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병근
김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09시 59분 안건 1.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미래전략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8호 미래전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호 미래전략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래전략국장, 창조도시과장,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조도시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부영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도시재생빈집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장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성심을 다하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박부영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연구용역비가 있네요? 8,000만 원이잖아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처음부터 차례차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저희들 연구용역비가 2024년도에는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저희들 도시재생 공모 신청 용역비 2,000만 원 그다음에 도시재생 샛디산복마을 활성화계획 변경 용역 2,000만 원 그리고 수직이음축 구축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2,000만 원, 거점시설 활성화 방안 용역 2,000만 원 해서 총 4건 2,0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용역이 이거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저희들 지금 샛디산복마을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 기간이 2025년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 진행상 저희들 칠보사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이런 문제들이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사업 기간 연장이 지금 필요한 상태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 기간이라든지 사업비 부담분을 조금씩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갖다가 저희들이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변경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용역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변경 사유를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변경 사유라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기간,
정재
황정재위원
자세히,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사유가 생기지 않으면 변경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사업 기간 연장이라든지 좀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 변경을 할 필요가 없는데 좀 중대한 사항이, 사업 기간 연장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재
황정재위원
여기 사업 기간 연장 내에 사업 기간 연장을 해야 하는 그 중대한 사항을 한번,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칠보사하고의 부지 지금 아직까지 소송 관계가 아직 내년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사업 착수를 해야 되는 기간이, 물리적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25년도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연장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 사업 용역이 칠보사 때문에 한다는 용역이잖아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칠보사가 예, 가장,
정재
황정재위원
핵심적이잖아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이 저희들 30호 사업이 지금 샛디산복마을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변경을 하면,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중심 사업 중에 하나,
정재
황정재위원
나중에 칠보사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칠보사는,
정재
황정재위원
그 사업 부지에서 배제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명도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소송 중에 있는 중은 서구 주민이 다 알고. 그 사업 부지가 제척이 되고 다른 사업 부지 대체 부지해서 변경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대체 부지를 변경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소송,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사업 부지가 당초에 칠보사에 사업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칠보사를 20여억 원을 주고 매입했을 거 아니에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칠보사에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사항으로서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현재는 지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어떤 사유 때문에,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거기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다른 사업 부지로 가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그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잠시만. 잠시만요, 내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소송이 끝나면 사업 부지에 그대로 사업을 합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 사업 계획 변경은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소송 끝나면 사업 부지에 계획했던 사업을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그거 그렇게,
정재
황정재위원
무슨 계획이었죠, 칠보사에?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공공임대주택,
정재
황정재위원
임대 사업?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30호 조성사업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 변경 내용은 뭡니까, 지금? 칠보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네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사업 기간 연장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기간만 연장입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사업 기간 연장은 중대한 사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정재
황정재위원
기간 연장하는데 예산 20억 들어가는 용역을 해야 됩니까? 이게 활성화계획 변경이 맞아요, 정확한 용어가?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입니다. 사업비 변경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추가적인 내용 부분은,
정재
황정재위원
활성화계획 변경 용역.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솔직히. 지금 사업 부지 소송, 그 부지에 소송이 걸려서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데 활성화계획 용역 변경이 어찌 같이 이렇게 접목이 안 된 것 같아서.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도시재생 맨처음에 마스터플랜을, 샛디산복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서 국토부에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승인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연차별로요. 그런 사업을 하는 와중에 어떤 말 그대로 지금 공공임대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부지 확보 때문에 조금 연장이 된다든지 이러면 사업비 변경을 갖다가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 변경이지 활성화계획 변경이라 해서,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그게 총 틀어서 총괄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정재
황정재위원
변경으로 들어갑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변경 안에 포함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칠보사와 소송 내용은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사업비에서 이 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비로 해야 합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제가 다시 한번,
정재
황정재위원
그 사업비에서 용역비를 충당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이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도시재생 샛디사업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구비를 투입해서 이 활성화계획 용역비를 달라하는 이유는 뭡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저희들 사업 변경에 따른 사유는 어떻게 보면 구에 계획한 대로 안 되는 부분은 구비 부담분을 갖다가 하라는 식으로 지금 국토부 가이드라인으로,
정재
황정재위원
가이드라인은,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되어 있는 것으로,
정재
황정재위원
어디쯤에 있죠?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발췌해 줄 수 있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한번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일단 내용에는 있잖아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 구비 2,000만 원을 용역비로 주지 않아도 될 사항을 사업계획이나 사업 추진 잘못으로 구비를 지금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업을 잘했는지,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일단은 사업 변경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구비 부담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요, 그 답변은 그 전자에 했고 내가 방금 질의한 답변은 다른 답변이잖아요, 지금.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정재
황정재위원
집중 좀 하세요. 방금 하신 답변은 그 전자에 대한 답변한 내용으로 답변하셨고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우리 구에 어쨌든 간에 행정적 추진에 미숙이 되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렇잖아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구비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 부서에서 이 구비를 가지고 간 것은 사업 부서의 행정적 착오나 미스로 이 예산을 쓰겠다는 거로 봐도 되냐고 묻고 있습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착오나 미스라는 그 말씀도,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굉장히 사업 잘못해서 그렇게 표현할까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그런 말씀보다는 저희들 사업하는 와중에 어떤 협의라든지 부지 문제라든지 여러,
정재
황정재위원
협의라든지 부지 문제로 그렇게 어렵게 표현하지 말고 칠보사 예산 얼마 들였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칠보사 안에 지금 보상금으로 20억,
정재
황정재위원
20억을 주고 지금 명도 소송으로 있잖아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행정청의 잘못입니까? 매입하신 분 잘못입니까? 아니 돈을 20억 주고 아직 물건을 인도를 못 받았다면 그건 누구의 잘못으로 봐야 됩니까? 매도자의 잘못입니까? 매수자의 잘못입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협의 과정에서 좀,
정재
황정재위원
그 왜 협의가 필요하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서로 간에 그러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서로 간이 아니고 매수자가 잘못했잖아요, 돈을 안 줬으면 모를까 예산을. 20억 몇천을 줬는데 아직 해결을 못 했다면 매도자는 엄청 잘한 거고 매수자는 엄청 못한 거고 이렇게 딱 끊어지잖아요, 단명하게. 뭐 이런저런 복잡한 이야기가 필요하겠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 사업 변경도 하고 예산 구비도 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굉장히 잘못된 행정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따지고 물어야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포괄적으로 행정 미숙으로 인해서 구비 예산 2,000만 원 쓰고 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잖아요,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행정 미숙이라는 거는 조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떤 표현하고 싶으세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일단 진행 과정에서 서로 간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분쟁이 있다는,
정재
황정재위원
서로 간에 이해 안 돼서 분쟁이 있다면 잔금을 치르기 전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잔금을 다 치렀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맞겠어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아직 잔금은 조금 남아 있는 상태,
정재
황정재위원
다 치렀다고 봐야죠, 20억 쥐어줬으면. 잔금을 다 치른 상태에서 그런 답변이 적절하세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20억 주고 집을 샀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일 처리하겠어요, 20억 주고? 그렇잖아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단명하잖아요. 뭐 이말 저말 뭐 필요해요, 꼭 그렇게 단어가 중요합니까? 과장님, 국장님, 자꾸 과장님이 저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물어봅시다. 20억 주고 집을 사면 이래서 이 상황이 매도자가 잘한 겁니까, 매수자가 잘한 겁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당초에 칠보사,
정재
황정재위원
