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보영 의원 발언
장명희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제298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금일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와협조를부탁드리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금일회의진행순서는복지문화국소관「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청취한후일괄질의‧일괄답변하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예산안」,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남궁규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강익수부위원장님,음경택위원님,김보영위원님,장경술위원님,조지영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복지문화국소관2025년도예산편성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2025년도예산편성안총괄내역,성질별예산편성내역,보조사업내역,일반회계주요사업내역,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기금운용계획안의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페이지,예산편성안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복지문화국총예산안은2024년본예산대비10.65퍼센트증액된3천137억4천707만원을편성하였으며,시전체예산대비19.77퍼센트를차지하고있습니다.참고로사회복지전체예산은시예산대비46.88퍼센트입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4페이지부터5페이지까지성질별예산편성내역및보조사업내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페이지,일반회계주요사업내역을부서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소관입니다. 지역특성과주민수요에맞는지역사회서비스발굴로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13억2천857만원,자활능력을배양하여자립및창업의기회를제공하는자활근로사업에30억7천433만원,국가에헌신한유공자에대한예우지원과위문및보훈명예수당·사망위로금지원에88억5천만원,보호가필요한아동이바르고안전하게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는아동양육시설운영비에65억6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페이지,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시민의정서함양과다양한문화적욕구를충족하고자시립예술단활동지원비37억3천775만원,예술사업을지원‧육성하기위한예술단체사업보조금3억500만원과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지급사업에13억7천700만원,안양시의문화예술진흥을위한출연기관출연금으로문화예술재단지원에124억1천421만원,안양의역사를체계적으로기록하고관리하고자안양시사편찬사업에7억3천395만원,지역문인들의창작활동과다양한문학활동을위한문학관건립에따른정밀안전진단및설계용역비1억5천77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페이지,노인복지과소관입니다. 일상생활이어려운취약노인을위한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사업에47억290만원,어르신들의소득보장과사회참여기회제공을위한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에189억5천371만원,치매전문요양시설을건립하여돌봄이필요한어르신에게맞춤형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에30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페이지,장애인복지과소관입니다. 미취업장애인에게소득보장과사회참여기회제공을위한장애인일자리7개사업37억2천515만원,장애인의일상생활과사회생활을지원하기위한장애인활동지원4개사업비282억9천324만원,장애인복합문화관내반다비체육관,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에21억1천17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4페이지,여성가족과소관입니다. 경력보유여성에게종합적인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자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비3억3천167만원,가정의양육부담을줄이고시설보육의사각지대를보완하기위한아이돌봄지원사업비63억7천218만원,가정폭력예방과피해자지원을위한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비4억5천977만원,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을위한영유아보육료지원에80억6천21만원,누리과정운영비76억7천9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교육청소년과소관입니다. 학생들의건강한성장발달을돕고쾌적하고안전한교육환경조성을위한교육환경개선사업에31억2천600만원,출연기관출연금으로공동급식지원센터5억7천521만원,인재육성재단38억5천555만원,청소년재단82억6천80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위기‧가정밖청소년보호를위한청소년쉼터운영지원에14억1천167만원,여성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지원하고자여성청소년생리용품보편지원에20억5천73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8페이지,위생정책과소관입니다. 다양한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있는먹거리한마당운영에5천468만원,어린이와노인,장애인등취약계층을위한소규모급식시설의위생‧영양관리를위하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에10억7천만원,어린이건강증진과과수농가의판매확대를지원하고자어린이건강과일공급사업비10억5천900만원을편성하고,산모영양공급및축산물소비활성화를위한맘튼튼축산물꾸러미지원사업에2억4천240만원을편성하였으며건전한반려동물문화공간을조성키위한반려동물놀이터운영사업에1억1천86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9페이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2024년본예산대비2.14퍼센트감액된42억9천556만원을편성하였으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2024년본예산대비47.35퍼센트감액된1억6천73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2025년기금운용계획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지방자치법」및「지방재정법」에근거해조성된사업으로복지문화국은보훈기금등총7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기금조성계획과기금운용총괄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포함】(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남궁규미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원님들의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복지문화국소관5개과에대해서질의응답을진행합니다.복지정책과,문화관광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에대한질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각종자료는신속하고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효율적인예산안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각별히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저요.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음경택입니다. 단위사업에대한질의나자료요청은없습니다.부서별5개과전부에게공통으로질의드리는겁니다.산하기관마찬가지고요. 세입현황을좀알고싶어서자료요청드립니다.부서별2023년,2024년과목별세입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2025년세입예산안과산출내역그리고세입전망도같이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부서별2025년예산안중작년보다5천만원이상증감된예산현황과증감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1억원이상증액또는신규사업의산출내역과사업계획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최근3년이상지속적으로했던사업들중에2025년도예산편성이안된그런사업현황하고요구체적인사유또는성과분석자료있으면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안녕하십니까,강익수입니다. 우리안양시민들의복지를위해서항상최일선에서고생하시는우리복지문화국국장님과모든과장님들그리고모든직원분들께먼저감사의말씀드립니다.제가보사환경위원회첫본예산심사다보니까모르는사업들도많고특히국‧도비매칭사업들이많다보니까자료가좀요청드리는부분이있음을먼저말씀을드리고.복지문화국관련된사업내용이랑예산을보다보니까참안타깝게생각되는부분이많습니다.특히우리문화예술재단의경우그냥예산자료만보면40억이증가된것처럼보입니다.그런데그부분관련해서어느누구도우리의회와소통하는사람이아무도없습니다.그래서이부분꼼꼼하게다시챙겨보겠다는말씀을드리고복지문화국전체좀안타깝다는말씀먼저드리고제가자료요청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자료요청드릴게요,서경숙과장님께. 푸드마켓,푸드뱅크세부사업내용및봉사자수,3개년세부세입‧세출현황그리고세부예산산출내역서자료요청드리고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있어서7개각사업별세부사업내용과3개년지원인원,지원금액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사업관련해서’23,’24년동별세부사업진행현황자료요청드리고요. 국가유공자환자수송차량유지비지원관련해서3개년세부집행현황과환자수송현황자료가있으면요청드릴게요. 그리고안양의독립운동사증보판편찬및추모사업관련해서세부사업내용및예산편성현황자료,내역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아동친화도시위원회로되어있는위원회관련해서’23,’24년위원회의위원현황및회의개최현황그리고위원회별위원별참석수당현황부탁드리고요. 이번에도올라온위원회운영비관련해서올해세부집행내역그리고’25년세부산출내역도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아동복지시설과입양시설,기타아이들양육시설관련해서안양시관내전체현황과기관별지원내역자료좀볼수있게끔비교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문화관광과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시립합창단파트별인원현황그리고’23,’24년세부공연현황그리고’23,’24년공연별단원별참석현황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예술작품구입관련해서’22,’23,’24년3개년연도별구입작품별구입금액,보관장소,상태자료있으면부탁드리고요.구입한작가들의간략한소개자료가있으면그것도자료요청드릴게요. 그리고관광정책선진지견학관련해서’22,’23,’24년견학장소,회차별견학자명단,소속,직급관련된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예산안329페이지입니다.구서이면사무소관련해서3개년,’22,’23,’24년입니다.세부예산집행현황그리고운영인력현황,3개년월별방문객수포함해서운영현황관련해서세부자료요청드릴게요. 그리고내년처음으로시행되는것같은데청년문화예술패스사업관련해서세부사업내용및국‧도비운영계획자료있으면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부처님오신날과크리스마스점등식관련해서이번에처음으로진행하는것같은데경기도에이점등식관련된예산이지원되는지역이있는지그리고3천만원,4천만원관련된세부산출내역자료요청드릴게요. 문화예술재단자료요청드릴게요. 문화예술인지원사업과관련해서올해와내년예산내역포함해서세부적인비교자료요청과함께설명부탁드릴게요. 그리고춤축제와관련해서올해와내년예산자료,세부예산자료입니다.항목별로비교자료요청드리고요,설명도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특히행감때제가질의를드렸던스트리트댄스배틀(streetdancebattle)관련해서용역계약서가있으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매년하고있는마을축제지원사업과관련해서제가지난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을드렸었는데요.내년운영계획이있으면올해와함께비교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그리고설명도요청드리겠습니다. APAP예술작품유지관리및시설보수관련해서3개년세부작품별산출내역,유지보수현황자료요청드리고요. 노인복지과정향숙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덕현경로당임차료세부내역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시니어클럽’23,’24년예산세부내역별예산편성현황,연차별비교표그리고’24년11월까지예산세부집행현황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노인종합복지관관련해서2개기관의세부예산항목별편성현황비교자료표,세부산출내역입니다,그것자료표부탁드릴게요. 그리고장애인복지과입니다. 매년진행되고있는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치료비지원관련해서요건에해당되는대상이몇명인지그리고어떤식으로지원할예정인지세부사업계획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장애인인식개선사업관련해서제가지난행정사무감사때도요청드렸는데사업목적에부합되도록보조금집행이되게끔신경써달라고요청드렸는데그부분관련해서내년계획과부서의견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수리장애인복지관에운영중인장애인전용셔틀버스관련해서셔틀버스운영에대한법적근거,이용대상자,운영현황,이용대상자라는게장애인뿐만아니라교통약자들또혹시타시는분들있으면그런분들의운영현황그리고운임징수현황자료가있으면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장애유형별차량인건비지원이있는데지원근거그리고인건비차이내역그리고그사유가어떤게있는지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일대일지원사업관련해서세부사업내용및대상자선정기준그리고기관선정기준,기관소개도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수어통역센터’24,’25년예산편성자료를비교자료와함께세부증액사유도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여성가족과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매년100만원씩예산이편성되는성평등도서3개년구입내역자료있으면부탁드리고요. 가족센터전체,항목별로많이나눠져있어서그렇습니다.’24,’25년비교해서세부사업내용별세부예산편성현황비교자료좀부탁드리고요. 아울러YWCA에서위탁받아서진행하는각종사업내용및’24,’25년세부예산편성현황비교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보육정책위원회’23,’24년위원현황및회의개최현황,회의자료가있으면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복지정책과거의한90퍼센트이상이국‧도비보조사업으로보입니다.제가질의드리는게우리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하고많이중복이되면같이그냥자료내주시면됩니다. 국가유공자환자수송차량유지비그것1천200만원에대한실적2023,’24부탁드리고요. 그리고56페이지에보면선양사업‘장례선양행사’가있는데2천170만원,이것에대해서2024년도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문화관광과. 모두에우리강익수위원님께서얘기했듯이함께문화예술재단자료를보면서저희가신규사업인지뭔지굉장히혼란이있었어요.사전에설명이있었으면우리가업무하는데좀도움이됐을텐데하는말씀드리고요. 문화관광과147페이지에보면관광홍보책자3천800만원이있는데이게매년그대로하면안되는데관광홍보책자한30퍼센트정도절간계획은없으신지요.매년홍보책자로5천부해야된다고계속지난해하고같이올라오는데이것에대해서담당에서고민을해보고이것을꼭매년새로해야되는지그것에대해서자료요청좀부탁드립니다. 그리고관광정책외부자문단운영이있어요.이것에대해서2023년하고2024년도자문단운영했던내용하고위원명단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관광사업업무추진간담회가있는데요.2023년도,’24년도간담회내용하고몇분이어떻게해서,활성화방안이라든가그런내용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안양1번가넘버원페스티벌그대로지난해하고똑같이1억3천500인데요.이것새로운모색할방법은없는지또새로운모색으로해서관광페스티벌이제대로될수있는지그것에대해서부서의견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안양시사편찬총사업비내년에7억2천이올라왔는데요.처음서부터안양시사편찬에들어간사업개요와예산지출내역부탁드립니다. 그리고지역문학관건립.지역문학관위치나이런것을타지역은고려해본적이없는지그것에대해서의견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중복되는질의인데요.부처님오신날봉축점등이지금매년중앙공원이나어디서해오고있는데이번에4천만원을해서내년에이것을어디주체로해서어떻게할것인가그자료부탁드리고요. 크리스마스성탄트리점등식도마찬가지로주체가어디고장소가어디고그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노인복지과. 이것도중복자료인데요.시니어클럽3천194만8천원증액사유자료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합동고희효도잔치지원’해서500만원인데요.이게지난해하고똑같이계속500이서는데저는물가도상승이되고이부분에대해서증액을해야된다,안해야된다를떠나서이분들한테고희잔치하는데부족함은없는지부서의견자료부탁드리고요. 사랑의끈연결운동50명에대해서도마찬가지로계속150만원으로이것을하고있는데식비는9천원이된다지만너무연결운동에대해서모자람이없는지이것도부서의견부탁드립니다. 그리고여성가족과. 시민성평등확산으로해서시민대상설문을받는데요.지난해에는1회를받은것같은데올해2회로늘린이유가뭐고이것을설문조사를이많은조사를하면서어떤것을하려고,가장핵심적인게무엇이고이것을1회만진행하면안되는지부서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안양형여성친화기업현재업체현황하고자격부탁드립니다. 여성친화아카데미2023년도,’24년도강사명단하고요교육수강인원하고아카데미내용자료부탁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활동비이중에서모니터링하고홍보활동이있는데이분들이했던활동내역자료부탁드립니다. 예절교육관이6월까지운영이되는건지,예절교육관이중단되는것자세한설명하고요언제부터언제까지중단이되고이것을하게되면이게대체적으로다른곳으로이전을해서향후어떤계획을가지고있는지,그런데2025년도에6개월간이예산이꼭필요한것인지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부부특성화지원사업에관내부부70명을지정을해서하는데어떻게운영할것인지그것자료부탁드리고요.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에이번에예산이내년도에4천600만원이감액이되는데사업차질은없는지어떤어떤것이감액대상인지자료부탁드리고요. 안심무인택배서비스택배함5개해서지금잘운영이되고있는데매년이렇게별도로홍보를해야되는지이것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조지영,
김보영위원
죄송해요,문화예술재단을못했네요.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조지영위원님하시고드릴게요.
김보영위원
네,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안녕하세요,조지영위원입니다. 먼저복지정책과입니다. 34페이지하고41페이지의일상돌봄서비스관련그리고누구나돌봄사업운영비관련해서지금복지정책과신규사업같습니다.이것에대해서사업개요부탁드리겠습니다.사업배경과세부내역제출해주시고요,사업기대효과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입니다. 시립합창단관련해서내용들이많더라고요.그래서시립합창단명단3개년제출해주시고요,운영현황,활동현황등해서세부내역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합창단이한번합창단으로합류하게되면몇년동안할수있는지에대해서궁금하거든요?그래서이것을,뭐라고해야될까,근속연수라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정년.
조지영위원
그렇죠.그정년에관련해서내역있으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합창단을뽑잖아요?그러면그합창단이몇세부터뽑나요,최소?최소연령.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나이를말하는건가요?
