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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광재 의원 발언

제35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6

이광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준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남용우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관광문화과는 2024년 예산액 132억 4,000만 원 대비 5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83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1회 추경 181억 1,000만 원 대비해서는 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팔봉산 탐방객 안전과 식생 보호를 위한 팔봉산 등산로 수목 보호 데크 설치비 4억 7,600만 원, 관광객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팔봉산 관광지 상가 보수비 5,000만 원, 팔봉산 관광지 매표소 부지 매입비 2억 6,000만 원, 팔봉산 관광지 매표소 인근 하천 부지 옹벽 설치비 2억 5,000만 원, 홍천 온천 관광지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관광지 주도로 편입 토지 매입비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 도모 및 다양한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자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 및 정비비 3,000만 원, 관광 안내 지도 및 산행 지도 제작 등 관광 마케팅 홍보 사업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을 모객하여 주요 관광지와 축제, 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팸투어 운영비 3,000만 원,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를 통한 홍천 관광지 및 축제 홍보를 위한 관광박람회 참가비 8,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홍천강 활용 야간 볼거리 제공 등 야간 관광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드론 라이트쇼 사업비 2억 원, 하단 단체 관광 인센티브 운영비 2;500만 원, 강원 관광재단 출연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5쪽입니다. 다섯 발자국 및 호수 문화관광권 관광 마케팅 협의회 공동 사업비 1억 3,000만 원, 관광지 방송 촬영 및 유튜버 등 온라인 홍보비 1억 원,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 시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홍천강 패들 보트 체험 행사비 7,000만 원, 홍천 주요 관광지 연계를 위한 시티투어 운영비 2,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쪽 중간 부분입니다. 카탬프 투어를 통한 44번 국도변 차량 통행량 증가를 위한 미시형 힐링 가도 활성화 사업비 6,000만 원, 축제장 조성 하천 점용 허가비 1,600만 원,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 축제비 11억 원, 홍천강 꽁꽁 축제비는 금년도에 제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25년도에는 축제의 조기 준비를 위하여 당초 예산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관광자원 시설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시설 유지 운영비로 1억 7,400만 원, 중간 부분 수타사 농촌 테마공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시설 유지 운영비로 5억 3,000만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추경에 편성했던 체험 행사 운영비와 유지 보수비를 당초 예산에, 또한 수타사 농촌 테마공원의 초가지붕 교체 1억 원, 관광 홍보관 동영상 설비 교체 6,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중간 부분 홍천강 오토캠핑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시설 유지 운영비로 1억 3,300만 원, 하단 자라바위 오토캠핑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시설 유지 운영비로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바회마을 초가 체험촌 유지보수비 3,000만 원, 약돌배 테마관광마을 유지 보수비 2,000만 원, 관광자원 시설 및 둘레길 유지 보수비 5,000만 원, 관광자원 시설물 주차장 유지 보수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항도 금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서면 모곡 밤벌 유원지 공중화장실 리모델링비 1억 원, 영귀미면 속초2리 성수천 탐방로 정비비 5,000만 원, 관광자원 개발 사업 선정에 따른 용소계곡 관광자원 시설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2025년 개관 예정인 서석 영화관의 매점 가전제품 및 가구 구입을 위한 서석면 작은 영화관 물품 구입비 4,000만 원, 홍천 미술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500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 운영비, 행사 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로 2억 6,8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홍천미술관 고 주재현 자료 및 스토리 연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홍천미술관 강의실 리모델링 및 외관 도색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비 8,000만 원, 홍천미술관 소장품 등 물품 구입비 7,500만 원, 홍천 동심 조각 공모전 작품 임대료, 운영비, 작품 구입비로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예산 상황으로 동심 조각 물품 조각 5점을 선정하였고, 내년에는 평년처럼 10점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홍천문화예술회관 위탁금 4억 2,300만 원, 홍천문화예술회관 무대 노후시설 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1,800만 원, 홍천 시네마 위탁금은 건물 관리 1명 배치 및 객석 60석 증가로 영화 부담금 증가분을 포함하여 7,800만 원, 한서 남궁억 기념관 환경 정비 2,000만 원, 392쪽 상단 한서 남궁억 기념관 화장실 시설 개선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홍천 박물관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1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 운영비로 1억 1,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3·1독립운동을 중심으로 조선 말 및 일제 강점기 홍천에서 진행된 독립운동 조사 및 연구를 위한 홍천 독립운동 연구 부위로 5,000만 원,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9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 운영비로 5,300만 원,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전시 개편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쪽입니다. 홍천 문화센터 운영비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9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 운영비 5,200만 원, 문화센터 시설 개선비 2,000만 원,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봉축탑 및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를 위한 조형물 및 조명 설치비 4,000만 원, 도내 박물관 미술관 체험프로그램 공동 개최 및 홍보 부스 운영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미술관 운영 활성화 사업비 1,800만 원, 서석면 작은 영화관 위탁금 3억 2,800만 원, 풍암리 동학공원 관리를 위해 인건비 등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중간 부분입니다. 홍천문화재단 출연금 31억 4,400만 원, 읍면 화합의 한마당 행사 3억 9,500만 원, 민관군 화합 한마당 민속 행사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제19회 한국사진작가협회 홍천지부 회원전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지역 문화예술단체 민간 경상 사업 보조비로 1억 8,700만 원, 395쪽 중간 부분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홍천지회 운영비로 1억 500만 원, 한국 전통 판소리 대공연 등 4개 민간 행사 사업 보조비 1억 2,900만 원으로 계절 근로자 위로 음악회, 홍천 댄스 페스티벌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홍천 예술인들의 전시 및 공연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홍천 종합예술제 6,100만 원, 공작산 생태숲과 문학의 만남 1,300만 원, 미술관 기획 공연 등 자체 기획 공연 전시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지역 내 아마추어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생활예술 지원비 6,000만 원, 문화 소외 지역과 소외 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 활동 및 활동비 2,000만 원, 홍천 관광 사진 공모전 4,800만 원, 청소년 종합예술제 1,100만 원,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 염원 국악 콘서트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에 사업비가 부족하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전국 악기 동아리 경연대회 2,000만 원은 금년도에는 도비가 편성되지 않아 미개최하였으나 2025년도에는 도비가 확보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국악 동아리 경연대회 3,000만 원도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지역 문화유산과 연계한 음악회 개최로 관광자원과 지역 홍보를 위한 수타사 천년 음악회 6,000만 원, 그리고 홍천 게임 페스티벌 1억 원은 추경에 편성하였던 것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홍천문화원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로 3억 5,000만 원, 군민에게 취미나 여가 선용 등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비 2,000만 원, 399쪽 정월 대보름 맞이 행사비 2,300만 원, 단오 한마당 축제비 2,3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문화누리카드 제공을 위한 통합 문화 이용권 사업비 4억 4,100만 원,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관람 지원을 위한 2025년 청년 문화 예술 패스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홍천향교 기로연 등 6개 전통문화 전승 보존 사업비로 4,500만 원, 명개리 열목어 서식지 주변 환경 정비 등 국가 유산 보존 관리에 8,400만 원, 401쪽 국가 유산 및 향토문화유산 보수 정비 4,000만 원, 풍암리 동학 혁명군 전적지 벽화 보수비 2억 원, 수타사 전통 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 보수비 1,600만 원, 도 무형 유산인 홍천 겨리농경문화 전승금 및 공개 행사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국가 유산 재난 방지 시설 유지관리비로 3,500만 원, 홍천 수타사 전각 기단 정비 및 지붕 보수비로 1억 2,800만 원, 홍천 성당 벽체 보수 및 배수로 정비비로 1억 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403쪽 홍천 수타사 종무소 개축 설계비로 1억 원, 도 지정 유산 주변 형상 변경 허용 기준 조정 수리비로 3,100만 원, 홍천향교 서재 방충비로 2,200만 원, 홍천 수타사 일주문 건립 설계비 6,500만 원, 404쪽 풍암리 고택 목조 문화유산 화재 자동 감지 진화 시스템 구축비로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04쪽 중간 부분에서 405쪽까지는 관광문화과 행정 운영 경비로 공무직 인력 운영비로 3억 2,700만 원,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팔봉산 관광지 관리사무소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5쪽이 되겠습니다. 팔봉산 관광지 관리사무소는 전년도 예산액 3억 6,300만 원 대비 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6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관리 및 청소, 야간 안전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8,300만 원, 관광지 운영 및 시설 유지 경비 등 사무관리비 4,800만 원, 공공요금 및 연료비 등 공공 운영비 9,000만 원, 766쪽 관광지 시설물 및 등산로 유지 보수비 1억 7,500만 원, 관광지 경계 사면 보강 공사비 8,700만 원, 부서 운영 기본경비 1,3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봉산 관광지 관리사무소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순위원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381쪽부터 405쪽까지이고 팔봉산 관리사무소는 763쪽부터 767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383쪽이고요. 팔봉산 등산로 수목 보호 데크 설치가 이제 시행이 되네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오랫동안 그게 걱정이 많이 됐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팔봉산 관광 매표소 부지도 매입이 되기도 했는가 봐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올해 몇 번 가서 소유자하고 미팅을 했었고 어느 정도 접근을 돼서...

이광재위원

평수가 좀 나오던가요? 거기 군유지가 좀 있지 않나요, 하천 부지로?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하천 부지 지금 거기에 이제 옹벽도 설치해서 좀 추가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고요. 지금 매표소 부지가 사유 개인 소유여서 그거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하여튼 잘 돼서 그 지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거기 버스 내리는... 하강하고 또 들어가는 매표소하고 너무 좁아서 차량 유동이 많거든요. 대단히 위험했던 부분을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옹벽 설치가 순조롭게 되면 한 55m 정도 옹벽 설치를 할 계획이거든요.

이광재위원

몇 미터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55m 정도. 그래서 거기에 부지가 확보되면 약간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하여튼 홍천의 중요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85쪽이고요. 상단 부분에 홍천강 패들 보트 체험 행사가 올해 관광재단에서 했던 그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똑같은 행사입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업체가 어떻게... 업체 선정이 된 상황이에요 아니면 이거는 홍천군에서 직접 하시나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지금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지금 세워놨는데 재단 등이나 이렇게 자문을 구해서 강원관광재단이나 이렇게 자문을 구해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이광재위원

보트를 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행사만.

이광재위원

1일 행사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이것도 한 7~8월 중에 한 4회 정도. 단일성 행사는 아니고 한 주말에 4회 정도를 운영을 해서 이렇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광재위원

글쎄 이게 7,000만 원이 적은 돈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388쪽이고요. 상단 부분에 관광 홍보관 영상 설비 교체가 돼 있습니다. 6,500만 원 돼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건 수타사 농촌테마공원에 보면 12간지 앞쪽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 바로 밑쪽으로.

이광재위원

수타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농촌테마공원.

이광재위원

아, 농촌테마공원에.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건물 안에 있는데 지금 거기 방송 이렇게 스크린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광재위원

근데 거기 설치를 해 놓고 특별하게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거리가 마땅치 않아서 참...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번에 교체할 때 그 프로그램까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글쎄요. 이게 좀 만들 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92쪽이고요. 홍천 독립운동 연구로 5,000만 원 올리셨어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이거는 어떻게 계획하시는 거예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우리 조선 말이나 일제 강점기 때 홍천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하거나 연구하지 못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 이거를...

이광재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에다가 용역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이광재위원

이게 이제 홍천에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조금 소란이 좀 있더라고요, 서로 간에 하시겠다고 하신 분에 대해서 잘 조율을 하시지 않으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마리소리골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악기박물관 마리소리골. 저는 예전에 재단에 있을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올해 보니까 좀 여기저기 증액이 좀 많이 됐어요, 그렇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나 공공 운영비, 행사 운영비는 예전처럼 하던 거고 그게 건물이 좀 오래되고 전시...

이광재위원

악기박물관 전시 개편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1억 원 지금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1억 원이 증가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시한 거를 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돼서 이거를 다시 용역을 통해서 전시 개편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이광재위원

전시관을 다시 짓는다는 거예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아니, 그 안에를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이광재위원

내용물을?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내용물을 갖다 놓더라도 그 안에 좀 동선이라든가 이렇게 좀 잘못됐던 거를 다시 개편을 해서 관광객들이 좀 보기 좋게, 체험객들이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만들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광재위원

1년에 여기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신다고 통계가 나온 게 있으세요, 혹시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비교된 게 있으세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군부대에서도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거기를 찾는 분들, 서석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글쎄 있으면 좋은데 저도 예전에 갔다 오고선 사실 많이 못 갔다 왔거든요, 거리가 좀 너무 멀어서. 지역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어떠세요? 좀 좋아지셨나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올해 거기서...

이광재위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주민들하고의 일단 소통이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올해 공연을 그쪽에서 저희들이 자체 기획을 해서 공연을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서석면 주민분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했습니다.

이광재위원

지금 관광과에서 워낙 많은 일들을 지금 하셔서 저도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하여튼 이렇게 돈을 쓰면서, 우리 예산을 쓰면서 지역 주민들이 좀 더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또 우리 홍천군에 큰 이득이 좀 어느 정도 생기거나 하는 부분들에 좀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좀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99쪽이고요. 청년 문화 예술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399쪽이고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이광재위원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청년들에 대해서 1인당 15만 원.

이광재위원

청년들한테 1인당 15만 원?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공연 및 전시 관람을 할 수 있는 이런...

이광재위원

청년이면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말씀드릴까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거는 19세 대상으로만 한정.

이광재위원

19세? 한정?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19세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이광재위원

이렇게 한정이 된 이유는 뭐예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아무래도 국비, 그러니까 중앙 부처 사업으로 그렇게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19세만 해당한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이광재위원

그럼 홍천군에 19세가 몇 명이나 돼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2006년 출생자 금년도 같은 경우 465명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 168명에게 지원한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매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사업을?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작년부터. 아, 올해 금년부터.

이광재위원

금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이광재위원

그래서 19세가 넘어가면은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아마 자금만 있으면 되겠지만 지금 국비 중앙부처에서는 19세 대상.

이광재위원

예. 워낙 많은 일들을 하셔서 제가 다 묻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83쪽 하단 보면 팔봉산 관광지 상가 보수 5,000이 있는데 이거는 뭐 보수하는 거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상가에 지붕층이 지붕에 균열이 가고 이러면서 누수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한 거에 대해서 하려고 예산을...

김광수위원

누수에 대해서?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옥상 메우고 그런 거 하고 전기 시설에 대해서도 급한 부분은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

김광수위원

거기는 시설이 전기도 되게 위험해요,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팔봉산 상가 정비는 준비하고 계시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김광수위원

언제 정도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까요? 다음 또 언제 계획 잡으신 거 없는지 계획하신 건 없는지.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일전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팔봉산 조성 계획 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조성 계획 승인 나는 대로 그런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팔봉산 나무 데크도 있지만 상가 정비도 시급한 문제예요. 거기서 화재도 발생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안전 쪽에서는 행정에서도 예산 투입해서 안전 진단을 해 준다든지 어느 정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화재 전기 안전 검사는 하고 계시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좀 그 부분도...

김광수위원

준비해 주십시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김광수위원

다음 쪽에 보면 드론 라이트 쇼 있는데 이거는 홍천강에서 하는데 어떤 행사 때 하실 거예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8월 같은 경우는 이제 무더위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피서객이나 관광객들은 모이는데 홍천읍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야간에 관광 프로그램이 없어서 7월이나 8월 중에 한 4회나 5회 정도로 드론을 상당히 많이 한 500대 이상 700~800대 띄워서 글자를 형성한다든가 홍천을 형상화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김광수위원

7월, 8월이면은 맥주 축제라든지 그때 하실 건가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연계해서 한 4~5회 정도 하려고...

김광수위원

작년에 제가 드론 축제 좀 하라 그랬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2억을 예산 편성해 주셨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저희들도 했던 업체, 부산도 가서 선진지 견학도 좀 해 보고 그러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김광수위원

어차피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왔으니까 좀 준비 잘해 주셔서 진짜 처음 해 보는 거지만 진짜 주민들이 멋있다, 되게 웅장하다, 볼 만하다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399쪽입니다. 우리 한서 남궁억 선생님 추념 행사 있는데 399쪽입니다. 올해에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행사를 어디서 주최를 하죠? 아니면 행사 장소 변경이 있나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지역이나 또 종중에서 의견을 좀 내신 것들이 있어서 다음 주 17일인가 18일에 회의를 소집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문화원, 종중, 서면 이렇게 해서 모여서 의견을 나눠서 방향성을...

김광수위원

아직까지는 문화재단, 문화원, 그다음에 그 가족분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 내지는 어느 정도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은 계시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산별적으로,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한번 다 같이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거를 어떻게 추진하는 게 옳은 방향인가...

김광수위원

직계 가족분들도 서면 지역에서 하는 걸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행정에서 좀 어느 쪽이 우리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어느 쪽으로 활성화되고 이 행사가, 한서 남궁억 선생님 행사가 양쪽에서 개최되다 보니까 좀 곤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를 좀 정리해 주십시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서 지휘부에 보고도 드리고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결정 나면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십시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여기 40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타사 전통 사찰 보수해 가지고 전각, 지붕 보수, 수타사 종무소 개축, 그다음에 일주문 설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준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김광수위원

홍천에 천년고찰 수타사가 있다는 것도 참 우리 주민들 아니면 우리 군민들에게는 참 혜택이에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제 어느 정도의 시설 보강을 할 때가 됐고 전통 사찰이다 보면 오래됐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속적인 예산 투입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아무래도 수타사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보수가 계속 필요한 부분이고 또 저희 지역에서 대표적인 종교 시설이지만 관광지...

