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도시행정국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2024년 14차에서 16차까지 간주처리 예산 개요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규모는 총 4건, 2억 3,000만 원으로 이중 시비가 6,000만 원 특별교부금이 1억 7,000만 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 총 2건입니다. 수락행복발전소의 안전 공백과 노후화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1억 원을,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내 비상용품 등의 확대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금 7,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과 소관 사업입니다. 문화예술나눔 청년혁신활동 뉴딜일자리 사업을 위해 시비 1,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도시과 소관 사업으로, 노원구 연고팀인 서울노원유나이티드 축구단 지원을 위해 시비 5,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4차에서 제16차까지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4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지출 보고

2024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 총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원구 행정기구 개편 실시에 따라 신속히 외부 사무공간을 임차하여 청사 내외부로 사무실을 이전 배치하고 쾌적한 사무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예비비 5억 5,396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 2024년 10월 기준 5억 1,733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향후 지급하는 임차료, 관리비 등을 포함한 2024년 12월 최종 예상 지출 금액은 5억 5,108만 원입니다. 다음은 악성민원 등으로 인한 위급상황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청사시설을 방호하고자, 2024년 7월부터 구청사 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예비비 1억 9,550만 5,000원을 사용승인 받아 24년 10월 기준 1억 12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향후 지급 예정인 보안관 용역 기성금을 포함한 2024년 12월 최종 예상 지출 금액은 1억 7,743만 원입니다. 이어서 문화도시과 소관 사업, 총 1건으로 2025년 1월 노원아트갤러리 재개관 기념 세계명화전 개최와 관련하여, 작품대여료 지급 및 전시 홍보 영상 제작 등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 2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5년-2029년) 보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수립하는 것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작성합니다. 이번 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인력운용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관별·직급별 정원관리 계획 및 인건비 현황 등입니다. 우리 구의 인력운용 기본 방침은 주민의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각 분야와 기능별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동시에 행정기구의 무분별한 확장에 따른 비효율과 인건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인력 수요에 대해 총 정원 확장은 최소화하고 기능별 재배치를 적극 병행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빈틈없는 복지체계 구축, 노후화된 주택 및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재개발과 재건축, 문화와 여가를 통한 주민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현안문제와 동시에 전 국가적으로 시민의 요구와 지자체의 의무가 강화되는 안전 및 보건 분야의 기능 확충이라는 시대적인 흐름, 한편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며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선8기가 시작된 2022년에 공무원 정원 확대를 단행했고, 행정인력의 유연한 재배치를 통해, 행정기구 개편과 더불어 민선8기 중점 과제를 수행할 여건을 마련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공무원 정원의 추가 증원도 일정 부분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은 예측을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 정책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전망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5년-2029년)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총 정원의 증감 없이 직급별 구성을 변경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해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소의 일반임기제 5급 2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6급 이하 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섭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김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번 제가 보고받을 때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나 이렇게 보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매해마다 그대로 가든지.

예, 확장하는 추세에 있어서.

저도 그날 이야기했지만 지금 예비비 지출도 보고 어떻게 보면, 지난번 김준성 위원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청산빌딩이나 이런 예비비 지출해 가면서 그렇게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나갈 것 같으면 여기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렇게 인원도 늘어날 것 같으면 우리 청사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이 옆에 크게 이번에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여기. 그때 기부채납을 받든, 뭐 어떤……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좀 세워야 되지 않나. 계속 지속적으로 임대비 나가고 이렇게 할 거, 인원도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러면 계속 임대를 한군데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것보다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우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국장님.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예산 상황에 비례해서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하게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동별 상이한 주민자치회의 구성 시기를 일치시키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운영 원칙 중 종교적 이용 목적 배제, 위원의 자격 제한 신설, 위원 정수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종료일 명시, 연임 위원에 대한 임기 중 사전교육 정비, 위원 임기에 대한 한시적 특례 규정, 위원의 해촉 발의 요건 강화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섭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김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위원입니다. 우리 노원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체육단체가 시대회 및 전국대회의 체육행사에 구 대표 자격으로 참가할 시 행정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시대회 및 전국대회 참가지원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섭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김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체육단체가 시대회 및 전국대회에 구대표로 참여 시 행정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는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향후에…… 지금 현재는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당장 내년을 위한 거보다는 그 이후를 위한 그런 조례겠어요, 그렇죠? 내년에 당장 적용이 가능한가요?

체육도시과장 최용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들어가는 거보다는 저희가 행정차량이라든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을 때 지원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행정차량이 그 여건이 허락하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출퇴근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대회나 전국대회 간다 그러면 새벽 6시에 가기도 하는데 사실 그 행정차량을 이용한다고 하면 이 조례는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조례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국대회 가는데 지방에서 할 때도 있고, 시대회 아침 일찍 가는데 행정차량은 출퇴근하고 그러면 뭐, 맨날 그러면 지원이 안 되지.

일단 저희 구청 차원에서 자체 보유한, 가능한 보유하고 있거나 가능한 선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여서요. 특별히 예산을 지금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부분이 의미가 없어질 거 같아요. 대체적으로 대부분이 지원이 안 될 사항들만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계획을 세우셔서 이거에 대한 예산도 만드셔서 어떤 때는 지원되고 어떤 때는 지원 안 되고 이러면 그것 또한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대회 진짜 그 대표로 참가하는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시고 시 대회도 얼마나 참가하는지 역대 이런 것들을 조사하셔서, 그리고 대체적으로 시간대는 언제였었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 차를 쓸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고, 그 비율이 낮으면 어떻게 예산편성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예, 현재 금년도라든지 저희가 좀 알아는 봤습니다. 체육회에서 요청 들어온 게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조례가 발령 안 돼서 그런 건지 요청 들어온 게 없어서 앞으로 저희가 조례가 개정되면 체육회랑 좀 협의를 해서 심도 있는 협의를 해서 그 과정은 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다 조사가 되셔서 모든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이 혜택받을 수 있게끔 그런 예산 또한 필요하다면 편성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체육회랑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준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준혁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글로벌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외국어 특화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 23조부터 제26조까지 글로벌교육원 설치 및 운영 등 글로벌교육원 전반에 대한 근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외국어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주민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준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섭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김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외국어 심화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어 교육에 특화된 글로벌교육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교육 수준 향상과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는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는 이런 어학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강남,

예, 제가,

예, 하세요.

