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흥표 의원 발언
영덕
김영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본예산안 중 관광과, 문화체육과,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광과, 문화체육과, 전략산업과
09시 54분
2025년도 본예산안 중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2025년도 관광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덕
김영덕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수옥
송수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43페이지요. 맨 위에줄에 보면 정선 웰니스 의료관광 사업에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셨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문화관광케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이 부분은 지방대응소멸기금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매년 추진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 중에 정선군이 웰니스 관광지가 가장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3개 웰니스 관광지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매년 웰니스관광 포럼이나 10월달이면 또 축제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 때 필요한 예산을 대응기금으로 도에서 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웰니스 부분은 전국적으로 한국관광공사나 문체부에서 웰니스 관광도시는 정선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지금 현재 있는 웰니스 관광아카데미 하는 부분도 그렇고 정선에서 앞으로 잘 하고 있다는 건 현재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좀 더 열심히 관찰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3페이지요. 여기 위에 부분에 보시면 지질명소 활용 관광프로그램에도 3억 5,000만 원, 지역 플리마켓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플리마켓 이런 게 잘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거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소멸대응기금, 강원 고생대 지질공원 사무국입니다. 정선군이 사무국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 뿐만 아니라 태백, 영월, 평창, 정선이 함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정선군에다 도에서 전체금액을 내시를 해 주면 그 사업 중에 평창, 태백, 정선 사업비가 함께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사업비가 돼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각 지역 축제 시에 이 부분을 같이 보고 하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희들은 세계지질공원이 인증되려면 4개 시군이 함께 공동노력을 하는 부분이 가점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4개 시군이 함께 공동협력해 나가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을 보면 한 40% 정도 삭감을 한 것 같아요?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저희들이 삭감된 부분이 뭐냐하면 작년도에 한 100억 원 정도 예산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어떤 사업이냐면 사업비가 국비사업 중에 계획공모형 사업들이 마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예산이 많이 내시가 됐습니다. 계획공모형 사업들 중에 아리랑마을 사업도 있고,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사업도 있고, 폐광지역 활성화 사업도 있는데 이 부분이 작년도 예산이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고 금년도는 사실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문체부 사업에서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금년도에 다 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면 사업이 확 줄어든 게 아니라 마무리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었고 없어진 사업은 아닌데 마무리 사업이라서 조금 전년도보다 사업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이월사업도 거의 없이 다 종료가 된다는 건가요?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아니요. 이월사업은 있습니다. 사실 따지면 예전에 내년에 원래 사업이 마무리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예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내후년까지 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내년 사업에 금액이 다 내시가 돼야 되는데 내시가 안 됐고 내년, 후년에 다시 추가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전광표위원
안그래도 우리 정선이 관광이 활성화가 돼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되는데 전체 총 예산을 보면 한 100억 원 정도 이렇게 줄다 보니까 위축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50억 원 짜리가 다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만큼 또 예산이 추가로 내시될 겁니다.
전광표위원
그리고 242페이지에 보면 맹글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어떤 사업이에요?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이 부분은 어제도 맹글로의 밤이라고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각종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읍면 축제 아리랑제, 민둥산축제, 그리고 역을 활용한 레일마켓이라고 해서 매달 1회~2회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회원들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들보다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는 본인들이 직접 다 모든 사업에서 비용 부분을 충당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정선군에 관광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원 한 190명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공예품을 만드는 그런 회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광표위원
24년도까지는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전부 다 비용을 부담...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아니, 작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본인들이 했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전광표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3,000만 원 예산을 세웠길래...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아니, 작년에도 지원했습니다. 추경인가? 작년에도 지원해 줬습니다.
전광표위원
247페이지 가리왕산 케이블카 홍보마케팅 이것도 올해 신규로다가 2억 8,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작년도에도 좀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어찌됐든간에 금년도에 존치냐, 복원이냐 결정한 부분이 아직 결론을 못 찾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내년도 인허가 부분은 내년 6월 30일까지 산림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6월 30일까지는 결론이 좀 늦더라도 6월 30일까지는 운영할 수 있게끔 인허가 부분은 완료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사업비로 언론에다가 홍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삼탄아트마인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요. 작년하고 계속해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전년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9월 1일자로 위탁이 마무리가 되고 어찌 됐든 간에 삼탄아트마인에 대해서는 돌파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미술품들도 전수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아트벨리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자연환경이라든기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내용적으로 보면 보수할 부분도 상당히 많고 주변에서 시설물들이 또 이렇게 방수도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는 부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년도보다는 좀 디테일하게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래요. 올해 9월달 되면 이제 임대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향후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해서 이 삼탄아트마인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투트랙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보수를 하는 동안에는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나중에 저희들이 진짜로 삼탄아트마인을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민간이 있다면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면 현재 그분들하고는 정리하는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안내는 저희들이 해 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9월 1일자로 우리가 끝나는 거니까, 연장이,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사전에 알려드리긴 알려드렸습니다.
