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숙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8회안양시의회(정례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며금일의회의도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로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홍보기획관원재섭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안양시민의행복을위해늘애쓰고계시는총무경제위원회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홍보기획관소관202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순서는기구및인력현황,예산안총괄사업별예산편성현황,주요사업별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5페이지,기구및인력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6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안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2025년도세출예산액은금년도32억7천900만원보다2.46퍼센트가증액된33억6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신규및증액사업으로는시정소식지배부함제작비3천만원,영상촬영장비구입비1천89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매스미디어홍보비5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예산편성현황입니다. 시정홍보역량강화를위해22억2천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공보행정추진을위해10억3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인력운영비로5천400만원과기본경비로5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요사업별편성내역입니다. 시정홍보물제작비중우리안양배부함을신규로제작‧배부하고자3천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시정‧시책및사업의효율적인홍보를위해대시민파급효과가큰매스미디어홍보비로4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시민의다양한목소리를시정에반영하기위해시정여론조사인건비로9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소셜미디어운영을위해SNS콘텐츠제작및운영2억원,라이브방송제작및유튜브운영9천만원,카카오톡채널운영4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8페이지입니다. 영상홍보추진을위해시정종합홍보영상물제작및광고비6천만원과시정뉴스및행사진행수당으로3천940만원을편성하였으며행정광고수수료8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외에통신기사검색수수료5천200만원,언론보도스크랩운영비3천900만원,신문구독료2천500만원,공보간행물구독3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홍보기획관소관내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예산안은시정에대한시민의관심도를높이기위해필요한예산을심사숙고하여편성하였습니다. 이번예산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면변화하는시대에대응하고다각화된홍보매체를최대한활용해서시민과소통하는시정홍보를실현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홍보기획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원재섭홍보기획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광조감사관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관정광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총무경제위원회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감사관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기구및인력현황,예산안총괄,사업별예산편성현황,주요사업별편성내역순입니다. 제 안 설 명 먼저2페이지,기구및인력현황으로는현재6개팀24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다음은3페이지,예산안총괄및사업별예산편성현황입니다. 감사관소관2025년도일반회계세출규모는2024년도본예산대비2.48퍼센트감소한2억4천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주된감소요인은기본경비중업무추진기본여비가전년대비4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사업별예산편성현황을보면투명한감사활동전개로1억4천만원,민원옴부즈만4천100만원,기본경비로5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4페이지,주요사업별편성내역으로는수감및감사활동관련전문적이고투명한감사를위한시민감사관운영및수당1천300만원,부당업무시정을위한청백-e시스템유지보수비1천500만원등을편성하였으며공직자청렴도향상을위하여청렴지기워크숍1천500만원,청렴콘텐츠등을활용한자기주도청렴학습운영1천500만원,청렴한공직문화개선추진을위해안양청렴학당운영예산등3천600만원,청렴시책평가포상금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감사관의2025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정광조감사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은주청년정책관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청년정책관정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총무경제위원회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청년정책관소관2025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기구및인력현황,예산안총괄,예산편성현황,주요사업별편성내역순이되겠습니다. 2쪽,기구및인력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서면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일반회계세출예산안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2025년도세출예산액은2024년도96억9천만원보다2억7천만원증액한99억6천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예산편성현황은청년참여및활동지원에88억4천만원,인구정책추진에9억8천700만원,통계운영에9천600만원,기본경비에3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쪽,주요사업별편성내역입니다. 청년정책추진으로청년단체네트워크활성화지원사업에4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청년지원추진으로는안양청년축제개최에8천만원을편성하였고청년주거비부담경감을위하여청년이사비지원사업비로1억원,청년월세지원사업비로1억3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범계역청년출구의원활한운영을위해인건비등사업비로1억8천900만원을편성하였고내년상반기개관을앞둔안양청년1번가운영비로3억5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청년기본소득지원에64억9천200만원을편성하였고안양청년1번가조성을위한감리비로7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경기청년역량강화기회지원사업으로어학‧자격시험응시료지원사업에1억9천400만원을편성하였고올해연구용역을마친안양시고립‧은둔청년지원사업에4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인구정책사업운영비로다둥이네보금자리지원사업에2억2천300만원을편성하였고출산축하용품지원사업으로아이좋아행복꾸러미지원사업에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금번제안예산은청년들의경제적‧사회적어려움을해소하고성장할수있는환경조성을위한정책들로구성되어있습니다. 청년을위한도시를지지해주시는총무경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위원님들의지원과협력을통해제안된예산이승인되고실현될수있기를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청년정책관소관2025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정은주청년정책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기획경제실의「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원석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이원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이어「2025년도예산안」심의등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동훈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기획경제실소관「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소개는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시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예산편성안,부서별주요사업내역,기금운용계획안순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1쪽,2025년도예산편성안입니다. 제 안 설 명 기획경제실소관세입예산안총규모는2024년도비해8.2퍼센트감소한8천545억6천200만원이며세출예산안총규모는1천867억500만원으로2024년도세출예산대비30억4천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세입예산은전년대비8.2퍼센트감소한8천545억6천200만원으로지방세수입은3.1퍼센트증가한4천933억원,세외수입은9.7퍼센트증가한232억원.3쪽,지방교부세는1.2퍼센트증가한1천148억원조정교부금은8.4퍼센트증가한1천250억원.4쪽입니다.국‧도비보조금7.7퍼센트감소한30억원.5쪽,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52.4퍼센트감소한95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부서별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기획과는전년도대비24.8퍼센트감소한6억4천만원,예산법무과는11.6퍼센트감소한249억4천만원,고용노동과는1.4퍼센트증가한75억8천만원,기업경제과는3.3퍼센트감소한209억5천만원,회계과는1.3퍼센트감소한1천269억원7천만원,세정과는2.6퍼센트증가한5억9천만원,징수과는1.1퍼센트증가한6억4천만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168.6퍼센트증가한43억6천만원으로8개부서에서총1.6퍼센트감소한1천86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정책별일반회계예산편성안내역으로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시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8쪽,부서별주요세출예산내역입니다.먼저정책기획과는시출연기관경영평가용역4천만원,행복도조사사업5천500만원,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원1억8천만원등3개사업2억8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법무과는안양도시공사위탁사업비15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고용노동과는공공근로사업8억4천만원,시군일자리센터운영16억2천만원,대학생행정체험연수4억원등5개사업47억2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기업경제과는XR기기부품모듈시험제작및사업화지원3억7천만원,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지원사업3억2천만원,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지원이자차액보전33억원등6개사업101억1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회계과는청사내각종시설물유지관리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정과는지방세연구원발전기금출연금5천900만원,지방세정보화사업위탁대행부담금1억4천만원,세외수입정보시스템위탁대행사업부담금7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징수과는체납자실태조사반운영1억9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도매시장노후환경개선사업6억원,도매시장폭염저감시설쿨링포그사업1억6천만원,도매시장관련상가소화설비교체공사1억6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0쪽,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획경제실에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통합재정안정화기금중에서통합계정은전년도대비7퍼센트감소한2천784억원을,재정안정화계정은전년도대비35.8퍼센트감소한1천20억원을편성하여운영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금번에제출된「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시민과함께하는스마트행정으로지속가능한미래도시안양구현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리면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2025년도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원석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소관부서와예산안페이지그리고답변자를먼저말씀하여주시기바라며심사의능률성을높이기위해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되답변과정에서미흡한점과또는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공무원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또한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각종자료는최단시간내에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원활하고능률적인예산안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각별히당부드립니다. 그리고오늘기획경제실은정책기획과와예산법무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시고나머지부서는내일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다음주월요일날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허원구부위원장님.

