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에 이어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본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27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총액은 375억 580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억 934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91억 1929만 7000원, 275쪽 시비보조금은 84억 37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80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508억 144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344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 주요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80쪽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도서벽지 처우개선 수당지원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수당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281쪽 재가노인복지지원입니다. 장수노인 활동비, 효행수당 지원, 저소득 노인간병비 지원, 요양보호사 양성비 지원으로 3억 7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백령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운영비 및 조리사 인건비 지원과 장비보강 사업으로 60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82쪽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 인력 7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복지후생비로 2억 4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83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형사업에 52억 1830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 284에서 285쪽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사회서비스형사업에 4억 14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86쪽입니다. 먼저 기초연금으로 181억 3751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회장과 총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비를 지급하는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사업에 2억 7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 안부 확인,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행인력 인건비로 총 12억 4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89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을 수행하는 수행인력의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체 사업비로 2억 4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안부용 IoT 안심폰 지원사업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안부 확인 등이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안심폰을 제공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및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23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90쪽입니다. 노인문화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백령노인문화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사업비와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54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91쪽입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경로당 와이파이 운영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개방형 경로당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며 3억 35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입니다. 혹서‧혹한기에 경로당 내 난방기를 지원하고 경로당 정부양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0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92쪽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의 노후화된 생활집기 교체와 신축경로당의 생활집기를 지원하며, 경로당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와 제세동기 배터리와 소모품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93쪽입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입니다. 경로당 73개소의 프로그램 강사수당, 강사실비, 재료 및 여비로 7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영흥면에 위치한 옹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장기요양 등급외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지원한 사업으로 2억 7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94쪽입니다. 소규모노인요양복합시설 운영입니다. 공립노인요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북도, 연평, 대청, 덕적, 자월 5개소 요양원의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여 원활한 시설 운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다음은 경로당 신축공사입니다. 덕적면 북2리 경로당 신축비 13억, 굴업리 경로당 신축비 4억, 백아리 경로당 부지매입비 1억 6000, 서포2리 경로당 신축 설계비 5000, 경로당 유지보수비 2억 5000, 자월3리 경로당 주차장 조성비 1억 1500만 원, 대청5리 경로당 설계비 등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96쪽 장봉4리 경로당, 연화1리 경로당 부지매입비 총 225억, 이작2리 경로당 신축 설계비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소규모노인편의시설 조성으로 덕적면 서포2리 회룡동 및 진1리 밧지름에 노인일자리쉼터 조성을 위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아동 및 보육지원 정책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297쪽입니다. 아동보육사업 추진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으로 아동보육 관련 군비 자체 추진사업으로 4억 9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팝업 놀이터를 운영하여 면으로 찾아가는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98쪽 하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13억 89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99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농촌보육교사 특별활동비 지원사업으로 1억 3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원장과 담임교사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1억 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00쪽입니다. 보육교사 지원사업입니다. 보육교사와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대체교사 지원사업입니다.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어린이집 자체 채용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01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0에서 5세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13억 55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누리과정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누리과정운영 및 처우개선비,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4억 8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05쪽입니다. 어린이실내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연평면 구 남포리경로당에 실내놀이터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 아동 중 보호자의 근로, 질병 등으로 식사를 차려줄 사람이 없어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679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06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08쪽 하단입니다. 인천형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입니다. 0에서 5세 영유아가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부모교육과 자조모임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영흥면에 아이사랑꿈터 웅진군 1호점이 1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비로 582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09쪽부터 310쪽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13쪽입니다. 아동수당급여 지급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7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14쪽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사업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40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첫째 출생아에 200만 원, 둘째 이상 출생아에 3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15쪽입니다. 천사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1세부터 7세 아동의 생일에 120만 원의 인천이용 포인트를 지원하는 아이 플러스 1억 드림 인천형 출산정책사업으로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이꿈수당 지급사업입니다. 8세부터 18세 아동에게 매월 5만 원에서 15만 원을 인천이용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61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옹진군 자체 저출산대책사업으로 옹진군 출생아에게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옹진군 영유아단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0세에서 4세 영유아에게 3000 이상 수술비, 화상 발생 위로금 등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을 가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다자녀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둘째아 이상 아동 중 1세에서 4세까지 아동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16쪽입니다. 옹진군 가족센터에 지원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건전가족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3억 71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317쪽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입니다. 가족센터 이용자를 위한 방문교육, 통번역 서비스, 언어발달치료 지원 등을 추진하는 다문화가족 특성화 지원사업은 1억 38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18쪽 다문화가족 학령기자녀 사회포옹 안전망 구축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서 안정, 진로설계, 학습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5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19쪽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아동양육비, 자녀 교육비, 동절기 생활안정지원비는 1억 52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20쪽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순회 여성교육,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와 워크숍 진행 사업비로 73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21쪽 옹진군가족센터 대부료와 전기차 구입 등을 위하여 6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22쪽 여성1인가구 등을 위한 여성안심드림 사업입니다. 2024년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여성1인가구 범죄 피해가구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가구별 가정용 CCTV와 스마트 초인종 지원과 홍보물을 구입 배부하는 사업으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23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연계를 통해 일상 활동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5억 820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24쪽입니다.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이용 중인 분들 중 심한 장애로 일상생활이 특히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사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616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장애인연금급여사업입니다. 관내 중증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이하의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장애인연금으로 9억 886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25쪽입니다. 장애수당 지급사업으로 총 1억 65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26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으로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18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413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장애인 일자리시간제사업으로 장애인 8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2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27쪽입니다. 장애인단체 보조금지원사업 52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30쪽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바우처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최중증 발달장애인 중 도전행동이 심해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에게 주간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을 위해 3억 9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으로 2억 23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32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옹진군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을 위해 57억 45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지원사업입니다. 옹진군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의 건강검진, 복지점수, 임금보전비,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지원에 4억 12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32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공간보호작업장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공간보호작업장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는 2억 595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32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옹진군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의 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 1억 21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333쪽 공간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 지원입니다. 공간보호작업장 시설 개보수를 위해 8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김영진 위원님.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재차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신도1리 경로당 신설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추경이라든가 다음에는 꼭 예산이 올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일반회계와 사회복지기금 다 운영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기금은 복지정책과의 장학사업이 있고 여기서는 노인복지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다음 연도부터 예산안 편성하실 때 좀 명확하게 일반회계와 노인복지기금 사업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기금이 지금 한 109억 정도 되시지요?

