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노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달빛어린이병원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및 2025년도 예산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회의중지
10시05분계속개의
김상용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달빛어린이병원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384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달빛어린이병원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미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노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달빛어린이병원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대리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달빛어린이병원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래전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장래전입니다.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8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달빛어린이병원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달빛어린이병원과 협력 약국의 운영 지원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군 재정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자치법규로 보여집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야간, 휴일 소아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과 협력 약국의 운영경비 지원을 통하여 지역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아 경증환자의 의료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대리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달빛어린이병원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노미경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많으셨고 보건소도 검토를 많이 하셨네요. 과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울산광역시에 이 조례가 있죠?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를 기초단체에서 제정을 하면 군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일단은 이게 없다면 응급실로 가면 아마 비용이 한 3∼4배 정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경증환자들은 그렇게 응급실 갈 형편도 못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 아마 저소득층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시욱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울산광역시에서 지금 이미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조례로 만들어서.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조례만 있고 운영은 아직 하는 데가 없습니다.
김시욱위원
지금 저기 하고 있지 않나요, 범서에?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그러니까 지원만 해 주지, 실제 운영은 저희 군에만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그러니까 달빛어린이병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예.
김시욱위원
이 조례가 지금 추가로 제정이 되는 거잖아요.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러면 뭔가가 더 새로운 또 지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울주군에서 뭘 새롭게 지원을 하냐고요?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의료수가의 10% 정도를 군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시욱위원
아니 과장님 기존에 하던 것 말고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울주군에서 자체적으로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게 뭐가 있냐고요. 기존에 지원하던 내용 말고요.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기존에 지원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었죠.
김시욱위원
아무것도 지원하는 게 없어요?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군비로 지원하나요?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예, 그러니까 건강보험평가원에서 정한 휴일수가의 10% 정도를 우리 군비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기존에 광역시에는 조례로 해서 병원을 다 지정해 줬잖아요.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러면 그 병원들한테 따로 혜택을 준 게 없네요?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만 돼 있고.
김시욱위원
조례만 되어 있고 수가나 이런 걸 지정해 준 건 없어요?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러면 국비로 지원해 줬나요?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아직까지 지원은 없었죠.
김시욱위원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고?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러면 지금은 울주군만 이걸 하는 거예요, 다른 기초단체는 지원이 안 되나요?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현재 울산시에는 이 한 군데밖에 없고요. 내년에 남구에 있는 보람병원이 지정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거기는 그러면 지원을 누가 해 주나요?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내년부터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조례로 해서 내년에 뭘 지원해 준다, 이 말이죠?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예.
김시욱위원
비용추계가 1300만 원 돼 있거든요, ’25년 1차 연도?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예.
김시욱위원
1300만 원만 지원하면 됩니까?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일단 이것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우리가 협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보건복지부에. 일단은 10%를, 너무 많이 해도 어려울 거고 너무 적게 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첫 해에 먼저 한번 해보는 겁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이건 내년도 예산 편성돼 있어요?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예산 편성 안 하셨다고요?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일단 조례가 통과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과장님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동시다발적으로 다 올리지 않나요? 아니 이게 의회하고 의원님하고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었어야죠.
노미경의원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해도 될까요?
김시욱위원
잠시만요, 저것만, 집행부한테 조금만……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그러니까 협의가 먼저 내려와야, 그게 올 11월 말까지 내려오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긍정적으로 보고 하면 할 수도 있지만……
김시욱위원
무슨 협의, 사회보장협의 안 받았습니까, 아직?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예, 지금 협의 중입니다.
김시욱위원
아, 협의 중이에요?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예.
김시욱위원
협의 중인데 비용추계는 또 이렇게 하셨네요?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소급지원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9월에 올렸는데 아직, 이렇게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병원에 소급 지급을 해준단 얘기죠?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예, 내년 추경으로 편성하든지 해서.
김시욱위원
그러면 이 지급을 해 주면 우리 아이들이 병원을 갔을 때 병원비가 좀 싸지나요?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병원비 싼 것은,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따른 병원비 지급은 없습니다.
김시욱위원
병원한테 이걸 지원해 준다는 거죠?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럼 군민들이 혜택 받는 건 없네요?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혜택은 이렇게……
김시욱위원
아니 천상에 그 병원은 이미 9시까지 하고, 365일 하고 있었잖아요.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거기도 주말에 하기 힘들죠.
김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정된 건 아는데 원래 365일 하고 있었잖아요, 거기는.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정이 됐잖아요.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예.
김시욱위원
지정이 됐으면 뭔가 병원한테만 혜택 줄 게 아니고 아이들이 병원을 갔을 때 부모님도 병원비가 조금 더, 수가가 내려간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병원한테만 지원해 주는 거네, 지금 보니까.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병원이 현재는 하려는 데가 없고요. 지정이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지정이 안 되면 자기 마음대로 휴업을 해도 되니까……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자,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면 조례에 따라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조례만 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례를 그냥 내는 거 아니잖습니까. 의원들 다 동의해서 심사하는 건데 조례가 있음으로써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고민하셔야죠.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의원이 발의하니까 그냥 ‘우리는 동의해가지고 기본적인 거 할 게’,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과장님 말씀대로 병원에서 지금 이걸 안 하려고 하잖아요. 울주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줘봐요, 병원에다가. 그러면 왜 안 하겠어요. 온양에 있는 병원도 할 것이고 언양에 있는, 서부권에 있는 어린이병원도 하겠죠. 근데 본인들이 야간까지 운영을 해봐야 어쨌든 여기는 이익을 추구하는 병원이잖아요,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전해 주는 방법을 찾아야지, 내년도 이 조례 실컷 만들어서 병원하고 약국 1300만 원, 병원은 9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예.
김시욱위원
사회보장협의 받을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받지 마시고 진짜 어떻게 해야지 다른 서부권에 있는 어린이병원이라든지 남부권에 있는 어린이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중부권에 있는 다른 어린이병원이 ‘아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참여하겠다.’, 그걸 고민하셔야지. 우리 의원들의 역할은 조례 내고 심의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걸 실행하는 것은 보건소잖아요, 울주군이잖아요. 조례 심의하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진짜 이 조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더 늘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예, 일단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예,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대리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달빛어린이병원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회의중지
10시21분계속개의
노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85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진병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회의중지
10시2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86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지영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온양문화복지센터가 위탁운영기관이 변경되었죠?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어디로 변경되었습니까?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아, 어디로?
김상용위원
예.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올해 2024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울주시설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3년간 위탁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김상용위원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육체육과에서 사업부서가 지정되어 있는데 문화도서관과로 이관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왜 교육체육과에서 아직까지 업무를 보고 있죠?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게 강의들이 보면 총 3학기를 운영하는데 그중에 보통 강의가 많은 경우는 66개 정도 강좌를 하고 적을 때는 57∼58개 정도를 하는데 그중에 체력단련 관련도 있고 문화도 있고 사실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위탁소관 과를 정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 체력단련실도 있고 체력 관련 강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체육하고 문화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죠?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비중은 정확하게 퍼센트로는 안 내봤는데요.
김상용위원
체육 관련 프로그램은 몇 개입니까, 혹시?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스피닝, 점핑 같은 체력 관련 수업이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1학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스피닝, 점핑 같은 체력단련 관련이 13개 그다음에 어린이 관련도 보면 수업이 23개 중에 발레 따라잡기라든지 체력도 있고 동화 관련도 있고 해서 섞여있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딱 퍼센트로 나누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정확하게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김상용위원
혹시 그러면 문화도서관과하고 협의는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제가 7월에 왔는데 왔을 때는 이미 협의가 끝난 상황이었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협의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상용위원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도 교육체육과에서 지금 사업부서로 지정되어서 운영을 계속적으로 할 거네요, 그죠?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명칭도 보면 문화복지센터로 되어 있어서 좀 문화도서관과하고 협의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정확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부개정을 했는데 5조에 센터 사용 부분에 보면 센터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개인 또는 단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사용예정일 7일 전, 강의실은 3일 전까지 사용자가 없을 경우에 1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강의실이나 단순한 것은 1일 전이라도 가능하지 싶은데 음악회나 이런 접수가 들어오면 그게 하루만에 준비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그게 문화재단으로 되면서 문화 쪽으로 우리가 더욱더 보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관이 들어오면 공연장 같은 경우는 사실 금방 준비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사용예정일 7일 전 또 강의실은 3일 전,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이유가 좀 그런 준비하는 데 드는 소요시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연장 같은 것을 대관할 경우에는.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접수가, 사용자가 없을 경우에 하루 전이라도 신청하면 되도록 제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아, 그러면 하루 전에는 가능하냐…….
김상용위원
하루 전에 신청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여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김상용위원
그러면 공연장이나 음악회 같은 경우 신청을 했을 때 하루 전에 우리가 준비가 가능하냐 이거죠.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이제 통상 시간이 조금 소요되기는 합니다마는 신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갑자기 어떤 단체에서 하루 전에 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내일 할 건데 오늘 오후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인력이나 준비하는 부분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을 것 같은데.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시는 센터장님께 여쭤봐도,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김상용위원
없지만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들어오면 우리가 대관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저희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김상용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결국은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지만 문화재단하고 의논 잘 해서, 대관이 들어오는데 조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못 빌려주면 안 되거든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뒤에 별표에 신청서 보면 우리가 사용하려는 자가 개인 또는 단체로 되어 있는데 신청인에 보면 단체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좀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쓰면 되겠지만 하나 삽입을 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별지1호, 신청인에 보면 단체만 되어 있다고요. 우리 접수는, 사용자는 개인 또는 단체로 되어 있어서 개인이 신청했을 경우에 적는 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삽입을 하나 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의견이……
김상용위원
그냥 쓰면 되기는 되는데, 쓰면 될 것 같은데 이름에. 그래도 분명히 개인하고 단체하고 우리가 구분을 해놔서 여기 삽입을 하나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김상용위원
바로 삽입이 가능한 것 같으면 이것도 조례 개정해서 삽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저희가……
김상용위원
별표서식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수정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이것도 조례 개정해야 됩니까?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수정해야 됩니다.
김상용위원
이것은 바로 수정동의안 내면 되는 것 아니가?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만 이렇게 하면 수정을 검토할 수가 있는데 다른 센터나 시설도 전부 공통서식이라서 그러면 다 수정이……
김상용위원
그래서 서부도 보니까 조례가 있던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기획실에 이야기를 해서 다음에라도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기획예산실에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면 다음에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사용료를 보니까 사용료가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때하고 군민이 아닌 사람이 사용할 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사용료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감면조항이 있고요.
