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겨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경국입니다.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의안번호 439 제안이유입니다. 「경상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시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대상 확대로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용어 일부 수정과 경상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도시가스 지원 대상 및 내용 확대가 되고 그리고 보조금 교부신청 용어 일부 수정 및 단서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시가스 사업법」 제19조3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9일까지 24일간 예고를 했었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61페이지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문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 제1항에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로 개정하고 제4조의2 시설분담금 지원 부분에 있어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거주자”를 “거주자”로 그리고 제2항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5조 보조금 교부신청 1항에 있어서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보조금으로 개정하고 단서 부분을 신설하겠습니다. 내용은 “다만, 선급신청 또는 실적급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사업 완료 전이라고 해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로. 제8조 보조금의 교부방법 등 제1항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한다.”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로. 그리고 제16조 시행규칙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비용추계서와 65페이지 성별영향평가결과,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439호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도 조례 개정사항과 연계하여 우리 시도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의 교부 절차를 세분화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에너지 고물가 시대에 시민들에게 연료비 경감, 주거환경 개선, 안전한 연료의 사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조례를 만들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조의2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거주자로 제한되었3으나 이 업무 목적의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잘된 조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5조1항에 “다만,” 하고 만들어진 문구들이 있습니다. 선급 신청 또는 실적급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사업 완료 전이라고 해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조금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제2조에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외에 지금 이거는 별도로 이렇게 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

이게 선급 같은 경우에는 선급을 얼마나 할 건지? 그리고 실적급에 대해서도 했을 때 이 체크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통상 우리 일반 사업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면 기성급이 먼저 제가 알기로는 70% 이내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다만 이 보조금 부분에 경남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비는 연간 3억 정도 투입해서 연간 12억 정도 자부담 포함해가지고 자부담이라면 경남에너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어떤 구간 구간별로 이 사업이 기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월 단위로 했을 때 길다 보니까 완료 후에 지급하는 부분이 연말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런 어떤 과정에 또 이월되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타 시군의 조례에 보면 선급이나 안 그러면 실적급을 주는 사례가 있어서 그러면 사업의 효율적인 측면과 사업비의 이월을 최소화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 취지는 좋으나 실질적으로 선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규정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여기 사항에서. 그다음에 실적급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느 시기에 할 것이라는 그 내용이 없는 게 조금 나중에 추후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시행상의 문제가 됐던 부분이 반영되는 거는 좋으나 그 부분이 조금 빠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추후에 좀 보완을 하실 겁니까?

예, 그것은 별도의 세부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사례가 다른 데 어디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요?

실무담당을 통해서 지금 자치단체 여러 시군에서 이런 조례상에 이렇게 지금 반영을 시켜서 시행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별도의 자료를 받아서 실행 단계에 이게 개정이 된다면 타 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해서 지급 금액이라든지 지급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실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예.

저도 그렇게 일단은 보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의원님, 조례를 만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조례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제3조의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부분에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100분의 5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다른 지자체하고 유사하게 거의 100분의 5 수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거제시 같은 경우에 임대료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0분의 5라는 비율을 정할 수 있는 그 비율을 일단 법에서 조례로 위임했고, 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임대차보호법과 같은 임대차와 관련된 법에 이 대통령령으로 100분의 5라는 기준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할 때에 100분의 5라는 기준이 있어서 그 법을 빌려서 우리도 이 100분의 5라는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계법령 붙임에 임대차 관련된 법이 붙여져 있지 않는데 나중에 과를 통해서 임대차 관련된 법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이 비율을 설정했습니다.

그 내용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1항 단서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100분의 5가 어디서 나왔나 궁금했는데 상가 임대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놨습니다, 100분의 5를 넘지 않도록.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기준을 따랐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설명도 비숫하게 하신 거 같습니다. 그럼 100분의 5는 보증금의 100분의 5 맞습니까?

그 임대료 안에 보증금하고 월 차임하고 다 포함해서 환산해서 다 포함되는 걸로 임대차보호법상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100분의 5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무엇의 100분의 5인가. 그러면 저는 이제 보증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상가 임대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까지 다 포함해서 환산해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월 차임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딱 정해져 있는 거고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우리가 걸어놓는 걸.