예.

기금을 사용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부는. 그렇게 1년에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삼사천 정도면 일반회계를 기금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기금 사용 용도를 보면 대한노인회 옹진군지회 운영지원, 노인단체 운영지원, 노인사회봉사활동 참여, 노인건강취미활동 지원 등이 있잖아요. 여기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잠시만요.대한노인회 옹진군지회 운영비 지원은 약 400만 원 일반회계에 편성이 돼 있고, 노인단체 보조금이 약 5300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한 6000 정도가 되잖아요? 그 정도는 기금에서 사용해도 될 것 같다. 기금의 취지 용도가 그런 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용도를 일부는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고 일부는 기금에서 사용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만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예산 총괄보고 때 김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부에서는 굳이 사회복지기금의 운용에 대한 부분을, 운영 여부를 존속할 필요가 있냐라는 부분도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런 내용을 보면 이 사회복지기금이 전부 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2001년도까지인가가 다 전출시킨 거잖아요? 일반회계에서 다 전출된 겁니다. 그때 약 90억 정도가 다 전출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예, 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자수입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일부 사용하고. 그런데 이게 외부에서 보기에는 기금이 5년마다 연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금 관련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기금으로 한 번 운용하면 이만한 잔액이 있는데 이 기금운용을 중단하고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킨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기금운용 사용되는 부분들과 관련되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김영진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도 맞고. 이게 지금 혼재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굳이 왜 이렇게 일반회계와 기금을 다 운영하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과장님, 281페이지 보시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수노인활동비 지원사업이 3억 708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저번에 국장님께도 언급을 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는 지원이 나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약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일단은 더 잘 아시겠지만 소멸사업으로 더 이상의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민원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요. 그래서 전에 요구하셨던 부분이 이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당되시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더욱더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면 만약에 이것을 또 주게 되면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하지 않기로 한 거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93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이 진행되잖아요? 773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총 51개의 경로당에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가고 있지요?

연내 마무리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실적을 보면 저희가 총 73개 중에 51개가 이루어졌고, 또 하나 보면 북도면 같은 경우는 10개의 경로당 중에 8개 경로당이 참여해 주셨고, 덕적도 같은 경우도 11개의 경로당 중에 10개의 경로당이 참석을 하셨고, 자월면은 7개 중에 6개 그리고 영흥면 같은 경우는 14곳 모두 다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평면 같은 경우는 6개의 경로당 수 중에 절반인 3곳만 참여가 진행이 되고, 백령면 같은 경우도 16곳이 있는 것에 반해서 8곳만 진행이 되고, 특히 대청면 같은 경우는 총 9개의 경로당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경로당이 두 곳밖에 되지 않아요.제가 일단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래 경로당마다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연평‧백령‧대청 경로당에 조금 더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느낀 게 경로당 프로그램 진행 이후에 6월하고 12월달마다 만족도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경로당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어르신 욕구 및 만족도 설문조사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언급을 드리기는 했는데 옹진군 내 문맹률에 대해 조사해 본 적이 없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이것을 다 직접 읽고 이것을 작성하시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또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강사분이랑 이 프로그램 담당자 두 분만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어르신 분들 한 분 한 분한테 다 이것 읽어주시면서 진행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조금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그냥 검토 요청드리는 건데 제가 알아본 바 행정자치과에 탈북민분들이 총 8가구가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는 알다시피 노인‧아동‧여성 그리고 다문화가족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탈북민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분들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례를 조금 만드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탈북민지원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 소관이 저희 소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 지원되는 정책에서 제외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좋은 제안이시라고 생각은 들고요. 저희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백동현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보훈선양사업 및 참전유공자 지원 이런 데 다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예우받는 대상자들이 사망이나 또는 그런 것으로 예산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왜 유독 우리가 예우할 사람들의 예산이 준 게 의아해 갖고 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줄었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전유공자 수당이나 보훈대상자 수당은 준 거 많지 않고요. 사실 앞으로는 인원이 는다기보다는 연세가 있다 보니까 사망으로 인해서 대상자의 수는 조금씩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실질적으로는 사업부분에 대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백령에 있는 보훈공원을 조성하면서 실시설계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반영돼서 예산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참전자 수당 같은 데도, 명예수당 같은 데도 9690만 원이 줄고 이런 거가 줄고, 그런 사업은 그래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준 거는 사망이 갑자기 많아 가지고……

