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하는 법정 계획인데 현 계획이 2021~2025년까지의 계획이고 2026년부터 해야 할 계획을 내년에 세워서 내년 안에 환경부의 승인이 나야 합니다.

기후변화 적응 맞춤형 지원사업에 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신청을 했고, 매칭사업입니다.

국비는 없습니다.

본래 국비가 없습니다.

예, 어린아이들이 더 폭염에 견디기가 어려우니 수요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추경을 한 번 했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이고, 추경을 반영하면 지금 1만대에 대해서 같습니다.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다시피 기본급은 정해져 있고, 차를 운전하는 분은 기름값과 차량유지관리비가 추가되고, 그 옆의 보조인력은 기본인건비에 4대보험만 있습니다.

유류대가 운행 거리와 유류단가를 곱하기 해서 산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매립장이 설치될 때 주변의 마을주민들과의 협약과 공증이 된 사항이고,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비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과장님,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각 읍면별 수요조사는 얼추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국도비가 차츰차츰 적게 내려올 가능성이 많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수요조사가 완벽히 됐으면 빨리 계획을 잡아서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영농폐기물은 그때그때 영농폐기물의 처리 보상금을 주죠?

영농폐기물중 돈을 들여서 쓰레기로 치워주는 것은 아예 버려야 되는 쓰레기, 영농 폐비닐과 농약 빈병은 재활용품으로 내시니까 돈으로 주고 있습니다.

쌓이고 쌓여서 흉물로 방치돼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하천ㆍ하구가 환경과와 건설과가 중복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수계지, 환경 늪지 부분은 환경부 소관이고 같은 과에 있습니다. 하천 부분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되어 있는데 공사라든지 유지 관리하는 부분은 건설과의 하천부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주가 환경이면 환경과에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청강이라든지 늪지라든지 수변 같은 경우는 낙동강 수계지역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 전체가 환경부로 넘어온 것이 아니고, 하천을 살려서 관리하고 환경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은 환경부로 넘어왔고요. 하천을 조성하고 건설하는 것은 국토부에 그대로 있고, 그렇게 분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돈을 쓰면서 건설과와 중복으로 사업장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백승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신규사업과 대규모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1억5,544만4천원이 감액된 144억6,636만8천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용료 수입에 4억5천만원, 국고보조금 인증부표 보급 등 17개 사업에 38억7,989만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해양쓰레기 등 정화사업 8개 사업에 51억2,889만3천원, 시도비보조금 등 어도 개보수 등 67개 사업에 49억75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3억7,964만7천원이 감액된 227억7,516만9천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어업생산 기반조성 연안어선 감축에 14억9,500만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에 1억4,472만원,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수산물 브랜드 및 수출상품화 지원에 6천만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전환)에 14억4천만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입니다. 인증부표 공급 사업에 28억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전환)에 2억8,800만원, 해수열 히트펌프 보급사업에 5억7,600만원,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인버터) 에 1억6천만원,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에 6천만원, 양식어장 고도화시설 지원(전환)(전환사업) 2억원, 패류지역특화 품종 육성에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배합사료) 생산지원에 1억8천만원, 양식어업 경영지원사업 2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정치망 어업 경영지원에 5천만원, 친환경 개체굴 전환 지원사업 1억원, 어선원 관련 보험 지원사업 3건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개선 지원(전환사업)에 1억2천만원, 수산물 수출 가공 HACCP 지원에 6천만원, 다음은 페이지 수산식품 산업 자체 역량강화 지원에 1억6천만원, 어도 개보수에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자원 보호육성 수산종자관리(수산종자 매입방류)(전환) 3억원입니다. 다음은 568페이지입니다. 해삼 씨뿌림사업(전환)에 1억313만원. 다음 페이지, 유해생물 구제사업(적조방제)(보조) 3천만원, 불가사리 구제에 1,500만원, 유해생물 구제사업(해파리구제)에 1억원, 어업지도선 관리에 9,81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입니다. 신지식어업인 지원육성 수산업경영인 사무장 채용 지원에 2,515만6천원, 청년 어촌정착 지원에 1억920만원, 다음은 572페이지입니다. 귀어 청년 사각지대 해소 지원에 8,400만원, 귀어사랑방 운영에 720만원, 청년어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에 1,500만원,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청년어업인 사무장 채용 지원에 2,500만원,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에 4천만원, 선진 수산기술 국외연수에 4,500만원,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 지원에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연안개발 추진 연안정비사업(신월지구)에 17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74페이지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에 7억3,500만원,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 자체사업에 8억3,200만원,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 보조사업에 5억원,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3억원,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자체사업에 4억원, 부잔교 설치 전환사업에 2억원, 남포항 야외물놀이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입니다. 관광어촌 조성추진 지역행사 수산물 판촉전 지원에 3천만원, 고성통합 CI브랜드 홍보 지원에 1,200만원, 맥전포항 어촌어항 복합공간 운영에 1억1,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남포항 다목적광장 운영에 1억5,360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578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에 3,300만원, 고성다이노플레이센터 운영관리에 5,69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위탁사업비 28억8,841만9천원, 2024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15억원, 다음은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 폐각 친환경 처리지원(굴패각)에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양식어장 관리사업(전환)에 1억5,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지정해역 위생관리(보조)에 5천만원,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에 7,500만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에 2억4천만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전환)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입니다.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전환)에 1억5천만원,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에 1억2,025만1천원, 다음 페이지,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인력 지원사업에 8,445만8천원,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근로자 인건비에 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입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경상)에 8,385만원을. 다음 페이지, 굴 껍데기 자원화 전처리 시설 지원에 7천만원, 지정해역 점검대상 시설물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개발사업 자란도 도서개발 지원에 10억2,500만원,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에 9천만원, 끝으로 행정운영경비(해양수산과) 1억1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2025년도 본예산은 서민들의 숙원사업 해소와 보조사업 추진시기 등을 고려해서 최적의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끝섬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튀어나온 부분, 유스호스텔 짓는 곳 앞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약 200m를 내서...

