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2024년도 당 위원회 회의가 마무리됩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종료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은 보건소장직무대리이신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이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장덕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2025년 사업예산서안 844쪽이며 총 315만 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빈대 등 돌발해충 예방 및 방제 지원 사업 315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2024년 대비 27억 747만 8,000원이 증액된 182억 86만 1,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세외 수입 2억 9,805만 6,000원, 국시비 보조금 179억 2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보건소 별관의 주차 요금 수입 900만 원, 보건의료 수수료 2억 690만 6,000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4,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8억 4,1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공중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3,215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6억 9,7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등 121억 6,6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세입예산은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1,000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41억 9,7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2024년 대비 26억 8,555만 8,000원이 증액된 429억 6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 669쪽부터 687쪽으로 2024년 예산 대비 16억 464만 4,000원 감액된 141억 6,1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사시설 보강 및 복원 운영, 중대 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등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비 11억 7,115만 7,000원, 구민 감염병 관리 사업비 8억 866만 6,000원, 국가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사업비 1억 8,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은 691쪽부터 700쪽입니다. 2024년 예산 대비 1억 6,142만 9,000원 증액된 14억 4,9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관리감독 사업비 3,343만 원,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9억 767만 6,000원, 농수축산물 유통질서 관리 및 동물보호 사업비 3억 3,5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은 703쪽부터 745쪽입니다. 2024년 예산 대비 33억 7,649만 4,000원 증액된 195억 8,2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모자 보건 및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비 143억 6,519만 3,000원, 구민 방문 건강 사업비 8억 4,302만 원, 구민 건강증진 사업비 12억 8,915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3억 5,6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안은 749쪽부터 769쪽으로 2024년 예산 대비 6억 9,593만 8,000원이 증액된 67억 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올바른 의약품 사용 실천 사업비 6,469만 5,000원, 응급의료 사업비 1억 9,306만 6,000원, 정신 치매 건강관리 사업비 41억 6,500만 8,000원, 건강검진 및 체력 증진 사업비 31억 9,977만 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의 의료지원사업비 88억 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세출예산안입니다. 773쪽부터 777쪽으로 2024년 대비 5,634만 1,000원 증액된 10억 1,2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신월보건지소 운영비 9,437만 원, 목동보건지소 운영비 7,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0쪽부터 160쪽까지이며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5년도 수입은 2024년도 말 현재액 6억 886만 5,000원과 이자 수익 및 과징금 6,794만 6,000원을 합한 7억 4,881만 1,000원입니다. 지출은 총 7억 4,881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3,863만 원, 연구 개발비 300만 원, 식품 접객 위생지도 및 식품 안전 분야 지도 점검에 따른 일반 보전금 5,660만 원, 민간이전 500만 원, 민간 융자금 2억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4억 4,558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덕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보건소 별관 주차요금 수입 900만 원, 보건의료 수수료 2억 690만 6,000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4,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8억 4,192만 6,000원을 포함한 총 10억 9,783만 2,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3, 35, 41, 46, 48, 54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2024년 대비 16억 464만 4,000원 감액된 141억 6,1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는 669쪽부터 687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2책중 1권으로 493쪽부터 52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재웅 위원입니다. 이번에 한 34억 정도 증감됐는데 어떤 사업 때문에 이렇게 증감이 많이 됐어요?

제일 많이 증가된 사업은 코로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한 25억 정도 늘었는데요. 올해까지는 백신비를 국가 100% 예산으로 지원하고 맞추는 실행비 1만 9,610원 정도만 지자체에서 매칭으로 부담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예방접종 백신비가 한 7만 4,000원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그 비용을 매칭사업으로 지자체에서도 35% 부담을 하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10억에서 33억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시비로 한다고 그래서 시행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구한테 이렇게 떠밀어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수요 조사할 때 지자체에서 부담하기 너무 어렵다, 그런 의견을 서울시를 통해서 냈습니다. 국가 접종 예산이 굉장히 큰 액수잖아요. 지자체에서 부담이 너무 되니 국가 예산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고 다른 백신 접종과 동일하게 매칭 30:35:35입니다. 그 매칭과 동일하게 앞으로 가는 게 맞다 해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협의회도 하시고 하던데 협의회 비용도 내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25개 구청장들이 같이 협조해서 이런 것들을 막아내야지 무작정 국가에서 시행하고 이렇게 많은 부담을 구에 떠맡기면 구에서는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감축돼서 내려오는데 이런 것까지 부담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이렇게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했고요, 서울시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정부에 요청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걸 관철을 못 시켰다는 말씀이시죠?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생색은 다 내고 결국 구에 떠맡기는 형식이 되는 거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예산이 그만큼 내려와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범위 내에서 당신들이 책임을 지라고 하면 구에 부담이 엄청나게 클 텐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25억이라는 돈이, 참 답답하네요. 구에서 부담하는 예방접종이 어느 범위까지인가요?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18세 이하 기본 접종이 있습니다. 한 18개 접종명이 있는데요. 그거는 전액 매칭 비율로 하고요. 독감이나 폐렴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이 고위험군이잖아요. 이런 분들도 다 국가 매칭 사업으로 건강 취약자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되는 의료비를 구민들한테 다 부담하라고 그러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예방접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도 지자체에 부담 안 시키고 하려고 하지만 전반적인 예산을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야 국가에서 계속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조직적으로 대처해서, 구청장협의회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그런 것들에 대처해서 구 예산에 도움될 수 있게 움직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런 모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려면 그런 모임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건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은 아니겠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당함을 충분히 말씀하셔서 구청장이 국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을 겸임하고 계신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과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요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의약과 세입예산은 42억 746만 3,000원으로 2025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9쪽과 41쪽, 47쪽과 56쪽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67억 28만 6,000원, 보건지소는 10억 1,244만 9,000원으로 2025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749쪽부터 770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642쪽부터 70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