조지영위원
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우리가만20세이상은다뽑을수가있고요.대부분은대학교라든지대학원이런것을포함하면보통한26세정도는아마,평균연령최하가한25∼26세정도되는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래요?아무튼이분들이한번들어오면몇년정도까지유지하고있는지가궁금하거든요?혹시그런게집계가된다면그것좀부탁드리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것연수가있어요,현재.단원별로몇년됐다고,그현황을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그것부탁드릴게요. 그리고138페이지에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지급이있습니다.이번에1억정도증액이되었는데요,이게계속사업으로보이는데지난3개년운영세부내역하고예산집행내역과그리고증액사유에대해서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141페이지인데이것앞서강익수위원님께서자료요청해주신것같은데요.문화예술재단운영비가지난해에비해서지금거의39억이상이증액이되었는데이증액에따른자세한설명이없어서증액사유하고기대효과에대해서,그리고편성세부내역혹시요청하셨다면같이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운영이있는데지난해에비해서감액이되었습니다.그런데감액사유에대해서쓰여있지않아서사유에대해서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문화예술재단에이번에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페이지37페이지인데요.APAP1에서7까지추진실적과APAP8추진계획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37페이지,공공미술교육프로그램운영이있는데요공공미술교육프로그램관련사업개요하고추진실적3개년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것질의드리는이유는요해당사업이공공예술프로젝트의홍보를위한교사대상교육프로그램에서교사와학생을대상으로하는것으로변경된것으로보이는데요2024년도요구설명에는강사비등이포함되어있는데’25년에는예산요구설명서에개발과제작에대한예산만잡혀있습니다.그래서어떤형태로사업이변경되는부분인지에대한부서설명서면으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장애인복지과입니다. 페이지250페이지이고요.장애인의료비지원관련해서의료비지원사업집행내역3개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75페이지이고요.반다비체육센터,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운영관련해서수탁기관선정절차관련자료와’25년도예산추계관련산출세부내역그리고인건비산출관련상세내역,타지방자치단체유사기관인력구성을찾아볼수있으면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타기관인력구성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보영위원
문화예술재단설명서53쪽에보면외부강사초빙해서2회교육을한것그교육내용하고자료부탁드리고요.그리고임직원워크숍에총1천300만원인데요이자료하고그리고워크숍에어떤분이참석했고어떤내용으로워크숍을진행했는지자료부탁드리고요. 아트센터등문화시설청소비로해서용역이10억이증가가됐어요.그자료부탁드리고요. 안양박물관특별전개최해가지고삼성기유첩에서증이1억3천900이됐는데이것자료부탁드리고요. 또안양박물관총예산중에서2024년하고2025년비교표자료제출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장경술위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예산안예비심사에고생많으십니다.건강관리잘하시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이봉철과장님. 155쪽의안양시사편찬위원회참석수당관련해서그동안운영실적,참석수당지출액그리고’25년운영계획에대해서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어서문화예술재단. 37쪽의장애인고용부담금,그동안장애인채용관련해서3개년간공고내역과그리고현황에대해서직급별인원,분야,담당업무등상세하게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41쪽의지방재정공제회비랑73쪽의지방재정공제회비관련해서영조물배상처리세부내역3개년것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복지정책과과장님. 23쪽의G-푸드드림지원사업관련해서지원실적그리고향후계획에대해서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또48쪽,49쪽에보시면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과같은사업명인데이부분관련해서사업의목적,내용,향후계획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의정향숙과장님. 183쪽의경로당지역봉사지원사업관련해서예산산출내역상세하게자료요청드리고요,증액된사유그리고3개년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195쪽의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관련해서이사업의개요,내용그리고추진실적,증액사유와함께향후계획3개년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의정금주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배리어프리(barrierfree)영화정기관람지원관련해서그동안의3개년추진실적있으면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여성가족과김양희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318쪽에부부특성화지원사업관련해서,신규사업인것같아요.이사업의개요,내용,추진실적은없겠죠?내용과향후계획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344쪽에법정저소득및셋째아필요경비지원관련해서도사업의개요,현황,추진실적3개년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350쪽에친환경등우수농산물영유아공공급식관련해서도사업개요,추진현황,실적에대해서3개년자료요청드립니다. 그리고354쪽,355쪽관련해서대체교사인건비또보조교사인건비보면관내어린이집65개소로선정이되어있어요.선정기준그리고현황또3개년실적에대해서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그리고이3가지사업을운영함에있어,2가지사업이되겠군요.문제점도함께자료로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세요?저도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이앞서서질의하신것도있고한데요그냥합쳐서주시면됩니다. 먼저전부서공통으로국‧도비매칭사업중에현재예산집행률70퍼센트이하사업의집행부진사유그리고올해,내년도예산액주시고요. 최근3년간국‧도비내시율변경된사업있으면사업내역이랑변경이유주시고부서애로사항같은것있으면주십시오. 그리고전액시비사업중에,인건비제외하고요,증액사업및증액산출내역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요청드릴게요. 혹시이것은있으신지없으신지모르겠는데안양시생애주기별로현금지원복지예산산출하실수있는지,세대별로요.10대,20대,30대,40대이런식으로.이것은너무방대하시거나그러면말씀주세요. 그리고복지정책과에몇가지요청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위기이웃발굴지원성과보고서주시고요,이것혹시동별발굴내역있으면주십시오. 그리고284페이지,일상돌봄서비스사업계획서그리고수혜예정대상주시고요. 151페이지,아동친화예산서주십시오. 문화관광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관광정책외부자문단운영하고계신데이것최근3년간운영현황,자문단내역그리고시정반영내역있으면주시고요. 아까김보영위원님께서도질의하셨는데333페이지안양시사관련해서최초사업계획서주시고요,현재까지진행상황그리고작년,올해인건비,연구제작비항목별지급내역주십시오. 그리고문화예술재단은먼저여러위원님들말씀주셨는데위원회차원에서유감을표명합니다.지금이예산서로만보면39억이증액이됐는데이렇게이요구설명서를보면이게신규사업인지작년도자체잉여예산을빼서쓰신건지전혀알수가없어요.그런데저포함다른위원님들한테설명한번오셨어요?이예산서로는제대로된예산심사할수없습니다.그래서그것감안해서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주시고요.자체잉여금12월현재현황주시고,이예산서에서신규사업처럼보이는사업그리고증액사업그리고올해예산집행현황,출연금,잉여금나눠서주시고요,내년도편성내역비교해서주십시오. 그리고제가이것행감때요구한자료라그냥그대로제출해주시면되는데요국‧도비공모사업내역주십시오. 그리고예산안333페이지,문화예술인지원사업성과보고서주시고문화예술공간활성화지원세부사업계획서그리고지역문화예술공간7개현황주십시오. 그리고문화예술교육사업이번연도강좌별수강및참여현황주시고요. 공연사업세부사업계획서그리고전년도대비얼마나성과잡고계신지주십시오. 기획전시연고작가발굴지원전세부사업계획서주시고요. 안양박물관특별전개최하시는데이것단체교육프로그램4천명으로잡고계신데올해성과보고서그리고사업계획서주십시오. 여성가족과에한가지만더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형여성친화기업인증후에사후관리어떻게하고계신지주시고요.인증취소기업있으면주십시오. 추가로또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네,장경술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경술위원
문화예술재단에하나제가빠뜨린게있어서. 16쪽의마을축제지원사업관련해서요동별로3개년지원현황과추진실적자료주시고요,그리고’25년도세부산출내역함께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4시3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정향숙노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2023년,’24년과목별세입현황서면제출요청하셨습니다.또한2025년세입예산안과산출내역,세입전망서면으로제출요청하셨습니다.또한작년보다5천만원이상증감된예산현황및증감사유서면제출요청하셨습니다.1억원이상증액또는신규사업의산출내역,사업계획서서면제출요청하셨습니다.또한계속해서최근3년이상지속추진한사업중2025년도예산편성이안된사업현황,구체적사유또는성과분석자료서면제출요청하셨습니다. 5건에대해서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강익수위원님께서덕현경로당임차료세부내역,그다음노인종합복지관관련해서2개기관세부예산항목별편성현황비교자료표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계속해서강익수위원님과김보영위원님께서시니어클럽2023년,’24년예산편성현황,2024년11월까지예산세부집행내역및증액사유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장경술위원님께서경로당지역봉사지도원예산산출내역,증액된사유및3개년자료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개요,내용,3개년추진실적,증액사유와향후계획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2건에대해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장명희위원장님께서국‧도비매칭사업중현재예산집행률70퍼센트이하사업의집행부진사유,올해‧내년도예산액제출요청하셨고최근3년간국‧도비내시율변경된사업의사업내역,변경이유및부서애로사항제출요청하셨습니다. 2건에대해서는저희과는해당이없습니다. 또계속해서장명희위원장님께서전액시비사업중증액사업및증액산출내역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정향숙노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자료를받은지몇분되지않아가지고잘읽어보지는못했는데하나만질의드릴게요.2개우리노인복지관관련해서.저는2개를딱옆에놔두고비교해보지는않았지만우리안양노인종합복지관이랑비산노인복지관이랑사이즈가거의비슷한가봐요,수용인원이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비슷합니다.
강익수위원
근무인원이랑예산이거의비슷하게편성이되어있더라고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행정감사때도여러가지얘기가있었는데그러면비산노인복지관은언제개관예정이죠,과장님생각에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내년상반기중으로저희가개관할예정이고요.지금내부공사12월중에계약할예정이라서내부인테리어공사까지마무리지으면빠르면내년6월안에는하지않을까싶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그러면지금여기답변서에보면어쨌든예산에올라와있는것은연간예산이다.그렇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개관시기에맞게나머지는바로그다음추경때에반납예정인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할예정입니다.당초에연간예산을세울수밖에없었던사유는다아실것같고요.그래서일단내년개관시기에따라서남는예산에대해서는중간중간에추경에반영을해서감액할예정입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다비슷비슷한데사업비나운영비에있어서조금씩차이나는것은어떤게있을까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실질적으로호계동에있는노인복지관은기존에세팅되어있는사업들이있는데새로비산노인복지관에운영법인체가들어오면,저희한테사업계획을아직구체적으로내주지는않았어요,아직인력도없고.관장내정자가처음위수탁계약할당시에계획했던내용들은있지만그게그대로반영되기도사실은조금변수는있고또인원도들어오고지역에욕구조사도일부분해야되고하는부분이있어서사업이똑같이진행될수는없고그래서저희가비슷하게기본적으로노인복지관에서해야되는기본사업이있습니다.그기본사업을저희가세팅을금액으로한번해본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일단은제일급선무가비산노인복지관이조기에개관이될수있게끔노력하는게제일급선무인것같습니다,과장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것은좀더신경써주시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제가자료를보지는못했는데시니어클럽자료가그렇게크게디테일하지않네요?제가그렇게크게요청을하지는않았지만’23,’24…….11월까지,저는뒤에자료도마음에별로들지는않는데제가이것을보고뭘봐야될지모르겠습니다,사실은.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글쎄,위원님께서궁금해하시는사항이어떤사항인지,만약에얘기를해주시면저희가좀더디테일하게예산내역,세부예산서가필요하시면그것을또드릴수도있는데,지금구체적으로시니어클럽은인건비가주고요그리고올해같은경우에는이전비용이있었기때문에다른연도와다르게,
강익수위원
과장님그러면오늘저희가회의끝나기전에’23,’24년해가지고위탁금액말고전체적으로시니어클럽예산확인할수있나요?세입세출?세부적으로?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위탁금액말고,
강익수위원
수익금액포함해서.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수익금?
강익수위원
네,수익금액다포함해서.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수익금별도로다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그것일단되는대로제가보면나중에다시한번질의드릴게요.제가이것은,누가봐도시에서우리가위탁금액으로주는금액은다보이는금액이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이것말고사실은제가안보이는부분들이궁금해서요청드렸던부분인데그것제가자료보고다시말씀드릴게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지금여기보면증액사유가3천100만원,3천200,증액사유가뭐였죠,그러면?비품구입비인가요,이전에따른?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올해요?
강익수위원
네,올해.내년에,내년에,예산에.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매년시니어클럽에도비로저희가내시받을때올해같은경우에4억1천300만원으로정액으로받습니다.그런데그게내년2025년도에는4억6천700으로금액이좀상향조정이돼서아예세팅이된금액이4억6천700만원이고그다음에종사자1명증원할수있게끔예산이증액이된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제가다시한번보고다시질의드릴게요.자료만나중에좀부탁드릴게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저는질의하나만드렸어요.지금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이하신시니어클럽에서저도이자료를보면서,이자료속에그러면이게지금도비가몇퍼센트가되는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10퍼센트입니다.
김보영위원
도비10퍼센트,90퍼센트.여기2025년도에종사자1명이증가된이유는뭔가요?어떤사업때문에더증가,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사업량이시장형사업이올해보다내년이많이증가가됐습니다.
김보영위원
시장형사업이라는게카페를한다든가그런게더추가로?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자꾸정액이라그래서,정액이지만지금도비는10퍼센트이고나머지는다시비인것아닌가요?그러면시장형사업을우리가부족해서더신청을한건가요?아니면,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니요,그렇지않습니다.시장형이,
김보영위원
도에서일괄적으로‘알아서그냥시군에1명씩더써라’이렇게한것은아니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종사자는더필요하다라고요구는했었지만전반적으로요즘에복지부에서공익형사업은별로늘리지않고시장형사업하고사회서비스형을많이늘리는추세입니다.그런데시장형사업이처음사업단을운영하기까지가시간이많이들고또그만큼에너지가많이필요한사항이라서종사자들이좀애를먹고있는사업중의하나입니다.
김보영위원
시장형사업은뭐를얘기하시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시장형사업은어르신들이어떤창업을통해서그안에서발생하는수익금가지고,보조금이일부투입은되지만인건비에,매출에따라서플러스알파가지원되는그런시장형사업이라고보시면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혹시라도이런시장형사업이나이런게노인일자리로해서한다면일반적인사경제가침해를받는그런부분은없을까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사경제침해,어르신들의일자리창출도중요하기때문에,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일자리창출좋은데너무공공이나이쪽에서이렇게많은사업을다흡수하고하다보면기본적으로사회유통상너무사경제가날로줄어드는그런느낌을저는항상받거든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런데이것은공익사업이라고봐주시면더감사하겠고요.사경제침해가될정도로영업수익이아주많았으면하는바람입니다,저는.그런데실질적으로영업수익이,매출이‘커플데이’카페외에는나머지사업단에는사실은아주아주어렵게어렵게운영이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사경제침해까지고려하면저희사업하기어렵습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어요.그런데지금우리정액지원하는이돈에는거의다가인건비가들어가는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것은사무실에근무하는분들의인건비고시장형사업에종사하는어르신들은그수익으로인건비를받고있는것으로생각,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니보조금도일부투입은됩니다.
김보영위원
여기지금받는보조금에서?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니이것말고일자리사업으로나오는예산중에서시장형사업도기본급안에서는보조금이투입이되고또매출발생해서손익나오는것있을것아니에요?그이익금에서플러스알파를더드린다는거죠.
김보영위원
그럼이익금에플러스알파가되는것은여기자체에서지급을하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그발생하는이익금에서,
김보영위원
그럼자체에서남는,잉여되는수익금도있지않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남는이익금은그다음해로이월을시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내용을사실좀알고보고어떻게지출이되는지그내용때문에,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지난번행감때도강익수위원님하고또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사실은그사업단에서발생하는수익금은다른사업단으로가지않고그다음사업단으로또그다음해에넘어가고,예산이라든가회계지출에대한부분을어디에도볼수가없다라고하는데사실은시니어클럽같은경우외부회계감사를또받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회계감사보고서도받고있고수시로정산보고하고또지도점검을통해서그런사업들은정확하게갈수있도록저희가지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과장님말씀들으니까‘회계감사도받고있고공적인수행이기때문에걱정안해도된다’그런말씀인것같은데저희는지금말씀을들어서그렇지만그게공개적이거나확실히이부분에대해서좀의문보다는궁금해요.그렇게해서수익하고인건비도다나가고수익금이어떤구조로돌아가는지그것에대해서자료를해달라는얘기고요.만약에2024년도에여비가제로,공과금제로이런것은어떻게지급이될건가요,향후?과에서나온자료를보면.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이부분은대부분은12월에마무리추경을합니다,기관에서.그래서다른데들고나고하는부분에대해서는모든시설들이거의대부분이12월에한번추경을통해서,
김보영위원
아니추경을얘기한게아니고그럼여비하고이것집행잔액이남는부분이잖아요?이런부분에대해서,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이것은11월까지고,그러니까예를들면여비가부족하고제세공과금이부족하면12월에자체추경을해서저희한테승인을받아서부족한부분을다시채우기도하고,남는것을,이렇게해서바꾸는것을거의12월에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무튼시니어클럽도하나의보조를받는단체로서보조받는단체에어쩌면우리가너무관심을안가졌던부분도있고또당초의민간위탁이나보조의목적에맞게사용되는지검증할필요도있기때문에그자료부탁드리고요. 그리고내년도에는비산종합사회복지관이상반기에잘마무리돼서개원할수있도록과장님끝까지잘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행정감사때에‘외부회계감사를받느냐’질의드렸을때그말씀안하셨는데?‘감사자료가있느냐’라고제가질의드렸었지않습니까.그렇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감사자료얘기하셨죠.