2년짜리 사업입니다.

삼산면 미룡마을에 데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미룡 룡대미 새마을 앞에...

지금 4개소로 정리해놨는데, 김○

하는 맥전포에 원래 한 것이 5천만원인데 한 1억5천만원 정도 들여 크게 해서 건의가 있었고, 그곳에 할 계획입니다.

예.

추경에 할 것입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하였고.

추경에 가리비 축제가 큰 자체사업입니다.

예.

준공까지는 했습니다.

100% 만족은 안 하는데 사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고.

지금은 목재로 된 것을 교체하는 작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부식이 너무 오래되어 사람들이 다칠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먼저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교체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히... 왜냐하면 잘못하면 말이 많기 때문에.

수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

다 하지는 않고, 필요성 있는 곳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파도막이는 자체사업으로 하고, 도비 보조를 받아서 소규모 어항 정비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어촌 정주시설 확충이라든지...

자체사업도 일부 있고, 도비 매칭사업으로...

전달해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정영환 위원님.

567페이지이고, 3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선호하는 것이 돌돔과 말쥐치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전복도 하고 볼락도 하고, 경우에 따라 대부분 신청하는 것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면에 조사를 해가지고.

다슬기 같은 경우는 촌스런 축제할 때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기를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

정영환 위원님.

지금 해수부에 정산 승인요청을 해놨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자기들은 일단 돈을 먼저 달라고 하기는 하는데 정산이 완전 안 되었기 때문에 못 받아가고 있고, 수긍은 하면서도 ‘추후에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의견은 제시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몇 억원을 손해 보기 때문에, 소송을 할 것 같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한데 솔직히 행정도 잘못이 조금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신월지구 정비사업은 데크가 주 정비사업입니까, 어떤 정비사업입니까?

데크를 연결해서 광장식으로 한 바퀴 도는, 연안정비 사업은 5년 전에 계획이 되어서 해수부 승인을 받아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받아놓은 것입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엊그제 데크 쪽에 심의를 해서 낙찰이 되었죠?

예.

지금 정주어항 유지보수 이렇게 계속 몇 년 지나니까 녹스는 부분들이 있어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 것이라는 예상이 되죠?

예.