예를 들어서 2년 계약이면 2년에 대한 환산비율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보증금의 100분의 5인지 임대료의 100분의 5인지가 궁금합니다. 우리 상가임대차법은 보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임대료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임대료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고 있다 이러면 그 100만 원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100분의 5인지 보증금에 대한 100분의 5인지를 묻고 싶었는데 2개를 합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명확하지 않거든요.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기 때문에 임대료의 100분의 5인 거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네요. 영에도 임대료의 100분의 5, 임대료가 맞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을 우리가 100분의 10, 100분의 7 이렇게 기준 없이 할 수 없으니 이 상가임대차법의 시행령을 따라서 이렇게 조례로 정한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상위법령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9조 조례의 제정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역 내 활성화 구역 운영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별 기본계획을 언제 수립하겠다든지.

여기에 위임된 조문은 광역지자체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그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시행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 같은 경우에 지금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거기에 도에서 자치단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는 그런 어떤, 그걸 담아서 도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9조는 지역별 기본계획은 광역단위 기본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갛게 표기해 놓은 것은 이 조례 상위법 위임사항인가? 이렇게 저는 한번.

위임은 맞죠.

이렇게 강조하면서 빨갛게 칠해놓은 거는 이걸 참고해서 조례를 만든 것인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역별 기본계획은 광역 단위에서 하는 기본계획입니다.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 굳이 조례에 그걸 담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에 보면 이것도 사실은 상위법에는 딱히 이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해서 우리는 조례에 담았는데 그 2호를 왜 추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게는 우리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하나씩 조항을 다는데 여기는 시행령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우리 조례에 담으라고 한 것입니까?

사실은 저도 7조에 대한 내용은 없어도 된다고 보는데 일단 우리가.

그러니까 굳이 이거 위임한 거는 아니거든요. “이걸 왜 명시를 했지?” 이런 생각이.

위임한 거는 아니라서 이 영에 따라서 우리가 이 조문 없어도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말 그대로 할 수 있는데 6조에 조사 연구와 관련된 조항을 넣었고 그에 뒷받침하고자 하는 그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2호에다가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거제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이게 중복이 된다 말이죠.

그렇죠. 그것도 똑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찌보면 이 지역상권 관련해서는 거의 다 법률과 시행령이 다 담겨져 있어요. 단지 아까 그 비율을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거 같은데 그래서 저는 7조2호는 굳이 필요가 없는 조항이다, 중복이 되잖아요. 김선민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 같은데.

삭제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을 1호에 담았는데 굳이 또 이렇게 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굳이 첨언드리면 이제 우리 조례 6조에 법제25조제1항8호가 위임되어 있거든요. 이 위임 조문에서 우리 시가 정한 거는 우리 시가 자율상권구역의 조사 연구를 위한 업무 범위를 추가한 거지 않습니까. 이 추가에 따른 근거로 제7조를 마련하였고 이 7조를 가져온 근거가 시행령의 제19조1항5호가 되겠는데 굳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에 이게 있으니까.

다 담겨있어요.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담겨있어요.

