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영태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건설과가 추계 도로 정비 심의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시 재배정이나 예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 건설과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는 도로 점‧사용료가 4억5,259만2,000원이며, 하천 사용료는 2,51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4억1,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1억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167쪽에 설명드릴 시‧도비 보조금으로 별도 편성한 결과입니다. 147쪽입니다. 과태료와 부담금의 경우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100만원과 도로 굴착 원인자 부담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올해와 동일하며 부담금은 3억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 하수도 위임 업무 경상보조금을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는 대구고 건너편 옹벽 난간 재도장으로 400만원, 협성, 경복중학교 통학로 정비에 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8억9,991만9,000원보다 3억7,010만원이 감액된 15억2,98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3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사무관리비에 일반 수용비로 322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직원들의 대민 활동비 75만원 증액된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 등으로는 봉덕동 1313-7번지 외 2건에 대한 토지 사용료와 영선시장 일대 도로 사용료를 합쳐 4,837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하천 사무관리비에 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하단부터 655쪽 상단까지는 노점상 단속 직원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기본급 인상에 따라 194만2,000원 증액된 3,93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3,715만3,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세부 내용은 일반 수용비 등 6개 사유이며, 공공운영비는 통신 요금 168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합니다. 월액 여비 720만원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원 3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180만원으로 일괄 45만원 증액되었으며, 도로 건설 보상의 사무관리비는 45만원입니다. 다음 도로 굴착 원상복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으로 2만4,000원 증액된 2,08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도로 관리심의회 운영 수당 2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5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명시 이월 잔액 활용으로 인한 3억원 감액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56쪽입니다. 도로 시설물 긴급보수 사무관리비가 214만8,000원이며, 시책 업무추진비가 45만원 증액된 180만원, 시설비가 주민참여 예산에서 2,040만원 감액되어 합계 6억4,360만원입니다. 시설 부대비는 20만원 감액된 190만원입니다. 도로 영조물 관리에는 보험 공제비 등으로 1,000만원 증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봉덕2동 신천 둔치 연결 지하통로 건설공사는 23년 특교금 미사용분 18억1,368만7,000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유지관리 정책 사업입니다. 하수도 정비 및 긴급 보수의 사무관리비는 400만원 감액된 2,612만8,000원이며, 공공운영비는 올해와 동일한 306만원입니다. 통계목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정비 관련 여비로는 15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2,08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하수도 위임업무 추진 운영에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4,530만6,000원을, 국내 여비, 국제 여비로 4,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쪽 상단까지는 공무직 직원의 연금 부담금이며 510만2,000원입니다. 지하수 계측기 유지관리에 411만원, 복개 구조물 정밀 점검으로는 대명천 정밀 점검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 등 관리에는 하늘다리 이벤트 시설물 용역비 1,320만원과 공공 전기요금 7억192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534만원 등으로 6,217만3,000원 증액된 7억3,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로 734만원이 증액된 2억5,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배수 펌프장 유지관리에 3,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정책 사업입니다. 행정운영비는 5,400만9,000원이 늘어난 59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660쪽 하단에서부터 662쪽 상단에 걸쳐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62쪽 하단과 663쪽 상단에 걸쳐 있는 기본 경비는 일반 수용비와 급식비 등을 합쳐 7,956만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312만7,000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이상 세출 총액은 전년도 예산 34억7,476만1,000원보다 16억1,194만8,000원이 증액된 50억8,67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2025년 본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태 건설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구의 도로 건설과 또 유지보수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수상도 축하드립니다. 656쪽 봉덕2동 신천 둔치 연결 지하통로 건설 공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예산 100퍼센트 증액 사유는 명시 이월입니까?

먼저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에 대해 작년에 지출 원인 행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삭감하고 이번에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총사업비가 39억여 원인데 전년도까지 투자했다는 것은 1억4,000만원을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기성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직 공사 발주는 못했습니다. 용역에 대한 선금 내용입니다.