전광표위원
혹시 또 그분들이 거기다가 한 10년 넘었죠? 그러는 동안 몸과 마음을 거기다 이래 했는데 그분들이 만일 9월 1일자로다가 만약에 나가게 되고 사업을 더 못 하게 된다면 어떤 리스크가 생길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하여튼 저도 삼탄아트마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저도 저 나름대로 활성화시킬 방법을 찾는다고 해봤는데 지금 삼탄아트마인이 현재 형태로는 관광객을 유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에서 어떤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장기계획을 우리 내부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는 구체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작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회생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충분히 연계협력으로 하면 가능성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내년도 용역 부분도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래서 광차 모노레일하고 연계해서 삼탄아트마인이 활성화될 방법을 잘 해서 삼탄아트마인이 활성화되는 방법을 잘 해서, 삼탄아트마인에 지금 들어간 돈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저대로 그냥 방치가 되든지 가치가 없어진다면 손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잘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맹글장 있잖아요. 맹글장 회원이 셀러들이 150명 정도 된다는 거죠?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그렇죠. 셀러가 150명입니다.
배왕섭위원
근데 저도 맹글장이 들어서서 운영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 되고, 활성화도 잘 되고 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역전 위주로 지원을 행사를 여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역도 되고 아리랑축제, 민둥산축제...
배왕섭위원
저도 제안을 좀 드리면 고한 야생화축제나 사북 석탄문화제때도 셀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 맹글장같은 것을 꾸려서 하면 행사가 훨씬 더 꽉 차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각 지역별로 보면 목공예나 특이한 게 별로 없습니다. 나와서 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역축제에 최대한 활용을 하면 오히려 맹글장에 셀러분들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1년동안 계획을 좀 잡아보면, 그렇게 한 번 방향을 잡아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말씀드렸지만 4월부터 11월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행사같은 데는 다 참여를 하고 있어요. 전국노래자랑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는데, 저희들이 아우라지 뗏목축제도 하고, 사과축제도하고 이러는데 현상부분을 축제 부분으로 변경운영하면 됩니다. 그렇게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좀 봐주시면 저희 민둥산 브랜딩 사업도 하고, 모노레일 본계획도 세우려고 예산이 좀 세워졌는데 민둥산도 중장기 발전계획을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면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뭔가 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보면 연계성을 다 이렇게 두루두루 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렇게 계획세우는 시는 것도 좋은데 중장기 발전계획같은 걸 한 번 용역을 좀 해서, 브랜딩사업에 같이 포함돼도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여기 보시면 브랜딩 사업에 종합개발계획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민둥산역부터, 운동장부터, 민둥산 정상부터, 능전에서 발구덕 사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맞물려가는 사업이에요. 작년도에 5억 원을 세워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랜드마크부터, 조형물부터, 안내판부터 다 맞물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대신에 디테일한 부분, 만약에 모노레일이라든지 정상에 가서 노을전망대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세밀하게 용역에 맞게끔 가지고 가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왕섭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너무 현장 중심으로 항상 무슨 말씀드리면 현장에 오셔서 보고 현장의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주셔서 어쨌든 계획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민둥산같은 경우는 돌리네를 통해서 굉장히 핫한 장소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저희가, 바람 불 때 노 저으라고 이럴 때 빨리 좀 앞당겨서 이런 시설이 돼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과장님, 항상 감사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과장님, 예산 100억 원 깎이면서도 골고루 예산 반영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저는 우리 관광과뿐만 아니라 군정 전체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관광과에 보면 홍보예산이 많이 좀 잡혀 있잖아요?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예.
