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박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철회 요청이 있어 11월 22일 허가하였습니다. 12월 4일과 5일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정읍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스물 여섯 건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1월 28일 이도형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 이복형 의원님, 김석환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정읍시장에게 송부하였고 12월 4일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9일 오명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2월 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11월 29일 송기순 의원님, 12월 3일 오명제 의원님, 12월 4일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기순 의원님, 오명제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송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의원
정읍사, 상춘곡, 조선왕조실록, 동학농민혁명 그리고 ‘동진강 문학관’.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정읍시의회 송기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가장 민족적인 도시이자 천년의 역사가 유유히 흐르는 우리 정읍시에 ‘동진강 문학관’이 꼭 건립되기를 소망하며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 활동 공간으로서 박물관이나 미술관, 도서관 거점 역할을 하듯 이제 문학관 역할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공립 문학관 66곳, 사립 문학관 40곳 등 총 106곳의 문학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는 시립미술관, 박물관, 정읍사예술회관 등 공연과 전시 분야에서 구심점이 되고 있지만 문학계는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정읍은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 ‘정읍사’와 가사 문학의 효시로 꼽히는 정극인의 ‘상춘곡’이 있는 고장입니다. 또한 수많은 현대문학의 주요 소재로 등장하는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을 지켜 낸 기록보존의 성지이며, ‘엄마를 부탁해’의 신경숙 작가와 소월 이후 가장 탁월한 서정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박정만 시인 등 수많은 문학가와 문학 작품을 배출한 곳입니다. 이러한 정읍의 역사와 정읍 문학 작품의 모태와 배경에는 대부분 동진강이 등장합니다. 산외면 상두리에서 발원하여 44.7㎞를 흘러 서해로 흘러가는 동진강은 「태산선비문화와 무성서원」, 「동학농민혁명의 백산성과 만석보」,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 「화호리 농장」, 군사적 방어와 상업적 교류의 요충지 「나루터」 등 강을 따라 역사·문화적 자원이 산재해 있습니다. 두월천, 원평천, 정읍천, 고부천 등 총 87개의 지류 하천이 하나가 되는 강 하류에는 자연습지가 조성되어 대규모 갈대군락지를 형성하고 있고 가을과 겨울철에는 국내 최대의 철새도래지로써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생태하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동진강을 이제는 역사와 문화를 덧입혀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동진강이 곧 정읍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동진강은 정읍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과거 우리 지역민에게 수탈과 애환의 상징이었던 동진강에 정읍의 역사, 조상들의 애환, 문학 작품 등을 담아내어 역사와 문화를 보전하고 문학과 생태문화의 중심지로 탈바꿈시켜 보면 어떠실지요? 우리 정읍은 수많은 문인을 배출하며 문학의 향기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명실상부 문학의 고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가들과 작품들, 콘텐츠는 넘치고 넘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정읍 출신 작가와 정읍 관련 가사, 시조, 시, 소설, 수필, 희곡 등 예부터 지금까지 유서 깊게 내려온 문학 작품과 자료, 그리고 발자취를 보존하고 전시하는 아카이브로써의 동진강 문학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고 문학 애호가와 청소년,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세대를 통합하여 정읍의 정신적 에너지 자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담당하기 위해서라도 동진강 문학관 설립은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글로 기록되어 전해진 가요 중 가장 오래된 ‘정읍사’부터 상춘곡, 조선왕조실록, 신경숙 작가와 박정만 시인에 이르기까지 자랑스러운 정읍 문학과 문인들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고 정읍 문학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상징의 공간으로 ‘동진강 문학관’이 건립되기를 희망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송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의원
서남권 추모공원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정읍시민으로 사용제한 검토를 촉구하며.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태인읍, 북면, 정우면, 감곡면이 지역구인 오명제 의원입니다. 몇 주 전 저는 지인으로부터 ‘서남권 추모공원 자연장지가 하루가 다르게 잠식당하고 있어 걱정되는데, 무슨 대책이 없는가?’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 또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어서 오늘 정읍시 감곡면에 있는 서남권 추모공원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정읍시민으로 사용제한 검토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남권 추모공원은 지난 2015년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총 4개 시군이 5기의 화장장을 공동으로 건립하여 운영 중이며 그 외 시설로 고인을 모실 수 있는 봉안당, 자연장지, 유택동산은 정읍시 단독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남권 추모공원은 건립 초기 시·군 지역민의 갈등과 우려도 있었지만 예상과 달리 장사문화 인식변화에 따른 화장장 수요 급증, 고인의 봉안당 안치 및 잔디장, 수목장 등 자연장지 이용자 증가로 지난 9년여간 고인들의 마지막 길을 편안히 모셔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11월 말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최근 몇 년 동안 봉안당과 자연장지의 안치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1일 기준 고인의 봉안당 안치는 10,138기로 전체 18,966기 규모의 53.5%에 이르고, 자연장지 안치는 9,653기로 전체 14,834기 규모의 65.1%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로 일컬어지는 전후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의 사망률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남권 추모공원을 정읍시민에게 우선 배정하지 않고 현재대로 운영할 경우 추모공원 봉안당과 자연장지는 이른 시일 내에 만장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읍시에서 단독으로 조성한 추모공원 내 봉안당과 자연장지의 지역별 안치율을 살펴보면 봉안당의 경우 정읍 54%, 도내 42%, 관외지역 3%이고 자연장지의 경우는 정읍 47%, 도내 49%, 관외지역 4%의 비율로 정읍은 약 50% 내외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서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주민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단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로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공설묘지, 공설 봉안당, 공설 자연장지를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2에 의해서 사용자의 자격을 “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또한 정읍시 자원과 세금으로 조성하여 운영되는 봉안당과 자연장지에 정읍시민이 우선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시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 결정일 것입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안치율에 대비하여 서남권 추모공원 내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정읍시민으로 사용 제한 검토를 촉구하며, 시 차원의 관련 시군의 협약, 법령 및 조례 검토 등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3단계 확장 사업 또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일의장