우식
정우식위원
우리 군민이나 외부인이나 똑같죠?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왜 그래야 됩니까?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사용료 같은 경우에 보면 감면이 군민한테 적용되는 시설이 있고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여기는 지금 안 되어 있는데 보통 운동장이나 시설들 울주군민이 사용하면 감면해 주잖아요.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전부 다 그렇지는 않고 군민이라도 감면이 없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감면을 해 줘야지, 우리 군민이 사용하는데 내가 보니까 사용료가 싼 것도 아니고 야간에, 예를 들어 공연장을 야간에 사용하면 기본 10만 원, 밑에 피아노, 시설비 쭉 다 더하니까 이게 한 40 몇만 원 돼요. 그러면 50만 원이 넘어요, 공연 한번 하려면. 주말에 하면 더 비싸겠죠.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우리 울주군민이 문화생활을 한번 하기 위해서, 자기 공연을 한번 하거나 예술동아리나 이런 데서 한번 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50만 원 넘는 돈을 평일에 하더라도 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울주군민이 울주군 시설을 이용하는 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울주군에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잠시 몇 시간 사용하는 데 사용료를 이렇게 부과하면 우리 울주군민들의 문화생활에 막대한 차질이 있다고 보고 이게 공연이 순수한 우리 군민의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하느냐, 자기들 수익을 위해서 기획공연을 해서 수익 창출하는 이런 경우에는 비싸게 받아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동아리 활동이나 순수 자기 공연, 발표회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뭔가 돼야 되지 싶은데 이것도 지금 제가 오늘 쭉 보니까 비싼 게 많아요. 합창대 하나 사용하는 데, 몇 시간 사용하는 데 2만 원, 댄싱플로어 매트, 이게 뭔지 모르지만 5만 원, 무대조명은 보면, 공연장 빌리면 무대, 당연히 써야 되는 기본적인 것 같은데도 1회 사용하는 데 5만 원, 비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농민이라서 우리 기술센터에 농기계 빌리러 가면 포크레인 하루 빌리는 데 2만 원이에요, 하루 빌리는 데. 그러면 여기 몇 시간 쓰는 데 5만 원씩 받으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는 저렴한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문화센터, 이런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 싶은데 오늘 보다 보니까, 전체를 들여다 보니까 좀 군민에 대한 그것도 없고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이것 받는다고 해서 흑자 나는 것 아니잖아요.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그 말씀은 맞는데 저희가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면서 사실은 수강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식
정우식위원
수강료는 자기 취미생활이고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군민 감면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기 돈을 내고, 자부담을 내고 배우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기계 사용하는 데 이것 군비로 다 사놓고, 이것 살 때 우리 군비로 사고 다음에 교체할 때 또 군비로 사잖아요.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마이크, 이것 가만 놔두는 데 유지비가 듭니까? 마이크 하나 빌리는 데 1만 원이야. 피아노 가만 놔두면 고장날 일도 별로 없어요. 합창대, 합창대 같으면 앞에 세우는 그거잖아. 그것 하나 빌리는 데 2만 원, 음향반사판 2만 원, CD플레이어 2만 원, 뭐 하나 하나 따지고 보면 1만 원, 2만 원, 별거 아니지만 예를 들어 공연을 하나 한다고 생각했을 때 대부분 다 빌려야 돼요. 다 합하니까, 쭉 이렇게 더해보니까 40만 원이 넘어요. 공연장 하나 빌리고 하면, 야간에 한다고 보면 50만 원이 넘는다고요. 그러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고요.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온양문화복지센터라든지 서울주문화센터 그리고 울주문화예술회관 그다음에 북구에 문화예술회관, 중구 문화의전당, 이런 데를 저희가 비교해보니까 거의 2만 원, 예를 들면 피아노 같으면 그랜드형이 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도 다 2만 원이고 특히나 울주문화예술회관이나 중구 문화의전당은 사실 더, 2.5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돈은 다른 데하고 같이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우리 울주군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더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비싼 돈을 받아야 되느냐. 이게 내가 울주문화재단도 마찬가지지만 범서에 있는 거나 언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저는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울주군민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걸 하면서 발표회를 한번 한다, 연주회를 한번 한다, 이러면 거기에 맞춰서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맞지. 시설 다 갖춰놓은 거 좀 이용하겠다는데 굳이 이렇게 돈을 비싸게 받고 해야 되느냐, 이것을 전폭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회의중지
10시4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87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자애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최자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제정 사유에 보면 주차장 내 장기주차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계획은 몇 개 정도하고 있습니까?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3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3개는 어디 어디입니까?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언양, 온양, 온산 세 군데인데 언양하고 온양은 주민들이 유료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온산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하고 같이 겹치다 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모자랄 걸로 예상이 되어서 유료화 할 예정입니다.
김상용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할 겁니까?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내년에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을 한 후에 실시 예정입니다. 주민들한테도 알리는 기간이 필요하고 아마 상반기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언양하고 온양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시행을 하는 거고 온산 같은 경우에는?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복합시설이다 보니까.
김상용위원
지금은 운영이 어떻습니까?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지금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아직 육종도 안 들어와 있고 해서 여유가 있는데 향후는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옆쪽에 도로변 쪽으로 저희가 주차장을 신설하고 있으니까 그게 완료되면 이용하시는 분하고 전체적으로 잘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온양 같은 경우에는 청사 뒤에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 2025년도에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보고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럼 청사 뒤 주차장이 완료되기 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그거하고 바로 딱 일정을 맞춰서는 못하겠는데 시설이 되고 또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리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유료로 할 예정입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청사 뒤에 주차장이 완료되고 나면 앞에 청사 안에 있는 주차장을 장기주차를 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충분히 검토해서 유료로 운영하는 걸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방금 주민들이 원해서 한다는데 언양에서는 누가 원했습니까?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이장단하고.
우식
정우식위원
건의서 있습니까?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건의서를 받은 게 아니고 언양읍으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건의서하고 정식적으로 건의했으면 건의서하고 다 제출해주세요.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볼 때는 건의서도 없이 몇 명이서 말하는 걸 듣고 하는 것 같은데 일반 주민들 언양사람들은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부터 언양터미널 주차장하고 유료로 변하면서 지금 주차가 공짜로 할 수 있는 언양읍으로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저희한테.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불편하면 지금 어음에 유료주차장에 가 봤습니까?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상태가 어떻던가요?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거기는 여유가 좀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여유가 있는교? 텅텅 비었지요.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무료로 할 때도 거기 텅텅 비어 있어요. 유료로 해도 텅텅 비고 무료로 해도 텅텅 비어요. 그런데 왜 유료로 해서 우리 주민들을 자꾸 불편하게 만드십니까?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지금 주민이 아니고 여기는 저희가 2시간은 무료로 기본적으로.
우식
정우식위원
언양읍은 그렇게 하는데 어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교통정책과에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무료로 해서 주차장이 꽉 차서 차를 댈 대가 없으면 유료로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무료로 해도 반도 안 찹니다. 거기에 위치적으로. 그런 데 유료로 하고 그럼 주민들 더 안 대겠지요. 오히려 돈 들여서 주차장을 왜 만들어요? 주민들 쓸려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못 쓰게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활용하고 편하게 사용할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지 우리 돈 못 받아서 환장하는 사람도 아니고 텅텅 비어 있는 주차장에 유료시설을 해서 더 못 대게 만들고. 또 행정복지센터는 몇몇 누가 이야기했는지 지금 이야기하라니까 공문서도 하나 없이 건의서도 하나 없이 몇몇 사람 이야기하는 거 듣고 유료화하겠다. 그럼 행정복지센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편한데. 아니에요? 주차장이 정 불편하면 언양 같은 경우에는 앞에 공터도 많이 있잖아요. 행사할 때 차 대고 하는데 그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하든지 그런 거는 하지도 않고 오로지 울주군이 돈이 없어서 돈 받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꾸 비치도록.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언양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읍면 청사는 사실은 단시간에 민원을 보고 가는 민원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장기주차하는 분들 때문에 잠시 와서 서류 떼고 갈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없는 그게 최고의 민원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군청에는 왜 유료시설을 운영 안 합니까?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군청도…….
우식
정우식위원
왜 안 합니까?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지금 군청은 1층을 민원인 전용으로 해놨기 때문에 민원인 행사가 없다면 민원인들 주차하는 데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같은 경우는 어떤 때 낮에 보면 진짜 민원인들이 잠시도 댈 데가 없을 때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방안을 생각했고, 또 6시 이후부터는 다 개방하고 공휴일도 다 개방하고 2시간 내에 업무를 볼 수 있는 정도까지도 저희가 무료로 다.
우식
정우식위원
2시간 무료가 아니고 간에 유료로 한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한테는 심적으로 부담감이 갑니다.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읍면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로 하는 거지, 저희가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유료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텅텅 비어 있는 것도 유료화 만들어놓고 더 못 대게 만드는 울주군인데.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일단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했고 그거 한번.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건의한 거 정확하게 근거서류를 갖고 오라고, 건의사항이 있었으면.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말로 몇 마디 하는 걸 가지고 듣고 유료화 하니 마니 하지 말고 언양 전체에 가서 설문조사를 한번 하든지. 몇 사람 말만 듣고 유료화하고 말고 전체 주민들 불편하게 하지 말고.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지금 온양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식
정우식위원
온양은 제가 말 안 해요. 온양은 제가 갈 일도 없고.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언양은 저희가 지금.
우식
정우식위원
나한테 언양에 유료주차장 해달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지금 이거 유료로 한다 안 한다 결정된 거는 아니고 검토 과정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방금 언양은 한다면서요?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식
정우식위원
내부적으로 정해진 근거를 가지고 정했을 거 아닙니까?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예, 읍의 의견을 저희가 받은 부분인데 따로 한번 더.
우식
정우식위원
읍에 누가 읍장님이 그러던가요?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읍장하고 이장님들하고.
우식
정우식위원
읍장님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누가 이야기했는지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공식적으로 문서 가지고 오라고, 건의서 있었으면.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대충 넘어가지 말고. 우리 군청에도 그만큼 주차장 때문에 난리 쳐도 차단기만 설치하고 유료화하지도 않으면서 읍면에 몇 대 그거 한다고 유료화해서 전체 주민들 불편하게 만들고 옆에 주차장은 텅텅 비어서 나자빠져 있는데도.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회의중지
11시0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88호)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울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89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를 울주군 서울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현영 문화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8호 울산광역시울주군 울주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의안번호 제38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울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문화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38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울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국장님?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김시욱위원
국장님은 영화를 보러 어디 가십니까? 혹시나 영화 볼 일이 있으면.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저는 알프스시네마로 갑니다.