김광수위원

관광지죠, 대표적인 관광지다 보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 진단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진단 그런 것도 좀 더 행정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안전 쪽으로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화재에 소실되면 아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설이든 안전 진단, 전기 안전 진단 받아서 보완할 거 보완하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상당히 우려가 되고 그래서 올해 불꽃 감지기라든가 진화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올해 확충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확충했어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김광수위원

진화 장비면 그럼 뭐... 소화기...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바로 소화가 될 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준비하셨구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드론 관련해서 대수를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몇 대가 운영이 될 예정이시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드론 관련 이렇게 얘기해 보면 뭐 700대 정도는 띄워야 되지 않을까, 1회.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어떤 업체를 부르시는 건가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업체하고... 저희들이 드론 협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회하고 좀 이렇게 예산을 하기 위해서 좀 해봤는데...
이경

최이경위원

그 위치를 어디서 하실 거예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들 계획하기에는 홍천강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홍천강 어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홍천읍.
이경

최이경위원

축제 관련해서 토리숲까지 해서 이렇게 쭉?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혹시 고도 제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염려하실 일이 없으신가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 부분도 우리가 좀 검토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좀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700대. 저는 이제 엄청 많은 대수라서 강폭이 저희가 협소하고 주변이 다 인가가 있고 그래서 혹시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은 다 대비가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제가 700대라고 말했지만 세부 추진 계획을 세울 때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감안을 해서...
이경

최이경위원

당연히 하시겠지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정할 것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 마케팅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드론 만약에 하시면?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일단 저희들이 맥주 축제할 때도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할 거고 드론도 한 4회 정도.
이경

최이경위원

축제 기간에 같이 하는, 사이드로다가 하는 건가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축제 기간 중에 한 번 정도 하고, 주말에. 그다음에 나머지 7월이나 8월 앞뒤로 해서 한 4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홍천을 형상화한 무궁화를 형상화한 이런 모형을 만든다든가 이래서 지금 그 홍보에 대해서는 일단 맥주 축제와 같이 홍보를 해 나가고 관내 이런 홍보를 다양하게 할 수...
이경

최이경위원

그냥 제 생각인데 아직 저희가 초반에 이게 이제 해 보시고... 시범사업처럼 한번 해 보시고 더 어떤 결과물들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축제 기간에 집약돼 갖고 선택과 집중으로다가 한번 해 보시고 분리해서 또 개별적으로 해 보시는 것도 어떤지 한번 그냥 건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날 한다고 그거 하나만 보러 또 오기가 그러니 저희 군에서 하는 축제 기간 안에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집약적으로, 7~8월에 한다고 하면 맥주 축제 즈음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요. 386쪽에 미시령 힐링 가도, 지금 활성화 사업 해갖고 저희가 올해도 또 책정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모바일 타깃 마케팅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좀 하셨거든요. 어떻게 결과물들이 좀 나왔습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경

최이경위원

통행량의 변화 추이 같은 것들도 데이터가 좀 나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아직 결과 보고서는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벤트에 참여하는 인원이 한 6,000명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거를 하셔야지 25년도 예산에 더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 어떤 방향이 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축적된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결과 보고서를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은 도비가 성립돼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다양하게 방법 등을 확충할 건지...
이경

최이경위원

그럼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달라진, 그러니까 25년도에 달라지는 사업이 있습니까? 미시령 힐링 과도 사업에 관련해서 소상공인 협력 방안이 있다든가, 예를 들면. 특산물 판매 체험프로그램을 어디다가 한다든가, 지나가는 길에다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티맵이라든가 캐시백 이런 사용자들한테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홍보를 해서 우리 관광지를 들러가면 카탬프거든요. 들러가면 홍천의 어느 관광지에 들러갔다는 게 나오니까 그래서 일정 기프티콘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1차적인 거고 이제 2차적으로는 이제 지역이 살기 시작하는 꿈틀거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도비가 금년도에는 도비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지금 10월까지 운영을 해 봤는데 아직 결과 보고서는 받지 못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충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또 만약에 좀 약간 좀 실적이 미흡하다 그러면 다른 사업, 추가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좀 한번 집약적으로다가 하나씩 하나씩 근본 자료는 좀 있어야 되니까 한번 살펴봐 주셔서 26년도에도 한번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385쪽에 관광재단... 4쪽 관련해서 5쪽까지인데 관광재단 출연금 나가잖아요, 우리 3,000만 원.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3,000만 원 나가고 재단 관련해서 사업들이 또 이제 385쪽에 있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재단 출연금은 어떤 목적으로 쓰죠? 주로 홍천군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쓰는 거가 있나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금년도에 20대 명산 인증 챌린지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홍천군의 남산하고 팔봉산이 선정돼 있습니다, 20대 명산 안에. 그래서 매년 관광재단에서 명산을 이제 선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인증 챌린지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팔봉산 같은 경우 금년도에 5,934명, 남산에 3,377명.
이경

최이경위원

그거 목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명산 관련해서?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그것도 하고 또 남산 등반대회도 했고, 강원관광재단 주관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예 우리 출연금 목적을 그렇게 그런 쪽에다 하기로다가 하셨나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어디에 쓰겠다고 서로 협의하에 출연을 하죠. 우리가 그냥 3,000만 원을 주는 건 아니고 홍천 지역에서 어떤 행사를 해야 된다, 이런 걸로 해서.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게 하고 그럼 패들 보트는 또 따로 하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패들 보트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호수 문화권 사업을 해서 거기서 호수 문화권 사업 중에서 그 부분을 재단에다가 넘겨서, 강원관광재단에 넘겨서 우리 지역에다가 이 사업을 한 겁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패들 보트 체험 행사가 7,000만 원인데 제가 올해 갔었을 때는 대다수의 이용객들이 타지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홍천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건 나쁜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좀 이용하려고 하면 본인들 집 앞마당에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하시고 싶으셔도 이게 온라인으로다가 신청을 하셔야 되잖아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 당장 참석을 하고 싶어도,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애로점이 있었거든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아무래도 작년에는 적은 사업비이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도 보니까 홍천강, 특히 읍내 안에 있는 홍천강에다가 패들 보트를 띄워 보니까 관심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 사업비를 별도로 확충을 해서 좀 4회 정도, 지역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이경

최이경위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좀 홍보를 하셔 갖고 지역민들도 좀 이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홍천강에 대한 관리가 같이 다른 부서하고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패들 보트의 낭만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도록.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죠? 물 관리에 대한 부분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 관리도 같이 병행해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저희가 여기 지금 보니까 관광 마케팅 협의회 공동 사업으로 해서 호수 문화권 그다음에 다섯 발자국, 그렇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관광재단 관련해 갖고 이 사업을 지금 지난해 해왔는데, 24년도에 해 왔는데 우리 홍천군에서 효과를 봤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다시 예산을 또 올리셔 갖고 어떻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지금 호수 문화권 같은 경우도 패들 보트도 했고 또 인플루언서라든가 유튜버를 활용해서 홍천 지역의 관광지 또 축제를 찍어서 홍보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거는...
이경

최이경위원

공동 사업으로 예산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또 유튜브 온라인 홍보, 패들 보트는 또 따로 예산이 되어 있으니 이 1억 3,000에 대한 부분은 어떤... 우리 예산이 썼으면 효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다섯 발자국 같은 경우는 홍천, 횡성, 원주, 영월, 평창 이렇게 해서 지금 3,000만 원씩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호수 문화권은 이쪽 춘천, 화천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패들 보트라든가 유튜버 이렇게 해서 우리 홍천을 알려가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이제 호수 문화권하고 다섯 발자국이랑 해서 재단이랑 예산이 나가고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다가 해서 또 책정되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중복이라든가... 중복될 일은 없겠지만 중복이라든가 예산이 하나하나가 꼼꼼하게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관리 감독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관광지 방송 촬영 및 1억 원은 올해도 1억 원 똑같이 사업비로 편성한 건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어디에...
이경

최이경위원

순수 군비로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렇게 해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유튜버 하나만... 지금 유튜버 온라인 홍보하신다는데 유튜버 제목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없으시면...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유튜브를 안 하고 방송 쪽으로만 했었거든요.
이경

최이경위원

유튜버 온라인 홍보라고 써있었잖아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종합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유튜버도 많이 그전에 했어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지만 올해 같은 경우 도비도 받아서 방송 촬영분, 또 베트남 국영 TV 한국 여행이라는 이런 프로그램도 찍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1억 원을 가지고 도비도 받아서...
이경

최이경위원

도비도 받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순수 군비로도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거에 대해서 KBS1 방송에서 아주 사적인 여행은 도비를 2,500만 원을 받고 또 우리 군 이거 세워져서...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1억에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럼 더 1억이 추가로 더 하겠다는 거예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도비를 추가로 요청을 해서 여기 1억 원에 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난해에도 이 방송, 이거 유튜버 온라인 홍보도 하셨나요, 지난해에도?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올해 운영을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유튜버가 좀 유명하다고 하신 분들이 3,000만 원, 4,000만 원을 얘기를 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여기 제목에다 쓰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었어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조정해 나가도록 하고 그거는 계속적으로 써오던 말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부기를 그렇게 달았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 예산 보면 저희 위원들은 또 유튜버로 이렇게 하고 뭐 새로운 홍보 방식으로다가 또 하시네, 이런 궁금증도 해결되고 하거든요. 근데 제목하고 또 예산 집행 방식하고 좀 다르다고 하면 좀 난감할 수 있거든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유튜버를 활용해서 홍보 영상을 송출을 했던 적은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389쪽 바회마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는... 지난해에는 어디 고친 거고 이번에는 어디를... 이제 25년도에는 어디를 유지 보수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24년도 25년도 차이.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24년도에 인조 볏짚 지붕 교체를 하였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붕 교체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25년도에는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아무래도 이거는 저희 시설에 대해서...
이경

최이경위원

그냥 관례적으로다가 써주신 건가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그 주위에 마당이나 주위에다가 꽃나무 식재라든가 계단 이런 걸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것도 좀 계획성 있게 1차 연도, 2차 연도 해갖고 이제 바회마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계획성 있게 좀 지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90쪽에 주재현. 지금 스토리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스토리 연구를 하시겠다는 거죠, 주재현에 대해서? 주재현에 대해서 하는데 스토리 내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우리 고 주재현 작가에 대해서 일대기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단편이라든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이런 데 쓰려고 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계속 주재현 관련해서 특별전도 하고 그럴 때 활용해 나갈, 그 영상을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작품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영상으로 해서?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럼 미술관에다가 설치하시겠다는 건가요, 화면으로 해서?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특별전 할 때는 설치할 겁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근데 4,000만 원이면 되시겠어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충분하진 않겠지만 하여튼 이 금액을 가지고 잘 쪼개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주재현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증 받을 때, 또 올해도 한 달간 전시가 되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때 기증 받아 갖고 했으니까. 지속적으로 이걸 전시를 하면서 예산이 다른 전시, 그러니까 우리가 기증받지 않은 전시물 비슷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걸까요? 아니, 왜냐하면 제 짧은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기증을 받아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전시를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올해도 또 하시는 거죠? 올해는 하셨고 25년도에는 그러면 스토리 연구만 하고 전시도 또 하실 거잖아요, 작품 전시도.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한번 이거 스토리 연구 끝나면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자체 기획 전시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이경

최이경위원

하나만 여쭙겠는데 저희가 주재현 작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타 지역에서도 전시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금년도에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했죠, 타 지역에서 했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럴 경우에는 저희 예산이 사용이 되나요? 전시하는 예산이 타 지역에 가서 할 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홍보 차원에서 그냥 하는 걸로...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아무래도 우리 홍천군의 입장에서 봐서는 고 주재현 작가가 소중한 어떤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알리는 것도 되고 또 홍천의 소장품이기 때문에 홍천의 소장품을 알리는 계기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어쨌거나 작품의 문화에 대한 부분도 저희 홍보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하실 때 이론적인 연구가 되지 않게 잘 만드셔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352쪽 마리소리골. 지금 여기는 이제 박물관은 무료로다가 관람을 할 수 있는데 사용료를 받죠? 사용료는 안 받습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사용료 받는 거는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아무나 사용하고 싶으면 여기서 전시 아무나 모두 무료로다가 전시할 수 있습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관람.
이경

최이경위원

관람만 있어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전시가 아니라 늘 있던 걸 관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관람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럼 전시나 공연은 전혀 안 했어요, 여기서?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공연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자체 201-03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홍천군 이름으로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은 사용료는 안 냈겠네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 건물인데 낼 일이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여기 저희 마리소리골 악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사용 범위하고 또 사용료에 대한 수입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조례안에 있습니다. 얼마를 하고 몇 시간이 지나면 얼마를 받고. 근데 이것이 이런 일이 사용료를 받을 만한 일을 여태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렇죠? 아니면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겁니까, 받을 일을 안 받는 겁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아무래도 좀 아시다시피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받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조례안에 이게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안 받는 건 아니고 받을 일이 홍천군에서 하니까 지자체 사업이니까 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받을 일이 있는데 안 받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받을 일이 있는데 그냥 멀리 있어서 여태까지 홍천군에서는 안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조례하고 제가 깊이 살펴보지 못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팀장님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자료 좀 말씀해 주세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거는 면제 조항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마리소리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의견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곳이 멀리 있어서 아니면 이제 그냥 있는 그 장소에서 관람만 하겠다고 하면 식상한 사람들은 이제 가지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악기가 어떤...진짜 등급으로 매기면 얼마나 고귀한 것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내 쪽으로 집약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지속적으로 여기에 지금 올해 나가는 예산이 마리소리골로 나가는 토탈 예산이 다 얼마예요, 관리 운영비 다 해서?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거기에 관리하는 인건비가 한 5,900이고요. 일반 운영비가 한 5,300 나갑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네. 그러니까 적지는 않아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시설 부대비로 지난해에 1,500 들어간 거 말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도 또 들어가나요? 전시 개편비만 들어가는 상황인가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전시 개편이라고 그래서 지금 시설물들을 배치를 따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쪽에 있던 걸 여기로 옮기고 이 뜻인가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마리소리골이 2007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전시장이라든가 패널 이렇게 안에 해 놓은 게 좀 노후화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철거해서 새롭게 아주 산뜻하게 전시실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 전시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악기를 가진 소지자가 사용자가, 그렇죠? 개인 그 악기는 누구 겁니까, 홍천군 겁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홍천군에 기증을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기증하셨습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 기증물에 대한 가치성을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뭐 다 관리를 하시겠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그 부분은 그렇지만 지역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대한 가치성이 얼마나 지역에서 꼭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지. 그런데 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라 그러면 꼭 관계자들한테 여쭤보세요. 제3의 사람들한테 여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계자들이야 당연히 필요성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마리소리골 방문객 수가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얼마나 되냐고 여쭤보셨을 때 그때 데이터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데이터는 있습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마리소리골로 말미암아서 부대 시설, 주변 상가 이렇게 관련해서 발생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아까 그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 포함해서 발생 수익이나 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좀 해서 존재의 가치를 어필하시려면 이거는 이래서 꼭 있어야 됩니다라는 거를 저희한테 설득을 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이 기존에 있던 장소에 그냥 지속적으로다가 만들어진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효과성이 없다고 치면 시내로 갖고 나오든지 이런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또다시 지금 7년째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들 지적하신 건데 드론. 과장님이 네 번... 네 번 정도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기대 효과를 기대하시는 거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홍천군의 야간 관광이 좀 아직 미흡하다 보니까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저희들이 준비해 봤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단지 드론 하나 보려고 올까요? 관광객들이 그거 보려고 오실까요, 야간에 홍천을? 시장은 깜깜하게 다 닫혀 있고 완전히 구도심은 죽어 있고 이런데 드론 4~500대 띄운다고 외지에서 홍천의 야경을 보러 오실까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물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중점적으로 맥주 축제하고 연계해서 운영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 자체가 9시만 돼도...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렇지만 어려움을 이런 걸 통해서 하나하나 돌파구를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 저희가 예산을 쓰려면 저는 예산효과의 지속성을 먼저 봐야 된다고 보여요. 예산을 써서 소비성으로, 일회성으로 이렇게 이거 한 번 하면 1시간 정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게 아니라 한 번 예산을 들였을 때 1년 내내 해를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우선 효과가 나타나는 분야, 이런 걸 우선 찾아서 써야 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꾸준하게 방문객을 유도하고 방문객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먼저 좀 찾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규모 드론 쇼는 다른 지역, 대도시 부산이나 예전에 우리 평창올림픽 때 했던 그런 거를 드론 쇼를 한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국민들은 기억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그 정도가 되거나 그 정도를 능가한다면 감탄을 하겠지만 그에 못 미친다면 실망을 하시거든요. 우린 비슷한 드론 쇼라는 것을 우리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봤던 그런 드론 쇼를 생각을 하고 또 기대를 하고 오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홍천군에서 이 2억 예산을 가지고 그만한 감동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과연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기획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도시, 부산이나 우리 평창올림픽 때 했던 것처럼 그 정도 규모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군 단위에서. 지금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홍천 야간에는 볼거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좀 타개할...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야간에 뭐 할 게 없다 그러시면 드론을 1시간 정도 띄워서 그거 1시간 보면 그다음에는 뭘 하실까요? 그거 보러 오셨던 분들이 바로 돌아가야 되나요? 인근에 그거와 인접해서 연계돼서 뭔가 좀 볼거리가 있고 또 이제 참여하고 이렇게 체험하고 꼭 이렇게 한번 잠이라도 자보고 싶은 아주 감성 펜션들이 많다든가 아니면 엄청난 야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서 야간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연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무궁화 수목원도 야간 경관을 해왔고 저희 과에서도 홍천 수타사 농촌테마공원의 야간 경관을 좀 해보려고 설계도 하고 있고 그렇게 점차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런 거를 모아서 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좀 모아서 운영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요. 2억을 쓰려면 지금 무궁화 수목원 야간 개장 제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저번에 제가 가봤는데도 이제 깜깜하게 꺼져 있더라고요. 그런 곳 그 개장 시간을 좀 늘리고요. 또 밤이라도 안전하게 관광객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또 그 주위에 어떤 카페라든가 어떤 이런 개인 상업 공간도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또 그리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을 씀으로 해서 그 지역이 같이 이렇게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먼저 써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좀 자꾸 그 지역의 여건과는 맞지 않는 그런 계획을 하셔서 우리 예산이, 예산의 효과가 그렇게 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단발성 행사라든가 이런 거 좀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프로그램을 엮어서 같이 운영하는 거 그런 프로그램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야간 관광은 아무래도 빛을 갖고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빛도 이제 공해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걸 최소화해서 관람 시간을 늘려주고 또 우리 수타사 산소길 같은 경우도 좀 야간에 걸을 수 있는 길, 산짐승이나 또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그런 길이 된다고 그러면 여름밤에 상당히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를 좀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미 투자된 우리 예산이 투입된 그런 시설을 관람 시간이나 이용 시간을 좀 늘려주는 데 우선해서 좀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도 수타사,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 지속적으로 가면 그쪽까지 이제 발전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타사 농촌테마공원의 야간 경관을 좀 해보려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다 보면 홍천에 밤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몇 군데를 이렇게 만들어 조성을 해 놓는다면 충분히 야간 관광도 좀 활성화...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이거 동절기, 하절기 그런 구분을 둘 필요가 없어요, 과장님. 요즘은 겨울이라고 가보고 싶은데 안 가보고 겨울에 참았다가 여름에 가야지, 이런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분들은, 요즘 사람들은 궁금하면 가보잖아요. 또 가서 그때그때 그 계절에 맞는 그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또 느낌이 다르면 그만큼 감동도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절, 우리는 과거에서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동절기, 하절기. 관광지를 동절기, 하절기로 나눠서 이렇게 개장 시간을 줄이고 또 폐쇄하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저희가 동절기에 닫았던 거 한번 열어봐 주시고 대신 좀 더 안전하고 겨울에 추우면 몸을 녹일 수 있는 공간을 한두 군데 더 만들어 드리고 이래서 겨울에도 안전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연중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전국의 어떤 지역보다도 빼어난 그런 관광지가 있어서 우리가 여름에 딱 여름은 대기하고 있다가 그때 다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 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뒤에 이제 사찰 관련해서도 이제 도 지정 사찰 같은 문화재 같은 거를 도에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군에서 군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 소유 이런 관광자원들이 꽤 많단 말이죠. 이런 게 우리 홍천군의 관광자원이 되려고 그러면 홍천군에서도 공격적으로 지정을 해야 돼요. 홍천군 지정, 홍천군수 지정 관광자원을 만들어서 우리 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거가 없다고 진짜 조금만 손을 보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근거가 없어서 도움을 못 드리고 있는 그런 형편이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좀 이렇게 아까운 진짜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라도 좀 지정을 하면 되잖아요. 국장님, 우리 군에서 홍천군 관광자원 같은 홍천군에서 지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강원도 지정하는데 홍천군에서는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도비를 받기 위해서 강원도 지정한 거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 군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반복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군 지정 문화유산을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게 향토문화유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 지정할 수 있는 관련 어떤 법률이나 규정이 있는지부터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지정할 수 있다면 또 군비를 들여서 또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 유산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요. 이게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받지 않고 순수 군비로 하려고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에 있는 그런 좋은 문화유산을 강원도에서 지정하지는 않잖아요. 강원도에 있는 거니까 강원도에서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홍천군에 있는 건 당연히 홍천군수가 지정을 해서 정말 다른 시군에 없는 것이 홍천군에 있다면 홍천군수가 지정을 해서 그거를 자랑하고 또 그걸 매개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노력을 해야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만약에 상위 법률이나 규정이 없다면 저희가 우리 군 자체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한번 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네. 그렇게 해서 지역에 지난번에 제가 서석에 있는 서봉사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귀한 그런 자원들이 이제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점점 망가져 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좀 하고 또 그런 시설들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역에 있는 그런 전통문화를 가지고 지역에 있는 그런 시설과 접목하면 저는 상당한 지역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셔갖고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한계가 있는 부분이 이런 지역의 전통문화 유산들은 이제 근대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건축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보수를 하고 이러려고 해도 그런 부분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홍천군의 특수 목적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하면 되죠. 우리가 없는 것도 지어서도 관광 자원화 하잖아요, 요즘은.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진짜 이게 신규로다가 하는 건축물이라면 이제 합법적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존에 근대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건축물이다 보니까 저희 현재 이 사찰 내에 있는 많은 건물들이 지금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건축물이다 보니까 지원에, 공공에서는 지원에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해야만 그래서 다른 시군과 차별화된 그런 관광자원을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은 이런 척야산 수목원 같은 경우도 저는 지역 그런 자원과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하는 그런 관광자원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볼거리 또 머물 거리 그다음에 먹을거리 다 이렇게 좀 같이 세팅이 돼야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 주셨지만 바회마을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수선비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는 사람이 살지는 않고 있고 이제 임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연수를 갔을 때 여수 갔다 올라오면서 우리가 여수 갔다가 이제 순천 낙원읍성인가 거기를 한번 들렸었거든요. 근데 거기 초가집들이 많잖아요, 돌담이 돼 있고 초가집들. 그래서 막 들어가려고 그러다 혼난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직접 사시더라고요, 그 주민들이. 진짜 살면서 그분들이 진짜 생활하면서 이렇게 관광지로 이렇게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전통을 중시해서 전통 풍습, 우리 전통문화 풍습을 이렇게 중시해서 어떤 관광 자원화를 한다고 그러면 생활까지도 좀 전통적인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또 겨리농경문화 체험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실제로 섹터를 이렇게 정해서 전통 이렇게 겨리농경문화가 그대로 재현되면서 재현되지만 그래도 그 방법으로 농산물이 생산이 되는 과정 이런 게 관광 거리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걸려야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이 또 우리가 보여져야 되고 그래서 그 결과물을 우리가 확인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옛날에 이렇게 소로 이렇게 밭을 갈고 논을 갈아서 이렇게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했던 거구나. 거기 1년에 몇 번 와 보면 파종하고 논 갈고 파종하고 벼 베고 탈곡해서 정미가 될 때까지 과정, 1년에 한 서너 번 와보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생활을 하셨구나 이런 거 기억에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런 허상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는 직접 우리가 마음에 꽉 담아둘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도 그 부분에 이제 공감을 하는데 건축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바회마을 초가촌 같은 경우는 여건만 된다면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서 직접 그 사람이 관리를 하면서 조선시대 때의 어떤 전통적인 복장을 입고 관리를 하면서 이제 그 시설에 대해서 주말에 민박으로다가 임대 사용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내드리고 이러면서 관리를 하고 지금 주변에 그런 텃밭에서는 그런 사계절 농사 짓는 그런 체험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여건만 된다면 저도 위원님 말씀에...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밥 해 먹는 밥솥에다가 와서 밥 해 먹고 그분들이 담가놓은 김치 먹고 대신 그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관광이죠. 요즘 트렌드에 맞는 거죠. 그분들이 먹는 반찬, 음식을 같이 이렇게 체험하고 그래야 이게 기억에 남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방법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제 지적하셨는데 마리소리골 전시 개관한다는 게 이게 지금 항온항습기 같은 게 잘 안돼서 새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구조를 바꾸는 겁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항온항습기는 이제 예전에 한 3, 4년 전에 저희가 이제 교체를 해서 완벽하게 됐고 지금 마리소리 악기박물관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건물 내부를 들어가면 좌측에 전시관들이 있는데 그 안에 악기들이 십수 년 전서부터 그 위치 그대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방문하시는 분들이 식상함을 느끼고 이래서 그 안에 배치되어 있는 악기들을 전체에 다시 재배치를 하고요. 만약에 보강할 수 있다면 또 여타 악기들을 좀 이렇게 어떤 기증의 방법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좀 새롭게 개편을 해서 하고 지금 저희가 마리소리 악기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수치를 못 갖고 왔는데 제가 거기 이렇게 다녀보면 여름에 그 밑에 검산리 마을 쪽에 여름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밤에 좀 많이 올라오셔서...
기호