발주는 하지 않았는데 용역비로 1억4,000만원이 지급되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진계획에 공사 완료 시점이 24년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한 차례 더 한다는 건데, 23년 특교금을 24년에 받았겠죠? 아직까지 전혀 발주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하 보도이지만 국토부에서는 터널로 보거든요. 지하 안전 평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다 들어오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1월에서 2월에는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지하 안전 평가를 동시에 전국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늦어졌다는 사유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월을 최소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 명시 이월 금액이 상당합니다. 전년도에도 많지 않았습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하수도 위임 업무 추진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업무는 정부에서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하수도 특별회계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사업비로 하는 건 아니죠? 경상보조금인 정부 예산으로 한다는 거네요.

예.

예산이 52퍼센트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정부 보조금에 구비가 있다는 겁니까? 위임한다는 것은 민간에 위탁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겁니까? 그럼 말이 안 맞는데요.

하수도 위임 업무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길래 신규 사업으로 올렸나 해서요.

위에 보시면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는 공무직이거든요.

그거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하수도 위임 업무 추진을 위한 안전한 도시 환경 및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것 같은데요. 그 보수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따로 찾아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임한다는 것은 인력과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보수하고는 관계없고요.

위임 업무 추진 운영 경비 9,500만원은 경상 보조금을 지칭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 하수도 사용 원인자 부담금 하는 공무직 월급과 그 내용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팀장님이 설명 한번 다시 해주시렵니까? 나오셔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 문승렬입니다. 공무직 이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대구시에서 하수도 분담금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만 맡고 있는 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자료 건이 아니고요. 대명2동 명덕네거리부터 코오롱 하늘채까지 차열성 포장을 한다고 작년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주민들의 문의가 많아서요.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겁니다.

준공은 정확히 모르겠네요?

빠르면 4~5월 되면 끝날 겁니다.