김시욱위원
알프스시네마.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김시욱위원
왜 알프스시네마 가십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우리 지역이고 또 주말에 다른 자연 경치도 관람할 겸 그래서 저는 가족들과 같이 시네마로 가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리고 저희 울주군민들께서 예를 들면 삼산동이라든지 성남동에 영화를 보러 가려고 하면 가는 시간보다도 사실 주차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든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겠죠.
김시욱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울주군에서 보시려고 하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알프스시네마 가면 흥행하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예매를 사전에 안 하면 당일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영화비용 자체도 상업용 영화관에서 보면 주말에는 최대 1만 5000원, 프리미엄관은 더 비싸지만 일반적으로 한 1만 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1만 2000원, 1만 5000원 이렇게 하던데, 저희가 울주군에서 운영하는 알프스시네마는 7000원이에요. 이 7000원으로, 갭이 한 8000원 정도인데 저희가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작은영화관이라고 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으로 영화관을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작은영화관이 일반 시중에 공급되지 않는 영화관에 각 지자체별로도 상영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주민에게 조금 더 문화향유권 기회도 확대하고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법률도 있고 저희가 영화사나 이런 데 내는 비용도 일반영화관 보다는 적지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배급사에 주는 거는 50 대 50으로 주고 있습니다. 영화 공급방식이 수수료 방식이 있고 직접배급 방식이 있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배급 받을 수는 없지만.
김시욱위원
알프스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관이 있거든요. 다른 전체적으로 복합웰컴센터 운영하는 비용 빼고 과장님이 보셨을 때 알프스시네마만 봤을 때는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알프스시네마는 작년에 현황을 보면 한 6억 정도의 수입이 있었던 걸로 봐집니다.
김시욱위원
수입이 있었지요, 6억 정도?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김시욱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구영리에 새로 신축하는 이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148억 순수 군비가 투입됐거든요. 그렇지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김시욱위원
148억이라는 군민 혈세가 순수하게 국비도 아니고 시비도 아니고 군민들한테 돌아가야 하는 재원이 복지를 위해서 영화관에 투입되었단 말입니다. 군비가 100% 투입됐는데 우리 군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거는 다른 옆에 있는 남구나 중구와 차별을 하자는 취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별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혜택을 받아야 한다. 이거 다음 조례도 감면 조례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 이거 전에도 군민들한테 감면해주는 게 있는데 모든 시설물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울주군민은 지금 울주군에 있는 모든 시설을 이용하면 다 감면을 받고 있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구영리에 들어왔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울주군하고 연접해 있는 중구 같은 경우, 남구도 울주군하고 연접해 있는 남구의 구민들이 많거든요. 이분들도 많이 오실 거예요. 많이 이용해주시면 좋지요. 이용해주시고 주변 구영리 상권을 살려주시면 참 좋은데 그거는 좋지만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가 또 다른 혜택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저희들은 관람료 부분에서 시중 가격보다 한 60% 이내 정도로.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싼데, 60% 싸거든요. 그거 알지요. 60% 싼데, 남구주민, 중구주민 다른 주민하고 울주군민하고 가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순수 군민들한테 들어가야 되는 군비로 지은 시설이거든요. 그렇다면 군민들한테는 최소한 20%라도, 20%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 정도라도 우리 군민들이 ‘나는 울주군민이니까 영화 볼 때도 군에서 이런 거를 감면해준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울주군에 있는 모든 시설이라든지 모든 사업에 감면조항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거 영화만 없어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처음부터 낮은 가격에 책정하다 보니까 또 울주군민에게 당연히 혜택을 더 드린 거는 맞지만 그렇게 되면 시중 가격하고 너무 괴리가 있어서 안그래도 민원이 예상되기도 해서 저희들도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CGV나 이런 데 의견이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대형영화관에서.
김시욱위원
대형영화관 그런 거는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시중에 거기 똑같이 상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싼 상영관보다는 저렴한 상영관으로 관객이 많이 몰리면.
김시욱위원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기존 상영관은 울산 중심지에 다 밀집돼 있잖아요. 중심지에 다 밀집돼 있고 군민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머니까 불편하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드리려고 군비를 알프스시네마도 많이 들었겠지만 지금 범서에 하는 이 영화관만 해도 148억이 순수 군비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울주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려야 된다고요. 다른 데 하고 차별화시키자 그런 게 아니고 7000원 받는 데는 계속 7000원 받는데 우리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할인을 해드리자, 감면해 드려야지요. 법상 불가능합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불가한 거는 아닌데.
김시욱위원
재정상 불가능합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재정도 그런 거는 아니고 단지 알프스시네마 쪽에도 그런.
김시욱위원
과장님,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 울주를 만드시고 싶잖아요. 스며들어야지요, 이런 것부터. 군민들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우리는 영화 보면 군민이라서 감면받는다. 국비 사업도 아니고 시비 사업도 아니고 순수 군비 사업이거든요. 군민들만의 혜택은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구 주민, 중구 주민 이용하지 마라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시스템적으로 울주군민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예매하다 보니까 울주군민인지 아닌지 그 부분 걸러내기가 어려운데 시스템적으로.
김시욱위원
과장님, 울주문화예술회관 군민 감면되거든요. 그죠?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김시욱위원
공연하잖아요. 군민 감면되거든요.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가능합니다.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당일 내방해서 오셨을 때 그때 확인하는 부분이 있어서.
김시욱위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울주문화예술회관에 공연하면 군민들 감면해 주는 공연 많지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김시욱위원
이것도 검토해 보세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적극 검토하셔서 이렇게 큰 예산을 행정에서 군민들이 아무리 해달라고 해도 어쨌든 행정의 의지로 결정한 거잖아요. 군민들을 위해서 써야되는 예산인 만큼 우리가 투입했잖아요. 투입했으면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지금도 7000원에 보면 좋지요. 다른 데 훨씬 저렴하게 보지만 나는 울주군민이니까 또 다른 더 감면이 있고 혜택을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계속 적자가 나는 사업 같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해요. 알프스시네마 같은 경우에 지금 흑자가 나고 있다 하니까 우리가 그거 흑자 내서 뭐합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알프스시네마관과 개관될 울주시네마 같이 의논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꼭 검토하셔서 군민들은 감면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세요.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 안 하신다면 제가 조례 그냥 발의해 버릴게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하여튼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4조에 보면 개관 및 휴관에 휴관일을 보니까 1항 보니까 1월 1일하고 설날하고 추석을 휴관한다고 해놨는데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영화관에서 특별한 1월 1일이나 설날이나 추석날은 특집으로 해서 더욱더 관객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울주군에서는 왜 이렇게 휴관을 잡았는지 이상하게 의문이 듭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오히려 개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알프스시네마랑 조항을 일치하도록 하다 보니까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면도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알프스도 이렇게 지금 휴관을 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럼 이것도 검토해서 이렇게 좋은 날 사람들이 가족들하고 연인들끼리 삼삼오오 영화관이나 이런 문화생활을 즐기는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일단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깊게 검토 못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의 상영관이 더 있다 보니까 그쪽하고도 의견을 나눠보고 검토 한번 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알프스시네마하고 같이 이 부분은 검토를 해봤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비용추계에 보니까 건설비용은 군비로 148억 원 투입이 되었는데 재정지출이나 재정수입을 봤을 때 지출은 보니까 2029년도까지 한 51억 38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는데 전체적인 수입을 같이 봤을 때는 흑자 운영을 하고 있어요. 2025년도에만 적자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전부 다 흑자로 되고 있습니다. 이 계산은 어떻게 한 거지요? 비용추계를.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일단 초기 비용이 개관하고 나면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그 리모델링 비용이랑 그다음에 각종 사무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2025년도에 비용이 발생해서 그 부분은 조금 적자가 생길 거라고 보고 그 이후에는 다른 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이 없어서 영화관 세 관을 다 합산하면 한 300석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름 3분의 1정도 자리가 계속 상영된다고 봤을 때 그렇게 저희들이 계산해서.
김상용위원
전체가 몇 석이지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327석입니다.
김상용위원
늘 상영할 때마다 3분의 1을 계산해서 산출추계를 한 겁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한 150석 정도 매표가 될 거라고 보고 하루에 5회 정도 상영되면 그래서 7000원씩으로 관람료를 받는다고 추계를 했을 때 한 11억 정도 수입이 되는 걸로 봤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우리 울주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흑자가 나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적자가 나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간월재 매점이나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흑자 운영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울주군민들이 범서나 서부 쪽에 지역주민들이 문화 향유를 상당히 즐기고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흑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권역별로 영화관을 하나 설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서부에 있고 중부에 있는데 남부에는 없습니다. 웃지 말고,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국장님!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지금 알프스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워낙 떨어지고 한쪽으로 치중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범서 권역에 울주시네마를 이번에 조성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울주시네마를 한번 운영해 보고요.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남부권 주민들은 지금 소외감을 느껴요. 군수 있다고 내 군수동네 사업하고 있는데 군수동네 사업하는 거 없어요. 뭐 있어요? 올해 당정협의회 보고 할 때도 군립병원 100억 예산 빼고 나면 30억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거는 더 되겠지만, 형평성에 맞게끔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예산 부분에서도. 서부하고 중부는 군민이고 남부는 군민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일단 저희들이 울주시네마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시네마 그 접근성이 어려운데도 흑자를 내고 있는데 당연히 여기도 비용추계를 보니까 바로 2026년도부터 흑자가 나는 걸로 비용추계가 돼 있어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서류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추계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상적인 운영은 한번 해봐야 어느 정도 수입과 지출이 연결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참고용으로 추계를 한 비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말씀하신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김상용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권역별로 읍면별로 다 해줘야 돼요. 어떤 동네는 가면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많이 돼 있어요. 또 없는 동네는 없는 동네 나름대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남부권에도 영화관 건립 하나 해주세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건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건의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검토할 겁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일단 전체적인 주민들 열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적합한 부지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와야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검토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상용위원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부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군청에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면 주민들 의견수렴이나 부지가 있어도 시행이 되기 어렵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주민들 건의가, 주민들이 하고자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열망과 건의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상용위원
건의하면 2026년도에 예산 편성하고 계획 세울 수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주민들 건의가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주민들 의견하고 같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할 수 있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최선을, 반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선을 다 한다는 말은.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 위치에서는 일단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남부지역에도 영화관 설립이 되도록 해당 부서하고 국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026년도에는 계획이 섰다고 보고를 해주십시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 더 확인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시네마 설립계기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개관 및 휴관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더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또 하나는 관람료도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울주군민에 대해서도 할인할 수 있는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그리고 또 방금 전에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부권 영화관 건립도 필요해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울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정우식위원
앞에 온산문화센터인가?
노미경위원장
온양.