신월지구 데크 쭉 가는 곳도 보수가 상당히 많이 되죠?

올해 좀 있습니다.

요즘 데크를 유지보수 안 해도 되는 관급 자재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유지보수비가 적게 드는 공법이 있는데 시각적인 미관과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공법을 고려할 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부분대로 될 수 있고, 유지보수가 10년까지, 5년 이상 끄떡없는 것이 있는 데도 공무원들이 파악을 못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국장님이 마이크를 잡는 것이 또 예산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2~3년 이후에, 까딱하면 3년 이후부터 유지보수하면 10억원 이상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10억원이 더 들더라도 최신 공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효에 맞게 빨리 따라가야 합니다.

예.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부분을 심의할 때 담당자들이 이것은 내가 그만두더라도 유지보수비가 적게 든다는 부분이 나오면 따라 가야 합니다, 2년 만에 녹슬어서 유지보수비가 나오는 부분이 없도록.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 부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해안가에 데크를 할 때 보면 옛날에는 강관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특수하게 강관이 아닌 스텐이나 나무데크, 합성목재 데크에서 알루미늄 데크로 하고 있습니다. 단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한 5~6배 정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금액이 얼마 안 든다고 이야기를 하는 업체가 있고, 전라도 쪽을 보면 알루미늄으로 많이 합니다. 두께도 얇은데 초기비용이 많이 드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안사업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승인을 받고 예산도 확정이 되고 현장까지도 확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고성군에서 했을 때는 신규 쪽으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차이가 많은 것도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분이 저한테 와서 한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새로운 직원들이 왔을 때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한번 하고 나면 굉장히 민감한데 지금까지는 실적 위주였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월지구 같은 경우는 데크 자체가 오래되고, 특히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일수록 향후에는 알루미늄이나 그런 것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찌보면 합성목재 부분은 바닷가와 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 알루미늄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그곳에 경관조명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공간 사이에 파이프라든지 별도의 그런 것을 안 하고 경관조명까지도 다 할 수 있도록 요즘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직원들에게 한 번 더 주지시키고, 앞으로 좀 더 신경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금 2년 사업이라고 했죠?

예.

2년 사업을 하시면 국장님 말씀대로 시각적으로도 뛰어날 수 있는 특별한 것, 어찌보면 신월지구는 데크만 쭉 깔아서 그냥 걷기만 하고, 조명시설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때 이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18억원인데 이런 것을 하시면서 5년, 10년 뒤를 내다 볼 수 있는 행정, 그리고 시각적으로 용트림에 데크를 깔든지 같은 물건이라도 그런 것을 한번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전환)에 민간보조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해가지고 이것이 우진 외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22년부터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년도에는 2건, 21년도에는 4건이라고 해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을 파악해 봤습니다.

예.

20년도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정필에 외 1건은 어디죠? 대항수산 외 4건으로 사업신청이 되어 있는데?

지나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진 외 3개소가 어디 어디라고요?

우진하고 삼산면의 경량수산, 하일의 쪼이수산이라고.

쪼이수산이 맞네. 우진과 쪼이수산이라고 나와 있고, 개인어업인과 단체어업인으로 나와 있네요.

예.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양식은 자동화 시설 장비지원, 고도화 시설 지원, 민자보는 5년 전에 받으신 분이 또 이번에 받는 부분들이 있죠?

5년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3년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총 5년을 털면.

예.

자동화 시설 장비지원, 고도화 시설 지원 부분들, 정확하게 ‘관내양식 어업인’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영어조합 어촌계 해삼 씨뿌림사업도 이번에 이 금액을 어촌계 한 군데에 줍니까, 두세 군데에 줍니까?

해삼은 적지조사를 해서 해당 되는 삼봉어촌계 한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삼봉어촌계?

예, 올해 삼봉어촌계.

하일에는 안 주고요? 작년에는 하일어촌계에 준 것 같은데?

전에 아마 동화어촌계인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것이 전부 다 지원을, 금액이 다 정해져 있는 예산이죠?

예.

수요조사를 해서.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같은 경우는 단가가 다 다르고 세척기하는 사람, 분쇄기 하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정해진 것은 없고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전에 저희들이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양식 자동화 시설 장비지원 이것은?