나기호위원

많이 도움이 돼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체험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수요일은 거기서 강사가 나오셔갖고 지역 주민분들이 주일 것 같은데 다소 많지는 않지만은 고정적인 악기 강습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관광문화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간헐적으로는 우리 지역 내에 주둔하는 장병들이 와 갖고 방문해 갖고 또 악기 체험도 하고요. 앞으로 좀 지금 올해 처음으로다가 우리 1억과 관련되는 마리소리 악기박물관 전시 개편 예산이 섰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리소리 악기박물관이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새로 개편해서 한번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넣어 갖고 좀 외지 관광객들이 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마을이 용오름 마을이잖아요. 상당히 지금 그 캠핑장을 운영하지만 그분들이 지혜롭게 잘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지금 악기박물관도 꼭 체험 코스에 넣고 캠핑뿐만이 아니라 캠핑과 옛날 악기 체험을 넣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걸 받을 때, 예약을 받을 때 지역의 식당들 정보를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당히 그런 역할을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수용 못하는 그런 분들이 꽤 많잖아요, 성수기 때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서봉사 같은 경우도 거기에 방이 한 12칸 정도 되거든요, 옛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잘만 이렇게 조금만 수선해 놓으면 이 지역의 관광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마을에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악기 전시를 다시 한다고 그러면 혹시 이 악기들 수선해 본 적은 있습니까? 수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수리해 본 적 없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오산시 같은 데 가면 그 악기를 1, 2, 3층 건물에 완전 오픈해서 비싼 악기들을 쫙 깔아놨잖아요. 누구나 만져볼 수 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불어보고 만져보고 연주해 보고 이렇게. 그리고 수리하시는 분들과 협정을 맺어서 고장이 나면 바로 수리를 해서 재배치하고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문객들이 많거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지금은 관광객들이 박물관을 들어와서 악기 체험하는 부분이 몇 종류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호

나기호위원

편종밖에 없어요. 맨날 뚜드려도 망가지지 않는 거 이거 하나거든요. 그런데 요즘 분들이 비싼 거일수록 더 조심해서 다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하여튼 전시 개편할 때 지금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여러 가지 악기를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거 개편하신다고 그러면 옛날 악기 체험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이렇게 우리 관광해설사처럼 또 전문가를 좀 배치해서 기왕이면 이런 악기의 전문가를 좀 예산을 들여서 배치해서 이분들이 악기를 만지는 방법, 소리 내는 방법 정도는 지도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배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전 정말로 이 악기박물관의 역할을 하는 거지, 지금 눈으로만 보고 가서는 이게 효과가 없어요.

용준순위원장

죄송한데 나기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기호

나기호위원

그다음에 전국 악기 동아리 경연대회하고 전국 국악 경연대회가 있잖아요, 397쪽. 이게 이제 예산이 한 2,000만 원, 3,000만 원 그렇잖아요. 악기 동아리 경연대회와 국악 동아리 경연대회 예산이 어떤 게 더 많이 필요할까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거는 바라보는 분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유명인들 공연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금액으로 산정하기 어렵겠지만 동아리들 공연 대회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아마추어들 공연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악기를 많이 갖고 와서 세팅을 하고 악기마다 마이크 음향이나 시스템이 상당히 많아야 되고 이제 이런 대회와 대부분 국악 보니까 판소리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잖아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잖아요. 단순하잖아요. 이렇게 무대 세팅만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하잖아요. 그러면 악기 동아리 경연대회가 제대로 공연하시는 분들이 실력을 발휘하려면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분들이 1년 동안 연습했던 것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년째 이렇게 예산이 머물러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해당 단체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발전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383쪽 보면요. 팔봉산 관광지 편의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5억 2,6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등산로 수목 보호 데크 설치도 있고 상가 보수도 있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지금 거기 있고 밑에 보면 매표소 부지 매입도 있고 관광지 매표소 인근 하천 부지 옹벽 설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관광지가 팔봉산을 관광지로 활성화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1,340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용역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중복돼서 지금 했고 나중에 또 다시 이 시설이 유용하게 쓰일 것인지 아니면 또 엎고 새롭게 할 것인지 그거를 좀 감안해서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여쭙고요. 지금 팔봉산 관광지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지금 수목 보호 데크 설치 이거는 팔봉산에 등산로 상에 지금 소나무 등을 포함해서 뿌리 부분이 너무 많이 노출돼 있어서 고사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보호할 수 있는 용역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는데 데크 설치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나와 있는 부분을 데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거여서 조성 계획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또 우리 매표소 부지 매입도 이게 조성 당시부터 이게 사유지이다 보니까 좀 무상으로 그냥 쓰고 있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매표소가 앉아 있는 부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입할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됐었는데 소유주하고 협의가 좀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저도 몇 번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좀 매입하려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리고 766쪽 보면 또 하나가 시설 보수로 해가지고 유지보수를 해가지고 2억 2,000인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1억 7,500.

황경화위원

아니죠. 1억 7,500하고 8,900하고 해서 총 토탈 2억 6,200으로 돼 있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어디에다가 지금 보수를 하시는 겁니까? 팔봉산 유지보수라고 하면 거기 어차피 공사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팔봉산 관광지를 활성화를 하려면.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2억 6,000을 투자를 한다 그래서, 보수를 한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인지 좀 여쭙고 있는 거예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여기 시설물 및 등산로 유지보수는 지속적으로 이거는 해 왔던 사항이고요. 경계 사면 같은 경우는 저쪽 구만리 쪽 사면이 좀 눌러 앉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급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눌러 앉으면 농경지로 토사가 흘러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1억 7,000을 들인 거는 안전 시설물이라든가 공연장 유지보수라든가 수목 보식 이런 데 계속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지금 관광지로 활성화를 하면 그 내부가 다 수리가 될 거잖아요. 다시 새롭게 될 것인데 지금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목적을 두고 하셔야 될 것인데 그거는 안 하고 지금 임시 급한 대로 그 시설물만 이제 수리를 하면서 하고 있고 전적으로 관광지를 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되면 얼마 안 가서 다시 엎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저희들이 당장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안 세울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 당장 필요한 거, 또 오수 처리장 청소라든가 또 유지보수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예비 타당성이 안 나와서 되고 이제 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가 1,300억을 들인다 그러면. 그래서 시간이 거기 활성화를 할 수가... 관광지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하려고는 하는데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제가 22년도에 들어와서 얘기했던 게 아직까지 계속이잖아요. 24년, 25년도 되면 3년인데 3년 동안 진척된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럼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간단하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22년도에는 조성 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고요. 작년에 23년도 4월인가 그때 이제 도에다가, 강원특별자치도에다가 조성 계획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에는 환경 관련 거를 협의를 받았고 올해는 지금 현재 강원도에 농지나 산림 부서 협의는 받았는데 지금 다시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농림식품부에 이제 허가를 내야 되는 거는 왜 내야 되는 거예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아무래도...

황경화위원

어디가 필요해서, 뭐가 필요해서?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쪽 구만리 쪽 농지 일부가 경지 정리된 농지 일부가 편입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해서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황경화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지금 7,500만 원 8,500만 원짜리가 거기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몇 년간도 그냥 왔는데 이거를 거기를 할 생각이라 그러면 그 돈을 들일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렇긴 하지만 저희들이 이게 지금 계획상 10년 사업으로 하고 있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예산 확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340억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논으로...

황경화위원

그래서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해 갖고 2030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1차로 할 수 있는 걸 진짜 필요한 데가 어딘지 거기부터 우선 개발을 하고 또 2차로 그걸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사업 승인을 받을 수는 없나요?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나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조성 계획 변경 승인은 한꺼번에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들이 단계별로 승인받고 나서 어느 사업을 우선시 할지...

황경화위원

한꺼번에 받으면...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한꺼번에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상의 문제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용역에도 이제 나중에 실시하면 그렇게 돼 있고요. 3단계 사업까지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좀 신속하게 빨리 관광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좀 우리 관광과에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주민들은 팔봉산을 개발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진전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이 점에 많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리고 385쪽 보면요. 여기 이제 관광지 관광해설사 활동비 뭐 이런 식으로 돼서 6,0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황경화위원

이 해설사 5명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지금 해설사가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그냥 각자...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근무지를 지정해 놓고 있고요. 수타사에 두 분, 수타사 농촌테마공원에 두 분, 그다음에 한서 남궁억 선생 기념관에 한 분 이렇게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쓰이는 돈이에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나와서 오면 활동비를 지급하는 활동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다섯 분에 대한 활동비.

황경화위원

지금 우리 관광지가 많지 않은데 어디에다 해설사가 있어 가지고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393쪽이요. 서석면 작은 영화관 운영.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황경화위원

여기 3억 2,800을 들여서 위탁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위탁은 먼저 문화재단에다가 준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지난번에 처음에 이제 우리한테 승인을 받을 때는 일주일에 금요일, 토요일, 주말만 운영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처음에 건립할 때는. 보고할 때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데 3억 2,800만 원으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은 지금 1관, 2관을 해서 98석으로 지금 거의 이제 완공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내부 리모델링도 했고 내년도에 매점 물품 관련 냉장고라든가 이런 걸 사서 이제 오픈을 할 건데요, 내년 상반기에. 일단 저희들은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연중 운영을 해서 관람객 추이라든가 이런 걸 좀 판단을 해 봐야겠지만 연중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주말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요, 매일같이?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황경화위원

연속하는 거예요? 연속하는 비용으로 3억 2,800이 투입된 거예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화위원

지난번에 이제...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심도 있게 관람객들 추이를 분석해서 맞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지정하든가 이런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어차피 다 지어졌으니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잘 좀 챙겨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393쪽 하단에 동학 관련해서 관리 비용만 예산이 섰습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관리 비용하고 지금 벽화 보수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제 그동안 동학 기념 사업에서 그동안의 활동을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는 안 보였어요. 어디 다른 곳에 있나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던 국비를 받아왔었는데 내년도에는 좀 안타깝게도 그게 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기념사업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지는...
영록

박영록위원

추경에라도 좀 반영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간에 보면 뭐 선양 사업이라든가 체험 공연, 전국 학생 백일장,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에서의 큰 역할을...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고 보이는데 사업이 점점 확대되고 지역 주민들까지도 이제 호응도가 점점 그동안 지역 주민들조차도 어 좀 관심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지역에서도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굉장히 지역에서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전혀 안 보여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근 특별자치도에서 우리 동학 관련 조례가 통과됐죠, 알고 계시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아직 저희들이 문서를 받지 못해서 논의됐다는 것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네, 통과됐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조례 제정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는 밖에서도 늘 그런 거에 대해서 조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많은 기고문에도 나오고 언론을 통해서 이런 걸 접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아무래도 도 조례이다 보니까 전문을 파악해서 보지를 못했고 계속 수정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그래서 공포된 안을 저희들이 조례안을 받아보고 저희들이 지원할 거 있으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현장에서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좀 우리의 지원이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좀 확실하게 공연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업도 기념 사업회에서 하고 있는 현장에서 보면 투자 대비 어떤 효과랄까 할까. 그런 것들이 성과물이 굉장히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할 때에 과연 이 보조금을 통해서 주최자가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가, 또 그렇게 사업을 했을 때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또 투자 대비 효과성은 너무 낮아서 또 지탄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염려 속에서 계획하고 이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장에서 볼 때는 특별히 동학 기념 사업회만은 정확히 제가 봐도 옆에서 봐도 투자 대비 효과는 굉장히 확실하게 나타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추경이라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기념 사업회하고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미시령 힐링 가도 활성화 사업.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이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아직 그런 것들이 자료화되지 않은 것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올해 첫 신규 사업이어서...
영록

박영록위원

올해 2년째인가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1년입니다, 올해가.
영록

박영록위원

올해 1년, 내년에 2년째. 그렇군요. 그리고 그쪽 지역에 가면 교통의 편리함 때문에 거기로 안 가고 이제 고속도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내릴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런 데 더 집중해야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홍보 이런 거 가지고 과연 효과성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은 사실 있어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힐링 가도의 어떤 통행량을 증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홍천 나들목에서 미시령 80km에 해당하는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인데 홍보만 가지고는 좀 미약하지 않냐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부족한 부분에 더 특별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고속도로에서 내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분야에 더 연구가 필요하고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역 주민들의 얘기가 수년 전부터 나오고 계시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의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의견이 제기됐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군에서도 상당히 좀 검토를 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투자가 돼도 한두 푼 투자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단 내리기가 쉽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이 돼요. 그러나 어떤 의지와 어떤 결단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건 뭐 정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계속 작은 액수, 한 번에 큰 액수가 투자돼서 효과를 보느냐 작은 액수가 그냥 소비되느냐, 효과 없이. 이제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필요할 때는 과감한 결단과 어떤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용준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84쪽 드론 라이트 쇼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오랜만에 기획을 되게 신선한 걸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실제 드론 쇼라는 게 영상 매체를 통해서 접근은 쉽지만 실제 보신 분들은 홍천 군민들은 보신 분이 좀 드무실 것 같은데 아까 답변 중에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의 축제랑 연계를 해서 하실 건지 확고한 방향이 안 서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는 두 가지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7~8월에 계획하고 있으니까 7월 말이나 8월 초에는 맥주 축제도 하고 있으니까 그거하고 또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야간 관광 프로그램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이제 야간 관광 같은 경우에 하신다 그러면 매일 하시는 거나 주말에 이렇게 하실 거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주말에 할 계획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주말에 좀 2~3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나중에 좀 시간이 되시거나 그러시면 강릉의 야행을 한번 후기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해 3일 강릉에서 야행을 했는데 8월 중순쯤에 했거든요. 사업비는 대충 1억 정도 들었고 드론 쇼 하는 그 시간은 10분에서 15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그것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많이 모아 놓고 해야 되거든요. 관광 활성화 사업하고는 좀 맞는 것 같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관광객이 많이 모인 축제 기간 내에 정해진 시간에서 정해진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어디서 하신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강릉 야행 같은 경우에도 남대천 위에다 띄우거든요. 700대 띄웠습니다. 작년에 한 500대인데 거기도 그게 되게 붐이 일어 갖고 700대 띄웠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주제를 뭘 담으실 거예요? 드론 쇼에다 내용이나 주제를 뭘 담으실지.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지금 딱 정해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홍천에 관련된 홍천을 홍보한다든가 또 그런 프로그램 주제는 앞으로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보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하시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고 보강할 부분도 많겠지만 그런 방향의 확고성이나 우리가 가고자 하는 주제를 정확히 담아야지만 그게 빛을 발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집행부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한 중심을 잡아놓으셔야 그게 제대로 자리를 잡지. 그렇지 않으면 유야무야되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경제 활성화 하거나 기회 발전 특구 담거나 용문~홍천 철도를 담든 뭐 이렇게 해서 홍천의 관광지를 담든 이렇게 확고한 그런 게 있으셔야 돼요. 일단 과장님께서 자신을 갖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천을 알리고 홍천에 그런 데를 주제로 갖고 가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아직 어떻게 운영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아직 거기까지 잡지 못했다는 말씀...
준식

용준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확고한 그거를 갖고 좀 진행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도 오래됐는데 질문 더 해 주시죠. 제가 그러면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91쪽 홍천 시네마 위탁금하고 홍천 문화예술 위탁금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사유를 설명부탁드립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홍천 시네마 같은 경우는 문화센터에 있다가 생활체육공원 쪽으로 이전하면서 홍천 문화센터에 있을 때는 문화센터에서 일하는 시설 관리 지원이, 환경관리 지원이 같이 거기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옮기다 보니까 시설 관리와 환경 관리 직원 한 명을 추가로 배치를 했고요. 영화 부담금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98석이던 게 60석 정도가 지금 새로운 데는 늘어났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발생하는 영화 부담금, 수선비 이런 게 좀 늘어나서 증액되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위탁금 증액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부탁드립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건립한 지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붕 보수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 좀 발생을 해서 늘어났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시설 수리비가 좀 많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시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용준순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388쪽부터 389쪽, 우리가 농촌 관광 자원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다섯 곳이 있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오토캠핑장하고 자라바위 오토캠핑장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수하리 캠핑파크나 바회마을 초가체험촌이나 약돌배 관광 마을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홍천강 오토캠핑장, 자라바위 오토캠핑장이나 그 외 민간 위탁으로 주는 체험 시설들도 다 매년 시설 유지 보수비를 군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럼 이제 직영으로 운영하는 홍천 오토캠핑장이나 자라바위 같은 경우는 거기 지금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어떻게 돼요? 이용료 수입 같은 것.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홍천강이나 자라바위 같은 경우는 수익금 발생하면... 수익금 총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준순위원장

그러니까 수익금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수지율은 어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용료 수입은 연 얼마나 좀 들어와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시설들을 운영하다 보면 기간제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흑자 개념이랄까 하여튼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노동력 고용이라든가 이런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위원장

자, 그러면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 두 곳은 이용료 수입이 세외 수입으로 들어온다고 하지만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세 곳에 대한 곳은 이용료 수입은 어떻게 들어와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것도 수익이 발생하고... 약돌배 같은 경우 수익이 발생해서 3 대 7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입을 반환받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럼 군에서 이용료 수입의 30%를 군 세외 수입으로 들어오고 7은 민간 위탁...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마을에서 운영을 해서 마을에...