우식
정우식위원
운영 조례할 때 보니까 거기 사용료에 대해서 제가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주문화센터도 보니까 사용료가 거기하고 딱 같이 맞춰 놨네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지난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일원화한 걸로 됐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일원화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사용료가 대체적으로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기 피아노 잠시 사용하는데 2만 원, 합창대 하나 사용하는데 2만 원, CD플레이어기 하나 사용하는데 2만 원, 마이크 하나 사용하는데 1만 원 제가 볼 때 이런 시설들은 기본 시설들인데 특별하게 추가로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공연을 한번 하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시설인데 기본 사용료가 또 야간에 주로 사용한다고 보면 야간에 10만 원 내고 각각 개별적으로 다 내는, 냉난방비까지 다 해서 전체 다 들어가니까 야간에 공연을 한두 시간 한다고 보면 한 50만 원 넘게 들어가던데.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대관을 해서 입장료를 받고 수입을 창출하는 이런 공연 같으면 충분히 이렇게 받아도 되는데, 우리 울주군에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걸 해서 자체적으로 공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은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울주군에 운동장 사용하면 지금 체육하는 동호인들은 9시까지 전액 무료지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전액 무료잖아요. 근데 공연장은 무료가 하나도 없네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체육시설은 운동이나 야간에 하면 조명기구도 필요는 한데 공연장은 무대조명이라든가 각종 시설이 조금 더 있어야만 공연이 더 돋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시설.
우식
정우식위원
기본시설 사용료도 받잖아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임대료로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울주군민이 문화생활하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제가 볼 때 전혀 없네요. 또 외지에서 와서 기획공연을 하나 우리 울주군민들이 동아리 활동하면서 공연을 한번 하나 차별도 하나도 없고 저거가 와서 좋은 기획공연을 가져 와서 입장료를 받고 서울주문화센터나 울주문화예술회관에 많이 하지요. 그런 사람들한테 충분히 인정하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 울주군민들이 공연장을 한번 이용하려면 거기에 대한 혜택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너무 과하다. 운동장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서 와서 빌리면 사용료를 당연히 내겠지요. 근데 거기도 울주군민 감면혜택은 다 있지요? 근데 여기는 울주군민 감면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영업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순수 취미 활동, 동아리 활동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차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자기들이 공연을 해서 돈을 버는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되고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혜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을 좀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임대료 이런 걸 쭉 보니까 합창대회 2만 원 이렇게 하는데 합창대회 이거 하나에 가격이 얼마하는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제가 이야기하면 저도 촌놈, 농민인데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에서 하거든요. 포크레인 한 대에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포크레인 한 대에 4000만 원 하거든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구입을 하면?
우식
정우식위원
예, 구입하면. 그럼 한 4000만 원짜리를 하루 임대하는데 얼마 주느냐. 하루 임대하면 2만 원 줍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돈도 얼마 안 하는 것 같은데 여기 4000만 원짜리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 울주군민들의 동아리 활동이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자체적으로 공연 활동을 하잖아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 걸 할 때는 이런 시설비들을 대폭 할인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싶은데.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조사업단체나 이런 경우는 연습을 하는 거는 저희들이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해서 무료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울주군민이라는 혜택은 따로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사용료도 공연 연습이나 공연 당일에 50% 감면 규정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울주군민의 혜택에 대한 부분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적용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울주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하기 싫으면 제가 할게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우식
정우식위원
다 깎아서 무료로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울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회의중지
11시4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90호)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연희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김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3추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조례 개정까지 해서 이 사업을 계속하려는 이유가 뭐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신규호텔을 유치는 하고 싶은데 그거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했었고요. 그래서 시설개선을 통해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하고자 이 안을 냈었고 위원님들께서 그때 취지를 인정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들이 공사비가 과다하게 드는 점, 그래서 자부담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드는 점을 들어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 점을 조금 더 개선해서 비율도 조금 상향시키고 지원한도도 상향시켜서 어쨌든 이 사업을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상징적으로 추진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 사업을 계속 한다해서 체류형 관광객들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용위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개선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모텔촌이나 숙박업 부분에 대해서 한집 두집 시설 개선해서 과연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오겠냐 이거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런데 일례를 들자면 등억온천단지에도 그냥 모텔이었다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호텔로 관광숙박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호텔간월재’라고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시설을 개선해 놓으니까 지금 예약된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이 확산이 된다면 우리 등억온천단지도 지금의 모습과는 조금 더 변화된 모습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일반 모텔에서 관광숙박업으로 전환하려면 어떤 시설들이 필요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우선 프론트 같은 경우에 고객을 맞이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또 간단하게 조식 정도는 제공이 되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외국인을 맞이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객실수가 있고요.
김상용위원
그런 공간들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 면적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구성만 되어있으면 됩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손님을 맞이하는 프론트 구성이라든지 외국인들을 맞이할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아는 호텔에는 관광호텔이나 가족호텔 같은 경우는 30실 이상이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소형호텔은 20실에서 29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텔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20실 정도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서 호텔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3추에도 이야기를 충분히 드렸는데 국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2년 동안 지금 아무 실적이 없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
2년 동안 아무 실적이 없는 데도 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등억숙박단지나 온산에 숙박단지나 전체적으로 개선한다면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근데 50집, 30집 있는데 한두 집 개선해서 관광객을 체류형으로 만들겠다. 국제영화제나 이런 영화제 상영해서 숙박업에 도움은 됐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평상시에 이렇게 해놔서 과연 관광객들이 체류형으로 들어오겠냐는 이거죠. 조례를 바꿔서 금액도 상향 조정해서 이 사업은 계속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우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심의를 받을 때 실제적으로 사업자에게 도움이 안 되는 지원금액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한 번 더, 금액 상승이랑 또 비율을 상향해서 한번 해보고요. 근데 행정적인 의지가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개인사업자가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만약에 내년에도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용위원
그럼 내년에 해보고 안 되면 이 사업은 포기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한번.
김상용위원
그런 것도 검토를 안 해보고, 내년까지 해보고 안되면 이 사업을 폐지해야 된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지원금액을 상향했을 때 시설 개선할 의향이 있냐고 여러 군데 문의를 했었는데요. 있다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김상용위원
시설개선은 하고 싶은데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
아까 전에 등억단지에 한 군데 했다고 그랬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 지원을 받지 않고 시설개선을 하는 데가 여럿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거기에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다고 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 호텔간월재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많이 한 상태라서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으나 분명히 3∼4억 이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하자면.
김상용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조례까지 개정해서 한다고 할 때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데 해보고 안 되면 말겠다, 이런 식의 사업 운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요. 내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정말 이 사업이 효과가 없다면 개정을 통해서 이 사업을 접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보하지 못한다고 해서 행정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김상용위원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시도를 했는데 실적이 제로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여기보다도 소상공인들한테 눈길을 돌려야 돼요. 관광과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시설개선비 얼마 지원해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거는 위생과 부분에서 의자, 테이블 이런 거 200∼300만 원 정도.
김상용위원
그거는 위생과에서 하는 거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시설지원비 얼마나 해줍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200만 원 해줍니다. 2억 같으면 몇 집 해줄 수 있어요? 지금 밖에 돌아보면 소상공인들이 울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그런 거 개선한다면 이거는 정말 사업 취지하고 너무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상공인들한테 시설개선비 200만 원 지원해 준다면 100채 해줄 수 있어요, 100채.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밖에 다녀보니까 지금 소상공인들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집도 문을 몇 집 닫았어요,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이 사업이 너무 취지하고 동떨어진다. 과장님도 금방 이야기했듯이 내년까지 해보고 안 되면 포기를 하겠다. 사업을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계속 좋게끔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이래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좋을 것 같으면 당연히 해줘야지요. 내년도에는 한 집 할 겁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우선 2억 원만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한 곳만 할 거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
신청한 데가 혹시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아직 신청을 안 받아봤고요. 의사는 타진해 봤습니다.
김상용위원
의사 타진한 곳은 몇 곳입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한 대여섯 군데 했는데 세 군데 정도는 의사가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김상용위원
모텔업을 하시는 분들도 소상공인에 포함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조례 개정까지 할 때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이렇게 조례 개정까지 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 같으면 앞으로 더욱더 이 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회의중지
11시5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91호) 9.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92호)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효준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복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효준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9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9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9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회의중지
12시0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83호)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실장님 제가 기금에 수입과 지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해서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을 섞어놨거든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구분이 안 돼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통합계정이 있고 재정안정화계정으로 해서 두 개의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엄연히 두 개의 계정인데 저희가 수입하고 지출을 보면 한 군데 뭉뚱그려놨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재정화기금, 이래 놓고 그 안에 이것은 통합계정이고 이것은 재정안정화계정,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통합계정 따로, 아예 책자를 만들 때도 분리를 시키란 말이에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처음에, 이 서식 자체가 보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재정시스템 상에 출력하면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을 구분해서 작성할 경우에 이해하기도 편리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검토 중에 있어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제가 이것 너무 어려워가지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23년도부터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데도 있어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분리하는 데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식이 문제가 없는 건지, 지금 재정시스템에는 출력하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검토해서 저희들이……
김시욱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서울에는 동대문구, 경남에는 고성군, 그 외에도 많이 있거든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이렇게 하면 회계전문가 아니면 보기가 번거로워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참고해서 바로 잡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예산서는 최대한 누구든지 보기 쉽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기금 이것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니까 두 계정을 분리해서 해 주세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섞어놓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회의중지
14시0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식 세무1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정준식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정준식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회의중지
14시1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순경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입니다.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지역 내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과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금이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노미경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매년 똑같은 사업만 진행되고 실질적으로 자활이 잘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우선 올해 스마트팜 해서 송화버섯 재배는 신규로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찜닭하고 샌드 같은 그것을 융자, 전세임차료를, 저희들 점포세를 내서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매년 하던 것은 계속 추진하고요.
노미경위원장
사업목적에 부합되게끔 해서 실질적으로 자활에 도움되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회의중지
14시2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안부터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윤순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47페이지,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설명) 이어서 심의자료 57페이지, 2025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자원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 다음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회의중지
14시3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5년도 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82호) 가. 기획예산실(읍면 포함) 나. 주민소통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정책여건과 방향, 기본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234억 1600만 원이 감소한 447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변동사항은 군립병원 설립 증액 68억, 예비비 감액 304억 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규모,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기획예산실 소관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페이지, 예산의 규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2280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708억 원, 특별회계 572억 원이며 전년 대비 665억 원이 증가한 5.7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1조 1708억 원이며 이중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5075억 원, 세입의 43%,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으로 세입의 57%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총액은 5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6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80억 원 등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411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252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998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959억 원, 환경 분야 88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96억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6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60억 원입니다. 다음은 1073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2025년 계속비사업은 61건에 2025년 편성액 1353억 원이며 2025년 이후 투자액 4880억 원, 이중 2025년 신규사업은 4건에 총 사업비 450억 원입니다. 다음은 115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 승인요구 사업은 총 115건에 820억 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과 설계변경, 사전행정절차 기간소요 등으로 연도 중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실장님 오늘 질의를 길게 좀 하겠습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두 가지인데 한 개부터 먼저 할게요. 실장님 지방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지방보조금이 울주군만이 아니고 전국 기초단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민선으로 바뀐 이후에 선심성 보조금 그리고 낭비성 보조금 그리고 행사성으로 오래전부터 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울주군은 지금 2021년도에 민선7기 마지막 예산에는 116억이었어요. 현재 얼마인 줄 아십니까, ’25년도 당초에 편성하신 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182억으로 지금……
김시욱위원
그럼 얼마 증 됐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70억? 조금 안 됩니다.