평생학습과장 김태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산하고요, 강남구에서 어학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타 구 사례를 조사를 해봤을 때 강남이라든지 용산에서 좀 더 폭넓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계획을 추진하면서 그런 사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 더 말씀하시려고……

강남구하고 용산구가 있는데 거기서 했던 거를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다가 한번 맡겨볼 생각도 하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 너무 잘하고 있어서, 타 구 사례도 한번 보고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구에서 하진 않네요?

지금 평생 차원에서 영어라든지 일본어, 중국어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좀 더 심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실질적으로는 좀 고민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물어봤을 때 일반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은 많이들 하고 있는데 영어라든지 아니면 일본어라든지 어학 전문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는 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선착순 모집, 이전에도 선착순 모집이었고 이 조례 통과된 다음에도 새로 위탁운영을 하게 되었을 때 선착순 모집을 계속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선착순 모집을 하는 게 딱 그 모집 개시가 되는 시점이 보통 언제인가요?

저희가 보통은 노원교육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근무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9시부터 접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원 포털이라고 해서 포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평일 아침 9시?

예, 저희가 기간을 정하는데요. 보통은 인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개시되면 개시되는 그 날 당일 오전 중에 마감이 보통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지금 영어 같은 경우 저희가 글로벌교육원을 운영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평생교육 차원에서는 처음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인기가 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학부모님도 관심이 되게 많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원에서 영어라든지 일본어를 배우시는 성인분들도 조금 더 심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는 말씀들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픈이 되면 일단은 인기는 되게 많을 거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선착순을 이렇게 하게 된 게 지난 어학당을 했을 때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5~6년 동안 연속으로 지속적으로 받게 되고, 다른 분들이 먼저 이렇게 신청을 해서 똑같이 어쨌든 교육을 받고 해야 되는 상황이 어떤 분들은 끝까지 그냥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주민들한테, 여러 분들한테 이렇게 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도입이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설명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긴 한데, 선착순 모집 시점이 평일 오전 9시일 경우에 그 시간에 모집에 응하지 못하는, 직업 특성상 혹은 학업 특성상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점을 차후에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분명히 인기가 많아서 몰릴 거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될 거여서 그 치열한 경쟁이 공정하지 않은 룰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왜 체육센터 이런 데도, 체육센터나 동주민센터, 문화교실도 선착순, 인기 많은 강좌 같은 경우에 그 시간대에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사교육 시장에서 엄청 고가로 교육되고 있는 거를 공공이 위탁운영을 하면서 저가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 몰릴 거고 민감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하지 못하는 직업적 특징이나 어떤 학업적 특징을 가진 분들도 모집에 응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게 하는 선착순 모집 방식을 좀 상세하게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고민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 설명 조금만 더 드리면, 선착순을 매달 하는 거는 아니고. 어쨌든 영어나 일본어나 이런 외국어들은 한 달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분기별로 할지 또 상반기, 하반기로 할지 그런 것들도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고요. 3개월 이상은 어느 정도 해야 뭘 초급반이라도 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중계글로벌교육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중계글로벌교육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 평생학습 지원 강화를 위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외국어 심화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중계글로벌교육원 운영 및 관리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어학전문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강사 채용 및 수강생 관리, 시설 점검 및 유지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본 교육원의 특화된 외국어 교육 제공을 위해 외국어 및 평생교육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에 중계글로벌교육원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교육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사회적 참여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중계글로벌교육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섭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중계글로벌교육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김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비슷한,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는 생각하지만 비슷한 우려가 좀 있는데요. 이제 매우 민감한 이 외국어 교육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치열하단 말이에요. 치열하고 매우 민감할 수 있고, 그래서 위탁자 선정을 할 때 이제 굉장히 심사에 심혈을 많이 기울이셔야 될 거 같고 준비 정도가 부적절하다거나 혹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이 된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사립 어학교육기관에서 많이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을 좀 유의하셔서 과에서 굉장히 관리를 잘하셔야 될 거 같아서.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 업체가 과연 노원구민에게 정말 양질의 외국어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선정할 때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선정한 후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계글로벌교육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9.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10.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전문위원 김문섭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김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1,521억 745만 4,000원 대비 약 3.5%인 53억 2,424만 1,000원이 증가한 1,574억 3,169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직원후생복지 지원사업에 12억 4,620만 원,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39억 2,217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 세부사업설명서 37쪽, 구청사 관리입니다. 노후된 구청사를 유지·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구청사 내진 보강 등 안전관리와 노후 설비 및 사무실 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 69억 3,3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1쪽, 세부사업설명서 41쪽, 각종 행사 개최입니다. 신년인사회 개최, 각종 행사 지원 등을 위해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쪽, 지역방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부대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사업비 1억 8,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2쪽, 세부사업설명서 47쪽,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해 사업비 6억 4,0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3쪽, 세부사업설명서 49쪽, 직원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입니다. 직원들의 업무상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심리상담을 통해 해소하고 정신적 안정을 통한 대민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쪽, 직장교육 활성화입니다. 복잡다양한 각종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춰 다양한 직무교육 및 공직가치교육을 통해 우수한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고자 사업비 8,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4쪽, 세부사업설명서 52쪽, 직원 위탁교육입니다. 구정 업무추진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인적 기반 조성을 위해 외부기관, 대학원 등에 직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직원들의 국내 및 글로벌 역량개발 연수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4억 1,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쪽,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민원 친절도 점검 및 교육 컨설팅, 구민만족 베스트 공무원 선정 등 구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친절 행정을 구현하고자 사업비 3,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5쪽, 세부사업설명서 57쪽, 직원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맞춤형복지제도, 휴양소 운영, 종합건강검진비, 명절 격려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 72억 8,3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6쪽, 세부사업설명서 60쪽, 구의회 협력 추진사업입니다. 구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입니다. 딱히 질의할 건 없고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서 지금 올라온 거 보면 3%밖에 안 된다 하지만, 사업하는 데 차질 없이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예, 저희 이번에 행정지원과 예산 기조는요. 기본적인 경상경비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좀 비용 절감을 하고 그 대신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는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좀 다른 과하고 다르게 예산은 인건비가 상향조정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늘긴 했는데, 그래도 직원들 근무여건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다소 상향됐기 때문에 저희 과는 예산 사정에, 진행을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 예산 갖고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호재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160억 6,381만 4,000원 대비 약 23%인 36억 8,292만 7,000원이 감소한 123억 8,088만 7,000원입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이 2억 1,966만 5,000원 감소하였고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4억 5,530만 5,000원,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6억 605만 1,000원, 마을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지원 4억 4,081만 3,000원, 사회복무요원 효율적 관리사업 5억 8,065만 8,000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7쪽, 세부사업설명서 67쪽, 동청사 환경개선입니다. 19개 동주민센터 및 부속시설을 대상으로 노후된 청사 시설개선 및 행정장비를 구입하여 동 행정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215만 원입니다. 예산안 228쪽, 세부사업설명서 69쪽, 자치회관의 활성화입니다.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화 물품 구매비용 지원, 프로그램 운영공간 보수 등 19개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자치회관의 자립기반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6,84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0쪽,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제안사업 운영 등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19개 동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4,688만 원입니다. 예산안 229쪽, 세부사업설명서 72쪽, 주민제안사업으로 경춘 숲속의집 진입계단 보수입니다. 하계2동 내 커뮤니티 공간 노후화된 목재계단을 돌계단으로 보수하여 주민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쪽, 통·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통·반장 활동 지급 및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통·반장 교육을 추진하여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6억 3,860만 8,000원입니다. 예산안 230쪽, 세부사업설명서 75쪽, 자치행정 운영 지원입니다. 연말 구민상, 모범구민표창 시상 및 동주민센터 운영 종합평가 등을 통해 자치행정 활성화와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77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쪽, 공익활동화 및 지원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다양한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517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 231쪽, 세부사업설명서 79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고향)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기금운용을 통해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70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0쪽, 마을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지원입니다. 마을 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운영되는 마을커뮤니티 공간 18개소에 대해 프로그램 기획·운영과 공간별 자체 축제 개최 지원 등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비 1억 9,307만 원입니다. 예산안 232쪽, 세부사업설명서 82쪽,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모사업, 주민 네트워크 형성 및 활동 지원, 마을 커뮤니티 공간 운영비 지원 및 주요 시설 개보수 등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688만 원입니다. 예산안 233쪽, 세부사업설명서 85쪽, 중계온마을센터 운영입니다. 중계온마을센터가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들이 상호복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되도록 시설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7쪽, 민방위교육 운영입니다 2만 4,900여 명의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347만 7,000원입니다. 예산안 234쪽, 세부사업설명서 90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입니다. 화생방 상황 시 민방위대원 임무 수행 보장을 위한 방독면 구매 보급 사업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일반방독면 교체 및 부족분 확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460만 원입니다. 예산안 235쪽, 세부사업설명서 91쪽,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사업으로 민방위 6종 장비의 부족분 구매 및 비상대피시설 시설 개선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979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2쪽,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을지연습, 충무계획 작성 등 구 비상대비․민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818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4쪽, 사회복무요원 효율적 관리입니다. 구 소속 사회복무요원에게 인건비, 교통비, 피복비, 공상보상비 등을 지급하고,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 수여를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2,711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38쪽, 세부사업설명서 98쪽, 선거관리입니다. 2026년 6월 3일에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3,062만 3,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첨부된 2025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1건으로 예산안 873쪽, 마을커뮤니티 공간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수락행복발전소의 안전 공백 및 시설 노후화 보완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책자 37쪽에서 44쪽입니다. 수입은 기금의 주 수입원인 2024년 모금액에 준한 기타수입 7,000만 원과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 160만 원과 예치금 회수액 6,922만 5,000원을 합하여 총 1억 4,082만 5,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고향사랑기부금 운용 및 답례품 구입비 2,250만 원과 기금 예치금 1억 1,832만 5,000원을 합하여 총 1억 4,082만 5,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회 실행사업이 19개 동마다 전체적으로 줄을 건데 행감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번 사업을 일괄적으로 2억 원씩 해서 했던 거보다 진짜 실질적인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실비가 들어갈 수 있는 거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탁흥준입니다.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도 계속 고민은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일단은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총회가 끝나서 내년도 사업에 당장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서울시 같은 경우도 주민참여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 공모로 했다가 지금은 다시 일괄적으로 자치구에 배분해주고 몇 번 방법도 변경했는데요. 처음에 공모사업을 했을 때는 각 자치구별로 엄청난 과열 경쟁이 생겼었고요. 그러다 보니 일괄적으로 자치구를 배정하는 그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실행에 있어서 열정이 좀 부족한 면도 있었고. 우리 구도 처음부터 지금 한 게 각 동별로 일괄적으로 배부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몇 년 지나고 보니 나온 결과가 이 예산에 맞춰서 억지로 사업을 만드는 경향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이거를 좀 바꿔보자, 이제는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업은 더 예산을 주고 굳이 없는 동은 안 해도 된다. 일단 내년은 주민총회가 거쳐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후년부터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77페이지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사업 중에 여기도 예산이 줄어서 새마을운동 법정운영비부터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이런 데에서도 예산이 조금씩 줄은 거죠, 보조금이. 여기서 단체에서 어떻게 좀, 불만이나 이런 게 없나요? 내년에는 지원금이 줄 수 있다, 분명히 다 알고 있을 것인데.