용준순위원장

민간 위탁 단체가 7에 대한 수입을 갖고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용준순위원장

매년 이렇게 시설 유지 보수비를 군에서 민간 위탁 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 건물들이라든가 이 시설 자체는 홍천군 소유입니다. 소유이다 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3,000만 원 정도를 유지 보수비로 이렇게 해 놓지만 수요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겠다는 거고요. 수요가 없다면 집행을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히 수선이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를 위해서 해 놓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예비로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렇지는 않고 어느 정도 수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급한 수선 이런 쪽에 우선 투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니까요. 당장 어디가 시설 유지보수 개선할 곳은 없는데 예비로 예산을 확보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수립할 때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당장 급하지 않으면 추경으로 세울 수도 있는 예산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 시설 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이 체험 시설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 성과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도 좀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우리 군에서 제대로 점검이나 관리 감독을 못 한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이게 시설 유지보수를 군에서 매년 지원을 해 준다고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용료 수입은 또 그러면 마을에서 이용료 수입 같은 것은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알고 계세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3 대 7로 결정한 이유는 뭐예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당초 협약할 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당초에 처음부터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용준순위원장

수익률 배분에 대한 조정을 검토해 보신 적은 없어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아직 협약 기간 내이기 때문에 협약이 끝나면 그거는 뭐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면 그 협약서를 저한테 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아무튼 농촌 체험 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홍천을 찾는 분들이 농촌에 대한 체험이나 캠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올 텐데 요즘 캠핑족들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자체적인 노력이나 그리고 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계획들이 자체적으로 좀 준비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이용자가 많을수록 홍천군 세외수입이 또 증가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예.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과장님, 401쪽 상단에 보면 동학혁명의 전적지 벽화 보수 있잖아요. 지금 터널 나가는데 벽화 보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난번에 할 때는 한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근데 2억 원을 책정한 이유는 뭐예요? 다시 다 지우고 다시 그러는 겁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견적을 좀 받다 보니까 견적이라기보다 저희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알아보니까 그 정도 들어갈 거라고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저는 여기 벽화보다요. 설치물은 만들자마자 금방 망가졌거든요, 떨어지고 그래서. 벽화보다 스마트 관광 안내 키오스크를 좀 큼지막한 걸 세워서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페이지 넘기면서 동학에 관한 자료를 그 안에다 다 넣어서 정말로 키오스크를 통해서 동학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키오스크 하나 큰 거 설치하는 게 훨씬 나아요. 걸어 다니시는 분들 밤에 특히 여성분들은 아주 혐오스럽다고 그러거든요, 걸어 다니실 때는. 그래서 그걸 갖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대부분이 차를 갖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거기다가 스마트 관광 안내 키오스크, 동학 안내 키오스크를 큰 거 하나 좀 세워서... 이 정도 예산 안 들거든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동학에 대해서 더 정확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인접 마을이나 인접 관광자원도 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더 넣어서 그렇게 좀 더 안내하기 쉽고 정확하게 안내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키오스크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동학에 대한 관련 내용을 담아서 키오스크를 설치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말씀 주신 대로. 그다음에 또 터널을 활용한 벽화도 어떻게 보면 여기가 동학의 아주 중심 지역이었다는 거를 알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기호

나기호위원

중심지라고 그러면요. 근거 그게 확실하게 제시를 해야 돼요, 과장님. 동학의 근원지였다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우선 설명을 해야 돼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중심지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 옆에 공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원 옆에 그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동학을 널리 알리고...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근거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관련된 것을 우리가 영상이나 그런 자료를 통해서 여기가 정말 그 옛날에 그렇게 그런 격전지였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런 동학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 후손에게 이렇게 좀 계속해서 이제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거기에 좀 담아서 키오스크 같은 걸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벽화보다는. 벽화는 또 몇 년 지나면 또 이게 훼손되거든요. 키오스크는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계속해서 더 좋은 자료를 찾을 때마다 언제든지 업데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사업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키오스크 검토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농정과장 유진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농정과는 전년도 735억 3,227만 원 대비 15억 187만 원이 감액된 720억 3,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에 20억 1,340만 원 증액된 112억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업인 수당 지원에 전년보다 1억 2,180만 원 증액된 62억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전문 농업인과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에 전년보다 3,000만 원 감액된 3,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은 전년 대비 1억 8,700만 원 증액된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청년 취업농 지원 정책자금 이차보전 등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은 전년 대비 1,600만 원 증액된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6차 산업 강화를 위해 신규로 가공품 택배비 지원 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친환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구축을 위해 11억 720만 원을, 농촌 융복합 인증 경영체 시설 장비 보강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터미널 위탁 운영비에 전년 대비 6,620만 원 증액된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상단 문화터미널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과 하단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근로 기간 연장 및 도의 민원 증원에 따라 농촌 인력 운영 지원을 위해 2억 9,010만 원을, 산재보험료 및 외국인 등록비 지원 등 근로 편익 복지 지원을 위해 7억 4,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상단 계절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바우처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3,560만 원 증액된 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여성 농업인 건강 증진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신규 사업으로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들녘별 화장실 구입비 지원을 위해 2,0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농촌체험 휴양마을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은 전년 대비 2,100만 원 감액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하단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을 위해 2억 1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사일촌 교류행사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16쪽입니다. 상단 소규모 농촌 축제 활성화 및 발굴을 위한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을 위해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중간 농특산물 전시 판매 행사, 전통주 박람회 참가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5,050만 원 증액된 1억 3,0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천 명품 농수산물 매체 홍보를 위해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상단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위해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9쪽입니다. 상단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으로 7,600만 원을, 강원 전통주 기반 산업 확충을 위해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20쪽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 저장 시설 지원을 위해 1억 3,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농산물 집하장 설치 지원 사업으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APC 시설 보완 지원을 위해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상단부에 씨감자 채정단지 육성을 위한 지원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소규모 농업 재해 지원으로 1억 원을, 농업인 안전 보험 지원을 위해 1억 4,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 지원으로 5억 160만 원을, 농기계 종합 보험 지원으로 9,550만 원을,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1억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으로 31억 3,790만 원을, 토양 개량제 지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570만 원 감액된 3억 6,420만 원을, 유기농자재 지원을 위해 1,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5쪽입니다. 하단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로 3,600만 원을,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하단 벼 육묘 운반기와 육묘 이송기 지원을 위해 700만 원을, 육모은행 시설 개선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원적외선 곡물 건조기 공급으로 2,800만 원을, 중간 생력형 농기계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홍천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개보수를 위해 4억 3,010만 원을, 산지도정 및 저장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해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상단부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중간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3억 5,750만 원을, 특용작물 재배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을 위해 1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중간부 곤충 스마트팜 육성 지원을 위해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4쪽입니다. 상단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9,720만 원 증액된 1억 5,270만 원을, 생산 유통 지원을 위해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5쪽입니다. 상단에 고랭지 오이 육묘와 영양제 지원으로 4억 5,900만 원을, 하단부 고랭지 무 안전 생산 지원과 배추 육성 지원, 생산 유통 지원을 위해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6쪽입니다. 채소 재배 농가 및 원예 농가 육성 지원과 시설 원예 농가 생력화 지원, 원예 농가 관리기 지원을 위해 4억 8,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마을 사업 시설물 공공요금을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7쪽입니다. 완료지구 마을 사업 시설물 사후 관리 및 BF 인증을 위해 1억 원을,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전담기관 위탁 사업비로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상단에 홍천읍 장전평1리 등 2개소 농촌 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9쪽입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으로 19억 3,350만 원을, 중간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으로 2억 4,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한해대책 관정 양수장비 유지 관리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0쪽입니다. 화촌면 장평2리 취입보 개보수 등 농업기반시설 개보수를 위해 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홍천읍 와동1리 수도 설치 등 농업용수 개량 사업을 위해 3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3쪽입니다. 하단 주민 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해 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순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07쪽부터 444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412쪽이고요. 계절 근로자 긴급 의료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네, 위원님.

이광재위원

계절 근로자 긴급 의료 지원에 대해서 3,000만 원.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긴급 의료비는 우리가 민간 의료보험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자 한 부분이 희년의료제하고 산업재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희년의료제는 계절 근로자. 근로자가 가입을 하는 거고 산재보험은 고용주, 농가가 가입을 하는데 그 범위를 초과되는 부분들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긴급 의료비로 홍천군 예산으로 의료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4명의 계절 근로자 환자가 발생해서 4,070만 원 정도.

이광재위원

4,070만 원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아닙니다. 잘못 봤습니다. 78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이광재위원

작년에도 한 분이 1,000만 원 정도 넘게 치료비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절 근로자가 입국하기 전에 증상이 없었는데 담. 결석이요, 결석. 결석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긴급하게 춘천 한림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서 완치를 해서 다시 필리핀으로 돌려보내면서 1,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래서 올해 계절 근로자 출입하실 때 조건을 강화시켰지 않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홍천군에서 그거를 검진한 거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 건강검진한 것들을?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희가 금년에 직접 필리핀 현장을 가서 근로자들 선발을 하는데 직접 참여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금년에 강화를 했던 부분은 우선 선발된 인원들이 1차적으로 개인병원에서 진료를 봐서 당뇨라든가 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청각, 시력 그리고 체지방 지수까지 보고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2차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

이광재위원

보건소에서 다시 한번.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다시 한번 체크를 합니다.

이광재위원

하여튼 계절 근로자 그분들도 수익을 창출해서 오겠지만 홍천군에서도 잘 검증하셔서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15쪽이고요.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 이제 6,2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41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광재위원

415쪽 하단 부분에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라고 돼서 6,200만 원이 더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사무장 채용은 전체 9개소가 되겠는데 체험 마을이 6개소가 되고요. 그리고 도 협의회 2개소, 네트워크 사무장 1개소 해서 이거는 인건비 인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인건비 인상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인건비 인상이 꽤 많이 됐네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네.

이광재위원

이런 휴양마을에 대한 사무장분들이 계셔서 잘 운영이 되겠지만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과장님께서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희는 이 체험마을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중에 사무장 역할이 농촌의 현재 실정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극히 제한되다 보니까 이분들의 활동 영역이 상당히 크고요.

이광재위원

대부분...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거기에 사무장님들의 연령대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40대 후반에서 60대 후반까지입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40대분들도 계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약간 젊은 층의 청년들의 일자리 사업으로 아이디어를 팡팡 나오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열어주시면 어떨 것 같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것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사무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선진지 견학도 하고 있고 교육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역량을 좀 더 키우는 부분이 아마 이게 체험 마을이 더 활성화되는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광재위원

사무장님들은 약간 젊으신 분들이 거기에 투입이 돼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에 계신 청년들이 더 좋겠고 그래서 지역에 애향심이 투철하신 분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417쪽이고요. 홍천 명품 매체 홍보로 해서 5,000만 원이... 3억 5,000에서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희 홍천군에는 명품 홍보라고 해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명품으로 인삼도 있고 잣도 있고 사과도 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명품으로 육성, 발굴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 9,600만 원 정도 저희가 홍보한 실적이 있고요. 이 예산은 이제 교통매체 버스나, 수도권의 버스나 거기로 쓰이고 또 한 부분은 MBC나 G1, TVN 방송 이래서 방송매체에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옥외 매체로는 가장 대중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서울의 남부터미널 그리고 전광판 이쪽에도 홍보를.

이광재위원

광고를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홈쇼핑에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효과는 좀 괜찮으세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는...

이광재위원

매년 이제 금액이 인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홍천군에 있는 농산물이 판매되는 것들이 좀 늘어난다든지 그게 효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는 효과는 있다고 보이고 저희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은 지금은 이제 대세가 유튜브 활성화도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쪽에도 홍보를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광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427쪽이고요. 홍천 쌀 경쟁력 강화 지원 해서 9,5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여러 가지 쓰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427쪽?

이광재위원

427쪽 홍천 쌀 경쟁력 강화 지원 이렇게 해서. 중간 상부에 있죠. 1억 700만 원짜리 예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도 예산이 1,200만 원에서 9,500만 원 증액이 돼서 1억 700만 원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 사업은 새로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광재위원

신규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이제 콤바인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강원도에서 공모 사업으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쌀 전업농을 대상으로 그렇게 공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과 유사한 게 금년도에 감자 농가에 감자 선별기를 한번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같은 일환으로 이번에는.

이광재위원

콤바인하고 선별기 이런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내년에는 콤바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광재위원

알겠습니다. 질문할 건 많지만 여러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411쪽에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에서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어느 부분을 지원하는 거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청년 취업농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들이 본인 소유의 농지가 없거나 아니면 경영체 농지가 3,000㎡ 이하가 되는 청년 농업인들의 농지 임차비.
기호

나기호위원

농지 임차비.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농지 임차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대부분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차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임차를 하는 건가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농지은행을 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든 임차만 확인이 되면 50% 지원을 해 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농지은행에서 임차했을 때와 개인 간 임차했을 때는 임차비 차이가 많이 날 텐데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농지은행은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제가 아는 부분은 개인 간 임차.
기호

나기호위원

이거는 과장님, 이거는 앞으로는 농지은행을 통해서 입찰을 하시도록 하고 이게 최하 5년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임차비도 개인 간보다는 저렴하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 군에서 농지은행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농지를 구입하는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농지은행에서 우선해서 임차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보이고요. 농지은행을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거기랑 한번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청년 농업인들한테 더 이익이 된다고 보이면 그쪽하고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귀농하시는 분들 최고 부담이 이제 농지 구입하는 거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게 가장 시작이죠.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요. 그래서 저도 지난 봄에 서울대에서 하는 포럼에도 참여를 했었는데 어느 지자체나 그게 고민이에요. 농지를 확보하는 데 너무 가지고 있는 예산을 다 쓰다 보니까.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어떤 소득이 나와서 이렇게 생활비를 만들어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 구입하는 데 비용을 적게 들이고 그다음에 여유 비용으로 농사를 짓는 동안 생활하고 새로운 농사 기술 익히고 이러는 데에 활용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은 가능하면...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거기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 정책과 거기서 임대하는 정책이 잘 조화가 이루어지게 하면 아마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까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농지 부분 그리고 시설 부분. 이런 부분들이 더 지원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고 청년 농업인들이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농지가 없어도 홍천에 오면 충분한 농지를 확보할 수 있고 지금은 5년이지만 10년, 15년 이렇게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군에서 알선을 해 주셔서 그렇게 농지 구입 부담 없이 농사지을 수 있는 곳은 홍천군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살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아랫부분에 친환경 농산물 산지 유통 센터 구축 이거는 어디에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위원님, 최근에 뫼내뜰 한번 위원님들 같이 갔었잖아요. 이거는 금년에 공모 사업을 해서 농촌 융복합 사업 공모해서 이제 선정이 됐어요, 뫼내뜰에서. 그래서 뫼내뜰에 대한 시설 보강 장비로써 소분하고 포장실 그리고 저온저장고, 체험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강원도 공모로 저희 홍천군에서는 뫼내뜰이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내년부터. 언제 끝나요, 이거는 그러면?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거는 내년에 바로 끝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요? 그다음 416쪽에 윗부분에 돌봄 서비스는 어떤 형태로 하는 거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된 사업이고요. 이게 이제 복지 사업하고 상당히 많이 유사한데...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어떤 형태로 돌봄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게 지금 사업을 보면 찾아가는 약손 서비스, 그리고 어린이 생태 텃밭 그리고 어르신 도시락 배달 그리고 어르신 이미용 서비스 이런 것들을...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그런 걸 왜 농정과에서 해요? 복지과나 행복나눔과에서 하시라 그러지.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게 보니까 국비가 7 대 3으로 해서 시행이 되는 사업인데 좀 유사성은 있지만 홍천이 농촌 지역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배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도 이제 과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홍천 농업인들 농사 잘 짓게 하고 그것도 또 제값을 받도록 하는 노력하기도 바쁘신데 이런 분야는 또 다른 분야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인력도 그렇고 업무도 이렇게 전혀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은 수혜자 입장에서 봐도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주 업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만큼 이렇게 성과를 내기도 그렇게 좀 좋은 환경은 아닐 것 같아서.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희도 보면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 이미용 머리 깎아주는 사업도 하고 파마해 주는 사업도 하고 도시락 배달도 해 주는 사업을 지금의..
기호

나기호위원

다른 과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며 지역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하고 있고. 이게 자꾸 같은 사업을 여러 군데서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만큼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대상자들 관리하는 것도 중복되거나 서로 이렇게 자기 영역만 보다 보니까 틈새에 소외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돌봄이나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할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다음에 정부와 어떤 세미나든 회의가 있으면 한번 저도 강원도를 통해서 한번 진달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소규모 농촌축제 지원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금년도에 몇 군데가 했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해 본 사업인데 17개 마을 신청을 받아서 올봄에 저희가 3월에 심사를 통해서 11개 마을이 금년에 축제를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11개 마을.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11개 마을이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평가는 해 보셨나요, 혹시?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지금 평가는 이번 달에 20일경에 저희가 전체 11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 실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잘된 점과 부족한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전문가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잘 보셔서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인지 아니면 부족한지 아니면 필요 없는 그런 행사인지를 잘 걸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1차적으로 먼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1차 심사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축제를 한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평가를 해서 육성에 대한 축제와 아니면 부족한 평가는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에 제대로 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축제를 만들고 진행하는 현장을 가보면 진정성 같은 걸 느끼는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보이죠.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축제들을 걸러내서 좀 더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도 찾고, 그렇지 않은 축제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19쪽에 하단부쯤에 전통주 확충 지원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몇 개, 어떤 업체를 몇 개 업체, 어떤 업체를.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희 전통주는 지금 홍천군에 등록되어 있는 전통주는 한 15개 업체 정도가 되고요. 실제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는 10개~11개 업체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전통주라고 하면 술 종류는 어떤 거죠? 대부분 막걸리 종류인가요, 탁주 종류인가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막걸리를 이용한 증류주가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막걸리하고 탁주하고 증류. 그렇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종류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떤 것을. 시설 지원입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거는 기계 장비 구입하고요. 그리고 자동화 시설 구입하는 걸로 도의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거는 몇 개 업체 지원하는 겁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1개 업체가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어디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야죠.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하실 거라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선정이 안 됐는데 하실 거라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연초에 예산이 군비가 이제 성립이 되면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술의 종류에 따라서 응모가 가능한 업체는 선정을 해놓고 있나요, 참가 자격이 있는 그런.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지금 참가 자격은 15개 업체가 되죠.
기호

