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규 의원 발언

조현영 위원입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원안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안은 코딩교육 전문화를 위한 초4에서 고3 학생 노트북 단계적 보급사업에서 노트북 구입비 88억 3528만 4000원을 감액하고 교실수업개선 등 3개 사업에서 89억 632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안은 학생중심 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바탕으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예산편성에 집중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4년 본예산 5조 1070억 5721만 2000원보다 1844억 7219만 6000원이 증가한 5조 2915억 2940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보다 4549억 1443만 6000원이 증가한 4조 886억 4160만 8000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난해보다 169억 9886만 7000원이 증가한 9949억 8884만 1000원으로 법정이전수입은 8488억 2855만 9000원이고 비법정이전수입은 1461억 6028만 2000원이며 기타 이전수입으로 민간 이전수입은 20억 4988만원,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은 33억 8186만 2000원으로 총 54억 3174만 2000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의 증가로 전년 대비 98억 8667만 1000원이 증가한 324억 6721만 7000원이며 기타 부분은 전년도이월금 200억원입니다.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2693억 7322만 4000원이 감소한 15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 자원 운용 정책사업은 교직원 역량 강화, 교직원 인사 등 205억 4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4237억 1110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과정운영사업 1005억 7379만 4000원, 학력신장 및 평가사업 204억 4091만 7000원, 장학 및 연구사업 31억 1359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유아교육사업 766억 1861만 6000원, 특수교육사업 453억 4423만 3000원, 영재교육사업 53억 7215만 6000원, 독서교육 55억 7744만 7000원, 직업교육사업 135억 2740만 2000원, 학교정보화사업 785억 5405만 6000원, 특별활동지원사업 265억 6295만원, 학생생활지도사업 270억 2804만 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4쪽입니다. 대안교육사업 67억 6887만 8000원, 진로ㆍ진학 교육사업 68억 2897만 1000원, 학생선발 배정사업 74억 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486억 7871만 9000원이 증가한 3851억 1597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비지원사업 197억 341만 6000원,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사업 499억 1154만 2000원, 농어촌교육여건 개선사업 3억 3000만원, 교육복지 지원사업 3151억 710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급식 정책사업은 3451억 7188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보건관리사업 93억 5255만 1000원, 급식관리사업 3358억 1933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7월, 8월 여름철 냉방 전기요금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학교운영비 교당 경비 3%를 인상하여 6403억 84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669억 649만 7000원이 감소한 4908억 77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평생교육운영, 독서문화 등 147억 8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감사법무관리 등 544억 9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관운영 정책사업은 270억 8885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502억 6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예비비 95억 9775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인건비 정책사업은 공무원 인건비로 2조 1673억 6769만 4000원, 근로자 인건비는 6621억 23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쪽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보다 1433억 1936만 9000원이 감소한 1545억 9861만 7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6억 8063만 1000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억 9936만 2000원으로 총 70억 7999만 3000원이고 지출계획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0억원을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으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올린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한 2025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총괄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인천시교육청의 기금을 포함한 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416억원이 증액된 5조 4461억원입니다. 다음은 5쪽 연도별 재정규모 변동 추이입니다. 최근 5년간 본예산 편성액 규모는 2021년에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한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2024년 세수 감수로 4.6% 감소한 후 2025년 4.6%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서 2024년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하여 세입결산액은 예산액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5년 최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더 줄어들 수 있어 향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예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5조 1070억 5700만원에서 1844억 7200만원 늘어난 5조 2915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2025년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4549억 1100만원 증가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세입 중 보통교부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 재원인 보통교부금은 전년 대비 6355억 700만원 증가한 3조 7838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2024년은 세수결손으로 내국세가 줄어들어 보통교부금 세입결산액은 2022년보다 크게 줄어들었으며 2025년도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조 2915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44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교수학습활동지원 4237억원, 교육복지 및 보건급식 7303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6404억원, 학교시설여건개선 4909억원, 교직원인건비 2조 8295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억원 이상 신규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사업은 세세부사업 기준으로 이전 회계연도에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고 새롭게 편성된 사업을 말하며 영유아학교시범운영 등 2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29개 사업으로 350억 4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8쪽 신규사업 중 학교급식조리로봇설치 운영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제1회 추경 시 신규사업으로 6억 700만원 편성하여 지난 10월 첫 설치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는 학교급식조리로봇을 3개 학교로 추가 설치하기 위해 7억 8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급식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설계가 완료되었지만 시설비를 편성하지 못한 학교들이 있고 인천서창초의 경우 다목적강당 설계는 완료되었지만 시설비를 편성하지 못해 아직까지 교실배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급식조리로봇설치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성급한 추가 도입보다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조리로봇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신규사업 중 학습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은 읽ㆍ걷ㆍ쓰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학습역량강화 교재개발사업, 학습역량강화 포럼 운영 및 결과공유회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습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사업 예산 2억 7500만원 중 영상제작 3300만원, 프로그램 운영용역비 4000만원, 학습역량강화 포럼 행사용역비 3000만원 등 용역비로 편성된 예산이 1억 4200만원으로 사업예산의 51.6%를 차지합니다. 영상자료 제작 등 각 용역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2쪽 교수학습활동 지원 중 평화교육 활성화는 인천지역 특성에 맞는 인천형 평화교육 실시로 평화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엔평화대학유치추진단 운영, (가칭)청소년평화교육센터 설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칭)청소년평화교육센터 설립비 29억 6700만원 반영 및 유엔평화대학유치추진단 국외 출장여비 2000만원 반영에 따라 29억 7800만원을 증액하여 30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센터는 설립 후 예산과 인력이 지속적으로 소요됨으로 설립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가칭)청소년평화교육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보건급식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9쪽입니다. 학교급식시설 현대화는 조리실 미구분 및 HACCP 시설ㆍ설비 기준 등에 시설개선이 시급한 학교에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학교급식시설현대화 예산은 강화교육지원청을 제외한 4개 교육지원청 모두 감액편성하였고 강화교육지원청은 미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은 전년 대비 364억 900만원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강화교육지원청은 2년 연속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안전한 학교급식 추진 및 질적 향상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65쪽 평생교육사업 중 공연 및 전시회 운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주관으로 운영하는 공연 및 전시회 운영사업으로 고3 행복힐링콘서트 운영비 2억 7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전시실 환경개선비 600만원 증액 등 전년 대비 2억 8000만원이 증액된 4억 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은 함께하는 평생학습, 배움을 실천하는 시민문화 조성을 목표로 평생학습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임에도 평생학습과 무관한 수능 이후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고3 행복힐링콘서트를 평생교육 정책사업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7쪽입니다. 인천영어마을 교육복합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은 인천시에서 위탁 운영 중인 인천영어마을사업 종료에 따라 인천영어마을을 학생ㆍ주민 이용 복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 영어마을은 (재)로이교육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4박 5일 영어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박 5일 영어체험프로그램은 영어권 국가와 동등한 환경에서 실생활 체험공간을 통하여 실용적인 영어학습 능력을 기르고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은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인천시는 2024년을 끝으로 영어마을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인천영어마을 교육시설은 수탁자인 (재)로이교육재단 소유 시설로 영어마을 사업 종료 이후 재단에서 자체 활용 예정입니다. 지난 2023년 인천시는 교육실무협의회를 통해 4박 5일 영어체험프로그램 위탁교육을 시와 교육청 공동 프로그램으로 재설계하고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인천시교육청은 불가 입장을 아래와 같이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을 통해 다국어교육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체험프로그램을 특정 기관을 지정할 수 없고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부 위탁보다는 단위학교 영어교육프로그램 내실화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부지나 건물 매입 없이 활용 가능한 폐교들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영어마을을 매입해 교육복합시설로 운영하는 방안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연구용역에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8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화교육 활성화는 인천의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인천형 평화교육 세계화로 평화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평화교육 활성화사업을 위해 유엔평화대학유치추진단 국외 출장여비 2000만원, (가칭)청소년평화교육센터 설립비 29억 6700만원, 평화교육 연구용역비 2000만원 등 전년 대비 29억 7800만원이 증액된 30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ㆍ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그밖의 조례로 정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관리 권한이 없는 고등교육기관인 유엔평화대학 유치와 관련된 활동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칭)청소년평화교육센터는 구)교동초등학교 지석분교에 설립하여 난정평화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및 개발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가칭)청소년평화교육센터를 설립하기에 앞서 교육청에서는 평화교육 연구기관 설립 기초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연구 논문에 따르면 연구 목적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지향하는 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동도 평화교육 허브지대가 체계적으로 구축되도록 2021년 폐교된 구)지석분교장에 (가칭)지석국제평화교육연구소를 설립하는 정책의 타당성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실행한 연구에서 필요성만을 제시한 부분은 아쉬운 측면이 있으며 연구소 설립의 타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첫째, 직접 연구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과 장ㆍ단점, 둘째, 난정평화교육에서 연구와 교육을 동시에 수행했을 때의 비용과 장ㆍ단점, 셋째, 외부기관에 연구를 의뢰했을 때의 비용과 장ㆍ단점 등 비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에도 관련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칭)청소년평화교육센터의 설립으로 들어간 시설비 29억 6700만원 이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그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 향후 발생하는 소요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육청 내에 설립된 센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발명교육센터, 늘봄지원센터, 위센터 등 본청에 22개, 교육지원청에 17개, 직속기관 4개 총 43개의 센터가 있으며 센터에 배치된 인력은 본청 133명, 교육지원청 136명, 직속기관 12명으로 총 281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센터에 배치된 인력 중 파견교사, 기관배정교사는 학교에서 근무해야 할 교원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하여 운영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결원은 기간제교원으로 채워 운영하게 됩니다. 이러한 잦은 결원 발생으로 인한 기간제교원 채용업무 등은 교원의 업무 증가를 가지고 오며 안정적인 학교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교육행정기관 파견에 대하여 감사원은 2023년 파견교사를 활용한 정원 외 인력 운용 및 지도ㆍ감독 부적정으로 인천교육청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파견목적과 파견기간을 준수하여 운용하여야 하고 시ㆍ도교육청 고유의 업무량이 증가하여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전문직 정원으로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위 조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파견은 일시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파견토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ㆍ도교육청은 파견교사를 파견목적과 다르게 일상적인 행정업무에 활용하거나 파견기간을 초과하여 파견인력을 운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칭)청소년평화교육센터와 같이 새로운 센터가 설립될 경우 필요성과 함께 예산과 인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청에서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언론 및 미디어 광고는 인천교육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통해 교육수요자의 인지와 공감을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미디어광고비 12억 600만원, 인천교육브랜드광고 9억원, 인천교육기획영상제작 및 광고 2억원, 유튜브채널운영 용역비 2억 16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4600만원 증액된 2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공개한 2023년 인천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의 광고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5조 1321억 5600만원의 세출결산액 중 29억 2500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하여 0.057%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인천시교육청의 세출결산액보다 2배가 많은 11조 7664억 9800만원의 세출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광고비는 세출예산의 0.036%인 42억 7800만원을 집행하여 인천시교육청 광고비 집행액의 1.46배가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인천시교육청보다 4배가 많은 20조 9304억 4000만원의 세출결산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광고비는 세출결산액의 0.028%인 59억 2300만원을 집행하여 인천시교육청 광고비 집행액의 2배 정도였습니다. 미디어광고비는 교육정책을 교육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인식개선 및 공감도를 증대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세수 감소와 국가시책사업 증가로 갈수록 교육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광고비 편성과 집행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97쪽 성인지 예산서, 101쪽 성과계획서, 104쪽 기금운용계획안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2024년 추경이 조금 전에 마무리됐지만 제가 어제 요구한 자료가 너무 늦게 와 가지고 자료 부실에 대해서 보완 요청합니다. 공립유치원 놀이환경개선 지원 주민참여예산으로 14억이 예산인데 제가 놀이환경개선 지원현황에 집행내역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랑 이것 한 장짜리로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이것 완전히 시의원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드네요. 대상학교별로 얼마큼 지원했고 이게 직접 예산을 지출했는지 아니면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하셨는지 그 내용 다시 제출 바랍니다.