저희가 내시에 의해서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그 비율만큼 군비를 확보하는 상황인데 현재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인원수가 한 48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으로는 부족한 부분은 없고요. 작년을 조금 넉넉하게 받았다고 한다면 그 지급요건을 보고서 내시금액이 조금 더 줄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혹시 노인회행사 때 사고 난 게 있나요?

노인회 행사라고 하시면 어떤……

야유회나 이런 거 갈 때 사고 났던 경우가 있나요?

사실 제가 그 얘기는 들은 바가 없고요.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제가 노인회 행사는 저희 과의 관할이 아니어서 직접적으로 그 얘기까지는 듣지를 못해서요.

알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김영진 위원님.

추가로 하나만 더. 김영진입니다. 연평에 있는 서정우 하사 산화한 지역에 대해서 국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해주세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선 저번에 업무보고 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처음 들었었고요. 업무보고 이후에 저희 국에 과장끼리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주재하에. 지금 조성하고 있었던 부분은 관광과에서 조광욱 과장님께서 계실 때 조성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의 연속선상으로 보고 관광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과별 협의는 1차로 되어 있습니다.

과별 협의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애요. 이쪽에서 물어보면 서로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잘 논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조광욱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조광욱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옹진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종선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백만 원 단위까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관광문화과 세입예산은 67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3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은 대부분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국고보조금 33억 3600만 원이고 시‧도비보조금 3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 세출예산은 183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44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비사업이 줄면서 시비 매칭 또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세부내용으로는 면별 문화관광해설사 25명 운영을 위해 실비보상, 활동비 등 1억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광고송출 목적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관광홍보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기념품 제작 및 스마트관광 전자지도 운영비 1300만 원을, 관광안내지도 1만 4000부 제작을 위해 시군 매칭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옹진군 관광진흥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목적으로 관광활성화 사업추진 비용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26페이지 해수욕장 8개소와 해변 15개소 전체 23개소에 대하여 수상안전요원 84명 운영을 포함한 해수욕장 관리 목적으로 6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226페이지 중간부터 227페이지 중간까지 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백령도를 세계인이 찾는 섬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4년간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며, 2025년도 예산으로는 2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227페이지 하단에 인천 섬 명소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대이작도의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섬으로 육성하고자 3년간 30억 원을 투입하며, 2025년도 예산으로는 1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28페이지, 선미도 아일랜드관광단지와 연계한 덕적도 관광개발 및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2024년 9월 23일 선미테마아일랜드 관광단지 지정 고시되어 조성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어 이와 연계한 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백령도 사곶해변 복합공간 조성사업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하단부터 229페이지 상단까지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천문카페 시설개선공사 등으로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022년 인천시 공모선정 이후 5개년 동안 총사업비 42억 원으로 추진 중인 영흥 선재 인천 핵심 관광명소 육성사업으로 시비 5억 원, 군비 5억 원 등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소야랑’운영입니다. 소야도 폐교문화재생사업의 결과물인 ‘소야랑’은 25년 7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시설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공과금 및 개관행사를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230페이지, 올해 10월 38억 원을 투자하여 준공한 선재도 목섬명소화사업인 목섬해안산책로 및 전망대 운영관리입니다. 준공 이후 군비 집행잔액을 활용한 해안산책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아래쪽, 연평 해안데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비로 3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평도 해상에 해상보행로 45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 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보행로 설치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231페이지 장골해수욕장 편의시설(야영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선정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부속 주차장 및 야영장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9억 원을 포함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십리포해수욕장 보행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십리포해수욕장 내 보행로를 3m 확장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원도심특별회계 6억 원을 포함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지정해수욕장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비보조사업으로 2025년에는 옹암해수욕장 1억 6000만 원, 수기 및 십리포해수욕장 1억 6000만 원인 총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월3리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국비 1억 5000을 포함하여 1억 8700만 원을 편성, 실시설계 용역 및 각종 인허가 관련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233페이지 중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덕적도 서포리해수욕장 해수풀조성사업 기본계획, 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용역으로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해수욕장 양빈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수요가 높은 관내 법정해수욕장 8개소를 중점적으로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모래 양빈을 실시하고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223페이지 하단 및 224페이지 상단에 걸쳐서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 2억, 데크시설 유지보수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셨습니다.234페이지 하단 지역축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옹진군 지역축제위원회 참석수당과 섬마을밴드음악축제, 주섬주섬음악회 등을 개최하기 위해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235페이지 공공도서관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장서확충 지원, 공공도서관 보수정비, 북스타트 사업을 위하여 총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236페이지 중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보수정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청도 동백나무자생북한지 천연기념물 보수, 치료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다음은 237페이지 섬마을 선생님 촬영지 관광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백령국민체육센터 뒤편 담수호 방향에 백령도 ‘한국 기독교의 섬’ 기념비 건립 5억 5300만 원, 백령 중화동교회 복원사업 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238페이지 옹진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및 운영입니다. 옹진문화지 발간,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지원 등 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관내 문화활동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불법게임기 수거를 위한 임차료 100만 원, 신시모도 삼형제섬 문화광장 활성화 운영비 2700만 원, 문화유산 발굴 운송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239페이지부터 240페이지입니다. 노인 건강체조교실 운영,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옹진군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등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을 위해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241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해 카누선수단 숙소 및 선수단 인건비 등 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42페이지부터 24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2억 1400만 원을, 장봉 실내 다목적구장 건립공사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비 1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청 국민체육센터 부지매입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흥면 종합운동장 다목적구장 시설개선공사를 위해 시비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신축공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명시 및 계속비 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757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과 명시이월은 총 4건으로 이월액은 41억 3200만 원입니다.758페이지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과학관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18억 중 6300만 원을 지출하고 17억 3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연평 해안데크 설치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 편성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장기 계속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차년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 20억 원 중 12억 77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2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59페이지 소야도 떼뿌루 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집행잔액에 대해 행안부 승인을 거쳐 2025년 추가 정비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산 18억 6600만 원 중 15억 52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1300만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같은 페이지, 승봉리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예산 18억 9000만 원 중 11억 원을 지출하고 13억 1000만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다음은 76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관광문화과 계속비 신규사업은 총 1건으로 자월3리 관광명소화(해상보행로)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50억 원을 확보하여 자월3리 목섬 내 해상보행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년의 사업기간 동안 효율적인 사업 추진 도모를 위하여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일반 및 특별회계 본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관광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문화광장 활성화에 예산이 투입됐는데 여기는 운영을 하면서 과거에는 운영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현재는 많이 도와준 상태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인원도 1명 지원해 주지요, 청년 일자리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가 수도요금도 우리가 내지요?