나기호위원

15개 업체가 다 됩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판매하고는 걸 보면 10개에서 11개 업체가 되는 것 같아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사전에 점검을 해서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리면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업체가 혹시 있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 주류박람회라든가 메가... 박람회라든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출품을 해서 입상도 하고 거기서도 판매도 많이 올리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저도 금년에 서울 국제주류박람회 직접 참가도 했었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여기 이제 지역마다 그런 지역 특색을 살리는 전통주를 육성하고 있지만 이게 대중화가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중화가 되는 게 그게 쉽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통주들이 우리가 선입견을 갖는 게 가격이 비싸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가격 경쟁력이 있죠.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홍보가. 지금 대형 주류회사들, 우리 어디 관광지를 가보면 밤새도록 홍보하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서비스 막 주면서. 그런 경쟁에서 과연 이게 버티기가 쉽지 않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이번에 서울 국제주류박람회 가서 저희 홍천의 전통주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저도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 홍천의 술 기술이 상당히 높이 와 있다라는 걸 그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축제가 옥수수축제인가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희 옥수수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농정과는 옥수수축제인가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네. 옥수수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내년도에는 옥수수축제장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술만 좀 팔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다양하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서 거기서 진로 소주 찾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막걸리 하면 지평막걸리 이런 거 마시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 보니까 화랑이라는 막걸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역에서 생산되는 막걸리나 이런 주류들이 우리 축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어서 이분들이 진짜 더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축제에서만이라도. 술 때문에 오고 안 오고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왕 축제 참여했던 분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술맛을 보고 가실 수 있도록. 저는 다른 술 말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술로만 세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제장마다. 그래서 관광과하고도 좀 소통을 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축제장에 꼭 따로 뭐 보여주기식, 시음 이런 장이 아니라 아예 판매장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음식 주문하고 술 주문할 때 거기서 이렇게 골라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면 아마도, 거기에는 여러 전국에서 여러 분들이 오셨다가 가시니까 그중에는 아마 대형마트에 술을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테고 또 그런 업종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관광객으로 왔다 갈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 선택이 되면 뜰 수가... 속된 말로 이렇게 한번 뜰 수 있는 기회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축제장에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 술들만을 채워서 축제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실현 가능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금년에 저희가 전통주를 이용한 심포지엄을 한번 했어요, 옥수수를 이용해서 막걸리를 만들어서. 그랬는데 그 반응도 괜찮았고요. 지금 센터가 추진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한번 연결을 해서 옥수수축제 때 우리 전통주가 행사장에 나와서 판매도 되고 발전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관광과에도 우리 꽁꽁축제나 산나물축제 이럴 때도 다른 술 말고 그때는 그 축제장에는 꼭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 술들만으로 채워서 축제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도 각 맥주축제라든지 인삼한우축제라든지 사과축제라든지 축제 때마다 일부 저희 전통주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그러니까 홍천군 양조협회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나와서 일부 코너를 마련해서 팔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예 술냉장고에 우리 지역 것만 채우면 돼요. 아예 일반 대중 소주나 막걸리 이런 거 말고.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쇼케이스... 냉장고 한 20여 개 놓고 20가지 싹 채워넣으면 되잖아요. 거기서 골라서 먹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다만 상업 맥주, 상업 소주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축제 때만이라도. 저는 그 정도는 관광객들이 이해할 것 같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코너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아예 이제 그런 걸 배제하고 우리 걸로만 한번 해 보시면. 그다음에 뭐 거기에 경품 같은 거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먹었을 때 행운도 한 번씩 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433쪽 중간에 곤충 스마트팜 육성 지원 이거는 뭐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400...
기호

나기호위원

433쪽.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 곤충 스마트팜 지원 사업은 이것도 이제 도의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스마트... 곤충을 기르는 스마트팜. 그러니까...
기호

나기호위원

어디에...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거 대상은 아직... 이것도 연초에 공모 사업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희망을 하는 한 농가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남면에 있는 농가에서 연락이 온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연초에 공모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한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가 대상이 되겠네요, 그렇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제 신청을 받아봐야죠.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곤충 어떤 곤충이에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곤충은 귀뚜라미도 있고요. 또 그리고 웜이라 그러나. 그...
기호

나기호위원

먹는 거예요, 사료용으로 쓸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다 가능합니다. 식용 단백질 대용으로도 가능하고요. 또 그리고 사료용으로도 가능하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관리를 잘해야 할 텐데, 그렇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거는 곤충 스마트팜은 신축도 가능하고 리모델링도 가능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36쪽 보면 원예농가 관리기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관리기. 맨 위에 마지막 칸.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관리기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 부분은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전체 대상자인가요. 우리 홍천 관내 전체 농업인들 대상인가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 부분도 공모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을 할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제 이런 장비 같은 거 지원하는 건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가능하면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 확충을 해 줘서 임대해서 쓰는 방법이 더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이용하시는 농가에서도 관리 안 하고 필요할 때 가까이서 빌려 쓰는 그런 방식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수요 조사를 했죠, 올해. 내년에 대비해서.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네, 지금 거의 다 수요조사를 마쳤고요. 집계는 아직...

김광수위원

몇 명이나 수요를 조사했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제 내년에 농가들의 수요는 한 1,500에서 1,600.

김광수위원

농가들이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1,600명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필요 인원. 농가로부터 필요 인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가능한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보고 그리고 MOU를 체결한 필리핀이나 베트남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가 1월이면 확정을 지을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필리핀 근로자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오는데 베트남도 일부 계시잖아요. 그렇죠. 농가들이 원하시는 국가가 있나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특정 국가를 그렇게 원하고 이런 부분은 크게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는 농가들이 어느 근로자를 선호하냐 이런 거는 저희가 계속 듣고 있는데요. 근로자들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그거를 평균 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이번에 베트남 근로자들이 처음에 35명이 들어왔는데 저희는 이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베트남 근로자에 대해서. 처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농가들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베트남 근로자도 괜찮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1,214명인가 그렇게 들어오셨는데 내년에도 아마 그 수준에서 많아야 100명, 200명이 더 들어오실 것 같은데 413쪽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익 개선 해서 이거는 숙소를 제공해 주는 거죠? 해마다 하는 해 주는 계속사업인가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 사업은 도하고 매칭 사업이 되겠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신축 지원을 해 줬고 그리고 금년에 신축을 하다 보니까 많은 농가들이 지원비 갖고는 신축하는 게 너무 부족하다. 차라리 지금 집들이 있으니까 리모델링을 더 해달라.

김광수위원

기본 평수는 몇 평이었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평수 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고 동당 3,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500만 원 지원이고 1,500만 원 이제.

김광수위원

50 대 50으로.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자부담 50%. 그러니까 이 3,000만 원 가지고 조립식 건물을 짓기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한 20개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20개소면 면 단위로 공평하게 배분이 가능합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우선 신청을 받아서.

김광수위원

신청을 받아봐서.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신청을 받아서 아마 내면 지역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내면 지역에.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네, 그쪽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내년뿐만 아니라 후년으로도 계속사업으로 좀 더 확대해야 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요청이 들어오면 확대하는 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음 쪽 보면 들녘별 화장실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 연속 계속사업은 아니었죠, 올해는 없었죠? 화장실 지원, 이동식 화장실 지원. 농가 하우스 옆에, 농지 옆에 이동식 화장실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올해는 없었죠, 이 사업이. 있었나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올해도 들녘별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거를 농가분들이 화장실이 불편하다. 농지 하우스에 들어가면 밟을 데가 없어서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여성 농업인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여성분들이 불편한 게 있는데 이거는 좀 더 확대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몇 개 정도 하셨어요, 몇 개소 정도.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 사업은 이제 올해 2회 추경 때 집행한 사업인데 금년에 15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구입을 12개 정도 했고 임대를 3개소 했고.

김광수위원

임대가 나아요, 아니면 구입이. 어떤 쪽으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러니까 임대는 100% 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김광수위원

농가들이 원하는 게 임대인지 아니면...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농가들이 원하는 게 구입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임대보다도. 저는 사실 임대는 100% 지원이기 때문에 임대를 생각했었는데 구입을 더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구입으로 갑니다.

김광수위원

농가들이 원하는 쪽으로 행정력이 집행해야 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420쪽 상단에 보면 저온저장고. 해마다 말씀드리지만 하다마 부족해요, 그렇죠. 해마다 연속사업으로 계속 하는 건데.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온저장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수위원

저온저장고. 해마다 농가들이 원하는 수요보다 공급하는 게 부족해요, 그렇죠. 그렇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농가들이...

김광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불편, 불만이 많은데 이것도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먼저 신청하는 분이 우선인지, 아니면 농지 면적 단위로 가는지.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제 농지 면적이라든가 영농 기간이라든가 이런 기준은 가지고 있고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새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희망을 하고 있고 기존에 농사짓는 분들은 제가 농정과장이 판단했을 때는 거의 기존에 농사짓고 있던 분들은 많이 보급이 됐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20동인데 20동에 대해서 원가 계산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거래 이렇게 들어오면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 행정에서 한번 보셨나요, 아니면 여러 시군에 비교해서 홍천군이 비싸다든지 아니면 싸다든지, 아니면 평준화가 됐다든지. 제가 보기에는 보조 사업이 들어가면 거품이 있거든요. 그거를 행정에서 챙겨봐야 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 사업은 강원도의 지원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도가 30% 재원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70% 재원을 대는데 올해 50동을 저희가 저온저장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저온저장고, 소규모 저온저장고 10㎡, 3평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를 농업의 목적 외에도 많이 활용을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과수나 규모성 있는 농가들은 평수가 너무 작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농업을 한다 그래서 한 53㎡ 되는 부분을 2동 정도 내년에 한번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언젠가 이게 한전에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온저장고를 농산물을 저온에 저장했을 때는 상관없는데 상관없는 걸 저장했을 경우에는 전기를 농사용값에서 이거를...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농업용 전기.

김광수위원

그거를 좀 재제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잘 해결이 됐나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도 그 얘기만 들었고요. 그리고 한전에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마 한전에서는 농업용 전기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일제히 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439쪽 하단 중간쯤에 보면 한해대책 있잖아요, 그렇죠. 한해대책이 해마다 이것도 연속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농가들이 원하는 건 관정입니까, 아니면 용수로 쓸 수 있는 양수시설인가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거는 마을마다, 농가마다 약간 차이가 많이 있고요. 지금은 물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관정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사업량으로 보면 그래도 농수로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홍천군이 국가하천 내지 지방하천들이 묶이면서 농가들이 농수용으로 그냥 도수로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펌프장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한강홍수통제소의 통제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펌프장을 사용하고 싶어도 허락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 알고 계시지만 한강홍수통제소 그분들과 한번 접촉을 해서 농사용으로 쓰는 것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그분들을 좀 접촉을 해서 농업용 농수로 해서 펌프 시설로 사용하는 물에 한해서는 예외를 둬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용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저희는 그런 쿼터제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더 늘려주든지 아니면 농업용 용수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든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지금 하이트뿐만이 아니라 대명도 홍천강물을 사용해서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옛날에 도에서 허가 건이 떨어져서 허가가 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건 펌프든 도수로든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유하게 대처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위원님 의견과 제 의견이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농가들 보면 저수지가 있어요, 지역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네?

김광수위원

저수지. 저수기는 기반공사 그쪽 소관인데 기반... 그쪽에서도 쓸 경우에는 저수지를 이용해서 농수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줘야 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희가 저수지는 홍천군에서 24개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수지의 용수를 가지고 농업용수로 쓸 수 있게끔 지금 저희는 지속적으로 도수로에 시설 보강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면 도수로뿐만 아니라 거기도 펌프시설도 할 수 있는 경우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

급할 경우에는 진짜 여름에 가뭄이 진짜 왔을 때도 어떤 식으로든 농사는 지어야 하니까 방법을 찾아봐줘서 행정에서도 재빠르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태까지 어려운 점 알고 계시면 행정에서 풀려고 노력을 하든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거는 부탁드릴게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꼭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용준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경관 농업은 이제 내년 추경은 계획에 없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내년 사업 본예산.
영록

박영록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서 보니까 7,500이 증액이 돼서 4억 5,000으로 금액만 봐서는 올해 문제가 됐던 그 부분을 본예산에 넣은 것 같아서.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금년에 저희가 경관 농업을 52ha를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 10ha정도 아마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한 62ha 정도 된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60에서 62ha 정도 규모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내년도 수요 조사는 하고 하신 거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조사한 결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조사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했고. 조사해서 다른 지역은 늘지 않았어요, 면적이?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다른 지역에는 아직까지 크게 는 지역은 없고 서석이 좀 늘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서석도 는 건 아니고 이번에 삭감됐던 부분이 본예산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삭감...
영록

박영록위원

지난 추경에 삭감됐던 부분이.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본예산으로 올라온 거 아니냐 이거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여쭤봤던 계절 근로자 숙소 지원 사업. 거기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비로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부족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정산 방법에 있어서 업자를 줬을 때는 업자가 알아서 다 구비서를 맞추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정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전화를 많이 받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방법을 찾아보셨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희가 신축을 하면서 보통 이제 업체에서 짓잖아요. 그래서 하자 보증 증권을 저희는 확보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집이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 농가가 그 기간만큼 보증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데 자가 진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내역서에 해서 그 예산이 만약에 사업비가 쓰여 있다고 하면 그거는 농가가 지었기 때문에 하자보수 증권을 끊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거는 내역서로 갈음을 하고 농가에서 성실히 관리할 수 있도록, 본인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내부 방침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것만 해결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없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다행이네요. 그렇게 좀 융통성 있게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일사일촌 교류행사 지원 예산이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일사일촌은 사실 이제 저희가 85개, 조사를 해 보니까 85개 일사일촌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이 코로나 겪으면서 확 줄었어요, 아주. 이게 아마 홍천뿐만 아니라 강원도나 대한민국이 비슷한 실정일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일사일촌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10개에서 11군데 정도로 줄어서 이것도 아마 점차적으로 이제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10개에서 11개 정도 마을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내년에 더 진행을 한다고 하면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서울에 있는 도심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일사일촌을 해서 교류를 하고 그 농가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우리 농정과에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마을에서 알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런데 좀 세월이 가면서 좀 거기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것도 같은데 보면 어떤 이장님의 주관, 그 지역의 전통 거기서 못 벗어나고 항상 그렇게 똑같은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좋은 생각들을 공유하면서 변화 줄 수 있는 그런 대안 제시 같은 거.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필요할 것 같은데 마련하고 계십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사일촌을 맺어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도 저도 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흘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체라든가 서울에 있는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농촌 일손 돕기 겸해서 와서 저희도 금액을 보면 이게 행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행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고 아마 식비 정도나 아니면 거기에 운영하는 그런 집기라든가 이런 최소한의 비용을 아마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창기에 일손 돕기. 일사일촌 도시 기업체에서 농촌 일손 돕기 형태로 와서 그 모습이 지금까지 일손 돕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지역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서 일손 돕기로 시작했던 일손 사업을 굉장히 확대시켜서 지역의 농가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농산물을 직거래 판매한다든가 이런 교두보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보면 대부분의 마을들이 일손 돕기. 일손 돕기 와서 도움이 별로 안 됐다. 사고만 치고 갔다. 그런데 그거는 마을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마을 어떤... 교류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농가 소득과 연결시키는 출발점이 돼야 하는데 일손 돕기에서 일손 돕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 지식이 없는 도시민들이 처음 시골에 와서 일손 돕기 제대로 됩니까. 안 되죠. 시키면 이 작업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사일촌 필요 없어. 그거는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거든요. 일손을 돕게 하려면, 정말로 일손 돕기 해서 효과를 보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단순노동을 시켜야 해요. 밭에 가서 돌을 줍는다든가. 그거는 다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일사일촌 교류를 통해서, 농도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이 창안되고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어서 소득과 연결시키는. 이제 그렇게 발전시켜 가야 하는데 일손 돕기 사업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의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런 것들을 지역의 지도자, 마을의 지도자들이 알아서 해 주면 좋겠지만 잘 안되죠. 잘하는 지역도 있어요, 잘하는 마을도. 잘 안되는 지역은 선별해서 이렇게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역량 강화 교육을 할 수는 없겠지만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제안들을 해 주시고 이런 방법도 있다, 저런 방법도 있다 좀 소통하셔서 더 크게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의장님, 그 부분은 한번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컨설팅을 한번 제가 의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사일촌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영록

박영록위원

컨설팅까지는 너무 커지는 것 같은데. 컨설팅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부탁드립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416쪽에.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400..
이경

최이경위원

먼저 지금 농정과 예산이 올해 2024년도 추경 3차, 성립 전 2차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158억 6,316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우선 가장 큰 감액은 국비하고 도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군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 군비는 확보분이 어느 정도 됐는데 농림식품부와 강원특자도로부터 매칭 사업되는 부분들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홍천군 농정과 사업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중앙으로부터 그래도 매칭돼서 오는 사업이면 어쨌든 국비든, 도비든 받아서 저희 홍천군하고 매칭을 해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물론 부의장님 말씀대로 국비와 도비가 줄게 되면 그것은 바로 그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이경

최이경위원

저희가 정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국비, 도비가 줄어든다고 그거를 한계가 있는데 다 채울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하니 사업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 부분은 농업을 하고 있는 농정과장이나 뒤에 앉아계신 예산팀장님이랑 같은 고민을 할 겁니다. 저는 농정과 예산을 보지만 예산팀장님은 홍천군 예산을 전체 보니까 아마 부담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살림을 잘 꾸리셔야 할 것 같고요. 416쪽에.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416쪽이요.
이경

최이경위원

네, 경관 농업 말씀드리는데 행감 때도 사실은 지적했던 사항이고 이번 3차 추경으로 7,500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3차 추경에요?
이경

최이경위원

이번에 추경에.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추경에?
이경

최이경위원

2차 추경인가? 3차 추경이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번 추경이요?
이경

최이경위원

추경으로 7,500이 올라왔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니, 이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점검 이행 제대로 안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관 농업을 하면서 파종 식재 불이행, 개화... 왜냐하면 이거를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1년을 뒀는데 그 점검 이행하시면서 개화 시기나 이럴 때 수시로 살펴보신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모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1년 동안 우리는 계약을 어느 정도 지자체랑 경관 농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거기에 충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 농가들이 있어요. 양심적으로 잘 하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닌 분들이 있다는 거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 조치는 행감 때 했는데 그 조치 사항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의 진행 과정을 보면 저희가 신청을 받고요. 신청을 받고 나서 대상이 되는가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대상자 선정이 되면 계약을 한 다음에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그전에 거기를 다른 데로 임대를 줬었나요? 왜 늦게 심으셨을까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임대까지는... 부의장님, 제가 거기까지는...
이경

최이경위원

서류상으로 나온 건 없겠지만.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농가에서는 이 사업을 하면 양심적인 성실한 이행 의무,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원금, 보조금에 대해서 삭감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홍천군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애초부터 당초에 지금 내년에 얼마나 몇 명이 사업을 하시겠냐고 조사를 하신다고 했고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24년도 예산을 또 그렇게 해서 세우셨을 거고. 그런데 3차에 다 끝나고 했을 때 그 예산을 세워놓으신 게 사실은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올해, 내년 거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산 올린 거 7,500까지 올린 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추경 거는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경관 농업이 지금 여기 올라왔으니까 조례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빨리 만드시고 시행 규칙도 만드셔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경관 농업을 하면 저희가 관광 활성화나 지역 개발, 경제 활력 이런 여러 가지 먹거리부터 도모돼야 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발생되도록 최대한 우리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씨를 뿌리고 그냥 심어놓은 걸로 끝나는 의무는 아니거든요. 살펴봐 주세요, 이거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는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경관 농업이 사실은 계획적으로 보면 상당히 지양해야 할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행정이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저희 행정력을 더 투입을 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또 농가들도 그 사업의 본 취지 목적에 맞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각별한 관심을...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모작을 해서 심고 하지만 한 번밖에 보조금이 안 나가니까. 그런데 또 어느 분은 100명 중에 0.1분이 그러시겠죠. 그분은 또 어디다 임대를 주시고 수익을 발생시키시고 또 2차로 다시 해서 수익 발생시키고 누구는 할 줄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살펴봐 주십시오. 419쪽에 관련해서 전통주 관련인데요. 앞에 우리가 박람회도 하고 또 산업 기반 확충 지원을 위해서 지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양한 술이 있다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정말 놀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저희도 전시회 같은 데 가면 홍천군의 술이 정말 다양하고 디자인도 멋있게 해서 전시도 되고 판매가 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다른 부서하고 연결이 돼서 그래요. 저희가 전통주 산업을 하다 보면 알코올이 섭취가 되고 그러다 보면 머물다 가는 요건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그렇다고 하면 숙박 관련해서 연계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농정과에서도 체험마을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관광과 사업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서 사업 발굴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거는 간단하게 당부드리는 거예요. 마련했으면 좋겠고 퐁당퐁당 여쭤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쭤볼 수밖에 없네요. 남면 이음터, 그다음에 퐁당퐁당 사업계획서 보셨습니까, 과장님?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보셨습니까? 2개가 사업 계획 올린 내용이 똑같나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443쪽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근거로 저희가 예산을 세울까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우선 위탁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그리고 내년에 거기 회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의견은 아마 위탁 업체에서 1차적으로 정리를 해서 저희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어느 프로그램에 비중을 둘 것인가,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데에 더 주안점을 둬서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도 선정을 하고 예산 규모도 정하고. 그래서 그게 당초 예산이든 프로그램이 더 확장이 되거나 동호인들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추경에도 더 요청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 퐁당퐁당 관련해서, 그리고 남면 이음터, 그다음에 퐁당퐁당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해 시기 바라겠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40쪽 보면요. 농업용수로 개량 시설비 사업들이 있잖아요. 도수로 공사 같은 경우. 440쪽 제일 하단 보면 화촌면 성산1리 도수로 교체 사업 430m가 예산이 3억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다른 도수로 교체 사업하고 거리에 비례해서 상당히 예산이 과하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화촌면 성산1리 도수로 교체 사업은 도수로를 공사... 처음 시작한 지 20년 정도가 경과돼서 이게 지금 누수 현상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나가보니까 파손된 것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상부. 그러니까 야시대리부터 성산리까지 도수로를 이어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니까 말이에요. 도수로가 교체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도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430m에 3억인데 예를 들어서 우측에 441쪽 상단 보면 190m, 200m 되는 것도 예산이 5,000만 원 세워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다른 곳의 도수로 교체 사업하고의 사업 비용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도수로의 관이 다릅니다.