강익수위원
있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감사실감사를말씀을하시는줄알았습니다.
강익수위원
외부감사가되었든내부감사가되었든있는가싶어서제가여쭤봤었거든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은보조금이2억인가요?3억이상되면외부감사를받도록되어있습니다,회계.회계감사.
강익수위원
회계감사인가요,이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예.전문회계사한테받도록되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양이많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사업단별로하는거니까양이좀됩니다.아니위원님보시기편하게저희가작업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일단그것도사실궁금합니다.그감사내용이어떤내용이들어가있는지어떤부분이지적받는지모르니까그부분도한번정리부탁드릴게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질의는간단하게했는데자료가꽤되네요?과장님이것어제다만들어놓으셨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음경택위원
어제안만들었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오늘아침에만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오늘아침에요,오늘오전에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오전에요.
음경택위원
오전에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일찍출근해보니까직원들이다와있더라고요.
음경택위원
아니제가어제하고똑같은질의를드렸거든요.그래서센스있는부서에서는어제다만들어놓았던데?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제가어제좀휴가를내는바람에요.
음경택위원
시간이많지않아서깊이는못다룰것같아요.2024년과목별세입현황에서미수납액이6천900만원있어요.이것자세히좀설명해주실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두번째페이지에보조금법환수금해서제재부가금이있습니다.이게지난해에경로식당1곳을,‘환경’보조급식소를저희가행정처분을했고부당하게집행했던보조금에대해서이미환수는했습니다.그런데보조금법이바뀌어가지고제재금을부과하도록되어있습니다,5배까지.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2배에서5배까지부과할수있는데그부분을부과했던사항입니다,6천400만원.
음경택위원
제재금을6천400만원을부과한거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몇배를부과하신거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2배만한것같습니다.2배.
음경택위원
2배?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왜아직도못받은거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저희도독려는하고있고제재부과된다는것도알고는계시는데워낙영세한법인이다보니까‘보조금환수만하면됐지제재부과까지이것을하기에는버겁다’라고말씀은하셨지만저희가또제재부과를할수밖에없는상황인데안할수도없고그래서저희가분납할수있도록안내도드렸고최대한성의를보여달라라고독려도한상황입니다.
음경택위원
현실적으로받기가쉽지는않겠네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네.받기는좀어려울것같기는하지만,
음경택위원
결국은결손처리될것같은데이게몇년안에해결이돼야되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몇년안이라는말은없더라고요.
음경택위원
기간은없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만약에이분들이법인을해산하거나청산하면없어지는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렇지않아도그것도알아봤는데이제재부가금부과한경우가별로없습니다.안양시에서도그렇게많이있는것으로알지않거든요.그래서아직법이생긴지가얼마안되다보니까구체화되어있는법령이라든가지침이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알겠습니다.이부분이제가봐도영세한법인인데,사실은버거운데공무원들입장에서법으로제재금을부과하게되어있는데안할수도없는거고.하여튼징수에최선을다하셔야될것같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전체적으로노인인구가우리안양시도아직1퍼센트까진안되지만0.8퍼센트에서0.9퍼센트,계속증가추세에있잖아요?국‧도비내시액은증가할것같은데지금가장많은국고보조금을받는게기초연금이네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기초연금이렇게많이받아요? 1억원이상증액신규사업관련돼서자료받았는데요노인복지회관운영이작년에13억2천400인데올해15억정도늘어났어요.맞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28억4천500인데이게비산노인복지관1개늘어났다그래서이렇게많이늘어난거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비산복지관늘어나는부분하고아까강익수위원님이요구하셨던자료에도있기는있는데기존의복지관인건비상승분도반영이된거고요,그러다보니까15억2천정도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너무많이증액이됐는데?지금비산노인복지관하고안양노인복지관하고시설이나직원규모가어디가더커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지금복지관기본인력은20명씩똑같이세팅을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예산도진짜똑같네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거의비슷하게,
음경택위원
아,똑같지는않구나.그러면28억4천500만원중에안양노인복지관이14억2천900이고비산노인복지관이14억1천500이에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네.그런데이중에비산노인복지관은개관시기에맞춰서해야되다보니까나중에추경때감액해야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래야겠네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만약에감액하시잖아요?이것2회추경,3회추경가지마시고요1회추경때감액가능하면빨리하시는게좋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게가능할지는모르겠어요.아무튼비산노인복지관은저뿐만이아니라많은위원님들도관심을가지고계신건데저는비산노인복지관관련돼서좀염려스러운게조합에서기부채납을하는시설이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관리주체가누가될지는모르는데여기에어떻게보면노인복지관의역할과기능을하는시설말고도다른시설들이꽤있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체육관만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체육관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배드민턴장.
음경택위원
그체육관은도시공사가관리한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체육과에서.
음경택위원
체육과에서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위탁을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게배드민턴장인데제가그과정을잘알고있거든요.거기조합장님이배드민턴에굉장히관심이많으신분이고그래서이게나중에추가로들어갔어요,이건물이.그런데기존의노인복지관하고배드민턴동호회하고사용을같이해야되는데,아무튼그것좀지켜보도록하고요. 재활용품수집안전지원관련해서예산얼마되지않는데경기도의지원이끊기다보니안양시에서도예산편성을안한것같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여기서말하는경기도심리지원사업은뭘이야기하는거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직구체적으로사업계획이내려오지도않았고요.얘기들어본바로는어르신들따로모아서교육을시키거나힐링사업들을진행한다거나이런식으로하실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답변서를보면‘안전지원사업은폐지하고경기도심리지원사업을적극활용하여재활용품수집어르신들에게도움을드리고자함’이렇게있는데사실은지금과장님답변하신것으로보면이분들한테실질적인도움은안될것같고요.여기‘다만안전용품필요시에동에서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든가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업을통해서지원을검토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좀아쉬운게우리시에조례도있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시에서큰예산이아니고1천600만원이니까예산을편성했으면어땠을까라는개인적인의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저도그렇게생각을해서매칭비율만큼은,도비빼고시비부분원래매칭되는그금액만이라도세워볼까했는데사실은예산부서에서도비사업이다보니까이것일몰사업이니까삭감을하게된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요즘에날씨가춥고이분들이정말힘들때거든요,여름보다.그러면여기서말하는핫팩,방한모,방한마스크,안양시에백사십삼분인데1조7천억원이상의예산을편성하는안양시가사회적약자들을위해서1천600만원도예산을편성을못한다는게좀서글프네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산이없다기보다일몰사업이다보니까또다른심리지원사업으로내려올수도있고그러다보니까그런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분들한테는심리적인지원은해줄수있을지모르지만겨울에방한용품등등물품지원은안되는거예요.그런부분이아쉽다는얘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거기말씀드렸던것처럼안전총괄과에서폭염이라든가한파대비기금이가끔내려오더라고요.그래서그쪽하고연계해서저희가최대한노력해서지원할수있도록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그리고요즘에해가짧아서어둠이빨리오잖아요?이분들이대부분역주행하시는분들이많아요,리어카끌고.그래서야광으로표시날수있는그런장비들도요즘에동절기에많이필요하거든요.오늘도제가아침에이분들일하는것을봤는데,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정리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10분으로바뀌었어요?
장명희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어제적용되는것아니었어요?
장명희위원장
오늘도적용됩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구청이됐건시청이됐건이분들에대해서관심을많이가져주십사라는말씀드립니다.143명에불과하지만사람마다다소중한가치가있고각자살아가는방식이다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관심을가지셔야지이것1천600밖에안되는예산을편성안한것에대해서는매우안타깝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장경술위원입니다. 제가질의드렸던부분이경로당지역봉사지도원사업관련해서질의드렸고요,답변서잘보았습니다.이사업은경로당회장님께소정의활동비지원이라고이해하면될까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보면증액된부분이있는데경로당개소로인한증액이라고되어있어요.12개소가어디어디를얘기하시는걸까요,과장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2025년도에개소가예정된,그러니까아파트준공을해서입주가예정되거나입주한곳,입주는했는데아직경로당개소를안한곳.그래서저희가확인한,여기같으면‘평촌엘프라우드’도경로당은아직개소는안했거든요,어린이집도개원은했지만.거기도있고‘센텀퍼스트’또‘트리지아’도거기경로당이3개가있습니다.그런데그쪽도아직개소를안한상황이라서그것까지일단은다계상을한사항입니다.
장경술위원
’25년에개소할곳을미리예상해서편성했다는말씀인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사실경로당3개년을보면계속해서인원이증가하고있어요.이게개소가늘어남으로써인가요?아니면어떻게된거죠,이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어찌됐건한경로당에경로당회장님한분만드리는거고요.지금재개발‧재건축으로인해서아파트가계속건립중이고또개소예정돼있는곳이내년에만12곳이돼있으니까경로당도계속늘어날것같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면불용액이거의1천만원정도남아있어요.이것감안해서예산편성하셨는지어떻게된건지한번,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최대한올해241개소로잡았고내년에12개소늘어날,그런데사실은1월에개소가된다라는보장이없어서이것도,
장경술위원
1년으로일단은잡아놓으신거군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다1년으로잡은건데이것도불용이예상이되면사전에추경을통해서,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사실은평촌엘프라우드같은경우에도이미다되어있는데노인회가구성이안된거거든요.
장경술위원
그래서보면,물론예산측정하기가참쉽지가않아요,딱맞춰서한다라는게.부족할수도있고남을수도있겠지만아파트개소에따라서노인정도거기에맞춰서오픈을할텐데그런부분도연초인지연말인지그정도의예측은할수있을것같아요.그래서그부분도좀꼼꼼하게예측해서예산편성하셨으면좋겠고.사실경로당운영에있어서우리경로당회장님들께서는경로당관리나또는운영을어떻게보면책임지는역할을하고계시잖아요?그리고코로나때는방역활동도하시고.이런부분에있어서그동안무보수로관리를해오시다가차츰차츰분위기가소정의지원금을주자라는사회적분위기에발맞춰서우리안양시도이사업을진행하고있는데회장님들의노고에일정부분의위로금이라는개념도있고또한편으로는책임감도주어진다고봐요.경로당을이용하시는분들이어떻게보면고정적인분들,그러니까좀더많은분들이이용할수있는것에대해서도우리경로당회장님들과담당부서와의소통이필요한것같아요,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좀생각하신바가있으신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당초에2022년도에저희가7만원으로시작을했습니다.그때당시에코로나시국에워낙열심히회장님들이도와주셨고봉사활동열심히해주셔서저희가월7만원으로됐는데사실은타시,그때당시에는저희가7만원이좀높은수준이었습니다.그런데지금은타시에서10만원으로다인상을하는바람에상대적으로저희가시작할때는높았지만지금은타시에비해서조금금액이작은상황입니다.그래서경로당회장님들이여러가지할일은많고봉사활동도더많이해야되는데금액인상에대한부분들은소통을해보면인상해달라고하는요구사항들은많이있으십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그래서저희가통장님들의지원금도있잖아요?경로당회장님들의역할이통장님들못지않은그런봉사활동을하고계신다라는말씀도있으셔서그부분도어느정도형평성에맞춰야되지않나라는그런의견도드리고,그부분에있어서는좀더검토가필요하겠죠.필요하고저는지난번에스마트경로당제안에대해서도말씀드렸는데지금이용하고계시는어르신들외에이용하지않는분들도함께이용할수있는그런방안또홍보,그래서경로당회장님의어떤그런,어차피봉사하고계시는데좀더많은이용자분들을품어안을수있는그런아량과지도력,봉사이런것들이더필요하고그리고7만원에대한부분도저희가조금더검토를해서인상할수있는방안도한번모색해보는것도좋다고생각을합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으세요? 정향숙노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하신’23년부터’24년과목별세입현황과’25년세입예산안과산출내역,세입에대한부서전망,부서별세입예산안중전년대비5천만원이상증감된예산현황과증감사유,1억원이상증액편성또는신규사업산출내역과사업계획서,최근3년이상지속추진한사업중에’25년도사업예산이반영되지못한사업현황과구체적사유또는성과분석에대하여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푸드마켓‧푸드뱅크세부사업내역및봉사자수등최근3년간세부사업내역과보조금집행현황,’25년도세부예산산출내역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예산안284페이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7개각사업별세부사업내용과3년간지원인원,지원금액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예산안286페이지,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사업’23년,’24년동별세부사업과진행현황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예산안294페이지,안양독립운동사증보판편찬및추모사업세부사업내역과예산편성현황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예산안309페이지,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23년,’24년위원현황및회의개최현황,위원별참석수당현황,운영비관련’24년세부집행내역,’25년세부산출내역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아동복지시설과입양시설,아동양육시설관내전체현황과기관별지원내역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부위원장님과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예산안293페이지,국가유공자환자수송차량유지비지원3년간세부집행현황과환자수송현황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요구하신예산안293페이지,선양사업’24년도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조지영위원님과장명희위원장님께서요구하신예산안284페이지,일상돌봄서비스와예산안288페이지,누구나돌봄사업운영비에대해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장경술위원님께서질의하신G-푸드드림지원사업실적,향후계획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예산안291,292페이지,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청년사업과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사업에대한목적,내용,향후계획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장명희위원장님께서국‧도비매칭사업중현재집행이70퍼센트이하사업부진이유와내년도예산자료에대하여부서해당사항이없음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최근3년간국‧도비내시율변경사업과변경이유,부서애로사항등의견에대해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전액시비사업중증액사업및증액산출내역과예산안283페이지,위기이웃발굴성과지원동별발굴내역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예산안309페이지,아동친화예산서제작에대하여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서경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 시간이좀필요하세요?자료를.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감기가한한달동안계속유지되네요. 과장님자료잘작성해주셨고요.저는두가지만질의를드렸었는데국가유공자환자수송,이런게있는것을몰랐네요.수송을하는데우리시에서유류비,차량수리비,보험료등을지원해주는것,이것꼭해야되는사업이네요.멀리병원정기적으로검진받으러가시는분들을해주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럼이차량은운전은누가하시는건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에서직접운전을하시는겁니다.
김보영위원
하고우리는유류비하고수리비,보험료만주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잘알겠고요. 선양사업이라해서궁금했어요.어떤사업인가했더니유공자가사망했을때무공수훈자회에있는회원들이가서격식으로차려준다는그런내용이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그사람들한테지원해주는거죠?거기하는참가비,피복비,와이셔츠,흰장갑,마스크.이것도참좋은사업인것같습니다.잘알았고요. 이것은제가질의한게아니고우리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이여러가지질의해주신것중에서이게너무좋은사업인것같은데어째이렇게실적이저조한가,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이내용이굉장히동주민들한테필요한사업인데여기보면집행률이좀낮은동들이있어요.이렇게보면’24년도안양9동이나이런데는너무집행률이낮아서이동에서어려운사람들한테관심이없는건가.사회보장적수혜금지원비가굉장히유용한거거든요?그런데이렇게좋은것을계속균특자금으로도내려오고시비는25퍼센트인데사무관리,이런사업은과장님이봤을때동이좀처지는사업이거나그런사업은한번챙겨서좋은사업을담당자나동직원들하고동장하고이런데서한번간담회식으로해서진짜더발굴이안되고이이상밖에없다면예산을더필요한동에다줘야되고,이사업은진짜어려운분들한테필요한사업이니까이왕주어진사업집행에차질없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아직자료를잘못봤는데일단푸드마켓‧푸드뱅크여기를한번가봤었는데여기인건비밖에지원안되죠?혹시시에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혹시어디가보셨을까요?