제가잠깐발언좀하고시작하겠습니다. 제가어제총무경제위원회예비심사에서우리관계공무원들의태도나이런것을보고제가좀몇자적어왔습니다.여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자리는의례적인절차를위한자리가아닙니다.시민들의혈세로운영되는안양시의내년도예산을심사하는자리입니다.그러나일부공무원들의태도를보면이자리가그저지나가면되는형식적인과정으로여겨지고있는것이아닌가하는의문이듭니다.부실한자료,모호한답변그리고책임을회피하려는모습은시민들에대한배신행위와다름이없다고보입니다. 여기계신실장님과과장님! 예산은시민의피와땀이담긴돈입니다.단한푼도낭비해서는안됩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일부부서는부정확하고형식적인답변으로일관하며자신의책임을외면하려는태도를보이고있습니다.이런태도는안양시행정전체에대한신뢰를무너뜨리는행동임을분명히알아야합니다.특히심사를통해위원들이명확한답변을요구할때애매한표현이나준비되지않은발언으로시간을끌려한다면이는시민의신뢰를저버리는행위로간주할것입니다.이시간이후로그러한행태를반복하는공무원은강력히저희지적을받고그책임은반드시물을것입니다. 앞에계신공직자께묻고싶습니다.과연우리들은지금시민들을위해일하고있습니까?오늘이자리에서여러분이보여주는답변과태도하나하나가시민들에게평가받는다는사실을명심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제부터라도제대로준비된자료와명확한근거를바탕으로답변하여주십시오.변명과회피는더이상용납되지않습니다.안양시의발전은공무원여러분의협조없이는불가능합니다.하지만협조는형식적으로고개를끄덕이는것이아니라책임있는자세와적극적인태도로임하는것을의미합니다. 오늘이자리에서보여주는태도가여러분들의진정성과안양시민들에게평가받는기준이될것입니다.시민들은이자리를보고있을것입니다.앞에계신공직자여러분들의행동과한마디의말에책임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질의를몇개드리겠습니다. 우리2025년본예산사업예산설명서를보시면,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매스미디어홍보를보시면이게2024년도준사업비산출내역과2025년도사업비산출내역을,한가지예를보겠습니다.2024년도에는중앙매체2천200만원곱하기6회중앙방송1억3천200이라주었습니다.그런데2025년도에는뭐냐하면4천곱하기5회2억이라고이렇게큰차이가납니다.이사업비내역을자세하게2024년도와2025년도를비교해서,여기에보면회당얼마이고,회당은없습니다.4천곱하기5회이렇게간단하게적혀있는데이산출을자세히주시고2024년도산출내역도자세히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12페이지를보시면‘다양한옥외매체활용홍보’이것또한2024년도사업비산출내역을근거로보시면차이가있어요.그러니까2024년도사업비산출내역과2025년도산출내역을자세히주십시오. 이런것을보면이게정확해야되는데수치도틀리고굉장히의구심이많이갈수있는자료를주셨어요.그나머지는제가사전에질의를드렸기때문에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입니다. 먼저오늘부시장직속부서그리고기획경제실전에어저께안전행정국FC안양축구단관련된질의를좀드렸었는데요.아무튼‘세입예산안이존재하지않는예산서를제출했다.세입예산서를다음주화요일까지꼭만들어달라.’라고말씀을드렸는데요,이게FC안양에만해당되는게아니라FC안양을관리감독하는체육과에도해당되는내용입니다.체육과에서도FC안양과함께세입예산안을작성하시고지금세출예산서가60억집행하는데딱두페이지가온거예요.그래서우리안양시예산안에준하는예산안을꼭만들어오시고그것에따른예산심사를별도로,제가별도로확인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오늘부시장직속부서부터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제가사전에드렸던자료는여기계신위원님들답변서와함께묶어서제출해주세요.이것제가따로받아보니까그게또확인하기가어렵더라고요.그래서답변서를좀제출해주시고.미리사전에답변서를작성하셨다고해서그것을그대로제출하지마시고제가분명히어저께질의과정중에문제가나왔던것들이있었어요.그래서그것들을감안하셔서다시한번확인하시고잘못된게있으면수정해서제출해주시기를진심으로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예산안만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시정홍보물제작,일반운영비가작년도와비교해서차이가납니다.내용은다알고있는데답변서가어떻게오는지가보고싶은거예요.그래서이내용들에대해서비교증감및차이발생세부사유서면답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1페이지.영상홍보추진에일반운영비중사무관리비가2024년본예산서와2025년예산안의산출근거가차이가나요.지금홍보기획관예산이1식이라고돼서올라온거예요.’24년보다후퇴한예산안이올라왔는데1식행정을저는종식시켜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홍보기획관뿐만아니라지금뒤에여기계신모든부서에서사업별예산요구서에서1식이라고적혀있는모든사업에대해서상세집행내역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에서는지금이사무관리비예요,영상홍보추진.그리고소셜미디어운영,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거죠.자체적으로5년치를파악해서주셨는데제가파악한것외에도문제점들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것에대해서부서장으로서의입장을서면말고구두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제가질의드리는것은내용을알면서질의드리는것들이더많아요.그래서예산을깎겠다고하는질의가절대아니고부서에서잘못된행정을하고있는것을바로잡기위한질의라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감사관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하고는다른내용이에요.행정사무감사나예산심사중에여러부서의잘못들이드러나고있어요.그런부분에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질의입니다.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감사관의입장과2025안양시감사행정의방향에대해서서면답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청년정책관입니다. 청년정책추진중에청년아카데미운영이정책공모전사업을통해서반영됐다고돼있어요.그래서정책기획과하고함께이정책공모전과정에서발표자료그리고해당사업세부내역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안114페이지.사회보장적수혜금내청년월세지원인데요.이것2024년현재도지금현수막이붙었어요.2024년현재까지사업을하고있는사유와2024년대비2025년예산액그리고현재까지하고있는사유,서면답변요청드리고요. 행사실비지원금안양청년축제출연진보상금에서20개팀이라고돼있는데요.2024년에몇개팀이나왔는지그리고지출을어떻게했는지.그지출관련된증빙자료가있을거예요,’24년에.그것도함께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사회보장적수혜금청년기본소득입니다.이것도마찬가지로예산을삭감하기위해서하는질의가아니에요.경기도에서아직청년기본소득의방향이정해지지않았습니다.경기도에서내시되는사업이어떻게쓸지정해지지않았는데시에서예산편성을했어요.이렇게해서예산편성을우리가하는것이,어저께자치행정과질의중에서도마찬가지예요.도에서편성해주니까도비가많으니까우리가관행적으로편성하는것이아닌지에대해서질의를드리는건데요.안양시예산편성사유,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청년1번가조성,사업이한번미뤄지면이렇게계속질의받는거예요.감리비,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에자세히적어놨는데그것보다좀더상세하게감리비편성사유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기획경제실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각부서의세외수입을다보고있는데요.기획경제실장님도어떤게문제인지아마알고계실거예요.각부서의세외수입에대해,오차에대한원인과그리고기획경제실장님의입장그리고향후개선방안에대해서서면답변해주시고요.제개인적으로제안드리는것은세외수입정상화TF팀을만들어서정말전면적으로바꿔야된다라고생각되는데요,여기에대해서도기획경제실장님께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정책기획과질의하나있습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연회비가있잖아요.이연회비가안양시에서,정책기획과에서집행하는게전혀문제가없다라고말씀해주셨어요.여기가입돼있는타지자체에서는어떤부서에서이연회비를내고있는지자료작성해주시고요. 행복도조사사업에서안양형행복지표가표절률이그렇게높은사업인데행복도조사사업으로이어질수있는지에대한서면답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예산법무과입니다. 오늘예산법무과예비비질의를드릴텐데요.오늘예비비답변서를보고이것을결산까지제가끌고갈지,결산에서예비비승인의건이있어요.그래서예비비서면답변서를잘작성해주세요. 지난안양2동행정사무감사중에엘리베이터시설보수가계약서가11월6일에체결됐어요.예비비집행은그전에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요.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예비비집행내역중에해당제가말씀드린건에대해서신청과집행그리고정산절차.그러니까이게언제보고들어왔고시장님께언제결재받았고이런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해당일련의과정에대한서류를전체제출해주세요.정산서까지제출해야되는거예요.그리고절차상문제가있었는지그리고이예비비의집행을승인해준예산법무과의입장을서면답변으로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131페이지입니다. 예산법무과계속되는데요기관공통일반운영비라고해서5천400만원이편성됐어요.타지자체하고비교해봤을때안양시가많이계상된것은아니지만현수막비용이나굉장히불필요한사업들,정책기획과의PPT제작등굉장히불필요한사업들이집행되었는데요.3년치다시한번볼게요.’22,’23,’24년3년치집행내역주시고요.이것에대해서부서의입장을들어보겠습니다.이것도예산을삭감하기위해서질의드리는게결코아니다.행정상필요한경비라는것은적극공감하나의회의예산편성권을침해할수있는사업들이여러가지들어있다.그래서그부분을좀체크해주세요.의회의예산편성권을침해할소지가있는사업들이죠.3년치중에좀체크해서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도시공사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을얘기하고있는데도시공사의세입‧세출,세입예산은아니고요.도시공사에서,세출예산총괄표가있어요.왜세입예산총괄표는없는지모르겠어요?도시공사에서자체적으로하는사업들의세입이분명히있습니다.예산법무과장님맞죠?그런데지금도시공사에서제출해준것은세출예산만보고예산법무과에서전출금을편성을했죠.제가말씀드린것과관련해서예산법무과입장을서면답변으로추가로제출해주시고요,도시공사에서는오늘이따회의가속개될때까지세입예산총괄표를작성하셔서각부서에서하는자체수입포함해서세입예산을작성해서예산심사를받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김정중위원님.

김정중입니다. 우리앞서존경하는채진기위원께서사업수입이죠.특히도시공사같은경우에는예산만가져온거예요,세출예산만.이것은상당히적절치않다라고봅니다.그리고도시공사에서도앞으로이렇게다른재단은다이렇게사업요구설명서를몇년부터했어요.도시공사에도이렇게사업설명서를예산하기전에미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25년도부터는꼭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홍보기획관님.예산안99페이지,’23년’24년,시정소식지편찬위원회참석내역과참석률그다음에안건심의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매스미디어홍보,99페이지에요예산안.매스미디어홍보2025년도월별자금배정전년도대비해서자료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101페이지,카카오채널운영현황자료제출바랍니다. 예산안101페이지,시정종합홍보물영상제작및광고사업비세부제출내역자료제출바랍니다. 감사관님,예산안107페이지,청년지기워크숍사업계획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청년정책관,예산안113페이지,청년아카데미운영사업계획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2025년도거예요. 예산안113페이지,청년정책조정위원회참석수당,위원회명단제출과회의참석내역그다음에출석률,심의안건,자료제출바랍니다.’24년도것만주세요,이것은. 그리고예산안113페이지,청년역량프로그램운영사업계획서제출바랍니다. 예산안113페이지,청년네트워크활성화지원’25년도사업계획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114페이지,청년월세지원’24년도보다약8배정도가증가됐는데증가된사유,자료제출바랍니다. 예산안114페이지,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이자지원,이것도사업계획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정책기획과요.예산안124페이지,시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참석수당과출석내역,출석률,안건심의자료제출바랍니다.’24년도것만해주세요,이것도. 그다음에예산안124페이지,시출연기관경영평가용역.2024년도용역계획서업체명하고자료제출바랍니다. 예산안125페이지,규제샌드박스지원등전문가컨설팅.컨설팅내용과3년간집행내역서자료제출바랍니다. 예산법무과,예산안131페이지요.통합재정재해복구시스템구축분담금.전년보다예산이많이삭감된사유자료제출바랍니다. 예산안132페이지,학교운영실적사업2023년도,2024년도자료제출바랍니다,사업실적. 예산안133페이지,고문변호사수당.이것도역시예산및집행내역3년간자료제출바랍니다. 도시공사’23년도,’24년도수입사업그러니까사업부별,사업부별로자료제출바랍니다.그리고’25년도수입사업계획,사업부별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23년,’24년경영평가받은내용과지적사항있습니다.그자료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

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홍보기획관질의드리겠습니다.저는다른위원님들질의에몇가지는중복이될것같은데요.저는사업별예산요구서설명서중심으로질의드릴예정입니다. 홍보기획관질의드리겠습니다. 편집위원회구성일자별세부추진계획제출해주시고요. 2023년도,2024년도관내버스정류장홍보물일자별게첩내역을주시기바랍니다.그게첩내역주실때정류장별로관리번호를표기해주시고홍보기획관에서제작하지않았던홍보물도표기해주시기바랍니다. 스마트홍보우수부서시상기준이랑요그리고최근3년간우수부서선정내역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매스미디어홍보예산구체적인증액사유제출해주시고요. 2023년도,2024년도월별‘안녕,안양’홈페이지접속자수그리고시정소식지온라인조회수를각각표기해주시기바랍니다.‘안녕,안양’홈페이지시민참여광장에보면‘안이와양이’라는아이콘이있는데요.저도좀생소한데제작일자,소요예산,외부에제작을맡겼다면제작업체현황그리고해당아이콘에대한활용현황을구체적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SNS콘텐츠제작및운영,라이브방송제작및유튜브운영사업관련해서행정사무감사때의회에서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예산삭감에대한가능성도말씀을드렸는데이에대한부서의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홍보기획관이현재보유하고계신각종촬영장비현황그리고장비별용도및내구연한표기해서제출바랍니다. 2022년부터2024년까지언론보도스크랩운영비관련해서저작권이용언론사목록을연도별로제출을해주시는데해가넘어갈때마다추가또는삭제된내역을확인할수있도록표기해주시기바랍니다. 공보간행물구독목록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청년정책관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아카데미운영세부사업계획서제출해주시고요. 청년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세부사업계획제출해주십시오. 청년커리어고민솔루션,이플랫폼관련해서구체적인성과내역을제출해주십시오. 청년정책서포터즈위촉식및워크숍사업이있는데요행사공연료가중간에편성되어있습니다.편성사유및최근3년간행사공연편성내역제출해주십시오. 청년축제개최예산과청년축제출연진보상금예산을각각따로편성을하셨는데따로편성하신사유제출바랍니다. 고립‧은둔청년지원사업대상자를100명으로계상하셨는데그100명으로계상한사유를구체적으로작성해주십시오. 저출산정책위원회참석수당이증액됐습니다.구체적증액사유제출바랍니다. 다음으로정책기획과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2024년도시정계획PPT원본제출해주시고요.외부에다가용역을맡기셨다면제작업체현황및구체적용역계약서를함께제출해주십시오. 2023년,2024년시‧군종합평가대비전문가컨설팅이라는사업이있습니다.구체적인컨설팅내역,컨설팅일자그리고해당컨설팅을진행했던컨설턴트의이력사항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시출연기관경영평가용역일자별세부추진계획제출해주시고요. 올해개발한안양시행복지표관련한구체적수정및보완계획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지속가능발전협의회세부사업계획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윤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이재현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99쪽이고요.내맘愛우리안양제작,월5만5천부제작비세부내역서사업전반에대한내역좀주시고요.사업체3년치상승분자료제출해주시고요. 우리안양우편포장용역비있죠.그용역비포장내역서자료제출해주시고. 우리안양배부함제작.제작그사업계획서그리고거기에대한단가,제작업체,견적서까지같이주십시오. 버스승강장홍보물제작이있어요.버스승강장홍보물제작6곳3회,세부내역서주시고요내역자료사진도같이주십시오. 운영홍보제작이있고요.거기에대한영상물이있습니다.영상물내역,관내에영상물자료올리는것있죠?그내역도같이주십시오. 다음으로내맘우리안양우편요금이있어요.또우리안양을제작했으니까보내야되는데요금에대한사업량,세부내역서,우편요금1억2천600만원에대한내역주시고요.전년도사업내역도같이좀자료주십시오. 매스미디어홍보.사업량에대한산출내역세목별자료제출바라고요. 또다양한옥외광고가있습니다.옥외광고활성화홍보,예산100쪽인데요.시비가한4억4천만원,세부내역서자료좀주시고요.2024년도에계획은어떻게할것인가를또한번같이주십시오. SNS콘텐츠제작도있습니다.세목별현황주시고’24년도같이내역주시고기대효과도같이주십시오. 행정광고수수료8억5천만원,사업내역서주시고세목별지출계획서자료제출해주십시오. 감사관질의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운영및수당,107쪽에있습니다.사업세부내역서주시고시민감사단구성27명그리고청렴시민해가지고10명있는데요.임명을하나임용을하나이런과정있죠?그런세부적인과정을,또그분들을선발기준은무엇인지.그리고그분들의지금현재하고있는그런본인의직업이나이런것있지않습니까.그런것을같이기입을해주십시오.그리고역할,활동,자문내역은주로어떤것을하셨는지도전년도것좀주십시오. 청년정책관질의하겠습니다. 청년축제개최됐죠,안양청년축제.’24년도사업에대한전반적인내역좀주시고요.축제행사부스별운영했어요.그부스별로사업을어떻게했는지사업계획서주시고자료제출해주십시오. 청년이사지원이있습니다.사업량세부내역,무주택청년을원칙으로하고있는데청년이사지원에대한자격여부가있는것이런여러가지가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을같이주시고. 안양청년1번가운영계획도같이주십시오. 청년공간범계역청년출구운영에대해서’25년도사업부서별내역서,현황,추진또앞으로의기대효과까지자료제출해주십시오. 예산법무과,기획경제실장님께질의하나드리면서,예산에대한우리안양에대한반영할곳이있는데항상뭔가이렇게뒷전에있는게있어가지고요.우리안양대교있지않습니까.안양대교도로과에서사업을추진해야되는부분인데만안구와동안구를연결하는안양대교의불이꺼진지가제가알기로는4,5년이된것같습니다. 우리과장님부서가아닌가요.혹시?