또 있어요. 폐교학교 현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안이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잠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자료 요구에 대해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90억을 주민이 제안하셨다는데 90억이라는 제안자의 제안근거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요. 또 하여튼, 그런 내용을 알고 싶었는데 마지막에 최종 결과는 알아서 맞추셨겠다라는 생각이라서 별로 제가 자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드리면 세금이라는 인식이 먼저 앞서야 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명했는지 또 각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의식이 있어서 최대한 노력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33억씩이나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집행하는 데 유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로 이것은 우리 인천광역시의 예산을 다룰 때도 위원들이 연간 500만원을 연수비용으로 책정했지만 위원들이 계상되어 있는 것도 집행하려고 했을 때 신문에 6번이나 이름이 나왔어요. 그렇게 굉장히 호된 질타를 받았는데 교육청은 33억을 집행했는데 별로 기사에는 나온 것을 못 봤네요. 좋은 면만 부각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들도 500만원 예산으로 부족해서 170만원씩 개인부담을 하고 갔다 온 경험도 있는데 의회가 그랬다고 해서 인천시교육청도 그러라는 말은 아니지만 투명한 집행과 또 갔다 와서 사후평가가 제대로 됐는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지만 하여튼 앞으로, 그런데 2025년에도 2024년 33억인데 35억으로 또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의해 주시고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는 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 인지할 수 있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마디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본격적인 질의에 있어서는 검토보고서 83쪽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서 교육청은 공ㆍ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그밖에 조례로 정한 사무를 담당한다고 그랬는데 지적한 바와 같이 권한이 없는 고등교육기관인 유엔평화대학 유치와 관련된 활동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교동 강화도 쪽이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그런 쪽으로 평화교육을 하기에는 굉장히 적지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것이 난정평화교육원을 설치를 해서 연간 8000에서 1만 명 정도의 학생이나 주민들이 그곳에서 평화교육 관련 교육을 받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전국에 있는 교장ㆍ교감 선생님들을 연간 300명씩 저희가 또 강화도 쪽으로 강화에듀투어 실시하면서 전국적인 확산을 가져오는데 우리가 평화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저희가 원래 유피스(UPEACE) 유엔평화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교육감님 공약사항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학을 설치하는 권한이 교육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치추진단 협의회를 7회 하는 것으로 공약 변경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변경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를 설명을 드리면 난정평화교육원에 학생들이 연 1만 명 정도가 오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은 장소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평화교육을 위한 연구소 같은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또 지역인력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내용을 연구소라는 개념으로 갔고. 그래서 교동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실천기관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서포트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이 하나 필요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발전되다 보면 저희가 유피스라는 유엔평화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구 아니면 그런 발판 그런 것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해서 계획안에 넣으셨겠지만 이것이 고등교육기관인 유엔평화대학 유치에 교육부의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데 지금 어떤 상태가 되셨는지, 꼭 이것을 인천시교육청에서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위를 부여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지, 인천에 있는 인천대학이라든가 인하대학이라든가 인천에 있는 학교에 과를 개설해서 할 수는 없는 건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쪽에 이런 여러 가지 평화에 관련된, 교육에 관련된 연구와 실천기구가 있음으로써 교육부에 저희가 이 교동도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평화허브로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건의나 이런 것을 드릴 수가 있고. 저희가 올 10월에 코스타리카에 있는 유엔평화대학의 관계자들하고도 교육감님이 직접 상담, 영상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송도에서 있었던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님이 지금 유엔평화대학의 이사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셔서 이런 관련된 내용들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 세웠던 것도 뉴욕에서 유엔 관계자들하고 평화대학 관계자들하고 교육감님께서 업무협약을 맺게끔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 기반과 그다음에 네트워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좀 가져보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추진했던 겁니다.

하여튼 이게 굉장히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이 있으신데 또 이 대학 업무까지 하셔야 되는지…….

대학 업무가 아니고요.

아니, 대학을 설립을 하려면 여러 가지 또 업무가 따르는…….

설립은 교육부에서 하는 거고요.

네.

대학 업무를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교육에 관한 부분은 여러 분, 선생님들의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예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이런 게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받을 때 보면 엄청 선생님들이 애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원가 545원 곱하기 얼마 해 가지고 개선이 필요한, 다 필요하기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굉장히 저 같으면 교장선생님들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개선사업 안 해.’ 아예 그냥 포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그렇게 엄격한 잣대로 일선학교한테는 요구하면서 나머지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허당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굉장히 관대한 예산집행이 있고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선생님들이 잡일이 많다는 게 이런 이유인가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집행해서 특단의 배려도 있고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 동구에 있는 동명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급식시설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아마 계속 추진은 되고 있는데 관련된 부분에서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남부교육장 심현보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동명초등학교 급식실, 저도 나가서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반지하의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난해 시설공사를 하려고 했더니 지하에 있는 것을 갖다가 지상으로 옮기는데 다른 교실 건축이 필요한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이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20억 예산을 ’25년에 다시 예산을 성립시켜서 계속 진행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완성, 준공되기까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죠?

지금 지하급식소 지상 이전으로 증축을 하는데 ’25년 본예산에 시설비, 감리비 그리고 기구구입비까지 다 편성이 돼서 ’25년에는 완성이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10월 달인가 교육감님하고 질의하면서 시정질문하면서 나누었던 얘기 중에 신광초등학교 주변 숭의동에 통학로 개선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 이후에 조치하겠다고 말씀은 주셨지만 이게 물론 신광초등학교도 중부지원청이고 주변에 아마 통학하게 되는 아이들은 미추홀구라서 남부 쪽일 텐데 결국에 이것은 한 쪽, 한 기관에서 확실하게 컨트롤을 해야만 무언가가 저는 이것이 확실하게 완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이것은 어떻게 조정관님이나 아니면 누가 말씀해 주셔야 될까요, 교육행정국장님?

남부교육장 심현보입니다. 역시 신광초등학교도 저희 관내 학교인데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통학로를 한번 같이 걸으시기도 하셔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광초등학교는 중구에 있고요. 신광초등학교가 숭의동에 있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학교구역은 중구지만 학생들은 숭의동에 있는 남구로 되어 있습니다, 통학로가 미추홀구입니다, 미추홀구와 중구가 겹쳐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데 경찰청 역시 중구청과 미추홀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로는 지금 중구 관할이기 때문에 중구 관할에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이것이 아이들이, 대단지아파트 입주가 1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주하면 아이들이 한 3월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통학을 시작할 텐데 그래도 그 안에 무언가가 가시적인 정도의 정비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청 담당부서와 저희 남부청에서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그 사이에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된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추후에라도 상황을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인현동 화재 추모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담당하실까요?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인현동 참사 추모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추모제를 주최하고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혹시 시작을 하셨던 걸까요?

제가 시작 연도는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것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인천시의 시민안전본부에도 한 번 제안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인현동 참사 화재 관련된 추모제에서 매년 교육감님만 참석하시다가 올해는 유정복 시장님도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말씀, 어떻게 보면 인천시장 중에 처음 참석하셔 가지고 애도의 뜻을 표하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시민안전본부에다가 이것을 교육청도 교육청이지만 이것을 인천시가 주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것 관련된 추모제는 인천시와 합동으로 주최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희 이번에 시장님도 참석을 하셔 가지고 그런 의지를 밝히셨고요. 그런데 그것이 학생들이 그런 사고를 당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주최를 해 왔던 거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학생교육문화회관이 그런 취지로 일단 비석이라든가 추모비가 거기 있고 추모관도 저희가 작년에 추모관을 거기다 마련을 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에서도 같이 협조가 된다고 하면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협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것도 교육감님하고 말씀 나누다가 얘기 나온 건데 자치경찰위원회로 교육청 직원이 파견되어야 된다라는 제안을 역으로 주셨어요. 그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요?

그때 말씀 주셔 가지고요. 자치경찰위원회에다가 저희한테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인원이 많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2명 정도 파견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마루학교 관련, 용마루지구에 초등학교 설립과 관련된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학교 설립 쪽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이것도 국장님?

네, 교육행정.

교육감님께서는 내년도 중투 통해 가지고, 중투 넣어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 관련된 부분에서 교육청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학생유발 상황을 봤을 때는요, 가능성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걸까요?

네.

그런데 그 이전에, 저는 또 교육감님께 드렸던 말씀처럼 이것이 교육행정국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청 마찬가지겠지만 학교를 설립할 때 대부분 통계청 지수를 가지고, 출생률을 가지고 한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교육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그냥 일반적인 대단지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무슨 여러 가지 청약을 통하거나 신혼부부, 청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특성화된 주택단지가 많이 들어설 겁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놓치는 방점, 결국에는 일반적인 통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학교들이 다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이것은 조금 고쳐야 된다 말씀드렸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 일이나 앞으로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교육행정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놓치고 있는 일반적인 관행에서 보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다른 직원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 관행을 조금 전환하거나 뒤섞는 이런 혁신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네, 맞습니다. 용마루지구 초등학교 신축 관련해 가지고 유발률을 검토할 때 사실은 이런 신도시에서의 유발률 증가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원도심에서 아예 유발률이 그렇게까지 나올 것이라고는 저희도 상상을 못 했는데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다세대 공급분양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직원분들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아파트 분양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검토를 같이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1분만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이와 관련돼서 미추홀구는, 자꾸 예를 들어서 미추홀구를 드리는데 이것이 용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아파트에서 오는 아이들 때문에 과밀학급이 거의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과밀도 과밀이지만 그 아이들을, 제가 한번 아침에 나가보면 저학년생 아이들을 학부모들이 데리고 나가 등교를 시켜주러 가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워낙 좁아요. 이게 또 신광초등학교하고 비슷한 문제인데 길이 넓어서도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고 길이 좁아서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지원적인 문제뿐만, 그것을 전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특히나 인천같은 경우에는 여러 건축적인 재개발ㆍ재건축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통학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신속하게 무엇인가를 협의할 수 있는 일종의 태스크포스라도 좀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지원청에만 계속 맡기다보면 여러 가지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지연됩니다. 행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지만 그것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그러한 신속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전담 팀이든지 태스크포스든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어저께 자료 요구를 했는데 만족하지는 않지만 자료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궁금한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부모네트워크가 구성이 된 게 505개 학교에 805명 맞습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어떠한 지위를 갖고 있죠?

지금 학부모네트워크가…….

국장님 이것을 법인화시킨 겁니까? 그냥 단순하게 학부모인데 구성을 한 겁니까?

지금 저희가 학교에서는 법제화된 것이 학부모회가 있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구성을…….

그 안에서도 별도로 한두 명씩 해 가지고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사단법인도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의 구성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성부터 이걸 분명히 잘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돈이 나갔다는 얘기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학부모네트워크 보니까 790명 정도 되네요, 그렇죠?

네.

하나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네트워크 총회 및 연수에 예산이 약 2250만원 거기서 보니까 운영비가 1200만원이 있어요. 운영비가 뭐예요, 도대체? 지금 분명히 사단법인도 아니고 그냥 임의적으로 구성한 학부모나 운영위원들이에요. 그런데 뭔 운영비를 줘야 돼요? 여기에 어떤 실체에다가 주고 어떻게 정산을 해 주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위원님 그 운영비는 저희가 지금 각 지원청별로 학부모회 60지구, 학교운영…….

재배정 정산서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고요. 이것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줬어요?

지원청에서 하는…….

아니, 여러 학교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아니고.

이 예산은요. 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원청에서 1200만원을 쓴다고요?

이것이 협의회 운영이 몇 번 있고 그럴 때 쓰는…….

아니, 뭔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요?

지원청별로, 지구별로 지구가 구성되어…….

국장님 그것은 궁색한 답변이고요. 맨 밑에 보면 또 하나 그냥 질의할게요. 몇몇 분만 봐도 선거법 위반에 가까운 게 엄청 많습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에 저희가 의뢰를 할 거고요, 제가. 중간에 보면 생수비, 간식비가 있어요, 3000원 1인당. 우리가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하더라도 1500원 이상은 못 넘깁니다. 3000원이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에요, 엄격하게 따지면. 그래서 저희도 그냥 물만 드립니다, 요즘은. 간식비라고 돼 있어요. 또 그 밑에 도서를 준 게 있어요, 도서. 책을 줬죠?

그건 이제…….

여기 도서 물품 구매를 해서 현수막 배너, 명패, 명찰, 도서 이렇게 한 구입비가 150만원이잖아요. 제가 계산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현수막이라고 해 봤자 뭐 몇 만원 나올 거고 명패, 명찰 아무래도 이 돈이 150만원이 안 맞춰져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책값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책을 참석자한테는 주는 것은 기부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간단하게 얘기해요, 저 시간 별로 없어서 그래요. 기부행위예요, 아니에요?

기부행위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뭐 국장님이 판단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역량강화연수비라고 해서 통으로 해 가지고 3회 478만 5000원 세부내역도 없고 음악회를 주최를 누가 했습니까?

그것 그때 ’23년도에…….

’24년도요.

’24년도에 유치원만 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힐링음악회를 어디서 누가 주최가 돼 가지고 했냐고요.

이것 지원청별로 했기 때문에 제가 장소 같은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무료로 하면, 무료로 하면 기부행위입니다. 이것 진짜 말씀 잘하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다 기록에, 속기록 가지고 제출할 거니까. 여기 보면 대관료가 무조건 100만원이야, 110만원. 강사료 19만원, 원고료 10만원 뭐 내용들이 이게 쓰신 게 선심성 그다음에 또 뒤에 보면요. 붙임 자료 또 봤더니 이것도 문제지만 학부모회 지구별로 남부교육청 메타버스 연수 좋아요, 이것 연수. 그런데 집행액이 20만원이야. 왜냐하면 주최가 정확하게 회원이 아니면 구성원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을 무작위로 모아서…….

위원님 이것은 지구별로 지구가 구성돼 있어서 지구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겁니다.

자체적으로든 뭐든 교육청에서 돈을 줬잖아요. 본청에서 예산편성 안 하면 누가 줍니까?

그분들 저기 뭐야, 잘 역량강화 연수를 위해서 그분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서 도마 만들기, 단지, 도서구입 및 봉사 또 강화 같은 경우는 평화 뭐……. 제가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

위원님 저희가 학부모회도 학부모회 운영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A라는 학교가 딱 법적으로 우리가 운영위원도 선출하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이게 해당이 된다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희망하는 사람, 손든 사람만 모아서 별도로 했단 얘기야.

그것은 뭐…….

혜택을 주려면 똑같이 줘야 되고요. 안 주려면 안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손든 사람만 혜택을 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가 선생님이 계시고 아이들이 있고 학부모가 있죠? 학부모들이 여태까지 학교에다가 수당을 요구하거나 도서나 아니면 다른 기부행위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우리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이의가 없다고요. 그리고 왜 ’22년도까지는 이런 행위를 안 하고도 학교랑 학부모랑 유기적으로 학생하고 다 활동을 해 왔어요. 왜 ’23년도부터 이런 것을, 없던 걸 만들어서 예산을 씁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 교육청의 모든 교육정책도 그렇고 학부모들하고 어떤 소통을 통해서…….

소통 있잖아요. 학부모들 지금이라도 교과 뭐다 그러면 다 나와요. 이런 시스템 안 갖춰도 다 합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그렇게 물질적으로 원하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가 간담회나 네트워크 이런 걸 통해서…….