주민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그리고 물베기 골목 안 사거리마다 칠을 해놨는데 색깔이 어두운 색이라서 야간에 어둡다고 큰 도로처럼 밝은 색으로 칠을 해줬으면 한다는 건의가 들어와서요. 차열성 포장하고 칠할 것이 남으면 그 동네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칠만 둥그렇게 진한 회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밤이 되면 더 어두워 보여요. 예쁘게 꾸며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태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임혜경입니다. 2025년도 교통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와 함께 설명자료, 또 별도 제출한 심의용 참고자료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6쪽, 147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25년 일반 세입 총액은 3억1,750만원으로 전년 대비 주민참여예산 사업 감소로 4,5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계목 별로 내역을 보면 231-01 과징금 중 교통과 수입으로 밤샘 주차 위반에 대한 화물 운수 과징금 50만원, 234-01 차량 관련 과태료 수입으로 통상 부과금의 40퍼센트를 세입으로 잡아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5,800만원, 자동차 관리 위반 과태료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7쪽 237-01 범칙금 수입으로는 금년도 수납 실태를 참고하여 무보험 운행 차량 범칙금 800만원, 무단 방지 차량 범칙금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수입이 총 1억2,300만원인데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지원에 7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 900만원이며 주민참여예산 구 참여형 교차로 알리미 설치에 2,100만원, 주민참여예산 동 참여형으로 교차로 알리미 설치에 5,300만원, 발광형 표지판 설치에 1,300만원, 노후 차선 분리대 개체 2,000만원을 시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세 사업 대상지와 내용은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7쪽입니다. 일반 세출 예산은 교통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자동차 관리 및 교통안전 증진 2개의 대표 정책의 총예산액은 18억9,441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14억7,215만원 대비 4억2,226만원 증액하였으며, 이 중 시비가 1억2,300만원, 구비 17억7,141만원입니다. 세부 사업 순서에 따라 편성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세부 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교통시설 설계 소프트웨어 갱신 예산으로 60만원, 201-02 공공운영비는 버스 승강장 온열의자 전기요금 140만원입니다. 401-01 시설비 전체 예산은 5억8,700만원이며, 세부 내역을 보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가 4억8,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 교통시설물 긴급 보수 예산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안전시설물 정비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상세액은 예산서와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8쪽까지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은 총 1억700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구 참여형 교차로 알리미 3개소 설치에 2,100만원, 동 참여형으로 교차로 알리미 9개소 설치에 5,300만원, 대덕초 어린이 보호구역 발광형 표지판 설치에 1,300만원, 두류공원 일원 노후 차선 분리대 개체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669쪽 이에 따른 401-03 시설 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2,050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은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지원에 1,900만원, 자전거 안전 교실 운영에 50만원, 자전거 PM 시설물 유지관리 물품비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는 6,634만원인데, 자전거 수리센터 전기요금이 54만원, 자전거 PM 사고 보험 가입비로 6,5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구 기금을 활용한 무지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될 자전거 보험 시책은 자전거와 PM으로 인한 상해 사고에 대한 주민 안전 보험으로 전 국민의 보편적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5년 조례 개정을 통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301-11 행사실비 지원금 100만원은 자전거 안전 교실 강사 수당이며, 401-01 시설비 1,450만원은 자전거와 PM 관리 시설물 설치와 정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670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관리 세부 사업입니다. 단속 CCTV는 내년에 시비 900만원을 지원받아 구비 1,500만원을 투입하여 남부도서관 일원에 추가 1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공영 주차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난번 사전 설명 자료를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노후되고 개선이 필요한 공영 주차장에 대해 과감하게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신규 시책입니다. 먼저 공영 주차장 현대화 사업 1억7,000만원, 관문시장 1 공영 주차장 출입구 개선 사업 1억6,000만원, 노후 방범용 CCTV 교체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관문시장 1 공영 주차장 출입구 개선 사업과 방범용 CCTV 교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달 대구시 3차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선정되어 2억2,400만원의 시비 예산을 기 확보한 상태입니다. 상세한 사업 대상지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진교통문화 정착 단위 사업 카테고리로 산업용 자동차 지도 단속 관리 세부 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201-02 공공운영비는 우편 요금으로 218만원, 204 직무수행 경비는 우리 교통과 일반직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대민 활동비로 1,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리 및 교통안전 증진 분야로 671쪽입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 미이행자 관리 세부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201-01 사무관리비에 149만원을 계상하여 법정 서식 인쇄와 토너 구입에 사용하고, 201-02 공공운영비는 고지서 발송 우편 요금과 전자우편 요금 등으로 1,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세부 사업입니다. 세부 내역은 201-01 사무관리비의 154만원을 편성하여 각종 서식 인쇄 등에 사용하고, 201-02 공공운영비는 고지서 발송 우편 요금과 전자우편 요금 등으로 1,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 업무 관리 세부 사업입니다. 세부 내역은 201-02 공공운영비 역시 고지서 발송 우편 요금으로 118만원을 편성하였고, 672쪽입니다. 무보험 차량과 무단 방지 차량 송치 관리 시스템 시설 장비 유지비로 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02 특정 업무 경비는 특사경 수사 활동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였고,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89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내년 국토부에서 차세대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을 도입 예정인 가운데,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전용 서버 없이는 프로그램 연계가 불가능하여 전용 서버 도입을 위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관리 분야로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 세부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201-01 사무관리비로 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실 운영에 230만원, 교통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어르신 교통안전 지킴이 활동에 200만원, 찾아가는 교통안전 퀴즈 버스킹 운영에 200만원을 편성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301-01 행사실비 지원금은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실 강사 수당으로 100만원이며,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는 총 1,900만원입니다. 내역은 교통질서 문화 정착 활성화 사업에 1,1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지원 사업에 500만원, 자동차 안전 점검 및 정비 지원 사업에 300만원을 편성하여 보조금 공모 절차에 의거 사업 수행에 적합한 보조단체를 선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673쪽부터 675쪽까지는 교통과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우리 과 행정운영 경비 예산액은 6억6,75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 예산액은 5억7,824만원으로 내년도 수당과 임기제 공무원 연봉에 대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고, 시간 선택제 임기제 2명에 대한 등급 조정, 신규 채용을 위해 2,94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세 내역은 법정 단가 등의 공통 사항이므로 예산서와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4쪽 교통과 기본경비 예산액은 8,93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5만원 증액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부서 운영의 필수적인 일반 수용비와 직원 야근에 따른 급식비로 3,071만원을 계상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 우편 요금으로 116만원, 202-01 국내 여비는 직원 출장 여비로 4,665만원, 203-04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쪽 405-01 자산취득비는 상태가 불량한 교통과 직원들 의자 3개 교체, 그리고 민원인용 노후 철제 의자를 8개 교체하고 기존 사무실 냉난방기가 교체가 필요해서 총 57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서 803쪽입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수입 