자치행정과장 탁흥준입니다.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법정단체도 있고 소위 말하는 민간단체, 사회 시민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많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정단체 같은 경우는 이미 위원장님들한테 많이 좀, 회장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역시나 반발이 좀 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사정이 워낙 어렵고. 또 저희가 인근 자치구들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도 저희 구가 많이 주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2월 정도에 공모가 시작돼서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지금 개인적으로 저희가 팀장님하고 생각한 건 민간단체 중에 예를 들어서 김장 나누기라든가 결식아동 도우기 이런 거는 사실 부서에서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복되는 사업은 가급적 지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많은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법정단체나 민간단체나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지원금 자체를 많이 준 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다가 줄이게 되면 뭐든 불만이 있고 또 어쨌든 민원을 주실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 노원구에서 여러 가지 행사나 축제나, 문화도시과도 이제 오시면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행사 같은 것을 줄이면서 예산을 조금 줄였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가다가 그런 분들 어쨌든 지역에서 행사나 축제나 이런 게 있으면 다 이제 나오게 될 건데 그런 걸 보면서 저희들한테 새마을이나 이런 방역활동하는 단체에서도 충분히 다 동네에서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보조금조차 지원금조차 다 줄여놓고 행사나 축제 같은 거는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 또 이건 행정적으로 조금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런 불만사항들이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우려가 돼서 본 위원이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 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여기 보면 이 두 곳이 전부 다 운영비 비율이 예산 이렇게 대비해서 봤을 때 아주 높아요. 마을커뮤니티공간 활성화 지원은 84.9%가 운영비, 중계온마을센터는 49.3%가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전부 삭감되고 운영비만 남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탁흥준입니다. 마을사업은 크게 마을커뮤니티공간 사업 하나하고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저희가 마을커뮤니티공간 예산이 4억 4,000만 원이 감소되었고요. 이 감소된 부분의 일부를 마을공동체사업에 1억 4,000 정도를 예산을 옮겼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이 마을사업에 관계된 커뮤니티공간 위원장님들도 만나보고 했을 때 마을사업은 제일 중요한 게 연속성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원들과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내부에 있는 직원들은 한 2년이 되면 다 발령이 납니다. 팀장님들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발령이 나고. 그래서 좀 익숙해지고 친해지고 그런데 발령이 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고민을 한 게 이 마을 한 축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직원들은 그 반면에 계약직 직원들이기는 하지만 발령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전문적으로 이 마을사업을 공동체지원센터로 넘겨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이라는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원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을 팀에 직원 1명이 발령이 났고요. 그래서 예산상으로 딱 봤을 때는 좀 늘어난 것 같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마을커뮤니티공간 활성화 지원 보면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기존에 5,700, 2,700 있던 것들이 다 예산이 한 푼도 없는 걸로 되어 있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쪽에는 없던 예산들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마을커뮤니티공간에 이런 예산들이 필요하다면 이쪽에서 사용되는 건가요, 다른 쪽에서?