국장님 딱 우리가 ‘A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전체다.’라고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손들어서 하나의 임의단체예요.

임의단체는 아니고요.

구성원이 거기 속해 있다 하더라도 임의단체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신분증 다 확인하나요, 입장할 때?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것 말씀 다 확인해요. 진짜 분명히 확인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어디 초등학교 아니면 어디 중학교 학부모회 몇 학년 몇 반 이런 것까지 다. 옆 사람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1년 동안 집행했다는 게 한심합니다, 한심해. 타시ㆍ도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저는 글쎄 확인을 타시ㆍ도에 있는 건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유다라고 봅니다.

당연하죠. 다음 3선을 위해서 가는 데 중요하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만나서 스킨십하고 악수하고…….

아닙니다, 위원님.

직접 대면하고 토론하는데…….

저희가…….

인지도도 높아질 뿐 아니라 신뢰도도 높아지겠죠.

저게 작년…….

그러면 선거에 영향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위원님 그것을 선거하고 연관시키…….

선거하고 영향이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이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하면 선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선출직 교육감이다 이거야.

선출직 교육감님은 학부모들이나 학교 운영위원회 할 때…….

만날 때 예산 없이 만나라는 얘기예요, 예산 없이. 100번 만나도 당연히 고민거리 듣고 학교교육 발전을 위해서 뭐를 한다 그러면 예산 없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산. 예산에 기대서 하지 마시고.

어떤 간담회를 한다 그래도 장소가 필요할 거고…….

대관료가 무슨 100만원씩 들어 가지고 돈이 썩어 남아돌아요, 이 세금이?

저희 지금 그것도 특성화고등학교의 강당을 이용한 겁니다.

여기 강당도 있고 하다못해 빈 교실도 많고 지구별로 모았더라고요. 지구에 하나만 선택해도 거기 빈 교실 많아요. 변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원칙론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이건.

위원님 반드시 학부모회나 학부모운영위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제 질문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남부교육장 심현보입니다. 남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네트워크하고 학부모네트워크가 따로 이렇게 있어 가지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교육청에 그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하버파크의 실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제가 직접 내려가서 인사 말씀드리고 했던, 그렇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북부교육장 최철호입니다. 학부모네트워크는요. 5개 교육청이 동일하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본청에서 재배정 예산을 내려주셨어요. 북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34만원이 재배정이 됐고요. 거기서 300만원은 15개 지구 그 학부모모임에 배부를 해 드리고요. 나머지 400여 만원을 가지고 전체 대표자 회의를 딱 한 번 합니다. 그때 200여 명 정도가 모일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큰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구별 회장들을 거기서 뽑아요. 그래서 첫날 모임을 큰 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카리스호텔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300만원이 그 지구별 대표자를 통해서 지급이 되면 300만원은 15개 지구기 때문에 한 지구에 20만원 정도의 아주 소액이 지금 진행이 되고요. 그 돈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하냐면 그 지구가 모여서 취미활동, 동아리활동을 하는 데 강사비로 쓰거나 재료를 사서 취미,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춘입니다. 저희들은 학부모네트워크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네트워크 19개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학부모네트워크의 총사용액이 8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도 800만원 조금 되고요. 그래서 지구별로 20만원씩 해서 380만원 지금 내려줬고요. 나머지는 아마 저희들은 장소가 없어서 뷰티고등학교 강당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사용처는 거의 지금 남부나 북부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용렬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초등에 5개 지구, 중등에 3개 지구, 고등에 2개 지구 이렇게 해서 학부모회가 10개 지구, 운영위가 10개 지구 이렇게 해서 총 학부모회 열, 운영위원회 열 이렇게 해서 한번 지구별로 협의회를 할 때 협의회당 한 2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요. 주로 학생들과 성격이나 이런 걸 알아보는 MBT 검사나 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할 때 그런 강사나 이런 학부모들의 연수에 대한 강사비 또는 재료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회당 지구별로 한 번씩 했는데 20만원 정도씩 지원해서 약 10개 지구 200만원씩 한 4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교육지원청 한기선입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은 초등 3지구, 중등 1지구, 고등 1지구 이렇게 5개 지구로 나눠졌는데요. 운영현황은 앞에 말한 교육지원청과 비슷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운영위원이나 학부모회나 각 학교의 대표들이 모여서 그냥 회의식으로 어떻게 안건을 제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또 협의회를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학교의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사안을 논의하는 그런 모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만, 한 1분만 질의할게요.

제가 다른 교육지원청은 가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는데 동부교육청 아까 장소가 없어서 뷰티 학교에서 하셨다고요?

네, 뷰티예술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동부교육청 4층에 보면 강당 있지 않아요? 지하에 카페 있고.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거기서는 못 해요?

저희들이 대관을 미리 받으면…….

아니, 대관이 교육장님이 같은 건물에 있는데 대관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저희들…….

거기서 얼마든지 하잖아요.

대관 계획에 의해서…….

자리가 한 400석, 300인가 400석 되죠?

저희들이요?

네, 교육청에.

저희들 200석 나옵니다. 200석 정도로 나옵니다.

충분히 총회 하죠. 그다음에 지하 카페에서도 지구별로도 다 할 수 있죠.

지하 카페는 그 정도의 공간이 안 되고요.

지구별로 모임 이렇게 소모임할 때. 돈을 안 들이려면요,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아까 하버파크호텔에서 했다는데 저는 우리 학부모들이 호텔 들락거리면서 이렇게 좋은 데서 회의를 원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내 자식을 위해서 우리 교직원들과 아니면 교육관계자들하고 진짜 미팅을 해서 순수하게 토론도 하고 그런 것까지는 좋아요. 무슨 호텔 홀을 빌리고 버젓이 공간이 있는데 왜 뷰티 학교는 빌리면서 돈 주고 본청 그러니까 지원청은 강당이 있는데 안 쓰고. 연수구 학부모들이 더 많이 모여서 그리 잡으십니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좌우지간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어제오늘 이어서 오늘 또 예산심의에 임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출석수업이 일요일이죠?

네,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일요일인데 지금 우리가 주5일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토요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즉답하기보다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 선생님들도 또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교육개발원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시대가 바뀌면 시대 바뀐 것에 맞게 해 주는 게 학생들보다도 선생님하고 같이하는 그런 교육행정이라고 생각하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학교의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입학식 갈 때도 있고 졸업식을 갈 때 선생님들한테 “제가 무엇을 해 드릴까요?” 물어보면 실질적으로 주간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일요일 날 나와서 근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맨 처음에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79년도만 해도 한 학년이 부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열두 학급이어서 전체 선생님들 다 나와서 일요일 날 수업을 했는데 지금은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일요일 날 나오는 그것에 대해서 좀 꺼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달라 그래서 현재 주간에 근무하는 선생님이 일요일 날 나와서 근무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혜택을 좀 더 수당이라든지 안 그러면 혜택을 좀 더 줄 수 있는 방안과 또 하나는 안 그러면 이제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는 일요일 날 한 달에 두 번 수업을 하니 퇴직 선생님들 중에서 보완해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 정도 그러면 일주일 2번 출근하니까 한 달에 한 4일 정도를 그렇게 해 주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학교의 입장 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또 교직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저희가 한번 모여서 토론해 보고 좋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현재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부분도 있고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이 정년 퇴직자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도 그렇게 해서 정년 퇴직하시는 분들 한 5년, 10년씩 계속 한 자리에 있으면 특히 공립학교가 문제가, 제가 가보니까 사립학교는 선생님들이 한 학교에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환갑이 돼서 가도 그 선생님 계시던 자리에 계시는데 공립학교는 학교 졸업하고 가면 선생님이 없어요, 학교만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검토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미추홀구 용현ㆍ학익지구에 지금 새로운 1만 3900세대가 들어오는데 거기 학교 신설계획이 어떻게 있는지 좀 설명 다시 한번, 어저께 이야기했는데 신설계획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어저께 위원님 말씀하신 그 시티오씨엘 부분인데요. 거기 그 세대수에 맞춰 가지고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용지 갖추고 있고요. 입주하는 것 맞춰 가지고 설립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있습니까?

네, 다 있습니다.

거기는 전에 우리 용현동 SK아파트 3970세대 한 용현ㆍ학익지구의 학교설립은 교육청에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기부채납입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느 학교…….

용현ㆍ학익, 용학초등학교.

그것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 물론 교육청 예산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해서 교육학생을 유발시켰기 때문에 아파트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거기에 오시는 주민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파트 입주시기하고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법적인 대안이든 무슨 대안이든 조례든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서 어제도 학교폭력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대안학교에 지금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대안학교의 효과에 대해서 누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지금 공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 말고 대안교육기관에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제도권 내에서 다니는 학생들도 저희에게 소중한 학생들이고 또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저희에게 소중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대안학교든 같이 우리 학생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나 대안학교나 그다음에 성인을 하고 있는 남인천중ㆍ고등학교나 진영초ㆍ중ㆍ고등학교나 옛날 같으면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70년대, ’80년대 같으면 워낙 현역 학생이 많기 때문에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사실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가 재정이나 나라의 발전이나 이런 상태뿐만 아니라 이제 법적으로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러면 의무교육이면 평등하게 모든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법적으로 미약한 부분이 있다면 대우를 평등하게 해 줘야 된다, 똑같이. 차별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안학교나 이런 데도 체육복까지도 다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향후에 더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도 영어마을이 나왔는데 사실은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 딸이 지금 미국에 가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샌디에이고에서 살고 있어요. 샌디에이고에 살고 있는데 딸내미는 선교센터에서 영어를 한 1년 정도 배워서 초등학교 일주일 다니다가 미국을 갔고요. 그다음에 아들내미는 4학년인데 학원에서 영어를 배워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유치원에서 배운 8살짜리는 바로 영어를, 선교회에서는 영어선생님 계시고 하니까 바로 영어 적응이 되고 그다음에 학원에서 영어를 배워서 회화를 배워서 간 학생은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시대에는 문법의 영어였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래서 회화를, 지금도 학교에 선생님들 계시죠, 영어선생님, 회화선생님들?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영어회화선생님이라고 전문적으로 하지 않지만 일단 선생님들이 문법도 하고 회화도 하고 영어 원어민 회화강사도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도성훈 교육감님 말씀처럼 영어도 읽ㆍ걷ㆍ쓰를 적용해서 해외에 나와서 충분히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하나는 거기 가니까 교장선생님이 한국에 교류를 온다고 그래요, 교류. 한국에 자기가 와서 2년 동안, 거기 교장선생님인데 한국에 2년 동안 나와서 여기에서 교환 뭐 있습니까, 그런 게?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한국으로 나온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하기가 그렇고요. 제가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선진국의, 동남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의 선생님들하고 해서 교환학습 프로그램을 해서 선생님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제가 좀 자료 오는 것 봐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자료를 한번 요청하셨습니다. 공립유치원 놀이환경 개선 지원현황 관련해서 이렇게 주셨고 아마 관련 답변은 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어제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료 제출했을 때 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로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료 2개만 좀 더 요청하겠습니다. 섬으로 가는 바다학교 운영현황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천길 탐방 관련해서 위탁운영사 계약체결 내용 부탁드립니다. 인천길 탐방 위탁운영사와 계약체결 내용 주실 때 당연히 현황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제가 주제를 말씀드리면 어떠한 건지 설명 간단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 아래 현황, 예산이나 목표인원이든 목표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 현황 말씀해 주시고 집행사항 어떻게 집행됐는지 최종 결론까지 해 주시면 좋겠고요. ’25년은 어차피 저희 집행사항이 없으니까 예상되는 현황까지만 그렇게 자세하게 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주제 말씀드렸습니다. 섬으로 가는 바다학교랑 인천길 탐방. 인천길 탐방은 위탁운영사가 따로 있으니까요. 위탁운영사와 관련해서 계약체결 내용까지 별도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충식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일단 전자칠판, 전자칠판에 관한 내용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전자칠판 최초로 시작한 게 언제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2021년입니다.

2021년부터 ’22년, ’23년, ’24년까지 집행된 전자칠판 관련된 예산,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안에 들어가 있어서 쉽게 보지 못했던 예산 따로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올해 ’25년 예산에 반영된 지금 추계로 올린 그 예산 해 가지고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방 가능하죠?

네, 위원님 그런데 교육환경개선이라고 그러셨는데 교실수업개선…….

네, 교실환경 여기에 그 수업 거기에 포함돼 있었잖아요?

네.

특히 그 특성화학교들 그렇죠? 그것들도 다 끄집어내서 칠판 비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입니다. 지금 보니까 인천형 인공지능교육 활성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답변 가능하신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아무도 모르세요?

네, 알겠고요. ○ AI융합교육과장 정미란 네.

교육과학정보원장 황경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디지털 교육역량 강화 연수를 말씀하시는 같은데요. 교육부…….

6번 항목입니다, 6번 항목. 저 질문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벌써 5분이 지나갔어요.

네.

네.

6번에 인천형 인공지능 활성화 항목에 디지털교육센터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체험단 운영 그리고 콘텐츠 개발 그중에 가장 큰 예산이 AI디지털교과서 역량강화 연수 운영이라고 해서 30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 특교로 내려올 예정인 예산입니다, 그중에 30억이.

그러면 기존에는 이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3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어떤 부분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지금 작년도…….

올해죠, 올해.

’24년도하고 ’25년도에 3세부와 4세부 이렇게 좀 전환이 있어서 저희도 융합교육원으로 전환하면서 항목 변경이 있어서 지금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30억에 대한 예산은 다른 예산인데 그게 같이 융합이 되면서 예산이 증액됐다?

네, 올해…….