흥표
전흥표위원
그리고 기획관실에도 군정홍보 예산이 많이 잡혀 있고 다른 과에도 홍보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예산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아마 성과도나 모니터링은 안 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좀 현재 트랜드에 맞게 기존에 홍보방법을 좀 개선을 해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 하지만 우리 군도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많은 홍보예산에 의존하고는 있는데 앞으로는 좀 홍보 방법을 한 번 개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기획관실도 마찬가지로 기획관님, 그런 부분도 전체적인, 과에서 군정홍보나 특산물 홍보라든가 홍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트랜드에, 계속 지금 기존에 해왔던 방식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방법을 한 번 바꿔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전체적인 홍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전체적인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각 분야에서 추진하는 홍보가 있고, 군정 전반적인 홍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부서별로 홍보비가 편성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예,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 지금 저희 정선도 그렇고 인근 지역에서도 홍보방법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인근 지역하고 비교도 좀 해 보면서 한 번 방법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본예산안 중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재성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덕
김영덕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작은 영화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은 영화관이 지금 수익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현재 뭐 적자를 면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전금을 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광표위원
손실보상금이 점점 늘어나나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매년 발생합니다. 늘어나는 건 작년에 2억 5,000만 원에서 금년에 2억 7,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광표위원
내년도에도 또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2026년도 가면?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주로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운영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저희들도 많이 관여하고 있는 편입니다.
전광표위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되지 않나요? 이런 상황이 자꾸 일어나면? 물론 지역주민들의 어떤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어떤, 이건 또 거의 한 업체에다가 주고 있잖아요, 위탁을?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씨네누리협동조합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이것도 한 업체만 계속 주지 말고 다른 업체를 해서 경비를 좀 줄여가고 이런 방법을 찾아봐야지 마케팅같은 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재위탁을 3년동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광표위원
그건 알아요. 만약에 촤기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독점으로 하다 보면 느슨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나태해 질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걸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오는 관객들도 이렇게 하고 하면 자꾸 이게 모양새가 이상해지고 하니까 홍보를 하든지 이래 해가지고 많은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경비가 매년 자꾸 늘어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 업체를 계속 주다 보면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다른 업체도 한 번 이렇게 입찰을 받아서 하다 보면 그런 게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위탁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음 위탁기간동안에는 한 번 다시 정리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265페이지 국가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 해서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겁니까?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265페이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광표위원
265페이지요. 국가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 페이지 수가 틀리나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광표위원
그 위에 있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들어가죠. 전체 예산이 140억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지금 국고보조사업비들이, 시설사업비들이 좀 작년에 비해서 좀 늘어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시설사업비들이?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암사 진입로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3억 원이었는데 금년에 한 10억 원 정도 늘어났고 이런 국도비 보조사업이 좀 늘어난 것이고 뒤쪽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재단 운영경비들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저희한테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어느 쪽에 세심하게 들어가는지...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 사업비로 편성이 된 거라서, 별도로 한 번 챙겨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광표위원
269페이지요. 유형문화유산 관리에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유형문화유산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우리 정선군에 있는 거?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전광표위원
그니까 그런데 대표적으로...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부동산이나 물건으로 보시면 되겠죠. 정암사 수마노탑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270페이지 향토유적관리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사찰에 국보로 돼서 그런가요? 계속 우리가 매년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국보 뿐만 아니라 비지정문화재라고 해서 향토유산으로 별도관리하는 등록문화재가 아닌, 그러니까 도 지정이나 국보 지정이 아닌 자체 향토문화유산 77개소가 있거든요.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매년 예를 들어서 보수하는 거...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각 읍면에 산재해 있는 향토문화유산이 좀 관리가 소홀하거나 주변환경이 미흡하거나 이러면 개선사업비로...
전광표위원
조계종이나 이런 데서...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조계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광표위원
상관이 없는 겁니까?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전광표위원
왜냐하면 조계종에서 재산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전광표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군에서 자꾸 국비하고 도비같은 게, 군비같은 게 들어가서 이런 사업이 계속 해주냐 이거죠.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정선군이 관리하는 겁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향토문화유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71페이지 보면 정암사 수마노탑 정밀계측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어떤 거에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수마노탑이 지금 기울기가 조금씩 변동되는, 전도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연중 수시 관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것도 국·도·군비가 다 같이 들어가는 사업인 거죠?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이런 것도 보면 왜 조계종에서 안 하고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게 의구심이 가는 거죠. 그 밑에 수마노탑 진입로 공사같은 것도 이런 것도 전부 다, 이걸 왜 조계종에서 관리를 안 하고, 과장님도 이런 것 대답하시기가 좀 그렇습니까?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답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광표위원
시설국장님,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건희
서건희시설국장
시설국장입니다. 수마노탑은 잘 아시다시피 국보로 승격돼서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사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국가유산청에서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위임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사업비가 국가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라서 사찰하고의 관계보다는 문화재법에 의한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광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277페이지 우리 군청 실업팀 사격팀하고...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육상부 2개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운영하고 있죠? 요즘 성적이 어떻습니까, 전국대회에서? 잘 매스컴에 안 나와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언론보도에는 자주 나옵니다.