용준순위원장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규격이 화촌면 같은 경우에는 1,000에 1,000 규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000에 1,000에 430m의 연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디였죠?

용준순위원장

그 옆에 441쪽 도수로 교체 사업하고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구성포1리 말씀하시는 거죠?

용준순위원장

다른 거 전체적으로 다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거는 규격의 크기가 달라서 그럽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렇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다른 것은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거는 1,000관이고...

용준순위원장

나머지는 300, 500, 400 그렇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400, 500, 600 정도 관 규격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거 표준관이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구간을 좀 짧게 해서라도... 예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개거로 공사를 하면 이거 몇십 년씩 갈 텐데 이걸 굳이 왜 꼭 플륨관으로 하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위원장님, 개거로 합니다.

용준순위원장

나머지 구간 사업들도 다 개거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용수로는 개거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배수로는 플륨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 사업은 개거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을 나가보니까 이게 유지 기간도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그리고 플륨관으로 했을 때는 누수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문제들인데 416쪽 상단에 경관 농업이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 예산안 심의 때도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을 하고 또 동료 위원께서 행감 때도 경관 농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3차 추경에도 예산안 증액이 올라가고 내년도 당초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이 올라가고. 그러면 과장님, 위원님들이 행감 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이 집행부에서 전혀 반영이나 전달이 안 된 겁니까? 이거는 경관 농업 대상자 농가가 의회로 자꾸 방문을 해서 예산을 좀 증액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지역구 의원들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하면 집행부에서 이걸 다 받아줍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까? 행감 때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지적을 했었잖아요.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경관 농업에 대한 어떤 평가를, 분석을 하신 적은 있어요? 홍천군이 과연 경관 농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신 거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렇게 추경에도 예산 증액이 올라오고 당초 예산 심의에도 예산 증액이 올라오는 겁니까? 이것은 좀 집행부에서 중심을 잡고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413쪽 계절 근로자 숙소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이게 총 예산이 9억 정도 되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래봐야 도비는 5%밖에 안 돼요. 나머지 95%가 홍천군 예산이라는 말이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지금 숙소를 몇 개소 지으신다고 하셨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희는...

용준순위원장

한 농가당 지원 한도액이 얼마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올해까지는 숙소 신축을 했고요. 내년에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20개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20개소라고 하면 4,500만 원... 9억이니까 4억 5,000이네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아니, 500만 원. 500만 원 해서 20개소 해서 50% 자부담. 리모델링 비로 25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게 지금 50%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20개소밖에 안 됩니까? 500만 원씩 하면 보조금이 500만 원, 자부담이 5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아니요. 사업비가 500만 원이고 20개소에 50%.

용준순위원장

그러니까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러면 보조금 5,000만 원, 사업비가 1억이 되죠.

용준순위원장

계절 근로자 근로 편익 개선 사업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근로 편익 개선 사업이 어떤 거였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근로 편익 개선 사업은 그거는 산재보험료 비용하고요.

용준순위원장

아, 산재보험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리고 희년의료보험. 외국인 등록 비용 이렇게 3개가 포함이 된 겁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주거 개선 사업이 500만 원씩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농가가 직접 자기가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개인으로요?

용준순위원장

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가능합니다.

용준순위원장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사업비 들어간 영수 내역만 확인이 되면 굳이 업자를 선정을 안 하더라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그 금액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냐를 여쭤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용준순위원장

이게 사업자. 관련 사업자. 사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일반 계약을 하든지 해서 그 업체가 시공을 해야 하는 것인지, 농가가 직접 자가 시공을 해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거 무허가 주택일 때도 가능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안 됩니다.

용준순위원장

농가가 직접 자가 시공을 하다가 산재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산재보험, 고용보험 다 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군에서 보조금을 통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보험까지는 별도로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게 하자보증증권도 다 필히 첨부해야 하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희가 사업을 업체에 용역을 준다고 하면 그걸 받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자가 시공까지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소규모의 사업을 가지고 하자보증증권까지... 만일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한다면 저희가 하자보증증권까지 농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규모 리모델링 있어서 자가 시공에 대해서는 하자보증증권까지는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래서 1,000만 원. 한 농가당 1,000만 원이겠네요, 그러면. 아, 500만 원.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500만 원이죠.

용준순위원장

250만 원씩.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250만 원.

용준순위원장

이게 그러면 자가 시공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확인해서 위원장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잘 알아보시고 해야 할 거예요, 이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보조금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물론 증빙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하는 거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면 자가 시공을 하면 본인이 직접 시공을 할 경우에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될 거라는 얘기거든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포함이 됩니다. 20% 범위 내에서 포함이 됩니다.

용준순위원장

인건비에 대한 산출 단가를 얼마씩 할 것인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리고 440쪽. 한해대책 관정 1억짜리가 있어요. 이거 일단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아니면.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산은 편성을 한 겁니다.

용준순위원장

장소는 결정이 난 거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거는 서석 어론리가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어론리에 왜. 농업용수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이쪽에는 농업용수 시설이 없나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쪽에 경지 면적은 넓은데 용수 시설이 부족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한해대책으로 해서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게 하다가 가뭄 부족 현상으로 이게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책 일환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게 대형 관정이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걸 아셔야 해요, 과장님. 대형 관정 관내에서 몇 곳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대형 관정을 실제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요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수질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관정을 파는 건데 대형 관정 같은 경우는 특히 10곳을 파면 물이 나올 곳이 한 곳도 안 돼요. 그래서 대형 관정을 파놓고 사용을 못 하는 대형 관정들이 아마 90%가 넘을 겁니다. 왜냐. 대형 관정을 파게 되면 그만큼 지하에 그 정도의 물 양이 확보가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수맥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형 관정을 파고 모델 연결을 해서 물을 푸게 되면 채 1시간 물이 올라오다 말고 정지가 돼요, 물이 고갈이 돼요. 그만큼 대형 관정을 통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물의 양을 확보할 수 있는 지하의 수맥을 찾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올해도 한 지역에 대공을 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팀이 들어가서 거의 한 보름 동안 수맥을 찾아서 시추를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물 양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홍천군에 그런 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폐공을 처리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대공 시추를 한 데를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예산을 들여서 관정을 팠는데 수맥, 물의 양이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지금 관내에 대공 판 곳이 대부분 다 그래요. 사용도 못 하고 있어요. 차라리 소형 관정 몇 개 파느니만도 못 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대공 이용 상황을 위원장님, 한번 조사를 해 봐서 물 양 확보를 못 하는 데는 폐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리고 특히 농어촌 지역 같은 데는 농어촌 주택 인근에 대형 관정을 파게 되면 인근 주택의 지하수가 고갈이 돼서 상당한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해요. 수맥이 같이 땅속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함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축산과장 이규춘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7쪽부터 479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총 예산은 149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109억 9,800만 원보다 39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재원은 국비 20억 4,400만 원, 균특 6억 원, 기금 4억 2,900만 원, 도비 14억 8,600만 원, 군비 103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홍천 한우 명품화 육성에 따른 홍천한우 알코올 발효 및 번식우 사료 지원에 10억 원, HACCP 및 무항생제 동시 인증 농가 고급육 생산 시 고품질 생산 장려금 지원에 6,000만 원, 우량 암소 생산을 위한 한우 마스코트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 축협 생축장을 이용하여 고능력 한우 사육 및 분양 사업 지원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홍천 한우 육성 지원에 따른 번식우 다산 장려를 위하여 다산 한우 장려금 지원에 2,000만 원, 육질 및 환경 개선제 지원 사업에 9,000만 원, 한우 축사 현대화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한우 축사 환풍기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우 품질 고급화에 따른 인공수정료, 종축 등록, 암소 검정, 우수 정액 지원 등에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축사시설 내외부 장비 개선을 위한 지능형 축산 시설 도입에 9,500만 원, 내수면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으로 4,000만 원과 내수면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500만 원과 내수면 어업인 안전 조업 어선 보급 900만 원, 내수면 어업용 기자재 지원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내수면 노후 양식장 시설 현대화 지원에 4,400만 원과 양식 기반 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민물 가마우지 피해 어구 보급에 2,100만 원, 홍천강 꽁꽁축제에 공급되는 인삼 송어 할인 차액 지원을 위한 송어 소비 활성화 지원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내수면 어패류 선별기 및 세척기 지원 사업에 3,600만 원과 한우 정액 액체 질소 충전시설 설치 지원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한우 번식우 농가 건초 지원에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축제 및 직거래 할인 행사를 위한 홍천 한우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에 3억 7,500만 원, 홍천 한우 유통 지원에 1억 4,500만 원, 늘푸름 한우프라자 및 가공공장 관리 운영 4,000만 원, 홍천 한우 홍보에 1억 6,200만 원, 축산물 이력제 귀표 부착비 지원에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볏짚 부존자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8,000만 원, TMR 사료 제조 장비 지원에 9,000만 원, 조사료 자등 급이기 지원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5억 7,000만 원과 옥수수, 호밀 등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 지원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조사료 구입 운송비 지원에 5,300만 원과 단미사료 운송 장비 스키드로더 지원에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축 방역 사업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재료비 5억 2,800만 원과 미끼 예방 예방약 살포 실시 비용으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4,600만 원, 소 브루셀라 일제 채혈보정비 2억 2,800만 원,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가축 질병 공동방제단 운영에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농가 살처분 보상비에 11억 2,500만 원과 구제역 방제 지원 재료비로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소 구제역 채혈비 및 시술비로 2억 5,000만 원, 돼지 구제역 백신 시술비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7,400만 원, 방역 소독 장비 유지관리비에 4,400만 원,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에 8,200만 원과 공수의 수당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낭충봉아부패병 면역 증강제 지원에 1,300만 원, 소규모 축산농가 가축 진료비 서비스 지원에 1,9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 AI, 구제역 등 상시 방역 체계 구축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로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에 따른 진단 키트 면역 증강제 공급으로 1,400만 원, 맞춤형 세척 소독 시설 지원 2,300만 원과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 시술비 지원에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가축 질병 예방에 따른 일반 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기후변화 대비 축산농가 주변 유해 곤충 박멸 약품 지원에 3,000만 원과 암소 로타·코로나 백신 지원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공모 사업으로 동물용 의약품 임상 성능 시험 인증 비용을 위한 수출혁신 품목 육성 사업에 1억 6,700만 원과 백신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위한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 품질 시험 지원 사업에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양돈 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리 지원에 1,000만 원, 돼지 농가 호흡기 백신 지원에 2,500만 원, 거점 소독 세척 시설 개보수비 지원에 1,700만 원, 럼피스킨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지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 운영비, 여비 등 2억 1,200만 원과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필요한 사료비 등 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반려동물 문화 축제 6,000만 원,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5,000만 원,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비 7,200만 원,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동물 보호센터 설치 지원에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개 식용 종식 폐업 전업 지원에 2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낙농산업 경영 안정 지원 사업으로 젖소 정액, 체세포 감소제, 등록 심사비 등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젖소 농가 경쟁력 향상으로 사료 첨가제 및 젖소 능력 검정 지원으로 1억 5,700만 원, 낙농가 건초 지원 사업에 2억 5,000만 원과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한우 농가 인공 수정 지원 1,500만 원, 시설 현대화 지원에 9,700만 원, 모돈 갱신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양계 농가 시설 현대화 지원에 9,500만 원과 양계 사육 환경 개선 사업, 톱밥, 왕겨 등 지원에 5,400만 원, HACCP 및 무항생제 농가 친환경 인증 관리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액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축산 분뇨 처리용 수분 조절 톱밥 지원에 11억 원, 부숙 촉진 악취 저감제 지원에 5,000만 원, 스키드로더 및 미니 굴삭기 등 다목적 가축 분뇨 처리 장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 이동식 교반 장비 및 퇴비사 등 환경 친화 퇴비 생산 시설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안개 분무 시설, 바이오 커튼 등 가축 분뇨 배출시설 악취 저감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양봉 브랜드 육성을 위한 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2,700만 원, 강원 토봉 기자재 지원에 1,100만 원,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꿀벌 기자재, 사료, 포장재 지원 등 홍천 꿀벌 명품화 지원 사업에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축산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448쪽에 보시면 한우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이것은 몇 개를 하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가 몇 개소라고 하지는 않고요. 지금 100만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100만 원 이상.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이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주로 축사시설 내에 목책기 그다음에 급수기, CCTV 그다음에 사료 급이기 등 축사시설 개보수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단순한 보수가 아니라 이렇게 현대화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 걸맞은 사업이어야 되겠죠, 그런 건가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세부 사업 제목 자체가 현대화 사업이긴 하지만 개보수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453쪽에 보시면 맨 아래 송어 소비 활성화 지원 이건 뭐예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가 꽁꽁 축제 행사에 필요한 홍천 인삼 송어를 공급해서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 추진 시에 송어 양식 농가에 대한 할인 차액, 그러니까 이제...
기호

나기호위원

그거를 그러면 축제 예산과 별개로 이렇게 축산과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이 사업은 도 수산 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춘천, 평창, 홍천이 송어 축제를 열고 있는데 축제 예산 대비 이제 송어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 축제에 송어를 납품을 안 할 수는 없는데 현 시가대로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차액을 일부 좀 지원을 좀 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도비 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각 지자체에서 송어 축제를 안 하면 그만큼 송어 양식하는 분들이 다 그거를 판매할 수 있을까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판매는 좀 어렵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오히려 그렇게 역전이 됐을까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근데 송어 축제... 저희 홍천군을 예를 들면 송어 축제... 꽁꽁 축제 때 저희가 송어가 한 50t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격 결정을 할 때 예를 들어 kg당 2만 원을 받아야 된다는... 현 시가가 1kg당 2만 원인데 실질적 계약은 1만 3,000원에서 한 1만 5,000천 원으로 계약을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차액분에 대한 양식 어가의 소득이 좀 상당히 손해를 본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축제하는 시군의 송어가... 그러니까 보전이죠. 차액 보전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 가격이 이중 구조인가요? 축제 위원회와 계약하는 가격과 실제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취득하는 가격이 다른 거예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중 송어값은 공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단에서 예를 들어 1kg에 2만 원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축제하는 시군마다 이제 축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양어 어가하고 협의해서 단가를 1만 5,000원에 하자, 그런 경우에 그 양어장 어가는 2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만 5,000원으로 공급하기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송어 양식 어가에서는 축제 때 이거를 공급하지 않으면 또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판매가 어려워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러니까 축제를 위해서 이분들이 송어 양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가에 소득이 적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제 도하고 계속 협의가 됐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도에서는 송어 축제 하는 시군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해 줄 테니 할인 차액만큼의 보전을 좀 해 주라는 취지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이것은 이제 양어 농가들한테만 하고 그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우리 지자체하고 도하고 그러면 이렇게 협의가 된 거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축제 예산이 과하게 지출되는 거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 목적보다는 이 송어 어가들이 1년 정도 양식을 하는데 이게 판매가 원활치 않은데 이제 축제하는 시군에서는 축제를 위해서 이분들이 송어 양식을 하시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이거 같은 그런 업종이 없죠. 일단 팔아놓고, 쉽게 얘기해서 판로 걱정을 안 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얘기하면 송어 어가가 양식을 안 하면 축제를 못하는 경우가...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근데 어차피 송어 어가들은 100%든지 90%든지 납품하는 여건으로 이제 송어를 기르고 있는데 송어의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민원 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송어 양식 농가들이.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공급받는 쪽에서 제시하는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팔 수가 없으니까. 근데 공급받는 쪽에서는 현재 시가로 사 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송어는 판매를 해야 되는데.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 실제 가격은 kg당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만 원 정도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계약을 2만 원에 하면 되죠. 이거를 1만 5,000원에 하고 나머지 5,000원 차액은 나중에 우리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것은...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근데 저희도 이 사업에서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저희는 이제 꽁꽁 축제 때 필요한 송어에 대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재단에서 현재 가격을 다 줘서 공급을 받는다면 저희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미리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양식업자라 그래도 그렇게 가격하는 거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양식 어가 입장에서 보면 판매는 정해져 있잖아요.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몇 통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이제 보통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50t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예산 세운 거는 한 16t 정도 예산 세웠거든요. 그런 얘기는 많이 하셨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저렴하게 공급할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차액에 대해서 공급받는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축제위원회라든지, 평창으로 말하면. 그런 데다 요구해도 정상 가격이 안 되니까 도에서 좀 이 차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제 그게 도에 받아들여져서 이제 예산이 도비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송어 가격을 아예 실제 납품 가격으로 이렇게 매겨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중 가격으로 해서 이것을 차액을 또 다음에 지원하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을 축소하는 그런 요인도 되잖아요. 실제보다는 축소가 되게 하고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축제 예산이 과다하면 또 우리가 어떤 예산을 정부에서 받을 때 소비성 예산이나 그런 축제성 예산이 많으면 우리가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모를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근데 저희 홍천군 송어는 일반 송어가 아니라 이제 인삼 송어다 보니까 인삼 송어는 또 특허청에 특허를 받아서 이제 인삼 송어로 판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삼 송어 축제 안에 다른 송어를 갖고 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좀 약간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해마다 공급받는 데는 뭐 이렇게 좀 불협화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계약한 대로 사이즈 크기를 이렇게 맞춰주고 이러는 건 잘 되고 있습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인삼 송어로 인증받은 그런 특허를 받은 송어를 규격에 따라서 딱 매입을 하게 되니까 그 규격에 맞춰서 이제 양식을 해야 되는 거죠.
기호

나기호위원

특허는 누가 받은 거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양식 업체에서 받은...
기호

나기호위원

그다음에 471쪽 반려동물 문화 축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 하는 이유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제 반려 인구가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홍천 또한 반려 등록한 세대 수가 한 홍천읍만 한 4,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홍천군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이제 반려에 대한 관심과 또 반려 산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 시군도 반려와 함께 성장하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도 반려동물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등록하지 않고 반려를 이제 같이 하는 그런 세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금년도 올해 처음으로 해 보긴 했는데 오신 분들이 이런 거는 좀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이 반려 문화에 대한, 또 육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할 단계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해보려고 예산을...
기호

나기호위원

장소는 어디서 할 계획이세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금년도에는 홍천 생활체육공원에서 했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좀 다른 장소로 지금...
기호