그것은 공모해서 다시 받을 것입니다.

다시 받을 것인가요?

예.

이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 신청을 안 받고 수요로?

그 금액도 매년하는 사업,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돈도 사실 모자랍니다. 올해 도에 사정을 해서 조금 더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하일면 정○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인데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양식어업을 하시는 어업인들이 진짜 필요한 장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주는 사람에게 계속 주시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전인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5년도 녹지공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7억601만원이 감액된 92억8,02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갈모봉 자연휴양림 시설물 수입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 대비 18억5,601만원 감액된 90억8,02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예산은 전년 대비 3억2,470만9천원이 감액된 50억1,82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액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공익림기능 증진 사업이 1억4천만원 감액되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일반병해충 방제 사업비 또한 각각 7천만원과 1억2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생활계정)(자본)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억4,700만원 증액한 11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2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15억8,330만1천원 감액한 27억2,70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액된 사업은 593페이지의 도립공원 유지관리 예산이 1억7,500만원 감액되었으며, 숲길조성관리(자본)(전환)와 자연휴양림 조성관리(전환) 사업비를 각각 1억5,600만원, 4억8,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6억5,460만4천원이 감액된 209억3,5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림 조성(75ha)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비를 4억3,092만원 편성하였고, 1ha 규모의 큰나무 공익조림, 산림재해 방지조림(1ha) 등을 위한 사업비 1,20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 갈모봉 선도 산림경영단지 내에 10ha 규모의 동백림을 조성하는 지역특화조림 2억814만원, 산불 발생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동백 등 내화수림을 식재하는 내화수림대 조성 사업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선도 산림경영단지 경제수 조림, 임도 개설 등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비 7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목일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위한 묘목 구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 산림자원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2,480만원,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숲가꾸기 위탁사업체 지도(조사, 지도, 준공 등)를 위한 국내여비를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 산림을 경제ㆍ공익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큰나무 가꾸기사업(25ha) 등 6개 사업의 민간위탁 사업비를 전년 대비 1억8,168만8천원 감액한 33억1,93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산림 내 임목 밀도 조절로 공기 여과기능 개선 및 미세먼지 효과 제고를 위한 공익림 기능증진 사업비를 9억4,926만6천원 편성하였으며, 숲길등산지도사 4명ㆍ도시녹지관리원 1명의 기간제 근로자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1,589만4천원을 편성하고, 이와 관련된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 갈모봉 내 숲해설 위탁운영과 유아숲체험원 위탁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3천만원씩을 각각 편성하였고, 임업인 유기질 비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62만6천원, 친환경 토양개량 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 15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임업분야 종사자 친선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행사 운영비 200만원, 임업정보지 보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377만7천원, 조경수 생산자 비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 819만원, 조경수 전정기 지원 등 민간자본사업 보조 400만원, 농정심의회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표고버섯(배지) 구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1,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작업로 보수를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비 2,434만8천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소액)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비 7,845만원 포장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1개소)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9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 임업 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2억6,600만원과 직불금 전산입력보조원 인건비 480만원, 위원회 등 운영경비 620만원, 임업기술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 705만4천원, 목재생산업 등록관리 지도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 목재수확 점검관리(24ha) 위탁사업비 640만8천원, 친환경 목재생산 산주 소득 감소분 보전(17개소) 기타보상금 680만원,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1대) 보조비 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임도변 풀베기 인건비 200만5천원, 임도 긴급복구 등을 위한 장비 임차비 1,485만원, 임도의 풀베기ㆍ포장 등을 위한 시설비 2억2,900만원, 임도관리원 3명의 사역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950만원, 사무관리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 임도사업 현장지도 여비 100만원, 상리면 척번정리에서 무선리 간 간선임도, 대가 척정리에서 영현면 연화리 간 산불진화 임도 개설을 위한 시설비 15억228만6천원, 감리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작업임도(1km), 구조개량(1km), 임도보수(1km) 등을 위한 시설비 2억7,614만2천원, 감리비 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초화류 및 야생화 구입(꽃길 조성) 등을 위한 재료비 4천만원, 서외오거리에서 고성중앙고 방면과 경관 농업단지 주변인 인성사거리에서 고성읍 복지센터 유휴부지 내 꽃길 조성과 회화면 엑스포 행사장 진입로 가로수 식재를 위한 시설비 3억원, 녹지정비단 18명 운영을 위한 인건비 4억8,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 생활권 주변 위험목(피해목) 정비 특수차량 임차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원, 녹지정비 관련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1,400만원, 가로변 녹지관리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30만원, 읍면 재배정 등을 통해 제초 등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를 위한 인건비 1억4천만원, 동해해맞이공원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지에 대한 지목 현행화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산지정보시스템 일원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원, 