그냥 길게 하지 마시고 하세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보상을 할 때 이제 명확하게 그 보상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를 좀 만들어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부분을 답변 듣지 않고 단면 한 줄로만 딱 얘기해 보세요, 질의한 거에 대해서.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일단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20억을 주고 집을 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끌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매수를 잘못했잖아요, 지금. 1년이 넘도록 집에 못 들어가고 있고 명의변경도 안 되는데 명의변경은 됐겠네?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명의는 예, 서구청으로 됐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용을 못하는데 20억을 주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먼저 매수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주택을 짓기 위해서 매수는,
정재
황정재위원
매수를 잘못했다는 거를 내가 지적한 것보다는 그로 인해서 20억, 2,0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게 핵심이 아니거든 내 질의 내용은.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로 인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어찌 됐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해 가지고 용역을 2,000만 원 들여서 하면,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그런 부분에 의해서 어쨌든 용역비를,
정재
황정재위원
자꾸 말을 그렇게 빙빙 돌려야 됩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추가로 요구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랬으면 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에 내가 했겠죠. 그렇게 가볍게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용역비 2,000만 원 들어간다 하면 맞다 라고 대답하면 되지 뭐 그리 복잡합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했겠죠. 그걸로 인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묻고자 하는데 그리 복잡합니까, 대답이?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앞으로는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 복잡해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그래 들으셨다면 그거는,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듣지 그러면 어떻게 듣습니까! 아니 얘기를 그렇게 하면 얘기를 그렇게 듣죠. 지금 사람 놀리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렇게 뭐라고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질의도 단명하게 하지 않습니까?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누구나 의원님들도. 뭐예요, 답변이 그렇게 꼬불꼬불하이.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거는 아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이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올라왔네요, 라고 하면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간단하게 마무리할 생각을 해야지, 사업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까? 지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질의를 하지도 않았잖아, 행정사무감사 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을 질의할 것 같았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이런 용역이 들어와서 그 사업 내용 때문에 이런 용역이 들어와서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행정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 용역이 들어왔으면 그렇다 라고 얘기하면 되지, 단어 하나하나 다 꼬집꼬집 변경을 요구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지금 공무원 생활 20년 30년 하신 전형적인 공무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행정 용어를 내가 사용해야 됩니까, 이제 들어온 의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용어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행정 용어 써서 매치가 되잖아, 다 알아듣잖아, 뭔 말인지. 그럼 내도 그러면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한 그분들의 행정 용어를 찾아내 갖고 여기 들고 갖고 와야 됩니까? 하, 참 진짜. 확인 차원에서 질의하는데 그렇게 빙빙 돌릴 수가 있습니까? 활성화 계획 용역은 그러면 넘어가고 거점시설 활성화 용역도 2,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점시설이 몇 개예요?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24개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활성화 사업 용역을 하면 지금 스물 몇 개라 했어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24개소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4개가 활성화가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일단 저희들 진단을 지금 시점에서 한번 다시 재점검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하고요, 거기서 만약에 작동이 안 되는 부분들이나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하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방향에서 용역사업을 진행하게,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활성화 용역을 해서 2,000만 원 들이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최고의 전문가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창조도시과 아니겠습니까? 나는 창조도시과 내에서 서로 맞대고 계획을 세우면 이 용역 2,000만 원짜리 용역보다도 이것도 거의 다 인건비잖아요. 거기서 충분히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아무래도 좀 전문가들한테도 한번 용역을 통해서 의견도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정재
황정재위원
좋은 생각인데 그거 하신 분들보다는 나는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맞는 말씀,
정재
황정재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더 고민을 하면 이 용역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부서에서 하고 싶다 하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본 위원은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이 다 전문가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사보다. 이거는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 내가 보기에는 더 전문가예요. 노력을 충분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저희들 어쨌든 거점시설들이 활성화돼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도 작동 안 하는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도,
정재
황정재위원
그거를 작동시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창조도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다 알고 있고 다 가지고 있고 대안도 다 압니다. 더 이상 모를 수가 없어요. 이것은 거의 인건비로 다 들어갑니다, 2,000만 원 이쪽에. 그래서 과장님이 용역하는 게 더 잘 나옵니다, 직원들과 함께. 이것은 직원들의 능력을 폄하한 거예요, 이거는 안 해도 될 사항인데. 공부 차원에서 하고 싶다 하면 2,000만 원 작은 돈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용역들을 하고 이 용역대로 다 하지도 못하거든요. 되지도 않고 현실이 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현실에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용역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용역들은 막고 싶지는 않습니다. 막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더 노력하세요. 이런 것들을 다 외부에 주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자, 이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이 말씀했듯이 이 용역에 대한 이 예산이 사실 너무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대화 내용을 들으면서 과연 이게 꼭 필요하냐, 해야 되냐는 생각이 좀 의문점이 듭니다, 이게. 도시재생사업에 2,000만 원 활성화 계획에 2,000만 원, 수직 이음에 2,000만 원 거점시설의 활성화 2,000만 원 이게 그렇게 다 필요한 용역입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필요하다는 공감을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생사업이 저희들 201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10년 차가 지금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한 번쯤 재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갖다가 한번 산정을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부분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연구용역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설명 좀 듣기를 내가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저도 같은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게 4개가 있다 보니까 뭐가 뭔지 제가 이해가 지금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상세한 설명을 회의 끝나고 자료를 좀 주셔가지고 좀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걸 다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한번 들어봐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도 지금 이게 굉장히 난해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칠보사 진행 과정도 중간중간에 꼭 알려주셔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가를 또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349페이지 보시면 지금 남부민동 수직보행 편의시설이 있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그거 일주일째 고장난 거 알고 계시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 왜 지금 수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지금 거기에 이제 교체하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통신선하고 하는 케이블선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교체한다고, 교체하는데 그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이현우위원
제가 월요일날 갔을 때는 수요일날 수리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현재까지도 지금 그 출입구도 문이 열려 있고 지금 그렇던데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그 문은 지금 현재 좀 고장났는데 그거는 업체가 지금 부품을 가지고 그거를 받아와야 된다 해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수요일날 기사분이 오셔갖고 고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도 이게 손이 안 봐지더라고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거기 출입문 간단한 것도 지금 일주일 걸리고 있어요. 그게 뭐 크게 기술을 요하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 출입문이 지금 마음대로 열리고 닫히고 해서 지금 전기를 끊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일주일째 지금 방치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과장님 그거 보시면 수직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거 보이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하고 지금 경사형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경사형 엘리베이터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올라가는 그 라인에 그 밧줄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녹이 슬어가지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교체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지금 녹물이 나가지고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거를 교체한다고 그러면 또 그러면 운행이 중지되는 겁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아무래도 좀 시간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 다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그거를 갖다가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잦은 고장이 나는 거 알고 계시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좀 일단은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체크가 아니고 빨리 복구하시고 수리 같은 부분도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방치해 두고 그냥 나몰라 하는 그런 식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안 돼요.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갖고 현장에 기사분을 투입하셔갖고 출입문도 빨리 손 보시고 라인 줄도 좀 어떻게 교체를 하든지 해야지 공사기간이 길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루만 그게 운행이 중단돼도 엄청나게 보행에 불편이 되는 걸 알고 계시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좀 챙겨보시고 이 진행되는 상황은 따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347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요, 한마음행복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15만 원이요. 이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금 15만 원 12개월 잡으셨는데 우리 현재 지하는 창고고 위에는 천마370이잖아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럼 이 15만 원은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한마음행복센터 운영비 15만 원 말씀하시는?