전광표위원
예?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언론보도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성적들은 뭐...
전광표위원
아니, 전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 상 수준이냐, 중 수준이냐, 중하위 수준이냐 이런 거...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육상부 개별종목으로 출전한다기보다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 이런 데 참여해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선수권대회같은 데도 참석하고 할 거 아니에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선수권대회도 물론 하죠. 입상들은 뭐 육상같은 경우는 2위, 3위를 하고요.
전광표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수 구성에서 좀 좀 그거하면 선수 구성이 잘 돼야지만이 성적도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왕 운영하는 거 선수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스카웃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심도있게 해서 기왕 하는 거 육상부를 운영할라면 전국대회에서도 그래도 상위 수준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전에는 잘 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와서 보면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선수 영입이라고 해서 보통 보면 잘 키운 육상선수 한 명 영입을 하는데 보통 1억 원 정도 이상으로 받고 있거든요.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광역시·도나 뭐 이런 데서 조금 많이 안분해서 영입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 군같은 경우는 평균 4,000만 원~5,000만 원...
전광표위원
우리 정선군에서 A급 선수, 군 자체의 A급 선수가 얼마, 7,000만 원 정도 받습니까, 연봉이?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6,000만 원~7,000만 원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훈련비랑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전광표위원
그전에 김국영 선수같은 경우는 광주시청 소속인데 1억 2,000만 원씩 연봉을 준다고 그래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의 한 3개 이상 됩니다.
전광표위원
그런 선수들이 있으니까 시에 어떤 권위나 위상이 높아지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거 좀 스카웃 비용이 좀 들더라도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용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군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런 것도 한 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전광표위원
지금 올해 도 단위, 전국 단위 대회가 내년에 몇 개나 유치가 돼 있습니까?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24개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24개? 올해하고 같네요?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올해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광표위원
매일 그 대회가 그 대회고 그 대회가 그 대회고 그렇습니까?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아니, 가끔가다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도 단위 대회나 전국대회 유치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만한 대회 위주로 계속 유치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도 단위 전국대회 유치비가 다른 시군하고 우리 군하고 비교는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전체 비교는 아직 해 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우리가 정말 도 단위 대회, 전국단위 대회 유치하는 게 다른 시군보다 엄청 저조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회를 유치하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역경기 활성화에 관여할 적에 많은 효과를 내는 대회를 유치하는 게 도 단위, 전국 단위 대회를 유치할 적에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예산하고도 직결이 되고 있어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한도에 좀 막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광표위원
다른 시군은 그래도, 인근 시군에서는 1년에 70억 원씩 도 단위 대회 유치 돈을 갖다 쓰고 이런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10억 원 이렇게 쓰면 형평성이 맞질 않죠. 우리가 자꾸 그런 부분에서는 뒤떨어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개절 스포츠센터 하는 것도 다 이런 차원에서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대회 유치할 적에도 정말 지역 경기에 어떤 영향을 줄건가 그런 대회를 개최해야지 그냥 다른 시군에서 안 하는 대회 유치해가지고 오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런 것도 좀 잘 살펴서 대회 한 개를 치르더라도 제대로 된 대회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281페이지 김요한 배구교실을 운영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그게 돼 있습니까?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광표위원
예, 계획 말입니다.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잘 아시다시피 김요한씨가 이제 전직 국가대표 배구선수 출신이고 저희 군 홍보대사입니다. 또한 연예인이기도 하고, 사업비가 이렇게 좀 많이 책정된 거는 저희들 공공클럽 육성 지원기준에 비슷하게 좀 맞춰서 어떤 연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기반은 돼 있습니까? 수요가 뒤따라 오고 있습니까?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금년도 11월달에 저희들이 한 번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참가인원이 넘쳐나서 받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광표위원
대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초등학교?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초중고 하고 있는데 80명 이상이 지금 신청을 해서...