오명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구도심의 공간력이 살아나는 도시재생을 꿈꾸며.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일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저는 구도심의 공간력이 살아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읍시는 지난 2017년 중앙로 활성화지역 도시재생뉴딜 선도지역을 시작으로 2018년, 2019년 3연속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중앙로 활성화지역 도시재생뉴딜 선도지역은 ‘떡•차•면•술과 도심관광으로 살아나는 시민 경제 도시, 정읍’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추진된 중심시가지형 사업입니다. 총 250여억 원이 투입되어 10개의 거점시설을 만들고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샘고을 떡 어울림 플랫폼 등 10개소나 되는 공공시설이 만들어졌음에도 안타깝게도 시민들은 가시적 성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읍 시내 중심부 도로는 무계획적이고 좁을 뿐만 아니라 유서 깊은 건축물과 광장 및 녹지가 없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몇몇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 하거나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거점시설을 새로 짓거나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그쳤습니다. 정읍시 자주적인 도시재개발이라는 큰 그림 없이 국가 공모사업의 틀에 맞춘 까닭입니다. 정보통신혁명과 교통의 발전으로 거리와 장벽이 무너지면서 공간의 중요성이 덜 느껴지게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공간의 가치는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읍 시내 중심부에 역사가 있고 시민이 소통하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활력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공간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너무 빼곡하면 공간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도심을 일정하게 비워야 합니다. 도로는 더 넓어져야 합니다. 비워진 공간은 그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소통 공간이자 문화 창조가 일어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간력’이 살아나는 구도심 도시재생 방안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토지, 건물 매입비용이 많이 든다고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비워야 할 공간은 비우고 수변공원이나 녹지축 조성이 필요합니다. 구 명동의류 오거리에서 각시다리 공원까지 조곡천을 복원하고 미추진 사업인 녹지축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을 참조하면 못 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구 경찰서 자리에 정읍현 관아를 복원하고 장명동 소재 당간지주 주변에 입석공원 조성 같은 유서 깊은 공간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새암로 상가존을 블록 단위로 재개발해야 합니다. 새암로는 정읍 시내 상가의 중심 중의 중심이지만 교통 여건이 좋지 않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구 태양백화점 자리에 조성하려는 문화 플랫폼 사업은 인근 상가를 매입하여 도로를 넓혀 재건축한 후에 원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재분양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구 정읍우체국까지 순차적으로 블록 단위 재개발을 추진한다면 도로도 넓어지고 쇼핑 여건도 좋아질 것입니다. 셋째, 도시재생 구역 안에 아기자기한 조형물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도심 안에서 사진을 찍어 개인 SNS에 올릴만한 재밌는 피규어가 많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관광 명소가 될 것입니다. 넷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북개발공사나 LH 등 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까지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시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읍시청이라는 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건설과 부동산 개발 노하우가 축적된 민간기업이 참여할 때 수월합니다. 다섯째, 국비 의존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등의 노력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할 사업이라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여유가 있을 때 정읍의 미래를 위한 사업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학수 시장께서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내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입니다.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2025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일부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경상경비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435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626억 원, 특별회계 809억 원이며, 기정예산 1조 2,089억의 2.86%인 346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9억 원이 증가하여 자체재원인 지방세 9억 2천만 원과 세외수입 70억 원, 지방교부세 29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32억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억 9천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내시변경 등에 따라 68억 원이 감액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349억 원과 자체재원 조정분 455억 원을 포함한 804억 원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등 목적지정사업으로 67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45억 원 감액과 함께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66억 원을 포함하여 필수의무적 경비로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해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에 310억 원 등 자체사업으로 336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380억 원을 전출하여 적립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13억 원 대비 4억 원을 감액한 809억 원으로 농공지구조성 2억 3천만 원 증액, 의료급여기금 1억 원 감액, 수질개선 4천 2백만 원 증액 등 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1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5억 2천만 원 세입세출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김현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장님의 결과보고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최재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박일 의장님과 함께 해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재기 의원입니다. 2024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 11월 12일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2024년 11월 22일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결과 적극 활용, 의회조직의 기능강화 방안 검토 등 3건에 대해 지적 및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최재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석환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직속실과 4개 부서, 문화행정국 소관 7개 부서, 복지환경국 소관 6개 부서, 보건소 소관 4개 부서, 총 21개 부서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2024년 11월 25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시정요구 52건, 처리요구 107건, 건의사항 24건으로 총 183건을 지적 및 처리요구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공모사업 신청 시 의회보고 절차 미이행”에 대한 「시정 요구」건입니다. 「정읍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전 절차 미이행된 공모사업은 예산 편성 이전까지 보고하도록 「시정 요구」했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 집행 부적절”에 대한 「시정 요구」건입니다. 「정읍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철저히 하고 위원들에게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게 예산을 쓰일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을 「시정 요구」했습니다. 다음 “고향사랑 기부금 사용범위 확대”에 대한 「처리 요구」건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사용범위에 장애인을 위한 기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 추진토록 「처리 요구」했습니다. 다음 “재난 안전 분야의 특정감사 추진”에 대한 「처리 요구」건입니다. 장마철 대형 공사장, 배수펌프장,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한 재난안전 분야의 특정감사를 추진 검토하도록 「처리 요구」했습니다. 다음 “이·통장 선거 사전 지침 등 마련”에 대한 「처리 요구」건입니다. 이·통장 선거마다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사전에 지침 등을 마련하고 실 거주자가 이장을 할 수 있도록 선거 시 규약을 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처리 요구」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선정 미흡”에 대한 「시정 요구」건입니다. 보조사업 선정 시 사업 수행 능력 및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반복되는 사업 포기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 향후 보조금 사업 선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했습니다. 