있으니까 없어도 된다라고 한다면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세 분께서 찬성한 의안번호 458호 부의안건 책자 213페이지 거제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의 역사와 지역민의 삶의 모습이 녹아있는 지역어를 보전 전승하기 위하여 조례에 지역어에 관한 사항을 추가 보완하고 지역의 발전 및 보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거제시 국어 진흥 조례를 거제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전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지역어에 관한 사항을 추가 명시하였고, 안 제2조 제4호 지역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5호 지역어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안 제8조 지역어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현행 조례의 띄어쓰기 등 법령안편집기 서식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부서의견 조회 결과, 예산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결과, 부서의견 반영 여부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제시 국어 진흥 조례”를 “거제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어의 보전 발전”을 “국어와 지역어의 발전과 보전”으로 “시민의 민족문화”를 “거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문화”로 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중 “거제시 출자·출연기관”을 “시 출자·출연기관”으로 한다. 4호 “지역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지역의 향토적 문화 정체성과 관련 있고 이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데 쓰는 전래적 언어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시민”을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제4호 중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를 “관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중 “국어의 보전 발전”을 “국어와 지역어의 발전 및 보전”으로 한다. 5호 지역어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지역어 발굴 및 보급) 제1항, 시장은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의 원활한 발굴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론매체, 공공기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2. 교재 개발 및 활용 3. 교육과정 개설 및 프포그램 운영 4. 지역어 테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종전의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종전의 제8조)제2항제3호 중 “국어의 보전·발전”을 각각 “국어와 지역어의 발전 및 보전”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9조) 중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국어와 지역어의 발전과 보전”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2항 중 “시 거주”를 “관내 거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요변경 사항은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제458호 거제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의 역사와 지역민의 삶의 모습이 녹아있는 지역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지역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한 것으로 「국어기본법」과 「거제시 국어 진흥 조례」에서 시장에게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거제가 가진 고유한 지역어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어를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보전·전승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전성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 「거제시 국어 진흥 조례」에 일부 지역어 보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고 특히나 본 조례 개정안 8조에 보면 우리 지역어에 대한 발굴 및 보급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어기본법」에도 지역어 보전에 관한 사항이 있지만 우리 조례에 명문화 함으로써 우리 지역어에 대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거제시 국어 진흥 조례」 작년에 이걸 제정을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의원 발의 했습니다. 양태석 의원님이 발의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있는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국어기본법」이 있고 취지는 굉장히 좋고 좋은데 이게 굉장히 선언적인 법이고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국어를 진흥해야 되는 국가와 행정이 앞장서서 국어를 진흥해야 하는데 앞장서서 외국어를 추앙합니다. ‘빅하트거제, 블루시티거제’ 가 뭡니까?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있는지 모르고 보니까 ‘아, 우리 뭐지 이거?’,‘법과 조례를 역행하나, 행정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에 출입할 때 문을 ‘당기시오.’ ‘미세요.’ 해야 하는데 ‘푸시(Push), 풀(Pull)’ 다 없애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영어 모르는 아이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진짜 이런 선언적인 조례 현실과 맞지 않으면 현실을 바꾸시든지 해야 되는데 저는 좀 창피했어요. 우리 스스로가 마치 영어로 구호를 정하면 세련된 거 같고 국어로 하면 마치 촌스러워지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부터 저는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제가 조례에 크게 지역어 살리는 거 동의하고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참 안타깝네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국어 진흥 추진계획도 수립해서 전 부서에 시달하고 우리 정부 합동 평가에도 쉽고 바른 언어쓰기 이런 게 있는데 아직도 그런 외래어들이 생할 속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거는 좀 더 국어 진흥 계획 수립할 때 전 부서에서 우리 말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의 구호 또는 이런 걸 정할 때 이거 진짜 제가 알았으면 ‘빅하트거제’ 아마 반대했을 겁니다, ‘블루시티거제’도. 제가 몰라가지고 그대로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잠깐 지역어 발굴 및 보급 사업에 있어서 다양한 지역어의 발굴과 보전의 방법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어 소멸 위기 소멸 위기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소멸 위기를 막는 데 있어서도 지역어를 보전하고 살리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나 덧붙이고요. 지역어를 살리고 보전하는 것이 한국어를 더욱더 풍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지역어 안에는 고유한 지역의 문화생활의 방식이 녹아 있습니다. 즉, 우리 지역어는 우리 거제의 문화 정체성, 문화 생활방식이 오래 남아 있는 고유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사라진 지역어를 어떻게 보전하고 유지할 것인가, 이런 데 있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잘하고 있는 지역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제주어. 제주어에 있어서 고유의 독특성, 제주어 정체성, 제주어 문화의 보전에 있어서 제주어 방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뭐 물론 제주대학도 있기도 하지만 그 근저에는 제주학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과장님 제주어 방언의 보전과 연구에 있어서 제주시가 또는 제주학연구센터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또 이러한 내용들을 한 번 더 잘 살펴보시고 이런 조례의 보완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보전의 방안들을 한 번 더 연구해 주시기를 우리 발의자이신 김선민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일곱 분이 공동 발의한 거제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457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의 자연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Local Creator: 지역가치 창업가)를 육성 지원함으로써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부서의견 조회 결과, 예산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부서의견 반영 여부, 기타 참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자연·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 체험함으로써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로컬 크리에이터(Local Creator: 지역가치 창업가)”(이하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한다)란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관내 로컬 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① 시장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를 매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제2호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전략 제3호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제4호 로컬 크레이드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방안 제5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호 로컬 크리에이터의 발굴·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제2호 로컬 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제3호 로컬 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제4호 로컬 크리에이터의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사업 제5호 로컬 그레이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제6호 로컬 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제7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5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호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제2호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의 사업에 대한 평가 제3호 그밖에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거제시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제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1페이지 의안번호 제457호 거제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의 잠재적 가치와 자원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발굴·육성 및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한 것으로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다양한 일자리창출과 지역의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의견이 없으며 저희가 어차피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근거를 마련하는 거라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제2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제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아마 심의위원회 조항이 있을 텐데 심의위원회의 역할에 이 내용을 포함을 시켜서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칙에 거제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따른 거제시 로컬 크레이에터 지원사업을 거제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그 내용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그 조례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정확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잘해 주셨고 가장 유사한 우리 위원회가 거제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대신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했고, 그 안에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제1호에 보면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2호에 “소상공인의 지원방향 설정 및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 그리고 3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 있거든요. 결국 로컬 크리에이터도 일부 소상공인으로 그쪽에 업무 영역이 유사 영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먼저 일단 하는 걸로 했고, 만약에 필요시에 조금 차이가 많이 난다 하면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일부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로컬 크리에이터가 어찌 보면 큰 범위에서는 소상공인에 포함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조례를 따로 빼내서 이렇게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지원 조례를 우리가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위원회를 소상공인 따로 둘 필요 없이 내용이 큰 범주에서는 그 안에 포함이 되니 소상공인 지원심의위원회에 그 심의 내용에 이걸 그냥 이 조례에 따른 내용 그러니까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하나 넣어서 부칙에 했으면 따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조례가 개정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부칙 밑에 지금 별도로 항을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다?