원래 있었던 사업인 거예요, 그러면?

네?

원래 그러면 있었던 사업인데 그 사업이 같이 이제 합쳐지면서 예산이 증액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30억에…….

뒤에서 맞다고 끄덕끄덕거리는데 맞아요? 그냥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게 맞는지.

네, 맞습니다. 그게 ’24년부터 디지털교과서 연수가 조금…….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 30억에 대한 항목은 어디에 있던 항목이 같이 합쳐진 부분이에요?

30억이요?

아까 전에 지금 증액된 부분이 3억에서 33억이 증액됐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다른 부분에 있던 사업이 합쳐지면서 이 사업의 예산이 증액이 된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 아니세요?

디지털교과서 역량강화 연수 때문에 증액이 된 건데요, 30억.

그러니까 그게 다른 항목에 원래 있었던 사업인데 합쳐졌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아요? ○ AI융합교육과장 정미란 외람되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네.

올해 노트북은 320억 세웠습니다.

태블릿은 얼마나 세웠어요?

태블릿 59억 세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상대로 해서 지금 2만 6689대,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상대로 태블릿PC는 9999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리고 예산을 320억을 노트북 기준으로 세우셨는데 올해 노트북 입찰하고 남은 낙찰차액이 얼마나 됐죠?

올해 한 8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기준 금액이 지금 120만원으로 잡으셨죠,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올해 2025년도 예산도 120만원으로 잡으셨어요, 그렇죠?

네, 부서에서 그렇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본지침에 되어 있고 또 똑같이 남은 금액을, 낙찰차액을 어떻게 보면 해서 나중에 불용처리를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예산을 폭넓게 잡는 이유가 지침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지침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 지침에 관련된 내용은…….

올해도 지금 같은 기종으로 내년에 2025년도에 납품을 할 계획인 거지요, 납품이 아니라 보급을 할 계획인 거죠?

그렇습니다.

기종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든가, 아니면 사양이 바뀌든가 하는 부분이 아니죠?

그것은 저희가 마스(MAS) 형식으로 입찰을 해 봐야지 낙찰차액이 또 얼마일지는…….

그러니까 입찰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사양을 제시하고 입찰을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양을 할 것 아닙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모든 정보기기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가 됩니다.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에 입찰을 했을 때 더 낮게 책정이 될 거예요. 올해 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85만원에 입찰이 됐습니다, 한 대당.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120만원으로 책정을 했었고 나머지 금액을 불용처리를 해서 태블릿을 구매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120만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이것 잘못 예산편성한 것 아니에요?

이것 저기…….

이 예산 제가 계산해 봤더니 320억에서 85만원으로 낙찰했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는 220억으로 100억 정도의 예산을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1, 2억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100억 이상의 예산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침이 그러하니까 올해랑 똑같이 같은 사양의 노트북을 같은 금액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예산서에 올린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원래 아시다시피 원가가 200이 넘는 건데…….

그 원가는 제조사에서 어떻게 보면 책정하기 나름인 거고요. 저희는 어차피 입찰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기계들이 이런, 특히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올해 85만원에 낙찰된 똑같은 노트북이면요, 2025년도에는 더 낮게 책정이 돼야 하는 게 맞아요.

이 마스 형식이 두 업체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가격을 굉장히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서 어느 정도 그게 낙찰이 될지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국장님 지금 2개 업체라고 경쟁 상대로 해서 삼성, LG밖에 없잖아요. 더 있나요? 우리나라 노트북 제조하는 회사들이 그렇다고 중소기업 것을 보급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삼성, LG잖아요. 똑같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2개 업체가 대기업이 입찰경쟁을 할 거고 둘 중에 한 군데가 책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년에 올해랑 같은 컴퓨터를 85만원에 저희가 입찰을 해 가지고 보급을 했어요. 그런데 같은 컴퓨터로, 올해 같은 컴퓨터의 사양을 올해 2025년도에 입찰을 했는데 그것을 120만원에 낙찰이 됐다라고 하면 이게 일반 시민이나 우리 위원들 혹은 직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산 세울 때 지침이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올해 그렇게 낙찰가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든지 예상을 하지만 어쨌든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세운 건데…….

국장님 예산이라는 게 당연히 예산을 세울 때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100억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는 예산을 지침이라고 해서 세우고 이걸 통과해 달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에요, 국장님.

네, 그것은 우리 예산팀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후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이어 가지고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노트북 관련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올해 그러니까 2025년도 노트북 사양이 상향될 예정인가요?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25년도에 노트북은 지금 삼성전자에서 나온 것하고 메모리나 저장용량 그런 것이 거의 같은 것으로 저희가 규격을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추경예산 때도 이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2023년도에 납품됐던 노트북보다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에 납품된 노트북의 사양이 더 안 좋은 걸로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모델명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모델명이 갤럭시북2 Pro로 되어 있고 2024년도나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Pro SE예요.

네.

보통 SE모델이 실질적으로 세컨드 모델이라고 해 가지고 좀 안 좋은 사양의 컴퓨터거든요.

글쎄요, 그 사양에 대해서는…….

네, 저도 정확한 사양은 없어 가지고 모르겠지만 모델명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납품되는, 2024년도에 납품되는 노트북과 2025년도에 납품되는 노트북이 사양이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저희가 늘 매년 노트북 이것 규격을 할 때는 최신형으로 저희가 그 규격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했는데 지금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양이. 맞죠?

네, 2025년도는 2024년와 같은 모델을…….

그러면 같은 거 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올해 입찰했을 때 실질적으로 올해보다 입찰단가가 높아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사양인데 1년이 지난 모델을 가지고 입찰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대수도 제가 볼 때는 더 많아요, 그렇죠?

죄송한데 위원님 이것은 전문적인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는 데 허락 좀 해 주십시오.

정보지원과장 오태환입니다. 지금 석정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노트북 그 사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매년 모델은 비슷하고 또 아까 SE라고 모델이 바뀌었다고 그러는 것은 좀 더 사양이 업그레이드된 그래서 스페셜 에디션으로 이렇게 명명한 모델이고요. 매년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노트북 사양이 어떻게 올라가냐 하면 특히 CPU부터 고사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25년…….

혹시 죄송한데 과장님.

네.

그러면 2023년도 노트북 사양서하고 2024년도 것 그리고 2025년도에 납품될 것 사양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것 준비해서 주시면 추가 질의 들어가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가 북부지원청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소방시설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3억 8000이…….

2억 8000.

아, 2억 8000이었던가요? 그게 올해 전액 삭감이 되고 그래서 2025년도에 필요한 사항이어서 본예산에 올렸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조실에서 전액 삭감됐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의 그런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즉각적으로 없는 예산이라도 만들어서 세워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시설 관계는요. 지금 학교하고 협의한 결과 ’26년 2월에 완공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26년 2월에 필요한 예산을 2024년도에 올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교육장님?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연기되면서 이번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예산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26년 2월에 하는 걸로…….

이게 왜냐하면, 말씀 잘하세요.

네.

이게 소방시설 관련된 예산인데 그것을 2024년도에 올렸습니다. 그러고 지금 또 2025년도에 필요해서 올린 거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올렸는데 어저께 답변을 하셨을 때 올린 예산이 삭감이 됐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필요 없는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아니, ’25년…….

아니, 지금 말씀은 그렇잖아요.

’25년도에…….

2024년도 예산이 확정이 돼 가지고 2억 8000을 집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불필요한 사항이 혹은 학교의 그런 스케줄에 따라 가지고 2025년도로 연기해 줬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2025년도 예산에 올립니다.

네.

그런데 그게 삭감이 됐다며요?

맞습니다.

그러면 왜 올리셨어요? 2026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25년도에…….

2024년도에 올리고 2025년도에 왜 올리신 겁니까?

’24년도에 진행 못 한 것을 ’25년도에 진행하고자 했는데…….

하고자 했는데.

네, 그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현재 상태…….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거지 학교에서 필요 없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현재 상태는 이제…….

소방에 관련된 그런 예산이 소방시설 점검하는 예산이죠?

점검하는 게 아니고요. 방화문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 방화문하고 개선하는 거죠?

네, 소방시설도 개선하는 겁니다.

개선하는 부분인데 그 개선이 2024년도에 필요한 개선사항이 2025년도에도 필요 없고 2026년도에도 필요 없는 그런…….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필요한 사항이니까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올린 건데 삭감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그것은 필요 없는 사항이 아니죠. 지금 당장이라도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었고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네.

학교하고의 현재 상태에서의 협의가…….

그러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하고 협의도 없이 예산을 올립니까? 학교하고 협의를 최소한 하고 올려야죠. 맞잖아요. 아니에요? 학교하고 협의도 없이 그냥 “너네 방화문시설 점검해.” 그러고 올려요? 학교하고 협의하고 올리신 거잖아요.

네, 협의했습니다.

협의하고 올렸는데 그 예산이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기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운 거죠.

아까 전에 2026년도에 필요하시다며요.

추경에 세워서 이제 ’26년 2월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아까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2024년도에 필요한 사항이라서 올렸고.

네, 맞습니다.

2024년도에 학교와의 스케줄상 안 되는 부분이어서,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것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 2025년도에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예산을 2025년도 본예산에 올렸지만 감액이 됐다.

네,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감액이 아니고 삭감이죠?

네.

삭감이 됐다라고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25년에 어쨌든…….

필요한 사항이니까 2025년도 예산에 올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교육장님?

사업시기만 변경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시기만 변경을 했는데 필요한 사항이니까 올렸는데.

네.

그게 어쨌든 간에 예산실인가요? 기조실인가요? 교육청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올린 예산이 삭감된 거잖아요. 필요한 사항이니까 올린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불필요하니까” 아니면 “학교의 어떤 스케줄 때문에 2026년도에 하면 된다.” 이렇게 미루세요. 그것은 그냥 교육청 본청을 어떻게 보면 커버하는 답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교육장님.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을 학생과의 안전과 직결된 예산은 없는 예산이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혁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북부교육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네.

저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아는 상황에서 이게 학교의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올라왔고 예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린 거지 말씀대로 학교가 원하지 않거나 공사 피로감이 있어서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린 것 전에 ’24년도에 추경으로 확보를 했는데 그 사업을 진행을 못 했습니다.

왜 진행 못 하셨어요?

학교에서 어떤 사업시기를 변경해 달라고 그래서.

학교가 전체적으로 4개 학교가 다 조정해 달라고 했어요?

그것은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확실해요, 교육장님?

혜광학교 같은 경우가 이제…….

모든 학교가 필요하지 않아서, 피로감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 맞아요?

위원님 그것 구체적인 사항은 그러면 시설과장님께 좀 이렇게 대답을 좀…….

시설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교육시설과장 나태경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특수학교에 대해서 소방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설치해 주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혜광학교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모든 초등학교에 소방 점검을 해서 교육감님 지시사항으로 저희가 소방시설을 점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내려줬는데 혜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동안은 먼저도 얘기했지만 방수라든지, 외벽이라든지 공사가 계속 있다 보니까 소방시설에 대해서 이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내려줘서 학교에서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로도가 있으니까 이번에 저희가 내려준 것에 대해서 좀 보류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몇 차례 시행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안 하는 걸로 삭감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나머지 학교는요?

나머지 학교는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이 지금 보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을 삭감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나머지 학교는 왜 그렇게 삭감하셨냐고요.

삭감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요청이 아니잖아요, 나머지 3개 학교는.

아니, 그 학교에서…….

나머지 3개 학교도 요청하신 거예요?

학교에서 부분적으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산 삭감한 게 부분적인 것만 삭감된 거예요? 나머지는…….

네, 나머지 학교는 그렇게 되고 혜광학교만 그렇게 됐습니다.

나머지 학교에서 그러면 예산을 다 올렸을 때 일부만 감액하신 거예요?

네, 일부만 감액된 거고 혜광학교만 전체 감액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예산 좀 자료 정리해서 주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 예산 삭감된 게 학교 요청이 아니고 전체적인 기조에 따라서 삭감하신 것 아니에요, 시설비 등?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 다른 시설과 내용이든 북부든 각 지원청 다시 한번 시설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학교의 요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것 있으면 다른 것 삭감하더라도 다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학생과의 관련 꼭 필요한 곳들은 공사 진행되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300억이든 400억이든 꼭 찾아서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하신 것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답변하신 건지도 모르겠고 똑같은 말만 하시고 이해는 다 하셨으면서도 하나하나, 사실 저희 다른 위원님들이 대답을 하실 때 질의할 때 사실 사업구조도, 조직구조도 다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면 대충 알아들으셨을 것 같은데도 왜 그렇게 계속 답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석정규 위원님이랑 같이 학교시설 관련해서 삭감된 것 있으면 한번 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각 지원청에 자료 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이번에 학교시설 관련 공사비 냉ㆍ난방기랑 각종 공사 다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 자료 한번 요청드릴 테니까 다 주십시오. 거기에서 꼭 학교에서 요청했던 것, 필요한 것들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의 요청에 올렸던 건 아니고 다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감액됐다고 하셨고요, 방금 말씀하신 소방 같은 것. 나머지 시설 같은 경우는 또 학교의 요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것 있다면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삭감됐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석정규 위원님과 다른 예결위원님과 한번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예산들 다 삭감해서라도 꼭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교육역량지원국장님한테 질의를 계속했는데 오후에는 남부교육청부터 지역 교육지원청부터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신 그대로예요. ’23년도, ’24년도 집행을 했죠,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자료를 여기 주신 게 이게 맞지 않나요, 교육청별로 주셨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남부교육장 심현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액이 20만원이 동일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중간중간에 들어가 보면 학부모회는 도서구입비를 두 번을 써요. 세 번이 돼 있어, 아니, 하나둘셋넷, 네 번.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는 데도 20만원, 도서구입비 및 인성교육하는 데 20만원, 도서 20만원, 20만원. 올해에요, 올해 ’24년도 학부모회.