김시욱위원
이순걸 군수가 들어오자마자 추경에 편성해서 116억이 160억이 됐어요. 그리고 ’23년도 되니까 160억이 또 177억이 됐어요. 그리고 ’24년도가 되니까 그 177억이 183억이 됐어요. ’25년도가 되니까 내년 당초예산을 저희한테 제출했는데 보조금이 187억입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187억은 총액한도금액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김시욱위원
편성금액이 182억이잖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편성금액은 182억이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182억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보조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맞다고 봅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당초……
김시욱위원
실장님.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저 예산 자를 생각은 없어요. 자를 생각은 없어요. 왜? 이런 예산을 다 편성해도 남아돌기 때문에, 울주군은. 그런데 이 선심성 예산, 이런 건 진짜 문제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조금이 총 몇 가지인 줄 압니까? 행사성 보조금 포함해서? 지금 ’25년도 당초에 편성하신 게 397건입니다. 397건. 1년 내내 축제한다고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울주군은. 정말 정리 한번 해야 돼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2025년도에 현재 보조금을 편성함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요구한 게 193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자체조정이라든지 보조금심의회 조정이라든지……
김시욱위원
실장님.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실장님 저한테 지금 답변하면 계속 꼬투리만 잡힐 거고요. ’24년도에서 ’25년도 오면서 올해 26개나 늘었어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신규……
김시욱위원
’23년도보다 ’24년도가 35개가 늘었고요. 우리가 보조금 한번 나가면 그 보조금 그만둘 수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 쪽으로 많이……
김시욱위원
실장님.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하세요. 한번 나간 보조금, 중간에 끊을 수 있어요? 하던 사업, 이 사업은 제가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판단했을 때 맞지 않다, 이제 보조금 더 이상 지급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례 있습니까? 극히 드물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사후에 평가를 통해가지고……
김시욱위원
극히 드물잖아요. 한번 시작하면요. 계속 간다니까요. 민선8기 올 때까지, 민선7기도 당연히 선심성으로 편성했겠죠. 민선6기도 했겠죠. 5기도 했겠지. 그렇지만 어떻게 단체장 바뀌자마자 3년 새에 116억이던 게 지금 182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주민들이라든지 단체, 법인, 이런 부분에서 사실 보조금 지원 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선심성이라기보다도 주민들이 원하니까, 군민들이 원하니까 저희들이 검토해서……
김시욱위원
실장님 군민들이 원하면 다 해 주는 게 행정입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왜 필요해요? 군민들이 해달라는 대로 자판기처럼 예산 쭉쭉 다 나오면 공무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397개, 보조금 정산하다가 공무원들 일 다 봅니다. 행사하면 군수 나오면 따라 나가야죠, 행사 준비해야죠, 끝나면 정산해야죠. 1년 내내 행사하다 볼일 다 봐요, 지금. 이게 현재만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기준을 정해야 돼요. 작년 행사는 했지만, 우리가 지방보조금이 나갔지만 평가를 하세요, 평가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하위 30%는 보조금 지원을 끊어야 돼요. 397개가 뭡니까? 397개가.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현재 사후평가를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평가할 때 우수와 미흡, 어떤 그런 기준도 있습니다. 하위 10% 같은 경우에 미흡으로 평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어느 정도 삭감을 하고 계속되는 미흡을 받을 때는 보조사업을 폐지하는 그런 부분도 현재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고 그리고 유사 중복되는 어떤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통폐합을 하고 있고요. 어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좀 환류라든지 피드백, 이런 부분도 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사실 어느 정도 보조금을 조정하고……
김시욱위원
실장님 제가 사업명 하나 불러볼게요. ‘웃는 사회 만들기 캠페인’, 이건 뭡니까? 총무과에 있네요. ‘웃는 사회 만들기 캠페인’, 예를 하나 들어드렸어요.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 안 되는 행사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런 기준 없죠? 하위 몇% 되면 지원이 더 이상 안 되는 그런 거 없죠? 우리 울주군 용역 잘 주잖아요. 중복되는 것들 거르세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현재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은 통폐합해서 개별적으로 나갈 때의 예산보다도 줄어드는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요.
김시욱위원
잠깐, 그렇게 한 거 예를 들어보세요, 올해.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현재 저희들이……
김시욱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통폐합해서 줄어든 거 뭐 있는지 사례 얘기해 보세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유사한 민주평통……
김시욱위원
아니 사례를 얘기해 보라니까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제가 정확하게 어떤 기억을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없으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김시욱위원
무슨 통폐합을 해서 예산을 줄입니까, 지금 계속 늘리고 있는데. 실장님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산 삭감할 생각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올해도 요구액 중에 12억을 자체조정하거나 반영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거의 190억 이상을 요구했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보조금심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시욱위원
실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실장님한테 어떤 행사 가보니까 “여기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하니까 실장님 저한테 사적으로도 말씀 주신 게 많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지금 마이크가 켜져있으니까 말씀 못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질의를 제가 길게 안 할 테니까 지방보조금에 있어서는 진짜 방침을 좀 세우세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시면 안 돼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조금심의라든지 기준을 해서 그리고 또 행사가 제대로 되는지 주민의 참여도,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예산……
김시욱위원
우수, 미흡, 이렇게 평가하실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기준을 딱 세우세요. 순위를 매기세요. 절대적으로 이게 평가가 안 되겠지만 안 해도 되는 사업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한번 시작한 사업은 작년에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올해 또 그대로 편성하잖아요. 늘렸으면 늘렸지 줄이는 게 어딨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진짜 내년에는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실장님?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김시욱위원
그럼 얘기해 보세요. 오늘 한번 계속 해봅시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축수산과하고 농업정책과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가 보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시비가 보조되는 부분에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김시욱위원
그 부분 다 알고요. 그런 부분……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을 사실 일부 분리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실장님, 자, 여기 있죠? 혹시 여기 음영 들어간 거 보이세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보입니다.
김시욱위원
이것 전부 다 신규사업이거든요?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읽어볼 테니까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알았죠? 자, ‘따뜻한 이웃사촌은 포럼회원과 함께 한마음 통일축제’ 이건 뭔가요? 총무과에서 올라왔네요. 이런 식으로 다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다 할까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김시욱위원
진짜 보조금, 울주군 예산 많은 거 다 알아요. 그래도 안 해도 되는 사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 진짜 한번 정리하세요. 단체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 공무원들도 충분히 그걸 해야 됩니다. 제가 단언코 얘기하는데 각 부서에서, 이 많은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아, 이 단체는 예산을, 이것은 하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 탑다운 방식으로,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의원들이 요청한 거, 군수가 해 주겠다고 해서 하는 거, 다 이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397개 1년 내내 공무원들 정산하다가 볼일 다 본다니까요. 진짜 이것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누군가는 한번 끊어줘야 됩니다. 실장님 선에서 정리하세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내년도 예산 편성 때, 2026년도 예산 편성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렇게 좀 하세요. 진짜 이것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두면 계속 늘어나요. 그것 아시죠, 옛날에 도로과 같은 경우에 신규개설 계속 하다 보니까 진행은 안 되고 계속비만 잡다 보니까 100건이 넘어가는 거. 이 의원이 해달라는 거 하고 저 군수가 해달라는 거 하고 새 군수가 해달라는 거 하고, 진행은 안 되고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도로과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여기서 끝내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면 두 번째 질문 다시 할게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저도 길게 해도 됩니까?
김시욱위원
예.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하여튼 기획예산실에서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한다고 고생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책자를 살펴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좀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 시간에 기금할 때도 우리 김시욱 위원이 대표적으로 기금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책자, 이것은 기획예산실에서 만들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전년도 하고 대비를 해서 봤을 때 ‘올해 왜 이렇게 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세입총괄표나 세입예산서에 보면 지방세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세 종류는 몇 가지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지방세 종류는 정확하게 숫자는 몇 가지 인지는……
김상용위원
저도 찾아보니까 보통세하고 목적세하고 두 가지가 있던데 전년도 예산서 총괄표나 예산서를 보면 보통세에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9가지 정도 되네요. 그런데 우리 세입총괄표나 예산서에 보면 그냥 지방세 이래서 보통세 수입,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상당히 보기가 힘들어요. 전년도는 어떻게 표시해 놨습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세외수입 부분은 어느 정도 표시가 되는데 지방세 부분은 총괄적으로 해서 보통세 말고 지난연도 수입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전년도에도 보면 자동차세나 재산세나 지방소비세나 주민세나 다 분리해서 세수를 표시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올해는 보니까 총괄표나 예산서에 보니까 그냥 지방세, 보통세, 이래가지고 예산의……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121페이지를 한번 좀 봐주시면……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지금 보기가, 제가 그 이야기도 하려고 합니다. 사업명세서에는 보면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앞에 총괄표나 예산서에도 똑같이 표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서 보기가 좀 애매하다, 까다롭다. 앞에 총괄표를 봐서 우리 지방세 수입이 자동차세는 얼마고 재산세는 얼마고 한 눈에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또 찾아봐야 돼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표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뒷 부분에 보면 명세서가 세부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볼 때 현재로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 부분만 봐서는 세부내용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총괄표나 예산서에 보면 보통세, 쭉 이래서 종류별로 좀 나열해서 취득세나 담배세나 자동차세 어느 정도 들어온다는 걸 같이 표시를 해놓으면 보기가 좋다는 이런 겁니다. 내년도는 예산서 만들 때 같이 좀 포함해서 만들어 주세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시스템상 이것은 쉽지 않은,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기로도 가능한데 이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좀 보기 좋게 만들어 주세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겠죠?
노미경위원장
예.