아니, 예를 들어서 필요에 따라 전용을 할 수는 있겠으나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을커뮤니티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 자원봉사자 실비지급이 1억 7,200이 있었는데 그거는 여기는 자원봉사자들이 없나요?

그 답변 우리 팀장님이 좀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팀장 임다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마을커뮤니티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 편성했던 자원봉사자 실비를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으로 내년에 이관을 해서 센터에서 지급이 되도록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것도 조정을 해서 올해 1억 7,000 수준이었던 거를 1억 5,000으로 약간 조정해서 옮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센터 예산이 커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쪽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이 없더라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여기 커뮤니티공간 활성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돈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중복은 아니고 옮겨간 거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굳이 뭐 이렇게, 이쪽에서 지급할 건 지급하고 하지 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센터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이렇게 공간의 역할을 하려면 예산을 옮겨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는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하는 게 수당이 전액 감액이 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억 5,100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걸로만 보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지만 1억 5,100 갖고 커뮤니티공간 활성화 이쪽에 봉사자까지 지급이 되는 돈,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센터에서도 실비를 지급하던 부분인데 그건 전액 삭감이 됐고요. 오로지 여기 편성이 된 거는 공간활동가들에게 지급하는 실비입니다. 센터에서 활동하던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로 막 다들 삭감이 돼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어요, 이거?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많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들이 돼서. 어찌 됐든 사업내용 충실하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내행복발전소 청소용역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었고, 그렇죠? 그리고 중계온마을센터가 여기도 4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동행일자리사업 4시간짜리를 2명 신청 중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예.

그러면 4명 일하시던 분들이 2명은 완전히 그만두시고 2명을 뽑는 건가요, 동행일자리사업?

예, 그래서 저희가 동행일자리뿐만 아니라 어르신, 깔끄미 이렇게 해서 같이 운영하는 데 공백 없도록 저희가 할 예정이고,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운영하는 일력이 늘어가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늘어나죠?

올해는 총 4명, 온마을센터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 분이서 하셨다면 내년도에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두 분이 하시고 그다음에 공익형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네 분이 하셔서 총 6명으로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공익형 일자리 네 분, 그다음에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두 분. 그러면 이 미화인력 둘도, 둘 남기는 것도 기존의 용역체계가 아니라 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바뀐 거예요?

원래도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통해서,

원래도 어르신행복주식회사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였는데 그러면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두 분하고 동행일자리사업, 여기는 두 명이라고 써 있는데 네 명이라고 하셔서. 주신 자료에는 두 명이라고 써 있거든요.

저희가 이게 시간대가 어르신일자리사업 하시는 분들이 짧기 때문에 그걸 공백 없이 하려다 보니까 두 분이 아니라 네 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두 명이라고 되어 있는 게?

예.

그러면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두 명, 동행일자리사업 네 명,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생활임금을 받으실 거고, 시급, 그렇죠? 동행일자리사업은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받으실 거고.

예.

자치행정과장 탁흥준입니다. 어르신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임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을 3시간 정도 하시고 한 36만 원 정도, 이 정도 받으시고 있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고요. 같은 일을 같은 현장에서 하실 텐데 시급이 달라지는 상황이 돼서. 원래 생활임금 받던 분 네 분이 있었는데 생활임금 받는 분 두 분으로 줄어들고 최저시급 받는 분 네 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현장에서, 같은 현장에서 같은 직종의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좀…… 근로시간이 다른 것도 고충이시긴 할 텐데,

그래서 업무의 강도가 좀 다르긴 합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나오시는 분은 화장실 청소라든지 좀 더 어려운 부분까지 더 케어를 하시고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화장실 청소나 이런 조금 과도한 업무 제외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업무를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내행복발전소는 여기는 어디 소속이세요?

거기도 똑같이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소속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한 분씩 중계온마을센터에서 그만두시는 2명, 한내행복발전소에서 그만두시는 한 분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소속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요?