그렇습니다.

어떻게 금액이 똑같아요? 아니, 책을 사더라도 정가가 다 틀릴 거고.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또 다음 학교운영위원회를 보세요. 봉사활동 하는 데 뭔 20만원을 왜 줘요? 왜 줬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구별로 같은, 똑같은 금액…….

아니, 봉사활동하는 데 왜 돈이 들어가느냐고요, 그야말로 봉사활동인데. 봉사활동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슨 봉사활동을 하는데 20만원씩 줘요?

이렇게 구체적인 건…….

세금이니까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 아니니까 막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면요? 여기 도서구입도 예정인데 아직도 예정이야, 곡예체험도 예정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회를 한번 볼게요, 단지 만들기, 도마 만들기, 반지 만들기. 만들면 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가져가나요, 집에?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고…….

교육장님! 교육장님은 왜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최소한, 어저께부터 제가 줄기차게 이것만 찾고 있어요. 그것 파악 안 해 보세요? 이것에 대한 실체를 뭐 한 거냐, 뭐 한 거냐, 그렇게 업무보고도 안 받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알아는 봤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저께 전까지 몰랐다고 합시다. 하지만 어저께부터 계속 질의를 들어가는데 도대체 이 내용이 뭐냐라고 파악이라도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답변……. 그러면 교육장님한테 질문 안 갈 줄 알았어요?

질문 주시면 답하는데…….

지금 보면 답변을 못 하잖아. 무슨 봉사활동 했냐고요, 도서는 무슨 도서를 갖다가 이렇게 20만원씩만 딱딱 끊어서 사시고. 그리고 이것을 주는 행위는, 몇 명한테 무슨 책을 사서 준 거예요?

그것은 한번 모였을 때 저도 가 본 적은 있는데 각자 다른 도서를 구입을 해서 읽고 서로 발표를 하고 그런 것으로……

도서구입이라고 돼 있지 다른 교육청은 보면 또 발표가 있어요, 아니 독서토론이. 여기는 그냥 도서구입이에요, 20만원. 난 진짜 몇 권을 어떤 책을 샀는지 모르지만 20만원씩 딱딱 떨어진다는 게 이것이 바로 아무 무계획적으로 지원하는 선심성 행정입니다, 선심성.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구별로 똑같은 예산을 나누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책도 공짜로 주고 도마 재료 사다가 도마 만들기 해 가지고 다 만든 사람이 가져가고 이게 선심성이죠. 이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청으로 내려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은…….

그것을 쓰라는 지침이 있어요, 어떠어떤 것에 뭘 얼마씩 쓰라고? 그러니까 이 예산을 쓰는 데 지출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역량지원국장님 여기 지침 내려줬어요, 이 세금을 어떻게 어떻게 쓰라고?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학부모네트워크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회네트워크는 교육부의 학부모정책과 신설을 위해서 거듭되는 특수…….

다른 것 듣기 싫고. 한두 번 들어요? 지금 아침 9시 10분부터 찾아와서 다 변명하는데. 이것을 쓰라고 내려준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지구별로 구성해서 자율…….

그게 아니라 무슨 것은 되고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재료구입비라든가 연수활동할 때 쓰는 것들 도서구입이라든가 그런…….

교육청 조례에 있어요, 이것을 쓰라는 기준이?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 근거만 있는 거죠. 자율에 맡긴 상황이기 때문에 지구별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라서…….

국장님! 국장님하고 얘기하느니 내가 교육장님들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진짜 어이가 없어요. 이것 또 하나 더 드릴게요. 북부교육청교육장님. 간단간단, 다는 못 하겠고.

북부교육장 최철호입니다.

브런치 콘서트 관람이 뭡니까?

부평아트센터에서 브런치 콘서트…….

브런치 콘서트 관람비 20만원 지원해 주고요, 그렇죠? 20만원이에요, 간단해. 강사 부를 때만 25만원이야. 풍선아트 이것 뭐, 진짜 내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분들이 충분히 자비로 최소한 본인부담금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또 어떤 데는 보면 북부교육지원청인가, 맞네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영화 보러 갔어요, 보통의 가족. 영화 보는 데도 지원을 해 줍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노인복지관에, 여기는 동부교육청이네. 노인복지관에 기부를 했는데 음료하고 쿠키를 사다가 줬어요. 이렇게 쓰라고 돈 주는 거예요? 동부교육장님.

교육장 김기춘입니다.

노인복지관에 20만원씩 음료하고 쿠키 구입해서 주라고 하신 적 있어요?

저희들 지원청에서는요. 모기기피제 이런 것들 또 향수 만들기…….

다른 건 다 동일한데 유일하게 특이하게 음료, 쿠키 구입 노인복지관 기부. 기부를 받는 사람들이 또 기부하네, 이것. 돈을 가지고. 교육장님 잘못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세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들은 다 모른다고 발뺌하시네. 종량제, 여기 어디죠? 여기가 교육청이 어디야? 동부 또 특이한 게 있네요. 뭐를 어떻게 했는지 얼마만큼을 저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종량제봉투하고 장갑, 집게 구입하는 데 20만원 들어가요? 종량제봉투 어떤 걸 구입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집게, 장갑 구입하는 데 20만원.

그것이 통합해서 20만원이 들었다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20만원이라는 기준은 아마…….

뭐든지 다 2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금액에 맞춰서 책을 구입하든 뭐하든 다 20만원이에요, 재료비를 구입하더라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제가 이렇게 꼬치꼬치 따진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것은 진짜 잘못되게 예산집행한 거예요. 어떻게 동일한 숫자가 나옵니까? 몇십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몇백 원이 오버가 될 수도 있고 몇천 원이 오버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게 예산집행인데 아니,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제가 땅을 치고 울겠네요, 땅을 치고.

죄송한데 위원님…….

잠깐 계세요. 제가 시간이 오버가 돼 가지고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간략하게.

그러니까 딱 한 군데만 질의하고…….

네, 그렇게 하죠.

이인교 위원입니다. 강화교육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평화산책 및 협의회라는 게 2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것도 초등학교 3회, 중등지구ㆍ고등지구 한 번, 한 번씩.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강화교육청 한기선입니다. 제가 ’23년도에는 있지 않았지만 평화산책이라는 게 학부모회장 및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님들 비롯한 네트워크 회원들이 걸으면서 저희들이 협의회를…….

그런데 왜 예산이 필요해요? 걸어가는데, 걷는데 누가 업어다 주나요?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맹숭맹숭 걷는 것보다는 같이…….

그러니까 20만원이 왜 들어갔냐고요, 뭐에 썼냐고요.

아마 음료 같은 경우를 썼던 것 같습니다. 물 같은 것, 걸을 때 필요한 물이라든가…….

이것이 잘못됐죠, 좌우지간 어찌 됐든?

네, 저희가 다시 한번 고심…….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바나나 썰기가 있어요. 바나나 써는 데 20만원씩 다 예산집행해요?

회원님들별로 바나나…….

지금 현재 300만 인천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이렇게 예산집행해도 됩니까? 똑같아요. 바나나 썰기, 초등학교 2개. 아몬드강정 만들기, 꿀차 만들기. 참 우리나라 국민 세금이 이렇게 쓰여진다는 게 진짜 개탄스럽고 진짜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교육역량지원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돈을 줬으면 세금은 정산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다 여기에 대한 영수증이 있습니까?

그것이 돈을 지구별로 지출한 것이 아니고요. 지원청별로 우리가 재배정하면…….

교육청으로, 교육장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요.

아니, 돈을 줬으면 정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남부교육장님 여기에 대한 영수증 증빙자료가 다 있습니까?

남부교육장 심현보입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다 있어요?

확인해 본 바는 그때 모임 때마다 가서…….

20만원에 대한 영수증이 다 있습니까?

네, 저희는 있는 것으로…….

이것을 현금으로 줬어요, 카드로 줬어요?

카드로 가서 직접 계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로 했는데……

교육청 카드로 계산을 한 것으로.

그러면 여기서 산책하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만원 뭘 사서 먹었어요. 저는 목적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세금의 목적, 예산의 목적에. 책값 아까도 말씀드렸죠. 책도 딱딱 20만원씩 떨어지고, 영화 보고. 진짜 이것 구체적인 서류 안 봤으면 이것은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보루는 교육계예요, 그렇죠? 교육계가 투명하고 선명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육청 예산이 많은 이유가 백년대계라는 시스템 쪽에서 법적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훌륭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진짜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집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 나무랄 수는 없는 거고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 깊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태까지 학교운영위원을 하면서도 또 학교 일에 적극적으로 조력자로서 지역정치인으로 학교행사나 모든 일에 선생님들이 우선이라고 여태까지, 우리 어렸을 때 배웠듯이 그림자도 안 밟는다는 생각으로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현실이 이렇다는 것은 다른 것은 어떻겠냐는 얘기예요, 이 조그만 예산 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증빙서류를 모두 예산이 끝나더라도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것에 의해서 중앙선관위에 제가 고발을 하든 신고를 할 겁니다. 그것은 본 위원의 재량이니까, 예산삭감도 본 위원의 재량이에요, 그렇죠? 저는 오늘 저 또한 정치계에 있으면서 이렇게 진짜 엉망인 행정은 처음 봤습니다. 좌우지간 질의시간에 다소 언성이 높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분 나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세금을 쓰는 데 바로잡고자 하는 거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 위원입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6월 14일 날 우리 다큐 시사회 행사를 하면서 전용을 했다. 그리고 그 입장료하고 우리 CGV에서 다큐 행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276명에게 입장료는 물론 간식비까지 예산을 전용해서 쓴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했고 맞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선관위에 질의를 했고 선관위에서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인천시교육청 관련자를 선관위에서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경고처분했습니다.

그렇게 전용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그렇게 지적을 했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서 또 전용을 하셔서 이렇게 장시간 동안 질타를 받고 있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 전용을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성과 기본적인 마인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질의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끔 예산을 설계하고 추계할 때 심도 있게 하셔서 체계에 맞게, 예산 설립에 맞게 예산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데 여기에도 세세부내용을 보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대관료나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그대로 사업은 진행을 하고, 그렇죠?

네, 성과공유의 그런 항목은…….

아니요, AI글로벌 창의융합교육캠프 하고 있죠?

네, 올해 예산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추계하신 대로 정확하게 쓰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나중에 이게 효과가 좋다고 해서 극장 빌리고 거기서 다큐 만들고, 물론 기록에 남겨서 그것을 남기는 것은 좋지만 무리해서, 그러면 처음부터 그것을 예산에 세웠어야죠, 그렇죠? 이번에도 또 제가 보니까 나머지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추계한 것에 맞게 정확하게 잘 행사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있으시죠? 80페이지, 아까 수석전문위원 보고에서 영어캠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영어마을. 영어마을 어디서 하시죠?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영어마을을 이용해서 진행했던 사업들이 지금 예산을 대폭 줄이고 동아시아국제교육원에서 캠프를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일단 학생들이 영어체험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영어체험을 하고 있죠, 당연히. 그래서 지난번에도 교육지원청별로 영어체험 비용을 다 예산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통과를 시켰고 그래서 더욱이 영어마을 같은 데는 서구 쪽에 있다 보니 제가 서구에 있는 아이들은 영어교육을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도 드렸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연수구에 있는 친구들이나 계양에 있는 친구들까지는, 연수구는 말고 계양에 있는 친구들은 영어마을을 사용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만 연수구나 이런 남동이나 이런 쪽에서 서구 영어마을을 가라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거기 나름대로 그쪽 근처에 있는 인천대학교를 이용하든지 이런 방안을 제가 그때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이 부분은 지역청별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역청별로 하는 데 있어. 그리고 또 미추홀구나 이런 데서는 자체적으로 시스템 돌려서 외국인 강사 초청해서 하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그 대안으로 동아시아국제교육원,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어디 있어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종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영종도에 다 여기 가서 교육을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조정관님 잘 아시죠? 제가 작년부터 영어마을 인수를 생각을 해라 이미 시에서 지원이 끝났으니까. 거기 어차피, 그런데 자꾸 교육청에서는 거기다가 초등학교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영어마을 용역하기로 했던 걸 왜 또, 지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용역비만 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요. 시에서 하던 영어마을 사업을 저희 교육청이 그대로 넘겨받아서 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전체적으로 다 댈 수는 없죠. 1년에 30억인가 얼마씩 줬던 사업인데 그것을 갑자기 교육청에서 30억씩 주고 영어마을 전체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던 사업인데 지금 갑자기 그러면 이러한 위정자들의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한 혜택을 받았던 아이들이 이제부터 못 받는 거잖아요, 또. 안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생각을 하고,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차원도 맞는 얘기가 아니냐, 우리 손철수 과장님 일어나서 과장님께 질문드려도…….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문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네, 중등교육과장 손철수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어요?

지금 신충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어마을 사업은 사실상 ’24년까지 초등학교는 시에서 재원을 지원했지만 ’24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 대한,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체험학습 영어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이 교육을 끊기가 어려워서 올해 ’25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7억 정도를 교육청별로 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2억씩 세웠는데 왜 갑자기 1억으로 줄이냐고요.

그 부분은 지금…….

각 지원청별로 거의 2억씩 작년에 갔단 말이죠.

그대로 지금 살려…….

학생 수가 줄었습니까?

아닙니다. 올해 지원청별로 7억을 더 배부했습니다.

아니, 지원청별로 아니에요?

지원청별로는 작년에 한 2억 정도씩 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한 1억 5000씩 더 지원해서 영어마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억 5000씩 더?