도로과.

도로과는아는데예산을올리면또예산법무과에서그런것다루지않습니까?제가말잘못했나?그렇죠?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불이꺼져있는지가한4,5년되는데아마이부분에대해서내가작년에이희석과장님한테말을했어요.“우리가2025년도에는2024년도추경에좀세워가지고사업을진행하면어떻습니까?”.그런데’25년도에보니까그사업이없어요,책자에.그래서이것은우리도로과가잘못하는건지예산법무과가사업을올렸는데자꾸제적시켜버리는건지.우리예산이없으면국비를빌리든도비를지원받든좀받으세요.어떻게안양의중추적인비산대교,만안과동안의연결인대교가불이꺼져있다.그럼만안의발전을안하겠다라고나는생각합니다.우리동안구에가보면다리마다불이다켜있어요.이런것을비교해서만안구에,어딘지아시죠?제가말씀드리는것은요?이러한부분에LED등이밝게켜져서사업이좀잘될수있는그리고시민들이그런것을보면서거기또안양천입니다.안양천을오가는곳이라아마그불이밝게비춰진다그러면시민들이더욱역동적으로힐링할수있는공간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훌륭한질의셨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

예산법무과에좀,앞에서이재현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조금제가더추가자료요청하려고하는데요.안양대교경관조명관련해서도로과에서예산부서에사업신청을했는지여부확인해주시고요.신청했다면신청서와예산이삭감됐다면삭감사유도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네,계속해서허원구위원님.

정책기획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우리김도현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하나더추가를드리겠습니다. 행복도조사사업입니다.여기에2024년도개발한안양시행복지표를토대로조사를한다라고했는데그행복지표있지않습니까.지표를1부씩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어떤지표인지를우리가좀봐야될것같아서지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면제가앉은좌석에서좀많이질의좀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대부분다행감때자료를보고나서드리는거니까아마준비가다돼있으실수도있어요.그래서간단간단하게그냥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홍보기획관,12페이지입니다.예산요구설명서12페이지,다양한옥외매체활용홍보.’24년도집행실적부탁드리고예산감소된부분에대해서사업량비교표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여론조사용품집행내역인데행감때‘안녕,안양’의이벤트용품은용역에포함되어있다라고하셨는데따로예산이있었더라고요.그래서그따로집행했다,용역내에포함돼있다하는부분정산서1부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라이브방송제작및유튜브운영인데이게사업이다세부사업이묶여있는것같아요.이게단위사업이맞나요,과장님?맞아요?네. ’24년도각발주목록부탁드리고,라이브중계실적부탁드리겠습니다.동시최고시청자수까지,아마데이터금방뽑으실텐데그것까지같이정리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감사관입니다. 43페이지청렴지기워크숍,44페이지청렴한공직문화개선추진,이것도둘다단위사업인가요?각각?

네.

행사성예산인것같은데사무관리비로편성된것같습니다.이것에대해서편성목,통계목세부적으로나눠서요구설명서다시작성해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각각’24년도세부사업의정산결과서1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청년정책관입니다. 62페이지안양청년축제의’24년용역집행정산서1부부탁드리고요. 63페이지‘기획단위촉식및워크숍’회의결과부탁드리고요.1부,그러니까아,일정표!그러니까언제,몇월달,며칠에개최됐다하는정도의표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66페이지에’24년도범계역청년출구국‧도비공모선정결과에대한금액및집행내역.정산다됐나요?2월달정산인가요,과장님?맞죠?2월달정도에정산다되시죠?그러면국‧도비확보했던예산만1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67페이지안양청년1번가예산중에‘운영비’,‘사업비’가적정한지에대해서좀고민이많이되는데이에대한부서의견1부부탁드리고요.이시설이다목적시설이잖아요.맞죠?그운영유지비에관련돼서특수성반영된건지산출내역서다시한번,부서가희망하는,부서가생각되는보완점1부부탁드리고.그리고층별시설현황1장짜리로하나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74페이지에고립‧은둔청년지원사업에대해서내용이가늠이안가는데경기도사업과중복되는지에대한여부만구두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정책기획과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제안제도운영인데지난해대비해서900만원사업비감소됐습니다.이에대한부서의견부탁드리고’24년도집행실적1부부탁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는많은위원님들이하셨으니까안하고요. 성과계획서75페이지에공약이행평가가있습니다.거기에서’23년,’24년평가점수가실적이못미치는데그에대한사유그리고부서의개선점부탁드리고요. 예산법무과,34페이지재정운영및건전재정업무추진비.’25년도본예산에대한자문,심의결과1부부탁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주민참여예산위원회회의결과부탁드리고요.’23년도부터’25년도본예산까지각동별주민참여예산선정사업리스트그리고평가점수옆에붙여서표로정리해서1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48페이지,공무직보수라고돼있는데업무분장표―업무분장에대한정확한역할,내용―1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도시공사질의하나만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예산이크게증가한것으로보이는데이게인건비제외하고나서는감가상각비가오히려줄었어요,동결도아니고.그래서도시공사’25년도재정운용계획에대해서서면상으로1부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네.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5시까지정회하려고하는데실장님괜찮으십니까?

예.

홍보기획관님도괜찮으시겠어요?

예.

그러면15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구두답변사항외의답변은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이의없으시죠? 그럼먼저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채진기위원님.

사장님답변서가충실히왔고추가적으로별도첨부자료까지해서추가적인질의내용은없고요.당부말씀먼저드릴게요. 의회에예산안이언제도착했는지혹시아세요?세출예산안이언제도착했는지혹시알고계세요?

예.다음주목요일날.

지난,저희가언제받았죠?11월20일날?도시공사20일날제대로왔는데,예산이라는것은세입과세출이같이나와있어야되는데이것을세입예산안을제가따로받아서이렇게예산심사를임한다는게사실은조금은문제가있을수있어요,문제의소지가.그래서내년부터는저희예산안을제출해주실때세출예산전에세입예산을함께첨부해서제출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것은사실당부할사항이아니라정말기본적인내용이에요.그래서그런기본에충실하는도시공사가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사장님,김정중입니다. 자료는잘받았고요. 지금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께서말씀하신것처럼예산안은세입예산하고같이좀꼭붙여주시고요.여기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있잖아요?

예.

여기좀봐주실래요?내년예산에꼭이렇게같이함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도시공사경영수지가올라가면올라갈수록좋아지네요.2002년도,2003년도,2004년도보다.아,’22년,’23년,’24년이렇게해서수지율이상당히좋아져요.

조금씩개선,

개선이되는거죠?

예.

그런데사실상,하나질의좀드릴게요.이사업계획서를작성할때매년경영수지를위해서사업수익을몇퍼센트정도지금목표량을잡고있습니까?보통?

딱히획일적으로정해놓고이렇게하지는않습니다마는어차피지금대행사업이공공서비스를하다보니수지적자가나는경우가대부분으로운영되고있는데그런부분들을최소화시키고좀줄여나가는것을목표로삼고저도간부회의나이런부분에서새로운수익사업의발굴이나추가적인수익개선을하기위한활동들을많이독려하고또그런방향성을가지고경영에임하여나가고있습니다.

사장님맞는말씀이에요.새로운수익구조모델을창출할수도있고또목표를,예를들어서5퍼센트면5퍼센트,전년도대비이런목표를줘서그목표로하게끔전직원이수익성을높일수있는활동을한다든가그다음에수익성을위해서경영혁신을한다든가새로운모색들을발굴하는것은그조직이살아남을수있는하나의방법입니다.아무리공공기업이라그래도자립도가가면갈수록떨어진다는것은결국은조직에대한리스크(risk)가점점커질수밖에없잖아요.앞으로도더욱더도시공사에서는이러한점을고려해서수익개선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다른것은아니고요.제가어제오늘의회일정중에식사를하고비산체육공원을잠깐다녀온적이있는데궁금한게하나있어서질의를좀드리려고질의요청을했습니다. 주무관님화면좀한번틀어주시겠어요? 화면나오는동안,사장님비산체육공산저희풋살장이나족구장이런데펜스있잖아요?펜스에현수막걸어도되나요?

글쎄요.이게법적인부분이그쪽에그린벨트라든지이런부분에공원관리법이런데저촉이되지않는범위내에서는가능하다고판단이됩니다.그런데현수막이가능한지에대해서는법적으로제가검토를해보지는않았습니다.

백번양보해서저희가만약에시정홍보라든지도시공사에서필요한안내현수막이라든지이런것들까지는제가이해를할수있을것같아요.그런데제가지금보여드리는것은사진1장보여드리려고요청드린건데족구장펜스에음식점현수막이덕지덕지붙어있습니다.

그것4개인가붙어있던것으로알고,예.

예.그게가능한건가요?

법적으로가능한지는제가자신없습니다.좀파악해서말씀드리겠고요.다만그배경은지역상권을보호하고또활성화하기위해서상인회에서주도해서공사에서는아마거기에공간을제공한것으로그렇게,

지역상권활성화뭐다좋은데요,지금화면보이세요? (영상자료제시)

예.

제가이게그저께촬영을한거예요.아니,그저께가아니죠.어제촬영을한거예요,점심때.지금말씀하신대로4개가붙어있어요.고깃집부터시작해서중국음식점까지여러개가붙어있는데사실저게적절해보이지가않거든요.상권을지원한다는취지자체에동의를못하는것은아닌데그렇다고해서비산골에있는상점이한두개가아닐진대지금보면제가느끼기에는아무런기준없이임의대로선정을해서,그리고여기가어쨌든여러시민들이활용하는저희의공공시설이잖아요.그런데여기에이렇게사적인현수막들이붙어있는것.법적인것다떠나서적절하다고보십니까,사장님?

글쎄요.지금그아래어떤개별적인상점이표시됐는지그런문제는공사에서관여가안돼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

공사에서관여가안되어있으면더문제네요?공사가전혀모르는상황에서업체4개가임의로비산체육공원족구장펜스에현수막을붙였다?

아니,제가모른다는뜻은어느가게를광고하기위해서그러는지어느상점을제가알지못한다는뜻이고그상점의결정은순수하게상인회에서결정한것으로알고있고요.

그러면상인회는도시공사랑협의하는과정없이저희공공시설에,우리시재산에이렇게마음대로현수막을붙일수있는건가요?

마음대로는아니고요.공사에서이제,

그럼공사에서해주셨다면공사에서어떤기준으로이4개업체를선정했고,여기에어떤법적근거나조례에근거해서이것들을허락해주신거죠?저희가현수막관련해서는의회에서그동안에여러가지현수막에대해서지적사항들이있어왔는데이게시민들에게어떤시설이용에대한편의를제공하거나어떤여러가지주의나안내조치를위해서공공의목적으로설치하는현수막도아니잖아요?그리고저희가보통그런현수막은별도의행정게시대를통해서하게되어있는데이공간의특성상행정게시대가없다고하더라도,사실공공현수막도굉장히조심스럽게고민을하고붙여야되는거잖아요?그런데이렇게일반음식점현수막이보란듯이비산체육공원한가운데에이렇게노출돼서걸려있는게바람직한가에대해서여쭙고싶은겁니다.

문제제기를하시면문제가될수도있을것같고,

아니요,사장님.문제제기를해서문제가되는게아니라제가지금일부러말씀을굉장히돌려서차분하게드리고있는거예요.이것잘못된거예요,사장님!

그런건가요,예,뭐이렇게법적근거나이런게필요로한데그런것없이,

아니사장님,생각을해보세요.그러면저희이비산체육공원뿐만아니라우리도시공사에서관리하고있는여러시설들에민간에서혹은허가받지않은사람들이마음대로현수막붙여도됩니까?

그것안되겠,

장소를바꿔볼게요.종합운동장.저희종합운동장정문펜스에이런현수막붙여도됩니까?