하나 넣으면 그 조례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자연스럽게 개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위원회가 유사위원회로 현재 대행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는 입장이고 밑에 문구를 쓰는 걸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유사한 위원회를 했을 경우에 필요시에.

아니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크리에이터 심의위원회를 대신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이러이러한 걸 심의한다는 내용에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사업을 하나 넣어주면 따로 조례를 개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게 소상공인 그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직 손을 안 댄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혀 분리해야 된다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문구를 사실은 넣으면 될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시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사업 안에 이게 들어간다고 인정되면은 굳이 그걸 안 넣어도 된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추후에 검토해서 필요시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게는 이렇게 우리가 유사한 조례는 유사한 위원회를 계속 둘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렇게 위원회를 명시하고 다른 위원회가 대행한다 하고 이거 조례 개정할 때 그걸 사실은 부칙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데, 조례를 만들 때. 뭐 그게 빠져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건 따로 나중에 그 조례 소상공인 조례를 개정해도 되고 뭐 그런 건데 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조금 전에 저도 그걸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게 로컬 크레이터 사업을 하다 보면은 위원회를 두 번 해야 하거든요. 처음에 선정할 때, 마지막에 평가 결과를 할 때. 두 번 하는데 이게 조례가 지금 일단은 시행이 되면 내년에 한번 저희가 대행으로 한번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조례가 개정될 때 첨부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 부칙에 개정을 저희가 안 넣었습니다.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로컬 크레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입니다. 89페이지 의안번호 441호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실태조사를 통해 인감증명서의 관행적 요구사무를 폐지하여 국민 편의 제공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자율방재단원의 임무 수행 중 해당 단원이 사망할 경우 장제 및 유족 보상으로 재해보상금 청구 시 별지 제7호 서식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확인 사항 변경이 필요합니다. 현행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동 시행규칙 제27조의3이며 별도 예산조치는 없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고 입법예고시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65페이지 의안번호 제441호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 계획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관행적 요구사무를 폐지하여 국민편의를 제공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재해보상금 청구인이 재해보상금 청구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시청 또는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증명서 발급과 제출해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향상과 시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59호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정비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외의 조례 위임사항 신설에 따라 목적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8조의2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3조에 근거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며,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에 띄어쓰기, 약칭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집행부 의견은 일부 수정 동의하였으며 일부 수정에 대한 반영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등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교통수단등”을 “특별교통수단 등”으로 한다.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1회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다만, 실태조사 시 성별·연령·계층 등을 주요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시행규칙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규칙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조례’”를 “시행규칙 제6조1항제3호에서 ‘조례’”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가목 중 “사람: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을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24호서식”을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을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2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대중교통수단 (휠체어”를 “대중교통수단(휠체어”로 하고, 같은 호부터 제3호까지 중 “경우 :”를 각각 “경우:”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4조의4제1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5”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추가 신청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39페이지 의안번호 제459호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의원 발의한 것으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교통약자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로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사항 중에 변경 내용이 없으나 개정되는 사항은 낫표 표기가 한글은 한 타이지만 반 타로 띄어쓰기로 되어 있어서 이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의 위임사항을 신설 반영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제1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시장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7쪽에 제8조의2(실태조사)가 있어요. 제1항에 보면 “법 제25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실태조사는 매년 하는 겁니까?