나기호위원

자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런 쪽으로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읍 생활체육공원에서 했지만 좀 더 적합한 장소가 있으면 장소 이전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이제 반려 문화 축제가 이걸 이제 축제답게 해서 축제로 얻고자 하는 그런 결과를 얻으려고 하려면 저는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 육성이 따라가고 또 사료나 아니면 소품 그다음에 이제 반려동물을 치료하는 의약품이나 이런 병원까지도 연계해서 이렇게 이제 추진할 때 이것이 우리 지역의 어떠한 그런 경제적으로나 또 이렇게 산업적으로 이렇게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과제가 생긴다고 보여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렇게 하루 행사로 하게 되면 이것은 정말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하고 하루 그냥 그 행사로 끝나고 말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한 번 소비성 행사가 아니라 관련 산업을 유치하고 또 육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반려 문화 축제를 처음 해 봤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동물보호센터가 이제 신축 완공이 되고 그와 이어서 동물복지센터도 저희가 이제 국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과에서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고 지금 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려 놀이터 또한 반려 문화와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포함시켜서 점진적으로 좀 반려 문화에 대한, 또 반려 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돼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그냥 예산만 쓰고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공하려고 하면, 또 이걸로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적 유발 효과를 가지고 지역의 소득으로 돌려드리려면 저는 관련해서 캠핑장이나 야영장 또 이렇게 관련 숙박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허가 관련해서도 손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허가 조건도 좀 이런 것들은 좀 달리해야 되잖아요. 인접도 이제 피해를 줘서도 안 되고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준도 좀 만들어서 산업이 같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행사로만 끝나고 말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좀 가능하면 다른 지자체 혹시 관련 산업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데, 또 우리처럼 선제적으로 이런 문화 축제를 한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좀 관련 산업도 한번 봐주셔서 우리가 그런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관련 물품들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또 관련 병원이나 이런 걸 유치한다든가 이런 데까지도 좀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현재 저희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계획은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미리 이런 인허가 조건이나 이런 것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라도 좀 만들어서...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반려 관리 지원 조례는 금년도에 이제 의회에서 제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반려에 관한 병원, 시립병원은 이제 안양시가 이제 처음으로 금년도에 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려 산업에 대한 관심과 또 그 산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우리 조직 부서에다가 이제 반려 동물팀을 좀 구성해 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 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아마 반려 산업에 대한 또 적극적인 행정력이 좀 발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할 때는 진짜 알짜배기 사업을 빼놓고 하면 이걸로 해서 경제적 유발 효과가 좋은 그런 알짜배기 사업이 연관되는 것이 저는 이제 반려동물과 보면 앞으로 이제 화장장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이제 한 산업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수익이 나는 건 그런 분야잖아요, 그렇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도전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다음에 473쪽에 개 식용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식당들 보신탕집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장까지...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는 식용 개 농장 지원 사업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개 농장.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일반 옛날 같으면 이제 가정에서도 기르던 그런 식용 개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걸쳐서 식용견 농장을...
기호

나기호위원

농장으로 등록이 된.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식용견 농장으로 등록된 농장이 있습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몇 개나 돼요, 우리 홍천군에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가 7개소.
기호

나기호위원

몇 마리 정도 돼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총 한 2,000마리 정도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리당 이제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는 마리당 60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1단계에 폐업할 경우, 또 2단계에 폐업할 경우에 이제 단계별로 보상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내년 2월 15일까지 폐업할 경우에 마리당 60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그렇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큽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이 7개 업체가 비슷비슷합니까, 규모가?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비슷하지 않고 큰 규모는 한 두 개 농장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뭐...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폐업하는 그런... 그러니까 농장을 폐업하는 데만 한다는 거잖아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농장과 축사도 전부.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개고기로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업소는 또 다른 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아마 지금 경제진흥 부서에서 식당 쪽에 대한 지원은 좀 그쪽 부서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생산 농장에 대해서만, 생산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478쪽 맨 아래쪽 보면 홍천 꿀벌 명품화 지원하면 홍천 꿀벌이면 토종인가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토종, 양봉 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은 토종과 양봉은 어떻게 지원을... 따로 하나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도비 사업으로 토봉 따로 양봉 따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비 사업비가 워낙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체 군비 사업으로 이제 꿀벌 사업으로 만들어서 토봉, 양봉 같이 지원 사업을...
기호

나기호위원

명품화 사업이라 그러면 어떤 거죠? 어떤 걸 지원하는 거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이제 사육에 필요한 기자재, 그다음에 포장재 그런 부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품질을 하는 게 아니고 포장을 이렇게 명품처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꿀이라고 하는 것이 벌이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거기다가... 천연 벌꿀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어떻게 첨가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양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벌꿀이라는 거를 성분을 구체화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사양 꿀이냐 아니면 천연 꿀이냐라는 그런 구분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양봉에 대해서는 이제 센터에서 아마 내년 초에 이제 소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토봉에 대해서는 토봉 협회를 통해서... 한봉 협회를 통해서 일정하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육을 해달라, 그래야 농가가 균일한 꿀을 생산해야 홍천 명품으로 육성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것도 수분 함량이 중요한가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수분 함량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농가들이 그 수분 함량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숙성된 꿀을 뜨면 수분 함량이 낮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기에 이제 꿀을 수확하게 되면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숙성 과정이 필요한 거죠.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대부분 이제 포장재나 아니면...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포장 용기.
기호

나기호위원

용기.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기자재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축산과 예산 보니까 어수면도 있고 양봉 그다음에 토봉 같이 있고 한우, 낙농,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한쪽으로 많이 한우는 농가가 많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예산 편성에서 좀 이렇게 공평하지 않고 좀 어느 쪽으로 치우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것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가 이제 축산 행정을 할 때 이제 농가 수에 비례해서 이제 예산 폭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축종마다 이제 비용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농가 수가 적다 그래서 예산이 적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농가 수와 축종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우 같은 경우에는 정액분이 일찍 소진이 돼가지고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좀 안 됐어요. 내년에는 좀 많이 확보하시나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가 내년도... 금년도에는 인공 수정료가 미리 소진이 되는 바람에 농가가 좀 혜택을 많이 못 본 경우가 있어서 내년 2025년 당초 예산에도 1년 치를 풍족하게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도비 사업에 이제 매칭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추경에 군비 사업으로 증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농가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어차피 인공 수정을 하는데 인공 수정 금액을 인공 수정할 때마다 주지 말고 성공했을 경우에 그때 인공 수정료를 지급하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각층의 농가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수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지급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0%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보니까 성공한 한우 새끼에 한해서 인공 수정료를 지급하는 게 어떻냐는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뭐 말 같지 않은...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렇진 않고 그거는 이제 위원님께서 농가의 마음, 농가가 원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인공수정사를 통해서 인공 수정할 때 인공수정사의 실력이랄까 아니면 그런 것도 있고 또 소 자체적으로 소의 기능, 그런 것 때문에 수정 자체를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공 수정은 처음 수정할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원하는 게 원칙은 원칙인데...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초반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게 100% 수정이 돼서 임신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 재발이 나왔을 경우에는 계속 인공 수정료가 들어가고 인공 수정을 해야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아니면 가격적으로 부담을 가지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거는 농가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지원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위원

464쪽 보면 상시 방역 체계 구축 이렇게 있는데 먼저 우리 아프리카병에 우리 거점 소독 보완이 내려왔어요. 밑에 바닥 자동 분무 시설을 좀 보완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에 포함이 됐나요? 거점 소독 시설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독 노즐 교체.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했어요?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아니면...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미리 조치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 그래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준비도 안 됐는데. 여기 폐업 보상금, 우리 강아지 농가, 개 농가라고 해야 되나. 아까 나기호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폐업 보상금이 70만 원이면 적지 않은...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60.

김광수위원

90이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60.

김광수위원

60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농가 수가 얼마나 되고 홍천에 있는 개 사육 두수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육 두수뿐만... 개 한 마리 한 개체마다 보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보상이 들어가면 이게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아니면 정부 시책이니까 어차피 하긴 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군비 갖고는 할 수 없잖아요. 도비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은데 시설에 대한 보상까지 다 한다면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이게 「개 식용 금지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긴 한데 올해도 위원님들 보시겠지만 국비 50%, 도비 10%, 지방비 40%. 이제 시군비 40%로 배정을 했어요. 근데 사실적으로 저희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시군비가 너무 과하다, 비율이. 이거는 국가 시책으로 하는 사업에 국비 사업이나 도비 사업이 높아야지 이게 군비 비율이 높아 가지고는 이게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한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개 식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고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금년도에도 몇 번씩이나 이제 도하고 중앙하고 회의를 했는데도 확실하게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예요.

김광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도 맞을 수도 있고 옛날부터 우리 전통적으로 여름에 좀 몸이 허할 때 보양식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육식 개도 있고 애완견도 있지만 그거를 구분해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 2년 남았죠? 2년 정도 남았는데 개 식용 반대에 대해서 못 먹게 한다는 입법이 되면서 모르겠어요. 주민들 여론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그건 자율권을 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정부에서 통제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듣고 그런 게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아까 꽁꽁 축제 때 송어 구입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동료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거는 각자 생각하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 기르는... 뭐라 그래야지. 송어 키우는 분들을 뭐라 그래야지.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양식업.

김광수위원

양식업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한우 축제할 거니까 어차피 한우 축제에서는 고기 필요하니까 어차피 우리가 단합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쪽 입장에서는 어차피 서로 반대... 우리하고 생각하는 자체가 다르고 서로 상반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올 초 같은 경우는 kg당 1만 5,000원 했다고 그랬는데 단합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1만 5,000원 계약했다고 그래서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사전에 적정 수준에 맞춰서 계약을 하라 그랬는데 그건 관광문화과에서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홍천군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어차피 송어 축제는 송어 필요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홍천군 입장에서는 어차피 축제하기 위해서 고기 필요하니까 어차피 달라는 대로 주면서 이게 서로 가격을 담합하든 어차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서로 공통된... 서로 뭐랄까, 생각하는 자체가 서로 입장으로 봤을 경우에는 서로 호불호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1월에 축제가... 12월 달에 있나요, 우리 1월에...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1월.

김광수위원

1월에 있지만 11월 돼가지고 송어 구입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 어차피 그분들도 많이 받기를 원하니까 단합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키우는 그분 입장에서는 어차피 계속 돌아가는 얘기지만은 홍천군에서 아니면 기타에서 송어 축제하니까 송어는 필요할 거니까 어차피 사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단합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걸 행정에서 좀... 도에서 차액분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건 좋지만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세밀하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이게 저희도...

김광수위원

양식업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보고 우리 입장에서도 보고 중간 지점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한 7억, 8억 정도 구입비가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면 좋고 우리는 싸게 사면 좋은 입장인데 어느 쪽에서 행정에서 움직이든 아니면 문화재단이든 아니면 관광문화과든 해 가지고 이거는 한번 그분들하고 미팅을 해서 올해 얼마 정도에 납품할 수 있는지 kg당 1만 5,000원이라든지 아니면 좀 인상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조절 아니면... 수위 조절을 했으면 좋겠어요, 금액 면에서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 축산과의 사업 집행 입장에서는 문화재단과 양식 어가와의 관계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이제 어차피 단가가 결정이 되잖아요. 단가가 결정이 되면 현 시세에 맞춰서 차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에 따라서 할인 차액의 지원이니까 예산은 kg당 5,000원으로 편성이 되긴 했지만 그 차액을 잘 살펴서 그렇게 지원 여부, 또 금액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도에서 차액분을 지원해 주는 거는 정책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분들이 교묘하게 이용할 수도 있다, 어차피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송어가 필요하니까 끝까지 배팅하다가 나중에 단합할 수도 있다. 그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만 5,000원에 단합한 가격에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저는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신규 사업을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467쪽 수출혁신 품목 육성에서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 품질 시험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수출혁신 신품목 육성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저희 관내 CTC바이오에서 이제 공모를 해서 국비 사업을 받아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출혁신 품목 육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인데 이 비용이 임상 또 성능 시험 인증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수출할 시에 그 등록하거나 번역 또 컨설팅 이런 해외 제품, 수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우리 관내에 축산물이 해외에 수출되는 품목이 있나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약품.

용준순위원장

약품이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지금 이건 약품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약품을.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백신입니다. CTC바이오에서 이제 작년에는 반려 백신 수출을 했고요, 개 백신, 반려동물 백신. 그리고 내년도 2025년도 사업으로는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을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 수출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동물용 약품을 수출하는데 이거는 축산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경제진흥과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관내 기업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이나 수요자 맞춤형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이 예산은 이제 농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건 축산과하고 전혀 적절치 않은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454쪽인가요? 아니, 454쪽이 아니라 우리가 관내에 공수의가 5명이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 5명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지금 공수의가 이게 법적으로 인원수가 제한이 있나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없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지금 5명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좀 부족한 상황이기는 한데 공수의는 이제 본인이 이제 공수의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공수의가 이제 대가축이 주가 되다 보니까 일반 가축병원 원장님들이 공수의 신청을 잘 안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지금 공수의가 5명밖에 없는데 지금 각종 이제 접종과 관련된, 그다음에 이유 없는 병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요즘에. 신종 유행병들이 많이 이제 발생이 되므로 인해서 공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예전에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되다가 구제역이 발생이 되고 요즘엔 럼피스킨까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공수의들이 접종과 시술을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공수의들이 실제 예방접종을 하러 오면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농가 수와 사육 접종 두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농가에 와서 너무 빠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농가들의 소가 놀라서 유산을 한다든가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수의 업무가 그만큼 바쁘다는 얘기거든요. 또 대동물 진료하는 수의사들은 진료까지 같이 병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는 공수의를 1명 정도는 더 증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럼피스킨 같은 경우는 염소까지 지금 접종 대상 축종이잖아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용준순위원장

염소의 사육 두수가 홍천 관내에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개 식용 금지로 인해서 개 사육하려고 했던 농가들이나 기존에 한우 하던 농가들이 염소로다가 전환을 많이 하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 요즘 염소값이 상당히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염소도 구제역이나 럼피스킨 접종 대상이기 때문에 또 염소 사육 두수는 증가 속도가 급격하게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접종과 시술에 대한 그다음에 이런 것을 좀 더 공수의사들의 역할을 좀 자유롭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수의를 좀 증원할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충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8쪽 최상단에 보면 조사료 구입 운송비 지원이 있어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게 금년도 신규 사업인가요, 내년도?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내년도 도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거는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해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롤당 2만 원인데요. 1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운송해 올 때, 사 올 때.

용준순위원장

사 올 때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농가들이 자가 생산한 거는 해당이 안 돼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용준순위원장

외부에서 구입한 것들이에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구입할 때.

용준순위원장

그럼 조사료라는 것은 어디까지인 거예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가 말하는 알팔파, 티모시 이런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용준순위원장

아니죠. 알팔파, 티모시 같은 경우는 건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건초를 구입하면 그거에 대한 운송비 지원이라는 얘기예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사일리지가 아니라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롤당 단가가 2만 원입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니까 사일리지가 아니라.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곤포 사일리지.

용준순위원장

곤포 사일리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초만 해당이 돼요 아니면 볏짚까지 해당이 돼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건초만 해당이 됩니다.

용준순위원장

지금 곤포 사일리지... 건초를 곤포 사일리지로 구입하는 농가들이 있을까요? 티모시, 알팔파, 톨페스큐 이런 것이 곤포로 오진 않잖아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이거는 그러면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볏짚 곤포도 가능한 건지.

용준순위원장

볏짚 곤포까지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볏짚 곤포까지 포함할 수 있는 건지 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용준순위원장

사일리지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는 이제 단위가 곤포 사일리지 롤당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곤포 사일리지에 있는 건초가 어떤 건초냐는 얘기잖아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대부분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팔파, 티모시, 톨페스큐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로 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일리지로 오는 것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 조사료에 대한 품목이 어떻게 되는지.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예. 자세히 좀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7쪽 축협에서도 고능력 한우 생산 및 분양 사업을 이제 추진할 계획인가 봐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고능력 한우를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지금 사업 방식은 슈퍼퀸 사업하고 같은 방법인데 축협에서 이제 분양, 고능력 암소를 생산해서 분양하는 사업은 비슷하지만 이제 분양을 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용준순위원장

예. 그러니까 생산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생산은 축협 자체에서 생산해서 이제 그 생산된 우량 송아지를 이제 공급하는.

용준순위원장

그러니까 생산을 어떤 식으로 고능력 암소를 생산하느냐고요. 수정란으로 해서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럼 자체적으로 OPU를 생산을 해요 아니면 그냥 수정란을 매입을 해서 수정란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지금 계획은 슈퍼퀸 사업하고 같은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슈퍼퀸 사업 같은 경우는 슈퍼퀸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에서 공란우를 그들이 매입을 통해서 그 공란우에다가 우수 정액을 이식을 해서.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방법은 같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축협에서는 공란우에 대한 확보가 안 돼 있잖아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지금 구체적으로는 축협에 이제 사육하고 있는 소를 이용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란우를 뭐 구입을 하든가 이런 거는 이제 축협에서... 축협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축협에서 아마 그거는 사업 추진 방향이나 방법은 축협에서 이제 정할 거로...

용준순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대충은 그래도 알고 계셔야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아니, 저는 이제 슈퍼퀸 사업과 동일하게 추진한다고만 이제 받았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축협에 있는 공란우... 암소에다가 그냥 직접 이식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수정란을 사 와서?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용준순위원장

기존에 그러면 홍천군에 수정란 이식하던 업체가 같이 하는 건가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것까지는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슈퍼퀸 사업은 이제 농가의 우량 소 육성이고 다른 거는 축협에서는 이제 우량 소를 생산해서 이제 보급한다는 게 약간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예. 보급하는 것은 축협에서 당연히 그렇게 농가를 위해서 개량 암소를 확대하고 보급하는 것은 축협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지금 2억이잖아요, 사업비가.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총 사업비...

용준순위원장

2억이잖아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2억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지금 수정란 하나 사서 이식을 하는데 최소 비용이 한 50에서 60만 원 들어가요. 근데 그러면 2억이면 한 400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축협 생축장에 있는 암소 번식우가 100두가 채 안 될 거거든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100두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면 총 사업비 5,000만 원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2억을 세우는 이유는 왜일까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일단 저희는 세부 산출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행정에서는 한우를 개량해야 하는... 개량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슈퍼퀸 사업으로는 보급까지는 안 되니 축협에서 좀 우량 소를 생산해서 좀 소규모 농가에도 보급해 주는 게 어떻냐. 또한 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체가 중요하다. 우량한 개체를 사육해야지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이제 축협하고 저희하고 그러면 이 예산 자체를 그래서 축협이 1억, 저희가 이제 1억 해서 2억의 사업비로 이제 시작을 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편성된 사업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예. 당연히 그런 사업은 알겠는데요. 축협이 이제 우량 암소를 생산해서 분양하겠다는 건 상당히 좋은 취지예요. 근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장님이나 실과에서 어느 정도 세부 계획에 대한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세부 추진 계획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제 수정란 구입, 동기화, 이식 이런 것도 다 받아서 세부적인 안은 받아놨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사전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몇 두를 이식할 계획이신 걸로 세부 계획에 있어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지금 수정란 이식은 150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정란 구입은 200개, 이식은 150두.