총예산액은 29억9,452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25억2,846만 원보다 4억6,60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대부분 경상적 수입으로써 각 항목별로 보면 211-01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봉명 공영 주차장 계약금 외 16개소 공영 주차장에 대한 위탁 임대 수입으로 4억4,192만원인데, 지난해 5억8,099만원 대비 1억3,90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관문시장 1 주차장의 직영 전환에 따라 주차요금 수입을 재산 임대료 수입에서 사용료 수입 항목으로 전환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음 사용료 수입 중 212-08 주차요금 수입은 2억4,680만원인데, 거주자 우선 주차장 주차요금이 2,000만원, 강당골 주차장을 비롯한 총 4개의 직영 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수입으로 2억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4쪽입니다. 215-01 징수교부금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고, 216-03 기타 이자 수입은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향후 점진적 금리 인하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4-01 차량 관련 과태료는 10억원으로 연간 교통과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액과 납부액 추이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수입은 3,180만원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에 시비 180만원,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에 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은 5억원으로 세입‧세출액 재원과 회계 일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7쪽입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교통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와 선진교통문화 정착 2개 정책 사업에 대해서 총 29억9,45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억6,60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시비는 3,180만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으로 구성된 정책 사업의 세부 사업과 편성 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시설 확충 사업은 4억2,548만원이며 전년 대비 2억7,40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거주자 우선 주차장 관리 세부 사업은 201-01 사무관리비가 99만원, 201-02 공공운영비로 우편 요금이 68만원입니다. 다음 내 집 주차장 갖기 세부 사업에 있어서는 201-01 국내 여비로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비 144만원을 편성하였고, 402-02 민간자본보조 예산 2,180만원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 신청 세대가 최근 증가 추세에 있어서 전년 대비 6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 주차장 관리 세부 사업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8,49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년도 공영 주차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현장 민원 대응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직영 주차장 증가에 따른 민원 확대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사역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전년 대비 5,067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서 부족했던 기간제 근로자 사용 예산을 증액 편성한 바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 대비로는 이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8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7,9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보면 공영 주차장 개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홍보 및 물품비, 또 유료 주차장 임대를 위한 입찰 수수료, 5개 직영 주차장 무인 관제 시스템 운영 용역비 4,560만원, 그리고 소방 점검비와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총 5,100만원으로 주차장 전기, 통신 수도, 정화조 요금 등과 영조물 공제회비를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편성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09쪽입니다. 202-01 국내 여비는 간선 및 이면도로 주차 구획선 현장 확인 출장비로 252만원 편성하였고, 401-01 시설비는 공영 주차장 38개소에 대한 시설 보수 및 정비 예산으로 세부 내역은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시설 확충 및 보수에 1,000만원, 주차장 시설물 보수에 4,800만원, 공영 주차장 화단 정비에 3,500만원, 공안지 주차장 조성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과 내용에 대해서는 역시 설명 자료와 참고 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801-01 일반 예비비는 917만원으로 총예산액의 0.3퍼센트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 세부 사업에서는 402-02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시비 50퍼센트를 지원받아 전년과 동일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 유발 시설물 관리 단위 사업에서는 총예산 1억4,537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 보면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129만원을 편성하여 교통유발 부담금 시설물 조사자 3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810쪽에서 811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총 106만원으로 수수료와 수당, 서식 인쇄비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고지서 송달 우편 요금 190만원이며, 202-01 국내 여비는 부과 대상 시설물 현장 확인 출장비로 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선진교통문화 정착 단위 사업에서는 총예산액 5억4,58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세부 사업에서 201-01 사무관리비는 2억59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 수용비가 4,559만원인데, 내역을 보면 일반 수용비 중에서 안전신문고 앱 주민신고 자동 처리 시스템 구축비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폭증하고 있는 안전신문고 주민 신고 업무에 신속히 대응하고 처리 시간을 단축하여 보다 능률적으로 일하기 위해 서버와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기타 일반 수용비는 불법 주정차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홍보 현수막 제작, 라바콘 구입, 각종 서식 인쇄, 토너 구입비 등입니다. 이 밖에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에 대한 피복비는 367만원, 그다음 단속 공무원 야간 단속 급식비가 2,019만원이며, 시설 장비 유지보수비 1억3,154만원은 관내 전역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고정식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와 서버의 유지관리 보수를 위한 전문 용역비입니다. 그다음 운영 수당 490만원은 주정차 위반 의견 진술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보고자 금년 관련 규칙을 제정하였기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02 공공운영비는 2억3,562만원입니다. 교통과에서 관리해야 할 단속 CCTV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예산도 소폭 증가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 요금이 1억1,142만원, 전자우편료가 1,200만원, 단속 CCTV 전기요금이 1,494만원, CCTV 전용 회선 사용료가 8,167만원, 그 밖에 알림 서비스 이용료와 통신 요금 등입니다. 그다음 시설 장비 유지보수비는 단속 차량 CCTV에 전광판, 앰프 등 유지관리 수리비로 총 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 자료의 편성 사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12쪽입니다. 202-01 국내 여비는 교통업무 선진지 견학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800만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연일 강도 높은 민원에 시달리는 교통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교통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견학 예산으로 내년에는 과 직원 전체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202-02 월액 여비는 단속 공무원 7명에 대한 월액 여비로 1,680만원입니다. 203-03 시책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만원 부서 공통으로 증액하였으며, 301-10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교통과 단속 업무와 민원을 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급여로 5,236만원, 303-01 포상금은 단속 공무원 7명에 대한 포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 정리 세부 사업에서는 201-01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201-02 공공운영비로 우편 및 전자우편 요금 510만원을 편성하여 당해 연도 체납 정리 업무에 기민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재무 활동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으로는 특별회계 여유자금 20억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과의 202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불편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밀도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판단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혜경 교통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670쪽 공영 주차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셨는데요. 자료에 나와있다시피 3개소에서 6개소로 늘린 거죠?