하명희부위원장
예.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한마음행복센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2층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운영비가,
하명희부위원장
프로그램 운영비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강사비는 별도잖아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고정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동아리형,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강사 수당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거 지금 관·항·목이 사무관리비 아니에요? 일반 운영비인데 강사비라고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아, 잠시만 죄송합니다. 행복센터 15만 원 12개월 돼 있는 거는 저희들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이런 비용에 지금 들어가는 걸로 그다음에 경비시스템 용역비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경비 우리 왜 이거 보안 관련해가지고 세콤 같은 거 말씀하시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거는 건물을 통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천마370도 있는데 일단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하는 거고 위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제 말은 상주 인력이 없잖아요, 현재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현재는 예, 상주 인력은 없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사무용품비가 필요합니까? 아미골행복센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최민식갤러리하고 전시시설이잖아요. 밑에 스터디카페도 온전하게 지금 학생들한테 오픈이 안 돼 있고 우리가 할 예정인데 내년에 그럼 이렇게 할 계획이라서 잡으신 거예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일단 염두에 두고 있는데 만약에 조금 기간이 빨리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차후에 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사무관리비를 매월 동일하게 15만 원씩 잡았다 라는 거는 우리가 매월 상주 인력이 있어서 뭔가 이런 행정적인 건 그죠? 사무 비품이라든지 소모품이 필요해서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미골행복센터도 그렇고 한마음행복센터도 제대로 책임지고 관리나 운영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지금 고정적으로 12개월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그 생각으로 지금 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 본예산에 이거를 잡으신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계획을 갖다가 저희들이 연초에 받아갖고 지금 동에다가 재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본예산 지금 잡은 거는 내년도에도 이렇게 할 거를 계획을 하고 일단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운영이 조금 지체가 된다거나 이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추경 때 삭감을 해서 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과장님 그리고요, 348페이지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앞 페이지에 우리가 한마음행복센터 운영비 해서 15만 원 12개월 잡으셨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아미골하고 한마음행복센터 운영비가 또 있어요. 이거는 운영비가 아니고 우리가 회계로 따지면 제세공과금이라고 수도광열비로 계정항목을 잡으셔야 돼요. 운영비가 아니에요. 운영비는 말 그대로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사무용품 이런 거고 지금 왜 또 운영비가 중복이 됐지 하고 밑에를 보니까 전기요금 통신요금이 있네요. 이거는 묶어서 수도광열비 그렇게 잡으시는 겁니다. 왜 운영비를 이렇게 보면 운영비를 두 번 잡은 거잖아요. 정확하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세목을 정확하게 하세요. 수도광열비입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그리고 전기요금 25만 원이면 한 달에 적은 돈 아니잖아요. 찾고 계세요? 보고 계시는 거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우리가 이 운영비 전기요금이 나가는 거는 25만 원은 건물 전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25만 원 지금 카페 부분은,
하명희부위원장
제외하신 거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제외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우리가 계량기를 별도로 사용하시든 수도도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얘기하시면 별도 검침을 하셔서 내셔야 됩니다. 카페가 사실은,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분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수도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전기나 우리가 통신, 통신은 안 되겠지만 하나로 어차피 하는 거고 수도나 전기 같은 경우에는 별도 분리하셔서 부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과하는 거는 그럼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내년에 어디로 잡으셨어요? 부과도 우리 세외수입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그거는,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세외수입이 어디로 지금 우리 어디에 잡혀져 있냐고요. 지금 창조도시과 세입에 보면,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카페에서요,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카페 사용료는 보면 2,200 이거는 보증금이잖아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보증금이고 그걸 제외한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광열비에 대한 받으셔야 하잖아요? 수도와 전기를,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받는 게 아니고 저희들 거기에,
하명희부위원장
별도 부과하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고지서가 별도로 부과되면 거기서 직접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거기서 직접 납부하시는 거네요? 우리가 별도로 다시 받아서 일괄적으로 납부하시는 거 아니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금 마을지기라든지 도시재생시설 관련한 거는 전부 다 우리 구비입니다. 그렇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성과계획서에 보면 우리가 내년에 성과계획서 170페이지에 보니까 내년에 우리가 지금 샛디산복마을하고 서4동에 이거는 지금 완료인 것 같아요, 예산이 100% 목표치가 돼 있어요. 올해 지금 80%, 서4는 60%밖에 안 돼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그러면 거의 절반 정도에 넘어섰고 샛디산복마을 80% 같으면 사업이 거의 다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성과계획표대로 하면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잠시 제가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맞습니까?
하명희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거기에 서대신4동 새뜰마을 달성률 남부민2동 이거는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대로 진행을 지금 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명희부위원장
샛디산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가 100%면 사업 완료 시점이잖아요. 사업이 종료되는 거고 그러면 올해 지금 연말이니까 80%면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니까 샛디산복마을이 그러느냐고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샛디 어디?
하명희부위원장
예산 집행이 80%까지 다 돼 있는 거예요, 제일,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지금 서대,
하명희부위원장
표 제일 위에 부분,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샛디산복마을 중에도 서대신4동, 남부민2동하고 다 조금씩 틀리거든요.
하명희부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아, 샛디산복마을요?
하명희부위원장
예, 1번만 여쭤보는 거예요. 80%,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 사업비 연도별 사업비 기준액이 있거든요. 거기에 달성률을 갖다가 80%를,
하명희부위원장
이거 명시이월하고 예산 종합해 보면 80%까지 안 나오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이 질의가 끝나고 80%에 해당하는 집행인지 그 샛디산복마을 부분만 자료를 갖다주십시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실적하고 예산 집행 부분을요. 그리고 다시 예산안에 돌아가서 348페이지에 밑에 보시면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운영에 3,200만 원이 지금 구비가 추가가 됐어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이거는 사람을 더 쓰시는 건가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1명을 더 선발을 해서 저희들 1개소에서 2개소로 확장하는데 개소당 2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세 분입니다. 한 분 더 뽑아서 각각 2개소에 두 분씩 배치를 하려고 한 분에 대한 인건비를 더 올렸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어디에 더 추가가 되세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지금 대신동 권역에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대신동에 한 분 더 그러면 마을지기가 매니저, 상주 직원이 생겨서 3,200 인건비가 추가됐고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금 돌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돌집은 지금 초장동 마을지기사무소에 있는 거를 지금 저희들 이전을 해서 돌집으로 옮기고요. 다음에 대신동 권역에 1개소를 하나 더 신설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돌집이 위치한 우리가 지금 위치해 있는 곳이 아미동이잖아요. 그런데 아미동이 아니고 초장동 마을지기 그쪽으로 이전을 하신다고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아미동 그 지역을 위해서는 활용을 안 하시고요?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 거세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지금,
하명희부위원장
이거를 2023년도 행감할 때 돌집을 무허가를 짓고 리모델링하고 4억을, 혈세를 쓰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2024년도에는 이 건물이 아무리 무허가지만 우리가 지어놨기 때문에 활용을 하셔라, 아미동 어르신들이 전부 다 그 옆에 길바닥에 앉아계시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 주민들 회의하시거나 뭔가 프로그램하실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2024년도에 쓰셔라 했는데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러면 내년 2025년도에 결국 한다는 게 어르신 그 주변의 주민들이 바라는 게 아니라 초장동 마을지기가 옮겨간다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 주민 의견 한 번도 안 물어보세요? 왜 우리 다 임의로 하세요? 그 하는 거는 주민이용시설이 돼야 되는 거죠. 세금은 주민이 내는데 왜 이 시설 활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주민들이 원하는 거하고 정반대로 가세요? 그러면 거기 초장동 마을지기가 아미동 돌집을 쓰시면 아미동 주민들은요? 그러면 그 건물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지금 돌집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마을지기사무소로 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왜 초장동 마을지기사무소로 쓰시냐고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초장동 마을지기사무소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 초장동 마을지기사무소는 아까 저기 예산 제안설명에,
하명희부위원장
돌집으로 이전해서 온다고 했잖아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초장동 마을지기사무소는 지금 초장동 주민공동작업장으로 지금 저희들 조성 공사를 새로 해서 그 부분을 조성을 할 겁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거기 초장동 아니고 아미동인데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초장동 마을지기 지금 사무소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명희부위원장
제가 돌집 이야기했잖아요, 과장님. 예?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돌집은 지금,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돌집을 어떻게 활용,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초장동 마을지기사무소 기능을 아미동 돌집으로 옮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아미동 돌집이 초장동 마을지기사무소로 계속 향후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시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당분간 저희들 그쪽에 계속 상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할머니들은 저거 우리 이제 겨울에 추우니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앉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주민이용시설은 아닌 거네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그것도 저희들 마을지기사무소도 주민이용시설로 볼 수는 있는데 쉼터 개념은 아닙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저는 가장 좋은 주민이용시설은요, 그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 몇 년 동안 우리가 방치를 해 놓으신 거잖아요. 끝나시고 부서하고 한번 더 제가 협의하고 싶은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니까 방에 오셔서 돌집에 관련한 구체적인 뭔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부영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반갑습니다.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입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단장님.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정재
황정재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모노레일 사업 때문에.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위에 모노레일사업 공정률이 어찌 됩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지금 현재 한 58%,
정재
황정재위원
주차장 빼 놓고.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58% 정도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58%?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큰 틀에서 위에는 58%, 밑에 주차장은요? 주차장과 하부 정거장은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8% 정도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8%?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정재