강익수위원
저는‘안양푸드뱅크’를잠시갔다와봤거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안양여성자원봉사회’에서하는푸드뱅크가셨습니까?
강익수위원
네,네.여성자원봉사자단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여기랑‘유쾌한’이랑지원이달라요?푸드뱅크인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인데같은데우리시비인건비가나가기도하고G-푸드드림은경기도인건비1명추가나가는예산또따로나가는게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G-푸드드림은.G-푸드드림왜이번에‘유쾌한’은빠졌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도비가30퍼센트지원되는경기도푸드지원사업인데경기도에서2년연속해서사전현장을점검했을때70점미달이첫번째되면한번보완요구를하고2년째다시70점이하이면그사업예산을중단하는것으로계획이잡혀있었거든요?그런데아마저희도문의를해봤는데우리하고공유는하지않으셨어요.같이가지는않고따로경기도에서나와서지도점검을했는데두번째도70점미만이나와서내년인건비가하나삭감이된사항입니다,경기도에서.
강익수위원
제가사실이푸드뱅크질의드린것은현장가보면느끼는게상당히좀열악하다.그리고시에서인건비외에저는생각했을때에기업경제과랑해서연계시켜줄수있는부분은없는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이잘못하면,후원을우리가기업에공무원이가서요구하는것자체가불법이기때문에,
강익수위원
이해됩니다.진짜이해가되는데이분들도아침부터와가지고막싸가지고그날그날보낼것이렇게하는것봤는데다자원봉사자세요.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정말열심히하고계시는데시에서어떻게도와드릴부분이없는가라는그고민밖에저는들지않았습니다,사실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혹시현장에가신것이어디있을때가셨나요?여기평생학습원,
강익수위원
아니여기얼마전에갔으니까종합운동장일때갔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운동장으로?예.
강익수위원
그나마공간이좀좋아졌다라는감사하는마음은말씀하시기는하던데그래서저는그랬습니다.기업에서혹시골목상권이든뭐든어떻게든연계시켜줄수있는방법은없을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렇게는합니다.우리한테오는식품이나햄이라든가,햄을몇천박스를우리한테준다라고했을때는,우리가이것도기부식품법에의한기부거든요?식품은저희가푸드뱅크쪽으로,‘그쪽으로지원해주십시오’하고연계를그렇게해드리고는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말입니다.거기에주로회장님이나그분들이판로를찾으시더라고요.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맞아요.너무잘아시죠.
강익수위원
알음알음찾으시더라고요.그렇죠?제일많은게빵이고.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그래서저는그런부분들을아까말씀하신,좀난감할수도있겠지만시청에서는.어쨌든골목상권을담당하고있는게기업경제과고또그런골목상권들을다관리하고계시니까그분들하고좀더매칭을시켜줄수있는방법은없을까.기사님들도그렇고푸드뱅크차량기사님들도진짜고생많이하시잖아요.그렇죠?하루종일맨날수거하러다니시고왔다갔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굉장히열심히하셔요.
강익수위원
그런데제가여기와서쳐다보니까시에서지원되는게별로없더라고요.그래서혹시좀더지원되는부분이없을까싶어서제가한번과장님생각은어떠한가싶어서,시입장은어떠한가싶어서질의드렸던부분이었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원래푸드뱅크‧마켓의사업의기준이기부된식품으로제공하는게이게원칙이에요.그래서우리가인건비적인운영이나이런것은주는데처음에마켓도우리가시작할때물건을구입할수있는비용을예산에전혀반영할수없게끔지침이그렇게되어있다보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사실은처음에굉장히어렵게시작을했는데지금은저희시하고도후원이나이런부분들을우리에게오는좋은후원자들기업들을저희가마켓에도연계를하고해서자생적으로지금은굉장히너무잘해주시고이게매년3억이상의유지를하면당연신고하는사업장으로되고있는데이게우리시는다3억이상으로되고있고.그런데추세적으로는경기도가이사업들을좀축소하고있어요.
강익수위원
아,그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왜냐하면지금우리같은경우에도우리시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굉장히활성화가되어있거든요?아무래도이런제공기관들이차량으로다니기는한다고하지만각동마다있는것은아니고그리고각동이우리시는특히모금활동을직접하고특화사업을직접하는과정에서정말가까운어려운사람들을자기들이발굴해서스스로이웃들이도와주는형태가지금정착이되어가다보니경기도도그렇고전체적으로그전에는푸드뱅크‧마켓아니면이런식품들을제공받는것이힘들었었는데지금은다양한통로가있다보니까사업이점점축소되니경기도에서는사실은약간축소해가는방향으로이사업을보고있는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런데저는갔을때에자원봉사자분들이정말열심히하고계셨는데제가도와드릴수있는부분이없다는게좀많이아쉽다는생각이들어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저희도그런마음입니다.
강익수위원
네,네.그래서그부분관련해서푸드마켓이든푸드뱅크든상부상조가될수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정말유통기한이얼마남지않은부분들에대해서버려야되는사항들아니면그것들을기부하면서세금처리되는부분도그부분도괜찮으니까많이활성화될수있게끔지금도잘하고계시지마는관심많이가져주십시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리고하나또궁금한게제가다못봤지만안양의독립운동사증보판편찬및추모사업이에요.정말뜻깊은사업이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1년만에이것을다시하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2년.’22년도에발간이되었고,
강익수위원
’22년도였나,이게?아,예,1천500되어있는게’22년도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이게그때발간한게1천500만원이었어요.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이게보완하는게1천850만원이에요.이것어떻게된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때는제가직접그사업을하지는않았지만저도자료로봤는데그때우리지역의독립운동가를많이발굴하려고하는,보훈단체에서조사를많이하셨더라고요.그래서실제로국가보훈부로부터서훈을받은우리지역의독립유공자는일곱분으로지정이되어있는데그때당시책자에보면스물한분을,그러니까열네분을더추가로발굴하신자료가있어요.그런데그것을국가보훈부로부터다시서훈을받기위해서는지역주민의인터뷰라든가이런절차를받아서신청을해서인정을받아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번에는그것을하기위한이작업을우리광복회단체에서주관으로해서저희한테요청한사항인데의미있는사업이라고저희가보고일단예산을반영하는것으로요청한겁니다.
강익수위원
저도이게정말처음에도말씀드렸지만참뜻깊은사업이고의미있는사업이라고생각은드는데이왕할때좀,처음에할때이런것들,물론시작이제일중요하기는하지만갈수록이렇게예산이더증가되는것은이해가좀안됐었고,사실은.처음에예를들어서이게비용이좀많이들었다그러면이해가됐겠지만편찬을하고난다음에추후에이렇게보완하는게1천850만원이드는게저는지금도이해가잘안돼요,숫자만봐가지고는.이것관련해서다시제가논의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다시한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음경택위원
저요.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지금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무실이어디에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건물5층에있습니다.
음경택위원
5층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여기지금인건비가5명으로나왔잖아요?여기지금제출된자료대로사무국장이한분계시고팀장한분에,‘사무국’따로,‘동행복지국’이렇게2개로나누어져있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인원도많지않은데이것을이렇게나눈것은그분들이이렇게한거예요,아니면시에서이렇게한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처음에나눔운동본부가시작이될때그인력1명이우리시비예산을우리자체적으로할수없다보니경기도그때당시에는‘사랑의열매’에서인건비를우리한테지원해주는형태로협약을통해서그렇게처음에시작을했었거든요?그래서우리시가모금활동이나기부라든가이런것을협의체를통해서저희가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은경기도공동모금회는완전히손을떼고협약을통해서우리가사업만서로협조하는과정으로가고있기때문에,예.
음경택위원
그러면3억4천700의예산은지금공동모금회는손을떼었고경기도하고우리시예산으로하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떼었지만우리1명직원은그대로남아있거든요?
음경택위원
직원은남아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직원은남아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이게3억4천700의예산편성은어디에서한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협의체안에서,사실은우리가나눔사업이라든가이런것다른시군의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하지않는사업들을저희가굉장히많이하거든요,모금사업이라든가.그리고동협의체사업도사실우리가경기도공동모금회하고동하고개별사업자등록을다해서직접사업을모금도하고사업을할수있게끔우리시가최초로연계를해서31개동이모금과특화사업을자체적으로다하고이런것들을시협의체에서다관리를해야되는부분이고해서사실은저희가작년에그동안오래근무했던팀장이나이런직원들이개인적인것이기는하지만계속행사뛰다가유산이되고그만두고이런불미스러운일들이좀많았고그래서인력보강을사실몇년전부터계속요구를했는데저희가사실은예산을늘리는부분이복지쪽예산이많다보니부서장입장에서굉장히쉽지가않았는데,
음경택위원
예,무슨말씀인지알겠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번에저희가인상하는부분은인력을증가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문제는제가이것은좀점검을해봐야될사항인데직원둘에사무국장이있고직원둘에또복지국장이있고이러다보니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부분이인건비하고운영비잖아요?지금서경숙과장님께서는‘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서많은역할을하고있다’이런말씀을하시는것같아요?그런데이게과연조직이,이렇게조직개편안이적절한지는한번점검을해봐야되겠고요.여기지금은실질적으로근무하시는분이다섯분이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는,
음경택위원
아,3명인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3명이고내년에예산이통과되면2명을추가채용하는것으로갑니다.
음경택위원
2명추가채용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여기인건비는다섯분만계산이된것같은데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내년예산은5명으로책정되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내년예산에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6명이돼야되는것아니에요?아무튼이것은제가정회시간에따로말씀드릴게요.좀예민한부분이라서공개적으로말씀드리기가어려운부분이있어서따로말씀을드릴거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복지관운영과관련해서비산복지관,부흥복지관,만안복지관은예산이증액이됐는데율목사회복지관만예산이좀감액이됐어요.어떤사유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율목사회복지관이요?
음경택위원
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혹시몇페이지,어디쪽을보시고계시는,
음경택위원
1억이상증액,예.1억도안되는것,아,전체적으로증액이많이된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종합복지관운영이전체적으로인건비반영부분을저희가증액을한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율목복지관은인원이줄었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율목복지관이인원이준현황은제가받지는못했는데.자료가,
음경택위원
지금인건비같아요.인건비인데율목복지관이예산규모로보면만안복지관다음으로많거든요?8억4천500인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마인건비가주는이유는인원수는저희가똑같이가거든요?그런데호봉의차이로,
음경택위원
호봉차이로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퇴직하고새로신규직원이오고이런내용이,
음경택위원
이것확인해서따로자료좀갖다주세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추가로이것은확인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강익수위원님께서질의하신건데요,푸드뱅크관련해서.지금3개업체가,3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2개소이고푸드마켓이1개소입니다.
음경택위원
네,포함해서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지금제일위에있는‘안양여성자원봉사회’에서하는봉사자수는105명인데그밑에두군데는봉사자가없어요,아주?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봉사자로활용되는것은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어떻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봉사자로운영을하는것은아니고안양여성자원봉사자회는좀특이하게봉사단체,우리시최초의여성자원봉사자단체가운영을하다보니그자원봉사자들이다같이운영하는겁니다.
음경택위원
예,그것이해가되는데그러면밑에‘유쾌한푸드뱅크’하고‘안양착한푸드마켓’은봉사자없이누가운영을하냐.다유급,뭐,직원들이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직원들이고푸드뱅크는물품을받아서가정으로배달하기도하고대부분그렇게운영이되고푸드마켓은조금특색있게동에서선정해주는대상자들이푸드마켓을방문해서원하는상품을선택해서마켓처럼운영되는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이것도결국은봉사자들이있어야되는것아니에요?지금동에서봉사자들이가는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동의대상자가직접갑니다,대부분.
음경택위원
아,대상자가직접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직접가서원하는물품을선택할수있는것이푸드마켓에서하는겁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이해가됐어요.그런데두번째는이것어떻게운영을해요,봉사자없이?직원이이것많은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직원들이운영할수있는사항입니다.공익근무요원들은좀배치되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공익근무요원들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사회복지법인이라서직원들이한다그러면이해는될것같아요.그런개념이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리고지금3년이상지속추진한사업중에내년도에예산편성이반영이안된사업이복지정책과11건이나있어요.여러가지사연들은다있는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실제로여기에서업소지원사업은1번‘기초생활보장행정’그것하고2번.
음경택위원
1번하고2번만좀설명해주실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1번은저희가기초생활보장사업에대해서해마다홍보예산을세워서홍보물품을하고하는데홍보예산에대해서는우리위원님들께서많이지적도해주시고우리도최대한절감하는차원에서우리안양종량제봉투에우리가필요한문구를담아서쓰레기봉투,재활용봉투에안양복지콜센터전화번호라든가긴급전화번호라든가이런것을게재하면서우리가필요시에는또고지서나이런것을활용할수있기때문에굳이홍보물품을만들어서하는것은홍보역할을제대로못하는경우도있고소수이기때문에이예산은저희가삭감을했고,취약계층건강보험료지원은국민건강보험공단의수급자가아닌사람중에서최저건강보험료를내는데건강보험료를계속내지못해서건강보험혜택을받지못하는대상이있어서이것을우리시가공단에대신대부를해주는예산이었거든요?그런데이부분도아까말씀드렸다시피우리시가기부의날행사를통해서도그렇고적극적으로후원을많이발굴해서우리가한거의25억정도이상의매년수익사업이있기때문에이것을또배분하는사업을저희가해야되는상황에서이사업은우리시재정이사실은우리부서가전체예산이1억이초과되었다고예산부서에서그것에대한사유서를제출하고이런어떤좀과정이있어서,예산편성요구할때당시에,그래서그렇다라고하면우리가이예산을경기도공동모금회하고협의를했더니마침건강보험료다른시가이렇게모금사업으로지원하는것이있고가능하다라고해서모금사업예산으로,이사업을중단하지는않고계속이어서,시비예산은삭감을하지만사업은계속진행하는그런사업입니다.그리고통장사업들은명칭이변경이되어서그런겁니다.
음경택위원
지금두번째설명하시는것이해는되지만사실은그돈이그돈이에요.우리시민들의혈세가,아니혈세는아니지만기부금이공동모금으로간거고그것우리몫찾아오는거잖아요?결국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1번‘기초생활보장행정지원’관련해서홍보비를이게1천800인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180만원입니다.
음경택위원
참,180인데이게의회에서‘예산낭비다’이러한차원으로지적했다는게이해가안되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물품을만들다보면딱주는사람이한정적이어서,
음경택위원
아니그래서종량제봉투에이것을홍보를해서이게얼마나홍보가될지는모르겠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쓰레기봉투를사면다볼수있게끔.활용하면.