임의로붙일수는없죠.

여기는요?그러면여기도안되는거예요.

공사에서저기에대한대가를받은겁니다,사용료를.

사용료를받을수있는근거가있어요,여기?현수막을펜스에다설치해서그것으로,그러면지금이예산수입에,공사수입에이내용이있나요?

공사수입에당연히반영이되죠.

그런데그렇게하는게이게가능한거예요?괜찮은거예요?

글쎄요.뭐…….

비산체육공원펜스에적절하지않은방식으로특정업체의현수막이4개가붙었는데사장님은법적조례에근거한어떠한규정도모르시는데‘아마돈을받고했을거다’.

아닙니다.그것은돈을받고했을거다가아니고돈을받고했습니다.1개당50만원인가요?하여튼받은것으로제가알고있고요.그것제가보고를,

그런데여기다가이렇게50만원씩받고현수막설치하게끔근거가있는거예요,우리가?

어차피저게좀영리로하는거니까무상으로할수는없었던거고또지역상권활성화차원에서상인회에서요청해서한거고,그안에어떤업체가들어가냐하는부분들은,

질의요지를좀파악을해주시면좋겠는데여기에펜스에현수막을걸게되어있어요?원래?저희가펜스에현수막을걸수가있나요?

글쎄요.

그러면저희좀가볍게넘어가려고했던건데부적절해보이거든요.그래서저는가볍게질의드리고조치하겠다는말씀들으면끝내려고했던건데요.사장님께서그렇게말씀하시니까도시공사시설에현수막관련해서그외의기타홍보물관련해서부착가능한모든규정,근거다주시고요.그리고여기에50만원씩,비용을50만원으로책정했던근거그리고선정과정,공고,이내용들전부다취합하셔서즉각서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들으셨어요,사장님?

예.

지금어떤답가져오신거예요?설명하실것있으면설명해보십시오.

제가파악을못해서그런건데요.체육시설운영조례에서10제곱미터이내에개당50만원씩하는기준이있는것으로지금제가메모를받았습니다.

체육시설운영조례에요?

예.

그것제가확인해보도록하고요.방금말씀드린내용정확하게파악하셔서,

저도확인해보겠습니다.

즉각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먼저허원구부위원장님.

이명호사장님,존경하는김도현위원님말씀하신게제가올여름에저기에걸려있습니다,저게.그래서제가체육과과장님한테말씀을드렸고저게1개당50만원인지모르겠지만비용을받았다하기에제가뭐라고얘기했냐면,시민들이보고쟤는저,우리이동훈위원님이랑저랑은같은지역이기때문에같은상권이기때문에그렇게심하게할수가없었어요.그래서제가체육과에다가빨리조치를취하라고분명히말씀을드렸거든요,이것을.드렸는데아직까지저게조치가되지않은것을보면우리김도현위원님도보고여기계신모든위원님들이저광고를보셨으면현수막을봤었으면똑같은얘기를,질의를했을겁니다.저도김도현위원님말씀처럼똑같이질의를했는데거기에대해서정확한답변이없었고단지하시는말씀이조금전에1개당50만원받았고그것을수입으로했다기에제가그것깊이파고들려다가상인들하고충돌이있기때문에하지않았거든요.그런데저것이아직까지저렇게게첩이되어있다는것에대해서는좀더굉장히심각성을아셔야될겁니다.왜냐하면우리안양시청에서도지금현수막을1개이상게첩을못하게되어있는데저렇게무분별하게게첩이돼있다는것은우리위원님이봤을때도충분히이해가되니까우리김도현위원님께서는말씀하신거나자료요구있지않습니까.그것은분명하게근거에의해서자료를꼭제출해주기바랍니다.

예.

그래야지다음에도이런,왜냐하면풋살장이나체육공원이나인라인스케이트장에저런것이일반상인들이달려면엄청많이달수있거든요.그런데저기는보면요런4개만달려있어요.그런데그나머지부분도달았을건데그것은분명히제재를했을거예요.그런데4개는제재를못하는것에대해서는저기있는보면우리이동훈위원님이나상인전부다사장님하고친분이있을거예요.그런것을감안하신다면우리사장님께서도저런부분에대해서는심각성도아시고위법적인문제는하지않으셔야죠. 이상입니다.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네,김도현위원님.아,김정중위원님아까서부터손들고계셔서먼저발언권,

조례하나만여쭤보려고요.

먼저하세요.

네,김도현위원님.

사장님아까전에「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라고하셨죠?

예.

거기몇조몇항인가요?모르시죠?

아니조례,

알고계세요?몇조몇항이세요?뒤에?

보고나서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김정중위원님.

이명호사장님!

예.

수익성을한다는것은좋은거예요.그런데이게법에저촉이되냐안되냐가관건이고,이것을또공지를했어야되거든요,어떤정확한장소에의해서.그것만됐다면큰문제는없다고보거든요.그런데그런절차가있었는지그것좀한번자료가있다면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것절차를밟으셨죠?한번,부장님!아시는대로얘기좀사장님한테말씀좀해줘요.공고절차밟으셨어요?

한번확인해보고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네,확인해보시고요.지금사실상불법광고물,현수막해가지고상당히규제가되게강화됐어요.그런데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한면정도를만약에이게법에저촉되지않는다면한면정도는정식적인절차,공고를해서‘이런홍보를하겠습니다’라고공고를해가지고업체들을받는다면정상적으로했다면큰문제는없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지금존경하는우리허원구위원님이나김도현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향후에만약에안된다면그런절차를밟아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법적기준에부합되게끔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저도앞서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말씀주신내용에대해서조금사장님께궁금한게있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안양도시공사규정집제144조에보면영업수익내용이있어요.거기에서는‘영업수익은자체사업에서발생되는시설물의임대료,광고료,부대사업순으로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안양도시공사가직접적으로세외수입으로잡고있는광고료,어떤항목이있습니까?

광고료말씀하시는거예요?

광고료.

광고료를요?글쎄요,제가달리기억나는게,

저희가지금하키장앞에있는도로,LED전광판있죠?

LED전광판있습니다.

그것도저희가한라홍보해드리면서비용받고있죠?

LED비용,

받고있고지금비산체육공원도아마‘광고료수익을영업수익으로잡을수있다’라는규정이있기때문에명확하게‘어디어디에설치된현수막게시대를통해서광고료를징수할수있다’이런규정은없지만규정집에나와있는내용이기때문에불가능한것은아닙니다.다만위원님들께서지적하시는불법의의혹,불법의요지가있는,현수막게시대를정식으로했느냐라는부분이조금문제가될것같은데거기현장가보시면바(bar)로해서현수막걸수있게끔도시공사에서조치를해주셨어요.다만이게정식적인현수막게시대라고볼수가없으니조만간좀빠르게정비하셔서현수막게시대정식으로설치하시는게저는맞다고생각이들고요. 그리고두번째로는광고라는게일반상업을영리를목적으로하는광고를게재할때에이것에대해서특혜논란도있을거고여러가지형평성문제도있을겁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는정식으로광고료를징수할수있게끔그런규정새로신설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괜찮으십니까?

예,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제가질의드렸던부분이있습니다. 안양도시공사’25년도재정운영계획관련해서질의를드렸었는데이게지금감가상각비로해당되는수선유지교체비,수탁자산취득비,사무관리비항목들이대거많이감액이됐어요.그러니까특정시설이아니고전체적으로감액된부분들이있는데그게저는긴축행정을위한감액인지아니면중장기계획에따라서자본을어느정도축적하기위해서하는건지아니면경영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줄인건지그게궁금해서질의를드렸던거거든요.

수탁자산같은경우에는주로PC구입이나안그러면소프트웨어또는네트워크안정성강화이런것을위해서확보한건데요.그게크게지금전체적으로경영차원에서감액된게그게크게조금문제가있거나그런부분은아닙니다.그런부분은아니고요,답변에조금안맞게제출된것같은데재정운영계획이라고해서자금운용측면에서답변을드렸는데위원장님말씀하신사항을보면그것하고조금은답변내용이안맞는것같긴하네요.그런데,

그래서디테일하게보기보다는어쨌든저희가도시공사에대해서개발사업도본격적으로시작하는해가됐고공영개발사업에도치중하고있고도시공사도대규모개발공사를하려면어느정도행정상의부피를키우기보다는,아니그러니까운영상에있어서는부피를줄이고계획은키워야된다라는관점누누이말씀을드렸을거예요.그래서이부분대표님께서도중심딱잡으시고그리고앞으로도’25년도잘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면서이만갈음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현수막관련해서지금저희한테말씀을주신게「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를말씀주셨어요.제가검색을해보니까9조1항에체육시설의사용료해가지고별표1부터5까지규정이있고제가별표4를보고있습니다.“상업사용료”,선전물이라고되어있어요.아마거기에“A보드,현수막등”해서‘1년간50만원’,‘1개,10제곱미터이내’이것가지고말씀하신것같아요.

예.그것맞습니다.

아무데나설치할수있나요,이것을?

그렇지는않을것같다고생각합니다.

그렇지않죠.저희가시에‘안양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조례’가있어요.거기에보면펜스에설치할수있다는얘기가없어요.저희가허가낼수있는광고물은어디에해당이되냐하면“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의표시방법”해서관련법률시행령제17조입니다.여기에보면‘다음각목의공공시설물에만광고물을표시할수있다’라고되어있어요.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트럭터미널광장에설치되어있는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및일기예보탑.고속도로휴게소에설치되어있는등등.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노선버스안내표지판‧지정벽보판‧현수막지정게시대이렇게나와있어요.그리고나머지는규정되지않은것은조례로정하는편익시설물로서심의를거쳐서인정하는시설물에만된다고되어있습니다.우리시가체육공원펜스에현수막을붙이게끔규정하고있는근거는저는일단못찾았어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그부분까지는살피지못한것같습니다.

그리고아까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고저도이미,기발언통해서말씀을드렸지만이것할때정식으로어떤공고절차나이런것있었나요?

그런것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아마상인회에서요청해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특정인이누군가가요청을하면우리공공시설물에그냥아무데나현수막붙이게해주고50만원씩수입잡으면그게바람직한건가요?

글쎄요.바람직하다고,일단은그렇게생각을했습니다,관점을.그게여기자영업자들이어렵고하니또개인적으로요청한게아니고상인회,

그러면자영업자들이어려우니까수영장,종합운동장,기타우리여러시설물등에현수막붙이겠다고각종상인회나민간단체에서요구하면장당50만원씩받고다붙여주실거냐고요?

그것은아니죠.

기준이없다는얘기입니다!비산체육공원족구장펜스에붙여도된다는기준과규정과그게없음에도불구하고내부적으로지켰던절차나이런게없잖아요,지금.사장님도파악못하고계시고.안그렇습니까?

제가다보고는받았고요,제가잘못챙기니까제책임입니다.

이것만약에현수막이바람이많이불어요.끊어져서지나가는사람이맞았어요.누가책임집니까?도시공사가져요?이것식당에서개별적으로현수막만들어서갖다주신거예요,아니면이광고물할수있는영업허가득한업체에서설치한거예요?

어느업체가설치한것,의뢰를했었는지까지는…….

그게엄청차이가큰겁니다.배상책임이어디있느냐에따라달라지는거예요.저희가보통현수막걸고할때지정돼서이것사고났을때보험처리할수있고배상책임다가지고있는그런업체들이광고물업체로등록이돼서이런현수막을제작도하고게첩도하고철거도하는거거든요.

제가이야기를듣기로는설치도상인회에서했고그다음에공사는거기에공간만제공한것이고,

그러니까요.

거기에따른어떤책임문제는아마상인회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게‘아마’가되면안된다는겁니다.이게정말로우리가체계적으로정말백번양보해서펜스에걸어서지역상인들을도와드리고크지않지만공사의수익으로잡으려고그런노력들다인정해드린다고해도그런사업을진행하면서면밀하게검토하지않았던것들이나중에만약에사고가발생했을때배상책임에대한문제부터가어디냐파악조차안되는거예요.무슨말씀인지이해되세요?

예.

어쨌든제가요청드린사항들은지금지적사항들다반영해서제가충분히납득할수있게끔즉각자료작성해서제출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사장님그것답변준비하셔서김도현위원님께따로서면으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이원석기획경제실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재현위원님.