황정재위원
8%면 가설공사, 토공사만 끝난 겁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하다가 지금 중지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가설하다 끝났어요, 토공사하다 끝났어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가설하다가 지금 끝났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가설하다가?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무것도 안 했네?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가설공사 지금,
정재
황정재위원
가설했는데 어떻게 8%가 됩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파일을 많이 박았습니다. 저희들이 한 60% 정도, 247개가 있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토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토공사도 일부 들어갔습니다. 파일을 박으려면 가도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들어갔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가설하다가 공사 멈췄습니다, 주차장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토공사는 안 했고. 그래서 예산은 지금 물량 예산은 얼마입니까, 가설공사?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135억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가설공사 중지까지?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지금 한 4.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4억 5,000 정도 물량으로 가설공사했습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투입돼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원청과 하청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오늘까지?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금일 위원님 말씀대로 금일까지 지금 두 사람 다 지금 압류된 물건을 해제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서 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직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지금 희망 반, 절망 반 그런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아직 그대로인 상태고 해결 기미는 없잖아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그런데 지금 원도급자가 자기 물건이 하나 있는 게 있어서 그걸 재산 정리해서 채무를 변제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일말의 희망은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행정사무감사 마치면 다시 찾아가서 또 협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사는 금정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리고 그런 예산을 보면, 모노레일 예산 보니까 모노레일 전망대사업에 50억입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모노레일사업 50억, 주차장 또 산복마을 탐방객 교통편의 증진 있네. 산복마을 탐방객 교통편의 증진사업 원래 이 주차장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원래 주차장사업이 산복마을 탐방객 교통편의 증진 주차장사업입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 때문에 명칭이 좀 바뀐 거고요. 사실은 전부 다 아미 밑에 하부 정거장에 투입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하부 정거장 관련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면 2023년도에 40억, 맞아요? 산복마을 탐방객 교통편의 증진사업 주차장 2023년 40억, 2024년 5억.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025년 14억 8,000.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올해,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교통편의 증진사업, 그렇잖아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이 지금 주차장 내에 어떤 공정입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지금 기본적인 거는 주차 시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복합적으로 상부에 저희들 모노레일 관련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모노레일이 그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죠?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하부 승강장에 들어가는, 예, 그렇습니다. 복합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안 맞잖아, 그러면. 교통편의 증진 탐방객 안 맞잖아요, 취지에.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그거는 저희들이 명칭상 그런 거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명칭을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예산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동일 예산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단장님이 명칭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지금 안 그래도 의회에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올해에 내년도 예산부터는 괄호 열고 저희들이 주차장이라는 명기를 표기를 했습니다. 거기도 주차장 예산액을 표기하라고 해서요. 그래서 저희들은 2025년 예산부터는 그걸 괄호 열고 주차장이라고 명기가 현재 지금 예산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2023년도 40억 확보한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40억도 집행 못 했고 그러면 40억 집행 못 했는데 15억 달라는 거잖아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40억은 올해 사고이월입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사고이월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40억 사고이월 해 놓고 5억은 명시이월해 놓고 그래서 10억 또 달라는 거예요, 그럼? 배 터지겠네에?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위원님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있지만 저희들이 철골 작업만 저기 부지만 정지되면 철골이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게 맞아요, 지금 예산에? 아니, 40억을 지금 2023년도에 드렸는데 한 푼도 못 썼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2024년도에 5억을 줬는데 한 푼도 못 썼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2025년도에 지금 예산을 14억 8,000 달라 했는데 배 터지겠네.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정재
황정재위원
맞잖아요, 맞기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른 말하지 마세요, 맞으면.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맞습니다. 대신에 위원님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한번 봐 보세요. 내가 참내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질의하는 본 위원도 기가 찹니다.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예산이 좀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모노레일사업 상부사업과 하부사업 돈을 못 쓰잖아요, 지금 재어놓고.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지금 올해까지는,
정재
황정재위원
돈을 재어놓고도 공정률이 안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위원님 말씀도 올해까지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올해까지 맞잖아요, 지금까지도.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말 틀린 말 하나도 없잖아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가능하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내년 이야기는, 올해는 내년 이야기하지 마시고. 딱 올해까지 여기까지 이야기 중인데 위에 지금 예산 하부 정거장 놔놓고 위에 예산 지금 얼마 가지고 계세요? 오늘까지. 마지막 예산은 하지 말고 오늘까지 얼마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저희들 181억 3,500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81억 가지고 계세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이 중에 지출도 일부분도 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서구 주민들이 알아야 돼요, 181억 들고도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거를. 그러면 지금 하부 정거장에는 얼마 가지고 계세요? 51억 가지고 계세요? 40, 45억?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위에 모노레일에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저희들 88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밑에는 88억 가지고 있고.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88억.
정재
황정재위원
위에는 180억 가지고 있고?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거 뉴스감이에요, 뉴스감 이런 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지금 그거는 위원님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하부가 부도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정재
황정재위원
다 들었기 때문에 그냥 변명하지 마세요. 몇 년 동안 다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부사업은 지금 서구 모노레일 예산에 180억을 가지고 지금 들고 계시고 2024년 12월 연말에 하부는 80억 갖고 계시는데 지금 또 예산을 15억입니까? 15억 또 달라 하고 있고,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그런데 그거는 이제 예산계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다 쓰세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명칭이 있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 쓰세요, 다 쓰는데,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내년에는 반드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 심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뭐 알고는 돈을 줘야지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위원님이 말씀이,
정재
황정재위원
뭣도 모르고 멍텅구리처럼 돈 드릴까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물어보지도 말고?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의를 하면서 올해 집행 못한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할 수 있고 또 내년에 확보되는 예산마저도 저희들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이게 모노레일 사업은 위원님들도 빨리 마무리하기를 바라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사실은 올 본예산에 모노레일사업 예산이 필요가 없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예산 집행 과정을 보면서 오픈해서 위원님들에게 위원님 2025년도 공사 추정예산이 물량이 빨리 나가고 있는데 가지고 있던 예산이 지금 조금 더 충당해야 되겠습니다,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좀 확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배짱 좋게, 예? 투명하게. 예산은 투명이 중요하잖아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래 나가야지. 180억 들고 있고 또 밑에는 80억 들고 있고 또 본예산에는 얼마 들어왔습니까, 지금?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50억,
정재
황정재위원
위에 50억 요구하고 밑에 15억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그런데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말 끊어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저희들은,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다 이유가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이유가 있는데 그 후자, 예산을 들고 있는 사업 부서에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본 위원은 지금.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사실 저희들도,
정재
황정재위원
사유는 대충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돼요, 복잡하게. 얘기하면 다 물어보고 싶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에서 피가 마르고 직원들도 지금 잠 못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주민들도 피가 마릅니다. 서구 주민들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하여튼 저희들 위원님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 부서만 피 마른다, 피 마른다 하는데 이 피 같은 세금 주민들도 피가 말라요, 그렇게 얘기할 거 같으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귀담아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최대한 시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정말 이 예산 주기도 쉽지도 않아요. 이 예산 주면 또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산 쓰지 않고 180억 들고 있는데 예산을 50억을 달라는데 줘야 되는지, 이게 참 고민이 되고 또 밑에도 80억을 들고 공사가 중단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또 15억을 달라니 이걸 또 어떻게 줘야 되는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저희들은 집행이 가능하겠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정재
황정재위원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하여튼 내년에는 위원님 기대하신 만큼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예산도 국민의힘 의원 다수이기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되겠지요. 민주당 의원은 소수 아니겠습니까. 혼자, 둘이 반대한들 예산은 나가겠지, 라고 예상은 합니다마는 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2025년 본예산까지 이렇게 예산을 살펴보고 사업을 살펴보면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말이에요, 지금 2025년 예산까지 하면 지금 우리 모노레일 사업과 주차장 사업을 합하면 예산이 475억입니다. 475억, 예산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주차장까지 합치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긴말하지 마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예.