다음 “문화광장 순환열차 운영방안 장기계획 수립”에 대한 「처리 요구」건입니다. 문화광장 순환열차 운영방안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내장 매표소까지 장거리 구간에 기차 연결을 통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처리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금이 파크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대한 「건의 사항」건입니다.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장금이 테마파크에 변화를 주고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시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대한 「건의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 관리 허술”에 대한 「시정 요구」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 제출 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일괄 심의 요청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시정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회적 고립 가구와 위기가정 지원 적극 추진”에 대한 「처리 요구」건입니다.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등 사회적 고립 가구와 위기가정 지원에 적극 추진하도록 「처리 요구」했습니다. 다음 “서남권 추모공원 이용료 현실화”에 대한 「시정 요구」건입니다. 서남권 추모공원 이용료가 타 지역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실정입니다. 지역 구분을 하여 현실에 맞는 금액을 조정하여 정읍시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시정 요구」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기관 중복 보완”에 대한 「시정 요구」건입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개설 시 수강인원이 분산되지 않도록 수요조사 및 수강 호응도를 파악하여 개설하도록 「시정 요구」했습니다. 다음 “기금심의운용위원회 서면회의 부적절”에 대한 「시정 요구」건입니다. 2024년 기금심의운용위원회 운영을 서면으로만 진행하였으나 운영되는 기금의 쓰임, 결산 및 운영계획은 대면으로 할 것을 「시정 요구」했습니다. 다음 “대상포진 접종 연령 확대 추진 등”에 대한 「처리 요구」건입니다. 정읍시는 60세부터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실시하는데 내년에는 대상포진 무료접종 연령을 50대부터 할 수 있도록 「처리 요구」했습니다. 그밖에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채택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김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오명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오명제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6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일자리경제국 소관 6개 부서, 도시안전국 소관 7개 부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 총 18개 부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2024년 11월 25일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총 260건을 지적 및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입니다. 일자리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일자리 홍보 방안 마련 및 취업한 인력들의 장기근속 독려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입니다.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정읍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설명과 권익보호 등을 위해 의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과학산업단지 관련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기반 조성사업 등 시장공약 사업에 대하여 신속하게 사업추진 및 첨단과학산업단지 입주기업 현황 관리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기반시설물 DB구축입니다. 지속적인 민원 발생 및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 굴착 등 공사현황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구심점 역할 수행 및 시민들의 알 권리 및 편익을 위해 도로기반시설물의 공사현황 등을 휴대폰 등을 통하여 재난문자처럼 적극 안내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절초지방정원축제 운영입니다. 축제 개막식에 짚와이어를 활용한 축하세레모니 이벤트도 구상해보고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사계절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트레이닝센터 안전요원 충원입니다. 체육트레이닝센터 안전요원 모집요건을 완화하여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등 안전 예방에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 저해 요소 처리 관련입니다. 도심 내 터널 먼지 및 옹벽 곰팡이 등 도심 지역의 미관을 해치고 있어 청소를 통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감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문화센터와 공유주방 건축물이 주변 도로보다 낮게 시공되어 우수 유입 등 문제가 있으므로 이후 사업에 대하여는 설계부터 면밀한 검토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에 따른 대책입니다. 내장산 귀갑약수 및 제일아파트 급수대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도에 설치된 지장물 처리 관련입니다.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에 대해 이전 계획을 즉시 수립하고 향후 지장물 설치계획 시 관련 부서 간 사전 협업을 통해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함에 없도록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주차대수 상향조정입니다. 공동주택 주차대수를 법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택지 운영 전면 확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복지택시 운영을 전면 확대하여 교통복지 실현에 앞장서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 관련하여 소통 소홀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및 정읍시 상하수도 요금이 전북에서 가장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지역 간 요금 편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유수율을 85%대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부정수급 대응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증가 추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익직불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구입 지원입니다. 최근 농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여 기술발전과 노동력 부족, 고령화 등의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트렌드에 맞게 농기계를 확대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액비 및 퇴비 살포 관련입니다. 액비 및 퇴비 살포 과정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데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살포 방법 안내 및 단속 등을 통해 종합적인 민원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 농기계 활용분야 지원입니다. 첨단 농기계의 도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교육과정 등 첨단 농기계 활용분야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브랜드 대책 마련입니다. 단풍미인쌀 재배단지 종료에 따라 정읍시 쌀 브랜드를 소규모라도 명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및 신규 쌀 브랜드화를 위한 전략과 대책을 마련하여 농업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밖에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채택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오명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할 안건은 총 스물 여섯 건으로 심사결과 보고 및 질의.