음경택위원
그것을누가봐요.쓰레기봉투는요쓰레기담는기능을하는거지그것을펼쳐놓고누가봅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래도잘보이게끔저희가굉장히이것을해서담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도월‧수‧금쓰레기분리수거를제가해서제가내놓는데저이것한번도못봤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꼭좀보셔야되는데큰일이네.우리는여기담아서굉장히흐뭇해하고있었는데.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이것도효과없다는말씀드리는거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다른방법으로또홍보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시설아동경기도체육대회는실적이저조하다.참여를안했나보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이것은시설에서계속예산집행을안해서저희가집행잔액반납을하고이러는상황이발생되어서확인해보니이런내용이있었고‘삭감해도무관하다’라고하셔서시설과협의해서삭감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시간이벌써다됐어요.자료좀보고요추가보충질의여부를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G-푸드드림지원사업이좀생소해서질의드렸고요.이사업의목적?또는취지를좀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도로기부식품이많이들어오는데그것들을어떻게배분하기가경기도입장에서도난처하고하니각지역에이런코디네이터라고해서발굴도하고배분도하는인력을경기도에서1명추가인건비를지원하면서시작된사업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이게지금계속하고계속되는사업이잖아요?이번에3천400여만원정도삭감이되어있기에이부분이또궁금해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까강익수부위원장님말씀하실때제가답변드렸는데우리가기부식품이뱅크가2개고마켓이1개,3개소에1명씩인력이배치되어있는데경기도가이사업을매년지도점검하면서평가를하는데70점미만이2년연속일경우에는사업을중단하는게당초계획이었거든요?그런데우리3개소중에1개소가70점미만이2년연속이되다보니경기도에서예산을감액하는사항입니다.
장경술위원
여기3개중에어떤게점수가안됐을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자료에는저희가제출해드렸습니다.그뒤에보시면.
장경술위원
유쾌한푸드뱅크?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장경술위원
이런매년실시하는점검에대한인지라든지준비는하고있지않았을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도안타깝죠.사실은첫해에는중단하지않고‘이부분이부분부족하니보완하라’라는지시가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후속적으로그내용만확인한바에는,그런데그다음해에또그런부분들이보완이안되어서,저희도내용적으로는안없어졌으면하고저희담당팀장도요청을하고했었는데경기도가푸드사업에대해서계속축소를하려고하는계획을가지고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정도로,
장경술위원
좀더기준을강화했다또는엄격하게했다라는의미인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강화해서엄격하게지금진행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니그래서저는기존이사업진행함에있어서우리안양시에서혜택받는부분이예산삭감으로인해서많이축소되고진행함에있어서어려움이있지않나라는마음에질의를드렸는데경기도지원사업이다보니그기준에미치지못해서지원을받지못한다라는그런말씀이군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저희시비지원은계속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게요,이게좀안타깝네요.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3개소인데나머지2개소는통과를했고1개소에서좀미약한부분이결과적으로는강화했다하더라도,기준을,또열심히이부분은노력해서다음연도에는지원받을수있도록우리담당부서에서도관심을가지고적극적으로지도관리가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그렇게해서다음연도에는차질없게저희가지원받을수있는부분은지원받는것도저희안양시에큰측면에서는혜택이고예산절감이라고볼수있거든요?꾸준한지도‧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저는일상돌봄서비스와누구나돌봄사업운영비관련해서사업개요를받아봤는데요.누구나돌봄은신규사업인데일상돌봄은그럼신규사업이아닌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금년추경에예산을세워서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본예산은예산이없었는데추경예산을세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언제부터추진되던사업이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금년8월부터는추진을해서한32명정도가서비스를받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32명?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지영위원
지금누구나돌봄사업같은경우에는경기도360도돌봄사업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렇군요,맞군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지영위원
지금우리시의이런서비스수요대상이파악이되어있나요?그러니까누구나돌봄은모든대상으로하기때문에지금수요를받겠지만,앞으로,일상돌봄같은경우에혹시요청자가더있었는데예산부족때문에못받았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산이복지부의일상돌봄은연령을보시면청‧중장년19세∼64세.그러니까65세이상은또돌봄사업이있고아동도돌봄사업이이미있거든요?그래서아마돌봄의대상,연령적으로사각지대를타깃으로한복지부의사업이기때문에틈새돌봄사업이거든요?그래서대상이많지는않고아마최소화되어있기때문에사업예산이집행이다되지않아서3차추경에저희가그래서한1천만원을삭감을할계획이고그런데경기도사업은좀더열고누구나다할수있게끔,본인부담을전액내더라도서비스를이용하고자하면다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끔열린부분이있기때문에대상을원하시는분들이있으면다제공이될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래요?혹시예측하고있는수요인원이나,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금년에시행하는시군의이야기를들어보면사실많지않다는.수요가많지않다.예산이많이남는다는이야기를,
조지영위원
그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조지영위원
홍보가부족해서그러지않을까싶기도한데요?처음시행하는사업이다보니?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게본인비용을내고굳이이서비스를신청하고이러는것을좀원치않을수도있거든요?소득에따라서.그리고소득이어려운분들은또다른돌봄의형태들이많기때문에결국은그분들은돈을안내고하는프로그램을이용할것이고,
조지영위원
지금비용이어떻게되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120퍼센트이하는전액지원이되고,기준중위소득,중위소득120퍼센트초과150퍼센트까지는50퍼센트감면,150퍼센트이상은본인이전액부담을하면서서비스를이용해야됩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불용도예상을하시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이것은아마불용이많은것으로,인근에군포시가하고있는데사실은군포시는우리시만안한다면내년에하고있는사업도중단하겠다라고할정도로,
조지영위원
아,그래요?그러면인근시에서먼저시행한곳의현황을조금파악해서보여주시면좋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저희가파악된게있으면자료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것가지고저희좀근거로삼아야될것같고.저는궁금했던게이서비스를함에있어서서비스제공인력의확보는충분히이루어져있는지그것도사실궁금했거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제공기관은저희가기준이내려오면공고를통해서신청을받아기준에적합하면제공기관을저희가지정을하는형태로가거든요.
조지영위원
제공기간도그렇지만인력.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인력은그제공기관에서.
조지영위원
아,기관.기간이아니고기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러면충분히그것에대한걱정은하지않아도된다라는말씀이신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사실은누구나돌봄사업은굉장히걱정이되는부분이많습니다.바우처사업은대부분의사업들이서비스이용하는것은바우처형태로되어있어서그게바우처사업은전산시스템으로전국이다보장원에서관리하고카드를가지고서비스이용을하고,관리가지금할수있는시스템이다구축이되어있거든요.저희가금년에이사업을하지않은이유중의하나가시스템구축이없다는것.관리차원이굉장히어렵기때문에각시군이굉장히지금어려운부분이많을거예요,아마.그래서어떻게이사업들을,경기도에서는인력팀구성을해서하라라고하지만사실우리시도그런부분이수월하지는않은데,있는인력이해야되는데동에서굉장히어렵지않을까,동도그렇고,
조지영위원
그러면인근에는군포시에있다고하셨는데우리경기도31개시군구중에서는몇개가혹시추진하고있는지아세요?그런추진현황도한번,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열몇개가하고있고내년까지대부분지금경기도가다가내시를내린상태인데도한세군데는내년에안한다고,못하겠다라고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좀현황파악이필요해보이니까그것추후에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설명을너무잘해주시니까질의가그렇게많지않은가봐요.금방금방돌아오는것같아요. 과장님제가하나만궁금한게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입니다.작년에네번회의를했네요.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아,작년에는,
강익수위원
아,올해,올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올해만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참석률이왜이리저조하죠,이것?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23년도에요?
강익수위원
올해,올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올해요?올해도이게본격적으로우리가,
강익수위원
당연직을제외하고오시는분들보면오시는분들이기본적으로위촉직으로봤을때10명이다.그렇죠?그럼50퍼센트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위원을다시바꿔야되는것아니에요?네번다참석한분은딱한분이시고안오신분도계시고.이러면위원을다시위촉해야되는것아닌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참석률이나이런것을저희가한번감안해서임기가종료되는시점에그런부분들을잘참고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임기가아니더라도그래도위원회규정상‘몇번했을때는해촉을한다’이런내용이있어야되지않을까요?저는이정도로빈약할지몰랐어요,사실.그리고저는이것위원회위원도사실은좀걱정이었는데,지금그러면옹호관에는참여위원회는없나요,내년에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옹호관은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있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3명으로,저희가변호사1명해서,
강익수위원
그대상이누구예요,그러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가족지원센터장,대림대아동학과교수님오연주센터장하고한분은염옥남변호사님하고한분은굿네이버스정욱재부장으로저희가옹호관은3명으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분들의역할은뭐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옹호관은우리시의,전반적으로계속우리가접촉을하고있는데우리시행정에서아동친화적이지않은부분들을계속발굴해서저희에게건의하고어떤사례를가지고오면같이모여서논의해서,특히학대아동과관련된이런부분들까지도문제가있는것들을저희한테건의하고반영하고자료에남기고회의하고이런부분들이아동옹호관이하는역할이거든요?우리시는굉장히너무적극적으로해주셔가지고저희가,예.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그럼참여위원회는저희없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아동참여위원회는별도로작년에아동청소년위원회가잘활동이되고있으니그것을갈음해달라는의회에서그런건의가있어서저희가그렇게활용을해서아동보고회라든가이런것을할때,
강익수위원
그러면올해에는아동참여위원회참석수당으로빠지는게그쪽으로편입된거네요,그러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그리고과장님매년이렇게100만원정도의사무관리비,물품구입비,제가뒤에내용을보고는있는데이렇게많이물품을쓰는위원회가있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금년에는우리가좀용역이있다보니이런부분이있고저희가내년까지최초인증을하는과정에있어서좀어려움이있어서이렇게세웠는데저희가그런부분들을최소화해서할수있게,
강익수위원
저는위원회에이렇게사무관리비가매년90만원,100만원편성되는것처음봤습니다.위원들도50퍼센트밖에참석을안하는데요.그렇지않습니까,과장님?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부분도저희가고민을한번해봐야되는상황일것같습니다,과장님.일단은과장님저희가아동친화도시를추진하고있는상황에서모든분들이아마복지정책과의아동친화도시진행되는것들에관심있어보일것같습니다.추진되는데전혀문제없도록많이관심가져주시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제가하나더궁금한게있었는데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관련해가지고동별로이렇게편차가,집행률이많이차이가나는이유가뭐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게사실은동이우리가사례관리를위한방문을하고하는팀이구성된,‘찾동’이라고하는데,
강익수위원
예,찾아가는복지팀이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동이6개가지정이되어있고그6개동을중심으로역할을수행하고있거든요?아무래도사례관리대상자들을직접방문을하면서필요한물품들이라든가이런것들을지원하고하면서그쪽동을중심으로해서그런예산들이많이집행이되고있는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아니딱봤을때에,그냥여기대놓고보이잖아요.제가아마다음주에예산심사할때동장님한테직접물어볼건데안양9동과갈산동은너무집행률이저조하잖아요.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부분관련해서혹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동별수급자의숫자가굉장히차이가큽니다,사실은.어려운사람들.
강익수위원
수급자의숫자라면그러면예산자체가잘못잡힌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예산은저희가세우는것은아니고내시가국비가70퍼센트거든요?내려올때기본적으로동별,국비는기준을대충1개동당990?그런데우리시에경기도에서배분을할때에는890만원정도이렇게해서평균적으로내려주면,그런데동별의차이가너무크기때문에그범위안에서많은동에더많이줄수있게끔열어두고있는사업입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좀답답한게안양9동만한번예를들어보면작년에470만원이에요.75퍼센트를집행을했는데올해는330만원인데30퍼센트집행을했어요.이것어떻게설명이가능할까요,그러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동에사례관리담당공무원도계속바뀌고하기때문에우리가이게동의담당자들에대한교육도필요하겠다고해서우리시에서동사례관리담당자들금년에도2차례정도이런역할을해야된다라는역할,동의사례담당하는공무원이해야되는역할이라든가이런것을저희가교육을계속해나가고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도.
강익수위원
저는이게숫자만봤을때는동별로편차가너무심한게이해가안됐고요.저는이사업내용이너무괜찮다고생각해서한번내용을보고싶어서제가말씀을드렸던부분이었는데사례관리부분에있어서이렇게11월말일기준으로34퍼센트집행했다는게저는도저히이해가안됩니다.이것은제가감안을해가지고동장님께직접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앞으로도우리안양시의복지정책을위해서많이고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과장님,제가여러가지질의했던것중에위기이웃발굴성과지원동별발굴내역을주셨어요.그런데제가이것을보니까이게사실제대로만되면상당히좋은사업이잖아요?그런데지금지사협회원들이랑명예사회복지공무원,지사협회원이412명이고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1천600명이넘잖아요?그런데우리위기가구발굴실적을보면인원이981명,31개동다합쳐가지고.이게배보다배꼽이더큰것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예산이많이투입되는것은없고자기생활,법에공동주택관리자나집배원,가스검침원이런분들을명사로저희가지정을했을뿐이지이분들에게비용을드린다거나하는것은사실거의없다고보시면되고,
장명희위원장
그리고동별편차도너무커요.안양2동뭐이렇게비슷비슷한실정에있는동들보면2동5가구,3동은그런데59가구,6동은123가구,9동은2가구이렇게편차들이큰것은사실상그동에지사협의역량이라든가,저는이런역량적인편차도굉장히커보이고사실이제도가실효성을가지려면지금예산내역이6천100만원잡혀있는데보면동지사협활동지원비그리고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1천351명한테1만5천원씩가방이랑수첩주시는것.저는이런식으로예산이편성되면위기가구발굴이라는본연의목적을얼마나효율적으로달성할수있는지가의문이어서이부분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위기가구발굴은사실우리가사각지대발굴이매년계속증가할수는없는거고한가구라도우리시에서‘세모녀’같은어떤사건이발생되지않기위해서저희가하는사업이기때문에인원의발굴수가사실은큰,물론의미도있을수있지만한가구라도정말어떤사각지대를발굴해낸다는것은굉장히큰의미가있다고일단저희가보고,
장명희위원장
그런데과장님,어쨌든예산이투입되고굉장히많은인력이투입되는사업이잖아요.그런데제가지금정확히기억은안나지만관양동이우리안양에서기초생활수급자가제일많은것으로제가기억을하거든요.물론틀릴수도있어요.그런데관양동은위기가구발굴수가3개예요,3개.평안동,귀인동같이상대적으로괜찮은곳들은87가구,80가구이런데.이것은조금시책추진에심각한역량차이가있는것아닐까싶거든요?범계동은160가구,박달1동같은데도기초생활수급자가많은데2가구,박달2동1가구.이것은부서에서성과평가를다시하시든가하셔가지고재검토하셔야될것같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우리가동협의체같은경우에는금년에도연말에성과평가를하고동사례발표를같이각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한자리에모여서우수사례를발표를하고공유를하면서서로옆동에서잘하는것들을옆동에같이,
장명희위원장
활동지원비를차등적으로주시든가.아니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활동지원비는저희가무조건다드리지는않습니다.활동을했을때신청이들어오면그건에대해서저희가주지각동에똑같은금액을저희가한다거나이런내용은아닙니다.
장명희위원장
아니면사실복지사각지대발굴은굉장히중요하잖아요.그러니까동평가하실때반영을하시든가이런식으로보완을하셔야될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어쨌든담당자교육이라든가이런부분은저희도계속진행을하면서하여튼저희는복지사각지대발굴이되도록전동이같이활동을할수있게끔제가독려를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큰것은아닌데요,과장님.국가유공자환자수송관련해서제가보다보면월남참전자회는왜20만원이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도우리담당자한테늘물어놓고또잊어버리고또묻고또묻고금년에도묻고하는데사실은월남참전보다는상이나고엽제환자분들이더,단체명에서도나오다시피대부분의회원분들이다.
강익수위원
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그러다보니훨씬더많이이런경우가발생이되기때문에이렇게지원하고있다고들었습니다.그리고단체에서도그런적게주는것에대해서,
강익수위원
과장님죄송한데제가이해가안되고있습니다.한번만더말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상이군경회면몸이다치신분들,보훈단체성격상,고엽제도대부분질병을가지고계시고하다보니병원을가시는분들이회원이대부분이다그렇다.그래서월남보다는훨씬더환자수송하는,
강익수위원
횟수나이런게많아서그런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횟수가훨씬많고그렇기때문에이렇게지원을한다,이런것에대해서월남참전자회에서도사실은인정을하죠.