정재
황정재위원
합치는 게 맞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예산 편성 기준에도 그렇게 합치라고 되어 있어요. 모노레일 사업과 주차장 사업 예산을 합쳐서 하부정거장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 편성 기준에. 알고는 계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주 사업이 모노레일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사업이 모노레일이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자꾸, 그러니까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산 편성, 예산 집행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고, 다른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단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람 상체는 있고 하체는 없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사람이 하체와 상체가 있어야 걸어 다니고 움직일 것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상부는 있는데 하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 희한한 논리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이 도시계획을 좀 아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복합시설물로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복합시설로 한다고 해도 그것도 일종의 반칙이라니까요. 예산으로 들어가면 그게 먹히지가 않아요. 예산 편성, 예산 집행 그렇게 못하게 한다니까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같으니까 끝까지 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를 제가 좀 간곡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내가 얘기한 거 알고 계시죠? 다 알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무슨 뜻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 알고 국장님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다 알면서 다 모른 척 할 거예요, 응큼하니 지금. 우리만 속고 주민만 속는 거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주민도 기대도 하고 안 계시겠습니까. 빨리 되기를. 위원님도 또 빨리 돼야지 또 계시는 위원님들 모시고 시운전할 때 태우고 가보고 싶고요, 저도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타시면서 웃으시는 모습도 한번 보고 싶고 그런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2025년 본예산이 통과되면 모노레일 사업은 예산이 다 끝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또 줘야 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 그거 남아 있습니다. 경관조명이 남아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또 남아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한 3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경관조명.
정재
황정재위원
무섭네요, 무서워. 무섭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당연히 그것은 당초에 들어갈, 설계 도면에 들어가야 됩니다. 산에 지으면서 경관 없이 어떻게 산에 건축물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당연히 실시설계나 기본설계에 다 들어가 있겠네요. 실시설계하고 다 마침 돼 있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을 야금야금 빼먹기 위해서 빼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편안한 말로 얘기하면. 곶감 빼 먹듯이 서구 주민 예산을 곶감 빼먹듯이 쭉쭉 빼먹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도면에 당초 설계에 안 들어가고 있단 얘기입니까. 안 들어갔으면 그게 진짜 반칙이고 속이는 것이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경관은 마지막 화장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 때 확보해 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확보하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예산들은 당초에 다 해서 당초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몇 년씩 곶감 빼 먹듯이 야금야금 의회에 얘기해서 주민들을 속이면서 빼먹을 게 아니고, 예산을 투명하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과정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는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가 있었다면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의 취지 목적 이런 부분들을 보면 위원님도 좀,
정재
황정재위원
취지는 좋죠. 목적은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230억에서 거의 500억 예산이면 B/C가 안 나와요, 이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정재
황정재위원
어려운 게 아니고 안 나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이 사업이 여건 변동이 많다 보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나와요, B/C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거는 운영을 하면서 경제성 분석을,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한번 경제성 분석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는 운영 단계에서 한번 경제성 분석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핑계 같지만, 죄송합니다,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운영 단계에서 경제성 분석보다 본 위원이 작년에 문화재 나왔을 때 사업 변경을 한번 해 보자, 레일 깔지 말고 공원화해서. 굉장히 반대했잖아요, 서구청에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근데 위원님 지금,
정재
황정재위원
당시에 반대했잖아요. 다른 얘기 하지 마요.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그 의견이 반영도 안 되고 계속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위원님 말씀 그렇게 해 가지고 2,000만 원을 확보해서 문화재를 지정하려고 사전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레일 100억 주고 안 깔고 그걸 더 활성화해서 문화유적지로 하는 게 맞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개 같이 병립해서 가는 게 더 좋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접근성이,
정재
황정재위원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안 들어가면 누가 그런 말 하겠습니까. 계획대로 하면 되면 되지. 돈 달라고 하니까 계획을 변경해 보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절약이 안 됩니다, 다 썼잖아요, 지금. 상상 이상으로. 그래서 이 본예산이 마지막이 아니다, 라고 또 으름장을 놓으니까 가슴이 철렁한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저희들 보고드린 대로 전체 390억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바운더리를 벗어나지는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 화장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부분은 언론도 보도가 되고 있지만 이 일대가 관광자원시설 부족 등 자꾸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논점을 흐리지 말고 2025년 예산, 신성장사업단 예산 50억과 14억 8,000은 황당한 예산이 올라왔다, 180억의 예산과 80억의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온 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빨리 준공했으면 좋겠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열심히 해 가지고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면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황정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정재
황정재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지 않기 때문에 구덕야영장 잔디 광장 일원 정비 사업에 2억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 내용이 뭐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잔디광장이 조성된 지가, 위원님 자료를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 잔디광장이 처음에 조성된 시기가 상당 시일이 지났습니다. 1997년에 조성이 됐습니다. 조성되고 그다음에 인조 잔디가 또 2014년도에 토사했던 것을 걷어내고 인조 잔디를 깔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시기가 지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무대부터 시작해서 관람석 그다음에 잔디 운동장을 휘두르고 있는 울타리 그다음에 배수시설 등이 상당히 노후되고 부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회 예산 2억을 투입해서 일괄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무대 정리하고 울타리 정리하고 배수시설 정리한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관람석도 일부 저희들이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잔디는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잔디는 저희들이 일단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잔디 밑에는 맹암거라고 해서 땅 밑에 있는 물들이 토출 안 되게 밖의 물들을 잡아놓는 맹암거라는 시설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게 있다 보니까 잔디 광장을 걷어내게 되면 그 부분까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한 20년 지났습니다. 그 기능을 못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까지 하게 되면 사업비는 과대해지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잔디 관련된 사업 따로 한다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잔디를 걷어낸다, 새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퍼뜩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억대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맹암거라는 부분이 상당히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예산이 2억이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무대와 울타리, 배수시설이 2억인데 실질적으로 시설은 잔디를 바꾸고 스탠드를 좀 더 활용성 있게 좀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스탠드를 할 겁니다, 그거는요.
정재
황정재위원
더 좀 나가면 확충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고. 더 확충했으면 좋겠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넓히는 걸로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죠. 그게 사실은 가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질입니다. 과연 이게 확충할 수 있는가.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작거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좀 작기는 작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거 확충을 고민해 보자, 두 번째 그러면 확충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죠. 잔디도 걷어내고 배수 울타리 무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차라리 하려면 전체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 봐야 돼요. 이걸 땜빵씩으로 2억하고 또 2, 3년 있다가 잔디 갈고 또 몇 년,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한번 큰 계획을 세워보시라, 큰 계획을. 그래서 큰 계획 속에 할 수 있는 것을 추려서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예산이 얼마 나오는가. 그러면 이거 법적 요건을 못 갖춰서 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이걸 빼고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하면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예산이 얼마 나오는가. 맞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그거는 전체적으로 금액을 뽑아가지고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법적 문제가 없다면, 법적 문제가 없어서 확충할 수 있다면. 법적 문제 때문에 확충할 수 없다면 방법이 없고. 없다면 그 틀 안에서 개선해 보자. 그렇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렇게 가야지, 무대하고 울타리 이거 해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지금? 보기만 좋으면 됩니까, 실질적으로 활용이 좋아야지, 이 수련관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되어야지, 보기 좋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사업 2억은 물론 배수시설이 있지만 울타리하고 무대를 한다는 것은 좀 그래요. 그래서 좀 확충해서 지금 얘기했던 것들 고민해서 연구 한번 해 보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일단 위원님 저희들이 현재 상당히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주민 민원도 있으니까 해 보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것은 토지라든지 가능성 여부 등도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 위원님께는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요.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교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정경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정경희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위원
과장님, 주지웅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주지웅위원
작은도서관 운영 311페이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작은도서관이 지금 교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나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371페이지, 예,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원래 문화관광과가 하던 업무가 아니었을까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작은도서관이 동별로 지금 1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다 총괄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이거는 해당 각 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원래 그러면 처음부터 교육진흥과에서 작은도서관을 다 관리하셨어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원래,
주지웅위원
제 기억으로는 제가 문화관광과에 지난 첫 행감 때 한번 질의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그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원래 작은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다가 교육진흥과에서 구립도서관 업무가 오니까 어차피 도서관 업무 총괄하는 부서에서 총괄하는 게 맞겠다 해서 일단은 총괄관리는,
주지웅위원
그럼 기존에 원래는 문광과에서 하고 있던 업무가.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교육진흥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주지웅위원
언제부터 이관됐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2024년 1월 1일자로 이관했습니다.