저희가 지금 카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카페를 운영하면 그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어느 정도 보조해 주고 그러는 거는 어려웠을 때 자생력 생기라고 해 주는 건 좋은데, 그리고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지방상수도가 들어오면서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올 때 이것을 연결하는 데 950만 원씩 들어요?

그게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거든요.

아니 거리가 암만 멀어도 한 가구 있는 데도 가고 거기서 들어오는 데가 또 그 앞집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또 뒤로 들어오고 그러는데 여기는 950만 원씩, 거리가 멀다고 950만 원 들고 이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상수도가 들어오면 어느 지점까지는 해주고, 인입선은 안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드는 것이지 거기까지 들어오면 저기 한 것 같고. 이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가 감독이나 뭐 이런 것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면(面)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면은 관광과에서 저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 관리 감독을 안 해 가지고, 심지어 전용주가 무슨 이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전용주 씨가 우리 직위를 맡고 있잖아요. 뭐 기간제인지 아니면 뭘로 돼 있잖아요. 청년인구정책관에요?

전략관입니다.

전략관이에요? 그런 분이 거기 이사장인지 조합장으로 돼 있고. 이 관계가 그 직위를 맡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고, 위원님 다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당초에 삼형제 보물섬을 조성할 당시부터 사실 그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한 게 현재 이사장님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한 그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 삼형제 섬에 대한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희 자체인력을. 그런데 저희가 군의 전체적인 TO 상에서 상당히 몇 년에 걸쳐서 TO를 따오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관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운영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자료도 요구하겠지만, 여기에서 모든 게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러잖아요. 삼형제 보물섬 같은 데. 연평 전망대카페에서는 뭐 많지는 않지만 연 220만 원인가 저기가 하는데 연평에서는 군인이라든가 관광객이라든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모르지만 여기도 어느 정도가 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우리가 감독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는 실태도 조사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원만 해 주고, 여기 지원해주는 게 상당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마다. 무슨 행사 있으면 장터라든가 자선바자회 비슷하게 뭘 판매하게 해서 판매도 하고 그것도 우리 관광과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어떻게 운영 실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도 일단은 제출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빨리 마련해 가지고 운영을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백동현 위원님.

과장님, 225페이지 보시면 관광기념품 제작 및 구입이 있거든요. 관광기념품 제작 및 구입으로 1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고 작년에 비해 조금 감소를 하긴 했는데 제가 이것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관광기념품을 제작하기보다는 구입하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구민의 날이나 군민의 날 행사 부스를 만들어서 외지인 분들에게 저희 지역에 대해 홍보를 할 때 예를 들어 연평에 있는 꽃게육수팩을 드린다던가 백령도 까나리, 장봉은 김 이런 식으로 구입해서 드리는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제작을 한 거는 물범무릎담요 이것 정도가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는 더 많은 행사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예산이 1000만 원 가지고 구입하는 게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늘 있는 것, 특산품 있는 것을 구입하기보다는 제작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작하기에는 예산이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도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제작이라든지 이런 방안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실까요?