네, 총 저희들이…….

총 3억 5000씩 나가는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총 운영하는 비용은 한 20억 정도가 운영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20억이 영어마을, 영어마을이 아니라…….

영어마을이라는 전제는 없습니다. 영어체험학습의…….

영어체험학습으로 더 증액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 할 때 아까 질문을 할 때도 동아시아, 마치 이것은 동아시아교육원에서 모든 수업을 하는 것으로 것처럼 얘기를 해서 깜짝 놀라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추가 예산이 되어 있다면…….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알겠고요. 이것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도 답변하신 분들,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조정관님 우리 교육장님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답변이죠. 그런데 답변을 하실 때, 물론 너무 많은 부분을 하고 오셔야 되니까 답변하실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듯합니다마는 그래도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아니면 이것이 계속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들도 굉장히 난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정관님.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해지셨어요, 우리 지난 전반기 교육위원회도 아주 유명하게 해 주시고. 제가 전반기 교육위원장 할 때 ’22년도 9월이죠, 제가 당선 직후입니다. 전자칠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때. 무슨 민원이 들어왔냐, ‘A/S가 잘 되지 않는다. 전자칠판 사업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을 받아서 그때도 처음부터 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전자칠판 사업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에 요청한 사업들 일부 삭감했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우리 조정관님하고 그때 오태환 과장님이었나? 그때 아무튼 제가 불러다가 보고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하면 계속 말이 나오니 차라리 공동구매를 하자. 모든 업체를 다 불러놓고 시연을 한 다음에 거기서 평가를 해서 공동구매를 하면 되지 않겠냐.’ 제가 분명히 제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교육감님이 그렇게 공동구매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해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학교에서 요청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저한테 분명히 조정관님 그렇게 답변하셨죠?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맥락대로인지 기억은 정확하지 않지만 “학교에서 자체구매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이 지난번에 질의를 할 때 왜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왜 특정 구에 쏠렸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조정관님이 ‘의원님들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역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배치가 보급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말씀이세요? 지금 이것을 이렇게 답변하신 이유가 뭐,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답변 내용만 보시면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 이어서 의원님이 요구를 하시든 학부모님들이 요구를 하시든 최종적인 결정은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학교는 지역에 있는 시ㆍ구의원님들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님 또 교직원들이 제일 많이 요구를 합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해당 지원청이나 본청 해당 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올리면 예산의 편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그런 순서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들어가지 말아야 할 단어들이 구사가 되면서 굉장히 지금 아주 전국, 우리 인천 때문에 무슨 어쩌고저쩌고 기사 나오면서 지금 강원도, 충청도, 서울 전자칠판 다 삭감이에요. 내년부터 디지털교과서 보급 아니에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보급이죠?

네,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칠판 필요 없어요?

전자칠판은 수업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할 수 없이 추계를 정확하게 올리는 전자칠판 사업들은 그때 진행을 하자 그렇게 해서 추계를 정확하게 한 사업들은 제가 다, 학교에서 올리는 사업들은 다 받아주자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23년 7월에 80억 삭감한 내용은, 89억인가 삭감한 내용은 그것은 추계를 정확하지 않게 하고 그냥 곱하기 1000 해서 올린 그런 예산만 제가 삭감한 거잖아요, 맞죠?

저희가 올린 것은 그 당시에 원도심 지역이라든지 그런 학교를 쭉 해서 올렸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어떤 추계로 해서 올렸느냐 그래서 다른 타시ㆍ도교육청의 단가 그리고 이런저런 것을 다 해서 또 유치원은 600만원 나머지는 1000만원 해서 그때 올렸던 부분인데 의회에서 그때 그 부분이 전부 삭감되었…….

말씀 잘하셨어요. 볼까요? ’21년도, ’22년도 제가 여기 지금 전자칠판 아까 납품내역 받았습니다. 보면 예산현액은 1억인데 집행금액은 5500만원 이게 지금 ’21년도예요. 예산현액은 3억인데 집행금액은 9800만원. 행정국장님 이것 이렇게 진행됐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맞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여기 예산현액을 예산을 뽑을 때 전자칠판 예산으로 뽑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실수업 개선이라는 부분도 같이 예산을 뽑았는데 이 전자칠판이라는 항목이 이 집행금액에는 전자칠판을 구매하면서 부수적으로 붙는 보조칠판이라든가 전자교탁, 전자칠판, 보조칠판, 컴퓨터 이게 다 선택사양인데 이 선택사양을 얼마만큼 같이 구입을 하느냐에 따라 금액은 좀 달라지고요. 여기에서의 예산현액은 그런 것을 통틀어서의 예산현액이고 집행금액은 순순히 그중에서의 전자칠판 금액만을 나타낸 금액입니다.

전자칠판에 대한 단가는 조달에 들어가면 품목에 다 있어요. 얼마였는지 뻔히 나옵니다, 그것 인치 곱하기 해 보면 얼마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 TV를 설치한다고 합시다, 벽걸이형. 벽걸이형 그 안에 매몰비용 있죠? 가구 옆에 해야 될 거고 전기선 뽑아야 될 거고 더 오래된 아파트들은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신형인 아파트, 새로운 학교들이 지을 때는 비용이 덜 들어갈 거야. 왜? 전자칠판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다 틀려요. 그래서 각 교실마다 컨디션이 다 틀리니까 추계를 정확하게 올리는 것만 비용으로, 예산으로 세우는 걸로 하자. 제가 분명히 누누이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에 이렇게 얘기 답변하시는 바람에 올해 예산은 2억, 두 학교예요. 두 학교 빼고 나머지는 다 됐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이걸 요구하겠어요, 이 전자칠판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못 하는 것. 이 피해는 누구한테 다 갑니까? 이 피해는 다 우리 학생들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면서 버젓하게 노트북은, 노트북은 더 웃겨요. 노트북은 지금 4년 내내 삼성전자에서 다 했어요, 아무리 마스(Mas) 방식을 통했다고 해도. 그것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100%씩이에요. 100%야, 4년 동안 100%. 그것은 교육감 요청사업이라 가능한 거고 이것은 뭐 이렇게 학교에서 요청사업이라 안 되는 거고 그런 겁니까? 제가 진짜 참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다가. 지금 아주 이 말 때문에 전반기에 있던 교육위원들은 아주 다 개망신살 뻗쳤고 그래서 잘 운영됐다고 하는 교육위원회도 아주 그냥 지금 평가가 절하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 교육위원장으로서 진짜 너무 창피해서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정책 집행은 의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의원들은 견제와 균형의 역할만 받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만들어오면 세워오면, 계획을 세워오면 의원들이 심의해서 이게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해서 부적합한 예산들은 삭감을 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우리가 더 증액시켜서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다 결정사항이 아니잖아요. 요청사항, 그것은 협조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우리 의원들이 이걸 뭐 집행을 하는 양 그렇게 그냥 말 한마디 실수하시는 바람에 그냥 말 잘못하시는 바람에 이게 지금 완전 진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앞에서 답변하시는 분들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답변 하나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손해를 보는 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만 손해 봅니다. 여기서야 그냥 오늘 하루 잘 넘어가고 어떻게 하다 말고 그러면 되지만 결국에는 다 우리 아이들이 손해 보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전자칠판 수업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든 이제는. 제가 전반기 교육위원장이고 지금 교육위원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교육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앞으로 예산 잘 사용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답변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조정관님 잘하시려고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답변이 약간, 평소에는 그러시지 않았지만 그날따라 그렇게 답변하시는 바람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튼 조정관님 앞으로 더 고생해 주시고요.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찾았습니다.

인천길 탐방이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천 이해교육 운영비 2000만원.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 동네 걷기 코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8500을 일부 수용을 한 거고요. 나머지 예산은 저희 자체예산으로 더 편성해서 총 저희가 9500을 거기서 책정해서 지금 사업 운영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인천길 탐방을 지금 현재 102개가 개발이 됐고요. 그 개발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제안내용을 보시면요. ‘살고 있는 고장의 걷기 코스 등을 개발하여 숨어 있는 이야기를 알아보고 자연환경을 관찰한다.’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해…….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과장님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중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인천시민들과 학생들이 애향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해 달라는 부분도 있어서 첫 번째 3000만원은 인천 탐방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운영교에다가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 그 사례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천 이해교육활동 교육과정 연계한 그 부분 2000만원은 이것은 저희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한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의 부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인천시민들과 학생들이 와서 함께 애향심도 기르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단순히 만들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들기를 하고 아이들이 체험을 함으로써 애향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원래는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것은 코스를 만들고 그것을 학생들이 체험함으로써 애향심을 기르게 해 달라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전부 수용한 게 아니라 일부만 수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102개 코스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수용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코스를 가지고 함께 체험하고 애향심을 기르도록 사업을 운영하겠다 해서 일부만 수용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결과 공유도 있지만 저희가 홍보물도 제작하고 그래서 이 길 탐방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홍보물도 안내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네, 3000만원이 결과 공유인데 그중에 홍보물 제작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사례를 공유할 때 강사비도 사용하고 또 원고료도 제공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탐방 체험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이 학교들에 해당되는 것들을 전부 다 사례 공유를…….

탐방하지 않은 학교들을 대상으로 사례를…….

사례를 공유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애향심도 기를 수 있고 이런 내용을 퍼뜨리기 위해서,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열 학교를 4번에 나누어서 하는 걸로…….

네.

제가 주민참여예산 자료는 요청했는데 보니까 세입ㆍ세출 예산 1권에 209쪽을 보면 우리 동네 걷기 코스 만들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는데 걷기 코스하고 인천길 탐방 프로그램 운영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여기 인천길 탐방 프로그램 운영에도 상임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여기도 결과공유회가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탐방길 운영 위탁기관 2개를 5000만원씩 해서 1억을 운영비로 쓰는 걸로 했는데 5000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00만원을 2개 기관에 지원해 주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천 바로알기 사업으로 인천에는 102개의 우리가 탐방길 코스를 개발했잖아요. 섬에는 21개 정도 개발되어 있는데 그 개발된 내용을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1억을 이렇게 위탁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학교나 신청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탐방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 알고 있어요. 2022년에 예산 다룰 때도 민주로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바꿔가면서 이런 탐방하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거의 같은 위탁자가 법인을 달리해 가지고 한다는 정도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에다 또 집어넣고 또 정상적으로 이게 교육과정 운영지원에서 세계시민교육과에 또 3억 1400이 계상이 됐다는 것을 지금 처음 발견을 했는데 이것 한꺼번에 하지 왜 이렇게 나눠서 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인천길 탐방 프로그램 운영에 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주민참여예산의 일부를 저희가 인천길 탐방 프로그램에 함께 넣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 동네 걷기 코스 위탁 운영처는 어디고 또 우리 길 탐방 프로그램 위탁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인천길 탐방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를 했는데 두 기관이 들어왔어요. 두 기관이…….

그러면 설명하지 마시고요.

네.

양쪽 다 위탁운영처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 길 탐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2개 기관에 5000씩 해서 1억 준 것에 대한, 5000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지 자료 부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님께서 하신 전자칠판 관련해서 질의 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방에, 여기 없어 가지고 제가 또 중복되는 질문을 드릴 수 있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2억으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죠? 누구시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그런데 저 또한 전자칠판에 관련해서 굉장히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육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또 어느 일선 학교에서는 전자칠판을 활용하고 있는 학교가 있지만 또 어느 보급을 받지 못한 학교에서는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 관련해서 혹시 대책을 만들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지금 학교가 원하는데 전자칠판이 보급이 잘 안 돼서 이런 학교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 주시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요청한 학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는 이게 해당 본청의 부서라든지 지원청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는 예산에 담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자칠판이 보급돼서 활용이 되고 전자칠판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들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은 또 해당 부서가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말씀해 주세요. 해당 부서 담당자분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전자칠판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2025년부터 우리 정보지원과에서 총괄부서로 하려고 그러고요. 올해는 현재 본예산에는 전자칠판에 관련된 예산은 지금 책정하지 않고 전반적인 어떤 학교들의 수요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일(1)추에 그것을 좀 넣어야 될지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다음에 사업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러면 아예 놓지를 말았어야죠. 그런데 지금 어느 일선 학교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고 보급을 받지 못한 학교에서는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또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보급을 하실 때는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보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런 방법 중에는 여러 방법이 있겠죠. 일단은 전자칠판 자체가 굉장히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말이에요, 회사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 저는 공동구매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공동구매가 또 예산 절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통해서 좀 더 많은 학교에 보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트북 같은 경우도 실제로 어떤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쨌거나 가격 하락 효과도 있고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불용처리 난 것에 대한 것은 또 유감스럽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전자칠판 또한 그런 방법을 통해, 공동구매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산 절감을 해서 모든 학교에 납품이 돼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자칠판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우리 학교의 어떤 그런 여론 추이를 보면 굉장히 필요하다. 또 내년에 AIDT가 시작되는 그런 마당에 더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주신 그런 모든 사항들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그런데 ’25년도 이렇게 다 완전 100%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이걸 공동구매를 해서 나눠줘야 될지 그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이 확실하게 지금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부서도 이번에 처음 ’25년부터는 정보지원과에서 한다 이런 것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된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걸 고려하고 또 학교현장의 수요도 파악하고 이런 쪽에서 전반적인 걸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는 이번에는 세우지 않은 겁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앞으로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문제로 인해서 그렇죠? 우리 교육당국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고 좀 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보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우리 인천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전자칠판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해양과학고등학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인천은 해양도시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인천에는 해양 관련된 고등학교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해사고 같은 경우는 선원, 이제 상선 선원을 배출하는 항해사를 배출하는 것이고 그리고 해양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해양 인재들을 배출하는 겁니다, 해양 관련 산업 인재들을.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임기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양과학고등학교에 대한 기숙사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건교위입니다. 건교위에서 해양항공국 관련된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지금 현장에서는 해양 인재들이 없다고 아우성이에요. 해양 인재들이 없기 때문에 해양 인재 수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인천에서 충분히, 그런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숙사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권에 해양과학고등학교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해양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싶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친구들이 해양과학고등학교에 올 수가 없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통학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해양과학고등학교에 기숙사 문제를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숙사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필요 없다고 느끼시나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해양과학고 기숙사 건립 촉구는 우리 수산해양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인천 관내 또는 원거리 통학생과 수도권 지역에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해서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반기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충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25학년도에는 총 133명 모집에 133명이 다 충족이 됐고요. ’24학년도, 올해죠. 올해 2월 달에 된 것도 다 100% 충원이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원거리 통학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학교에서 통학버스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편리성도 보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양 인재라는 게 인천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도 있을 수 있고 서울에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다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수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현실적이잖아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수도권을 봤을 때 인천에서 커버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요. 지금 저희 예산이나 이런 상으로는 그런 모든 것을 다해서 저희가 기숙사 건립을 당장 하겠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제가 지금 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해사고 같은 경우는 졸업생이 대부분, 졸업생들의 대부분이 해양 관련 산업으로 다 취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해양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반도, 반 이상이 그쪽으로 취직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냥 졸업하기 위해서 지금 그냥 다닌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 차원에서는 재구조화 그리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과 개편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해양경찰 그다음에 아쿠아반려동물과도 지금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외식과 그리고 해군부사관과도 신설을 해서 기존에 그런 경향보다는 앞으로 변화하는 그런 수요를 저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학과 개편의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루아침에는 안 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지금 학과 개편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미스매칭이 줄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숙사는 무조건 필요한 거고요. 특히 인천시장님의 또 염원이기도 하지만 인천에 해양대학교 유치하는 것도 굉장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40명 의원 전원이 결의안을 또 채택을 해 가지고, 그렇죠? 한 경우도 있는데 지금 그만큼 인천이 해양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기본적인 교육환경이 적절하게 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무조건 저는 해양과학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유치를 해서 경기도권이나 서울, 수도권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인천으로 와서 좀 더 그런 해양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교육감님과 좀 더 자세하게 논의를 하셔서 꼭 해양과학고등학교 기숙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를 봤고요. 매년 사양들이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아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CPU 사양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i5라는 CPU를 사용하는 것 같고요. 그 기반으로 매년 11세대, 12세대, 13세대 그리고 울트라라는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인텔이라는 회사에서 이런 CPU를 발매를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은데 올해도 지금 202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번에 구매한 거랑 동일하게 구매하실 예정이시죠, 국장님?