주지웅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을 보면 기본적인 그냥 이런 서비스 이용료밖에 없는데 지금 추가적인 도서나 이런 건 어떻게 저희가 구입이나 이런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기존에 저희가 도서 구입을 우리가 주민자치 일단 도서 구입은 사실 지금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거의 없고요.
주지웅위원
작은도서관에서는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주민자치 프로그램 일환으로 운영하면서 각 동별로 신규 도서 구입을 일부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관련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일환으로 하거나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또 사업을 운영하고.
주지웅위원
그럼 구에서는 편성된 건 없네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구에서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을 좀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삭감이 되어서요, 저희가 내년 추경에 한 번 더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총 저희가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이 몇 개가 되고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지금 12개입니다.
주지웅위원
대체적으로 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니까 지금 많이 운영되는 곳은 연 단위로 봤을 때 6,000명 정도 와서 대출을 하고 열람을 하고 그런 상황이고 조금 낮은 데는 1,000에서 1,500 그 정도 수준입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은도서관 부분해서 좀 활성화가 되려면 신규 도서라든지 또 인기가 많은 도서들이 좀 많이 있어야지 또 이런 게 활성화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렸고 내년에는 그 12개의 도서관이 합병을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디자인 개편 2,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어떻게 편성을 하시는 거세요? 개편을?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이 홈페이지가 개편한 지가 좀, 우리가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 지가 2018년도에 전면적으로 홈페이지를 한번 개편했었는데, 좀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식상하기도 하고 해서 이거를 전면적으로 다 개편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좀 크고 해서 일단 앞에 메인화면에 하고 그다음에 메인화면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앞 메인화면에 나타나 있는 각각의 그런 키를 누르면 들어가는 또 서브 화면이 또 나오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디자인을 조금 산뜻하게 요즘 트렌드에 맞게 한번 해 볼까 해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지웅위원
메인 플러스 그러면 각 링크마다 다 디자인이 바뀌나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주지웅위원
이런 건 저희가 매달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팝업이나 이런 건 어떻게 저희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그거는 저희 전산계에서 팝업을 게시를 해 달라 하면 전산계에서 팝업 게시를,
주지웅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하고 있는 건가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러면 이런 디자인 개편이나 안에 홈페이지 리뉴얼 같은 경우는 있을 때만 그렇게 용역을 하는 겁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디자인이든 아니면 전면 무슨 개편이든 그런 경우에는 용역을 줘 가지고 개편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주지웅위원
전체적인 개편을 생각하면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조금 작은 예산인데 어떻게 미리 알아보고 이렇게 예산을 측정하신 건지,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전체 전면적으로 다 개편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 화면과 서버 화면의 디자인만 개편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그거를 저희들이 업체에 미리 한번 산출 기초를 받아서 견적을 좀 받아봤었거든요.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면 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2,000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럼 전체적인 그냥 기본적인 컨셉이나 느낌만 조금 바꾸신다는 말씀이네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디자인만요.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근
김병근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반갑습니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강경미위원
171페이지에 보면 강남구청 인터넷강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에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거라 지금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그래도 지금 현재 한 10% 정도는 또 사이트 가입을 해서 지금 열심히 다 듣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강경미위원
이게 예산을 500명 잡았더라고요. 지원에 500명 잡았는데 그럼 방법이 신청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게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다하거든요.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강경미위원
신청에 의해서?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강제 그거는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럼 이 신청이 좀 많은가 봐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500명이라 하면 거의 다 아닌가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아니요. 지금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학생이, 제가 학생수를 좀 볼게요. 학교 학생수가,
강경미위원
이번에 교복 지원하는 애들이 628명이라고 해서,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학생수가 중학교 한 2,500명이고 고등학교 한 2,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5,000명 정도의 지금 한 10% 정도가,
강경미위원
10% 정도네요. 이거에 대한 반응이 좀 어떤가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로는 이거를 수강하는 아이들의 만족도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계속하는 애들이 거의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사교육을 이런 거 말고 더 비싼 사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들한테는 조금 반응이 그렇게 인기가 없는 편이고,
강경미위원
그러면 10분의 1 정도 아이들이라면 이게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호응도가 좋으면?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그렇죠.
강경미위원
그럼 내년 예산하고 그다음에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강경미위원
이게 방법적인 게 조금 궁금했었고 이 금액이 되는 금액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생존 수영 있지 않습니까? 3학년에서 5학년 아이들에 대해서 하더라고요. 5학년까지라고 왜 정했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지금 3학년에서 5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왜 5학년이라고 정했나요? 이유가 있나 싶어서.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어차피 생존수영교실은 우리가 학교를 전체를 다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데 학교에서 우리가 5학년까지 좀 하면 좋겠다 이래서.
강경미위원
학교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 거네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강경미위원
학교에 최고 학년이 6학년인데 6학년도 필요할 건데 왜 5학년까지라고 돼 있나 싶었는데 그쪽 요구에 의해서 된 거네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미위원
이거를 그러면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지금 위원님 우리 송도스포츠센터하고 해양레포스센터 그렇게 영도에 있는 거하고,
강경미위원
그럼 우리 기관을 다 이용하고 있네요. 아, 영도에도 있어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강경미위원
저도 그 두 군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도는 또 생각을 못 했었네요. 그러면 금액으로 지원입니까, 아이들이 그냥 출석하는 식으로 하는 겁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출석하면 저희들이 강습비 이런 거를 직접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아이들 생존 수영이라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네요. 배달 강좌에 대해서도 궁금했는데 신청률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지금 올해의 실적을 보면 46개 강좌에 한 444명이 참여해서 소모임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가는 거에 대한 호응은 좋겠네요, 배달이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럼 그쪽에서 몇 명 이상이 돼야지 여기서 가는 거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7인 이상이 모여지면,
강경미위원
7인 이상입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강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서구민의 만족도가 높다면 그게 또 좋은 거고 하니까 조금 더 수고해 주시고 배달 강좌에 전에 보니까 신청하는 과목도 가능하다면서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7인 이상 소모임이 자기들이 원하는 강좌를 신청을 하면 그거까지 전부 다 저희들이 수용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요구도에 의해서 하는 게 많다, 그렇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강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었고 또 이야기했고 더 궁금한 건 따로 불러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그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72페이지 보시면요.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학습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구비인데 5,700만 원 정도가 규모가 조금 증가를 했는데 사업이 확대되는 건가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사업이 별다르게 크게 확대가 된 건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인구소멸대응기금하고 구비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평생학습 관련 사업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인구소멸 이 기금이 지원이 중단이 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조금 축소가 되어서 구비를 조금 더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신중년 그다음에 어학,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 부족한 예산을 구비로 더한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좀 더 확대되거나 그런 거는 없이 기존에 하던 거가 그대로다, 이 말씀이시네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우리 평생학습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배달 강좌도 있고 우리 구 관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전부 다 우리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하시죠, 그러면?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우리가 3억 4,000 정도면 꽤 크게 하고 그리고 또 평생학습 관련해서 대외적인 우리 상도 많이 받으셨는데 2024년도에 우리 혹시 만족도 조사한 거 있으시면 그거 관련해서 왜 수강생들이 기타 의견, 건의사항 같은 거 쓰시잖아요? 출석률도 다 체크하시고 하시죠? 관련한 자료를 만족도 조사하신 거 있으시면 주시고 373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과마다 용역을 맡기시는데 대부분 다 금액이 동일하세요. 여기도 보니까 2,200이거든요?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인데 평생학습법에 보면 정부에서 5년에 한 번씩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는 또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이거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거 우리가 이번에 또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 필요성이 뭡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이게 지금 평생교육법 제5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모든 국민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는 그 근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2009년부터 중장기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하는 거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중장기 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전에도 그럼 우리가 이 용역을 하셨네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이번이 처음 아니고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아니고.