김상용위원
예산서 184페이지에 울주군립병원 설립에 대해서 예산 167억 정도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계획은,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 공모를 통해서 설계업체가 선정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
그러면 자산취득 부분도 있는데 리모델링하고 자산취득, 의료장비 같은 구입 부분은 온병원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자산취득비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MRI하고 CT 부분은 현재 수탁병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요되고 리모델링 설계할 때 이런 장비를 감안해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탁병원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김상용위원
혹시 리모델링 비용이 100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래서 현재 100억에서 50억을 더 증액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50억은 언제, 1추에 합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내년 예산에 일부는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2026년에도 예산 일부를, 리모델링을 2026년 3월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
아니 2026년도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5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져야 안 됩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가 2026년 3월까지 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편성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개원은 언제쯤 예정입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3월에 정상적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끝이 나면 개원 준비를 거쳐서 상반기 중으로 개원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어제도 제가 온양 모 모임에 갔다 왔는데 여기에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언제 개원하노?”, 빨리 좀 해달라는 요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설계입니다. 설계에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을 다 반영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 실시설계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2026년 3월까지는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남부권 주민이나 온산공단의 근로자들이 의료복지 혜택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사업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허술하게, 부실하게 사업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립병원 도로 앞으로 2차선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진출입할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현재도.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덕망교에서 올라오는 데는 또 오르막에다가 커브길입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교통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울주경찰서하고 의논은 해봤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진출입할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리막길도 이루어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과하고도 추가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검토만 해서 될 게 아니고 당장 설계해야 되는데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울주경찰서하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경찰서하고 교통과하고 다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상용위원
빨리 협의가 되어져야 됩니다, 2026년도에 개원하려면. 지금 상당히 위험해요, 진출입하는 데가.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도 온산공단으로 출퇴근할 때 동상주유소에서 끼어들기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거기는 신호등도 없습니다. 출퇴근시간에는 정말 줄을 이어서 차가 오기 때문에 거기 상당히 위험한, 동상주유소 앞에 끼어들기가 힘들어서 거기도 회전로타리를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밑에 부분에 삼거리에도 상당히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커브길에다가 내리막길이 되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특히 위에 군립병원 쪽에도 상당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김상용위원
이걸 빨리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다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다 해놓고 협의해서는 늦어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개원 전까지는 저희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김상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협의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군립병원이 개원되면 덕망교까지는 4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출퇴근하는 시간 통행량이나 군립병원이 생기면 차량이나 통행이 더 많이 됩니다. 거기 도로 확장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것은 울산광역시나 덕신·동상 도시개발 지구하고 의논해본 적은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동상지구 개발사업 부분하고 저희들이 군립병원하고는 밀접한 연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군립병원 예정지 주변이 전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동상지구 개발사업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용위원
어디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2024년 올해 1월에 병원 부지 확장 관련 때문에 동상지구 개발사업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의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덕신·동상지구 도시개발사업 거기에만 맡겨놔서 될 부분이 아니지, 그래서 울산광역시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조기에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김상용위원
빨리, 그것은 울산시나 도시개발사업 업자하고 의논을 빨리 해서 개설할 수 있으면 빨리 좀 개설하는 걸로 부탁을 드리고요. 군립병원이 2026년도에 개원하게 되면 그 주변에 도시개발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
동상·덕신지구에 도시개발하면 인구가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인구가 많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울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2035년까지 6600세대가 1만 5000명 이상 유입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병원 가지고는 아마 그때 돼서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는데 조금 전에 덕신·동상지구에 병원부지를 좀 요청한 적이 있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올해 1월에 병원과 연접한, 인접한, 붙어있는 부분 쪽에 공공시설용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정되어졌습니까, 공공용지로?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하고 관련 기관하고 협의 중으로, 개발사업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본안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건 들었습니다.
김상용위원
2024년도 1월에 보니까 그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 이것도 아마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수립 요청서 접수현황에도 포함이 되어 있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한 면적은 6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만약에 1만 5000명 정도 인구가 유입되고 증가되면 그 부지로 혹시 가능합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 부지가 만약에 공공용지로 정해져서 저희들이 군립병원을 확장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현재 건강검진센터,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장례식장, 부족한 주차장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덕신·동상지구가 개발이 되고 역세권 개발이나 10만 정주사업이 남창들에도 이루어진다면 분명 군립병원 부지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도시개발사업 하기 전에 이걸 결정을 해놔야 됩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꼭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용지가, 저희들이 요청한 부지가 원안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도로 관련, 공공용지 부지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도시개발사업자하고 울산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울주군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실장님.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실장님이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결국은 최종 예산을 편성하시기 때문에, 울주군 살림을 살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자꾸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요즘 이슈가 된 태권도 관련 있잖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태권도가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도 간담회를 두 번 했는데 대통령기태권도대회 유치하는 거 다 찬성하세요. 100% 찬성입니다, 의회에서는. 그 대회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그 대회를 유치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행정적 오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제가, 실장님 또 다른 이상한 답변을 자꾸 하시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울주군에서, 이건 부서에서 했습니다. 체육지원과에서 7월 29일 날 울산광역시에 2025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제출했어요.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는 보조금 4000만 원, 자부담 3억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태권도대회를 유치한다고 신청했어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리고 11월 6일 날 울산시에서 보조금심의 한 결과를 통보해 줬어요, 4000만 원 적정하다고, 보조금심의. 이것은 이제 기획예산실에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에서 태권도대회는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편성하는 것 적정으로 해서 의견을 줬어요, 그렇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우리가 4000만 원 신청하고 자부담 3억 6000만 원 그리고 시에서도 4000만 원 지방재정계획 심의할 때는 ‘OK’.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순걸 군수님이 늘 얘기하는 게 무슨 사업을 하려면 “보조금 때문에 시비 조금이라도 받아와라. 시비 조금이라도 받아오면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하겠다. 울주군이 예산이 없는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신 걸 제가 직접 들은 것만 해도 너무 많거든요. 실장님도 그것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이 절차가 뭐냐면 시에서 이미 지방보조금 심의를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이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그리고 우리는 시에서 먼저, 상급단체에서 편성했으니까 우리 보조금 한도에도 안 들어간다, 이런 취지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런데 우리는 분명 4000만 원을 신청했어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4000만 원 신청하고 시에서도 4000만 원 ‘OK’ 했는데 11월 6일 날 ‘OK’ 했는데 울산광역시 ’25년도 당초예산에는 이게 편성이 안 됐어요. 우선순위에 밀려서 편성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김시욱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맞는지, 안 맞는지 얘기하세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때는 사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투자심사 부분이고요. 그 뒤에도 보조금 심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요.
김시욱위원
보조금 심의는, 그러면 투자심사 말고 보조금 심의는 어떻게 됐나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보조금 심의는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는……
김시욱위원
심의는 했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심의했습니다.
김시욱위원
보조금 심의했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심의했는데 미반영된 사실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아, 심의에서 미반영됐어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아, 제가 본 게 그러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이것은 보조금 심사가 아니고, 그렇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투자심사입니다.
김시욱위원
보조금에서는 잘렸네요, 그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시욱위원
반영되지 않았네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보세요. 자, 시에서 그러면 4000만 원이 반영이 안 됐어요. 우리는 4000만 원 신청했는데 4000만 원 반영 안 됐어. 자,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1월 18일 날 태권도협회하고 기획예산실장님하고 체육과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분명히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울주군에?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되어 있었습니다.
김시욱위원
안 되어 있었습니다. 11월 18일 날 오셨을 때 실장님하고 교육체육과장 아직도 편성 안 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 제출 안 됐습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은 태권도 관련 예산이 편성 안 됐다는 말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시욱위원
정확하게 입력해서 최종 출력 언제, 책자 언제 만들었습니까? 이 이후에 만들었잖아요. 이때는 빠져 있었어요. 이러면 제가 또 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도 사실 11월 7일 날 시에서 투자심사를 한 결과를 받았고요.