예, 맞습니다.

늘린 이유는 뭡니까?

직영 주차장 늘린 것은 시설 현대화 사업은 아니고요. 그건 따로 있고, 시설 현대화 사업은 공영 주차장 6개소에 대해 차단기 설치하는 것, 관문시장 출입구 개선 사업, 방범용 CCTV 교체, 이렇게 세 가지 섹터로 있습니다.

위탁하는 곳도 있고, 직영하는 곳도 있는데 비교를 해보셨나요?

위탁을 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데에 다소 편안한 면은 있습니다. 수탁자가 다 알아서 하는 반면, 민원은 수탁자가 직접 해결하는 곳은 곤란하고요. 주차장 요금이나 주차장 관리에서 민원은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면 민원 발생하는 것에 있어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일단 민원인들이 수탁자하고 한 번 갈등을 겪고 난 뒤에 저희한테 2차적으로 민원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중간에서 접점을 찾기도 힘들고, 심각한 경우에는 사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또 위탁했을 경우에는 위탁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그걸로 세입비가 충당되는데, 직영을 하면 기반 시설비가 들어가니까 초기에는 시설비 등으로 인해 수질을 따진다면 시설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하고요. 또 수입이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감수해야 합니다. 관문 1 주차장 같은 경우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돌린 대표적 사례인데요. 관문 1 주차장은 연간 1억5,000만원 정도의 주차장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은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위탁보다는 직영했을 때가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주차 수입의 이익금을 가지고 대명4동이나 대명1동 동네 안에 있는 그 주차장 두 군데 유료화를 곧 할 건데요. 거기에서 만약에 적자가 발생한다면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위탁하는 것과 직영하는 것을 따로 분리해서 뭐가 더 낫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위탁은 위탁대로 필요한 곳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균적으로 인건비나 시설 유지비 등을 따져봤을 때 관문시장은 특수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직영보다는 위탁이 더 유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민원이 그렇게 발생한다고 하니까 적절하게 잘 운영해서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잘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주차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민원도 더 늘어날 것인데 이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669쪽 올해 신규 사업인데, 자전거 개인형 PM 보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을텐데, 자동차도 보험 사기가 많거든요. 자전거나 PM으로 다쳤다는 신고를 하기만 하면 보험을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야 보험을 지급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셨나요? 쉽게 이야기해서 사기 보험 신청 말하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전제 조건인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상해보험이라고 생각한다면 신고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를 거쳐서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차후에 보험회사와 소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체 조사는 누가 할까요?