하명희부위원장
아니고 두 번째,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네 번째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네 번째, 그러면 그전에 이거 용역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 다 하신 거예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대부분 지역 특성이나 현황을 좀 반영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평생학습을 추진하면서 불편했던 거라든지 그런 것도 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요구나 이런 것도 지금 다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평생학습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용역하시고 난 다음에 간단한 결과라도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375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구정 정보화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4억 4,500 정도가 지금 감액이거든요. 대부분 다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바이러스 백신 구입이라든지 백업 시스템 이런 거에 주로 들어가는데 전산 관련한 거에, 이거는 왜 4억 4,500이나 감액입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온나라2.0이라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쓰는 문서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를 구축한다고 한 4억 정도 본예산에 잡아놓으니까 이 사업이 오늘로서 다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4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사업이 종료돼서 예산이 4억 얼마 정도 빠졌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줄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 구정 정보화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우리 여기 본관에 지금 속해져 있잖아요. 우리 2층 의회 건물도 그렇고 1층의 민원실까지는 보니까 무선 와이파이가 잡혀요. 그런데 이 2층 우리 의회부터는 전혀 와이파이가 지금 우리 요즘에는 관공서마다 공용와이파이가 다 잡히잖아요. 왜 안 될까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와이파이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재무과 소관이라서.
하명희부위원장
재무과 소관이에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관련해서는 재무과에다가 다시 별도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산에는 없는데 우리 서구도서관 내년에 개관이 지금 몇 월이에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저희가 내년 하반기, 하반기에 지금 개관할 목표로 어쨌든 내년에는 다 준공하고 개관까지 해서 정상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지금 상반기인데 업체 부도 때문에 조금 연장이 된 거예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죠.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인력은 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인력은 지금 다 확보를 해 놓은 상황인데 지금 시에서 2월달에 정규 인력을 받기로 했거든요, 사서하고. 그런데 잠시 조금 보류를 해뒀습니다. 그게 도서관도 다 안 지어진 상황에서 사람 받아서 그렇게 하기가 좀 불합리해서 저희들이 8월달 시 인사 있을 때 사서랑 공업이랑 전산이랑 다 이렇게 추가로 다 받아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남은 공정이 지금 얼마 안 되죠, 한 2, 30%?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입찰 굳이 할 필요 없겠네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이게 지방계약법에 해지나 해제가 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서 저희들이 좀 크고 이렇게 재정 좋은 업체를 이렇게 여러 곳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행감 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얼마 남지 않는 공정이 되다 보니까 이윤도 작고 거기다가 혹시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30% 정도 받은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 하자도 조금 부담이 되고 이러니까 사실 저희가 큰 업체, 워낙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혹시 또 이렇게 조금 부족하고 이런 데를 하면 혹시 부도나 이런 거 날까 봐 너무 걱정해서 크고 좋은 업체를 선정할려고 지금 막 이래저래 알아보는데 크고 좋은 업체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돈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를 또 떠안아야 되고 이러니까 찾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적당하게 어쨌건 재정 상태도 좋고 또 신용도도 좋고 하는 업체를 지금 찾아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수의계약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거를 빨리 업체 선정이 돼야 남은 공정 추진을 하는데 업체 선정이 어렵다 라고 하면 대한건설공제회에다가 우리가 추천을 받으시든 아니면 협조를 조금 요하셔서 건실한 기업을 찾으시고 아까도 방금 하자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행감에 장소 확인을 했을 때 벌써부터 이게 빗물에 의한 물 샘이 있었잖아요. 현장 하자는 정확하게 또 확인을 하셔야지 타절 정산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지금 들어오는 업체가 이걸 또 빈틈없이 남은 공정을 잘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학교에 학부모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남부민초등학교에, 2층에 아이들 도서관이 있어요. 우리 교장선생님하고 한 바퀴 돌다가 선생님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소파가 이렇게 있는데 소파가 다 해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육청에 예산 지원하기가 좀 곤란한데 서구청 우리 교육진흥과에서 예산이 혹시 지정되는가 물어보라 했는데 혹시 이 부분하고 어떻게 관련성이 좀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저희들 학교 지원하는 예산에 보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 우리 서구청 사업에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수요 조사를 하거든요, 학교에다 공문을 뿌려서. 그래서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결정해서 이거를 학교가 많이 들어오면 어쨌든 1,0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지원이 되는데 또 신청하는 학교가 많으면 조금 조정될 수도 있지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공문을 잘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공문을 만약에 보냈는데 4개의 업체가 들어오면 이게 그러면 250씩 나눠 주고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사업의 중요성을 보고 예산이 많이 내려갈 수도 있고 적게 내려가고 그런 성격입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그렇죠. 사업의 중요성을 보고 저희들 심의를 해서 조정을 합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내년 초에 그러면 1월달부터 신청을 보내는 겁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공문을 보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렇게 공문 내려가도록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합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거 받아서 신청하면 되겠네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남부민초등학교에 한번 가 보시고 소파가 많이 해어져서 아이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한번 점검해 보시고 공문 이렇게 서로 하셔서 우리가 또 서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경희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 경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경제녹지과장 성윤희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구 경제녹지 분야 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녹지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성윤희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우리 동섬 관련해서 매년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동섬?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매년 사업은 안 하고 우리가,
정재
황정재위원
동섬 초화식재사업을 매년 하고 계세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한번 해 보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우리가 국화를 조금 한번 우리 양묘장에 있는 걸 설치해 봤더니 기후변화 때문에 꽃이 만개가 되지 않고 이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관광객들에게 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우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양묘장에 자체 생산한 국화를 화분을 설치를 해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날씨가 좀 이상해서 그런지 국화가 만개하지를 못 하고 일부 피고 일부는 아직 꽃이 개화 못 하고 그대로 시들었고 이런 상황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2025년도 사업 계획은 어떻습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지금 거기에 우리가 초화를 식재를 해서 식재 말고 화분으로 배치를 해서 그래서 사계절 우리가 한번 추진을 해 보자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럼 2024년도는 사업을 어떻게 했냐고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올해 사업은 별도 사업비 없이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양묘장에 자체 생산한 국화를 가지고 한번 설치를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올해 2024년도 말입니까, 아니면,
정재
황정재위원
5년, 5년도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2025년은 우리가 신규 사업비를 좀 확보해서 사계절 계절별로 초화를 좀 배치를 해서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 내용이 뭐냐 하면 2024년도에는 양묘장에서 꽃을 가지고 가서 우리 사업 예산 없이 했나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 없이 2024년도 사업을 했는데 2025년도 사업은 2,000만 원 가지고 양묘장에서 초화를 심겠다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분류가 되는 것인지를 설명해달라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차이점.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우리 양묘장에서 생산한 국화를 설치했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00만 원 신규 구비로 해서 연중 거기에 계절에 맞게끔 초화를 구입해서 그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일시적 사업이면 국화는 몇 월 달부터 몇 개월 정도?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지금 보통 국화는 가을 국화가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을경에 그때 했는데 그때 가을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름이 굉장히 길어지고 가을이 짧고 이래서 제대로 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10월에서 11월이 주 시즌인데 올해는 제대로 개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동섬에 문화관광과에서 5억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사업상 설치하기 어려워서 입구에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5억 예산 들여서? 그러면 그 사업을 대신해서 경제녹지과에서 올해는 국화로 대체를 했고 내년에는 2,000만 원을 확보해서, 2025년도에 확보해서 여러 가지 꽃을 계절별로 한번 해 보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문화관광과하고는 연계가 없고 일단,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그 사업 위치가 동섬 어디예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동섬 섬 안에 위에, 섬 위쪽에 좀 민둥하게 돼 있다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문화관광과에서 사업하기로 했는데 변경된 사업이 있다니까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정재
황정재위원