저희도 우리 옹진만의 특색 있는, 특별한 기념품을 갖다가 제작하려고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좀, 저희 역량 또한 저기 있는데 그것을 의뢰하더라도 비용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물 이런 걸 해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옹진’ 홍보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해 가지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내년부터는 저희가 드리는 이런 특산품에 QR코드를 붙이셔가지고 지역 홍보를 위해 애쓰신다고까지 제가 듣긴 했는데 요즘에 각 지역별로 굿즈 만드는 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가 해설사분들이 대부분 관광안내소에서 주로 쉼을 가지시기도 하잖아요.

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면별 관광안내소를 보시면 총 아홉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 이 아홉 곳이 모두 다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관광안내소’라는 푯말이 제거돼서 담당안내소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곳도 있어요. 이 부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셔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239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노인건강체조교실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교실이 각각 운영이 되고 있어요.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생활체육교실 같은 경우는 외부강사분들을 섭외해서 쓰는 걸로 확인이 되었는데 영흥이나 북도는 배구, 대이작은 배드민턴 자월‧대이작‧승봉은 게이트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서해5도만 빠져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한 번 더 또 확인해 보니까 그나마 백령도는 백령노인문화센터에서 건강교육분야라고 해서 그 안에서 실버체조교실이나 요가교실 같은 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생활체육교실이 운영되지 않는 그런 섬들은 이것들을 신청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한편으로는 지원하는 강사분들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체육회에 한 명의 지도자를 채용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싶은데 시에서 각 군‧구에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인건비 이게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특히 5도서 같은 경우는 또 숙박을 하면 장기체류해야 되는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기존에 근해 도서에 운영하고 있었던 인력 활용하는 교실까지도 좀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지금 예산을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부분 최대한 고르게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한번 확인도 부탁드리고. 바로 그 옆 페이지 238페이지 보시면 옹진군 상징물 상표권 갱신 용역이 있더라고요. 저희 옹진군 상징물로 ‘옹이’랑 ‘진이’ 캐릭터가 있잖아요. 혹시 과장님, ‘옹이’랑 ‘진이’가 언제 출원했는지 아세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 10월달인가 그렇게……

2003년도 10월 28일날 출원일이 됐는데 요즘 시대 추세를 보면 대한민국지자체 공공캐릭터 페스티벌이라고 해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브랜딩을 해서 홍보와 관광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상징물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고 있어요. 제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했는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여기 보시면 경기도 용인시 같은 경우는 이게 옛날 거고, 이게 지금 거예요. 저희도 얘네가 지금 출원된 지 21년이 됐어요. 내년되면 22년 차인데 지금 시대에 맞게 이것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한번 가능하신지 검토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래서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옹진군의 상징 조형물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주위 분들도 그러는데 조금……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도 있지만 모양 자체가 많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갱신을 위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용역을 충분하게 해가지고 다양한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의회에도 이것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확정되기 전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이의명 의원님.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는 큰 사업이 두 건 있습니다. 백령에서는 문화유산 중에 비지정문화유산이라고 해 가지고 중화동교회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덕적에 유베드로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영흥에 130년 된 영흥교회 이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백령같은 경우는 용역이 끝난 상태고요. 저기 예산에서 보셨다시피 편성 요구를 한 상태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과장님, 230페이지 영흥 목섬 해양산책로 및 전망대 운영관리를 보면 전기료랑 CCTV 통신요금 들어가는데요, 1년에 이게 한 7800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주변 상권에 대한 효능도 좀 검토는 해 보셨나요?

CCTV 이거 설치해 가지고에 대한 걸 말하는 건가요? 부작용……

아니아니 해안산책로에 조경이나 이런 시설물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들 유입되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관조명이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단 야간에 이용객들이 이용에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하기 위한 것, 왜냐하면 야간경관을 안 해 주게 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다가 다칠 수 있는 여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야간에 경관조명을 함으로 해 가지고 밤에 찾는 인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간경관의 명소화.