실장님제가자료를봤습니다.이내용처럼이라그러면‘우리시가지금생각은하고있었다’그렇죠?이미생각을하고있었는데모든여건이잘맞지가않아서경제적인사정을고려해서특별조정교부금이라도받아서하려고생각중인데안되면후반기에는우리안양시비용이라도해서처리하겠다?맞습니까?

예,저희가일단그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예.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비산대교는안양시민누구나,아마제일많이통행을하는곳이라봐도돼요.그리고인근의과천또다른타지역에서도그지역을많이오가기때문에우리안양시의대표적인어떻게보면다리기때문에이런조명은잘되어있어야된다생각합니다.너무오랫동안조명,야간에아무런불빛이없이방치돼있어가지고늘지나갈때마다다리자체가유령의무슨다리처럼껌껌하지않습니까.그런부분이좀남아있어서아쉽지만우리시원하게말씀을해주셔가지고안심이됩니다.

예,알겠습니다.

고맙고요.덧붙여서우리과는아니지만하천관리,임상훈과장부서에서듣는다그러면우리또비산대교에좋은시설을조명을하게되면,하천밑에굉장히지저분해요.그부분에맥문동을심어서,태양빛을받지못해도잘사는그런맥문동을심어서시민들이푸르름을볼수있는그런공간으로좀조성해주었으면감사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질의보다도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대한,앞으로도많은부서들의세외수입문제를계속지적할건데세외수입이정상적으로본예산안에반영되지않는상황이일어나고있는거예요.실장님도보고들으셨죠?

네.

그래서지금뒤에답변서에세외수입정상화를위한TF팀을구성해야된다.그러니까지금매회교육은하고있지만사실교육이성과가없었다라는게보인것같아요,어떻게보면.교육을넘어서TF팀을만들어서내년에는꼭,내년본예산안에는이런세외수입이정말오차없이,본예산에반영되는게중요한거잖아요,추경에반영되는것보다.공감하시는거죠?

네,맞습니다.

그래서이번에올해가가기전에실장님계실때시장님께보고하시고방침받으셔서내년에는꼭세외수입정상화TF팀구성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원석기획경제실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신영수예산법무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채진기위원님.

과장님,예산팀장님은언제복귀해요?

14일까지금요일까지아마일정이있습니다.

예산심사중에예산팀장님이안계셔가지고참어려우실것같습니다. 세외수입먼저좀얘기하겠습니다.어저께과장님께서미리오셔가지고세외수입에대한문제점을공감해주셨고‘향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다’라고말씀해주셨는데예산법무과에서이렇게틀리면어떻게해요?

그부분에대해선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한번을제대로맞춘적이없어요.그런데예산법무과에서이렇게여러문제가생기면사실사업부서에서예산올릴때‘예산없다.조정해야된다.’이렇게얘기하잖아요,많이?

예.그렇습니다.

그렇게말할수있는근거가사라지는거예요.

어차피누락된부분은또추경에반영하고향후에는좀세밀하게분석을해서,

그러면예산법무과니까다른부서들하고조금다른말씀을또질의를드려볼게요. 이게본예산에반영되는것과추경에뒤늦게반영되는것그리고아예반영되지않는사례도있을수있죠?

예,그렇죠.

각각어떤문제가나타나는지좀말씀해주세요.본예산에반영,

본예산에반영을했을경우는우리안양시시민을위해서아마최대한의예산을편성해서주민들에게더많은혜택이갈수있을것같고요.또추경에편성했을경우에도본예산보다는덜하겠지만아예편성하지못하고그냥순세계잉여금으로넘어가는그런사업,그런예산이있다면그것은좀더우리가분석하는데더신경을써야될그런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아예반영을하지않았다면?

어차피그게1년치는그냥가는거잖아요?내년순세계잉여금으로가기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가는게굉장히문제가없는것처럼말씀해주시는데,

아니문제는없는것은아니라요,그러니까,

꼭시민들께필요한예산들이제때쓰이지못하는문제가발생하는거잖아요?

예,그렇죠.

그것우리가순세계잉여금을나중에쓸수야있겠지만,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전입시켜서.그런데참예산부서에서,정말반성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다음에는예비비.제가행정사무감사중에내용을확인했던거죠.

네.

예비비사용승인통보가나고행정지원과에서엘리베이터,아니죠,각동에서11월6일날예비비사용통보가나고나서동에서지급을했네요.

예비비는지금지급안했어요.

예비비말고동에서자체적으로지급한게11월6일510만원.예비비사용승인이통보가되고,

예.그날아마,

그다음에인버터교체비용이지급이된거예요.

예.

이것어떻게받아들이세요?

아마안양2동에서엘리베이터고장으로인해서메인보드나그런것을수리했을때금방지급을했어야되는데그것을8월달에선공사를하고나중에11월달에집행했다는것은,

타임라인을쭉보니까예비비사용승인통보받고나서아차싶어서그때결제한것같아요.그것까지는모르시겠지만,이번답변서를보고이것결산때예비비승인의건이있잖아요?예비비승인때이얘기를한번더할지,여기서끝내야될지고민을하고있는데이것11월6일날같은날이게이렇게됐는지는진짜몰랐어요.우리는예비비승인을,예비비를쓰지않아도되는상황에서쓴거예요.이게날짜대로보면11월6일날인버터교체를한것을보고작동이안돼야지지급하는게맞잖아요?그러니까계약날짜만보면말씀드리는거예요.

그런데저희안양2동에서는수리할때는한번은다른업체에다가맡겨가지고아마,

공무원들은공직자분들은서류로얘기를하는데저는이앞에언제고쳤는지관심이없어요.예비비사용승인통보받고고친거잖아요,지금.

고치는것은그전에,

아니그러니까,이서류상보면계약을이때했다고나와있잖아요.11월6일날.

아니11월6일날500만원지급한것은맞습니다.

그렇죠.500만원지급한게그러니까그때고쳤다는거잖아요?이미이전에고쳤어도서류상이렇게되어있으니까이런문제가있는거예요.그래서예비비사용에큰문제가있다.과장님께서좀,

예비비사용에는제가문제가있는지는조금,저희들은구에서올라온예비비승인요청을했을때그날짜별로어차피우리도결재를맡고승인하기때문에,

알겠습니다.결산때한번더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기관공통일반운영비.부서입장에서는되게예민한내용이라서이것관련해서좀질의‧답변안하시고싶으셨을것같은데답변서가제가좀.여기앞에‘계’,연번으로되어있는게아니라날짜가되어있어야되는게맞는거예요.이게언제지출됐는지가사실필요한거죠.

저기,날짜된것은다시한번제출하겠습니다.

보니까대략5천900,5천600그리고지금한3천400정도집행이됐는데,’24년것한번볼게요.여기서어쩔수없는것들이있을텐데몇가지좀꼽아주시겠어요?

위원님께서아마지적한것이‘현수막이좀많다’실제로2024년도에는한7건에1천만원정도는들어갔거든요,집행을했거든요.그런부분들은실제적으로대부분현수막이지금상‧표창받는것그것들이대부분집행이되어있는상태입니다.

각부서에서받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각부서에서집행을해야되는게맞는것아니에요?○예산법무과장신영수원칙은부서에서집행하는게맞는,

맞는데,저희들이부서에편성하는일반수용비가그렇게넉넉하지가않습니다.그래서풀(pool)성으로있는우리예산부서에요청을하는그런상황입니다.

사전집행하고추경편성하면되는거잖아요.지금추경편성하기까다로워서,개별건건이까다로워서지금이렇게하는거잖아요.그게의회의예산심사를무력화하는비목이라고말씀드리는거예요.이예산은세워는놓되지출은안하면좋은예산인거예요.

그렇죠.

공감하시는거죠?이것은제가볼때삭감하자는취지에서질의를드린게아니라행정의효율성을위해서공감한다고제가누차말씀드렸잖아요.이것은50퍼센트이상집행하지않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만일반운영비가기관공통일반운영비로쓰는,

맞아요.다른지자체보다많이적게써,31개시군중에안양시는거의한29등,28등되는것같아요.알아요.보고받았잖아요.그것도공감합니다.아무튼이예산은내년에도계속지켜볼게요.

면밀히검토해서그렇게집행하는데에서,

그리고이것쓸때는총무경제위원장님한테어느정도사전에공유좀드리세요.

네,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저는여기까지하고자료좀더본다음에,아,이것세입예산까지만할게요. 아까도시공사에서세입예산제가얘기를했었는데과장님께서‘세입예산서가존재하지만의회에자료를제출할때착오가있었던것같다’고했는데도시공사에서세입예산여태까지한번도제출한적이없을것으로제가예상하거든요.이게착오인가요?아니면,

그전에아마관례가제출안하는수가있었습니다.

그렇죠.그관례가이제드러난거죠,수면위로.그러면예산법무과에서는도시공사의세입을보고전입을시켜주는건가요?어떻게되는건가요?예산안을.세입을받아보세요?

세입은실질적으로도시공사에서온것은이자수입하고,

자체수입있잖아요?

자체수입은거의다시로들어갈겁니다,각부서에.해당부서요.

그러니까세입예산서를예산법무과에서받아본다는얘기예요?

세입은저희들도,

안받았어요?그것안받고돈주는것도참답답해요.

도시공사에서하는것은다부서로세입을,

그럴수있는데도시공사를예산법무과에서관리감독을하잖아요?관리감독하는과정에서이것을받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미흡했을거예요,아마.향후에는,

향후에는좀받아서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부서에게감사하다는말씀도드리면서제가시정질문때부터많은질의들을했고짧은시간에답변서를다제출하시는데어려움이있었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뒤에팀장님들계시지만과장님을포함한부서의예산법무과모든분들께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재정건전성에대해서계속적으로예산법무과와고민하고소통하는위원이되도록하겠습니다.감사드립니다,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부위원장님.

신영수과장님예비비에대해서좀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현재2025년도예산액에예비비를얼마로책정하셨습니까?

61억정도될겁니다.

우리안양시가올해총예산이얼마입니까?

올해일반회계가1조5천466억입니다.

그정도죠?그러면2024년도비해예산안이줄어들었습니까,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예비비는일반회계의총몇퍼센트입니까?

1퍼센트이내입니다.

그러면이게작년보다예산액이줄었는데그러면예비비도줄어야지왜늘어난겁니까?

예비비가올해같은경우도한57억정도세웠는데요,지금한20억밖에안남았습니다.이것도지금연말에저쪽농수산물도매시장관련해가지고집행할부분들도있고예비비는저희들은1퍼센트이내에서세우는데,최소한으로세우라고행안부에서도그렇게권고사항도있습니다.

그러니까이게작년도의예산보다많이줄었지않습니까.470억정도.

예.

이러면예비비도상대적으로줄어야되는데우리안양은4억5천이라는예비비가늘어났습니다.그러면이것늘어나는것에대해서우리의회와소통은했습니까?이예비비가늘어나는것에대해서?

그증가한부분에서는의회하고는소통은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이런부분에대해서반드시의회와,최소한의우리총무경제위원장님하고는상의가돼야될부분이아닙니까?

예비비는어차피법적,

왜냐하면대부분지금까지의예산을보면익년도예산안이줄면전년도에비해서예비비는줄고,상대적으로예산안이늘어나면예비비또한늘어나는건데이번같은경우는2024년도비해2025년도는예산안이줄어들었는데예비비가늘어난것에대해서는우리위원님한테는한명한명찾아가서상의하지못한다할지라도우리총무경제위원장님한테는당연하게,‘이것은우리이번에는늘어나야됩니다’라고상의를하셔야되는것아닙니까?

저희들은예비비는1퍼센트이내니까,저희들이지금1퍼센트도안되거든요.

충분히알고있습니다.알고있지만예산안이줄어들었는데증액이된것은이게뭔가,예비비라는것은비상상황일때즉,예측할수없는예산지출로인해서부족분을충당하기위해서예비비가세워지는것아닙니까?

네,맞습니다.

그러면우리상식적으로볼때예산안이줄면예비비도준다는것이당연한상식인데늘어났지않습니까.늘어났으면과장님께서도분명한해명거리가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해명거리가있으면우리총무경제위원장님한테는최소한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지않습니까.

향후에는예비비증감이있을경우는또위원장님께한번이야기를드리겠습니다.