이게 ’25년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내년도 보급할 것을 올해 구입한 그런 내용이 돼 있는데…….

최소 규격사항을 같이 발주할 것 아니에요? 지금 2025년도 예산은 이번에 발주한 거랑 다른 사양으로 발주를 할 건가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기술적인 부분은 이게 또 사양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잘…….

그러면 저기……

담당 과장님한테……

사실 저도 몰라요, 사양. 국장님 제가 컴퓨터 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몰라요. 보고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납품됐던 노트북 금액을 보면 2022년도에는 66만원, 2023년도에는 94만원, ’24년도에는 86만원 그리고 2025년도에는 85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이것 기준단가를 이제 120만원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마스 방식이라고 그랬나요?

네.

그 방식으로 해 가지고 경쟁입찰해 가지고 거기서 뭐 어쨌든 간에 점수가 높은 부분을 해서 입찰을 들어가서 거기에 발주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올해 기준으로 노트북 320억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기준으로, 올해 같은 사양으로 입찰가액이 같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불용금액이 100억이에요.

네, 그렇게 예상, 그렇게 입찰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상을 하고 기준금액 잡는 이유가 있어요, 국장님?

저희가 그…….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 100억이라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낭비는 아니지만, 낭비는 아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실질적으로 아이들 아까 전에 그런 안전에 관련해 가지고 2억 8000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삭감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만 기준단가를 낮추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예산편성지침 단가기준편성이라는 게 교육부 지침이 있어요.

그건 지침이잖아요.

네, 그 지침을 저희가 임의대로 바꿀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쪽으로 해서 120을 잡아서 나와서 낙찰금액이 85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 나머지 낙찰액을 이제…….

그러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교육부 지침에 지금 노트북의 입찰단가 기준가를 120만원으로 잡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부터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지금 매년 120만원에 가까운 입찰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침을 이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위원님 이건 저희 시교육청 차원에서 바꾸는 게 아니고 17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갖고 있는 지침입니다.

그러면 17개 시ㆍ도가 다 120만원으로 동일하게 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예산팀장님이 그걸 수정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서기관 이재영입니다. 노트북 관련 단가는 저희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저희가 매년 단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5년도 노트북 단가 126만원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사항을 보면 입찰을 작년과 똑같은 낙찰이 됐을 경우에는 금액이 작아지는…….

12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네, 단가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120만원으로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예산이.

전체 사양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지침이 126만원인데 맞죠?

네.

지침이 지금 126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네.

그런데 지침보다 낮게끔 지금 120만원 책정한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은……

그러면 더 낮게 책정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4만원짜리를 지금 120만원에 입찰을 붙이는 거거든요.

이것은 조달청 가격인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입찰경쟁을 해 가지고 입찰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점수 그런 납품단가라든가 혹은 그 회사의 점수나 이것에 대해서 입찰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지금 지침 금액이 126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126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기준가가?

네.

그러면 지금 2025년도 2만 6689대 구매하는 기준단가 얼마로 책정하신 거예요, 예산 잡을 때?

언제, 지금 단가……

’25년도 예산 올리신 것.

120만원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0만원으로 올리셨죠? 그러면 기준단가보다 낮게 책정하신 거잖아요.

네, 조금 낮게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낮게 책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기준단가를 지켜야 되면 126만원에 단가를 올리셔야죠.

이게 지금……

맞잖아요. 아니, 제가……

기본 저희가 노트북 사양이 워낙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양 중에서 저희가 기준단가를……

지금 노트북 사양이 다양하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당연히 매년 해가 바뀔수록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i5라는 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2023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출하할 때는 뭐 12세대라고 부르면 그 내년도에는 비슷하게 해서 13세대라고 부릅니다. 비슷하게 불러요. 이게 업데이트가 크게 되려고 그러면 뭐 i7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던 부분이고 사양의 차이는 크게 없어요. 크게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매년 입찰단가가 100만원 미만이잖아요.

낙찰 납품단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찰단가가 100만원 미만이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계속 120만원 고집하는 이유가 있으시냐고요.

이 거래실례가를, 원래 아까 제가 단가 말씀드렸을 때 126만원이라 그랬는데요.

올해 지금 2만 6689대 구입하실 계획이시죠, 그렇죠?

네.

대수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그 금액이고 지금 최소 규격을 어떻게 발주하실 거예요? 지금 모든 이 규격이 최소 사양에 항상 맞춰져요, 맞죠? 지금 거의 최소 사양에 맞춰집니다. 위원장님 더 해도 되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최소 사양에 맞춰집니다.

저 사양 부분은 죄송하지만 정보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지원과장 오태환입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노트북 사양에 대해서는 CPU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게 i인텔5 해서 해가 바뀔 때마다 세대가 바뀌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래도 그것에 나름 어떤 전년도보다 성능이 향상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향상됐으니까 명칭이 조금씩 바뀌겠죠. 그런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최소 규격을 어떤 사양으로 하실 거냐고요.

올해 ’25년도는 아직 도래 안 했고 ’24년도 올해 고1 것 입찰 추진하면서 최소 사양은 규격을 만들어서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CPU는 인텔 울트라5…….

그건 알고 있어요, 봤어요, 자료 봤어요.

이상 이렇게 최소 규격을 그렇게……

그걸로 했고 이번에 올해 다시 도입할 2만 6689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주를 하실 거냐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그 제품이 지금 현재 도입한 노트북보다 더 최고 사양이 있다면 그 사양을 규격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최소 규격이 최고사양이에요?

지금 현재……

아니잖아요. 이것은 최소 규격이잖아요. 최소한 이 정도의 성능은 가지고서 입찰을 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단가 중에서……

그러면 최고사양도 있겠죠, 당연히. 조달청에 없을까요? i7에 관련된 그런 노트북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것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요는 뭐냐 하면 계속 비슷한 사양의 노트북을 입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낙찰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준금액이 120만원이라는 게 납득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게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돼서 불용액이 과다발생이 될 수 있지만 저희가 계획을 제안공고를 하고서도 집행을 할 때 사실 어느 업체가 들어올지, 몇 개 업체가 들어올지……

지금 뭐 뻔하잖아요, 지금 들어오는 업체들이.

저희는……

삼성, LG잖아요.

그 대신 사전에 계획을 하고, 계획 수립하고 공고할 때는 전혀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제로베이스에 놓고서 최소한 120만원이라는 안정된 금액을 예산편성을 해 놓고서 여기서 이제 입찰을 진행하게 되는데……

팀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책정됨으로써 다른 데 사용될 예산에 사용을 못 한다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납품계약이 완료가 되고 바로……

우선 팀장님 기준단가 낮출 수 있죠? 못 낮춰요? 대수를 줄이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대수는 공평하게 모든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게 맞고요. 대수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사양을 낮추라는 것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기준단가를 낮추게 되면 몇십억이라는 예산이 다른 쪽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준단가 낮출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 문제없죠?

네, 낮출 수는 있는데 위원님 똑같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낮출 수 있는 금액을 사실 90만원을 할지 아니면 100만원을 할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그것은 제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얼마로 할 수 있다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결정을 할 부분이고요. 법적으로 낮추는 데 문제없는 거죠? 아까 전에 무슨 뭐 기준단가가 있어서 낮출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낮춰도 문제가 없는 거죠?

노트북이 입찰에 있어서 지금처럼, 올해처럼 제한율로 이렇게 들어온다면…….

올해보다 사양이 뛰어나게 높게 올라갈 거예요? 아니죠?

올해 사양 이상으로 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양 이상인 게 지금 울트라5잖아요. 울트라5면 어차피 i5와 비슷한 그런 칩셋인 것 같고요. 비슷하게 갈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i7으로 가실 거예요? 여기 최소 규격 사양으로 i7으로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네, 울트라5 이상으로.

그렇죠? 똑같이 하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낙찰됐을 때 85만원 낙찰이 됐으면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요.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준단가를 낮추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으로 알겠고요. 하나만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태블릿PC 관련해 가지고 물품내역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납품되는 부분인데 같은 건데 왜 134대를 납품받고 1대를 납품받고 그다음에 1만 4799대 이렇게 따로 체킹해 주신 부분이 무슨 이유예요? 이것 어제 주신 자료거든요, 맨 마지막 장에 보면. 그냥 합계 대수를 동일하게 해 가지고 해 주시면 되는데 134대, 1대, 뭐 1만 4799대 이렇게 따로 체킹을 해 주셨어요.

이건 상세하게 이것을 제가 알아보지 못해서요, 이것은. 어쨌든…….

아니,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이 총 대수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서요.

총 대수는 1만 4934대라는 것 체크했어요. 체크했는데 물품내역서에 이렇게 따로 적혀 있길래 뭐 납품을 따로따로 받아서 그런 건지.

저도 이 서류는 이렇게 자세하게 검토는 못 해 봐서.

이것 검토 안 하시고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아닙니다. 작성한 것 한번 훑어보고서 일단 위원님께 제출을 드렸습니다.

훑어보고 줬는데 그냥 봐도 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지라고 의구심이 드는데요. 이것 어제 주신 것 학생 노트북 및 태블릿PC 구매내역.

네, 맞습니다.

주신 것 중에서 맨 마지막 페이지예요. 마지막 페이지 보면 따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총 대수는……

어쨌든 총 대수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왜 이렇게 물품내역서를 따로 체크를 해서 보내주셨냐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건 한번 제가 상세히 알아보고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아보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먼저 인천길 탐방 위탁사업 관련이랑 섬으로 가는 바다학교 운영현황 자료 봤습니다. 금액 3000만원, 7000만원 사실 제가 늘 말했던 거였는데 왜 3000만원이 나갔는지 왜 7000만원이 나갔는지 그 상세내역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금액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통으로 금액을, 예산을 적어서 주시면 여기는 사실 사업을 판단한 것도 있지만 예산을 판단하는 곳인데 저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런 같은 이유 때문에 아까 신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것 한번 자료 다시 상세내역, 추계내역 뒤에 붙여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이면 왜 2000만원인지 강사비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다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 아마 신영희 위원님께서도 납득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 자료 다시 한번 요청해 주시고요. 석정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제 생각에는 노트북이 지금 90만원대고 크게 변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아마 예산 100만원으로 잡더라도. 혹시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죠, 1대당? 120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20% 이상 높은 건데 혹시 이 부분은 10%라도 낮춰서 할 수 있는 방법 있는지 한번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혹시 방법이 있다면……

한번 확인을 하고 제가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고 한번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 찾아주시면 왜냐하면 차액으로 다른 정말 급한 데 사용할 수 있잖아요. 아마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가는 게 교육청을 위해서도 사실 예산을 운영하는 방법에서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질의는 제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제가 행감 때도 안 했고 본예산 때도 안 했고 사실 9월 달에도 말 안 했던 내용인데 오늘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께서 전자칠판 관련해서 얘기하셔서 저희가 판도라 상자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열지 않으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께서 전자칠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기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전자칠판 관련인데 이건 사실 물품선정위원회 관련이거든요. 이 부분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교육행정국장님이.