김시욱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이 그 말씀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안 물어볼게요, 입장이 있으니까. 11월 18일 이후에 이 태권도 예산을 반영한다고 확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간담회하고 나서 울주군 기획예산실에서 ‘아,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 당초 심의에 올려야겠다.’고 결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때는 저희들이 입력은 해있는 상태였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래서 언제든지 빼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최종적으로 뺄 수도 있었고 우리가 18일 이후에 최종 입력하기로 결정한 거죠, 내년도 반영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
김시욱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하세요. 18일 이후에 우리가 간담회를 하고 나서 기획예산실에서 ‘아, 이것은 내년에 편성해야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최종 결정을.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때 입력은 이미 돼 있는 상태였고 그대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김시욱위원
최종 결정은 18일 이후에 했을 것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입력 상태에서 저희들은……
김시욱위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자, 울주군에서는 시한테 4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 4000만 원도 안 된다고 했어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런데 우리 울주군에서는, 그럼 시에서 보조금 심의를 받았으면 우리가 안 받아도 되는 건데 시에서 보조금 심의가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4000만 원 시에 달라고 해놓고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울산광역시에서 1억이 내려온다고 세입으로 잡아놨어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김시욱위원
있어 보세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김시욱위원
있어 보세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실장님 공무원들 뭐로 일합니까? 문서 아닙니까? 문서로 일하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공무원들 문서로 일하죠. 내일 모레 실장님이 발령날지 과장님이 발령날지 팀장님이 발령날지 시에 인사이동이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아니 아무런 공문도 없는데.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4000만 원 요구했는데 그것도 반영 안해 준다는데 우리가 세입으로 1억을 덜렁 잡는 게 어딨어요, 시에서 내려온다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시욱위원
해보세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저희들이 시에 요구한 건 4000만 원 맞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시에 투자심사라든지 보조금 심의회도 4000만 원이 올라간 것도 맞고요. 다 맞는데 그 과정에서, 4000만 원 올라가고 그 추후과정에서 저희들이 박진영 행정지원국장님하고 부서 담당자하고 시 체육지원과하고 예산담당관실을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한 결과 그 자리에서 제가 알기로는 1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이후에 1억 원을, 4000만 원 당초에 심의를 거쳤지만 1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심의를 하기 전이었습니다. 투자심사나 보조금 심의를 하기 전에 1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공식적으로 1억을 요청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해서 사실 저희들이 입력을, 저희들 재정시스템 입력을 1억으로 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11월 6일 날 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보면 4000만 원만 반영된 투자심사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담당부서하고 어느 정도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맞지 않거나 매칭이 변경되거나 보조사업률이 변경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1회 추경에 그것을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부서 판단에서는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시하고 어떤 협의를 하거나 요구를 하거나 요청해서……
김시욱위원
알겠습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 1회 추경에 매칭 부분을 조정하자……
김시욱위원
실장님 충분히 이해했고요. 자, 울주군은 11월 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어요. 예산이 반영 안 돼서 할까 말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울산시는 이 사업은 안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별로 안 중요한 거잖아요. 안 중요하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김시욱위원
그 이후에 자기들이 심의했는데 우리가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도 4000만 원을 미반영했잖아요. 보조금 심의에서 부적절하다 했잖아요, 거기서는. 아니 예산을 매칭해 준 사람은 안 맞다고 하는데 우리 혼자 지금 1억을 편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한테 받은 공문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아쉬움이 남는 게 아니고 이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런 어떤 부기상의 문제 부분은, 매칭상의 문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사업 부분은 보통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부담률이 변동될 경우에는 그때도 얼마든지 변경이나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실장님, 이순걸 군수도 마찬가지고 우리 울주군의원들, 앞으로 군민들이나 농민들이 “시비는 다음에 받아오면 될 것 아니냐, 군비라도 먼저 편성해 주세요.”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다 편성해 주실 거예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시욱위원
왜요? 우리 군민들보다 농민들보다 태권도협회가 더 중요해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김시욱위원
아니 태권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절차를, 제가 절차하고 법, 이런 걸 안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지금 질문드리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시욱위원
상식적으로 질문드리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우리가 4000만 원 신청했는데 자기들은 4000만 원도 안 된다 했는데 우리가 세입으로 1억을 잡아놓으니까 이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아니 그렇게 울주군은 중요해서 이걸 꼭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울산시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울주군하고 울산시, 안 그러면 시 빼고 울주군 혼자 하든가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판단하건대 투자심사에서는 통과를 시키고 보조금 심의에서 미반영한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예산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집행부에서,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이순걸 군수한테 방침 받아서 수정안 제출하세요, 이 예산 빼서. 이것은 의회에서 삭감할 내용이 아니에요. 편성하면 안 되는 것을, 시하고 얘기도 안된 것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한테 이걸 감액해달라고 하지 말고 서로 위원들간에 통과하냐 마냐, 논란 만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이순걸 군수 방침 받아서 수정안 제출하세요. 수정안 제출하시고 내년도 상반기에 꼭 이 사업을 줘야 된다? 의회에 동의받아서 예비비로 그 돈 먼저 주고 추경에 시 잡아주면 그때 잡으세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 1회 추경에 어떤……
김시욱위원
아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이해하는데 절차가 안 맞다는 거예요. 앞으로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다른 분들한테 뭐라할 거예요? 하나의 사례가 된다니까요. “지난번에 태권도협회는 할 때 투자심사도 잘리고 보조금 심의도 시에서 안 된다 했는데 울주군에서는 얘기해서, 희망적이다 해서 잡으셨잖아요. 우리도 잡아주세요.” 이러면 뭐라고 답변합니까? “아 그때는 특별한 사정이라서 그렇고 앞으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김시욱위원
아니 제가 마지막 질의하고 그만할 테니까 가서 검토해 보세요. 이것 예산 수정안 제출하시고요. 이미 공론화됐기 때문에 만약에 태권도협회에 2억을 상반기에 추경 전에 줘야 되는 게 있으면 예비비로 드리시고 시하고 매칭해서 추경에 다시 잡으세요. 예비비 울주군의회에서 승인해드리면 되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걸 자꾸 어거지로 끼워맞춰서 끝까지 몰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의 사례를 남기면 다른 모든 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고 안 반영하고 명분이 없어집니다. 검토해 보세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보면 어떤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김시욱위원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그렇게 행정지원국장하고 가서 얘기했다니까 예결위하기 전까지 시한테 공문 하나 받아오세요. ‘내년 1회 추경에 우리는 이것을 편성하겠습니다.’ 가내시 하나 받아오세요. 그것 받아올 수 있잖아요. 못 받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지금 어떤……
김시욱위원
아니, 못 받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편성하면 안 되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 조정을……
김시욱위원
공문도 하나 못 받으면서 어떻게 세입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세입이 뭔지 압니까, 세입.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세입, 우리가 1년 살림 얼마 들어오는지 그게 세입이에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어떤 걸 추정해서……
김시욱위원
예?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어떤 예측을 해서라도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아니 시에서 그러면 너희들이 준다고 공문 하나 보내달라 하라니까요. 그 공문을 왜 못 받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제 그 공문을……
김시욱위원
자, 실장님 내가 불러드릴게요. ‘우리 울주군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태권도 관련해서 울산시에서 내년 1회 추경에서 안 준다고 하면 감액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공문 그렇게 보내세요. 그래서 예결위 전까지 하나 받아오세요. 그것도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것을 어떤 확답을 받기에는, 어떤 확답을 주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실장님 세입을 잡았는데 그것 못 받은 것을 잡으면 안 되죠. 똑같은 말만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 공문도 하나 못 받으면서 어떻게 그걸 세입으로 잡습니까. 자기들이 주기로 했다면서요. 그러면 그것 왜 못 받아요, 공문?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다른 예산도 일부에서는 모든 걸 다 어떤 확답을 주고 사실은 보조금을, 국비나 시비를 내려주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사전에 어떤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
김시욱위원
사전에 담당부서하고 협의는 하는데 이것은 사전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 군의회하고도 다 상의를 했어요. 상의를 했는데 시에서 ‘NO’ 했잖아요, 그 이후에. 자, 보세요. 아까 얘기하셨죠? 11월 18일날 입력 이미 다 해놨다고. 입력 다 해놓은 상황에서 시에서 ‘NO’ 했잖아요. “4000만 원 주세요.”라고 했는데 ‘NO’ 했잖아요, 시에서. 보조금 심의 ‘NO’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4000만 원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시에서 1억 준답니다.”라고 우리한테 책을 줬다니까요? 책자에 부기를 넣어가지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김시욱위원
그 이후에 긍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공문 하나 받아오세요. 아니, 공무원들끼리 구두로 주고 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공무원은 문서로 일하기 때문에 울산광역시한테 그것 하나 받아, 그것 왜 못 받아옵니까? 예산 이것 통과시켜 드릴 수 있도록 빨리 그것을 하나 받아오세요. 예결위 할 때까지 받아오세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담당부서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예산 통과시켜 드리도록 그것 하나 받아오세요,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문서 하나 없이 이 예산을 통과시켜 드립니까? 예결위 할 때까지 그것 꼭 제출하세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회의중지
15시3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읍면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읍면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읍면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수고가 많으신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읍면 예산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9페이지부터 1034페이지까지, 범서읍 등 12개 읍면의 예산 규모는 전체 33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읍면 직원들의 인력운영비로 155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별로 각각 1억 원씩 증액된 12억 원을 증액하여 43억 원, 이반장 활동비는 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27억 7000만 원, 도로변 제초는 2억 원이 증액된 15억 원, 농어촌보안등 관리는 1억 원 증액하여 18억 원, 읍면 체육대회 예산은 6500만 원이 증액된 3억 1500만 원입니다. 읍면 관내 여비는 2억 3000만 원, 월액 여비는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민들을 응대하는 12개 읍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군민들을 위해 예산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 읍면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미경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읍면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읍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공통적인 사항으로 읍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읍장님이 바로 답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3회 추경 때 보면 공통적으로 보면 국내여비가 너무 많이 삭감되었어요. 1추, 2추, 3추를 거쳐서.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범서읍장님, 당초에 범서에는 관내여비가 얼마였지요? 2024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
1억 300만 원입니다.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예산 1억 500만 원이었는데 집행하고 나서 많이 남아서 저희들이 손을 좀 봤습니다.
김상용위원
3회 추경에 보면 예산이 2859만 원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비해 72%나 남았습니다. 이거 다른 읍면도 똑같아요. 예산안 추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그게 상시출장여비가 따로 있고 구분하다 보니까 당초에 추계할 때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보다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김상용위원
2024년도에는 보면 상시출장비용이 없었어요. 내년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아닙니다.
김상용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예.
김상용위원
예산서에 그렇게 표기가 돼 있나요?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그거는 전체.
김상용위원
그리고 전혀 없습니다.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예산서 상에는 안 나타나지요.
김상용위원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상시출장여비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런 거 예산을 산출할 때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너무 많습니다. 다 보면 범서읍이 72.3%고 온산이 69%, 언양이 75%, 온양이 79.3% 최고 많네요. 청량이 63%, 삼남이 68%입니다. 어떻게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그거는 해마다 해오던 그 수준에 맞춰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출장횟수가 많이 줄고 금액 자체가 적게 지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바루어야지요.
김상용위원
출장일수가 적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상시출장으로 예산을 따로 편성해 놨더라고요. 적은데 왜 편성을 했어요?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그거는 제도상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정확한 그거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일단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용위원
국내여비 부분은 3회 추경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편성을 다 했어요. 12개 읍면에 전부 다, 3회 추경에 예산하고 비슷하게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올해 예산서에는 상시국내여비가 없어요. 안에 포함이 돼 있는지 모르지만. 포함이 돼 있다면 그걸 국내여비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한 것 같아요. 안 했으니까 그만큼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지요. 타 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로 범서에 물었는데. 온양읍장님, 12개 읍면 중에 최고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 출장을 많이 안 다니셨습니까, 직원들이?
명희
임명희언양읍장
1회 추경 때 월액여비를 1200만 원 정도 따로 편성을 했었고요. 저희 읍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당초예산에는 전년 대비 한 4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를 새롭게 다시 편성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온양에 물었는데 언양읍장님이 대답을 하셨네요. 일단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온양읍장님, 12개 읍면 중에 79.3% 남았어요. 어찌된 사실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천천
서천천온양읍장
2024년 당초에 관내여비를 잡을 때 보면 20만 원에 우리 정원 25명을 해서 12개월, 25명이 전체 20만 원 해서 열두 달을 나간다고 해서 6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상시출장비가 되기 전에는 이렇게 당초에 많이 편성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2025년에는 상시출장으로 8명 해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관내여비도 20만 원이 아닌 6만 원에 17명 해서 전체적으로 2500만 원으로 추경 수준으로 2025년 당초예산에는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 많이 줄었거든요. 2024년 당초 잡을 때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만 원에 25명 정원 전체가 열두 달로 해서 6000만 원이 당초에 편성돼 있거든요. 당초에 좀 많이 편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다른 읍장님들은 관내출장이 거의 없습니까? 범서는 이야기했고 온산부터 이야기를 해주세요. 올해 2024년도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준호
이준호온산읍장
지금 민원업무 공무원이 출장을 좀 적게 나가기 때문에, 산업팀하고 도로분야 업무 이런 공무원들은 많이 나가는데 민원팀 공무원들은 거의 안 나가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읍면에 여성공무원들이 임신, 육아 등으로 출장을 덜 나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까? 그럼 언양 이야기했고 청량에는요? 왜 집행잔액이 청량에는 보니까 여기도 63.9%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3추에.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조금 전에 온산읍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실 직원들은 덜 나가고요. 다른 계 직원들도 출장을 나가는데 직원들이 하루 출장여비 2만 원을 받으려면 4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4시간을 못 채우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읍면에서 출장 나간다면 출장 나가서 4시간 씩이나 소요되는 출장은 거의 없거든요. 갔다 왔다 하는데 1시간, 길어야 2시간인데 그렇게 하다가 내무 하다 보면 여비 책정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출장 나갔다 하더라도 상시출장자, 그 사람들이 적게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출장이 약간 줄었습니다.