아니,그것지난번에도말씀드렸듯이계속이런식으로하시면안된다는얘기입니다.이게의회와소통을하고그리고31개지역의예산안이있을때는저희가과장님께말씀드렸지않습니까.지역에있는시의원님들하고소통을해야된다고.소통을하지않고이렇게결정이된다음에통보하는거랑똑같지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간단하게제가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132페이지요.예산학교운영실적보니까지금각단체에는강사를직접파견하는겁니까,아니면예산을지원하는거예요?여기보면청소년수련관,학교이렇게있잖아요?

그것은우리가예산학교위탁을줘서거기서,

거기서직접다?

네.직접강사도섭외하고또거기서직접교육도시키고그렇게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예를들어서신청을받아서위탁회사하고계약을맺어가지고신청한단체나학교로직접가가지고예산학교운영을한다는거죠?

예,예.

어때요,반응은좀?이것좋아요?적극적으로참여들합니까?

예산학교가당초,오래됐는데요.예산학교가좀오래됐는데지금은조금양적보다는질적으로많이좀움직이는그런예산학교를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과거하고달리소수인원을가지고직접현장에함께예산을그렇게활용하고쓸수있도록소수인원으로한다,이말씀이죠?질적향상을위해서?

예.

그런데직접참여율은있어요?직접예산학교참여라든가정책제안이런게쭉있죠?동안수련관에시민예산제도,참여위원회이것계속이렇게대안,

청소년참여위원회나그런데가서예산학교강사님들이와서교육도시키고,

알죠,알죠.

그렇게지금운영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현장속으로파고들어간다?

예.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예산133페이지요.고문변호사수당,이것보니까연임만하시기로되어있는거네요,그러면.여기이렇게보면?2회에연임가능.2년씩해가지고.임기요,임기.

임기는지금2년에2회가능,6년최장.

그러니까요,연임.6년째?

예.

그런데사실상이렇게하면우리가승소해가지고1년에몇건정도승소를합니까?만약에행정소송이나이렇게소송이걸렸었을때는.

지금소송전체적으로봤을때는한89퍼센트정도,

아,89퍼센트승률이에요?

네.그정도승소율입니다,안양시.

그러면이분들한테는어떤사안사안별로건건이월정액을지급했었을때자문을얻는것도경우가주로있겠네요?

예.여기는자문,고문변호사가안양시에지금열분이계신데,

사안사안마다그러니까계속이분들한테1년이면1년이렇게월별지급을하면서거기에대한자문을얻는거죠?

예.

그리고승소에대한것은별도로지급하는거고요?

그렇죠.별도로줍니다.

알겠습니다.고생이많으십니다.행정감사에예산심의에고생많으시고요.힘내시고그러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예비비질의를좀이어서하겠습니다. 올해예산편성기준에신규로예비비와관련된편성목이늘어난것혹시알고계세요?801–01말고801-02가생겼어요.알고계세요?

목적예비비말씀?

네.그래서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있는데요.올해우리예산에는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편성되지않았는데그사유는왜그럴까요?

일반예비비에편성해도큰,무난하기때문에그쪽으로편성을했,

아까과장님께서답변중에농수산물시장이나이런것들은재해‧재난이라고볼수도있는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사실우리가예산편성할때는이런일이벌어질지몰랐지만지금시점에와서보면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편성하는게맞지않았을까라는생각을하는데지금과장님께선혹시어떻게생각하시나요?

저희가31개시군을보지는않았지만대부분이그냥일반예비비편성하지목적예비비에편성하는경우가,

올해처음생겼으니까사실넣기가조금그런거예요.맞죠?

예,맞습니다.

냉정하게맞는데지금와서보니까다시한번고민해야된다.

예,알겠습니다.

굳이이게있는데안쓸필요는없다라고생각이들고.그러니까이것지금보면이렇게되어있죠.각회계별예산총액대비1퍼센트범위내에서편성을한다.예산편성권은의회에있습니까?집행부에있습니까?

집행부에있습니다.

집행부에있죠.집행부에서편성한내용을갖고의회에서심사하는거죠?

네.

그래서저는그게보고라고생각하고있어요.그래서편성의자율권은당연히집행부에게보장되어있는거고저희는그예비비가문제가있다면조정을하면된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과장님동의하시나요?

예,동의합니다.

서로가갖고있는권한이다른문제다라고생각하는데요.아무튼그부분에있어서저는이렇게생각하고있다고말씀좀드리고요. 다음1식관련해서질의드릴게요,1식.예산법무과는1식이왜이렇게많아요?과장님?

저희들이업무추진비가조금있어서그렇게많은편입니다.

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를만드는이유가없는거예요,저렇게쓰면.한페이지에하나가들어가더라도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를내실있게만들어야되잖아요,다른부서보다도특히예산법무과가.

저희들도1식으로좀있지만내년도작성할때는1식을좀,

이것은예산법무과뿐만아니라전부서에서,저는사실그책잘안보거든요.저는이것보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사실상의원님들이의정활동을하면서많은시간그자료를다볼수없기때문에편의상그런것을보는부분도있잖아요.그리고실제로예산편성수립기준에서도필수제출자료는아니지만지방의회요구가있을때는제출하도록되어있는거잖아요.그렇죠?그러니까여기‘행정안전부령’인지모르겠어요.그런데아무튼이기준상나와있는내용이다보니까의회에제출되는자료에‘1식’이렇게쓰지말고최대한충실하게작성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노력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제가몇가지만체크좀하겠습니다.괜찮죠?

네.

주민참여예산위원회회의결과부탁드렸고선정결과를요청을드렸어요.이게점수커트라인이몇점이죠?70점인가요?

지금80점이상이면저희들이좀반영할그런소지가있습니다.

아,반영할소지가있고?여기사업비는신청했던사업비를적어주신거고?

예.

자체예산이라되어있는것은자체예산으로해결할수있으니참여예산제에해당하지않는다?

예.자체부서에서유지비같은것들이있기때문에,

그러니까수용하겠다라는거죠?

예,그렇죠.

별도의예산으로세울필요는없다?

예.

자체예산으로할수있다라고하면이게심의를다주민참여예산위원분들께서각자심의를하신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이것을자체예산,그러니까심의를통과해서올라온사업인데이게원래자체예산으로가능한거면그냥부서에민원을넣어도되는것아니에요?

민원을넣어도부서에서받아들이면큰문제는없는데요그래도주민참여예산으로올라왔기때문에부서에다가거기서검토할때자기들이자체예산으로한다그래서저희들이자체예산으로,

과장님주민참여예산제의정확한의미가뭐죠?

예산편성에주민들이참여를해갖고저희들의어떤정책방향이나그런것들에좀반영할수있는그런예산을좀.

맞죠.주민분들의숙원사업이라든지여러가지의사업들이있죠.그런데저희가동별숙원사업에대해서내역과지금주민참여예산사업목록에있는것과어느정도의매칭률을갖고있습니까?어제도분명히자치행정과에제가질의를드렸었고예산법무과에도질의를드리겠다고제가멘트를했던것같은데.

저희들이실질적으로주민들이제출하는접수건에비해서예산반영은한15퍼센트정도반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행정사무감사때제출받은동별숙원사업들있잖아요?그사업내용이랑주민참여예산제,동에서올라오는예산사업이랑매칭률.검토안해보셨죠?

예산에올리는것하고주민참여예산하고이렇게매칭된,일부는있을거라고지금생각을하고있는데,

맞습니다.그부분때문에자치행정과의주민참여예산제도운영과관련해서동에서의어느정도숙의된내용들을참여예산제를통해서행정에반영시키는것으로,시정에반영하는것으로그렇게조금,그러니까어느정도의뭐라고하죠?획일화라고하나요?어느정도의연계성을두었으면좋겠다라고말씀을드렸고그것을동에전달하겠다고말씀을주셨어요.그런데지금주민참여예산제의내용들을보면대부분다‘포토존’,‘장미터널’,‘통행로정비’이런것들인데조금그냥억지로쥐어짰다는느낌이많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일부조금미흡한부분도있는데요,거기동에서숙의해서저희들한테올려주고그것을또몇번에걸쳐서현장나가고또그런논의를해서최종결정된그런사업들이거든요.

과장님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제가이메일로자료요청드린것중에예산학교3년치커리큘럼을좀부탁드렸어요.기억나시죠?

예.

그런데제가보충질의는안드렸는데제가그커리큘럼을보고생각든것그리고저도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활동했던경험을통틀어서말씀을드리자면교육내용이너무어려워요.공감가세요?일반시민분들께서이해하기에너무어려운내용이에요.

그내용중에는대부분주민참여예산제관련하고제안하는그런방법들,그런것들많이좀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맞아요.주민분들께서주민참여예산제,우리동에서운영하고있는주민참여예산위원을지원을할때는대부분다우리마을을이쁘게가꾸기위해서되게그런아름다운마음으로참여를하시는데이게총회를통해가지고교육만거치게되면거의공무원을양성하는정도의수준의커리큘럼을진행을하시거든요?공직자분들은다모르시겠죠?잘모르시겠죠?

저희들이그런부분살펴보겠습니다.

네.그래서조금더이게친화적이고동에서도갖가지,동이어떤기관이에요?주민분들께서살아가는것의행정중추기관인거잖아요,동에서는.거기서수많은민원들이접수가되고이게상급기관으로이첩을할것인지말것인지이런것들이다동의판단이서는건데이런것에서주민분들의의견을조금만더‘동에서의노력이필요하다’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고.두번째로주민참여예산의사업에대해서조금만더퀄리티(quality)를높였으면좋겠다.그러니까단순히정비라든지이쁘게꾸미기위한미관사업이라든지그런것들은조금지양하는게맞지않겠느냐.그리고이동에서했을때‘너무예쁘다.그럼우리동도합시다.’이렇게되는안좋은악습관은이제사라져야되지않을까.그래서주민참여예산교육을하시든예산사업을발굴하시든할때최대한다른시의우수사례를좀사전에미리저희가홍보물을만들어서라도배부를해주시고그런것들위주로해주시는게맞지않을까싶습니다.

예.위원장님말씀에동의합니다.

그렇게하고요. 건전재정위원회는이게정확히어떤위원회죠?

저희가심의대상같은경우는산하기관설립이나인력증원이나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등이신설할때.또2천만원이상의공모사업,총사업비2천만원이상의행사성사업그런것들을지금심의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본예산대비해서지금10개의안건을처리했는데다이게행사성예산이에요?

예,여기는지금다행사성사업입니다.

그이유가있나요?지금앞서말씀해주셨을때는사업평가항목들이굉장히많은데행사성예산들만따로이렇게회의를개최하신사유가있나요?

그것은없습니다.건전재정위원회개최한것은본예산편성하기전에사전절차이기때문에부서에서요청을하면우리가그것을가지고위원회에다가상정을하는그런식인거죠.

일단이게본격적인내용은다각부서별로예산이다르게분포되어있으니까제가각부서에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정말마지막으로공무직업무분장표를봤을때꼭공무직분이이것을운영하셔야되나요?주민참여예산제운영의업무량을봤을때연간세번의총회,3회의분과위원회,6개분과운영.그런데이게주민참여예산제가활동기간이어떻게되죠?

지금1월달부터는이게연중입니다,주민참여예산제는.굉장히많은분량입니다.회의도많고위원회도많이개최하고굉장히지금그분이자료관리나데이터관리같은것을잘하기때문에지금없어서는안될그런분입니다.

이게다른부서에공무직분들이몇분정도배치되어있으시죠?보통?

부서마다있는데가있고,

특성이다르죠?

네.

이게조금그렇네요.공무직분을제가무시하거나그업무에대해서이의제기를하거나그런것은아니고요.이주민참여예산제에대해서공무직한분이이것을관리한다는것도조금그렇고,이게약간어시스트정도의느낌밖에안드는데그냥담당주무관님께서하시는게어떤가.

거기인원수에서지금업무량이좀많아서보조역할할수있는분이꼭있어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일단은저도부서방문드려서한번면담하는것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저는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네,채진기위원님.

예산법무과관심이많아가지고,죄송합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보고있는데요.273페이지에‘기금운용의전문성확보’있어요.‘금융‧회계지식을갖춘외부전문가의계약직채용또는전담공무원배치‧활용(재정규모가큰기초단체)’,‘기금관리‧운용사무민간위탁을통한민간의전문성활용’이렇게돼있는데우리는기금운용어떻게하고있어요?

기금운용은지금7급상당의공무원이지금,

계속바뀌시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인사발령때마다?

네.

지금이책자를보면기금업무의특성상전문가를활용해도된다라는식의내용이적혀있는거죠?

네.

어떻게생각하세요?

