치축제인데 이거 5,000만 원을 떨어뜨려 놨더라고. 이거 까딱하면 내 지역구인데 욕 듣겠다 이리 싶은 거라. 좀 더 많이 해 가지고 다른 거 허나 안 하나 해서 한 뭐 2억이나 이렇게 올려 줘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지금......

강대철위원

추경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그쪽 방법으로도 추진을 저희들 하고요. 지금 축제 진행이, 축제 내용이 너무 좀 실제적으로 우리 수산물 판매보다는......

강대철위원

그렇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런 행사가 많아 놓으니까 사실 또 뒤에 이야기들도 나오고 하는 부분 있어 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고사리축제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총괄 감독관제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 거기서 컨트롤하고 일부 고사리나 여기 수산물 축제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이 예산 가지고 홍보 이벤트 행사를 하면 이제 그걸 보태 가지고 우리 6월 달에나 전체적인 지역 우리 군 축제 시에 판매 부스를 열어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총괄 농수산물이 그리되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대철위원

하여튼 좀 색다르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수산물 축제가 열릴 수 있도록 이벤트성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정말 다른 데도 좀 가서 그렇게 벤치마킹해 가지고 색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축제 좀 진짜 발상을 바꿔 보려고 직원들이 몇 군데 견학을 갔습니다. 그래 갔다 와서 한 군데가 영덕 대게축제인가 그쪽 자리에 가니까 개회식도 없고 무대도 없고 이런 식으로 부스만 끝없이 펼쳐 놓고 할인 판매를 하니까 한 며칠 동안 하니까 그 사람을 이제 끌어오는 부분이 그게 실제적인 축제 효과라고 뭐 저는 또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낫다.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여러 곳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축제라면 가수도 부르고 좀 행사가 커야 된다.’ 이런 이견이 있고......

강대철위원

면적을 넓혀 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사람이 모이는 데 자기들이 와 갖고 막 다 가지고 와 가지고 음향이고 뭐고 가수고 댄스도 하고 각설이도 하고 뭐 엿도 팔고 하는 그런 장판도 벌이면 또 사람들이 안 모이겠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각설이 한 분이 몇 1,000만 원짜리 가수보다 낫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강대철위원

예, 뭐 그렇게 해 가지고 부를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축제다운 축제를 멋지게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혹시 추가 질의하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뭐 답변을 잘하십니다. 준비를 많이 오셨네요. 뭐 저도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특히 24페이지 유해 생물 자원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관심도 많고 또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미생물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앞으로 전 세계가 아마 미생물 전쟁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생물을 한 100여 종 발견하고 있고 일본은 230종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수산 쪽으로 미생물을 갖다가 이용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적조도 미생물이 먹을 수 있고 비닐을 먹는 미생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이제 혹시나 자원화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우리 저기 멸치액젓 공장에서 멸치 찌끼 나오는 이것도 염분을 빼고 같이 처리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웃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저희들이 원래는 그게 최초의 목적이었는데 불가사리가 나타나 가지고 저희도 거기다가 가미할 수 있으면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아무튼 뭐 그쪽으로도 많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자원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과, 재난안전과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처 경남 남해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