읍면 재배정을 통해 조경시설물 등을 도색 및 정비하기 위한 시설비 3억3,600만원, 국도변 가로수 이식ㆍ전정ㆍ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8천만원, 읍면 데크 교체 및 철거를 위한 시설비 1억7천만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금강원종합재가센터 나눔숲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500만원, 나무은행 운영을 위한 시설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 동해면 장기리 해안도로 남산 힐링캠프 진입로변 가로수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원, 산림청 공모사업인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10억원, 기월리 구 아이사랑 어린이집 녹색쌈지숲 조성(전환사업)을 위한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상리 무선 소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원,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를 위한 시설비를 각각 2,266만7천원, 5천만원으로 편성하고, 생활권 주변 피해우려목 제거사업을 위한 시설비 8천만원, 갈모봉 휴양림 내 숲길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등산로 풀베기 인건비 1억693만2천원, 일반운영비 1,520만원, 등산로 데크 보수 및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 8,600만원, 폭포암 교통통제 인건비 1억1,159만원, 통제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원, 구절산(폭포암)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5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공무직근로자 2명, 기간제근로자 8명에 대한 인건비를 2억3,188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 예찰방제단 차량 리스료 등 사무관리비 691만3천원, 방제단 연료비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 500만원, 공무직 보험료 등 부담금 900만원, 병해충 방제단 공무직 상여금 퇴직연금 지급 등을 위한 인건비 2,280만원, 밤나무 해충 방제를 위한 민간위탁 사업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 예찰방재단 기계류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66만원,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 및 훈증 처리목 수집(3,000개소)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67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재선충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3,977만2천원, 초소 관리 및 용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78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75ha)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7,919만4천원, 소나무재선충병 무인항공방제(90ha) 및 밤나무해충 무인항공방제(170ha)를 위한 민간위탁 사업비 1억4,63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2명에 대한 인건비 7억8,187만6천원, 예방진화대 작업도구 및 소모품 구입, 산불방지지원센터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 산불전문진화대 운영비 등 공공운영비 1,538만5천원, 읍면 산불감시원 101명에 대한 인건비 23억430만7천원, 감시원 작업도구 및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08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만원, 헬기임차 교육훈련 등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3,57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3,923만1천원, 여비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 휴대용 무전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40만원,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91대) 1,182만9천원, 통신망 일체화 및 동종 네트워크 간 연결을 위한 기지국 통합 등 시설비 4,600만원, 엄홍길전시관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5,43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 전시관 소모품 구입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410만원, 상수도 인입공사 등 시설비 2억6천만원, 무인 커피자판기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2,400만원, 갈모봉휴양림 3차 보완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 2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 휴양림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4,945만7천원, 휴양림 운영 관련 소모품 등 구입 및 공공요금 등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5,616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만원, 초화류 종자(구근)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 휴양림 진입로변 안전난간 설치를 위한 시설비 5천만원, 숙박시설 7동 추가운영을 위한 물품 및 숲속도서관 신규도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335만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920만원, 계류보전 등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8,022만원, 사방사업지 토지보상 등 시설비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 산사태현장예방단 4명에 대한 인건비 4,985만2천원, 현장예찰차량 리스료 등 사무관리비 1,016만6천원, 현장예찰차량 유류비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200만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위한 시설비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 도시공원 근로자 12명에 대한 인건비 3억5,484만8천원, 공원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3,815만원, 3천만원으로 각각 편성했으며, 공원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50만원 편성했습니다. 626페이지, 도시공원 및 회전교차로 식재를 위한 초화류 구입 재료비 7,500만원, 남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 시설비 1억6천만원, 송풍기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원, 자연발생 유원지 5개소 단기사역 인건비(4개면, 5개소) 4,012만원, 소모품 구입 및 공공요금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1,700만원, 자연발생 유원지인 오리덤벙 쉼터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천만원, 도립공원 관리비와 인건비 3,47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 도립공원 화장실 용품 구입(화장지 등) 및 공공요금 지급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3,52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 도립공원 내 탐방로 등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548만원, 도립공원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2,500만원, 남산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시설비 1억원, 힐링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030만원, 길이 140m. 폭 5.5m의 힐링공원 진입도로 가감차로 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5천만원, 백세공원 내 어린이 모험놀이터 관리원 인건비 2,71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9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위탁용역 및 소규모 수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1,810만원, 어린이놀이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1천만원, 회화면 소재 방화산 쉼터 기반환경 조성 타당성 용역을 위한 시설비 2천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국내여비 4,080만원, 일반운영비 1,87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예.