저희가 위탁하는 형태이고 위탁업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내주시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우리 구가 만든 회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의 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탁흥준입니다. 그 부분까지 죄송하지만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제가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지금 사업비도 줄어들고 다 공모사업에 매달려야 되고, 도대체 마을공동체사업이 제대로 될지 걱정이 많이 되긴 하는데요. 직원들 고충도 굉장히 크실 거 같고, 자원활동가들, 자원봉사자분들의 애로사항도 굉장히 크실 거 같은데. 자원봉사 실비는 받지만 계속 공모사업 따내느라고 전전긍긍하시는 한 해를 보내셔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기관들도 많이 그런 거 같거든요. 그런 것도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일자리를 잘리는 거는 같은 영역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살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떻게 되시는 건지 그분들이.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거 살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거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게 좀 너무…… 이게 저번에도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 연봉 한 5,000만 원, 1억 받는 사람이 소득 몇십만 원 줄어드는 건 별일이 아닌데요. 8시간 근무하던 사람이 4시간으로 줄어들어서 소득이 100만 원대로 줄어들거나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가 저임금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마저 잃어버리는 거 그래서 온전히 8시간 근무하던 사람이 초단시간 4시간짜리를 2개를 뛰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는 거는 굉장히 이게 보통 일은 아니기 때문에, 민생에 치명적인 위기를 맞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한두 명이 아니니까 거길 축소시키는 게 또 쉬운 일이라고 판단되셨을 수도 있고 거길 축소시켜야 결정적으로 예산이 많이 아껴진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우리 집 식구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대책을 좀 잘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고. 이게 제가 마을공동체사업 많이 축소되는 양상이어서 안타까운 마음 크실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분들에게 개별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구 정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이런 문제는 쉽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음 건강 치료한다고 보건소에서 그리고 노인지원과, 고령사회정책과 이런 데에서 엄청 많이 애를 쓰고 또 노인빈곤율 세계 1위잖아요. 그래서 고령사회를 대비한 정책을 막 쏟아낸다고 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을 하는 게 과연…… 아니, 이쪽에서 일자리에서 예산 빼서 다른 사업 하면 그게 사람들에게 행복한 일상을 주는 일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고민이 좀 돼요. 그래서 좀 타협할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갈라서 봐주시면 좋겠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탁흥준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문화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문화도시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145억 9,284만 7,000원 대비 약 28.3%, 41억 3,455만 7,000원이 감소한 104억 5,829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노원문화재단 운영 및 노원문화재단에 위탁운영 중인 문화시설 위탁운영 사업비 25억 3,819만 8,000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1쪽, 세부사업설명서 101쪽, 전시 문화공간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경춘선숲길 오픈 갤러리와 수락산역 복합문화공간, 상계역 하부 당현빛길 등 구민들의 일상 속 문화휴게공간을 활용하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3쪽, 노원문화원 운영입니다. 노원문화원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문화강좌 프로그램, 국악예술단 운영, 지역문화 자료 수집 등의 각종 문화사업 시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연구 및 역량 강화를 통하여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4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2쪽, 세부사업설명서 105쪽, 노원문화의집 운영입니다. 노원문화의집은 구민들의 일상 속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하여 문화강좌 운영, 북카페·전산정보실·강의실 대관 등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5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6쪽, 구민의전당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구민들의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구민의전당에서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8,9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7쪽, 노원문화재단 운영입니다. 노원구 문화 생태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제공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구민에게 힐링과 행복감을 선사하는 문화예술 콘텐츠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사업비 62억 2,6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9쪽, 문화시설 위탁운영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과 노원어린이극장, 상계예술마당, 경춘선숲길 갤러리, 문화공간 정담 등 5개 문화시설을 노원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25억 8,0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3쪽, 세부사업설명서 111쪽, 동 마을축제 개최입니다. 동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이 넘치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업비 1억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2쪽, 관광사업 활성화입니다. 노원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스탬프투어 운영, 관광 홍보물 제작 등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9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3쪽, 문화유통업소 관리입니다. 노래연습장, 게임장 등 문화유통업소의 건전한 운영 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불법 게임물 수거 운송, 사업자 교육을 하고자 사업비 1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4쪽, 세부사업설명서 114쪽, 문화 및 종교단체 지원입니다. 예술단체 간담회 및 종무행정 업무추진과 미술·서예·도서 등 예술작품 구입을 위해 사업비 2,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5쪽, 노원전통문화체험관 다완재 운영입니다. 노원전통문화체험관 다완재에서 전통음식 만들기, 전통놀이체험, 다례·예절교육 등 원활한 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8,9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5쪽, 세부사업설명서 117쪽, 전통문화 보존입니다. 마들농요와 함께 친환경 벼농사 체험을 지원하고 마들농요 전수관 공공운영비 지원을 위해 사업비 1,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8쪽, 국가유산 보존, 복원입니다. 문화유산 보수정비 및 방범방재시설 구축 등을 통한 관내 국가유산을 보존하고자 하며 국가유산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1,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9쪽, 생생 국가유산 사업입니다.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가 등록문화유산 서울 구 화랑대역을 주제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운영하고자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6쪽, 세부사업설명서 120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전통사찰 내 방재시스템을 유지보수하여 도난과 재난으로부터 전통산사 문화유산 및 사찰 주요시설을 보존하고자 사업비 4,6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7쪽, 세부사업설명서 121쪽,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노원전통문화체험관 원활한 사업 추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1억 1,6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첨부된 2025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과는 총 2건으로 예산안 873쪽, 화랑대철도공원 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비 등으로 편성한 2억 4,700만 원을 시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안 의결 등 사전심의절차 일정 지연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수정비입니다. 학도암 경내 자연석 석축 및 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보조금 분담률 조정, 국가유산 현상변경 절차 선행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 설계 및 공사 기간이 부족하여 공사비 4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명시이월 하신다고, 그렇죠? 맞나요, 과장님?

전통사찰 보수 정비…… 문화도시과장입니다.

명시이월 한다고 이거 자세하게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예산이 7월에 내려와서 설계하고 공사하려면 좀 시간이 촉박했던 거는 일단 사실이고요.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실 여기 속사정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학도암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 또 거기 큰 공사가 잡혀있어요, 절 자체 사업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공사가 자주 1년에 몇 번씩 있다 보면 종교 생활하는데도 굉장히 불편이 따르고 그런 괴로움이 좀 있는 거 같아서, 저희들이 어차피 이게 연내에 끝나기가 힘든 공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내년 우기 전에 상반기 중에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명시이월 한 건입니다.

저는 이거는 너무…… 저는 여기 행정재경위원회로 후반기 옮겨와서 제일 이해 안 되는 사업이 이런 거거든요. 너무, 지금 보세요. 부서마다 기간제 노동자들이 인력이 감축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제때 못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다시 반납하고 다시 받아야지, 다시 편성 받아야지. 엄청난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부득이한. 좀 저는 이런 게 납득이 안 되는 게 있고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어차피 연내에 공사가 불가피해서 이월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절의 사정도 맞물려서 좀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예, 제가 감사 때 지적드렸던 문화 및 종교단체 지원사업에서의 작품들이요. 서고에 있는 작품들, 그거는 또 이번에도 구매를 하잖아요, 내년에도.

예, 맞습니다.