전광표위원
하여튼 기왕 시작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김요한 선수같은 분이 와서 지도하면 좋은 선수가 발굴될 수 있을 거에요. 하여튼 기왕 시작한 거 예산들여서 하는 거 좋은 선수가 발굴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본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 중지
11시 28분 회의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중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선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신원선입니다. 전략산업과 2025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덕
김영덕위원장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추리본부 올해 운영을 했잖아요. 올해 뭐 몇 명이나 추리본부 관광객이 왔다 갔는지...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3,270명이 다녀갔고...
전광표위원
3,270명?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저희가 1인당 18,000원의 상품권을 돌려드리기 때문에 지역에 한 6,000만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전광표위원
내년도 추리본부 지역상품권 구입이 6,000만 원이에요. 6,000만 원 가지고 3,200명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 진행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예산은 내년 추경에 또 추가로 확보할 생각입니다.
전광표위원
우리가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18,000원을 다시 상품권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3,200명이 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올해 당초예산에는 6,000만 원을 세웠는데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확대해 보는 방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 밑에 가면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조성으로 10억 원이에요. 어떤 사업이에요?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이 사업은 고한역부터 강원랜드 본사있는 구간까지...
전광표위원
아, 본사 앞에까지?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예, 옹벽...
전광표위원
벽면...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예, 그 벽면을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게 지난 해에도 조금씩 했잖아요?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이 마지막 년도가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25년도가 마지막 년도에요?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예.
전광표위원
지금 주차장 조성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 조성사업 하면서 뒤쪽이 많이 가려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성사업을 하면 어떤 영향이 생기지 않나요?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가면서 지금 이 예산 말고도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용예산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내년도가 마지막 사업년도라니까 잘 좀 해서 기왕 하는 거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218페이지 운영지원센터 관리 및 조경공사 3억 1,500만 원인데 운영센터는 어떤 운영센터 얘기하는 거죠? 288페이지...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운영지원센터가 함백산 야생화 운영지원센터입니다.
전광표위원
글쎄,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그쪽에 지금...
건희
서건희시설국장
고한식물원입니다.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예, 고한 식물원쪽입니다. 식물원쪽에 아직 조경공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우리가 이관해 왔어요, 정선군이?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이관하지 않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액 다 도비입니다. 도에서 저희들한테 관리를 맡긴 겁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3억 1,500만 원이 도에서 다 100% 지원해 주는 거죠?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앞으로 향후 관리가 도에서 지금 정선군으로 이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도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저희들한테 어떤 부분에서 유리하고 어떤 부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지를 서로 따져보면서 할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토의를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우리 함백산 야생화 식물연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함백산 야생화 식물연구원이 아니고 어디 열대식물 연구원같아요. 식재를 해 논 것도 이렇게 보면, 그런 것도 좀 도에다가 얘기를 해서 정말 함백산 야생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5페이지 좀 봐주세요. 285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가광물정보센터 보관창고를 다른 데로 신축을 해가지고 이동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저희 군 청사 건립계획에 따라 광물자원공사가 쓰고 있는 건물을 임시청사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1층에 돼 있는 전시관을 옮겨야 됩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5억 원이라는 예산은 이사비용 식으로...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이사비용이기도 하고 관련 시설을 신축하든지, 아니면 컨테이너 형태로 만들든지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건물 신축도 우리 군에서 비용을 해야 되나요?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저희가 임차해 줬던 건물을 필요에 의해서 회수할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끔 보상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하여튼 뭐 군에서 그 건물을 써야 하는 상황은 저도 예산을 보고 알았는데 지금 우리 광물자원센터에 예산하고 별개지만 관내에 있는 몇 분이 고용돼 있습니까?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관내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평상시 근무하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4명~5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일반적으로 사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없고 시설 유지관리 쪽에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사실 우리가 국가광물정보센터에 특히 기대를 많이 했던 것은 북평면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사실 지역경기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처음에 기대치보다는 못 미치기는 하지만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광물자원센터로 인해서 지역경기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게끔 전략산업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법이 제정돼서 통과됐고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광물자원공사하고 유기적인 협의체를 만들어 나가면서 지역경제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리고 고용도 아마 운영이 그렇다고 보니까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대가 되면 지역분들도 고용창출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습니다. 285페이지 하단에 폐광지역 발전 및 폐특법 현대화포럼하고 그 밑에 규제완화 포럼이 있는데 지난해에 한 번 했었나요?