강익수위원
이차등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월남전회에서는별말없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현재로서는저한테는인정을하시고,
강익수위원
같은목적인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저도항상그랬습니다.
강익수위원
고엽제전우회에서도그래도건강하신분들도많고한데저는좀그것은이해가되지않았습니다.일단은이것제가궁금해서한번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으세요? 서경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문화관광과는좀시간이오래걸릴것같고요.장애인복지과진행하겠습니다.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2023년과2024년과목별세입현황제출또2025년세입예산안과산출내역및세입전망제출그리고2025년예산안중작년보다5천만원이상증감된예산현황과증감사유제출그다음1억원이상증액편성또는신규사업의산출내역과사업계획서제출그리고최근3년이상지속추진한사업중에2025년도사업예산편성이안된사업현황과구체적사유,성과분석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그리고3년이상지속사업중내년도예산이편성안된사업은저희는해당이없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치료비지원사업대상자현황과지원방법,세부사업계획서제출요청하셨고요.또장애인인식개선사업의내년도계획및부서의견제출요청하셨습니다.그리고수리장애인복지관장애인전용셔틀버스운영법적근거와이용대상,운영현황,운임징수현황자료제출과장애유형별차량인건비의지원근거와인건비차이내역과사유제출요청하셨습니다.또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일대일지원사업의세부사업내용과대상자선정기준,기관의선정기준그리고기관소개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그리고2024년과2025년수어통역센터의예산편성비교자료와세부증액사유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다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김보영위원님께서장애인합동고희효도잔치또사랑의끈연결운동사업비가지난해와동일한데부족함이없는지부서의견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조지영위원님께서최근3년간장애인의료비지원집행내역제출요청하셨습니다.또반다비체육센터와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의수탁기관선정절차관련자료,2025년예산추계관련세부산출내역,인건비산출내역과타지자체유사기관의인력구성내역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그다음장경술위원님께서배리어프리영화정기관람지원사업의최근3년간추진실적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장명희위원장님께서국‧도비매칭사업중예산집행률70퍼센트이하사업의집행부진사유와올해,내년도예산액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그리고,참,2건이더있네요.최근3년간국‧도비내시율변경사업내역및변경이유와부서의견제출요청하셨고전액인건비를제외한시비사업중증액사업및증액산출내역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정금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증감예산이나증액사유에대한사유는답변서로갈음하겠습니다.다만궁금한게5천만원이상증액된사업이나1억원이상증액사업의사유를보면대상자가늘어나는경우가많아요.이게무슨현상이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활동지원급여같은경우에도본인들이신청을안하시다가신청을하시는경우가많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그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그리고또하나는작년에국비예산이중간에많이내려오지않아서저희가많이신청을못받고잠시보류를했던그런사항도있었거든요.그래서그부분들에대한인원이늘어나는그런것도포함이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장애인활동급여라든가일자리지원등등을보면이게갑자기인원이늘어날수는없거든요.그러면이게홍보가안된건지이사업을모르는건지그런것을좀알고싶은거예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지않아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일자리같은경우에도지원자는많은데저희가심사를해서선정을하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러면거꾸로일자리를찾는사람이많아서예산이증액이된거예요?아니면인원이많다보니까자연적으로인원이,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일자리같은경우에국비50퍼센트사업인데인원을배당을해줍니다,도에서.
음경택위원
아,그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그래서내년같은경우에도6명늘어나는부분이있기때문에.
음경택위원
예산에맞춰서일자리가만들어지는군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거꾸로5천만원이상증감예산3번에보면여기는또엄청많이줄었어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이사항은특이하게독거노인이라든가아니면출산한가정이라든가아니면학교에다니는사항이라든가이렇게특수한경우에만지급되는도비지원사업인데그사항이해소가되면신청을해도이것은대상이안되기때문에감소를한거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런데지금독거노인이나임신,출산,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직장을,그러니까이동에대한지원을해야되는그런사항을포함합니다.
음경택위원
예.아무튼전체적으로감액된것보다는증액된예산들이많은것을보면장애인복지쪽에국가나경기도나안양시에서많은관심들을가지고있구나라는생각을할것같아요.아무튼전체적으로국‧도비내시액이많은상황이지만우리안양지역의장애인분들을위한복지라든가지원에각별히신경써주십사라는당부말씀드리면서질의마치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강익수입니다. 자료는잘받았는데요,과장님.제가일단인공달팽이관치료비지원관련해서궁금했던게이것원래계속저희가하고있던사업이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대상자가있으면하는사업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이것신규사업아니잖아요.그렇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작년같은경우에수술을하신분이없으면저희치료비지원사업도없어지는거고요,예산이안섰고,
강익수위원
아,대상자가있어야지된다는거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수술을하신분에한해서수술한다음3년간,
강익수위원
수술이후에치료하는것3년간지원해주는거다,그렇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게신규사업으로들어가있기에제가깜짝놀라서말씀드렸던부분이고.그러면올해는몇명이에요?1명인가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올해수술은2명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그러면예산이부족하지않나요,이것?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올해수술은도비로만하고요내년에2명에대해서600만원진료비예산세워져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왜이게도비가빠지고시비로다100퍼센트가는거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수술비는도비로하고요,도의방침이3년간진료비는시비로해라,이렇게나눠놨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작년,그러니까올해예산이죠.올해예산에300만원잡혀있는게똑같이재활치료비아니에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수술끝난후의치료비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요.재활치료비에도비가들어가있잖아,30퍼센트.수술비가아니라.둘다재활치료비똑같은것아니에요?3년간?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3년간,저희그런데시비로하고있는데?
강익수위원
올해예산한번봐보세요.300만원예산에30퍼센트가도비인데요?저는그래서도비가왜내년에빠지는가싶어서질의드리는거였습니다.제가잘못봤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아,죄송합니다.수술이도에서지원하는수술과다른기관에서후원해서지원하는수술이있는데도에서지원하는수술은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시비로만진료비를세우고요,그런데다른기관에서후원해서수술을하신분에한해서는저희시비에서도비지원받아서진료비를세우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도비를어느정도지원받아서수술하신분들은치료는지원을안하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도비100퍼센트로수술하신분들은,예.
강익수위원
자체적으로하는거고,지자체별로하는거고.그렇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제가이게좀궁금했고. 제가수리장애인복지관셔틀버스관련해서질의드렸습니다.과장님이것제가5월달에5분발언했었죠?기억나세요,혹시?안양시셔틀버스의문제점관련돼서제가지적을한번했었는데기억나세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제가없던상황이라서.
강익수위원
제가똑같이한번해볼게요.우리교통약자에대해서셔틀버스진행하는부분에대해서는누구나공감하실겁니다.그런데이것하면서제일신경써야되는게법이2개가있습니다.「공직선거법」이있고요,여객운수사업법인가?또그게있습니다.그렇죠?기억안나시죠?그래서제가수리장애인복지관을예로들면서,여기에보면운영근거를「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그리고「안양시특별교통수단등의운영에관한조례」라고되어있습니다.맞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우리「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은이차가아니에요.착한수레차입니다.즉무슨말인가하면요금을지불해야되고요그리고시장에게등록이되어있어야됩니다,그런교통약자차량을이용하려면.이것거기에해당됩니까?요금을부과하고시장에게등록되어있습니까?제가5월달에그래서수리장애인복지관에는말씀을드렸습니다.조례를개정을해야된다.조례에여기이내용이들어가있지않다.그래서이것은수단이이게아니다.「공직선거법」이문제가된다그러면조례를개정을해서진짜교통약자들을위해서셔틀을운영한다라는그내용이명시가되어있으면「공직선거법」에크게저촉이되지않기때문에괜찮다.그런데그때그말씀을드렸는데전혀이것에대해서는언급을하지않고있습니다.즉무슨말씀을드리고싶냐면이렇게위법의여지가있는이예산어떻게통과시켜줄수있겠습니까,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바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사업이사실은그런데2003년부터하고있는사업이거든요.
강익수위원
네.그래서5월달에제가말씀을드렸고그것에대해서다시검토를한번해보시고제가잘못판단,저는그렇게맞다고판단을했었는데그게잘못판단됐다그러면,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이사업은그런데위탁사업이거든요,사실은.
강익수위원
네.제5분발언내용또보세요.제가똑같이말씀을드렸고그때똑같이자료를받았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문제가있다고지적을해드렸고그부분에대해서는이부분은바꿔야된다고말씀을드렸는데전혀그부분에대해서는움직임도없고반응도없고.예를들어서이게위법이라그러면위법의예산을편성했다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책임을져야될것아니겠습니까.그것어떻게책임을지겠습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바로저희가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일단확인해보시고그부분답변주셔야돼요,과장님?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정말그렇다그러면이것은삭감해도할말이없는겁니다.그렇죠?맞습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검토한후에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리고다시한번말씀드리겠지만지금계속제가행정사무감사때에장애인인식개선사업관련해서좀더사업목적에부합하게끔좀더관리철저히해달라는말씀한번더부탁드리면서제가내년에또확인할겁니다,과장님?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보고다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제가2가지,질의보다는사실장애인합동고희효도잔치하고사랑의끈연결운동,합동고희잔치같은게시보조금500만원으로몇백명이이렇게한다는게제가좀안타까운생각이들어서,장애인들합동고희면의미가있지않느냐.이런행사에과장님참석안하시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아니,항상가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가서오히려해주고.저는그래서간식비하고너무이게책정이기준은있겠지만‘좀더장애인관련해서효도잔치나끈연결운동에조금더지원을해주면안되나’그런마음에서드렸는데그쪽에서는그것으로충분하게느끼신다니까다행이고,보통단체같은데는쭉하다보면‘이것도필요하다’,‘저것도더해주세요’,‘더해주세요’해서시에요구를할텐데여기는그렇지않나보네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시입장에서는단체그래도다른시보다잘사업을여러개나눠서지원을많이해드리고있는편이거든요.그래서그러신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하시는분들이불만이거나더요구사항이없으면과장님합동잔치같은것잘해주시고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것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자료했던건데저는늘이번에장애인복합문화관개관한것에대해서관심이쏠리고있어요.어차피2025년도본격적으로사업을하실텐데내가이것자료를,자세하게잘만드셨네요.이것을읽어보니까반다비체육관에도3만원에서6만원정도이용료가있는데장애인은50퍼센트해주고또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에는‘취미’,‘인문교양’해서20여가지,이게너무많은부분을교육지원센터에서감당하는것은아닌가또그런생각이드네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이게복합문화관에서설문조사를장애인분들한테했었는데요청이들어온것에한해서우선은해보고혹시라도이제,
김보영위원
요청이들어왔더라도만약에10가지,20가지를한두명이다요청했다하는것보다는우리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는특징적으로이렇게한다그래서집약을해서저는그런것을,너무가짓수가많고또강사가개강을하다보면다른학습원처럼폐강할때도말썽이생기고하니까,물론선호도조사는잘하셨는데이것을처음생활체육,체력이런것을개강을할때는조금심사를해서집약적인것을했으면좋겠어요.20여가지해놓고어떻게,월20만원의수강료가있는거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도,과장님이특별히여기에다‘이거다’,‘아니다’하기는좀어려운입장이신가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일단은아직운영을안해봤기때문에해보고선호하는교육이확실히생길거잖아요?
김보영위원
발달장애인너무많아요,이게.요리,도예,우쿨렐레,칼림바,밴드,소묘,수채화,한국화,줌바,댄스,스트레칭,이게너무많아서개강을해놓고강사섭외해놓고인원이미달되거나이것은고민을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요.사실우리시에복합문화관이생기고장애인반다비체육관이생겨서어쩌면우리안양시가장애인쪽에좀더나은쪽으로도와주지않나,이런자부심이좀생깁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배리어프리영화정기관람관련해서질의드렸는데요.사실저희안양시의장애인분들에대한어려움또문화적인공유이런부분에서많이신경을써야된다라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3개년자료를봤는데점점관람인원은늘어나고있군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이게코로나때문에사실좀줄어들었던거여서저희도맞춰서예산을줄였다가다시늘리는겁니다.2019년도에는인원이많았는데2020년도부터외부활동을많이못하셔서줄었었습니다.
장경술위원
시비100퍼센트인거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관람은어디에서,장소는어디에서,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안양역에있는롯데시네마에서하고있고요.한분당5천원으로해서보고계십니다.그래서농아인협회중앙회에서도조금지원을하고또저희시에서지원을하고해서보고계십니다.
장경술위원
배리어프리영화라는게시각장애인그리고또청각장애인모두영화를이해할수있도록그렇게자막을음성이나영상이것대신해서한글자막을넣었다.그러면주로보시는분들이구성이어떻게될까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농아인분들도많이보시지만이게전체장애인들다대상이시거든요.그래서교통이나지체나이런쪽에서도요청하시면그날짜에맞춰서오셔서같이보십니다.
장경술위원
보시고나서의이분들의만족도에대한,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굉장히좋아하십니다.
장경술위원
좋아하실것같아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저도여기장애인복지과로와서궁금해서한번봤었거든요?그런데쾅터지는소리날때도음성으로‘크게터지는소리’이렇게옆에서다들려주시는데저는그래서혼란스러울줄알았는데그렇지않고괜찮더라고요.
장경술위원
보니까이게상영이’22년도에7회,’23년도에10회,’24년도에는9회인데12월은상영할계획이없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예산을다쓰셨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중앙지원과자부담으로더보시겠다고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
저희일반인은관람할수없나요?저도한번경험해보고싶은,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저희도그때조금미안했는데제가보면한분가격다영화관에서체크를하기때문에,인원별로.
장경술위원
다른분이못보시게되는군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런게있더라고요.
장경술위원
그렇구나.그래서저도이렇게영화를우리안양시에서하는구나라는그런것을알게되면서송파구에서는,저희는시비로만하는데‘장애인문화데이’라고해서대기업에서후원을함으로써더많은인원이영화를관람할수있고혜택을누릴수있다해서3개년간800여명의장애인분들이문화체험을했다라는기사를봤어요.그래서사실은민간협력으로저희가기업의후원을받는다는것이쉽지만은않을것같아요.그래서이런부분도한번저희가추진해보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이것외에도우리문화예술재단에서도공연이나전시하잖아요?이런부분도함께우리장애인들이같이공유하고함께관람할수있는그렇게연계할수있는부분도고민을하시면어떨까라는생각을드립니다.그러니까이분들의신청을받았을때다못보시는분도계시나요?대기자도있나요?어떻게신청을받으세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워낙많이신청을하신다고하셔서.그리고보신분들이또보시고하시거든요,좋았기때문에.
장경술위원
다수용할수있는지.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또평일이기때문에직장다니시는장애인분들은이용을못하시고.
장경술위원
그러면수요를다충족하나요,현재로서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돈만지원된다면다보실수있다고하시거든요.