올해 연말에도 구매할 거고 내년 연말 구매한다고 지금 예산은 편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또 계속 서고에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불암산 나비정원에 지금 기존에 개구리 조형물을 전시했던 한 30평 남짓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멋지게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또 지역작가들을 위한 갤러리를 하나 조그맣게 마련해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포함해서 지금 위원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 한 해 동안 구청 1층하고 2층에서 다양한 전시가 좀 있었어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일이 설치가 됐고 핀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역작가들로부터 구입한 예술품들을 기획전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거 꼭 서고에 묵혀두지 마시고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약에 묵혀둘 거면 이렇게 사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든요.

예, 맞습니다.

작가분들에게…… 만약에 저는 묵혀두는 방식을 계속 취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사지 않고 차라리 지역단체나 기관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이 구입해서 전시하라고 하면 잘할 거거든요.

제가 그거는 확실하게 위원님께 약속드리겠는데요. 전시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거 지역작가들 작품 활용한 전시회 별도로다가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통문화체험관 다완재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상반기 2명, 하반기 1명 이렇게 근무 체제가 바뀐다, 이걸로 지금 감액이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인가요?

원래는 강사 보조인력이고요. 그다음에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각종 소소한 행정사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되겠는데요. 사실 말씀드리자면 주 강사가 들어와서 강의를 할 동안에 그 강의를 도와주시는 보조 강사가 1명 반드시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무국장님이 전통 다례라든가 예절교육 같은 걸 시킬 때 또는 외부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할 때 투타임이 겹치게 되면 2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들을 2명을 배치를 했었던 것, 사실은 그게 최소한의 인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쫙 늘어놓고 저희들이 시급한 사업 또 먼저 해야 될 사업 이런 것들 다 검토하다 보니 다완재 운영에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기간제 한 분으로 일단 해보다가 예산사정 좋아지면은 또 모집해서 보충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거기서 좀 감액을 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자세하게 사업비 변동된 거 자료를 추가로 주셨는데요. 여기는 인력 운영에 변화가 없습니까, 문화재단?

문화재단이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영에 있어서 상계예술마당하고 그리고 문화공간 정담에 계약직 인력이 이제 어르신일자리 인력으로 변동돼서 배치하는 것으로 예산은 지금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전체 시설관리하시는 분들 중에 원래는 두 분이었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인건비 조정을 해서 한 분 정도만 이렇게 퇴직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예, 다른 데는 인력조정은 없나요?

다른 사업 부분들은 다른 인력조정들은 없고 대신 시간외근무수당이 저희들이 보통 40시간 이상이 잡혀있는데 그거를 25시간으로 줄여서 지금 편성을 다 했습니다.

지금 하루하루가 세상이 지금 역동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시국이잖아요? 비상시국입니다. 비상시국이고 민생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저는 다양한 문화생활을 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우리 노원구처럼 서민들이 살고 있는 자치구에서 마을 구석구석으로 좋은 문화생활을 접근시키는 현재 집행부의 정책에 동의하는 편이에요. 동의하는 편이고, 먹고사는 문제가 직접적으로 아니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예산안을 받아 들고 나서 많이 고민이 되었던 건 뭐냐면, 약자들의 일자리부터 칼질이 시작되는 거를 목격을 하고, 아니, 우리들은 업무가 우리 모두 다 업무가 과중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요즘에. 업무가 과중하고 나름 자기 기준에서는 굉장히 힘들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가장 저임금인데 가장 육체노동 많이 하고 있는 청소 미화 노동자들의 일자리부터 더 단기간으로 그리고 더 적은 시간 노동시간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일자리가 있다가 없어지게 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는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약간 노원구의 의원으로 살아가기, 이게 어디 구민들한테 설명할 때 너무 부끄러운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자동적으로 공무원 임금인상률에 따라서 모든 공무원들과 우리 지방의원들까지 임금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일부 약간 소액이라도. 그런데 정말 고용이 불안정한 계약직 노동자들과 미화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는 이런 상황을 직면하면서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문화재단도 그렇고 문화도시과도 그렇고 많은 축제사업, 공연사업들을 줄였다, 라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고 계신데 만약에 문화도시과에서 진행하는 혹은 관리하고 있는 시설, 기관 그다음에 사업에 기간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든 게 있다면 그거 반드시 저는 복구시키고 문화행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요. 안 그러면, 지금 저는 이게 상인들의 생존권과 관련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가만히 있긴 한데 지금 저희 동네에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 너무너무 어렵게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축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 동네에 또. 그거 보면서 되게 가슴이 벌렁벌렁하거든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금 그 길에서 문화재단에 소속되어있는 구립도서관의 미화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줄어드는 문제 그리고 이분들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구청장님 분명히 다양한 구민들이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좋은 취지로 명분을 내세우셨지만, 설명을 하셨지만 결국 일 하시고 계신 분들은 고용이 불안해질 거라고 하는, 1년 이후엔 다시 고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는 암시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화도시과…… 이거 우리 동네 사업이거든요, 수제맥주축제 이런 거. ‘이거 이틀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요. 너무 평생학습과 막 40% 넘게 예산 잘려 나가고 구민들을 위해 평생교육을 해야 되는 정책들이 막 줄어들고 그다음에 미화 노동자들 일자리 줄어들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도시과와 노원문화재단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잘려 나가고 있는 노동자들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 주시고 과도한 축제를 좀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이 다르긴 해요. 모든 부서가 일괄로 제출하는 양식의 자료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고, 이거는 각종 사업별로 이렇게 있기는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 게 좋죠. 추가자료가 아니라 기본자료로 제출돼야죠.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이용아 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 노원문화재단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셨고. 이 문화라는 게 사실은 몇 배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거기에 저희가 계속 우려하는 거는 많은 축제, 그게 걱정이었지만 어쨌든 이번에 폐지하셨고 정리하셨어요. 어쩌면 이런 문화는 청년들의 창업, 미래. 청년들에 기회를 주는 기회가 되죠, 청년들에게. 창업이라든가 앞으로의 일자리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거죠. 사업들이 정리가 됐고 폐지도 하셨고 했는데 어찌 됐든 저희가 예산축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질문을 제가 오늘은 안 하려고 해요, 예산도 축소돼서. 그런데 이게 예산이 축소되면서 제일 걱정은 사실은 그 사업이 없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일자리도 없어지는 거죠, 결국은. 거기에 같이 했던 참여했던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이게 가장 사실은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앞에서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노원문화재단도 그렇고 계속 폐지하고 축소되면서 어쨌든 예산이 줄어들면서 청년 쪽에, 이쪽에 혹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청년들이 많이 문화 쪽에 어쨌든 관심을 갖고 같이 참여하려고 하는 부분 알고 있어요, 그런 기회를 얻고자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떠신지?