이게 자전거나 PM으로 인해서 충돌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교통사고로 접수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겠습니까? 아마 조사 같은 경우는 가해자, 피해자의 진술에 맞춰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은 보험이지만 이것도 사기 보험 신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염려하시는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에 제285회 제2차 정례회 7분 발언에 자전거 보험 언급은 없었습니다. 등록제 하자고 의원님께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회계 따로 서류 주신 거에 특별 사법경찰 송치 시스템 서버 PC 타견적서에 보면 두 번째 장은 견적서가 없어요. 앞장은 부가세 포함해서 1,089만원 들어왔고요. 두 번째 회사 동부정보 여기서 들어온 것은 부가세가 없습니다. 없으면 부가세가 합해진 겁니까?

1,089만원이 모든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뒤에 1,200만원도 부가세 포함한 견적이라 생각합니다.

미래정보에서는 부가세 더해서 1,089만원이고, 동부정보에서는 부가세 없이 1,200만원이라고 견적서가 올라왔네요.

표시를 안했을 뿐이지 1,200만원 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계약하면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비교를 위해 견적서 2개를 제출했는데요.

앞으로 견적서를 받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부가세가 포함된 건지, 아닌지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807쪽에 공영 주차장 현장 민원 처리 기간제 근로자 확대라고 해서 설명서에 자전거, 개인형 이동 장치 PM 강제 처분 수거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채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거를 하려 하면 자동차도 있어야 할텐데 차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교통과 안에 화물차가 한 대 있습니다. 건설과에 있는 화물차를 배차해서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건설과 트럭을 빌려서 방치 자전거 80대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골목마다 PM 때문에 교통에 큰 해를 끼치고 있어요. 남구에서도 예를 들어 2시간 이상 치우지 않으면 강제 처분하는 조례를 하나 만들까 싶어요.

PM 같은 경우 남구는 1시간 시간을 주거든요? 근데 거의 다 업체에서 치웁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이틀씩 두던데요. 물론 야간 시간이라 그렇겠지만 주로 원룸에 사는 젊은 친구들이 타고 와서 길 중간쯤 어중간하게 세워놓습니다. 몇 번이나 봤어요. 이튿날 오후까지도 방치되어 있었어요.

업체에서 자진해서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톡방이 있는데 치우라고 올리면 1시간 이내로 다 치우긴 치웁니다.

그리고 812쪽 전 직원이 타 지역 선진지에 견학 가는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1인당 49만원 정도입니다. 34명을 7번에 나눠서 가신다 하셨는데, 어느 지역에 가실지 생각해 두신 곳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제주도에 다녀왔고요. 내년에는 금년에 가지 않은 직원이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제주도를 포함해서 서울이나 부산 등 교통 환경이나 정책이 앞서있는 지역을 방문할까 합니다.

예산이 인당 49만원 같으면 적은 비용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교통비도 15~16만원 정도 잡히고, 숙박비 2박 하면 14~15만원, 그래서 제주도는 충분히 가겠다 싶은 생각에 어느 지역에 가시는지 사전에 예약해 놓은 곳이 있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정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제주도를 포함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통 정책이 앞서 있는 도시 지역을 가보려고 합니다.