저희들도그런전문분야의직원이왔으면이자수입이라든가그런데에좀많이활용이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일부화성시같은경우는농협에근무를오래하신분들이회계과거기에서근무를하면서그런이자수입이라든가그런것을좀등재를많이한다고합니다.저희들도좀필요할거라고봅니다.

필요성을공감해주셔서감사하고요.필요성을넘어서배치까지도고민을해봐야된다.하여튼특정인력을배치해서그이상의이윤이난다면우리가못할이유가없는거잖아요.아까TF팀처럼진지하게고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신영수예산법무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정광조감사관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채진기위원님.

감사관님,질의를이렇게저렇게좀했는데사실감사관에서답변하기가조금,서면으로답변하기가조금쉽지않은질의였고아무튼그부분에대해서저도공감하는부분이있습니다.아까도밖에서잠깐대화를나눴지만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되는것들이감사관에서지적되었다면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되지않을수도있기는있었던거죠.그부분은공감하시나요?

예.

아무튼자체감사에서이게문제점을지적하는것과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하는것그리고또다른곳에서지적하는것저는점점이게외부로나가면나갈수록차이가있다고생각해요.그런의미에서감사관의역할이더중요하다라고생각이드는데.뒤에감사팀장님들중에안오신분이있는데혹시이유가있을까요?제가기술감사에대해서좀지적을했었는데기술감사팀장님은혹시안오셨어요?안오셨네.제가행감때지적했던부분들이기술감사에대한부분들이분명있었어요.그러면당연히기술감사팀장님도오셔가지고해당부분에대해서제가어떤질의할지모르는거잖아요.그런데어떤팀은오고어떤팀은안오고. 뒤에계신,감사관팀이몇개예요?

6개팀.

6개,옴부즈만팀장님오신것을제가확인했고두분은안오셨는데하여튼여기서팀장님오셨냐,안오셨냐이런문제보다도예산심사에임하는감사관의좀자세를볼수있는단면적인사례인것같습니다. 큰예산이없어서예산심사는저는이상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입니다. 저도행정감사에있어서혹시제발언에있어서상처를받으신분이있다면이해하시고.행정감사라는게사실상위원이바라봤을때하고또여러경로로지적사항들이들어왔었을때그것을접했었을때서로틀린부분은있습니다.그러나저는의원눈높이에서시민의눈높이에서바라본거니까혹시라도거기에마음상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자료는제가잘받았어요.이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이재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우리감사관님들이시민감사관이어떤분이고이런부분을좀보려고자료를요구했거든요.그런데자료를너무잘주셔가지고이부분에기술,법무또사회복지,예술쪽으로이렇게골고루지금돼있어요.그렇죠?

예.

그리고또뒤에우리시민감사관들제가성함하고지역에서활동하시는분들이에요,다요.그래서거짓말아니고여기있는분들이름을기억할정도로한90퍼센트는제가다기억하는분들이에요.

예.

또지역에서공직자못지않게열심히지역주민센터나개인적인봉사를통해서많이활동하시는분들이고굉장히청렴하고깨끗한분으로많이선발을하셨습니다.그래서저는우리감사관님이이러한부분에그리고시민들이참여할수있는감사,굉장히좋지않나.그리고또이분들이보이지않는것을주관적인면,객관적인면을고루고루볼수있다생각해요.그래서자료만봐도굉장히잘될것이다.그리고행감을통해서우리위원님들이많은지적은했지만그래도우리안양시의감사를더타이트(tight)하게좀했으면좋겠다는생각과함께감사하게생각합니다.고맙습니다.

위원님한말씀만올려도될까요?

예.

위원님격려감사드리고요.최근에저희도감사관련해가지고보고회를가졌는데요.면면이다훌륭하신분들이고열정도대단하십니다.그래서결과물도아주훌륭하고요.그다음에경기도에서도아주모범적으로운영된그런시민감사관이라이렇게인정을해주고있고요.특히본인들,위원님들스스로도내가최고전문가다라는자부심을가지고활동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이분들이지역에서다열심히봉사하고나름대로스케일을가지고무슨대가를바라지않고일하는분들이에요.그래서저는항상이분들을칭찬하고싶고상을줘도이런분들100퍼센트다상을주셔요.진짜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윤경숙위원님.

청렴콘서트.존경하는윤경숙위원님이지금좋은말씀많이해주셨는데요,몇가지만좀더여쭤보겠습니다. 청렴소통콘서트가예산에나온정식명칭인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견적서에보니까청렴토크콘서트라고돼있어요.

네.

그리고행사사진을보니까또이렇게바뀌어있어요. (자료제시) 보이시죠?‘시장님과함께하는’이또추가가됐어요.

예.

처음이것계획할때부터‘시장님과함께하는’이들어있던거예요?

예,그렇습니다.시장님과함께하는겁니다.

얘기를쭉들어보니까행사성,일회성사업인데또이게지금안양시예산안부속첨부자료에보면행사성사업에해당내용들이포함되어있지않아요.여기에따른자체평가결과를적어야되거든요.미흡부터매우우수까지.제가봤을때이것은‘보통’정도줄수있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또청렴에대해서계속얘기를하는게얼마전에청렴계단만들었잖아요?

예.

청렴계단을만들면청렴해집니까?퍼포먼스잖아요,어떻게보면일종의.

그런데인식을제고시킨다든지,각오를새롭게다지는거죠.

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청렴에대한것을수치와계량화시킬수없는분명문제가있죠.이사업에대해서도우리가평가를분명히해야되는데말씀하신것처럼평가를계량하기가사실상거의불가능한거잖아요.맞죠?

예.

그렇다면이사업을계속할것인가,말것인가에대한고민이의회에오게끔되는거죠.의회에서는예산을편성할것인지예산을조정할것인지에대한문제를해야되니까.

예.

저희는어떤것근거를갖고이것을평가해야될까요?감사관님?

의회에서나름기준이있지않겠습니까.거기에맞춰서해야되죠.

그러니까그기준을감사관께서답변을이렇게주셔야되는데계량하기어렵다는말씀을해주신거잖아요,아까.

올해처음하는그런일회성사업이라고지금말씀하셨는데일회성사업이라고한다면이게콘서트를개최하게된계기가일반적인청렴교육으로는이제직원들한테인식이잘,어필이잘안됩니다.그래서새로운형태어떤시책을한번추진해보자해가지고실험을한번해본건데요.이게효과가없다면접어야죠.

이게지금강사비가좀과하게책정되지않았냐라는의구심이드는데인재개발원기준강사수당기준이있죠?

예.

그수당의기준에해당되는지오늘회의가끝나기전까지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시간과이분의약력,경력이들어가야겠죠.그런것들첨부해서오늘회의전까지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저도같은질의를드렸었는데좀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청렴지기워크숍이랑청렴한공직문화개선추진사업두가지를제가질의드렸는데이게세부사업이에요?단위사업이에요?세부사업으로,지금예산안보니까일반운영비에포함된세부사업으로돼있는데세부사업안에지금4건씩묶여있는거예요,행사성예산이.이것을어떻게이해해야될까요?다른부서들은다나눠서예산을상정을하는데이게단위사업도아니고개별로건건이진행되는사업인데이게맞나요,감사관님?

제가알기로는요공무원위탁교육에따른교육관련경비라서사무관리비로편성했고요.

그러니까시민이포함되면행사성이라고볼수있으나시민이없는내부직원교육이기때문에일반사무관리비로편성을했다?

예.그리고내용자체가전부다교육이고요.그다음에명칭만바꾼겁니다.

그런데교육이라고말씀하셨는데그교육에필요한경비부분그리고시설임차비같은부분을봤을때이것도지금통계목이하나도안맞는거잖아요.아니면아예위탁을맡기시든가요.직접이것수용하신것아니에요?직접운용하신것아니에요,부서에서?

그부분한번또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것사업왜통으로올리신거예요?여기서저희가하나라도삭감하면이것도문제되는것아니에요?운용하시는데있어서?

사실제가예산편성이라든가이런것은조금잘숙지를못해서한번좀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관이보조금단체인가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예.

지금저도다른감사관에대해서이번행정사무감사때좀관심이가져져서,말씀주실것있으세요?

업체선정관련해서는위탁을했다고그럽니다.

업체를위탁을했다고요?

선정할때.

그러면문제가더커지는데?

그교육을직접저희가하는게아니라견적을받아서대행으로하는업체에맡겼다는그런…….

일단이것운영하신지몇년정도되셨다고요?지금매년똑같이올리신거죠,예산상정하신것.

항목은매년똑같이한겁니다.

제가이것다른지자체에있는예산안비교하다가좀특이해가지고저도자료요청을해서한번본건데이것잘못된거예요,산정하신것.

잘못됐으면시정하겠습니다.

네.그래서모든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개별로심의를보는것이일반적이고.그리고이게행사성인지일반사무관리비로가능한것인지는좀더명확하게구분을하시는게맞는것같아요.이렇게혼재하고집행도이게누가봐도행사성예산인데.행사성경비에인건비를책정하는것은할수있죠.다만이게임차라든지운영,집기류구매라든지이런것은일반사무관리비인데.그래서내년부터는예산상정하실때다분리해서개별로올려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저는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경숙위원님.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저는시출연기관경영평가용역업체계획서를봤어요.제가이것을요구했던원인은실질적으로지금6개출연기관을지금경영평가를매년마다하고있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게저희가,여기존경하는윤경숙위원장님이작년에우리가출자‧출연기관연구모임을가졌어요.그때저희가많은출자‧출연기관에대해서발전방향과문제점을많이공부를했습니다.그런데제가그때주장했던게지금현재출연기관경영평가에서공통적인사항외에그기관에맞는평가기준이있어야돼요.

있습니다.

제말을들어보세요.

예.

그게있어요,분명히.그런데평가하시는분이그기관마다예를들어서청소년재단이면재단,도시공사면도시공사,시민프로축구단이면프로축구단,거기에고유에맞는한분씩전문가가있어야돼요,제가보기에는.그얘기는무슨말이냐면거의다일관성있고거기에,일단자료를받아서그자료를검토해서경영평가를매기고,또경영평가과거하고달리공식화가되어있습니다.문제는뭐냐하면각기관들이그공식화에맞는사업을하는거예요.그런데그게어떤면에서는상당히바람직하지않습니다.기관마다고유영역이있기때문에상당히바람직하지가않아요.그래서그당시에뭐라그랬냐면‘정책실에서각기관하고협의를하든가그래서고유영역에대한평가항목이있어야된다’라고제가말씀을한번드렸었어요.그리고여기예산이지금4천만원이잖아요?

예.

이것턱도없습니다.이것가지고제대로기관의평가를할수있는그런금액이아니에요.그래서저번작년에제가이런말씀을드렸을거예요.숫제한번예산을억이나그러니까예를들어서1억이상을들여서총체적인조직진단과함께경영평가를했으면좋겠다.그래서그기관마다방향성이제대로나가고그조직이슬림화가될수있는가.그리고조직,소위기관마다고유영역이있지만지금은소위융합아니겠습니까.융합으로해서시너지를높이고고정비용을줄이는거예요.통합할수있는기관이있나,통합할수있는기관.또기관과기관간에업무를교환하고또덧셈‧뺄셈을할수있나,이런것들이상당히저는중요하다고봅니다.특히정책실에서이런분야는출자‧출연기관이앞으로미래에갈방향그다음에조직이슬림화가돼서유연성있는,미래가불투명한이사회구조에적응할수있는,환경에적응할수있는이러한조직을만들어야된다라고저는보거든요.그래서제가간곡히부탁하는건데과장님,지금재정이어렵더라도결국은기관의경쟁력을향상시키고또안정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조직진단이꼭필요합니다.그것꼭검토해보시고요꼭실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의견부탁드릴게요.

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사실은기관별로태동시기가오래된기관도있기는합니다만잘아시다시피요즘에는모든환경이급변하고있고또어떤인구구조라든가기관의당초에어떤목적에의해진행됐던사업들이나이런것들이많이변화도심하고또현실적으로도여건에맞는그런어떤기관이돼야시너지효과도있고우리시발전을위해서도바람직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일단기관별로특성이있고그렇기때문에이게지금이자리에서딱말씀드리기는어렵습니다마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공감을하면서앞으로한번저희가좀더고민해보고한번더챙겨보도록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네,그것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고요.그리고이것도하나정책실에서제안을한번해보세요.각기관에각사업의영역이있지만네트워크를형성해있는사업이시너지효과누릴게있습니다.그런것도한번찾아서제안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열심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규제샌드박스지원,이것제가왜질의했는지아세요?이것제가행정감사때좀지적을했잖아요?보니까또올라왔더라고요,하나쓰지도않고.물론이해는가요.그런데이것진짜컨설팅한번받아보세요.아니면업체를한번선정을하셔가지고하시든가.어떻게?