이게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5년마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법에 보면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교통약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10에 3명은 교통약자라고 작년도에 나온 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5년마다는 너무 텀(Term)이 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실태조사 횟수를,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실태조사를 하고 그 하는 동안에 5년마다 하는 건 전수조사이고, 매년 하든 그 회수와 상관없이 실태조사 지자체에서 할 때는 전수조사나 표본조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실태조사의 기간을, 저는 사실 매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교통약자가 지금 사실은 보통 장애인을 생각할 수가 많지만 고령자가 제일 비율이 높더라고요, 예를 보면. 그래서 지금 고령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 빠르게 우리가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하려면 이 실태조사도 기간이 5년이면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거는 상위법령을 따라서 저희들이 위임하는 사항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은 참.

상위법령에 딱 5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5년마다 전수조사 이거는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상위법령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령을 제가 읽어드리기는 뭐한데 하여튼 법령을 자세히 보시면 매년 실시한다는 얘기는 없기는 한데 국토부령에 따르면 매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국토부령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지자체는 매년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토부령에 들어가 보니 매년 그것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위의 1항은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밑에는 “실시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할 수 있다고 밑에는 강제조항이고 이러면 안 될 거 같아요. 이것도 같이 맞추었으면 좋겠고. 그 실태조사를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국토부령에는 매년 실시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까지 전수조사를 어떻게 했죠? 실태조사를?

저희들은 5년마다 해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책자를 가져왔는데 2022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해서 2023년도에 하기는 했는데 2022년 기준해서 2026년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실태조사를.

그러면 5년 단위니까 지금 2026년도까지는 우리 시는 편의시설에 대한 그게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실태조사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매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의원님, 조례 잘 만들어주셨습니다. 조례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맞게끔 잘 맞춰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257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 실태조사에 보면 제2항에 그리고 제3항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제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추후에 우리 한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조금 더 당길 필요가 있다고 검토가 될 때는 이 조례 이후에 한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크게 제가 볼 때는 개정의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실태조사에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이게 궁금합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따른 실태조사 중에 전수조사라 함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 보행 환경 싹 다 하는 거 맞습니까? 보도. 전수조사를 한다 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따른 전수조사라 함은 뭘 한다는 겁니까?

이동 편의시설 쪽도 많이 들어가고요.

편의시설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중장기에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 또 실제 특별 교통수단과 앞에 용역을 보니까 스마트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 특별 교통수단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그때 당시에도 바우처택시를 도입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거론되어서 바우처가 운영이 더 확대가 되어 있고.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교통약자법 제25조제2항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법에 보면 실태조사 내용이 딱 나와 있어요. 보행 환경 실태도 전수조사하실 거죠?

예.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제시에 있는 모든 보도 전수조사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 5개년 계획에 이게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우리 시에 있는 보도 전수조사한 내용이 그 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 하나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수조사 말씀이 나와서 이제 전수조사 방법이 사실은 궁금하기는 합니다. 최양희 위원님 말씀대로 궁금하기는 한데 우리가 보통 이제 전수조사라고 하면 대상이 되는 통계 집단 안에서 그 단위를 가지고 전부 다 조사하는 방식을 전수조사라고 하죠. 일반적인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고 대상이 되는 우리가 지금 조례 안에 이제 법과 법령 안에서 나와 있는 우리가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통계 집단이 어떻게 설정이 되었을 거고 거기 안은 안에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혹시 나중에 최양희 위원님 자료 주실 때 저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우리 시는 5년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년 그 시행계획은 수립을 하는 겁니까?