문화재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축소되면서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좀 우선순위를 둔 것은 작은 사업들 부분에서 그냥 큰 사업의 플랫폼사업에서 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줄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좀 줄여나가지만 아무래도 예산상의 한계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청년 작가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축소로 들어가는 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문화의 시대, 창조산업의 시대에서 그런 인력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가 이제 생겨나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최나영 위원님도 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문화공간 운영들을 할 때 거기에 운영을 하는 청년 인력들은 대부분 앞으로 문화산업 안에서 자기 전망을 가지고 활동하려고 어렵더라도 인턴이나 이런 기간제로 이렇게 진입을 하는 청년들이 여기에서 경험을 쌓아서 또 다른 자기 성장을 도모해 가는 기회로 삼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게 물론 어르신일자리로 대체하면 지역에서 또 어르신들의 복지로서의 가능성들은 생겨나지만, 실제 그 공간의 운영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은 충분히 예상이 되고, 그리고 청년들이 이렇게 또 일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이 또 줄어드는 상황들은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하면서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축소로요, 일단은 청년들의 참여는 시키시고요, 당장 어떤 수익이 안 나와도. 그리고 또 우리가 노원 수제맥주축제도 있지만 앞으로는 푸드트럭이니 부스에 입점료를 받으실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익이 창출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청년들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어쨌든 감면 혜택을, 감면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입점료라든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차피 이게 지금 제가 계속 4차산업을 얘기하지만, 청년들은 이미 그쪽의 산업을 주도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펼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저희가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들고 한다고 하지만 미래를 준비도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 그래서 그거를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가 노원구가 탄소중립도시잖아요. 이 폭죽을 터트리고 그거보다는 차라리 드론을 띄우는 게 낫고. 그리고 업무보고 들어오셨을 때도 얘기했지만 이미 어쨌든 젊은 세대가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그 트렌드는 이거를 우리가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 또 그런 부분을 청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논의하고 어떻게 축제를 이끌고 나가실 건가, 이것도 방안을 또 마련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들의 역할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예산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 심사를 해야 되지만, 또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것도 저는 저희의 위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을 보여주는 것 또한 대안을 마련해주는 것 또한 이것도 우리의 역할이라 생각해서 다 각자의 위원님들 생각이 계시고 존중해드리고요. 저는 또 제 생각이 이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한 해 동안 고생하셨어요. 밖에서 외근으로 쉴 새도 없이 달려오신 거는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자꾸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쉴 새 없이 달려오거든요. 너무 벅차죠, 이게 벅차요. 또 다음 축제 준비해야 되고 또 다음 축제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성과 어떻게 했나 뒤돌아봐야 되거든요. 이 축제는 뭐가 부족했지? 어떻게 만족하지? 주민들의 요구는 뭐지? 그런데 다음 축제 또 준비해야 되면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성과나 만족도나 이런 게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수고하시는 건 알고, 또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들 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단체 창작물 구매한 거요. 과장님, 그거 어떤 걸 구매할지에 대한 선정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보통 단체의 회원들이 협의를 해서 뭐를 출품할지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주십니다.

예, 그게 맞을까요?

그런데 사실 작품의 구입이라는 것은 어차피 아마추어 예술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좀 우려가 있긴 해요. 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작품만 팔고 소위 말하는 실력이 좀 부족하다거나 이런 분들은 출품의 기회조차 아예 안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긴 한데, 어쩌겠습니까. 내부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제일 좋은 작품을 추천한다니까 그건 믿어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사업을 하면 안 될 거 같고요. 그건 믿어야 되겠죠, 이런 거는 없고요. 아무리 그분들이…… 좋은 분들이겠죠, 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심사를 정할 순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구입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오래됐습니다. 이게 2010년 그때도 있었어요, 제 기억에.

그러면 15년 가까이 되고 있는 사업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까지 구매한 작품, 작가명을 다 주세요.

예, 그 리스트가 저희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작가명과 그 작품별 금액을 알려주시면 좋을 거 같고. 또 한 가지, 이게 2023년부터 장애인들 예술작품 우선구매 제도가 생겼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 장애인예술작품이 저희가 구립단체라든가 민간단체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등록된 예술인단체만 구입하는 거지 장애인예술단체가 저희들한테는 현재 단체로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률 시행령을 어기고 있는 거네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3% 이상 구매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거는 어째서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도 그걸 한 적이 없는 건가요?

예, 없습니다.

23년 이후에?

예,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게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믿고 협회에서 결정해 준 대로 한다, 이거는 운 좋아서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여서 구민 세금으로 공식적으로 문화예술작품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도서 구매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협회의 결정대로 그냥 한다, 가 아니라 기본적인 룰을 갖추고 하시길 바라겠고. 협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작가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나요?

협회에 소속된 작가분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이제 별도의 사업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현재 여기 지원하는 것은 민간단체 중에 구립예술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작 활동 지원하는 명목이기 때문에,

구립예술단체.

예, 그냥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작품 구매비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구립예술단체 안에 있는 회원들이 골고루 이게 되고 있는지, 뜻깊은 작품들을 우리 구가 구매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라겠고. 특히 장애예술인 작품 3% 이상 구매하고 있지 않은 거, 이거는 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작품 구매 12월에 한다고 자료에 쓰여 있었는데 그거 하셨나요?

예, 지금 견적 받고 있습니다. 작품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든지 상세 내용을 이제 저희가 받아 봐야 되거든요. 협회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예,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입니다. 우리 또 문화도시행정국 국장님과 과장님들, 제가 어쨌든 보고를 받아서 크게 특별하게 뭐 얘기할 건 없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28%, 문화재단도 30% 가까이 줄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어쨌든 염려했던 것처럼 본 위원도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일자리도 어쨌든 문제지만 아까 이렇게 법정단체나 민간단체들 또한 그런 보조금이나 이런 것 또한 예산이 다 줄어서 반발이 예상되고. 좀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이나 문화도시과에서 행사를 주축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청장님 또 시정연설에서도 봤듯이 만족도가 구민의 79.1%가 만족도가 있다고 하고. 어쨌든 이제 봄부터 불암산 철쭉제, 커피축제, 수제맥주축제, 댄싱노원, 달빛산책까지 쭉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는데, 우선 먼저 재단 사업 중에 신규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 많이 다 줄여서 행사도 축제들도 다 줄인 상황이긴 한데 찾아가는 공연, 김덕수 사물놀이 8번 공연한다고 1억 2,000 정도 예산을 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꼭 지금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이렇게까지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우리 이사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저희들이 지난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이렇게 생겨난 어떤 경험이라는 거는 오케스트라공연을 더 이상 이제 무대 위에서 갖춰진 극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 생활 가까이에서 굉장히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를 구민들이 훨씬 더 선호한다는 거였습니다. 극장으로 이렇게 찾아가게 되면 아이들도 데려갈 수가 없고 그리고 아이들을 어디다 맡겨야 되고 그런 시간 조율들 그리고 의상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가는 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수많은 어떤 고민들이 생겨나는데 실제 찾아가게 되면 그 안에서 아이들하고 언제든지 손잡고 나와서 남녀노소가 함께 즐기는 이런 공연,