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열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석환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원안 가결 14건, 수정 가결 1건입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한선미 의원, 이만재 의원, 오승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혜숙 의원, 오명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내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 발생 예방과 함께 조기 발견을 위한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사업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실종자의 범위를 전 시민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읍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4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성과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자녀 보육휴가 확대로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부합하지 않는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정읍시 미래발전 견인 방안 등을 핵심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준인건비제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기구 및 정원을 개편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읍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읍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여성문화관 내 문화의집 기능 상실로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읍시 단독주택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세대·다가구 주책 및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배출 신청 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를 변경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작업 안전 수칙의 예외 사유를 조례에 추가 반영하여 출산 또는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출생 축하금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읍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4조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상위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김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석환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단독주택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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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 샘골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펀드 출자금 동의안"까지 열한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오명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오명제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9건은 원안, 2건은 수정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샘골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기순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외계층의 주거생활 위험 및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샘골민원봉사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샘골민원봉사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경윤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드론의 활용영역이 확장되면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경윤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안전보안관 제도 정착으로 생활 속 위해요인을 발굴하는 등의 안전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읍시의 안전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 및 정비를 위해 빈집정비계획 수립 시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 신설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재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공공 및 상업용 현수막 소각․폐기 시 온실가스 환경유해물질 배출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함에 따라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활성화 및 폐현수막 재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현행 「재난기본소득」의 개념을 「생활안정지원금」으로 확대하고 재난의 범위를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까지 포함토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농업분야 재해가 다른 산업과 비교해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상황에서 농어업인과 소규모 농업사업장의 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가 취약함에 따라 농어업인의 안전과 농어업 경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국립전북기상과학관 체험관 및 각 연구기관에 설치된 홍보관 등과 기능 중복으로 인해 이용인원이 감소되고 시설관리 인력과 비용 과다발생 등의 사유로 2024년 5월 31일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나이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사회적 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계절근로자의 불안한 주거형태가 사회적 문제로 발생함에 따라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숙소비용 부담완화 및 농가의 지속적인 농촌인력 확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펀드 출자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정읍시가 출자한 금액은 정읍시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에 2배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등 지역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펀드 조성에 필요한 출자금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오명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오명제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 샘골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정읍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정읍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정읍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정읍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정읍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정읍시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 관리·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펀드 출자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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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는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4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 정읍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4. 정읍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5. 정읍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6.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7. 정읍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8.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9.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0.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1. 정읍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2. 정읍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3. 정읍시 단독주택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4.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5.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6.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7. 정읍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8. 정읍시 샘골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9. 정읍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0. 정읍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1. 정읍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2. 정읍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3.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4. 정읍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5.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6.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7. 정읍시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 관리·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8. 2025년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펀드 출자금 동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9. 휴회의 건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