용준순위원장

지금 생축장에 소가 몇 두나 있는데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지금 80두 좀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150두 이식해서? 세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축협에서 온 계획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예. 그래서 과장님들이나 실과에서도 제가 예산안 심의를 해 보면 상당히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여러 단체나 아니면 농가나 이런 데서 예산을 요구를 하면 그대로 다 받아줘요. 내부적인 검토 한 번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계획이 세워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도 실무 부서에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 예산이 적합한지에 대한 것도 실무 부서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산림과장 배태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세부 사업 예산 중 신규 사업 및 예산 증감액이 많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산림과 본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15억 5,800만 원에서 32억 2,100만 원 감액된 28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상단부의 조림 사업부터 485쪽 내화수림대 조림 사업까지 조림 사업비는 총 5억 350만 원 증액된 16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 전체 조림 물량의 2024년도 2,359ha에서 2025년도 1,549ha로 물량이 감소되었으나 우리 군은 2024년 231ha에서 2025년 330ha로 물량이 증가되었으며 우리 군이 강원도에서 가장 넓은 사업 물량을 확보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85쪽 하단부 숲 가꾸기 사업부터 487쪽 상단부 탄소중립 도시 숲 가꾸기 사업은 국비가 삭감된 관계로 22억 6,100만 원 감액된 4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는 숲 가꾸기 국비가 전체적으로 삭감됨에도 우리 군도 이에 따른 영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숲 가꾸기 물량이 강원도 내에서 최고로 넓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7쪽 중간부와 488쪽 상단 숲 가꾸기 사업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분 5,100만 원을 반영, 17억 6,300만 원을, 488쪽 하단부 산림 면적 생활권 주변 피해 우려 수목 제거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2024년도 전체 예산과 비교하여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490쪽 중간부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사업비는 국비 삭감에 따라 전체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491쪽 하단부 백두대간 주민 지원 사업비는 5,400만 원 감액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사업 신청에 따른 감소분이며, 492쪽 맨 하단부 임산물 육성 사업비는 보조금 운영 평가에 따라 4,500만 원 감액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3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은 연차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내년 건축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이며 4억 7,000만 원 감액된 1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액 사유는 국도비 내시분이 줄어든 것으로 사업 공정에 따라 사업비를 계속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494쪽 임업 산림 공익 직접 직불금은 국비가 확정 내시되지 않아 국비 예정액 6억 3,200만 원 감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8쪽 산불 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비는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 2개소 신설에 따른 예산으로 2025년도에는 신설 계획이 없어 1억 2,000만 원 감액된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99쪽 중간부 산불 예방 감시 활동은 인건비가 2억 1,1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이는 도비 지원비가 감액된 사항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500쪽 상단 산불 예방 임차 헬기 헬기 운영 기간이 약 40여 일 증가함에 따라 2억 2,800만 원 증가된 5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중간부 임도 시설은 하오안리 임도 시설 3km 중 현재까지 2km를 완료하고 나머지 1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물량 감소에 따라 4억 8,0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02쪽 맨 하단부 사방 사업 신규 조성 사업비는 강원도의 계류보전 사업의 사업 규모 축소에 따라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1억 1,900만 원 감액되었고, 다음 쪽 사방댐 설치 신규 8개소에 따라 시설비 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억 9,900만 원 증액된 205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중간부 사방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사업 규모 축소에 따라 4,600여만 원 감액된 7,100만 원을, 다음 502쪽 하단부 사방 사업 평가 점검 진단 예산은 사방댐 안전 진단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는 등 7,000여만 원이 삭감된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04쪽 하단부 산림 병충해 방제 시설비는 산림 병충해 예찰 방제를 위한 이동 단속원 인건비 신규 편성, 재선충병 방제에 따른 수종 전환 보상금 신규 편성, 재선충병 방제량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등으로 9억 3,200만 원 증액된 1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맨 하단부입니다. 휴양시설 운영 관리 예산 중 가리산 휴양림 유지보수 예산 중 금년 산막 보수 예산 등이 완료됨으로써 2억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 환경 개선비로 CCTV 설치 및 오수 처리 시설 증설, 화장실 리모델링 등으로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중간부 산림욕장 조성 및 관리 예산은 두개비산 산림욕장 나무 데크 교체 1억 6,500만 원 등 산림욕장 유지보수를 위하여 2억 1,500만 원 증액된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중간부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예산은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 7,600여만 원 증액된 17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13쪽 공원 관리 예산 또한 인건비 상승분과 공원 신규 조성에 따른 공공요금 등 1억 2,8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2,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14쪽 중간부 근린공원 조성 보완 사업비는 토리숲 공원 내 파고라 등 노후시설 교체를 위하여 7,100여만 원을 증액한 2억 100여만 원을, 소공원 조성 보완 사업비는 꽃뫼공원 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등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읍면 마을 소공원 및 마을 쉼터 조성 사업비는 실시설계비로 1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등 지원비는 홍천 숲속의 어린이 공원 사업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맨 하단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사업비는 갈마곡리 일원 가로수 수종 갱신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무궁화 테마파크 운영 관리 사업비 중 무궁화 테마파크 내에 무대 설치를 위한 예산 1억 원 등 1억 1,300만 원 증액된 1억 8,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부터는 산림과 행정 운영비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25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순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81쪽부터 520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489쪽에 아래쪽 보면 잣 있잖아요, 홍천 잣. 금년도 잣 작황이 좋지않아요, 과장님.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잣을 채취해서 이제 수익을 내던 그런 분들도 수익이 없고 그다음에 이걸 가공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분야 쪽 같으면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좀 도울 수 있는 예산이 올라왔을 텐데 그런 예산이 안 보여서 여쭙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재선충병이 우리 강원도 쪽에 많이 하다 보니까 잣나무도 많이 고사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잣보다는 수종을 전환해서 다른 나무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잣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게 잣이 발전이 있다 그러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은 앞으로는 좀 잣보다는 다른 쪽에 투자를 하고 아까 이제 농정과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좀 잘 안된다 그러면은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다른 시설로다가 가공 분야를 바꿔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잣이 재선충보다도요. 이상 기후 때문에 쭉정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 홍천 잣이 가평 잣으로 나가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홍천 잣의 명목을 유지하려면 저는 이번 기회에 지금 우리가 좀 더 그렇게 외부로 유출되는 우리 잣을 보호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야만 우리 홍천 잣의 명맥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런데 이제 잣이 현재는 아직까지는 좀 수확이 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몽골에서 수입 개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잣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몽골 잣은 저희처럼 이제 인위적으로 기르는 잣이 아니고 자연에서 나오는 잣이다 보니까 잣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크고 그렇진 않은데 가격 경쟁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좀 달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아마 저희도 지금 새로 식재하는 잣나무보다는 다른 나무로 가서... 그래서 지금 있는 나무는 계속 해야겠지만...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요. 우선 당장 해마다 잣 철이 되면 잣을 수확해서 또 수익을 이렇게 좀 채워오시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래서 먼저 이제 저희...
기호

나기호위원

상당히 어렵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래서 먼저 이제 산림청에서 오셔갖고 이제 잣 농가하고 잣 채취하시는 분들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잣이 이제 수입 개방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여러모로 논의를 해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도 잣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방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항공 방제 같은 건 편한데 그럴 수 없는 처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그걸 알고 이제 수종 전환을 슬슬 준비하시는 단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종 전환 쪽으로 많이 도와드리는 게 앞으로 홍천군 산림사업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기호

나기호위원

특히 산림 분야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경제수 같은 거는 그렇지만은 유실수 같은 거는 사실 뭐 한 5년 내면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 수종도 뻔하고 그래서 또 이게 잣나무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다른 과수 쪽으로 이렇게 돌린다면 또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은 뻔한 거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하는 거는 먼저 저희한테 제안도 들어왔었고 그랬는데 이제 밤이 지금 공주라든지 부여 이쪽에서 이제 한창 그랬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기후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거의 이제 좀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북쪽으로 오고 싶어서... 저희도 이제 내면에 율전리라고 이제 밤에 관련된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좀 기회라고 생각 같이 협업을 해서 한번 밤나무 단지를 신규 조성을 해갖고 시범사업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특히 더 심해져서 이게 이제 해마다 이제 변화되는 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고 앞서 축산과에서 우리가 개 식용을 금지하니까 개 농장에 대한 지원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잣을 앞으로 이렇게 장려하지 못하고 좀 수종을 변경해서 다른 대체 소득의 수종을 이제 이렇게 기르도록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예산도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금년도 전체 잣 생산이랑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해 보셨나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호

나기호위원

한번 이번 기회에 해보시고 작년과 금년도, 또 잣은 이렇게 송이를 보면 달린 거 아시잖아요. 아마 그 채취하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텐데 그런 분들하고 좀 이제 의견을 들어서 한번 내년도도 예상치를 한번 가늠해 보셔서 추경이라도 이분들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꼭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한 가지만 더... 502쪽 보시면 사방댐 있잖아요, 우리 지역 사방댐. 우리 지역에 사방댐이 전체 몇 개입니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전체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뒤에 보면 지금 이제 외관 정비하는 사방댐은 138개로 돼 있어요.그런데 사방댐 관리는 어떻게 하죠? 금년에도 보면 준설은 몇 개 이제 안 하시는데 그만큼 이제 사방댐이 사방댐 역할을 하는 것들, 준설한다는 것은 사방댐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고 보면 역할을 하는 사방댐이 상당히 적어요. 사실 장마 한 번 지면 이게 준설을 매년 해야 되는 그거잖아요. 그런 지역에 사방댐을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곳에 설치된 사방댐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이건 이제 저희가 임의적으로 장소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려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위치를 선정해 주고 이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사방댐이 이제 제 기능을 하려면 장마철에 준설할 정도로 이제 쌓이고 나무도 걸리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호우도 집중호우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비가 많이 왔는데 우리 홍천 지역 어느 지역은 비가 하나도 안 오고 이러다 보니까 준설이 필요한 지역은 저희가 항상 준설을 하고 그런데 몇 년 동안 또 비가 안 와서 그쪽 지역은 쓸모없는 사방댐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그때그때 시기적절하게 맞춰서 준설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방댐을 준설할 때요. 사방댐을 할 때 꼭 정리만 해도 될 거를 댐을 막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주변 정리만 잘 해 주면 될 것을 거기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댐을 막아서 예산 낭비하고 또 경관을 훼손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이제 저희가 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위험하다 그러면 이제 사방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신청지를 가지고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전문가들이 현장을 답사해 보고 여기는 지금 당장은 위험하지는 않지만 차후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는 좀 위험하겠다, 이런 선정을 해 주는 데다가 사방댐을 막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버텨서 이렇게 1~2년 본 거랑 전문가랑 보는 거랑 좀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오히려 사방댐이 자연을 훼손하고 또 이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138개 중에 준설 금년도 이제 2개가 계획이에요. 준설 2개 정도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불필요한 사방댐이 꽤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건 이제 저희가 작년에도 준설했고 미처 못한... 올해 만약에 장마가 져서 또 준설이 필요하다면 아마 2회 추경이라도 또 준설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물 흐름만 잘 이렇게 관리만 잘해 놓으면 지금은 거의 이제 인위적으로 상류를 훼손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옛날처럼 그런 큰 장마가 진다고 그래도 그렇게 큰 위험이 있는 데는 아마 몇 군데 이렇게 특수적인 데지, 이렇게 우리가 동네 근처에 막 지어놓은 사방댐은 사실 그런 위험은 거의 없는 데가 꽤 많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벌채를 내다보니까 임도 닦고 그러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 사시는 분들이 불안해서 요청하시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것들은 좀 자연 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차원으로만 해도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저는 492쪽 하단에 보면요. 홍천 청정 임산물 홍보라고 해서 1,800만 원씩 10개월 해갖고 1억 8,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이게 저희가 산나물 축제 때 하고요. 저희가 이제 청정 우리 장뇌삼이라고 그러죠. 산양삼 홍보를 위해 갖고 우리 이제 열차에도 보면 이제 광고판이 안에도 있고 그다음에 동영상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계속 광고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광고를 10개월 동안 전광판 이 안에다가?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이제 산나물 축제 때는 집중적으로 한 두세 달 정도 집중적으로 하고요, 산나물 축제에 대해서. 나머지는 산양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한 10개월 정도 이제 그런 광고판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그 광고 비용이 한 달에 그러면 1,800만 원이에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평균 잡았을 때 그렇고 이제 산나물 축제 기간에는 그보다 더 많은 이제 라디오 광고 이런 광고를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한 절반 정도는 그때 쓰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황경화위원

지금 494쪽 보면 여기 임산물 소득 증대라고 또 있잖아요. 거기에도 지금 4억 2,500이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산나물 축제 그다음에 기타 등등해서 산양삼 상품화 지원해서 다 전체 예산이 지금 4억 2,50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나물 축제 예산이 그중에서 가장 많은 3억 6,000 정도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생산 장비 지원 이런 사업비로 사업이 같이 포함돼서 전체가 4억 2,500이 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럼 어느 한 곳에 딱 얼마가 아니고 전체 여기 있는 게 4억 2,500이라는 거예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이제 산나물 축제 그다음에 생산 장비 지원하는 보조 사업, 기타 보상금 이렇게 해갖고 전체.

황경화위원

그럼 이것을 개개인... 뭐라 그럴까.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이거는 대부분 단체로다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단체로요. 대개 어떤 건데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산양삼협회가 가장 많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러면 지금 산나물이라든가 그쪽으로 많이 안 가고 산양삼 쪽으로만 많이 지원이 돼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여기 산나물은 개인적으로다가 장비 지원해서 개인적인 보조 사업으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러면 498쪽 상단 부분에 보면 산불 예방 구축 및 운영비 해갖고 여기 1억 2,000이 삭감이 됐어요. 이거에 대한 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삭감된 이유를? 산불 예방 구축 및 운영 해갖고 1억 2,700이었었는데 1억 2,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왜 삭감이 된 거죠? 498쪽입니다. 자료 준비 안 되셨으면 나중...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나중에 한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렇게 하세요, 지금 다른 분들도 또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 자료 준비 지금 안 되셨다니까 다음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저에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리고 507쪽 하단 부분에 산림 문화 공간 확충이라고 해 가지고 73억 7,9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잘 몰라서 내용을 어디 어디에다가 하는 데 73억씩 들어가는 건지. 지금 군비가 65억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이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 이 예산은 이제 우리 산림 휴양 시설 전체에 대한 예산으로 이제 큰 예산이 휴양시설 개보수하는 거랑 그다음에 자연휴양림 시설 환경 정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하나도 없어서 CCTV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화장실이 2개 있는데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 거, 그다음에 거기가 이제 판매소가 하나 있는데 판매점이 일반 공산품만 팔다 보니까, 가공품만 팔다 보니까 좀 커피 같은 거를 팔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화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 신설하는 예산이라서 전체 가리산이랑 산림 휴양 전체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지금은 이렇게 투자가 되지만 커피를 팔고 싶어 하고 화장실 같은 거 이렇게 해준다 해도 커피 만약에 카페를 운영한다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다 돼 있나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거기가 옛날에 이제 식당을 하던 자리라 갖고 영업 허가 쪽으로 문제가 없는데 거기가 정화조 용량이 지금 부족해 갖고 정화조를 좀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2개 리모델링 다 하려면 그거,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예산들이.

황경화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는데 토탈로 이렇게 해갖고 놓으니까 어느 지역에 어떠한 시설을 하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몰라서 혹시라도 우리가 갔을 때에 이런 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해도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 갖고 알 수 있게 좀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금액만 딱 해서 넣어와 버리니까 저희가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이게 이제 예산서가 그렇게 위에서부터 이제 과부터 정책 단위 이렇게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가장 위에 이제 단위 사업 업무고요. 그 밑으로 가면 세부 사업 업무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러면 가리산이고 팔봉산이고 여기 남산이고 다 표시가 돼 있나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내려가면서 이제 자연휴양림 조성 국비 전환 사업, 그다음에 자연휴양림 시설 유지보수 해 갖고 숙소 야영장 데크 보수 사업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너무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황경화위원

그럼 그거 하나만 먼저 여쭤볼게요. 식당 하던 부지에다가 커피숍을 한다 그랬는데, 커피를 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누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거긴 지금 저기 민간 위탁 받아 갖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럼 만약에 하다가 운영이 잘 안됐을 때는 또 어떻게 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근데 시설은 그분이 못하신다 그러면은 다른 분으로라도 이제 계속 운영이 되는 거니까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전면 개보수를 하면서 이제 다른 분이 위탁을 받아 들어오시고 먼저 하시던 분은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못 하신다고 그래도 아마 거기는 등산객들이 많아 갖고 다른 분이 들어와서 충분히 하신다고 그럴 것 같습니다.

황경화위원

어쨌든 등산객들이 오면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고 하긴 한데 거기서 위탁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소득이 돼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를 잘 관리를 좀 해 주셔 가지고 등산 오시는 분들 관광객한테도 불편이 안 되고 그분들 위탁 받으시는 분들도 소득이 될 수 있게 잘 살펴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매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새는 어디 가나 이제 커피 한잔 드시면서 오래도록 이렇게 담소도 나누고 그러시다 보니까 숲속에 있으면 장사가 좀 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고맙습니다.

황경화위원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07쪽 하단부에 보면 보호수 정비가 있거든요. 이 보호수에 대한 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추경 때라도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보호수 관리를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지금 보호수에 대해서 관리를 역으로 잘 못해서 보호수가 지금 폐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보호수들도 관리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폐사 직전에 있는 나무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리고 496쪽 보면 기타 보상금에 이장 산불 예방 활동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64명으로 돼 있는데 이장님들이 10개 읍면에 한 여섯 분 정도로 지정을 하신 건가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다 대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장

64명밖에 안 되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이게 이제 이거는 보조 사업으로 나온 거고요. 저희가 자체 예산을 군비로 해서 전체 이장님들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조 사업, 기타 보상금 보조 사업 예산으로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자체 예산으로 따로 나머지 이장님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돼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자생단체 산불 예방 활동 지원도 있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게 대부분 이제 읍면에 보면 의용소방대원들인가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이런 분들이십니다.

용준순위원장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원들이 산불 예방 활동을 열심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굳이 이런 것들을 이장님한테 다 이렇게 산불 예방에 대한 것까지 이 지원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산불이 났다든가 마을에서 어디 소각 행위가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그래도 신고해 주시고 찾아봐 주시는 분이 이장님들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을 방송도 이장님들이 또 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한테는 어느 정도 실비 보상 차원은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 옆에 497쪽 보면 산불 진화 장비... 산불 진화대가 있잖아요, 각 읍면별로.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499쪽이네요. 금년도에 이 차량들을 렌트를 했잖아요. 산불 진화대에서 사용하는 차량들을... 산불 진화대 차량을 렌탈을 했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진화대 분들이 차량이 너무 협소해서 진화대원분들이 그 차에 다 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도 이제 그 얘기는 들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차량을 1월부터 12월까지 장기 임대를 한다 그러면은 차량을 좋은 거를 임대할 수 있는데...

용준순위원장

12월 15일까지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이게 이제 봄에 봄철에 하고 가을철에 하다 보니까 그때가 한창 관광 성수기다 보니까 차량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차들이다 보니까 좀 좁고 협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면에서 이 차를 타고 출동하는 일이 거의 없고 저희도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불이 나야 이제 출동을 하니까. 그래서 조금 저희도 양해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용준순위원장

아니, 그래도 이거는 만일에 산불이 발생하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그분들이 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 차에 다 탈 수가 없다 그래요, 차가 너무 좁아서.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이제 그 차뿐만이 아니고 이제 산불 진화차도 있고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면에서도 면 차도 있고 그러니까 나가는 데 좀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가는 거는 뭐 큰 지장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나가는 경우가 거의 올해도 가을철에 남면에서만 한 두 번 나왔었고 다른 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서 큰 차가 되면 큰 차가 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런데 진화대 그분들 말씀은 전기차를 꼭 군에서 구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차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거는 이제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부터 전기차가 안 나오는 대형차들 같은 거는 이제 뭐 경유차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데 전기차가 나오는 차종에 대해서는 전기차를 쓰도록 의무화를 시켜 놨습니다, 친환경차로 해서 수소차나 전기차. 그런데 수소차는 더 구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로 하다 보니까 좀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 유류비에 대한 거는 편성을 하지 마셨어야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니, 그건 이제 유류비가 다른 차들. 그러니까 지금 사람 타고 나가는 건 그렇지만은 진화차 같은 거는 기름을 넣는 경유차들이거든요.

용준순위원장

그래서 전기차가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라 그랬는데 전기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차를 하면 저희가 또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있기 때문에 또 할 수 없이... 저희도 이제 전기차가 힘도 좀 달린다 그러고 또 충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불편한 건 있는데 정부 시책에 따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아무튼 그 이외에 지금 중국산 차량이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 차종 이외에 국내 차량이 있으면 미리 좀 확보하셔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