다년생으로 심을 생각입니다.

예.

사실 작년인가 고성읍 주민자치회에서 시범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지원하고 있는 임산물 중에서 대표적인 작물은 표고, 명이나물 정도의 수준입니다.

밤도 들어가긴 합니다.

예.

예.

이 건은 제○

명이나물 재배하시는 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인 601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맨 상단에 있습니다. 표고버섯 배지라고 해서 3개의 작목반이 있습니다. 천왕산, 고룡이, 상리 표고버섯 이렇게 세 가지 생산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배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 한 번 더 국비를 신청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 시범사업으로 특정해서 그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 통상 산림청의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쌍자 위원님.

알겠습니다.

방금 이쌍자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임업산림단체, 쉽게 이야기하면 경영인이나 작목반이나 관리하는 단체들이 얼마나 되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임업후계자협회, 조경수협회, 방금 말씀드린 작목반들, 이렇게 7~8개 정도의 단체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해가지고 예산이 2,434만8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사업이죠?

아니, 산에요.

김주희 산에는 과수원 조성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거기에 제가 과수원이 아니라 경제림 설명을 드렸는데, 산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임업경영인이라고 합니까? 이런 젊은 사람들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아까 정영환 위원님과 이쌍자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쌍자 위원님이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 임업경영인이나 수산경영인이나 농업경영인,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매년 콩을 지원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가서 산지를 잘 이용해야 경제효과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임도개설도 많이 되어야 하고, 사도도 허가가 나오면 해주는 식으로 해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산불감시도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 재선충은 각 면마다 피해의 비율이 나오죠? 동해면이 거의 60~70%이죠?

동해면은 현재까지 정확한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재선충병 예찰단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8,150분 중에서 동해면이 압도적으로 많고, 2천 명 정도 됩니다.

동해면이 많은 이유를 물어보니까, 피해고사목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있죠? 피해고사목이 고성에 들어오기 전에 방제가 다 되어서 들어올까요, 아니면 그냥 들어올까요?

특정업체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면 피해감역목이 아니라는 생산자 확인증을 발부받아서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초소근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예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기에는 저도 조금...

고성군의 전체 산지는 전체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재선충 피해가 많다고 하는 것은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영포르투 업체를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예.

전국적으로 나무가 다 들어올 것인데 과연 깨끗하게 들어올 수 있느냐, 들어오는 나무 뿐이냐, 그 피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진동면에서도 들어오고, 고성 동해면에서도 들어오거든요. 감시와 감독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방제를 계속 해봐야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병이 터졌을 때는 축산단지의 축산차는 계속 소독을 해서 고성읍에 들어오잖아요?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짜 어디 시군에서 오는지, 만일에 거창에서 온다고 하면 거창에서 피해고사목 방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의 확인서를 받아서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 인력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곳에 현재 초소를 운영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나가서 수시로 철저히 체크 후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녹지공원과에 깎아야 될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깎아야 할 예산 한두 개를 가져오셔야 다른 것에 손을 안 대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과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9일 10시에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ㆍ안전관리과ㆍ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