김상용위원
올해도 상시출장자들이 계속 출장을 나갔습니까?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상시출장자들은 한번 출장 나가면 1시간이거든요. 1시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상시출장자로 돼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출장을 많이 나가지요.
김상용위원
상시출장자가 나가면 충분한 국내여비도 사용이…….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아니요. 상시출장자가 하루에 세 번 나가든 네 번 나가든 나갈 때마다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3시간을 나가든 4시간을 나가든 2만 원입니다.
김상용위원
읍장님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관내에서 4시간 이상 출장 갈 데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루에 1시간 이상 출장 가면 인정해 주지요?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예, 인정해 줍니다.
김상용위원
그럼 충분히 상시출장자가.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그런데 직원들이 상시출장 그렇게 신청하는 직원도 있고 그거는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을 다 상시출장으로 하라 이런 말은 못합니다.
김상용위원
이거는 본인이 합니까?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자기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김상용위원
신청하면 읍면장이 지정합니까?
순천
김순천청량읍장
예, 자기가 신청하면 거기에 맞춰서 ‘나는 상시출장하겠다’ 그러면 시스템을 그쪽으로 돌려서 하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올해 3추에 국내여비가 엄청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결국 월액여비로 해서 거의 비슷하게 조금 차이는 나지만 비슷하게 잡았는데 읍면별로 금액 계산이 전부 다 달라요. 이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읍면별로 전부 다, 대표적으로 기획예산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상시출장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일반관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본청도 그렇고 부서별 자율적으로 기준금액을 정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관내여비를 8억 정도 감시켰는데 당초예산 편성 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1회 추경 때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1회 추경 때 조금 더 부서, 읍면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고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저한테 보낸 게 2023년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료인데 월 10회 이상 50%입니다. 그리고 1일 2회 이상 자가 54%입니다. 이 현황대로 봤을 때는 출장 비율이 엄청 높다고 봐야 되는데 예산이 그만큼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좀 잘못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관내여비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한데 아까 읍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어떤 사유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상시출장 부분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20만 원을 매월 지급합니다. 그리고 또 15일 미만은 일할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용차량을 이용했을 때도 또 계산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약간의 그런 계산방식이 있기 때문에 여비 집행되는 부분에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데 읍면별로 상시출장비가 계산한 게 전부 다 달라요. 17만 원부터 시작해서 12만 원, 14만 원 이렇게 책정하는데 왜 다르게 책정이 되었지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15일 이상을 가게 되면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 부분도 사실 관용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용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삼남읍에는 보니까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인기
배인기삼남읍장
저희는 23명입니다.
김상용위원
내년에 상시출장자가 11명, 거의 절반 이상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나가도 업무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인기
배인기삼남읍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민원실 직원 외에는 출장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신규자가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관내 현황이라든가 꼭 업무만 출장 가는 게 아니고 관내 지리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현황 파악을 위해서 출장을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삼남에도 자료를 보면 많이 나간 것 아니에요. 68.7%가 남았습니다.
인기
배인기삼남읍장
그거는 관내여비가 1시간 이상이면 1만 원…….
김상용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기
배인기삼남읍장
관용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그것도 돈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관용차량을 이용할 때는 4시간 사용하면 1만 원이고 2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관용차량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삼남 같은 경우에는 23명 중에 휴가자도 있을 거고 이러면 절반이 상시출장을 나가는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출장도 좋지만.
인기
배인기삼남읍장
출장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읍면별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군민의 날 행사나 읍민체육대회 행사나 읍하고 면하고 범서하고 금액 차이가 나지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보고, 달맞이 행사는 왜 차이가 납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곤란한.
우식
정우식위원
구분을 했는데 차이 나게 편성했으면 차이 나는 이유를 알아야지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이것도 어느 정도 인구를 감안해서 범서만 1500만 원으로 편성해서 나머지 부분은 다 현재 1000만 원으로.
우식
정우식위원
달맞이 행사에 인구가 필요합니까?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범서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인원수가 많거든요.
우식
정우식위원
참여하는 인원수가 많다고 행사비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오시는 분 떡국이라든지.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떡국 줍니까? 이 행사는 줍니까?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오뎅해서.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이 경비로 줍니까?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 청년회에서 하기 때문에 보조금 주면.
우식
정우식위원
확실히 하세요. 이 단체에 우리 군비로 못 줍니다, 먹거리는.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날이 춥기 때문에.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선거법에 걸립니다. 다른 읍면에도 이 경비로 먹거리 지원합니까? 이야기 해보세요, 읍장님들. 기획실장님!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이 경비로 오는 사람들 먹거리 지원합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이 경비로 지급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자체 행사주관단체에서 별도로.
우식
정우식위원
주관단체에서 자기 돈으로 먹거리 지원합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이 경비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차이 나는 거는 왜 차이 나는지를 밝히란 말입니다. 달집 짓는 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왜 범서에는 돈이 더 들어야 되는지, 그것도 50%나 더. 크기가 다른 데보다 큽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초에 그때 편성된 시점에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크기는 범서에 지어놓은 거 보면 상북 반도 안 됩니다.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차이 두는 것은,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차이 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지요. 그냥 뭉뚱그려서 범서에 인구 많다고 더 주고, 인구 많은 거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달집 짓는 데는. 분명히 이야기했지요. 앞에 읍면체육대회나 군민의 날 행사, 인구 많으니까 많이 들어가는 거 인정 다 합니다. 읍에 많이 나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달집 행사에 많이 나가는 차이점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저는 달집 행사를 주관도 해보고 참여도 해보고 결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인구 많다고 해서 달집 행사에 돈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확실히 합시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양읍에 93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언양만 반송우편료가 책정이 안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명희
임명희언양읍장
별도의 사유는 없고요. 우편요금 안에서 부기에 명시는 안 되지만 그 요금 내에서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다른 읍면은 항목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언양 같은 경우 다음 당초예산 할 때는 다른 읍면과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언양읍장
예, 부기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그리고 온양읍 같은 경우는 945페이지 공공요금에 우편요금 일반에 보면 매달 1000건씩 잡혀 있습니다. 매달 1000건씩 일반우편을 보냅니까? 등기는 매달 300건씩 보내는 걸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천천
서천천온양읍장
건수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노미경위원장
나중에 돌아가셔서 읍장님 확인하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천천
서천천온양읍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읍장님들, 그동안 오랜 시간 기다려주셨는데요. 당초예산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회의중지
16시0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면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면장님들 현장에서 진짜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도 고생 많으시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계속 민원으로 면장님과의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됩니다. 한번 더 주민들 의견 살펴봐주시고요. 당초예산을 보면서 느낀 점이 12개 읍면의 예산안이 개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안은 말 그대로 숫자지만 전달하는 언어와 같기에 이게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좀 통일이 안 되는 거는 2026년에는 조금 더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많이 기다리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 일동 「예」라고 함
16시07분회의중지
16시1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통감사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소통감사실장께서는 소통감사실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안지연소통감사실장
반갑습니다. 소통감사실장 안지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감사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
소통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소통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소통감사실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통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실장님,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 있지 않습니까?
지연
안지연소통감사실장
예.
김시욱위원
이 예산이 ’24년도에 4000만 원인데 2억 1000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지연
안지연소통감사실장
올해 당초예산 할 때 시비 3000만 원, 군비 1000만 원해서 4000만 원으로 처음에 계획했습니다. 한 2회 정도 운영하려고 했는데 울산시에서 새로 조직 개편하면서 전담부서가 생기고 울산시 전 구군에 전부 읍면 숫자만큼 행사를 개최하도록 시비가 1회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1회 추경에 8400만 원 해서 시비가 내려와서 전체 저희 군비까지 해서 1억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럼 1억이 증가되었네요?
지연
안지연소통감사실장
예.
김시욱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시비가 총 얼마였나요?
지연
안지연소통감사실장
시비가 총 8400만 원입니다.
김시욱위원
그럼 시비는 1200만 원 증가하고 군비가 7000만 원 증했다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재료비 4000만 원 증액한 거는 더 많이 제공하겠다는 거는 알겠는데 행정서비스의 날 홍보물 제작 3000만 원을 증액하셨거든요. 어떤 홍보를 하시겠다는 거죠?
지연
안지연소통감사실장
여기에는 현수막부터 행사하기 위한 예를 들면, 각 아파트마다 엘리베이터에 홍보 전단지를 제작합니다. 그런 홍보물 제작 부분입니다.
김시욱위원
실장님 홍보는요, 3000만 원은 재료비라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품목을 다양화하든지 아니면 양을 늘리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홍보하는 데 3000만 원을 증액하는 거는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지연
안지연소통감사실장
홍보 예산은 올해도 그대로 30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럼 이거는 행정서비스의 날 한다는 거 홍보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참…….
지연
안지연소통감사실장
저희 행정서비스를 올해 처음으로 울주군에 하다 보니.
김시욱위원
이거 현수막만 붙여놔도 충분히 홍보되고요.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이장회의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이장회의 때 이거를 공고문 붙여달라해도 대부분 아파트 방송해도 됩니다. 이 3000만 원을 저는 재료비라든지 아니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사업의 질을 더 높이는 게 맞지 않을까요. 홍보는 지금도 충분하고요. 현수막만 좀 붙여도 되는데, 홍보하는 데 3000만 원이면 과한 것 같아요.
지연
안지연소통감사실장
12개 읍면을 다 하다 보니 올해는 처음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이 정도 들었으니까 내년에도 이 정도는 소요될 것 같아서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김시욱위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정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홍보하는 데 3000만 원 든다는 거는 예산이 너무 과하다, 부적절하다. 이거는 일단 예산에 편성된 목안에 있는 거죠? 안에 사무관리비 이거는 실장님 조정 가능할 거 아닙니까?
지연
안지연소통감사실장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절하게.
김시욱위원
요구내역 만들다 보니까 산출근거를 이렇게 만드신 거고 홍보는 현수막 몇 개 붙이면 충분하고 이장회의에서도 되니까요. 홍보하는 데 이렇게 3000만 원 쓰지 마세요. 오히려 최소화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 비용을 화분 분갈이하는 재료비로 조금 더 쓰시든지 아니면 그날 공연을 다양하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지연
안지연소통감사실장
그렇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12월 20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산회