그런데 명소화를 만드는 작업을 하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관광객 수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상권들이 얼마만큼 효과를 봤는지를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신시모도도 다리를 놓지 않습니까? 신시모도도 야간 조명시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만큼 발생됐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단 효과는 있는데요, 데이터적으로는 파악은 못해 봤지만 주변 상권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것에 대한 효과도 관심있게 봐주셔서 육지화로 되는 부분에 있는 데랑 그다음에 도서지역에서도 저녁에 관광객분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면별로 보면 저녁에는, 조명시설이 없다 보니까 활동할 수 있는 게 사실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면별로 특성 있는 저녁에 움직일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그래서 앞으로 신시모도에 대한 육지화가 되는 것에 따라서 이런 조명시설과 관광객의 수요가 늘어나서 주변 상권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 자료가 필요한데 영흥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연주입니다. 우리 군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부터 환경녹지과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339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12억 4024만 1000원보다 14.7%가 감소된 521억 8811만 6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주요 감소사유로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세입처리된 소각시설의 군부대 부담금이 종료가 되었고, 금년도 사업비로 마무리될 대청 서내 마을 하수도 공사와 자월1리 공공하수도 건설사업이 금년 8월에 준공되어 감소되었습니다.다음은 344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복지과 2025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41억 6369만 8000원보다 9.6% 감소한 760억 847만 7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세부 편성사항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345쪽입니다. 하단에 미세먼지 불법배출예방 감시사업입니다.영흥면 미세먼지감시단 운영을 위하여 9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347쪽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운영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홍보물 제작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태관광지역 운영 및 관리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하고 생태관광지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상단에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비는 총 사업비 490억으로 2022년부터 2025년 계속비사업으로 내년에는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고, 올해 12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바로 아래 백령 생태관광지역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생태관광마을 홍보 추진을 위해 진촌리마을 입구에 상징조형물 설치로 부지매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총 8개소 설치비로 1억 4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71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349쪽입니다. 전담 관리인 보수비는 재활용 동네마당의 분리수거를 위한 인건비로 시비 지원을 받아 5억 158만 7000원을 예산 편성하고, 351쪽 상단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는 각 면에서 나오는 영농폐비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집하장 설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352쪽 하단에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용역비는 영흥 북도면에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용역비로 1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무단투기 방치폐기물 처리비는 7개 면에 적치된 무단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353쪽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내년에는 3억 452만 원 예산으로 철거 76동, 지붕개량 9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354쪽입니다.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시설인 연평 소각시설 설치는 총 사업비 71억 6300만 원으로 금년 11월에 착수하여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으로 내년에는 13억 2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355쪽 백령 소각시설 설치는 총 사업비 87억 900만 원으로 금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시설공사는 20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내년에는 16억 69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바로 아래 대청 소각시설 설치는 총 사업비 47억 400만 원으로 금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시설공사는 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으로 내년에는 14억 3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356쪽입니다. 연평 매립시설 설치입니다. 기존 관리형 매립시설 잔여용량 부족으로 인한 증설 설치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바로 아래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3억 4800만 원의 예산으로 7개 면 500명의 일자리사업과 일자리사업으로 수거된 하천하구폐기물의 반출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358쪽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로 2억 93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아래쪽 공중화장실 정비 확충사업은 5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연평면 당섬 연도교 인근, 덕적면 덕적바다역, 연평평화공원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359쪽의 하단에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장봉1리 공공하수도 사업비는 21억 4296만 3000원이며, 360쪽 승봉 공공하수도 사업비는 18억 946만 4000원이며, 시도 공공하수처리 사업비는 17억 1140만 3000원입니다. 진리 공공하수도 사업비는 131억 2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대연평 공공하수도 사업비는 하수처리장 확충 및 13억 9600만 원과 하수관로 사업비 58억 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고, 바로 아래 영흥 공공하수관로 정비사업비는 34억 7800만 원을, 남포 공공하수도 사업비는 15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366쪽입니다. 소청 공공하수처리장 사업비는 23억 6000만 원을, 소야 공공 하수도 사업비는 3억 6600만 원을, 대이작 공공하수도 사업에는 3억 1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공공하수도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363쪽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용역을 위하여 27억 8400만 원을 예산 편성하고, 아래쪽 선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는 인천환경공단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4억 3744만 2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366쪽입니다. 대청 선진포항 쉼터조성입니다. 대청 선진포항 매립지 내에 쉼터 조성 등을 위한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의 추진을 위해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영흥면 생태공원 맨발체험길 및 조경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원도심특별회계로 맨발체험길 및 세족장, 그늘막 등 조경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 사전위치조사 용역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백령도 평화둘레길 조성입니다.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백령도 내 둘레길을 조성하고자 기본설계 용역 추진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367쪽입니다. 숲길조성관리사업은 7개 면에 대한 숲길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2억 9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367쪽 맨 아래 조림사업입니다. 산림피해지 복구 등 20㏊를 조림 예정으로 4억 1634만 원을 편성하였고, 368쪽 중간에 정책숲 가꾸기사업은 덩굴제거 240㏊ 추진을 위하여 4억 1656만 4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369쪽 탄소저감 공익림가꾸기사업은 간벌자원 60㏊를 추진을 위하여 1억 6272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369쪽 맨 아래 임업기능인 운영비로는 11억 2023만 2000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371쪽부터 372쪽까지 덕적 자연휴양림 운영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덕적 자연휴양림 원활한 운영을 위해 2억 7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73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산불방지사업은 산불감시원 인건비, 산불조심 물품구입, 무선통신 운영비 등을 위하여 12억 9683만 1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발생이 없도록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377쪽입니다. 병해충 방제사업은 총 예산 4억 8016만 2000원으로서 솔나방 돌발 병해충 방제를 위한 일반병해충 방제비 1억 7658만 6000원이며, 산림 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 등으로 3억 357만 6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378쪽입니다. 하단에 도서지역 산림보호사업은 성질이 우수한 지역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환경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환경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백동현 위원님.