장경술위원
현재는5천원을받고,무료가아니기때문에.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런부분을저희가,그러니까저희안양시의예산만으로는좀어려움이있다하면후원을받아서하는방법도,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중앙에서도또박또박지원을하는데혹시라도그게어렵다면기업후원도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맞아요.그런노력을해서우리장애인들이함께문화를향유하고서로공감할수있고이분들에게도저희안양시의시민으로서우리안양시에서장애인들을위한복리증진?문화뿐만아니라다방면에서물론해야될부분이기는한데지금영화에관련된얘기나누다보니이런문화에대한것들도많이신경을써서적극적으로후원도유치하시고그런노력을해주십사당부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예,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2가지질의드렸는데요자료요청은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집행내역3개년받아보았습니다.사실질의했던이유가2024년행정사무감사예산집행내역을살펴봤을때2억1천547만원모두집행이되었었습니다,지난해예산.그런데올해예산은1억4천정도로삭감되어올라왔는데해당사업이국비80퍼센트,도비14퍼센트,시비6퍼센트해서가내시에따라서배정되었겠지만이예산삭감으로인한시민들의어려움은없는지에대해서예산추계에대한부서의설명을좀듣고싶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이예산은저희가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예탁을하는돈이거든요.그러면도에서분기마다건강보험공단에서어느시군에얼마정도썼다는것을도에다주면도에서그자료를확인하고그것에따라서각시군에내시금액을정해서보내줍니다.그런데내년같은경우에는워낙다른데,저희시같은경우에예탁금이아직있는상태라,건강보험공단에,그래서2억정도다가지않아도당분간은충당이되기때문에8천800만원이렇게배정을받았습니다.그런데추경을통해서더내려올겁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까지수혜받고있던대상들이500여명되는데이분들계속해서받을수있다라는말씀이신거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조지영위원
궁금한게있는데이분들이등록장애인이면이분들외에는더이상수혜대상은없다라고해석을하면될까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의료급여2종수급자나차상위장애인에한해서만지원을해드리는거거든요.
조지영위원
요즘의료비부정수급방지때문에신분증안가져가면의료보험안된다라고해서제값다내는상황도발생하거든요?이분들도똑같이적용이되고있는건가요,그러면?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당연히그러시겠죠.그것까지제가파악을안했는데그것때문에문제가생겼다고아직들은것은없습니다.
조지영위원
저도사실모르고병원에가서신분증을제시하라고했는데없던경우가있어서그러면없으면어떻게되느냐했더니,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앱을바로하면,
조지영위원
네,그렇게해서하기는했는데사실어르신들은어려울수도있겠다라는생각도들고이분이어떤장애형태를가지고계신지는모르겠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세심하게안내를해주시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아까제가볼시간이없어가지고.장애유형별차량인건비지원근거하고인건비차이내용을한번봤는데요.이것왜장애유형별로보조금이조금씩다다를까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각단체에서신청하는대로보조금을드리는데상한선을최저인건비와저희안양시생활임금을더한금액이내에서지원을해드리고있거든요.그외에는자체자부담으로인건비를드리고있습니다.그리고그분들이근무하신지가,매년계약을계속새로갱신해서하시기는하지만오래되신분들은단체에서조금더인건비를드리고하는부분이있거든요.
강익수위원
과장님이것내용을보다보면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는3천120만원을지원을받는데자부담이제로예요.그렇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장애인부모회있잖아,장애학생통학차량은2천780만원받으면서자부담률이22퍼센트예요.이것형평성에안맞지않아요?최대를얼마라고저희가산정을했는지모르겠지만1번에지체장애인협회에서하는차는3천200만원을지원했는데27퍼센트이상이자부담이네요?맥스(max)가3천200만원이라그러면이것은좀이해가됩니다.그런데아까말씀드린장애인부모회는2천780만원받으면서자부담률이22퍼센트예요.그러면이분들은3천200만원줘야되는것아니에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신청이,그런데장애인부모회같은경우에는가지고계신자부담말고예산이,
강익수위원
본인차량들이야기인가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본인차량들이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그분들한테수입을예전부터받아서자체예산이있습니다.그래서그예산을덩달아같이쓰셔야만되거든요.그래서저희가거기는많이신청하셨는데2천700만드리고그러는것은아니고요본인들의자부담도같이쓰시려고조정을하면서신청을하시는겁니다.
강익수위원
이해되세요,그답변에대해서?예를들어서이분들이그러면3천200만원드리면안받을까요?‘저희는2천780만원만받을겁니다’.안받을까요?‘우리는우리돈써야되니까이돈을다안받겠습니다’.이해되세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이게지금차량운영을하면서돈을받아서,부모님들한테3만원씩받으신돈이많이모여있거든요.그런데그돈을지금쓰셔야만하는상황이에요.그래서그돈을자부담으로지금집행을하시고계십니다.그리고또하나는부모회는방학중에는운영을안하시는게있잖아요?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는다른내용들은잘모르겠지만받는보조금에비해서자부담률이높냐,낮냐에대해서말씀드렸습니다.그렇죠,과장님?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저는그래서이것은형평성에좀안맞지않냐.예를들어서아까말씀드린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3천120만원받는다그러면자부담률이제로예요.그러면이분들은조금적게드리는게맞죠?저는그게맞다고생각을합니다,과장님.그리고제가처음에이것을질의드리려고했을때는요우리산출요구서를보시면요,제가페이지를못찾겠는데,신체장애인복지회에있어서차량지원관련해서는대상이시각장애인으로되어있어요.그래서제가말씀을드렸어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죄송합니다.저도나중에발견했는데그것은오타가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오타맞죠?신체장애인이죠.그렇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오타입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이것때문에질의를드렸는데자부담률보다보니까,자부담률그러면이것기준없는거네요?자부담률은어느정도자체별로알아서그냥하는거네요,그러면?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저희는기존최저임금하고생활임금외에는그단체에서알아서더드리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는이것형평성안맞다고봅니다.이것많이타는분들한테는많이드리되자부담률도높이는게맞다고저는판단이되고요,적게타시는분들은드리되자부담률을낮게하는게맞다고판단이됩니다,과장님.그것은잘확인한번해주시고요,과장님.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수어통역센터는어쨌든소요에의해서저희수어통역센터가1명더추가됨에따라서인건비네요,거의대부분이?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내년에는1명의인건비가더증액이됩니다.
강익수위원
저희안양시에지금등록되어있는수어통역사들이8명인가요,이제이러면?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수어통역센터에7명이종사하시는데요내년부터8명이죠.
강익수위원
8명이되는건가요?그러면저희가전혀부족함이없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부족함이요?
강익수위원
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1명채워져서조금은나아지실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제가지난번에갔을때에앉아계신분들이별로없더라고요,다출장나가시고.그래서이분들로이게커버가될까라고생각을해가지고우려가됐는데그래도한분이라도충원이됐다니까정말다행이라는생각이듭니다.이것방금말씀드린차량지원관련해서는다시한번더확인부탁드릴게요,과장님.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계속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관련해서자료받았는데요.제가궁금했던것은체육센터와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걸맞게인력구성이되어있는지에대해서요청을드렸고요.사회복지종사자외에센터에걸맞은전문인력배치가되어있는지해서요청드렸습니다.자료보면반다비체육센터세부팀인원으로생활체육팀3명,운영지원팀3명,시설관리팀3명,급식실3명이렇게되어있는데어떻게,적당한배치라고생각을하시는지의견듣고싶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타지자체유사기관도했는데요,비슷합니다,인력은.저희랑비슷한데가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에팀내6명있고요,아,‘홀트장애인체육관’에저희반다비체육센터랑면적이비슷한데거기6명이근무하시는데여기는시설장하고시설을관리하시는분빼면한4명정도체육일을하시는거거든요.그래서그렇게비춰보면저희랑비슷한수준입니다.
조지영위원
지금여기가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하고,잠시만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가족지원센터도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지금그러면각각운영인력이,인건배치가각각되어있는거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각각되어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저는인력이너무많은게아닌가생각이들어서질의했던내용인데답변을좀자세히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아,그리고기준이있거든요.가족지원센터같은경우에도3명으로구성되도록하는도의지침이있어서거기에맞춰서,
조지영위원
지침에따라서그러면맞춰서하셨다는말씀이시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조지영위원
생활체육팀,운영지원팀,시설관리팀,급식팀.그러면실질적으로발달장애인분들관련해서같이,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밑에쓴내용은반다비체육센터거기에대한내용이고요,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에는13명이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앞장에있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산세부산출내역에보시면‘인건비’하고밑에‘14명’그리고발달에는‘13명’이렇게표시가되어있거든요?
조지영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정금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5분간정회하겠습니다.17시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장명희위원장,강익수부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강익수위원장대리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우리김양희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23년,’24년세입현황,’25년세입예산안및부서세입전망,전년대비5천만원이상증감된예산현황및증감사유그리고전년대비1억원이상증액편성또는신규사업의산출내역및사업계획서그리고마지막으로최근3년이상지속추진한사업중’25년예산미편성사업현황및구체적사유에대해서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성평등도서구입내역그다음에가족센터’25년도세부사업내용별예산편성현황그다음에YWCA각종사업별세부사업현황,보육정책위원회위원및회의개최현황,회의자료를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시민성평등인식확산설문조사2회추진사유및설문조사결과활용방안,1회만추진하면안되는지에대한의견그리고안양형여성친화기업체명단및자격조건,여성친화아카데미교육내용및수강인원,강사명단,다음시민참여단활동비관련시민참여단활동내역그다음에’25년예절교육관운영중단내용및향후계획,’25년도예산의필요성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감액대상내역및사업운영에차질이없는지그다음에안심무인택배함5개소매년별도홍보가필요한사항인지와김보영위원님과장경술위원님함께질의하신부부특성화사업운영자료,부부특성화지원사업개요,내용,향후계획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장경술위원님께서법정저소득및셋째아필요경비지원사업개요,현황,3개년추진실적자료그다음에친환경등우수농산물영유아공공급식사업개요,추진현황,3개년추진실적,그다음에대체교사인건비,보조교사인건비,관내어린이집65개소선정기준,현황,3개년실적자료및사업운영상의문제점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장명희위원님께서국‧도비매칭사업중예산집행률70퍼센트이하사업집행부진사유와’24년,’25년도예산액,최근3년간국‧도비내시율변경사업내역그리고부서의견,전액시비사업중증액사업및증액산출내역그다음에안양형여성친화기업인증후사후관리및인증취소현황을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양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장명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제가안양형여성친화기업인증후사후관리를요청드렸는데이게오래된사업은아니네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3년째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3년째하고있는데사후관리몇번하셨어요?모니터링?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여성친화기업선정이되면인센티브가있는데요.기업경제과의중소기업이자차액보전하고그다음에여러가지모니터링도하는데저희가기업지원과에물어보니이자차액보전을하고있다라는것을확인을했습니다.그래서이것을지금사후관리를하고있고요.간담회를실시하려고하였으나이게조금여러가지어려움때문에못하고내년에는꼭하려고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지금여성친화기업으로선정된기업들이사실상거의중소기업들이많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제가말씀드리는사후관리는인센티브가제대로갔는지안갔는지가아니고이요건을맞추려고급하게요건을해놓고이자차액보전이나인센티브를받은다음에그요건을흐트러트리는거죠.그런부분에대한모니터링을말씀드린거거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을급하게하기에는어려운게여성성평등관련교육을했는지여부도있고조건이까다롭거든요.그것을단번에하기에는조금무리가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왜요,저희관내업체들중에도여성대표로해서수의계약따가는데많은데.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래도이게4대보험가입자명부가있어야되고그다음에여성친화뭐관내소재근로자4인이상기업체냐그다음에신고된기업경영2년이상이됐나,이것에대한,그리고여성근로자20퍼센트이상인가이런것은단시일에하기에는조금어려운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장명희위원
여성근로자20퍼센트이상,만약에육아휴직이런게잘지켜지는지,이런요건들이다있다는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장기간으로그것을봐야되기때문에단기간하기에는좀어려운사항이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계속하실사업이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사후관리를위한준비나체계는좀갖춰놓으셔야될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그것은잘챙겨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존경하는우리장명희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제가안양형여성친화기업명단하고자격요건을질의드렸거든요?그래서자료는잘받았는데.과장님,여성기업하고여성친화기업하고어떤차이점이있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여성기업은기업지원과에서하고있는데여성친화라는것은저희는양성평등을얼마나실현을해서그기준표에부합됐는가라는것을해서‘친화’가붙는기업입니다.그러니까예를들어성희롱방지예방지침이런인증기준표에충족이됐나,이런우리여성과에서하고있는사업에부합되는기준표에되면여성친화기업으로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우리시에여성기업이훨씬많고여성친화기업은여기에준29개소이렇게생각하면되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네.여성기업은그냥여성대표자인경우만여성기업이고저희는좀,
김보영위원
그래서아까우리장명희위원님도얘기하셨듯이여성기업은등록하고하는게굉장히쉽다,이뜻이에요.여성친화기업은이런것을갖추고하게되는데여성기업은여성이대표가되고그런게있더라고요.그래서여성기업이우리안양시에갑자기상당히많이늘었어요.아무래도사업을하다가수의계약이나이범위가있어서여성기업으로많이탈바꿈해서,보통사람이생각할때여성기업하고여성친화기업하고이게좀혼돈스러웠었거든요.지금과장님이설명잘해주셨는데사실여성근로자20퍼센트이상은얼마안되는거예요.10명의기업체면2명이여성이라는거거든요?이기준이어디원래이렇게있는건가요,필수조건이라는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니요.저희가우리안양시에있는전수조사를한결과되도록이면여성근로자20퍼센트이상을저희가정했는데요.저희가이게여성친화도시이행점검표에있는특수시책이에요.그런데이게안양시최초했는데20퍼센트되기는어렵기는하지만,
김보영위원
어려워요?저는20퍼센트보다좀올려야된다고생각이들었는데.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우리관내기업을제한을두기때문에,예.그리고우리는여성친화도시가아까여성기업하고다른게여성친화기업은성별과무관합니다.그러니까대표자가남성이어도여성친화기업을할수있고,
김보영위원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아무튼여성기업은기업지원과그쪽에서하는데여성친화기업이골고루여성친화기업에관계되는그런구조라면잘지원을해주시고.지금말씀드렸듯이이게3년동안인정을해주는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처음에하면계속지정이이어지는거죠.
김보영위원
아니여기’22년부터’29년이것은뭐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3개년인데,
김보영위원
3개년때다시현장실사하고서류최종적으로하시는것아니에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최종선정되기까지저희가실사.1차는서류심사,2차는현장검사를해야죠.
김보영위원
아니그렇게해서기업이됐는데여기기간을3년을계속정해놓은것은뭐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인증기간,아.
김보영위원
이것인증기간.이게끝나면이사람들이다시이것에대해실사를받아서다시인증을해줘야,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인증이3년맞아요.
김보영위원
그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맞아요.
김보영위원
그러니까한번선정됐다고무제한이아니고3년이끝나면다시여성근로자가20퍼센트가맞느냐,이것을따져서다시인증을해주겠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여성친화아카데미교육이내용을봤는데요.이게그동안에는여성친화시민참여단만중심으로하던교육을전시민으로대상해서네번으로하겠다는것아닌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것그러면어디서주체가돼서하는,우리시에서?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시에서주체가되는거고요.지난번저희가시민참여단횟수는같은데예산액은감액됐어요.저희가조금효과를하기위해서4회로하되시민대상으로확대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대상은확대했는데예산은별로저기한게없어요.그동안에시민참여단50명중에서17명,18명이정도만계속운영을했더라고요.그래서예산에비해서시민참여단만했구나했는데이번에는4회로늘리면서100명씩시민으로했는데시민100명씩여성친화이것하시기어렵지않아요?괜찮겠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게전에는강사비를저희가예산을했는데저희가전문관이있기때문에강사본인이직접해서강사비를,
김보영위원
강사비70만원짜리는장관급,차관급이상으로쓰여있던데,여기?왜이렇게거창하게하셨어.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4회중에1회고3회는37만원인가그렇죠?그것에대한것은부족분은저희전문가들이,
김보영위원
그래요,과장님알겠습니다.나는이것시에서주최해서하는데직원하고너무힘들지않은지그말씀을드렸던거고요. 여기시민참여단활동비관련시민활동내역자료를봤는데이것을보면서,잘하고있네요.그냥시민참여단이라서모니터링만한다고생각을했는데이자료대로였다면참훌륭히잘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예절교육관이그러면내년6월부터2029년까지중단되는거죠,없어서?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동안6개월을했는데아예문을닫고그6개월을뭘한다고전기료,통신료이것을뭐를하느냐,나는그뜻이었고요.그리고만약에이것을다시2029년완공이되고,지구개발이,그때는어디,그자리에다시예절교육관을신축을하는건가요?그계획아직없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그계획은없지만일단은존치를목표로하고있고요,
김보영위원
아니존치를목표로하다니.내년6월에,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존치를해서그자리에할지안할지그것은차후에장기적인검토가좀필요한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차후가아니라도시계획저기지만그부지는예절교육관부지로있어야지만이올리겠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그대로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존치합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래서이런것사전에좀알았으면좋았을걸그랬다는생각이드네요.알겠습니다. 그리고부부특성화지원사업이것신규로하는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것부부70명어떻게하실거예요?부부가같이와서들어야되는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35쌍해서70명대상인데요,
김보영위원
이것우리가하려고한게아니라도비가내려와서우리또하는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원래당초위기부부관련된도비100퍼센트사업인데그예산이삭감되고,이게너무좋은사업인데저희가매칭으로해가지고이것을다시하게된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이게그러면건강지원센터나이쪽에서주관돼서하는것아니고우리시에서직접,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은가족센터에서.