좋습니다. 하여튼 이사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하여튼 좋습니다.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아까 얘기를 하셔서, 4억에서 3억 2,000 정도로 예산을 줄여서 7,700 정도 줄이는데, 찾아가는 가칭 신명마당, 이것도 또 1억 2,000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오케스트라 이렇게 아파트 거점 공연 2번, 아파트 8회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이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무대라는 거를 다시 설치를 하고 어쨌든 거기 출연진 또한 섭외하게 될 건데 그때 그 출연진으로 해서 김덕수 사물놀이패를 섞어서, 나는 이 찾아가는 오케스트라도 솔직히 본 위원은 그다지 이렇게…… 왜냐하면 항상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집에 계신 분들은 받긴 하지만 먹고살기 힘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공연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또 같이 무대를 또 만들고 날짜도 변경해서 하겠지만 어떻게 이걸 이 사업을 해보겠다 하면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할 때 찾아가는 공연, 이 신명마당까지 같이 합쳐야 되지 않냐. 그러면 충분히 예산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오케스트라하고 신명마당 이렇게 같이 하면 좋긴 하지만 그러면 시간이 러닝타임이 굉장히 길어지는 상황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한 단체가 한 번 움직일 때는 거기에 적게는 20명에서 많게 30명의 스텝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아티스트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아티스트들이 한 번 나올 때 어차피 드는 돈은 이렇게 똑같고. 그러면 러닝타임을 그냥 좋은, 이번 한 번 왔을 때 많이 세우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2시간 정도의 러닝타임을 돌리거든요. 그런데 찾아가는 신명마당도 그 수준 정도에 그게 되면 4시간 정도의 러닝타임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거는 이제 문화를 충분히 향유하기에도 어려운 시간대가 되는 거란 생각이 좀 들고요.

설치할 때나 소요 시간이 2시간씩 더 많이 돼서 걸려서 그럴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참……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얘기해 드렸지만 요즘 시국에 이렇게까지 다시 신규사업을 넣어가면서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도 염려했던, 진짜 먹고살기 힘든 상황에서 일자리도 줄고 보조금, 지원금 다 줄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또한 줄어가고, 열심히들 일하려고 하고 있지만. 축제예산들에 대해서 항상 염려되는 게 있어서 저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원 원장님 나오셨는데요. 원장님, 한번 사업도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운영이 어떻게……

사무국장입니다.

아, 사무국장님. 한번 이거 문화원 사무국장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사업비 자체적으로 전체가 너무 많이 줄었는데 크게 큰 예산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운영하는 분 입장에서는 단돈 얼마라도 정말 줄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신규사업이 거의 없었고 기존사업이 4개가 재단으로 이관되거나 아니면 없어지고 그다음에 올해도 역시 사업이 4개 정도가 사라져서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주민기록단이나 민간 기록물 수집 공모전은 이건 격년제로 이렇게 해보자, 라는 제안이 있어서 올해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됐는데 저는 이제 ‘교과서 속 노원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초등학교 3·4학년들을 대상으로 노원지역의 문화유산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해서 대기자가 1,000명씩이나 나오는 그런 인기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좀 증액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액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시는데 이것 부분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그분들도 약간 어려워질 거 같고. 또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하는 비용을 줄이지 않았던 게 저희들의 전통이라고 하면, 이 부분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을 때 또한 이렇게 참…… 아이들의 교육을 하고 평생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좌, 이런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정말 질 높은, 이렇게 어쨌든 상황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받고 있었던 것들 예산을 줆으로써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염려가 돼서 한번 여쭤봤고요.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이것도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동마을축제 또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19개동, 동에서 또 반발 없겠습니까?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발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불만이 많으시겠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예산이 보통 1,000만 원, 1,300만 원 많게는 1,800, 2,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주민자치 거기서 보조 지원금을 좀 받아서, 이게 나머지는 또 동장님이나 옆에 있는 단체들에서 협찬받고 막 계속 겨우겨우 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은 거죠?

예, 맞습니다. 각 동별 지원되던 금액이 700에서 500으로 조정됨으로써 각 동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200만 원 줄게 되었고요.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사실은 거기서 찬조금, 후원금을 또 받으러 다녀야 되는 문제서부터 해서 주민자치기금을 끌어 쓰는 문제까지 해서 각 동마다 사정이 다르긴 한데 약간 괴로운 상황인 것은 맞는 거 같고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한정된 예산 내에서 뭔가를 하려면 기회비용 문제가 항상 발생되는 거라서 저희들이 막 아예 없애기는 좀 뭐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차피 1년에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한 번 하루 즐겁자, 이런 취지로 하는 건데 매년 해오던 주민분들이 해맑게 웃으시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서 이게 하던 거는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고. 그러다 보니 또 예산은 좀 모자라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선택이 된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동에 계신 분들 직능단체들 보통 12~13개 정도 되는 단체들에서 다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봉사활동 하시면서 하는데 동축제는 저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 보긴 합니다만,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예산상의 문제로 이렇게 삭감돼서 올라왔길래 한번 여쭤봤고요.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도 나갔던 동장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경쟁적으로 출연진을 섭외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부담은 어쨌든 동에서 주민자치회장님이나 아니면 추진위원장님, 동장님들이 그 부담을 안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글쎄요, 이거 하여튼 이런 거는 조금…… 예산이 줄다 보면 당연히 거기에 맞게 행사를 치르긴 하겠지만 하여튼 출연진에 대해서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조금 자제를 권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자면, 사실 매년 동축제하기 전에 동장 회의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을 전하면서 너무 과열된 행사 좀 지양하고 지원되는 금액에 맞춰서 잘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속있게 치러지는 동축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