김영진입니다.370페이지 보면 임도시설이라고 그래서 1억이 잡혀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임도시설은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370페이지, 임도.

아, 구조개량사업 말씀하시는 거세요?

예.

자월하고 영흥면에 기존의 임도시설, 배수시설이라든지 노면 정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도에 벚나무 심었던 것들이 고사되고 훼손되고 중간중간에 빠져 있는 부분하고, 임도에 요철 같은 게 자연적으로 비에 의해 씻겨나가면서 요철 같은 게 생기고. 흘러내리면서 노출되는 파이고 그런 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임도시설 영흥 이쪽은 했지만 그쪽은 좀 신경을 안 써가지고. 이 얘기는 수차에 나왔던 얘기인데……그런 지역도 지역 안배가 있어가지고 확인해 보고 거기에 대한 반영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백동현 위원님.

잠깐 궁금한 점이 있는데 348페이지 백령 생태관광지역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이 7000만 원 정도로 부지매입이 들어가 있는데 이 상징조형물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게 좀 나오는 게 있을까요, 과장님?

예, 있습니다. 저희가 생태관광 백령 물범을 토대로 해서 그 상징으로 좀, 왜냐하면 국가지질공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네스코 인증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물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356페이지 도서지역(연평) 매립시설 설치 보시면 제가 보니까 이게 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한 그거더라고요. 예산이긴 한데 제가 듣기로는 연평도 폐어구 무단적치와 관련해서 현재 수산과 환경녹지과 해양시설과 연평면이 어업인 계도를 하고 내년에는 그물에서 사게를 뗄 경우 환경녹지과에서 폐꽃게를 수거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폐기물로 정해 가지고 처리를 하기 위한 어떤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과장님?

올해는 반영이 되지 않았고……

올해는 아예 없었던 것 같아서 하고. 그런데 내년에 1000만 원 가지고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하신다는 건데 이게 충분히 가능한가요?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11주가 대상이고요. 수목전지라든지 영양제 주사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기사를 접하기도 하고 주민분들의 말씀들어보면 영흥도의 소사나무 군락지가 계속해서 고사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 확인해 본 바 5월달에 나무를 치료하는 의사분들께서 방문하셨을 때 따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기사에 따르면 수령이 오래돼서 쓰러진 게 아닌가 해서 조만간 방문해서 검사해 보신다고 했는데 이런 조치는 언제쯤 이루어질 예정일까요?

다음 주 중으로 현장 방문해서 민원인하고 얘기를,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내년 1월에 의뢰를 해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할 거고 그 이후에도 영양주사라든지 지상방제를 통해서 관리를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일단 되면 자료 부탁드리고. 또 하나가 보호림이 영흥이랑 덕적에 있던데 보호림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일단 팀장님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과장님, 모도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이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데 혹시 검토해 본 적은 있나요?

지금 굴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북도에 모도.

북도 모도에요?

공중화장실 신축으로 해서 올라온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어디 들어가는 거지요?

덕적하고 연평 두 군데입니다.

덕적 어디지요?

바다역입니다.

바다역이요?

예.

그다음에 연평은요?

연평은 연평등대하고, 연도교 있는 데입니다.

총 세 군데 들어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모도도 얘기를, 지금 많이들 들어가고 있는데, 이동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당 금액이 얼마 정도……

지금 저희가 신축이나 개축하는 것은 한 1억 5천 정도 잡고 있거든요.

설치 하나당?

예.

그러면 지금 모도는 설치할 수 있는 데를 검토해 본 적은 있나요? 위치랑?