김보영위원
가족센터에서?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아니지원사업이건강한가족관계형성에도움이된다면초기니까잘진행해보시기바라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감액이됐다하더라도예산조정이가능해원활한사업을추진한다니까더이상질의안드리고요. 안심무인택배가5개소인데그래도이용실적이꽤되네요,보니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이것해놓고이용을안하나했더니잘됐고그동안에택배함이동사유가발생할때예비비로쓸것이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아무튼저희가여성친화도시자리매김을많이하고있는데늘고민이많으시겠습니다.그리고제가하나,진짜,이번에여성친화도시때문에설문조사하시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것1회했다가왜2회로하시는건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당초1회를했는데일단설문조사응한대상자수가700여명밖에안되고그래서이번에는그때1회였기때문에우리상반기가족의날,그러니까세계인의날에다시한번이것을상반기에하고,
김보영위원
과장님,알겠는데요,내가이자료봐서알겠는데시간이얼마없어요,과장님말을자르는것은아니고요.저는개인적으로진짜반대예요,설문조사라는것자체가.그리고제가그랬죠?축제때가서설문조사하는것은크게생각할,시민축제에웅성웅성하는데가서‘설문받습니다’하면이것뭐.그런뜻이아니고저는이런행사에설문조사받는것은지양을하셔야된다생각해요.세계인의날행사?그행사에충실해야죠.춤축제에충실해야돼요.거기서무슨설문을받는대요.제가전에도언젠가간담회하면서‘과장님,차라리시민성평등확산이면이런데나오지않는직장인을대상으로한번받아보세요.’.기업체큰데가많잖아,오뚜기도있고,여러군데에서설명을하고우리가이것한다면,인센티브3천원짜리를또정했더라고요?관내기업체나아니면관내대학들이있잖아요.걔네들이성평등이런데서굉장히관심이많을수도있어요.그래서저는우리가하는YWCA,YMCA이렇게안양시를잘아는관련단체에속해있는분들은좀지양했으면좋겠어요.그분들은이미답을알고있어요.그렇기때문에좋은것으로가기때문에진짜바깥에서보면서객관적으로,관내우리기업체많잖아요.그런데협조를얻어서‘우리가이렇게성평등인식조사를하고있으니협조해달라’설문을주고‘언제까지걷어오겠습니다.그리고사례는어떻게합니다.이게우리성평등인식확산에굉장히큰도움이될것입니다.’이렇게해서나는이설문조사를진짜성의있게잘받고설문내용도꼭우리가바라는식으로하지말고객관적으로.‘이것을아십니까,모르십니까.’이게큰의미가없어요.앞으로우리시가이렇게하는데어떤좋은그런것을해서,죄송해요,제가시간이다돼서흥분했습니다.그래서답례품하고리플릿,리플릿첨부를해서누구한테줘요.설문만받으면되지.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그래서위원님좋은의견을주셔가지고저희가기업체하고불특정다수하고함께해서저희가최대한정책방향을의견을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저희가축제때하는것은좀지양해주시기바랍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예절교육관은매곡지구공사로휴관예정이에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휴관입니다.
음경택위원
휴관이에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왜냐하면거기가안전때문에거기안에가포함되기때문에요안전때문에일반사용을못합니다.
음경택위원
여기매곡지구공사가언제부터시작되는데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LH하고도시계획과문의결과내년상반기에착공예정이라고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내년상반기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상반기까지는운영해야되는것아니에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저희가여기‘세콤’하고운영비를일부세워놨습니다.보안때문에.
음경택위원
아니그런데대부분예산을다지금편성을안했는데360만원가지고,이것360만원은어떤예산이에요,그러면?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까세콤6개월분하고요그다음에나머지전기료랄지운영비가6개월분것은저희가세워야되기때문에.
김보영위원
아니강사도없는데어떻게운영비를,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니운영비라는게전기요금.세콤에관련된전기요금.세콤은그게왜냐하면물건을거기지금저희가다례나집기류를그안에다시다보관을해야되는상황이거든요.
음경택위원
결론적으로예절교육관운영필요하다고보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그동안에우리시민들에대한예절그리고학교에나가서예절교육하는것,그런측면에대해서는상당히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필요성에공감하시는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아파트공사시작하기전까지는운영을하셔야되고요,예산을편성했어야된다,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위험하다는표현은,지금은안위험하잖아요?거기철거하고뭐하면당연히소음도나고비산먼지도있고그래서적절치않은데.이것그렇다하더라도거기유지관리비가꽤들어갈텐데요?그런예산은안세우셨나봐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유지관리비는,그런예산은아직.추경에라도만약에필요하면하는데저희가예산을1월부터,저희가못하는이유는위탁기간이1년이다보니까중간에중지할수가없기때문에1월에서12월까지1년단위로위탁을하거든요.
음경택위원
아니위탁기간1년인것은저도알고있는데요이게갑을관계잖아요?우리가6개월만하겠다그러면거기서6개월만할수있는것아니에요?다시말씀드리면예절교육관의운영이필요하다그러면해야되는거고필요치않다그러면안해도되는건데그런부분의아쉬움을말씀을드리는거고요. 올해편성되지않은예산중에,예산이많지는않습니다마는아까도잠깐얘기가나왔어요.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은이것은사업자체는어떻게평가하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위기가족이요?
음경택위원
예.이것잠깐설명좀해주실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은아닌것같고,
음경택위원
아니에요,제가미편성사업현황달라고했는데‘행복한가족프로그램’경기도사업예산전액삭감,‘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도‘부부특성화지원사업’으로대체,이렇게답변서가왔어요.이것도도비100퍼센트.자,이게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하고요아까말씀드린부부특성화사업하고는분명히프로그램의질이나사업의방향이다르다고보여요.그런데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이효과가없고필요하지않다하면예산안세워도상관없어요.그런데필요하다하면도비100퍼센트인데400만원밖에안되는사업이에요.우리시의예산을세워서라도해야되는것아니냐,이런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말씀해보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게위기가정은작년400만원100퍼센트맞는데요,부부특성화하고는성격이상당히유사합니다.같이다포함,
음경택위원
유사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포함돼있습니다.왜냐하면부부관계개선을하고증진을돕는거거든요.그리고가족관계형성에대해서중점을둔사업인데요.이것에대한것은부부관계개선을위해서사회참여활동하고하는그런내용으로봐서는성격이상당히유사하다고생각을해서이게오히려증액됐다고저희가생각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사업내용을구체적으로좀봐야되는데요,최근3년동안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했던현황제출해주시고요내년도부부특성화지원사업아까한장짜리사업계획서본것같은데구체적인사업계획서제출하시기바랍니다.왜냐하면사업명만보면분명히다른프로그램이라고저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께서는유사한프로그램이라고말씀하시니까다시자료요구하는거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음경택위원
두번째,맘대로A+놀이터설치지원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은되게간단한사업인데사업계획서를이렇게장황하게보내주시니제가잠깐착각을했어요.결국은아이사랑놀이터에다가설치하는거잖아요?맞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AI로봇을하거나놀이기구를,오감놀이교구도놓고아이들,
음경택위원
기존의시설에다가설치하는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로봇은동안‧만안다2대를구입하니까배치가될것같은데AI놀이기기구입은만안만하는거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니요,이것은한곳에서이렇게하고,이것은처음신규사업,도비사업이거든요?하고이것을확대할건지안할건지31개시군에서가장이용률이많은곳에다가하게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사업을너무장황하게사업계획서를갖고오다보니,여기이런말이있잖아요,사업내용.‘안양시전체인구중43퍼센트가만안구,57퍼센트가동안구에거주한다.’,‘안양시에서는육아종합지원센터1개소,동안구아이사랑놀이터1개소,장난감나라각각운영하고있다.’이러다보니두군데다하는것처럼이렇게비치고요.심지어는현황사진을도면까지이렇게주시니까‘이것뭐하는거지?’이런생각이저는들었어요.제가머리가나빠서그런가봐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오해할수,
음경택위원
아무튼만안구청옆에있는아이사랑놀이터에다가이러한시설을구비하겠다는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렇게쉬운것을어렵게설명을하셔가지고머리나쁜제가좀착각을했습니다.아무튼제가추가로요청한자료오늘회의끝나기전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제가하나궁금한게있습니다.제가하나요청드렸던게보육정책위원회였습니다.크게제가드릴말씀은아니고이보육정책위원회에서하는역할이국공립어린이집수탁기관이나시설장선정하는거다.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그것도일부이고어린이집수급계획연1회요.그다음에필요경비등결정하는사항이있고요,그다음에신규인가이런것있을때는위원회심의를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러면어쨌든국공립어린이집위탁관련해서는위원회의그게크네요,결정이?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위원선정은어떻게되나요,그러면?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위원선정은저희가2년이임기인데요.일단지금여기위원회위원현황을보시면알다시피보육전문가,그러니까대학교수님그다음에공익대표그다음에보호자대표로해서학부모,학부모님이지금여섯분으로되어있죠?그다음에국공립교사,변호사그다음에어린이집연합회장이렇게구성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예,일단짧게제가질의드릴게요.그런데면접심의때참석수당이작년에비해서5만원증액된것은왜그런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위원회회비5만원이,
강익수위원장대리
지금작년에는어쨌든참석수당이다10만원이었던것으로제가보는데올해는왜면접은15만원으로올랐을까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맞아요.2시간이하는10만원이고요,면접심사는3시간이넘기때문에15만원이고,이게시간으로나눠집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러면산출기준이작년하고달라졌네요,올해랑?올해그냥예산을수립할때에작년에는13명곱하기10만원곱하기일곱번.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내년에는대상이별로없어서지금,올해보다는.
강익수위원장대리
그게무슨말씀이시죠?과장님제가잘못들었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올해는대상이대개위탁이선정이되게많았었거든요?그런데내년에는대상이감소됨에따라서이것을지금그렇게감액편성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아니요,일단은회의수당이바뀐것에대해서말씀드리는데그게일단2시간만넘어가면15만원이라는건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그것은같습니다,산출기초는.
강익수위원장대리
작년에산출요구서한번보세요.10만원돼있어요. 하나만더짧게말씀드릴게요. 제가성평등도서말씀드렸는데요.저도이렇게도서목록을보다보니까그래도좀더성평등에맞는도서라고저는판단이드는데제가이질의드리는게제가행정사무감사때기금의사용목적말씀드리면서양성평등기금에대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그렇죠?기억나시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런데참모순적인게양성평등기금을여성가족과에서운용하고있는사업들이대부분편중화가너무너무큽니다,성인지예산서를보면.그렇지않습니까?이것에대한대안이나노력이있을까요?심지어는100퍼센트가있습니다.그렇죠?여성100퍼센트.사업들이물론아이들과관련된부분들을생각하다보면여성100퍼센트가있을수도있겠지만편향된사업들이너무너무많습니다.그부분에대한과장님의생각좀어떻습니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일단양성평등이라는게여러가지여성의역량강화나그다음에안전이나돌봄,여러분야에서어떤사업이저희가공모를하고들어오면기금에서그것을심의하고그다음에그에대한사업액이나사업방향이런것을다심의를해서하는상황인데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여성쪽으로많이편중된그런한계점은있기는있습니다.그렇지만저희가양성평등의의미는아직도일‧가정이나여러가지상대적인,많이부족한상황에서저희가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그런점에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제가이사업내용을몰라서질의드리는것은아닌데그부분에대한사업부서에서의노력도좀필요하지않나.물론고민을해도그사업대상자자체가,수혜자자체가여성편중이높기는하겠지만그래도어쨌든일‧가정양립이라는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남성들도그부분에많이수혜자로나올수있게끔사업방향이나이런것들좀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신가요?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강익수부위원장,장명희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41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장명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정말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시국이조금비상한상황이라더이상회의진행이어려운측면이있어서집행부에도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위원님들께서도양해해주신다면문화관광과소관「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제298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회의에서다루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음경택위원
이의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지금장명희위원장님께서시국말씀을하셨습니다.시국에대해서는공감을하는바이지만예산심의는시민과의약속이고또여기수많은공무원들께서자료준비등등으로고생들을많이하셨는데안양시의회자체내의문제가아닌,안양시의자체의문제가아닌중앙정치때문에회의를파행으로끌고가는것에대해서는저는문제가있다고생각을하고요,원래계획대로회의가추진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네,말씀무겁게듣겠습니다.사실저번에계엄령이중앙뿐만아니라지방정부도멈출수밖에없었던비상한상황이기때문에조금저희경각심을가지고이상황에대해서양해를구하는것같습니다.그래서,
강익수위원
저도의사진행발언.
장명희위원장
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사실저희도선출직공무원이기때문에중앙정부에서그리고중앙당에서지시하는부분에대해서는어느정도는저희가따라야되는부분에대해서는조금이해를할수도있을것같습니다.하지만회의일정에대해서,의회의회기에있어서오늘까지기다리고계신시민들도계실거고준비하신우리대표님과본부장님들그리고모든문화관광과,문화예술재단의직원분들도계실텐데이런부분에있어서는상당히무겁게받아들여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고요.참이해는되면서도속상하고이해가안되는부분도좀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위원장님도좀무겁게받아들여줬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
위원장님,저도짧게.
장명희위원장
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모든게순조롭지않아마음이안타깝습니다.시국이시국인만큼당의약속도있지만두분우리음경택위원님과강익수위원님말씀한것에전적으로동의하고요.웬만하면우리자체예산심의가제대로잘끝났으면했는데또이런일이있어서매우안타깝고이래서는안된다는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상대당의입장은이해를하지만또상대당우리쪽의입장도참난감하기이를데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이후진행되는「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는보류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17시 57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음경택위원
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의가있으시므로호명표결로가부를결정하겠습니다. 찬성‧반대여부를부위원장님부터밝혀주시면되겠습니다.예비심사보류에찬성하시는지.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저도좀이해안되는부분은있지만상황이상황인지라보류하는데에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
김보영위원입니다. 찬성합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이게직제순으로가야지저쪽먼저,찬성하는사람의견부터들으시면어떻게해요.
장명희위원장
죄송합니다.처음해봐가지고.
음경택위원
예.지금의견을통해서회의여부를결정하는것같습니다.저는결론부터말씀드리면반대입니다.왜냐하면이게지금안양시민들과의약속이고내년도예산을심의하는아주중차대한회의를특정정당의사정으로회의가정상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는것에대해서매우유감스럽게생각하고회의가이렇게파행으로된것에대한전적인책임은오늘회의를이런식으로갈수밖에없는상황을만든교섭단체에서책임을져야될것입니다.대신해서안양시민여러분께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네,주신말씀무겁게받아들이면서저는예비심사보류에찬성합니다. 그러면찬성3표,반대1표로금일회의는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