네, 교육행정국장.

학교에서도 행정실에도 다 계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니까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안을 하게 되면 조달청에 먼저 그 업체의 리스트를 학교에서 지정을 하나요?

그 관련된 우리 학교에서 필요한 그 물품이 어느 정도의 규격이 나오는지 조달청에서 일단…….

한 5개 업체, 한 4개, 5개, 6개 업체를 이렇게 선정하고 그 업체한테 제안요청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제안서를 가져다주는 거죠?

네.

제안서를 안 가져다주는 곳도 있겠죠?

그냥 제3자 단가 조달계약을 하면 그냥 거기 한 군데가 필요하면 거기가 맞는다 하면 거기를 집어 가지고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한 군데에서 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 업체 것을 비교를 해서 여기가 좋겠다 하면 3자 단가 계약은 그냥 한 군데를 사면 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종합평가방식으로 하는 다수공급자방법으로 하는 그걸 말씀…….

네, 저는 다수공급자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여러 업체가 있을 거고요. 그 업체를 선택하실 거고요. 그 업체에다가 요청을 하실 거고요. 아마 그 업체에서 제안서를 가져다주시겠죠. 그런데 모든 업체가 제안서를 주지는 않을 거예요. 안 주는 곳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러면 아마 평가점수에서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게 될 것이고 아마 제일 평가점수 높은 데를 받아야 되는 업체 입장에서는 업체가 되어야 됐기 때문에 아마 제안서를 주지 않는 곳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말한 부분이 틀린 게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안서를 가져다주면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안요청 평가하게 되는데 그 평가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평가 뭐 요청할 때 사실은 이게 가격이 적당한지 적기 납품이 가능한지 품질검사가 좋은 건지 지역업체인지 뭐 이런 것들도 다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사실 이런 평가가 학교마다 다를 수가 있나요?

다수공급자 같은 경우에 평가를 정작 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학교에서는 평가의 방식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가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방식을 보면 평가의 요소가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A 평가방식을 했을 때는 지역 선호도라든가 이런 것, 성능 이런 것을 더 중요시한다 그러면 어떤 B 평가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납품의 실적이라든가 지역업체 이런 부분이 약간 평가요소에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아시는 것 맞죠?

네.

자세히 아시는 것 맞죠?

네.

자료를 사실 제가 일부 몇 개 학교에 대해서 전자칠판 입찰계약서와 견적서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고 그 평가했던 내용을 봤습니다, 점수를 책정을 하셨고요. 그것에 대해서 봤는데 좀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평가 점수를 했을 때 가격, 일단은 첫 번째 말씀드리면 계약서, 제안서 주신 곳, 거의 안 준 곳은 떨어졌죠. 왜냐하면 차이가 크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고요. 실질적으로 1점 내지 2점 차이로 됐고요. 특히 피케이나 어디죠, 여기? 업체명을 말했는데 P사 아니면 E사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약간 선호도 조사라고 거의 그 두 업체 같은 경우는 납품실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고요. 그 두 업체를 비교하는 것은 거의 점수 1점 내지 2점 아니, 똑같습니다. P사나 E사는 거의 점수가 똑같고요. 다른 업체랑 있을 때는 1, 2점 차이로 달라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T사라고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본 게, 저한테 지금 있는 자료가 총 6개인데 그중 하나 P사랑 T사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P사가 된 곳은요. 수출 관련해서 5점 플러스 점수가 되어 있고요. T사가 된 데는 사회적 약자 관련해서 5점 정도 추가점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P사가 된 곳은 다 수출 관련해서 플러스 가점이 5점이 있고요, 평가서에. 다른 업체가 P사가 안 된 곳들은 사회적 약자 기업 그래서 이런 게 5점 정도가 가산점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가. 정말 그런데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런데 수출 쪽은 P사, 사회적 약자는 T사. 이것 안에 평가방법, 방식 정해진 대로 한 거예요? 왜 학교마다 똑같은 전자칠판에 대해서 하는데 왜 평가방법, 평가점수를 내는 게 학교마다 다르죠?

이 평가의 방식은 종합평가방식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준평가방식이 있는데 그 표준평가방식이 Ⅰ형과 Ⅱ형이 있는데 Ⅰ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자 지원의 가점이 5점까지가 받을 수 있는 평가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표준방식 Ⅱ 같은 경우가 수출 그 지원이 가점을 5점까지 받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이 표준평가방식을 선택하는 게, 학교에서의 선택한 방법을 조달청에 보내면 조달청에서 학교에서 선택한 평가방식대로 점수를 해서 이게 업체가 선정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연의 일치라는 얘기이신 거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연의 일치죠, 이것?

네.

그러면 그런 평가방법을 선택하는 건 학교에서 선택하나요?

네, 평가방식에 종합평가방식과 표준평가방식의 Ⅰ, Ⅱ방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전자칠판. 가장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했던 게 뭐냐 하면 물품선정위에서 잘못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문제없을 거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쓰는데 사회적 약자 기업이면 학교에 더 잘 적응되나요? 수출기업이면 학교에 더 사용 잘 되나요? 왜 이게 기준이 달라져요? 수출 많이 한 데는 ‘이 정도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면 사회적 약자 쪽은 사회적 약자기업 매출을 더 올려줘야 해서 그런 건가요? 저는 어떤 획일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물품선정위원회에서 학교마다 어떤 구매를 할 때 교육청에서 지침을 주시든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라.’ 하든지 한 업체에 너무 가산점이 가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빼고 하든지 그런 기준이 있고 해야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물품선정위원회 문제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결국 이것 작성하는 건 학교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고요. 이 평가방식에 대한 배점 부분은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평가방식을 선택하는 건데…….

그런데 정말로 우연히……. 네,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한번 이 긴급 현안질의도 있었고 해서 지금 물품선정위원회에 전반적인 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개정을 하는 방식 중에서 개정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평가방식에 대한 부분도 조금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도 같이,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어떤 한 업체의 특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물품선정위원회에서, 학교에서 만약에 어떤 업체랑 연루가 된다면, 결국은 학교에서 요청하는 거잖아요, 선택방법을, 평가방법을. 학교에서 엄청 오해받을 수 있어요. 이것 죄송한데 교육청이 오해받을 수 있어요. A업체 하고 싶으면 학교에서는 A업체랑 하고 싶으면 Ⅰ번이라는 평가방법을 선택할 거고요. B를 하고 싶으면 학교에서는 Ⅱ번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학교 업체 선택하기. 단순히 저희 시의원들 이렇게 계속 언급되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시의원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억울한 부분 당연히 진실은 밝혀질 거고요. 그런데 너무 시의원들 억울할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제일 문제는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평가방법. 제가 사실은 지금 6개밖에 못 봤지만 6개는 100% 일치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모든 학교 보고싶어요. 이것 학교 전체 다 자료 준비 가능해요, 교육행정국장님?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행정국장님께서 한번 다 봐보세요.

네.

이것 제 생각에는 아마 거의 90%가 상위 3개 업체만 본다면 거의 100%가 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결국 이것 선택한 거고 이렇게 하신 것은 평가방법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학교가 돼요.

네, 맞습니다.

이것 만약에 100%가 되면요. 학교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지금 개정을 하려고 고민하고 지금 태블릿PC도…….

제가 말 안 해도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이 내용.

네, 그래서…….

저는 참 그래요. 제가 이것 말 안 해도 알고 계셨잖아요, 이런 부분 평가방법 내용. 왜 다 제가 꼭 이렇게 얘기해야지 얘기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평가방법 이렇게 돼서 선택할 수 있는 것 다 아시잖아요. 왜 모른 척 하세요, 계속 그전에. 그전에 저희 9월 달에 질의하실 때도 ‘물품선정위에서 그럴 수가 없다. 물품선정위에서는 그렇게 점수를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럴 방법이 전혀 없다. 누구도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9월 2일 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고 제가 파악하고 말씀드리면 알고 계셔서 지금 그것을 바꾸려 하고 계신다. 참 씁쓸해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개정하겠습니다.

개정하셔야죠. 이것 정말로 저희 한번 크게 당했잖아요. 저희 한번 크게 당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 있지 말아야죠.

네.

사실 이 전자칠판 말고도 다른 것들은 또 어떨까. 정말 궁금한 게 많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감사관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분명히 우리 물품선정위원회나 이런 부분들 교육청 관련해서 감사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감사는 진행되고 있나요?

감사관 윤기현입니다. 이미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때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그 상황을 확인하고 지금 저희가 현재 구체적인 감사에 착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보고받으셨던 바와 같이 이미 내부적으로는 일단 좀 확인 과정을 거쳤었는데 수사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선정위원회 평가방법은 참 아이러니하게 거기 구성원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요. 그 구성원의 의지에 따라 A사가 될 수도 있고 B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문제라는 거죠. 물품선정위원회 만든 이유는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공정하게 선택을 하기 위해서, 누구의 개입이 없이도 똑같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물품선정위원회가 있는 거지 단순 어떤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 절차를 맞추기 위해 면피용으로 저희가 물품선정위원회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고요.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결국에는 저희 교육위가 시끄럽고 했었지만 단순히 교육위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도 같이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한번 잘 파악해 주시고요. 이것은 저희가 아마, 제가 더 이상 이제는 전자칠판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었고 사실 지난 3개월 동안 얘기도 안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오늘 전자칠판 얘기가 몇 가지 얘기가 나와서 오늘로써 저는 좀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싶어요.

네.

단순 전자칠판만이 아니에요.

네.

모든 것에 따라서 물품선정위원회가 학교에서 정말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여기까지만, 충분히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구성원분들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좀 보고서 쭉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신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예산이 2억으로 대폭 삭감됐어요. 삭감된 부분이고 지금 이 내역을 보니까 계약업체라든가 모델명 그리고 기본적인 규격 이런 부분이 진짜 다양해요. 정말 다양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전자칠판이 선생님들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순환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전자칠판을 활용하는 데, 이용하는 데 새로운 학교로 갔을 때 다른 전자칠판이 만약에 그 학교에 있다고 하면 혼동이 있지 않을까요?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경향이 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용방법 이런 부분들이 회사마다 분명히 상이할 것 같아서 좀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또한도 기본적인 사양 아까 노트북을 납품했을 때 그런 최소 규격, 사양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통일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아직 저희 국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25년부터 저희가 총괄로 부서가 정해지면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전자칠판의 회사 종류가 중소기업체들이 대부분 하는 거라서 워낙 종류가 또 다양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건 전반적으로 검토의 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자칠판이 이게 어떻게 보면 한번 설치하면 영원히 쓰는 건 아니잖아요. 전자기기다 보니까 분명히 내구연한이 있을 거고 또 앞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납품에 대한 규격, 사양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어떤 지침, 아까 전에 노트북을 납품할 때의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최소 사양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납품 혹은 학교별로 추천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게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정확히 아셔야 돼요

네, 제가 듣기로는 전자칠판의 소프트웨어를 어떤 것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또 많이 가격 차이가 난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가능하다면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TF팀을 구성을 하든 뭔가 해서 그것에 대해서 연구ㆍ분석을 하셔 가지고 기본사양을 만들어 놓고 그 기본사양 내에서 업체들이 경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네, 일단…….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도심 하면 좀 어려운, 원도심이라는 언어가 좀 어려운 언어인 것 같아서요. ‘다이룸’이라 해서 모든 도서벽지까지 포함해서 다 같이할 수 있다는 뜻에서 다이룸이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잠깐. 진로ㆍ진학 연계 다국어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쓴 것은요.

직업계 학생들한테 외국어 프로그램을 알 수 있게 해 주고요. 그다음에 해외에 연계해서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서 또 의사소통 역량강화나 진로교육을, 진학캠프를 할 수 있는 뜻에서 이름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인천의 학생들과 뉴욕시에 있는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는 건데요. ’25년도부터 저희 인천에 있는 학생들이 뉴욕에 있는 학교에 가서 홈스테이하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한 달 동안 문화교류나 그다음에 영어교육이나 그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서로 홈스테이하면서 학교에 방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 또 역시 인천에 와서 인천에 있는 학교에 방문해서 홈스테이하면서 서로 교류하는 사업인데요. 3억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그 학생들이 저희가 갔을 때는 예산이 그것보다 덜 들지만 미국의 학생들이 한국에 오면 미국의 학생들과 한국의 학생들이 모든 활동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아마 좀 후반기에 하는 사업에 또 예산에 좀 더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신규사업인데요.

신규 그게 ’25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25년도 3월 달 정도에 우리 한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미국에 있는 학교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같이하면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미국에 있는 생활이나 그 학교에 방문을 해서 같이 가정에 있으면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미국의 학생들이 역시 한국에 저희 인천에 방문해서 가정에서 같이 활동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하고 만든 겁니다.

지금 현재는 20명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네.

1명당 저희가 지금 700에서 800 예상했는데요. 왜 그랬냐 하면 저희가 가서 쓰는 것도 있지만 가기 전에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학생들이 한국에 왔을 때 미국 학생만 따로 다니는 게 아니라 그때 같이 공부 갔었던 학생들 20명도 같이하기 때문에 20명, 20명 해서 40명이지만 전체 활동은 60명이 같이하는 활동입니다.

홈스테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교육청에서, 교육감님께서 작년에 뉴욕 갔을 때 뉴욕교육청과 협약이 됐고요. 12월 4일 날 미국에 있는 교육청이랑 온라인으로, 줌으로 회의를 했었는데요. 미국에 있는 8개 고등학교에서 저희들이 방문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홈스테이는 저희가 더, 8개 된 학교에 또 저희가 거기랑 또 협약을 해서 홈스테이 방법과 아니면 호텔에 있느냐 그걸 또 결정을 아직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