제가 그 내용은 솔직히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요.저희가 올해까지 설치한 게 141개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고, 노후된 게 너무 많고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 한 7개 정도 시비 신청을 했었는데 다 반영이 안 되고 3개소만 돼서 이렇게 된 거고. 군비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된 사항이라 모도도 확인해서 유지보수로 할 수 있는 성격이면 보완을 하든가 아니면 내년에 요청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있는 위치랑 그다음에 개수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계속 요청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박혜련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535쪽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8억 9313만 4000원이 감액된 42억 23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이 주요 감액사유입니다. 537쪽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6억 3508만 6000원이 감액된 125억 68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병원선 사업비 대체건조 사업비 종료가 주요 감액사유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7쪽 중간 의료서비스 행정지원분야로 보건소진료사업은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와 진료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58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중간부터 540쪽 중간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지원사업은 쾌적한 진료환경조성을 위한 보건지소 시설물 유지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 구입을 위해 12억 1222만 4000원과 2억 6331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하단,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은 외곽의사의 원격화상진료를 위한 예산으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병원선 운영은 5월부터 신규 병원선 운영예정에 따라 인건비, 유류비, 약품비 등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가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하단 섬 민간약국 운영비 지원은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임차료와 약품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상단 민간의료행사지원은 1섬 1주치의 협약병원 진료에 따른 실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전액 시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분야로 546쪽 중간부터 547쪽 중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에 따른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의료장비 노후화로 인한 교체와 장봉보건지소의 신규 방사선 촬영장치, 관용차량 구입예산으로 3억 8115만 원과 신규 병원선의 의료장비 예산으로 1억 243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하단부터 548쪽 중간 덕적보건지소 이전신축관 연평보건지소 증축은 신규 사업은 설계 및 공사비, 감리비로 9억 2100만 원과 97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48쪽 하단 덕적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철거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올해 이전 신축부지 철거가 연기됨에 따라 2024년 2회 정기추경에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고 2억 4271만 5000원을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분야로 549쪽 중간과 하단 헬기장 신규 건설과 보수입니다. 자월면 대이작도 헬기장 신규 건설과 연평도 서부리 헬기장 등 개보수 예산으로 3억 3000만 원과 1억 9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감염병발생 예방분야로 551쪽 상단 감염병 방역관리 예방사업은 인건비, 방역차량 임차료, 유류비 등 운영비와 약품비로 9억 96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552쪽 상단 말라리아 박멸사업은 말라리아 퇴치사업 홍보와 소독약품 진단 키트와 치료제 구입에 필요한 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553쪽 중간 감염병 대응사업은 임상병리실 기간제 인건비와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71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555쪽 국가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구입 및 접종 시행비를 민간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98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56쪽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 따로 분리하여 2억 785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56쪽 하단 자체예방접종은 옹진군주민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포함한 유‧무료 접종을 자체로 시행하기 위하여 1억 3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557쪽 중간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 인건비와 결핵예방 홍보 및 취약계층 잠복결핵 감염관리를 위해 84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 분야로 559쪽부터 562쪽 보건소 인력운영비는 공보의를 포함한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와 수당으로 54억 48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562쪽부터 564쪽 예방접종사업과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별 공무직은 8명 인건비로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4653만 5000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1억 2885만 9000원,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운영 8097만 5000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8335만 원을 각각 편성한 사항입니다. 565쪽 기본경비는 보건지소 진료소를 포함한 보건행정과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으로 3억 15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끝으로 766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 보조사업 2건으로 금번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항으로 추경예산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567쪽부터 570쪽까지 세입예산은 1억 8491만 9000원이 증액된 18억 3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 증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571쪽 세출예산은 2억 7379만 2000원이 증액된 29억 10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분야로 571쪽 중간부터 574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간제 인건비, 모바일헬스케어, 구강 관리, 신체활동 등 사업추진 운영비로 1억 3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574쪽 중간부터 576쪽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는 운영비와 금연지도원 활동비로 9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576쪽 상단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은 개안시술비, 보청기 구입비, 의치보철임플란트 시술비로 33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은 건강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주민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66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577쪽부터 580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면별로 배치한 11명의 간호 전문인력 인건비와 의약품 구입비로 보조금 3억 2000만 6000원과 자체 군비로 3억 3778만 80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상단 주민건강검진 위탁운영사업은 질병의 조기발견과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위탁사업으로 2억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관리는 백내장, 녹내장 질환을 위한 안저‧안압검사 지원으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582쪽 중간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사업은 암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6대암 검진비 지원으로 37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583쪽 중간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대상 지방이양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584쪽 상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 중 선정기준에 맞는 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그 아래 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옹진군 취약계층 대상으로 모든 암환자 의료비를 군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모자건강관리분야로 같은 쪽 하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가사정리 지원을 위해 58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585쪽 중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모든 난임부부의 연령을 폐지하고 시술비 지원 횟수를 확대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증가하여 26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588쪽 중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2세 미만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은 기간제 인건비와 모유수유 장려 및 임신 축하물품 지원을 위해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591쪽 중간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은 옹진군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군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분야로 592쪽 상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은 기간제 인건비, 협력의사 수당, 조호물품 구입, 사업 운영비 등으로 2억 2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595쪽 중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치매환자의 약재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8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정신보건사업 분야로 596쪽 상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511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으로 4억 9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청소년 조기중재, 찾아가는 심리지원, 중독관리 강화사업 추진으로 1억 51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597쪽 중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살예방사업 수행을 위해 7억 60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 하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23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음식문화개선분야로 599쪽 중간 옹진군 브랜드쌀빵개발 추진은 브랜드 쌀빵 로고디자인 개발용역 시행과 쌀빵 포장재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위생업소 관리분야로 602쪽 상단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어린이급식소 대상을 노인 등 사회복지 소규모 급식소까지 확대하여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위탁운영비로 1억 4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끝으로 602쪽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27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별도 책자인 2025년도 본 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중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73쪽 운영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2001년도에 설치하였으며, 기금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과징금과 인천시 보조금 예치금, 이자수입이 주요재원입니다.기금 사용은 식품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2047만 2000원입니다.다음은 75쪽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76쪽부터 77쪽까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7936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3877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300만 원, 과징금 700만 원, 시비보조금 830만 원, 예치금회수로 1억 20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78쪽부터 79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과 같이 전년도 예산보다 7억 9036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3877만 2000원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비로 2400만 원, 식품위생업소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260만 원, 맛자랑경연대회 행사 등으로 44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6707만 2000원을,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한 상황입니다.81쪽부터 82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날 개의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당초 계획되었던 계수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12월 12일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를 통해 예비심사한 후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