업무가 과중하다고 데이터를 뽑아서 올리셨는데 다른 과에 비해 몇 배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왕 가시는 거 스트레스도 풀고 좋은 것 많이 배워와서 남구에도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4쪽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 올해 3억원을 편성했는데요. 어느 땅을 파시는데 3억 정도의 예산이 듭니까?

현재 한 44필지 정도 공유 재산이 있고요. 3억원 편성한 것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편성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올해 이천 문화지구 같은 경우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있으면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1필지 같은 경우에는 3억이나 5,000만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천 문화지구 같은 경우 사업이 오래됐다가 이번에 준공이 됐는데, 수입이 사실 69억8,00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세외 수입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혹시나 사업이 진행이 빨리 되면 내년에도 아마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큰 금액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안하기는 어려워서 일반적인 사항만 적어놨습니다.

확실히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고요?

그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수입은 잡힐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9쪽 전세 사기, 24년 지금까지 신고 몇 건 들어왔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해서 올해 시에서 임시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대구 전체 345건, 그 중에서 남구가 92건 7,86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시비하고 구비가 7대 3으로 배당돼서 1억7,000만원인데, 시에서 1억2,000만원, 구비 1억5,000만원 편성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구청에서 지원받아서 드릴 예정이고요. 이사비는 전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이상 이런 신고가 안 들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제도 중개업소 운영위원회를 했고 거기에서도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차기 회의나 교육이 있으면 중개사들에게 특별히 더 부탁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려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이것도 신고가 몇 건씩 들어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신고 들어 오는 걸 보면 광고 위반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센터에서 일반인이 신고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같은 경쟁업체끼리 면적이 잘못됐다든가, 청소가 잘못됐다든가, 주차가 잘못됐다든가의 이유로 신고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600 정도가 과태료로 부과된 상태입니다.

덧붙여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으려면 공인중개사들이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신고 하고 막아줌으로써 오히려 그분들에게 포상금 1건당 얼마씩 드리면 더 열의를 가지고 막아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그래도 어제 전세 사기 피해 안내라고 해서 담당자가 만들었는데 이런 저런 사항들을 안내하고 홍보하고 열심히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고 건당 얼마씩 포상금을 주면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지적 행정을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이천동에도 전년도에 이어서 지적 재조사가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요구 사항들은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처음에 이런 사업을 몰랐을 때는 왜 하냐부터 시작해서 자기한테 득이 되는게 있는지 없는지 하시다가, 이건 측량을 공짜로 해주는 거거든요. 사실 경계 때문에 분쟁이 많습니다. 이걸 함으로 인해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적선을 똑바로 구하니까 좋은 거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재산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막는 것이고요.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은 그렇게 했지만 소유자분들 입장에서는 면적이 줄거나 늘어나니까, 면적이 늘었을 때는 돈을 내야 하고, 면적이 줄었을 때는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늘어난 사람은 감정 평가한 금액이 높다고 이야기하시고, 줄어든 사람은 감정평가 금액이 적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불만이 있다보니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냥 놔두라 하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늘어나는 사람, 줄어드는 사람, 이로 인해서 주민들끼리 불협화음이 많이 생깁니다. 분쟁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니까 차라리 놔뒀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문화지구에 복개 하수 관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구 공유자산으로 매매했는데, 시 자산은 없었습니까?

이번에 저희 매각한 것 말씀입니까?

예.

69억8,000만원은 전부 다 구 공유재산입니다.

대체부지로 하수가 밑으로 흐르고 있지 않고 우회로 돌린 겁니까?

그건 답변드리기 곤란한데, 새로 큰 도로하고 연결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이 건축하고 건설과에서 설계하고 협의해서 업무가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시공사에서 부담을 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시공사에서 한 것으로 압니다.

관여하지 않은 일부 주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제가 답변 해드려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수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제일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재조사 관련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시작할 때부터 주민설명회도 하고 동의서도 받고요. 측량은 여름에 합니다. 담당 팀장님들과 주무관들이 땀 흘려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설명을 꾸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6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