연차 계획은 수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려면 매년 연차계획을 시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마다 아무것도 안 하다가 5년 용역 줘서 우리 시의 교통약자 편의 증진에 대한 계획을 짠단 말입니까? 상위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5년마다 증진계획을 세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곧 매년 실태조사를 하라는 얘기랑 같은 겁니다.

따로 연차계획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셔야죠.

내년부터는 연차별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우리 시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계획도 하나 없이 5년마다 법에 따라서 계획해야 되니까 용역 주고,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지금 이 조례가 지금 이렇게 지금 개정이 올라와서 연차별 계획을 넣고 이런 걸 수정하기엔 좀 다소 무리가 있다 하면 이 조례를 하고 난 이후에 부서에서 좀 더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왜냐하면 그 교통약자라면 우리 보통 그냥 장애인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자 비율이 60%가 넘는데 교통약자가 고령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랑. 그래서 좀 필요하다고 보이니까 이거는 부서에서 좀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다.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법령에 연차별 계획수립 하라고 되어 있을 텐데)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앞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실태조사 5년,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함과 아울러 제8조에 따르면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1항에 “시장이나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60호 거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구 온난화 및 기상 이변에 따른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폭염취약계층 등 거제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폭염저감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폭염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이며 집행부 의견은 일부 수정동의하였으며 일부 수정에 대한 반영 내용은 붙임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등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거제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2호 “무더위 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제3호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로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 제4호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제시 폭염 대응 종합 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제2호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제3호 무더위 쉼터와 관리 및 지원 방안 제4호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대책 제5호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제6호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 제7호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논·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 및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제1호 재난 예보·경보 시설, 전광판 등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제2호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제3호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 요령 방송 제4호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폭염저감시설 지원) 시장은 폭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폭염 대응 관련 기관·단체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제2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무더위 쉼터 운영·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시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 제2호 냉방장비 수리, 냉방용품·식수·비상약 등 확보 제3호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지붕녹화, 지붕차열도장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 제2호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 제3호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제4호 온열질환 의료비 지원 제5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호 이장·통장 제2호 건강보건 전문인력 제3호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제4호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제5호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폭염 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난도우미의 지정·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 관련 지식과 행동 요령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폭염 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호 관련 폭염저감시설 별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 위험을 줄이고 폭염저감시설 확대와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55페이지 의안번호 460호 거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지구 온난화 및 기상 이변에 따른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자연재난의 폭염이 포함된 데 이어 「자연재해대책법」에서도 폭염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면서 폭염 대책에 관한 사항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의 책무로 규정되었으며, 우리 지역에서도 폭염 발생이 잦아지고 온열질환 발생자 수도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시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각종 예방대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로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정명희 의원님, 올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폭염 피해가 상당히 거제시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조례를 잘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75페이지 2조(정의) 부분을 보겠습니다. 정의 부분에 폭염취약계층이 너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으로 너무 한정을 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제9호의3에 안전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 조례들도 보셨지만 조금 더 보완한 내용들이 많은데 꼭 여기에 한정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여름에 폭염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재 규모가 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과 공사장 야외근로자, 고령층 논밭 작업자가 주로 분포가 많은 걸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은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설현장이나 이런 데 있어서 폭염취약사업장 근로자 이런 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게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신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폭염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로 따로 별도로는 안 하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기타 사회적 취약 그거는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공사장하고 또 고령사회가 되니까 그것도 폭넓게 해놨고요.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폭염이 왔을 때 물이나 옷이나 시원한 곳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으로 열어놓는 개념보다는 이 안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외의 부분들은 스스로를 폭염이나 이런 데서 방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계층을 이렇게 했지만 ‘기타 시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정명희 제4조에 보면 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에 보면은 시민을 보호하기라고 포괄적으로 열어 놨습니다.

제4조2항7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지난 7월에 준비한 건데 이게 지금 12월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후 온난화로 해서 현장에서 많은, 우리가 사실 추운 거는 해당이 안 되고 폭염에 대한 민원들이 많았고 현장에서도 많이 봤고 해서 7월에 했는데 올 12월에 올라왔는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이번 회기 중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의가 필요한 의안의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10일 2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제250회 제2차 정례회 검토보고서(경제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