그 사업을 성공했으면 이거 할 일이 없죠.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왜냐하면 언론을 보면 수영구나 이런 데 보면 거기 수변공원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청보리로 해서 쭈욱 하고 그다음 가을 되면 국화를 그러니까 관광객들 좀 유입하고 직격하는데 우리도 한번 도입해 보자 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질의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2024년도에는 가을 국화를 일시적으로 해서 양묘장 우리가 키우고 있는 양묘장 꽃으로 했고,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025년도에는 예산 2,000만 원을 들여서 사계절로 하고 꽃으로 계속 해 보겠다는 건가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건가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 매년 그러면 2,000만 원 3,000만 원씩 예산을 또 이렇게 일회성으로 투입해야 되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더 계획을 잘 세워서 이것을 나무를 심든 조경을 하든 뭘 해서 거기에 자생할 수 있는 어떤 조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지를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그 고민 끝에 매년 2, 3,000만 원씩 들여서 사는 걸로 경제녹지과 사업부서는 결정했다는 얘기잖아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매년보다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내년에 2025년에 한 번 꽃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잘된 점 못된 점도 관광객들의 반응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지금 현재 내년에 계획한 거는 우리가 이제 계절별로 초화를 때 앞에 우리 자체 생산을 해 보고 하는 거를 하니까 좀 우리도 사업 성공 여부를 계절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반 쪽에 보니까 개인이 키운 거는 비닐하우스에서 좀 잘해서 전문가가 있어서 다른 데 보니까 좀 꽃이 활짝 피었던데 우리는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2,000만 원 해가지고 계절별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만약에 그게 반응이 좋고 좋다면 고착화시켜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도 안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꽃을 사계절로 계속 씌우면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꽃을 4개월 계절별로 꽃을 키워가지고 돈을 주고 사다가 거기다 갖다 놓으면 아마 싫어할 분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과연 그게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차라리 조경으로 해서 한 1억 들여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놔놓는 게 효율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제 질의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실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봤는데,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토심도 한번 현장 가서 봤거든요. 거기 바위섬에 토심이 그렇게 안 나와서 거기에 어떤 식재나 나무 같은 거를 작은 나무를 식재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화도 심는 게 아니고 화분째로 해가지고 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게 또 바닷가가 되다 보니까 좀 피해 우려도 있고 그래서 거기 나무를 식재한다는 거는 현지 여건상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결론. 거기가 조경이라든가 나무를 어떻게 영구적으로 해서 하기에는 맞지 않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조형물 아니면 이런 초화로 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그렇게 결론 내린 거잖아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대로 놔둬도 되는 건데? 그럼 매년 물가 상승분에다가 하면 매년 예산 2,000, 3,000, 4,000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데 거기 나무를 심을 곳이 안 된다면 그래서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그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실패해서 그렇다면 이 사업을 지금은 어떤 어떤 식물들이 거기 자라고 있습니까? 민둥산입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현재는 보면 거의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민둥산이라는 얘기잖아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일부 해송이 주위에 한두 그루 좀 있고.
정재
황정재위원
본 위원이 바닷가 출신이라서 그런데 바닷가에서 자라는 식물이라든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그런데 저기는,
정재
황정재위원
아주 많아서 동섬에서 자랄 수 있는 식물이든 일반 나무도 꽤 있을 것 같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섬에 다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섬에 나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부분 해송 같은 게 조그마하게 자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토심이 작다 보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계속 말장난으로 가는데 내가 취지가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발 좀 뭘 하면 주민을 위한 고민을 해서 고민의 답변을 좀 해주세요. 주민을 위한 고민, 예산 심의할 때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나마 이해를 해요. 무슨 사업을 좀 잘못했으면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예산 쓸 때는 좀 고민한 흔적 좀 들어보입시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재
황정재위원
매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질의하는 취지는 똑같은데 답변은 매 그 외 답변만 하고 있어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는 우리 지역의 몇 안 되는 해양관광지역이고 외국분이라든가 외부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계속 거기보다는 조금 약간 변동을 줘가지고 관광객한테 볼거리를,
정재
황정재위원
그것은 내가 이해를 했고 동의한다니까요. 저는 이 방식이 옳은지 연구 방식이 옳은지를 지금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고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얘기해 주시고 안 했으면 한번 해보시고 했으면 결론을 내려주시고 이런 답변이 주고받아야지 그렇게 하시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사실 식재를 하려고 우리가 가 보면 토심이 안 나와서 그래서 지금 화분으로 해가지고 초화로 해가지고 좀 볼거리를 제공하자 이렇게 우리가 내부 결론을 내리고 본예산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이제 결론. 결론이 앞으로는 어떤 나무나 어떤 조형물이나 보다는 매년 예산을 들여서 식재하는 것이 옳다 라고 경제녹지과는 생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일단 내년도에 한번 해 보고 또 우리가 장단점을 파악해가지고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024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2024년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늦게 10월 10일 했는데 국화 계절에 국화가 제대로 만개도 안 되고 이래서 제대로 이게 어떻게 됐는지, 저도 사실은 이거 좀 뭔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올해 한번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정재
황정재위원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1년 반 해서 2년 자리 이동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 답변에 없을 수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책임 있는 이 자리에 계실 때 답변할 수 있는 이 영광적인 자리에 계실 때 책임 있는 답변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후배 공무원들이라든가 나중에 오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작년에 해봤으면 작년에 장단점이 이거더라, 올해 이렇게 하겠다, 이런 답변이 사실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런 질의 나갈 때는. 그런데 맨날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고 가면 질의 하나마나한 질의 아니겠습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성공스토리를 써내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을 달라는 얘기잖아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좀 지원해 주시면 한번 우리가 사계절 봄부터 겨울까지 한번 도전해 볼 필요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암남2지구 붕괴 지역입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거기 몇 개년 계획 사업이에요? 5개년 5년 정도의 사업 기간이 지금 필요로 하는 사업이었죠? 그것은 2021년도입니까, 붕괴된 해가?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이게 2021년도에 붕괴가 사실 생겨가지고 여태껏 왔는데 실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늦었지만 올해 이제 착공이 됐고 내년 말에 준공 원상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총 지금 사업비가 84억 4,000만 원인가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84억 4,000만 원이고 토지 5필지 매입했잖아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 토지 매입비가 얼마인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토지 매입비가 우리가 총 20억 5,400만 원입니다. 약 21억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럼 토지 매입비가 20억이면 그러면 64억입니까? 64억이 사업비인가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토지,
정재
황정재위원
매입비 외에는 다 사업비라는 얘기잖아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토지 매입비는 우리 예산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총 사업비 84억 4,000 안에 전부 다 토지 매입비하고 다 공사비하고 모든 게 포함돼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20억 약 21억은 토지 매입비고 이 매입비는 우리 순 구비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이 예산,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같이 매칭해서 국비, 시비, 우리 구비 이렇게.
정재
황정재위원
토지 매입비 이거 매칭이 되어서 지금 온 건가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전부 다 총 매칭사업비 안에서 다 같이 이루어집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국비가 얼마나 들어왔죠? 국비하고 시비가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 시비 구비,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국비가 42억 2,200만 원 하고 시비가 21억, 구비가 21억 해서 84억 4,000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4억 4,000만 원까지 해서 그렇습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4억 4,000만 원까지 포함된?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다 포함해가지고. 이거는 총 사업비 개념이기 때문에 다 포함돼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시비가 얼마라 했죠?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시비가 21억 1,000만 원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구비도 21억. 그 21억에 지금 4억 4,000에 들어있냐는 얘기죠.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들어가 있는 예산이에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여기 사업 구성 비율을 보면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준공은 언제 합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내년 12월로 준공,
정재
황정재위원
내년 말에 준공합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5년 걸렸네요? 복잡한 사업이죠.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중간에 조금 그런 것도 있었고 사업 잘 좀 감독도 잘하고 잘해서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미래전략국장님, 성윤희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 (보고사항) ◯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6 명) 김병근 하명희 황정재 주지웅 이현우 강경미 출석공무원( 5 명) 미래전략국장 정영수 창조도시과장 박부영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교육진흥과장 정경희 경제녹지과장 성윤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