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올해도 두 번을 하고 있고 지난 해에도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나눠져서 매년 할마다 명칭이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올해도 명칭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하려고 하는 방향성은 같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어쨌든 이런 포럼을 통해서 규제완화도 그렇고 폐특법 현대화시키는 것도 그렇고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포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지역의 사회단체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공추위도 있지만 혹시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폐광지역을 대변해서 참여해서 대화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겄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민들의 생각도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많지 않아서 앞으로 방향이 좀 되면 그렇게 좀 한 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드려도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강원랜드 사회복지재단 있잖아요. 거기에서 폐광지역 위기가정 도움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것과 식생활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비를 이제 대폭, 사업을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년까지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만약에 강원랜드에서 그 사업을 없애버린다고 하면 우리 복지과에서 사실 어쨌든 그 사업비를 더 추가해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강원랜드 관련해서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기획관님,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복지과에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지만 강원랜드 문제라 한 번 살펴보시고, 아니면 대안으로 군에서 재가급식 하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돌려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든지 뭔가 대안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지금 강원랜드 사회복지재단에서 내년도 복지기금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대폭 줄이겠다는 게 어느 정도 지역에 여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도 미리 사전에 좀 교감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강원랜드가 일하던 부분들을,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줄인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것으로 해서 어쨌거나 지역사회에서 먼저 좀 강원랜드하고 기금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달라 하고 또 강원랜드 사외이사 통해서 축소하는 부분을 반대하는 입장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부분들 추이를 더 살펴보고 저희는 사회단체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들도 전략산업과와도 같이 상의해서 강원랜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이 복지사업은 하던 사업을 멈춰버리면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길 기획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고한같은 경우는 정원사업 1억 원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이 나와서 어쨌든 활동을 하게 하고 이런 건데 사북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빛의 도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놨어요. 아시겠지만 지장천 경관데크도 해 놨고 또 650 빛의 거리도 해놨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하나로 좀 믹스를 시켜서 그 안에서 또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중장기 사업들을 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다른 대안을 만들더라도 그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지금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이 2025년까지면 거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시설들을 활용해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가스 정비시설 개선 지원사업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70% 이상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8,3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어떠한 내용인가요?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설치비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화
조현화위원
가스 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이 사업들이,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요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작년에도 예산을 좀 반납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여기 작년에 반납분이 많았던 건가요?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아니, 이 사업이 어쨌든 취약계층 이런 부분의 사업인데 70% 이상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3,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올해 있고 이거 하시다 보면 혹시 더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어려운 분들한테는 그 부분이 안 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리고 293페이지요. 시설비에 보시면 산업단지 노후시설 정비라고 해서 2억 원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게 이 폐수 부분이었나요?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
농공단지 폐수 처리하는 부분에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그러면 대체산업단지인가요, 예미농공단지인가요?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어느 단지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 풀예산으로 세워서 필요할 때마다 정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대체산업단지같은 경우도 작년에 폐수용량 이런 부분들로 많이 바꿨던 부분으로 기억하고 예미농공단지도 채움 때문에 폐수 용량 부족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지금 제가 2025년도에는 대체산업단지나 예미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꽤 많다고 있습니다. 맞죠?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산업단지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
건물 샌드위치 판넬인데 오래된 부분이 있고 해서 사업체들이 와서 활성화돼서 지역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방향들을 미리미리 점검하셔서 예산 투입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추가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고한 모노레일 8리, 20리 시장에서 올라가는 그거 어떤 결과가 없습니까?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한국교통공단에서 정기점검을 했었어요. 정기점검을 했을 때 일단 선로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 보수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모노레일 열차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분해해서 정비를 해야 될 정도로 상태가 안 좋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 또 기능 부분, 선로를 받치고 있는 기둥 쪽에서도 균열이 발생해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균열 부분이 안전한지 안 한지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지역민들 모시고 그 부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저번에 말씀하실 적에 7월달이면 그런 용역 부분이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용역이 진행 중인가요?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전광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본예산안 중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23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위원】 위원장 김영덕 송수옥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출석 공무원(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유은하 전문위원 윤은영 기 록 박희용 【출석 공무원】 시설국장 서건희 기획담당관 황승훈 관광과장 김영환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전략산업과장 신원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 03분 회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