최근에저희가일부집행한부분이또있고요.또지금굉장히규제를관내업체에서규제를꼭개선을해야되는그런혁신기업이있습니다.있는데굉장히규제의장벽이라는게중앙부처하고많이관련이됐고여러가지복잡하게이렇게오니까이것을풀어나가는데굉장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관내의이런규제샌드박스지원을그런업체들을저희가더찾을수있도록우리산업진흥원이라든가또안양상공회의소나이런기업쪽에계신분들의루트를통해서더홍보를많이하고저희도많이발로뛰어서이런부분들은앞으로더집행이잘될수있도록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꼭필요한예산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러니까이예산은이런표현이적절한지모르지만계륵예산이에요,계륵예산.버리자니아깝고쓰자니찾기힘들고.

그런데실제로저희가금년에지금11월달인가그때일부또집행을하고있고요,앞으로예상이되는그런부분들이좀있습니다.

그래요?그러면적극적으로이런것을한번확대시켜서좀활성화를시켰으면좋겠습니다.

예,예.

그리고여기보니까출자‧출연운영심의수당,출석내역이요.제가이것과장님제뜻은이게아니었는데,1장으로만족하고안건만쭉다루면되는데통째로줘가지고제가몸둘바를모르겠습니다.그리고메일로도주었는데뭐하러이것을또주었어요.메일로도왔더라고요.이것만드시는데고생하셨네요. 제가이렇게운영심의위원회에보니까다른운영위원회보다도상당히출석률이좋아요.

예.하여튼저희가최대한많이참석할수있도록날짜를좀,위촉되신위촉직위원님들이올수있는날짜를최대한맞춰서참석률을높일수있도록그렇게최대한챙기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연3회밖에이뤄지지않아요?

예.실제로연초에경영평가실시계획심의하고또결과가나왔을때여기에대해서도심의를하고그다음에는최근에는출연금중에서내년도에증액이되는기관들이있어서그런어떤요건이발생했을때이렇게운영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이왕이면경영쪽의전문가들을더투입을시키시는게좋을듯합니다.

예,예.그런부분들은나중에혹시임기가만료되거나그럴때그런분들이위촉될수있도록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허원구부위원장님.

김대일과장님저는딱두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사업명은뭐냐하면행복실현지방협의회연회비및행복도조사사업입니다.행복도조사사업.

예.

이예산이얼마로책정이됐습니까?

연회비는지금연700만원이나가고있고요.그다음에행복도조사사업은내년도에5천500.

작년도에는안양시행복지표개발연구,용역비를얼마를?

2천200,

2천200입니까?

예.

이연구지표를통해가지고올해는,개발한안양시행복지표를토대로시민행복도조사를실시할거지않습니까?

예.내년도에조사를할겁니다.

언제할겁니까?

일단은최대한빨리착수를,예산이서면최대한빨리좀진행을하려고합니다.

그러면과장님한테한번여쭤보겠습니다.행복지표개발연구에서가장중요시여기는게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실제로,

아니,행복지표개발에서?가장중요하다고생각되는게과장님은뭐라고생각하십니까?제가말씀드릴까요?

예,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지표를개발하는것은반드시목적이있을겁니다.그리고이지표가타당한지에대한타당성이가장중요합니다.그리고행복지표에대한신뢰성이얼마큼있냐.이타당성과신뢰성이검증되지않는지표는그렇게큰의미가없다라고연구자들은누구나얘기하고있습니다.우리과장님께서보시기에,다읽어보셨습니까?

예,읽어봤습니다.

과장님이보시기에이게연구가타당하고신뢰성이있는지표개발이라고보이십니까?

올해는말그대로내년도에지표,

아니이것으로,지표개발이지않습니까?이것지표를개발했어요.이것을과장님이보시기에,전문가가아니니까타당하다,신뢰성이높다.즉뭐냐하면행복지표를대변할수있는타당한건지?

항목들이,

그리고행복지표를대변할수있는신뢰성이높은지여기에대해서과장님께서는받아들일수있겠습니까?

예,저는받아들일수있습니다.

저는받아들일수없습니다.그이유가뭐냐하면안양시인구가올해55만이넘었다고굉장히고무적으로,안양이좋지않습니까?

네.

그런데이개발을하기위해서대상자를몇명으로선정하였습니까?

저희가FGI그러니까,

예.FocusGroupInterview.

지표가공통지표가있고공통지표중에서도객관지표가있고주관지표가있고요그다음에지역특성화지표가있습니다.우리시에그래서지역특성화,

예.저도잘알고있습니다.그런데대상자가제가여쭤본것은이행복지표를개발하기위해서인터뷰를하고대상자를몇명을선정하여서지표를개발했냐라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시민백분하고요공무원100명해서FGI를실시했습니다.

맞습니다.우리안양이55만인구중에100명을대상으로조사한것이안양시표본,이게뭐냐하면100명은샘플링이지않습니까,샘플.

예.

55만이전체지않습니까?안양시전체55만의인구를100명이대변할수있겠습니까,이것?객관성이있습니까?객관성이없습니다,이것은.과장님.

위원님제가말씀드리면이공통지표나이런부분들은국외사례나국내에광역단위로는나름대로행복정책에대해서추진이많이되고있었는데,

저도봤습니다,과장님.

공통적으로넣어야하는그런지표들이있고그다음에저희지역에맞는특성화지표이런부분들이아까말씀드린대로공무원하고시민이백분정도해서FGI를통해가지고도출을해서특성화지표를이렇게만들었다말씀을드리고요.

저도충분히그것을,지금제가보자는것은제가옛날에최종보고서책을달라고했는데책을주지아니하고,

PDF파일드렸습니다.

PDF파일과PPT자료만주셨습니다.그래서제가안의내용이궁금해서요청한건데100명이란인원을가지고지표를개발하는곳은제가여기안에봤을때는없더라고요.다최소한700명,800명이렇게정도돼야지만그나마55만인구를대표할수있는통계치가나온다.통계치가나와야지만그것이‘모수치를추론한다’라고할수있거든요.그런데‘100명으로는신뢰성이없다.타당하지않다.’그러면뭐냐하면이것을가지고내년도에설문을하고이것설문해서결과치가나오면,그결과치를우리과장님어떤용도로사용하실겁니까?

일단은내용이나오면분야별로분류를해서관계부서하고소통을하면서지금우리가추진하고있는어떤각부서의업무라든가시책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보완할것들은보완하고새로운또시책으로도개발할수있는것은하고그래서,위원님께서도저번에도말씀하셨듯이안양시사회조사도말씀을하셨잖아요?그런어떤시의업무추진을위해서분야별로이렇게반영을해서추진을하고자합니다.

예,맞습니다.이게제일처음에설계가잘못되면지표개발도엉터리입니다.엉터리에대한지표를가지고시민들을상대로설문조사해서그통계치를가지고정책을입안하고정책을만들고안양시의현상태를파악한다는것은굉장히위험할수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지표를개발한다든가연구용역을하실때에는,첫번째설계부터굉장히중요한데우리안양시는설계부터용역을모든것을아웃소싱하다보니이로인해서오는부작용과오류가너무나많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런것을하실때엔전문가적인연구방법론이나조사방법론을전문적으로하신분들이설계를하지않으면그부분은신뢰하기가,제가보십시오.허원구가‘지구가돈다’라고하면어떤사람도믿어주지않습니다.그렇죠?그런데갈릴레오가‘지구는돈다,둥글다.’라고하면세상사람들이다믿습니다.그만큼신뢰성이나이런것이없으면,타당성이없으면그만큼어렵다는말씀을드리기때문에이런부분도내년도에는조사를할때철저하게이것을가지고객관성을가지고,객관성이증명이되지않고그러면일반화되기가굉장히어려우니이것을통해서,왜냐하면우리안양시의미래를반영하고정책을만들려고하는거지않습니까?

내년에는그러니까2천명정도로지금인원을2천명,

그런데그것도샘플링도있지않습니까,설계를해야된다는얘기입니다.왜냐하면2천명의표본을선정할때길가는사람한테‘설문해주십시오’라고하는임의적인표본은형식이고의미가없다는얘기입니다.

네,네.

이게확률적으로누구나가55만인구가선택이될수있는확률적인선택을해주십사하고. 또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출자‧출연경영평가.이게조금전에우리출자‧출연기관다섯군데가있는데기관이모두특성이전혀다릅니다.그렇죠?

예.

그런데이것은획일된평가기준에의해서평가를하기때문에이것을가지고모든기관에사용된다는것,경영평가를한다는것에대해서는신뢰성이있겠습니까?

위원님평가항목에대해서좀말씀을제가드리면요,일단행정안전부에서어떤항목이시달이되는데요거기에공통영역이있습니다.그래서공통영역에서는‘리더십’이라든가또조직‧인사관리나재무관리에대한‘경영시스템’그다음에‘일자리확대’그다음에‘사회적책임’이런부분에서공통영역이있고요.그다음에고유영역에서는기관별로100점만점에한25점정도,

그런데이게조금,기관기관마다차별성이있는지표를사용해야되고.

예.그런부분있습니다.

그리고일부기관은낮은평가를받았음에도불구하고개선계획이제대로반영되지않았습니다.이게뭐냐하면반드시결과가나왔으면결과에맞는개선방법을찾아야되는데매년마다출자‧출연기관의경영평가를하고있죠?

예.

그렇지만개선이되지않고그러니까매년예산은투입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시민들이나공무원들이나이조직에서체감할수있는실질적인변화가굉장히적다는거기때문에이부분을관리감독하시는우리과장님께서는사후,평가가끝난이후에도이것이어떠한,이게보면결과로끝나는것이,이것을가지고써먹어야되지않습니까?써먹어야되기때문에결과를토대로해가지고기관의변화가되고개선이되는것이가장핵심이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런데그런게없이이어지면내년도똑같고,보면바뀌어야되는데바뀌지않는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그래가지고개선성과를과장님지속적으로점검하고그런체계를만들기를바랍니다.

예,예.

저도시간이다됐기때문에오늘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에대해서사후관리를좀철저히해주시고그리고행복도조사사업도내년에는안양시민들을위해서행복도조사를하셔서이것이실질적인안양시정책에반드시반영이될수있는신뢰성과타당성이검증될수있게끔우리과장님께서정말로노력해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앞서저희김대일정책기획과장님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원재섭홍보기획관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서면으로갈음해도괜찮겠습니까? 네,원재섭홍보기획관,

잠깐만요.사실오늘홍보기획관님에게자료를요청한게있어요.

아직발언권안드렸습니다.

그래요?예.

의사질행발언이세요,아니면보충질의세요?

아니요.그냥보충질의,간단하게.

네,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사실자료를많이신청했어요.또내부적인사정으로인해서못하게됐는데이자료를준비하기위해서이렇게고생하셨던직원들에게미안한마음도있습니다.그런데저는오늘안하더라도추후에제가좀과장님한테개인적으로소통해서이야기를할수있는시간을좀한번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래요.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네.원재섭홍보기획관님수고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정은주청년정책관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은주청년정책관님수고많으셨습니다. 혹시질의하시면서보충질의가필요하신부서없으시죠?

정은주과장님도요마이크저안켰어요.끄세요. 나중에소통할수있는자리를한번마련합시다.

네,저희가찾아뵙겠습니다.

그래요.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부시장직속부서와기획경제실중정책기획과,예산법무과소관에대한「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죠? 이의가없으시므로부시장직속부서와기획경제실중정책기획과,예산법무과소관의「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다음주월요일에는기획경제실중고용노동과,기업경제과,회계과,세정과,징수과그리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소관에대한「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저의사진행발언이요.

네,말씀하십시오.

김정중입니다. 지금우리더불어민주당에서급한일이있다고중앙으로올라가시는데상당히안양시민여러분한테죄송하고그리고더불어민주당우리위원님들지금심의하는기간에가시는데상당히유감을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떠나는입장에서도무거운발걸음이고사실상굉장히초조합니다.이런부분에있어서는제역할다하지못한위원장으로서고개숙여서사과드리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